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임승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열린민원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순서로 2023년 군정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린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 배경환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열린민원과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필의장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1페이지에 저희 민원도우미 지금 1명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보통 하시는 업무가 어떤 것들이 있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민원실 입구 현관 쪽에 자리가 배치되어 있고요. 민원인이 오면 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을 안내해 드리고, 그다음에 타 실·과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면 위치가 어디인지 안내도 해 드리고, 주로 무인민원발급기 안내를 많이 합니다.
황현철의원
무인민원발급기가 보통 1회에 몇 건 정도 이렇게 발급이 되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한 사람이?
황현철의원
아니요. 각 읍·면별로 해서 평균 데이터로 봤을 때 민원발급기당 주 출력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그게 무인민원발급기만 포함된 건 아니지만 자료에 보면 즉결제증명이라고 있습니다. 즉결제증명 이게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인감증명, 이게 무인민원발급기로 다…
황현철의원
5만 9,700건이 지금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다 출력이 된 겁니까, 그러면?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이게 창구에서 바로 떼는 경우도 있고 이게 포함돼 있습니다, 이 안에.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되는 통수는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좀 확보를 못 해서…
황현철의원
아니,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민원도우미의 역할이 부서를 연결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무인발급기를 사용 못하시는 분들 중간에서 케어하는 역할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이 데이터가 지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발급기 사용빈도수라든지 이게 데이터가 있어야지 정말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좀…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이 발급기를 통한 통계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확보를 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 불법 거래 자진신고가 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이것은 0건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혹시 자진신고 시에 혜택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이게 관에서 사전조사를 해서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전액 면제를 하고 관에서 조사를 안 한 상태에서 조사 후에 단독 또는 최초 신고자의 경우 과태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해 주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시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이래 되어 있는데 신혼부부들이 보통, 울진군 관내의 신혼부부들, 결혼하면서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황현철의원
하면서 보통 임대가 많습니까 아니면 자가 취득이 많습니까? 혹시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집을 임대로 빌리는 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집을 새로 사는 게 아니고.
황현철의원
그거는 아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신혼부부들이 보통 꾸려가지고 시작을 할 때 자가 소유가 많습니까 아니면 임대하는 소유가 많습니까? 혹시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조사했는?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임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이 자금 사정이 안 좋으니까 자가 구매는 좀…
황현철의원
제가 알기로는 임대나 전세 플러스 임대, 월세나 이렇게 해서 보니까 보통 전세 기준으로 잡았을 때 사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맞습니다. 전세가…
황현철의원
집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전세금이 거진 매매 금액에 육박하는, 비슷하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주담대가 금리비용이 지금 3%대에서 5∼6%대로 뛰었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황현철의원
지금 여기는 국·도비가 동반이 됐는데 이런 행정, 저희가 감동 주는 행정이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서, 구매를 했을 때도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실소득에 비례해서 이자 지원을 거기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지원 금리를, 이자 지원 금리를 좀 상향해 달라고 건의는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은 올라간 편입니다, 이게.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임차만 보지 말고 구매가, 내가 자가 취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어렵잖아요. 정말 군민들, 신혼부부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작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자 지원을 좀 해볼 필요도 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전년도죠? ’22년도 기준에 이것 소진이 얼마큼 됐습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이게 제가 자료를 들고 오지 않았는데, 이게 금융기관에서 통보가 오는데 자료를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고 오지 못해 죄송합니다.
황현철의원
소진이 뭐, 모자라고 이렇지는 않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면 돈을…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소진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예산 소진 시까지이기 때문에 소진이 될 수 있는, 소진이 되면 도에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하거든요.
황현철의원
문제점에 보니까 타 시·군에 비해 신청률이 저조하다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소진이 안 돼서 이런 문구가 들어오고 한 것 아닙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신청률이 저조한 거는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해서 안 한 건 아니고요. 신청률이 조사한 이유가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신청자가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황현철의원
조금 여유가 있으면 또 그런 지금, 자가 취득하는 부분에 이자 지원도 한번 생각을 해 보면…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부족하면 도에서, 또 도 해당 부서에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작년 같은 경우도 확보를 했습니다, 추가로.
황현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과장님, 김복남 의원입니다. 27페이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과 28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사업예산을 보면 공동주택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렇죠? 7,400에서 1억으로 올랐고요. 그다음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은 3억 300이었다가 2억 5,000으로 조금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물가도 많이 오르고 건축 자재비도 많이 오르는 상태인데 이 소규모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금액이 이렇게 낮게 측정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올해…
김복남의원
4페이지, 5페이지에 보시면 2022년도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김복남의원
4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여기에 적혀 있는 이 예산 금액은 당초에 예산을 세웠던 금액이 아니고요. 실제로 공사가 완료가 되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간 비용 그거에 대한 예산 금액입니다. 그리고 공사비용도 물론 물가상승률 때문에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타 시·군에, 최근에 알아본 건 아니지만 타 시·군 사례하고 이런 걸 다 파악해 보니까 전부 다가, 거의 다가 이 정도 선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김복남의원
그래도 한번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건축자재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분들이 집을 짓고도 이런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관례적으로 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세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타 시·군 사례를 다시 파악을 해서 비교·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 공동주택 소규모와 관련해서는 수요조사가 되었네요, 그렇죠? 설명드릴 때 4개 단지와 10개 단지가 선정이 됐다고 했는데…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이거는 지금 아직 수요조사가 안 됐고 예정입니다.
김복남의원
아, 예정입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저희가 11월 말이나 한 12월, 12월 말쯤에 중순쯤에 공고를 합니다.
김복남의원
홍보하는 방법은…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홍보가 아니고 공고.
김복남의원
아, 공고하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신청하라고 공고를 합니다.
김복남의원
신청 공고를 하고 따로 홍보하는 건 없습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읍·면을 통해서도 하고 홈페이지, 그다음에 다른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는 홍보를 다 합니다.
김복남의원
사실 노후화된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원하지 않으면 유지보수가 참 많이 어려운 상태거든요.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서 이 정책을 시작할 때도 홍보 방법이 상당히 다양한 게 많잖아요, 그렇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김복남의원
이장협의회라든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그런 회의에서도 홍보하는 방법이 있고 하니까 적극적인 홍보 방법을 선택해서 좀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신청 조건에 보면요,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주택 안에 보면 지원내용에 단지 내 담장, 경로당, 주차장, 어린이 놀이시설, 이렇게 다양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김복남의원
예를 들어서 담장이 무너져서 개보수 신청을 했습니다. 3년이…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5년 이내에 안 됩니다.
김복남의원
3년이 지나서 태풍이 와서 또 다른 피해가 있어서 신청하는 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그렇지요. 같은 공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지 내 담장을 올해 했으면 5년 이내는 이 담장은 무너져도 지원을 못 합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주차장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그 주차장은, 다른 공정은 가능합니다.
김복남의원
다른 공정을 예를 들어 신청했을 때는 기존에 한 번 신청을 했기 때문에…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우선순위에서는 좀 밀리지요.
김복남의원
우선순위에서는 밀립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할 수는 있는데 신청자가 많으면 우선순위로 떨쳐야 되기 때문에.
김복남의원
사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사업을 신청할 때는 이 공동주택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지 예산을 준다고 해서 막 신청하지는 않거든요.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뭐 이 규정이 예를 들어서 5년 이내라는 이 규정 때문에 공동주택이나 소규모 주택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신청 조건을 완화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조금 세밀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한 번 했던 공정은…
김복남의원
그렇죠. 담장이 담장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놀이터 시설을 개보수를 했는데 태풍이 와서 담장이 무너졌다라고 했을 때 이 5년이라는 기간, 3년이 지나서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이 5년이라는 기한 때문에 내가 신청하지 못하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들, 또 우선순위에 밀려난다고 하니까, 그렇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한 몇 년 추진해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세운 규모에 어느 정도 비슷하게 신청이 들어오고 많이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희들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해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잘 알고 있거든요. 연말 되면 공고 띄우면 신청을 내년에 해야 된다 이런 걸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요예산에, 뭐 모자라서 못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김복남의원
제가 봐서는 예산이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공사비가 부족한 것은 말씀을 드리지만…
김복남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시행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것도 추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추경에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복남의원
33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동료 의원이 질문한 내용인데, 사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원 이자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신혼부부가 우리 울진군에 잘 정착을 한다면 아이 출산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우리 인구정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거든요.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동료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이 국비로 인상을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제한적이라면 군비를 조금 넣어서 이자율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이게 국비는 아니고 도비가 50%, 군비가 50%거든요.
김복남의원
도비 50%, 군비 50% 했을 때 5,000만 원 이하 1.5%를 지원해 주고 5,000에서 7,000까지는 1%, 7,000에서 8,0000까지는 0.5%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김복남의원
과장님 생각에 이자율 지원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건의를 아마 전에부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금리를 좀 올려주는 게 안 맞나 그게 있어서 저희가 도에다가 올려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는 했거든요. 했는데 조금 오른 게 이렇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런데 2020년부터 현재까지 열다섯 가구가 신청이 완료가 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이렇게 3년, 그러니까 2020, ’21, ’22, 3년이잖아요, 그렇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김복남의원
3년에 열다섯 가구가 신청했다 그러면 나누면 1년에 다섯 가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이렇게 신청률이 저조한 원인이 홍보가 적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김복남의원
제가 봐서는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자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금 더 사업 추진에 있어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다시 한번 저희들이 도에다가 이자지원 금리를 좀 상향해 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이 부분은 잘 정착이 되면 우리 울진군에 인구 유입하는 이 부분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마지막으로 42페이지 보겠습니다. 민원서비스 만족도 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2년 전에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서비스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군은 5개 등급 중에서 세 번째 등급인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관련 내용 알고 계십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아, 예. 이 내용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민원서비스를 평가자는 방문평가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자체 평가입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평가단 구성은 군민으로 구성이 되고, 제 생각은 퇴직 공무원들 중에 모집을 하든지 뭐, 그래 예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퇴직 공무원을 위주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현장평가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런데 자체평가를 하면 저희들이 조금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고 왜곡이 되지 않을까요?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공무원이면요?
김복남의원
예. 그래서 저는 자체평가…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좀 같이 해서…
김복남의원
하여튼 평가방법은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저희 또 민원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잘 점검을 해 주시고요. 저희들 친절교육과 관련해가지고는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친절교육은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 아침에 출근을 해서 직원들이 모여서 친절, 인사라든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민원서비스 만족도 평가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이 친절화를 일상화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친절 공무원 선발하는 부분이 있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이 이런 서비스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 주십시오.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실장님,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민원실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민원실 이름만 놓고 본다 이러면?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친절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길의원
아니죠. 우리가 민원실 이러면 우리 주민들은 가면, 민원실에 가면 모든 민원이 해결된다는 그런 그걸 최고, 지금 민원실이기 때문에.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밖에서 지금 오시는 어른들이나 이런 분들이 민원실 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지금 군청에 내가 민원이 발생해도 물어볼 곳이 없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상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민원창구에 누군가 한 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지적도 있고 거기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민원을 어떠한 받아주는, 접수해 주는 그런 곳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지금 저희들이고 민원안내도우미를 올해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11월 달까지 사용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매년 민원도우미 예산을 세워가지고 운영을 하거든요. 올해도 하나 채용을 했습니다. 민원도우미가 민원인이 오면 다가가서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물으면 민원도우미가 잘은 모르지만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느 과 안내라든지 그런 것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거든요.
