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발언

제29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업무보고의 건,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 모두 2건입니다. 1.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업무보고의 건 가. 통합신공항건설본부 소관

안녕하십니까?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 배석주입니다. 통합신공항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주시고자 이번에 통합신공항건설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존경하는 박소영 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태우 위원님, 하병문 위원님, 권기훈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이재화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를 비롯한 본부 직원들은 대구 미래 번영 50년의 주춧돌이 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저랑 같이 온 이승상 공항정책과장입니다. 황선필 신공항건설과장입니다. 권영칠 종전부지개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석주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성과, 혹시 성과에 대해서 지금 정해놓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 항공 물류 점유율이나 그런 부분, ‘인천의 항공 물류 점유율을 몇 프로 가져오겠다.’ 아니면 ‘유럽·미주노선 고객들을 몇 프로 유치하겠다.’ 그런 부분에 목표는 있습니까?

목표라고 하면 아무래도 저희가 대구시 차원에서 수요예측을 하면서 했던 것들이 목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난 9월 13일날 언론에 했는 것처럼 일단 전체 국내 물류에서 한 25% 정도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저희가 데이터도 23.1~25% 정도가 일단 나오더라고요. 물론 수요가 국토부에 다 받아들여진다면이지요. 그렇게 하고, 여객 같은 경우에는 한 19~20% 정도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노선 관련해서는 이게 항공사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 되면 들어옵니다. 그래서 노선은 가장 중요한 것이 노선에 대한 횟수가 일단 중요하고요. 빈도지요. 그다음에 연결성 이게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일단 저희가 충분한 시설 규모를 하고 난 다음에 운영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런 것들은 시설 먼저 해놓고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공항에 대해서 시작한 지가 하마 한 10년 가까이 됐지요? 처음 시작, 말 나왔는 거는.

2014년, 그 전에도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지요? 굉장히 오랜 기간이 지나고 있는데 ‘이제 조금씩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나.’ 이래 생각은 합니다만 문제가 군위군이 편입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20일경에 통과를 시킬 목적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나 경북에 있는 의원님들의 반응이 지금 조금, 몇 분이 찬성을 안 하고 있지요?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원님들을 개개인적으로 좀 찾아가서 얘기해 보고 그런 적은 있습니까?

사실 실무자로서는 그렇게, 군위군 편입은 통합신공항건설본부의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행정국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 어떤 의원님들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사실 거기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군위군에서는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 안 되면 이쪽에 발도 못 들이게 한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한번 물어봤고요. 사실 지금 또 거꾸로, 군공항은 가면 좋은데 민항은 그대로 두면 좋겠다는 얘기가 수성구 쪽에서 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것은 가능성이 없지요? 군공항만 가고 민간공항은 있는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겠지요?

어렵습니다.

그렇겠지요?

왜냐하면 지금 보고드린 대로 시설용량이라는 게 있는데 이미 포화상태이고 지금 대구공항을 더 확장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 그렇겠지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군공항을 이전한 데에 민항을 더 확충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나 이게 기부대양여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민간공항을 존치시키는 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시내에서는. 군위공항이 생기고 또 지금 가덕도공항을 만들잖아요. 그 가덕도공항이 생길 경우 어느 쪽으로, 대구시 내에 사는 분들이 지역마다 ‘어느 쪽으로 가면 가까울까?’ 물론 물류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여행을 가는 여객인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가덕도가 더 가깝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그거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도로망, 그지요?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게 잘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가덕도는 하마 특별법이 통과됐고 우리 군위공항 이전 이쪽은 아직 특별법이 통과도 안 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법 통과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시간적인 것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빨리 되도록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지요?

최대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하병문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시의회에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열심히 나서서 도와드릴 테니 열심히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기훈 위원입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계획대로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이면으로 지금 현재 대구공항 주변에 있는 분들이 소음이나 고도제한이나 재산권 침해로 굉장히 애를 먹고 계시는 것 잘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신공항이 건설되더라도 아직 수년간의 후적지 개발이 남아있는데 지금이라도, 지금 거기가 그린벨트로 묶여서 현실적으로 규제가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방치할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라도 그린벨트, GB구역이라도 해제할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희 공항본부 소관이 아니긴 하나 그린벨트가 참 민감한 문제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일단 30만㎡ 이상 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래서 좀 쉽지 않은 문제라서, 그 부분은 사실 도시국 소관이라서 그쪽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쉽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항으로 인해서 GB구역으로 묶여있는데 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파장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함께 좀 고민해서 지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줬으면 하는, 지역주민들은 그런 바람이 간절합니다.

