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조정식 의원 발언
광림
안광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부서별로 상정된 안건 전체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에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의견 제시를 당부드립니다.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정건기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도 일장 시민 행복과 성남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공사의 임원 및 감사실장, 재난안전실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대순 관리사업본부장입니다. 기획본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양은순 탄천종합운동장 소장입니다. 체육도서관사업단장을 직무대행하고 있습니다. 권혁주 감사실장입니다. 김동환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공사 일반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광림
안광림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 위원님 질문하실 거예요? 먼저 하시겠습니까?
준배
이준배위원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그러면 이준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두 가지 일단 여쭤볼게요. 우리 오늘 결산 관련해서 실무에 관한 것 총괄 질의하고 또 하나는 우리 도공에 관련해서 우리 사장님께 여쭤보는데 우리 사장님이 지난 11월에 취임했나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작년 12월 23일 자로 취임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지금 이제 얼마 지나고, 임기가 2년이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3년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3년이에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도 아직 임기가 많이 남으셨잖아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주문했던 부분도 있고 개별적으로 왔을 때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우선은 우리 도시공사의 기능이 좀 더 강화가 돼야 되고 역할에 좀 더 충실해야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경영적인 측면에서 혁신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포괄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어떤 조직분석, 직무분석을 통해서 직원들이 제때 적정하게 인력이 배치돼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대장동이라든지 이런 사건 관련해서, 화천대유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피해를, 피해를 또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직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장으로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한 해결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정상적인 도공의 기능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런 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공개 석상에서 말할 순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비공식적으로라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논의도 하고 또 집행부하고도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고 저는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자꾸 이제 한쪽에서 제기되는 인사 채용 이거 관련해서 우리 사장님 본인 신변에 관련해서 주로 이렇게 보니까 너무 관심이 많으시고. 지금 대표는 한 분이 아니에요.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1000명이 넘는 거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징성과 우리 사장님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거대한 조직을, 기관을 대표하는 그런 사장님이신데 그런 부분에서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거는 오늘 총괄 질의를 하는 거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나중에 다음 달에 우리 행정감사 있을 때 그 전에 좀 그러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강구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때 또 한번 짚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위원님의 진심 어린 그런 질책과 가이드 말씀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공사는 시설관리공단을, 사실상 지금도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은 22명밖에 안 되고 98%가량이 다 지금 시설관리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는 시에서 지금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시설들 관리할 기관으로 저희 공사에 넘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기능을 확대하고 그런 기능은 지금 없습니다. 다만 개발 업무는 지금 우리가 개발공사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개발 사업을 수행해서 일부 수익을 좀 저희가 창출을 해서 저희 공사가 시민들을 위해서 시설관리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일부 지금 교차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조직진단이나 직무분석 이런 거 한 거 있어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3년에 한 번씩 꼭 하고 있고요. 올해도 지금 곧 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 평가를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통상 조직진단을 하면은 ‘핵심 기능으로 끌고 가라’ 그렇게 지금 가이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준배
이준배위원
뭐 이거는 제가 이제 그냥 알고 계시는지 여쭤본 거고. 나중에 추후에 그거에 대해선 하고요. 그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이 결과가 나온 대로 지금 하고 계시느냐 안 하고 계시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기능이, 지금 저희 기초자치단체는 1시에 1공사, 1개 공기업을 두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하나에 여러 기능이 지금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특례시가 되면 이제 조금씩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광역시는 교통공사 뭐 이렇게 개발공사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지금은 지방공기업법이나 그다음에 그 기준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는 1개 공사만 지금 공기업만 두고 있기 때문에,
준배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았어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경영평가는 어떻게 나왔어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경영평가는 재작년에는, 그러니까 작년 실적에 대해서는 ‘다’를 받았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예.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재작년 실적에 대해서는 ‘가’를 받았는데 전국 1등을 했습니다, 지방공기업 중에서.
준배
이준배위원
2020년도 평가에서?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러니까 20년도 경영 성과에 대해서는 작년에 받고 그다음에 작년도 경영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받은 거거든요.
준배
이준배위원
예.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올해 받아서는 지금 ‘다’ 등급을 받았는데 점수가 계량 점수를 보면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가’에서 ‘다’로 내려왔네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런데 그거는 대장동 영향이 지금 상당히 큰 걸로 지금 판단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뭐 문제만 있으면 대장동이라고 하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그래서 점수는,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와 가지고는 올해부터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해당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계성은 있단 말이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 경영혁신을 해서 경영평가를 제대로 받고 이제 할 것인가. ‘가’에서 ‘다’로 떨어졌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해 보고 고민해 보셨냐 이 말이에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래서 그것은 제가 국가공기업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경영평가의 중요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자체 경영혁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쭉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영혁신 실적이나 조직혁신이나 인사혁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경영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지금 나름대로 경영을 지금 꾸리려고,
준배
이준배위원
어쨌든 우리 사장님이 공기업에서도 오래 계시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한 경력과 경륜이 있으시니까 좀 또 올해 평가한 것을, 작년에 한 거를 올해 또 평가를 하는 거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올해 제가 경영했던 것은 이제 내년도 들어가서 또 경영평가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내년에 평가하고. 예,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이게 개인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의 연속성과 그 기관의 연속성이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참고해 주세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그 부분은 또 다음 달 행정감사 때 여쭤볼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이게 총괄 질의이기 때문에, 이월액도 많고 보니까 집행잔액도 많아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이거가, 이게 뭐 좀 정상적입니까? 좀 어때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거는 지금 건수로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총괄표 1쪽에 보시면 이월액이 지금 87억이 돼 있는데 개중에서 지금 ICT융합센터가 70억이 이월돼서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이미 준공이 돼서 다 조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야탑동 공공주택사업 관련 선급금 조가 그게 한 14억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비가 2억 6000 이렇게 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87억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ICT융합센터는 1월 달에 준공해서 다 조치가 끝났고 그다음에,
준배
이준배위원
야탑동, 예.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70억.
준배
이준배위원
예.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다음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도 2억 6000인데 이미 구축이 완료돼서 다 끝났고. 다만 지금 야탑동 공공주택사업이 업체가 선정이 돼서 11월 달에 지금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선급금이 나가게 됩니다. 그게 되겠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은,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집행잔액은 지금 111억이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체육시설 같은 거 운영하는 동력비라든가 사무실 유지비 그다음에 강사비 이런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그 원인이 가장 크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올해도 많이 못 했어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지금 올해는 최대한 할 수 있는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 거니까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낙찰 차액이 있습니다. 공사비가 또 낙찰됐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건비는 42억이 돼 있는데,
준배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질문 끝나신 겁니까? 이준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만요. 김종환 위원님이 아까 먼저, 김종환 위원님 먼저 발언권을 드릴게요.
종환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이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불용액에 대해서 사실 여쭤보고 싶고요. 지금 탄천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도 불용액이 꽤 되는데 이런 경우가 아마 왜 발생했는지 그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게 이제 탄천종합운동장이 다른 타 시설에 비해서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아까 동력비, 그러니까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들 동력비하고 그다음에 강사가 지금 그 프로그램에 딸려 와서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 강사가 지금 투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비례해서 발생된 것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게 수강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사비 책정이 되나요? 이게 왜 이 금액이 발생이 됐는지.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수강생이 없는 상태에서 그만큼 될 것이다 하고 예산을 잡아 놨다가 강사를 우리가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만큼 남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사실 불용액은 저희가 볼 때는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미리 저희가 TV나 매스컴에서 보듯이 시민들이 볼 때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고 어떻게든 쓰자’ 주의에 대해서 비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도로, 12월달 되면 도로공사, 도로 같은 데 공사하는 것도 그렇고 시민들이 되게 안 좋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불용액은 가능하면 적게 남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또 하나는 경영성과표를 작성할 때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맡고 있는 사무실 임대료 이런 것들 이런 수익도 그 평가표에 작성이, 작성에 포함되나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사무실 임대나 이런 것도 다 세입에 잡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불도 또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다 잡히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사실 저희가 볼 때는 물론 시에서 다 지급을 하지만 공공 목적으로, 사용 목적으로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는 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
그런데 그걸 임대료를 작년에 2배 가까이 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을 저희가 임의대로 올리는 것은 거의 없고요, 위원님. 지금 다 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지금 조치가 된 것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런데 시하고 협의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시에서 지원받는 금액을 도시개발공사로 넘기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숫자적인 증가, 그게 결국은 성과표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꼭 그걸 저희가 지금 수입을 많이 잡아야 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저희 성남시의 주차장 요금이나 체육시설 이용 요금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또 더 받고 싶어도 받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간 거, 그대로 들어왔다가 나가고 이렇게 하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없거든요.