박영길의원
그래서 대다수의 주민 분들이, 저도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는 편인데, 와가지고 실·과로 다 찾아간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찾아가가지고, 거기 가는 과정도 굉장히 좀 어렵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모든 민원은 민원실에서 좀 이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져가지고 우리 민원이 해결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민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군수님도 친절 관계 때문에 엄청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부분이라서, 저도 하루에 뭐 수시로 민원실을 돌고 밖으로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계속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 최대한 친절하게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친절도 있고, 그래도 최대한 또 우리가 주민들이 오면 불편하지 않도록 어느 부서라든가 이렇게 좀 해가지고 잘 이렇게 해가지고 부서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좀 그런 교육을 잘 시켜주십시오.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4페이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우리 이번에 포항에 ‘힌남노’ 왔을 때 지하주차장 물 찬 것 알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박영길의원
거기 사망사고도 났고 이런데, 실제 우리 울진, 이게 소규모 주택이나 우리 공동주택에 지하 차고가 있는 곳이 울진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뭐…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거를 공동주택 관리비를 지원하는 김에 우리가 차라리 차수벽을 좀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신축건물을 할 때는 애초에 설계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지원 내용에 넣어서 하면 어떻습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차수벽 만드는 거는 지금 국토부에서도 법제화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하도록 한다는 뉴스 보도도 들었거든요. 그 차수벽을 무조건, 법적으로 무조건 하도록, 지하에 만약에 주차장을 만든다 이러면.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하여튼 법에는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하주차장이 만약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하라고 권유를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그렇게 권고도 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지금 우리가 법에 없어서 안 했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비용에 넣는다 그러면 수리할 때 그 부분도, 안 그러면 어떠한 페인트칠이 괜찮은데 그러면 뭐 밑에 다른 거 없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라도 좀 이렇게 넣어가지고 같이 그 금액에 할 수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이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8페이지 한옥 건립지원 사업에, 이것 지금 15평 이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60㎡요.
박영길의원
그런데 15평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체험형 민박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이거는 개인이, 소유자 개인이 쓰는 겁니다.
박영길의원
개인 주택이잖아요, 그렇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한옥마을 및 한옥체험, 민박사업은 이게 민박사업이라고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저희들 한옥 신축하는 게 해당되는 거고요. 한옥마을 한옥체험형 민박사업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
박영길의원
연계된, 그것 같이 단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이런 사업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단지로 된 것?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쌍전1리에 제가 민원을 한번 듣고 갔는데요, 하니까 진입로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들 진입로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집을 거기다가 짓는다고 이러더라고요.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지금 이 대상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천형 씨.
박영길의원
예. 그래서 집을 내 도로도 없이 어떻게 남의 땅을 밟고 가서 집을 지을 수 있노? 그래서 자기 집을 선정, 택지를 해놨는데 그쪽에 가가지고 “나는 여기다 집을 짓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땅이 그러면 앞에 진입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다리를 한 개 놔 달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 개인 집을 하는데 다리 한 개 놔 달라는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허가를 내줄 때는…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건축허가는 났습니다. 거기는 도시지역 밖이라서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적용하는 지역이 아니고 사실상 들어가는 길만 있으면 거주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허가는 나서 아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그 집하고 한 80m 정도 이렇게 떨어진 밑에 작은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있는 데부터 자기 집까지 가는데 땅이 자기 땅이 아니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결 안 되고 이거를 어떻게 집을 지으려고 하냐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만약에 나중에 이것도, 이게 우리 분쟁의 소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면밀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18페이지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작업에 혹, 지금 우리가 구축이 안 돼 가지고, 전산화 작업이 구축이 안 돼 가지고 건설이라든가 다른 기타 해 가지고, 기타 목적으로 해 가지고 이게 지하시설물이 우리 망실되는 일이 좀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지금 도로를 굴착하면 도로 관련 부서에 굴착허가를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굴착허가를 다 받아서 하거든요. 그것 마음대로 막 파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박영길의원
그래서 망실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그렇죠.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박영길의원
그런데 이런 전산화 작업은 좀 빨리 됐어야 되는 건데 좀 늦은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20페이지, 해안도로 침하 예측 시스템 구축인데, 그 밑에 문제점으로 보면 단기간의 용역 수행으로 다양한 자료 취득이 어렵다는데 이거를 자료를 좀 많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안 맞습니까? 무턱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자료를 축적을 해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해야지 시스템만 해 놓고 우리 아무것도, 어떠한 목적이 없잖아요. 단기간의 용역 수행으로 다양한…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여기서 말하는 문제점으로 적어놓은 것은 다양한 자료 취득은 이거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린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걸 장기간 용역을 해가지고 다양한 자료를 취득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단기간에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한번 해 놓고 우리 정보를 수집해 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구축된 시스템을 계속 끌고 가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 이거는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안 그러면 문제점이라는 게 이런 게 없었으면 우리도 여기에 침하예측시스템 구축하는 게 사실 괜찮다고 보는데 자료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용역 기간이 좀 단기간으로 진행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임승필의장
실장님.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임승필의장
용역기관하고 했던 그 자료 하나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좀 바라고요.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다음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공동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분리를 한번 해 주세요.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소규모 공동주택은 아주 조그마한 다세대…
김정희의원
그것 몇 세대까지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빌라나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게 소규모…
김정희의원
몇 세대까지?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지금 현재는 30세대가 넘어가면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과거에는 20세대가 넘어가면 건축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20세대.
김정희의원
그러면 29세대까지는 소규모로 인정이 됩니까? 지금 법에 인정이 됩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건축 허가를 받은 시점이 허가냐, 사업 승인이냐?
김정희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한 19세대가 소규모입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되었을 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공동주택은 뭐 세대 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정희의원
아, 그래요? 세대 수하고 관계없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공동주택은 소규모도 있고 세대 수가 많은 것도 있고요.
김정희의원
지금까지 허가를 받은 데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19세대 밑이다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이 울진군에 지금 몇 단지가 되죠? 단지 수?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이 한, 이건 금방 뽑은 자료는 아니지만 한 255개 단지…
김정희의원
소규모?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소규모가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소규모가 255단지?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그중에서 사용승인 일부터 10년이 경과한 주택은 한 170여 개 되고요.
김정희의원
10년이 지난 게 170개.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그다음에 주택법에 의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20세대 이상 사업 승인 받은 건은 한 41개 단지 정도 됩니다.
김정희의원
41개.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그중에서 10년이 넘은 게 34, 35개소 정도 됩니다.
김정희의원
34, 35개?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공동주택을 이때까지 사업을 한 게 몇 세대나 돼요? 공동주택? 공동주택이 당초에 사업을 시작한 지가 몇 년쯤 되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20세대 이상 소규모는 한 지가 몇 년 안 됐고요.
김정희의원
소규모는 3년 정도밖에 안 되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게 지금 자료가 없으면 추후에 부탁을 드리고요.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소규모를 했을 때는 한 30세대 정도 했습니까, 사업을? 3년 정도 했으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그 정도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앞으로 해야 될 게 140세대 정도 남았다, 그렇죠? 지금 당장?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희망하면.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순수 군비인데 하여튼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업량 자체가 정확하게 수요조사가 되고 전수조사가 돼야만 그다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향후에는 그걸 표기를 좀 써 주세요. 지금 현재 소규모가 몇 세대 정도 있다. 10년 이상 된 게 몇 세대 정도가 있다 이런 것 표기를 좀 해 주시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김정희의원
공동주택에 말씀드릴게요. 공동주택의 지원 내용에 보면 단지 내 담장, 경로당,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시설, 주민공동시설 보수 이래놓았는데 지금 공동주택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사용이 안 되고 있는 데가 있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사용이 안 되고 있는 데가 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부 아동들이 있는 세대들은 필요하다고 철거를 반대하는 세대도 있고요.
김정희의원
그런데 울진읍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아동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 외의 지역은 그게 흉물스럽게 있는 데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 방법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이거 같은 경우도 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서 지원받아가지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보수…
김정희의원
아니, 놀이시설 보수는 좋은데 아동들이 없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공동주택이 있다고. 그런 데는 그 주민들이 만약에 다른 사업을 요구를 했을 때 변경해 줄 수 없느냐?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그거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규정에 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희의원
아, 법률 규정에?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그걸 없애지는 못 합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축소는 가능해요?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아니요, 축소도 안 됩니다.
김정희의원
축소도 안 되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허가가 이미 나가지고 준공이 된…
김정희의원
그러면 무단으로 철거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그거는 규정대로 한다고 그러면 위반사항 조치를 해야 됩니다.
김정희의원
아, 위반사항을 조치를 해야 된다?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김정희의원
이 어린이 놀이터 문제는 사실상 조금, 전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공동주택에서 민원이 발생된 데가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27페이지하고 29페이지하고 같이 볼게요.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게 지금 동당 비용이 올해 보조가 올해까지는 200만 원인데 내년부터는 3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어났다, 그러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이게 철거,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김정희의원
물가상승률 그런 것 때문인가요?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물가상승률보다도 이게 그 건축물을 철거하다가 사고가 발생이 많이 되다 보니까 안전기준이 강화됐거든요. 건축물관리법이 8월 4일 개정 시행되면서 안전관리기준이 강화되면서, 전에는 그냥 해체 신고만 하면 됐는데 이제부터는 해체 신고를 하더라도 해체 신고서 내용이 전문가가 검토를 해서 책임을 지도록 해놨거든요.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 이런 사람들이 건물 한 동을 철거하는 데 대한 계획서를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전하게 철거를 하도록 계획서가 만들어졌는지 그걸 검토서를 도장을 받으러 가니까 그것도 비용을 공짜로 안 해주거든요. 그 비용이 한, 해체도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는데 신고는 단독주택 이런 것들이 다 신고사항입니다.
김정희의원
동당 그러면 비용이 얼마쯤?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이게 한 10만 원, 규모에 따라서 1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사이를 줘야 되니까…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 사업은, 철거사업은 우리가 직접 하지는 않잖습니까? 행정에서 하지는 않지만 본인들이 직접 해서 보조금 신청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지금부터 중대재해법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쉽게 건축 철거하는 검토서를 쉽게 말해서 건축사한테 인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 인증 비용이 산출돼서 100만 원을 더 인상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그렇지요. 만약에 건축사나 기술사가 인증서에 사인을 하면 자기들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나중에 뜯다가 사고가 발생되면.
김정희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그런 비용이 좀 상승해서…
김정희의원
그래도 또 물가상승분도 없지 않습니까? 포클레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그것도 좀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또 폐기물 처리비용도 있다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세요. 폐기물 처리비용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그런 비용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한 100만 원 정도는 추가를 하는 게 맞다 싶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래 요구를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은 9페이지하고 31페이지 같이 볼게요. 주거비용, 지금 31페이지에 보면은 아까, 지금 사업비 총금액이 30억이에요, 맞습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이거는 추정입니다. 예정.
