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0-13

회의 전체 보기 644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청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영숙입니다. 오늘 민선 8기 첫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옛말 중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어느 때보다도 신중히 임할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과 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의회가 시민 대의기관으로서 김포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를,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요청을 하는 등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행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시민을 위해 이루어지는 막중한 활동인 만큼 예정된 기간 동안 원활히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감사 방향성과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사무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서면 답변이나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감사중지 등의 방법을 활용해 적절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과오를 묻기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책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소관 사항에 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적절한 답변이나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해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 부서장들의 미흡한 업무 숙지 및 답변, 부정확한 감사자료의 제출, 불성실한 수감 태도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가 재차 발생치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고사항에 관한 것으로 사전에 요청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는 제출된 감사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 안내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답변의 적절성, 수감 태도, 감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상임위별 소관 2개 부서를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로 선정하고 포상금을 각 100만 원씩 수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들이 시민의 행정수요와 기대에 부합되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 일정에 따라 읍·면·동, 담당관,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읍·면·동장님 모두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조재국 통진읍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조재국통진읍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김포시 통진읍장 조재국. 이창우. 이기일. 채낙중. 한규열. 권이철. 이분다. 박경애. 이영란. 임종구. 오나윤. 이영종. 진혜경. 김순애.

유영숙위원장

읍·면·동 소관 사무와 지역 현안사항 등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인사말씀만 듣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통진읍부터 자리에 앉으신 상태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국

조재국통진읍장

안녕하십니까? 통진읍장 조재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영숙 행정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하시라 해서 어제 있었던 일 좀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노인의 날 행사를 코로나 이후에 처음 개최하게 돼서 어르신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셔서 아주 보람 있는 하루가 되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통진읍에서는 연 11월 30일에 행정청사가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 절차를 거쳐서 내년 1월에 개청식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으로 인해서 무사히 준공이 되고 개청하게 됐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1월 개청식에는 우리 위원님들 빠짐없이 참석 좀 해 주셔서 축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우

이창우고촌읍장

고촌읍장 이창우입니다. 고촌읍에는 특별한 사항 없이 지역 현안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일

이기일양촌읍장

양촌읍장 이기일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행감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중

채낙중대곶면장

대곶면장 채낙중입니다. 대곶면에 특별한 지역 현안사항은 없는데 지역의 행사라든가 내용이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열

한규열월곶면장

월곶면장 한규열입니다. 월곶면은 지역적으로 그리고 인구적으로도 많이 지금 침체되고 또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

권이철하성면장

하성면장 권이철입니다. 저희는 지금 많이 바쁜 농번기를 맞고 있습니다. 저희 하성면은 약 70% 이상의 농지를 갖고 있고 농업인 인구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달 10월 말, 조금 더 하면 만약에 우기가 있거나 하면 11월 초까지는 추수를 하는 시즌입니다. 이럴 때도 농번기가 잘 마칠 수 있도록 농민들과 함께 또 하성면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면정을 펼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분다

이분다김포본동장

안녕하십니까? 이분다 김포본동장입니다. 우리 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면적이 2~3배가 넓다 보니까 관리대상 도로라든지 시설물이 많아서 각종 도시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민원도 있고 건축물 안전에 대한…. 그렇게 신경 쓰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잘 해서 문제를 잘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박경애장기본동장

장기본동장 박경애입니다. 9월 21일 자로 장기본동장에 임명받아서 갔고요. 동민들하고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동정을 잘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이영란사우동장

안녕하세요. 사우동장 이영란입니다. 저희 사우동은 특별한 현안은 없고요. 앞으로 위원님들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구

임종구풍무동장

풍무동장 임종구입니다. 풍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내년도 동사무소 리모델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요. 12월 본예산 편성 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윤

오나윤행정민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장기동 행정민원팀장 오나윤입니다. 저희 한흔지 동장님께서는 코로나 확진되셔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장기동이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종

이영종구래동장

안녕하십니까? 구래동장 이영종입니다. 가마지천 산책로, 문화의 거리 등 구래동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혜경

진혜경마산동장

안녕하십니까? 마산동장 진혜경입니다. 지역 현안 부분은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좋은 쾌거의 소식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개최된 노인의 날 행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 마산동이 14개 읍·면·동 중에서 마지막으로 신설된 14번째 동인데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셔서 종합 2위로 마산동이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쁜 소식은 지금 바로 들어온 소식입니다. 경기도 복지재단에서 경기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위기이웃 발굴지원에 대한 사례 발표가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1차 선정에 최종 10군데가 들어갔는데 저희 마산동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언론에 바로 나와서 위원님들께 그동안, 저희 마산동에 굉장히 취약계층도 많고 김포시에서 BIG3가 통진, 양촌, 마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소식이 있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애

김순애운양동장

안녕하십니까? 운양동장 김순애입니다. 운양동에 쾌적한 주변환경을 유지, 개선하고요. 지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 지역주민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숙위원장

읍·면·동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고 해당 읍·면·동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일단 행감 자리에서 이렇게 축하할 일이 있는 것은 처음 있는 거고요. 분위기를 압도적으로 이렇게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찌 됐든 BIG3에 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축하드리고 좋은 소식이다 보니까 저는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읍·면·동 전체 통틀어서 당부만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읍·면·동장님들과 의원들 간에 소통이 중요하다, 우리는 시민들과 가장 접점에 있다. 그런데 그 소통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찾아가든가 읍·면·동장님들이 찾아오든가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읍·면·동장님들이 저희한테 찾아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읍·면·동을 자주 찾아가기는 해요. 그런데 서로 바쁘다 보니까, 각자의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것은 메일 1통인 거 같아요, 총무팀에서 보내주는 메일 1통. 그런데 그 메일 1통이 어디 지역은 메일로 업무보고가 착실하게 와요. 예를 들어서 양촌 같은 지역은 착실하게 메일보고가 들어옵니다. 주간행사, 월간행사, 이슈사항 이것에 대한 내용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게 지역현안에 문제가 되는구나 그러는데 그런 메일을 각자가 읍·면·동에서 같이, 누구는 보내주고 누구는 안 보내주면 그러니까 다 보내주시면 돌아가는 사항을 알 것 같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본예산에서 읍·면·동 관련해서 예산을 내려보내잖아요. 그러면 읍·면·동에서 진행을 하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산이 3억 이상, 5억 이상, 10억 이상 되는 것들이 공사 기간이 단축되거나 진행하기로 했는데 진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읍·면·동이 자재 때문에 늦어지고 뭐 때문에 늦어지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들을. ‘왜 안 되지? 예산도 내려왔는데.’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읍·면·동장님들이 그 메일에다 의원 요구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공유사항으로 “이런 부분이 이래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음.” 이렇게 딱 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부서에다 알아보고 시민들한테 저희도 “이런 부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오늘도 전화 받고 어제도 전화 받은 게 “왜 이게 안 되는, 본예산은 통과됐는데요?”,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전화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사업하는 것들에 대해서 혹시나 일정을 벗어나는 것들이나 또 우리 의원들에 대한 챙김이 필요한 것들은 메일을 통해서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읍·면·동장님들 대신해서 챙겨볼 건 챙겨보고 읍·면·동장님들이 챙겨주실 것은 챙겨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활발하게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도 전체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의원이 되고 주민총회가 바로 열리고 반상회도 가보고 했습니다. 저는 지역 특성상 동이 많다 보니까 여섯 군데를 돌게 됐는데요. 지역별로 다양한 의제가 나오고 진행하는 모습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제가 돼서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되는 건데 보면 축제 관련된 것들도 굉장히 의견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가을이다 보니까 축제를 준비하시는 손길들이 있는데 보면 축제 관련된 것들을 자주 하셨던 분들은 쉽게 하시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장소를 대관하고 그 장소에 또 전기를 쓰고 사용하고 대관하고 이런 게 쉽지 않아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주민자치회 관련되신 분이 전화가 오셨는데 공원 쓰고 하는 게 대관도 그렇고 전기랑 다 쉽지가 않다, 동장님들께 말씀드려라, 협조를 요청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살피시고 의제나 의총 주제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제가 발굴돼서 작년 의제를 올해 진행하게 되는데 그 의제들이 진행이 될 때 몇 명의 주장 강하신 분들이 계시면 그게 조금 변경돼서 진행되고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총회나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합의를 한 내용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해진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감사 내용은 아닙니다만 통진읍장님께서 청사 완공되는 얘기 하셨는데요.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쭙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통진읍 행정복지센터가 비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비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차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재국

조재국통진읍장

통진읍장 조재국입니다. 지금 아직 저희가 청사 일정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지 않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늦어도 1월까지는 개청식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지금 이용하고 있는 청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뭘 활용하겠다 하는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검토되고 있는 사항은 있는데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공동화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행정청사가, 행정기관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청사를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요청하는 사업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50억, 시비 50억 해서 100억 공사로 새로 리모델링 해서 이용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고요. 나머지 행정기관 이전 사항은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통진이 보면 김포의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역사가 무구하게 쌓여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항상 통진에서 너무 주요하게 되지 않고 너무 소외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무구한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사 비는 것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십니다, 주민분들이. 어떻게 활용될지 좀 더 면밀하게 관심 갖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래동장님께 여쭙니다. 구래동 주민분들이 다른 타 동에 비해서 굉장히 열의가 많으시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문화의 거리나 데이터센터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주요하게 있는데요.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종

이영종구래동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게 지금 벌써 허가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주민분들이 많이 화가 나 계시는 게 그게 허가가 나고 하는 동안에 본인들 집 앞에 생기고 전기 전선에 전류가 흐르고 하는데 아는 바가 하나도 없었다. 공청회나 이런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배강민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소통에 대한 문제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이 사실 어렵습니다. 동장님께서도 어쩔 수 없는 지점이지만 그래도 주민분들께 이것에 대해서 더 충분히 설명하시고 뭐랄까,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종

이영종구래동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하나는 마지막인데요. 하성면입니다. 면장님, 하성면에 마을회관 노후 방송설비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거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철

권이철하성면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마을회관에 마을 방송설비 또 기타 스피커 시설까지 전반적인 사항에서 노후화가 많아서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 5월부터 11월까지, 또 한 번은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예산은 처음에는 전년도에는 2억 3500만 원 또 2021년도에는 3800만 원 두 차례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었던 사항인데 지금에 와서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가 되고 지금 마을 방송 상태가 더 악화되어 있어서 쉽게 말하면 전달하는 사항이, 전달 내용이 주민들한테 잘 전달이 안 되고 또 어느 때에는 들리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원인을 보니까 방송시설과, 다 조달청에서 관급자재를 구입했는데 업체에서 시공을 하지 않고 업체가 다 달랐습니다. 업체가 일괄 다 공사를 진행했으면 한 업체가 하자보수까지 할 수 있는데 여러 업체다 보니까 내가 한 사실이 아니다, 과오가 내 것이 아니고 너가 잘못한 것이다, 서로 업체들끼리 핑퐁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걸 저희 행정에서 다시 한번 챙겨보려고 해도 업체를 부르려고 해도 그분들도 와서 손을 쓸 수 없는 입장까지 돼버린 것입니다. 여기의 원인은 일괄 구매를 해서 조달 구매는 맞지만 한 업체가 딱 조작을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이입했고 저희가 사후관리 하는 데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 면정에서도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 없는지 현장을 방문해도 사실은 마이크 앰프라든가 기타시설이, 우리 하성면 같은 경우는 접경지역에 민북지역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거기 부대하고도 연락이 돼야만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면장님께서 하성면 가신 게 언제죠?

이철

권이철하성면장

제가 2021년도 7월 1일 자로 하성면 발령을 받았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오시기 전에 진행이 된 내용이신 거 같은데 지금 주민분들께서 불편을 느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3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간 건데도 이게 기간도 2020년부터 했는데 보수기간은 지났지만 지금 실제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마 말씀하신 대로 음향장비랑 통신사에 연결이라든가 이런 지점이 문제인 것 같아요, 한 업체가 아니고 여러 업체로 쪼개지니까. 왜 그렇게 진행했는지까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만 결론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방안을 갖고 계신 겁니까?

이철

권이철하성면장

제가 2023년도 본예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 수리는 해 줘야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당장 시급성이라고 하는 것이 홍보를 매년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좀 시급성이 있습니다. 마을 홍보사항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핸드폰으로 단체 카톡방을 운영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2023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약 930여만 원이 편성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빨리 소모품을 구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것으로라도 해야만 할 사항 같습니다.

유매희위원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예산 낭비에 가까운 문제고 지금 어쨌거나 불편하고 보수를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방법을 더 철저하게 계획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의문이 드는 건 지금 사실 이게 현장에 있고 마을에 있어야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철

권이철하성면장

네.

유매희위원

그 방법 말고 요즘에는 사실 핸드폰을 다 들고 다니시는데 핸드폰을 이용하거나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사실 이용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래도 어른들이 요즘에 핸드폰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없으시잖아요. 2개의 채널을 같이 활용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어르신들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드셔서 조금 더 보다 원활하게 소식을 전달받을 수 있게 그렇게 더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철

권이철하성면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방금 앞서 유매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 보충설명을 하면 읍·면·동장님들이 이런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2018년도에 5분 발언을 통하고 또 현장행정을 하면서 읍·면·동을 전체 돌면서 마을 방송장비 현황을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어요. 받아보니까 한 20년, 30년 된 마을 장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5개 읍면의 특성상 마을 장비들이 20년 전에, 30년 전에 설치되다 보니까 앰프가 고장 나든 스피커가 고장 나도 옛날에는 전파사가 있어서 수리가 됐는데 그 이후로는 수리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다 예산을 저희가 마을 방송장비 수리하십시오 하고 예산을 내려보냈는데 그게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따로따로밖에 조달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A/S 받으려 했더니 마이크는 이쪽에서, 노트북은 이쪽에서, 스피커는 이쪽에서. A/S가 제대로 원활하게 안 되다 보니까 하성면 같은 사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대곶면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으로 마을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다른 지역은 8000만 원으로 마을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양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제가 5분 발언 했던 내용은 스마트 마을 방송장비를 구축하자. 아까 말한 것처럼 핸드폰으로도 되고 저기도 되고 그래서 한종우 의원님이나 저나 우리 마을 방송장비는 접경지역이고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전달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자 했는데 아무도…. 읍·면·동장님들이 사업을 하기가 그런 부분이 부담스러워해서 제가 안전총괄과에다 그때 김경수 과장님 계실 때 부탁을 했어요. 이거 마을에서 추진하기는 어려우니 시 자체적으로 통합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그때 월곶면장님하고 김경수 과장님하고 미래담당관실하고 담당관님들하고 회의를 한 끝에 그러면 월곶면은 안전총괄과에서 이렇게 진행하자 해서 도비를 아마 받아서 진행한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마을 방송을 앞으로도 예산을 올려주시고 할 때 수리하시고 교체를 하실 때 다른 읍·면·동에 대한 이런 부분을 비용적인 부분도 한번 챙겨봐 보시고 그게 과연 우리 마을에 맞는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맞는가 챙겨봐 보시면 주민들이 좀 덜 불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내가 안전총괄과에다 요청했던 것은 일원화가 돼야 서비스 받기가 쉽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여기 따로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고민해 주셔서 진행하시면 방금 하성면 같은 사례는 없겠다 싶어요. 하성면도 잘못된 게 아니라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그 법에 맞춰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된 것들인데 한번 주변에 잘된 사례들 문의주셔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감의 첫날인데 오늘은 우리 읍·면·동장님들한테 첫 번째는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그동안의 행정업무에 대한 잘못을 지적해서 시정하고 이런 의미도 있고 행정을 잘해서 상을 줘야 할 모범사례나 수범사례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첫 시간이니까 읍·면·동의 그동안의 관례나 관행상 관련 과에서 가져가는 게 관례였는데 오늘 읍·면·동장님들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안 해 주셔도 행감 기간 안에 우리 읍·면·동에 이런이런 직원이나 이런이런 모범사례가 있었다. 여기는 사기진작 차원으로 격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끼리 의논해서 좋은 격려 차원의 보상을 해드리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다는 아니지만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그래야 읍·면·동 최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신 김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쟁력이 있는 직원들이나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모범사례가 있으면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첫 번째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인 업무 관련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선임 읍장이신 조재국 통진읍장께서 최근에 김포본동에도 근무하시고 지금 읍면에 가 계신데 현실적인 거를 질의를 할게요. 지금 읍면에는 환경미화원 제도가 있죠. 그다음에 동사무소에는 사실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실제적인 직원 역할은 못 하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큰 행사, 읍·면·동에 노인의 날 행사면 예전 같으면 그분들이 다 준비해서 천막도 쳐주고 해서 어렵지 않게 행사를 했었을 텐데. 그나마 읍·면·동에는 제가 보니까 통진읍에는 아홉 분 계시고 면 단위는 대략 몇 분 계십니까? 대략 면 단위 환경미화원…. 이게 안 나와 있네요, 공무직 현황이?

재국

조재국통진읍장

대곶은 5명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네?

재국

조재국통진읍장

5명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다섯 분 계시고. 동사무소는 없죠?

