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강동효 의원 발언
채윤
임채윤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7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도시디자인과소관결산에대하여사항별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유광주입니다. 평소도시디자인과업무에많은지원을해주시는임채윤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도시디자인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채윤
임채윤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있으시면질의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없으십니까? 그러면좀지켜보시다가질의있으시면바로질의주시기바랍니다. 박은심위원님.
박은심위원
과장님,결산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결산과관련된질의몇가지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도시디자인과예산현액을보면전체248억중에150억가까이가이월사업으로넘어온것들입니다.너무나많은사업들을작년에이렇게추진해오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고,그래서도시디자인과의사업들이너무나많이집중되어서,마무리되는것도있지만이런사업들이총체적으로많았다라는것을알수가있는것같습니다. 명시이월사업중에‘대송농수산물상가의잠재력발굴과아케이드재생사업’부분에2억2,800만원정도이월되어서사업이진행된부분이있는데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사업들이이뤄진겁니까?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대송농수산물시장은총교부액이4억이고요.거기서저희들이민간위탁교육3,000만원정도썼고아케이드하고고객센터그쪽에3억6,000만원썼습니다.그래서올해사업이완료되었고요.잔액은730만원정도남아있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울산형소규모도시재생사업일환으로우리대송시장에사업들이이뤄진것같은데,아케이드재생사업이라고해서이쪽관련된사업들이어떤게있는지궁금해서여쭤보는거거든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대송시장에아케이드가좀오래되어서저희들재생,다시정비사업을했습니다.
박은심위원
아케이드보수하고누수되는것다잡고그런재생사업을우리도시디자인과에서했습니까?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그사업은경제진흥과에서진행을했고요.
박은심위원
그러니까요.경제과에서하는것으로알고있고,도시과에서아케이드관련해서어떤부분들을진행했다고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소규모재생사업이기때문에,사업비가재생사업비이기때문에저희들이시에서받았고요.그걸경제진흥과에교부를해서경제진흥과에서사업을진행했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러면아케이드관련된재생사업이부분은경제과에서실제로이루어진부분입니까?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모든사업은경제과에서했습니다.
박은심위원
일단집행은잘된것으로이렇게나옵니다.그렇지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은심위원
대송농수산물시장의잠재력발굴과아케이드관련해서도시디자인과에서진행한것으로나와서제가사업비보고여쭤본겁니다. 실제로는경제과에서이런사업들이뤄졌다는거지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박은심위원
잘진행이된것으로제가알고있겠습니다. 그리고2020년계속비이월사업으로진행되었던대왕암공원출렁다리사업,전체는57억이잖아요.이부분전체도시디자인과에서사업비받아서진행을한겁니까?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이사업은전부저희들이했습니다.
박은심위원
전체적으로다?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은심위원
대왕암공원이다보니까공원녹지과에서실제로이런부분들전체적으로관리라든지다이뤄지고있잖아요. 지난번에도제가확인한부분에의하면대왕암공원출렁다리로인해서많은관광객들이우리동구를찾아오고있는데,무료로운영을하다가작년에전임청장님께서유료화계획을가지고유료화하겠다는부분들이계속있었는데올해선거로인해서새로운청장님오셔서이부분에대해서는유료가아닌무료로가겠다는방향이정해진거지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그부분운영은공원녹지과에서하기때문에……
박은심위원
일단사업을진행했기때문에관련성이있어서제가여쭤보는겁니다.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공원부서에서사업이안되기때문에저희들이사업을한부분이고요.전체적으로이관했고,운영부분에대해서는공원녹지과에서진행하기때문에그부분까지저희들이답변하기는곤란한것같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러면사업을진행할때는유료로할것을예상하고사업을진행했습니까?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당초에는유료를예상하고저희들……
박은심위원
유료를할것으로생각을해서전체57억들여서출렁다리사업을진행한거네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리고도시재생지원사업부분에있어서307-05민간위탁금으로사업이이뤄졌던‘방어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운영’6,000만원과‘서부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운영’해서3,000만원이렇게사업비로진행이된것같은데,전체지출이다되었습니다.그렇지요?집행잔액0입니다.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방어동다되었고요.
박은심위원
집행잔액0이에요.전체다진행이되었는데이것방어동,서부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운영관련해서집행내역자료로제출해주십시오.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제출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집행이전체적으로다되었기때문에조금확인을하는차원에서자료제출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그리고빈집정비사업예산이이월사업으로진행된부분이있는데본예산에도6,000만원정도이렇게잡혀서전체적으로1억2,800만원정도집행이되었습니다.잔액도4,400남았는데빈집정비사업은어떻게이뤄졌는지말씀좀해주십시오.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지난해같은경우저희들이빈집서부동하고방어동2개소를선정했는데좀늦게되는바람에약간사업이지연되었습니다.그래서그남은부분을이월해서올해저희들이마무리를했습니다.
박은심위원
서부동,방어동이렇게빈집을정비하는부분그렇게했다는거예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2개소정비했습니다.
박은심위원
2개소정비하는데집행이1억2,800정도들었어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그1억2,000은앞부분에정비를했고요.그다음……
박은심위원
예?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1억2,000중에그해정비한사업이있고요.그다음에이월해서올해정비한사업이있습니다.그런차이가좀……
박은심위원
집행이서부동,방어동지금두군데빈집정비사업을하는데1억2,800만원소요가되었고올해까지진행이되었다고얘기하는데여기관련된집행내역하고서류좀부탁드리겠습니다.자료좀제출해주십시오.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지난해저희들9,000만원집행했고요.올해나머지부분집행을했습니다.