종환
김종환위원
2배 올린 금액이 그대로 나간다는 말인가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대로 지금 우리가 올리면 그 올린 대로 받았다가 시로 다시 반납하고 이런 식입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런데 굳이 그걸 올릴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액수만 증가되는 상황이고 보일 때는 액수만 증가된 표만 보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의대로 그 부분을 부풀리기 위해서 2배로 올리고 그런 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일단 그건 알겠고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종환
김종환위원
사실 지금 공공 사용 목적의 사무실을 필요로 하는 단체나 체육단체들이 많습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얻지 못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체육회관이나 우리 탄천에 있는 종합운동장 내의 시설이나 산성배드민턴장, 성남종합운동장 이런 쪽을 보면 사실 직원 개인 간 전체 사용하고 있는 면적 나누기 직원 개인 간 사용하는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쭙고 싶거든요. 너무 사실 저희가 볼 때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호화롭게 쓰신다는,
종환
김종환위원
예, 호화롭게 쓴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사실 필요로 하는 단체나 공공 목적의 사용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하는 게 낫지 않은 생각이 제 본 위원 생각입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은 너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지금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사무실 면적이나 이런 업무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다 지금 초과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더 줄일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산성배드민턴장 같은 데도 저희가 넓게 쓴다고 하는 데는 좀 줄여 가지고 단체에 임대 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렇게 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거는 조금 약간 벗어난 거긴 하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공 목적의 체육관이나 이런 데 사용할 때 사용자 위주로 해서 최대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똑같은 시간, 똑같은 24시간 운영하고 똑같은 시간 이용했을 때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서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드렸는데 그거 진행하고 계신가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저번에 지적해 주셔서 지금 벤치마킹 다니고 있습니다. 민간도 다니고 있고 저희와 유사한 데도 지금 벤치마킹 다녀서 아직까지, 지금 간다는 제가 결재는 했고 마치고 나서 결과 분석은 아직 보고받지 못한 상황인데 이미 시작했습니다, 벤치마킹.
종환
김종환위원
그러면 그거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다음에 행감 전에 그게 나올 수 있을까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도록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그래도 사장님께서는 건설 쪽의 전문가이시잖아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그렇게 전문성은, 예.
종환
김종환위원
그래서 사실 성남 같은 경우는 현재 볼 때 앞으로 건축이나 이런 할 땅들이 사실 많이 부족한 걸로 제 소견으로는 판단이 되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개발 방향을 정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성남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 혹시 그런 계획안이나 소견을 좀 갖고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저희 성남시가 최대 인구가 지금 98만까지 갔다가 92만 6000 정도로 줄었는데 지금 저희 성남시 토지 면적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지금 서울 쪽하고 용인 쪽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사실상 울타리와 마찬가지인 사용 불가한 토지가 대부분이 막혀 있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현 시장님 취임 전에 한번 분석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무튼 성남시가 남은 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거냐. 그러면 먼저 지금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지금 현재 구시가지에 있는 토지들, 그거는 이제 시가화된 용지요.
종환
김종환위원
조금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거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동사무소만 지을 게 아니라 동사무소를 한두 개 층 사용하고 나머지는 뭐 주택으로 쓴다든지 그다음에 몇 개 층 이렇게 복합개발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좀 그런 복합개발 방식을 제가 제안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가용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봐 가지고 보전용지 중에서 우리가 활용 가능한 용지는 좀 더 고밀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그런 저기를 지금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우리 성남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100만이 넘는다면 특례시가 주어지면서 특례시가 되게 되면 여섯 가지 혜택 정도가 더 주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공무원, 하급 공무원 정원을 결정권이 주어진다든지 이런 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을 확보해 가지고 주택을, 100만이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을 확보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남시가 지금 정주 인구는 93만이 안 되는데 유동 인구는 250만이 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인프라나 정부지원금은 정주 인구에 기준해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주 인구를 100만을 넘길 수 있는 방안을 이제 한번 찾자. 그래서 구시가지 같은 데도 원래 아파트를 주택법에 보면 높이만큼 떼서 다시 다른 동이 들어가는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 같은 데는 0.7의 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조금 고밀로 할 수 있는 데는 고밀하게 해서 정주할 수 있는 그런, 100만 이상이 정주할 수 있는 주택은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있는 토지들을 좀, 제가 그 제안도 해 드렸습니다. 성남시 기성시가지에 있는 토지들을 각 실·국에서 먼저 찍어 가지고 ‘뭘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도시국에서 그걸 용도를 권역별로 ‘여기는 뭐가 무슨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용도로 가자’ 그 용도를 그렇게 정해 놓고 먼저 선계획 후개발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선개발 후계획 쪽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 그걸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하나 정정할 거는 구시가지가 아니고 본시가지입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본시가지요.
종환
김종환위원
왜냐하면 아파트도 새로 들어서고 해서 구시가지라고 말씀하시면 조금…….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본시가지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김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사장님.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조정식위원
결산장인데 보니까 뭐 코로나19 이런 영향이 좀 큰 것 같고, 전반적으로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야탑동 개발사업에서 좀 아직 지급이 안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저는 요새 화두가 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경영이 좀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조정식위원
아마 전임 사장님 있을 때도 ESG 관련돼서 도시공사에서 좀 노력을 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ESG 관련돼서 도시공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지금 저희가 도서관 같은 데도 태양광 발전을 좀 해야 된다 건의를 해 가지고 시에서 채택이 돼 가지고 몇 개 하고 있고요. 이미 설치는 지금 수정 같은 데는 돼 있고, 중원이요. 돼 있고, 이미 그걸로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화장실 용수도 좀 용수 절감형 변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순차적으로 채택을 하고 그다음에 야탑동 공공주택 개발사업에는 그런 것을 ESG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지금 설계에 반영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ESG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부분만 좀 말씀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라든가 또,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거버넌스.
조정식위원
거버넌스 부분에서는 노사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양하게. 그런 측면들을,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노사관계는 우리가 노사발전재단에서 공모하는 그 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을 땄습니다. 예산을 따 가지고 지금 노사 화합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준배
이준배위원
(전문위원과 대화)
조정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좀 바깥에 나가서 얘기를 하라고, 대화가 안 돼요, 지금.
광림
안광림위원장
잠깐만 이준배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들이 조금 그러니까.
준배
이준배위원
알았어요.
이준배 위원, 전문위원과 퇴장
조정식위원
계속…….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런 식으로 지금 노사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지금 찾아 가지고 계획은 수립을 해 놨는데 하나씩 하나씩 실행해 가는 그 단계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제가 성남시 ESG 경영 지원 조례를 발의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중소기업들 주로 지원인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성남시 산하 공기업들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당연히 대상이 됩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지고 조만간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우리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현장들도 많고 또 직원들도 굉장히 많고 또 우리시에서 차지하는 그런 역할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도시공사의 ESG 경영에 대해서 뭔가 준비가 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모범을 보여야 하고, 그런 뭔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어쨌든 많은 부서가 있는데 지금 수자원공사라든가 지역난방공사도 ‘탄소중립지원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조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국의 공기업들이 아마 그런 조직구조를 갖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도 여기 다양한 조직이 있는데 그런 조직구조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런 공기업에서 그 조직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거 보면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전국의 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비슷한 구조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도시공사가 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사.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위원
사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조우현위원
제가 몇 가지 일단 질의하기 전에요, 이번에 8.8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복구에 애를 많이 쓰셔서 감사 말씀 드린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아직 미비된 데는 없고 지금 현재 은행동 제5공영주차장도 ing 진행 중이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거기도 거의 지금 고치고 해 드리는 건 다 해 드렸고요. 지금 차량이 이렇게 좀 묻히고 했던 거 그거 차량봉 관계가 아직 그 부분만 지금 정리가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조우현위원
성남시에 지금 현재 제가 도시개발공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공기업이나 출연기관에 보니까 어떤 특히 도시개발공사 같은 데는 보니까 주차 요금이나 기타 요금을 받을 때 다 현금으로 안 받고 신용카드로 받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거 제가 이제 신용카드를 각 처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1년에 한 6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카드수수료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조우현위원
그래서 그걸 좀 개선할 수 있는, 신용카드 대행사하고 어떤 협상, 어떤 기한이 계약돼 있는 게 있죠, 조건이?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조우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소상공인 지원하면 카드수수료를 좀 지원해 준다든가 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계속사업하는 것이고 또 주차 요금은 하루에도 수백 건씩 수천 건씩 결제를 하는데 지금 현재 몇 프로로 카드수수료를 쓰고 있습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관계직원과 대화) 1.42%랍니다.
