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연 의원 발언

(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홍보기획관 이기복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7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8만 8080원을 징수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238쪽에서 239쪽까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40억 9753만 9000원으로 이 중 39억 1995만 83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총 1억 7758만 6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76쪽 성인지결산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성별영향평가 사업 1건에 총 3억 6580만 원을 편성하고 3억 4371만 449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3.96%입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부위원장님.

진접읍 이수련 의원입니다.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건 빼고 거의 다 잔액이 발생했어요. 예산현액과 지출액비율을 보면 살림을 좀 잘 하신 것 같아 보입니다. 집행률은 좋고 잔액이 아주 큰 액수는 아니지만 다 소중한 시민의 세금인데 마무리 추경 때 반납할 수 있는데 남겨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 결산서에 보면 총액이 40억 9700인데 지출잔액이 1억 7700 정도의 잔액인데 총 집행률은 95.7% 정도가 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이 좀 과도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2020년도, 2021년도 마무리 추경, 3회 추경에 감액, 삭감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3회 추경에 삭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현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경제국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9쪽부터 60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조 3597억 8454만 592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조 4492억 4131만 4426원 중 환급액 111억 3566만 4949원을 제외한 2조 3799억 9846만 7940원을 수납하였고 41억 5372만 3010원의 결손액을 제외한 650억 8912만 3476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20쪽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체납처분 중지, 소멸시효 완성, 무재산의 사유로 41억 5372만 3010원을 결손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지방세 37억 2799만 9110원, 세외수입 4억 2572만 3900원입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30쪽부터 31쪽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무재산, 행방불명, 폐업 또는 부도 등의 사유로 650억 8912만 3476원이 미수납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지방세 468억 940만 8420원, 세외수입 182억 7971만 5056원입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40쪽부터 41쪽 세입금 환급 현황입니다. 납세자 착오 및 국세경정, 법인정산 등의 사유로 111억 3566만 4949원이 환급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지방세 87억 1674만 6069원, 세외수입 6억 660만 6290원, 보조금 18억 1231만 259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22쪽부터 333쪽 산업경제국 소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21억 4788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283억 4394만 635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2억 8305만 2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14억 3786만 8500원, 집행잔액은 10억 8301만 4150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으로 보조금 정산잔액은 7억 1627만 3230원,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3352만 4890원, 낙찰차액은 1684만 2970원, 지출잔액은 3억 1637만 30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96쪽 예산의 전용 사용 현황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에 따라 공공배달앱 운영 예산 700만 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04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지난해 4월 발생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내 상가 화재 피해 지원을 위하여 예비비 1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324쪽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2건이며 예산현액은 14억 2550만 4000원, 지출액은 1억 4245만 2000원, 명시이월액은 12억 830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15쪽부터 653쪽 기금결산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192억 3220만 2932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14억 2390만 590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4억 6130만 3050원,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01억 9480만 472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41쪽부터 846쪽 채권현재액 현황입니다.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07억 594만 7994원입니다. 당해연도에 18억 2818만 6590원이 발생하고 24억 9952만 5097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0억 3460만 9487원입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489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21년도 성인지예산은 소상공인 지원 1개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100%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의견서 67쪽, 80쪽 결산검사 개선·권고 사항 조치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미흡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향후 벤처기업, 4차 산업, 첨단 산업 육성 등 안정적인 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기금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 전용의 적절한 운영 권고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결산서 323페이지 세출 관련 질의드릴게요. 덕소-도곡 간 레인터널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이 사업은 6억 3300만 원 예산 잡으셔 가지고 지금 5억 명시이월 했잖아요. 2021년이 아니라 당초에 사업계획은 몇 년도부터 시작하셨어요?

사업 시작은 2020년 연말쯤에 기업지원과에 덕소-도곡 간 레인터널 조성 사업에 대한 TF팀이 만들어졌습니다.

‘20년 연말인데 성과보고서 328페이지에 보면 이 사업에 대한 기본 폐터널 정밀 안전점검이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그럼 그때 6억 3000을 왜 세웠을까요?