김정희의원
예정인데 지금 그 밑에 임차급여비는 16억이고 수선유지급여는 7억인데 그러면 23억으로 표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31페이지?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김정희의원
30억을 표기를 해놨는데 총사업비는, 임차급여비는 16억 수선유지급여는 7억으로 해 놓았어요. 그러면 23억으로 표기를 해놔야 되지 않나요?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맞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김정희의원
이런 부분도 좀 세심히 봐 주시고. 또 이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수선유지, 수선 부분에 대해서 이게 선정이 되고 난 후에 LH공사에서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런데 이게 공사하는 시기가 너무 늦어요. 공기가 만약에 2월 달, 3월 달에 선정이, 3, 4월 달에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상반기에 좀 끝내주면 좋은데 그게 하반기까지 밀려올 때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LH공사하고 협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선정된 업체는 상반기에 빨리 조기에 끝내주고 이런 방법을 택해 주는 게 맞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이게 지금 소규모 사업비가 보면 지금 20%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자부담. 28페이지.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김정희의원
28페이지에 보면 사업비에 보면 2억 5,000만 원, 군비가 2억이에요. 자부담 50% 같으면 40% 비율이 아닙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이것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제대로 해 주시고요.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죄송합니다.
김정희의원
마지막으로 21페이지와 4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지금 울진군 지적재조사 지금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자료가 없는가요?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올해…
김정희의원
아니, 올해 말고. 우리가 2030년까지 18년 동안 하려고 했던 계획 계속사업에 사업 지역이 어디 어디냐고요, 당초계획 자체가? 울진군 전역 다는 아닐 것 아니에요?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다는 아닙니다. 21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추진실적에 보시면 전년도에 한 지구가 있고 앞으로 ’23년까지 그렇게 예정지구가 있거든요.
김정희의원
예정지구가 있는데 201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10개 지구 이렇게 하면 이게 어딘지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전체 지역이 울진군에 혹시 이게 국비사업 90%인데 누락된 데가 없느냐? 지적재조사 할 데는 많은 것 같은데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울진, 후포, 죽변 뭐, 근남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면 이걸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무슨말인지 이해되시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럼 지금 현재 자료가 없으면 당초에,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2030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그 위치 그거하고 자료를 좀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과장님 41쪽 특수시책 여기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구) 토지대장 한글화 사업, 그러니까 한문으로 돼 있는 것을 한글로 변환시키는 작업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광역단위나 경상북도의 시책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좀 확보돼야 될 부분 아닙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안 그래도 지금 도비 확보 관계 때문에 지금 담당 부서에서 도하고 계속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울진하고 영주하고 예천이 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것 타 광역단체의, 충남이라든가 타 광역단체의 사례를 보면 이게 해당 지자체의 고유업무지만 실제로 땅 소유자들은 울진군민들도 있겠지만 타 지역 분들도 있거든요. 다 공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것 광역 단위 사업으로 해서 최소한 도비 50% 정도는 편성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청남도 같은 경우도 2000년도부터 시책사업으로 하면서 도비가 다 투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울진도 그렇고 특히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산악지역도 많고 이런, 또 대장 정리 관련해서는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건의를 해서, 안 그러면 군수님이 우리 도지사 시·군협의회 할 때 좀 요구하셔가지고 이건 도비가 반드시 확보돼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적극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래요. 그리고 사업량이 14만 5,857면인데, 이 사업량을 보면 3억 6,000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장유덕의원
이 사업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타 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20만 면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3억 5,000 정도가 들어갔더라고요.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페이지에 민원도우미, 10개 면에 근무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그렇죠? 10시부터 15시까지.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이거는 저희들 민원실에 전에부터 운영해 오던 내용을 명시를 해 놓은 거고요.
안순자의원
지금은 우리 추경…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지금 올해 추경에 예산 확보하고 내년부터 하는 그 도우미는 9시부터 6시까지 다 근무합니다.
안순자의원
아, 똑같습니까, 공무원들하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여기에 적어 놓은 것 10시부터 15시 적어놓은 것은 기존에 저희들 하던 게 있었거든요. 아주머니 한 분이…
안순자의원
안 그래도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10개 읍·면도 다 똑같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실장님, 4페이지에 아까 실장님 보고하실 때 사업비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에 사업비를 7천 400인데 7억 4,000이라고 아까 보고 가셨습니다. 그것 정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1쪽.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아, 제가 7억 4,000이라고 그랬습니까?
안순자의원
예.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안순자의원
32쪽에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예산이 3천 900만 원 해서 다섯 가구를 지원해서 개조사업을 한다, 그렇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안순자의원
380만 원 갖고 어떻게 개조사업을 합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이거는 지원내용을 보시면 주택 내의 편의시설 지원이 원칙이고 예를 들면 화장실 가는데 손잡이를, 벽에 붙이는 손잡이라든지 뭐, 화장실 개보수도 있습니다. 있고 턱을 없애는 것, 문턱 휠체어가 갈 수 있게 문턱을 없애고 하는 그런 편의시설입니다.
안순자의원
요구가 많습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그런데 생각보다, 저희들이 매년 다섯 가구 하는 게 신청자를 다 한 것이거든요. 추가로 만약에 더 있다 그러면 이거는 추경에 당연히 확보해가지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업, 이건 우리 건물들한테는 도로명주소가 다, 지금 번호판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안순자의원
주택들에, 주택 앞에 도로명주소가 다 이렇게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번호판이 붙어야 건물 준공을 해 줍니다.
안순자의원
다 지원해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군에서 다 해 주신 것 아닙니까, 도로명 주소를? 일반주택 앞에 주택에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이 사업이 2016년부터 시작됐습니까? 몇 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새주소? 도로명주소 사업?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그건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이제 매년 연도별로 예산이 이렇게 2억 1,600인데 내년도 예산이,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이건 매년 하도록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안순자의원
그럼 예산이 좀 준다든가 그래야 되지 계속 똑같지는 않겠죠, 그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이게 교부세하고 도비도 다 반영 예정이거든요. 지금 보고서 자료에는 순수한 군비로 되어 있지만…
안순자의원
순수 군비로 되어 있는데요?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되어 있는데 이게 특별교부세하고 도비가 반영 예정입니다. 아직 안 내려와가지고.
안순자의원
아, 안 내려와서 그러면 군비만 지금 명시해 놓은 겁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우선 추정금액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국비 받아서 새 주소를 해 놓으니까 좋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뭡니까, 소규모 공동주택하고 이 부분에 질의가 오늘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임승필의장
앞전에는 5년 이내에 할 수 없다, 이 조례를 제가 7대 때 동일사업이 아니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도 또 미흡할 수 있으니까 더 보완하든지 조례 개정이 필요한지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지금 마을 가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이제 시골 단위로 들어가면 가구 수가 많이 줄어서 실제 소규모 아파트 한 동이 전체 마을 부락 단위의 한 동네를 형성하는 가구 수보다 더 많거든요. 거기에 적극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임승필의장
우리 공직자분들이 홍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게 아파트 동민들까지는 다 이렇게 홍보가 안 됩니다. 우리 선출직들도 그분들 다 만나기 힘들어요, 아파트에 가보면. 그런데 홍보가 되었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피부 속까지 가지 않으니까 조금 더 챙겨주시고요.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임승필의장
그다음에 무인발급기에 우리 냉난방기 혹시 다 설치하셨어요? 밖에 이제 우리가, 건물 안이 아니고 건물과 건물 사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그때 여름철에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그게 안 그래도 작년에 군수님이 지시를 하셔가지고 또 저희들이 다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작년이 아니고 올해…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아, 참 올해요.
임승필의장
그러면 냉난방 다 되는 거죠? 에어컨만 설치한 게 아니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냉난방 다 됩니다. 겸용, 예.
임승필의장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보니까 시책사업에 보니깐 장유덕 의원님 지적하셨는데, 이 한글화 사업 하면서 우리는 지금 한글하고 한자하고 병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울진이라면 울진에 숨은 뜻이 한자로 표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임승필의장
울창하고 보배롭다고 울진이라고 하는데, 이 지명에 대한 우리 분명한 옛 어르신들의 이름이 숨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걸 한자를 한글로 다 바꿔버렸을 때 그 지명이 단순히 한글 뜻만 파악을 한다면 그 유래라든가 숨은 뜻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읽기 좋다고 우리가 다 해가지고 편리함을 찾다 보면 우리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다 사라지고 없을 겁니다. 이 부분은 한글만 표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옆에 한자가 병행이 되어 있어야만 이 뜻이 계속 우리 후손들에게도 지속될 겁니다, 그죠? 단순 편리함만 찾지 마시고 이것 두 가지를 병행을 하시고 거기에다가 한자에 담긴 뜻풀이까지 해 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것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예.
임승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실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마스크 벗고 해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예.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끝에실음) 이상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김복남 의원입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페이지 15페이지,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9월 29일 날 내년도에 첫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이 5분 발언의 요지는 첫째,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전략, 두 번째는 차별화된 답례품 준비, 세 번째는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전담팀 구성, 세 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과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일단 저희들 첫 번째 전략화된 홍보 사항인데,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일단 조례에 저희들 간담회를 통해서 제정 중에 있고요. 저희들 유인물라든지 심지어 물티슈까지 나눠주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거기에 고향사랑 운영이 언제 된다. 좀 적극 협조해 달라. 그다음 재포군민회도 다녀왔습니다. 홍보물을 들고 직접 배부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또 풍기인삼 거기도 18일 날 저희들 홍보하러 갈 겁니다. 그리고 이번 달 울진의 소리에도 게재를 하고 그다음에 이장 출무회의라든지 이런 계통을 통해서 저희들 자료를 다 보냈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복남의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답례품 선정과도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담팀 구성은 아직 안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지금 저희들 총무과에 요청도 했지만 인원 한 명은 보충을 받았습니다.