실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개발을 전제로 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저도 이번에 보면서 좀 놀랐는데 주변의 고도제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층을 짓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 부분이 빨리 풀려야지.

그렇지요.

닭과 달걀의 관계긴 하겠으나.

예. 맞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좀 빨리 풀려야지 개발도 적극적으로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저희는 빨리 이전하는 데 노력하도록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수십 년 묶여 있고 거기의 원주민들은 굉장히 고통을 느끼고 하소연을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계획을 잘, 지금 이 얘기가 공항 할 때마다 나오는데 단체장님들이 오셔서 늘 하시는 말씀이, 간단하게는 구청장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오셔서 늘 하시는 말씀이, 지역에 오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잘 검토해서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말로만 하시는데 실천을 안 하니까. 관계부처에 같이 연결해서 해결책을 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기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본부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동안 거기서 몇 년 동안 집행이사로서 일을 하면서 우리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대해 지금까지 계속해서 활동해 오신 그 궤적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칭송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지난 3월 18일날, 어딥니까?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우리 본부장님 이하 에드워드 님께서 발표하시면서 많은 시민들과 함께하셨고요. 그리고 지난 2022년 8월 18일에 기본계획수립 결과를 발표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 괜찮은데 의성에서 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반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위하고 의성하고 군청도 마찬가지고 주민들께서 반응이 조금 다르시더라고요. 군위는 상당히 좀 적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의성은 아무래도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피해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걸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군위하고 의성의 경계가 있다 보니까 민간공항 부분이나 이런 것들, 좋은 것은 다 군위 쪽으로 한다는 의성분들의 말씀들이 있고, 그다음에 의성 쪽에는 저희가 합의문에 있는 내용들은 다 충실하게 이행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했지만 물류단지라든지 지역의 가치, 하여튼 여러 가지 높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요구하시는데 그 부분들은 사실 공항이 확정되어야지 후속으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께서는 “왜 그 얘기는 안 하고 공항 얘기만 하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풀어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물류단지라든지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 부분은 경북도에서 하는 거라서 그래서 경북도에서도 소통을 좀 하도록 계획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대구시에서는 어쨌든 저희가 약속한 바를 다 이행하고 주민들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소통상담실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은 저희가 꾸준히 해서, 아무래도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현장에서부터 이끌어 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지켜보면 온·오프라인상으로 굉장한 수고를 하고 계신데요. 이게 어느 하나의 단체에서 이루어지거나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민·관·정이 함께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결론적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은 대구의 백년대계를 기약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구경북의 지도를 바꾸어놓을 아주 대역사적인 전환점에 우리 대구경북이 서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군위군 편입 문제, 그리고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법 통과, 대구공항 후적지 개발 문제, 통합신공항 접근교통망 등 산재한 과제들이 정말 많은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 통합신공항이 건설되면 유사시에 인천공항을 대체하고 그리고 물류나 인력 수송에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서 그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할 텐데요.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통합신공항특별위원들은 우리 집행부와 함께 줄탁동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치하게, 정합성 있게 연착륙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동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신공항 건설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으로 집행부도 함께 공유해야 할 내용이므로 바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

수석전문위원 이선재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안 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목적을 말씀드리면 도심 팽창에 따라 대두된 군공항 소음 및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수용 한계를 넘어선 대구국제공항의 항공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난 수십 년간의 노력의 결실이 바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입니다. 최종이전지 선정 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가덕도신공항 재추진과 같은 외부적인 변수와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 처리 지연과 같은 내부적인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뜻하지 않은 내외부 변수들에 대응하고 수많은 난제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지역 역량의 결집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대구광역시의회에서는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기관과의 협력방안 논의 및 지역민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통합신공항이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서의 지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말씀드리면 위원은 7명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4쪽, 활동기간은 2022년 9월 30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사항과 월별 활동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사업의 추진상황과 주요 동향에 대한 공유를 위해 특위 회의와 집행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경상북도 및 군위군, 의성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과 중앙정부도 방문하여 정치권의 공조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 4월에서 6월까지는 활동결과 정리를 위한 간담회 개최와 활동보고서 채택을 통해 활동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9쪽 행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 지원 및 예산 확보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특위 활동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활동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본부장님, 저희 위원회 활동계획안을 보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착안을 해서 계획을 해두었는데요. 저희는 홍준표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회의원이나 중앙정부 관계자도 방문할 것이고요. 경북도의회, 군의회 간담회도 개최할 것이고 시민단체 그리고 기관 의견청취 및 자료수집도 하고, 그리고 아까 여론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하셨는데 여론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여론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나 기타 등등 시민들과의 컨택도 할 예정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협조는 적극적으로 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목표는 하나입니다. 같습니다. 그야말로 줄탁동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