‘21년도에 레인터널 조성 사업을 어떤 콘셉트로 개발을 하고 또 향후에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콘셉트를 잡는데 상당한 여러 가지 검토가 진행됐었고 또 레인터널 조성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21년도에 예산을 수립을 하게 된 사정입니다.

실질적으로 ‘21년도에 사업 진행한 건은 1억 2186만 원만 지출하셨어요. 사업 진행은 어디까지 진행됐던 거예요, ‘21년도에?

‘21년도에 덕소-도곡 폐철도 활용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 데 9936만 원이 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폐터널 정밀 안전점검 용역을 하는 데 181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주민공람공고 신문공고료로 44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계속비사업은 아니었고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잡혀 있었는데 기업지원과하고 어떤 면밀한 연관성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당시 이용복 국장께서 물 관련 이런 공원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해 보신 경험이 있어서 과에 TF팀이 만들어졌던 거고 작년 연말에 이제 공원조성과로 업무가 통째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다만 예산만 기업지원과에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 연말에 언제? 몇 월 말씀하시는 건가요?

작년 12월에 업무 조정이 되면서 공원조성과로 업무가 전부 다 이관됐습니다.

예산은요?

예산은 기업지원과에 기이 서 있던 거기 때문에 예산만 기업지원과에 지금 살아있는 거고.

그럼 2022년도에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22년도에 추가로 한 4160만 4000원이 추가 집행이 됐는데 내용은 폐터널 보수·보강 공사 설계용역하고.

기업지원과로 해서?

아닙니다. 업무는 공원조성과에서 진행을 하고 예산만 여기서 집행이 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면서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답변하시는 건가요?

업무 이관을 할 때 예산도 한꺼번에 넘겨줄 수 있는지 검토했지만 기이 예산이 명시이월로 넘어온 사항을 줄 수가 없어서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잘 아실 거니까.

제가 이 업무는 안 해 봤고요. 이 예산과 관련된 거는 명시이월로 넘어가면 예산현액은 기존에 있던 담당 부서에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조정을 해야지요.

조정을 해야 되는데 작년 연말에 넘어갔다는데 올해도 여전히 기업지원과에서 예산 집행이 되고 있다는 건 조정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명시이월은 예산 지침상 현액으로 남겨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거는 작년 연말 얘기고요. 부서가 12월에 넘어가서 올해 조정이 들어갔으면 2022년도에는 적어도 조정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시이월로 넘어온 사항에 대해서 금년 연말에 집행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삭감하고 공원조성과에서 별도로 예산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 자체가 올해가 지금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 이런 계획을 지금 잡고 있다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요. 당초에 덕소-도곡 레인터널 조성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 자체가 기업지원과에 배정된 것도 잘못이지만 그런 기본 시스템과 원칙이 무너졌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사업비도 과도하게 잡았다가 명시이월 시켰던 거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잡지 않고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5억이라는 예산이 명시이월 될 정도로. 그리고 올해 사업 그럼 얼마큼 추진했느냐 봤을 때 올해 사업 얼마큼 하셨어요? 올해 사업 예산 지출한 것만 말씀해 보세요.

금년도에 집행된 게 4160만 4000원입니다.

그럼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 될 판인 걸 갖다가 부서로 옮긴 게 된 거네요.

5억 1100만 원이 명시이월로 됐던 게 레인터널 조성 사업을 진행하는 소유 토지가 철도공단 소유 토지였기 때문에 그걸 매입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당초 생각했던 것만큼 협의가 원활치 않아서 금년 내에는 매입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남은 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본 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 진행하고 있는 공원조성과 쪽에서 별도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확하게 모든 이행을 다 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철도부지였다는 거는 알고서 사업 시작했던 거고. 그러면 기본적인 검토를 충분히 더 했어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겠지요? 시스템에도 맞지도 않고. 사실 부서에서도 진행하시면서 이게 기업지원과 일도 아닌데도 갖고 있었던 일 아닙니까?

