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고병용 의원 발언
병용
고병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고 중에는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결산 및 추경 내용과 무관하거나 중복된 질문은 지양하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그럼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규범 실리콘밸리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고병용 경제환경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21년도 결산, 2021년도 예비비 설명에 앞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진찬 미래산업팀장입니다. 박진희 ICT융합팀장입니다. 박종분 게임콘텐츠팀장입니다. 김향미 바이오헬스팀장입니다. (인사)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병용
고병용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감사합니다. 살기 좋은 마을 이매동·삼평동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저희들, 우리 성남시의 4차산업을 선도하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업무 잘 보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관련 참고하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 현재 집행잔액이 2억 5610만 7350원입니다. 이월액은 계속사업이 다음 해로 넘어가는 금액이고 잔액은 불용 처리 하는 금액 맞으신가요?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자, 그러시면 페이지 6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분당벤처밸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박기범위원
요약서.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요약서…….
박기범위원
요약서 6페이지.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자료 확인) 이건 저희가 2021년도에 벤처밸리에 대해서 용역을 하면서 어떻게, 기존에 저희가 그 산업에 대한 발달이나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는 산업에 대한 재분배, 앞으로 성남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용역 부분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한 용역인데, 이게 저희가 준공 자체가 좀 늦어져 가지고 조금 불용 처리 해서 별도로, 올해 예산편성 해서 잡은 사업입니다, 이건요.
박종각위원
여기에 사고이월을 하셔야 되는 부분과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를 들어가야 되는 부분의 정확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추경 7486만 원을 지금 편성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그러니까 6페이지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총예산 현액은 1억 8700이었는데요. 저희가 지출액을, 7400은 지출하고 나머지 그 용역에 대한 기간이 좀 순연됨에 따라서 나머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1억 2000만 원을 저희가 사고이월을 했어야 됐는데 사고이월을 못 하고 불용 처리 하고 금년도에 1회 추경에 계상해서 이걸 지난 5월에 지급한 상황입니다.
박종각위원
예, 담당관님, 이렇게 되어지면 전체적으로 사업을 파악하는 데는 어떤 단점이 발생되어지겠습니까?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실질적으로 저희가 당해 연도 사업은 당해 연도에 정리하든지, 만약에 부득이하게 사업에 대한 순연이 될 경우에 한해서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파악해서 이월 사업을 넘겨야 됐는데 못 넘긴 것에 대해서는 저희의 약간 부지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세세하게 점검해 가지고 예산에 대한, 특히 불용 처리 돼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아 가지고 그런 예산의 실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저희가 안 쓰는 그런 불용한 부분을 가급적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전체적으로 향후에 이 사업비를 파악하는 데 상당히 애로를 느낄 수 있고,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을 하시고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박종각위원
이렇듯 우리 성남의 산업을 선도하는 아시아실리콘밸리에서 이런 작은 실수라도 용납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회의 때 e스포츠 관련한 부분을 계속 제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담당관님은 업체라든가 향후 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e스포츠 관계를 저희가 2019년도에 경기도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도비 100억하고 시비 293억 해 가지고 393억으로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 진행 과정에서 당초에 디자인 공모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당초의 디자인 공모 설계에 있던 저희가 픽스된 사업비보다 약간 총사업비 대비해서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30% 넘어 가지고 저희가 다시 중앙투자를 진행하려고 지금 설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중투, 저희가 당초에, 애초에 처음부터 시작할 때 중투 할 때 중투에서 하는 얘기가 이게 조금 민간 부분에 대해서 왜 공공 부분이 들어가냐, e스포츠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중투에서 얘기하면서 그러면 일부 구간을, 그러니까 주 경기장은 저희가 민간에 위탁해서 위탁사업으로 어느 정도 시 재정에 완충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걸로 하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조건부에서 투자한, 승인받은 그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e스포츠 경기장을, 그것 때문에 저희도 담당 부서, 그러니까 팀장하고 실무자하고 나가서 스마일게이트나 아니면 넥슨이나 그리고 아프리카TV나 중계방송에 가서 현재 지금 일부 만나고 있습니다. 실제 어느 정도 저희가 그걸 슬림화해서 만들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해야 진짜 실질적으로 지금 판교에 어떤 게임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성남시 판교’ 하면 게임 스포츠가 많이, 그러니까 게임업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업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그건 저희가 하나하나 채근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그건 위원장님실에서 저희가 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난번 우리 회의 때 이 e스포츠 관련한 우리 경제 위원님들이 상당히 우려한 바 있듯이 제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박종각위원
또 한 가지, 2021년 우리 결산에 즈음해서 판교 641번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아시아실리콘밸리에서 매각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하셨는데 지금 본연의 업무와 상관없는, 우리 시유지를 매각하는 데 앞장서는 이 아시아실리콘밸리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습니다. 여기에 관련돼 있어서 말씀을 주시고요, 추후 관련돼 있는 그 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판교 641번지 판교구청사 부지를 저희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에서 첨단기업 유치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건 아까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촘촘히 봐 가지고 별도로 자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시의 중요한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미숙한 점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박종각위원
주택전시관의 바이오헬스 부분 등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정부와 산(産)·학(學)·관(官) 등 4차산업 관련한 추진 현황들을 지금 말씀을 주시고, 부분이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지금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 주택전시관의 정자동 부지 자체가 지금 시가화 예정 부지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민선 7기부터 시작해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조성해 가지고 거기의 일부 부지에 대해서 바이오헬스의 선도산업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바이오헬스의 관련 기업들이 거기서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거기에 대한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지금 현재 이번에 연말에, 12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가 필요한 만큼 그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심사 결과가 끝나면, 빠르면 내년 3월이나 2월 중에 그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 완료에 대한 것도 별도로 제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저희가 별도로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지금은 현재 도시계획 준비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일에 대한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잠깐 길어졌는데 약간만 좀 더 길게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제시) 지금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2021년 성남시 경제지표조사에 의하면 성남시 사업장이 성남시에 계속 지속 가능하냐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사실은 200인 이상과 소상공인 10인 이하 기업들의 여러 형태가 있는데, 전체 200인 이상 기업을 보면 161개사 중에서 80.6%가 ‘예’라고 하고, 지금 거의 20% 가까운 기업들이 ‘떠나고 싶다’라는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시아실리콘밸리를,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세세하게 우리 기업들의 현황들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작은 소기업들이 성장 가능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살피는 것이 4차산업의 성남시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제가,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판교에만 주차장과 기숙사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는 4차산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기존의 중원구와 수정구에 있는 원도심으로 한 거기의 1공단하고, 그쪽하고 같이 매치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장님께서 4차산업혁명 도시 하시면서 추진단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할, 거기에 제조업 고도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제조업도 저희가 매칭해 가지고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방향을 현재 지금 챙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신, 그 말씀처럼 거의 20%가 앞으로 향후 기업에 대한 존폐 여부가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지난번 저희 기금안 때 하신 것처럼 비록 기보의 기금이 별로 금액이 작지만, 금액의 상한을 맞춰주셨는데, 그런 부분처럼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걸 챙겨 가지고 창업 보증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저희가 ‘IP(지식재산)나래’ 등 일부 보전사업을 하고 있지만 더욱더 보전해 가지고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특히 저희가 작년, 그러니까 2020년도에 스타트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하다 보니까 데스밸리(Daeth Valley)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데스밸리가 많다는 것은 스타트업은 기업을 하고 있는데 기업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어떤 모티브가 없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 투자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부서에서 한번 챙겨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7년 이상 돼서 뭔가 좀 커나갈 수 있도록, 기업이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챙겨서 보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담당관님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지금 해 주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시장님께도 강력한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분명히 이 점은 판교의 테크노밸리라든가 이런 특정 부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판교의 리드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중원에 있는 산업밸리 등 산업단지에 대한 전체적인 견인을 통해서 우리 성남시가 향후의 먹거리를 더 늘려가고 또 산업 발전과 우리 복지 증진에 앞장서야 된다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박종각위원
향후 이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추진 계획을 가지고 내년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충분히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박종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5페이지 성남 위례비즈밸리 사고이월 되고 지금 ‘과업 중단에 따른 준공일 미도래’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성남 위례비즈밸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향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기존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즈밸리 그 건은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면서 용역 기간이 약간 좀 더 필요해 가지고, 그 상황인데요. 저희가 그 위즈밸리 용역을 올해 마쳤습니다. 마쳐 가지고, 개발 용역 끝나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기존에 나온, 아무래도 그쪽이 복정동 옆에 거기기 때문에 성남시의 어떤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고. 아까 박종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도심에 있는, 중원에 있는, 성남 수정하고 중원에 있는 거기하고 그다음에 현재 판교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정자동 거기하고 해서 했을 때, 그다음에 야탑밸리 포함해 가지고 위례 쪽도 같은 밸리가 돼서 뭔가 산업이 같이 혁신화될 수 있도록 진행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땅이 당초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위례 지원 부지 1, 2, 3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 부지 1은 현재 LH에서 개발하고, 이번에 일부 매각하고 지금 개발할 예정이고요. 2, 3부지도 성남시에서 당초에 LH하고 협약하기를 부지 소유가 LH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그럼 그걸 우리가 살 수 있는 방안이 없냐” 그래서 저희가 LH에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LH에서는, 저희가 산 데는 조성원가로 사기 때문에 LH에서도 당연히 공문 회신 오기를 “LH에서 직접 매각하지 성남시에서 매각할 그걸 못 느낀다”고 LH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당초 협약대로 성남시에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하고 성남시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업체를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LH에 매각할 때 추천하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요.
