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민 의원 5분자유발언
박영평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생현장은 물론 지역현안 사업들을 챙기느라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를 건설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함께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어제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월 18일까지 7일간 회기 일정으로 제224회 임시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안건심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로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갑니다. 한 해를 차분히 정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14일부터는 2022 여수시민의 날 및 제224회 여수시 시민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행사가 개최됩니다. 행사에 적극 참여해 시민들과 하나 되는 여수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철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민 의원입니다. 여수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위원님, 365섬을 가지고 있는 여수시로서 또 해양관광 메카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좋은 테마도 있는데 해양치유자원 관리 활용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게 잘 하셨다, 이렇게 보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김철민위원
고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문제는 이 조례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첫술에 배부를 리 없겠지만 조례가 시의적절 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해양치유산업이 지금 선진국형에서는 진즉 되어 있었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이렇게 관심을 갖고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전국에 4개 지자체입니까?
김철민위원
예.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안 중에서 제6조 2항이 있습니다. 해양유치산업 육성자문 위원회 설치가 되어 있는데 또 제6조 3에 보면 위원회 구성,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보다 먼저 시행했던 4개의 지자체에서는 이런 부분이 아직은 걸음마 단계여서 그런가 모르지만은 조례로 이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선도적으로 앞서 간 것도 좋습니다마는 제6조 제3에 보시면 2항에 보시면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여수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되어 있는데 뭐 이거 고민 좀 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김철민위원
예, 지금 보면 해수부에서 2019년부터 전국에 4개 지역 태안, 완도, 경남, 고성, 울진 4개 지역을 지역으로 이렇게 협력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울진, 타 지역은 현재 위원회가 없습니다. 울진이 이번에 최근에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저희 여수시, 제가 이 조례를 고민하면서 울진의 진행상황을 좀 참고 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이 사항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의 선임에 관해서 위원 중에서 여수시장이 임명한다, 이 부분은 지금 4개 각 공히 지자체에서 다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의 책임성이 있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시장이 해야 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위원님 생각 어떻습니까?
김철민위원
이 부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왜 그러냐면 이 치유산업이 우리 국내에서는 불과 3∼4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우리 지자체가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 중에서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당연하고요. 해양치유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력을 갖춘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양치유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를 경력으로 갖춘 사람이 과연 인력수급이 될까, 좀 그것도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지 않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른 방향으로 조금 자격 요건을 바꾸면 어떠냐 싶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시행된 지도 지금 한 3∼4년 됐는데 5년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직 전문인력 양성도 거치지 않는 것이 태반일 것인데 좀 이 부분은 차후에 보시더라도 당장은 이런 해양 전문양성기관에서 정기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할 분이 그렇게 많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철민위원
우리 여수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은 당장 사업도 중요합니다마는 현재 여수시가 2019년부터 현재 어촌뉴딜300사업이 13개 어촌이 선정되어 사업이 완료되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완도나 태안 이쪽을 보게 되면 현재는 그 자체 교육을 해서 현재는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시도 이 조례가 활용화 된다고 그러면 이쪽에 좀 위탁을 해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이 많이 없는데 저는 5년 이상으로 해 놓으니까 자격요건이 극한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제 생각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한다든가 아직은 강화할 필요가 없다, 활성화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철민위원
이 부분도 전문위원회 그 저기 지원 자격 5년 제한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론 현재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과연 우리 지역에 5년 이상 실무 경력을 갖춘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는 그것도 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철 해양항만레저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본 조례안이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6조의 3항 내용 중 해양레저관광 업무를 국장이 이렇게 명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해양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을 요하고요. 조례안 제6조에 사업추진 내용과 6조의 2, 3조항은 별개로 보고 제7조부터 11조를 제9조부터 제13조로 각각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조례에 의해서 혹시 여수시에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이 조례에 따라서 장기적인 플랜을 용역을 통해 좀 마련을 하고 그 이후에 대표발의 한 위원님의 뜻을 쫓아서 한번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2017년부터 지자체에서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다음에 전국적인 좋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완도 같은 경우에는 얼마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과장님 파악 하셨죠?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현재 1조원의 그 사업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중에 공공시설 부분에서 한 2천억 원, 그다음에 민간부분에서 8천억 원의 사업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우리 관광과에서 과거에 지금 웰니스 사업 하고 있는 거 공유하고 계시죠, 서로?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것 또한 그거에 같은 범위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같은 맥락으로 좀 봐주시면…….
