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의원 발언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환경교통국장 이규석 환경정책과장 최미연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 자원순환과장 홍기봉 건설도로과장 김기선 교통정책과장 김재홍 대중교통과장 김영식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관섭

환경교통국장 이규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유재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은 총 40건으로 이 중 34건을 완료하였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중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3쪽, 안산갈대습지 자연습지쉼터 건립 추진 철저입니다. 안산갈대습지 생태환경교육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현재 총사업비 81억 원 중 26억 2천만 원의 국도비 예산을 기 확보한 상태이며, 2023년에는 국비 15억 5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환경재단 및 업무추진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4쪽, 개방화장실 확대 및 운영 철저입니다. 개방화장실 지원 시책 마련을 통한 지정 확대를 위해 기존 수도요금과 화장지 등 위생용품 지원사업 외 2022년부터 전기요금을 추가 지원하여 88개소에서 현재는 94개소까지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산단 등 지역에 따라 개방화장실 신청에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민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개방화장실이 확대·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76쪽,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사업 시행 철저입니다. 2021년도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자동차는 당초 계획의 99%인 761대를 보급하였고, 수소연료전지차량은 당초 계획 대비 72%인 160대를 보급하여 2021년도 경기도 수소전지차 평균 보급률인 58%에 비해 14% 높은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자동차 구매 보급 확대를 위해 충천 인프라 확충과 함께 구매 보조금 지급 등 지원정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7쪽, 수소e로움 충전소 운영 철저입니다. 2021년 4월 수소e로움 충전소 운영 개시 이후로,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하여 수소카페 및 수소차어플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일평균 이용 차량이 2021년 38.7대에서 2022년 53.8대로 증가하였으며, 우리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22년 4월 위수탁 계약 변경을 통해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지급해온 부지 사용료를 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절감 노력과 함께 수익구조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479쪽,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노력 강화입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비중을 30%까지 높이기 위하여 2022년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기반조성사업, 신재생에너지확대기반사업, 2023년 융복합 지원 공모사업 등 민간투자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국·도비사업 신청 확보와 신재생에너지 설치장소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0쪽, 시화호 태양광 아케이드 설치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 확대 보급을 위해 시화호수로 자전거 도로 상부에 지붕 형태의 태양광 발전시설 140kW을 설치한 사업으로, 2020년 경기도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 국비 확보를 통하여 2021년 12월 추진 완료한 사업이며,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운영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83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환경부 고시 기준을 적용하여 원가산정 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안전점검 및 지도점검을 통해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3기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쓰레기 발생 증가현황을 고려한 원가 산정을 통해 적정 업체 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85쪽,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대비 철저입니다. 2021년 안산시 생활폐기물 처리량은 소각 및 매립량 기준 일평균 291.8톤이며,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대비 폐기물 처리 대책으로는, 안산시 자원회수시설 처리용량을 1일 200톤에서 250톤으로 대보수 및 증설할 계획이며, 장상·신길2지구 공공택지개발에 따른 1일 50톤 규모의 소각시설 신설을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설치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선별시설 대보수에 대해 현재 처리규모를 하루 92톤에서 132톤으로 증설할 계획이며, 분리배출 생활화 홍보 등으로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폐기물 감량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8쪽, 관내 도로부지 소유권 정리 철저 관련입니다. 안산 신도시 1단계 사업지역 내 국유지 무상귀속추진을 위해 3,900만 원을 2021년 2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향후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완료하여 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관내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 정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489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노력 철저 관련입니다.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정과 관련,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지역건설업체와 지역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 시책을 추진 중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신규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관련 제도 홍보 및 세일즈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3쪽, 도로 미지급 용지 토지보상 업무 철저 시행입니다. 2021년 미지급용지 총 6필지, 면적 1,356㎡에 대하여 4억 4,700만 원의 보상을 실시하였고, 2022년 미지급용지는 총 11필지, 면적 1,121㎡에 대하여 13억 2,300만 원의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보상 진행 중인 건은 추가경정예산 등 예산확보를 통해 원활한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도로구역 편입부지 중 미보상된 토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사 후 선제적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96쪽, GTX-C노선 안산 유치 노력입니다. GTX-C 노선의 안산 유치를 위해 국토교통부,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주식회사 컨소시엄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한 결과, GTX-C 노선 상록수역 유치라는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국토교통부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실시협약체결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서울 도봉구간에 대한 감사원 감사로 인해 2023년 상반기에 실시협약체결 및 공사착공을 예상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8쪽, 공유 개인 운송수단 관리 철저입니다. 전동킥보드 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운영사와의 연락망 구축을 통해 3시간 이내 수거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이용수칙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 운송수단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0쪽, 학교주차장 개방 위탁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학교와 협의를 통해 미개방 6개교 중 1개교가 2021년 10월 추가 개방하였으며, 미개방 5개교에 대해서도 2022년 9월 학교별 개방 협의가 완료되어 2023년도 내 전체 개방할 예정입니다. 501쪽, 샘골로 정비공사 추진 철저입니다. 본오동 샘골로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변압기 이설비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부담하며, 사업비는 2022년 본예산과 2회 추경에 계상하여 토목 및 전기ㆍ통신공사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공사추진에 있어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2쪽, 원곡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설치공사 추진 철저입니다. 당초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를 통해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공모 결과 미선정되었습니다. 동 지역에는 건립반대 민원과 원곡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검토 민원 등이 있어 원곡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하겠습니다. 504쪽, 연구용역 추진 철저입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추진사항으로, 「초지역 환승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추진으로 국가상위계획인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안산시 트램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를 토대로 현재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안산선 지하화 사업」은 우리 시의 장기적인 과제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505쪽, 자동차정류장 부지관리 철저입니다. 2021년 6월부터 해당 부지를 사용하는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와 간담회를 통해 차고지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2021년 11월 및 2022년 5월 2회에 걸쳐 차고지 이전 후 사업계획 변경신고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 관련 규정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부분에 “일반택시운송사업차고지”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09쪽, 대형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예산 확보 철저입니다. 금년도 추경에 선부동 실시설계용역비 및 팔곡동 보상비 16억 8,3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팔곡동 2023년”, “선부동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10쪽,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부과 업무 철저입니다. 무보험 차량 운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의무보험가입 사전 홍보와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명령 안내문 발송, 과태료 부과 및 독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무보험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범죄 및 사고 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재홍입니다.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최종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499페이지입니다. 페달로 사업이 언제 중단이 되었나요? 다르게 질문하겠습니다. 페달로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페달로 대수가 몇 대가 있었을까요?

종료된 페달로 자전거수가 400대 가지고 있었고요.

안산시 관내에 페달로 대수가 400대밖에 없었나요? 많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은 중단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페달로 대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 400대 맞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했었을 당시에 400대 가지고 운영을 했었나요? 지금 처리대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총 페달로 대수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자전거 기증이라고 나와 있기에 관내 저소득층에 순차적으로 기증 및 공공용으로 활용을 하겠다 라고 나와 있고, 그러면 기증을 지금 순차적으로 하시고 있다는 말씀인데 기증은 몇 대를 하셨나요? 기증을 하셨다면 어떤 기준에 따른 기증을 또 하셨었는지.

저희들이 페달로가 노후화되어가지고 폐기 처분한 부분도 있고요.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그럼 폐기처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어쨌든 핸들이나 자전거 몸체, 바퀴살 그런 거는 어쨌든 알루미늄 재질일 텐데 고물상에 갖다 파셨기만 하셨더라도 세외수입으로 발생이 됐었을 부분인데 그런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절차에 따라서 공개매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페달로도 지금 기존에,

그럼 자료로 주세요. 페달로가 사업이 중단되었을 당시 페달로의 총 대수가 몇 대였는지, 그리고 몇 대를 폐기처분 했고 폐기처분은 어떤 방식으로 했었으며, 그리고 기증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기증을 어떤 분들에게 어떻게 지급을 했는지까지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기봉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자료 참고해 주시고요. 346페이지요. 저희가 지금 생활폐기물을 위탁을 맡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을 맡기는 업체 중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있더라고요. 이 행정처분을 받게 된 사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어 말씀드릴게요. 용연환경.

이거는 22년도 10월달에 있던 민원인데요. 전화민원으로 해서 신고가 됐었습니다. 수집운반업체에서 수거한 고철을 갖다 따로 모아서 부적정한 장소로 운반해서 보관하고 있다, 그런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잠복근무해서 적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건이잖아요? 22년도 4월 8일 날 폐기물 처리업 변경신고 미이행 감차 한 대, 그리고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였고 22년도 8월 1일 날 영업정지 1개월, 폐기물 적정 처분장소 외 운반, 지금 그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344쪽에 66번하고요. 하나는 지금 341쪽에 25번 말씀하시는 것.

네, 그럼 4월 8일 날 용현환경에서 지금 이거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과태료를 행정처분을 받은 건가요?

이거는 폐기물 처리업 신고,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변경신고 미이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신고할 때 변경되는 사항을 갖다가 처음에 신고했던 사항을 갖다가 변경되면 변경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변경된 사항을 갖다가 신고를 안 해서 적발됐던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수시 점검에 나가서 적발되어서 경고하고 과태료 100만 원 부과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344쪽에 8월 1일 날 적발된 거는 민원신고에 의해서 폐기물 적정 처리장소 외 운반했기 때문에 적발했던 사항입니다.

민원신고가 없었으면 저희가 몰랐을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을 수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도 이 업체가 위탁을 받고 업무수행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자원순환과에서는 어떤, 행정처분을 받았을지언정 자원순환과 관리감독의 주체인 우리 과장님은 어떤 페널티를 저희가 부여할 수 있고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자를 고발하는 게 아니고 행위를 한 종사자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 고발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수집운반업체 평가용역 할 시에 감점사항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 또 대형업체 지역 선정할 때 그만큼 또 감점을 주고 있습니다.

감점이라고 하면 어떤 감점.

평가 시에,

재위탁 시에 그것 말씀하시나요?

예, 그렇죠.

