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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상기 의원 발언

제290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22-10-13

이상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2년 9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국·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오늘은 복지국, 남양주보건소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해당 자료명과 페이지, 사업명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제290회제1차본회의) 참조) 그러면 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재웅

최재웅복지국장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항상 우리 시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실 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서 80쪽에서 90쪽, 특별회계 499쪽에서 501쪽 복지국 소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현액은 7526억 5161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7494억 9760만 원, 미수납액은 7억 3152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66쪽에서 302쪽, 특별회계 505쪽 복지국 소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9982억 1000만 원으로 지출액 9528억 3581만 원, 이월액 259억 5028만 원, 보조금 반납액 103억 629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0억 6091만 원입니다. 결산서 45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잉여금 2억 334만 원 중 2786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1억 7547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이는 예비비와 보조금 정산액이 포함된 집행잔액 및 초과세입금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95쪽에서 598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희망케어센터 토양오염 정화공사 및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교육 통합 실시로 총 2건에 대하여 13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예산 이용·이체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04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재해구호 기금 지원 및 아이돌봄 지원사업 총 2건에 대하여 5억 852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39쪽, 147쪽에서 148쪽 계속비 지출 현황입니다. 별내노인복지관 건립 및 어린이집 확충사업 총 2건에 대하여 61억 1376만 원을 지출하고, 2억 164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21쪽에서 322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등 명시이월 221억 3283만 원,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사고이월 13억 6878만 원, 어린이집 확충 등 계속비 24억 4866만 원으로 총 21건에 대하여 259억 502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615쪽에서 648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남양주시 자활기금 등 4개 기금을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62억 4237만 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 대비 초과사용분이 있어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23억 751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45쪽 채권현재액 관련입니다. 2021년 남양주시 자활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2억 2430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4억 7261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79쪽 성인지 결산 관련입니다. 2021년도 성인지 예산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등 총 18개 사업에 대하여 129억 3624만 원을 편성하고 126억 4158만 원을 지출하여 97.72%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복지과 결산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임정연일자리복지과장

일자리복지과장 임정연입니다. 순서를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결산서 274페이지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취업지원 프로그램 사업예산 집행률이 82.6%로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1616만 9010원의 잔액이 발생을 하였는데 주요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

임정연일자리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은 중장년, 청년,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계층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인데요. 본 예산의 주요 잔액은 신중년 재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 사업에 있는데 이게 당초에 화도, 별내, 진접 3개 권역에서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계획됐던 지역 중에 별내하고 진접 지역을 시행하지 못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손정자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사업예산 집행률이 55%로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다른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

임정연일자리복지과장

일자리센터의 주요 기능이라 하면 일자리 알선이라든지 취업 연계가 주요 기능인데요. 일자리 알선을 위해서 그 사업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일자리발굴단 사업이 있습니다. 기업체에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 사업을 하는데 코로나19로 그 사업 자체가 비대면으로 전향이 되면서 대면으로 하면서 필요했던 홍보물품라든지 리플릿이라든지 또 렌털 그런 사무용품들을 구매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차액입니다.

손정자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부위원장

이경숙 위원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페이지 결산서 275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보시면 중간에 청년일드림사업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여기 역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71.9%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 잔액이 어느 정도이며 여기 잔액에 대한 내용의 이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

임정연일자리복지과장

보시는 바와 같이 71.9%가 다른 사업보다 좀 예산집행률이 낮은 건 사실인데요. 이 사업 자체가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요. 2018년도 7월부터 2021년도 7월까지 4년 차 연차적 사업으로 진행이 되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4년 차 마지막 해였거든요. 근데 2020년도 말에 2명의 참여자가 중도 포기하면서 2020년 말 12월부터 이 사업이 종료가 되는 그 시점 사이에 인건비 차액이 2명에 대한 3개월 차액이 발생을 했는데 그 미집행액이 5600여만 원이 돼서 그래서 전체적인 집행률이 좀 낮게 그렇게 돼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혹시 과장님 중도 포기자들은 어떤 이유에서 중도 포기를 했는지 제가….
정연

임정연일자리복지과장

이 사업을 하다가 이제 조금 더 나은 취업 자리가 생겨서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경숙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박윤옥 위원입니다. 결산서 276페이지 사회적기업 사업비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집행률이 70.4%로 약간 저조해 보이고요. 집행잔액도 한 4200여만 원 되는데 그 사유가 어떤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정연

임정연일자리복지과장

이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자체는요. 도에서 주관하고 도에서 선정하는 공모성 사업입니다. 당초에 도에서 심사했을 그 당시에 8개 업체에 대해서 1억 2100여만 원을 선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에 배정해서 시군에 내시할 때 과하게, 그러니까 1억 4300여만 원 정도를 내시했고 또 선정된 업체가 8곳 업체 중에서 그중에 1개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아예 집행 자체가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의 차액이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70% 정도의 집행률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박윤옥위원