성미
박성미위원
예, 그러면 방금 조례를 발의했던 김철민 위원님께서 어촌뉴딜사업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에 어촌뉴딜 이름으로 해서 제가 제안한 거 들으셨죠, 과장님?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들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국가 공모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어촌뉴딜 다음에 포스트 어촌뉴딜 다음 단계에서 신어촌 활력에 대한 공모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다면 이게 장기플랜이 아니고 우리 여수시에서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T/F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1조라는 것은 우리 지금 여수시 1년 예산의 반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관광 웰니스에 대한 용역도 들어가고 섬박람회를 앞두고 다양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24년도에는 섬박람회 관련된 T/F팀이 4개 부서가 생긴다라고 지금 조직개편에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나오고 있으면 해양치유자원이 여수가 뭐 타 지자체의 것을 탐방하는 게 아니고 여수형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 이번에 시정질문하는 제가 폐교 활용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집행부 답변에 보면 폐교 활용에 대한 아직 계획은 크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혹시 과장님 관할은 아니지만 금오 야영캠핑장 같은 경우 우리 여수시 지금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리고 섬박람회 부주제관으로 지금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런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그런 공간 지금 소송 중이지만 그런 공간에 대한 장기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 관광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캠핑장 활성화 측면에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조례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발의하신 문갑태 의원님, 백인숙 의원님, 김철민 의원님 이 세 분이 이 조례에 의해서 다음에 그 로드맵을 짤 때 웰니스 관광이라든가 섬박람회라든가 치유의 공간이라든가 할 때 그 공간이 우리 여수시 거, 특히 이제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섬박람회에 오는 분들에 대한 그 부분까지 장기계획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늦은 감은 있어요. 뭐 빠르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례를 잘 판단하셔 가지고 좋은 제안을 들으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우리 박성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장기적인 계획은 그 해양치유 시범센터라고 해서 지금 완도, 태안, 울진, 곡성, 고성인가요? 그렇게 권역별로 지금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조례가 지금 해수부에서 공모사업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또 추가적인?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니 그거는 2015년도에 해양수산부에 입안을 해서 2017년도에 100대 국정과제로 확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선도적으로 지자체를 4개를 선정을 해서 우리 전라남도는 보성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그 계획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양치유자원에 이게 또 보면 조례안에 보면 지구조성도 있어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사업이 해수부에서 이어질지 또 추가로 공모로 할지는 미정이지 않습니까, 사실.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우리가 단기적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우리 여수형에 맞게 특히 만성리 해수욕장, 웅천 해수욕장, 방죽포 해수욕장이 있듯이 이 조례가 효율적으로 발의가 되려면, 활용이 되려면 단기적인 계획을 좀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권역별 계획은 장기적인 계획은 해수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될지 모르기 때문에 단기적인 계획들이 좀 수립이 돼야 되는데 생각했던 것들이 좀 있나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거는 차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좋은 조례가 발의되면 이게 효율적으로 좀 하게 우리 여수형에 맞게 단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해양치유 시범센터를 유치하는 게 좀 어렵다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다른 방향으로 좀 해서 효율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이미 권역별 해양치유센터가 아까 우리 최정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울진, 완도, 태안, 고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치유산업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이라든가 체질개선, 면역력 향상 등 아주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촌뉴딜정책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김철민 위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조례가 발의한 것도 중요하지만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우리 시가 정책을 어떻게 펼치냐, 이것이 가장 시급하다 생각하시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직은 계획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부서에서는 중장기 계획을 어떻게 지금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계시는지.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일단 용역을 통해서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인제 5년 단위로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은 맞습니다. 우리 집행부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과장님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실태 파악도 해야 되고 우리 섬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갯벌이라든가 소금이라든가 해조류라든가 해안경관이라든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앞서 가는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많은 효과를 얻고 있는데, 아까 우리 박성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걸음마 단계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 조례를 통하여서 좀 탄력을 받아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바라겠고 특히 여수는, 우리 시는 26년 섬 세계박람회라든가 그동안의 어촌뉴딜300사업도 했고 또 우리 지역에 가장 좋은 여자만 갯벌이라든가 또 생태적으로 환경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만성리 검은모래해변으로서 옛 명성을 또 되찾은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 의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우리 대표 발의하신 김철민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여수시장이 임명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더욱더 이 사업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부시장이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공감을 합니다. 부시장으로 해서 좀 활성화하는 측면에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또 그 자격요건에서 보면은 해양지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직 5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해양치유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이수한 자, 뭐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따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좀 공론화해서 해볼랍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런 식으로 좀 변경을 했으면 더 유능한 분들이 더 참여하는데 더 낫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를 들어서 3항에 보면 해양치유 관련 분야 부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급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굳이 자격 제한을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고 우리 시민들 더 양성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리고 제가 해수부가 계획이 있냐 여쭤보셨는데요, 최정필 위원님께서. 해수부도 지난해, 2020년도 2월에 법률도 제정도 하고 그다음에 지난해 또 2월에는 개정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수부는 아직도 그런 추진 의지가 많이 있고 기재부 같은 경우도 1년 후에 경과를 검토를 해 보고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철민 위원님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해양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체질개선하고 그다음에 면역력을 향상시켜서 우리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감사합니다.
박영평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하기 위해 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의3 제2항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여수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를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조례안 제6조의2를 제7조로 제6조의3 제3항 해양레저관광 업무를 해양업무담당으로, 제2호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을 ‘전문양성기관에서 정규과정을 수료한’으로, 제6조의3을 제8조로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로 내용 및 조문 순서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 내용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채훈 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발언대에서 -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서채훈입니다. 존경하는 박영평 위원장님 그리고 최정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4198번 여수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게 3년 단위로 위탁업체를 모집을 하는 거죠, 새로 선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선정 기준에 수탁기관 선정 심의 위원회에서 이게 지금 선정을 하는 건가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이게 뭐 입찰은 아니고 평가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일단 제안 공모를 접수 받아서 운영능력을 평가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운영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객관적인 판단이나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일단은 자격을 일단 한번 보시면요, 운수업체 공공기관, 장애인 단체나 민간단체 등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차고지하고 그다음에 사무실 이러한 시설구조를 갖춘 업체가 참여가 가능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럼 차고지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대여를 합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무상대여가 아니고 본인 운영업체가.
최정필위원
아, 갖고 있는 데입니까, 무상으로 대여를 해야 되는 기준이 있겠네요, 그러면은.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예.
최정필위원
그러면 다른 기준은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장애인분들을 채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몇 분 정도 채용을 하죠? 근께 우리 36명 중에 운전하는 중에 보면 장애인분들을 좀 채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면. 그렇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지금 18명 채용해서…….