박기범위원
그러면 위례 2, 3을 지금 우리가 산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매각할 때 우리,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저희는 현재 땅이 LH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려고 의사표시를 했는데 LH에서는 저희한테 성남시에 매입, 매각을 안 한다고, 그래서 저희는 그럼 당초에 MOU 체결할 때는 성남시에서 LH에 2, 3부지에 대해서 매각 업체를 추천하면 LH에서 그 업체에 매각하는 걸로. 저희는 그걸, 매각 업체를 선택할 때 성남시의 지역 경제에 많이 활성화시키고 우리 성남 시민을 많이 고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LH 자체가, 그쪽이, 위즈밸리 자체가 애초에는 바이오헬스 바이오밸리였는데 그게 바뀌었습니다, 집적산업도시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첨단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업체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자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성남시, 1은 지금 LH가 조성하고 있잖아요?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LH가 거기는, 예.
박기범위원
2, 3은 지금 성남시에 매각을 못 하는 것은 금액 차이가 나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당초에, 제가 생각할 때는 LH에서 성남시에 매각한다면 매각, 2부지가 1만 9000평이고 3부지가 2000평입니다. 조성원가로 차이 하면 최소한 4배 정도 차이 납니다, 조성원가로 할 때 실제 감평(감정평가)하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LH에서 저희 성남시한테 매각하는 것을,
박기범위원
꺼리겠지요.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지금 그렇게 저희한테 왔습니다, 회답이요.
박기범위원
당연히 LH에서는 높은 금액을 받고 팔고 싶어 하는데 성남시 자체가 위례의 어떤 확장성과 위례의 밸리 조성이나 뭐 이런 것을 봐서는, 비즈니스하고 그 땅이나 이런 것을 성남시가 좀 비싸더라도 매수를 하는 것이 향후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도, 저희 부서도 그렇고 집행부, 시에서도 그걸 저희가 한번 보냈습니다, 여기 LH한테. 이거 2, 3부지가 있는데 이걸 시에서 개발하려고 하니까 혹시 매입에 대한, 그러니까 매각에 대한 의사를 저희가 표시받았는데 저희한테 답변 온 게 2, 3부지에 대해서는 자체 매각해서 한다고 와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가 천상,
박기범위원
포기, 지금 포기를 한 상태인가요, 그럼? 성남시에서는 매입에 대해서 포기를 한 상태인가요?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그쪽에서 그쪽 본부장도 그렇고 실무 선에서도, 그러니까 본부장에서 오기 자체가, 몇 번 저희도 전화해 보고 공문을 보내봐도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는 성남시에 어떤 이익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지금 방향을 살피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제 생각은 TF나 뭐 이런 것을 담당관님 혼자 결정하기는 좀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 2, 3부지에 대해서 지금 매입을 원하는 것이 위례의 시의원인 제가 보기에도 성남시 전체, 위례 신도시가 지금 복정1지구하고 같이 이렇게 발전하는 데 꼭 필요한 부지일 것 같거든요. LH가 그걸 조성하는 것보다는 비용이나 이런 것을 잘 타협을 하거나 아니면 향후 어떤 가치를 파악해서라도 2부지하고 3부지를 매입하는 쪽으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저희가 컨택을 해 보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용역이 왔다고 하니까 용역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박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로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분인데요. 2, 3부지를 우리 성남시가 매입할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그건 없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없습니까?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병용
고병용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정확히 알지를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매입원가 조성의 연 % 해 가지고 매입할 수 있다는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그게 저희가 공공,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매입하려면 조성 이후부터 2년 이후가 지나면 저희가 이자를, 민법상 이자를 줍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그러니까요.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그런데 그건 그쪽 LH에서 매입, 그거 매각할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맨 처음부터,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시에서 MOU 맺은 게 그러면 시에서 일부 기업을 추천하겠다. 그 기업에 대해서 매각을,
병용
고병용위원장
잠깐만요. 담당관님, 아까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을 자른 것 같아서 미안한 감은 먼저 저기 하고요. 그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중복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각 원가에 일정 연이 지나면 거기에 이자 조성, 이자비용을 감안해서 주는 것으로, 매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그게 저희가 당초에 조성할 때 LH에서 공공부지로서 성남시에서 매입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으면 부지를 빼놓습니다. 그런데 위례의 그 부지는, 1, 2, 3부지는 지원 부지로서 공공부지가 현재 아닙니다. 지금 지원사업 부지기 때문에 그건 실질적으로 토지를 조성한 LH에서 매각에 대한 부분을 저희한테 의사표시를 안 한다면 저희가 강제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건요.