결산서 276페이지에 저희 지금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지금 한 50%밖에 진행이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왜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

임정연일자리복지과장

예비마을기업인 경우에 법인이 아니고 사회단체에서 만약에 신청을 할 경우에 약정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 설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지정 당시의 조건 사항인데요.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된 2개소 중에 남양주에 1개소가 그 2개월 이내에 법인을 설립하지 못해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가 지정이 취소가 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50% 정도의 집행률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윤옥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한 곳이 예비마을기업으로 취소가 된 상태잖아요.
정연

임정연일자리복지과장

네.

박윤옥위원

근데 혹시 지금 올해라든가 해서 예비마을기업이나 해서 신청한 곳이 있습니까, 혹시?
정연

임정연일자리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1개소가 마을기업 지정을 받아서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박윤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옥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주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읍면동에 보면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공근로 지원 사업을 보내드리고 계시지요?
정연

임정연일자리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근데 공공근로 사업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 어르신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좀 연세가 있으셔서 아마 노인 일자리와 연계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으로 휴지를 줍거나 뭐 이렇게 주변에 골목골목 청소를 잘해 주시는 건 좋은데 한여름 같은 경우나 이렇게 풀이 숲이 무성할 때에는 인도나 또 학교 앞 같은 데는 조금 우리 남양주시는 지리적으로 풀이 좀 무성하잖아요. 그런 인도 같은 곳 풀도 좀 뽑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읍면동에 건의를 해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위원님, 그거요. 휴지만 주워라 그래서요. 뽑으라고 그러면 안 하세요.” 그러니까 지원 내려주실 때 그런 내용도 좀 복합해서 담아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는 휴지만 주우라고 그랬지 풀 뽑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자리 공공일자리를 내려주실 때 포괄적으로 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우리 지원을 해 줄 때 일자리복지과에서 좀 정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활동적으로 많이 해 주시고 있으세요. 그런데 조금 더 포괄적으로 명분을 좀 넣어 주시면 마을 안길이 좀 깨끗해지지 않을까. 부탁 좀 드릴게요.
정연

임정연일자리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의 대표적인 재정지원 사업의 하나인데요. 이 공공근로 사업이 운영되는 프로세스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어떤 직무에 대해서 특정을 해서 이 직무를 이렇게 시키는 구조가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과 필요한 인력에 대한 수요를 신청하면 일자리복지과에서 승인해 줘서 확정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 사업 자체가 어떤 휴지 줍기 정도 외에도 인도 변에 풀 뽑기 정도의 사업도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그 구체적인 직무에 대한 규정은 신청을 하는 그 해당 부서에서.

김영실위원장

해 줘야 되는데.
정연

임정연일자리복지과장

네, 앞으로는 조금 구체적으로 직무를 좀 정해서 저희에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래서 그러한 건의를 저희가 하거나 이러면 “그렇게 우리는 하달받지 않아서 못 했다.” 근데 건의사항도 그냥 “환경개선 사업 공공근로자 지원 좀 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주문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한 인식개선이나 아니면 이런 일도 함께 포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에서 진행하는 과에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의 묘미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연

임정연일자리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

임정연일자리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실위원장

다음은 복지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결산서 267페이지 보시면 아래쪽에 긴급복지가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보조금이 많이 남아 있어서 혹시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많이 발생이 돼서 정부 재난지원금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재난지원금하고 한시생계지원금을 주게 되면 긴급복지생계비를 중복으로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은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손정자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결산서 267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넷째 칸 정도에 보면 커뮤니티케어와 선도사업 추진 사업비 9651만 4700원이 이월되고 예산현액 16억 9772만 4700원 중 16억 1878만 926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46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기 전에 2022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 추진 방향이 매년 9월 정도에 내려오게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 추진 방향이 11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같이 맞춰서 하다 보니 조금 연구용역 기간이 부족해서 사업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기위원

복지예산은 특히 우리 시에서 예산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예산 수립과 지출 시에 부서에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예산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시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페이지 268쪽에 보면, 거의 밑에쯤 보면 재해구호물자 관리 해 가지고 삭감을 하신 게 있어요. 그렇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이 삭감 이유가 왜 삭감을 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 삭감은 지금 예산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e-그린시스템을 활용하는데 그 부분에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18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재해구호물자 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조금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아, 변경해서 정리해서 삭감을 하고 이월해서 썼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남양주 사회복지의 날 해 가지고 사회복지의 날 한 날이 있어요. 2건이나 있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3월 달에도 하고 9월 달에도 하는데 사회복지의 날이 2번인가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의 날은 매년 3월 31일이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의 날 주간 지정을 한 게 매년 9월 7일입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보니까 사회복지의 날 행사 해 가지고 2가지 품목이 있어서 이거를 한 번만 하면 안 되는지? 같은 내용인데 사회복지의 날, 또 하나는 사회복지의 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명칭이 똑같아요.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의 날이 있고요. 사회복지의 날.

