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주재현 의원 발언
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평소 지역 현안과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8기 실질적인 윈년이 될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수립과 올 한해 계획한 업무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는 등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함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24회 임시회는 어제 개회식을 시작으로 10월 1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안건처리 8건을 심사하고 공모사업 1건을 보고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생산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행정착오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행정착오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주재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재현 의원입니다. 여수시 행정착오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주재현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개정 발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행정착오 민원에 대한 보상 사례가 우리 시 내에 동은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 단위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죠?
재현
주재현의원
많이 있죠.
행기
김행기위원
많이 있죠?
재현
주재현의원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이 5,000원 가지고 교통비도 안 되고 시간 낭비하고 사실 현실성이 없는 조례를 지금까지 유지해왔다, 그런 점에서 우리 주재현 의원께서 이런 불편을 좀 해소도 하고 교통비라도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조례를 잘 발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 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같이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비를 했다는 점에서 잘한 것으로 평가하고, 조금, 이것 자체가 사실은 실질적 인 보상에 미치지는 못한다고 봐요.
재현
주재현의원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렇게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무튼 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재현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윤모 민원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최윤모입니다. 주재현 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여수시 행정착오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착오 민원보상제는 공무원이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 단순 경미한 착오, 과실, 공부상 오기 등으로 인하여 동일한 업무로 민원인이 청사를 두 번 이상 방문하게 되어 불편을 끼쳐드리게 된데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 조례가 1998년 4월에 제정되어 보상 기준액이 타지자체와 비교하여 낮고, 지급방법도 현실적인 행정절차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보상금액 상향 조정과 행정적인 지급절차를 규정하여 타지자체와 형평성을 맞추고 사안의 발생시 원활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동 조례의 일부 개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상액 상향조정과 보상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지급방법과 제도에 대한 주민의 홍보를 강화하는 규정 등을 마련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시정부에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착오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상 지급절차 규정 및 서식을 추가 정비해서 민원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자 하며 그 외에 간단한 자구수정 등으로 상위법령과 용어를 통일시키고 조례제명 및 일부 내용에 띄어쓰기 적용을 통한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무원의 행정착오에 따른 보상금액 상향으로 민원인의 불편사항 및 잘못된 시정에 대한 보상을 구체화하여 보다 나은 대면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여수시 행정착오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시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시정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 지금, 행정착오 민원보상제에 대해서 지금 한 14년만에 개정을 하는데, 지금 매년 이렇게 착오가 발생하는 건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그게 사실 거의 최근에는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조금, 약간 그런 게 있더라도 그냥 이렇게 사과하고 그냥 하면 그냥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로 이렇게 지금 관리되는 건 없고요, 사실 지금 이제 과거, 아주 오래 전에 이렇게 1~2번 이렇게 발생을 하고 그런 예는 있는데, 민원인들이 꼭 돈을 받아가고, 그런 것 별로 원치도 않고, 그냥 사과하면 그냥 그것을 무마하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뭐 대장으로 관리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그럴 수 있는데, 또 이제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죠.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얼마 정도의 이렇게, 교통비 정도는, 법적으로 조례로 정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제 물론 공무원들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 많지 않고 거의 없다라고 하니까 참 다행인데, 과연 시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 이게 가장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 금액에 관계없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과장님 말씀처럼 줄어들고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이제 시정부에서의 생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과연 이게, 행정착오가 그렇게 완벽하게, 거의 없게 되는 건지는, 시민들의 체감은 좀 낮습니다.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 본 위원의 어떤,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공감하시죠.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차 한찬 이렇게 드리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갑니다 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제 공직자들이 최대한으로 민원인들의 어떤 행정에 대해서 정말착오가 제로의 상태였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네, 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네, 그 지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정부 의견이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이 수정안을 위해서 정회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행정착오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정부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조례의 제명에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조례안 내용 중 안 제2조 정의 제1호에서 민원사무를 민원업무로 수정을 하고, 제2호에서 행정착오 자구 띄어쓰기 수정을 하고, 안 제3조 적용범위 지급할 수 있다를 마침표 적용하여 수정하고, 보상금 지급을 위한 절차 및 서식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안 제6조 지급 절차를 신설하여, 제1항 보상금을 청구하는 사람은 행정착오 민원보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행정착오로 