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우 의원 발언

전반적인 사업이 전준섭 과장님 계실 때 맨 처음 시작부터 했어요. 중간에 계획변경이 한번 됐지요? 그렇지요?

국장님은 좌석 하시고 담당 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답변 교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 다 그렇게 보고 했을 거니까, 한 가지 물어봅시다. 만경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테마가 뭐예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만경뿐만 아니라 김제시에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테마를 가지고 가야되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의 특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김제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 꼭 상위부서에 매뉴얼 대로 따라가야 되나 아니면 우리가 일부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수정안을 제안하는 방법들이 필요한데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이거는 질책이 아니에요.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나는 만경이야. 내 본 지역구가 만경인데 아쉬운 점이 많아요. 다른 때 같으면 집중적으로 개입을 해서 하는데 지금 지켜만 보고 있는데 우선 이 사업이 상부의 매뉴얼 대로 따라가서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주목적이지요?

공모에 대한 매뉴얼대로 가서 이 사업의 승인을 받는 것이 주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획의 변경은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 사업의 중점적인 요점 즉 매뉴얼대로 따라가서 사업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 신청하기 이전에 기반 사업을 하는 게 있나요? 승인을 받기 전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의 기본은 어느 거점사업을 해서 신청하는 건가요?

백지상태에서 하지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팀장님이 사업에 대답이 상반된게 있어요. 여기서는 말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본의원이 이 사업의 거점사업의 테마를 거론한 이유는 만경이면 만경, 금구, 백산, 청하 이런 지역의 특성은 어느 정도 부각을 시켜줘야할 것이고 이 사업 자체가 무슨 사업이냐 복지사업은 아닐 것 아닙니까? 거점사업에 대한 활성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인구정책의 유입의 문제나 경제 사항에서 경제적인 유통 활성사업의 일환이 되어야 하거든요. 아니면 문화적인 면에서 근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부분의 사업이 전혀 거기에 맞지 않아요. 사업에 수반을 해야 된다는 매뉴얼도 없을 것이고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만경은 옛부터 금구현, 만경현, 김제현이에요. 이건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테마가 무엇일까? 제가 팀장님한테 사적인 말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줘야한다. 이거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의회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라고 했기 때문에 김제시의회의 의견이 분명히 거기에 대한 포인트도 될 수 있어요. 상부에서, 그렇지요?

그래서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김제시의회가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 왔다는 것을 어필해야겠지요.

오늘 요지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김제시의회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이거든요. 이런 의견을 충분히 수반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부에, 상부도 아니지 위에 부서지요. 이 사람들한테 충분히 어필할 필요성이 있다.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담당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핵심적인 요지는 갖고 있어야 되겠지요. 마인드라고 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쭉 보면 의지가 별로 없어요. 이형수 팀장님이랑 같이 하잖아요. 제가 지금 유형근 팀장님한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교대)

그렇지요.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우리 직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깔려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그렇지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제 제안이고 질책을 한번 하겠습니다. 유형근 팀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두 분이 같이 계셔야돼. 아까 저한테 대답한 것이 기반의 사업, 인프라 사업은 상부의 승인을 받기 위한 한 방법인데 바닥에 대한 인프라 거점사업은 필요 없다고 했는데 토지를 샀지요? (답변 교대)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와서 사는 겁니까?

그렇지요. 분명히 그런 게 있었겠지요. 그러면 승인을 받지 못하고 부결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개발사업을 추진하나?

거기에 맹점이 있다고 봅니다. 팀장님! 우리 지역에 거점활성화사업의 주목적과 주요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사업은 아니에요. 그 지역의 인구, 지역의 포커스 그리고 경제 활성화의 문제, 문화에 대한 마인드 이거를 분명히 이 3개 중에 하나가, 하나일지 3개 전부 다 일지 테마가 필요했던 거예요. 제가 내 지역이라서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면 과연 만경이 무엇인가에 대한 도시의 중심화가 되고 거점사업에 대한 중심화가 됐을 때 행정에서 핵심적인 부지를 갖고 있으면 어느 누가 거기에 투자를 할까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김제 행정에서 정말 요지라고 하는 땅을 외부에서 간접적인 투자나 간접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올린다거나 거기에 상가를 짓는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김제시의 행정이라고 하는 곳에 어떻게 보면 이 땅이 만경이라고 하는 곳에 최고의 요지인데 사버렸어요. 과연 여기에 들어 왔을 때 주변 경제가 얼마나 이루어졌을까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의원이 조금 잘못된 생각인가요? 왜 땅을 한복판에 사야 될 이유가 있느냐? 반경 500m입니까?