재국

조재국통진읍장

네, 없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동사무소는 어제…. 동사무소 어제 행사 치르면서 어려운 점을, 우리는 환경미화원이 좀 있었으면 했는데 없어서 너무 어려웠다, 이 얘기 하시고 싶은 동장님 계십니까? 진혜경 동장님, 2등 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거기가 사실 굉장히 젊은 동네인데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성과를 얻으셨다고 하는데 지금 읍면에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현실이 그래요. 사무장님도 어느 때는 여자분이 계시고 직원들은 일해야 하고 선거는 가까운데 선거 이런 걸로 홍보 이런 거 들고 하려니까 동장님, 사무장님들이 다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환경미화원들이 해 주셨는데. 그런 어려움을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혜경

진혜경마산동장

마산동장 진혜경입니다. 읍면하고 동 지역은 여건이 많이 다르기는 할 겁니다. 제가 동에 근무하기 때문에 저희 마산동의 상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동 직원이 정규직이 18명입니다. 18명이고 또 여성직원이 거의 한 80% 정도인데 정말 제설이라든가 수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왔을 때 소위 말하는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해서 토목 담당이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고 또 아쉬운 대로 남자직원들의 힘을 빌리고 있어서 사실은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가외적인 상황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인력의 수급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지금 제가 듣고 싶었던 그런 얘기거든요. 1차적으로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걸 빨리 나가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데, 아까 제설 작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들 빨리빨리 해야 하는데 읍면에는 그래도 차도 좀 있고 환경미화원들 협조받아서 이면도로 빨리 가서 조치를 하는데 동사무소는 사실 그게 어려워요. 그리고 나중에 말은 또 많아, 그 동네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셔야 해요. 지금 여러 가지 환경미화원 수급 문제 또 동에 그런 어떤…. 궂은일이라고 그냥 전체적으로 표현할게요. 궂은일을 할 자원들이 부족하니까 할 것들은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 외적인 거, 여기 담당업무 말고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업무분장 하니까 뭐 하고 뭐 하고. 이건 원칙만 써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과연 동에서는, 그러니까 직원들이 불만이 많아지는 겁니다. 읍·면·동이 종합행정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때는 뭐 하라 그러면 다 뛰어나가야 하고 뭐 하고 막 정신이 없어. 그리고 인사에 어떤 플러스 요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사기가 저하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저희 위원님들하고 공유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것들을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읍·면·동에 모범사례, 수범사례 있으면 발굴해 주시면 저희가 사기진작 차원으로 이번 감사 결과로 그런 것도 드려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어제 같은 경우 저희가 회기라 못 내려갔지만 코로나 정국 3년 만에 처음 하는 건가요? 이런 큰 행사 안 치러봤기 때문에 직원들도 그렇고 예방주사를 안 맞아봤단 말이에요. 대가 없이, 잘 끝났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아마 말이 많을 수도 있을 거예요. 혹시 그것에 관해서 어디 말 많은 동네 있습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디서 다 해 줬는데 뷔페를 시켰더니 맛이 없어서 어른들 입맛에 안 맞다더라. 예전에는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에서 다 해 줬잖아요. 그런데 현실이 지금 어려우니까 읍·면·동장님들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말씀드리는 거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여간 환경미화원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동사무소에 청소 용역 관련 그분들하고 소통 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수시로 공유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시고요. 14개 읍·면·동의 동장님들이 저는 거의 가교역할 그다음에 현장의 행정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늘 감사한 말씀 드리고 어쨌든 제 지역구에 계신 분들은 자주 뵀는데 그러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기회가 돼서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저는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난번에 감사담당관에 최근에는 풍무동이나 통진읍 그다음에 고촌읍, 2022년도에 감사를 받으셨을 거예요. 받으셨죠, 다들? 순차적으로 감사 결과들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시의회에서도 지금 감사를 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했었던 걸 당연히 봤겠죠. 그걸 보고서 제가 조금은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풍무동은 18가지를 지적을 받으셨어요. 풍무동장님?

종구

임종구풍무동장

네.

오강현위원

통진읍 20가지, 고촌읍 22가지, 사우동 15가지, 장기동 15가지, 운양동 16가지, 월곶면 22가지, 김포본동이 18가지를 지적을 받으셨는데. 그다음에 하성면은 보니까 23가지를 지적받았어요. 각각 지적받은 것들이 장기본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꽤 많은 지적들이 나왔어요. 17가지가 나왔습니다. 말씀을 안 드리면 화내실 것 같아서 다 말씀은 일단 드릴게요. 구래동 17가지가 나왔고요. 양촌읍은 역시 18가지가 나왔고요. 대곶면은 23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들은 다들 숙지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다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론 심각한 사항들이 있는 것들은 전체적으로는 없어요. 시정과 주의를 받으셨는데, 대부분 다. 아직도 최근에 받은 것들도 그렇고 조치가 안 된 것들이 있어요, 보니까. 조치가 안 된 것들은 왜 조치가 안 됐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에서 감사 최근에 받으신 것들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직 시정조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읍·면·동장님들께서 왜 조치가 안 됐는지 또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만드셔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하나만 샘플로, 샘플링으로. 주되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회계 부분도 있고요, 보니까. 제가 최근에 있었던 고촌읍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샘플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랜덤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라서 고촌읍을 제가 특별하게 싫어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지적은 없었으나 일부 분야의 경우 관련 규정이나 지침의 미숙지, 관행적인 업무 처리로 인한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발견되었으며 회계, 민원, 토목, 건축, 복지 이런 분야에서 지적을 받으셨어요. 고촌읍장님, 받으셨죠?

창우

이창우고촌읍장

네.

오강현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감사담당관의 입장들 보고받으셨죠?

창우

이창우고촌읍장

네.

오강현위원

지금 시정이나 주의 등을 아까 몇 가지 받으셨다고 제가 얘기했죠?

창우

이창우고촌읍장

22가지요.

오강현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조치는 다 진행되셨는지요, 혹시?

창우

이창우고촌읍장

고촌읍장 이창우입니다. 현재 두 가지만 미완료이고요. 나머지는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오강현위원

그 미완료 된 것을, 제가 그냥 우리 고촌읍장님 편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완료 된 것이 어떤 내용의 지적사항이고 왜 미완료가 됐는지를 이유를 잠깐 얘기해 주시겠어요?

창우

이창우고촌읍장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리 소홀인데요. 장애인 자동차가 보면 반납을 해야 하는데 반납을 안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주소 추적하거나 또 이사 가거나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안 된 사람들 집을 찾아가고 하는데 사람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계속 독려하고 있는 중이고요. 가설건축물 사후 관리 소홀로 해서 서류상에 16건인데 현재 13건이 조치가 안 됐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가설건축물 현장을 다 확인하고 다니면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그분들이 만나기도 어렵지만 그분들을 만나서 마무리될 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지금 제가 14개 읍·면·동에 감사담당관의 지적사항들을 다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행정감사기 때문에 조금 딱딱한 분위기로 전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지적하면서 사실 마음 같아서는 다 확인을 해드리고 싶어요. 또 아실 건 아셔야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시민들도 알아야 할 건 알아야 하는데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고촌읍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 시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건수가 거의 10단위 이상의 지적사항들을 받으셨기 때문에 또 내용들이 이런 것도 지적을 받나. 아주 1차적인, 업무에 대한 초보적인 상황들에 지적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단순 지적들이 많아요. 그리고 매번 반복되는 지적들이 많아요. 제가 두 번째 얘기하려고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매년 반복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하는 것 중에서 올해….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폭우가 한꺼번에 많이 내렸을 때 침수가 되는 곳이 계속 침수가 됩니다.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단 말이죠. 피해를 보는 분들은 계속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건 상습적인 거죠. 상습 침수지역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곳에 살고 계신 분들은 재난 재해에 대해서 두렵죠. 매년마다 비가 많이 내리거나 눈이 많이 내리거나 하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고리를 끊어 주셔야 해요. 적극행정을 해 주셔야 한다는 말이죠. 감사담당관에 지적받는 것들이 상습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리를 끊어 주셔야 합니다. 현재 계신 분들께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 하더라도 고리를 끊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역할들을 14개 읍·면·동장님들께서 해 주셔야지 시민들이 편합니다. 시민들이 행복합니다. 제가 일부러 지적을 하나하나씩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믿고 다시 한번…. 현재 새롭게 임명받으신 분들도 있고 읍·면·동장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이번 행감 끝나면, 행감 기간이 다음 행감까지 아주 짧아요. 내년 상반기 6월에 행감이 또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감사담당관의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확인할 겁니다. 그때 확인했을 때 시정조치가 안 됐거나 또 반복되는 일이 있으면 그때는 제가 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대답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재국

조재국통진읍장

네.

창우

이창우고촌읍장

네.

기일

이기일양촌읍장

네.

낙중

채낙중대곶면장

네.

규열

한규열월곶면장

네.

이철

권이철하성면장

네.

분다

이분다김포본동장

네.

경애

박경애장기본동장

네.

영란

이영란사우동장

네.

종구

임종구풍무동장

네.

나윤

오나윤행정민원팀장

네.

영종

이영종구래동장

네.

혜경

진혜경마산동장

네.

순애

김순애운양동장

네.

오강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민선 7기 하반기에 읍·면·동장 주민추천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취지가 원활한 시정협조와 주민협치 발전을 도모하고자 민선 7기에서 의미를 두고 한 건데요. 지금 현직에도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민추천제와 또 인사를 발령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차별성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다시 원하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졌을 때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 이게 의미가 없다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에 포함할 수는 없지만 임기가 끝나고 인사이동이 있을 때 이것에 대한 평가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평가를 잘 받아야 한다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한번 주의 깊게, 지금 계신 그 당시에…. 작년에 아마 이 질의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찬반이 있었던 읍·면·동장님들이 현재 여기에 한 세 분이 계십니다. 동그라미 하신 분도 있고 세모를 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 말씀이 다 잘 부합되게 이 제도에 대해서 나중에 인사이동이 있을 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차별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읍·면·동에 항상 지적사항 나오는 게 세외수입 징수 및 미수납, 이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미미한 것 같지만 이것에 대해서 읍·면·동장님들이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읍·면·동장님들이 미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무관님들한테 한 번 더 주지시켜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지 좀 시켜주시면 좋겠고요. 월곶면장님, 조강1리 이장님이 임용과 임용 취소가 됐는데 이것은 굉장히 일관성에 대해서 공무원의 공신력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임용을 한 것도 면장이고 취소를 한 것도 면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신력이 떨어지는 행위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재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한규열월곶면장

월곶면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장 선출 과정에, 여기에서 특정인을 제가 이름까지 지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선출 과정에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어서 이장 선출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면에서는 저희들이 전체 거기가 79세대인데 그중에서 29세대가 참석을 해서 과반수가 미달이 돼서 출석수가 의사정족수에 미달이 돼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불가 처분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월곶면에서는 대동회는 마을의 관습법이고 또 수집 및 교류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서 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지역특성상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은 어려운 실정으로 절차 하자 없이 관습적으로 마을 대동회에서 선출한 이장 임명은 타당하다고 나왔었습니다. 그랬는데 행정과에서는 이장 선출에 문제가 있었지 않냐 해서 이것은 다시 이장을 선출해라, 이런 행정지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는 민원을 제기한 측 그리고 마을주민들 이분들이 올 연말까지는 이장이 없이 그냥 진행을 해라. 그냥 현행대로 진행을 하고 연말에 마을 대동회를 통해서 2023년도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이장을 임명해서 운영을 해라,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에서 이장 선출되신 분을…. 이장 선출을 저희들이 다시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했기 때문에 이분은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결과는 이장은 읍면장에 의해서 임명되고 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어서 신분이 공무원으로 규정된 바가 없는 점 그리고 읍면장은 이장 임명에 주민의사에 따라야 하고 면직함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점 그리고 이장이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고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 해지사유를 정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과 유사한 점을 종합하면 이장 직군 면직 행위는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국법상 계약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로 봄이 상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서 이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밖의 거부 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에 해당되지 않아서 행정심판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해서 행정심판청구 부적합에 따라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부적합청구로 각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은 현재 공석으로 유지가 되고 주요사항은 노인회장 및 부녀회장을 통해서 마을에 전달하고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고 또 여기에서 특정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논하기는 좀 그래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그리고 또 월곶면에서 수시로 환경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면장님이 임명을 하고 취소를 했던,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신력에 문제가 있었고 또 이걸로 인해 마을에 어떤 혼란을 야기를 했고 또 아직까지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연말에 대동회를 통해서 다시 선출하는 과정이 있을 때는 차질 없이 각별하게, 주의 깊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정비하셔서. 또 마을이 이장님이 계셔야 마을에 평화가 온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잘 살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열

한규열월곶면장

네, 알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읍·면·동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 및 일정 논의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논의 완료 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황규만 담당관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황규만 담당관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감사중지

15시 24분 감사속개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김포시 기획담당관 황규만.

유영숙위원장

황규만 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황규만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규형 기획팀장입니다. 박혜경 재정관리팀장입니다. 오은화 성과관리팀장입니다. 박유선 경영분석팀장입니다. 강신준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이동훈 소송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고 또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운영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기획담당관님한테 간단하게 다른 위원님들 질문 준비하는 동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정례회가 열렸죠. 정례회가 1년에 의회에 몇 번 있는지 아세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 두 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1년에 두 번 있는 거죠. 그러면 어저께 정례회 때 어떤,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어제 1차 본회의 했습니다.

배강민위원

본회의 때 어떤 게 있었어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위원님들 5분 자유발언도 있었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내용을 지금 시장님은 아시나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다 보고드렸습니다.

배강민위원

보고드렸어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배강민위원

그러면 어저께 정영혜 위원님이 5분 발언을 진행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에서 시장님을 몇 번 찾던가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인구정책에 대한 심각한 문제 지적해 주셨고 그다음에 공약사항 중에 산후조리원에 대한 역차별문제도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시장님의 공약에 대한 제안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김병수 시장님, 김병수 시장님, 김병수 시장님, 김병수 시장님을 네 번 찾았습니다. 시장님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어제 불가피하게 외부일정으로 사전에 의장님께 동의 구하고 아마 어제 1차 본회의에 불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건 아니에요. 시장님이 안 오시는 것을, 참석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본회의 끝나고 나서 미팅을 해 보니까, 회의를 해 보니까 전체 의원들은 의장님 빼고는 알지 못했어요. 시장님이 안 오시는 것은 정례회 시작 5분 전에 시장님 오시지 못한다 그렇게만 보고를 받은 거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안 온 지를 본 의원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과연 시장님이 소통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이번 정례회도 안 오고, 저번 임시회에 참석하셨나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2회 추경 관련 2차 본회의 불참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렇죠? 연달아서 2번을 참석 안 하셨을 때는 이유는 있겠다.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참석을 안 하신 겁니까?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저도 비서실을 통해서 들은 거로는 외부일정 관계로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민선 7기 때 그렇게 참석 못 하신 적이 있던가요? 또 이렇게 소통이 안 된 적이 있던가요? 최소한 50만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14명이 있으면 그 의원들에게는 시장님이 오늘 5분 발언도 있고 시장 출석요구의 건도 있으면 참석을 하시든 정말 다급한 상황으로 참석을 못 하시게 된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참석을 못 하겠다고 의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든, 혹시 의회사무국장님에게 이렇게 알려주셨나요, 참석 못 하신다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저희는 의장님한테 보고가 되면 이게 다 전파가 되는 줄 알았고 사무국장님에게는 당일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만저만해서 참석을 못 하신다고 말씀드렸고 이런 의장님한테 시장님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 사무국에서 의원님들 간의 전파가 조금 늦은 거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기획담당관이 총괄 의원님들한테 사전 양해를 구하고….

배강민위원

그전에는 비서실장님이 와서 다 설명해 주고 각 의원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또 의회사무국장님한테, 그래야 우리가 준비를 하죠. 안 그러면 시장님 자리 빼버리죠. 오실 줄 알고 다 준비하고 의회사무국에서는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면 보면 우리가 의회 원 구성해서 첫 정례회인데, 1년에 두 번 있는 건데 도대체 불가피한 사정은 어떤 불가피한 사정입니까? 어떤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참석을 못 한 겁니까? 나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영혜 의원님이 5분 발언을 진행하셨고 시장 출석에 대한 걸 요구하셨으면 시민들이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그 자리에 와서 들어 보시고….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것과 정말 부서에서 이랬답니다, 정영혜 의원님이 이렇게 5분 발언 했습니다. 현장에서 듣는 것과 밑을 통해서, 과장님을 통해서, 담당관님을 통해서 듣는 것과는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지 않겠어요? 부서가 대하는 자세도, 처하는 상황도 다르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위원님 지적 달게 받고요. 앞으로 시장님이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는 참석을 못 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 비서실을 통해서 참석하시는 걸로 하고 이번에 두 번 정도 불가피하게 참석 못 한 거는 진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다고 생각됩니다.

배강민위원

저는 이런 거죠. 그 불가피한 사정을, 저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역대 민선 7기에 있지 않은 사안을, 저번 임시회 때도 아무 이유 없이 안 오셨고 이번 본회의 때도 아무 이유 없이 안 왔고…. 의장님은 저희한테 공유해 주지 않았어요. 저희 의원들끼리 뒤에서 왜 시장님 안 오셨지, 다 수군수군했어요. 회의 끝나고 나서도 저희끼리 의원간담회 때도 왜 시장님이 안 왔지? 이게 과연 시장님이 말하는 소통인 것인가. 어떻게 정례회와 임시회를 연달아서 두 번을 안 올 수 있어요. 너무한 거 아닌가, 이거는. 이게 뭐 소통이에요, 불통이지. 그리고 의장님한테만 말하면 뭐 해요. 본 의원들은 다 허수아비예요? 비서님이 와서, 비서실에 있는 비서 직원이 의장님한테만 5분 전에 와서 말하면 그게 “시장 안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서 사유를 꼭 이 자리에서 알아야 하겠어요. 시장님이 그날, 그걸 비서실에서…. 기획담당관님이 그날 시장님 어디 가신지 알아요, 몰라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모릅니다.

배강민위원

모릅니까? 그러면 시장님한테….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다른 일정, 외부일정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배강민위원

위원장님께 제가 이렇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안이 한 번이면 모르는데 저번에도 그랬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정말 경시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이유도, 사유도 단 한 번도 말하지 않고 두 번 연속 빠질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 사유를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사유를 알아 오실 때까지, 저희한테 말해 줄 때까지 중지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감사중지

16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기획담당관님, 일단은 시장님이 출석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는 말씀하신 그대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참석 못 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다만 어제 기획담당관실도 몰랐고 우리 의회사무국도 몰랐고 의원들도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시장님이 공식적인 일을 하시든 개인적인, 사적인 중요한 일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김포시민 50만을 대표하는 시장님으로서 혼자의 몸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담당관님이든 비서실장님이든 서로 좀 공유하고 소통을 하셔서…. 측근들이 거기 있는 핵심 인물들이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도 이런, 정례회가 아니었다면 상관이 없었겠죠. 그래서 앞으로 정례회 때나 임시회 때는 시장님을 꼭 뵐 수 있기를 바라고 출석요구의 건은 전달하신 거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배강민위원

출석은 하시겠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반드시 출석합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제가 평상시에 기획담당관 뵈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김포시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지금 31,8% 정도 됩니다.