좀 모순적인 부분이 있어서 사업 진행을 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향후에 이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다산동·양정동 원주영 의원입니다. 결산서 100페이지에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결정액이 809만 8590원인데 수납은 반 정도 하셨고 환급이 발생했습니다. 환급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미수납은 왜 발생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급이 발생된 거는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하면서 부과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과태료 15만 원을 받았는데 동일 업체에 이중 부과가 되면서 이제 잘못된 부분을 나중에 발견을 하고 환급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수납금 약 350만 원은 ‘21년 12월 말일에 행정처분을 하게 됨으로써 미수납금이 발생이 됐는데 그거는 전부 다 2022년도 금년에 수납되었습니다.

환급해 주신 거. 대상자가 발견하고 문제 제기한 건가요? 아니면 담당 과에서 먼저 이중 부과됐다 알려주신 건가요?

대상자께서 이중 부과가 됐다고 이의 제기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그분이 그냥 순순히 냈으면 ‘아, 또 내야 되는 거구나.’ 냈으면 그냥 받았겠네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과 처분하는 데 좀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다산·양정 정현미 의원입니다. 322페이지에 위원회 운영 보면 214만 원 예산 세웠다가 184만 원이 남은 거잖아요.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업지원과에 현재 있는 위원회는 기업지원위원회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그리고 여성기업지원협의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업지원위원회는 우리가 기업 지원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새로운 시책 개발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때 타당한 사업 목표가 지원사업이 될 수 있는지를 심의를 통해서 그게 심의에 통과가 돼야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기금은 기금 운용에 대해서 지원사업에 포괄적인 운용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위원들의 참석수당인가요, 이 예산은?

네, 수당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위원회가 안 열렸어요?

지난해에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 위원회를 5인 이상 모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못 됐고요. 그래서 서면 심의를 하게 됨으로써 심사수당이 집행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21년도, ‘22년도 사업을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21년도 수당이 7만 원이었고 ‘22년도에 10만 원이더라고요. 오히려 수당이 증액이 됐어요. 활성화가 안 되고. 물론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당까지 인상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남양주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2021년도에는 기본수당이 7만 원이고 1시간 이상 초과가 됐을 때는 3만 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의 편성 지침상 기본수당이 10만 원으로 상향이 된 것입니다.

어쨌든 위원회가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 거니까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성과보고서 329페이지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한 것 중에 공예산업 지원한 거랑 가구산업 홍보비 지원한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결산서에는 322페이지 상단에. 중소기업 지원에 공예산업 지원에 600만 원 예산 잡으셔서 509만 8000원 지출하셨어요. 그리고 가구산업 홍보비 지원에 7500 잡으셨는데 7500 다 지출한 걸로 돼 있는데 가구산업 홍보비 지원은 위탁을 진행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왜 전체 비용 다 지출되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구산업 홍보비 지원은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특화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매칭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도비 40%와 시비 6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은 마석가구공단연합회에다가 보조금을 집행한 사항이고 지원 예산은 7500만 원이지만 거기에 자부담이 일부 있어서 자부담도 포함돼서 같이 가구단지 홍보와 가구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예산업 지원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공예산업 지원은 6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매년 경기도에서 공예품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가진 공예인들께서 출품을 하시게 되면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최소한의 출품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예산업 지원사업에 특화된 남양주시 사업이 있어요?

과거에는 여기서 공예산업 관련해서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왔었는데 지금은 공예인들이 뿔뿔이 흩어진 상태이고.

나전칠기.

네, 나전칠기 관련해서.

지금 이거 지원사업 하는 것도 나전칠기 사업하는 거죠?

나전칠기라고만 딱 특정 짓지 않고요. 공예산업은 포괄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그나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게 나전칠기잖아요.