이게 어쨌든 용연환경이 저는 대표자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사업자의 대표자가. 관리감독을 하는 또 주체가 대표인데 그분들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원순환과 과장님 또한 지도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연에,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한 제가 2주 전에 대부도 민원 때문에 대부도를 방문했는데 폐기물 수거 운반 차량에서 100L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떨어지는 낙하, 제 차 앞에서 낙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운반 차량의 후방에, 뭐랄까요. 덮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아서 그렇게 낙하 사고가 발생했는데 관리감독 하십니까, 과장님?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덮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 수거를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신다면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나요? 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저희가 대표자 간담회의나 관리자, 관리감독자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하면서 수시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달을 하고 있고, 또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공문으로 항상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대면으로 점검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점검을 수시로 하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미 덮개, 후방 덮개 미설치로 이렇게, 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될 뻔했는데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량이,

저희가 덮개가 있는지는 확인을 하지만 그거를 수거를 해서 운반을 할 때 그걸 덮고 있는지까지는 따라다니면서 점검을 해 봐야 된다는 사항인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차량이 대부도에서 수거를 하고 난 뒤 시화방조제를 타고 소각장으로 갖다 주죠? 대부도에는 소각장이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사안이 시화방조제를, 그 차량이 시화방조제를 타고 넘어오면서 그 낙하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셔야 합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구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질문하겠습니다.

예, 자원순환과장 홍기봉입니다.

이번 저희가 결산보고에서 자원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부대의견 혹시 내용 인지하셨습니까? 어떻게 인지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직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때 장단점이 있겠으나, 장점으로 본다면 공공위탁이 공기업 설립 취지에도 부합하고 그다음에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더 장점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상임위에서는 판단을 했거든요. 추후에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진행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질의하겠습니다.

예,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최근 3년 이내 장기미집행 도로 폐지 현황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장기미집행 도로가 왜 이렇게 많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게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사실 사업비 문제거든요. 이게 원래 도시계획 결정을 해놓고 20년 안에 개설이 안 되면 다시 실효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20년 안에 들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비 문제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우선 한 10년 정도 넘어가게 되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20년 일몰 이전에 이미 한 10년 정도,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10년 이미 미집행된 것도 상당히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현재 미집행하고 있는 것이.

예.

그러면 한 10년 정도가 지났으면 이미 이 도로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다든지 내지는 이건 어렵다든지 어느 정도 판단되지 않습니까?

예, 판단은 되지만 지역별로 그게 맹지라든지 그걸 폐지하게 되면, 입안에서 폐지하게 되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권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재산권에 관련되어 있고 어렵기 때문에 더 세분화해서 더 촘촘하게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10년이 넘어갔는데 이미 안 될 걸 알고 관이 먼저 나섰을 때 민원 사항이 더 크게 발생될 것 같으니 10년, 15년, 이렇게 차라리 일몰제까지 기다리자,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는 5년에 한 번씩 도로정비 관리 용역을 하거든요. 그 계획에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하는 것을 그래서 이미 15년, 아까 10년을 기준 잡아서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15년이 되면 거의 안 되는 게 확실시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5년 정도 되면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진행 중인 보상 중이라든지 이렇게 진행 착수가 돼 있는 부분은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요. 신규로 이렇게 출발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15년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도 아직 5년이 더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해지를 할 예정인 그의 상대편, 그러니까 그 해당부지의 소유주들과 간담회라든지 설명회, 기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 공지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결정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그렇게 주민설명회나 그런 것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장님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재산권과 관련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설명회라든지 기타 또는 의견들을 접수받는다든지 차라리 그냥 15년이 됐을 때 빨리 차라리 해지를 시켜줌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손실 부분들을 차라리 덜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유재산권에 관계되다 보니까 어느 분은 폐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느 분들은 계속 도시계획으로 결정돼 있어야 매매라든지 향후에 결정돼 있어야지만 토지거래나 이런 게 원만하게 되기 때문에,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서 사실 어느 구역을 딱 지정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도로까지 포함하면 엄청나게 많아서 어느 한 노선을 가지고 주민을 모아서 토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행정력이 부족해가지고 조치를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데요. 15년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를 있는 상태로 내버려 둬야 현재 있는 사람은 다음 사람한테 매매가 수월하고 그럼 다음 사람은 결국 그걸 매입해서 왔을 때 다음 매수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로가 생길 걸 알고 들어왔는데 5년 정도 지나니 해제가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은 좀 피해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을 더 촘촘히 새로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빠져나가면 다음 사람은 걸리는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행정, 행정을 믿고 구입한 소유자거든요, 매수인은. 그 논리는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에서도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계획 재정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지금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활용도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합니다. 그때 이런 것들을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도시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만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매수자 겸 피해자를 양산시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행정에서 엄청난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촘촘하게 더 그런 어떤 관리 영역들이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가 있는데요. 2013년에 건축 신고를 받아가지고 2013년 3월 15일 날 착공 신고 끝나고 이제 도로 개설만 되면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해서 다 도시계획 이렇게 다 마무리를 해놨는데 계획도로가 취소됐습니다. 그러면,

실효,

건축 신고는,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이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 어떤 집단에 그런 마을이 형성이 되고, 또 그 도시계획도로를 보고 여러 가지 사업, 대부도 자체 안에서도 어떤 계획들이 세워지고 또 집단적으로도 마을들이 형성되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런 부분들이 취소가 되면 정말 많은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고 또 그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설계를 할 때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해제할 때도 상당한 부분에 대한 의견청취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이 경우도 실효라는 게 처음 한 번 실행을 했었거든요. 안산시도 대부도에 한 번 실효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일반인도 어느 정도는 20년이 경과되면 실효 다가온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런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적 관련된 거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현재 도로로 이미 개설이 되었지만 현재 그전에 현황 상황이 도로로 되지 않고 기존에 있던 임야라든지 전, 답으로 남아 있는 도로, 즉 도로로 지적 정리가 되지 않은 현황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건축 준공이 되면 다 대지는 대지로 개인이 다 변경을 해서 준공이 되면 정리를 합니다, 도로는 도로대로 정리를 하고.

민간에서는 건축이 끝나고 나서 지적 정리 기한이 얼마죠? 두 달 정도 안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래서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면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은 정리 기간이 있습니까?

저희는 대부분 도로 개설이나 준공이 되면 다 매수를 하면 지목 변경까지 다 정리를 합니다. 바로 합니다, 저희들은.

도로가 마무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목 정리가 늦게 되는 원인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절차의 기간의 문제이기는 한데요. 저희들은 바로바로 준공이 되면 바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매를 하면 소유권 정리할 때 지목까지 다 정리를 합니다.

매매나 소유권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매매가 안 된 상황에서도 도로가 개설이 될 수가 있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매매가 돼야지 저희들이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서 도로 개설이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지 않고는 남의 땅을 건드릴 수,

토지수용 절차를 거쳤는데 어떻게 지적 정리하는 데 문제가 됩니까?

토지수용을 하고 공사까지 해야 저희들은 서류 정리를 하는 거죠.

공사가 완료되고 이미 차량이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 정리가 안 된 데가 많지 않습니까? 또 건물이 지어져가지고 이미 운영이 되고 있는 지 3, 4년, 4,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지적 정리가 안 된, 지목 변경이 안 된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개인 사유지라든지,

아니요, 공공의 건물에서, 도로이고.

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는 그런 게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대부 서남부 도로의 지적 현황에 대한 것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서남부 도로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할 때 매수한 게 있고 도로 사유지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사용승낙을 받은 부분은 서류 정리가 안 돼 있는 거고 저희들이 공탁이라든지 협의 매수를 해서 한 데들은 서류 정리를 다 하는 거죠.

대략 예상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지적 정리에 대해 지목을 변경시키는.

저희들이 그런 정리를 다 해야 실시계획 완료 보고를 하거든요, 도시과에다가. 그래서 그 정리는 공사 완료 후 바로 저희들이 실시계획 준공 이전에 다 정리를 해서 완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예, 나머지는 다시 추가 때 질의하겠습니다. 마칩니다.

먼저 하세요.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습니다. 가장 먼저 환경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256쪽입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안산21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에 보면 특별사업비가 있습니다. 2천만 원이 있는데요. 이 특별사업비가 어떤 사업비죠?

이게 의제가 예전에는 의제였었고 지금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해서 이름을 바꿨는데요. 이 특별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그전의 모태인 의제가 시작한 지가 2000년에 시작을 해서 20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20년을 되돌아보는 백서를 만들겠다고 해서 그 사항을 추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우리가 눈여겨볼 실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사업 실적 중에 지방의회 안산청문회 도입, 안산지역 포럼이 있습니다. 21년 3월 10일 날 한 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안산 인사청문회 도입, 안산포럼은 어떤 내용을 주제로 해서 토론이 진행된 거죠?

제가 이 내용만 저도 여기에 있는 것만 봤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료를,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바로 또 밑에 지구의 날 기념 해가지고 안산시 탈 플라스틱 및 공유 텀블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우리도 잘 지키다가도 사실 귀찮아서, 귀찮다는 핑계로 일회용품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코로나19가 와서 일회용품을 권장해서 또 한 2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일회용품을 본의 아니게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회용품의 사용 억제를 위해서는 텀블러 공유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오갔습니까?

회의 내용에 대한 것은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저희 주를 이루었고요. 회의라든가 이런 관공서 회의라든가 이런 거 주제를 할 때 주로 종이컵이나 이런 데 물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커피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종이컵이나 그다음에 플라스틱 컵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관이나 이런 데서 먼저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 참여하시는 단체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텀블러를 이용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시고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자는 측면에서 여기에 많은 업체들이 카페라든가 이런 데들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여기에서 어디서 회의를 할 때 거기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서로 어떻게 하면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 했는데 사실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불편한 점도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꼭 내가 텀블러를 사용해야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사실 빨리빨리 진행되는 사회에서 그 부분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더 훨씬 빨리빨리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따라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텀블러라든가 이런 플라스틱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제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안정화가 돼 가고 있고 아마 멀지 않아서 종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환경 문제 때문에 다시 일회용품을 억제하는 이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과장님의 일회용품 억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나름대로 가지고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안 쓰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실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시민들도 같이 참여를 하면서 서로서로 이거는 정말 마음에 큰 다짐을 하고 이걸 줄여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을 자꾸 인식을 해야지, 이게 생활 자체가 워낙 편리하게 돼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 교육도시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정이 됐지만 환경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점점 그 부분을 강화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계속 말은 지구환경, 또 탄소중립,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데 사실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이런 좋은 정책들을 펼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일회용품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또 오랜 세월 동안 환경을 보호했던 나라들은 텀블러를 공유제 해가지고 카페나 식당 이런 데서 필요할 때 가지고 가서 사용하고 다시 제자리에다 반환하는 사회적으로 이런 운동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회용품이 만연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쓰레기통이나 이런 거 보면요. 예전에는 코로나 오기 전에는 쓰레기통에 일회용품이 이렇게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런 정책들을 전개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일회용품 사용 억제 정책.

