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주영환입니다. 의회다운 의회를 시민과 함께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성대 도시교통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5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4억 9594만 원이며, 수입액은 14억 9955만 원, 지출액은 2억 9812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12억 5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69쪽부터 70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904억 2698만 원이며, 수입액은 891억 193만 원, 지출액은 549억 9139만 원, 이월액은 341억 1054만 원으로 사고이월 5건에 14억 5125만 원, 건설개량이월 6건에 56억 5760만 원, 계속비이월 2건에 17억 5837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52억 4331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75쪽부터 76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382억 6922만 원이며, 수입액은 1437억 4691만 원, 지출액은 938억 5429만 원, 이월액은 498억 9262만 원으로 사고이월 10건에 42억 5846만 원, 건설개량이월 8건에 40억 8926만 원, 계속비 이월 6건에 72억 152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43억 4337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의거 공인회계사를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가 제출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사업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 69페이지를 보면요. 영업수익이 5억이나 줄어들었어요. 이 줄어든 이유가 당초보다 수익 추계를 잘못 잡은 거는 아니신지 5억이나 줄어든 이유를 한번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수도사용료하고 급배수공사 수익 또 기타 수익이 있습니다. 사용료 수익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수도요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미수가 4억 61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부과를 496억 4400만 원을 했는데 거기서 99.1%인 492억 400만 원을 징수를 했고요. 나머지 0.9% 그거에 해당하는 4억 61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아직 미수가 됐습니다. 그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향후 예산 수립 시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수익 추계를 확실히 잡고 이런 결산액 증감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2021년도하고 2020년도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회계니까 이거를 결산을 어디서 따로 받습니까? 아니면 전문적인 위탁 맡기는 데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게 가장 먼저 궁금하고요, 하수도에 대해서. 전부 다 전반적으로 결산에서 결산위원들이 하지를 않잖아요, 그렇지요? 이거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는 공인회계사 선임해 갖고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를 따로 받는 거지요?

네.

하수도과 같이.

네.

같이?

네.

그분들 몇 명 정도 혹시 됩니까? 소장님 혹시 모르세요?

회계사 1명을 갖다가 선임을 해 가지고요.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받아서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결산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참고로 알고 싶어서 그냥 질의드린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운데 보면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우리가 결산 보고를 지금 받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수도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지금 특히 남양주시민들이 수도세가 서울보다는 비싸다 이게 속기록에 남으니까 그거를 간단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만 먼저 결산하고 조금 관계는 없지만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많은 시민들이 이거를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요.

저희가 수도요금이 서울시에 비해서 좀 한 150원에서 200원 정도가 좀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톤당?

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 시설비용이 사실 투자 비용이 밀집지역에 비해서 많이 투자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가 생산 비용이 많이 투자되는 거로 나옵니다.

원수 값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런 거 때문에 서울시하고는 굳이 똑같이 비교하면 우리가 톤당 더 단가가 높을 수 밖에 없다?

네.

그런 볼멘 목소리를 많은 시민들이 하시니까 차후에 우리가 여기 행감도 아니고 예산 심의 자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마련해 주시고요. 결산이니까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결손이 2020년도보다 더 많이 난 것 같아요, 대비해서 비교를 해 보니까. 올해 2021년도에 결손이 더 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기하고 전기하고 볼 때 마이너스가 더 난 것 같은데 마이너스.

몇 페이지….

페이지 수 9페이지에 보면 손익계산서에 보면 남양주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우리 자료 제출한 거에 보면 당기순손실이 2021년도, 2020년도 비교해서 2021년도가 조금 줄어들기는 줄어들었어요. 그 분석은 지금 파악은 안 되고 계신 건가요, 혹시?

….

우리 팀장님들 모르세요? 전체적인 당기순손실이 전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차이가 나뉘는데 그거를 좀 설명을… 모를 수가 있으니까. (담당팀장,수도과장에게설명)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손 비용이 줄어서 이게 좀 줄어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결손 비용이 줄어서요?

네.

세부적인 어떤 결손인 건가요? 지금 파악이 안 되면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세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신송능배수지 및 송수 배관로 설치 공사 있잖아요. 이게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가 우리가 세웠었는데 미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 미집행잔액이 남은 이유하고 현재 배수지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신송능배수지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20년 2회 추경에 저희가 16억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원인행위를 9억 5600 그러니까 실시설계 용역하는 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집행 그러니까 입찰 차액하고 원인행위 안 된 2억 3200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고, 그다음에 4억 1100에 대해서는 저희가 ‘22년 7월, 6월 달에 준공하면서 4억 1000은 집행한 사항입니다.

미집행잔액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고, 추진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단계가 돼 있는 건가요, 그러면?

현재 신송능배수지는 행정절차 중이고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입안이 지금 요청돼 있어서 영향평가하고, 재영향평가 실시하였고 10월 초에 경기도 심사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기술심사 완료되면 내년 봄에 착공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 봄쯤 예상하신다 그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데 이 배수지를 설치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배수지는 왕숙 1, 2지구 들어오는 거와 오남7지구 그리고 팔현리 고지대 지금 수압이 약해서 못 먹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배수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일단 신송능배수지를 건립해서 좀 해소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왕숙지구하고 진접2지구도 같이 포함이 되겠네요.

별도로 왕숙지구는 왕숙지구에서 설치를 하는데 팔현리, 오남리 지역에 대한 지금 수급 현황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배수지를 확장하는 겁니다.