나전칠기가 전에 남양주에 우연치 않게 많이 모여 있었는데 각종 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가 확산되면서 그분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분산이 된 거 같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렸던 게 사실 가구단지 관련해서는 가구단지 개발사업 예정으로 전환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고 있어도 특화된 우리 남양주시만의 사업이 안 되었어요. 공예산업 관련해서는 남양주시에서 기념품 지원할 때도 다 나전칠기 상품 진열도 해 놓고 지원도 하고 선물로도 남양주 대표 상품처럼 안내를 하는데 이 비용밖에 지원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가 좀 키웠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공예라는 부분이 소수 인원들로 해서 몇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걸 산업적인 측면에서 육성한다기보다 예술적인 측면에서 예술 지원사업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생활개선회에 가서 생활개선회의 상품들을 봤잖아요. 좋은 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질을 갖추셨어요. 공예도 똑같아요. 그런 예술적 재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상품화해서 대표 남양주 상품처럼 만들 수 있는 걸 하려면 기업지원과에서 당연히 시제품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지요. 이것도 똑같아요. 당연히 예술품이지만 그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는 기업지원과에서 좀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답변하시는 걸로 봐서는 올해도 별다르게 진행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올해도 다른 건 없었던 건가요?

저희가 민간 공예인협회가 만들어져 있어서 협회하고 간담회도 2~3차회 거쳐서 진행을 했었고 그분들과 간담회 내용이 ‘어떡하면 공예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민간 주도로 하면서 시가 어떤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느냐’ 이런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시된 뚜렷한 내용이 없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뭘 지원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또 워낙 그 계통에 계신 분들이 좀 뭐랄까 고집도 세고요. 또 이렇게 융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뚜렷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326페이지에 공공배달앱 운영. 이게 보니까 450만 원 지출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관련해서 전용이 있었어요. 사무관리비에서 700만 원 빼서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로 7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예산 관계가 어떻게 잘못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배달앱 사업은 저희가 ‘21년도 하반기에 실시한 사업인데요. 협약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21년 초부터 시작한 시군이 있고 저희는 하반기에 시작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에서 일부 지출이 좀.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지출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갖고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한 쪽에서 전용이 필요할 정도로 예산이 부족해서 갖다 썼는데.

인건비는 97%가 지출됐고 사무관리비랑 공공운영비가 82~3% 정도 지출되는 바람에 거기서 차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와부·조안 김지훈 의원입니다. 결산서 325페이지에 보면 부서 성과에 보면 ‘소비자·물가 안정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을 도모한다.’에 달성률 0%예요. 예산은 7600만 원에 결산액은 6900이 있는데 그러면 이동수리서비스센터나 운영 실적, 이런 실적이 아예 없는 건가요? 없는데 지출한 내역인가요?

소비자 업무 추진 사항?

(민) 위원 성과지표 달성 현황 보면 0%로 돼 있거든요.

목표 대비 지출을 다 한 사항이거든요.

(민) 위원 다 한 사항인데 달성률이 0%로 돼 있는 건가요?

제가 여기까지 파악 못 해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수리센터 운영을 하는 사항인데요. ‘21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수리센터는 지역별로 다니면서 운영하는 사항인데 이동수리센터를 운영하지 못해 갖고 성과 달성이 0으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민) 위원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 성과목표는 달성하지 않았는데 집행이 됐다는 게 좀 의아해서 여쭤본….

그 외 운영관리비나 사무관리비 정도는 예산이 집행됐고요. 이동수리센터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지출이 안 된 사항입니다.

(민) 위원 이거는 추가로 한번 다시 여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 위원 1개 더 여쭙겠습니다. 326페이지 보면 지역화폐 발행 확대 지원에서 보조금 반납이 이루어졌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2021년도에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시민들께서 접수를 하지 못해서 발생된 사항인가요?