박은심위원
올해까지진행되었다고얘기하시니까그부분관련해서집행내역하고자료주시면좀보고제가이해를할수있는것은이해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없으시면제가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계세요?이수영간사님말씀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방어진항방파제야간경관특화사업에6억3,000했는데지금이월이3억이지요.이게올해초에작업이다끝난거지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올해다마무리되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게야간경관,밤에불빛이잖아요.그래서동구방파제도있고해서특화해서랜드마크로지역에서연출하고만들어나가기위해서이렇게했는데,이것저녁에우리동구를찾아오는사람들의이야기,방파제의경관을보고들어온여론은한번들어봤습니까?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봤을때전체적인라인자체는좀예쁘게나왔다는그런평이있는데,솔직히방어진항에야간에는유동인구가좀없는편입니다.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고심을하고있습니다.어떻게유동인구를들여서저희들이만들어놓은야간경관을볼수있을까,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계속연구해볼필요가있는것같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안그래도거기에낮에는사람들이좀들어오는데밤에는,그런데경관이라는게멀리서도보이긴해요.방어진항에서도보이고이렇게해야되는데,전체적으로조성을할때어차피방파제를따라서쭉할수밖에없지만이런부분슬도쪽에도이렇게되고하는게전체적인조화를가지고,처음부터만들때예산이충분하지않겠지만구상을할때큰그림으로,우리동구의큰모양을보고하나씩만들어가서,한꺼번에하기에는예산이너무많이들잖아요.그러면그것을하나씩하더라도,처음에는보기가그렇지만나중에완성되었을때는큰그림이나올수있도록,바다를끼고있으면바닷물에비치는것하고같이되면되게예쁘거든요.이런부분이될수있도록,다음에또이런사업들을하실텐데그러면지금한것하고의조화이런것을생각해서해주시면좋겠고요. 그리고‘동부시장JUMP-UP조성사업’해서4억지출잔액이이렇게남아있는데이것도사업다끝난거지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동부시장완료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거기할때‘남목시장’해서광고물이름도들어가고했는데그것도같은비용으로된겁니까,아니면다른……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그것하고는좀다른비용입니다.저희들동부시장같은경우에는상가안쪽에정비하고요,화장실수리좀했습니다.그리고상가안쪽에방화셔터있지않습니까?그부분에대해서디자인한사업이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안쪽에옛날상가들이있었잖아요.국밥집도있고이렇게해서거기에있던전통시장인데,거기에있던건축물들이원래허가받은땅인가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하지만저희들도이부분에대해서사업을경제진흥과에사업비를내려서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파악을못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하여튼그런이야기도,왜냐하면지금불법건축물내지는이런부분때문에주민들의신경이굉장히날카로워져있거든요.왜냐하면어느청장이와서이렇게갑자기불법건축물을단속한다,이런개념은아니거든요.그런데주민들은그렇게여겨질수가있어요. 불법건축물이동구에도엄청나고전국에도많잖아요.이런부분들이국가에서이렇게한번씩진행하는사업을하라고지시가내려올때가있잖아요.시행령이내려오고이럴때대대적으로이렇게쭉가는데,그게공교롭게어떤구청장이있을때그런사업이진행되고하다보니까그런민원들을다안고가야되는부분이거든요.해마다이렇게정비를해나가겠지만,이게민감한사안이고이러다보니까여러가지관에서하는이런부분들도같이‘저건불법아니냐’이런식으로이야기를하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을할때도우리가사업비만가지고이걸만들어낸다는것이중요한게아니고거기에따른,수반된그런부분들밑바닥도한번점검을해볼필요성은있거든요.해놓고이것아니다라고하면철거할수있는부분도생길수있잖아요. 그래서그런것도한번확인해주셔야우리주민들도관공서를신뢰하고믿고따르고내건물이불법이면당연히‘철거해야되겠다.’이런마음을가지거든요.그런부분좀신경써서같이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그런부분고려해서사업추진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강동효위원님말씀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결산준비하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 제가개인적으로자료요청하나드리고싶은데요.2020년에시행했던빈집정비사업,빈집실태조사및정비계획수립용역을주셨지요.그렇지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동효
강동효위원
그자료가있지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런데그빈집정비사업자체가계속사업입니까,아니면올해로마무리가지어지는사업입니까?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계속사업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계속사업,시비·구비매칭사업이지요.그렇지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매칭사업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용역했던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이수영간사님.