인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는 민원처리 부서 책임자 관․과․소․읍․면․동장의 행정착오 민원보상 지급대상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민원지적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 민원지적과장은 민원보상 지급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민원인에게 지급하고 행정착오 민원보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제4항 민원처리 부서의 장은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조문을 신설한 관계로 안 제6조를 안 제7조로하고, 안 제6조 지급방법 보상금 지급 대상 확인서 별지서식을 행정착오 민원보상금 지급대상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수정을 하고, 조문을 정리하여 안 제7조를 안 제8조로, 안 제8조를 안 제9조로 수정하고, 부칙에서 제1조 시행일은 자구삭제하고, 별지서식 제1호, 제2호, 제3호를 추가한 위원회 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죄송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행정착오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고용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용진 의원입니다. 여수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용진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옥 정보통신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방금 고용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여수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는 관련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한 내용으로 시정부의 입장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이견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 전체 파악이 돼있죠?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설치를 하고, 또 아직 하지 않은 그런 대상은, 어떤 상황입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현재 저희 시는 지금 과기정통부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요, 설치 지역은 주로 관공서, 또 관광지, 뭐 시내버스 이런 데 한 1,157개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시내의 전체를 본다면 설치율이 한 50%정도 설치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50% 설치됐는데, 이런 공공와이파이를 통해서 정보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할려면 지금, 정보화 시대고 4차혁명 시대기 때문에 이 속도감 있게, 이거를 더 빨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머지 50%를 한다고 하면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기간은 언제까지 할 건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시가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지금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범위, 예산 이런 것들이 나오면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연차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사업비가 우리 관내에 전체적으로 다 설치를 했을 때 시비가 한 80억 정도면 전체적으로 다 설치되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구체적인 금액은 실시설계용역을 통해서 나오면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네, 이 부분은 이제 시비로 하면 80억인데,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가능하다면, 그런 노력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비, 시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국비 지원도 받을 수
행기
김행기위원
국비, 도비.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받을 수 있고요, 또 필요하면 통신사에 투자 협약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전용예산을 그쪽 통신사 쓰는 걸로 조건을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네, 스마트시티를 지향하는 여수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차 계획을 하더라도 좀 더 속도감 있게, 이것이 전 지역을, 다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여수가 글로벌 스마트관광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와이파이가 공공장소나 또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많은데, 이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곳도 지금 다 이렇게 준비가 되었나요, 아니면 현재 하고 있나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현재 시민들이 많이 있는 다중집합장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원 뭐 체육시설 이런 데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도 이렇게 다녀보면 많이, 이제 공공와이파이가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혹시나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각지대, 많이 가는데 놓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이 조례를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확대시켜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공공와이파이 명칭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여수시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어떤 특별한 명칭은 아직 정한 것은 없고요.
석주
이석주위원
제가 질문드린 건 그게 아니고 실제로 와이파이를 잡아서 혹시 사용을 해보셨습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해봤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그때 그 와이파이 잡을 때 그 명칭을 여쭤보는 겁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그 명칭은 그때그때 그 위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렇죠.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실 가칭으로 퍼블릭 와이파이라고 얘기를 하자면, 사실 그 와이파이 안전성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와이파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와이파이가 잘 안 될수록 사람들은 와이파이를 욕하는 게 아니고 저희 여수시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거든요, 그니까 한마디로 그 와이파이 자체가 저희 여수시를 대표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업체는 어딘가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업체는 아니고요, 특별한 어떤 업체를 통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설치를, 과기정통부에서 국비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수시에서 직접 설치를 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 전국에 모든 지자체를 공동으로 해서 여수에는 몇 개소 하면 몇 개소를 설치하고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설치해 왔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아 이 업체, 이 와이파이 설치에는 저희 여수시에서 관여하지 않는 다는 말씀이신가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여수 시비로 지금까지는 설치를 안 했고요, 이제 국비로, 전액 국비로 설치를 했는데, 과기정통부에서 일괄로, 전국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와이파이 관리는 저희 여수시에서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하는 게 맞죠?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그냥 관리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그리고 전용 회선료도 저희 시에서 내고 있고.