알겠습니다. 저희도 의제라든가 지속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서로 시민들하고 같이 연결을 해가면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지속협의회에서 회의를 할 때는 텀블러를 많이 사용하기는 하는데 그게 그때 한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저희도 많이 머리에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책을 펼쳐나가면 우리 공직자나,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함께 동참하면 또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일회용품을 사용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쳐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네.

그럴까요? 예,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입니다. 에너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참고자료 307페이지입니다. 안산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안산 도시가스 공급률이 몇 %죠?

98.3% 됩니다. 지금 대부분 안 되어 있는 곳은 대부도하고 안산동, 반월동 일부입니다.

그런데 미공급지역 현황을 보니까 우리 의원님 지역구에 두 분이 또 계시는데 그 지역 대부동 19개 통에 가장 많이 있는 4,668세대가 아직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98.4%에서 1.6%가 지금 안 되고 있기는 하지만 한쪽에 대부동에만 이렇게 많이 지금 현재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지금 현재 원치 않아서 안 되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고 있나요?

일단은 대부도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동안 시간도 많이 걸리기는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넣는데 지금 한 364세대 그 정도밖에 하지를 않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공급을 해도 수도하고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수도도 처음에는 엄청 넣어달라고 해서 넣어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 넣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듯이 이것도 일단은 도시가스 공급관이 가더라 하더라도 자기 집까지 또 끌어올리는 데도 기본적으로 한 300에서 600 정도는 필요하고 또 영업장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 것 같고, 지금 대부도를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특히 도시가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쪽으로 지나가려면 도로, 사유지나 이런 것들을 다 그거에 대한 허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승낙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안 들어가는 곳은 특히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부도는 그래도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통장님들이 회의를 통해서 자기네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외 이쪽 안산지역에 안 들어가는 곳도 사실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토지사용허가라든가 승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 주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약 1.6%에 해당하는 4,803세대는 본인이 원하지 않았고 또는 지리적으로 이렇게 약간의 너무 또 동떨어져서 설치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 설치하는 과정에 많은 또 동의를 얻어야 되고.

네.

사실 개인적으로도 한 세대 이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4, 500씩 들어서 도시가스를 연결하는 그런 비용은 만만치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면 우리는 적극 행정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저희가 도비 따올 때 조금 많은 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또 요구하는 이런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328쪽에 안산시 RE100 추진방안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연구용역이 다 마무리된 거죠?

네, 작년에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연구용역 마무리된 것 한 부씩 줬나요?

작년 거는 작년 분들은 드렸는데 올해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를 비롯해서, 저도 도시환경위원회 처음이니까 필요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330쪽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사업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23년 6월인데 실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6개월, 7개월 이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많으면 7, 8개월, 또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사업이 마무리 안 된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있죠?

지금 그동안은 사실 처음 하는 사업이라 법적인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 하거나 아니면 실지로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로 저희가 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결정을 하려면 대부분 따라가는 게 충전소가 있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어떤 특히 신규 그런 지역들, 뭔가 에너지가 필요한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결정이 조금 늦어지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그 결정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고 지금 거의 다 실시설계도 배관 같은 경우 상록수 가는 쪽도 그렇고 본오동 쪽 가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다 되어 있고 해서 지금 어려운 부분들은 지금 현재 대부도 쪽 방아머리 쪽에 수전해 부분이 그거야말로 경기도에서 최초로 하는 그런 입장이라서 거기서도 이렇게 또 수자원하고 협의하고 설득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조금 속도를 내서 공사만 하는 정도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지 제 주변에도 수소자동차를 구매하신 분이 많이 계세요, 최근에. 그런데 그분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자동차를 샀는데 충전하려고 가보니 20분씩, 때로는 토요일, 일요일 가면 30분씩 기다린다는 거예요. 실지 제가 또 한 번 가봤어요. 그 얘기를 듣고 또 현장을 안 가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진도 찍어 왔는데 실지 가보니까 차들이 굉장히 많이 줄 서 있어요.

저희 시가 일단 1천 원 정도 싸고, 그리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튜브트레일러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배관으로 하니까 이걸 기다릴 필요도 없이 계속 오니까 일단 1천 원 싼 거에 대한 메리트 때문에 저희 시 주민보다 외부에서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충전소 인프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충전소 어느 지역에다 지금 지으려고 하면 굉장히 반대가 심해서, 지금 본오동 같은 경우는 그런 입장이고 대부도도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넣고 싶어서 빨리 만들고 싶지만 내 땅에는 안 된다, 내 주변에는 안된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수소가 계속 폭탄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생활 수소 부분이 의학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실지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그런 역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해가면서 그런 게 오히려 우선 더 주민들하고 선행이 되어야, 교육이 되어야 뭔가 이렇게 그런 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을 넣으신 분한테 설명도 해 드렸습니다. “머지않아서 또 계속 수소충전소를 건립하게 될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본오동이 또 수소충전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대 민원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 뒤로 반대하는 민원인도 만나고 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까?

만날 때마다 처음에는 반대에 대한 게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은 약간씩 뭔가 조금씩, 저희가 대화하면서 또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을 충분히 수용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더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 행정을 해달라는 자꾸 주문을 하는데 우리는 마지막 한 사람의 반대까지도 설득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네.

물론 본오1, 2동의 주민들이 한 6만 4천 명 돼요. 6만 4,809명 정도 되는데 그 많은 주민들 중에 몇 사람 반대한다고 그러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몇 명이 반대하더라도 그 주민들 설득하고 수소가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설득해서 그 주민들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음 충전소를 쉽게 건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다음 충전소 계획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까이는 해양연구소도 있고 우리 안산 전체에 지금 현재 계획들을 보니까 계속 잡혀 있습니다, 계획서에 보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소가 안전하다, 우리 안산시에서 건립하면서, 건립하기 전에도 안전하게 건립하고 건립한 후에도 안전하게 잘 관리를 하겠다, 이걸 주민들한테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충전소가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고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수소충전소가 없어서 주민들이 서로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 충전소를 만들어 달라고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설득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충분히 설득해서 주민들을 이해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본오동도 원만하게 잘 건립이 되고 다음 또 계획되어 있는 충전소들을 원만하게 잘 건립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민원인들이 지금 현재 수소차를 가지고 있는 민원들이, ‘아니, 여기 충전소가 아니고 다른 충전소를 빨리 알려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사동에도 또 지금 10월 7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본오동에도 건립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면 여기도 언제 개통을 하니까 내년부터는 이용할 수 있다, 이런 홍보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수소차를 갖고 있는 민원인들의 민원이 잦아들 것 같아요. 홍보도 역점을 두십시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에 앞서서 아까 전자에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신 것 먼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선현우 위원님께서 수집운반 차량에서 낙하된 부분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수집운반 차량에 대해서 과장님은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홍기봉입니다. 당초에 선현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344쪽에 주식회사 용연환경은 수집운반 업체고요. 341쪽 25번에 용현환경이 있습니다. 용현환경하고 주식회사 용연환경은 다른 거거든요. 여기는 용현환경은 경고 및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 거고, 왜 그랬느냐 하면 감차 한 대를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변경 신고를 미이행했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업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해서 경고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 거고요. 주식회사 용연환경에 대한 거는 수집운반 업체로써 적정 처리장소에 운반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영업정지 1개월로 해서 고발 조치되어 있는 사항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이게 직원 관리 소홀로 해서 업체에서 업체 직원에 대한 관리가 안 어서 적발이 된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행정처분을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바로 시정해서 적정하게 앞으로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낙하사고 얘기하기 않았나요?

본 위원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할 적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필증을 다는 차량만 운반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갖춰야 될 규격이라든가 적재물량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아까 대부도라고 그러셨죠? 위원님. 대부도에 출입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죠?

수집운반업체 말씀하신가요?

예.

동부환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죠?

예.

동부에 그러면 1톤 차량이 있습니까? 팀장님 동부에 1톤 차량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1톤 차량에 장비를 안 갖춰가지고 낙하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그거는 차량 시설을 점검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용현환경에 대해서 아까 우리 선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직원이 별도 했던 부분이 있죠? 고철류.

예.

그러면 우리가 생활폐기물에다가 업무대행을 주고 있는 거죠?

예.

대행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시 자산이죠?

네, 맞습니다.

안산시 자산을 갖다가 직원이 빼돌린 거죠?

예.

직원이 절도한 부분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관리감독 못한 거에 대해서 페널티 주신 거죠?

예.

위원님 되셨습니까?

아까 답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과요.

대중교통과장 김영식입니다.

과장님께서 저희 안산시 GTX-C를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지금 GTX-C가 어디까지 갔어요?

그거는 대중교통과 소관은 아니고요.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예,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장 김재홍입니다. GTX-C는 현재 도봉 구간에 지하화 관련해가지고 공익감사 지금 진행 중이라서 이게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익감사가 한 11월 정도에 마무리될 걸로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1월 중에 공익감사 마무리되면 금년 하반기쯤에 KDI 민자적격성검토 거치고 되고요. 내년 상반기에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거쳐서 실시협약 체결되고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그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비용부담 협약체결이 될 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하반기에 실시계획 승인되면 승인되면서 공사 착공되고 이게 28년 하반기 중에 준공되어서 개통될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부가 지금 계획한대로 그러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요지는 그겁니다.