오강현위원

2018년도 재정자립도 보니까 40.37%였는데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재정자주도도 혹시 알고 계세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재정자주도요?

오강현위원

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자료 확인) 재정자주도 54.59%, 2020년도 그렇고 재정력지수 0.810.

오강현위원

재정자립도 산식과 재정자주도 산식 어떤 것들이 더해져서 만들어지는지는 아시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재정자주도는 자체수입이랑 지방교부세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이 다 더해진 금액이 결국은 재정자주도를 결정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확인했었던 그런 수치들이 저는 다른 지자체와 확연하게 비교가 되어요. 그러니까 31.8% 정도라고 얘기하셨던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이 인수위 과정에서, 활동백서를 제가 받았어요. 이 활동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또 시장선거에 나오셔서 공약 발표했었던 것들이 있는데 저도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잘 봤습니다. 이거를 사업으로 진행하려면 대략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해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재정사업도 필요하고 투자유치 사항까지 포함하면 1조가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강현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1조가, 저도 정확한 수치를 더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겠지만 1조가 넘는 그런 예산들이 좀 필요한 거로 저도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1년 동안에 유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500억이 조금 더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4년 동안에 그러면 2000억 정도가 가용예산이에요. 시장이 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요. 그러면 1조 정도에 해당되는 공약을 현실적으로 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1조라고 하는 것은 택도 없는 그런 예산 규모인 것이기도 한데…. 올해 저희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지금 2회 추경까지 1조 8138억입니다.

오강현위원

내년 본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로 추정되나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내년도 일반회계 1조 5274억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골드라인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201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쭉 골드라인이 하나하나씩 역을 만들고 해당되는 완공될 때까지 전체 예산이, 대략적인 겁니다. 1조 5000억 정도가 들었는데 LH에서 1조 2000억 정도 우리 시 자체 자비로 한 3000억 정도 조금 안 되는 금액의 예산 규모가 들어갔어요. 30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 데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긴축재정, 긴축으로 정말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쓸 수 있는 예산들 다 골드라인 이거 어떻게든지 개통을 빠르게 해 보려고 예산이 그쪽으로 다 쏠림현상이 일어났었는데 그 내용은 정확하게 아시죠, 담당관님?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어려웠었습니다.

오강현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인천 2호선 이제 진도가 조금 나가고 있어요. GTX-D 진도가 좀 나갑니다. 그다음에 서울지하철 5호선은 상황이 어떤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신문에 약간 오보가 나오긴 했는데, 지자체 간 협의가 잘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국비와 시비가 비율이 7:3인 건 아시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3개의 광역철도가 7:3으로 국비와 시비가 부담되어야 할 상황에서 우리 시비로 부담해야 할 금액을 대략적으로 계산을 좀 해 보셨어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지금 인천 2호선 예비타당성조사 정부에 요구된 상태고 GTX-D 광역 중앙정부에 부천까지 연결되고 용산까지 가는 거 그다음에 지하철 5호선 추진하는 거…. 인천 2호선은 사업비 1000억 정도 예상되고 5호선하고 GTX-D 광역이 이후에 4000억 해서 한 5000억 정도가 지금 당장은 안 들어가지만 앞으로, 향후 5년 후부터 투입될 예정이라, 지금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엄청난 금액이 향후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재원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기획담당관님께서, 기획담당관을 맡은 지 얼마 안 되셨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얼마 안 됐습니다.

오강현위원

아마도 이런 상황들 대략적으로는 맞는데, 인천 2호선은 18.52km에요. 그러면 우리가 중간용역보고에 보면 3개 역 정도 만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하철은 1km당 1000억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따져보면 전체 인천 2호선은 1조 7000억 정도가 드는데 아마 1570억 정도가 드는 걸로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5호선 같은 경우는 24.2km 정도, 서울과 검단 구간은 빼고서 계산해 보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금액이 5000억 정도가 들어요, GTX-D는 빼고라도. 이거 아까 얘기했던 5000억이 아니라 그 이상의 금액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골드라인도 3000억 우리가 예산 토해내는 데도 굉장히 헉헉거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50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그 이상의 금액이 들어가는데 우리 재정자립도는 엉망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돈을 쓰는 세출기관들은, 부서들은 많아요. 그런데 세입부서는, 우리 앞에 계신 김종혁 위원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건데 세입부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전체 예산을 잘 다루고 기획해 나가는 기획담당관에서 예산부서와 긴밀하게 논의하셔서 세입에 대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금고에 돈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5호선이든 뭐든, 광역철도 3개를 제대로 만들려면 현실적으로 돈이 있어야 해요. “너네 해 봐라, 광역철도 줄게.”라고 얘기해도, “5호선을 줄게.”라고 해도 예산을 저희가 충분하게 준비를 못 하면 그거 못 받는 거예요. 그 대책들이 있어야 해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황규만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앞으로 향후 대규모 철도사업에 대략 5000억 이상이 넘는 돈이 들어가고 지금 이뿐만 아니라 하수도 BTO, BTL 사업도 2025년부터 그 이후까지 1800억 정도 들어가고요.

오강현위원

맞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인프라 갖추기 위해서….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공공 13개 사업에 그것도 지금 완료, 완공까지 되려면 3000억 정도 예상되고 그다음에 소각장 건립비도 최소한 우리 지방비 시비가 100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가, 문화예술회관도 기본 우리가 10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잖아요.

오강현위원

맞아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1000억 넘는 돈이 이렇게 많이, 앞으로 향후 투자금액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잠깐은 주춤하고 있으나 이제 기부채납 공공기여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법적으로 조례나 기금에 대한 그런 설립을 통해서, 현재 부시장님 단장으로 T/F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 파트에 줘서 T/F가 운영되고 몇 차례 회의가 진행돼서 그런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입안하고 그래서 그런 기금들을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마련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기금이 마련되어야 해요, 기금이 미리 사전에. 조금조금씩, 지금도 사실 늦었어요. 광역철도를 하나하나씩 우리가 제대로…. 시기를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늦추지 않고요. 기금을 마련해서 아까 얘기했던 시비, 만들어내야 할 재원들을 확보하셔야 하고 안 되면 지방채라도 발행하셔야 하는 거예요. 지방채는 경기도 승인을 통해서 진행되는 거지만 아까도 담당관님이랑 잠깐 얘기했지만 800억 정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800억에서 최대 900억 정도까지….

오강현위원

900억 정도가 가능한데 모든 것들을 다, 기금이든 지방채든 끌어들여서 정말로 빠르게 광역철도에 대한, 50만 시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걸 해내야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야 성남시처럼, 용인시처럼, 파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기업들 유치할 수 있어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기업 유치예요. 그러니까 돈을 쓰는 시장이 아니라 돈을 버는 시장이 필요한데 대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지금. 그런 부서가 필요하고 그래서 투자유치팀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투자유치팀이 되게 중요한 부서입니다. 상임위가 바뀌어서 제가 할 수가 없지만, 얘기는 못 하지만 투자유치팀에서 대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정말로 성남처럼, 용인처럼, 화성시처럼…. 재정자립도 60%가 돼요, 거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순환구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빠르게 기금을 확보하고 지방채까지 발행해 나가는 상황까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철도에 대한 것들을 정말 정확하게, 빠르게 유치해서 그리고 또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대기업들이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지 않잖아요. 교통 여건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유치되고 재정자립도가 올라가고 저희가 다양한 규모 있는 사업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림들을 크게 그리셔서 기획담당관님께서 각각의 부서들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셔서 내년도는 정말, 예산이 굉장히 긴축예산으로 갈 것 같은데, 그렇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조금 더 이런 상황들을 충분하게 설명하셔서 진행해 주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민선 8기 김병수 시장님 취임 후에 100일이 지났죠. 그래서 첫 조직 인사 개편이 있었는데 인사 개편에 대한 포인트를 혹시 어디에 두셨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거는 행정부서가 주관해서 했습니다, 조직에 대한 것. 행정과에서.

정영혜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언급을 했던 건데요. 그때도 직접 옥상옥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시면서, 그때 논란으로 조금 시끄러웠던 소통관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소통관제도 채용 예정 계획이 나왔어요, 그렇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것 관련된, 소통관 관련된 채용 이런 문제는 지금 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질의를 드리면 안 되는 건가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저희 소관이 아니고 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그거는 행정과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지난번에 제가 직접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때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질문해 주셔서, 그때 제가 총괄이라 한번 답변을 드린 것 같고 개별사항에 대한 업무 집행은 행정과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과에서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행정과 할 때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네.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자료를 살펴보다가 56페이지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평가 제외대상이 있어요. 그렇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평가 제외요?

유매희위원

3개의 단체가 제외대상인데 이 사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김포빅데이터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거의 운영이 안 되고 김포산업진흥원은 평가대상 기간이 짧아서 예비평가로 진행이 됐고 김포시민장학회도 지금 비상임 인력이 기간제 위원 한 명이기 때문에 평가의 의미가 없어서 여기는 제외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 중에서 김포빅데이터주식회사가 있는데 지금 평가 제외대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운영이 안 되고 있지만 이게 제가 살펴본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저희 시비도 들어가고 투자가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처음에 출자·출연…. 출자했죠. 빅데이터 출자를 저희 시가 했고 일반 사업체에서 다시 출자해서 회사를 만든 상황인데 출자금은 현재 아마 자본잠식제로로 알고 있고요. 이건 관련 도시안전정보센터에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김포빅데이터주식회사 청산, 해산 절차를 현재 밟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게 민선 7기 의원님들도 계속해서 행복위 안에서 해산요청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해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까?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그건 자세한 것은 관련 부서에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게 상임위가, 원래 행복위 소관에서 이 질문들이 계속해서 나왔다고 했는데 그게 아닙니까?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도시안전정보센터에서 주관합니다, 김포빅데이터주식회사는 현재. 그래서 지금 저희도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저희가, 기획담당관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에 대한 청산·해산 절차는 계속 밟으라고 현재 부서에 요구하고 있고요. 현재 부시장님 단장으로 T/F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부서 의견은 그렇습니다. 부서에서는 지금 이사회 소집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청산을 할 수가 없다. 단지 5년이 지나고 또 5년 지난 후에 3년이 지나면 자동 청산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따져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유매희위원

언제까지 시간이 필요할까요, 이게?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내년까지면 5년이고 그 이후 또 3년이 경과한 후에 법원에서 직권으로 해산·청산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매희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게 시의 입장입니까?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 이사회 소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현재 T/F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게 2015년에 설립이 됐고 2019년에도 이것에 대해서 기사 보도가 났습니다. 자본금이 11억이 들어갔고 시민 세금이 3억이 넘게 들어간 회사인데, 지금 민선 7기 내내 해산을 해라 했는데 해산하지 않고 어떤 실적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도 계속해서 해산 중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소관부서가 달라졌다고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이거에서 기획담당관이 저희 전체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감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총괄…. 네.

유매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산이 안 되면 행안부로부터 페널티도 있고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이게 돼서 해산이 안 되면 그거에 대해서 평가실적이나 그 실적을 또 활용하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반드시 해산돼서 이게 깔끔한 청산이 될 수 있게…. 그리고 어쨌거나 지금 실적 없이 저희 시비 3억이 투입된 그런 결과인데….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시비뿐만 아니라 그때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더 많은 돈이, 국비까지 투입돼서 지금 이거는 부서에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해산·청산 빨리 밟을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래서 다음 행감 전까지 결과를 갖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부서공통 ‘소관 자문단 및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관위원회가 12개인가요, 13개인가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소관 우리…. (자료 확인)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전부 다이고 인구정책위원회는 비상설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비상설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으신 건가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정영혜위원

그래서 위원회도 열지 않은 건가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위원회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인구정책위원회를 다른 위원회에서 어떤 안건 상정 있을 때 같이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어느 곳에서 하고 있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자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제가 어제 인구정책에 대한 5분 발언도 했지만 인구정책위원회가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인구 70만을 향해 가네 그러고 있는데 위원회가 그냥 비상설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기획담당관 소관인데 어디에 포함돼서 운영되고 있는지도 지금 담당 앞에서 모른다는 것은 인구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구나라는 것을 지금 확인시켜 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방재정기획심의위원회랑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운영 조례에 의해서 동일하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것도 비슷한 것 아닌가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아니요. 그거는 현재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운영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와 같이 말씀하신다면….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인구정책위원회는 우리가 위원회에…. 인구정책에 대한 총괄을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먼저 산후조리원 문제, 역차별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약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부서 조정 중에 있고 이것도 공약이 변경될 것 있으면 변경도 시켜야 하고, 그때 위원님 5분 자유발언에서 그런 지적사항도 나왔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그거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김포시 출산율이 0.97이에요, 전국은 0.16, 도 0.12. 그래도 출산율은 조금 높은 거고요, 저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가 380조가 넘는 돈을 투입했지만 2006년 1.13에서 합계출산율이 올해 2분기 0.75까지 지금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우리 인구정책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젊은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살 수 있게끔 주택을 보급하거나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되어야지 단순하게 현금성으로 얼마, 얼마 지원해 주는 거는 이미 이게 나타났기 때문에 조금 패러다임에 변화를 시켜줘서 우리가 인구정책에 고려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영혜위원

말씀 감사한데 제가 인구정책을 여쭤보려고 지금 그랬던 게 아니고 위원회에 관련된 것을 여쭤보려고,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건데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조례에 의해서 동일하게, 유사하게 움직인다고 생각한다면 유사한 자문기관들은 기능을 포함해서 운영하시든지 중복 자문기관의 설치는 피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거에 대해서는 포함한 운영이라든가 설치하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시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제가 조금 더 살펴봤는데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중복된 인원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혹시?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위촉직 위원들은 각 위원회에,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위원회에 중복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정영혜위원

다른 데도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부서만은 제 눈에는 붙여넣기 한 것처럼 보이는 위원회들도 있어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방재정공시 여기는 거의 같은 인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제8조에 보면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같은 사람이 3개를 초과하는 위원회에 중복 위촉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두 위원은 12개 중에 거의 5개 위원회에 속해 있고 일곱, 여덟 분은 4개 위원회에 속해 있어요. 50만 김포시의 인구자원이 이렇게 제한적인 가요? 다른 부서도 그렇게 중복으로 한다고 하지만 제가 거의 찾아봤는데 많이 시정됐어요, 다른 부서들은. 그런데 유독 이 부서만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기획담당관만?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작년 기준으로 작성해서 그렇고 현재 위촉된 위원들은 많이 변경됐고 그리고 통합안정화기금이나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같이 심의하고 있고요. 이게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심사할 때 한데 묶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명의 위원님들이 공동으로 중복해서 들어가 있는데 이건, 위원회 정비 현재는 돼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어쨌든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이런 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정비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보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위원회 구성하실 때 편하게 구성하시기 위해서 위원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여기저기 넣는 경향도 사실은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기관 안에서 중복 추천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50만 대도시 인구 중에서 재능 있는 전문가들을 발굴하려는 그런 의지를 기획담당관실에서부터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지적사항은 제가 올해 처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매년 지적당하는 것을 또 지적하게 됐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결과 조치에 대해서 반드시 주문한 이야기들을 정비계획에 넣어서 꼭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건 아마 담당관님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주무부서들에 대한 포괄적인 기획을 담당하고 있어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어서 그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합니다. 컨트롤 타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마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중요하게 그 역할들을 해 주고 계신 거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새로운 정권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김병수 시장님이 정말로 4년 동안에 시정을 잘 이끌어서 성공한 시장으로 이렇게 기록이 됐으면 좋겠다. 정말로 같이, 의회에서 저도 재선 의원이 됐습니다만 그 바람을 간절하게 갖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도울 거고요. 김포시민이자 선출직 의원으로서 열심히 김병수 시장님이 잘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조언할 예정입니다. 그런 과정에 있는데요. 취임 100일이 되셨는데 그러나 아쉬운 점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앞으로 더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잘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중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소통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그 하나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릴 겁니다. 저희가 평화라는 말을 민선 7기에서 굉장히 많이 썼어요, 평화라는 말. 평화의 개념이 수시로 바뀌는 건가요? 기획담당관님한테 일단 우문을 드립니다. 평화라는 말이 수시로 바뀌는 건가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분단국가이고 남북 대치가 70년 넘게 있어서 그런 평화도 있고 우리가 마음의 평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평화라는 개념은 다양한데 지리적으로 김포시가 접경지역이고. 그래서 그동안 민선 6기, 민선 7기에도 평화에 대한 슬로건을 내세웠죠. 그런데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이런 상황이 변하다 보니까 평화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공허한 메아리 같고 그래서 아마 평화에 대한 개념이 그때그때 조금 바뀌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당연히 평화 해야 하죠, 남북이 통일되고 같은 한민족이기 때문에. 그것은 동일하나 추진할 때 어떻게 추진하냐. 평화에 중점을 두냐, 그렇지 않은 것에 중점을 두냐 그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강현위원