석주
이석주위원
저희 현재 우리 도서지역에는 이 와이파이가 설치가 돼있는 건가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도서지역이 이제 주로 우리 출장소라든가 이런 데 설치돼있고요, 지금 경로당, 또 마을회관 이런 데 지금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도서지역이 그러면 설치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도서지역은 언제쯤 우리 와이파이가, 시설이, 이게 갖추어질 수 있을까요, 공공와이파이가.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이제 내년에, 내년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봐서 전체적으로 사업범위이라든가 예산 이런 게 나오면 도서지역도 거기에 포함해서 연차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견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실제로 이 퍼블릭 와이파이를 사용했을 때, 사실 조금 만족도에서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관광지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이게 필요로 하는 부분도, 또한 도서지역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와이파이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진명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와이파이가 도서지역이 아닌 여수 시내권에도, 안 되고 있는 곳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지금도 시내 아파트단지에 이게 잘 안 된다는 단지가 있어요.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이제 이렇게 주거지역 안에는 저희들이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안 했고요, 주로 이제 시민들이 많이 있는 다중집합장소, 체육공원이라든가 이런 관공서, 관광지 이런 쪽 위주로 지금까지는 설치를 해 왔고요, 내년에는 우리 시 전 지역을, 설치를 목표를 잡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냥, 아주 단지가 큰 곳 같은 경우에는 시민이, 많은 분들이 불편이 많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런 곳에도 좀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그런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시내에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것도 제가 들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좀 파악해서, 어디 아파트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여수 전 지역을 하면 약 80억 정도 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국비로 신청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안 되면 시비를 할 겁니까?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국비도 이제 해야 되고요, 또 통신사에 투자협약도 받고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도, 그 이하로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게 만약에 국비가 오면 좋은 데, 안 왔을 경우는 이게 엄청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홍보 효과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있잖습니까? 기업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거를 사회적 환원차원으로 해 가지고, 그런 걸 하게 된다면 자기 명칭들, 자기 회사 명칭도 좋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좋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다른 지역도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조속하게 이렇게 좀 시민들한테 편의를 좀 주었으면 좋겠거든요.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안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진숙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196호로 제출한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이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셨고,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좀 더 구체화 시켰다 그렇게 하셨는데 재산의 취득처분 있지 않습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네.
행기
김행기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취득은, 취득처분의 경우에 건당 10억 원, 그리고 토지면적은, 취득은 1,000제곱미터, 처분은 2,000제곱미터, 이 부분은 종전법에 의해서 변동이 없죠.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네, 그대로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대로 인용됐죠?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네, 네.
행기
김행기위원
이 부분은?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법과 일치돼서 문제가 전혀 없이 그대로 반영이 됐다,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이제 말씀드리자면 기존 조례는 한 34개 정도 조항이거든요, 이제 법에서 있는 부분을 다 빼고, 조례는 우리 시에 맞는 조례만 넣다보니까 우리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법도 봐야 되고, 시행령 봐야 되고, 조례 봐야 되고, 이게 연계가 잘 안 돼가지고 불편한 점이 많아서, 지금 법이나 시행령에서 우리 직원들이 꼭 보고, 이 업무를 해야 될 것들을 조례에 많이 포함시키다보니까 이번 조례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 입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법에 있는 것을 중복해서 조례에 넣는 것은 입법 경제상, 효율상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실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더 구체화 시켜서 조례에 넣었다,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입법 기술상으로 경제성, 효율성으로 보면 그것은 맞지 않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실무적으로 빈틈없이 더 업무를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하나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물품관리 조례도 별도로 있죠.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물품관리 조례는 별도로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있죠.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거를 보면, 이제 이 내용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가법에 국유재산법인데, 거기에 보면 34조에 물품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주민에게 다 공개하기로 이제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조례가 중복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물품관리 조례, 지금 뭐 개정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때 이 내용을 한번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들이 조례에 똑같이 포함될 필요는 없으니까,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한테는 페이지가, 아마 과장님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서요, 그 별표 있습니다. 그러면 별표도 어찌됐든 전부 개정안에 같이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네, 네.