지금 단지 도봉 구간 거기 공익감사 진행 중인 것 때문에 이게 지체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 이후로는 계속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본오3동에 대한 지금 회차 같은 거는 철도청에서 아직 구상안이 안 나온 거죠?

네, 지금 아직.

지속적으로 그거는 관심 가져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안로 자이2차 앞에 좌회전 신호 하나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9월달에 교통안전시설 심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결이 됐는데요. 그 부결이 그냥 단순 부결이 아니고 차후에 심도 있는 검토 후에 재상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이게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상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검토 용역을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 타당성검토 해서 다시 교통안전시설 심의에 재상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에너지정책과.

에너지정책과장 백현숙입니다.

지금 한양대학교 안에 안산에서 유일무이하게 카카오데이터센터를 짓고 있죠?

네.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가 파악을 했을 때는 사실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데이터센터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40메가 정도 연간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데 피해가 될 수가 있어요, 여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하기를 저희가 직접 설계할 때 당시에 찾아가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거를 해달라, 그거를 반영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해서 어쨌든 될 수 있으면 자체에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꼭 태양광이나 이런 재생에너지가 아니더라도 수소나 이런 거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왜 본 위원이 이것 여쭈어보느냐 하면 사실상 데이터센터 어떤 상징적인 것이 우리 안산시에 오는 거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가장 그것보다 더 큰 거는 뭡니까? 저희 지자체 환경평가 받죠?

네.

에너지평가 등급 받죠?

저희 지자체 에너지평가 등급은 따로 저희가,

각 시별로 에너지 등급 평가 안 받습니까?

시별로 아니고 건물에 대해서 받는 거는 알고 있는데,

건물에 대해서 받아요? 시는 안 받습니까?

네, 시 자체는 평가받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자체 평가에 에너지 보유현황에서 등급 현황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등급은 없고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라든가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경기도 지자체 그런 평가의 경우에 저희가 양에 따라서 하는 그런 거는 있는데 저희가 몇 등급이냐 이거에 대한 거는 없습니다.

평가를 그러니까 시 지자체 신재생에너지 평가등급이 절하가 되죠?

만약에 신재생에너지 아닌 다른 걸로 하게 되면 좀 더 다운되겠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데이터센터가 들어와서 그 많은 전기를 먹을 경우에, 거의 제가 보기에는 마을 한 1,500세대 정도 전기량을 먹죠? 카카오가 들어온다고 볼 때 일단 일반 가정집.

네, 많은 편이죠.

그죠. 그 정도 먹죠?

네.

그럴 경우에 우리 안산시가 갖고 있는 평가등급에서 절하가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신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이 지금은 경기도 1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내려가면, 그런데 법적으로 제재 받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저희 신재생에너지 선도도시로서의 이미지는 아마 다운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지금 다 엉켰어요. 엉켰는데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카카오센터가 들어오므로 해서 전기를 얼마나 먹습니까? 소모량.

저희가 대강 알기로는 한 40메가 정도.

그 정도면 가정집에서 몇 가구 정도가 쓴다고 보십니까?

확실하게 계산은 안 해 봤는데 40메가면 1천 가구 정도는,

다른 팀장님 오신 분 있으면 자료 주세요.

그거는 자료 저희가 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센터가 오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 좋은 일이에요. 안산에 상징적으로 그런 센터가 하나 있게 되면 좋은데 과연 우리 안산이 녹색성장도시라고 떠들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업무예요. 다 그게 똑같은 업무예요. 한 과 건데 한쪽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한쪽에서는 깎아먹는 것, 그러면 과연 저는 그겁니다. 앞으로 이것 들어온 것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유일무이해요. 사실상 데이터센터가 들어온다고 해서 일자리창출로 맨 처음에 광고들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상 데이터센터가 들어온다고 해서 일자리 몇 개 늘어납니까? 지금 다 자동화 아닙니까? 그러면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거니와 두 번째는 우리 안산시에 신재생에너지 평가등급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게 그만큼 절하가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나 그걸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이 다 엉켰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제재가 안 되니까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권고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안 지킨다고 해서 저희가 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권고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책이 있느냐, 제가 여쭙는 요점은 그거예요. 과장님이 과를 담당하고 계시니 그거에 대한 과장님의 총체적인 의중이 뭐냐 이거예요. 그거 내려가는 만큼 다른 데 부합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부합대책이 있으신가 저는 그걸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 요청을 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얘기를 안 하면, 계획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거기도 많이 알려진 기업이니까 그쪽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본 위원의 의중은 잘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부서 간에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컨트롤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의회에 다시 들어와서 보니까 죄송하지만 부서장님들의 적극성이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8년 만에 들어왔는데 12년 전이나 8년 전에는 적극성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한 100일 됐죠. 100일 동안에 지금 세 번 과장님들을 뵙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안산시가 담아내야 될 총체적인 부분, 이걸 연속선상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중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혜경입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예,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화정천하고 안산천하고요. 21년도에 꽃씨 뿌리기랑 화단 조성하는 사업비로 한 10억 가까이가 예산이 집행됐더라고요.

전체적으로 2021년도에 꽃 심는 데 5,500만 원 지출했습니다.

안산천하고 화정천하고 제가 2021년도 자료 받은 거에 보면 10억 가까이가 꽃씨 뿌리고 구근 식재하는 거, 화단 조성하는 거에 10억 가까이 예산이 집행됐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이 전체 목에서 쓰는 거고요. 초화류 식재로 들어가는 부분은 2021년도에 2회에 걸쳐서 960만 원짜리 하나하고 1,500만 원짜리 하나, 화정천에는 1,600만 원, 그다음에 1,400만 원 두 번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2021년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거 작년도 자료 받은 거에는 이게 와-스타디움하고 예술의 전당 사이에 이런 경계목 화단이 조성돼 있어요, 1,700만 원 예산이 들어가지고.

위쪽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양쪽 지나는 도로 쪽으로.

거기는 저희들이 하는, 다리 위에 양쪽으로 돼 있는 거,

아니, 아니죠. 인도 옆으로, 인도 옆으로 이게 17개가, 사실 찾기도 힘들었어요. 제가 17개를 찾았거든요. 17개는 맞더라고요. 1,700만 원 진행된 것도 맞고. 그런데 17개가 되고 그게 작년 봄에 튤립을 심었대요. 그런데 거기가 사실은 지나는 도로거든요. 지나는 도로고 튤립을 심어서 한 달을 볼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리고 지금 현 상황을 보면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17개 찾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거기는 양쪽으로 지나는 도로이기 때문에 꽃을 즐길 산책로가 아닌데 지나는 도로에다가 이렇게 현장 가보시고 예산을 하셨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화정천은 제가 지역구가 고잔동이다 보니까 초지동, 거기는 1년에 한 번씩 범람하는 화정천인데 거기에다가 그 많은 예산을 씨 뿌려서 구근 심어놓고, 한 번 장마지면 싹 쓸려가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가니까 코스모스를 또 뿌려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봄철에 한 번 꽃 심는 걸 추진하고요. 또 하반기 가을에 한 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봄에 뿌린 씨는 다 쓸려가요. 꽃 한 달도 못 볼 거예요. 햇볕 막 들면 시들잖아요. 그러면 그런 예산은 다른 데 했으면 좋겠고, 기본 정비사업에 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팁을 드리자면 지금 2m에서 3m 하는 기탄건설에서 확장공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팁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현장 한번 가보세요, 공사 어떻게 하고 있나. 현장을 한번 다녀오세요, 거기.

예, 저희도 현장 갔다 왔는데요. 구간별로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 구간을 한꺼번에 하지 않고 500m씩 나눠가지고 마무리 짓고 또 다음 구간은 개통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콘크리트 바닥을 걷어낸 건 이만큼이고 지금 다시 덮으려는 거는 몇 cm인지 아세요?

보통 15전에서 20전 정도의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알고 계신 거랑 달라요. 한번 가서 현장 보세요.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대구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한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예, 대중교통과장 김영식입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보면 동서 간에는 도로가 대중교통망들이 좀 수월하고 또 교통망들도 많이 갖춰져 있는 거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안산시를 기준으로 남북 관련해가지고는 공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통망이 부족하다는 인식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안산시의 대중교통은 남북보다는 동서로 이렇게 연결된 대중교통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북으로 연결된 버스노선이 없는 건 아니고요. 있긴 있는데 동서보다는 좀 적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 안산시 지방 대중교통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다 좀 더 담도록 지시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경기도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안산시도 거기에 맞춰서 또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저희가 체크를 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남북으로 지금 이용할 수 있는 버스 중에 순환버스가 저희 3개 순환버스가 있는데요. 70번 선부동 쪽으로 해서 이쪽 역 쪽으로 하는 그런 버스는 지금 남북으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운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쪽 동부권 60번 버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그런 것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남북 노선이 조금 더 활성화되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예, 안산의 최대 장점 중의 하나도 또한 사통팔달의 교통 관련된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본적인 도로망도 중요하지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교통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대부도에 보면 새티삼거리에서 지금 현재 2, 3년 이내에 집중적으로 대부남동 관련해가지고 많은 개발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펜션도 들어오고, 가장 교통 대책이 필요한 구간이 새티삼거리에서 상동사거리까지의 구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개선대책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도는 지금 저희들이 대부도 교통난 개선 대책에 대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이 용역에는 방아머리 지역, 이쪽에 정체되는 이런 부분을 지금 해소하는 쪽으로 이렇게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아머리 지역에 교차로 이설하고 우회도로 확보하고 그다음에 회전교차로 오이도 방향 쪽으로, 오이도 방조제 방향 쪽으로 1개 차로 확보해서 교통난을 해소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이제 완료하고 지금 실시계획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설명회를 지금 4회까지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용역을 12월 중에 준공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를 발주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대부황금로라든지 시화방조제 건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진행해 주시고 있다는 내용에 대한 건 인지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은 새티삼거리에서 가장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질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혹시 세부 계획이 있으면 제가 오후 때, 오후 질의 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아니면 지금 답변 가능하시면 해 주실 수 있으면 지금 해 주시면 좋고요.

새티삼거리나 그쪽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별도로 그런 저기는 없는데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페달로가 2021년도까지 운영이 됐고요. 2022년부터 공유자전거 카카오T가 도입이 됐습니다.