김영실위원장

사회복지의 날, 사회복지사의 날.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거나 그거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를 한꺼번에 묶어서 정리를 하면 안 되나. 예산 집행하는 방법도 그렇고.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남양주시 사회복지사협회하고 남양주시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같이 합쳐서 1회로 이렇게 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이러한 행사의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새로운 해에는 이런 부분도 고민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결산서 272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 묘지 지원 사업이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 묘지를 지원해 주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이라고 해서 독립유공자들은 대부분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으신데 그렇지 않고 선산이라든가 이렇게 개인이 모시고 있는 묘지들이 있습니다. 남양주시에는 36기가 있는데요. 그 묘지에 대해서 도비 사업으로다가 ‘애국지사 누구의 묘’ 이렇게 하면서 그 공적이라든가 그 출생에 대해서 기재하는 그런 안내판을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벌초를 한다든지라는 사항을 도비로써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도비로 전액 도비 사업으로 시작된 지 몇 년 차 안 되었고요. 그런 사업입니다.

손정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묘지 지원 사업을 보니까 실적률이 좀 저조하더라고요. 31.9%인데 그 저조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사실 저조합니다. 이게 도비 전액 사업인데요. 묘지는 남양주에 있고 그 후손들이 남양주에 거주하지 않고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하면 저희가 도비 사업으로 안내판을 한 90만 원 정도 주고 안내판을 제작하는데 현장에 와서 그거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직접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90만 원짜리 현황판 만들려고 내가 거기를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의 동의라든가 바빠서 안 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사업이 활성화되지는 않은 상태여서 저희가 집행잔액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보훈처에서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으신 분들은 국가에서 다 관리를 해 주시는데 사설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형평성에 안 맞다라고 해서 지금 법을 개정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면 조금 더 체계적이고 사업도 활성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홍보는 하고 있는데 본인들 후손들의 동의가 적어서 사업 실적이 다소 부진하였습니다.

손정자위원

묘지에 설치되어 있는 그 내용을 보니까 조금 허술하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누가 봐도 국가유공자라면 가족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공간으로 조금 이렇게 설치를 해 줬으면 시간을 내서라도 누구나 와서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면 좋은데 조금 허술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이런 거를 설치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더 고급스럽게 누구나 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이렇게 좀 연구하셔 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고, 향후에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실적률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네, 저희가 국가에서 그 법이 개정돼서 그 정책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안착되는지 그것도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에서도 어떤 자원봉사단체나 후원단체하고 이렇게 협약을 해 가지고 그 안내표지판 같은 거를 이렇게 좀 영예스럽게, 그리고 남양주시에 이런 곳이 있다는 걸 남양주시민들한테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지금 강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72쪽에 보면 보훈명예수당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이 있거든요. 하나는 삭감을 하고 하나는 증액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것들은 예측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보훈명예수당은 전액 시비고 참전명예수당은 도비 사업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비 수당도 있고 한데요. 저희가 향후에는 추이를 충분히 고려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예산 잘 편성해서 진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정임

임정임복지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결산서 280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로당 특성화 사업에 77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거기에 예산이 이렇게 잔액이 남은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경로당 특성화 사업은 주로 경로당이 저희가 현재 547개 있습니다.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 여가프로그램 전문강사를 순환 배치해서 그런 건강이랄지 취미교실, 그다음에 사회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 사업비인데요. 2021년도 코로나 발생해서 전혀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코로나 취약계층이라서 그런 사업을 하지 못한, 그래서 7700만 원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손정자위원

그렇다면 혹시 중간에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반납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안 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이 사업을 저희가 12월 달 마무리 추경에 삭감을 하려고 대한노인회 남양주지회의 지회장님을 비롯해서 거기 분회장님들한테 여쭤봤더니 그래도 12월 달에도 코로나가 진정될 수 있으니 이 사업은 12월 달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그 예산을 좀 삭감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그냥 그 예산을 존치했던 사항입니다.

손정자위원

이어서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실위원장

네.