병용
고병용위원장
그러면 지원 부지라 하면 그걸 어떻게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면 LH에서 어떤 지원을, 뭘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거기 LH에서 지원 부지라 함은 산업, LH, 그러니까 위례 신도시에 대해서 신도시 조성에 대한 지원 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부지로서 공공기관이 살 수 있는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병용
고병용위원장
그러면 LH에서 소위 말해서 위례에 대한 어떤 도시, 위례 그 자체의 어떤 여러 가지, 위례의 뭐랄까요, 작은 도시 아닙니까, 거기도?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병용
고병용위원장
거기에 어떤, 그 기능에 부합하는 것으로다가 지원한다는 것으로 이해돼야 됩니까?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그런 땅으로서 LH에서 빼놓은 거지요, 공공 지원 부지로서. 그러니까 지원 부지지 거기가 공공기관 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당초에 공공기관으로서 저희가 시에서 그걸, 그러니까 하남하고 송파하고 성남이,
병용
고병용위원장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원 부지로 LH에서 남겨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그 범위가 어디인지 이것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팀원들하고 잘 의견을 나누어서 그걸 면밀히 살펴서 우리 성남시에 도움이 되는 것을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예,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세출 설명자료 12페이지 보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 브랜드 마케팅’ 비용 지출하신 게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한 거예요? 어떤 부분을 브랜드 마케팅 했다는 거예요?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저희가 2021년도에 아시아실리콘밸리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혹시 무빙온(MOVINGON) 이건가요?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무빙온. 그래서 저희가 그 기획하고 그다음에 서포터즈하고 SNS 채널 운영하고 영상 제작해 갖고 카드뉴스 만든 거 거기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집행한 내역이.
종성
최종성위원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잠깐만요. (자료 확인) 이분들이 그러면 끝났나요? 혹시 서포터즈를 모집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그거 끝났습니다, 일정이.
종성
최종성위원
끝났고. 더 이상은, 이거 그러면 마케팅 행사는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걸로 그러면 계속, 무빙온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 브랜드 마케팅은? 이 컨셉으로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종성
최종성위원
더 다른 식으로 검토하는 건 없고 이 부분으로 계속 진행한다?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종성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비비를 지금 지출하셨어요. 예비비 지출에 어디서 갖다 쓰셨어요, 이 비용은요? 예비비 자체를 저희가 갖고 있었어요? 아시아,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비비는 예산재정과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본청에서? 본청에서 받아다가 쓴 거지요?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이게 왜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긴박하게 쓸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었나요?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그게 저희가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조성하면서, 이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면서 환경성검토 용역하고 그다음에 교통성검토 용역하고 재해영향성평가를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일부 누락한 부분이 있어서 재해영향성검토 용역비를 예비비로 썼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또, 반대로 얘기하면 반납을 하셨어요, 예산을.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그게 검토 용역 자체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실시설계 하고 그다음에 진행 과정에 용역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비용이 사실 재해영향성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걸, 그 용역을 빼고 다른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용역을 계약한 걸 해제하고 별도로 이 용역비를 저희가 예비비에서 뺀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해서 우리 부서에서 실수해서,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그다음, 그러니까 2020년도에 이걸 진행하면서 약간 놓친 부분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놓친, 실수하신 거잖아요.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그건.
종성
최종성위원
실수해서 이거 예비비를 쓰게 된 거잖아요.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 예비비를 되도록이면 쓰면 안 되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산을 집행하고, 지금 보면, 아시아실리콘밸리 잔액으로 보면 일을 되게 상당히 잘하신 걸로 보여요. 그렇지만 사고이월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일부 아까 제가,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들이 지금 있잖아요.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잔액으로 보면 일을 잘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이월되는 게 좀 많고, 당연히 이월이 이유가 있으니까 또 이월이 됐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예비비도 저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놓쳐서 이렇게 된 건데 되도록이면 예비비를 지출하지 마셔라, 추경도 되도록이면 올리지 마시고. 올 본예산에 또 올리실 거 있지요? 예산들.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종성
최종성위원
예산 되도록이면 잘 파악하세요. 파악하셔서 되도록이면 추경 올리지 마시고 예비비도 사용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좀 집중해서 그걸 해 주시도록.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을 일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사업하다 보면 주변 환경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추경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건요.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있는데 최소화해 달라는 뜻입니다.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게 예측 가능해야지 이게 행정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우리 예산도, 우리도 예산을 승인하는 데 아닙니까, 시 의회가. 그런 것을 맞춰야 되는데, 저희 성남시는 문제가 본예산은 상당히 작고 다 추경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이냐면요, 일을 처음에는 적게 잡고 있다가 위원님이라든지 시장님이라든지 지시 사항이 내려오면 그때부터 또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저는 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곧 예산이 할 건데 본예산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예비비는 되도록 사용을 하지 마십시오.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우리 최종성 위원님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예비비나 추경은 불요불급한 거 말고는 사용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이해는 합니다. 꼭 우리 최종성 위원님이 정확히 짚어주신 대로 그렇게 내년 사업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병용
고병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짧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성남 위례의 비즈밸리와 관련돼서 지금 아시아실리콘밸리의 어떤 특성상 작은 게임산업 육성한다든지 이런 작은 그림을 그리지 말고, 지금 위례의 지원 부지 2, 3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걸 매입해서 개발하거나 이런 큰 그림으로 가는 것이 아시아실리콘밸리의 설립 목적이나 지금 업무에 적합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대충 해서 공문 한두 번 보내고 이렇게 포기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TF까지 구성해서라도 뭔가 일이 되게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만약에 안 된, 그쪽에서, LH에서 만약에 계속 그런 걸 완고하다면 저희는 차선책으로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 실제적으로 위례의 비즈밸리를, 그러니까 위례를 같이 엮어서 성남시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저희가 한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늘 본 위원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거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쪽에서 상당히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전체 매출은, 우리나라 정확한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보는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액수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간단하게,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러 여쭤보는 겁니다. 게임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전체 매출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략 해 주셔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지금 개략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게임산업을 만났습니다. 실무자 만났더니 지금 2조를 넘어갔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우리 성남시에서요?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아니, 그 게임, 2개의 게임사에서 중국에 들어온 자금.
병용
고병용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우리나라 게임산업 전체의 매출이 대략 얼마냐. 대략입니다, 대략. 편하게 얘기하셔요.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저는 우리나라는 모르겠고요, 판교 쪽에서 말하는 게 한 2조 8000 얘기하더라고요.
병용
고병용위원장
저기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우리나라 게임산업 전체의 매출이 약 11조 정도 될 것입니다. 10조가 넘고 11조 정도 될 것입니다. 거기의 약 55%가 우리 성남시에서 당장 매출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핵심이 있습니다. 네이버라든가 다음카카오 그리고 넥슨이라든가 이런 대기업들에서 거의 매출이 일어납니다. 소기업에서는 불과 몇천억 정도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를 올인하지, 신경 쓰지 말라는 게 분명히 아닙니다. 거기에 합당한 우리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쓰지 말라는 거 분명히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병용
고병용위원장
실지로 대기업에 우리가 지원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과 우리 전체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게임산업 매출이 대략 10조에서 11조 정도 되는데, 거기에 또 우리 판교에서 55% 정도 매출이 일어나면 대략 그냥 6조에서, 5.5조에서 6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중소기업이 하는 건, 매출은 거의 몇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잘 보시고 앞으로,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제 맡으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큰 틀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예,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
병용
고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범
황규범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고맙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다음은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류해필 원장님 나오셔서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총괄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인사드리겠습니다. 희망의 미래도시 성남을 위해서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의정활동의 좋은 성과를 나누기 위해 앞으로 진흥원은 시의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당부를 드립니다. 총괄 보고에 앞서 진흥원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형조 감사관입니다. 김인배 사업추진본부장입니다. 김대식 기획경영본부장 직무대리 겸 외자유치단장입니다. 장현섭 미래기술사업단장입니다. 윤수영 정책연구부장입니다. 송호근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유병직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규만 사업지원부장입니다. 김남대 기업성장부장입니다. 박영준 창업성장부장입니다. 전략산업인 이재일 ICT산업부장입니다. 이창주 바이오헬스산업부장입니다. 이양구 콘텐츠산업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님 소개를 마치고 나눠드린 요약서, 2021년 세입세출 총괄 요약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병용
고병용위원장
류해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는 감사관님 세부 설명 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15시 11분
우리 전형조 감사관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산업진흥원 감사관 전형조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예산이 아주 소액이어서 기획경영본부에다가 계상을 해서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병용
고병용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관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우리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13페이지 보면 성과급이 지출액이 74%인데 집행잔액은, 성과급 지급 잔액은 ‘평가 등급 변경으로 인한 성과급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평가 등급이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형조
전형조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박 위원님, 그건 저희 감사관실에서 집행한 게 아니고,
병용
고병용위원장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아, 그래요?