김복남의원
아, 인원 한 명, 전담하는 인원은 한 명 보충 받았지만 전담팀 자체는 구성된 건 아니네요, 그렇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 생각에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담팀이 꾸려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다른 시·군을 보면 일부 이제 시·군에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 울진 농산물·특산물 우수 상품을 홍보하려면 전담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복남의원
저도 성공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담팀 구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부서에 저도 전담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책자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에 보면은 이월 체납액이 36억 2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정리 목표액이 한 60%, 21억 6,100만 원 정도 목표를 잡으셨네요, 그렇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김복남의원
우리 5페이지, 앞에 잠시 보겠습니다, 5페이지. 관련 내용이라서 제가 5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체납액의 구성을 보면요, 지방소득세 그리고 자동차세가 지금 체납액이 가장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어떤 금액대별 인원수라든지 이런 항목은 전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표시해 주면 저희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고액 체납자 전체 현황을 첨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감사합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지금 현재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체납액이, 세외수입 체납액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해당 부서하고 적극 협력해서 저희들 앞으로 번호판 영치라든지 압류라든지 그다음에 매월 고액 체납자 분할납부 등등의 방안을 통해서 징수토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13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계획에만 그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또 체납자 징수하셔가지고 체납이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라고 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금 37억 4,200만 원이고 징수목표 체납액이 20% 목표를 설정하셨는데 목표 설정이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아까도 설명했지만 세외수입 체납액의 형태를 보면 자동차가 가장 많다고 그 세외수입 관련입니다. 보면 22억이 자동차 분야의 과태료가 차지하기 때문에 하여튼 목표액은 20%지만 증가될 수 있도록 저희들 올해 남은 연말까지, 또 내년도 집중 체납액 징수에 해당 부서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목표 이상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과태료 체납액이 거의 한 65.8% 정도 나오는데 이 부분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울진해양경찰서 이전신축 부지조성입니다. 울진해양경찰서 이전에 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책상에 보니까 울진경찰서 이전과 관련해서는 업무보고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저희들 울진경찰서 부지는 지금 현재 울진농협경제사업소하고 맞은편 일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그 부지에 대해서 업무협의도 했는데 최고 이슈 되는 게 부지면적입니다. 부지면적이 경찰서에서는 평지만, “5,000평의 평지만 교환하자.” 저희들은 “전체 전반적으로 사면이라든지 옹벽이라든지 전체 다 포함돼야 된다.”는 그게 1번, 첫 번째 의견이 서로 상충됐고요. 그다음 두 번째 옹벽인데, 그 옹벽 높이가 2단으로 해서 15m, 15m, 30m 됩니다. “옹벽 높이가 너무 높다. 낮춰 달라.”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또 한 가지는 앞으로 향후에 추진하면서 “옹벽 관리를 울진군에서 향후 안전성 관련도 있고 울진군에서 맡아 달라.” 관리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 진입도로가 한 140m 정도 됩니다. 이걸 “경사도가 지금 현재 12.5%로서 너무 높다. 경사도를 낮춰서 진입로를 240m로 해 달라.”는 그런 협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진입도로를 더 이상은 넓힐 수 없기 때문에 140m가 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내용이 또 협의가 안 됐고요. 그다음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재평가를 해 달라.” 산불도 났고 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전반적으로 재평가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 당초에 관련 재평가하는 거는 개발 필요성이 더 이상 “당초에 개발영향평가를 받을 때 면적을 최대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 개별 면적이 우리가 했을 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더 이상 포함시킬 수 없다.”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경찰서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복남의원
이런 내용들이 협의가 되지 않아서 업무가 이게 내용이, 사업 내용이 보류가 된 겁니까, 아니면 백지화 된 겁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일단 아직까지는 백지화는 아니고요,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김복남의원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 따로 협의 회의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저희들이 이 협의가 왔기 때문에 답변을 다 했는데 경찰서에서 다시 그대로 처음 저희들한테 재협의와 보완을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 똑같은 내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 한 번 더 답변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답변 내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알겠습니다. 경찰서 신축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약간 의견차가 있어서 추진을 하다가 이렇게 스톱이 된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내용들도 서로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잘해서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과장님, 19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가 신축 건물 있지 않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박영길의원
기성면 신축공사, 북면 신축공사 있는데, 지금 이거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부실시공 문제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번에 죽변면 청사에 보면 우리가 지금 개청한 지 일주일 만에 비가 새가지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감리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확실하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 어제 아래 감사부서하고 지금 신축하고 있는 북면 청사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하여튼 향후에 그런 청사 신축 시 도면 검토라든지 하여튼 철저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향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최소한 우리 군에서 우리가 관리한다든가 우리가 건축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떠한 감시기구가 정말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그 관계도 감리가 따로 있지만 한번 그 관련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계속 지금 공사장마다 보면 계속 부실공사 말이 계속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감시할 수 있는 기구를 민하고 관하고 같이 합동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실질적으로, 정말 건물 한 번 지어놓으면 몇십억씩 들여가지고 굉장히 아까운 우리 세금이 계속 줄줄이 새는데 이게 지금 뭐, 죽변 청사 한번 가보셨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박영길의원
가보니까 그 위에 데크하고 이런 부분이 다시 쓸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지금 그 위 부분은 저희들 다시 실리콘을 다 벗겨내고 그리고 실리콘을 다시, 전면 다시 다 쏟고요. 거기에 방수시트를 입혀서 이번 주말 정도 작업을 시켰습니다. 방수시트를 입혀서 누수가 안 나도록 그렇게…
박영길의원
누수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배선, 배선 있잖아요, 그렇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박영길의원
배선도 그렇고 벽면에 물 먹은 이런 부분까지,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건물에 다 물먹었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건조도 안 된 그런 상태고 아무도 안 했잖아요, 지금. 이래서 그냥 위에 임시적으로 땜방식으로만 해가지고 이게 실리콘만 발라가지고 된다는 그런 그게, 혹시 과장님 시중에, 밖에 돌아다니는 천장 시공한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못 봤습니까, 위에 천장에 이번에 비 샜다 하는 부분?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아니, 저는 죽변면의 한 그거는 다 알고요. 밖에는 건물 비새는 부분은 제가 못 가봤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지금 실리콘이 옛날에 처음에 공사를 덮으면서 바로 했던 부분은 색깔이 누런데 이번에 비 와가지고 새고 난 다음에 실리콘 부분을 잘라서 하얗게 그 부분이 완전히 색깔이 틀린데 지금 밖에서는 이거를 일부러 자작극 했다, 장난했다, 지금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새가 쪼았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당하게 얘기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얼토당토않은 그런 얘기다,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그거는 내가 차후에 다시 그것, 우리가 지금 시중에 다니는 사진을 한 장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지금 체납액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압류재산 공매를 한 건수가 혹시 있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그 전체 현황을 압류 공매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 걸 철저하게 이렇게 세금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리고 지금…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총 저희들 공매한 것은 차량 6대가 공유되었다고 합니다.
박영길의원
차량 6대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게 몇 년간의 기록이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금년도에 공매한 게 차량 6대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지금 부서 목표라든가 이런 것 보면 탈루은닉세원, 탈루나 은닉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안 낸 미납액이 좀 보이는 것 같던가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아, 그건 좀 거의 없는데 그런 것도 조금씩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8쪽 보시면, 8쪽이 아니고 1쪽에 보시면 저희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추진실적에 보시면 전체 포함해가지고 112건을 지적해서 1억 5,800만 원 추징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통해서.
박영길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근남면 작은 목욕탕 신축에 보면 지금 이번에 이것 2023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이번에 새로 주는 것 보니까 ’25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저희들 당초에 용역을 추진하고 그다음 전체 건물 완공 시까지 저희들 ’25년 12월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게 애초에 사업기간을 그렇게 바로 ’25년 12월로 잡아 주셔야지, 뒤에 나중에 또 새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죄송스럽습니다.
박영길의원
이게 지금 정확하게 그러면 ’25년입니다. 그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박영길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과장님, 9페이지에 레저세라고 되어 있는데 레저세는 경마, 경륜 이런 세수 아닙니까, 혹시? 이게 울진군에 해당 대상이 있나요, 혹시? 세수 수입 재원이 있나요, 이게? 걷어 들일 목이 있나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저희들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도 목표액이 총 2,400만 원입니다. 목표액만 잡았지 실제로 레저세가 없습니다.
황현철의원
없는데 목표세를 어떻게 잡으셨어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도세 전 분야에 목표를 조금씩 상향 조정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금액도 2,400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황현철의원
재원 마련할 근거가 없는데 이거 지금 2,400만 원 잡아놓은 것은 그러면, 쪽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아, 이거는 전국적으로 레저세가 배분율이 있답니다, 배분율이. 배분율로 울진군이 2,400만 원 배당받았습니다.
황현철의원
아, 항목이 없는데도 의무 분담금이 있나보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분담금처럼 지자체별로 배분을 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배분받은 그런 실정입니다.
황현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시면 울진해양경찰서 이전신축부지 조성 및 부지교환이 있습니다. 이거 집행부의 진행상황 및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앞으로 행할 부분들, 계획 부분들 이것 좀 간단하게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지금까지 울진해양경찰서하고 협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와가지고 이제 1월 달에 감정평가까지 마치고 그래 추진하다가 저번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 답사 갔을 때 의원님께서 “일방적으로 군에서 추진한 게 아니냐? 대안 부지를 마련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안 있느냐?” 이런 관계 때문에 후포면발전협의회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19일자로 내역을 지금까지 있었던 경과를 전체 정보공개 청구를 보냈습니다. 보냈고 그 이후에 그 쉽게 말해서 대안 부지라든지 이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울진해양경찰서에서는 국비 설계비를 84억 원을 받아서 저번 수요회 때 서장님이 의장님하고 군수님께 빨리 현 상태로 추진해 달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향후에 한번 또 저희들이 해경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 또 발전협의회하고 만나서 이 부지를 빨리 매듭지을 계획입니다.
황현철의원
지금 후포면에서 부지 재선정 요구를 해놨는데 혹시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부지가 따로 있나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특별하게 저희들한테 그 부지에 대해서 따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황현철의원
이게 지금 설계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저희들이 아직 이 자체가 저희들이 설계하는 게 아니고요, 해경에서 설계를 하려고 준비를 국비 일부를, 제가 84억으로 알고 있는데 받아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황현철의원
아직 진행된 건 없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아직 교환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황현철의원
충분히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부지 선정을 한 거지 않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황현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근남면 작은 목욕탕 신축에 관련해서 자료가 들어왔는데 ’19년도 이후로는 코로나 관련해서 영업이 일시적인 중단이 있었네요. 정상적으로 보려고 하면 2019년도 기준의 데이터를 봐야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기성면 혹시 이용하는 빈도 자체가 남탕·여탕은 따로따로 운영되는 겁니까 아니면 격일로 해서 나눠서 운영하는 겁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지금 보시면 기성면 같은 경우는 ’13년도부터 운영을 했는데, 6월 달부터 했는데 전체 연간 이용객이 그때는 처음 운영하고 몇 년 안 돼서 그때 당시에 보면 전체 3만 2,000명 정도 연간 이용객이 나왔습니다. 근남면 저희들 3만 명 연간 잡은 거는 기성면하고 비슷하지만 새로 신축하면 호응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연간 3만 명 정도 올 것으로 그렇게…
황현철의원
기성은 남녀 별도로 운영을 하고 매화는 격일로 해서 하루는 여탕, 다음 날은 남탕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하는 겁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요일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매화가 그러면 하루는 남탕, 여탕 이렇게 나누면 달 평균 기준 잡았을 때 1,766명이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격일로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주로 이용하는 연령층은 어떻게 되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보통 저희들 65세 이상은 감면을 해서 1,000원을 받기 때문에 지금 노령화 인구 때문에 노년층들이 이용을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이용 연령층에서 들어오시는 카운트를 했을 때 몇 분 정도, 그러니까 나이대별로 이용하시는 분?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저희들 3분의 2 정도는 65세 이상…
황현철의원
65세 이상?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이용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지금 비용은, 사업비용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수선비, 공공요금 이거는 읍·면에서 직접 본인들이 지불하는 겁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저희들 민간위탁금으로 전체 매화면은 인건비하고 소모품비로 7,500만 원 정도 주고 있고 기성은 8,240만 원 운영비로 위탁금을 주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향후 문제점이 될 게 있나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지금 보면 이용료가 목욕탕 이용료가 일반인은 2,000원이고 13세 이하 소인과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1,000원 씩 받기 때문에 이용료가 좀 적다 보니까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현철의원
지금 그래서 근남에서는 1,000원을 더 인상을 해서 이제…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상향 조정해서 적자폭을, 호응도 높이면서 적자폭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황현철의원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걸음이 불편하시고 자가운전이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근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시란 말씀이신 거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지금 근남 쪽에 보면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단독주택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목욕탕이 생기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 않나 개인 단독에서는 목욕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저도 제 주변에 백암온천이라는 온천이 근거리에 있습니다. 근거리에 있는데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들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자주 이용을 하시는데 주에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 이게 군민들 복지 쪽으로 관련해서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거 좋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 잘 좀 주민들하고 또 집행부하고 잘 상의해가지고 좋게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의원
과장님.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하여튼 중복된 질문이 있지만 내용은 틀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부터 먼저 할게요. 기성 청사 신축, 그러면 기성면 청사만 신축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LH에서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복지회관까지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부탁한 상태입니다.