최정필위원
1/2 정도가 장애인분들이 채용을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복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평가기준에 좀 들어갈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어찌보면 장애인분들 교통약자 해 가지고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많이 취직을 하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복지 부분들도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장애인단체에서도 많이 하시고, 근무를, 그러면 우리 평가기준에 특별히 운영능력이나 여러 가지들을 객관적으로 보겠지만 복지차원의 부분도 좀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제안서 평가에서 했을 때 그 제안사가 운수 종사자들에게 자기들의 수익금의 어느 정도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지혜택을 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 기준표를 작성할 때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예. 그 부분을 좀 이게 지금 선정의 부분에 보면 입찰도 아니고 사실 평가위원들의 판단으로 해서 선정이 되는 부분인 거 같은데 어찌 보면 복지나 이런 다른 주차장 무료로 대여를 해 주고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좀 선정이 돼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참고해 주십시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이제 조례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22년도에 현재 이용현황을 보면 7만 명이 넘었어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편이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장애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전남광역 이동지원센터에 이용등록을 한 케이스가 많이 늘어났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지금 저희들 여수시에 2만 1,006명, 2만 1,00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제가 최근에 이동약자 어르신들이 이런 방법을 아직도 잘 몰라 가지고 주변에 자녀분들, 가끔 오는, 연락이 끊겼던 자녀들한테 이웃들이 이용 등록을 좀 해 주라고 권유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좀 제안 좀 드리려고요. 저도 읍면동에다가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복지 기동대라든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든가 이장님들을 통해서 주변에 보면 이거 있는 것 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함께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서 공유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그건 가능하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일단은 제가 동장으로 근무를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매월 두 번 정도 이·통장 회의를 합니다. 저희들 충분히 이 부분에서 이동센터 운영 콜센터 이용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보를 해 오는 과정에서도 정보를 좀 접하지 못하시는 분들, 즉 말 그대로 단절되어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정보가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장애인 콜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통자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우리 말벗 서비스 콜로 전화로 하는 그런 분들한테도 좀 권유를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제가 10분 발언 이후에 좀 변화된 내용들이 있을까요, 장애인 콜택시에 관련된?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셔가지고 저희들 내년도에 장애인 콜택시를 3대로 증차하고 그다음에 바우처 택시도, 임차택시, 임차택시도 추가로 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택시도 추가로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에 수립하고 예산편성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섬 지역에 우선적으로 금오도 지역에 도서민들이 지금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 교통약자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이동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금오도에 시범적으로 콜택시를 한번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아,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그러면 증차 된 것 중에서 도서 지역에 배치가 된다라는 거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예.
성미
박성미위원
늦었지만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년 전에 수탁업체 선정할 때 몇 군데에서나 지원을 했나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때 제가 알기로는 4곳에서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이번에도 그러면 한 4곳이 참여를 하나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것은 잘…….
고용진위원
예상이 됐나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상 안 되고요. 일단은…….
고용진위원
어디어디에 했나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지금 아니, 저희 참가 자격이 운수업체가 전세버스가 15개사가 있고요, 택시가 19개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나 그다음에 장애인 단체, 지체장애인 단체 등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고지나 사무실 이런 조건을 갖고 있는 참여단체나 사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개 업체가 참여할지 그 부분은…….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그 말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도·감독이라는 부분을 했을 때 현재 운영하는 업체에 지도·감독을 나가거나 경고 조치를 했거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현장 실태 점검을 했고, 또 일부의 운영 과정에…….
고용진위원
3년간 2회 했다고 하셨나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아니요, 올해, 제가 와 가지고 그 앞에 부분은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마는, 올해 저희가 와 가지고 2회 지도·점검을 했고요. 일단은 일부 약간 이용자의 민원은 없는데 아까 일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종사자 부분에서 조금 복지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에 있는 부분이…….
고용진위원
이용자의 민원이 없었어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렇게 많이 크게 접수된 부분이, 그러니까 대기시간이 좀 많이 길다, 그다음에 좀 말 그대로 종사하신 분들이 좀 여유있게 기다려줘야 되는데 만약에 병원을 갔다, 그러면 약을 타야 되는데 좀 기다려야 된다. 조금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일부 민원이 있었습니다.
고용진위원
좀 간단간단…….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예.
고용진위원
대기시간이 좀 길다가, 한두 시간이에요, 한두 시간.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예.
고용진위원
그러면 중증환자들이 이용하는 한두 시간이 좀 길다가 아니라 엄청 긴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내부 설문조사든지 내부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업체가 만약에 또 신청을 했을 때, 이건 그 업체가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수탁을 할 때는 현재 업체에 대한 내부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용자들의 만족도 조사를 하잖아요, 이것도 합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지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용자들한테 우편물 발송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만족도 조사를 비공개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장애인들이 회수할 수 있는, 만족도를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고용진위원
아니, 비공개로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지금, 제가 아까 그래서 몇 개 업체가 했냐고 물어보는 것은 이 업체 아니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체 잘못했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3년 동안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또 예를 들어서 경고 조치라든지 만족도가 몇 점 이하면 참여 못한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있나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거는 없고요…….
고용진위원
왜냐면 이게 그런 참여기준이 없으면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운영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3년 뒤에 내부 만족도 조사라든지 또 운영사항 지도·점검을 나왔을 때 경고가 3회 이상이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면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이, 수요자들 민원이 없다는데 지금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엄청나게 민원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콜센터에 전화해서 2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근데 일반인들도 사실 버스 10분, 20분 기다리면 그게 엄청 힘든데 그 중증환자들이 한두 시간 기다리는 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운영의 어떤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여러 가지 증차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 교통약자 운영 및 민간위탁 수탁을 할 때는 조례의 이게, 조건에, 현재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내부 만족도 조사라든지, 뭐 경고 몇 회 조치 있을 때는 참여에 대한, 다음번에 참여에 대한 부분들 제한을 좀 둬야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아, 근께 그 부분은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일단은 그동안에 2009년도부터 해 가지고…….
고용진위원
없죠, 지금 그 내용이?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 부분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이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 지체장애인 협회…….
고용진위원
협회에서 했었나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예.
고용진위원
그때 문제가 있어서 다시 민간 공모를 했는데, 아무튼 저는 과장님 그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가셔서 지도·점검하셨다면 거기에 대한 평가의 기준표를 만들어서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경고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다음에는 참여 못해도 이 조항을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그 부분들도, 그 부분도 꼭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과장님 처음에 시행할 때는 지체장애인 해서 했고요. 또 지금 다시 민간위탁으로 해서 다시 지금 기존에 있는 업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하고 있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아니, 지금 하고 있는 보람관광은 처음 참여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근께 지체장애인은 했고, 그다음에 지금…….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두 번째.