수영
이수영위원
국장님,공원녹지과나건축과보다는도시디자인과에맞는거라서그런데,사실안전도시국해서우리동구가뭔가‘노동자의도시’이게조금큰이슈로가고있는데저는관광동구로가기위해서우리동구가해안을중심으로한큰그림이필요하다고보거든요. 그래서대왕암공원에리조트이야기도나오고케이블카이야기도지금진행되고있는사항이잖아요.이렇게되었을때저는어차피우리동구에뭔가1박을하고자고갈수있는큰그림들이좀나와줘야나머지지역상권들이같이살아난다고보고요.우리대왕암을알리고또지금있는출렁다리에많은관광객이오지만그런부분들도살려나가기위해서는우리가이용할수있는어떤,그냥쉽게이야기하면영업사원이랄까,이런부분들이리조트나큰뭔가가들어왔을때그분들이자기지역에숙박을하고머물게하기위해서나름대로영업을하잖아요.그러면그런부분이되어서지역상권도살고동구가많이알려지는홍보가된다고보거든요. 나름대로도시디자인을하니까계획수반도하고용역도줬을텐데대왕암을시에서관리하다보니까동구가하기에는좀버겁긴하겠지만그래도나름대로큰그림이있을거라고생각하는데,제가질문이너무길어서그런데그림을한번생각하고계신게있는지……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저희안전도시국에서그런일들을,유지관리업무만지금하고있기때문에말씀드리기는좀그렇습니다만위원님말씀하셨듯이우리동구가세계글로벌1등조선,그리고대왕암을끼고있는천혜의관광지가타지역에서오면정말관광자원으로서상당히,지금출렁다리1건으로200만이상들어왔는데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그런부분충분히이해가됩니다.‘머물러야되지않느냐’이런부분인데해양관광과조선업이양립해서같이가야된다,그런생각에는동의를하고요. 지금우리구해양정책실에서관광지지정용역뿐만아니라시차원에서별도로동구에대한‘해양관광특구’이런부분을포괄적으로용역을진행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게되면그내용이디테일하게다담기지않겠느냐,이런생각을해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시에김두겸시장님도사실은동구의관광이라든지인프라에대해서굉장히,특구내지는이런부분에고심을많이하시는것같아요. 그래서시에서대왕암을관리하니까용역을할텐데결과라든지이런게언제쯤나오는가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런부분은우리도시국에서주관하는것보다도해양정책실에서주관을하고있으니그렇게……
수영
이수영위원
국장님도신경을많이쓰시는색채라든지여러가지이런부분들용역조사를하고있지만,그게해양을끼고있는해양관광정책실과의관계도있지만그래도결국은이렇게만들어나가는것은도시디자인이나이런부분에서신경써야될부분이아닌가……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제가여기온지14개월정도되었습니다.누구보다도공공디자인부분에,최근우리가5개년단위로계획수립하고있는공공디자인진흥계획용역을,최종적으로용역준공을앞두고있습니다.비단대공원뿐만아니라우리도심지내에하나의표지판부터가로환경이런부분이다색채까지어우러져서디테일하게,조그만사업을하나하더라도신경을그렇게쓰고있습니다. 그리고우리바다해안길조성부분에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야간경관,지금화암추에서부터바다소리길이런부분들이거의완료가되어있는상태인데그렇게되면해안길의스토리텔링도자연적으로연결되지않겠느냐이런생각을갖고있고요.거기에조금더업데이트해서야간경관조명까지어우러진다면그런부분들은거의마무리단계가안되겠나이런생각을해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바다소리길거기도도시디자인에관한색채라든지이런부분들좀가미가되었으리라보고요.지금콘크리트길처럼보여지니까그부분에도디자인이좀필요하다고봅니다.필요하다면용역을줘서라도,어차피해양관광정책실하고이렇게하는사업이될텐데그래도디자인이나이런부분들은도시디자인과에서따로용역을발주하더라도진짜걷고싶은거리가될수있도록만들어야된다는게제생각입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정책실에서일을하더라도우리디자인팀이별도로있으니계속협업을해서서로일을같이공유하면서그렇게일을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들도우리가의견을낼일이있으면의견을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그러면마지막으로제가당부의말씀한가지만드리겠습니다. 사실도시디자인같은경우에는우리구민들이살아가는데있어서되게많은생활패턴자체를변화시킬수있는그런큰요소들을내포하고있고,그리고아까이수영간사님께서도말씀하셨던관광이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도사실은큰그림으로다가가야되는거라고생각을합니다. 지금사실모든사업들이결산서의사항으로봤을때저희가파악할수있는건스폿(spot)밖에없거든요.그러니까어떤한부분에보완하고다시수정하고이런부분밖에없는데,이것보다도더중요한게아까말씀해주셨던것처럼전체적인큰그림을어떻게그리고가느냐,그리고그안에서어떤유형의관광을이끌어내느냐는사실은도시디자인에서기반이된다고봅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도시디자인이재생사업이나이런범주를떠나서기획예산실,그다음에해양관광실까지아울러서같이협업할수있는그런길이만들어져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도많이들고,외부전문가나자문에의해서건축적인부분뿐만아니라예술적인부분도같이아이디어를더첨가해서전체적인멋진그림을만들어갈수있는데앞으로우리동구가‘관광동구’‘걷고싶은거리’‘행복한동구’‘아름다운우리동네’이런얘기가나올수있는그런중요한기틀을만들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도시디자인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민옥공원녹지과장께서는공원녹지과소관결산에대하여사항별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김민옥입니다. 연일계속되는결산심의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공원녹지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공원녹지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채윤
임채윤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
동효
강동효위원
결산준비하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 사업관련되어서질문을드리고싶었던게‘미세먼지저감공익숲가꾸기’이게실질적으로저희동구에서80ha작업을하셨나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이사업은‘미세먼지공익숲가꾸기’해서사업명칭은그렇게되어있는데사실상이사업은일반소나무재선충병방제,일반병해충방제로고사된고사목제거사업에주로이사업을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렇지요?미세먼지하고는큰영향이없는사업이지않습니까?목자체가그렇다고하더라도……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위에보시면미세먼지저감을위해서조림하는사업이있고미세먼지저감을위한숲가꾸기사업이렇게두가지로나뉘는데요.조림사업은말그대로식재를하는거고요. 숲가꾸기사업은밀집도에따라서어느정도생장을잘할수있도록솎아베기기능도있고요.그리고방금말씀드린병으로인해서죽은고사목들을제거하는사업그렇게같이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차라리그냥고사목들제거사업이라고하면충분히이해할만한데,이사업관련되어서학계에서는되게의견이분분하더라고요.결국은미세먼지를나뭇잎이다빨아들여서땅으로내리는그효과인데나뭇잎을솎아내고나니까이자체가습도가낮아지다보니까미세먼지저감에대한아무런득이없다,또탄소저장률도많이떨어지게되고요.그래서지역에악영향이있다라는학계의이야기들이있더라고요. 그러니까이사업의추진배경에대해서제가잘모르니사업목적이나이런자료가있으면요청좀부탁드리고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정책숲가꾸기’는제가도저히찾을수가없어서,이게어떤사업이지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정책숲가꾸기’도일단사업명이‘정책숲가꾸기’라고되어있지만두가지정도사업이있습니다. 저희가매년나무를식재하면조금전에제가설명을드렸는데식재지에자라난풀이라든지잡목같은것을제거해줘야나무생육에좋은환경이조성되거든요.그러니까조림지에잡목이나풀베기사업하고산불예방을위해서잡목이나풀베기사업그렇게보시면됩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알겠습니다.그것도자료요청부탁드릴게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위원님.