김정희의원
복지관까지 같이 해야 됩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그 관계는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김정희의원
같이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청사부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남 작은 목욕탕, 이 부분은 향후에 운영비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려고 합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읍·면마다 발전기금 이래서 1억 9,800만 원이 배분되고 있습니다, 3개 읍·면 빼고. 그걸 이 목욕탕에 소진해서 적자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일반적으로 목욕탕의 이용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목욕탕 이용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일반적으로 목욕탕은 7,000원, 8,000원, 그 정도 받고 있고 저희들이 받는 것은 2,000원, 굉장히 저렴, 이용료가 낮다…
김정희의원
2,000원 받는데 그게 그 운영이 가능합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2,000원이 힘들기 때문에 3,000원으로 인상을 해서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3,000원으로 인상해서는 적자 운영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목욕용수는 지하수를 이용하겠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맞잖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기름을 쓰든지 전기를 쓰든지 그 부분을 다 진행할 건데, 이게 사실상 어쩌면 또 다른 지역에 목욕탕을 또 만들어야 되는 형태가 생기면 그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맞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저도 맨 똑같은 업을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재 목욕탕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군에서 말씀하시는 논리 같으면 울진읍에도 목욕탕을 지어줘야 됩니다. 군민들을 위해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목욕탕이 없다 해서 목욕탕을 지어주려고 할 것 같으면 그 형평성 논리가, 우리가 늘 얘기하는 요새 얘기하는 보편적 복지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글쎄, 그 근남 목욕탕 관계 때문에 지금 금강송도 얘기가 나오고 평해읍도 얘기가 나오고 다른 타 읍·면도 조금씩 하는데, 그 관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검토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꼭 100% 충족을 다 못해주는 부분 같으면 고민을 해야 됩니다. 100% 충족을 못할 것 같으면. 이게 잘못 비춰지면 편파적으로 한쪽에 치우치는 행정이 될 수 있다, 그럴 여지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참고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후포도 맨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게 계시는 분들 연령대를 보면 후포해양경찰서, 후포7리에서 후포1리, 2리, 4리, 6리, 7리까지는 평균연령이 80입니다. 70에서 80이에요. 거기에는 목욕탕 어떻게 계속하고 있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책임지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목욕하러 가려면 택시를 타면 택시비가 왕복 1만 원이 넘습니다. 아시겠어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즉흥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아무쪼록 신중히 검토해서 근남에도 해 드려야 되고 다 해줘야 됩니다. 똑같이, 똑같은 보편적 복지를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이 조서에는 없는데 온정면 시외버스터미널 있잖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 부지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의향은 없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온정면에 있는 분들은 보건지소를 가려면 시외버스를, 아니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와서 거기에서 또 한 2㎞를 걸어가야 한답니다. 온정면의 평균연령을 보면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평균연령을 보면 거기도 70이에요, 70. 그렇다면 그분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터미널에 내려서 보건소까지 걸어가는 게 2㎞예요, 2㎞. 그렇다면 진짜로 복지를 생각하고 해야 될 것 같으면 우선적인 일을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버스터미널 관계는…
김정희의원
그것도 추후에 검토를 같이 해 주시고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21페이지 한번 볼게요.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문화 정착, 여기에 보면 계약 현황에 하도급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맞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하도급에 혹시 관급공사를 하고 임금 체불되거나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까, 요사이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저희들 관급 임금 체불하고 되면 저희들 압류를 하거나 노무비에 대한 지불이 안 되면 저희들 압류를 했다가 나중에 해제하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희의원
아, 노임이나 이런 게 무임이라든지 주변에 상가 식대라든지 이런 걸 지급한 확인서를 갖고 오면 공사비를 지급하고 이런 방어 체제가 있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아닙니다. 상가에서 음식 먹고 그런 건 아니고요.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들이 하도급 받아가지고 노무비 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직접 저희들한테 청구하기 때문에 그걸 지급 안 했을 때 그 금액만큼 압류를 해가지고 나중에…
김정희의원
노무비는 그래 한다? 쉽게 말해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한 부분 노무비는 가능한데, 그러면 그분들이 외부에서 오셔서 공사를 하고 할 때 식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만약에 숙박을 해야 되고 이런 비용도 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아, 지금은 그 분야까지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저희들 계속 하도 업체가 아니고 원 도급자, 아니 원 업체에 그걸 저희들한테 왔을 때 해결할 수 있도록…
김정희의원
아니, 계약할 때 그런 걸 명시하면 안 됩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그거는 저희들…
김정희의원
계약할 때 명시를 못 해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대구의 업자가, 건설업자가 울진에 와서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틀림없이 숙식을 해야 될 부분인데 거기에서 만약에 돈을 못 줬을 때, 안 줬을 때 그러면 울진군민들이 피해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가 없다 이 말입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그 관계는 지금 봐서는 없는데 한번 그런 판례라든지 이런 걸 한 번 더 보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김정희의원
하여튼 이게 울진군민을 위한 일이라면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반 공사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급공사에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한번 그런 사례라든지 집중적으로 검토를…
김정희의원
그거는 계약서상에도 명시를 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한번 그런 사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사례를 검토해 주시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진해양경찰서 문제,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동료 의원님 말씀하실 때 해양경찰서장이 84억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얘기했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그날 수요회 할 때 예산이 84억 원이 내려와 있다.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 설계를 빨리 해야 된다고…
김정희의원
설계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정확하게…
김정희의원
그렇죠? 84억이라는 예산은 그 건축물 전체 공사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책에서 사업을 설계도 안 했는데 총공사비를 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잘 없습니다.
김정희의원
없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지금 그 얘기는 서장님이 잘못 말씀하셨든지 과장님이 잘못 들었든지 이럴 거예요. 이게 지금 동영상으로 유출되고 있는데, 그리고 후포면발전협의회에서 저한테 조금아까 연락이 왔어요. 군수님한테 이게 부지에 대해서 부적합하다고 일전에, 한 일주일 전에 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갔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어떻게 하시렵니까? 일주일 전에 후포면발전협의회에서 몇 분이 오셔서 군수님하고 1시간 반 정도 미팅을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다시 검토해서 그쪽 발전협의회하고 통화를 한번 해 보세요. 주민들 여론을 한번 들어보고, 의견을 들어보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뒤에 2차적으로 파생될 일을 누가 책임집니까? 과장님 아시겠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김정희의원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아까 기성면 청사 복지회관하고 같이 신축하는 부분 이건 진짜 기성면민들도 큰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과장님이 가려가지고 우리 임동인 의원님 손을 드는 게 손이 안 보여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임승필의장
괜찮습니다, 과장님. 임동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의원
우리 체납액 징수율을 보면 체납자 중에서는 고액이나 상습체납자가 있을 거고, 울진군에도 생계형 체납자들이 있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임동인의원
생계형 체납자분들? 조금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임동인의원
비율이 혹시 파악이 되나요? 비율? 뭐, 금액이라든가?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고액이나 상습적으로 체납액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셔야 되고, 이게 아마 찾아보시면 지역별로도 지자체마다도 다 있더라고요. 생계형 체납액이 갖고 계시는, 세금을 못 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재기를 위한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개인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지금 파악은 안 됐지만 생계형 체납도 했다고 봐야 하는데 한번 그 분야도 저희들 다른 대책이 되는지 한번 적극 강구를 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정리 보류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정리 보류가 되는 거지요? 상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보면 저희들 금융거래를 조회하든지 그다음에 없던 재산이 갑자기 생겼다든지 이런 거는 한시적으로 일단 한 20% 정도 잡아서 보류를, 1년간 보류를 했다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이분들의 정보공개가 되나요? 체납자들에 대한 정보공개?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저희들은 수시로 재산 조회를 의뢰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재무과에서는 자료를 수시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면 자료를 저희들도 볼 수가 있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아, 지금 이것 어떤?
임동인의원
체납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체납액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임동인의원
그렇죠. 아니면 관내에 어떤 고액이든 상습이든 생계형으로 이렇게 체납되신 분들의 정보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료를.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그거는 개인정보 때문에 정보공개가 안 된답니다.
임동인의원
아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예 인적사항을 파악을 할 수가 없는가요, 이렇게 대충이라도?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총 몇 건, 몇 건, 얼마 그런 거는 저희들…
임동인의원
저희들도 그 자료를 이렇게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체납 전체 현황 개인별로는 안 되지만 전체 건수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금이 연간 500만 원 이내로 이렇게 돼 있고 기부금의 30% 이내가 답례품 제공 가능 이렇게 하잖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임동인의원
지역의 특산물하고 그다음에 지역상품권을 같이 이렇게 믹스해서 답례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지금 저희들 실·과별로 물품 전체 자료를 받아서 그걸 전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우수한 상품들을 골라서 선정위원회가 따로 또 구성돼야 됩니다. 거기서 최종적으로 울진 우수상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최대 500만 원에 기부금의 30%면 150만 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의원
울진 관내에서 대표적인 상품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보통 상품이 어떤 게 있죠? 그 지역 상품이?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지금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금…
임동인의원
대표적인 게 특산품이 뭐가 있습니까, 지역 특산품이? 답례를 할 수 있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지금 수산물은 일단 오징어라든지 문어, 주로 되는 게 고포미역 이런 예가 되고, 그다음에 농산물은 저희들 농산 파트에 각종 그거 하는 것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 계절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센터에서 하는 나물, 바다의 방풍나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미나리라든지, 예.