정현주위원장
그런데 그 별표, 별표는 이제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법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정현주위원장
법에 나와있는 사항.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네, 네.
정현주위원장
아, 그래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아니 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 기준, 제44조 관련해 가지고,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의회 청사 관련해서 직무 관련 1인당 면적 기준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비고란에 보시면 위원회, 이거는 우리 여수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예.
정현주위원장
그렇죠.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그러면 위원회 수가 지금, 비고란에 3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 의회가 위원회실이 하나 더 생겼거든요, 그래서 4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자구수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지금 이거는 이제 법에 나와있는 사항이어서.
정현주위원장
아 그래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지금 청사가, 기존에 우리 청사는, 이 법에, 이전에 다 지어진 청사를 이용한 거라 지금 그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저희가 업무 하면서도, 우리가 지금 뭐 청사 지어, 새로 별청사도 짓는다고 하지만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금 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아 그러면 이거는 그냥 법률에서 정해진 바의 기준이다 이걸로 보시는 거죠.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예.
정현주위원장
위원회 수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3개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다는 거네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아니요, 이거는 한번 제가 봐야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제 위원회가 3개여 가지고 3개로 했는데, 이 부분을
정현주위원장
제가 의회운영위까지 해서 4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좀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제가 한번은 위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어차피 전체적인 면적은 밑에 보시면 의회청사 기준 면적에 보면 인구 20만에서 30만 사이에 3,351평방미터거든요, 이제 이 부분 내에서, 이제 이 부분을 이용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우선은 그러면 자구수정 없이, 이건 차후에 그러면 하는 걸로?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예.
정현주위원장
(전문위원석에) 그래도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거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네, 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네,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우리 관사 관리가 있는데, 우리 시에 지금 관사가 얼마나 있습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이제 읍면에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읍면에.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시장님하고, 이제 시장님 관사는 없고요, 부시장님 관사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읍면에, 우리 섬에 삼산, 남면, 화정은 있는데 아직, 요즘은 쓰지는 않고 관사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장소에 중개소, 그런 부분에 좀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일부 읍면에 관사가 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일부 읍면에.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예. 이제 직원들이 발령나서 가다보면 숙소를 얻어야 되는데.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쉽지 않은 부분이라.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고요, 또 이제 58쪽 보면 변상금의 분할 납부가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완화시킨 것 아닙니까, 종전하고 같게 했습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아니, 이 부분은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같습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100만 원 초과가 1년 4회 이내 분할납부.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아 이제 부분은, 이제 완화를 해서, 어차피 분할납부 하는 거니까, 그 대신 이자는 공식, 행안부에서 규정하는 이자를 적용해서 부과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다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시행령에 있어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네.
행기
김행기위원
법에 맞게 한 거죠?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왜냐하면 전국이 똑같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자 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위원장님 저 한마디 좀 이렇게.
정현주위원장
네, 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아까 의회청사 부분 말씀하신 비고란은, 이 부분은 삭제를 해도 됩니다.
정현주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예.
정현주위원장
삭제를 해도 된다고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예.
정현주위원장
그럼 우리 뭐 수정안이나 따로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군 위원회나, 이 부분도 아까 말씀을 드릴 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법에서 있는 걸 따오다보니까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삭제했다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자구수정으로.
정현주위원장
예, 자구수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한진숙 회계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민속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민속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로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춘수입니다. 여수시 민속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수민속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생활문화센터가 이제 처음으로 준공이 되는 거죠, 우리 여수시에, 그럼 만약에,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다른 생활문화센터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 지금 건설할려고 하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다른 지역에요?
갑태
문갑태위원
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우리 여수시 관내요?