하진
송하진위원
보람관광 두 번째 하고 지금 이제 세 번째 아닙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 인자 단체마다 수탁자들이 좀 문제는 사실 많았습니다. 처음에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했을 때도 또 장애인의 마음을 잘 알고, 또 애로사항을 잘 풀어줄 거다 싶어서 아마 그쪽으로 선정을 해서 했고, 또 하다 보니까는 불만이 많아서 불편도 많고 그래서 아마 또 다시 위탁자를 다시 선정해서 하셨는데 역시나 좀 그런 거 같아요. 그 신청자격에 보시면, 공공기관이라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어딥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공공기관은 우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에,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이 자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진
송하진위원
한 개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또 2항에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라면 여기는 많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전세버스가 15개 사 있고 택시가 19개 사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하려고 글까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래도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4개 사가 했는데요, 참여는 지금 저희들이 일단 공고 끝나고 나서, 공고를 하고 나서, 또 본인들 사업 시행자가 판단했을 때 수익 경영 분석해서 참여의사가 나타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신청자격에 3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단체는 사회단체, 모든 단체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사회단체가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아까 운수사업체 관련해서는 운수사업체는 개인택시 지부나 뭐냐 우리…….
하진
송하진위원
법인택시…….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법인택시협회요, 법인택시협회. 그러니까 협회. 그러니까 개인 택시협회하고 법인택시협회 이게 운수사업체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민간단체는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민간단체, 사회단체, 장애인단체가 됐든 일반단체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조건이 네 개, 지금 자격조건이 있는데,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해서는 어디가 가장 지금 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이제 제 개인…….
하진
송하진위원
벌써 두 번째…….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아니요, 혹시 이 부분은 나중에 위탁업체 선정과정에 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답변하기는 좀 어렵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왜그냐면 심사위원들이라든지 기타, 다른 분들이, 다른 단체에서 또 제 발언에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렵고, 참가자격은 다 있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하진
송하진위원
타 지자체에서.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아, 타 지자체.
하진
송하진위원
예, 그걸 검토 한번 해 보셔야죠. 타 지자체 것도 한번.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금 목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협회가 있고요. 순천시는 남도교통, 그다음에 해남이 개인택시지부, 그다음에 무안이 장애인 협회, 완도가 개인택시지부, 진도가 전국산업재해 진도군 협회 되어 있고 나머지 지자체는 거의 장애인 협회, 지금 이런 데서…….
하진
송하진위원
복지 관련 단체에서 하는 데는 없습니까, 혹시?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복지 단체에서는 일단은 여기 선정 과정은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조사상에서는 복지단체가 참여한 거는 없는 걸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타 지자체, 타 지자체.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러니까 여수 전남권, 전남권 조사만 했을 때. 여수, 순천, 완도, 진도를 제외한 17개소만 장애인 단체가 하고 있고요. 뭐 전국적으로는 조사를 저희들이 못해봤습니다, 부분을.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아까 우리 고용진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복지기관 같은 것을 다시 위탁을 할 때 저희들이 평점을 평가를 할 때 보면 기존에 했던 그 사업체에 대해서는 점수가 좀 가점이 있어요. 여기에도 또 그렇게 적용을 합니까, 혹시?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가점, 감점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에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데 아까 고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평가방법은 만약의 경우에 기존의 업체가 다음 3년간 위탁할 때, 재위탁 평가할 때 그러한 기준을 지금까지 저희들이 적용해 왔고요. 그런데 재위탁이 아니고 새로운 모든 제로 상태에서 똑같은 자격조건을 기준점을 주고 하기 때문에 어떤 가점, 감점 부분은 저희들이 평가기준표에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 지금 위수탁 관련해서 기존의 운영자에 대해서는 그만큼 인센티브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업체가 들어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냐, 없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차기 업체 선정할 때는 가점, 감점 부분은 아직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는 걸 말씀…….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있었습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 부분도 없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점을 평가 방법을 저희 위원회에다가 한번 주십시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이제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면 이용자의 애로사항도 있고 종사자의 애로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이용자의 애로사항이 뭐라고 보십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용자가, 저희들 실질적으로 우리가 2,100명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여수시가 장애인 콜택시가 31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2대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9대가 부족한 상태인데, 많은 부분을 이용자 충족을 위해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콜택시가 많이 도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에 많은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했을 때는 장애인 콜택시 구입비하고 운영비에 조금 부담이 있다 보니까 한번에 구입 못하고 그래서 내년에 3대를 증차하고 그다음에 박성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콜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발생한다면 장애인 콜택시를 더 많이 증차해서 대기시간을 좀 줄여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해소 방법으로 임차택시를 추가로 더 증차를 할 계획이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 장애인만 극화된 것이 아니고 교통약자 이동 택시는, 아니, 지금 센터 관련해서는 장애인과 노약자, 대중교통수단 접근이 어려운 교통약자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아니, 65세 이상 중에 비휠체어 이용자가 있고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바우처 택시이고 임차택시를 하고요. 콜택시는 말 그대로 휠체어만 그 구조상으로 휠체어만 탈 수 있는 차를 콜택시라고 그러고 아까 65세나 임산부나 이런 분들은 바우처 택시나 임차택시를 이용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우리 임차택시가 5대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바우처가 지금 한 3∼40대 됩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바우처가 지금 30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30대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또 지금 그 리프트 장착되어 있는 콜택시가 지금…….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22대.