보면 수압이 약한 오남리 지역 주민들이 꽤 있어요. 사업 추진이 좀 빨리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정애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저희한테 자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38쪽에 보면 1년에 나는 미수금 현황 있잖아요, 그렇지요? 2021년도에 혹시 미수금 현황의 총액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 혹시 수도 미수금 현황. 총 저기가 안 나와 있습니까, 혹시? 팀장님, 총 미수금 현황. (담당팀장,수도과장에게설명)

저희 미수금이 ‘17년부터 ‘21년까지요. 5억 2129만 3970원입니다.

‘17년부터?

네.

그거 그러면 그냥 계속 연차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안고 가는 거예요?

체납 독려도 하면서 받기는 하는데.

그렇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 기업도 들어가고, 개인파산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유가 하여튼 간에 총 영업미수금은 전체적으로 통으로 묶어서 이게 나오는 거지요, 결산에는?

네.

세부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줄어든 게 있는 것 같아요, 2021년도에는. 제가 맞는 건지, 제 추계가 맞는 건지. (수도과장,자료찾는중) 네, 좋습니다. 수치는 안 나와도 좋은데 2017년부터 지금 ‘21년도까지 결산에서 보면 미수금 현황이 한 5억 정도가 된다는 거는 수도요금으로써 작은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이시니까 행감 자리는 아니지만 미수금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보고 어떤 방법을 해야 될 부분은 줄어든 이유가 있으면 이유가 있는 대로 또 이거를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가는 결산을 우리가 보고 이거를 분석을 해야 될 상황이 담당 주무 부서에는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향후에 이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고민해 보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요금 관리를 사업운영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사업운영과하고 협의해 갖고 최대한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같이 협조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질의를 맞지 않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수도과장님한테 한 것 같은데 사업운영과장님하고 공유를 해서 아까 질의를 놓쳤는데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본 위원이. 그렇게 해서 미수금 결산이니까 미수금 현황은 우리가 제로베이스로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수도사업이나 하수도사업으로 볼 때 작든 크든 줄여나갈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공유를 해 줘서 한번 해 보세요, 같은 저기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답변하는 과장님이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마스크를 벗어 주시고 질의와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박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진건푸른물센터 있잖아요. 거기 보면 사고이월 내용이 있는데 우리 송풍기 교체하고 산기관 교체라는 게 있습니다. 내구연한에 맞춰서 적기에 교체해야 되는데 사고이월로 31억 정도 있습니다.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진건공공하수처리시설은 8만 톤이 19년 전에 지어졌고요. 2018년도에 돔커버를 씌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2만 톤을 지하화 했고요. 2018년도에 2만 5000톤을 또 지하화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진건하수처리장은 12만 5000톤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19년 전에 지상으로 설치한 8만 톤의 산기관은 4만 톤과 4만 톤 구조가 있는데 하수처리장의 구조를 본다 그러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처리 시설, 생물반응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중에서도 생물반응조가 해당되겠습니다. 이 8만 톤은 4만 톤, 4만 톤 두 지가 있는데 수심으로 따지면 약 깊이가 6m 정도 되고요. 이 처리장에 위원님들께서 지난 여름에 우리 진건처리장 방문하실 당시에 내부로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 보셨을 거예요. 거기가 호기조하고 호기 침전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무중단으로 그러니까 처리장을 하수를 싹 뺀 다음에 보수하면 좋은데 하수처리장은 단 1초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단하지 않고 산기관을 드러내서 그러니까 지붕을 살짝 개폐한 다음에 산기관을 드러내서 그다음에 송풍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세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풍기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돔을 살짝 제거했다가 다시 설치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인 산기관 공기를 올릴 수 있는 구조, 이거를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하수처리시설에서 가장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받아서 작년도에 공사 발주를 해서 12월 달에 계약이 완료됐고, 그 돈이 비용이 사고이월로 넘어오면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간 지연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네요.

네, 사업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다산 주민들이 악취라든가 이런 거가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하화 사업도 하기는 했는데 앞으로 빠른 사업 완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하화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은 하수처리과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지하화에 대해서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진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 31페이지입니다. 재무상태표 4번 항목 기타미수금을 보면 2020년도에는 1억 900만 원이고, ‘21년도에는 23억으로 급격히 증가를 했어요. 내역을 보면 50페이지에 ‘21년 당기에 보면 공사부담금으로 20억가량 잡혀 있는데 발생한 사유가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재무상태표를 보면 31페이지를 보시면 ‘당기’라는 표현이 있고, ‘전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준점을 보면 이제 2020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점과 ‘당기’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복식부기로 회계사님께서 일단 전체 판단을 하셨고요. 위원님께서 말한 기타미수금을 보시면 4번 사항이 되겠는데 1번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으로 돌릴 수 있는 거를 유동자산이라고 하고, 영업미수금이라고 그러면 수용가에게 고지하는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수도 사용료가 되겠지요. 그다음에 기타미수금은 그 외에 수수료인데 페이지 49페이지를 봐주시면 전기이월은 ‘22년 12월 31일까지 기말 미수금이 되겠고요. ‘당기’라고 그러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외에 미수금이 무엇이냐면 1번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유재산 사용료가 있고요. 세 번째는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원인자부담금이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2021년도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약 148억을 부과 징수 완료를 했는데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를 보면 처음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인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공사 기간이 통상적으로 30개월 정도면 아파트가 생깁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수도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때 일시불로 부과할 수도 있고, 원인자가 돈이 많이 나오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 500세대라고 그러면 30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허가 받을 때 30%, 중간에 40%, 그다음에 준공 시점에 배설비 준공 시점에 30% 이렇게 비용을 분할로 납부하게 해달라 그랬을 때 저희가 분할 납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월됐던 금액이지 저희가 못 받은 돈은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상하수도관리센터에 3, 4회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스마트하수통합관제센터였거든요. 하수통합관제센터가 몇 년도에 구축됐지요?