지역화폐 관련된 사업이 ‘21년도에 3번에 나눠서 예산이 국비, 도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2회 추경 해서 나눠서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2회 추경 편성이 9월 이후에 편성을 하게 돼서 저희가 지출을 했는데 9월에 ‘21년도 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전 국민한테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지역화폐를 쓰셨던 분이 충전금액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충전하는 금액이 조금 줄어 들어 갖고 인센티브가 좀 줄게 된 집행 반납 예산이고요. 또한 국비 지원이 좀 과도하게 저희한테 배정이 돼 갖고. 집행 기간은 짧은데 예산은 많이 배정된 사항입니다.

(민)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현재는 10% 정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민) 위원 내년에는 국비나 이런 거는.

현재까지는 내년도에는 국비 지원은 지금 계획하지 않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50%, 시비에서 50% 지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련 부위원장님.

김지훈 위원님과 동일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결산서 101페이지거든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수납 총액이 107만 6000원 중에 환급이 한 90% 됐어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행정적인 착오가 발생돼 갖고요. 2회 추경에 세입 과목을 잘못 해석해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세입 편성을 하면서 과목을 부정이익환수금 과목으로 저희가 잡았거든요. 그런데 부정이익환수금으로 잡는 건 조금 잘못됐다 그래 갖고 다시 3회 추경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과목을 정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예산에는 변동이 없고요. 과목 오류로 인해서 저희가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목 오류는 어떻게 발견하셨어요?

자체적으로 발견해서 3회 추경에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팀에서 수입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수입 관리를요. 거기서 보다가 과목이 잘못돼 있는 과목이라 그래 갖고 3회 추경에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정해서 환급액이 어디로 들어간 거지요?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존경하는 원주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추가 질의 좀 잠깐 드릴게요. 금방 말씀하신 거 자체보조금 반환으로 수정하셨다고 했잖아요. 목이 뭐였는데 자체보조금 반환으로 간 건지 설명해 주세요.

소비자단체 보조금을 정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단체에 매년 보조금이 나가는데 ‘20년도 보조금 정산해 갖고 저희가 ‘21년도에 정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산금액을 저희가 받는 과정에서.

보조금 정산? 국비, 도비 지원받았던 보조금 정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비자단체에 지원됐던 보조금 정산한 금액입니다.

우리가 소비자단체에 지원했던 보조금 반납금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기존에 13만 2000원은 어떤. 지금 지출했던 실제 수납한 13만 2340원은 어떤.

초과근무수당을 12월에. 각 부서가 다 동일한데요. 12월 말에 예산 집행이 어려워서 미리 직원들한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거든요. 거기서 차액분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21년도에 차감해서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는 부정이익환수라는 표현이 맞을 수 있잖아요. 잘못 지출해서 다시 환수받은 거니까. 전년도 수입 이월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환수금의 목이 별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부정이익환수금 안에 다 초과근무수당 이 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저희가 결산서를 볼 때 좀 구분이 되어 있어야 어떤 부분이 그랬는지 알 텐데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정이익환수금이라는 목으로 잡아 놓기는 세부 목이 조금 같이 첨부가 되든지 목 235-01입니다. 235-02가 또 하나가 있어서 어떤 전년도 이월 뭐 이런 거가 잡혀 있든 해야 명확하게 볼 텐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무 부서에서 정확하게 분류하지 않으면 사업에는 실질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실무 부서에서 명확하게 과목을 판단해서 수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정이익환수금이라는 거 자체가 올해 결산서부터 반영이 된 거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용어의 정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조금 집행한 잔액 반납한 거를 부정이익환수금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담는다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소 착오가 있던 사항입니다.