갑태
문갑태위원
예.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아니면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 조례들도 다 바꿔야 되는 겁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지금 향토유물전시관 그 옆, 지금 그 자리에 신축하고 있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인데, 이게 그 조례인데, 이제 다른 데도 지금 있단 말이에요 몇 군데가, 국동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데 놓으면, 그러면 이거는 그 명칭, 사업을, 다 내용이 바꿔져야 되는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하네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생활문화센터를 확충할 계획는 없고 요, 현재 지금 관련 조례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 그거 아닌데, 지금 이거는 문화예술과가 제안한 사업이고.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만약에 이제 추가로 된다 그러면, 안 제2조에 보면 명칭 위치에 대해서 추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이걸 전반적으로 다, 생활문화센터를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기 지금 학동에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우리 조례에는 지금 법인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학동 건은, 지금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운영을 지금 할 생각이신가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현재 지금 안은 우리가 1~2년 직영으로 운영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민간위탁 방식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어찌됐던간에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던대로, 여기 제일 먼저 사업 제안은 저희 주민들이 했어요, 주민자치에서, 그러니까 그쪽하고도 좀 충분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좀 올곧게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보시고요, 저희들하고도 항시 공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는 또 의회에 또 설명하게 돼있으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설치를 이거 순수 시비로 했습니까, 아니면.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국·도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국·도비 지원 받았어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얼마 들었어요, 이 생활문화센터.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총 61억 들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61억이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 관련법에 의해서, 이게 지금 공모해서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된 겁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공모사업이죠?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2019년도 생활SOC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추진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생활민원은, 생활문화센터 설치는 앞으로 또 확대할 수 있는 기회는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기회가 주어진다면 고맙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여수가 꼭 하나만 있으란 법은 없잖아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역에 따라서, 또 거점별로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확대해서 시민들에게 이러한 이용 편의를 제공해서 시민들을 위하는 그러한 생활문화센터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현재 하나기 때문에 이 조례는 명칭과 위치가 이렇게 돼있지만, 아까 말씀대로 조례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 하나만 아니고 포괄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확대해 갈 수 있는, 그런 운영을 앞으로 더 연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방금 김행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생활문화센터가 곳곳에 생길 수 있는 밖에 없는, 지금 미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생기면 이제 거기에다 같이 담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거든요, 동만 다르지 생활문화센터는, 이게 지금 생활형SOC로 공모해서 된 사업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역마다 균등하게 좀 생겨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꼭 SOC사업이 아니어도 곳곳에 지금 이런 복합 커뮤니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긴다 그러면, 또 그때그때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제정한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함께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조례안 2조에 보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명칭을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새로 또 생활문화센터가 생기면 거기 상황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조례를 제정하면.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여기 보면, 예. 여기 센터의 위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학동에 있는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운영하기 위한 조례고.
인숙
백인숙위원
예, 기본 조례고.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이제 추가로 된다 그러면, 또 그때 별도 또 명칭을 정해야 되겠죠.
인숙
백인숙위원
명칭이 이제 바뀌기는 한데, 전체적인 것들을 모아서 명칭만 좀 삽입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일단은 부칙에다가 또 이렇게 명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또 만약에 다른 장소에 신축이 된다 그러면 그때 또 검토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네, 뭐 지금 어떻게 크게 결정할 부분들은 아닌데 염두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춘수 문화예술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 민속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 민속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행숙 교육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강행숙입니다. 여수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예산이 지금 1억 원이잖아요, 1억 원 미만인데, 다른 지자체들은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게 지금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도비지원 사업으로 지원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출연금을 교부할 때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조례, 저희가 이제 조례를 지금 제정하게 된 거고요, 그동안에 저희 전남권 같은 경우에는 09년부터 출연을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까지 2억 9,4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고요, 이제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9,500 이렇게 조금 학생 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조금 지자체별로 다르기도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갑자기 1억 원으로 줄어버렸잖아요.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1년도 사업비는 아니고요. 09년도부터 계속 했던 출연 총 사업비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1억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올해 접수를 받았는데 148명이 신청을 했거든요. 대출금에 대한 이자이기 때문에 일인당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저희가 계산하면 한 25백, 3천 정도면 충분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여기 대학원은 왜 제외했습니까?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들도 그 사항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까지는 이 사항이 지금 재학생만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내년부터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취업우, 신입생까지 확대를 하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 자체적으로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도비하고 같이 지원사업을 하다보니까 도에서 그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저는 인제 우리가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학은 지원을 하면 대학 졸업해가지고 다른 데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학원생은 여기서 살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더 여기에 안주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그리고 대학원들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기서 꼭 법에가 이걸 제외해야 된다라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이것도 열어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그게 형평성이 있다고 하면 아니면 저소득층이랄지 이런 쪽들은 만약에 거기서 학업을 하시려고 한 분들은 대학원생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내년에 당장 시행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고요,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취업자도 대학을 졸업한 후 2년 동안은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학을 졸업하고 혹시 바로 대학원으로 진학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미취업자에 해당이 되는지?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일단은 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장
미취업자로 바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한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일단 취업은 하지 않았으니까
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미취업자로 본다라는 거죠?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예.