위원님께서 방문해서 보신 스마트하수통합관제센터는 우선 말씀드리는 건 전국 최초 사례가 되겠고요. 좌측에 보신 거는 우리 남양주가 17개 하수처리장 26만 톤을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수처리장의 운영을 10분 단위나 1시간 단위, 일 단위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특히 아울러 방류 수질기준이라고 있는데 TMS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를 정화해서 한강이나 북한강이나 왕숙천에 방류할 때 방류수 수질까지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가운데 관망을 보시자면 가운데 거는 시민들한테 우리 집 주변에 하수관로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어느 지점에 묻혀 있는지, 어느 깊이에 묻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관망시스템은 무엇이냐면 하수관로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남양주가 1530km 관로가 있는데 다산택지 같은 경우는 30㎝ 직경 PE관이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차집관로는 하천에 묻혀 있는데 통상 60㎝ 관거 관망에 계량기를 저희가 레이저로 연결 초음파 49개를 달아 놨습니다. 그 값이 저희 모니터로 실시간으로 들어오게 그러니까 하수관로에 하수량이 얼마 흘러가면 이거를 얼마 처리할 수 있는지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100일간에 걸쳐서 한강수계기금 1억을 투입해서 완성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네, 과장님 너무 어렵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17개 푸른물센터 유입량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유량계 49개소, 그리고 중계 펌프장 40개소, 맨홀 펌프장 142개소 한눈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마트시스템이라고 설명해 주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아까 예산 얘기해 주셨으니까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저희 결산서 14페이지 개량공사 개황을 보면 하수관망 계측시스템 운영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8억 9000만 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스마트통합관제센터 총사업비는 15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 도비, 아니면 기금 활용 비율이 정확히 어떻게 되지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보고드렸던 하수관망 시스템 49개 유량계를 달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한강수계기금 70% 지원을 받아서 3개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2021년도에 1차, 2022년 올해 2차, 내년까지 3차가 계약이 돼 있는 상태고요. PQ로 업체 선정해서 한강수계기금으로 현재 운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결산서 사업운영성과 28페이지 보면 주요경영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하수도사업은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해야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등 외부 재원의 확보가 절실함으로 관련 부처 및 상급기관에 지속적인 건의로 사업비 확보에 주력하여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그럼 스마트하수통합관제센터가 설치 전인 2020년도 하수도공기업 경영평가 몇 등급 받으셨나요?

2020년도 2년 전에는 하수도공기업 평가에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다’ 등급이면 257개 지방공기업 중에 거의 중간 등급이지요?

150위 정도 보셔야 되고요. 올해 공기업 평가 2년 만에 다시 실시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우수 등급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스마트통합관제센터 구축된 이후에?

네, 그렇습니다.

대규모 지자체는 평가가 좀 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등급에서 ‘나’ 등급 우수 등급으로 올라왔고요.

우수 등급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러면 국고보조 사업에서도 이제 가점이나 인센티브를 받으면 여기 사업운영성과 개선사항에 대해 좀 부합하게 사업을 진행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하수통합관제센터가 환경부에서도 중점 추진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남양주 모델도 타 지자체에 도입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군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환경부 정책에 따르면 스마트상수도는 전국 지자체에 대부분 다 보급이 된 상태고요. 스마트하수도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향후 2, 3년 후에 전국에 보급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 같은 경우는 특히 팔당댐이라고 하고 팔당댐 기준으로 하류에 취수원이 11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수장으로 가는 원수가 있다는 뜻이지요. 환경부에서 가장 깨끗한 하수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남양주가 선제적으로 스마트하수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방공기업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받아 가지고 하수도 행정 적극 실현을 위해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세출결산서 18쪽에 보면 별내 처리수 재이용 펌프 6500 했다가 사업 미추진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19년도에 기술진단을 해서 기술진단 보고에 의해서 환경부에 사업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처리수 재이용 펌프를 저희가 다시 가동해 보고, 부품도 좀 교체해 보고 하니까 특별히 문제가 없고,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이 예산은 저희가 불필요하다 사업 추진이 그래서 반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6500을 세웠다가 검사를 받아 보니 불필요한 사업이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네.

그럼 사업할 때는 왜 이거를 계상을 해서 하시려고 했었는지.

기술진단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자세히 판단했어야 되는데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2년도에 불용 처리했습니까, 그거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한 김에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하수도특별회계 재무제표를 보니까 9쪽에 여기도 영업손실이 좀 났지요? 1년에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할 때 영업손실이 얼마 정도가 났습니까? 순수한 영업손실만.

영업손실은 나지 않았고요.

안 났어요? 영업손실 안 났는데 영업손실이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데 손익계산서에 보면.

몇 페이지.

9페이지에 보세요. 하수도 그러면 전부 전체 우리 남양주시 사업에서 이익이 납니까? 손실이 하나도 안 나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수도도 제가 볼 때 손실이 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전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비교해서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니, 전체적인 영업손실은 우리가 플러스가 됩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다행인데 지금 상수도는 마이너스로 알고 있는데 하수도도 역시 마이너스로 알고 있는데 플러스가 된다고 지금 담당 과장님이 얘기하시니까 맞는지요. (담당팀장,하수처리과장에게설명)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분석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분석을 다시 하셔서 하는데 적어도 결산하는 데서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와도 우리 남양주시가 하수도에서 전체적인 손실이 어느 정도는 나는 거, 났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공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원인과 대책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하수도 처리할 때 이렇게 보면 우리가 당기순이익 이런 거는 바라지 않지만 그래도 부연설명 드리자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혹시 미처리된 하수도도 역시 결손 나서 못 받아서 계속 연계되어서 오는 아까 수도과에 물어본 것 같이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까, 하수도도?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는 사업운영과가 부과 징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원인자부담금과 공유재산 사용료나 그다음에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미수금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부하지 않으면 건축물이 준공이 안 되게끔 돼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도 다 만들어 놓고 부과 과정에서도 그런 현상은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렇지요?