손정자위원

언론보도에 보면 2023년도에 경로당 냉난방비를 10% 정도 삭감을 한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어떻게 대안을 잡고 있는지, 그 언론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저도 그 언론보도를 보고 좀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2021년도 기준을 해 봤더니 저희가 한 11억 5000만 원이 예산액인데 실질적으로는 8억 4000만 원을 집행했더라고요. 했는데 그 비율은 73%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향후에도 냉난방비는 상당히 중요하니까 저희가 예산 추이 봐서 국비가 매칭 안 되더라도 중간에, 연도 중간에 시비 매칭해서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생활하는 데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진짜 갈수록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더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삭감해서 조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어르신들이 생활하는데 특히 냉난방비는 정말 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살피시고 예산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네, 세밀히 살펴서 예산이 미스가 있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추가로 한 개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실위원장

다음에 하세요.

손정자위원

먼저 하시고.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지금 손정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280쪽 경로당 냉난방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냉난방비는 사용하고서 남으면 반납해야지 되는 부분인 거지요?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네.

박윤옥위원

제가 이거 기재부 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네.

박윤옥위원

근데 이게 문제점이 저희 시에서도 지금 반납을 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각 경로당 다니면서 보면 어르신네들이 보조금 받아서 사용하시고 반납하는 그 절차도 너무 어렵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냉난방비다 보니 꼭 다 써야지 된다는 생각들을 하세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정도까지 덥고 그 정도까지 시원하지 않아도 되지만 예산이 나와 있는데 반납하는 절차가 까다로우니 저희는 이 돈을 다 쓰겠다. 이게 쓰는 게 낫지. 근데 그러시면서도 지적하시는 부분이 이건 예산의 낭비다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이날 이때까지 그렇게 안 살아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이게 지금 냉난방비로 기재부에서 예산이 나왔으면 아마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한 거는 동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저희 소관 부서에서 좀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떠한 제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앙 부처에 조금 제안하실 수 있는 부분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재부에서 주니까 이 예산 이대로만 쓰고 남는 예산은 그냥 반납해.’ 이런 부분이 아닌 이런 문제점에 대한 제안을 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경로당 냉난방비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그러니까 하절기와 그다음에 동절기 나눠서 딱딱 그 금액만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절기는 하절기에 지원하고 그다음에 동절기는 동절기에 지원했는데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연중에 한꺼번에 하절기 냉방비, 동절기 난방비를 한꺼번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 국가에서도 경로당 냉난방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그 말씀도 해 주셨지만 그러다 보니까 냉난방비가 절약한 만큼 남는데 그걸 반납한다. 어르신들이 그렇게 아까워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냉난방비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부를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아니면 지원 안 하고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가 계량기, 냉난방기 계량기랄지 우리 전력사용비 이런 거를 그 실측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또 역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어떤 할 수 있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보조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을 받는 게 원칙이지만 그런 탄력적인 지출이 있다면 그 부분을 찾아서 건의할 생각입니다.

박윤옥위원

아까 손정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냉난방비 지원이 좀 삭감이 된다라는 부분에 시에서 시 예산이라도 맞추시겠다라고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 부분은 지금 경로당 보면 딱 목적사업비로 딱 내려갔을 경우에 어르신네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은 다 아니어도 약간의 탄력적인 운영비로 해서 경로당 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소액이지만 어르신네들이 약간 좀 탄력적인 운영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좀 쓰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여지를 조금만, 그런 제안을 조금만 해 주시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편안한 생활이 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국가… 정부에 우리 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건의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양곡비라고 있는데 이것도 경로당을 운영하지 않으면 남습니다. 원래 연 8포 양곡을 집행하는데 작년 연말에 그 양곡비가 남았으니까 이걸 어르신들 떡값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한꺼번에 집행한 적도 있고 이렇게 경로당에 대해서는 다양한 채널에서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차츰 개선책을 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건의하겠습니다.

박윤옥위원

앞으로도 경로당 우리 어르신들 모시는 거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341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이월이 16억이 됐어요. 어떤 사항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경로당 아니, 노인복지관 그 운영비 실질적인 들어가는 운영비가 아니고 시설비목으로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이 예산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2차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받은 게 작년 12월 달에 9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합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그걸 부득이하게 이월해서 금년도 설계가 끝났고요. 지금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주시면 리모델링을 완벽하게 좀 해서 저희 공기가 1월 초로, 준공기한이 1월 초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동안 세밀하게 그런 공사감독이랄지 저희가 이런 관리 감독을 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현대화, 노인복지관을 현대화하는 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 걸 봤었거든요. 그 공간이 좀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좀 살피셔서, 왜냐하면 만들고 나서 리모델링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제 또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지 않도록 정말 필요한 공간이 어떤 공간이 있는지, 어떤 공간을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지를 좀 자주자주 들여다보셔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리모델링을 할 때 노인복지관 관장님하고 여러 번 설계 미팅을 했습니다. 설계 미팅을 해서 거기서 최종안이 나왔고, 또 중간에 도중에도 바꾸자고 했는데 그러면 또 같이 협의해서 지금은 다 설계를 마쳤고 착공이 들어갔는데 이후에도 공사과정에서도 불편함이 있다면 저희가 좀 조정해서 그런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공사가 무조건 마무리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손정자위원