형조
전형조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경영지원부에서 하는 겁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박기범 위원님, 그것은…….
박기범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감사관님에 대한 질의하실 분 있으면 또 질의…… 잠깐만요. 우리 박기범 위원님, 다른 것 또 감사관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박기범위원
없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그러면 다른 분 또?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감사관님, 우리 산업진흥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매·삼평 박종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감사관님하고 이야기된 부분, 우리 집단 괴롭힘 관련한 그 진행 부분을 변동 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 다시 보고해 주실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예, 변동 사항이 좀 있어서. 지난달에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집단 괴롭힘 외에 한 2건을 자료 요구를 해서 전체 결과, 조치 결과는 일부만 나온 것이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 3건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요청한 건이, 2건이 시 담당관실에서 요구를 하고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건은 현재 지금 조사 중에 있어서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제도개선 요청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분리 조치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라’ 했는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라’ 그런 내용이고. ‘직장 내 괴롭힘 징계위원회 및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참여할 수 없도록, 징계위원이나 고충처리위원회나 가해자는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제도개선 권고를 내려졌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도개선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각위원
예, 그 부분은 충분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형조
전형조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예.
박종각위원
지금 2022년을 마감하고 2023년은 우리 성남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해를 맞이합니다. 거기에 산업진흥원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즈음 해서 볼 때 이러한, 발생되는 이런 일들이 내부적으로는 별문제 없는 걸로 종결을 하더라도 우리 지금 앞으로 나가야 할 산업진흥원의 중차대한 임무에 즈음한다면 내부적으로 우리 경영 되시는 모든 분들의 리더십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좀 그런 면에서 새로운 각오와 대오를 정비해 주는 그런 것도 병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형조
전형조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예, 박종각 부위원장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명실공히 성남의 산업진흥원, 20여 년이 넘은 기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자긍심을 가지고 부정부패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서 타에서 질책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전형조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없으면 본 위원이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앞전 회기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여기 12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포상금과 관련해서 포상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잘한 직원분들이 계시면 격려해 주고 그럴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300만 원, 309만 원입니까? 이게 남았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이걸 많이 잡아서 남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왜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포상금으로 잡아놨으면 줘야 될 부분인데 안 주었느냐,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형조
전형조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위원장님, 그것은, 지금 포상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용
고병용위원장
예.
형조
전형조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저희 감사관실에서의 소관은 ‘우수 청렴 직원 포상’, 이 155만 원만 해당이 되고,
병용
고병용위원장
그래요?
형조
전형조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나머지 정기 표창 부상이나 경영평가 우수 부서나 직원 소중한 날 기념은 경영지원부에서,
병용
고병용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형조
전형조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계상, 집행하는 겁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본 위원이 그것을 착각을 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원장님 계시니까 원장님이 얘기를 좀 해 주시지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의당히 직원들의 사기를 올리고 성과급에 따라서 포상은 다다익선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지금은 저희가 S 등급이고 그 앞에도 했는데 작년에는 A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게끔 약간 줄여 가지고 집행을 한 내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예, 원장님,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물론 산업진흥원에 훌륭한 인재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분이라고 해서 특별히 부족한 분은 없을 줄 압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들 훌륭하신 가운데서도 아무래도 특별히 많이 활동하셨고 실적이 있다 하실지라도 한 분만 계속 받는 경우는, 물론 없으시겠지만 그것은 좀 지양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상위 10% 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든가 아니면 15% 선에서 이렇게 하신다든가 이런 방법도,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라든가 또 편중되지 않는 이런 측면까지,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 진흥원의 회의를 거쳐서 심도 있게 좀, 앞으로 상과 관련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말씀을 드리고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장
감사관님에 대해서 질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지금 우리 세입세출 관련한 이야기인 거지요?
병용
고병용위원장
예, 감사관 소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오케이. 저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카이스트 관련해서 잠깐 51페이지를 보시면 ‘AI 대학원 성남연구센터 운영(KAIST AI대학원)’이라고,
병용
고병용위원장
아, 잠깐만, 박종각 위원님, 이거 감사관 소관이 아닙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부서별로.
박종각위원
오케이, 오케이, 예.
종성
최종성위원
조금 이따.
박종각위원
예.
병용
고병용위원장
예, 조금 이따가요. 자, 그러면 감사관 소관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조
전형조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
15시 21분
병용
고병용위원장
다음은 기획경영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현재 기획경영본부장은 공석으로 직무대행인 김대식 외부자원유치단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 가지고 제가 질의할 내용이 없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단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위원님들……. 예, 우리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신원보증료’가 있는데 이게 전체 직원들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 무슨 회계나 경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하는 건가요?
다 해요?
그러면 혹시나 또 사고 대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그럼 인당 사고액 그런 것도 정해져 있나요?
전체 직원?
공무직, 계약직 다 포함하는 건가요?
그렇지요. 뭐 특별히 사고 난 건 없지요?
그러면 계속 저기 절감되겠네요, 보험료가?
요율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까 저한테 자료 갖다주셨지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이유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항시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한 대로 직위로 하니까 예산이 절감됐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발굴을 해 주셔야 돼.
우리가, 저희가 그거 관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 승인하는 기관이고. 그런데 여기 지출액은 73%면 이건 잘못된 수치지요? 거기 써 있는 게.
이것에 대한 73%라는 뜻이에요? 전체, 그러니까 예산 현액이 337만 5000원이고,
지출액이 149만 1000원이면 잔액이 옆에 나와 있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출액이 50%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 제가 잘못 얘기하는 건가요? 혹시 여쭤보는 거예요.
프로테이지 제가 여쭤본 겁니다. 73%, 프로테이지가 맞는 얘기인가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오타, 오타입니다, 이거.
종성
최종성위원
그게 오타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제가 또 궁금한 게 이게 엑셀이나 이런 서식으로 해서 만든, 전체적으로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금액만 넣으면 다 프로테이지 쭉 나오는 거지요?
아, 이거 입력이 뭔가 틀어졌던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예, 아닙니다. 그다음에 아까 13페이지 말씀하셨는데 환경개선사업 1000만 원, 전기공사 하면서 그게 필요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했다.
할 수가 없어서?
그럼 절감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배상금은 뭔가요? 그 밑에.
그러면 이제 정리 다 된 거예요?
그 내용 좀 하나 주십시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과금은 어쨌든 S에서 A 등급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지급을 못 했다고 그랬잖아요?
다음에 올해 예산 잡을 때는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그래야겠지요?
이런 것은 혹시 반납하더라도 S 등급으로 해 놔야, 이걸 가지고 추경 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첫 페이지 보면…… 아, 그 전에 공무직은 몇 명인가요?
기간제는 몇 명인가요?
또 기타직 보수는,
예?