조우현위원
1.42요?
「2.42」하는 관계직원 있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2.42%.
조우현위원
2.42%면 좀 센 거 아닙니까? 1.5%, 1.7% 정도 보통 다른 소상공인들 저렇게 하는 것 같던데. 지금 현재 그 카드 대행사가 어디예요, 여기가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관계직원과 대화) 퍼스트데이터코리아라고 그러는데요,
조우현위원
퍼스트데이터코리아.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 카드수수료가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지금 서비스 항목에 따라서 요율이 좀 틀리다고 그럽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전 사업장에 지금 쓰고 있는 카드수수료가 어마어마한데 이걸 다 1% 정도, 0.5%만 다운시켜도 돈이 몇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내년도 2023년도에는 올해 가기 전에 협상을 하셔 가지고, 계약기간이 있을 거예요, 아마.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 전에 협상을 하셔 가지고 다만 0.1%라도 좀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해 주시고요, 이거를.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것 꼭 좀,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 건은 제가 한번 파악해 보고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위원회에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리고요, 번호판 지금 현재 위탁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죠? 자동차 번호판.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저희가 부착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거 지금 몇 개나 하고 있죠, 연?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1년에 약 9만 건 정도 하고 있고요.
조우현위원
9만 개 정도. 보통 1개당 가격이 좀 틀린가요? 틀리죠? 종류가 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몇 종류가 있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종류가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조우현위원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보통 얼마 정도 받습니까, 이게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1개당 한 6만 원꼴 정도 되는데요.
조우현위원
6만 원.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우리 번호판 발급 업무는 지금 발급 프로그램 개발을 우리가 자체 개발했는데 지금 이천시에서, 방금 그렇지 않아도 협약을 하고 왔는데 이천시에서 ‘사용료 줄 테니 좀 사용하자’ 그만큼 좀 우수합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이천시에다가 이제,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천시에서 우리 프로그램 사용료를 저희한테 주는 거지요.
조우현위원
그러면 6만 원 정도 9만 개 하면 비용이 꽤 되네요, 그래도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조우현위원
그럼 수익사업이 좀 괜찮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예전에는 보통 도시개발공사가 하기 전에 개인 위탁을 했습니까? 용역을 했었죠, 옛날에?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죠, 용역을,
조우현위원
1년, 2년씩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조우현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거는 위탁을 해서 하시는 거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1년에 9만 개 정도 해서 6만 원씩 받으면 6×9=54, 얼마입니까, 이게? 좀 꽤 되네요? 비용 지출 부분에 대해서, 수입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의 자동차 번호판이라는 거는 성남시에 주소를 둔 분들에 대해서 자동차 등록을 한 사람들에 한해서 하는 거잖아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이 부분도 한번 성남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배려를 해서 한번 좀 잘 따져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이게 남아 있는 게…….
광림
안광림위원장
해당 부서에서 하세요.
조우현위원
예, 됐고요. 아, 한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제가 여쭤볼 게. ICT융합 플랫폼 대행업이 지금 다 끝났습니까, 그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다 끝났습니다.
조우현위원
정확하니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대행업이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사업에 대해서 사실상 건설사업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관리. 그러니까 공정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상 민간 감리자들한테 맡기면 감리자는 지금 기술적인 사항만 체크를 해 주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또 그것이 지금 무조건 이렇게 딱 정해진 규격이 아니라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수요자의 요구를 설계에 반영하는, 건설 과정에 반영한다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품질관리 그다음에 원가관리 그다음에 공정관리 그 부분을 저희가 관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관공서에 대해서 ICT융합 플랫폼에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품질관리, 원가관리, 모든 노무관리까지 같이 대행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인가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으로 해 봤고 그것을 지금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동 우리 주민센터, 주민센터 2개도 그렇게 좀 하라 그러고 지금 방침을 저희가 받은 상황이고요. 그 물량을 좀 늘려 주십시오, 왜냐하면 시의 지금 시설공사나 각 과에서 기술인력들이 그렇게 충분치가 않다 보니까 관리가 좀 소홀해질 수가 있고. 몇 번 제가 또 부시장님께도 보고드리고 한 내용이 특히 주차장이나 그다음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교통시설 같은, 우리가 관리할 걸로 거의 정해진 것은 계획 단계부터 좀 저희 의견을 반영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다 준공해 놓고 나서 진출입로가 잘못돼 가지고 추가 공사를 하는 일들이 막 발생됐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그게 지금 부시장님이 그걸 조정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ICT융합센터나 이런 것은 우리 공사에는 기술력이 그나마 좀 있으니까 그 기술력을 놀리지 말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 위탁수수료가 발생되는데 위탁수수료는 저희가 딴 데 쓰는 게 아니고 호주머니만 다를 뿐이니까 그걸 놔뒀다가 나중에 시에다가 다 반납하는 형식이니까 좀 저희 기술 인력을 활용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러면 관리비만 빼고 나머지는 어차피 시 세수로 들어간다 그 말씀이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이거는 제가 보기에도 전문기관인 도시개발공사에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ICT융합사업에 앞으로 계속 관리를, 특히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체육센터라든가 일반 지금은 주민센터나 이런 건 안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좀 늘려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노력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이상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조우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맨 나중에 하다 보니까 제가, 건너뛰려고 막 해요. 우선 사장님, 우리가 도시개발공사가 맡아서 역할을 업무 대행을 하는 일들이, 위탁 맡아서 하는 것들이 개발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 관리 문제, 시설관리 있죠?
웃음소리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주차 관리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관련 문제.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체육시설, 예.
상태
강상태위원
몇 곳의 도서관 위탁 문제까지 있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 외에 또 뭐 있나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상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 상가 관리.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상가 그다음에 지금 행복주택이나 주거시설 그다음에 지하차도, 터널, 버스 정류장 같은 그런 시설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렇죠. 여기 보니까 쭉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선 주차시설 운영 문제하고 체육시설 운영 문제 그리고 도서관 운영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우선 좀 드리고 그다음에 오늘이 우리가 2021년도 결산 처리하는, 심의하는 일정이지 않습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선 어떤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개선이 필요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출발을 해서 시에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설치하거나 관리를 민간에 위탁도 줘 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보다가 안 되니까 도시공사로 넘어온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관리 안 하겠다 하는 시설들도 저희 공사가 맡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에 비례해서, 관리하는 시설이 늘어남에 비례해서 인력이 늘었냐? 그건 아닙니다. 인력은 그에 비례하지 못하고 그것보다 적게 지금 오히려 영선 인력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여러 군데를 지금 담당하다 보니까 오히려 효율적인 부분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어려운 점이 시에서 어디서 받아 갈 데가 없는 시설들을 받아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 여러 가지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핵심 기능 위주로 못 가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그런 경우가 생기고 그다음에 효율성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을 해서 지금 도서관이나 그다음에 체육시설이나 그다음에 지금 주차시설에 대해서 우리 공사하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 봐라, 자체 그래 갖고 판단을 해 봐라. 그래 갖고 단위 시설당 인력 투입 그다음에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자체 분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설은 지금 중상위권 이 정도에 랭크가 돼 있고 아주 바닥에서 그냥 헤매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사장님 매우, 보수적인 평가를 한 게 아니고 매우 이제,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좀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매우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한 평가를 좀 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런 운영을, 이런 위탁 운영 함에 있어서 우리 시민 눈높이에 봤을 때는 효율성과 형평성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효율성이라든가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 운영 기법에서. 우리가 공영 주차장 같은 경우도 노외가 있고 노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떠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실지 그런 위탁 운영 같은 거 선관주의의무를 다해서 위탁 운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런 거 관리 측면에서도 보면,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라든가 노외 주차장 같은 경우도 보면요, 지금 현재 관리가 엉망이에요. 최근에 집중호우라든가 또 이런 폭우로 인해서 그런 시설들이 주변에서 토사 같은 것들이 밀려 내려와서 이렇게 엉망인데 그런 것들 보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큰 어떠한 부분적인 것들은 하고 있지만 그 어떠한 소규모 시설들, 특히 동네 밀집형 아니면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외곽 지대에 분포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 이런 곳에서는 어떠한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영복 실장에게 문자를 하나 넣었습니다. 수진중학교 앞에 노면 주차, 노상 주차장 있는 거기에 토사가 흘러 내려와서 지금 몇 개월째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운영하고 있다. 관련 부서에서 문자가 들어왔더군요. 인력이라든가 그다음에 낮에 차가 이렇게 많이 주차가 많이 돼 있어서 그걸 청소하는 데 좀 한계가 있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저도 계속 지켜봤더니 그런 것들이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신경을 쓰질 않고 있어요. 사장님이 한번 전체 순찰을 해 보세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거기 들어갔다 오면 그 인근 동네 앞으로 지나가는 도로들이 다 흙, 차량 밖에 묻은 흙먼지로 해 가지고 아주 환경을 나쁘게 만들고 있어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요. 더 큰 것은 이제 우리가 2년 단위로 공영 주차장 같은 경우에 월정 주차 계약 같은 거 하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을 지금, 그 방법 논의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이 되는 사람들, 기존 되는 사람들 있을 수 있고 신규로 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동안 우리가 계속 됐던 사람들이 계속 되는 이런 시스템에서 최근에 그 시스템을 좀 바꿨어요. 그게 바로 형평성이란 얘기죠. 이용자들의, 이용 시민들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제도를 바꿨는데 과연 그 제도가 효율적인지 이거에 대한 검토는 좀 해 보셨어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그,