임동인의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단일 품목으로, 저희들도 행사 때도 보면 단일 품목으로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임동인의원
저희들 군 관내에 패키지 상품은 있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지금 울진몰이, 농정과에서 운영하는 울진몰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임동인의원
아니면, 선물꾸러미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를 이렇게 믹스해서 패키지 상품이 있냐는 거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는 울진군에서는 여러 가지 섞어서 안 하는데 단일 품목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혹시 이 금액을 5만 원이라든지 하면 패키지로 묶어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들이 판로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 금액 대비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500만 원에 15%를 해서 하면 한 150만 원 정도고 맥스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꾸러미 상품을 패키지로 묶어서 상품을 만들면 지역 특산물도 한 번에 일석이조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개척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꾸러미 상품을 만들 때 이렇게 조금, 포장지도 제가 봤을 때는 좀 고급스럽게 해야지만 그게 받는 분들도 기분이 더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관내에 목욕탕이든 면 청사든 이렇게 개축을 하려고 하잖아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임동인의원
그리고 지금 북면사무소가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 해양레일바이크를 가보면 진입도로가 좀 좁습니다. 그러다 보면 왼쪽에 있는, 저도 과정들을 세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왼쪽에 있는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임동인의원
그 부분들도 애초에 사업을 하기 전에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북면 청사를 이렇게 짓는 걸 보면 아마 정면에서 보게 되면 우측에 집이 한 채가 있습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의원
그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한 부분들도 있고, 보니까 누가 봐도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봐도 모양이 그림이 정면에서 서보면,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금액 차이가 있어서 매입을 못한 것으로 알고, 북면사무소 같으면 기존에 있는 자리가 주차장이 좀 좁습니다. 물론 우체국 뒤쪽으로도 주차장이…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새로 내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주민자치센터 밑에 쪽에도 주차장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도 좀 노력해서 면 청사를 거금을 들여서 이렇게 짓고 있는데 모양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나서서 이 갭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물론 그게 소통이죠. 소통해서 더 찾아가서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도 원활히 면 청사가 그림이 잘 나올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이번에 신청사 죽변 청사 말입니다, 비가 새고 한 그런 일들은 절대로 있어서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신축하는 건물에는 지붕을 씌우는 그런 건축법도 한번 방안을 검토해 보시면 어떠세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지금 일정 건물 이상은 그 위에 보면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북면 청사 같으면 일부 면적 태양광이 설치됩니다. 그 태양광 때문에 지붕은 좀…
안순자의원
그렇지만 죽변 청사는 태양광 설치는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지붕을 씌우는 걸로 하면 비 새는 걸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그 관계도 누수 관계는 저희들 보통 보면 죽변은 돔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북면 같은 경우에는 슬래브에 복합방수로 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한 번 더 검토해서 지붕이 되는지 누수가 없도록 하여튼 다음부터 청사 신축 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작은 목욕탕, 기성, 매화, 근남이 생기면 세 군데입니까, 작은 목욕탕이?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이용료가 다 똑같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면에는 1,000원 받고 어떤 면에는 3,000원 받고 이래가지고는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거고요.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저희들 예를 들어가지고 근남에 3,000원 받으면 매화하고 기성 쪽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안순자의원
똑같아야지 어디는 1,000원인데 왜 우리는 3,000원 받느냐 그런 민원이 많을 거고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그래가지고 저희들 향후에 홍보도 하고 이래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안순자의원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집행부 쪽에서 목욕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정되었나요, 목욕비 지원 조례?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노인들에게 목욕비 지원하는 조례는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만약에 목욕비 지원이 노인 70세 이상? 65세 이상? 조례가 제정되지는 않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목욕비가 1인 당 몇 장이 지원되는지 모르지만 금액이 또 있지 않습니까? 몇천 원짜리, 6,000원이면 6,000원.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1인 1매 해서 월 7,000원 해서 월 1매로 지원하는 걸로 70세 이상, 지금 현재는 그래 돼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그 목욕표를 가져가면 2회를 목욕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3,000원이면? 그래도 1,000원이 남습니다, 그렇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 것도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운영비는 아까 원자력 지원금이 기성면 같은 경우에는 50%를 목욕탕 운영비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또 우리 군에서 8,240을 지원한다고 했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기성은 8,240이요.
안순자의원
예, 8,24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원자력 지원금 1억 9,400인가 주는 데서 거기서 8천몇백을 운영비로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예산이, 군에서 또 8,240을 지원했다면 원자력 지원금 50%하고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아닙니다. 그 관계는 한 번 더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해양경찰서 쪽, 남부스포츠센터 쪽에 원자력방재센터를 짓는다고 보고를 들었거든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거는 장소가 어디 그쪽…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 바로 들어가면서 바로 옆입니다.
안순자의원
우측입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진입로 바로 옆에.
안순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과장님 면 청사 지을 때 저희들 설계하고 할 때 우리 군에서 개입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군에서 요구사항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됩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저희들 설계를 처음 해 가지고 할 때 공사 처음 할 때는 우리 담당 공무원이 있고 담당 팀장이 있고 과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지금 죽변면 청사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모사업으로 신청이 되어가지고 설계라든가 디자인이 전부 다 이렇게 공모해서 선정돼 내려온 게 아닙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런데 설계변경이 가능해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공모사업은 사실 변경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임승필의장
좀 전에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죽변면 청사에 장애인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협소해서 변경을 요구하니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부분이라서 변경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청사 모델, 비가 누수됐던 데도 자재라든가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변경이 안 돼서 그렇게 시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천장재 마감 소재도 자재가 관급자재로 스펙이 박혀서 안 된다고 해서 그 자재로 시공할 수밖에 없고 실리콘, 조인 부분을 실리콘으로 시공한다는 거는 언젠가는 누수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임승필의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자재 변경을 요구했는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은 변경이 가능하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공모사업으로는 안 된다고 변경이 불가하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좀 알아보시고, 지금 저희들 면 청사 지원도 나중에 우리 군이 갚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가 주는 겁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지금 기성면 청사는 저희들이 나중에, LH에서 먼저 하고 저희들이 지급해야 됩니다.
임승필의장
그러니까 돈은 우리 군비를 주는데 그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칼자루를 쥐고 우리가 짓고 싶은 대로 못 짓는다는 거는 그거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우리 죽변면 청사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울진군하고 기성면에, 그다음 추후에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은 적극 개입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승필의장
의원님들 점심시간은 몇 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2시까지 하면 안 짧아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중식 관계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2시까지 하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광욱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관광분야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문화관광과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문화관광과장님이 앉아서 질의응답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의원
5쪽에 온정생활문화센터 건립, 그럼 이게 총사업비가 32억입니다, 그렇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는 말씀이세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공모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통화를 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긍정적으로?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의원
아무튼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좋은 센터를 건립해 준다고 하니까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국·도비가 12억 8,000이고 군비가 19억 2,000입니다, 그렇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6페이지에 산불피해목을 활용한 문화예술 지원사업, 여기에 보면 피해목을 이용한 공예품이 나옵니다, 그렇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의원
여기에 보면 필통도 나와 있어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예시로 저희들이 그래 해 놓은 겁니다.
안순자의원
예시로 한다면 필통도 좋지만 수저통도 이렇게 공예품을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래서 판매를 합니까, 이렇게 해서?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이 공예품이 나오면 저희들이 5만 원 이하 정도 해서 관광기념품으로 좀 그래 추진코자 합니다, 나중에.
안순자의원
5만 원 이하로 만들어서?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하 정도로 만들어가지고요.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9페이지 1,000만 관광객 유치 추진계획 과장님, 전에도 한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구, 재구군민회 택시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랩핑 광고를 해줬으면 하고 그 요구가 제가 7대 의원 할 때부터 그 요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하여튼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데 대구에서 랩핑 광고를 한 재구군민회 택시들이 전국을 누빌 것 아닙니까? 이만큼 큰 홍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큰 예산도 안 들더라고요. 랩핑 광고가 택시 1대에 40만 원 정도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걸 안 그래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소요예산이 6,300만 원 정도 판단되고, 이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대구 개인택시 울진 그걸 해 주면 부산도 요구가 들어오고 포항도 요구가 들어오고 서울도 요구가 나중에는 들어올 겁니다. 그것 들어오면 저희들 대구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다 해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안순자의원
단계별로 해 주면 되잖아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리고 또 저희들이 보면 관광객들한테 설문조사 그런 식으로 받아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받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현재 관광객들 찾는 것이 주로 보면 오게 된 계기가 보면 최고 많은 게 SNS, 인터넷 등으로 해서 울진 고객 설문조사를 계속 받는데 그게 한 48.8%입니다, 그게.
안순자의원
SNS를 통해서 오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옥외광고 쪽은 택시 같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게 옥외광고 쪽입니다. 거기는 1.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들어온 게. 그렇게 지금…
안순자의원
좀 나이 드신 분들이 SNS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이…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우리 투자에 비해서 홍보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수행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군민회 개인택시 영업하시는 분은 가까운 인근 청송 같은 데도 다 그렇게 랩핑 광고를 하고 다닌대요. 사실 자존심이 좀 상한다면서 왜 울진은 이렇게 요구하는데도 안 해 주냐면서 그렇게 좀 섭섭하게 지금…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울진을 홍보하는데 이만한 큰 효과가 있는 건 없을, SNS는 물론 젊은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지만, 접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이것도 괜찮은 울진군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유치하는 데는 효과가 굉장히 작은 예산에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본 위원은.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최고 중요한 게 타 지역 출향단체 그런 분들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나중에 들어오면 다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재구 군민들이 택시회장님 말씀하시기를 한꺼번에 다 안 해주셔도 좋다. 한꺼번에 다 안 해주셔도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도 들어왔고 그리고 작년도에도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계속 해 봤는데 실제로 하는 것보다 효과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하는 걸로 그래…
안순자의원
과장님, 그래 한꺼번에 다 하지 말고 예산을, 전체 해야 6천얼마라면서요, 전체 요구하는 재구군민회 택시 업체는. 한 50% 정도만으로라도 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잘 검토해 주세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의원
과장님 23페이지 향암미술관, 이건 미술관에 특별히 기획초대전을 하고 있는 것 아시고 계십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안순자의원
아, 다녀오셨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의원
뭐, 좀…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게 지금 소나무 갖고 지금 전시회를…
안순자의원
관람객이 있던가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작가의 이름이 잘 생각이, 갔다 왔습니다.
안순자의원
관람객이 있던가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관람객은 제가 첫날에 가가지고, 첫날에 가니까 한 20명 정도? 첫날이라 그런지, 첫날에 갔다 왔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내년도에도 아까 제가 보니까 우리 단오제 행사와 겸해서 같이 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었죠? 41페이지인가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34페이지 수토사 뱃길 재현.
안순자의원
평해 단오제와 동일 날짜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이거는 수토사 행사구나.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향암미술관에는 우리 군비가 지원됩니까, 지금 하고 있는 특별기획초대전에?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군비는 지원이 없습니다.
안순자의원
하나도 없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의원
다 도비입니까? 행사비는 얼마인지 그것 알고 계십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순자의원
순수 도비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다 도비로 행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렇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의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비 매칭 군비가?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전체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도비 해서, 도비·군비 해서 1500입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전체입니다.
안순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토사 뱃길 재현, 34페이지요. 과장님?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의원
34페이지 수토사 뱃길 재현 행사,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전년도보다 줄었는데 아직까지 도비를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안순자의원
내년도 예산이 8,000이라고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당초예산 8,000만 원 올렸는데 도에다가 저희들이 도비를 6,000만 원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안순자의원
올해와 동일합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되면 도비가 6,000만 원 되면 도비 50, 군 50 해서 한 1억 2,000 정도 됩니다.
안순자의원
그렇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늘어납니다.
안순자의원
올해 행사비는 좀 줄었지 않습니까, 지금 8,000이지 않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올해는 8,000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과장님, 이걸 꼭 문화원 쪽으로 위탁하시지 말고 수토사가 있는 구산 거기에 뭡니까, 어르신들 있잖아요. 구산 거기다가 위탁을 하시면 안 됩니까, 마을로? 대풍헌 어른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마을로 위탁하는 것은 저희들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을 쪽으로 거기는 단체도 안 되어 있고 개인이 그냥 저거기 때문에.
안순자의원
대풍헌으로 이렇게 돼 있을 걸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래갖고는 안 돼 있을 겁니다.