아니, 알았어요. 취지는 알았으니까 어차피 일어난 일이니까 변경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본의원은 그건 꼭 얘기를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의견들이 나가줘야 다른 곳에서도 이런 거점사업을 할 때 어느 정도 외곽에서부터 거점이 이뤄져서 중심지의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 경제의 기본원리에요. 그런데 행정에서 쉽게 말해서 서울시에서 일을 하는데 명동에 평당 200억원 짜리 땅을 다 사버렸어요. 누가 거기에 투자하려고 그러냐고,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이거 한 거에 대해서 질책은 아닙니다. 질타도 아니고, 그러나 만경뿐 아닌 다른 거점사업도 분명히 갈 겁니다. 19개 읍면동 중에, 가는데 이런 일들은 조금 위에서도 보는 시야를 바꿔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피해서 약간 외곽 쪽으로 테마설정을 해 주면 그게 기본이 돼서 다른 분들이 외부에서 투자하고 그 투자로 인해서 주변경제가 일어남으로써 인프라가 구축되는 거예요. 인구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런데 한 가운데 복판에 사놓고 누가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피해주셨으면 좋겠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만경은 테마가 한옥입니다. 향교 동헌이에요. 금구현, 만경현 그 이후에 김제현입니다. 그러면 757년에 두릉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720년 전에 금구가 현이었고요. 그런데 만경은 지금 동헌이라는 자체를 복원하는 기본적인 계획도 없어요. 김제는 중심이라고 해서 만경보다 역사가 30년이 늦은 곳도 많은 투자와 계획을 해서 옛것이라고 하는 관광의 기본을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만경은 그것이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이번 거점사업 말고 먹거리활력과에서 150억원 짜리 사업 또 있지요? 농촌중심화사업.

그러니까 도시과하고 거기하고 협업을 해야 된다. 테마를 구축해서 무엇인가 하나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그냥 궁극적으로 건물 짓고 문화센터 지어주고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50년대계 100년대계를 놓고 본다면 내가 만경이라 하는 소리 아니에요. 다른 것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각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의견을 개진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 내용 공무원들한테 통지하고 만다고요?

속기록에 기록을 해줘야 맞지요.

아니, 공무원들 불러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그쪽에 대답을 듣는 속기록이 필요하잖아요.

방금 김승일 위원님께서 이 조례의 타당성에 부정확성을 질의하는데 조례를 먼저 통과하고 나중에 개정하겠다는 얘기가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조례가 올라온 자체가 부정확하다고 지적을 하는데, 맞지 않은 조례를 올려놓고 다시 개정을 하겠다? 그 목적이 뭐예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굉장히 급한 일인가요? 시급을 요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시급한 거냐고요. 이 조례가 있어야, 그거는 범위는 조금 있다가 물어보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법을 만들면 법의 위법 사항이나 합법 사항이나 거기에 벗어나는 사항이 위반됐을 때는 그 법이 상위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법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못 하잖아요. 설명해봐요. 이 정당성을, 김승일 의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을 정당성을 설명해 보시라고요. 정당성을 설명하지 못하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달라고 하면 의회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이 팩트가 뭐냐면 저하고 김승일 위원님하고 해석의 범위는 차이가 있는데 시장은 일반입찰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장이 직권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합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다른 질의를 하겠지만 운영 협의회를 다시 만들지요?

그 사람들이 협의회를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제8조제1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수정하든가 이게 어떻게 법이 와야 되냐면 위탁 기간 제8조제1항에 대해서 시장은 일반입찰자로부터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재 수·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올라와야 맞아요. 왜 김제시장은 이라고 넣어줘요. 시장은 입찰자로부터 5년 이내에 차라리 시장을 빼든가, 그러면 시장 직권으로 협의회가 다 움직이는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최고 팩트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정당성을 설명해줘야지. “시장은” 하면 일반적으로, 담당팀장님 누구인가요? 앞으로 나와보세요. “시장은 일반입찰자로부터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차례에 한해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유권해석을 해 주셔야지. (답변 교대)

그러면 운영 협의회를 거쳐 그걸 넣어주면 되잖아요. 지금 설명을 못하잖아.

초과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아니, 관리위탁 기간을 왜 공유재산 심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시장은 일반입찰자로 관리수탁을 선정할 경우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여기까지는 좋아요. 한 차례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앞에 글자하고 일반 유권해석을 해보시게요. 그리고 제2항 시장은 수의의 방법으로 관리수탁자을 선정할 경우 5년 이내로 하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제16조의, 16조가 뭡니까? 설명해봐요.