상태
강상태위원
비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하고 그거의 입지 여건에 따라서, 그 시설이 있는 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수가 있어요. 전부 다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문제가 아니라 그런 특수성에 맞는 어떠한 제도를 도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인 그런 제도 가지고는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따라서 그런 것들도 보면 이게 우리가 우리 시민의 혈세로 공영 주차장 같은 걸 만들지 않습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민 최우선 주의가 돼야죠. 외부인, 직장인들 이런 사람들 뭐 어떻게 고려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먼저 혜택이 돌아간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여유가 있을 때 돌아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민원이 좀 발생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일정 부분 할애하고 이런 것들 지양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과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우리 시민의 욕구 충족에 부합한 건지를 검토 좀 해 보셨는지요.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들은 평가 항목에서 제외하고 평가하면 점수가 좋게 나올 수밖에 없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평가의 어떤 요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사장님 동의하시나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오늘 여기서 그걸 제가 확인을 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우선 사장님이 한번 총괄 검토를 해 보시고 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한 문제들은 한번 이렇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미리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공사가 시민들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움직이는 기관이기 때문에 시민 최우선 주의로 가야 된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렇습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그걸 계속 강조를 하고 다니는데요. 아직까지도 지금 제 개인 체력이 좀 못 미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 부분은 우리 주차지원과하고 상당히 업무가 연관돼 있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주차지원과에서 상당히 또 이제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지침을 받아서 해야 할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업무에 약간 어려움도 있는 건 잘 압니다마는 그래도 주차지원과에서는 우리 위탁, 수탁 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건설적인 의견이라 하면 반영하지 않겠어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또 하나는 이게 그러면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물론 체육시설이 맘모스 체육 규모도 있고 소규모 체육시설도 있습니다. 그렇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거 역시 지금 우리가 우리 관내의 시민들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이 혹여 방치되고 있습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관내 시민들 위주로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게 상당히 만족할 만큼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지금,
상태
강상태위원
운영 제도상도 문제가 있고. 우리가 이제 그런 시설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어떠한 시민들의 그 체육 인프라가 아직 좀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용자에 비해서 시설이 되게 부족해요. 그다음에 그런 시설들은 또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이용하고자 하는 시간대에 사람이 몰리게 돼 있어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시간대가, 예.
상태
강상태위원
한가한 시간대는 또 텅텅 비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런 어떠한 사용하는 시기, 시간, 심지어 요일도 필요하면 요일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시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그 시간대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 줘야 시민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겠어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를 들어서 한 몇몇 사람이 다 독차지해 가지고 계속 쓴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예약제도 채택하고 있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예약제 채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예약제를 채택함에 있어서도 그러면 뭐 일찍 와서 새벽같이 해서 기다려야 하는 이런 모순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그거를 예를 들어서 컴퓨터 채점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또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혜택을 좀, 어떤 불이익을 볼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 이게 동전의 양면성과 같아서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운영하는 사람, 운영 주체들이 그 완벽하지 못하지만 어떻게 하면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운영의 효율성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어떠한 욕구를 만족시켜 줄 것인가 이런 운영 기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 결산서를 보면 대부분 보면 반납되고 한 내용들이 보면 인건비가 주종을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불용 처리돼서 들어온 예산들이 1억 이상 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좀 규모가 있는 어떠한 시설에서는 인건비가 주종을 차지하고 있어요, 2021년도 결산서를 보면.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는 제대로 된 운영을 사장님께서 해태한 이유예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최대한,
상태
강상태위원
불용 처리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또 지금 보면 휴관을 너무 많이 해요, 소규모 시설들. 매주 휴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걸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시설 보안이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 그런데 매주 휴관을 해요. 그게 바람직합니까?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만이겠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이유가 어디에 기인한다고 보십니까? 인력 문제겠죠. 그렇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 우리가, 물론 아까 말씀하셨어요. 저도 데이터를 쭉 보니까 우리가 주차 이용 요금이라든가 체육시설 운동 요금이 굉장히 저렴해요. 따라서 우리가 그것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그래도 시민 혈세를 좀 아끼려면 인력도 최소화시켜 가지고 최소 인력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우리가 그건 시민들에게 필요하고 그 이상의 시민들에게 더 그 비용은 들여서 우리가 착한 적자를 보더라도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서 시민들의 건강과 어떠한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주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 좀 더 투입을 해서라도 그런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관련 과하고, 부서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면 인력 증원 요청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제도 개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꼭 그렇게 개선하셔야 하고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좀 사장님께 각별히 이 점은 운영과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 쭉 보면 많은 15개 정도의 공공도서관 중에서 2개 정도를 지금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끊임없이 그거를 이제 직영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그동안에 도서관 위탁 운영에 대비해서 많은 인력들을, 전문 인력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서직들이 몇 명입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무튼 시에서,
상태
강상태위원
뒤에서 빨리 보고해 주세요. 사서직이 총 몇 명이에요?
「29명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29명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9명이죠. 그런 인프라를 활용해서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가 좀 오락가락해 가지고 필요하다고만 하면 막 그냥 이렇게 인력 증원도 해 주고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거는 빨리 이제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도 공무원 숫자나 이런 걸 최소화시켜서 운영하겠다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서 이제 앞으로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어떠한 역할들도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더. 그렇다고 보면 그런 어떤 도서관들 운영도 그런 인력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하세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셔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직영보다도 훨씬 위탁 운영들을 잘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해요. 그런 인력들을 그만큼 확보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인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탁 강화는, 위탁 확대는 사장님 몫이잖아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이 위원회에서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분석한 결과 오히려 지금 위탁 운영이 더욱 어떤 도서관 운영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부각시켜서 그런 방안을 확대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그럼 보면 예산 문제는 누가 담당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누가 담당하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사업운영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사업운영실에서 합니까? 기획본부인가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기획본부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기획본부장이 답변하실 건가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기획본부장이 지금 겸직이라서,
상태
강상태위원
겸직이니까, 예. 그러면 담당 팀장이나 누가 있나요, 처장이나?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실장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실장? 실장님이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예.
성민
한성민성남도시개발공사사업운영실장
안녕하십니까? 사업운영실장 한성민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제가 주어진 시간이 좀 한계가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민
한성민성남도시개발공사사업운영실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결산서 50쪽.
광림
안광림위원장
지금 총괄 질문입니다. 그다음에 또 해당 부서에서 하시죠. 총괄 질문이에요, 지금.
상태
강상태위원
아, 별도로?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조우현위원
따로따로.