기간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공무직은 웬만하면 정규직으로 좀 돌려야 되지 않을까 싶고. 공무직으로 계속 두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정수에 묶여 있나요, 지금 인원이?
그거 보면 위의 제수당은 초과근무, 가족수당, 연차수당 있는데, 밑의 공무직이나 기간제들은 단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분들은 그럼 연차수당, 가족수당, 초과수당 이런 것이 없나요?
그러면 주요 집행 내역이 이쪽은 이렇게 상세히 돼 있는데 통으로 돼 있어서 제가 물어본 거고. 그러면 9페이지에 나온 직급보조금이니 제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같이 적용된다는 건가요?
그럼 명절 휴가비는 공무직만 주는 건가요?
그럼 위의 앞에 있는 직책수행비, 직급보조비 뭐 이런 것은 공무직은 안 준다는 얘기랑 같잖아요.
우리 생활임금은 다 넘고 있나요?
오케이. 그리고 13페이지에 아까 성과급을 물어봤는데 성과급이 지금 S 등급이 1등급으로, 밑으로 내려갔다고 했잖아요?
그럼 1등급 밑에는 2등급일 거 아니에요.
5개 정도 있으면, 그럼 더 내려가도 성과급도 계속 나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뭘 내려가면 성과급이 일반적으로 없든가 뭐 그래야지 이렇게 바닥으로, D 등급 돼도 성과급은 나가게 돼 있는 구조잖아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D 등급은 마이너,
박기범위원
C 등급도 나갈 거 아닙니까?
지금 S에서 밑으로 내려가도 성과급이 74%인가 적용됐다면서요.
그러면 여기서 더 내려가면 50%인가 뭐 그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로 내려가더라도, 성과급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한 기준에서 일반적인 등급이 내려가더라도 이 성과급이 내려가는 어떤 것에 비해서 성과급이 지급된다는 것은 대부분은 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이 성과급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에 미달하거나 잘했을 때 주는 건데 잘못해서 등급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이 나간다는 것은,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성과급 자체가 0%나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74% 나간 것이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어쨌든 성과급이, 일반적으로는 성과급을 하면 성과급 나가는 기준이 개인별로 이렇게 나가나요, 아니면 부서나 이런 데서 나가서 엔분의 일로 하는 건가요?
병용
고병용위원장
단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D 등급은 몇 %, C 등급은 몇 %, S 등급은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쭉 선별 분리해서.
박기범위원
예, 우선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기획경영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경영본부장은 나가시고 사업추진본부장님. 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
15시 44분
다음은 김인배 사업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입니다. 사업추진본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본부장님, 중요 사항 위주로다가 한 4개, 3개 정도, 한 3~4개 해 주세요.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병용
고병용위원장
김인배 사업추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 경제환경위원회에 와서 가장 좀 난해했던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산업진흥원하고 아시아실리콘밸리하고, 그리고 우리 재정경제국에는 산업지원과지요? 거기하고 같이 하는 사업들이 있으시지요?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산업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몇 가지나 있나요?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산업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저희가 총 60개 정도, 사업지원본부 차원에서는 한 60개 정도 사업을 하는데요. 시의 사업을 받아서 하는 부분은, ‘받는다’는 표현은, 시는 기획 행위를 하고요, 기획 및 예산 잡는 행위를 하고, 저희는 기업 모집 및 평가, 사업을 운영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한 반, 50% 이상이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50% 정도?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이상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중복된다고 보시는 건, 그런 우려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역할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역할이 좀 다르다고 각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볼 때는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하고 같이 사업하는 거. 명칭을 같이 써요, 지금 계속 올라오는 게. 그게 있고 산업지원과에서 하는 게 있지요?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다른 과는 없지요? 있나요?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없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럼 둘 다,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스마트도시과가 일부 있는데요.
종성
최종성위원
아, 그럼 그것도 갖고 오세요.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갖고 오셔 갖고 그 중복되는 사업 내용을 주세요. 내용하고, 그 명칭하고 내용도 좀 주시고요, 그것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성남시에 있는 이런 과하고의 도움 없이 할 수 없나요, 지금 이 사업들은? 중복되는 사업들, 같이 협업하고 한다는 거.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
종성
최종성위원
어떤 부분이 우리 성남시의 도움을 받고 계시나요?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일단 저희는 당연히 시 출연 기관이고요. 예산과, 시의 출연 예산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국비 사업을 같이 묶어 갖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저희 전체적으로 보면 한 500억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시가 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뷰를 시 차원에서, 성남시의 전체적인 사업을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이론적으로 받침하고 그런 부분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너무 표준적인 얘기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사업을 본부장님이 산업진흥원 자체적으로 할 수 없냐 그걸 여쭤봅니다. 있다, 없다 답을 해 주세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좀 제가 보충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성
최종성위원
예, 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를 들어 건축을 보게 되면 사전조사, 타당성조사, 설계 그다음에 시공 그리고 감리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저희는 사전조사를 하는 거고요, 설계 부분을 시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이나 시공을 저희 하고, 감리 부분을 또 시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모든 사업은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모,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 지자체 자체로 이렇게 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신청 자체를.
종성
최종성위원
공모사업.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공모사업 중 일부가.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 광역시 같은, 이번에 훈련센터 같은 경우는 경기도 이름으로 넣어야 되는 겁니다, 성남시 이름으로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는 뒤에 주관하고 주최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또 인프라를 확보하거나 자산을 확보할 때 진흥원의 기본 자산이 145억으로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위례 질문도 하고 하셨는데, 그런 거 할 때 저희도 뒤에서 협업을 하지만 그 협상을 하거나 의결권이, 의사결정 이럴 때는 또 시가 관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큰 윤곽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의사결정을 잘하도록 사전조사 하고 수요 조사도 하고 또 기업들의 니즈를 주는 것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기본 예산을 짜거나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 주는 것도 있고 같이 하는 것도 있고, 위탁으로, 뭐 이렇게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비슷한 생각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혼자 생각이 아니고 비슷한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에서 출연한 산업진흥원이다 보니 시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제가 볼 때는 산업진흥원에서 일은 다 하고 있는데 그 두 부서가 숟가락을 얹는 느낌. 제가 직접 또 공무원들하고 얘기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하고. 얘기해 보니 직접적인 사업적인 내용들은 잘 몰라요. 기술적으로도 모르는 게 많고, 공모해 주고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앞으로는 할 수 있는 건 직접적으로 좀 해 주시라는 얘기고, 세 과하고 협의 좀 하셔서, 내일 재정경제국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셔 갖고 그 사업한 거 산업진흥원에서 하든지, 그 사업, 왜 똑같은 게 자꾸 올라오니까 더 헷갈려요. 이해하셨나요?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이해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정리 좀 하셔서.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이해는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종성
최종성위원
이분이 이쪽 과에서 연락 오고.
병용
고병용위원장
원장님, 말씀 마시고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리 좀 해 주세요. 해 주시고. 공모 한 번 했다고, 그게 사업을 했다고 그렇게 올라오시면 안 되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진흥원을 뭐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정리하셔서, 본부장님 아까 대답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는 건 하세요, 그럼. 하시라고요.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해서 거기서 마무리하시고, 아시아실리콘밸리하고 산업지원과는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일 하라는 거지요. 숟가락 얹는 이런 식으로 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볼 때는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비쳐지니까 제 말뜻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 보고 그렇게 진행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중복된 사업은 가지고 오십시오. 행감 때 질의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사업 안 하도록 저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최종성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고요. 그동안에 수없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재정경제국으로 하여금 “어느 과에서, 사업 꼭지에서부터 결산까지 하는 사업 꼭지가 각 과별로 몇 개냐. 그걸 올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 경제환경 위원님들이 여기서 말씀 안 하신 위원님들까지 다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계속 중복돼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과에서 어느 사업을 진흥원에서 했는데 했다고 실적으로 올리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정확히 잡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실지로 일은 안 하고, 우리 최종성 위원님이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숟가락만 올리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은 진흥원에서 다 하고, 눈치 봐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들이 다들 하나 된 목소리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점점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 예, 우리 박종각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하시지요.