아마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한 자리에서는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도 봅니다. 다만 제가 조금 아쉬운 것들 중에, 바뀔 수 있어요. 조직의 이름이 바뀔 수도 있고…. 평화교류팀이 없어졌죠, 평화라는 말이 없어졌죠. 그렇죠? 제가 조직표를 새롭게 갖고 온 걸 보니까 평화라는 말이 다 빠졌어요. 평화가 어느새 직위표에도 없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저도 마라톤 5km 뛰었습니다만, 그렇죠? 한강평화마라톤인가요? 거기에 평화라는 말이 또 빠졌습니다. 여러 혁신교육지구 중에서 평화 담은 혁신교육지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앞에 평화 담은이라는 말을 항상 썼어요. 평화라는 말을 밥 먹듯이, 쉽게 얘기하면. 전의 시장님은 “평화가 밥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추상적인 담론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 거죠, 먹고사는 것과 연계시켜서. 가치가 있었어요, 철학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좋습니다. 빠지는 건 좋은데 적어도 왜 빠졌는지에 대한 설명과 이름이라고 하는 건 제가 페이스북에 남겼습니다만 우리 황규만 담당관님 이름 있잖아요. 이름을 쉽게 바꾸지는 않죠. 또 이름을 집어넣을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은. 또 그렇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쉽게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시민들에게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이유 없이 갑자기 A가 B가 되면 당황스러운 건데 이 당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소통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설명이 없어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민선 7기, 민선 8기 새로운 시장님이 바뀌면서 슬로건, 시정목표도 바뀌듯이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를 조금 자세하게 그래도 최소한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하는, 조직의 명칭이 바뀌든 아니면 어떤 사업에 있어서 구체적 이름들이 바뀌면 최소한 그렇게 심의·의결한 의원들한테는 얘기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평화에 대한 내용은 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컨트롤하고요, 평화 내용들은. 사업이나 조직이나. 기획담당관실은 총괄적으로 슬로건이나 시정목표를 저희가 다루고 있어서 말씀드리지만 그때…. 위원님은 이게 지속적으로 가면 좋은데 저희도 하나의 목표가 있으면 똑같이 목표를 향해서 가면 좋은데 방향이 다르잖아요. 시정목표나 슬로건을 그때그때 시장님이 바꾸기 때문에 조직은 그 목표를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오강현위원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인정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다르면, 바뀌면 또 그 철학도 달라지는 거고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게 공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바뀜에 있어서 왜 바뀌게 됐는지에 대한, 또 그렇게 우리가 지정한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다 의결해 준 거잖아요, 최소한. 그 네임에 걸맞은 사업들을 우리가 심의해 주고 또 통과시켜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적어도 소통하면서 제가 이런 가치와 철학을 강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바뀝니다라고 설명해 주면 그걸 이해 못 할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또 시민들도 어느 정도 뽑아줬고, 선출해 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소통을 강조하시는, 통하는 70도시 우리 김포를 강조하시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통할 수 있게 해 주셔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을 강조하시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금은 저는 아쉬운 부분이 있고 평화가 수시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접경지대에 있는 김포의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아닌가라는 것을, 또 그것을 한번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주셔서 우리의 경쟁력이고 김포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접경지대에 있는 것이. 이걸 잘 살리는 부분도 필요하다. 무조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 단절하고 또 그것을 변화시키는 자체가 중요한 것,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계승·발전시켜야 할 것들도 분명히 있다. 그 가치가 우리 김포에게 필요한 것들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획담당관님께서 중심을 잡고 무조건이 아니라 이유가 있어야 하고 또 좋은 것은 이어서 계속, 단절되지 않고 연결될 수 있도록, 계승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하나에 대해서 시정철학을 잘 갖추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오강현 위원님께서 평화를 말씀하셔서 저도 평화에 관련된 질의를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김병수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내세우신 것 중에 남북이산가족면회소가 있어요. 이산가족면회소가 있고 공약으로 그냥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에 애기봉평화생태공원 망배단에서 열린 통일염원 합동망향제 때도 거기서 아주 공공연하게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하겠다. 그리고 남쪽에서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도록 하겠다. 물론 정부에 제안하겠다인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관여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전혀 없는 거고 그냥 시장님 혼자 계속 그러시는 건가요? 질의드립니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제 소관 사항이 아니라…. 지금 평화에 대해서 자꾸 여쭤보시는데 그건 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평화에 관련된 건.

정영혜위원

이것도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아까 소통관제 같은 것도 사실은 공약사항이라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행정….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공약사항의 총괄은 저희가 하지만…. 그 세부집행은 각 부서별로 하고 있고 총괄 조정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 관련된 것도, 시장님이 애기봉에 가서 하신 말씀은 평화라는 게 우리 지자체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국가사무이고요. 지자체는 「지방자치법」에 지자체의 사무가 있잖아요. 지자체가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접경지역이고 평화에 대한 건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중앙정부에 해나가야 한다고 보고 이런 사업들이 쉽지는 않잖아요. 지자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급기관 또 중앙정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자체에서는 그런 사항들을 중앙에 건의하고 이런 사업들이 정책으로 중앙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 그런 목표나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건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이산가족의 아픔, 남북 분단에 대한 아픔 그것에 대한 평화도 당연히 우리가 존중해야 하고요. 그 대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시장님께서는 교통, 교통 인프라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겁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래서 5호선이 됐든 GTX가 됐든 인천 2호선이 됐든 이런 교통 인프라가 되어야지 평화 관련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이런 사업들이 정부 정책에 녹여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평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 부서가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른 부서에 또 질의는 하겠지만 어쨌든 이건 계속 공약사항이었고 그냥 던지는 이야기인 건지,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건 시장님이 계속 말씀하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평화라는 이름을 자꾸 빼고 있는데 애기봉을 하면서, 사실 평화의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서 애기봉평화생태공원도 조성하고 거기서 평화의 한 축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관광사업의 가장 큰 핵심이 될 수 있는 곳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평화를 빼는 게 여기뿐 아니라 교육에서도 평화가 빠지고 그런다는 건 저는 사실 납득이 잘 안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전임에서 좋았던 것은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산가족면회소 이건 정말 그냥 말씀뿐인 건지 계속 그냥 그러고 다니시는 건지 진짜로 정부에 해서 남쪽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개풍군에는 이산가족면회소를 하실 건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전에 이건 소관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건 소관일 것 같아서 잠깐 자료 하나만 더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시청이죠, 우리 시청입니다. 저기에 통하는 뭐라고 쓰여 있나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70(칠십)도시 우리 김포입니다.

정영혜위원

70(칠십)도시 우리 김포. 그렇죠? 시장님은 70(칠십)도시 우리 김포라고 읽는 걸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다 시정하세요, 어디에서. 70(칠공)도시다. 그렇죠? 기획담당관님도 저거 제대로 못 읽으시잖아요, 시장님의 뜻과 같이 못 읽으시잖아요? 저도 저거 처음 봤을 때 “저게 뭐야 7C야?” 그랬어요.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한 번에 70(칠공)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민들한테 한번, 순수한 시민들께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이거 뭐로 보이냐고. 뭐로 보이냐고 물었더니 대부분이 7C예요, 7C. 뜻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7세기 김포를 말하나요?”, “김포가 70점인가?”, “김포 70년 됐나요?”, 심지어 “시장님 70년생이세요?”, 세븐시티의 약자냐, 뭔 뜻인지 모르겠다, 7C가 뭔지 궁금하다, 그렇게 하신 분 중에 시에서 가깝게 활동을 하신다는 분도 “저 7C의 뜻은 뭐예요?” 하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걸 보면서 잘못하면 진짜 우리 김포가 70점 도시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되게 우려가 됐고요. 사실 우리가 70만 도시라고 분명히 하고 싶다면 7C가 아니라 70(칠십)을 제대로 하고 70만이라고 하나라도 제대로 써서 어떤 시민이 봐도 알아들을 수 있게, 알아볼 수 있게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저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님도 70(칠공)이라고 못 읽고 70(칠십)이라고 하잖아요. 70(칠십)이라고 읽어도 되는데 시장님은 굳이 70(칠공)으로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슬로건 같은 거, 시정구호를 할 때도 그냥 우리 시 안에서 우리끼리가 아니라 시민들이 봐도 딱 알아듣고 우리 시에서 이런 걸 하는구나, 70만을 향해 우리가 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정구호를 제대로 만들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도 3000만 원 이상 저 간판하는 데 들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아쉬웠고 또 생각이 통하는 도시, 상식이 통하는 도시…. 교통이 통하는 도시는 알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도 얘기할 때 저렇게 씀으로써 김포를 불통의 도시로 만드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일반 시민 중에서 “불통 아닌가요?”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저거 70(칠공)이냐, 70(칠십)이냐, 70만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고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슬로건, 시정목표를 정할 때 함축적인 의미를 담은 겁니다, 저게. 70만 대도시로 앞으로 나가겠다는 의미이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ㄱㄱㄷ 쓰잖아요. 그래서 어떤 명칭, 그런 것에 함축적 의미를 담는 걸 우리 시가 홍보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렇게 통하는 70(칠십)도시 우리 김포에 대해서, 저게 70만 대도시로 나가는 우리의 비전이나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적극 홍보해 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시민들이 오해하고 저걸 70만인지 7C도시인지 오해하시는 것을 불식시켜나가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영혜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와닿는 시정구호를 먼저 제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가독성 있는 것은 좋았겠지만 이미 저렇게 됐으니까 이제는 홍보에 전념해서 저것이 우스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70도시가 나와서 연속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통하는 70도시 우리 김포인데요. 저희가 내년 1월에 50만 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는 어떻게 문제가 없나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외국인 포함해서, 저희가 내년도 1월에 행안부의 관보로 제시가 될 텐데요. 그래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상에는 50만 대도시 업무, 대도시 지정은 될 것 같고요. 내국인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 기준으로 봤을 때 1월을 정점으로 해서 한 2600명 정도가 감소하고 있어서 지금 2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내국인 기준 행정기구에 대한 본청의 국 신설은 지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매희위원

인구가 70도시로 가려면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고, 사실 내년 1월 기준으로 50만도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외국인 포함은 50만이 넘습니다.

유매희위원

어쨌거나 70도시를 완성하기 위해서 달려갈 때 그것에 대해서 대비되어 있는 정책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있을까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이게 70만 도시는 2035 도시기본계획상, 우리 2040 종합발전계획상 제시된 인구수고요. 우리가 앞으로 개발사업들이 있잖아요. 개발사업에 맞춰서, 도시기본계획상 70만, 72만, 73만 그런 계획도시의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시가화예정용지, 각종 기반시설이 들어갈 겁니다. 이건 단기간에 될 게 아니고 차츰차츰. 70만 도시는 임기 내 70만 도시를 목표로 하지만 그건 더 멀리 2035니까 2035년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유매희위원

이제 10년 정도 더 남은 건데….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공청회를 했습니다. 2035 김포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 건데 거기 계획에 보면 김포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상당한 양의 녹지 조성하겠다는 게 있고 예산도 보면 8500억이 넘는 예산이 지금 투입하겠다는 게 있는데 이게 인구 정책이랑 상충되는 지점이 있지는 않나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공원녹지기본계획은 2035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거기에 공원을 지정해 드리잖아요, 도시계획시설상. 공원 지정되어 있는 것을 세부적으로 공원녹지기본계획상 아마 담아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도시가 팽창되고 도시가 발전됨에 따라서 공원은 도시 위주로 팽창이 되고 관리가 되고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매희위원

그런 지점들에 대한 우려를 시민분들이 하십니다. 이제 녹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또 70도시에 대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 정책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그게 상충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그런 기획을 잘하는 게 기획담당관 부서의 역할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50만 도시 인증을 무사히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잘 써주셨으면 합니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어서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산하기관의 급여체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부 산하기관, 아니죠. 몇몇 산하기관이 갑작스럽게, 민선 7기에 갑자기 급여가 많이 상향된 것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정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요. 복리후생 부분, 급여 부분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 기관에 대한 통폐합 그다음에 청산, 해지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지금 청소년재단, 문화재단, 복지재단의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비 부분이 일부 조정 과정에서 상승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한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지금 그것만이 아니라 호봉제에 대한 거라든지, 꾸준하게 호봉제에 대한 것은 산하기관의 감사 지적으로 나왔었습니다, 청소년재단도 그렇고. 아니면 상여금이라든지 보상 휴가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하나씩 나오는데 산하기관의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기획담당관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급여에 관계된 것을?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급여도 저희한테 다…. 해당 부서가 있고요. 재단을 관리하고 출자·출연기관을 관리하는 해당 부서들이 있고 총괄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기획담당관실의 최종 협의를 받아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공공기관들은 정부 공공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 공기업 같은 공기업에 관한 법률, 법령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성과급 부분이 지금 우리 공무원들보다 많이 타고 있어서 그런 부분….

유영숙위원장

산하기관이 상여금이 많이 책정되어 있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많이 책정돼 있습니다. 공무원보다 배는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성과상여금도 저희보다는.

유영숙위원장

산하기관의 사이즈도 있잖아요. 산하기관도 인원이 몇백 명이 되는 데도 있고, 10명이 되는 데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균등하게 되는 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런 기준은 정관이나 관련 부서에서 그런 것들은 기본 호봉에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의 규모라든지 정원 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급여 부분, 성과상여급에 대한 방만한 운영, 복리후생에 대한 방만한 운영도 지금 점검하고 체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그러면 체크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면 마무리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현재 1차로 각 공공기관에서 낸 자료를 가지고 부시장님 단장으로 첫 번째 T/F 회의를 했고 2차로 다음 주에 T/F 회의를 거쳐서 10월 말까지 경기도를 통해서 행안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행은 내년도. 중앙정부는 각 지자체에서 내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계획서를 보면서 인센티브, 페널티를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시군들은 그만큼 교부세나 그런 혜택을 줄 거고 그렇지 않은 시군, 기초자치단체는 페널티를 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보상휴가제 관계된 것도 잘 주시하고 있는 건가요, 각 산하기관별로?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급여요?

유영숙위원장

보상휴가제.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휴가제요?

유영숙위원장

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것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그것도 잘 확인해 봐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T/F에서 논의 중이시라고 하니까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최종 결과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김포한강 택지개발지구의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감사 지적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작년 말이면 입금이 된다, 승소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들어올 것이라고 제가 한번 알아봐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됐나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거 지금 확인해 보니까 LH가 개발부담금으로 추가로 납부한 금액이 수백억 정도 돼서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현재 예산 편성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벌써 다 받아서 일반예산에 다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편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토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900억 정도 있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 코로나 관련해서 400억 정도 갖고 왔고 나머지는 상환해서 현재 1000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현재 1000억 정도 있습니까?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1000억 정도 갖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2025년부터 특별회계 다 상환해 줘야 하는 금액이고 이 1000억이 더 이상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다 목적사업이 있기 때문에 소각장 문제, 도시철도 문제, 생활폐기물 관련된 거. 수도사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돈을 다시 다 상환해 줘야 합니다, 이자 포함해서.

유영숙위원장

지금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금액을 다 외우지 못하지만 쓴 돈에 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다시 상환해야 할 것이 잘 되지 않았다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적사업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게 쓸 때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일반회계에 들어가서 일반회계….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일반회계 400억 정도 편성해서 코로나….

유영숙위원장

그게 원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간다고 저는 그때 그렇게 들었는데 이게 지금 일반회계에서 다 쓰였다는 거잖아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렇죠. 작년부터 편성해서 코로나 200억, 일반회계 부족 재원 200억 해서 400억 현재 편성돼서 집행되는 상황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행감 자료에 그렇게 해서 다 표기해드렸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이게 400억이…. 그래서 아까 400억을 다시 상환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개발부담금이 들어오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다시 넣겠다고 그때 얘기해서 코로나 비용이라든지 학생 지원비라든지 엄청 많이 선심성 예산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또 이렇게 잔고가 자꾸 비는 거죠. 그런데 그걸….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지금 개발부담금으로 LH에서 들어온 그 돈은 특별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일반회계로 그냥 잡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영숙위원장

그러면 일반회계에 넣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반환을 했어야 한다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렇죠. 상환을 했어야 한다는 거죠.

유영숙위원장

상환을 했어야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런데 상환을 안 하고 일단 재원이 부족하니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예산을 받아 갈 때는 그렇게 할 거라고 하고 우리가 그렇게 일일이 챙기지 않으면 다시 상환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래서 현재 400억은 저희가 또 상환해야 할 돈입니다. 2025년부터 400억 특별회계에서 갖고 온 돈들은 그대로…. 지금 수도사업 특별회계, 폐기물 관련 특별회계 상환을 다 해야 합니다, 400억. 이 400억은 빚입니다, 빚.

유영숙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고자 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빚을 또다시 상환해야 한다고 하니까, 긴축재정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추후 상환될 수 있도록 살림을 철저히 더 하셔야 할 거라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황규만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협치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윤은주 담당관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은주 담당관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시민협치담당관 윤은주.