위원회를 통과한다는 뜻이지요?

심의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제8조제1항 앞에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위탁자로 운영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답변 교대)

일반건물에 위탁을 할 경우에 5년간을 입찰해서 다음에 5년 후에는 입찰을 하지 않고 자동갱신을 해 줄 수 있다? (답변 교대)

우선권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1항은 입찰자에 한해서 관련법규이고 2항은 수의계약에 대해서 관련법규다?

들어봐요. 법은 해석의 차이니까 들어보세요. 입찰자이든 수의계약자이든 문구가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보세요.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제8조 관리위탁의 기간 제1항 시장은 일반입찰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다시 재입찰을 할 수 있다? 입찰하지 않고 연장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해봐요. (답변 교대)

들어봐요 좀. 들어보고 본의원이 말이 틀리면 부연 설명을 얘기해요. 입찰을 하는 자가 5년 후에 자동갱신이 되냐 재입찰의 기회를 주냐, (답변 교대)

그러면 재입찰이지요?

그러니까 자동갱신 아니야!

과장! 들어 봐요. 입찰이라고 하는 원칙이 뭡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시장은 일반입찰자로 관리수탁을 선정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갖고 올라온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러면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뭐예요?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봐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하고 과장이 얘기하는 것하고 같잖아요. 들어 봐요. 한 차례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렇지요? 금방 대답 뭐라고 했어요. 연장해줄 수 있다며. 연장해준다는 것은 협의회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맞다는 거지요. “시장은”이 아니에요. 여기 뒤를 보면 운영 협의회가 있어요. 지금 말하는 12조, 14조에 있어요. 그러면 협의회 협의를 거쳐 할 수 있다가 맞지,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인 면에서 시장은 일반입찰자에서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재입찰을 붙이는 것이고 갱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서류심사를 거쳐서 해 주겠다고 하는 글귀가 명시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니, 맞다고 하지 말고 맞을 수 있다고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상식이에요? 아니에요? 얘기를 해봐요. 시장의 직권으로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할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 그러면 여기에 수정을 해줘야 맞다는 거예요. “협의회 협의를 거쳐” 문구가 들어와야 됩니까? 안 들어와야 됩니까? 제8조 1항, 2항, 3항에 그 내용이 없습니다. 신청에 따라야 된다는 것 밖에 없어요. 3항 다시 읽어봐요. 있어요? 그래 놓고 14조를 봐라? 12조야? 14조야? 몇조라고 했지요? 12조? 이걸 보라? 과장님!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얘기를 안 하고 싶어서 있었는데 설명을 잘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수정으로 조례를 통과시켜주라는 말을 하지 않고 가셔야 맞지. 제8조제1항 관리위탁의 기간. 입찰자. 수의계약자. 관리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위·수탁 협약 갱신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한다. 여기에 해놓고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하면 직권 아닙니까? 그렇지요? 직권이잖아요. 시장 직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아니라고 하지만 아닐 수도 있지만 인정할게요. 아닐 수도 있지만 판단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운영협의회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 아니라고 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위원! 이거는 나중에 논하기로 합시다.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라고 하지마. 왜 자꾸 그래. 아니, 아닐 수도 있어. 그런데 아니라고 하면 이해와 설득을 시켜줘야지. 설득이 안 되잖아. 우리가 문구상으로 글귀의 자체로 해석을 하는 건데 애매모호한 법을 갖고 와서 연장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면 더 잘못된 거지. 형사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는 법이 없어요. 거의 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러면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다만 운영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이 글귀가 들어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위원장님한테 수정안으로 해 주십시오. 이게 맞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일단락하고 하나만 물어봅시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라고 하는 포괄이 어디입니까? 해당하는 건물이 어디 어디에요?

구체적인 건물은 뭐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만경 같은 경우에는 소도읍사업 일환으로 해서 사업했던 건물,

일반 19개 읍면동이나 김제시 관내에 있는 주 건물이 거의 다 소속되지요? 김제시에서 보조금으로 줬던 사업들은 다 관련이 되는 것 아니에요?

알았어요. 1년에 예산의 추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조례가 긴급히 발의돼서 통과되게 한다면 비용 합산 추계가 나와야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해서 캐스팅은 다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운영 협의회를 거친다면서, 심의회에 올릴지 안 올릴지 심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겠다?

그래요.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얘기할게요. 위탁이나 수탁 이거는 해당 사항이 어디 어디 건물에 있어요? 어느 어느 건물 위탁하고 어느 어느 건물을 수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건물이 뭔데요? 대표적인 건물이 뭐예요?