상태
강상태위원
따로 할 거예요? 예산은 따로 할 건가요?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러면 해당 부서 할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권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자1동, 수내1·2동 김장권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구를 말씀드리는 거는요. 저 지역구의 출신 3인방이 도시개발공사에 관련된 지금 현재 사법 처리를 받고 있거나 등 저하고 관련된 지역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개발공사의 정상적이지 않은 수사를 받고 있는 이 공사에 사장님께서 12월 달에 오셔서 이전 사법 수사 받는 것까지, 또한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의 비전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사장님께서 고민이 많으시고 누구보다도 수고가 많으실 줄 알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시개발공사의 전 직원들의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수내1·2동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내 파크골프장이 지금 8홀이 있는데 지난번에 신상진 시장님께서 왔다 가신 후로 화장실 확장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그외 수내 골프장 8홀에서, 8홀 확장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김장권위원
예,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장권위원
그다음에 그 파크골프장이 원래 개장 시간이 9시에서 8시로 변경이 됐더라고요, 아침 개장 시간이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장권위원
그런데 여름에는 실질적으로 7시 정도에는 라운딩이 스타트가 돼야 됩니다. 그거 다음에 좀 고민을 하셔서요, 시간을 좀 탄력으로 운영해 주시고.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수내 파크골프장이 어르신들이 사용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애인분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장애인분들이 사용하기는 어려우니까 양평골프장으로 가시더라고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장권위원
그래서 제가 양평 하천에 있는 그거를 방문해 봤어요. 그랬더니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분들이 멀리서 양평까지 가시는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수내1·2동, 정자1동에는 무슨 시설이라든가 이런 성남시에 요청하는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파크골프장 확장공사 이거하고 그다음에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율동공원 관련해서 율동공원에 지금 버스하고 승용차하고 주차장이 있지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장권위원
거기 승용차 주차장에 전기 충전소가 2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버스 정류장은 충전소가 없어요, 버스가. 그게 왜 없냐 하니 성남시와 공원과에서 그거를 검토를 안 하고 허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공원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수소차나 전기차 충전소를 설립할 계획은 없습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전기차 충전소나, 지금 수소차까지는 아직 제가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기차 충전소는 정부지원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가지고 그 결실을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장권위원
그런데 업체에서는 지금 분당과 판교와 분당 시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버스는 대부분이 한 30% 정도는 전기차가 운행하고 있는데 마을버스는 제로예요. 0이에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장권위원
판교에는 몇 대가 다니더라고요? 거기 대장동에 버스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가 업체에서 구입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당에는 시설,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업체에서 전기차를 사고 싶어도 못 사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장권위원
이거는 탄소중립과 바로 연결돼 있는 사항입니다. 경유차와 가스차가 지금 모란에서 판교 다니는 거 또 분당 시내 다니는 거 또 용인에서 분당시 미금역과 오리역을 다니는 거, 마을버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전기차가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와 공원과가 이 탄소중립 또한 성남시의 공해 발생 방지, 미세먼지 발생 이런 거의 환경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와 공원과가 빨리 추진을 하셔서 이거를 사장님께서 좀 추진해 주실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 건은 너무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셔서 적극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해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받도록 하고 자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충전소가 전기차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전기차를 못산다, 그래서 환경오염이 유발된다 그렇다면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적극 지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리고 율동공원에 지금 재난안전본부가 있습니까, 그 지부가 있습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율동공원에는 지금 저희는 주차장만 관리하고 있고요.
김장권위원
주차장 안에 무슨 본부가 있던데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시설은 없습니다.
김장권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거네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장권위원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위원
박주윤 위원입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주윤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 게 있습니다. 우리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주윤위원
예,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 잡혀 있고. 그런데 그걸 추진하면서 신기술 사용 협약 체결을 받은 적이 있나요, 한 적이? 특허권을 받았든가. 제가 알기론 신기술 적용 2건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건 있었으면 어떤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개발사업본부 할 때 해 주시면 담당 처장이 들어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럼 딴 것도 그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박주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사장님,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위원장님.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번에 수해 복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도시개발공사는 사실 대행 업무가 많잖아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시민하고 접촉되는 게 많아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래서 이런 수해 복구하고 각종 보상 문제 할 때 시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시면 안 됩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명심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시민들이 분명히 이해하기 전까지, 이해할 때까지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다음에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요약서를 보니까 예산액은 약 1195억이죠, 예산액이.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21년도 예산액이 1195억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예산액이. 그리고 집행잔액이 111억 6400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런데 올해 집행잔액이 남은 게 이제 111억 6000여만 원이잖아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범위에서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미리 예측이 가능한 게 있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서 보니까 뭐 축구센터라든지 몇 가지 예산들이 보니까 예측이 가능해서 미리 사전에 우리가 추경 때 삭감할 수 있었던 예산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추경 때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데 지금 못 하는 바람에 이 불용액이 발생된 거거든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게 사전에 좀 추경 때 삭감을 왜 안 한 예산들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눈에 띄는데 이게 왜 그랬어요? 추경 때 삭감해야 되잖아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제가 노상 얘기하지만 이게 도시개발공사 예산 수립하는 데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잘못 적용된 것도 많고 수정된 것도 많고 불용액도 많고, 사전에 삭감해 갖고 다른 데에서 예산 쓸 수 있었는데도 이거 예산 못 쓰게 한 거잖아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크게 지적받을 사항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예산을 좀 줄일 수 있게 적극적으로 좀 행정 하십시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하시고.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에 계속적인 나쁜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거는 아실 거고 이제 그에 대한 명예 회복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래서 홈페이지에 각종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봤더니 도시개발공사에서 황송노인복지관하고 업무 협약해 갖고 좋은 일 많이 하셨어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런 일 같은 거는 적극적으로 다른 기관들하고 협조를 좀 하셔서 도시개발공사가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기관이 됐으면 합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그 카드수수료 얘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지금 카드사하고 계약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밴(VAN)사하고 계약을 하신 거예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관계직원과 대화) 밴사하고 계약이,
광림
안광림위원장
밴사하고 계약했죠. 그러다 보니까 카드 단말기나 이런 것도 다 밴사에서 무상으로 받고 있죠? 용지나.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가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밴사하고도 협의를 좀 하셔서, 아까 존경하는 조우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참 옳으신 말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밴사랑 협약을 하시든지 아니면 카드사하고 직접 거래하는 방법이 있든지 이게 지금 다른 업종에 비해서 제가, 굉장히 높아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이거 대책안 수립해 갖고 올 연말 추경 하기 전까지, 아니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 할 때까지 꼭 우리 조우현 부위원장님이랑 저한테 와서 보고 좀 해 주세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회계과에서 성남시에 가용한 시유지 현황을 받아본 적 계십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한번 받았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받았습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나름대로 그 분석을 하고 계시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래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개발사업본부가 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제발 내년에는 효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상으로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관계로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과 재난안전실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예비 심사를 해야 하지만 기획본부에서 일괄 상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 나.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15시 26분
그럼 안내를 드린 바와 같이 감사실과 재난안전실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포함하여 기획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본부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정건기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유인물로 갈음할까요, 위원님? 아니면 그냥 할까요? 이준배 위원님,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광림
안광림위원장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여기 기획본부에서 관리 운영하는 부서가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본사 지원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이거를 보고 좀 말씀해 줘 보세요, 이 자료를 보고. 그 범위를 어디까지, 이게 뭐 표시가 없어, 이게 무슨.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본부,
준배
이준배위원
그냥 전체 규모로 나와 있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5쪽에, 결산서 5쪽에 본부운영이 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본부운영.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기획본부가 그냥 ‘본부운영’이네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어디가 있어요? 세부 내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에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11페이지부터 지금 19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본부운영은 그렇다 치고요. 그다음에 개발사업본부의, 그거는 나중에 하겠지만 개발사업본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자료 확인) 지금 5쪽에 보시면요, 주택사업처. 그다음에, (관계직원과 대화) 다른 것은 실제 사업이 없어서 주택사업처만 해당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주택사업처만 있는 거고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지금 우리 이제 그냥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관리사업본부, 이게 본부별로 지금 업무보고나 결산 승인을 받을 거 아닙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관리사업본부는 범위가 어디까지에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관리사업본부는 5쪽에 보시면 노외주차처 그다음에 6쪽에 노상주차처 그다음에 시설관리처 그다음에 상가관리처까지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광림 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늘 지금 우리 9대 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결산이 실제로는 지난번에 업무 청취하고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무슨 본부별로 뭐가 표시도 없고 본부별로 뭐가 없어요, 이게. 이거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원래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 오신 겁니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뭐 좀 다른 본부장님이나 다른, 전문위원님.
우순
김우순전문위원
예.
준배
이준배위원
전문위원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자료가 뭐 어떤 서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이게 좀 불충분하게 오지 않았나 싶어요. 이거 도대체 어느 본부인지 알아볼 수가 있어야 이거를 뭐,
우순
김우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우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100%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국 단위별로 총칙을 두고 나서 세부적으로 과별로 이렇게 명칭을 해서 작성이 됐는데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는 설명자료 5페이지의 그 부서별로만 나왔지 본부별로가 표시가 안 돼 있어서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다음부터는 바로 수정을 해서 알기 쉽게 좀 이렇게 표시하는 걸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말씀하신대로,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사장님, 이거 지금 예를 들어서 도시주택국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도시주택국 예를 들어서 이제 보시면 여기는 본부가 아니고 과이기 때문에 과별로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다. 주택과, 저기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동주택과. 그렇게 과별로 나와 있어 갖고 과장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본부별로 보고를 하잖아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본부별로 돼 있으면 본부별로 어떤 총계 그리고 그러한 총괄 설명이 있고 또 본부별로, 과별로 이러한 부분 설명이 또 필요한 거고.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그 부서마다 본부마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우리가 결산을 보는 거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유념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어려운 것 아닙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렇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조금 더 보기 쉽게 그렇게 해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대리
이준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장님, 11월 행감 때는 우리 이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본부, 개발본부, 기획본부, 사업본부 그다음에 체육사업단인가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체육도서관사업단.