좀 되도록이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세하게 살피셔 가지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성

정금성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결산서 28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교육 및 복지증진과 장애인복지신문 보급에 있어서 보조금 반납을 하셨어요. 그 보조금 반납한 이유와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신문은 수급자 중에 생계의료수급자에게 그 복지신문을 희망할 경우에 읍면동 복지상담팀에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읽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반납 같은 경우에는 그 신문을 좀 보다가 안 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통 수급자 생계의료수급자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액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손정자위원

교육 및 복지증진 같은 경우는 똑같은 건가요? 신문이나….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복지, 복지신문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정자위원

네.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복지신문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손정자위원

신문을 보다가 안 보겠다고, 지원을 해 주는데 안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그러신 분들이 있으시지요.

손정자위원

그래서 보조금을 반납했고 신문대금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300만 원 넘게 반납이 됐다는 게 그러면 처음에 수요조사가 정확하게 잘 이루어져서 진행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그 신문에 대한 저희도 그런 고민을 좀 하는데 신문을 잘 안 보세요. 잘 안 보시고 저희가 권유드리고 하는데 이게 대상이 도비 사업인데요. 대상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권하고 하는데 중도에 희망을 안 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이 또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손정자위원

그러게요. 앞으로 사실은 이런 신문 활용을 하는 게 갈수록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손정자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꼭 도비에서 내려오니까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면밀하게 살펴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잘 살펴보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께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225쪽에 보시면 장애인 교육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거 국·도비 다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여기 보면 예산의 50%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성과보고서 225쪽 장애인 교육 지원. 예산에 비해서.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자료찾는중) 성과보고서요?

김영실위원장

네, 성과보고서 225쪽. 아유, 우리 위원님들께서 골고루 하시지요, 지금? 장애인 교육 지원.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예산 세운 거에 비해서 50%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지출이, 그렇지요?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손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지신문도 있고 평생학습도 있고 긍정멘토링도 있고 학원비 사업도 있고 인식개선 사업도 있습니다. 근데 2021년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인식개선 교육이라든지 좀 못 했던 부분이 많아서 잔액이 많이 생겼고요. 어울림 평생학습… 그런 사유가 대부분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에 장애인 교육 지원이잖아요. 인식개선이나 아까 신문 같은 경우는 보시겠다고 그랬는데 안 보시는 경우도 있고 하지마는 이게 인식개선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좀 남아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19년도부터 ‘20년도 했어. 그러면 ‘21년도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상태거든요. 그러면 비대면 인식교육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장애인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잔액이 남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장애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이 굉장히 조금 안 좋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행으로 함께 가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지원금은 되도록이면 다 소진해 줄 수 있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

이문정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결산서 295페이지에 보면 다함께돌봄에 대한 설치 지원에 있어서 보조금 반납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가 예산이 5개소가 내려왔고요. 저희가 작년에는 2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가 남은 것은 그해 연도에 공동주택에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문의를 해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다가 보면 결국은 주민 간에 동의의 문제에 있어서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되지 못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더 하겠습니다. 297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이동이나 드림스타트사업 아니, 취약계층 이동 사업에 보면 사고이월이 발생했어요. 297페이지.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취약계층 이동 지원에서 그 밑에 세부 사업이 혹시 스마트기기….

손정자위원

네.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아,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이 작년에 많이 확대가 돼서 처음에는 법정하고 차상위만 지원을 하다가 중간에 중위소득 100%까지 확대를 하면서 지원이 가장 많이 됐던 해입니다. 그런데 또 마침 코로나 상황에 있어서 업체들이 반도체 이런 거를 조달을 해오지 못해서 연말까지 저희가 계약한 금액 수령을 다 하지 못해서 그거를 이월해서 그다음 해에 다 집행한 사항입니다.

손정자위원

그때 사실은 주변에서 그 스마트기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오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이런 사유가 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공장들이 주로 중국 이런 데에 있어서 거기가 막 셧다운 되는 바람에 작년에 그 스마트기기 지원 조달이 굉장히 용이하지를 못했습니다.