박종각위원
예, 감사합니다. 산업진흥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성남 경제정책연구’에서 지난번에 용역해서 자료를 많이 만들어주셨는데 아시아실리콘밸리 우리 조금 전 회의 때도 활용을 했습니다. 성남시의 우리 기업 형태들을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참고가 되었는데요. 기존의 데이터를 여러, 한 5건 정도 용역 보고서를 보면 정말 최신 데이터로 해서 와닿게 만들고 또 그것을 각 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데 자료를 보면, 최첨단 우리 산업진흥원의 자료를 보면 2019년 데이터 등 가까운 2020년의 신속한 데이터들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 보여서 나름대로 우리 각 과나 성남시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공급해 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카이스트 관련한 부분입니다.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카이스트를 같이 연계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지요?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박종각위원
보통 1개 층의 면적은 얼마가 되나요?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제가 잠깐만 자료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카이스트,
병용
고병용위원장
뒤의 부장님이 대신 답해 주셔도 됩니다.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여기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 카이스트가 지금 쓰고 있는 층이 2개 층인데요. 2개 층에서 904호에 354㎡고요, 그리고 12층 2호에 702㎡입니다. 그거 2개 층을 쓰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지금 여기 21년 결산에 보면 카이스트 관련해서 1억 5000이 있는데 그 집행 금액은 그것 외에 또 따로 있나요?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카이스트 관련해서 총 3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최종 3개 사업의 사업비는 총 7억 5000입니다.
박종각위원
7억 5000에, 그다음에 우리 카이스트에 354㎡를 기업에다가 활용하게 되면, 이익에 대한 그 부분 계산하게 되면 상당한 금액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우리가 카이스트를 운영하는 근본 취지와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에 있어서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쯤은 분석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관련 우리 성남시의 기업들을 연구용역을 해 주셨다고 하시는데 과연 정말 우리 성남시의 기업들에게 용역을 준 것인지, 그리고 또한 연구원들이 있는데 그 연구원들이 우리 성남시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성남시의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학생인지에 대한 분석된 결과들은 지금쯤은 우리 원장님이 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그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카이스트 그 3개 사업 중에서 하나는 국책과제를 따서 인재 양성을 하는 그 금액이 큽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별도로 방문해서 말씀드릴 때 카이스트의 상징적인 AI하고 빅데이터 부분이 서울대학교하고 양 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생태계 조성이라든가 먼저 나가는 이런 점에 혜택은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기업이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사업의 축을 좀 바꾸기 위해서, 그전에는 교육만 하고 학생만 했는데 여기에 들어 있는 중소기업과 소공인들한테도 직접 20~30개씩을 선정해서 자문을 하는 일 쪽으로 이렇게 스위프트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쪽으로 조금 축을 돌리고 있고, 이것에 관해서는 위원님의 우려나 저희 우려나 비슷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시민의 예산이 성남시에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7억 5000을 사용하시고 기회비용에 따른 임대 비용 한 20억 이상 사용되는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까지 계산을 해서 정말 카이스트가 우리 성남에 필요한지 이 부분을 원장님은 명확히 따져서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
박종각위원
죄송합니다만 이건 전 시장님이 진행을 하셔서 전 시장님의 가타부타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정확한, 그것이 우리 성남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소신껏 가시되 그렇지 않다면 결단을 내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우려하시는바 또 그 효과가 나도록 해서 방안도 창출하고 그리고 사업의 내용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원장님의 워낙 잘하시는 달변으로 인해서 정말 산업진흥원이 일을 잘하는 곳으로 전부 다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해서 진흥원의 방향과 나가는 부분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CES 2023 진행하는 건에 대해서 혁신상 몇 개의 결과가 나왔습니까?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현재까지는 4개가 발표됐고요, 4개 회사가.
박종각위원
결국 이,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1~2개는 좀 더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이 결과가 결국 원장님이나 산업진흥원의 성적표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맞습니까?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5개 내지 6개 했는데 금년에도 그 정도의 수준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아직 선정이 안 한, 17일 날 평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거기 지원할 기업을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지금 안 된 상태가 일부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여기에 선정돼 있는 이 기업들은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인큐베이팅한 그런 기업들만 되고 있습니까?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여기 창조혁신센터도 있고 가천대도 있고 해서 성남의 기업으로서 파급효과가 있고 글로벌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공모를 받아서 평가를 외부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제가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총 6개의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16개사에서 6개 정도 선정이 되면요, 그 선정된 퍼센테이지는 굉장히, 타 기업이나 타 소재해 있는 기업보다 굉장히, 지자체보다는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고요. 6개의 기업 중에서 세이프웨어, 블루필 같은 기업들이 다 성남산업진흥원의 사업을 지원받아서 성장했던 기업들입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시는 여러 분들은 이게 전부 우리 산업진흥원의 성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의 부분, 정확하게 투입 대비 효과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산업진흥원이 우리 성남시의 혈세를 사용하는 금액이 무려 300억이나 되는 최고의 예산집행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역할과 수행에 대한 모든 부분들은 재평가를 정확하게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행정감사 때 다시 한번 더 따지겠지만 이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성과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평가받아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개별사업도 있겠지만 성남의 전체 기업의 매출, 세금, 상장회사 또 정부에서 지원받는 이노비츠, 특허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규제샌드박스 아이디어 공모’라고 2건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의 사용 부분이나 소기업, 소공인들을 위해 지원했던 이 사항들을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규제샌드박스는 사실 최종 선정되기가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여러 관련 부처하고도 협상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개의 기업이 선정이 됐고요. 선정돼서 저희는 사업비로, 규제샌드박스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공인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공인은, 저희는 소상인은 커버를 하지 않고요, 소공인 해서 10인 미만 제조기업을 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인 미만 제조기업의 상당수는 상대원동의 하이테크밸리에 소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총,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사업부터 해서 교육사업, 소공인의 아카데미 사업을 올해는 시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하지 않았고요. 교육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소공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산업진흥원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소공인 지원사업이고요, 그 상당 부분의 예산을 소공인 지원사업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의 개수로 보면 총예산이 15억에 큰 카테고리로 보면 한 7개의 카테고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대원동의 산업단지관리공단 사무실의 2층에 사무실을 별도로 구축을 해 갖고요, 그쪽에 국비 사업과 자체 사업을 같이 묶어서 식품, 섬유, 제화 등 소공인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제가 지적, 말씀을 드린 이유는 불용 금액이 한 7300만 원,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다음은 ‘바이오헬스 거점 공간’에 대한 집행잔액이 2억 4200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다시 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바이오헬스 거점지역 트레이닝센터 구축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트레이닝센터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사업을 받아서 보건산업진흥원이 사업을 내려서 선정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정 과정에서 지연이 돼서 최종 선정이 6월에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 해에 공간을 구축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 여부와 상관없이 트레이닝센터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선정이 됨에 따라, 그런데 최종 예산을 또 11월에, 예산이 9월, 10월 초에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그 사업이 선정되면서 공사를 하기 위한 금액을 산정을 해 놨는데 지금 공사 산정 금액을 이월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작년에 공사를 예상을 했었는데 올해로 넘어오면서 공사 잔액이 남은 금액입니다. 금액이 크지만 그 금액은 성남시 예산, 저희 예산으로 안 하고 국비로 현재 활용하기로 돼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이월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집행잔액으로의 처리가 아니라 사고이월로 처리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 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월, 저희가 현재 예산을 집행하고 국비를 내년도에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갖고 이월 안 하고 국비와 같이 묶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2021회계연도 결산 관련인데 검토한다는 부분은 조금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관계직원과 대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지금 금년 것과 혼용해 갖고 답변을,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제가 착각,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맞고.