정현주위원장
이게 좀 알려지면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지금 인제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문갑태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한번 봤더니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어떤 취지냐면 그러니까 저도 대학원생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걸리는데 지금 시대는 평생 어떤 교육시대잖아요. 그래서 대학원생들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명칭이 대학원생 학자금 이자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괄호열고 원이 붙었어요. 그래서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학자금 이자의 지원이 가능하게끔 다른 시군들이 만들어져 있는 조례 보셨어요?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지금 대학원생 이자 지원하는 곳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울, 경기, 부산, 제주 일부 광역지자체가 있기는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 자체적으로만 하는 사업은 아니고 도비지원사업으로도 하고 또 어차피 이게 장학재단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방금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도하고도 사실은 업무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그 사항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방금 문갑태 위원께 답변할 때 확대 방안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왜냐하면 지역민들에 대해서 주는 어떤 지원의 혜택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 대학생 지원 기준에 있어서 전남도 조례는 1년 이상 주소를 전남도에 두고 있는 본인이나 직계존속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시 조례는 그 제한 규정을 뺐어요. 이건 공고일 기준으로 주소를 두고 있으면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완화한 이유는 뭔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인구유출이나 이런 것을 좀 더 강화 있게 예방한다면 이런 기준을 두는 것도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는 1년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 이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1년 이상 거주하기 위해서는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김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유출도 저희가 방지를 하고 또 신입생들에게도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는 여수시에 거주하면서 우리 지역 내 학교를 다니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 전입해가지고 1년이 안 됐더라도 지원을 해 주면 오히려 그게 더 인구유출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진명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왔습니다. 군복무 기간은 포함되지 않나요?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어차피 학교를 다니지 않고 휴학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은 제외를 하고
진명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재학이나 휴학 중인 사람은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미취업자도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군복무 기간은 포함되지 않고 미취업 졸업생도 최대 2년까지는 지원을 해 주는데 군복무 기간도 좀 거기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휴학생은 어차피 저희가 지금 군복무로 인했을 경우에는 휴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감안해 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최대 4학기까지 휴학을 할 수 있으니까
진명숙위원
결국은 군복무 기간에도 지원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도 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예.
진명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원이 최대 4학기가 되는데 그 4학기가 군대를 갔을 때는 그 4학기 속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원을 안 해 주겠다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
진명숙위원
그러면 4학기인데 여기에 보면 졸업한 날부터 최대 2년도 4학기 지원해 주고 또 2년 더 해 주는 거잖아요.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이
진명숙위원
이게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지원기간이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으로 했어요. 그러면 4학기 해 주고 또 최대 2년을 더해 주는 건가요?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취업 이자지원 기간이 취업 후에 저희가 상환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인제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군복무 2년 그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사항은 저희가 휴학생에 대한 지원은 휴학을 하게 되면 최대 4학기까지 저희가 지원이 되는데 군복무 기간은 군대의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4학기 속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군복무 기간이라고 해서 지원이 안 된다는 게 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아니죠.
