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철민 의원 발언
현태
강현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224회 정례회가 폐회된 이후 보름만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젠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해지는 시기이니 환절기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늘 활기찬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비회기 기간임에도 경로주간 각종 행사 참석과 지역현안과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민원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22년 여수시민의 날 및 제24회 여수시민체육대회 등 각종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제224회 임시회는 그제부터 10월 1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안건 등 5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저와 위원들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이므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제자리에서 설명드리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우리 위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므로 제정 취지와 필요성에 동의하실 것이라 생각하여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저와 위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이므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위원 여러분! 본 안건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므로 제정 취지와 필요성에 동의하실 것이라 생각하여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신출 위원님이 발의하시고 백인숙 위원 외 13명이 찬성하신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신출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존경하는 강현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은 밝게 주민은 웃게하고자 노력하고 실천하는 국동, 대교동, 월호동이 지역구인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정신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태
강현태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신출 위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5회 정례회는 11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35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시정질문·답변 그리고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안건처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보시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산발전 정책연구회 연구용역과제 선정 심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산발전 정책연구회 연구용역과제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22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의결로 승인된 수산발전 정책연구회에서 수산물 경쟁력 확보 방안이라는 용역과제를 선정하여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조례 제8조제3호에 따라 의안정책개발비를 책정하기 위해 제출한 안건입니다. 연구단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김철민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구용역과제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수산발전 정책연구회 활동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죠?

김철민위원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고용진위원
8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김철민위원
예, 8월.

고용진위원
11개월인데, 지금 이거 연구용역을, 현재 활동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고, 연구단체가 어떤 정책토론회라든지 활동들이 없는 상태에서 내년에 용역을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끝나기 한 3개월 전에, 그런데 이게 지금 용역을 벌써 들어가서 올해 말에 보고물을 만들겠다 하는 것은, 연구단체가 결성돼서 여러 가지 연구활동이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용역사에만 모든 걸 맡기는게 아닌가요?

김철민위원
그 부분은 아니고요, 용역과제에 대해서는, 어제도 좀 담당자 미팅을 좀 하였고, 이제 10월 31일쯤에 기본적인 간담회를 추진해서 용역에 대한, 방향에 대한 세부적인 범위를 다시 정할 거고요, 문제는 수산업 전반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물류 마케팅 과정이기 때문에, 용역에 그 뭐랄까요, 범위는 이렇게 광범위하지 않고 좀 국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활동내역 계획서를 보면 11월부터 12월까지가 중간 결과보고서 작성 및 간담회 제출이고 내년 1월부터가 이제 관련 전문가초청, 수산업 진흥방안 워크숍, 벤치마킹을 통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결과보고서 작성에 간담회 마지막 활동정리가 있는데, 보통 용역은 그동안에 이제 우리들이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정책연구회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그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제출을 해서 용역사하고 최선의 정책을 만들어 내는 건데, 이렇게 빨리 하시는 이유가 저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김철민위원
이 수산, 이 용역의 근본적인 목적은 단순히 어느 한 수산물에 대해서 그 현황을 파악을 하자라는 의도도 있습니다마는 기용역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이것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좀 더 여수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범위까지, 우리 의회에서는 조례 제정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용역이 좀 앞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용역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김철민위원
지금 현재, 지금 한 2~3개 업체하고 이렇게 조율 중에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개인이 하는 건가요.

김철민위원
수산전문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수산발전 정책연구원 대표의원이신 우리 김철민 위원님, 저도 일맥상통한, 우리 고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얘기하는데요, 지금 착수보고가 1월부터 3월까지로 이렇게 예정 공정표에는 나와있는데, 지금 8월부터 진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용역이?

김철민위원
예, 예. 아니 용역은 8월 달부터 진행하지는 않고, 이제 이 부분이 오늘 승인이 되면 바로 10월 중에 바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정필위원
그런데 이건 예정 공정표하고 좀 다르네요, 1월부터 3월까지 이렇게 해서 착수보고와 최종보고, 추가적으로요 지금 예정금액 산출내역 보면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이 3명이서 인건비가 지금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김철민위원
예.