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이 사업이 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제안을 해 가지고 사업을 만들어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거의 1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여기 성남에 있는 의료기기 훈련센터를 꼭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서 거기 타당성조사라든가 또 공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곧 선정한다 했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의 임명이 늦어지다 보니까 발표가 6월까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이 예산을 잘못 집행하면 선크비용(Sunk Cost)이 되기 때문에 최종 선정이 돼서 방침이 나온 걸 가지고 같이 하는 게 좋겠다고 해 가지고 이월됐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음은 4차산업 성남시와 관련돼서, 우리 산업진흥원이 4차산업 관련한 실증사업에 관련해서 정부하고 매칭사업들의 추진 실적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이 부분은 추후 행정감사 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예, 한 대여섯 가지 되는데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산업진흥원, 우리 성남의 싱크 탱크로서의 역할, 우리의 혈세를 상당한 금액들을 차지하는 만큼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44쪽이요. ‘판교2밸리 창업지원주택’에서요, 제가 지금 듣기로는 타 창업지원주택에 비해서 관리비가 상당히 비싸다는 것을 들었는데 여기에서 그 지출에 대한, 타 지역 주택하고 비교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자료 받을 수 있는가요?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이거 창업지원주택의 관리주체는 현재 LH고요. 저희는 창업지원주택의 1층의 공간을 받아서 저희가 공간에 창업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 1층에요?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1층에서 창업,
정연화위원
1층이 거기 지하로 들어가 있잖아요.
해필
류해필성남산업진흥원장
지하, 예, 지하입니다.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지하로 들어가는.
정연화위원
그럼 거기 상가잖아요, 상가.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지하는 상가고요. 1층에 올라가서 최초에 설계됐던 부분은 노인,
정연화위원
1층부터 주택이잖아요.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노인정으로 설계됐던 부분을 그쪽의 창업지원주택으로, 젊은 사람들로 입주가 될 걸로 예상돼서 그 부분을 창업 공간으로 활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창업지원주택의 입주비는 저희는 현재는 알 수는 없고요.
정연화위원
아, 그것은 LH에서 하고요?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67쪽 ‘성남 e스포츠 페스티벌’은 이것과 상관없지만 올해 언제 개최합니까? (고병용 위원장, 박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11월 24, 25, 26,
박기범위원
11월 24, 25, 26이요?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25, 26 양일간 하게 돼 있습니다. 금, 토 양일간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21년도는 아주 잘됐더라고요, 성남 e스포츠 페스티벌이. 저번에 물어봤을 때 아시아실리콘밸리하고 우리, 제가 물었을 때 올해는 여건이 좀 잘 안돼서 내년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해서 아시아실리콘밸리도 오케이한 상태에서 산업진흥원은 부득이 그날 답변이 진행이 돼서 올해는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진행된 것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이후로 크게 실망을 하거나 좀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인데. 어쨌든 올해 잘 진행을 해서요, 21년도하고 비교하고 올해 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잘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보고 제가 내년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날 분명히 얘기하듯이 성과나 이런 것이 미흡할 때는 내년 예산을 전적으로 삭감을 하든가 그런 쪽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배
김인배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예, 우려하시는바 걱정 없이 최대한 노력해서 좋은 성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는 재정경제국 산업지원과 결산 심사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인사를 하시고 마무리를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최종성위원
정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다음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임병영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여기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병영
임병영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임병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조광걸 상권활성화 본부장이 개인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팀장님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라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나혜성 사업지원팀장입니다. 명두희 공설시장지원팀장 직무대리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에 대해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기준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병용
고병용위원장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걸 본부장님이 병가 중인 관계로 이세라 경영지원팀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중요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중요 사업 위주로 서너 개만 하시고요, 자리에 앉아주셔서 위원님들 질의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우리 팀장님을 대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대표이사님, 본부장님, 항상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매·삼평 박종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소상공인 관련해서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모든 것을 품어서 2023년도에는 또 새롭게 가기 위한 조직개편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은 상권 활성화, 성남시의 상권이 활성화되기를 다 염원하는 그런 위원이고요, 언제든지 지원해 드리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 결산 서류에 보면 상권지원과와 그다음에 상권활성화재단에 중복되는 예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중복되는 금액은 어떤 부분이며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지를 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 안에는 중앙시장 그다음에 모란시장 등 여타 중복되는 부분들이, 활성화 관련한 예산들이 상권지원과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권지원과의 활성화 예산과 우리 활성화재단에서 활성화 관련한 예산들의 중복성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영
임병영재정경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중복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권지원과에서 이월을 시켜서 재단으로, 그 금액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복 집행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병용
고병용위원장
대표이사님, 제가 얘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이 산업진흥원에 얘기하실 때하고 같은, 유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사실은 상권지원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 사업 꼭지를 거의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앞으로 차제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큰 틀을 이렇게 좀 보시고 오늘 질의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추후 자료로 대체해 주시면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경기가 어렵고 물가가 지금 불완전한 이 상황에서 정말 우리 시민들의 물가안정 그리고 또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각별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 성남시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하면서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대표이사님하고 우리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 보면 세입세출예산 결산 총괄 규모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조금, 일반 보조금 반납금이 좀 많아요. 18.6%. 이것은 우리 성남시에서 받은 그 보조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혹시나?
병영
임병영재정경제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공모사업 한 거 얘기하는 겁니까?
병영
임병영재정경제국장
이게 보조금 반납이 8억 6300만 원 정도가 재단에서 성남시로 도로 이월시킨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반납, 보조금 반납액이라고 표시한 건데 재단에서 시로,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시 돈이라는 거지요?
병영
임병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우리 뭐 해서, 어디 경기도나 어디서 공모사업 해 갖고 받은 그 반납금 아니지요?
병영
임병영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혹시 보조금 반납이라서 이런 건 또 반납하면 안 되니까, 경기도에서 혹시 받은 것에서.
병영
임병영재정경제국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오늘 본부장님이 안 나오셔 가지고, 오늘 제가 할 얘기가 좀 많은데. 준비하고 진짜 왔는데 본부장이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팀장님이 어쨌든 잘 전달을 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구재평 위원님께서 처음에 우리 회기 시작할 때, 첫 회기 때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했어요. 그 이후에 우리가 조례를 제·개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특별히 한 게 없나요? 예, 말씀하십시오. 아시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구상하는 수준이 돼서는 안 되,
그렇지요.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조직도 나눠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상당히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오히려 상인들은 또 체감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들, 상인들은 “난 큰 도움받은 거 없다”, “뭐 1원짜리 하나 받은 거 없다” 이러면서 속상해 하시고, “공설 쪽에 있는 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간다” 이런 섭섭함을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소상공인도 이번에 조례 개정을 했으니까 그 팀을 만들고, 그래서 그때 우리 지원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왜? 상권활성화재단이 있는데 굳이 또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그것은 공감들을 해 주셔서 안 하기로 했고,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안에서 소상공인팀을 하나 만들어서 지원하는 쪽으로 얘기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직 구성도 해야 되고.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예산에 지금 올라왔어요, 내년도 예산 구상안에 대해서?