(국) 전체적인 결산서에 보면 다 그렇게 담겨져 있는 게 소상공인과 말고 다른 데도 그런 게 발견이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같이 부서랑 잘 협력하셔서 용어 정리 같은 것도 잘 맞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입니다. 102쪽에 환급액이 63억 정도 있어요. 이거 어떤 사유로 환급이 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대부분 지방소득세가 환급액이 8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방소득세는 아시겠지만 양도소득세라든가 종합소득세 등의 환급이 국세에서 경정이 되면 저희도 지방소득세 경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환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같은 경우도 저희가 5월에 확정신고도 하지만 연말정산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근로소득세가 환급되잖아요. 이거에 대한 지방소득세도 환급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이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불납결손액도 지금 7800 정도 있네요. 이런 거는 어떻게 잘 처리가 되는 건지.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도 지방소득세인데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부과 제척 기간이라 그래 가지고 5년 정도까지 추징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국세청에서 3년, 4년, 5년 된 거를 추징하고 저희한테 통보가 되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부과할 때는 법인이 폐업되거나 개인 같은 경우 납부 능력이 상실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저희도 재산조회라든가 절차를 진행한 후에 결손 처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평내·호평 한근수 의원입니다. 10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보시면 보통세가 있습니다. 보통세 보면 2021년 예산을 4522여억 원을 저거 했는데 실제 수입이 4630여억 원 이렇게 실제로 수납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초과 세수가 110억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결과를 보면 세입 부서에서 초과 세수가 발생하였는데도 예측을 못 하신 건지 아니면 징수 결정한 것을 봤을 때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전 보이거든요. 2021년 2차 추경까지 징수 결정이 안 된 건지, 그 이후에 아니면 징수 결정을 해서 초과 세수가 발생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과 세입이 117억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55% 정도가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양도소득세 세목 특성이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있는 수십억짜리 빌딩을 팔아 가지고 양도세를 내면 그 사람이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경우 강남에 있는 부동산에 매매해서 양도세를 냈지만 이 납세자의 주소가 남양주시인 경우 남양주시에다 세금을 내게 되거든요. 이러한 세목에 대한 시스템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초과 세입이 발생한 부분을 저희가 긴급한 사업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원활한 부분이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세수 추계를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도소득세나 그런 부분이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거에 맞게 우리가 세입을 잡는 거지요?

저희가 올해도 그렇고 작년 하반기부터도 그랬지만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특별한 개발사업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양정역세권이라든가 왕숙1지구, 2지구, 3기 신도시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특수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한 600억 이렇게 들어왔지만 내년 같은 경우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또 확 줄어들 수 있는 이런 변동 폭이 큰 특성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좀.

(국) 그럼 이번에 양정역세권이나 개발에 대한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돼서 세입을 잡은 거예요?

네, 반영을 했습니다.

(국)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측 못 한 부분이 초과 세수가 들어왔다는 얘기인 거지요?

네. 그리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올해 보상이 거의 마무리됐지만 거기 부동산 소유자가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지 않는 경우는 서울에 있는 경우, 부산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지방소득세가 다 그리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예측하기가 좀 그런.

(국)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세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세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세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107쪽인데요. 과태료는 어떤 부분이 잘못됐을 때 과태료 부과하십니까?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과징금 항목도 있고 과태료 항목도 있는데요. 법에 위반 내용에 따라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증을 안 했을 경우는 과태료고 뭐 이런 식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식당 같은 곳?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태료에서 환급액이 발생한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이거는 80만 원 환급액이 있었는데 이건 우리가 건강기능식품 위반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면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식약처에 질의를 했는데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회신이 와서 저희가 그걸 환급한 사례입니다.

어떤 부분이 애매했어요?

일단 영업자 전수 사항 위반으로 우리가 과태료 처분을 했는데 이게 해석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질의를 한번 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식약처에서는 이런 경우는 위반으로 볼 수 없다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애초에 과태료 부과하셨을 때 부과받으신 분은 순순히 인정하셨어요?

업소 측에서는 특별하게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약간 의견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요. 과태료 부과는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미수납액은 다 수납이 됐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별내 음식문화거리 명시이월 시켰잖아요. 사업은 지금 별내동에서 하고 있고?

네.

(국) 별내동에서 어디까지 진행됐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내용이 있나요?

당초에 경관 조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좀 배제를 하고 일단 도로 정비나 환경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위생과에서 세울 돈이 아닌 것 같아요. 생활민원이나 주민숙원사업이나 아니면 인도 정비면 도로관리과에서 하든 그렇게 해야 될 사업을 지금 위생과에서 세워서…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다 똑같거든요, 보는 눈이. 그런 부분도 명심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명심하십시오.