안순자의원
그렇게는 안 됩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의원
이런 사업들을 마을이 주관해서 했으면 참 좋겠는데.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작년도에 보니까 마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좀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올해 10월 20일 날 그래 할 때는 작년도에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대부분 다 반영해가지고 그래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또 그리고 수토사 행사 뱃길 재현에 단오제 행사를 동일 날짜로 하겠다고 하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그래 잡아봤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잡아가지고 단오제 행사도 좀…
안순자의원
단오제 행사에 와서 또 수토사 행사도 보고 그러면 더 이중의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안순자의원
하여튼 그렇게 연계되도록 해 주세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 36쪽 평해향교 주차장 조성, 기 지금 다 매입이 돼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마지막 한 동이 이번 달에 등기까지 완료했습니다.
안순자의원
추경예산안에 확보해가지고 다 매입한 거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다 매입했습니다, 현재는.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 9월까지 이렇게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부지 철거하고 난 뒤에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다른 공사하고 달라가지고. 그럼 거기에 조사기간이 몇 개월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본 의원은 이왕이면 봄 춘향제 지낼 때 주차시설을 완비해서, 그죠? 이왕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하니까 주차시설이 그때까지 다 되면 봄 춘향제 제사 지낼 때 거기에 주차를 다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면 더 좋지 않겠나 해서…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하여튼 검토하셔서 빨리 조사를 하셔가지고 주차장 조성이 하여튼 봄 춘향제 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예,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과장님, 저희 9페이지에 관광객 1,000만 유치 추진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럼 저희 집행부에서는 공격적인 마케팅 추진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계획은 세워놓고 이걸 지금 목표로 설정했을 거라 생각하고 공격적인 마케팅 중에 몇 가지가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면 관광 중장기 종합계획 용역이 중간보고가 10월 19일 날 있습니다. 10월 19일 날 이때 저희들이 각 실·과장하고 다 같이 오셔가지고 그 용역을 다 같이 듣고 그래가지고 각 과별로 저희들이 새롭게 할 수 있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 계획은 각 과별로 한두 건씩 제출받고, 받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발굴을 해가지고 그걸 갖고 다 모아가지고 추진코자 그런 계획입니다.
황현철의원
모든 과가 용역에 너무 의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20년, 30년 하신 분들인데 각 과에서 다들 전문가인데, 개인의 또 그 안에서도 생각과 철학이라는 게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이 뭐 그런 반영…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걸 저희들이 각 과별로 취합해서
황현철의원
취합을 하는 게 27일 날 말씀하신 거예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의원
날짜가 언제?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게 중간용역보고가 10월 19일에 있는데 그것도 보고, 용역 하는 그 중장기계획 안에 보면 관광 발전의 방향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참고를 해서 각 과별로 자기들 다 나름대로 이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그걸 갖고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현철의원
최근에 매스컴을 보다 보니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던 부문들이 철원군의 주상절리길에서 이 부분이 좀 많이 1,000만이 왔다 갔다고 해서 울진군을 생각하니까 제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와 목표치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루었고 저희는 가야 될 길이고 해서 관광문화상품을 조금 다르게 차별화된 상품으로서 저희가 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10페이지에 죽변 해안스카이레일 설치사업에 보면은, 현장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의원
레일 부식 점검을 그때 요청을 했었는데 혹시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전기안전 부식 부분하고 지금 올 12월 달까지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안전점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한국유지보수 그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걸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완료되면 12월 28일 날 용역이 끝납니다. 끝나면 그게 지주가 330개입니다. 그걸 전수 다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면 그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황현철의원
계획은 그렇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차량 증설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차량 증설은 저희들이 저기 후정리 쪽에 만약에 준공이 되면 저희들 증설은 제가 판단할 때는 52대 정도가 안 되더라도 조금은 증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몇 대 정도 생각하십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52대는 저희들이 저기 업체에다가, 전문업체에다 전에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 52대가 나왔는데 이거는 저거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만약에 준공이 되면, 되기 전에 다시 한번 소요되는 대수를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장비가 추가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 거죠? 사유를 대보세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차량 유지…
황현철의원
아니요, 증차가 왜 필요한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증차가 현재 저희들 60대입니다. 60대인데 현재 보면 운행 구간이 고궁에서 봉수항 쪽입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대기 시간이 다 운영을 하는데도 한 보통 보면 한두 시간은 넘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타지 못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 만약에 저쪽 후정해수욕장 그쪽에 지금 봉수항에서 후정해수욕장이 만약에 그게 개통이 되면 그때는 관광객이 더 많이 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판단에는 더 증설이 필요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현철의원
이게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A구간, B구간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의원
A구간을 조금 줄여서 B구간에 적용시켜 보고 추후 경과를 지켜보는 게 안 맞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런 의미도 있는데 현재 A구간도 지금 60대를 운행하는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말에는 보통 2,000명에서 2,500명 정도 옵니다. 60대를 운행해도 한두 시간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향후에 저희들 다시 한번 차량 증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더 몇 대 정도가 필요한지 그것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애초에 그런데 이것 냉난방기도 그렇고 이게 필요하다라고 집행부에 지금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집행부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이게 지금 안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디자인도 그렇고, 지금 비슷한 시기에 부산이랑 저희랑 있는데 같은 기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디자인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한참 좀 그렇거든요. 좀 보기가 싫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냉난방 시설이 없습니다.
황현철의원
아니요, 밖에, 외관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아, 외관 말입니까?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다들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아, 예.
황현철의원
그리고 2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주인예술촌 힐링공원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 전에 앞에 보니까 학교가 하나 더 있는데…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구 주인초등학교입니다.
황현철의원
그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장기적으로는 (구) 주인초등학교를 철거해야 됩니다. 앞에 놔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철거를 해서 종합적으로 철거한 데 보면 부지가 거의 한 6,000평 가까이 됩니다. 부지 활용도에 대해가지고 다시 한번 철거를 하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리모델링비가 그래서 저희들이 1억 정도밖에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과장님, 이거는 봤을 때 정장 차림에 고무신 신고 있는 그런 격으로 저희가 보여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황현철의원
지금 애초에 설계를 했을 때 1억이든 1,000이든 일단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허비하는 돈인데 어차피 철거할 것 같으면 기존에 없는 걸로 생각해서 그 땅을 효율적으로 해서 설계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봐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게 변경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애초에 설계할 때 왜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서 설계했으면 안 나왔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저희들 그 분야는 저도 공감합니다.
황현철의원
이거 지금 제가 가보니까 안전진단을 먼저 받아야 돼요. 리모델링이 우선이 아니고 안전진단을 받아보고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리모델링으로 해서 비용을 잡아놓으셨던데, 아무튼 그 부분을 한번 심사숙고해가지고 한번 봐주십시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22페이지 가겠습니다. 해변도서관 이거 있는데, 이게 운행을 보통 어느 정도, 몇 회 나가죠, 달에?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몇 회가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 죽변도서관에 한 대가 있습니다. 죽변도서관에 한 대가 있는데 보통 보면 성수기 때 여름철에 많이 나갑니다. 나가고 그리고 주말 같은 때도 나가고 직접 차가 그 현장에 가가지고, 해수욕장이나 그런 데 현장에 가서 진행하는 겁니다.
황현철의원
단순 계산 제가 나눠 봐도 달에 252명이 이제 여기에 방문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주말에 이용을 하게 되면 주 4회 잡았을 때, 그럼 8로 나눴을 때 그러면 이 수치가 안 나와요.& nbsp;이용객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이용객은 맞습니다. 3,032명 이것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이게 보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관광지에 오셔가지고 여기에 방문해서 이걸 이용한다는 그거 말씀이신 거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관광객도 있고 지역 주민도 있고.
황현철의원
여름에 엑스포공원 안에 물놀이시설 와 있는 것 제가 가서 현장에서 몇 명 왔는지 확인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이 추가 증설이 되는 것도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한 번 더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를 판단은 이게 지금 상당히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기에 비해가지고는.
황현철의원
그리고 26페이지 이동하겠습니다. 이게 키오스크가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몇백이면 제가 정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0만 원 되어 있는 사유가 이렇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제가 모르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게 작년도에 구입했을 때 그 가격입니다, 이게.
황현철의원
안에 정보 인프라라든가 어차피 구축이 돼 있을 거고 단말기만 사가지고 정보만 삽입하는 거 아닙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금액은 이 2,000만 원은 지금 나온 것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1대를 설치를 했거든요. 설치했을 때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이게.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키오스크 이게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정보는 애초에 만들었을 때 한번 비용이 지불되고 나머지, 단말기만 구입하게 되면 나머지 거는 저희가 최초에 개발했을 때 그것만 삽입하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황현철의원
보통 설치한 것 보니까 몇백이면 설치가 되는데, 이게 한 2,000만 원 당시 되었는데 이게 정보이용료라든지 이게 계속 소프트웨어 비용이 따로 지급이 되나 이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한번 알아보시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 분야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예, 그리고 38페이지에 문화예술공연시설에 유지관리 보수에서 음향장비가 지금 전반적으로 바뀌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커튼 이런 건 둘째 치더라도 음향장비 세트가 이런 것이 언제 이게 구매가 된 거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문화센터는 2008년도에 설치됐고, 울진문화예술회관 후포 쪽에 있는 것은 2007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거의 ’15년…
황현철의원
그런데 기능상에 현재 문제가 있나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지금 보면 장비가 좀 오래되니까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황현철의원
보통 공연을 하게 되면 공연업체에서 제가 영상장비고 음향장비고 들고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거기에 포함이 돼서 오는 것 아닙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보통 이 장비를 다 사용합니다.
황현철의원
사용합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있는 장비 다 사용합니다.
황현철의원
보통 주기가, 교환하게 되면 어느 정도 주기로 교환을 하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보통 이 기계 같은 경우는 한 15년 정도 됐는데 사용을 한 15년 정도, 이 기계 같은 경우도, 울진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도 2007년도에 했으니까 지금 현재 봐도 15년 정도 됩니다. 거꾸면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오늘 저녁에 저희 울진문화예술회관에서 국립오페라 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의원
그러면 거기에 공연 다녀와서 그러면 이 장비를 사용하는 겁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장비하고 조명하고 다 같이 사용합니다.
황현철의원
새로 추가 장비구입 없이 지금 설치된 장비로 공연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오늘 지금 저희가 공연이 국립오페라단 공연이 여기에 남쪽에 두 번, 북쪽에 두 번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이게 한 번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행사가? 공연이?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황현철의원
41페이지에. 기획공연 4회가 있는데…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 공연은 저희들이 오늘 하는 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오늘 하는 거는 저희들이 산불 피해 이재민 그걸로 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그래갖고 3,000만 원 들여가지고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황현철의원
아, 비용을 들여가지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의원
보통 공연 선택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공연이 들어와야 되는지 이거는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그거를…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공연 선택을 저희들 보통 문광부에 보면 공연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주로 보통 보면 문광부의 그 리스트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그래 지금 짜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서면 그것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철의원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릴게요, 아까 자료 요청했던 것 나중에.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아, 키오스크,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의장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의원입니다. 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7페이지에 울진군 관광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울진군 관광 지나온 10년과 새로운 10년, 관광의 오늘과 미래 비전 전략 모색, 관광지의 정책 환경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 중장기계획 수립 안에 성류굴에 대한 개발계획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개발계획은 포함이 안 됩니다.
김복남의원
주변 환경에 대한 개발계획은…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성류굴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저희들 성류굴하고 온정은 관광지 조성계획을 별도로 지금…
김복남의원
세우고 있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올 9월 30일 날 저번 달에 용역을 두 군데를 별도로 해가지고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복남의원
아, 용역을 준 상태입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관광지조성 해가지고, 잠깐만요.