예,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원순환과장 홍기봉입니다.

예.

예, 오후에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오후에 하겠습니다.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대중교통과장 김영식입니다.

화정천 동서로 방면이랑 안산천 동서로 방면에 편도 2차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로가.

네.

이게 밤샘 화물차 불법주차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화물 주차 문제는 화정천뿐만이 아니고 안산시 전역에 대부분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전적인 문제는 일단 주차장 공급 자체가 부족한 구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가 단속을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은 정기적으로 계속 지역별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 들어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은 또 별도로 민원 들어오는 데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계도하고 단속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단속 부족한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든 아니면 그 구역, 구역마다 불법주정차 CCTV 카메라를 설치하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야지, 한 달에 한두 번 한다고 할지언정 주정차하시는 분들은 그게 정해져 있지는 않겠지만 그날 피해서 다른 데 주차했다가 다시 또 그곳에 주차를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편도 2차선이기 때문에 2차선에 도로의 기능이 많이 상실이 됐어요.

네, 그렇죠.

그것 또한 그렇고, 또 개구리 주차라고 해야 될까요? 인도를 타고 올라와서 주차를 하는 경우도 많이 제가 목격을 했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네, 교통정책과장 김재홍입니다.

혹시 화물차 불법주차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고민을 해 봤어요. 그쪽 부분은 어차피 지금 2차선 도로의 기능을 상실했잖아요, 저녁에는. 그래서 그 2차선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바꾼다고 하면 화물차에 따른 불법주차로 인한 문제는 발생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일정 구간은 그렇게 거주자 우선 주차도 검토해 볼 수 있는데요. 그쪽에 보면 화랑초등학교 앞쪽이라든지 이쪽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이렇게 설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가 금지가 돼 있고요.

그쪽은 설정된 거 알고 있고요. 그 외의 부분.

그러니까 그 외의 부분은,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죠?

네.

그로 인해서 또 어떻게 보면, 방금 화랑초등학교 말씀하셨는데 그 아이들이 저녁에 많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불법 화물차로 인해서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가 안 돼요. 무단횡단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시겠지만 그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발생된다고 하면 크나큰 또 재해이고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중교통과장님하고 우리 교통정책과장님께서 그 부분이 불법주차가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네, 대중교통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도 하시면서 불법주정차 CCTV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갑수입니다. 먼저 차량 영상 하나 띄워주세요.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 자원순환과장 홍기봉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업무보고 때 CI가 있죠? 차량 우리 압착차, 압축차 CI 있죠?

네,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저게 CI입니다. 저게 압축차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안산시가 저걸 언제 만들었죠, CI를?

만든 거는,

만든 거는 아마 압롤차를 사용하다가 선진화사업 들어오면서 압롤차 폐기하면서 저 차량으로 가면서 그때 아마 CI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죠?

예.

그러면 다른 차량 보여주세요. 후부 말고 옆면. 이거는 재활용 수집 운반 차량입니다. 그렇죠? 컬러가 약간 틀리죠?

네.

그래도 거의 흡사합니다. 그렇죠? 다른 거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안전판까지 잘했어요. 이게 정면인데요.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우측이 거의 흡사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좌측은 누구네 차량입니까?

현재 거기 심벌마크는 안산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마크 말고 컬러.

컬러는 다른 색깔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안산시 대행업체 차량은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저게 지금 현재 컬러가 저 정도 상이고요. 또 다른 거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차량은 제가 보기에는 약 한 15년 정도는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 컬러 CI 만든 게 15년이 됐는데 이제껏 예전에는 청소과, 지금은 자원순환과, 이 과에서 공무원들 직무유기라고 봐도 저건 과언이 아니에요. 왜, 저희가 도급을 줄 적에, 업무대행을 줄 적에 원가에 저게 다 포함이 돼 있죠? 도색비 안 돼 있나요?

도색비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왜 안 돼 있죠? 저희가 차량을 사면 감가상각을 해 주죠?

예.

예전에는 6년이었는데 작년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7년으로 연장됐죠. 맞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차량에 도색비가 포함이 됐고 뒤에 음식물 차량은 음식물 통을 올릴 수 있는 장비 장착 비용까지 다 주고 있어요. 맞죠?

예.

그러면 도색비가 포함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돼 있죠?

그거는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럼 확인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전수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포함이 돼 있는데 CI를 그 당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는데 왜 각자 노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저거는 과장님께서 어떤 해결방법을 갖고 오세요. 갖고 오셔가지고 안산시 차량이면 누가 봐도 우리 안산시의 자원순환과 차량이다, 인지할 수 있도록 통일하셔야 됩니다. 업체별로 저 차량 수선 유지비가 별도로 책정되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업체별로 자율적으로 차량 도색을 추진해 왔었는데요. 대행비 원가에 감가상각비로 해서 도색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확인해 보시고요.

예, 하여튼 그거는 차량 교체 시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드릴게요.

예.

원가에 포함이 안 돼 있으면 최대한 지금 CI로 유도해 주셔야 되고요. 원가에 포함이 돼 있으면 이거는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직무유기보다는,

그럼 뭐죠?

그거는,

그럼 자율적으로 칠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번에 평가하면서 지금 확인을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대안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도급 대행비에 포함이 돼 있으면 통일해서 완전히 공문화해서 내리시고, 저게 포함이 안 됐다면 최대한 우리 안산시의 CI에 맞게끔 유도를 하시라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분명히 대안을 드렸습니다.

네.

그다음에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을 보시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한, 저희한테 선진화사업 차량 후방부 수선현황, 이렇게 주셨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엉터리예요. 이게 왜 엉터리가 나올까요? 왜 엉터리인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차량은, 아까 서기님 쭉 안 돼 있는 거 있죠. (영상자료를 보며) 똑같은 주차장에 회사가 세 군데가 서 있습니다, 차가. 그러면 천막, 저게 천이에요, 그냥 일반 천. 저게 쭉 돼 있어요. 맞죠? 보이시죠?

예.

그다음에 아까 스테인리스로 된 거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깔끔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자료 갖고 계시죠? 저희 주신 거.

예,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저게 지금 D 무슨 환경 거 같은데, 밀폐화 6대, 6대가 어디 있어요, 밀폐화가? 차량 6대, 밀폐화 6대, 일반 제로, 이 말씀을 이해하시는 거죠, 과장님? 이해 안 가세요?

지금 말씀하신 업체 같은 경우에는 밀폐화 사업을 밀폐화 대상에 포함이 안 된 것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왜요?

지금 밀폐화 사업을 추진한 거잖아요? 6대가.

아까 다시 가세요, 천막으로. 다시 돌리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밀폐화입니까? 이게 밀폐화입니까? 전자 게 밀폐화입니까? 어떤 게 밀폐화입니까?

지금 그 기준은 저희도 지금 금속 외의 재질로 설치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대형업체 평가를 하면서 평가항목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래서,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 많이 나가지 마시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집행부 자체가 차량 밀폐화가 뭔지 정의를 모르고 계신 거예요. 선현우 위원님, 제가 환경부 지침에서 신문고에서 준 자료 갖고 계시죠? 그것 과장님 갖다 주세요. 과장님 그것 참고하시고요. 나중에 제가 그것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밀폐화라 하면 후방부에 금속재질, 또는 펄럭이지 않는 고 플라스틱 재질로 뒤의 후방부를 갖다가 환경적으로 만들라는 게 선진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래 다른 회사도 예전에는 압롤차 이후에는 다 저렇게 썼어요, 천으로. 그러다가 다 스테인리스로 갔어요. 저것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저렇게 철판으로 접어서 나오는 게 있고 새시 식으로 나오는 게 있고 고강도 플라스틱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게 선진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나갔는데 우리 안산시에 성호, 효성 쭉 나와가지고 명성까지 쭉 나왔는데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이 자료가 갔어요. 보면 106대가 있는데 밀폐화가 80대가 다 됐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안 됐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것 시정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거기 보시면 자료 밀폐화 추진현황에 보면 돈 나간 게 있어요. 이것 보세요. 업체와 청소차 밀폐화 추진현황입니다. 맞죠? 이 업체 밀폐화 현황인데 이 돈은 언제 타갔느냐, 몇 년도에 지급이 됐어요?

17년도부터 지금 단계적으로 해서 올해까지 지급했습니다.

아니죠. 밀폐화 사업을 하라고 차량 감가상각 외에 별도로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선진화사업을 하라고 이걸 지급한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나눠서 줬어요, 아니면 일시불로 줬어요?

단계별로 줬습니다.

돈을?

예.

왜요? 아시는 팀장님 있으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것 어떻게 돈을 나눠서 줘요? 차를 고치려면 바로 예약을 하고, 특장차 회사에 가서 예약을 해가지고 쭉 고쳐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다시 확인하세요. 그래서 나간 돈이, 과장님께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토털 얼마예요, 나간 돈이? 만약에 이게 지불이 됐다고 보면 얼마죠?

총 사업비 1억 5,311만 5천 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차량을 감가상각 비용이 아닌 환경부 지침에 의한 선진화사업 비용으로 나간 돈입니다.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알기에 이게 한 5년 전쯤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아까 전자에 보신 뒤 후방 부분 천막 보셨죠? 이 상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4년인지 5년인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추측하기에는 이게 4, 5년 전에 이게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껏 저렇게 다니는 거는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집행부는 선진화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집행부가 얘기하는, 천막 얘기하셨죠? 아까 우리 선현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안 맞습니다. 왜냐 하면 그거는 재활용 차량에 한해서 500뉴턴이라는 재질로 특수성을 가진 인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그다음 단계 사업이었어요. 제 말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우선은 이 돈을 타간 업체들 많게는, 꽤 타갔네요. 하여튼 이 돈이 다 나간 거예요. 이걸 타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업체들, 이번 원가 평가 언제 하시죠? 올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내년도 예산 언제 줄지 아십니까? 원가. 내년도 것 언제 줘요? 몇 월까지.

내년도 거를,

2023년도 원가는 언제 짜시냐고요. 언제쯤 짜세요?

내년 2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 안에 이거는 결과조치를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됐죠?