네.

위원님 103쪽을 보시면요. 거기에 우리 미수액조서가 있어요. 작년도에 미수납액이 103쪽에 보시면 미수액조서가 있거든요. 총 미수액이 우리가 30억 9688만 3000원 정도가 돼요. 9월 16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24억 3700만 원 갖다가 징수됐고, 현재 미징수된 금액은 한 6억 5000 정도 돼 가지고 징수율은 78%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많이 됐네요. 소장님이 보실 때, 그렇지요?

네, 그게 보시면 조서별로도 하수사용료 수익에 대한 미수납금, 그다음에 기타 영업수익, 그다음에 전기손익 수정이익이라든가 공사부담금수입, 그다음에 과년도 미수금 해 가지고 총 30억 정도가 미수금이 발생되어서 그러는데 지금 24억 정도를 받아들이고 6억 정도가 지금….

그게 몇 년도에서 내려온 거까지죠? 작년에 난 미수납은 아니지요?

아니요. 전체로 다 하면.

전체로?

네, 작년 결산했을 때 이 금액입니다. 103쪽에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다시 제가 추가적으로 하고 어쨌든 하수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다시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궁금한 거 몇 가지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분들은 과장 답변에 국장이 승낙을 받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한테 물어봤는데 질의하실 위원께서 좀 미흡하다 그래서 소장한테 물어보면 그건 가능해요. 중간에 이렇게 하는 거는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사업소 관리운영과장 이금구입니다. 도시관리사업소 소장님이 공로연수 중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대변자다운 의회를 만들어 가시며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앞장서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결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03억 1064만 2000원으로 총 징수결정액은 95억 4602만 850원이며, 실수납액은 94억 8119만 2270원이고, 미수납액은 6182만 858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금 불납결손, 미수납, 환급액 현황입니다. 세입금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세입금 미수납액은 소송비용 회수, 가로수 훼손변상금, 녹지점용료, 도로사용료 등 6182만 8580원으로 미수납 사유는 납세 태만이나 기타 등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세입금 환급액은 가로수훼손변상금 129만 3000원과 도로사용료변상금 1968만 8270원으로 환급사유는 도로점용허가 취하에 따라 가로수 훼손변상금 환급이 발생되었으며, 국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심판 재결에 따른 환급금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67억 3060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417억 5480만 5683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26억 2996만 2810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8330만 8920원, 집행잔액은 33억 3214만 9257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39억 5985만 8779원으로 발생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4억 8763만 3654원, 낙찰차액으로 4억 6856만 1430원, 지출잔액은 30억 366만 3695원입니다. 다음은 6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현황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 없으며,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 현황에 대하여도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예비비 지출 및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7611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7563만 900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지출잔액은 48만 2100원입니다. 예비비 주요 지출 사유로는 사능천변 쌈지공원 소송 부당이득금 반환 및 쌈지공원 사용료 지급 건입니다. 다음은 7쪽,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3건에 37억 예산현액 71억 4208만 8790원에서 28억 4648만 1320원을 지출하였고, 38억 635만 17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월문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건설공사, 용암천 자전거도로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27건이며, 130억 6826만 6070원으로 내용별로는 명시이월 15건 74억 4576만 2000원, 사고이월 10건 18억 1615만 2370원, 계속비이월 2건 38억 635만 1700원입니다. 다음은 9쪽,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성인지 결산액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2023년 7월 준공 예정으로 향후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관리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일반회계를 보니까요. 하나 간단히 여쭤보려고 하는데 사업명이 군립공원위원회 운영이라는 사업명이 있더라고요. 예산이 210만 원. 금액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보니까 집행잔액 지출액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미집행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고요. 군립공원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해서 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마산군립공원은 1983년 8월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총면적 약 375만 평으로 국공유지가 약 19%이며, 사유지가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립공원위원회는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및 구획 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원계획에 관한 결정 사항 및 자연공원의 보전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써 현재 우리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를 안 했습니다.

위원회를 용역을 줬다고요?

아니요. 용역 중이에요. 군립공원 해제에 관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줘서 아직 위원회가 조성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지요?

아니요. 구성은 돼 있는데 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동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지요.

아직은.

네.

그래서 지출액이 전혀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경에 반납 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출액이 전혀 없는데 이거를 그냥 사장시킬 게 아니라 추경에 반납 조치를 왜 안 했지요? 그리고 ‘22년도나 ‘23년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이 똑같은 사업명으로 편성이 돼 있나요?

네, 돼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도 저희가 위원회가 구성 요건이 되면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지정 해제, 어떤 민원이 발생이 됐을 때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언제 될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회가 공원계획 변경에 대한 결정이 되든지 어떤 거는 당연히 되지마는 다른 문제가 있어서 위원회가 언제 개최될지 모르니….

됐습니다. 과장님 일반회계상 지금처럼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 사업명은 반드시 연말이든 상반기에 예산이 어차피 집행이 안 되게 됐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꼭 추경에 반납 조치를 꼭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장시키고 0으로 만들 게 아니라 이월을 시키든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군립위원회도 향후에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봐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438쪽입니다. 우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중에 와부읍에 월문리 보행자도로하고 자전거도로 조성하는 사업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3.6km 폭은 3m 정도 해서 2016년부터 이게 사업을 추진한 거로 돼 있던데 지금 약 7년 정도 지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도 한 72억 원에 달하는 그런 금액인데 불용 처리된 금액이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그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사업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나눠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구간이 좀 오래 걸리다가… 그러니까 이게 1구간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좀 전체 사업비에서는 금액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이게 34억 중에 집행잔액이 발생해 가지고 불요불급하게 반납 처리된 겁니다.