최정필위원
자문회의 수당은 이것도 3인인데 이것 다른 분인가요, 이건?

김철민위원
예.

최정필위원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자문회의 수당이 또 20만 원 해 가지고 3인 회의비가 있는데, 책임연구원하고 연구원하고 자문회의 분들 3명을 위촉한다는 겁니까?

김철민위원
예,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네, 질문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김철민 위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이제 수산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일단은 여기가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여수에 수산업,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부분을 연구를 하겠다라는 얘기인가요, 마케팅쪽인가요, 아니면 수산정책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김철민위원
여수에서 생산·가공되고 있는 우리 여수의 대표적인 브랜드를 발굴하는 취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입 그런 수산물이 아니라 여수에서 생산 또 가공되는 그러한 수산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가장 수산물의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자원이없다라는 게 문제잖아요, 자꾸 고갈이 되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데, 지금 보시면 여수시 경쟁력 있는 수산물을 발굴을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지금 현재까지는 경쟁력 있는 수산물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김철민위원
아니 있죠,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브랜드, 우리가 여수를 예를 들면 뭐 십경 십미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제 현재 여수는 보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관광객들이 여수와서 회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어를 예를 들겠습니다 광어, 여수에 광어를 이렇게 양식하는 데가 저희 지역구에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면 그 정도의 양을 갔다가 외지에서 수입을 하겠죠, 가져오겠죠, 그런데 저희가 우려한 것은 여수를 대표할 수 있는 과연, 수산 브랜드가 뭐냐, 물론 멸치나 등등이 있겠습니다마는, 좀 더 그거를, 좀 더 찾겠다 그 말씀이죠.

정신출위원
아 여수를 대표하는 수산물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광어 같은 경우에는 여수 현실과 안 맞아서 양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에 있는 이렇게 많은 자원에 새로운 수산물을 발굴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말하자면 양식부터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김철민위원
아니요, 양식까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기양식쪽인 그런 상품에 대해서 좀 더 경쟁력 있는 그러한 브랜드를 찾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올 7월 달에 서울 노원구에서 하는 수산물 판촉행사를 다녀왔었습니다. 이제 타지역 것들이라면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수산이나 농수산물에 대한 대표적인 브랜드가 있는데, 여수는 대표적인 브랜드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랄까, 시의 지원이라기보다는, 그 해당하시는,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뭐랄까요, 그분들의 직접적으로 하는 행사, 참여하는 행사죠, 그러니까 시에서 우리가, 여수시에서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여수시가 수산물의 도시인데, 좀 더 시차원에서 적극적인지지, 지원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그런 거죠.

정신출위원
그렇다면 수산물의 대표 브랜드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떠한 사업자들, 즉 그거를,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환경을 좀 바꿔주기 위한 연구용역입니까 그러면?

김철민위원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용역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하고있는 그러한, 뭐랄까요, 상품을 좀 더 우리 시 차원에서, 의회 차원에서 좀 더 고민을 해서 그것을 경쟁력 있는 전국적인, 경쟁력이 있는 상품으로 좀 브랜드화 시키자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어쨌든 수산물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계시기는한데, 지금 이제 과업지시서라든지 뭐 타당성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아무튼, 이게 중장기 발전계획까지 포함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용역비 2,200만 원으로 이게 가능하시겠어요?

김철민위원
현재,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연구의 기간이 1년 아닙니까, 그 안에서 기간이 좀 길다 그러면 이제 중장기적인 계획을 해서 단계별로 하고 싶지만, 그 주어진 시간 안에서, 일단은 우리 연구에서 이렇게 궁금한 사항, 좀 더 그 부분에서는 이 정도 용역비가 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최정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정 공정표에 대해서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정 공정표는 내년 1월이 아니라 착수일로부터 1개월 안에 이렇게 진행하게 돼있습니다.

최정필위원
(마이크 꺼짐)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철민 위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산발전 정책연구회 연구용역과제 선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수산발전 정책연구회 연구용역과제 선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