네.

자료는 저희 위원님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쭉 넘겨 보세요. 그것 놔두고요. 아까 차량으로 걸어보세요. 맨 뒤에. (영상자료를 보며) 자, 여기 좀 보세요. 지금 이게 음식물 차량일까요, 일반 차량일까요? 잘 모르시나요?

저거는 일반 차량,

일반 차량이에요?

예, 음식물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차량 통을 갖다 받쳐서 수거하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거는 과장님,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는 거고 우리 안산시의 단독은 사실상 저걸로 처리합니다. 양수겹장을 하고 있죠. 왜 그러냐 하면 타도시처럼 우리는 음식물 전용 차량을 안 쓰고 있어요. 이게 제가 알기에는 안산시가 시작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 세 군데 정도가 압착차로 그냥 쓰고 있거든요. 왜, 우선 싣기 좋고 부리기 좋고 용량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했는데 문제는 음식물 전용 차량은 폐수가 안 떨어지는데 저 차량은 출렁출렁해서 저게 안 흐를 수가 없어요.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심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얘기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차량 말고 다른 차량 하나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것 보세요. 이게 음식물 차량입니다. 통을 걸어서 회전해서 부리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본 위원이 하려고 하는 거는, 얘기가 자꾸 빗나가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저 후미에 우리 미화원들이 원래 수건을 걸어서도 안 되겠지만 안전상 어쩔 수 없이 수건을 걸어서 쓰고 있어요. 수건 거는 것 있죠?

예.

그렇죠? 수건을 걸지 말라고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뒤에 쭉 보세요. 수건 거는 것 있어요. 왜 그걸 얘기하냐 하면 발판에 지금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뒤에 차량 용도변경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발판 다 떼었죠?

예.

그렇죠? 그럼 우리 미화원들은 하루에 몇km 정도 걷는지 아세요?

km수는 확인을 못 했고요. 일반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한 205분 정도 작업시간이 걸리고요. 음식물 폐기물은 184분, 재활용은 174분, 대형폐기물은 158분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략 그렇습니다. 하루에 차가 한 번 들어가서 구역에 한 번 도는데 보통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꼭 안산뿐만 아니라 대부분 회사들이 약 60 내지 70km를 운행을 합니다, 운행일지를 보게 되면. 그렇게 장시간 운전을 하는데 사실상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연속성으로 이어져요, 노동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동과 동을 건너다니다 보면 뒤에 후미에 타야 됩니다. 타야 되는데 그나마 발판이 있을 때는 아무리 법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안전이 먼저인데 발판이 안전하지 않아도 일단 장착이 됐는데 지금은 저 후미에 튀어나온 빨간 안전선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 매달려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수건이라도 이게 안전장치가 없으면 낙하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행정하고 실지 작업하고는 안전 상반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 위원이 상위법을 무시하고 일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단지 지금 이 차량은 없는데 다른 데 보면 뒤에 U자처럼 휜 손잡이가 있습니다.

네, 확인해 봤습니다.

그 손잡이에 미끄럽지 않도록 어떤 장치를 해 주셔야 돼요. 깔깔한 것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꼭 다 전수 붙여서 우리 미화원들의 안전을 먼저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지금 저기다가 던져서 넣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예전에 우리 안산시 한일환경 같은 경우에도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인사사고가 있었죠?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장갑을, 우리가 용품까지 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절삭 장갑 쓰는 데가 몇 군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각 업체별로 절단 안 되는 장갑이 있습니다. 똑같은 면장갑인데요. 그런 소모품은 아끼지 말고 과감하게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연구해 보고요. 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리후생비에 장갑이나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 철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 안산은 지금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용역,

아니, 평가.

평가요?

평가를 절대평가하고 있습니까? 어떤 평가를 하고 있죠? 상대평가를 하고 있어요, 절대평가를 하고 있어요?

세 가지 항목으로 해서 절대평가하고 있습니다. 주민만족도 30%하고요,

절대평가가 맞는 거죠?

예.

맞죠?

예, 평가단 현장평가 40%, 실적 서류평가 30%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는 안 올리겠습니다만, 이제껏 절대평가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네.

말로는 저희 조례에도 절대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상대평가를 했어요. 왜, 등급을 매겼거든요, 1등부터 주르륵해서. 맞죠?

네, 맞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죠?

예.

과장 때에 끊으세요. 절대로 등급 매기지 마십시오. 왜, 이분들은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등수를 매기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시고 절대로 등수 매기지 말고 잘한 거는 잘한 거고 못한 거는 못한 거고 이것 구분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해요. 또한 평가도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안산시는 집행부에서 집행부 자체 평가한 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그래도 복합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압롤차량이라는 걸 우리가 사용했고 또 선진화사업이 오면서 집행부가 선진화사업에 대한 차량의 특성을 모르니까 그걸 갖고 했는데 지금은 여지껏 다 용역을 주고 있어요. 용역 2천만 원을 제가 아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뭔가 달라져야 돼요. 또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뭔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과에서 자체 평가를 하는 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희망하고 있고요. 자체 평가하다 보면 아무래도 돈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비용은 우리가, 뭡니까? 평가단은 일당 줘야 돼요.

네.

그렇죠? 평가단 일당은 저희가 지급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추후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면 검토 후에 저희가 지급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원래 한 대에 감시카메라가 몇 대 달고 있습니까? 차량 한 대에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요?

예.

지금 저희 시 차량은 다 되어 있고요.

아니, 청소 차량에 카메라가 몇 대 달아요?

지금 차량은 140대,

아니, 팀장님 압착차, 압축차 한 대에 카메라 몇 대 달게 되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만큼 지금 환경부라든가 지금 정세가 작업자들의 안전, 인권 우선주의예요. 인권 우선주의인데 그 역시도 지금 제대로 안 달아준 데가 있습니다, 카메라. 그래서 이왕 하실 적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한번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집행부에 올리는 자료 이렇게 엉터리 자료 올리지 마세요. 과장님이 지금 새로 오셨으니까 인지하고 제가 오늘 그냥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자료 엉터리 자료 올리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저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재홍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갑수 위원님께서 오전에 GTX-C 질의했는데요. 추가로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운영비 면에서 GTX-C가 운영비 면에서 예산이 너무 높다, 이런 얘기가 잠깐 들렸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인 1,761억은 바로 되는 게 아니고 40년 동안 분할해서 낸다, 이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될 것 같아요. GTX-C를 우리가 정말 지자제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앙에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금 현재 유치하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잠깐 비쳤는데 이 부분은 40년 동안 분할해서 낸다, 이거를 얘기를 잘 설명하셔서 반드시 GTX-C가 KDI 승인받고 안산 상록수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소요비용 산출된 거는 현대건설에서 실시협약안으로 이게 산출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금액은 아니고요. 나중에 이 부분은 추가로 다시, 개략적으로 산출된 금액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통해서 비용을 새로 산출해서 별도 협약이 체결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일시에 납부되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연차적으로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비용부담 협약체결을 하게 됩니다. 내년도에는 진행이 될 텐데요. 국가철도공단하고 우리 안산시하고 현대건설하고 비용부담 협약체결 하면서 그런 부담이라든지 이런 거는 협약서에 담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GTX-C를 안산에 유치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발전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높아지고. 그다음에 또 GTX-A, B, C가 아시다시피 고속으로 가까운 곳에 도달해서 거기에서 서울의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이렇게 가까운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철도개념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역까지 30분 안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1시간 40분 걸리죠, 세 번씩 이렇게 갈아타고 가면? 그래서 교통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역량을 집결해서,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습니다. 잘 해오고 있는데 반드시 상록수역에 정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힘을 모아야 되겠다, 그리고 예산 2,600억 들어간다, 금방 과장님도 답변 잘 하셨는데 운영비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40년 동안 분할해서 낸다, 그래서 그렇게 지자제 입장에서도 그렇게 큰 부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역량을 모아주셔가지고 GTX-C가 반드시 안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요. 또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최종적인 확정은 운행개시 3개월 전에 준공 전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때 그때 금액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사실상 높게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같은 경우는 조절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의원들도 당연히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아무튼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안산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공정률이 어느 정도 진행됐죠?

전체 공정률은 지금 현재 23.6%고요. 저희 안산시 공정률은 29%, 30% 정도 됩니다.

전체에 비해서 좀 높은 수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알다시피 한양대 주출입구를 안산시의회에서 승인했습니다. 사실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이 큰 결단을 내린 거죠. 그쪽에 알다시피 앞으로 개발하게 될 제2토취장, 3토취장, 그다음에 ASV, 그다음에 89블록, 90블록 여러 가지 안산의 미래를 보고 우리가 큰 결단을 해서 결정한 겁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한양대에서 하겠다는 내용이 또 세 가지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어떤 거죠?

한양대에서 당초에 얘기했던 게 우리 토취장 진입하는 진입도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하고요.

예, 도로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로봇,

예, 로봇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예, 그거 도입하는데 한양대에서도 사업비 일부분을 50억인가 이렇게 부담하는 부분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토지도 700평 제공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서로 얘기만 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문서로 반드시 작성하십시오, 문서로.

저희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서로 기 한양대에서 받았고요.

받았습니까?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별도로 한양대하고 협약이 체결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문서를 요청하냐면 우리 공직자분들도 또 일정 기간 되면 자리를 또 옮기기도 하고 또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임위도 옮기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 제가 몇 번씩 드리지만 문서는 불을 태워도 남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서를 남겨놔야만 차기 자리에 어느 분이 오셔도 그 내용을 들춰보면 “너네들이 예전에 한양대 주출구를 우리가 안산시에서 해 주면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해 주기로 했다. 그런데 왜 지금 안 하고 있냐, 그다음에 또 향후에라도 제2토취장, 제3토취장을 우리가 개발하게 되면 도로를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너네들이 협약 실시를 했다.” 그런 부분들이 문서로 남아야만 자연스럽게 업무를 계속 진행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서도 기 받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해서 한양대하고 TF팀이 지금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협약도 아마 체결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TF팀은 지금 현재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성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TF팀은 기획예산과 소속으로 아마 지금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행 쪽에서, 신성장전략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일단 그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신안산선은 아무튼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때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는데 2개의 역을 추진하겠다, 연장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용역비를 마련해서 23년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자이역하고 경기가든역까지 노선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1년 동안 타당성용역을 거쳐서요. 거기에는 6, 7, 9차 그쪽에 출입구 하는 부분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요. 추가 출입구 설치하는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타당성용역을 해서 지금 내년도 용역과제심의회 이번 달에 할 거거든요. 거기에 올려서 내년도 예산 반영하고요. 내년도 바로 착수해서 최종 용역 마치면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건의할 계획입니다.