하진
송하진위원
22대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리프트를 장착되어 있는 이용객들이 보면은 스탠드를 할 수 있는 사람도 계시는데 이분들도 이용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그리 안 해도 장애인 휠체어 이용하신 분들이 좀 이용권이 좀 적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임차를 하든, 바우처를 하든 스탠딩은 스탠딩으로 가시고, 휠체어는 휠체어로 해서 좀 보장을 해 주라는 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는 민원은 혹시 접수된 거 없으십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저희들은 주로 민원이 대기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부분에 많은 접수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산부가 장애인 콜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휠체어를 이용하실 분이 이용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니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이용 구분에 대한 홍보 부분이라든지 콜을 갖다가 장콜이라든지 바우처나, 임차택시 구분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고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스탠딩하고 휠체어하고 구분해서 스탠딩은 임차택시나 아니면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분리를 해야 되지 않냐, 좀 필요성도 있고. 또 이동시간이 지금 많이 소요된 것은 콜 하실 때 지금 광역 콜이잖습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거 뭐 전라남도권에서는 전체적으로 광역콜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면은 별도로…….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지금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광주하고 전남권을 통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마 이런 시스템을 적용하다 보니까, 아마 콜이 연결이 안 돼서 상당히 지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 더더구나 요즘은 AI배차 시스템으로 전환되어 있다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종사자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일단 저희들한테 접수된 민원 일부가 고용 장려금 부분이 활용이 조금 지연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복지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후생복지 부분 쪽이 좀 약하다. 이런 부분을 좀 저희들은 민원을 접수했습니다마는.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장애인 고용을 해서 지금 고용 장려금이 이분들한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제가 몇 년 전에도 이분들을 지금 운영 실태에 대해서 한번 그때 시정질의를 통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느 누가 지금 위탁을 받아서 하시더라도 수탁자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거 평가에 반영을 분명히 해서 하시기를 바라겠고 또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끝나고 나면, 우리 위원회에도 자료를 한번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아까 증차를 3대를 한다고 했는데, 3대 했을 경우에는 전부 다 휠체어입니까 아니면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휠체어만 3대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스탠더는 아니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휠체어 3대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3대면 어디, 도서지역으로 어디 1대 갑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금오도 도서지역을 시범 운영 차원에서 1대 운영하고요, 나머지 2대는 육지권에.
하진
송하진위원
육지권에.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거 금오도 1대가지고 그걸 다 해소하겠습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지금 현재 그게, 금오도에는 나름, 이제 장애인 구성 비율에 봤을 때 이게 운행이 가능하다 저희들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금오도가 몇 명이나 되는데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지금 금오도에 거기, 대상이.
하진
송하진위원
휠체어, 휠체어 이용객.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안도까지 했을 때 100명 정도 지금 현재 조사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100명 가지고는 좀, 수용성이 한 대로서는 안 되겠는데, 한 2대 정도는 최소 해야 될 것 같아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지금 일단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문제는 수입 부분에, 이게 어차피 이 이용 자체가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 법정기준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섬에다 법정기준을 정할 필요 없지만, 저희들이 법정기준으로는 150명당 1명, 1대 꼴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삼산면이나, 삼산이나 거문도나 개도를 좀 유보했던 부분이, 거문도가 60명이고, 개도가 58명이다보니, 150명, 저번에 앞에 한번 논의했습니다마는 150명 적용 기준보다는 그쪽 지역에, 교통섬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기준 충족은 미달하더라도 1대는 우선 도입해서 만일 수요가 더 필요하고, 또 장애인들 이용에 불편이 많다 그러면 차후에 더 추가로, 더 도입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긍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잘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좀 펼쳐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송하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하십니다. 금오도 건도 이렇게 여수하고 같은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가 같이 운영하나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렇게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김철민위원
아까 지금 우리 금오도 건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안도권까지 100분 정도 계신다고 그랬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100명 지금
김철민위원
이분들이 현재 실거주자들입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실거주 부분은, 이분 중에 이분 중에, 말 그대로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지만 시내권에, 요양권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병원에 계신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서류상으로 조사된 부분이 100명 인원이 된다.
김철민위원
서류상으로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파악이 부족했네요, 실거주자 조사로, 2통장 조사로 해서 실거주 조사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김철민위원
이거 100분 정도가 2통장, 우리 이장님들 조사로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예.
김철민위원
그리고 여수권에 선정될 업체가 금오도 건과 같이 운영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네.
김철민위원
1대가요, 상반기 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저 이용 요금 관련해서, 지금 상한액이, 지금 버스 요금에, 지금 우리 기본 1,300원입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시내버스는 1,500원이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1,500원.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다음에 목포로 간다든지 광주로 간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빠른 광역버스
하진
송하진위원
이제 시외권은 또 별도로 있고, 지금 상한제는, 시내버스 버스 요금제로 두고 있죠?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1년에 지금 수익금이 한 4,500만 원, 운행 수익금이 맞습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이용객에 비해서 보면 수익금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인데, 이런 부분을 어차피 우리 시가 지금 청소년이라든가, 지금 100원 버스라든가, 무료버스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65세, 70세로 하자고 했는데, 뭐 이렇게 적은 비용을 논하면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4,500만 원 정도는 무상으로 전환해도 되지 않냐 싶습니다. 이런 것도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한번.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아 이게 아예, 자체를 장애인들에게는 이게, 시내버스 요금도 아예 안 받는 게 좋겠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이용객에 비해서 수익금이 적으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자체부터 점진적으로 복지를 확대해 나가면 어떨꺼냐 그렇죠. 뭐 큰 비용 안 들어가기 때문에.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러면
하진
송하진위원
직설적으로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그거는 좋은 말씀인지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답변을 지금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저도 그렇게, 그 부분은,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답변을 하기 어렵겠지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갑자기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진
송하진위원
복지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아니 좋은 말씀입니다. 어차피 25억 5,000만 원인데, 뭐 4,500만 원에 대한 수익금에 큰 의미가 없고, 장애인들을 위한, 어차피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다 그러면 좋은, 긍정적인
하진
송하진위원
또 그렇다 하면 카드를 이용해서 월 얼마까지를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뭐 그것도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네, 박성미 위원 보충질의가 있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다음 회기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왕에 이야기 나온 거라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고민을 심각하게 하셔야 돼요, 저희 여수시가 늘 인근 지자체를 말하는 것은, 저희 스스로가 참 부끄러워서 말을 안했는데, 인근 지자체가, 장애인에 대한 무료버스가 벌써 준비되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입니다, 전남권, 바로 우리 가까운 곳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과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 이야기 나온 김에 꼼꼼하게 좀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도 말씀드립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일단 장애인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애인 부분이, 이게 기준점이 말 그대로 거동이 불편한 기준점을 봐야지, 뭐 장애인 5등급, 뭐 손가락 하나 절단됐다고 해서 장애인에 대한 기준이냐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들도.