불용 처리된 금액이 그러면 입찰 차액이라는 말씀이에요?

네, 집행잔액입니다.

입찰 차액. 아직 서두에도 말씀드리겠지만 7년, 8년 이렇게 끌고 가는데 아직 준공이 안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또 보면 내년쯤에 준공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내년 7월이지요?

네, 내년 7월 정도에 준공하려고 다시 계획을 수정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 계획 수정은 7월 달이면 준공이 되겠지요?

저희가 계속 지연되는 만큼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꼭 완료토록 집중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3.6km면 그렇게 많은 거리가 아닌데 7, 8년 동안 우리가 시민들한테 건강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시민들이 아쉬운 점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산검사 개선사항 조치도 보니까 단계별로 사업을 하셨다 그랬는데 1구간에는 금액이 좀 처음에는 적게 들어갔을 것이고, 그렇지요?

네.

2구간, 3구간은 이제 걸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런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비 이월 이런 거는 최소화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그런 보행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내년 7월까지면 그때까지 꼭 완료될 수 있게끔 우리 행정 처리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이 노점상 정비용역입니다. 노점상 정비용역 보면 용역 계약 후에 좀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요. 용역 계약에 대해서 계약 체결이 언제, 어떻게 이뤄졌는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 집행잔액이 9400 정도 되는데요. 이 금액은 전체적으로 입찰을 본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 입찰은 저희가 5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그거를 권역별로 입찰을 보고 그렇게 노점상 권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용역인데 용역 계약 체결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계약 체결은 1년 365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전년도 회계 말 그러니까 12월에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다음 해 12월 말까지 그렇게 계약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외주 업체입니까?

전체적으로 관내의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신체 장애자 약자 단체 그쪽을 위주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정비용역에 대해서는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지금 좀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도 12월 말쯤이면 그때 추경으로 반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2월쯤에.

네.

그거는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2년도 사업도 그렇고 사장시킬 게 아니라 꼭 추경에 반납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반드시 하겠습니다.

정비용역 할 때도 같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추경을 예산 편성할 때도 그 금액에 맞춰서 이게 한 해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사업이잖아요. 추경에 대해서 예산 금액은 어느 정도 좀 추정은 가능할 것 같아요, 좀 뚜렷하게. 1억여 원 가까이 잔액이 남지 않도록 처음 예산 편성할 때도 근사치에 맞게끔 좀 예산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운영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어요, 위원장으로서. 소장님이 안 계시는데 결산서 책자 세입 부분을 보면 대부분의 과에서 예산액이 초과돼 세입을 잡았어요. 조금 인정하시지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편성 세입 추계를 정확히 해야 세출예산 분야를 효과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데 올해 2023년도 예산 본예산 짤 때부터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할 겁니다. 예산이 결산서에서 이렇게 많이 남는 거는 결국은 집행부에서 처음에 아주 세밀하게 짜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당부드리는 건데 이런 거는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결산 시에는 잔액이 안 남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든 예산이 거의 추경까지 3조가 넘어요. 이런 거를 이렇게 보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산서를 보면 좀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자료 3쪽, 결산서 128쪽부터 134쪽, 547쪽부터 550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568억 2432만 7270원에 대하여 815억 1565만 2325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수납총액은 587억 3576만 4612원으로 환급액 892만 652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587억 2683만 8092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21억 3765만 1833원으로 이 중 6억 5121만 6300원은 시효소멸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 하였고, 214억 8643만 5533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5쪽부터 6쪽, 결산서 372쪽부터 386쪽, 551쪽부터 556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3779억 8205만 926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660억 3657만 2940원이고, 이월액은 1013억 9633만 9090원, 보조금 반납금은 3억 1243만 116원이며 집행잔액은 102억 3671만 7114원으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2억 9141만 264원, 예산절감액 2억 50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3억 1356만 9500원, 지출잔액 56억 996만 7330원, 예비비 16억 8329만 2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7쪽, 결산서 45쪽, 49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88억 9280만 2270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404억 7671만 8582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77억 1594만 8410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27억 6077만 172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명시이월액은 21억 6675만 3000원, 사고이월액은 27억 4587만 8370원, 계속비이월액은 34억 198만 6610원, 순세계잉여금은 44억 4513만 9192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8쪽, 결산서 596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현황입니다. 예산 이용 및 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 내역은 총 1건으로 2021회계연도 기간 중 역무 담당에 따른 진접선 수익금 집계시스템 구축 등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억 8000만 원을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9쪽, 결산서 604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 수석~호평 간 도로 민간투자사업 자금 재조달 검토 용역 등의 사유로 9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884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0쪽, 결산서 첨부서류 142쪽부터 145쪽, 296쪽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계속비는 총 55개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2275억 3659만 7620원에 대하여 1336억 8996만 20원을 지출하였고, 918억 3070만 3750원을 이월하였으며, 20억 1593만 385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1쪽, 결산서 첨부서류 344쪽, 349쪽, 351쪽, 354쪽, 359쪽, 363쪽, 365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서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109건에 1013억 9633만 9090원이며, 명시이월 23건 67억 1299만 5220원, 사고이월 6건 28억 5264만 120원, 계속비이월 80건 918억 3070만 375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2쪽, 결산서 첨부서류 384쪽 성인지 결산 내역입니다. 2021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1개 사업에 3520만 원을 편성하였고, 71.59%인 25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3쪽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계획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사업 추진 시 사업 집행에 따른 제반 여건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한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이월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철도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97쪽에 도시철도 진접선 복선전철 운영에 예산 전용을 하신 거지요, 3억 8000?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접선 복선전철 운영 관련되어서 당초 우리가 12월에 개통을 예정을 해서 서울교통공사하고 협의했을 때는 당초에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기로 했다가 협의 과정에서 우리 시가 운영 주체가 되면서 저희가 남양주도시공사하고 운영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저희가 수익금 처리 시스템 개발이 좀 필요했어요. 그게 저희가 인지를 못 한 사항이었는데 그게 개발하는 소요 기간이 12개월 정도 걸리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회 추경 시간은 지났고, 2회 추경은 좀 더 도달이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경상적 경비에서 자본적 경비로 예산 전용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도시공사로 이거를 맡긴다고 교감이 됐던 거는 그 전의 일이거든요. 과장님 그 논리대로라면 맞지 않고요. 그 전에 충분히 우리 시에서는 이 시스템에 대한 거를 계상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지금 결산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하여튼 저희가 업무는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37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형 버스 운영에 관한 사업, 땡큐버스 운영비 지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 공공형 택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형 택시라는 거는 교통 낙후지역, 그렇지요? 교통 소외지역 이런 데서 예산이 매칭이 되어서 같이 우리 시하고 같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네.