네, 맞는 말씀입니다.

(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성기입니다. 시민의 건강한 평생학습과 도서관 혁신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1년 세입 예산현액은 21억 2752만 원이며 수납액은 11억 2875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021년 세출 예산현액은 172억 6468만 원이며 지출액은 143억 4048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12억 5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 9666만 원입니다. 150쪽부터 151쪽까지 평생학습과 소관 세입 결산입니다.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수강료와 보조금 등으로 1억 8831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1억 8239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152쪽부터 153쪽까지 도서관정책과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보조금 등으로 18억 7481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8억 6817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154쪽 도서관운영과입니다. 사용료 수입과 보조금 등으로 644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6038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423쪽부터 425쪽까지 평생학습과 세출 결산입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 등 3개 사업에 14억 267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12억 543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894만 원입니다. 다음은 426쪽부터 427쪽까지 도서관정책과입니다. 도서관 운영 등 3개 사업에 60억 5649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37억 658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2억 50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6669만 원입니다. 428쪽부터 429쪽까지 도서관운영과입니다. 도서관 운영 등 3개 사업에 97억 8148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93억 2038만 원, 집행잔액은 4억 6101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45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이월사업 2건, 12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88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평생학습센터 및 정약용도서관 운영 사업에 16억 2497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15억 4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29쪽부터 733쪽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평생학습과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지원 등 6개 사업에 2억 6623만 원, 집행액은 2억 5397만 원, 집행잔액은 1225만 원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등 7개 사업에 12억 9632만 원, 집행액은 7억 7479만 원, 이월액은 2억 50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7153만 원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등 3개 사업에 7억 8220만 원, 집행액은 7억 8190만 원, 집행잔액은 29만 원입니다. 다음은 882쪽부터 885쪽까지 보조금 반환명세서입니다. 평생학습과 보조금 수령액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7개 사업에 9209만 원, 집행액은 7974만 원, 반환금액은 1594만 원입니다. 도서관정책과는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2049만 원, 집행액은 9844만 원, 반환금액은 3999만 원입니다. 도서관운영과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등 6개 사업에 7억 7410만 원, 집행액은 7억 117만 원, 반환금액은 817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과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다산·양정 정현미 의원입니다. 153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0억 지금 예산액에 책정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징수결정액에는 공란으로 돼 있어요. 돈이 안 들어왔다는 소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2021년 10월에 국고보조금이 교부 예정이었는데 2022년 2월에 수납이 됐습니다. 그다음 해에 들어온 거죠.

2월에 들어왔다고요?

네.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예산만 우리가 현재 잡아 놓은 것뿐이지 수납은 그다음 해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징수결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공란이 되어 있는 거군요. 그리고 환급액 180만 원 이거는 발생 사유가 뭐예요?

예산은 환급액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환급액이 아니고 이석영 뉴미디어도서관 1층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목을 사실 오기를 한 겁니다.

오기?

네. 기타사업 수입이 아니라 그 밑에 보시면 그외수입. 기타수입에 그외수입 그리로 이기한 겁니다. 예산을 이기한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확인할게요. 지금 오기라고 하셨는데 환급액 관련해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 보면 행정기관 착오로 돼 있다는 게 그 오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급을 이 예산 과목으로 수납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수납할 적에 기타사업으로 수입 수납하다 보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두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26페이지에 이석영 뉴미디어도서관 위탁 운영. 여기 불용 처리된 예산이 26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427페이지에 예산이 1223만 원 잡혀 있는데 지출은 상당히 적게 하셨어요. 56만 원밖에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불용 처리하셨는데 그것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26페이지에 이석영 뉴미디어도서관 위탁 운영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 옆의 동에 주차동을 재산관리과에서 공사를 하다가 공사 완료되고 저희에게 2021년도 4월에 관리 전환한다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그때 저희가 예산을 9개월치를 위탁비를 세웠는데 사용승인이 2021년 8월에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2021년 9월에 관리 전환이 되다 보니까 그 5개월치의 잔액분에 대한 잔액 발생이 된 겁니다.