성미
박성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고용진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도점검 평가기준표, 꼭 좀 마련해줬으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 택시에가 지금 장애인 콜택시로 돼있습니까?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박영평위원장
택시에가?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예.
박영평위원장
이 부분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용어정리를 좀 다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조례가 교통약자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그 용어정리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었는데요, 차 도색 보면 나와있는 거 말씀하시죠?
박영평위원장
예, 예.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아 그것 지금 교통약자 이동차량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라든가, 이런 택시를 이용했을 때 민원인들이 민원을 본다든가 일반업무를 보러갔을 때 어느 정도 대기시간을 좀 줬으면 한다 생각해요, 모셔다놓고 업무보고 있는데 가버렸단 말이에요.
채훈
서채훈교통과장
30분 정도는 저희들이 지금 융통성 있게 도와달라고 그 택시기사들한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에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여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문환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문환입니다. 여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이 공원을, 조성을 최초에 기획을, 도시계획과에서 이렇게 입안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사업을 기획을 하게 됐는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최초 계획에 대한 수립은 우리 해양항만레저과에서 해수욕장하고 피서지를 관리하다보니까 체계적이고 좀 더 효율적이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좀 더 편리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획을 했고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그에 따른 도시계획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만, 행정적 부분만 하고, 해양항만과에서, 만약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이제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이제 사업 시행은 해양항만레저과에서 하고.
옥기
정옥기위원
하고, 관리권은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관리권도 실질적으로 이제 해양항만레저과에서, 해수욕장으로 분류를 해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공원으로 지정이 돼있어도 해양항만과에서 하는 겁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재산관리관은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해수욕장으로 진행을 하기로는 여러 가지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 지금 현재 거기가 물결이, 첫째는 물살이 쎄가지고 수영을 할 수가 없고요, 인근에 해수욕 그 모래사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돌들 바위가 있어서 뾰족뾰족하게 상당히 거기가 위험하고, 이전에 보면 물살이 쎄서 예전에 사고도, 인근사고도 나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로, 뭐 야영장도 부지가 그렇게 확보가 되지 않아서 야영장 기능도 그렇고, 단 주차장 하나 만들고, 해수욕 주변에 좀 보완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또 지금 현재 남해 해저터널이 만약에 건설이 되고, 완공이 된 후에 여수시에서는 전체적 그 부지뿐만 아니고 인근에 산도 있고 있잖아요, 거기를 다시 한번 조금 도시계획상 어떻게 활용을 할 건가를 좀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수변공원에 아까 사업 부지를 보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지금 현재로는 보면 녹지가 지금 한 60%정도 되지 않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녹지가 60%다 그러면 거기가 녹지지역이지만 실제 숲이 우거졌다든가, 나무가 울창하게 해서, 그늘이 있어서 그 녹지 공간 내를 잘 활용하는 공간이라면 좋은데, 거기 나무가 그렇게 크게 자라지 않고 사실 있어요, 그러면 주로 보면해수욕장이라는 건 여름철, 날이 뜨거울 때 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늘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녹지지역이다 해도 그냥, 그런데 그런 부분에 과연 저기가 해수욕장으로 적지인가, 지금까지 일부 거기 또 야영하시고 피서하신 분들이 예전부터 해수욕장에서 했습니다마는, 그때, 지금 상황하고 도시가 변화하는 과정에, 지금 현재 다른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서 겨울철에도 따뜻한 물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이 시설 돼있잖아요, 그래서 만성리 해수욕장이나 신덕해수욕장을 가보고, 다른 인근에 또 해수욕장을 가보면 물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름철에도, 그래서 굳이 그런 만성리나 그런 데, 좀 좋은 데도 들어가지 않는데, 여러 가지 또 산단도 가까이 있고, 물살도 쎄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사실 이런 안이 올라오면 미리 우리가 현장을 한번 가서 보고 이걸 서로 의견을 나눴으면 좋은데, 지금 현장도 가보지 않고 여기서 이 서류만 갖고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냐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을, 제가 의견을 제시하자면 시간을 가지고, 점심시간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이쪽해서, 일단 현장을 한번 다녀와서 다시 한번 의논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박영평위원장
네, 그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오늘 끝나고, 사실은 그쪽으로 가기로 지금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니까 결정을 하기 전에 한번 다녀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결정하기 전에. 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은 지금 뭐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의견수렴이기 때문에, 우리 국토교통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의견 청취하는 것이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사실은 지금 이 지역이 민원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발생한 지역입니다. 지금 해수욕장이 해수욕장이 아니고 피서지였죠 여기가, 지역이.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2014년도에 해수욕장으로 고시가 됐고요, 그런데 이제 해수욕장에서 종류 분류를 해수욕장
하진
송하진위원
그니까 지금 피서지로 돼있어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이렇게 돼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주차장문제 때문에 활용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관련돼있는 부속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지금 아마 이걸 추진하지 않는가 싶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어차피 앞으로 남해하고 여수하고 해저터널 시점부 아니겠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종점부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니까 여기서 시작하면 시점부, 저쪽에서 시작하면 여기가 종점부, 그니까 우리는 종점부로 생각하지 말고 시점부로 봐야지.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도로법상, 이제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도로법상, 저 섬쪽에서 오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단순하게 지금 우리 해수욕장 수변공원으로서만 역할이 아니라 우리 상대는 또 바다 건너에 있는 남해가 있습니다. 