손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뭐지? 성과보고서 241쪽. 241쪽 봐 주세요. 성과보고서 241쪽 여성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기에 보시면 여성단체 지원 활성화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하나도 쓰지 않으셨어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예산이 60만 원이 계상이 됐었고요. 이것도 여성단체에서 중앙이나 도 행사 참가할 때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근데 이것도 2021년도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행사가 모두 취소되는 바람에 돈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가… 지금 2021년도의 우리 결산서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19년도부터 이 코로나 아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지요? 예산편성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라 그러지, 예측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것은 행사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했던 거잖아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이거는 저희가 시에서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도나 중앙에서 행사 할 때 참가하시는 분들에 대한 실비보상금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분명히 어쨌든 간에 코로나 시대라는 어떠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었을 때 실비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예측되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를 우리 시에서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분명히 코로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요. 그 밑에 공공차량 유지비에 대한 부분도 예산액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결산 내용이. 집행률이 적었습니다. 이것 또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공공차량 유지비는 저희 시에 아니, 저희 과에 전기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전기차량이 있어서 전기충전비를 예산에 세워 놨었는데 2청사… 저희가 작년 11월에 저쪽 지금 있는 사무실로 이사를 갔고요. 그전에는 저희가 보니까 주차장에 전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어서 무료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았습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공공차량 유지비는 지금 여성아동과에서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출장을 열심히 다녔지만 그 예산액에 대해서 이 차량은 우리가 그동안에 예산을 사용해서 늘 집행하고 다녔는데 그쪽에 가니 지원을 이렇게 우리가 유지관리할 수 있는 것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출내용이 작고 많이 절감을 했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이건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거네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유지관리비를 우리 예산서에는 편성 안 하나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이게 작년 ‘21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본청 별관에 그 시설이 되어 있었고요. 2022년에는 저희가 이사를 갔기 때문에 집행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022년도에 그러면… 지금 본청에서 이 금액을 세웠던 거고 지금 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재건축을 위해서 지금 파견 나가 계신 거잖아요, 외청으로.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러한 비용이 없어도 우리가 사용을 했다 이 말씀이셨던 거잖아요, 지금 이 차량 유지비가 조금밖에 지출이 안 됐다라는 것은. 공백 기간 때문에 안 된 건가?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그러니까 지금 2022년도에는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고요. 2021년도에는 시청 주차장에 전기시설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같이 써서 저희가 집행을 안 한 겁니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본청에 있을 때는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고, 그렇지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왜 세우셨어요? 계속 본청에 계셨었잖아요.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예산…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저희가 인지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인지를 하지 못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다.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렇다 그러면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편성 하실 수 있도록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경

이은경여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부위원장

이경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299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결산서 299페이지 첫 번에 보면 보육 지원 사업에서 거의 27억 원 돈이 지금 보조금 정산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과장님?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보셨습니까? (보육정책과장,자료찾는중) 결산서 299페이지입니다. 2억 700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고 옆에 예산 결산액은 지출잔액이 2억 2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보육사업 운영인가요?

이경숙부위원장

보육정책과. 보육 지원 사업.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보육 지원 사업.

이경숙부위원장

맨 위에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찾으셨습니까?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네.

이경숙부위원장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예산 25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숙부위원장

남은 게 보조금 299페이지 세 번째 칸에 보조금 정산잔액이 2억 70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2억 7000만 원…. (자료찾는중)

이경숙부위원장

보육 지원 사업이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자료찾는중) 총괄 사업인가?

이경숙부위원장

이 앞에 거는 27억.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보육 지원 사업은 개별 사업이 아니고 그 밑에 수많은 사업을 합친 거라 딱히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보육사업 운영이라든가 영유아 프로그램 개별적으로.

이경숙부위원장

이거 총 합쳐서? 그래서 이거 총 보실 때 혹시 부득이하게 지원을 못 받은 사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다시 한번 질의해 주세요.

이경숙부위원장

저기 총… 아,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보육교사 장기근속 지원 수당에서 7300만 원이 남아있지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장기근속.

이경숙부위원장

네, 보육교사.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보육교사. 299쪽인가요?

이경숙부위원장

299페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은 어린이집에서 정부 지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4년 이상 정도 지속적으로, 공백없이 지속적으로 근무하신 선생님한테 그 수당 5만 원을 지급하는 거고요.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1년 이상 공백없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때 드리는 수당입니다. 근데 저희가 인건비 어떤 수당 그런 식이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 세울 때하고 1년이 지난 후에 어떤 교사 수의 증감에 따라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경숙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결산서 89페이지 참고 바라겠습니다. 보육정책과 미수납액으로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이 2008만 3160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비전센터라든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주고 연말에 집행잔액이 남거나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에 각종 지원금을 준다든가 이럴 때 과지급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근무할 때 퇴직금을 적립해야 되는데 1년 미만에 퇴직하다 보면 적립한 퇴직금을 다시 반납받은 경우, 이렇게 해서 반납받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근무를 해야 할 정당한 시간에 근무 안 하고 근무한 것처럼 돈을 받아서 그거를 환수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반납은 650만 원, 그다음에 환수는 3800만 원 내에서 반납을 요청했는데 그중에 한 1억 3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반납이라든가 환수 요청을 했는데 80% 정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이 2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납사유를 알아보니까 선생님들이 재정상태가 어려워 가지고 분납을 한다든가 아직까지 못 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오납, 과지급한 거라든가 부정수급 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하는데 아직 수납을 못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앞으로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복지국 전체 과에 대한 건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계획 단계서부터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져서 이월화 사업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원활하게 집행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네,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께 제가 또 질의를 하나 올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255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대체교사 인건비 이게 지금 우리 결산서 300쪽하고 301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결산서? (자료찾는중)