문옥
박문옥위원
2021회계연도예산집행현황164쪽에있는‘대왕암공원캠핑장및주차장운영’과관련해서조금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2021년도세입기준으로보니캠핑장운영수입을3억여원으로세입으로저희가잡았다가1억8,000여만원을감액해서1억2,300정도를3회추경에세입으로잡았고반면에주차장은1억7,000만원세입으로잡아서그대로되어있던데,이게변동이해마다이정도금액으로계속보면되는건가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작년같은경우에는저희가코로나19로인해서,사실’21년도당초예산을편성할때코로나가어느정도영향이있을지예측을못했습니다.그래서세입을예년처럼잡았다가좀삭감을하게된건데,평년에비해서좀작게잡은거지요.
문옥
박문옥위원
그러면저희가앞서말씀드린164쪽에‘대왕암공원캠핑장및주차장운영’관련해서8억9,000여만원이드는데그렇게따지면5억여원은우리가수입으로잡히고있다고해석하면됩니까?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주차장유료운영시스템이평일에서주말로바뀌었는데도이렇게세입이올라옵니까?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출렁다리때문에방문객들이워낙많다보니까,그리고저희가작년부터대왕암공원안에임시주차장을많이마련을했습니다.그래서수입이좀늘었다고보시면됩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래서그나마대왕암공원이만들어지고원래울산시가관리하던것을우리가가져오면서울산시에서전액지원을받는게아니라우리구비를들여서운영을하고있는상황이어서저는이문제는저희시의원님들과의논해서바로잡아야될문제라고생각합니다. 저희가유지관리를하더라도울산시가책임져야될공원을우리구비를이렇게들여서하는것은적절치않다고생각하거든요.대공원,국가정원이남구·중구에있다고해서남구랑중구가관리도안할뿐더러남구랑중구가돈을쓰는것도아니기때문에이문제는이제바로잡아야할때가왔다고생각을하고,캠핑장관련해서는여전히카라반이랑캐빈형같은경우에는거의다만석이더라고요. 최근에주민들과캠핑하시는분들과의갈등문제는과에서파악하고계시지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는제가잘……
문옥
박문옥위원
홈페이지에들어가보면후기가최근에안좋은후기들이되게많이올라오고있어요. 주내용은뭐냐면캠핑장에오신분들은코로나를피해서조용히있고싶고안전하게있고싶고,본인들은발열체크를해서다들어오고예전에는여러가지절차를다거쳐서들어왔는데원래주민들이산책하시는길은밑에길인데캠핑장안을통제를안하니까거기를그냥막다니시는분들도계시고특히일부어르신들같은경우에는요새음악을이어폰이아니라크게틀고가다보니까캠핑하시는분들과최근에도저희가아는분이옆에서지켜봤는데갈등이생기고해서다른캠핑장들기준과관련해서비교해서글을많이올려놓으셨더라고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조금파악하셔서,이분들이유료로이용하시는분들이기때문에필요한조치는조금해주셔야되고또우리주민들이대왕암공원과슬도가는길을충분히이용할수있는그길에대해서도주민들이불편함없이이용할수있도록조치를해주셔야지캠핑장오시는분들만족도가조금더올라갈것같아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그건매년제기되는문제이긴한데,저희가고민을좀많이했습니다.거기통제시설을설치를할것인가를두고많은고민을했는데사실아직명확하게저희도답을못찾고있습니다.고민을좀해보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후기를보니까제안하고있는방법도여러가지가있고다른지자체가운영하고있는캠핑장의운영기준을올려놓은분들이계시니까저희가판단이나이런게좀필요할거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대왕암공원주차장관련해서일부의분들이민원을넣으시는데좀타당한점이있어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가지금주차장건물을가지고있잖아요.그런데이건물이름이‘타워주차장’이다보니까많은일반분들이생각하시는,외지에서오신분들이생각하시는차를맡기면차가타워기계로올라가고내리는주차장으로이해를하시는분들이꽤있으신가봐요. 그래서이름을타워주차장이라하니그런오해가많아서,오히려거기로주차장을안내해도들어가면막상주차시설이좋고또옥상까지엘리베이터타고올라가서조금만걸어가면되기때문에대왕암공원에멀리대는주차장보다훨씬더가까운데도이런데대한안내나홍보가잘안되는것같아요. 그래서주차장면과관련해서주민들이오해없이,관광객들이오해없이이용하실수있도록하는것에대한검토를부탁드리고,건물마다주차건물에올라가면바로길이안내된다는것도충분히홍보를해서관광객들이돌아나가지않고바로쉽게이용할수있도록편의를제공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리고나머지대왕암공원운영과관련해서는행정사무감사때몇가지의논과지적을조금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끝으로오늘저희지역에있는엘크루아파트입대회회장님께서친히전화를주셔서공원녹지과계장님께민원을넣었는데바로처리해주셔서너무감사하다는연락을받았습니다. 다른과도마찬가지겠지만주민들민원을잘응대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공원녹지과업무는아닐텐데CGV가들어오고나서동구에많은분들이우리방어동대왕암공원들어가는입구를찾게됩니다.저도여러번가봤는데그일대가차량통행이되는보도블록이다보니까그일대보도블록이완전엉망이거든요.비만오면주민들질퍽거리는민원이계속있었는데건설과를비롯해서교통행정과랑담당과들의논해서,많은분들이찾아오는곳이고대왕암공원들어가는길목이니까정비를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께서는질의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심위원님.