남해는 지금 이 사업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남해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또 처져도 안 되지 않습니까 또, 하여튼 더 좋은 조건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더 크게 보고해야죠, 지금 17,520평방미터 해 가지고 지금 공원 지역은 40%밖에 안 되고 지금 녹지 부분은 60% 부분은 이 수변공원에서 역할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변경 전하고 조성 전을 보면 주차장 정도, 또 해안가 주변으로 뭐 조그만한 광장 하나 정도, 다른 부대시설은 없는데, 이걸 가지고 수변공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서 확대적용을 해서, 이왕 하는 거 도시계획 반영할 때 좀 큰 틀로 봤으면 싶습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민들께서 여름철에 많이 찾는 공간이기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송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편의시설의 부족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 부서에 굉장히 많은 건의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지 여건상 그렇게 숲이 울창하게 우거진 지역은 또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정옥기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이것을 공원으로 결정을 받게 되면 일정 부분 편의시설도 설치를 하겠지만 그 산책로를 통해서 숲길조성도 같이 지금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나무식재 부분도 같이 구상이 돼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크게 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역 여건상 앞에 봐도 해면이고, 바로 지금 또 북쪽에는 다 아시다시피 여수에서 남해간 해저터널의 기본구상안이 어느 정도 제시된 그런 노선과 좀 인접돼있고, 또 좌측으로 가다보면 암벽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공원으로서 굉장히 대규모로 가져가기는 좀 여건상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 지역민들에게 좀 더, 계속 이용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더 편의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좀 더, 사람들이 좀 더 찾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한다면, 이 정도에서 좀 더 넓힌다면 어느 정도 조금 넓힐 수 있겠지만, 대규모로까지는 어렵지 않겠냐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피서지로 해 놓고, 지금 운영이 안 된 것이, 지금 한 9년 됐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까 전에 개인 사유지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분들이 이제 그걸 막아버려서.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지금 주차장 때문에.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한 9년 정도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해소 차원에서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수변공원 지역으로 지금 도시계획을 반영하고자 하고 있고, 변경하고자 하고 있고 녹지지역을, 또 수변 경관지역 있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여기는 지금 경관으로 지역으로 조성이 됐습니까? 지정됐습니까 이쪽으로?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이쪽, 한번 봐봐야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수변경관지역이 지금 우리 오동도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만성리로 해서 또 오천 모사금으로 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있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모사금까지, 모사금하고 그 좀 더 넘어서, 이쪽 부분까지, 소치 앞에까지 정도 돼있습니다, 소치마을 정도.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이 좀 심각합니다 지금. 돌산에 이렇게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각종 펜션들이 들어왔는데, 지금 오천동 이 일대에도 지금, 주변에 지금 정말로 지금, 건축물을 하지 않아야 할 지역에 지금 들어서고 있거든요 지금 어찌 보면, 지금 서서히 지금 형질 변경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경관지역으로 좀 확대 적용할 필요성이 있고, 또 지금 공유수면 관리는 우리시 가 합니까, 아니면 해양수산부에서 하십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일단 여기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수변경관지구로 지금 지정돼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돼있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면서 이제 시설로 같이 지정을 해서 관리할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돌산지역 부분도 수변경관지구로 지정이 돼있습니다마는
하진
송하진위원
나중에 했잖아요 거기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행위는 그 범주 내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못하게 할려면 저희가 이렇게 공원을 지정한다든지, 녹지로 지정을 해서 전부 다 시에서 다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여기도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행위가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수변경관지구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다 허용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자 그러면 지금 공유수면 쪽에는 어느 부지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입니까, 해양수산부입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공유수면의 총괄 관리는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공유수면의 그러한 행위의 면적에 따라서는 협의권자가 좀 다릅니다, 시장, 도지사, 해양수산부장관 이렇게.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이번에 도시계획변경안을 하실 때 이런 부분도 좀 같이 검토를 해서 같이 함께 했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것이 지금 수제선 사업이 있잖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아,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지금 종포에서 지금 오동도 구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네, 네.
하진
송하진위원
완성됐습니까 지금?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부가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항만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실질적인 정비사업이라든지 기타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현재 그 항만구역이 아니다보니까 중앙부처에다가 우리가 건의할려고 한다면 어떤, 중앙부처에서 할 수 있는 제도에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항만기본계획이라든가 항만재개발구역이라든지 그런데 이쪽은 전혀 그와 연결이 안 되다보니까 좀 접근하기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은 해양수산부하고 같은, 옆에 있으면서, 한 살림을 하면서, 우리는 왜 관계가 이렇게 단절돼있냐, 같이 협의체를 해서 했으면 이런 부분도 좋지 않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사실은 모사금 쪽에도 지금 데크길이 조성이 돼있어요, 그걸 연결해서 이렇게 해도 좋은 지금, 구간인데,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하여튼 이번에 하실 때 더 좋은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추진 거기, 지금 계획을 보면 오늘 의회의 의견청취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반대를 했을 때는 더 이상의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열지 않을꺼죠, 진행은 어떠신가요, 여기에 따라서.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진행 순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 예, 예. 얘기를 해줘야지.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이게 법적인 사항이거든요 이게, 법에서는 일정 시설이 변경하거나 결정하고자 할 때는 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듣고요, 그 의견을 가지고 그다음에 절차를 해가는데요, 그다음 절차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심의를 받고 그래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단순한, 우리의 의견만 지금 제시할 뿐이고, 결정은 여기서 뭐 할 수 없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결정사항이 아니라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청취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의견을, 우리가 반대다, 찬성이다 의견을 줘야 될 것 아니예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주셔도
옥기
정옥기위원
우리 상임위에서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네, 뭐 찬성, 반대, 뭐 다른 의견도 주셔도 되고요.