유영숙위원장

윤은주 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협치담당관 윤은주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애경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김지영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최미영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자치공동체지원 강재석 센터장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 장경익 센터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협치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협치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107페이지 ‘지방보조금(민간자본사업보조) 추진 및 정산내역’ 관련해서 담당관님께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2번 자료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에 보시면…. 천천히 올려주시겠어요? 업무차량 구입을 주기적으로 아니면 노후되었을 때 구입하고 있는데요. 지금 올라오는 차량은 근래에 구입했기 때문에 특정 단체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를 해서 우리가 구입을 하는데요. 지금 보면 김포시청으로 돼서 우리가 공유재산처럼 구입하고 있지 않고 민간자본으로 해서 단체명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비용이 보통은 새 차를 구입해 주고 있고요. 3300만 원에서, 조금 더 올라와 보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올려주시고요. 올려주세요. 그리고 그다음 차량은 스타리아 차량으로 이것도 3300만 원가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청으로 구입한 게 아니라 단체명으로 구입되어 있습니다. 담당관님, 그렇다면 자동차가 연안이 되거나 아니면 단체에서 중고차로 판매를 할 경우에는 이 판매대금은 어디 소속이 됩니까? 흡수가 되는 겁니까?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시민협치담당관 윤은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과목 자체가 민간자본사업보조이기 때문에 시청 명의로 구입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민간의 자본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시에서 민간한테 자본적인 성격의 금액을 지원하는 사항이라서 명의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 특전동지회 차량하고 새마을회 차량 두 건에 대해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전동지회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존 차량이 2003년식이고 그다음에 새마을회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10년 차량인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차량 연한 수가 10년 이상 된 차량으로 경과되었기 때문에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조하였더라도 그 소유권 자체가 완전히 단체, 사회단체 명의로 완전히 가기 때문에 매각된 금액이랑 이런 부분들은 단체 소유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 충분히 저희가 인지를 했고요.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법률적으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보조금에 대한 향후 조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순조롭지 못하게 진행된 사항인 것 같고요. 이런 자료를 저희가 작성함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자본사업보조를 교부할 때 교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향후 이 차량을 매각하거나 양도하거나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은 시청에 귀속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교부 조건에 달아서 진행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고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쭉 올려주세요. 쭉 더 올려주시면, 더 올려주세요. 거기 보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21조제3항에 보면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게 지방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는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면,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조금 더 올려주세요. 이게 다입니다. 어디를 보더라도 조례안으로는 내용연수, 이런 조례는 없고요. 내부규칙이 있다면 그러면 그 내부지침에 따라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관님과 저와 자료를 주고받으면서 충분히 공감하고 내용을 이야기했듯이 여기에 유류비나 보험료나 모든 걸 지원해 주고도, 나중에 폐차를 하더라도 100만 원 아니면 몇십만 원의 돈이라도 이건 다 시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환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107쪽에 보면 이 2개의 차량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총 4대 차량 구입을 2020년부터 하셨어요. 그렇다면 기존의 차량도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저한테 자료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드리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내용연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공영차량에서는 분명히 정하는 기준이 있고요.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위법을 따르도록 모든 게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재산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이 아마 행안부령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하고 해서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이건 거의 다 환수하는 쪽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시민의 세금이 다른 곳으로 새지 않도록 발 빠르게 담당관님께서 움직여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자치회…. 관련된 얘기라 저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도 차량이 있거든요? 주민자치회 차량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어떤 약관이 있는 건가요? 주민자치회도 어떤 데는 차량이 있고 어떤 데는 차량이 없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회도 주민자치회 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회 이름이 다 쓰여 있나요?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네.

유영숙위원장

거기도 민간보조단체…. 거기는 어떤 기금, 그러면 예산의 목적이 뭐로 들어가는 건가요? 민간보조금에 따라서 거기는 본인의 소유가 단체로 되어 있는 건가요?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민간보조로 나간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회 시절에 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에 관한 금액을 센터, 자치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면서 그 수입의 잔액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남은 잔액을 가지고 차량을 구입한 주민자치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주민자치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지금 그게 문제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로 인한 적립금을 가지고 차량을 산 거예요. 그렇죠?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그렇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위원회에서 한 건 위원회로 끝나고 반환했어야 하는 거고…. 지금 적립금이 다 남아 있는 거예요. 연결해서 말하는데 주민자치회에 지금 적립금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차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갈 때 이 예산에 대해서 시에 다 환급하고 그래서 끝내고 저기에 대해서 깨끗하게 정산을 완료한 다음에 다시 해야 하는데 지금 주민자치회에 적립금이 계속 있단 말이죠.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남아 있는 거….

유영숙위원장

그거 환수 조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법적인 해석에 대해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와서 적립금이 있는 거, 차량이 있는 거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 우리 시민협치담당관에서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지금 그것에 대해서 후속조치는 아직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이전 담당관 있을 때, 주민협치담당관 쪽에서 있을 때 아마 사용 잔액에 대해서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한 사항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잔액을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계획은 아직은, 현재로서는 없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해야 할 대상이면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는데 아마도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게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면서 발생한 이익금인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률적으로 14개 읍·면·동에 일률적으로 금액이 남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액 자체가 어떤 읍·면·동에서는 금액이 많이 남고…. 그러니까 절약해서, 아껴서, 살림을 잘해서 많이 남은 거고 어떤 데는 운영 수익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아서 적게 남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자치회 소관 재산으로 관리를 하게끔 아마 그렇게 조치가 내려간 것으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겠다 이런 것은 아직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지금 차량 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린 건데 이것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센터 운영을 하면서 적립금에 대해서 차량도 사고 그 적립금이 지금 주민자치회에 남는 것이 옳으냐는 법적 해석은 다시 한번 받아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알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3번 자료 좀 켜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맨 처음 장 좀 해 주세요. 우선 본 위원이 시민협치담당관에게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담당 과에게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로 올려주시겠어요? 그 정도에서, 위에서 내려주시고. 저는 민간단체, 사무실을 대여해 주는 10개 단체 중에서…. 10개 단체를 이야기하기 전에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이야기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중대사안이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18년도에 「김포시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와 「김포시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동대표는 김포시장과 황윤길 위원장이 되어 있고 사무국에 3인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1명, 간사 2명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협의회는 4개 분과, 90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주요 기능이 나와 있는데 그건 그 뒤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조금 내려주시고요. 조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기본이념이 있고요. 목적이 있는데 목적은 당연히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모두 도와주라는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기본이념은 시민, 기업, NGO, 행정기관 등이 모두 같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거다, 노력해서. 협의공동체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요한 거는 주요 9개 그룹이라 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추구해야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여성, 청소년, 농민, NGO, 지방정부, 근로자와 노동조합, 기업, 산업계, 과학·기술계, 원주민 등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단위를 말하고 있고요.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란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과 지방자치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인 지방의제21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해 설립한 민간협력기구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주민, 기업, 시가 실천해야 할 과제를 도출해내는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0개 시민…. 사무실을 대여해 주는 곳에서 무상으로 사무실도 대여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책무가 있습니다. 책무는 시장의 책무가 있고 또 시민의 책무가 있는데 발전협의회의 책무가 없습니다. 우선 “시장의 책무는 시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주요 9개 그룹과 함께 노인·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주시겠어요? 조금만 더. 쭉쭉 내려주세요, 그냥.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조례로, 한 번 더 내려주세요. 쭉 내려주시고 거기서 세워 주세요. 시장의 책무가 시장은 수립된 김포지속가능발전의 목표를 김포지속발전협의회는 수립해야 합니다, 매년마다 김포지속가능발전의 목표를. “김포지속가능발전 목표가 행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장의 책무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제7조 주민과 기업의 책무가 있습니다. 주민과 기업은 시장이 공표한 거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의 환경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 예산 및 주요 사업 집행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김포의제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 홍보를 주로 하고요. 그리고 시에서 정책의 방향에서 하는 그런 모든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선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시의 공무원, 시의원, 시민, 각급 기관 단체 및 기업체 임직원, 각 분야에, 지속가능발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위원으로 위촉되고요. 그다음에 이 위원들은 총회를 하면서 뭐를 하냐면요. 조례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도 꼭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문제점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밑으로 한번 내려봐 주세요.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이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18년 기존에 녹색김포실천협의회의 사무와 업무를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이관하여 발족이 됐습니다. 밑으로 내려주시겠어요? 조금만 위로 올려주세요. 현재, 거기 빨간색으로 밑에 별지, 거기요. 지금 서식입니다, 별지 서식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이시나요?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위원 공개 모집 신청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위원 추천서. 벌써 4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매년 총회는 꼬박꼬박 열고요. 위원회의 회의는 꼬박꼬박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별지 서식은 한 번도 내지 않고요. 그렇다면 그 위에 사무국 직원 자체평가서는 바꿨을까요? 없습니다. 또 밑에 내려보시겠습니까? 쭉 내려보면, 거기서 내려주세요. “사무국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무국장과 간사 등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내려주시겠어요? 거기 올려주세요. 지금 녹색김포실천협의회는 매년 1억 8000만 원에서 1억 8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인건비가 1억 240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죠. 사무국장과 간사를 둘 수 있다고 하는데 사무국장과 간사 2명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제일 위로 올라가게 되면 “시장은 수립된 김포지속가능발전 목표가 행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가 이 조례의 가장 주된 목표입니다. 그런데 4년간 매년 1억 8000만 원에서 1억 8500만 원이 투입된 예산을 단 한 번도 공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선 7기의 행정의 수장인 시장이 김포시의회에 발의한 조례를 단 한 번도 공표하지 않았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건 예산이 얼마가 들었겠습니까? 2021년도 4월에 한종우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민선 6기에 409건에 150억의 민간단체 지원을 한 통계 목이 있는데 민선 7기에 들어 2020년에 들어오면 그 2배가 넘는 820건에 377억에 달하는, 민간단체 지원 예산이 배 이상이 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제대로 이루어졌냐.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제일 중요합니다. 행정의 수장인 시장이 민선 7기 4년 내내 시민의 대의기관인 그리고 모든 시민이 지키는 시 조례에 대한 공표 하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런 지원단체가 있는, 이런 민간단체 지원을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10개 아니면 820여 개요? 이게 제대로 지켜졌을까요? 본 위원은 그래서 민간단체와 시민단체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의 재편성과 그리고 감사 그리고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그 목적과 그리고 형평성에 맞게 쓰였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게 형평성에 맞게 쓰여야 하고 제대로 쓰여야 하는지는, 자료 1번 다시 한번 올려봐 주세요. 이건 제가 지난 업무보고 발언 때 요청했던, 그때 당시에 시민협치담당관이 아니라 주민협치담당관이었죠. 그때 요청했던 겁니다. 민간단체 10개만 제가 표본으로 받았습니다, 사무실을 대여해 주는.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여기에서 저는 평가만 보고 싶었던 겁니다. 한번 올려봐 주세요, 쭉 올려주세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서 인건비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저 위에 보이시죠? 인건비 3인과 사무국 운영 등이 1억 8500만 원 중에 얼마만큼 차지하는 게 보이십니까? 1억 4373만 8000원이 쓰이고 있습니다. 거의 70~80%가 인건비입니다. 그러면서 매년 해야 할 공표와 시민들이 응당 알아야 하는 알 권리도 행해지지 않았고 시민들이 받아야 할 혜택도 받아지지 않았고 행정이 알아야 할 권리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추구하는, 그동안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했던 모든 행위들이 부정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4년간. 밑으로 내려 주십시오. 거기 세워 주세요. 타 단체의 운영비를 한번 보시죠. 김포시 새마을회입니다. 운영비, 인건비 2인에 조직운영비 등은 9188만 원입니다. 여기는 회원 수가 850명입니다. 10배가 넘는 회원 수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르게 살기 보십시오. 인건비 2명에 식비, 차량유지비까지 들어있는데 4822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 운영비 보십시오. 인건비 1명에 식비, 차량유지비까지 들어있는데 3174만 원입니다. 이건 본 위원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누가 운영을 잘하고 누가 운영을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눈에 보이시리라 생각하고 본 위원이 이번 자료를 받아 보고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민간단체보조를 받는 단체도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또 운영위원장이 공동으로 있는, 시장이 공동 운영위원장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단체가 이렇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이건 꼭 전체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감사도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잘하는 단체는 더 줄 수 있고요. 또 못하는 단체는 그만큼의 페널티가 주어져야 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윤은주 담당관님이 오셔서 나름 업무를 정말 잘 챙기리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있었던 행복위 상임위에서 못 봤던 단어들이 지금 많이 나와요. 무슨 사회적경제기업, 팀이 사회적경제팀 이런 게 있는데 경제 그러면 경제 관련 부서가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난해해요. 이거 사전을 찾아보고 하는데 여기서 과연 이 난해한 용어들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지. 혹시 담당관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걸 저한테 설명해서 이해시켜줄 수 있는지 부탁드릴게요. 사회적경제팀에서 어떤 일들을 했고 시민들을 위해서 왜 이게 필요한지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시민협치담당관 윤은주입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까지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이면 기업이지 왜 사회적경제기업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저도 부서에 왔고요. 사회적경제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우선적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인데 시민들이 어떤 기업을 하기 위해서…. 물론 본인의 자본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영세한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혼자 자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이 사회적경제팀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면서 공동체를 형성하게 만들고 이 공동체 형성을 통해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데 이게 정부지원금이 나가다 보니 일반기업하고는 별개로 어쨌든 사회적 가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기업을 해라.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할 때는 취약계층을 고용했는지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기도 하고 기업으로 선정하기도 하고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참 난감합니다. 이해가 안 되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서 참 걱정스러워요. 무슨 여기 상생샵 위탁사업을 비롯해서 민간위탁한 김포시 사회적경제연대 사회적협동조합, 굉장히 난해한 조합 같고요. 또 하나, 이 단체에서 수의계약을 거의 다 용역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수의계약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정상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정부 보조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이 공공기관에 우선구매제도를 통해서 그 제품을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제도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독립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단체는 우리가 회계과에서 집행하려고 할 때, 계약을 할 때하고의 수의계약 조건이 다릅니까?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죠.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금액하고 관계가 없어요?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그건 아마 기준에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여성기업이면 5000만 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기준이….

종혁

김종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회계규칙이 있잖아요. 수의계약에 대한 회계규칙에 의해서…. 여기는 예외로 자기네들 사업에 따라서 액수가 있는 겁니까? 괜찮아요,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과장님.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통상 여성기업과 같이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로 5000만 원까지는…. 저희가 수의계약이라 하면 보통 2000만 원이잖아요. 그 금액을 5000만 원까지 상향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일단 정부에서 권유하는. 그래서 이것들을 보통 평가지표라든가 이런 것에 집어넣음으로 해서 공공기관에서도 그 지표 달성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고 여기에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막대한 예산과 수의계약을, 아까 우리가 통상적 계약에 의하면 20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따라서 5000만 원까지 했다, 이건 예외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그렇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특혜시비가 따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특혜시비를 …. 이게 그냥 수의계약을 해 준다고 하면 당연히 특혜시비가 따를 수 있지만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 가능을 법률에서 이미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특혜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일반기업하고는 달리 어쨌든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고 그런 요건들을 갖춘 기업이기 때문에 일반기업하고는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김포시 사회적경제연대 사회적협동조합 업체 아십니까?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생샵을 운영하는 사회적경제연대 사회적협동조합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 구성원들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구성원….

종혁

김종혁위원

구성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구성원이요?

종혁

김종혁위원

네. 범위가 넓을 수 있으나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관련된 사회적경제팀에서 운영했던 사업내역, 예산 집행, 관련 위원회 모든 자료를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수의계약 조건도 나름대로 사업에 따라 법으로 정해졌는지 모르겠지만 나름 특혜시비가 있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김포시에서 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정부가 권해서 만들어진 사회적경제….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사회적경제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나 행정안전부에서 또는 경기도에서 대부분 도비나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담당관님이 그동안은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업무를 하셨어요. 사회적경제팀이라는 업무를 봤을 때, 그냥 편하게 예를 들어서 일자리경제과는 뭐를 하는 거다 이렇게 쉽게 나오는데 저기는 난감해요. 무슨 용역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뭘 해서? 뭐 한 겁니까, 이게? 결과가 뭐 있었어요? 그냥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겁니까?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용역결과보고서 가지고 말씀하시는….

종혁

김종혁위원

아니, 여기 지금 수의계약 내용에도 보면 엄청나게, 무슨 용역, 무슨 용역 해서 대부분 김포시 사회적경제연대 사회적협동조합이 계약 업체인데…. 수많은, 이게 몇 가지입니까, 이게 지금. 수의계약의 3분의 2는 김포시 사회적경제연대 사회적협동조합 이 업체에서 계약한 거예요. 거기서 뭐 한 거예요?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여기에서 나타나는 위탁용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고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라든지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걸 직접 시에서 할 수 없으니 이런 것에 대해 육성하고 양성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로 사용을 한 거고요. 나머지는 프리마켓 위탁용역, 프리마켓 운영을 위해서 그 전체를 운영하는 용역이라든가 판로지원 마케팅 이런 것들에 대한 운영이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이나 양성을 하기 위해서….

종혁

김종혁위원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생각이십니까, 담당관님?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이 사업은 시 자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아니면 협동조합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 입장을 본다면 이분들은 어찌 보면 이게 본인의 생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만든 정책이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에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유지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과장님 오신 지 20일도 안 됐죠?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20일 됐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됐습니까? 그런데 제가 많은 걸 질의하는 자체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기서 시민들을 위해서 과연 어떤 일들을 하고 수의계약을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해서 홈플러스에 뭘 했다는데 성과는 얼마나 있었을까? 시민들이 과연 이걸 좋아할까? 의원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해야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관련된….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관련된 자료는 드리고….

종혁

김종혁위원

총괄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어쨌든 정부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시민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교육을 해야 하고 시민의식을 개선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떤 효과가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나아가면서 점점 발전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인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회적경제기업이든 돌봄공동체이든 어느 기간 정도 되면 지원해 주고 그 기간이 끝났을 때가 문제거든요.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그렇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최근에 돌봄공동체로서 ‘오늘 엄마’라는 데를 갔어요. 갔는데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데 거기가 지원이 끝나고 나서의 걱정, 그 아이들에 대한 걱정 그다음에 거기 안의 아이들 보험에 대한 걱정 이게 그냥 없어지는 것도 있고 잘 못해서 없어지는 것도 있고 잘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예산 투입에 비해서, 이게 딱 끝나면 소멸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잘되는 데는 그것을 우리가 살려줘야 하는 것도, 우리가 거기에 불씨를 또다시 해 주는 것도 우리 공공기관의 역할일 텐데 여기가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아이들의 안전 문제로 인한 안전보험에 대한 걱정이 드는 거예요. 거기의 그런 것에 대해서 솔루션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본 적이….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 인지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돌봄공동체, 특히 아이들 돌보는 데서 그런 거, 노인이든 어떤 단체이든 그 기간이 끝났을 때 계속 유지되면 그것에 대한 보험도, 안전공제에 대한 것도 후속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우선 제가 아까 업무보고의 답변을 드리면서, 저희가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비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시비도 일부 들어가긴 하지만 이 공동체 선정 자체를 경기도나 행안부 이런 데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진행을 하고…. 공동체 지원사업이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든 사유를 보면 어떤 공동체를 시작할 때는 저희가 짧게는 2년이고 3년 지원이 끝나고 나서 자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공동체를 선정해야 하거든요. 만약 이게 공동체로 자립할 수 없다면 처음에 시작하는 것 자체를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심사해서 걸러낸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심도 있게 심사해서 공동체를 선정하는 거고요. 지원 기간이 끝나고 나서 사회적기업이나 공동체나 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리고 계속 예산이나 회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는 일이 있고 그다음에 이 공동체의 지원은 끝나지만 저희가 앞으로 기획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공모해서 그 공모를 선정받아서 또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끝난 단체나 기업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컨설팅을 함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대한 인지라든가 충분히 공모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이런 걸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오늘 엄마 보험료 지원에 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하고 계시는 거로 보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또 하나, 인증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수한 기업의 매출, 지원이 끊겼을 때 끊기고 난 업체의 매출, 최고 매출을 하는 1, 2, 3위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알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질의하고 싶은 사안은 많은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담당관님, 시민원탁회의는 아시죠?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조례 제정이 언제 됐습니까? (시민협치담당관 윤은주, 자료 확인 중) 천천히 보셔도 돼요.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2018년에 제정….