박은심위원
과장님,결산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결산관련된질의몇가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공원녹지과는사업비집행도최대한잘하시고추경예산에어린이공원시설비22억5,000만원제외하고는추경도잘활용하셔서전체적으로는불용액이그렇게많지않게잘진행이된것같습니다. 전체적으로말씀을드렸고,앞서위원님말씀하셨는데대왕암공원캠핑장및주차장운영관련해서는운영수익이라든지이런부분들총체적으로점검을잘해야될필요성이있고요.특히울산시에이런부분들에대한시비지원이라든지이런부분꼭필요하다는말씀전하면서대왕암공원출렁다리운영과관련해서말씀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대왕암공원출렁다리,지금유료전환계획은없나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사실상현재까지는아직검토가되지않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제가오늘아침에도대왕암공원지킴이회원님들과함께환경정화활동을하면서한바퀴를돌았는데거기에주민분이,회원분하고주민새롭게오신분이얘기를하시는데최근거창에Y자형출렁다리를다녀왔대요.우두산출렁다리완전인기코스인데,저희는그냥단코스로일자형으로되어있는그런다리이지만거창에우두산Y자형출렁다리는말그대로이쪽,이쪽Y자로이렇게출렁다리다보니까많은분들한테인기가있는곳이라고하더라고요. 여기는지금입장료3,000원을받고있어요.그런데2,000원을거창사랑상품권으로해서그렇게지급을해주고있고실제로입장료는1,000원인거지요.그래서그2,000원거창사랑상품권은그지역에서쓰고,뭘먹든지쓰고가다보면그2,000원을쓰기위해서더많은돈을또우리지역에쓸수있는부분이있다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거창같은경우는Y자형출렁다리왔다가거창에서더많은것들을먹게되고누리게되고,이렇게가니까참좋더라’라는오늘주민분의그런얘기가있어서,이대왕암공원출렁다리잘지어놓고,앞서도시디자인과에관련해서국장님이말씀을하셨는데여기같은경우연간200만명이상우리대왕암공원을방문하시잖아요.이런많은분들이오는데,진짜대왕암공원출렁다리를보러왔는데그냥한번둘러보고가는것으로끝이나는,아쉬운부분이너무많습니다. 그리고앞서국장님도말씀하셨지만해양관광정책실에서전체적인우리일산해수욕장포함해서대왕암공원∼슬도까지관광특구지정에대한이런용역들이수행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런부분들이내년상반기에나오는것으로짐작하는데이런여러가지사례도검토를잘하셔서,우리대왕암공원이그냥스쳐가는그런코스가아니라사랑받을수있고그지역에서쓸수있는이런것들이우리관광객들한테오면같이이어지도록이렇게되어야된다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 이출렁다리운영하는데인건비,기간제근로자들다두셔야되잖아요.그렇지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은심위원
운영하고관리하기위해서는이런인건비또거기에소요되는유지보수이런부분들은계속들어가야되는부분이에요.그런데이런부분들에있어서전체적으로,작년까지는그런무료에대한부분들이조금이해가되고조금더홍보차원의그런부분들이이뤄졌다고하면저는장기적으로이부분에대해서는검토가필요하다,그지역에쓸수있는,우리동구의예산너무나부족하잖아요.여기에모든것들을다수반해서우리구가다할수는없습니다.이런부분들을전반적으로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대왕암공원출렁다리운영관련해서4억9,800,거의5억가까이지금집행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유료에대한부분은신중해야되겠지만아까처럼거창이라든지강원도원주인가거기소금산같은경우도그렇게지역사랑상품권을관광객들한테입장료를받아서다시환원을해서그지역에쓸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이런여러가지사례들다검토해서대왕암공원잘유지관리그리고이렇게되는데소요되는비용이런부분들도전반적으로고려되어야된다라는말씀을다시한번드립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만더궁금한게있어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산지사방시설’부분에있어서국·시·구비로이루어지는부분이있는데,2021년작년도결산이잖아요.이사업이신규로이루어진사업입니까?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저희가사방시설은매년조금씩이라도하는사업입니다. 그런데사방사업을하기위해서는산사태취약지역으로지정이되어야되는문제도있고요.절차가좀복잡하기는한데,어쨌든신규사업은아니고저희가매년조금씩이라도하는사업입니다.