옥기
정옥기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장 가보겠지만, 왜 반대냐면, 왜 해수욕장으로 지정을 하지 않고 피서지로 했을까요, 해수욕장으로서는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서지를 해놨던 것이고, 지금은 피서지도, 거기가 지금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땅도 그렇게 부지도 방금, 송하진 위원님 말씀하신, 하실려면 그게 꼭 필요하고, 아까 시점이 됐든, 종점이 됐든 그 일대를 어떠한 개발 계획을 가지고 여수시에서 해저터널이 만약에 완공, 준공됐을 때요, 여수시 입장에서 거기가 시작, 가까우니까, 예를 들어 뭐 계획을 갖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 신덕에 조그마한 거기에다가 해수욕도 할 수 없는 데다가 이걸 공원을 만든다 수변공원을,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어요, 차타고 바로 지나가버리면, 만성리나 이런 데 가실려면 그렇게 큰 데 가지, 그 조그만한 데 가서 뭐 얼마나 할 거냐, 그리고 야영장이 생긴다던가, 그 일대가 크면 주차장도 만들지만 이 돈 투자 비용에 대해서 가치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아까 이제 주민,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질문을 드렸던 것이 민원 해결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할 건가, 아니면 시에서 정말 여기가 입지조건이 좋으니까 여기를 활용을 해서 시민들 편의나 여러 가지의 관광객들 편의를 해서 할라는 거냐 하는 질문을 제가 이제 드렸던 건데, 아까 사유지 민원이다고 하게 되면, 거기가 지금 주차장이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요, 수변경관지역으로 만약에 거기가 지정이 됐다 그러면 건축안을 할 수 없잖아요, 건축 행위 제한이 되죠?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수변경관지구로는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건축 허가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행위는 가능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할 수 있어요, 본인들이.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리고 저희는 이번에 거기에다가, 지구에다가 시설인 공원을 결정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개인들의 지금, 사유지이기 때문에 건축할려면 진작 할 수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안 했다는 이유는 여러 가지 부분이 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 의견을 하고, 입지조건은 타당하지 않다, 또 그 돈을, 지금 이제 25억이다고 하지만 아까 뭐 주민들의 의견은 70억까지 나오고 하는데요, 할려면 전체를 그림을 그리던가, 아니면 거기 일대 한다고 그러면 없어 요, 뭐 돈 투자해 가지고 할 게, 거기, 그냥 길 만들어 놓고, 자연길 그냥 가서 걸으면 될 거고, 필요한 사람들. 굳이 그만큼 돈을, 비용을 투자할 가치가 있냐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아니다 생각을 하고, 다시 위원장님 현장 다녀와서 다시 또 시간을 갖자하니까 저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다녀와서 또 살펴보고나서 다시 한번 또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결정은 현장 다녀와서 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결정하면 안 되죠.
전문위원석에서 - 정회를 해.
박영평위원장
정회를.
옥기
정옥기위원
(마이크 꺼짐) 현장갈 때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같이 가시던가요.
박영평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하진
송하진위원
(마이크 꺼짐) 김과장 오시라 해.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여수시 신덕677번지 일원을, 현장활동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부분에 대해서 참시 찬반 의논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마이크 꺼짐) 질의사항은 없겠구만.
박영평위원장
의견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마이크 꺼짐) 개인 의견들 한번씩 하는 거예요?
박영평위원장
없으면 바로 넘어갑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나는 한마디 할게. 이거 속기된가요?
박영평위원장
예, 지금 속기, 예.
옥기
정옥기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장도 다녀왔고 이게 평수로 따지자면 5,300 사업 부지가 좀 되는데, 지금 보면 결론은 주차장만, 시설밖에는 없어요, 지금은 그나마 일반 관광객이 됐든, 시민이 됐든 이용객들이 사유지에서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뭐 개인 편의시설을 할 수가 있었는데, 공원으로 지정되다보면 이 부분은 공원 내에 시설은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니까 단지 주차장 말고는 그냥 이 탐방로, 거기밖에는 시설이 없어요, 그다음에 관리사무소밖에 없는데, 여기에다가 추가로 다음에 뭐, 화장실은 지금 기존에 있고, 샤워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굳이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 25억이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또 70억이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 의견으로는 굳이 급하지 않고,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냐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또 특히나 거기가 지금 해저터널이 지금, 사업부지로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검토해서 종합적인 그 일대를 어떻게 마스터플랜을 짜서 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겠냐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아까 녹지적인 부분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했고, 또 이제, 돌산 하나 예를 들으면 너무 난개발이 심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물론 도시에, 만약에 저것이 이런 공원이라고 잡아놓지 않으면 무언가 펜션이라든가, 커피숍이라든가, 난개발이 또 형성이 되지 않는가, 아침에, 송하진 위원님께서 오전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 부분에 있어서 참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걸 하나 공원부지로 하나 잡아놓으면 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또 시민들이 거기서 휴식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옥기
정옥기위원
(마이크 꺼짐) 표결처리해 주십시오.
박영평위원장
표결로요,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수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어쩔까요? 거수로요.
옥기
정옥기위원
(마이크 꺼짐) 아니 눈치 볼 필요 없이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다른 의견들 해, 전혀 눈치보지 마세요.
재현
주재현위원
(마이크 꺼짐) 눈치 볼 필요가 없지.
박영평위원장
그러면 원안 채택에 찬성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4명) 그러면 반대하실 분요. (4명) 팽팽합니다. 이것 어찌해야 됩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마이크 꺼짐) 원안이 가결이지.
박영평위원장
동등하면 원안가결입니까, 네,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찬성 의결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찬성 의결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24회 임기회 회기중 위원회 소관 조례안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0월 14일 금요일은 현장활동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현장활동은 시민의 날 체육행사 관계로 그 체육현장에서 활동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