오강현위원

2018년 12월 31일에 「김포시 시민원탁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원탁회의에 서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제가 초선일 때, 재선 의원님들도 같이 다 내용들을 충분히 아시는데요. 지금 위원장님도 마찬가지 그렇고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애정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행정복지위원회가 키운 시스템이다, 제도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도 행감 때 단골로…. 주민협치담당관이었을 때, 지금 시민협치담당관으로 바뀌었습니다만 매번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이고 점점 이게 조금씩 조금씩 성숙하고 자리를 잡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키웠어요. 이거 참 좋다. 온라인도 좋지만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만나서 주민들의 의견들, 우리는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김포의 현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의견들을 같이 공유하고 청취하고 또 제도로 집행부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까지 조금씩 조금씩 진전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정착이 됐죠. 그런데 시청 홈페이지 딱 들어가 보시면 2021년도에서 멈춰 있어요. 홈페이지 나중에 들어가 보세요. 시청 홈페이지에 원탁회의와 관련된 코너가 있어요. 주민참여, 시민참여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있는데 2021년도에 딱 스톱, 그 이상의 활동들이 없습니다. 올린 내용들이 없어요. 조례까지 만들고 또 예산까지 확보해서, 예산 불용이 지금 어떤 정도의 상태입니까, 불용 상태가?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지금 불용 상태는 아니고요.

오강현위원

아니, 지금 예산 얼마나 쓰셨어요?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아직까지….

오강현위원

지금 10월이고 얼마 안 남았어요.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요. 전액 불용 상태인가요?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위원회 정도만 상반기에 한 거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 이외 사업비는 아직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작년까지 조례를 만들어서 이 제도가 잘 정착되고 착근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런데 올해 제가 위원장님과…. 제가 시민원탁회의 추진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해요. 들어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제가 상반기에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핑계 아닌 핑계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상반기에 두 번에….

오강현위원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가공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두 번의 선거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모이는 것에 대한 제약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들어오면서 왜 추진하지 못했는지는 솔직히 지금 제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와서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제가 아무래도 다시 틀을 짜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2018년 12월 31일 자로 조례가 제정돼서 2019년부터 원탁회의를 진행했는데 저도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지난 3년간 원탁회의 운영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결과라든가 도출된 안건에 대해서 얼마나 시정에 반영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고요. 이런 부분들이 초기에 시작할 때는 500인 원탁회의라고 해서 많은 인원으로 진행했는데 이런 게 사실상 진행하는 데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인원이 오다 보니까 그리고 1부, 2부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적으로도 너무 오래 거기에 머물러야 하는 이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개선점들로 2020년도 넘어서는 소규모로 진행이 됐고요. 여기에서도 많은 좋은 의견들이 나와서 진행이 됐던 건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강조하는 게 소통이기 때문에 소통의 방법 중에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발전을 시켜나갈 것인가 고민을 해서 추진을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추진하실 거죠?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답을 듣고 싶어요. 추진하실 거죠?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네.

오강현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조례도 제정됐고 이게 첫 회보다는 그다음 회, 그다음 회 계속 조금씩 보완되어서 이제는 자리를 잡았다고 봐요. 그런데 올해 예산 규모가, 거의 100% 가까이 불용이 됐을 거예요.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올해도 아직 시간이 남았어요, 담당관님. 그래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유감스러운 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92쪽에 보면 “원탁회의 추진에 있어 다양한 비대면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다수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의제 선정에 있어 김포시 현안 문제와 관련된 시민의 관심이 많은 정책이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라고 이거 작년에 제가 지적한 거예요. 옆에 조치내용이 있어요. “민선 8기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방안 및 방법 등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고 있음.”, “처리 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 위원이라고 했잖아요. 완료예요, 완료. 작년에 지적했던 것들이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뭘 하셨는데 완료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거의 전액이 불용액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업을 안 했어요, 쉽게 말하면. 아까도 우리 담당관님이 이모저모 해서 선거, 몇몇 이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사업을 안 하셨는데 여기에는 완료 이렇게 해놓으셨다고요. 이게 저는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 이 행감 자료에는 너무 형식적인 것들이 많아요. 매년마다 지적하는 거거든요? 제가 기획담당관 때 다른 질문이 있어서 이 주문을 안 했습니다만 이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니, 활동을 전혀 안 했는데 완료라는 말이 이게 맞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또 제가 시민원탁회의추진위원회 위원장님한테 어떤 사정 때문에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느냐 이런 상황들을 공유했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 담당관님들이 말씀하셨던 것들보다 더 심각하더라고요, 하지 못한 이유가. 시장님은 소통을 강조하시잖아요.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적극적으로 얘기하셔야 해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시민과 소통하는 방법들은 채널을 다양화시켜서 남녀노소 10대든, 20대든 김포시민이면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계속 가동이 되어야 해요, 상시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간에. 누가 이걸 전 정권에서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군다나 소통을 강조하시는 시장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걸 충분하게 활용하셔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의지가 있으신지 제가 의문이 조금 드는 거죠. 우리 담당관님은 하시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조금 전에 대답을 했지만…. 조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근거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진행하겠다고 얘기하셨지만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행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다음 2차 정례회 때는 본예산 심사를 할 텐데 예산이 10월, 11월, 12월 얼마 없어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예산을 빨리 추진하셔서 집행하셔야 하고요, 서둘러서.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500인 원탁회의는 최초의 이름이고 시민원탁회의로.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일단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에서 시민협치담당관으로. 조직 개편에 따른 건데 바뀐 그 차이가 뭡니까? 시민협치담당관과 주민협치담당관.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저도 생각을 했는데 우선 김포시가 있고 예전에 김포군이 있고 이랬을 때 군에서는 군민이라고 하고 시에서는 시민이라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전체적으로 국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김포시의 시민단체나 정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주민이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시민협치담당관이 더 맞지 않나 이런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저희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개념을 거주자에 대한 개념을 사용한다고 봐요. 실제로 거주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사업은 하지만 실제로 김포에서 살지 않는 시민들도 있고. 어쨌거나 조직 개편에 의해서 변경된 건데 이거 하면서 변경되는 것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이름표라든가. 다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이름표는 부서가 바뀌거나 하면 다 바뀌는 거고요.

유매희위원

이 명칭이 바뀜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솔직히 생각은 안 해 봤고 바뀌는 정도라면 대외명칭이니까 그동안 썼던 각종 문서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부서 명칭이 바뀌게 되면 대외적으로 발송되는 것들이 바뀔 거고요. 부서 표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바뀔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이게 명칭은 바뀐 건데 하는 업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변경이 있는 건가요?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변경된 건 없습니다.

유매희위원

동일하게, 그냥 동일한 지점으로 가고 있나요, 동일한 업무들은?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조직 개편이 된 상황이긴 합니다만 바뀔 때부터 저는 이게 의구심이 들어서 실제로 부서에서는 어떤가 한번 여쭤봤고요.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이걸 들으면서 다양한 생각이 드는데 일단 시민협치담당관 부서의 역할·기능이 어떤 겁니까?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우선 시민협치담당관이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소통이라든가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시민들이 사회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업무들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있고 예비사회적기업도 인증받고, 그 인증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리고 사회적기업을 하기 전에 그냥 일반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로 이익을 환수하는 지점에 대해서 그런 명분이 명확하게 있어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는 인증제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런 지점에 대한 일을 하는 게 시민협치담당관 부서의 일인 것 같아요. 이제 사회가 변해가고 있잖아요. 사회의 어떤…. 우리 전체가 함께 생각해야 하는 공동의 가치가 예전에는 자본 추구만 한다고 하면 지금은 환경이나 서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갖는 것이고,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됐지만 지금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옆집도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굉장히 차가운 시대가 되어버리다 보니 공동체를 제도 안에서 자꾸 묶고 지원을 해 줘야 그나마 사람들이 함께 소통하는 방법이 되어버린 그런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부서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 여기도 보면 공동체 활동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인테리어비 지원이라든가 단체, 공동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사람들마다 차이점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그런 것보다 이윤 추구가 더 중요하고 경제적 활동이 중요하고 그렇지만 또 누군가는 함께 더불어 나누면서 그런 이득들을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복지 차원의 일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일을 하는 게 이런 사회적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고용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사회적 약자들을 고용해서 쓰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약자에 있는 그런 분들의 고용을 창출하고 그런 기능을 하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총회도 제가 다 돌아봤는데 그 업무도 하지 않았습니까?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해서 의총도 준비하고 의제도 발굴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행정사무감사 들어오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을 보면서 정말 이 부서나 사회적기업,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래도 진지하게 다른 측면에서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기준들을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사회적기업, 지금 이 부서에 대해서 성과보고서나 이런 게 작성된 게 있습니까?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부서 성과보고서.

유매희위원

건별에 대한 거나 성과보고서나 이런 게 작성된 게 있습니까?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성과지표에 대한 결과 이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검사, 조사를 하거나 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성과보고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그 성과보고서 내용이 종합적인 건 들어있지 않은 거잖아요?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유매희위원

그 자료 제가 추가로, 별도로 요청하겠습니다.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제보 들어온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로 제보가 들어온 건데 의장님이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것인데 이게 지금 이 건 하나만이 아니라 주민자치회의 감사라든지 또 봉사 시간 인정 그다음에 자금 지출의 적절성 이것에 대해서 회계 감사를 하고 공개 게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자료를 다 들어가서 봤거든요. 자료가 다 달라, 감사의 방법. 감사가 14개 읍·면·동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뭐를 해야지 거의 주민자치회가 1억씩 들어가는데 그 돈을 씀에 있어서 감사의 양식이 일관적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잘되고 못된 것도 몰라. 그다음에 거기에는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그걸 감사 본인들이 다 사인해야 하는데 사인하지 않았다, 저 사람이 어떻게 봉사 시간이 100시간이 되느냐 그다음에 식사비가 부적절하게 이용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자치회 내부적으로…. 지금 주민자치위원장이 교체되는 시기도 있고 이런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이 과도기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에 대해 뭔가 정비가 필요할 거 같은 거예요, 주민자치회. 어떻게 담당관님께서는 지금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이 제보에 대해서?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제보는, 저는 그 얘기는 아직은 못 들었고요. 봉사 시간이 부풀려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영숙위원장

그렇죠. 그런 문제라든지 회계 처리라든지 그다음에 감사 게시된 걸 한번, 아직 바쁘셔서 잘 못 보셨겠지만 감사자료를 들어가서 보잖아요. 1동부터 14동까지 똑같은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다 다릅니다. 어떤 게 옳은 건지, 그 금액을 쓰는 비용에 대한 매뉴얼도 정비를 해야 하고요. 지도감독에 대해서도 뭔가 필요할 거 같은데 그걸 살펴보시고 정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팀장님 중에, 주민자치회 팀장님 계세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우선….

유영숙위원장

주민자치회 팀장님….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금액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기준인력을 받아서 공무원 신분으로 지출이라든가 이런 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회계 진행이라든가 이런 걸 예전 주민자치센터 시절에, 주민자치위원회 시절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채용한 일반인이 지출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용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관계공무원과 대화) 전담 공무원이 각 주민자치회별로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전담 공무원이 정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출에 대한 건 그렇고 봉사 시간에 대한 건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어쨌든 무보수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나와서 하는 활동 자체가, 전체가 다 봉사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봉사의 영역을 어디까지 봐야 한다 이건 조금 더 개인적인 영역인 것 같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고 감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서식 통일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지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담당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건 제보이기 때문에, 어떤 분의 개인적인 의견이라 이게 총괄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제보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냐고 여쭤본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주신 것도 저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감사에 관계되어 게시된 부분은 꼭 한번 확인하셔서 매뉴얼을 통일화해서 다음에 올라갈 때는 한 번에 똑같이 14군데가 이렇게 쓰이고 있구나라는 걸 가독성 있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은주

윤은주시민협치담당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협치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윤은주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1분 감사중지

18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정애 담당관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정애 담당관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김포시 홍보담당관 김정애.

유영숙위원장

김정애 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정애입니다. 평소 시정홍보 및 공보분야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유영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설명에 앞서 홍보담당관실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종식 언론홍보팀장입니다. 남혜진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이지은 미디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담당관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담당관님. 저는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SNS 담당자가 지금 여기 팀장님 중에서 어떤 분이 하시죠?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정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디어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팀원이 몇 명이나 돼요?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원에 대해서는 잠깐만…. (관계공무원과 대화) 홍보담당관 김정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한 분과 직원이 지금 7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민선 7기 때 매년 행감하면서 제가 SNS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특히 공보담당관에서 홍보담당관으로 이름이 바뀌고 여러 가지로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획기적인 변화들이 있었고 현실적인 홍보의 방법들을 많이 제안도 해드렸고 그걸 많이 수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나만 더 주문을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밴드든 여러 다양한 SNS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카카오톡도 하시죠? 그쪽도 새롭게 시작을 하셨는데요. 제가 다른 지자체 SNS 하는 것들을 봤어요. SNS의 구독자나 그다음에 조회 수라든가 이런 게 조금은 정체되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구독자나 조회 수가 늘어났었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증가 수가 둔화되는 지표들을 보여주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작년도 통계, 재작년도 통계 계속 누적된 것들을 확인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를 고민했어요, 사실은. 핵심은 제가 김포시청소년수련원 인스타그램을 봤어요. 댓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요즘은 구독자가 많아도 또 조회 수가 많아도 댓글에 대해서 신경들을 많이 써요. 물어보는데 답이 없어요. 우리 김포시청 홈페이지 것들은 답글이 나오는데, 자유게시판에 올라가는 것들이 답글이 나와요. 답글이 있는데 답 댓글이 다른 SNS에는 거의 없어요, 유튜브나 제가 다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시민들과 정말로 소통을 하고 싶어 하면 답 댓글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예 그 부분을 굉장히 신경 써서 답 댓글을 달아요. 우리 기관 중에서는 제일 잘하는 데가 제가 다 찾아봤는데 김포시청소년수련원 인스타그램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답 댓글이 다 있어요. 캡처를 제가 떠서 와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소통이, SNS 구독자나 조회 수가 유지되고 더 늘어나기 위해서는 어찌 됐든 하나하나의 댓글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고 표현을 해 줘야 합니다. 하물며 좋아요라도 눌러주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SNS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 이유는 정말 시간이 없어서 그것까지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역시 소통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오프라인만이 소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온라인에 대한 비중도 중에서 원인분석을 잘 해보셔서 최근에 왜 조금 정체될까에 대한 이유들을 분석해보세요. 물론 다른 SNS 매체들이, 틱톡이라든가 최근 젊은이들이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기존에 SNS에 있어서 보완할 것들이 어떤 건가를 생각을 잘 해보시고요. 제가 그런 것들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짤막하게. 147페이지에 보면 자료가 있는데, 물론 올해는 제가 선거기간도 있었고 해서…. 지적내용, 부서공통의 지적내용 중에서 두 번째 것이에요.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수많은 용역에 대한 결과물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아 업무추진에 대한 심의에 한계가 있음. 향후 용역 추진 시 보고회 및 결과물을 의회와 공유하기 바람.” 뭐냐 하면 이것은 꼭 용역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엊그저께 미디어팀장님께서 저한테 동영상 자료 주셨는데, 한꺼번에 모아서. 아마 행감 때문에 한번 보시라고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거기의 내용이 중간에 1년 사이에…. 1년 조금 더 되겠죠, 행감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상반기 때 안 해서. 동영상 자료 본 게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 수많은 동영상들 중에서 제가 중간에 확인한 것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만큼 시의원도, 제가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용물들을 가급적이면 어떤 것을 만들었는지 중간중간에 한번 좀 주시고요. 또 어디에 이것을 올렸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 링크라도 톡으로 주시면 확인이라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상물들 미디어팀에서 아마 하실 텐데 영상물들이라든가 용역을 주어서 진행되는 생산된 작업물들은, 그런 영상들은 같이 공유해서 시의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한꺼번에 주시면 그걸 어떻게 다 보겠어요. 그 두 가지만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정애입니다. 위원원님 주신 말씀 잘 검토를 해서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분에 대해서는 현재 제출할 때 자료 작업을 진작 먼저 해놨었는데 아마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누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다급하게 드렸다는 점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완료는 하셨어요. 어제, 그저께 줬지만. 그런데 자료는 더 먼저 나온 거 아시죠?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여기는 “건의 (완료)”라고 돼 있어서. 이것은 자료가 먼저 만들어지고 공유물은 나중에 주신 것에 대해서 꼭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자료를 보고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167페이지에 SNS 운영 홍보물 게시 현황이 나와 있어요. 2022년을 보면 다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이. 팔로워들이요. 그런데 생각보다 인스타그램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인스타그램이 더 확장성이 있을 거 같아서 요즘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는데 인스타그램이 홍보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정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인스타그램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SNS에 대한 모바일 매체를 통한, 그러니까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사항은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벤트 등을 통해서 저희가 확장할 수 있는 이용자들 팔로워나 이런 부분을 늘려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사실 페이스북보다는 아무래도…. 저희가 2021년 2월에 인스타그램을 오픈했는데 보면 생각보다는 팔로워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용자에 대한 면에서는 인스타그램이 사용은 페이스북보다는 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인스타그램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기존에 운영하는 부분들도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들이 홍보에 대한 니즈가 접근성이 좋지 않다고 하면 계속 현재 그것을 검토해서 정말로 시민들이 더 접근성 있게 할 수 있는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인스타그램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사실 접근하는 부분들이 연령층에 대한 문제일 것 같아요. 페이스북은 아무래도 도입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연륜이 좀 있으셔도 접근에 대한 부분이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젊은층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으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영혜위원