준공이 늦어지게 된 사유가 뭡니까? 예측이 좀 불가능하셨던 부분이지요?

네. 저희로서는 재산관리과에서 공사하고 나서의 그런 협의 과정에서 저희는 예산을 위탁비를 했던 건데 사용승인이 늦어지면서….

5개월치 예산이 붕 떴는데 추경으로 반납하실 수 있는 시기는 충분했다고 보여져요. 9월부터 운영을 하셨고 그 5개월치는 떠 있고. 반납을 못 하신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지적하신 사항대로 잔액이라든가 그런 반납할 수 있는 시기를 정해서 반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금년도 그렇고 그런 사업에서 잔액이 나오면 추경에 반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쟁여놓을 필요가 없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 5개월치 뜬 거는.

네.

철저히 유념해 주시고요.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또 말씀해 주시죠.

도서관운영위원회에 대한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조례에 보면 2회 이상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1회 운영을 4월에 개최하고 사실 코로나가 안정되지 않아서 그 후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다 보니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또 워크숍도 여기 포함되는데 워크숍이라든가 회의를 운영을 사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금년도에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1회와 권역별 3회를 개최한 바 있고 11월경에는 워크숍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얼마 책정돼 있나요?

금년도에는 총 2800 예산 잡혀 있습니다.

얼마 정도 쓰셨어요?

현재로서 사용하는 거는 회의수당만 590만 원 정도 집행됐고요.

2800만 원 중에 590만 원?

네.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를 한 번 더 개최를 할 거며 권역별 회의도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또 워크숍을 개최하면 예산 다 소진할 걸로 생각됩니다.

올해는 예산을 다 소진.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하셨으면 계획대로 잘 쓰시는 게 중요하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 1200만 원 중에 56만 원 쓰신 거는 그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좀 덜 쓰셨는데 이것도 충분히 일부 반납이라든지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랑 같은 얘기인데 그 부분 철저하게 좀 유념해 주십시오.

네. 올해부터는 유념해서 내년도 사업도 그렇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련 위원님.

진접읍 이수련 의원입니다. 결산서 42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환경 개선은 평내도서관이지요? 도서관 환경 개선. 평내도서관 맞지요?

맞습니다.

제가 전년도 이월액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찾아보니까 ‘20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시설비 26억 9000, 자산취득비 4억 해서 31억 정도 되더라고요. ‘20년 결산상에서 왜 보조금 정산 잔액으로 20억을 반납하게 됐나요?

그 당시에 국비 10억을 보조받고 시비 21억을 편성해서 31억 있었는데 2020년도 결산하는 상황에서 저희는 사실 이월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불용 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해 2021년 1회 추경에 다시 10억을 확보한 사항이 되고. 그래서 20억에 대해서는 2020년에 불용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년도 최초 1회 추경에도 10억 올렸고요. 2회 추경 때도 4억 삭감하셨지요?

4억 삭감한 건 이 사업이 당초에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30억 확보했던 사업인데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사실 규모가 좀 축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6억을 세워서 10억에 6억 더했지요. 그래서 16억 나왔는데 보면 또 보조금 반납비 6억 4500여만 원 있고 집행잔액으로 1억 8800만 원이 또 왜 생겼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4억을 반납했다는 건 시비 매칭사업에 대비해서 시비 4억을 미리 2회 추경 때 반납한 사항이 되겠고요. 6억 4500은 10억에서 국비, 사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반납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반납이 되는 거는 리모델링 사업을 노후로 바꿔서 그런가요?

네. 사업이 좀 축소된 사항이 있어서. 공연장의 냉난방기 교체라든가 CCTV 교체, 지하주차장 보수, 옥상방수,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약간 축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불가피하게 예산을 많이 남기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읍면동, 행정기획실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