협의 중이지요?
그거 협의할 때 상인회 분들하고도 좀 협의를 해 주세요. 실제 예산을 쓰는 분들, 도움을 받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을 집행해 나가야지, 지금 거기에 계신 분들의 생각으로 기존까지 했던, 답습됐던 사업들 그 자체를 가지고 계속 몰고 가면 그분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 어려운 시기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이제 끝났지만 경제가 또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성남시는 세수가 그래도 좀 늘어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다른 예산들도 중요하지만 상권이 살아야 성남시가 삽니다. 이거 하나 명심하시고, 그러려고 상권활성화재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조직 구성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보고해 주셔야지요, 당연히.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예산 수립할 때 상인회 분들하고 만나셔서, 공설도 마찬가지고 소상공인도 만나고 다 같이 만나셔서 그분들이 필요한 예산들을 올려서 같이 고민해 주세요.
다 원하는 대로 될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이 그래도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타당성이 있다면 받아주십시오. 이번에 그런 게 해결이 안 된다면 내년에 우리 성남시 상인회들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한테 오늘 할 얘기 좀 많았는데 안 오셔서 이 얘기 꼭 전해 주시고. 그렇게 조직 구성하고 예산 한 것까지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 안 하고 올라오는 예산들은 저희가 오히려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우리 정연화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정연화입니다. 오늘 본부장님이 정말 안 나오셔 가지고, 과장님하고 두 분이 안 나오셔서 아쉽습니다. 여기 계신 또 우리 이사님하고 팀장님한테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우리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상인하고 공인하고 구분해서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예산편성에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하자고 지금 위원장님하고 구두로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환경개선자금 있잖아요, 환경개선자금. 내년에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셔서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우리 소상인들을 위해서 그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확보 좀 해 주시고.
세 번째는 경기신용보증기금이 지금 현재 11억으로 돼 있잖아요? 이것의 10배면 110억인데 내년에 예산 얼마 정도 편성하고, 예상하고 계신가요?
병영
임병영재정경제국장
예, 그거 13억.
정연화위원
13억이요?
병영
임병영재정경제국장
예, 그게 130억까지.
정연화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인대학 을지대학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을지대학에서 지금 언제까지 위탁운영,
올해까지?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그럼 올 12월에 다시 선정하나요?
아니, 올해 지금 12월 달에 끝나면,
언제 선정해서, 내년 1월부터 해야 하는데, 그 계획을,
아, 그럼 거기에 다시 선정된 대학에 위탁운영을 할 때 저희가 상인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도 있지만 거기에서 저희 성남 시민들이 양과 질적으로 그 서비스를 받을 그것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것을 많이 저한테 주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시키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데,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이 지금 여기 성남시에서 한 번도 안 시켰지요? 직원들.
그것도 좀 염두에 주셔서 한번 하면 성남 시민이 더욱더 그 서비스를, 행복한 성남 시민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그것도 다음에 선정된 대학에 한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우선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이 소공인은 성남산업진흥원 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큰 틀에서 자꾸 흔들리시면 안 되고요. 이 상권화재단 주가 상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요. 소공인은 성남산업진흥원에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명칭이 그렇게 와서 그렇게 할 뿐이지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상인이 속한 사회적 역할이 지금 엄청 큽니다. 특히 성남에서는 골목상권하고 재래시장, 여러 가지 상권이 잘 활성화되어 있는데 회사를 그만두거나 퇴직하거나 하면 대부분 장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한국 사회 현실이기 때문에 상권화재단이 특히 더욱 열심히 해서 성남의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구재평위원
제가.
병용
고병용위원장
예,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대표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상인회의 문제인데요. 저희 지역의 각,
병용
고병용위원장
구재평 위원님, 마이크를 조금 더,
구재평위원
아. 저는 음식업 지부장 출신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지부에도 가입이 돼 있고 상인회도 가입이 돼 있고 그러면 그 지역에 업종이 다 다르잖아요. 구두 가게도 있을 거고 카페도 있을 거고 다 업종이 다르고 그런데 거기, 예를 들어서 한 50명 정도 된다고 그러면 상인회에서 가입한 사람은 15명, 20명이에요. 그리고 또 상인회에서 활성화재단의 지원금을 받아요. 지난 코로나 때도 마스크를 다 나눠줬어. 바로 옆집은 안 준다는 거야. “왜 안 주냐” 그랬더니 “상인회에 가입 안 했다고” 그런 항의 전화를 듣고 받아요, 우리가. 그러길래 폭넓게, 우리 활성화재단에서 좀 이렇게 폭넓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다음에 환경개선자금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건 통보가 오나 봐요. 가서 상인대학 졸업했냐, 그리고 또 경기도 도지사 표창받은 거 있냐, 기준이 있더만요. 그래서 저도 한 번 해 봤어요. 대출도 받아보고, 절차를 밟아서. 보증기금 가서 했었고 그랬는데, 그런 걸 갖다 불평 없이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영
임병영재정경제국장
전번에 그런 마스크 지급 관계도 몇 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촘촘하게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그것은 우리 팀장님, 보충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병용
고병용위원장
거기에 제가, 본 위원이 첨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구재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소위 말해서 상인대학 나온 분들 위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 상인대학을 나오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그 상인 조직에 있지 않은 분은 원천 차단이 된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줄기차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느 룰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인대학 나오신 분은,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예입니다. 가점 5점, 상인대학 안 나오신 분은 가점 4점, 예를 들자면. 뭐 1점, 2점에서 차이 나는 거 누가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선정을 한다면 좀 더 공평하게 가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또 상인대학 나오신 분들은 그 시간을 투입해서 그런 교육에 임했고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같이 응해 주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는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원천 차단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공인과 소상인은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 상권지원과가 있고, 상권활성화재단이 있고, 산업지원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업진흥원이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구분해서 분명히 해야 되고, 본 위원이 산업진흥원에다가, 지금 소공인들을 약 400개 정도를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예산을 대폭 늘리고 400개에서, 예를 들자면 600개 정도 늘려서, 그동안에 골목골목에 있던 지원받지 못한 소공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옆에는 받고 못 받고 이런 분들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라 했고. 아울러서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이런 여론이 상인들 중에, 소상공인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많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한 팀이라기보다는 어느 한 사업 꼭지로 골목에 있는 소공인들을 소개해서 산업진흥원에 등록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든가 아니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안내를 해 준다든가 이런 역할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라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고 소외받지 않게, 이렇게 일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영
임병영재정경제국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의견 있으시면,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황금석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에서 있다 보니까 이 환경개선자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한 번 지원을 받으면 3년 뒤에 다시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맞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사실 영업을 하고 있는 업주께서 본인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그런 시설 환경개선자금을 신청하기보다는 소위 말하는, 저는 브로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분들이 다니면서 상인회마다 상인회장님하고 의논을 하셔 갖고 그런 업소를 선택도 하고 그러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필요에 의한 부분들이 할 수 있게끔 또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영
임병영재정경제국장
감사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는 재정경제국 상권지원과 결산 심사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