세 가지 과제인데 가칭 자이역, 그다음에 가칭 세계경기가든역.

경기가든역, 예.

그다음에 하나는 푸르지오 6, 7, 9차에 출구.

6, 7, 9차 추가 출구.

이 세 가지를 용역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본예산에 이미 예산을 다 지금 마련하신 거죠?

예.

차질 없이 잘 좀 진행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용역착수보고회 하실 때는 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천발 KTX 정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됐죠?

지금 현재 공정률은 약 한 8.3%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저조합니다.

이 사항은 지금 행정절차 때문에 이런 거지 그렇게 계획상 늦춰지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당초 계획대로 25년 6월에 정차하도록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현재까지 그 계획에는 변동은 없습니다.

잘 준비하시고, 그쪽에 KTX가 정차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경부선이나 호남선에 부산, 목포까지 KTX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초지역 환승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419쪽에 보면 초지역 환승센터 건립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네.

지금 초지역 KTX가 개통됨에 따라서 여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KTX 초지역 들어오면서 KTX에 따른 환승센터는 별도로 거기서 자체적으로 또 구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지역 환승센터 건립되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중앙투자심사를 세 차례 올렸는데 계속해서 재검토로 돼서, 지금 이 재검토된 사유가 보면 저희들이 산출한 사업비가 유사사업 대비해서 500억 이상이 산출된다고 중앙투심에서는 의견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500억 이상 되면 타당성조사 절차를 또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지자체에서는 전체 사업비가 500억 밑으로 하기 위해서 488억을 준비한 거고,

예, 저희들이 산출한 사업비는 488억 원 사업비로 중앙투심에 심의 올렸는데 이게 중앙투심에서는 유사사업하고 대비했을 때 500억 이상 되는 거로, 593억으로 중앙투심에서는 산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중앙투심의 의견대로 하면 이게 저희들이 별도로 또 타당성조사 절차 거치려면 한 1년 정도 또 기간이 소요되고 이렇게 되니까, 또 예산도 과다 소요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규모를 축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검토되면 의회에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규모가 지금 산출된 게 당초에 백운공원에 안산타워 짓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규모가 당초 안보다 좀 커진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백운공원 공단 구조화 이런 사업이 조금 접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재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의 예산은 488억인데 중투에서 봤을 때는 593억이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벌써 104억 정도의 차액이 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이유는 25년 6월에 KTX가 개통을 해서 다녀야 되는데 지금 벌써 기간이 많이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 환승센터를 지어야만 주차장도 많이 짓고 자전거 거치대도 많이 하셔야만 안산시민들이 멀리 있는 곳은 차를 받쳐 놓고, 승용차를 받쳐 놓고 KTX를 이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다, 지금.

그런데 그 부분을 앞서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인천발 KTX 그 사업에 일정 부분 환승시설이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 버스 3면, 환승시설이 지금 계획돼 있는 게요. 버스 3면, 택시 4면, 환승 정차 2면, 환승 주차 60면, 이렇게 지금 포함이 돼 있어서 지금 그 KTX 들어와서 운영되는 거는 크게 운영은 가능할 거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과장님 답변도 틀린 건 아닌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KTX 개통에 맞춰서 이 환승센터도 준공이 돼가지고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계의 끈을 놓지 말고 이걸 빨리빨리 섬세하게 잘 추진하셔서 KTX 개통에 맞춰서 환승센터도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최대한도로 그 기간에 맞춰서 같이 동시에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간이 많이 안 남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대구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상동사거리에서 대남로를 따라서 가다가 부흥로와 갈라지는 삼거리, 새티삼거리, 대남로 같은 경우에는 대남초나 메추리섬을 진행하는 방향이 될 것이고 부흥로는 유리섬박물관이나 말부흥 쪽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역으로 놓고 보면 주말이면 관광객들로 인해서 두 지역에서 오는 동시에 인원들이 거기가 지금 현재 42% 이상의 현재 대부도 주민들이나 분포도가 42%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새티삼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 교통정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건지를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대부도 교통난 개선 대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방아머리 그 지역을 위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동삼거리나 새티삼거리 쪽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추진하거나 이런 검토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차로라든지 교통신호 체계라든지 저희들이 개선할 방향이 있는지 현장 한번 가서 확인도 해 보고 이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미 한 2, 3년 정도 지났거든요. 2, 3년 이전에 이미 지금 말씀드렸던 구간은 4차선이 된다든지 내지는 3차선에 가변을 줘서라도 이미 이게 엄청난 불편 사항으로 이미 다가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한 4, 5년 전에 이미 준비가 되어서 최소한 현재는 이 문제가 교통이 개선 대책이 되어 완료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부터 몇 년이 흘러가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언급하신 부분들에 대한 게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서 4, 5년이 지나면, 현재 대부남동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20%, 30%도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아직도 60%, 70% 이상의 개발 여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또 그 많은 부지들이 개발이 되어진다면 또다시 늦어지는 상황에서 교통 대책을 또 강구하는 이런 질의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되더라도 이미 시행 시기는 상당히 늦어질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상재미길이 어차피 도로가 내년에는 시행이 되어서 동주염전까지 길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우리 중부흥, 말부흥, 유리섬박물관 쪽에서 근본적인 해결 대책 중의 한 가지는 유리섬박물관 쪽에서 보면 반대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에서 소방서 앞으로 원래 계획도로가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도로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말했던 새티삼거리로 이 모든 차량이 집중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를 대략 예측을 해 보면 지금 말씀드린 도로에서 작은상재미, 즉 동주염전까지가 1km 미만입니다, 직선거리로. 또 공유수면을 지나는 거리는 최소한 200m 미만입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새티삼거리에서 말씀드렸던 상동사거리까지의 구간도 1km 정도로 남짓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늦었지만 최대한 빠르게 시행이 되어야 하고, 또 향후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본다면 나중에 작은상재미로 연결된다는 이 도로의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최소한 가장 도시의 기반시설인 도로 문제에 대한 것만큼은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로 개설이나 도로 확장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보다는 건설도로과에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그게 지금 올해 주민간담회에서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거기 골프장 내려오는 로터리에서부터 대동초등학교 가는 새로 뚫은 길 있잖아요. 거기 그쪽에 상동으로 연결된 새로 뚫은 그런 연결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내년에 설계부터 추진해서 지금 하려고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정진주유소 앞에서 동동 펜션시티 앞으로 연결된 계획도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 로터리, 대남초등학교에서 로터리 좀 지나와가지고,

예, 삼거리에서 연장하는,

거기서부터 대동초등학교 가는 황금로로 연결되는 그 노선 쪽으로 붙이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또한 그나마 그래도 지금 현재는 시기적절한 방법이기는 하나, 그 처리량이 정말 현실에 비해서는 아주 미비할 상황으로 예상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새티에서 나가다가 이미 한 600m, 700m 내려가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그 이전에 새티삼거리부터 정체 구간이 2km, 3km 이상 계속 밀려있는 문제에 대한 것부터가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거기에 지금 도시계획 결정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할 텐데 일단 내년에 설계라든지 그 과정을 검토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쪽보다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로터리에서 조금 상동 쪽으로 좀 와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로 민원 내용이 그 내용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2, 3년 전까지 내지는 2, 3년 전까지 가장 문제가 됐던 구간이 정진주유소에서부터 상동 대부도서관 앞의 길이 가장 문제였는데, 그게 2, 3년이 지나가면서 이미 그 정체 구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점점 더 개발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정체 구간이 거기에서부터 새티삼거리까지 올라온 거죠. 이게 만약에 조치가 없다면 이제는 더 심해지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유리섬박물관에서부터 새로운 도로 부분들에 대한 개설 문제에 대한 것도 언급해드리는 겁니다.

예, 그럼 우리 도로정비기본계획이나 거기 수립하는 용역에서 한번 검토를 타당성이나 해결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네, 환경교통국장입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 대부도 관련해서 아까 기 언급 나왔던 방아머리 진입로 관련된 진출입로 공사, 그다음에 대선로에 일부 확장공사, 그다음에 일반주거지역 안에 소방도로, 작은상재미 개설, 대부황금로 2단계 공사, 그러면 이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기에 현재 지금 이 업무를 보고 있는 팀원 또는 인력들이 어떤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도로과에 보면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건설도로 1팀하고 2팀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면 인적의 어떤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우선 예산의 사업비가,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에 대한 어떤 부분을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지난번 임시회 때도 위원님께서 시정질의를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저희가 확보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인적 구성이 어려우면 추가적으로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보완해서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문드리는 이유는 당연하겠지만 그 인원들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걸 조절 가능하실 것을 제가 예상을 해서 한 거고 또 아시다시피 예산도 증액이 되고 또 인원이 좀 더 많은 인원이 들어가야 지금 현재 펼쳐져 있는 인적 문제에 대한 것, 또는 계획되어 있는 도로가 어느 정도는 무난히 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적은 인원이 아무리 많이 움직여도 한계점에 있는,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대부도를 기준으로 해서 각종 펼쳐졌던 사업들보다는 지금 많이 더 팽창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이든 아니면 기본적으로 인원을 확보를 하든 이 문제는 주민들의 가장 기반시설인, 아까도 다시 한번 언급드리는데 가장 기반시설인 도로 개설 문제와 또 삶의 질 문제가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부서에서 어떤 그런 필요성이 느껴지고 검토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을 해소시켜서 대부도의 어떤 그런 업무추진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족한 예산, 인력으로 많은 노력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또 예산과에도 국장님의 의지를 한 번 더 피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팔곡동하고 선부동에 화물 공영차고지가 이제 곧 착공에 들어가서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이후에도 혹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관련된 계획이나 이런 거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로는 아직은 검토된 건 없습니다.