특히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서 공공형 택시 이런 지원 사업이 나왔습니다. 이게 보조금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어떻게 남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쿠폰 발행을 했었어요. 쿠폰 발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바이러스… 계속 지금이야 거리 제한이나 이런 게 해제되고 지금 많이 밖으로 나오고 그런 상황인데 그 전 같은 경우는 쿠폰을 갖고도 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당초 1, 2월 중에는 저희가 처음에 감이 안 잡혀 가지고 횟수를 2회 정도 줄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어쨌든 사전에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보가 부족했는데 쿠폰 발행이 될 수 있어요?

아니지요.

어떤 분들한테 쿠폰이 발행되는….

작년에는 쿠폰 발행을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카드 발급을 했거든요. 방법의 차이가 있는 건데 쿠폰 발행을 했지마는 당초에는 저희가 2회 정도 했다 그다음에 3월부터인가 횟수를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 횟수를 적게 했다는 거는 아무래도 적극적인 행정에서 미스가 있었다는 거 인정하고요. 그다음부터 사용량이 적다 보니까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외출이나 이런 거 자제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공공형 택시라는 거는 택시요금 중에서 버스 기본요금만 우리 시민들이 내고 나머지는 우리 사업비로 택시 운송사업자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게 되는 이런 부분이지요.

네.

우리 시민들이 교통 소외지역에 버스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땡큐버스 노선이 안 닿는 그런 지역들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겠지요.

네.

이게 계속되어서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지요?

이제 올해, 작년 같은 경우 도비, 시비 해서 7000만 원 갖고 예산 집행을 하는 거고요. 내년에는 확대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또 올해, 내년에도 계속되는 지원 사업인데 진짜 우리 교통이 소외된 지역들이 많아요. 우리 땡큐버스가 다 들어갈 수가 없고 예산을 들여서 그런 지역 우리 시민들이 소외 받지 않게 정말로 이번에는 홍보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카드를 발급을 해서 우리가 꼭 사용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시민들이 알고, 모르면 모를까 많이 알게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결산서 377쪽 땡큐버스 운영비 지원에 관련되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땡큐버스 도입 취지가 어떻게 되지요?

땡큐버스 도입 취지는 아무래도 서울이나 잠실 쪽으로 나가는 버스는 계속해서 많이 있는데 우리 관내 지선 노선에 대해서 예를 들면 수동에서 진접으로 간다 이런 노선은 없었거든요, 예전에. 중간에 한 번 갈아타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갖고 갔었는데 어떤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곡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환승 체계를 구축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주된 목적이 교통 소외지역에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김동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76억 예산 중에 50억 9000만 원을 지출하고 25억이 지출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코로나19 사태로 이용객 급감 그리고 기존 운행 노선이 많이 감차되고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결산서 376쪽 벽지노선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8억이나 다른 지원 예산들은 예산에 맞게 지출이 됐어요.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박경원 위원님 지적하신 공공택시 운영이나 공공버스 등은 이제 보조금 반납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다 지출해야 되는 사업들인데도. 코로나 사태로 많은 구간에서 버스 감차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적극행정을 통해서 소외지역에 땡큐버스로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면 이 지출 잔액이 남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저는 좀 아쉽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대중교통과장으로 오기 전에는 땡큐버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도 일부 그런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런데 직접 와서 전체적인 거를 파악을 해 보고 사업 자체 어떤 이런 취지 같은 거를 들여다 보니까 코로나 3년 동안에 땡큐버스가 우리 남양주시민들한테 기여한 공은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땡큐버스가 없었다고 하면 과연 그게 그때 감차에 인력난에 그다음에 어떤 교통수단이 되고 도산된 기업도 많거든요, 그 시기에. 그런데 남양주만의 준공영제를 운영했는데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기였었고, 다만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땡큐버스가 나와서 남양주시민들한테 기여한 공은 큰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말씀드릴게요. 다만 이거는 지금 3년이 지났잖아요. 이제는 좀 더 어떤 시민을 위해서 대중교통의 복지를 위해서 촘촘하게 배차 간격이나 이런 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땡큐버스의 정책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조금 더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땡큐버스 첫 도입 시 운행 운영현황 어떻게 되지요?

처음에 2019년도 12월에 2개 노선 운영했었고, 그다음에 ‘20년도에는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있지마는 9개 노선에 75대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1개 노선에 92대 그리고 탑승객 수요도 점차 증가해서 작년 기준 800만 명 이상 이용객이 늘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문제는 유류비, 인건비 이런 것처럼 운송 단가가 계속 상승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문제가 남양주의 교통의 축이 점차 철도 중심으로 이제 바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땡큐버스 정책이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점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화를 줘야지요.