분석을 잘 해 주신 것 같고 본 위원도 사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 유튜브가 조금 더 접근하기에…. 더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젊은층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요즘 김포시에서도 유튜브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재미있게도 만들고 있고 시정홍보에 대한 것도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템을 늘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을 봤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유튜브 쪽으로 조금 더 확산을 시켜서 젊은층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막 같은 것도 외국어 자막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 넣어서 외국에도 김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165페이지 보면…. 제가 사실 이건 날짜를 제대로 잘 못 봤네요. 광고비 집행내역에서 2022년에 너무 확 줄어서 왜 이렇게 줄였냐, 계속 제대로 잘 광고비를 집행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보니까 날짜가 현재 4월까지 돼 있는데요. 언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기자님들도 계신데 신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광고비 같은 것들도 집행이 제대로 잘 돼서 우리 김포를 알리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155페이지부터. 김포시 통합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진정보기술에서, 관외에서 지금 받고 계시는데요. 2020년도에 8100만 원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보이시나요? 용역으로, 155페이지에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정애, 자료 확인 중) 그다음 해에 보면 2021년도에는 없단 말이죠. 그리고 2022년도에 갑자기 1억 1400만 원이 됩니다. 맞죠? 홈페이지 용역에.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이게 연간으로 지금 받는 건가요?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정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사항은 연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2021년도 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본 위원이 찾아보니 보통은 물품과 용역이 섞여 있고 또 주실 때 맨 뒤에 보면 용역에 관련된 것을 한 번 더 기재를 해 주시잖아요. 그렇다면 161페이지에 보면 2021년 김포시 통합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이 또 있단 말이죠. 이게 1억 4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정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1억 400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기능개선에 대한 계약인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이 책자가 제대로 기재가 안 된 게 맞는 거죠? 앞에도 잡혔어야 하고 뒤에도 잡혔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자료 확인) 홍보담당관 김정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마 2020년도에 대한 부분에서 한 사항은….

김현주위원

2021년도요.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2021년도에 대한 부분들은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들이 없는 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잠깐…. (자료 확인) 2020년도는 무상기간이 종료되어서 3개월 치만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잠깐만요. (자료 확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부분은 저희가 3개월 치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포함된 사항으로 무상 종료가 되어서 3개월 치만 8100만 원에 대해서 계상된 사항이고요. 161페이지에 보시면 2021년도에 유지보수 기능개선에 대한 1억 4000만 원에 대한 것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유지보수 기능개선에 대한 것. 그다음에 2022년도 것은 정상대로 162페이지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분은 161페이지에 있고 2022년도 분은 162페이지에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과장님, 수의계약에 관련된 건은 부서공통 12번부터 시작되고요, 지금 주신 자료는. 그리고 용역 추진 결과는 부서공통 13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보통 보면 저희가 자료를 받을 때…. 앞에서 잡힌 금액이 부서공통 12번에 수의계약 용역은 155페이지에 한신정보기술 81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다음으로 넘어가서 부서공통 13번으로 본다면 2020년도 김포시 통합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으로 159페이지에 81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정애, 자료 확인 중) 용역과 수의계약은 분리해서 보통은 두 번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료들에는. 맞죠? 같은 금액이 적혀 있고요. 다시 또 본다면 2021년도는 지금 없고요. 그리고 2022년도가 있고. 2021년도가 수의계약 내역에 누락을 해 주신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맞다고 보입니다. 맞아 보입니다. 수의계약 내역에는 빠져 있고요. 지금 용역 추진현황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이기 때문에 기능개선과 유지관리 용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의계약 내역에서 빠져 있다고 봅니다.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내용은 과연 연간 금액이 얼마로 유지관리 내역으로 잡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홈페이지를 담당하는 미디어 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김현주위원

네.

지은

이지은미디어팀장

미디어팀장 이지은입니다.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홈페이지가 2019년에 개편이 되면서 무상 종료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치만 유지보수를 계약을 맺다 보니까 금액이 적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돼서 수의계약 목록에 지금 있는 거고요.

김현주위원

8100만 원이요?

지은

이지은미디어팀장

네. 2021년에는 연간 유지보수 계약이 1억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목록에는 없고 그 뒤에 목록에는 포함돼 있습니다. 161페이지에 2021년 유지보수 계약 목록에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자료 확인) 160….

지은

이지은미디어팀장

161페이지에 2021년 유지보수 계약 목록에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1억 4000만 원이 잡혀 있는 거죠?

지은

이지은미디어팀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도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크지만 유찰이 되는 바람에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57페이지 수의계약 목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1억 1400만 원과 1억 4000만 원과 수의계약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어서 똑같은 유지관리 용역인데 수의계약이 되고 안 되는 기준이 어떤 기준이라 되지 않았나요?

지은

이지은미디어팀장

보통 1억 이상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공고를 올려서 여러 업체들이 투찰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홈페이지는 제작사가 유지보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타 업체가 접근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곳 업체만 유지보수를 하겠다고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공고를 또 한 번 올리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업체만 계속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업체가 결격사유가 있는지만 확인을 한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2회 유찰 안에서 끝나게 되는 건가요, 한 업체만 지원을 하게 된다면?

지은

이지은미디어팀장

네. 그렇게 되면 그게 수의계약으로 계약법상 분류가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라는 표현으로 이 목록에 들어가게 된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한 업체를 지정해서 수의계약 한 건은 아닙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유지관리 용역은 보통 보면 일정 월정액의 금액을 정해놓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렇다면 이 통합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1억이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지은

이지은미디어팀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라장터나 이런 곳에 올려놓고 거기에서 입찰을 받는 구조인 건가요?

지은

이지은미디어팀장

네, 맞습니다. 공고 기간 다 정해서 진행하고 그다음에 업체가 들어오면 그 업체들 기술평가를 해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서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김포마루 앱이 설치 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김포마루 앱 모바일 설치 건수.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정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유영숙위원장

지면으로는 5만 5000부가 나가고 있고. 지금 김포마루 앱이 우여곡절 속에 됐는데 설치 건수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앱에 가입된 수는 2060건이 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2060건이요?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네.

유영숙위원장

제가 어제 설치해봤을 때는 1000건이라고 나오던데 2600건이 나옵니까?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2060건 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2060건이 나왔습니까?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네.

유영숙위원장

이게 지금 솔직히 말하면 김포마루가 많은 분들이 보고 싶어 해요, 지면으로. 지면으로 많이 보고 싶어 하는데 이게 앱이 많이 활성화가 되면 지면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지금 이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앱이 개발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정애입니다. 현재 5만 5000부의 지면에 보시면 김포마루에 대한 앱 QR코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면에 보시면. QR코드를 찍으면 그 앱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포마루 앱에 대해서 활성화의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포마루에서 과별 시정홍보에 대해서, 과별 기획보도에 대해서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별로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포마루를 매월 10일에 현재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원고 마감을. 부서에서 받아서 저희가 취재를 하고 거기에 등재를 하는 것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그런데 과별 홍보가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저희가 새올시스템에 홍보 란을 개설을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홍보자료를 올려주시면 그것을 김포마루로 할 건지 미디어를 통해서 할 건지 다른 영상을 통해서 할 건지에 대한 것을 부서에서 체크를 합니다. 부서에서 체크하는 사항을 갖고 자료로 저희가 만드는 것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지금 김포마루가 예전에 비해서 내용 면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보다 너무 소소한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그냥 소설책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김포마루는 소설책 같은 게 아니라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줘야 하거든요. 소소한 소설 이야기는 조금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정보가 많이 담아져 있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너무 이야기책 같은 느낌이 들고 너무 색깔이, 이건 개인적인 위원장의 의견입니다. 색깔이 너무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집라인이라든지 색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김포마루 회의에서 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다 일률적으로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진행되는 건가요?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김포마루는 일반인 시민기자와 전문기자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월에 기획회의를 한 3회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편집회의와 또 마무리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김포마루에 대한 편집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많은 현재 다른 타 시군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발행되는 면수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부터 4면을 증면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자료는 많이 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담을 수 있는 양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그 자료가 오면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할 건지 지면을 통해서 홍보를 할 건지 미디어나 이런 것으로 홍보를 할 건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홍보 매체를 잘 선택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홍보담당관으로서 보시는 시각과 제가 지금까지 김포마루를 보는 그런 시각에서는 내용이 많이 소소한 얘깃거리로 구성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시민들이 좀 더 알고 싶어 하는 기획적인 보도에 대해서 조금 더 필요하다, 기획보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소설을 원하는 게 아니라 김포마루에서는 김포의 전반적인,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들이 많을 거라고요. 개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크게 대형화된 문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획보도의 내용 면에서 조금 올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정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읍·면·동에서 건의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개발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탑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해서 게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밀도 있게 게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진짜 시민이 알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 실어야지 내가 이 지면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건 안 된다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획보도가 비용이 들더라도 비용을 투자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하고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잘 다뤄서 시민들한테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하고요. 지금 배너 광고도 보면 굉장히 일관적이지가 않아요. 도대체 김포는 어떤 도시인가. 배너 광고를 어차피 해야 한다고 하면 김포의 정체성을 살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민선 7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평화의 도시인지 사람이 중심인 도시인지 기업의 도시인지. 없어, 계속 바뀌어. 김포는 무슨 도시인가. 이것은 어떤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 줘야 하는 건데 김포의 한 가지 이미지만 가져가고 있고. 다른 배너는 우리가 뭔가 던져주고 싶은 걸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코로나 위기, 사회적 거리두기 그것은 평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건 있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이 개장한다, 그것은 차라리 괜찮아요. 어떤 이슈에 대해서 배너를 보내줘야 하지 그냥 기업 이미지 홍보? 이것은 쓸 필요가 없는 돈이에요. 쓸 필요가 없어. 확실한 메시지를 주셔야 해요. 이렇게 하려면 하지 않는 게 나아, 차라리. 아니면 계속 똑같은 메시지만 주든지. 그래서 이 배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배너에 대해서 괜히 아무 의미 없이 돈을 쓰기 위한 것을 하지 말고 의미 있게 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획보도와 의미 있는 배너를 만들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기를 바라요. 그냥 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음 호부터 그런 고민이 필요하고 그런 것에 대한 변화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165페이지에 방송 언론사별 행정예고비, 광고비 집행내역을 지금 3개년간 넣어주셨는데요. 이게 금액은 2020년도와 2021년도가 예산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면 등의 행정광고나 배너광고가 내보내는 매체가 좀 상이해요. 이 매체를 분산시켜서 주는, 언론사별에 분배해 주는 어떤 금액적인 기준이나 이런 게 있는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분배를 해서 주는 건지, 어떤 매뉴얼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행정광고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사실 인터넷 언론사와 지면으로 송출되는 언론사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 지급에 대한 부분들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문체부 쪽에서는 현재 인터넷 언론사 같은 경우에 랭킹닷컴을 통해서 검색을 해서 거기에 어떤 부분에 지역의 기여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고요. 지면 같은 경우에는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에 게시된 자료를 통해서, 이게 사실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기여도라든가 출입등록에 대한 연수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최종 결재자는 누가 하시는 건가요?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재는 담당관 전결이 되겠습니다. 제가 전결사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시장님 결재나 전결사항은 아니고 담당자이신 과장님께서 전결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 전결까지는 들어가지 않고요. 담당관 전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정애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기욱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기욱 담당관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김포시 감사담당관 이기욱.

유영숙위원장

이기욱 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기욱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김포시와 김포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문숙 감사팀장입니다. 임세창 기술감사팀장입니다. 현진환 조사팀장입니다. 전정인 청렴인권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일단 외부 감사담당관님, 저희 시에 오신 것을 환영드립니다. 저희 시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은 저희가 청렴도 평가를 매년 받지 않습니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으로 종합 청렴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이게 2017년 정도까지 계속 5등급 이하의 하위 등급을 받다가 3년 정도 굉장히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등급이 올라갔었는데 2021년에는 또 2등급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하락한 것에 대해서 보면 외부 청렴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2018년부터 3년 동안 2등급의 아주 우수한 성적을 올렸는데요. 2021년도에는 특정 분야입니다. 공사 관리감독 분야입니다. 이게 외부 청렴도는 권익위에서 민원인들한테 유선으로 전화를 해서 설문을 해서 청렴도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민원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어떤 경험이 있으셨는지, 저희 외부 청렴도 분야 중에서 부패 경험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금품·향응 경험 규모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0점을 받았습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청렴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자초했고요. 그리고 경험 규모뿐만 아니라 향응 경험률 이런 부분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주요 원인입니다.

유매희위원

잘 알고 계시니까 이 지점에 대해서 앞으로 아마 개선 노력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 지점에 대해서 다시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래서 이번에 가장 약점을 보인 공사 관리감독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화 설문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해서 민원인 상대로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 그리고 부패 경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했는데 생각보다는…. 한 9.2점 정도 나왔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나아진 상태인데 만약 그런데 일부 민원인들이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과에서 다시 별도로 유선으로 문의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여쭙기도 하고 또 현장조사가 필요하면 현장까지 가서 그런 부분까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계속 낮았던 등급이 그래도 3년 연속으로 이제 저희가 올라간 것은 그만큼 신경을 쓰고 노력했던 결과인 것 같거든요. 그 지점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저희 김포시가 청렴 등급이 올라갈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이 와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조사라든가 기준,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이 약간 포괄적이라서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릴지 약간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제가 와서 감사보고서를 봤습니다. 봤는데 대부분의 보고서가 규정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규정과 다르게 이렇게 했다라는 지적으로 약간 치중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그 규정과 다르게 그런 행위를 했었을까거든요. WHY가 되게 중요한데 제가 우리 조사관들을 모아놓고 규정위반이 중요한 게 아니다. 왜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WHY를 찾아야 한다는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규정이 잘못됐다 그러면 규정을 개정하거나 개선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 규정은 제대로 돼 있는데 규정과 다르게 처리했으면, 어떤 부탁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부적정한 행위가 들어간 것이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대한 잘못을 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보고서에 담을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사실 적극행정을 하다 실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니까 소명을 받고 그 소명의견을 우리 보고서에 담아라. 그런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감사관들 입장에서 검토해서 자기 의견까지 달아서 보고서를 작성하라, 이런 식으로 제가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사실은 조사인 거잖아요. 그렇죠?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유매희위원

조사가 사실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권한을 가져서 정말 우리가 국정감사나 검찰이 하는 것처럼 핸드폰을 뒤질 수 있거나 컴퓨터를 뒤질 수 있거나 이런 것까지 가능한 겁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체감사 수준에서 개인적인 정보라든지 하는 부분을 강제적으로 할 근거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그게 공무와 관련된다면 당사자 본인의 동의를 받고 제출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매희위원

그 제출받을 수 있는 서류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건가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공무와 관련된 사항이라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적인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핸드폰 가능합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개인 핸드폰 부분에 만약에 본인의 동의 가정하에는, 사적인 부분 빼고 만약에 업무상 관련된다 그러면 철처히 본인 동의하에 그 목적을 위해서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유매희위원

동의를 안 하면 이제 불가한 사항이고?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안 하면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자료 같은 거야, 공적인 자료야 당연히 가능하겠죠, 문서 같은 것은. 그러면 컴퓨터 같은 것도 가능한 겁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것도 역시…. 그 부분을 제가 감사원의 기준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매희위원

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왜냐하면 감사원 규정하고 자체감사 규정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감사원에서는 컴퓨터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메신저 내용은 공적인 업무수행, 공적인 업무를 하다가 생긴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부 훈령 규정에 따라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자체감사 규정을 찾아보니까 그것까지 요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만약 필요하면 근거규정을 둔다든지 아니면 제한하는 규정을 둔다든지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현재 수준에서는 조금 내부 직원 상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한테, 본인의 동의와 수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게 개인의 동의와 수긍이 필요하지만 일단 컴퓨터까지 조사하거나 이런 범위까지는 자체감사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불가능하다기보다는 근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매희위원

근거가 필요하다. 개인의 동의만 있다는 근거인가요? 명확한 근거는 또 뭔가요? 어떤 근거인가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나름대로 감사규칙이라든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명확하게 해 주시면 저희도 조사나 감사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

저는 일부 관련된 자료들을 사실 봤습니다. 그런데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준사항에 대해서 나온 결과들이 그냥 단편적인 자료밖에 살펴보지 못해서 그런지 이게 정확한 조사가 됐는가 하는 생각은 가졌던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조사와 수사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는 법의 근거에 따라서 강제수사, 압수수색이라든지 신체 구속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감사는 아무래도 행정적 차원에서 권한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저희는 자체감사에서 수사가 가능합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는 당연히 안 됩니다.

유매희위원

그런데 제가 제보를 받은 게 얼마 전 4일부터 6일까지 저희 자체감사에서 부서 내에서 컴퓨터를 통째로 들고 가서 수사를 한다는 표현을 썼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도시개발 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 자체감사실이 한 게 아니고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실제 감사가 진행 중인데 감사원에서 요구해서 가져간 사항입니다.

유매희위원

그 부분이 저도 조금 궁금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했는데 확실히 없습니까? 그건 감사원의 저기입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그게 없습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전혀 아닙니다.