대략 보면 선부동 같은 경우에는 6만 2천이면 대략 한 1만 9,000평에 건물이 한 580 몇 평 정도가 체크되고 있고 팔곡동은 대략 8,000평에 건물이 한 160평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외에 다른 어떤 시설들은 들어오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본 위원의 의견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안산에서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화물 물류 터미널입니다. 화물 중계 터미널이 아주 부족한데 일례로 성곡동의 H회사 같은 경우에는 약 5,000평 이상을 현재 차고지로 쓰고 있고 또 안산이 본거지임에도 불구하고 시흥 정왕동에서 약 8,000평 정도 되는 차고지를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안산시에는 5,000평, 8,000평, 1만 평 되는 부지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일단 민간기업에서 가장 바라보고 있는 사항은 기존에 우리가 했던 시가화 형태든 이번에 우리가 다른 부서의 내용이지만 신길산업단지가 되었든, 또는 기존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어떤 부지가 확보가 되든 이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접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산시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을 수송하는 이런 과정들, 우리가 지금 이 차고지 조성하는 것 두 군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IC 근처로 해서 이런 물류부지에 대한 것도 지금부터는 접근이 되어져가지고 이미 많이 늦었지만 향후 우리 냉동이라든지 냉장창고의 어떤 그런 필요성도 더 많아지니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원래 교통정책과 소관인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조직진단 한다고 하셨으니까 국장님한테 당부 아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물자동차의 밤샘 주차 지도 단속 업무는 누가 하고 있죠?

예, 저희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 주차 단속은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 생활안전과에서 하고 있죠?

네.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거기까지 잘,

지금 교통지도단속의 효율적인 관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은 본청하고 구청하고 나눠져 있는 지도단속 업무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게 본청으로 갖고 와서 관리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고요. 그거는 운영의 묘나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본청으로 갖고 온다고 해도 또한 단점이 부각되기 때문에 다시 또 구청으로 내려갈 확률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과태료 징수라든가, 과장님이 아니라 원래 국장님 답변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어차피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얘기를 해보시자고요. 과태료 징수라든가 교통지도팀에서 밤샘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교통단속팀에서 일원화하면 처리하는 것도 더 쉬울 것 같아요. 굳이 이걸 이원화 해가지고 처리하는 게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조직관리 진단을 하고 있다고 하니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님, 저와 과장님 나눈 대화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방금 대중교통과장께서 답변을 드렸듯이 그 부분이 여기서 본청에 어떤 업무를 갖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사실상 구청에 대한 업무와 본청에 대한 업무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효율성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조직진단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결정된 게 사실상 이게 구청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려운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 조직진단하시려면 이제는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원화 작업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 부과징수 문제도, 사실상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징수팀은 성과도 올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굳이 이렇게 똑같은 업무를 나눠서 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업무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렇게 보면 과태료 같은 경우는 부과는 저희 담당부서에서 하고 1년 동안 관리를 하고 있지만 나머지 어떤 그런 체납에 대한 부분은 성실납세과에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이에요. 어차피 과태료는 똑같은 건데 굳이 이거를 갖다가 자꾸만, 지금 정수도 넘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제안해 보는 거예요. 제안해 보는 거고 어차피 조직진단을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금년도 조직진단 같은 경우는 사실상 완료가 되어서 금번 회기 때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이나 조례가 상정이 된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도에 조직진단이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보고요. 그런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게 본청의 업무와 구청의 업무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업무를 흡수해서 하는 것도 사실상 이렇게 보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팀에서 업무를 하시든 저는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이 더 훨씬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안 드린 거니까 검토는 하시고요. 처리는 나중에 하시죠.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또 다음 질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특히 자원순환과 과장님, 아까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과정 정도는 앞으로 인지하고 여기 감사장에 오세요.

네.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감사를 받으심에 있어서, 아무리 오신지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위원들이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정책을 줬고 이번에 감사를 시작했으면 그 정도는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대구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건데요. 건설도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도시 기본이 당연히 도로와 배수입니다. 지난 30년간 해안로 외에는 대부도에 기반시설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도시계획에서 도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배수로가 개인 사유지를 지나야 하고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또 이미 도시계획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많은 민원인들이 현재 산재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구제까지는 어렵겠으나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가급적이면 해결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모색해 주시기를, 또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지는 그런 안이 있는지 한번 질문드려 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대부도를 가다 보면 도시계획도로 외의 개발행위를 통해서 농로라든지 마을안길이라든지 그런 길을 통해서 허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땅 주인이 사유지다 보니까 사용승낙을 득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그런 게 결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하수도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많이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사실 그거를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해서 더 완벽하게 해 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그리고 골목길까지 다 도시계획도로를 더 해 줄 수 없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개발행위 할 때 마을이나 땅 주인들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도 지금 종합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도로정비 관리계획을 내년 7월까지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계획에서, 지난번에는 폐지가 되었으나 이번 계획에서 다시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다시 도시계획을 세우실 예정입니까? 같은 구간이라도.

그러니까 기존 폐지되고 그 옆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타당성이라든지 그게 제시가 된다면 계획을 수립을 하고 계획이 반영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이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세웠을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세웠을 것이고 예산이 부족해서 폐지가 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필요한 부분이 나오면 다시 또 설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하면서도 상당히 혼란스럽고 행정의 불신이 느껴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로관리기본계획이라는 게 5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는데요.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은 결정이 안 됐지만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라고 검토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반영이 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수립하고 설계를 해서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계획 입안 시에도 그렇고 폐지 시에도 그렇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공청회나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다면 떨어져 있던 신뢰도 부분도, 또 그게 가장 아마 공청회를 통한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재산권도 보호를 하고 또 우리 안산시 행정 신뢰도도 회복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이 아니고 이거를 검토해 보니까 매년 이게 30%에서 35% 정도 납부율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안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근 시도 파악을 해 봤어요. 파악을 해 봤는데 그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전부 다. 이게 납부율이 낮은 이유는 보편적으로 이게 과태료가 고액체납자가 90만 원이 최대 고액체납자인데 고액체납자들이 많아요. 많고 그리고 지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해서 납부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또 책임보험을 안 들고 외국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자진납부 20% 감경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있고 1차, 2차 납부안내문도 발부를 하고 독촉장까지 발부를 하고 관리는 최종적으로 성실납세과로 넘깁니다. 넘기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납부율이 잘 오르지 않더라고요.

그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 감경 안내문 발송을 하고, 이게 30일, 그리고 만기 도래하기 전에 1차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독촉고지서를 발부를 하면 그해 말에 넘깁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최대한 안내를 통하고 또 감경,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 위원입니다. 갈대습지 용수 확보 철저, 그 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우리 시에서도 본오뜰 관련 피해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었고 당시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아까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휩쓸려 있는 모래, 그거를 정리하셨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갔을 때까지만 해도 흙이 덮쳐가지고, 쓸려 내려온 흙이 덮쳐가지고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복구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하고, 두 번째 거는 지정학적인 위치상 그 부분은 안산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좀 더 합당하지 않은가, 이런 저희들 그때 당시 특별위원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논의가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와 내지는 화성시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 본 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사업본부장 김종수입니다. 지난 8월 8일 수해 재해로 인해서 모래가 쓸려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주 업체와 녹지과에서 재난재해기금으로 설계를 완료하고 업체와 계약이 돼서 지난주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부터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작업 정리를 시작했고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최소한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는 흙들은 우리 바람소리길에 깔고, 그리고 바로 거기 한 단계만 높이면 되니까 차량이 3km씩 돌아가는 일을 줄이자 해서 저희들이 또 개선방안을 설계변경안을 내가지고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해서 올리자, 이런 쪽으로 안을 내서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60일간의 공사 기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주처는 녹지과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관리 문제는 수문 관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 사고 때 수문 밑에 하천에 약간 제방이 쓸려 내려간 것으로 파악되어서 저희들도 확인을 했었는데요. 제가 와서 가보니까 저희들이 그 지역이 수문이 있는 지역이 화성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화성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환경재단, 화성시환경재단이 구성이 되고 대표님이 아직 선정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권역별 협의체를 할 때 11월 15일 날 지금 할 예정인데요. 그때 모여서 더 정확하게 해서 공동 관리하는 방안을 또 저희들도 열쇠를 가지고 같이 공동 방안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갑수 위원입니다. 태양광 보시죠. 이게 지금 태양광 보급사업이 우리 안산시 위탁사업인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사업본부장 김종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를 켜시고 하셔야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만약 그게 검증해가지고 업무상 문제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업무상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진이라든가 홍보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변함이 없다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사업본부장 김종수입니다. 데크 문제는 2000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5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보수해나가는, 목재를 친환경 데크로 하다 보니까 약간 가격도 비싸지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5개년의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구간, 구간 지금 보수 일부씩 매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물에 대해서는 더 확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좋은 거로 다시 새로운 거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 갈대습지도 관광객이 많이 줄었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그렇습니다.

이대구 위원입니다. 지속가능정책 연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10건의 연구과제가 선정이 됐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 10건의 과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2022년도 관련된 10건은 2022년도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2021년도에 6월에서 7월까지 안산시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환경정책과에서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연구과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그때 11건이 들어왔고요. 11건이 들어와서 그중에서 거의 대부분 9건이 지금 2022년도에 기본과제와 협약과제 차원에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10건이고요. 그 중심적인 것은 대부분이 시에서 요청했던 것은 지역사회통합돌봄 복지정책과, 그리고 산업진흥과에서 산업진흥원 설립에 대한 기본구상,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안산시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 도시계획과에서 대부도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필요성, 산단환경과에서 국가산업단지 내 사업장 폐기물 자원순환 현황 등에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지방연구원법, 그리고 경제일자리과에서 안산시 상권활성화 기본방향 추진방향을 저희에게 의뢰를 해와서 연구 의뢰된 것은 협약과제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진행했고 일부는 마친 것도 있습니다.

하나만, 위원장님. 안산환경재단에서 사회공헌사업 하는 게 있으면 다음에 와서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참고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