지금 건물을 위탁하고 수탁해서 운영을 위탁·수탁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수익사업이에요? 관리사업이에요?

현재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 운영에 대해서 위탁·수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재산권은 어디에서 갖고 있어요? 그 건물에 대해서 공유재산이지요?

공유재산 관리권은 어디에 있어요?

공유재산 심의에 대해서 주권이 어디에 있냐고요.

회계과가 있고 도시과가 있고 건축과가 있고 다 별개로 되어있지요?

회계과에서 갖고 있는 사업을 운영하는 것만 먹거리활력과에서 하겠다? 위탁·수탁을?

일반농산이라고 하면 19개 읍면동 밖에 있는 건물들은 다 일반농산사업이야.

이 사업이?

그래요. 알았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주체가 어디였지요? 도시재생과였나요?

도시재생과.

거기에서 했던 모든 사업들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한 시설물로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운영 수탁을 하는데 관리대행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가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 왜 위탁·수탁이 나오지?

다른 시군에서는 어느 과에서 이 사업 하고 있어요. 조례를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익산이랑 다 했고만,

그러니까 거의 다 했고만. 거기서 농산시설로 갈 때 회계과에서 갔어요? 아니면 김제시 같이 기술센터 소관 먹거리활력과에서, 이 조례를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해당 과가 어디에요?

이 조례를 만드는 주체가 해당 과라고 봐야 되겠지요.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분명히 있겠지요? 공유재산 관리대장이 있지요? 관리대장을 회계과서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300평 미만 3,000만원 미만은 실무과에서 갖고 있고 그 전에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공유재산?

그러면 회계과에서 이 조례가 올라와야 맞겠고만.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요?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의 관리 건축물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아니, 주목적은 먹거리활력과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만드는데 원래는 회계과에서 건물을 다 관리하잖아요. 회계과 자체에서, 청사 관리 같은 것 회계과에서 하지 않아요?

해당 과가 먹거리활력과 하고 만경문화센터하고 일반회관하고 뭔 관계 있어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라고 하는 시설물을 가지고 이 사업들을 했던 거야? 기존에?

소도읍사업이 이 사업의 일환이에요?

도시과에서 한 사업이?

문화회관도 다 그렇습니까?

기초생활 거점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전에 있는 건물은?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도 그 사업의 일환이었나요?

알았어요. 지금 협의회를 거쳐서 심의해서 위탁·수탁을 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단체에 위탁하고 수탁을 하겠지요?

그러면 현재 만경에 목욕탕은 수익사업인데 입찰로 가나요?

아니, 사업자가 있는데? 이 건물에 대한 총괄을 놓고 위탁을 하겠다?

그러면 회관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문화센터 내에 거의 다 회관이 들어가 있어요. 복지센터든,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회관 내에서는 여성가족과나 주민복지과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그 예산에 대해서는 별개로 또 하고?

이 조례에 보면 수리비, 관리비가 다 들어가.

건물 전체적으로 위탁·수탁을 임대하는데 그 안에 있는 부속 건물까지 전부 한 단체에 사업을 위탁·수탁하겠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아까 말한 회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부속 건물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총괄적인 업무를 보는 한 단체가 규제를 다 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승일 위원님이나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하고 다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집행부에서 잘못 갖고 온 것 같아요. 8조 1항, 2항, 3항이 맞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맞지 않고 이 조례는 사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내가 싸우기 싫어서 말 안 했는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사실 회계과에서 해야 맞아요. 전문위원 생각은 어때요?

이 사업을 할 때는 총괄적인 기획감사실에서 이 조례를 만들고,

그렇지요. 만들고 각 부서에 지원하는 규정으로 가야지요. 전문위원 한팀장님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그 논리라고 하면 기획감사실이나 회계과에서 총괄 조례를 만들고 각 부서에 규정으로 둬야지요. 왜냐하면 회계과에 청사관리팀이 있어요. 한 예로 보면 만경을 놓고 얘기할게요. 문화센터에서 뭐가 부서지면 도시과에서 했다가 먹거리활력과로 팀이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사관리 쪽으로……. 청사잖아요. 공유재산이잖아요. 개인적인 사업이 아니고 그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은 이 조례는 기획감사실에 조례든지 회계과에 조례든지 총괄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규정,

거기하고 다르지요. 이거는 복지 차원에 대해서 거의 같은 예산이고 여기는 실질적으로 시설물 관리예요. 수영장이나 이런 건 시설물 관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어도 하자는 없다?

8조 1, 2, 3항이요.

총체적으로 기획감사실이나 회계과에서 이 총괄 조례를 만들어서 규정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이건 물품관리법이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