김영실위원장

네, 결산서 300쪽, 301쪽.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하고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대체교사 인건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과보고서는 255쪽. (보육정책과장,자료찾는중) 찾으셨습니까?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성과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실위원장

성과보고서는 255쪽, 그다음에 결산서는 300쪽하고 301쪽.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300쪽하고…. (자료찾는중)

김영실위원장

찾으셨습니까, 과장님?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성과보고서는 찾았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성과보고서는 찾으셨고 그다음에 결산서는 300쪽, 301쪽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대체교사 인건비 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네, 찾았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찾으셨지요? 자, 거기나 여기나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그렇지요? 근데 제가 왜 질의하려고 하냐 하면 예산액에 비해서 50% 정도밖에 지원이 안 돼 있습니다, 지출이. 잔액이.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부모 모니터링단?

김영실위원장

부모 모니터링단도 그렇고. 여기에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대체교사 인건비. 예산편성에 비해서 50%도 안 되게 지원이 나갔습니다.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일단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은 저희가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전문가라든가 부모들로 구성해 가지고 어린이집에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원을 많이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 방문 횟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컨설팅 횟수가 줄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거고요. 그다음에 대체교사 같은 경우는 교사분들의 어떤 공백이 있을 때 대체하는 건데.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그것도 마찬가지 대체교사 수요가 당초 예산보다 감소했기 때문에 대체교사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지금 복지국에 지속적으로 제가 지금 같은 답변을 듣고 있거든요. 지금 복지국에서는 계속 예산편성은 100을 세워 놓고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라는 게 대체적인 답변이십니다. 그렇지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2020년도에도 코로나가 활동을 했고 2021년도도 코로나에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2020년도에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럴 수 있다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그런 적응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021년도에는 코로나에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저희가 분명히 예산편성에 있어서 인지를 하고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한 해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21년도는.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런데 예산은 세워 놓고 코로나 때문에 이 집행잔액을 이렇게밖에 사용 못 했다라고 하면 조금 업무를 제대로 진행을 못 하고 예산편성 기본에서부터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저도 그런 부분을 공부하면서 느꼈는데 본예산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가 뭐냐 많이 질문해 봤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가 다른 부서의 사업처럼 중앙정부에 수요조사 해서 올렸을 때 그것이 정확히 내려온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100여 명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더 과하게 내시를 하든지 또는 적게 내시하든지 이런 식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그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본예산에 한 14억 정도 세웠는데 1회 추경과 3회 추경에 많이 삭감했어요. 그러고 나서도 또 남은 잔액이 이만큼 남았더라고요, 보니까.

김영실위원장

그렇지요?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좀 고민을 해 보고 또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명히 예측되어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고민을 하고 조금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에 정리를 좀 처음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네,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이것은 보육정책과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복지국 전체에 대한 그 업무 부분에 대해서 다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했고요. 아까 우리 이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지국에서는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임석경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보건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보건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보건정책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결산서 388페이지에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의 지금 보조금 반납금액이 23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결핵 관리하시는 분들은 리스트가 거의 대부분 있고 이게 주기적으로 이런 검사를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사유로 보조금 반납을 하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고 일반적으로 그런 결핵 관리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잘 되어야 될 텐데 사업예산을 다시 삭감을 했다든가 이런 건 없이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하려고 예산이 집행돼 있기는 하나요?
특히 결핵 같은 경우는 저희 주변의 학교에도 보면 학생들 한 명이나 주변 사람들이 결핵에 노출이 돼서 주변에 이렇게 다 전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결핵 관리 같은 경우는 잘 예산을 잡아서 관리를 꾸준히 해야 되는 항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철저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위원