유매희위원

전혀 아닙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유매희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궁금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 제보가 맞다고 한다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잖아요, 저희 자체감사에서 그렇게까지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매희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원에서 자료요구 하거나 할 때 우리 감사실을 통해서 의견을 전달하거든요. 저희도 부서에, 정보통신과에 감사원에서 이런 자료들을 요구한다고 저희가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날 컴퓨터를 가져올 때 감사관들이 우리 상설 감사장에 와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마치 우리 과에서 하는 것처럼 잘못 비쳐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이 지점은 제가 다시 한번 팩트 체크를 하고 말씀을 다시 드리지만 어쨌거나 그런 제보가 와서 두 가지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능한 범위구나라는, ‘가능한가? 가능하면 엄청난데?’라는 놀라움과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들 또 열심히 일한 분들에 대해서, 사실 사건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일을 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건데 일을 하면 사실 빛과 그림자처럼 사고가 생기게 되는 건데 그런 지점에 대해서 굉장히 상충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여쭤도 되겠습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43일째더라고요. 그런데 감사원은 주로 공직자를 대상으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월하다고 생각했는데 김포시 행정을 직접 접하다 보니까 행정에 접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인가 어느 민원인이 서류를 한 1000페이지 정도 갖고 오셨더라고요. 5년째 민원을 지속적 제기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오전 9시 반에 오셔서 오후 3시까지인가 하셨습니다. 4시간을 제가 앉아서 청취를 했는데, 중간에 저희 감사과에서 하고 있는 청렴식권이라는 식권으로 점심까지 모시면서 4시간을 들었는데 그래서 그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결국 감사원 감사까지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그분이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결과는 자기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감사담당관이 끝까지 청취해 준 자체로도 나는 만족한다고 하시면서 가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김포시에 오면서 먹은 마음이 김포시와 김포시민을 위해서 제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하고 싶다는 초심을 가졌거든요. 그분들이 만족하면서 가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끝까지 초심을 잃지 말아야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고요. 혹시 원하신 답변이 감사 방향이라든지 그런 말씀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제가 세 가지 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간 감사계획은 유지를 해 주는 것이 혼란이 없겠고요. 그리고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라든지 예산 집행, 계약 이런 주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한 축이고요. 그런 다음에 감사원이 실제 감사를 하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 중복적으로 감사를 하면 안 되거든요. 다만 감사원이 모든 것을 보는 건 아닙니다. 사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있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 아마 이것은 저희가 심도 있게 분석을 해야 합니다. 진짜 문제는 뭔지 그것을 같이 감사담당관 차원에서 그리고 위원님과 같이 지식을 공유하면서 문제가 뭔지를 철저히 분석해서 조치할 건 조치하고 나머지 앞으로 남아 있는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용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시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6월인가? 우리 의회에서 5분 발언 해 주신 사항도 있는데 시민 불편 인허가 사항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실태 한번 감사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랑 생각이 같았거든요. 그래서 내년 감사 세울 때는 말씀드린 시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당 부서와 같이할 생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어쨌거나 굉장히 어려운 부서 아닙니까. 자체….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공정한 기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정한 기준 안에 조사의 강도나 이런 것도 공정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적합한 처벌이 항상 같이 이루어져야 그 일들이 반복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 김포시에 대해서 그런 기준들을 잘 세워주셔서 청렴한 도시로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 100% 공감하고요. 꼭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주신 자료를 지금 보고요. 181쪽에 우리 상임위와 관련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 번째, 네 번째 칸에 부당한 사유로 자료제출 이 내용도 있고요. 바로 그 뒤 페이지로 넘어가면 182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지적사항에 세 번째에 김포문화재단 조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조사 후 조치내용들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하고요. 그리고 198쪽에 ‘자체감사 실시내역 및 조치사항’에 5번에 김포시 청소년재단 행정상 총 26건에 회수 그리고 훈계. 그리고 바로 우측에 보면 김포복지재단, 산업진흥원, 문화재단이 또 있습니다. 이런 조치사항에 관련된 자료를 시의회 의원인 제가 자료요청을 상세히 요청을 해도 괜찮은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김현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아마 조사가 다 끝난 사항이라서 위원님한테 제공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발생이 된 사안에서부터 왜 그렇게 됐는지까지도 결과 보고까지, 경고나 준수, 주의, 개선, 훈계 이런 것까지도 내용을 정리하셔서 제게 자료 제출 요청드립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레드휘슬 제도 운영에 관련해서. 레드휘슬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담당관님은?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배강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레드휘슬 운영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갑질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불리한 위치에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2차 피해를 우려하거나 드러내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되게 철저하게 신분보장이나 익명보장이 되는 비리라든지 제보 게시판입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앱 들어가면 쉽게 접근하고 그 결과까지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좋은 시스템이고 현재 저희 조사팀에서 조사하는 일부 내용들도 이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온 제보 내용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상당히 유용합니다.

배강민위원

최근 레드휘슬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52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최근 3년간 보면 500만 원에서 520만 원이거든요. 집행액이 492만 원, 495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예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배강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20만 원, 500만 원은 예산이고요. 집행액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위탁업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를 감안합니다. 보면 서버유지관리비, 기술지식재산권 이런 게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실제 계산해서 나온 금액들이 492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우리가 이것 입찰로 진행하나요? 아니면 연간 계약으로 그냥 일방적인 계약으로 진행하나요? 나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500만 원을 세웠는데 495만 원, 2021년도에는. 2021년도에는 495만 원, 2020년도 492만 원 이런 미미한 차이가 왜 나는지?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말씀하신 건 1년 일식으로 계산하고요. 이게 가격이 위탁업체가 등락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반영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똑같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배강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짚어보고요.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최근 3년간 레드휘슬을 통해서 접수된 건수는 어떻게 돼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여기 212페이지를 보시면 레드휘슬 신고현황이 있습니다. 매년 7건에서 많은 경우에는 41건이 접수됐습니다.

배강민위원

많은 건, 41건이 접수된 것은 칭찬 31건이 접수되다 보니까 접수가 된 거죠?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그 이후로는 칭찬이 접수가 됐나요? 안 됐나요? 그 이후로.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제가 별도로 칭찬 여부는 구분 못 했습니다.

배강민위원

2020년도에 15건, 2021년도에 11건, 2022년도에 7건 여기에 칭찬 건수가 포함됐나요, 안 됐나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 못 했습니다.

배강민위원

여기 담당자분,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진환

현진환조사팀장

조사팀장 현진환입니다. 여기에 칭찬 건수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칭찬 건수는 2019년에도만 레드휘슬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직원들의 칭찬 접수라든가 그런 의견이 많이 접수돼서 그렇게 데이터가 상승된 상황인 거고 그 이후에는 이런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제보 건만 기록된 상황입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기존에 여기에서 칭찬을 한번 진행을 하고 칭찬을 안 했을 때는 어디다 칭찬을 합니까? ‘칭찬합니다’ 그 게시판 이용하나요, 홈페이지에 있는? 시 홈페이지에 있는?

진환

현진환조사팀장

우리 시 홈페이지 ‘칭찬합니다’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께서는 2022년도에 7건, 2021년도에 11건. 그러면 한 달로 치자 그러면 1건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 운영제도가 아까 너무 좋다 그랬고 꼭 필요하다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향후추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익명게시판에 접수된 숫자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담긴 무게나 의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시적으로 신고를 두려워서 못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단 한 건이라도 가치가 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의 존재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문제는 이것을 시민이나 우리 공직자들한테 홍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이고 신분보장은 철저하다,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는 안심감을 드리는 홍보가 가장 중요한데 저희가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1건이 되더라도 그 크기가 어떤 크기냐는 지금 여기서는 나타내지 않지만 1건이든 2건이든 나오는 게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다만 시민이나 직원들에게 적극 홍보를 강화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2018년도부터 이 제도를 진행해왔는데 그간 시민과 직원들한테 적극 홍보를 어떤 식으로 강화했었나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적극 홍보를? 시민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홈페이지에 띄운 것은 아니고 저희가 스티커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곳곳 요소에 부착을 했습니다, 보이기 쉽게.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한 적은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몇 회 했나요? 어느 정도…. 만약에 홍보를 그렇게 활성화했다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시민들이 여기에다 제보를 할 텐데 어떻게 시민들한테, 직원들한테 적극 홍보를 하셨는가,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어디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언론을 이용을 했는가, 스티커를 이용했는가, 적극 홍보를 어떻게 했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뭐가 더 나아지는 것인가를 저는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배강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했지만 보이는 실적이 조금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 아까 김포마루라든지 각종 언론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 활용을 하고 또 그런 부분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기대하시는 만큼 실적도 좋게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수치를 봤을 때는 우리가 여기 있는 7건, 11건에 대한 깊이는 저희 위원들이 모르겠지만 1건이라도 그 깊이가 있다고 생각을, 왜? 그 1건 신고하기도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그 1건이라도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포시 헬프라인 사이트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담당관님?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헬프라인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PC에서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배강민위원

홈페이지 어디에 있습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레드휘슬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있고 앱도 있고. 휴대폰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앱 설치하면 가능하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배강민위원

앱 설치하는 것도 일반 시민들은 몰라요, 이게 있는지도. 담당관님, 홈페이지 보면 이거 하나 찾아 들어가려면 6개의 큰 카테고리…. 신고센터, 청년김포, 주민참여산, 시민제안, 시민생각함, 모집참여, 시민게시판, 김포소식, 설문조사 등 10개의 큰 카테고리에서 어디 또 들어가야 합니까? 대분류에 있는 김포소식, 민원안내, 공개개방, 시민참여, 김포소개 분야별 정보에서 시민참여 란에 들어가야 하고 시민참여 란에서 9개의 카테고리에서 청년김포라는 곳에 들어가야 하고 청년김포에서 또 10개의 카테고리에서 김포시 헬프라인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기가 쉽다고 보십니까? 일반 시민들이 김포시 헬프라인이 뭔 줄 알고 들어오겠어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배강민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접근이 어려운지를 위원님 말씀 듣고 지금 알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런 사항은 시민들한테 알릴 것도 좋지만 알릴 때는 적어도 이런 사항들은 김포시 메인에 있어야죠, 홈페이지 메인에. 김포마루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감사담당관에 대한 이런 온라인…. 이런 제도가 잘 운영이 돼야 청렴도가 나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청렴도 제고를 위한 중점 추진 방안에 1번, 2번, 3번, 4번은 기존에 해왔던 겁니다, 기존에 해왔던 거. 똑같은 상황을 똑같이 진행하는데 이 이상 어떻게 청렴도가 더 나아집니까? 전화 민원콜센터에서 진행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진행하고. 상향을 하려면 이 부분부터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도록 홈페이지부터 신경을 써주시고. 두 번째,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일반 의원님들도 몰라요. 시의원들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 몰라요. 10명 잡고 물어보세요, 어디 있나. 그러니까 저조한 거예요.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매년 500만 원씩 주면서 7건, 10건, 11건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찾아가서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개선을 해 주세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저도 100% 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알기 쉽고 접근하기 쉽게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 4일에 보고 주신 건데요.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원 실제감사 실시보고 해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까 유매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이것이 민선 7기에도 들어오자마자 12개 사업에 대해서 다 중지 명령을 하고 그때도 다 검사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한 4년간 미뤄졌고 다시 또 민선 8기에서 이렇게 감사가 감사원에서 실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그것에 의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겠지만 또한 선의의 피해자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토지주, 보상받는 사람이라든지 이게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받는 사람 또 진짜 선의의…. 개발사업비가 이율이 많이 높아지다 보면 그게 증가함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언제 끝나느냐. 이게 지금 10월 25일까지 끝나기는 하는데 그러고 나서 언제 이게 발표가 되느냐. 언제쯤 이게 발표가 될까요? 완료되고 나서.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유영숙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가 언제 나온다는 것은 그 누구도 예측이 불가능한데요. 제가 통상 경험했던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감사가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상당히 무게가 있고 그래서 쉽게 결과 발표가 한 달 내 난다든지 그런 말씀은 못 드리고요. 적어도 한 3~4개월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유영숙위원장

3~4개월도 정도 됩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최소한

유영숙위원장

3~4개도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차라리 3~4개월이 걸리면 다행이라고 봅니다. 3~4개월이 걸려서라도 끝나고 나면 수사를 종료하는 것과 또 문제가 없는 것은 나름대로 풀어줘야 하고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지금 외부에서 보는 시각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중지를 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끝나면 빨리 선언해서 수사 의뢰할 건 빨리 수사 의뢰하고 결과를 확실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시민의 의견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을까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구심이 들었던 사항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일부 해소가 되고 또 다른 행위가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가면 많이 의구심이 해소가 되면 그다음에는 사업이 아주 쉽게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철저한 수사와 함께…. 수사? 아, 조사와 함께 문제가 있을 때는 빠른 수사 의뢰를 하고 잘 된 것은 빨리 사업 진행시켜서 토지주라든지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빠른 결말이 나도록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 많은, 감사원에서 하는 거라 감사담당관의 소관은 아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많이 살펴봐주십사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감사관들하고 어느 정도 아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우려를 충분히 전달을 하고 신속하게 가능한 빨리 처리해서 사업 진행에 지장이 적도록 채근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기욱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영만 관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영만 관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김포시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유영숙위원장

소영만 관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소영만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고민하시고 현장을 살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나연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김효신 장기도서관팀장입니다. 윤세영 중봉도서관팀장입니다. 표미자 양곡도서관팀장입니다. 권미진 고촌도서관팀장입니다. 문선애 풍무도서관팀장입니다. 김현숙 마산도서관팀장입니다. 시립도서관은 시민의 정보 이용 독서 및 학습활동, 문화활동, 교양 습득, 조사·연구, 평생교육 지원 등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핵심시설로서 도서관은 한 도시의 문화 수준 척도라고들 합니다. 우리 시립도서관은 공공도서관에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지난번 북적북적 행사 때 준비도 많이 하셔서 운양도서관…. 운양도서관이 아니라 거기가 마산도서관이었죠. 벽면에 시민들이 명문장 선택하신 것들 붙여놓은 것도 보고 새로운 모습들 계속 많이 만들어주셔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뒤에서 열심히 뒷받침해 주시는 분들도 다들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그냥 짤막하게 지난 것들이지만 한번 확인만 잠깐 하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최근에 감사했었던 게 2020년인가요?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 내용을 제가 확인을 잠깐 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1건의 시정과 13건의 주의를 받으셨더라고요.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네.

오강현위원

어쨌든 사후에 행정상 조치들이 잘 이행됐는지 제가 그것만 확인을 하고 싶어서 도서 구입 시 발생한 포인트 미정산이라든가, 그렇죠? 이게 용역 원가계산 과다 설계했던 부분, 자세하게 14건이 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운영 부적정 이런 것들이 쭉 있었는데 일단 이거는 다 처리가 된 거죠?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 처리했고요.

오강현위원

완료가 됐죠?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기간 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완료가 된 거죠?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네.

오강현위원

사실 도서관은 행정상의 일이든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많이 신뢰감을 갖고 있는 부서 중의 한 부서예요. 또 관장님에 대해서 제가 5년째 행복위에 있으면서 지켜본 것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사에서도 여러 과정들을 보면 열심히 잘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소신껏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나 이렇게 제가 감사 결과를 보니까 아주 큰 건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일들이 있구나라는 것도 확인하게 되면서 조금 더 이런 일들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 두 번, 세 번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건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음에 내부 감사가 됐든, 이후에 바로 6개월 지나면 행정감사가 또 있어요, 저희가. 내년 상반기 때 진행될 텐데 이런 지적사항들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입니다. 저 역시 지난번 그때 여기 우리 팀장님들께서 북적북적 전체 다 동원돼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정말 애쓰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통진도서관을 개관 13년 만에 김포시가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관리 체계 이원화에 따른 도서 정책의 혼선 문제 그런 것 때문에 통진이 직영을 하게 됐는데 시립도서관 직제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사실 민원 제기도 조금 있었고, 시민들 민원 제기도 있었고 그리고 노조라든가 이런 데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건데요. 현재 통진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영하는 과정에서 노조에서 반대 의견도 있었고요. 그 지역의, 기존 도시관리공사에 있을 때 활동하셨던 시민들 일부도, 거기서 활동하신 일부도 반대하는 염려가 있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사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시에서 보다 책임감과 공공성을 확장하는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 관심을 더 갖자는 측면에서 했고요. 지금은 저희가 3월 2일부터 직영을 해 오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도시관리공사에서 했었을 때보다 더 나아지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실제로 혼선 문제나 그런 것들이 많이 감소되고 있는 거죠? 직영을 하면서 도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게 많이 감소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산하 팀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 김포시에서 하는 도서관 정책은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때도 아마 시에서도 그렇고 관장님도 그렇고 직원들이 이동 과정에서 소외됨 없이 전문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게 계속 고려하고 배려하겠다 했는데 그러한 것들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도서관이라는 것은 사실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평생학습의 산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화기반에 아주 기초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계속, 저 역시도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라 지금까지 하시던 대로 해서 통진을 포함해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이건 확인만 할게요. 민원이 계속 들어왔던 게 있어요. 통진도서관 주차장 출입구 쪽에, 도서관 앞에 마네킹 설치됐던 거 치우셨나요?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들어왔고 통진도서관에 인접해 있는 부지에 사유지가 13㎡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간 오랫동안 특별한 민원 제기가 없었다가 작년, 재작년부터 그런 민원이 와서 저희가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우리 부지 내로 편입해서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그 부분은 지속되지 않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정영혜위원

다행입니다. 이게 사실 민원이 계속 들어왔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웃기지만 한복 입은 귀신 마네킹, 그렇죠?

영만

소영만시립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시민들이 되게 많이 놀랐다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게 잘 해결됐다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영만 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라 현지 확인이 필요한 대상지는 배부해 드린 신청 서식에 따라 내일 10월 14일 금요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