조우현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해서 구분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저 한 번만.
조우현위원장대리
예, 김종환 위원님.
종환
김종환위원
여기 보면 판교 인공암벽장이 있는데요, 7페이지에. 그 여기에 사용된 금액이 어떤 금액입니까? 예산액하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관계직원과 대화)
종환
김종환위원
예, 대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 갖고요.
종환
김종환위원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쪽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말 빼고 평일 날도 있습니까?
얼마나 되나요?
3월부터 지금까지요?
거기 그 인공암벽이 그렇게 넓거나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 어떤 경우,
그럼 400명, 월 400명씩 이용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거기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냥 신청해서 가면 그 강사, 강사분이 다 티칭을 해 주나요?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시 직원, 아니 시민들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렇게 많이, 저는 그 동네에 살지만 한 번도 사람 이용하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데 합당한지 여쭤보고 싶었고요.
최대한 저희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대리
김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위원
예, 박주윤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어느 본부에서 답변을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는 건가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요, 지금 기획본부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라고 말씀하시고 나와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짬뽕이 돼 가지고,
웃음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박주윤위원
이렇게 붙어 있어서. 기획본부 그다음에 나오실 분이?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제 기획본부가 끝내 주시면요, 관리사업본부가 나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관리사업본부는 주차장 그다음에 교통시설 그다음에 상가 그쪽이 되겠습니다. 노외, 노상, 거주자 우선, 그다음에 상가, 그다음에 지금 분당에 지하차도, 그다음에 터널, 버스 정류장, 그다음에 우리 행복주택이나 주거시설, 그다음에 복합시설을 관리하는 데가 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개발사업본부는,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개발사업본부는 이제 그다음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대리
예, 박주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제가 정정할게요. 그 진행은 순서는, 진행 순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 주재로 하는 거고,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우리 사장님하고 본부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 질의하는 거에 성실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뭐 순서까지 일일이 그렇게 다 말씀해 주십니까?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대리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우리 기획본부 끝나고 개발사업본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죄송합니다.
조우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실과 재난안전실을 포함하여 기획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감사실과 재난안전실을 포함하여 기획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과 재난안전실을 포함하여 기획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다음은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개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세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위원
예, 박주윤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야탑동 공공주택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죠? 아직 예산은 잡았지만 하나도 지출은 안 돼 있고요. 예? 예산은 잡아 있지만 지출은 안 돼 있고,
지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추진할 때 신기술 사용 협약 체결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신기술 적용 2건이라고 해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예.
현철
이현철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사업처 처장 이현철입니다. 2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허에 대해서 계약이 돼 있습니다. 한 건은 제연댐퍼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발파 중에 유닛 발파라는 부분 해서 두 가지가 돼 있습니다.
조우현위원장대리
자세히, 처음에 뭐라고요?
박주윤위원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현철
이현철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유인물을 갖고 와서 저희가 위원님한테 전달하도록 지금 요청해 놓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그럼 다음에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처장님, 자료 해서 우리 박주윤 위원님하고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세요.
현철
이현철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예, 일단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유인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현철
이현철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일단은 제연댐퍼에 대한 거는 엘리베이터 앞에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설치하는 제연댐퍼를 엘리베이터 안쪽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간을 조금 더 활용성 있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닛 발파는 기존의 발파 공법에 비해서 폭약이 좀 덜 들어가는 부분과 또 하나는 진동소음 그다음에 비산먼지 감소되는 게 한 10~15% 감소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당초 시에서 설계할 적에 반영돼 있는 사항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이 신기술은 처음이라는 얘기죠? 딴 데 사용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사용은 우리만,
현철
이현철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저희 공사에서 한 적은 없는데요, 다른 데서는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사용한 적이 있고.
현철
이현철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현철
이현철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대리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여기는 보니까 세입세출 결산 관련해서 크게 범위가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선은.
대장동 관련해서는 여기서 결산하는 부서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그 결산이 안 나와서 그러는 건가요?
그럼 추진,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발언대로 이동)
누구세요?
현철
이현철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주택사업처 이현철 처장입니다. 지금,
준배
이준배위원
앉으세요, 가서.
조우현위원장대리
이현철 처장님 앉아 계시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본부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하시고 우리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해서 보충 설명 그리고 필요하면 들을게요.
필요 없으면 제가 안 들으면 되고.
아시는 대로 설명해 보시라니까요?
제가 그게 궁금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결산이라는 거는 지금 2020년도의 어떤 사업 예산 관련해서 이제 결산을 하는 부분인데 2020년도에 결산할 부분이 없다는 건가요? 아, 21년도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그 대장동 안에서 별도로 우리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별도로 하는 사업은 없어요?
그러면 성남의뜰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그거는 이제 어떤 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화천대유라든가 이런 성남의뜰하고 어쨌든 회계가 마감이 돼야 그게 최종 결산이 된다는 건가요?
초과이익 부분이 됐든 적정이익이 됐든. 그러면 그게 그 예상은 언제쯤 하고 있는 거예요?
준공은 아직 멀었, 그건 안 되고.
그럼 준공이 되면 바로 이제 결산을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대리
이준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SPC(특수목적법인) 법인이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하고 성남의뜰하고 50 대 50%+1주 맞죠?
그런데 왜 성남의뜰이 다 결산을 주관해서 주도적으로 해야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거기에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50%+1주일지라도 75%의 의결 사항이 돼야만이 어떤 기득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대장동 사업은 결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네요, 어차피.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50%+1주의 가치 그리고 그 값어치를 성남시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철저하고 완벽하게 잘 진행을 하셔 가지고 성남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김종환 위원입니다. 사실 시민들이 볼 때는 50%+1이면 어떤 문제라도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의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75%가 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행사권이 없다, 힘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계약 당시에 그런 내용을 몰랐나요?
지금 SPC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예정된 데가 있나요?
예, 맡고 있는.
그래요? 지금 다른 데도 아마 성남시에서 관여하는 마이스나 이런 데도 SPC 방식일 텐데 사실 그건 좀 짚어 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대장동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결산 후에 서로 가져가는 이익 분배 예상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예상이 가능할까요?
그 1000억을 그러면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그쪽 비용으로 전환해서 쓴 거죠?
나머지 금액은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사실 대장동 같은 경우는 인계인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수해에서도 사실 저희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결과적으로 직접적으로 그쪽에 보수할 수 있는 내용들은 거의 없어요. 없고, 전 도시개발공사, 아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했던 조례안을 적용하려도 그쪽은 보상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볼 때는 규정대로, 도시개발공사나 성남의뜰이나 규정대로 건설하고 건축했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그걸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수해 난 뒤에 규정대로 했는지 체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안타깝습니다. 제가 비공식적으로 검증해 본 결과 결산 후에 성남의뜰이 가져간 예상 금액이 2억 8000인가뿐이 안 남는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마저도 이번에 수해가 발생하면서 그 부수적으로 방어하는, 물을 차단하는 데 대부분 사용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대장동에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배수로나 이런 확장을 더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어디에서 조달하나요?
빠른 시일 내에 그걸 점검을 한번 해 주세요, 사장님.
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규정대로 정확하게 했는지 디테일하게 좀 조사를 해 주세요. 특히 그 산 위쪽에 있는 배수로나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해 주시고요. 사실 파산된, 주민들이 볼 때는 결국은 성남의뜰한테 너네 잘못했으니까 해 달라, 또 잘못한 점을 발견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파산 상태인데 이후에 주민들이 어디에다 얘기를 해야 되나요? 제 생각은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 돈을 가져갔으니 그 돈으로라도 문제가 있으면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물론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돈 나올 데가 없는데 거기 처음부터 SPC 방식의 75% 적용한 거는 잘못됐다라고 보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만약에 파산된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냥 저희가 인계인수를 받게 되면 결국은 성남시에서 돈을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배당금을 가져온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소송을 하면 한두 달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2, 3년, 4, 5년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새로운 여름이, 내년 여름이 왔을 때 주민들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하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일 그런 사항이라고 하면, 파산 상태라고 하면, 파산한 상황이라 하면 미리 저희가 선조치 후에 구상권 청구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알겠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준공 검사 신청을 계속 들어와도 저희가 일단은 보류하고 있잖아요, 이행 안 한 것들이 있어서. 그거 이행을 하게 촉구 좀 더 추가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준공 승인이 났을 때 성남의뜰이나 아니면 그 배상받은 사람들이 어떤 이익이 발생되나요?