박은심위원
제가왜이질의를드리냐하면요.2021년당초예산에는신규편성으로이렇게나와있어요.지금국·시·구비매칭으로해서8,100만원,’21년예산에잡힌거고전년도예산은안잡혀있거든요. 이부분어떻게진행이된건지,과장님말씀하신것에의하면계속연차적으로이뤄진것같은데전년도예산은0인데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20년도에만대상이없었습니다.
박은심위원
’20년도에만대상이없었다고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박은심위원
그러면2019년,2018년도에는계속있었다는겁니까?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저희가’14년,’16년,’17,’18,’19계속있었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러면’21년도에는8,000만원정도집행이되었네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은심위원
여기에대한집행내역포함해서,’20년도없었다고했고최근5년것집행내역,산지사방시설관련해서어떻게사업들이이루어졌는지,이부분어느지역인지다포함이되어있을것아닙니까?그렇지요?어떻게진행되었는지집행내역최근5년것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없으시지요? 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공원녹지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박승욱건축주택과장께서는건축주택과소관결산에대하여사항별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박승욱입니다. 건축주택과소관2021회계연도세출결산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건축주택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채윤
임채윤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위원님.
윤혜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몇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여기공동주택예산집행현황책자174페이지에보면‘플랫폼구축·운영사업’이라고있지요.이게어떤사업이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관리사무소에저희들행정에서공문을발송할때는우편이나팩스로발송을하고있습니다.그것을전자송수신으로해서보다신속하고편리하게하기위해서본사업을저희들이시비보조사업으로추진을하였습니다.하였는데,그용역사가‘직방’이라는대기업플랫폼회사입니다.그래서울산공인중개사협회에서‘만약에직방에서이프로그램을운영할경우에는부동산시장을독점할수있다,그리고입주민들개인정보를이용해서자기들이사업을독점해서부동산중개사협회회원들이피해를입을수있다.’해서저희들이사업하다가중단을하였습니다. 남구하고중구,북구,저희동구는해지를하였고요.울주군은기존직방하고사업이계속적으로진행되어왔기때문에현재계속추진을하고있습니다.현재는사업이중단되었습니다.
윤혜빈위원
중단되어서지금이게남은잔액인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그래서저희들이시에반납한잔액입니다.
윤혜빈위원
반납이것언제했습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작년입니다.
윤혜빈위원
2차추경에했습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윤혜빈위원
그러면1차추경전까지는사업을계속지속했었네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용역을시행하는과정에서이런민원이발생해서타구·군하고협의도했고저희들자체적으로검토한결과중단하는게맞다싶어서중단하게되었습니다.
윤혜빈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그밑에보면‘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이라고있지요.여기보니까추경에반납을하셨는데그사유좀설명해주세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당초에계획된물량에비해서시비보조금이내려오지못해서그해에는반납하고다음해에그반납분에대해서저희들이추가사업을하였습니다.
윤혜빈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불법광고물단속정비에대해서,여기보면불법광고물정비사업에지금253만9,110원반납하셨는데여기에대한사유좀설명해주세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그것은기간제분인건비인데요.저희들이보통월22일을계상해서인건비를산정하였는데그분이연가사용이좀많았습니다.그래서연가사용분하고초과근무수당을저희들이반영하였는데초과근무수당이좀남았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정산해서반납하게된겁니다.
윤혜빈위원
인건비반납이네요.그렇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윤혜빈위원
그다음에밑에보면‘불법광고물정비수거보상제운영’있지요. 이것지금운영되고있나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이번달에는저희들이월요일에운영했습니다.매달셋째주화요일에운영하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거기에구체적으로설명좀부탁드릴게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올해같은경우는2월∼6월,9월∼11월해서매월셋째주화요일에월1회운영하고있고요.1인당5만원씩최고한도보상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현수막같은경우에는500원∼1,000원,벽보는50원,전단은20원,명함은300원그렇게해서저희들이지급하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지금여기보면이것은’21년도사업이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윤혜빈위원
’21년도에1,000만원들여서사업을했나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윤혜빈위원
올해는얼마들여서사업하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올해사업비는3,000만원입니다.