진명숙위원
여기 명시는 포함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군복무 할 때는 학자금을 일단 내고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는 말 그대로 휴학기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졸업한 날부터 2년도 여기 명시되어 있잖아요.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졸업할 때는 어차피 졸업한 후에 2년 동안 갚는 거고 군대를 갔다 오면 다시 또
진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행숙 교육지원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지문 체육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장지문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중에도 항상 체육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수시 공공체육시설 중 시립테니스장 외 4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문 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체육시설을 이렇게 3년 단위로 해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지금 무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립테니스장하고 이순신공원 테니스장, 군자정, 무선정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에서 예산지원을 혹시 하는 사례는 있습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운영 관련해서는 예산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운영관리는. 시설보수나 시설에 관한 것은 시가 하고 있지만 운영 관련해서는 시에서 일체 지원하지 않고 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간에도 이거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야간에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그러면 조명 같은 거 그런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조명은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드리고 싶습니다. 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점이 좀 관리자들의 시민들에게 주는 혜택이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쪽이 활공장은 유상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료가 얼마입니까? 이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활공장이 1년에 39만원 정도 되는데요. 코로나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80%를 감면해서 7만원 정도 올해는
행기
김행기위원
연 7만원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예, 올해만. 통상 한 40여만 원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어떻게 산출했는데 그렇게 유상이라고 볼 수도 없겠네요, 그런 정도면.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공시지가가 좀 낮고 면적에 비해서 공시지가와 면적 그다음에 1000분의 50 이렇게 계산을 해서 산출한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공시지가 공유재산법의 요율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예. 공유재산관리법 요율에 따라서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도 김행기 위원님 거기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좀 걱정이 된 게 지금 운영비를 전혀 안주는 거잖아요. 군자정 궁도협회 여기에다가 관리할 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대회 보조금은 저희들이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고
갑태
문갑태위원
여기에다가 운영과 관련해서는 쓸 수가 없잖아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회원제로 하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가보기는 가봤는데 오래 되어 가지고 여기를 보면 무상으로 이분들이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지금까지 충분히 하고 왔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한테만 충분히 잘했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
갑태
문갑태위원
현장을 저도 한번 가서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래산 활공장 있잖아요. 여기가 원래 위탁료 산출내역을 별첨을 해야 되는데 없어요, 저희들한테. 여기에 보면 모노레일이 730m가 있네요. 이것은 누가 한 겁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시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걸 다 우리 시에서 다하고 위탁만 이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예. 설치는 저희들이 했고 그 부분은 모든 시민이 활공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시민 동호인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갑태
문갑태위원
이것은 언제 설치가 되었습니까? 이건 활공장은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2014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거 운영계획서하고 위탁료 산출하는 내용하고 이거 좀 저희들한테 보내주십시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왜냐면 그걸 보시고 위탁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또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부탁드립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장지문 체육지원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경희 세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윤경희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윤경희 세정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광일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광일입니다.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신청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23년도 전남도 시설 현대화사업 공모 신청 현황에서요, 쌍봉시장 있지 않습니까? 옥상 주차장 방수공사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옆에 있는 제일시장하고 이화시장은 다 됐잖아요, 방수공사가. 그런데 쌍봉시장은 저희 여수시 관할 거예요. 맞죠?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혹시 우리 방안이 있습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쌍봉시장은 공영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원래 해 주시기로 했는데, 이게 주민들이 상당히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데가 더 안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3년도 중소기업부 공모사업 신청 계획 이것은 지금 계획일 뿐이죠. 아직 신청한 것은 아니죠?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신청을 10월 7일 날까지 하기 때문에 미리 좀 신청을 해놨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0월 7일이면 신청했잖아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여기 보면 네 개 상가인데 4건에 국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자담은 없는 겁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기부 공모내용에 보면
행기
김행기위원