김복남의원
거기에 성류굴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성류굴 쪽하고, 성류굴 쪽 하나 관광지 중장기 조성하고 백암온천 그 두 군데…
김복남의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성류굴은 천연기념물 155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 국민관광지로 정말 잘 알려져 있는 곳이지만 요즘 성류굴 주변 가보셨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의원
저도 조금 안타깝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할 때 지역 상가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의원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그 계획을 추진하실 때 민간 우리 상가 주민들이라든지 그 지역 주민들하고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정말 옛날의 그 느낌의 어떤 관광객들이 찾아왔든, 좋아서 찾아왔든 그 느낌으로 잘 발전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2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동료 의원이 질문한 내용인데 해변도서관 등 구역별 문화관광 건립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죽변도서관 차가 한 대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했네요, 그렇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관광지를 가면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풀고 휴식을 하고 그죠? 먹거리도 좀 즐기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관광지를 찾는데 이렇게 3억의 돈을 투자해서 관광지에 했을 때는 어떤 큰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울진군에 보면 작은도서관이 마을마다 다 되어 있고 또 후포 쪽 같은 경우에는 울진남부도서관, 그리고 또 내년이면 북쪽에 또 도서관이 하나 건립이 되죠, 주변에?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죽변도서관.
김복남의원
예, 그런데 울진군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잘 활용을 해서 이 관광객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잘 운영을 한다면 도서관에 대한 어떤 관광으로도 울진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이 3억을 투자해서, 차를 몇 대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2대입니다.
김복남의원
2대 추가를 해서 운영하는 방향보다는 기존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운영프로그램을 구축해서 관광객들이 오게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직접 나가서, 차로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겁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정말 여행을 가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책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갖고 와서 그런 환경에서 읽는데, 이 부분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 제도일까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저희들 며칠 전에 안 그래도 도서관 관련해서 수성구에 보면, 수성구에서 도서관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견학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지금 다른 지자체도 상당히 많이 왔는데 거기 보면 그쪽 도서관에 가니까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나중에 북울진도서관에 다시 또 내년도에 완공이 되면 프로그램하고 또 아주 접목시켜가지고 하려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의원
그런 부분은 너무 잘하셨네요. 선진지 견학을 가셔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인프라에서 프로그램이 적정하게 구성이 된다면 이 또한 관광지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런 부분들은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저희 또 관광객 유치하는 부분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해변도서관 구역별 문화관광 건립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3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2페이지 보면 덕구온천 주변 활성화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자지원금이 있고 울진군에서 또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군에 40억을 편성해 놓은 것은 토지 매입입니다. 토지 매입할 때 이제 그런 비용으로 추가하려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사업자지원금은 나중에 총 건립될 때 그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복남의원
울진군이라고 해 놓은 이 비용은 토지…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토지 매입비를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책정해 놓은 겁니다.
김복남의원
토지 매입비고 나머지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나머지 사업자지원금은 거기 사업을 파크를 조성하게 되면 그때 투자되는 비용,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의원
지금 이 사업비 규모가 155억 원입니다, 그렇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의원
추진실적에 보면 우리 편입 토지 사용 협의요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이건 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그 필지 소유자들과 협의하면서 그런 관련 사항입니다.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고…
김복남의원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절차라는 얘기입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토지 소유주와 접촉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복남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의 개요에 보면 사업량은 주민소득 연계형 테마파크 조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용역 안에 보면 향토음식 먹거리촌, 테마공원, 농촌체험마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세트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북면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구역은 지금 보면 위치가 자연공원법상 관련법에 따라서 시설 도입이 많이 제약되는 부분입니다. 그래갖고 저희들도 향후에는 테마공원이라든지 농촌체험마을 조성할 때는 좀 더 검토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저촉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못 한 상태입니다.
김복남의원
이 부분은 금액도 많이 투자가 되고 있지만 저기 향토음식 먹거리촌을 또 구성을 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들어와 있네요. 용역안이 나와 있는데…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안입니다, 이것은.
김복남의원
예, 안이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렇지만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사실 울진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죽변이나 후포 이런 쪽에 뭐 회나 매운탕 이런, 대게나 이런 부분들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향토음식에 이런 부분들이 빠지고는 사실은 이게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먹거리를 개발하실 때도 지금 관광객들이 울진에 와서 어떤 부분들을 원하는가라는 이 부분들도 좀 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개발하시는데, 이게 또 주민소득하고도 관련이 되게끔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잘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덕구온천, 이쪽은 덕구온천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잘 연계를 하셔서 온천과 또 지역 주민들에게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발전계획을 점검 자주 하셔가지고 잘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44페이지 보겠습니다. 44페이지 보시면 찾아가는 울진관광 홍보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홍보계획 잡힌 거 알고 계시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김복남의원
거기에 보면 우리 옥외 및 인터넷 포털광고에 6억, 그리고 방송·신문 언론사에 11억, SNS와 관련해서 4,500 이렇게 주요관광지 축제나 행사에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2,000만 원입니다.
김복남의원
예, 2,000만 원을 이용해서 기대효과에 보면 전국 주요관광지에 홍보를 한다는 이 기대효과가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1톤 트럭을 활용해가지고 그 트럭에 보면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울진 홍보 그 사진하고 직접 가서 그분들이 관광객한테 울진에 대한 홍보물도 배부를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했는데 홍보 효과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김복남의원
이 부분도 저희들이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계획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의원
과장님, 중복된 질문도 많고 이런데 질문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의원
우리 1,000만 관광 시대를 열자는 것은 군수님의 공약사항이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맞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울진 관광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만 이러한 사항이, 군수님 공약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판단하고 있는지 고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다시 한번 제가…
김정희의원
군수님이 1,000만 관광 시대를 열자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의원
거기에 우리 군 전체가 같이 움직여줘야 하는데 관광과장으로서 고견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1,000만 관광객을 유치를 하려면 제 생각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쪽은 많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문제는 소프트 쪽, 거기가 저희 군이 다른 완주군이나 그런 데 비해서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 생각은 소프트 부분을 좀 더 많이 강화해 가지고 그쪽 분야로 가서 지금 되어 있는 하드 쪽을 잘 접목시켜가지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면 제 생각에는 1,000만 관광객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아, 소프트 부분에 하자?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쪽 부분이 조금 많이 약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요.
김정희의원
다 좋은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 1,000만 관광을 유치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되는지 아세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김정희의원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제주도예요, 제주도. 그렇다면 인프라 구축이 우리가 과연 지금 현재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꼭 소프트 부분만 보충·보강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소한 관광문화과장으로서는 그 생각에 부응을 하려면 뭔가 특단의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시설이나 사업이나 축제에만 연연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의원
하여튼 좀 더 매진해서 군수님 공약 사항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최선을 다해가지고 새로운 걸 계획도 하고 그런 쪽으로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저는 질문할 것 많은데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인예술촌에 아까 (구) 옛날 학교건물이 지금 철거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거기에 지금 철거를 하려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적어도 5, 6억은 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판단할 때 보면 대충 해도. 대충해도 그만큼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임승필의장
지금 현재 추가로 1억을 넣으면 다음에는 5, 6억이 아니고 7, 8억이 될 건데, 그렇죠? 안전진단을 하면 아마 D등급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 사업을 하면서 손을 거기는 극히 많이 안 넣는 것이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임승필의장
아니면 1억 원의 리모델링 예산을 보류를 해서 다른 데로 하고 거기에다가 돈을 넣지 말자는 거거든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의견이 맞는데 저쪽에 지금 만약에 그쪽 시설이 되면 지금 당장은 일부는 활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임승필의장
과장님, 고민을 조금 하시고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산불피해에 오페라공연이, 우리 산불피해 때문에 위문공연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의장
우리 군 예산을 지금 쓰는 겁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3,000만 원 예산을 씁니다.
임승필의장
며칠 전에 우리 소상공인들 10억씩, 18억씩 피해를 보신 분들이 우리 의원실에 왔다 갔어요. 지금 그분들 많게는 6,000만 원, 적게는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금전적인 피해를 보신 분들이 지금 피해복구에 턱없이 부족한데 과연 오늘 어떤 분들이 어떻게 거기에 찾아와서 오페라로 해가지고 산불피해 위문을 받으실지 궁금스럽고요. 지금 문화도 좋습니다마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의장님 잠시 여기에, 국비 1500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국비 1,500에 따라 우리 군비가 그러면 1,500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임승필의장
지금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과연 오늘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오신 분들 면면히 살펴보시고요. 산불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과연 거기 가서 오페라 공연을 보고 싶을까요? 이런 1500이라는 예산도 직접적으로 그분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지원을 해 줘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인데, 과연 우리가 문화를 느끼면서 그분들이 위로를 받을까 궁금스럽습니다. 이게 국비라든가 어느 단체 개인들 자비로 이렇게 저희들 울진군민을 위해가지고 공연을 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군비가 들어가는 이런 공연을 한다는 게 과연 타당할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을 좀 더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리고 우리 작은 영화관을 내년에 위탁하신다, 그렇죠?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운영기간이 내년도 되면 완료가, 내년 4월 30일 되면 끝납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윤명한 국장님 계실 때, 아마 재무과장님으로 계실 때 그게 지어져가지고, 아마 그게 영화관만 목적으로 지어졌다면 앞에 이렇게 작은 연단이 나와 있지 않을 겁니다. 그게 앞에 작은 연단이 있던 이유가 저희들 관내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지금 우리 연호문화센터의 주공연장을 쓰기가 너무 크니까 거기서 작은 소공연,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서 어떤 교육을 받을 때 예를 들어 100명 이내, 거기서 할 때 그런 용도로 해서 앞에 그 연단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영화관에 위탁을 주면서 우리 군이 이렇게 쓸 기회를 없애버렸습니다, 그게. 지금만약에 그 공간을 영화를 상영하지 않는 시간에는 우리 군민들이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다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뒤에 영사를 하는 스크린 막이 손상이 되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커튼을 치고 활용을 하면 되니까…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상영시간을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으로 보고 나중에 그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위탁할 때 또 우리 과장님이 바뀌시면, 또 다른 과장님이 오시면 “나 못 들었어요.” 이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윤명한 국장님이 좀 체크해 놓으셨다가, 이것 국장님 있을 때 지은 거잖아요. 책임지시고, 그렇죠? 국장님 말로 내신 겁니다, 이거.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검토, 나중에 위탁할 때 그때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되도록 좀 해 주시고요.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지금 우리 밖에 관광 때문에 랩핑을 자꾸 우리 안순자 의원님이 7대에 계실 때도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관광버스 기사분들이 한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차는 울진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다. 전국을 돌아다니니까 차라리 울진에 있는 관광차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느냐? 관내에 다니는 택시에다 랩핑을 아무리 해도 울진 사람들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차라리 관광버스를 활용한 우리 랩핑 광고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또 의원님들도 많이 안 계시고, 또 오늘 제가 질문이 길어질 것 같아서 문화관광과장님에게 착석을 하셔가지고 질의응답을 받으라고 했는데 지금 다른 원자력 관련된 회의가 있어가지고 의원들이 나갔는데 그래 알고 계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욱
김광욱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임승필의장
들어가시라 안 할게요.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