윤혜빈위원
거기에불법광고물현수막있지요.그것어르신들이제거를할수있나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어르신들이하기에는조금위험한부분도있긴있습니다.어르신같은경우에는주로전단지나명함그런부분을주로수거해오십니다.현수막같은경우는거의수거안해오신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윤혜빈위원
현수막수거보상제가적혀있잖아요.그러면광고를낼때현수막수거는빼고내는게맞는것같습니다. 거기다가현수막제거하는데인력까지보충이된상황이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지금저희옥외광고물조례상에문구가있기때문에,이부분은저희들이조례를개정해야될부분이기때문에한번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검토해보시고요.어르신들이보통가져오잖아요.그렇지요?젊은사람들이안가져오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윤혜빈위원
거기에이게적혀있으면더많이벌고싶은욕심에수거하려고할겁니다.자르다가다치면어떻게할겁니까? 그게또분쟁이일어날수있는사항도있습니다.만약에내가붙였는데뒤에서공무원이자르는것도아니고일반주민이잘라보세요.그것분쟁이일어날수도있고하니까다음부터는조금조정해서내는게맞는것같습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리고한가지더보태서얘기하고싶은것은지금정당현수막이라든지이런것은조금줄어들었습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위원님도거리를보면아시겠지만확연히줄어들었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래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윤혜빈위원
왜제가이런얘기를하냐면,의원들도그렇고기본에충실해야주민들한테얘기할수있는권리가생기거든요.정치현수막은버젓이불법으로걸려있으면서다른사람들보고불법현수막이라고걸지마라하고자르고그건봐주고하는행태는없어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 앞으로여기에대해서강력하게조치를취해주시고요.만약에정당에서현수막을불법으로게시할때는사무국이라든지연락을해서다음부터는게시대에게시할수있도록얘기하는게맞고요. 우리동구가거기에대해서우수기관상까지받았지않습니까?그래서운영을제대로하려면기본부터충실하고지켜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 과장님,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상업광고같은경우는발견즉시저희들이바로수거를하고단속을하고지속적으로할때는과태료까지부과를시키고있습니다. 정당이나노조같은경우저희들이판단했을때는공공성이있다고판단했었는데위원님말씀대로형평성문제가있기때문에저희들이각정당에협조공문도발송하고해서강력하게단속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렇게해야됩니다.만약에제가의원이라고불법현수막을설치했어요.설치했는데눈치볼것아닙니까?제것은3일달아놓고다른상업,왜있잖아요.모델하우스라든지이런것은걸자마자잘라내버리고하면형평성에맞지않잖아요. 제가불법으로달아도바로제거를하면그게처음에는조금불편하고기분나쁠수있지만그러다가정착이되면더깨끗해지고사람들도20개달것을5개를단다든지,그렇게달게되면환경도조금더좋아지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거기에대해서한말씀해주세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위원님말씀대로저희들이작년부터현수막정비기준을마련해서현재까지강력하게단속하고지도하고해서현재동구가로환경이타구·군에비해서월등히깨끗하다고저희들이자부를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이때까지그렇게한만큼이사항이계속지속적으로운영이잘될수있도록더욱더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제가보니까계장님도발로뛰어다니면서엄청열심히하고계시고,보니까직원들노력이있으니까거리도깨끗해진것같습니다.앞으로더신경써서,정치인누구는봐주고누구는하루더게시해주고이런것없이모든사람이똑같이시행될수있게끔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수영간사님.
수영
이수영위원
건축주택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 집행잔액도많이없네요.잘사용하셨고수고하셨습니다.제가보니까불법건축물단속하는금액도150만원이네요.지출도다되었는데,결산이라서어차피예산잡힌금액에대한이런부분이야기지만사실집행도잘하시고하셔서특별하게제가할말은없고요. 불법건축물요새민원이많이오잖아요.불법건축물이긴한데이게양성화되는경우도있잖아요.그런것은어떤경우이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지금양성화같은경우는저희구에서자체적으로할수없는부분이고요.정부에서주기적으로하는데,양성화계획이라는것은아직까지저희들시달된것은없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데보통보면현행건축법의기준에맞고나름대로도시계획상용도에어긋나지않으면1회벌금내고이렇게되는게양성화를떠나서이것은합법적으로……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그것은저희들이추인을해주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추인하는거지요.그런데이전에우리동구가좀힘들었잖아요.힘들어서사실부과하는부분감액도하고이렇게했는데,작년6월에이행강제금부과하는기준이건축법상100%로올랐잖아요.그래서주민들부담이많지요. 그런데우리구에도이것상담해주는건축사가있습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저희들이매주화·목해서2시부터4시까지2시간씩상담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부분들을주민들이잘몰라요.불법건축이라고해서민원이오고,사실이행강제금이보통몇백단위아닙니까? 그러다보니좀힘든데,저도민원한건들어와서과장님께문의를드렸잖아요.이런부분들이예전에아주오래전30∼40년전에건축물을지을때그때는건축법상좀틀린부분이있었을것아니에요.그런오래된건물에명도를바꿔서건축물을사는경우가있잖아요.이분들은모르고샀는데나중에이게불법건축물이되었다고했을때,옛날오래된건축물은도면이없어요.그러다보니도면에헤베수라든지건축법에맞는,그때법에맞았을수도있고지금법에또맞을수도있잖아요.이게완화가되거나이렇게되면……그러면설계도가없으니까설계도를그려서헤베수에맞는지확실히자기가확인하고‘우리여기건축법상문제가없으니까1차에추인해서좀해달라’이런부분도생길수있잖아요. 그런부분들주민들이안그래도어려운데건축해주는상담사가있으면이분들활용해서계산하는방법도이렇게대충,설계도는안나와도가설계도를집에서도만들수있잖아요.만들어서이게면적이오버되는지안되는지이런부분들을민원인들도좀알기쉽게,이런부분우리직원들이설명하기힘들면건축사가언제온다고이야기해서상담을받아서,그래서결국우리집이불법이구나하면이행강제금을내거나아니면그안에빨리철거하면이행금을안내도되잖아요. 이런것을정확하게좀안내를해주셔야되고,이런게안되니까계속,우리의원들이그걸해결해주는사람은아니잖아요.옛날처럼어떻게될까싶어서찾아오고이렇게해요.저도안타까운마음에상담을해주고이야기를해주고내용도알아보고하기도해요. 사실이것예산이단속및정비에금액도이금액이적정한지저는모르겠지만이런비용들이들어가면예산을좀더잡더라도이부분에,왜냐하면이게굉장히건수가많더라고요.그렇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수영
이수영위원
그래서잘좀처리를해줬으면좋겠습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반상회보나구정소식지나지정게시대등해서홍보를하고있지만좀더홍보에신경을쓰고또방문하시면안내를하고상담하는건축사한테그런부분에대해서친절하고상세하게설명이될수있도록그렇게저희들이조치를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예,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박문옥위원님.