자담은 필요가 없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혜택이 더 많은 공모사업이네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리고 뒷면에 보면 2023년 전남도 시설 현대화사업 공모신청 현황 이것도 현재 신청만 이렇게 하고 도에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것은 지난 4월 27일 날 신청이 끝난 거거든요. 이건 참고로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이쪽 사안은 자부담이 있어요. 서시장 주변시장 25백만원하고 제일시장 2백만원하고 있는 거 있고 없는 거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일단은 공모내용에 따라 틀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들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시설 현대화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전남도 현대화사업인데 지금 6건이잖아요. 6건인데, 2건만 자부담이 있고 4건은 자부담이 없어요. 어떤 경우는 자부담을 반영을 시키고 어떤 것은 자부담을 반영 안 시키는 것인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그 내용 설명 좀 바랍니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사실 보고 건이 4월 27일 날 끝난 거라서 제가 체크를 좀 못했습니다. 이것은 알아가지고 제가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앞으로 이 보고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자부담 필요 없다면 전체적으로 자부담 반영 안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시장 주변시장 공모 접수한 현황에서 보면 내용에 수산물 특화거리 육성이라고 나오거든요. 거기는 어디를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아마 연등천변에 수산물을 파시는 데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인숙
백인숙위원
농협 앞에 거기를 한다는 그 말이에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교동시장 있잖아요. 교동시장이 있는데, 만약에 여수시에서도 어차피 시장과 시장이 좀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교동시장하고 서시장이 건널목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관광 특화거리로 이렇게 만들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가 항상 느낀 건데 우리 여수에 지금 중앙동로터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거기는 정말 관광객들이 많이도 있지만 다 줄을 서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그쪽 좌수영 음식특화거리 그 골목에서부터는 끊겨요. 끊기거든요. 그러면 저는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 큰 도로를 위시로 해가지고 교동시장과 서시장까지 전반적으로 구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여수가 완전 관광지로서의 어떤 거리를 이렇게 중앙동 상가도 있지만 그 도로변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주는 그런 구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그렇게 인제 도나 중기청이나 이런 곳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조금 시에서 좀 지역경제과에서 역점적인 그런 사업들을 좀 구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과장님이 아무래도 또 오신지 그렇게 오래 안 되고 그러셔서 그냥 공모사업에만 국한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큰 그림을 그려주는 것도 한번 지역경제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생각에 저는 특히 중앙동 같은 경우는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중앙동 상가에서 지금 진남상가로 오는 그 연결고리가 끊겼거든요. 거기서 연결을 하면 진남상가도 관광객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그 연결을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고 저도 누누이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다만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점이 있더라고요. 사실 안쪽 같은 경우는 상인회에 가입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깥 같은 경우에는 노점상으로서 지금 저희들이 허용을 해 줄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까지 관리를 해가지고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어차피 노점상은 상가주변이기 때문에 상가하고 연결을 시켜줘야죠. 그렇게 가야 맞지 서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교동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좀 긴 안목일 수도 있는데 우리 여수가 진정한 어떤 관광도시로서의 구상이라 그러면 전국적인 프로젝트 이런 거 다 좋은데 그래도 우리 여수만의 어떤 전반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그 도로변의 또 진남상가 이런 것들의 구상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져요. 정말 보기는 진짜 좋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여수 딸기모찌 거기만 줄 서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옆집도 줄 서 있고 건너편에도 계속 줄을 서 있는 광경을 보면서 물론 같이 상가를 이루신 분들이 안 된 곳은 또 배 아파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옆집 옆집이 다 잘될 수 있는 그런 구상 또한 우리 시에서 뭔가 보조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구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조금 복안을 가지고 다른 타 도시 같은 데 그런 곳들도 벤치마킹하면서 여수의 발전을 도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다음에 관련 과하고도 저희들이 혹시 이야기할 때 있으면 그렇게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왜냐하면 저가 수산물특화거리가 된다고 해서 어찌됐든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 지역민들의 상인들의 어떤 부가가치도 올리고 거기에 대한 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설 현대화 공모신청 현황에 보니까 우리 신기시장이나 이런 쪽에는 얘기가 없어서 혹시 이쪽에는 현대화 공모신청을 아예 안 한 건가요? 아니면 필요가 없다라고 한 건가요?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사실 이 뒤에는 참고내용이고 이거 보고 건이 아니거든요. 올해 보고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관리하는 시장이 13개 정도 있는데 그 등록된 시장에 다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회장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시장들을 매년 받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시장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신기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등록이 되려면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절차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쪽은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그 시장 측에서 노력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어차피 시장에서 상인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상인회에 등록을 한 다음에 우리한테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대개 보면 협동조합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립이 되어야지 기본적으로 이것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직은 어렵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석주
이석주위원
우리 신기시장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우리 흥국상가 보니까 제로페이 결제시스템 교육 문제 등이 있던데 최근에 우리 지역화폐 예산 삭감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여수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현재는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원들도 물론이지만 전체 전국적으로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선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추석하고 설 때 그때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다음에 정부에서 혹시나 지역 예산이 나오면 우리 시비를 감하고 국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