변화를요?

네.

본 위원은 교통은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통 소외지역에 교통편의 제공과 편리한 환승 체계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생활교통의 절감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 이게 땡큐버스 정책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땡큐버스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고, 역사와 역사를 연결하고 거점과 역사를 연결하고, 거점과 거점을 연결하여 촘촘한 남양주만의 준공영제 버스노선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중교통과에서는 과장님께서 아마 고민이 많아지실 거예요. 이런 정책 변경을 통해 확보된 수요를 바탕으로 그럼 이제 절감된 예산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 노선의 배차 단축 그리고 교통 소외지역에 추가 노선을 투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땡큐버스 정책에 이런 부분을 잘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할 거고요.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구나 이런 데 저희가 민원이 많이 들어온 이번에 방문인사회를 가서 보니까 땡큐버스 포함해서 대중교통에 대해서 많이 불편을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수가 편하자고 소수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소수가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노선 변경을 할 때 지금도 안을 잡고 있지마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좋은 안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땡큐버스가 이제 수요가 바탕이 되면 그만큼 더 소외지역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는 부분이니까 꼭 과장님 말씀하신 거랑 조금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부분 앞으로 정책적으로 여기 계신 도시교통위원분들과 한번 협의를 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에서 우리 대중교통과에서는 이월액 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고 권고사항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개선해 달라고.

네.

그 자료를 보면 다 제가 디테일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보다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계속비 이월 사업 추계를 잡았어도 어떤 사항으로 또 남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있는데 그럼에도 추계 잡을 때 경험치가 있는 거는 철두철미하게 팀원들이 좀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 의미에서 자료를 보니까 지출 잔액이 많이 남은 거 보니까 우리가 이월 예산 관리 철저히 하라는 이거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항목별로 보니까 쫙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대중교통은 굉장히 보면 시에서 골치 아픈 데가 대중교통인 것 같아요. 많은 시민들이 민원도 많고 저희 위원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아마 대중교통과에도 각자 민원이 엄청 많이 올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땡큐버스 문제나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는 소외된 지역에 들어가는 버스노선 같은 거 작은 거 이런 거 도비 받아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거를 결산이니까 제가 굳이 이렇게 여기서 디테일하게 이렇게 여쭙고 싶지 않아요, 또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균형 있게 도시화 되지 않은 시골 같은 데 읍면동 이런 데는 좀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한쪽에서 저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한쪽에 이게 들은 게 있는데 한쪽에 몰아 주는 게 맞냐. 아니면 이거를 2대씩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저희가 설명을 할 때 납득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대중교통과에서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결산이니까 개선 권고받은 사항은 고민해 주시고, 다음번에는 그런 게 없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복잡한 데라 이해는 가요. 대중교통과가 가장 힘들고 버스노선 교통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볼멘 목소리가 도로나 교통에 대한 게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담당을 하시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체계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거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총괄로 말씀드린 거예요.

네.

네, 이상입니다.

지금 대중교통과에 대해서 우리 결산 심의를 하는데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시는 거는 그만큼 관심이 많고 또 74만의 시민 중에 시내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민원이 최고 많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결산서를 보면 결산 다음에 뭐 하지요? 행감하고 2024년 본예산 짜지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집행 안 한 것들은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줄 거예요, 앞으로. 그런데 이제 그 세입 추계를 정확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이정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김상수 위원, 뭐 기타 박경원 위원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를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아니면 이게 꼭 필요하다면 이거를 그냥 이 목이 있다 그래 가지 이월시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다음에 2023년도에 또 예산 세워 주십시오. 그럼 다시 또 결산서 보고 또 이런 게 반복될 것 같은데 그 고충은 이해해요. 대중교통 거기… 우해덕 우리 과장님 제가 좋아합니다. 그런데 25억씩 이거를 결산서에 내고 또 아까 시인은 하셨어요. 잘 몰라서 택시 같은 경우도 홍보 부족이다라는 것도 인정하셨고 그런데 이게 각 국에서 예산을 짤 때 그냥 일단 예산 잡아 놓고 보자. 어떤 국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쩔쩔매고 이런 게 계속, 제가 12년 만에 돌아왔지만 그때도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변화가 없다. 그리고 제가 교통국장님 옆에 계시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시 우리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는 게 있어요. 8호선, 4호선, 9호선 이런 철도가 다 연결이 됐을 때 우리 시 재정으로 과연 그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결산서 심사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앞으로 철도에 대해서 그거를 기금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우리 면적은 넓은데 서울시처럼 1000만 사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적자가 예상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결산서 보면서 ‘야, 우리 공무원들이 훌륭하신데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없구나.’ 이거 불과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우리 임기 내에 닥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돈을 어디서 우리가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내년에 본예산 짤 때 한번 보겠어요. “아, 살려주십시오. 이 예산 이거 꼭 필요합니다. 이거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9대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금 겪어 보시면 우해덕 우리 과장님이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잘…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심도 있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당장의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데 우리끼리만 고민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상시 소통하면서 또 우리 두 기관에서만 안 되면 외부에서 전문인력을 이렇게 강사로 초청해서라도 우리가 계속 스터디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지금 결산서 보니까 이게 많이 좀 허점도 많이 보이고 그러는데 제가 이거 짧게 한 1분 안에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지금 물어본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요. 대중교통이 특히 작년에는 수난 시대였습니다. 일단 이용객의 30%, 수익의 40% 급 감하면서 각 대중운수를 하는 모든 서울교통공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일 큰… 서울교통공사는 평소에는 1조인데 작년에 1조 5000억이나 적자 났고 우리 관내 KD 같은 경우도 긴급 경영을 했고, 그나마 땡큐버스는 준공영 시스템이기 때문에 운행이 좀 났었고요, 그나마. 그래서 그게 하나 숨통이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그리고 이제 버스 승객이 감소해서 긴급 경영으로 가면서 운수종사자가 대거 이탈해서 다 건설 현장으로 다 이탈하거나 택배사로 다 옮기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도 복구가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복구를 하려고 그러면 한 내년까지는 해야 복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례를 들면 현재 우리가 4개 노선이 있는 공항버스 중에 1개 노선만 다니고 있고 3개 노선은 거의 다니지 못하고 있고요. 그나마 그것도 다 100%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현재 대중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이월된 사업들은 대부분 차고지 이런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측을 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대부분 명시이월 되거나 문제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반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국토부라든지 협의하고 LH하고 협조가 돼야 되는데 뭐 이렇게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사실상 행정절차가 미이행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4호선, 8호선, 9호선 모든 철도에 대한 적자 폭은 현재 4호선만 해도 한 300억가량 연 발생하고 있고, 수입은 한 20억 이하 정도밖에 안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 누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8호선은 다행히 누적 구간이 짧기 때문에 없는데 9호선은 저희가 이제 또 한 10년 정도 준비를 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도시교통위원님들하고 긴급히 논의해서 그런 사항도 차질 없도록 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저희도 반성하겠고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또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김상수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다 그러셨는데.