문옥
박문옥위원
저도이번결산에불법건축물단속및정비관련해서조금질의를드리려고했는데,불법이되고나서건축사상담을받아도답이없잖아요.뜯어내거나아니면본인들이그대로쓰고벌금을물리는수밖에없고또벌금금액이많으면민원이계속생길수밖에없는문제잖아요. 그래서오히려주민들은잘모르세요.원래대로라면건축을하시는분들이나인테리어시공을하시는분들이‘이것은불법이니까하면안됩니다.’라고안내를해야되는데주로공사를할때다해주셔요.주민들은이게불법인지몰라요.그러다가누가신고가되거나단속이되고나면그뒤에공사비는공사비대로,이문제는또이문제대로처리해야되는비용때문에어려움을계속겪고있어서저는저희가불법건축물을단속하는시스템이아니라주민들이공사하시기전에이게합법인지아닌지를안내해주는시스템으로안바뀌면이민원은계속될것같다는생각이조금들어서,저도행감때다른지자체에서미리안내하거나설명하는데대해서몇군데를찾아봤는데,이런데제기를조금드리려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얘기를드린이유는국장님이오늘말씀을좀드려야될것같은데,건축주택과가지금16명이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문옥
박문옥위원
그중에불법광고물이나광고물관련해서세분이있으시고나머지도공공시설물을짓는분들과포함해서인데,저는인력에대해서고민이좀듭니다. 기본업무에다가공동주택인허가8개가지금들어와있고또최근에방어동에도여러군데가들썩이고있는상황이어서기존업무에이공동주택인허가문제만하더라도갑자기업무량이폭발했을것같은데,지금현원으로이게가능한가라는생각이좀들어서이번조직개편할때,특히나지금은약간우리로보면이때까지없던것중에큰공사들이많이인허가가들어와있는상황이어서인력배치관련해서조금조치가필요하지않는가라는생각이좀듭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꽤오래전부터계속보고를드리고건의도많이하고했습니다.왜그러냐면5개구·군중에건축의고유업무를하고있는팀으로따지면건축계하고주택팀밖에없습니다.이것은20년전의조직이었거든요. 그래서타구·군사례를보면인허가업무와불법건축물단속업무를분리하는데가참많고,그다음에지금은건축관리법이생겨서지진이나화재나이런안전부분에대해서많이지자체에서도신경을써야되기때문에건축관리팀까지분류를해서,그다음에1개과가3개∼5개까지팀이구성되어있거든요.동구만유일하게2개팀으로운영이되니한일개담당자가인허가를포함해서불법건축물까지,안전까지,화재까지담당을하니과부하가너무많이걸린다…… 그래서오자마자계속건의를드리고보고를많이드렸습니다.그런데우리가용인력이한정되어있다보니이렇게어렵게운영을하고있는게현실이고내년1월정도되면우리가지자체건축안전센터이부분을,그게관리팀하고불법건축물하고같이포함해서그런대안도내보고다양하게대안을내봤는데,하여튼이부분은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정말고객만족,주민만족도를높이고친절도를향상시키려고하면조직은붕괴를좀해야된다,위원님너무정확하게보신것같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제가보니까인허가업무가한번에끝나는게아니고수정·보완을계속우리가지적해드려야되고오면또검토를해드려야되는문제가있고,불법건축물같은경우에는누가기분좋아서우리구에오겠습니까?다설득해야되고화나시는주민들한테오히려안내나이해를구해야되는업무인데,이업무자체가지금있는조직에다가앞서말씀드린것처럼우리구에재개발이들썩이고있는상황에서는저는약간지금조직으로는과하다는생각이들어서국장님답변하신대로내년1월1일조직개편할때건축주택과의역량을보강하는문제를반드시해결했으면좋겠다라는지적을제가기획예산실에따로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리고앞서말씀드린불법건축물을단속하고조치하기보다는주민들이공사를할때이게불법인지아닌지안내만받으면굳이해야될이유가별로없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보통주민들입장은‘이집도하고저집도하고공사하는분이해도된다고해서나는공사를했는데’라고대부분다비슷한과정을거쳐서이루어지는과정이어서사전에우리가안내를드릴수있는시스템도같이검토를좀합시다. 이상입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건축주택과소관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의회운영위원회에서제출한예비심사보고서대로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조】 ∙의회사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예비 심사보고서 (부록으로보존함)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이번결산심사와관련하여현장확인을실시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은배부해드린현장확인조서와같이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현장확인을위해정회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현장확인에수고많으셨습니다. 현장확인에따른질의·답변은현장에서하셨기때문에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이의가없으므로이상으로현장확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본건에대하여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다하셨습니까? 투표결과는재석위원5명중찬성5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본건에대하여는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대로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본회의에상정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 【이의유무찬반위원성명】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