하여튼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성남의뜰에서 그만큼 이득도 많이 가져갔으니 개별로한테 배당금이 간 것도 있겠지만 그 환경적인 문제나 건설하면서 발생했던 문제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실질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준공 승인을 최대한 미루는 게 저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독주택이나 해당 건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할로 해서 승인하는 방법도 있으리라 생각하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우현위원장대리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개발사업본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마.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다음은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순 관리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만 해 주십시오.
준배
이준배위원
마이크 좀 켜고 하세요.
조우현위원장대리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사업본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정 본부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2021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불용 처리가 대부분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수정커뮤니티센터 50쪽 한번 보시죠.
그 경우는 당초 본예산이 4억 4400이었죠?
맞습니까?
수정커뮤니티센터, 아, 인건비만.
4억 얼마요? 맨 당초에 4억 사천,
4억 4405만 5000원이었죠?
3회 추경에서 4384만 9000원을 삭감 요구를 했어요.
그렇죠? 4회 추경에서는 6744만 2000원을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잔액이 1억 4000만 원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3차, 4차에 걸쳐서 삭감 요구로 삭감을 하셨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1억 4000씩이나 이게 불용 처리가 되도록 삭감을 했냐 이거예요. 이렇게 예측했으면 이게 그 4차 추경할 때 6744만 2000원을 삭감할 게 아니라 1억 6000 한다거나 이렇게 됐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예산들이 불용 처리하게 되면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산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52쪽 보시겠어요? 동력비 있죠, 맨 아래 하단.
그게 지금 본예산을 보면 동력비 본예산이 2억 1500 맞죠?
아니, 본예산이 3억 1500이었죠? 그렇죠? 본예산이 3억 1500이었는데 9960만 원을 삭감해서 2억 1540만 원이 된 거죠?
52쪽 하단, 맨 아래쪽에요.
제 분석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본예산은 원래 최초 예산 반영 요구할 때는 3억 1500을 요구했어요. 그렇죠?
지금 동력비가 본예산이 2억 1540만 원이잖아요.
4회 추경에서 1억 가까이를 삭감해 가지고 3억 1000이 2억 1000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1억 3000 불용 처리예요. 이것도 그러면 1억 9960만 원 정도로 삭감을 해서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게 했어야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정상적으로 정상화됐을 때 대비해서 이렇게 한다면 모를까 여기 이거는 그냥 뭐 단순한 이게 관리시스템이라서 인건비가 별도로 들어가고 어떠한 프로그램 진행하고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산에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셔야 하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제가 큰 사례만 이렇게 2건 딱 집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산을 이렇게 불용 처리가, 과다한 불용 처리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죠?
예산 수립·편성할 때 잘하셔서 신중을 기해서 하시고. 다른 우리 본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돈이 없어 가지고 대부분 다 추경으로 들어가고 막 이런 예들이,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공사도 마찬가지예요. 타이트하게 세우고 또 필요하면 이제 추경에서 반영을 하더라도 이런 불용 처리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과도하게 뭐 억대씩 이렇게 불용 처리하는 것은 이건 정말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거죠.
하여튼 간 2022년도에는 이런 분석을 통해서 2022년도에는 어떻게 했고 내년도 예산 반영 어떤 형태로 했습니까?
금년의 불용 처리는 어떻게 예상해요? 불용 처리가 좀…….
아니, 이런 분석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거 분석해요?
그래요, 그럼 개인적으로 보고 한번 해 보세요.
분석해서. 관리본부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대리
예, 제가 간단히 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의 주차난이 심각한 건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2년마다 돌아가면서 추첨을 통해서 주차장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이 성남시 전체 거주자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80%는 관내, 성남시 관내의 주민들로 하고 20%는 관외 성남시에 거주하지 않는 분도 이렇게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렇게 한 겁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이 20%의 여기 관내에 거주 안 하시는 분들은 월 주차는 없겠네요, 그러면? 월 주차 있습니까?
주간 월 주차요?
그런데 지금 현재 80%의 관내 주민들도 주간 월 주차도 있고 야간 월 주차도 있는데 그분들은 24시간 월 주차를 하는데 대부분 주간에는 차를 빼고 야간에 주차를 많이 하죠?
그런데 주간에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왜 야간에 다른 데 근무하시고 아침에 퇴근하셔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주차장 관리 규약에 나와 있는 겁니까, 80 대 20이?
묵시적으로요?
이거를 수량을, 수요를 한번 좀 잘 조사를 해 보세요, 데이터를.
최대한 관내에 있는 우리 성남시민들한테 편의 제공이 돼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좀 뽑아 보셔 가지고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제 어떻습니까, 이게 전년도 대비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사업본부에서 결산에 관련해서 좀 전년도 대비 파악을 해 보신 게 있나요? 제가 이게 본래 보통 과별로 이렇게 오면 했는데 이게 굉장히 많아요, 부서도 많고 예산도 많이 편성이 돼 있고. 그런데 이게 원래 우리 여기 관리사업본부에서 관리사업본부로 어떤 소속이 된 그런 우리 여기 사업 분야별로 통계를 한번 이렇게 내 본 게 있습니까?
예, 예산과 결산 이거 관련해서. 세출 예산, 결산 관련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예, 한번 그렇게 해 줘 보시죠.
왜냐하면 이제 저도 여기 와서 업무를 상세하게는 모르지만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료가 너무 보기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부별로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예, 안 그러면 뭐 총괄 이렇게 요약서라도 준다든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본부별로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는데 그거를 감안해서 이제 보는 거고.
우리 위원들이 잘 알아야 또 우리 본부장님이나 사장님들의 입장과 고충을 고려하고 우리 직원들의 또 애로 사항도 더 경청할 수 있고 더 그거를 들어줄 수도 있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런 것들하고 또 설명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사업본부에서는 집행잔액만 보면 특별하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편성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잘 지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수정커뮤니티 했고 중원구 지하차도하고 양지동사 관리에 관해서 이렇게 이제 한번 해 줘 보세요. 중원구 지하차도는 수탁 관리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조우현위원장대리
중원 터널 얘기하시는,
준배
이준배위원
중원구 지하차도 터널.
여기에는 이배재라는 말이 없어 갖고 내가 지금 모르겠어요. 이배재인지 삼배재인지 모르겠고. 여기 저 보시면 아는데, 몇 쪽이야. (자료 확인) 76쪽이네요, 자료. 우리 본부장님들이나 이게 찾기 어려워, 이래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각 본부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갖고 체크로 나오시면 찾기도 쉽고 그럴 텐데 이게 서로 찾기가 어려워, 이게.
이 사업을 수탁해서 관리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작년에?
그래서 그 예산이 좀 불용이 많이 된 건가요?
알겠습니다, 예. 일단 알았고. 양지동사 관리하는 경우는 좀 간략하게 설명해 줘 보세요.
예.
아니, 뭐 코로나는 2020년도부터 있었는데. 어쨌든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한 20%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 특별한 이유나 사유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론적인 답변을 해 주시는데. 어쨌든 결산은 이렇다 치고 나중에 어떤 행정감사라든가 이제 본예산이 또 12월에 심사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더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김보석 위원님, 예.
김보석위원
본부장님, 맛고을공영주차장 보수공사 여기 되어 있는데 내용이,
맛고을공영주차장 특성상 좀 통로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야탑역에서 보도로 이동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 사이에 공영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강기나 아니면 통행할 수 있는 것들 좀 정비하는 계획은 본부장님 갖고 계신 거는 없으시죠?
맞습니다.
공원과 주차장 다 해당될 것 같은데 어쨌든 주차장에 속해서 공원이 있다 보니 또 통행이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불편한 사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거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에 있기 때문에 보도로 이동하는 시민들이 주차장으로 인해서 통행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보도로 이용하시는, 통행하시는 분들을 위한 대책도 같이 주차장 승강기가 없다 보니까 그것도 있고 또 아니면 통행로를 정비해 주신다든지 좀 사회적약자 위해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양은순 탄천종합운동장 소장님 나오셔서 세부 사업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하도록,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집행잔액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탄천종합운동장의 집행잔액이 25억 가까이가 집행잔액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소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집행잔액 20%이긴 한데 가장 많은 집행잔액인 것 같아요, 25억으로.
아까도 계속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
결원에 대한 내용이 큰 건가요?
코로나 이후에는 그러면 좀 어떻게 운영이 될 계획인가요?