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아마도 여러 부서들이 있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가장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핫이슈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위원들이 많이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총체적으로 그냥 간단히 다음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는데요. 가장 예산집행이 잘 될 때가 집행의 효율성 면에서는 이월되는 금액이 적을 때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외부 영향에 따라서 지금 좀 금곡동 이 사업 보면 버스 차고지라든가 이건 외부 영향이지요, 우리 차고지 변경 사항이라든가. 외부 영향도 그렇지만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접선 개통 지연, 그리고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대. 이게 이제 이월되고 명시이월로 넘길 게 아니라 충분히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 없도록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자구책으로도 마련할 수 있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외부 영향에 따라서 이월이 되는 금액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마저도 이월이 되면 지적 안 받겠습니까? 반드시 지적받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이월됐구나가 아니라 이월된 이유부터 어떻게 우리가 집행할 건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 좀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주차관리과장님 반갑습니다. 내용을 보면 특별히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결산에는 특별한 거는 없지만 1년 총예산이 얼마예요? 주차관리과에서 소요되는 예산.

저희 일반회계는 한 9000만 원대이고요. 나중에 자동차 특별회계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88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388억, 1년에?

네.

거기 경상경비까지 다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굉장히 그러면 디테일하게 들어가려면 세부적인 내용을 좀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 결산에서는 특별히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서 행정감사 때 큰 건 아니고 이때 물어볼게요. 지금 제가 여기 나온 내용 가지고는 이 시간에 여쭤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만 궁금했어요, 결산에서. 1년 예산은 얼마나 가지고 운영하나. 혹시 그 차 다니면서 이렇게 캠으로 찍는 그분들까지 경상경비까지 다 포함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 몇 대씩이나 운행이 돼요, 남양주 전체 시에?

현재 10대가… 그거는 CCTV하고 이동형 주차 단속인데 거기는 지금 22명이 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대가 남양주 전체에?

네, 남양주 전체를 단속을 하는데 지역별로 월별로 이렇게 바꿔 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겠네요.

네.

한 군데에 한 사람이 집중 맡아서 하는 건 아니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383쪽에 보면 오남에 도시계획도로 대로 어내미에서 소방서 가는 길하고 두세 가지가 다 예비비를 사용을 했어요. 그 이유를 혹시 알고 계세요, 국장님?

잠깐만요. 383쪽이요?

네, 계속비 사업인데 왜 예비비가 들어갔는지 내용을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오남읍사무소 일원 도시계획도로 선형 개량 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3개가 다 지금 예비비가… 2개가 들어갔어요. 도시계획도로 개설. 대로는 이게 오남 시가지 통과 도로니까 저기예요. 백삼 어내미에서 소방서까지. 그 도로에 지금 자료에 보면 예비비 사용한 흔적이 나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예비비를 이 도로 개설에 지금 진행된 계속비 사업이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거기에 왜 예비비가 들어갔을까요?

예비비를 집행할 사유가 없는데.

전년도 이월 예비비. 아, 집행 시 미사유 발생이 됐었네. 알겠어요. 착오, 착오.

네.

전년도 이월액이 남은 거.

네,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요.

네,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본 김에 더 여쭤볼게요. 오남호수공원 있는 데 있어요. 진입도로.

진입도로. 네.

진입도로가 지금 거기 어디까지냐 하면 입구에서 분수대 있는 데까지만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예산이 확보된 게 있는데 도로과장님이 지금 손오제 과장님이 딴 데 가신 거잖아요. 그분이 자세히는 안 했는데 나머지 구간, 거기에서 다송까지의 구간 그거는 지금 용역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민원이… 민원이 전부는 아니지만 문제성이 있다고… 저도 뭐 오남 시의원이지만 전체적인 시민의 공익적인 거를 위해서는 힘들어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 집행 과정에서 과연 적절한가 이런 거 행감은 아니지만 지금 진입도로에 대한 거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나오신 김에. 과장하고 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1, 2구간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2구간.

네, 그러니까 2구간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다 임야인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좀 우리가 다 웬만한 건 넘어가는데 개인이 만약에 이렇게 그런 의문점이 들어가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서 애초에 하실 때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시민안전관, 도시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