박윤옥 위원입니다. 결산서 387쪽 보건소 환경개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 환경개선에서 지금 67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은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확인하면 ‘21년도 본예산에 이미 3000만 원 이상 증액을 한 걸로 되어…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잔액이 2000만 원 정도 이상이 나와서 이월예산만으로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추가로 ‘22년도에 추가 예산이 편성된 경우라고 지금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583쪽에 있습니다.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 (보건정책과장,자료찾는중) 찾으셨나요, 과장님? 성과보고서 583쪽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 (보건정책과장,자료찾는중) 없으세요, 성과보고서가? 성과보고서가 없어요? 성과보고서.
아, 이거 건강증진과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부위원장

이경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393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셨습니까? 중간에 보시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안은 6억 1900만 원 정도고요. 거기에 위탁사업으로 5억을 교부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전액을 다 교부하지 않은 이유와 5억 중에서 혹시 남은 잔액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았고, 5억 중에서는 그 5억을 다 위탁사업에서 사용을 하셨습니까?
5억을 다 사용하셨습니까? 근데 저희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네, 그렇지요. 그러면 본예산에도 1억 1900만 원, 그다음에 위탁사업에서도 1억 9200만 원이 남아서 결과적으로는 3억 정도가 넘게 남은 것인데요. 너무 과다 편성됐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셨군요. 여기에는 산모들을 위한 거고 신생아를 위한 건데 혹시 다 못 쓴 이유가 어떤 것인지?
아무래도 이번에는 코로나가 많은 위험도도 있지만 사실은 신생아들이기 때문에 위험도가 있어서 많이 꺼려했던 것 같아요. 올해도 잘 편성하셔서 불용액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건강증진과장님하고 아까 저기 뭐지, 보건정책과장님께 두 분 다 한 분, 한 분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건정책과장님께는 성과보고서 572쪽 거기 보면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하고 방역비가 있어요. 두 분 다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할 거예요.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하고 방역비. 보건정책과장님 찾으셨어요? (보건정책과장,자료찾는중) 572쪽에 있어요. 572쪽. 찾으셨어요?
여기 보면 예산은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지출이 안 됐어. 그렇지요?
네, 방역비가 있는데 그 예산편성을 했는데 한 개도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제가 잘 본 거지요?
이게 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남양주시가 많이 건강해져서 이렇게 된 건지? 예산은 굉장히 많이 세우셨어요.
아, 이게 그러면 올해 ‘22년도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란 얘기지요?
다 사용했어요?
아, 명시이월 된 부분이라서?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 보면서 확인을 해 보는 거고. 그러면 올해도 예산편성이 12월에 나와서 명시이월 된 거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만성질환 관리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님께 여쭤볼게요. 583쪽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도 명시이월 된 건가?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 저희는 그전까지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2021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아예 안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안 한 건가요?
변경돼서 아예 예산편성 자체가 안 돼 있다라는 얘기인 거네요, 변경된 내용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에 대한 부분이 분명 우리 남양주시에서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기는 하나 어쨌든 내시변경이 돼서 예산편성이 없어. 그러나 우리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 왔지요?
그리고 이 사업은 분명히 만성질환에 대한 부분은 끊임없이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 필요하지요?
그러면 예산을 기본적으로 우리 남양주시 자체에서라도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본 위원은 드는데요.
기금으로?
그러면 기금으로 편성했다라는 것은…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편성이 돼서?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 만성질환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그래도 코로나가 있기는 하나 이 부분에 대한 남양주시의 건강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있어야 하는 예산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라는 이유로 예산편성을 아예 안 했다라는 것은 조금 우리 시의 건강 측면에 있어서, 어쨌든 전문가 육성에 대해서는 꼭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코로나를 핑계 대고 예산편성을 안 해서 사업 진행을 안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 더군다나 코로나 같은 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방역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전문가를 육성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예산을 아예 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 남양주보건소에서 뭔가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너무 ‘코로나 코로나’ 하면서도 예방 차원에 있어서 전문가 육성에 대해서는 너무 조금 안일하게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나. 이런 것도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건강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394페이지. 결산서 394페이지에 보시면 맨 아래쪽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국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신질환자라면 중증 치매 환자를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신질환이 있는 중증 환자인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기본 경미한 정신질환이었는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같은 게 대부분 입원을 우선순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경미한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도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진단이. 정신질환자다라는 진단이 나와야만이 가능한 거라.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어쨌든 국비나 도비에서 이런 예산이 집행됐었는데 우리 시의 어떠한 조건이나 아니면 정신질환자들이 많지 않아서 반환이 된 건지?
그렇지는 않지요?
사실은 특히 정신질환을 가진 가족 중에 만약에 있으면 사실은 이런 국비나 도비에 있어서 어떻게 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사실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고 사료가 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실은 상담을 하시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느 정도의 사실은 리스트가 나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관리를 좀 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상담도 해 주시고 관리해 주셔서 잘 받아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매건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센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문화교육국, 환경국,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류된 남양주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