물론 코로나가 이전에만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전에만큼 그렇게 코로나 유행이 심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이 체육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좀 생각해 주시고 있는 방안, 지금 이렇게 계속 그러면 이용률이 적어지고 결원, 인력이 적어져서 운영 자체가 탄력이 많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아까 강상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코로나인 경우, 포스트 코로나에서 대비할 수 있는 것들, 오히려 저는 이렇게 물론 지금 회계상에 많은 집행잔액이 남아 있을 수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더 다각도로 운영을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운영 시간을 늘린다든지 다른 인원들을 늘린다든지, 지금 정해져 있는 형태 말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냥 하나의 예로 수영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나요?
그런데 7시부터 저녁 9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분산을 해서 이용하시고 싶은 시민들의 마음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 9시잖아요.
이용 못 해요.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청년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 거의 못 합니다. 노동의 그 강도가 그렇게 잘 안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이런 잔액이 이렇게 남았을 때 또 유지보수나 다른 시설들이나 환경들이나 사회적약자를 위한 공간들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포스트 코로나로 운동시설들을 좀 그 환경에 맞게 바꾼다든가 이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해요.
좀 다각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탄천종합운동장이 시민에게 개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좀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다각도로 생각해 주시고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대리
김보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김보석 위원에 추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더 하고 다른 것 좀 할게요. 단장님 지금 보면 129쪽.
이월액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불용액이 25억, 지금 김보석 위원이 지적한 금액 맞죠?
예. 그 아래쪽에 보수 한번 보실래요? 보수.
보수에 보면 그 변동 내역에 보면 ‘결원인력(5명) 발생에 따른 잔액’ 이게 큰 비중을 차지하네요?
결원이라 함은 왜 결원이란 얘기죠?
이거는 강사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 결원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고요.
아니, 정규직은 프로그램에 관계없이 계속 정기 근무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참여하더라도 결원이 되거나 그럴 특별한 요인은 아닌 거 아니에요?
89명에서 지금 84명이,
예, 그러면 이번에 올리는 것은 84명으로 올렸어요?
89명 그대로 올렸을 거예요. 그랬겠죠?
그 밑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또 있어요.
그것도 2억 7500이 이제 불용 처리란 말이에요. 그거는 제가 좀 이해를 해요, 코로나 시국에 따라서.
그런데 위에 부분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된 부분이고. 성남종합운동장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예, 거기 14억 정도 그런 불용 처리한 것 같은데.
그리고 현재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탄천에 우리 체육회 가맹단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들 있죠?
그 현황 자료 혹시 갖고 계세요?
전체적인 거?
예, 전체적인 거. 전체적인 자료 우리 위원들한테 좀 주시고요.
우리 현재 가맹단체를 포함해서 지금 우리 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고 있는 그 이용 실태 현황, 거기에 탄천운동장하고 성남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도 있죠?
면적 이런 거 포함 다 해서요.
지금 가맹단체가 통합된 이후에 여유 공간이 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그게 가맹단체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나서 변동 요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협회가 있었고 연합회가 있었는데 협회, 연합회가 이제 하나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 그게 그동안에 사용했던 공간들이 그만큼 통폐합에 따른 숫자만큼 줄어들 텐데 그럼 변동 요인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건 자료를 한번 보고, 단장님이 분석 잘 못하실 것 같으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면,
그것 사용료 다 징수하죠?
입주 단체 아닌 곳은요?
그것도 어차피 시비 지원해 가지고 다시 회수한 거니까요.
그리고 행정동우회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어디죠?
중원도서관입니까?
거기가 어떤 형태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니, 어떤 형태로 사용하고 있냐고요. 행정동우회에서 그거를 사용료를 내고 공간을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형태죠?
그거 거기서 그런 거, 거기서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알죠? 그렇게 사용 허가해 줘도 돼요?
그거 보도자료에 보니까 그게 프로그램을 가장한 공간 활용으로 돼 있어요. 실제적으로 공간 활용하는 거고요. 그걸 편법으로 해서 그렇게 해 주는 건데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자료로 좀 제가 기이 받고 있는데, 행감자료에도 요구했고요. 그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건지 잘 보시고. 행정동우회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료 징수 안 하면 안 되죠? 사용료 받은 거 있어요?
전에 그곳에 다른 것도 하나 유사한 거 있었었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였어요?
예, 저도 의원 출신이니까 의정동우회는 그게 문제가 있어서 바로 폐쇄 조치했고 행정동우회는 그런 식으로 편법으로 하고 있고, 그거 관리자가 선관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잖아요.
예. 그거 자치행정과에 얘기해서요, 거기 지원된 구체적인 그동안 계속 지원됐던 구체적인 그 지원 현황 자료, 부서로 얘기해서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장권 위원님.
김장권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에 경기도 체육대회가 성남시에서 열리지요?
이와 관련해서 그 시설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와 성남시와 도시개발공사와 이 3곳에서 안전 문제를 다 계획을 세우고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럼 내년 체육대회 관련해서 시설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안전 문제 계획이라든가 예산집행 이런 거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김장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위원님 하실 거예요?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모란체육관 안에 조그마한 상가가 하나 있죠?
배트민턴 하는. 그 안에 상가는 어떤 식으로 대여를 하고 있나요?
그 안에 조그마한 상가가 하나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실내체육관.
종환
김종환위원
실내체육관, 예.
「배드민턴 샵」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건 어떤 식으로 임대를 하고 있나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광림
안광림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종환
김종환위원
그 시설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거기가 시설이 좁아서 거기도 회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면 낫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거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성남종합운동장 종합실내체육관을 사용하면 그 청소비를 별도로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보통 행사를 한번 하면 100만 원 넘게 청소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매번 나오는 거지만 산성배드민턴장 주차장 문제 빨리 좀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서 대회도 못 해서 결국은 이쪽으로 옮겨 와서 대회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회원들을 위해서, 그 이용자들을 위해서 만든 주차장이 제3의 사람들 때문에 이용 못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인지한 게 작년 연말부터 인지를 해서 저희가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여 가까이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조속히 그걸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결하시고,
물론 시민들이 이용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만든 공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차장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이후에, 폐장한 이후에는, 10시나 11시 이후에는 새벽 6시까지 이렇게 해서 그건 이용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거기 오토바이 세워 놓고 차하고 교대하면서 사실은 낮에 이용하는 사람들 이용 못 하게 하는 행위가 다분하게 발발하고 있어요.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막아 줘야 되고요. 저희가 가서 지켜서 할 수도 없는 거고 빠른 조치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강사 수급 문제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강사들하고 왜 안 들어오는지 파악을 해 보셨어요? 그전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강사 급여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됩니까? 인원수입니까, 아니면 급여제입니까?
그러면 그 안 들어오는 이유가 결국은 시간 단가가 낮아서 안 들어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제가 듣기로도 택배 업무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돌아갔다고 들어서,
사실 그거는 급여가 그분들이 볼 때 그쪽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간 것 같고 저희도 당연히 19년도에 책정했던 금액이면 조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매번 광고 냈는데 강사가 없더라라고 계속 하는 건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강사가 필요, 강사가 있어야만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함 없이 수강생도 늘고 그렇게 진행되는데 강사 없으면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거죠. 일단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서두에 우리 사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간을 지난번에 9월 달에 활성화를 위해서 좀 마련해 달라고 그랬는데 사실 업체 방문해서 한 달 동안 뭐 하시다가 이제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제안드리면 공공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TF팀을 만드는 걸 제안드립니다. 왜 좋은 시설 놔두고 밖으로나 시민들을 멀리 가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활용도 100%, 200%, 300% 늘릴 수 있도록 TF팀을 만들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사장님.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조만간에 만들어서 계획안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정건기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고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김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준배
이준배위원
제가 저기 하나만.
광림
안광림위원장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저 이 부서 안 했어요.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부서.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여기 부서에서, 본부에서 계속사업비 있어요?
혹시 명시이월된 거는 있어요?
사고이월 하나 있어요?
뭐예요, 사고이월이?
그거 언제 넣어요, 이게?
올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알겠고요. 그런데 그거 왜 집행잔액이 있어요?
사고이월에 대한 집행잔액 있는데, 135만 원.
그래요?
그래요, 일단 알았고요. 소장님, 직무대행 맡고 계셔 가지고 고생 많으신데 야구장 있죠?
탄천 야구장 있고 왜 저쪽에 또,
모란에도 야구장 있잖아요. 야구장 관리 현황 이거 가지고 별도로 좀 와서 제게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장
이준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등 예산 관련 예비 심사를 실시하오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