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귀희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32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여러 의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이 기회를 통해 각종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는지,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인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정기입니다. 제32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의하여 이창수 의원 외 두 분의 발의로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9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32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배부현황입니다. 10월 6일 동해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 예산과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가분 그리고 경정예산을 세입 세원으로 하여 그간 추진했던 민선 7기 주요 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와 민선 8기 공약 사업을 비롯한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추가 가용 재원은 지난 3월 발생한 동해안 대형 산불 복구와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 대비 8.85%인 520억 원 증가한 총 6,401억 원으로 일반회계 5,881억 원, 특별회계 520억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등 55억 원이 증액됐고 세외수입은 기부금, 보조금 반환 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및 사용료 등 6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가분 100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특별교부세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회 추경 이후 변경 내시된 금액 2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보훈복지회관 건립 20억 원, 수변공원 주차빌딩 건립사업 15억 원, 청소년체육문화센터 건립 10억 원, 전천 파크골프장 조성 6억 원, 북평 레포츠 복합시설 조성 4억 원, 꿈빛마루도서관 건립 3억 원, 삼화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 3억 원 등 6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민선 8기 공약사업 등 신규 사업으로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8억 원, 치매 전담형 주야간 보호시설 증축 7억 원, 치매 전담 요양시설 신축 3억 원, 두타산성길 및 용추폭포 구간 등산로 정비 7억 원, 동해시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 1억 원 등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22억 원, 코로나19 격리 치료비 8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9억 원, 희망근로지원사업 19억 원 등 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동해안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산불 피해지 긴급 벌채사업 106억 원, 비천마을 상수도 설치 19억 원, 산불 지역 급경사지 보수·보강 7억 원,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체계 구축 3억 원, 산림 인접 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2억 원 등 1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주민 편의 증진, 정주환경 개선사업으로 초구-만우 간 도로 확·포장 공사 10억 원, 시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8억 원, 나안동 협성아파트 동측 도로 개설 3억 원, 북삼동 청운 지하차도 서측 도로 개설 4억 원, 구루터기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3억 원, 관광지 및 공영주차장 전기 충전시설 설치 4억 원, 구 화장장 철거공사 1억 원 등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으로 수변공원 주차빌딩 대응사업 15억 원, 천상의 화원 조성사업 2억 원, 바람의 언덕길 가장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2억 원, 논골담길·청년도담센터 건립 2억 원 등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4억 원이 증액된 520억 원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사용료 수입 9억 원, 국고보조금 5억 원을 계상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예산 심의 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우리 시 주요 현안 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와 민선 8기 공약 사업을 포함한 새로운 동력 사업의 추진, 동해안 산불 피해 복구 및 코로나19 대응 등 필수 불가결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2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오늘 계획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은 10시 30분까지 시간을 준수하여 2층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과장 신영선입니다.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등 일괄정비를 위한 동해시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22년 기획정비 대상 과제로 선정한 자치법규를 일괄정비함과 동시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는 작업도 병행하는 건입니다. 법령의 불부합한 자치법규는 숨은 규제로서 주민 불편과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므로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하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와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소관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법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정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 대상은 다음 7개 조례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의 ｢동해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행정과 소관의 ｢동해시민대상 조례｣, 가족과 소관의 ｢동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가족과 소관의 ｢동해시 보육 조례｣, 체육교육과 소관의 ｢동해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경제과 소관의 ｢동해시 북평민속장날 보존 운영 관리 조례｣, 건축과 소관의 ｢동해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한정후견인 결격 조항 관련 사항으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나 행위 능력이 인정되어 일정 범위에 한정된 법률행위에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수상 대상 후보 등이 될 자격을 사전에 획일적, 포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장애인복지 관련 실정법을 위반한 위법한 규정을 안 제1조, 3조, 7조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 금지 관련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가 사용·수익허가에서 사용허가로 개정되어 관리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전대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 전대 금지 규정을 안 제4조와 제6조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관련입니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자치법규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정신건강복지 및 장애인복지 관련 실정법에 위반되므로 사전적, 포괄적 배제 규정 또는 차별적 용어 규정을 안 제5조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일본식 한자어, 일본 투 표현을 우리말로 정비하고 담당을 현실에 맞게 팀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일괄개정 대상 6개 소관 부서와 사전 협의해왔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관련 부서 협의 및 9월 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시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비용 추계 해당 사항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등 일괄정비를 위한 동해시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규제를 해소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 사유로 한 조례 4건, 전대 금지를 명시한 조례 2건,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조례 1건을 일괄개정하고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영선입니다.

의장님?

(발언을 허가함)

수고 많으십니다. 최명관입니다.

네.

7페이지에 보면요, 과장님. 현행은 지금 위탁관리를 북평장날을 얘기하는 건데요. 7페이지에.

네, 네.

북평민속장날. 지금 위탁관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를 할 수 있다고 했던 게 삭제가 됐거든요, 지금. 삭제 배경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네, 전대에 대한 부분들은 상위 법령에서 이 부분들을 포괄적인 전대 부분들은 이렇게 가능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양도 부분들은 살려도 괜찮은 조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행을 삭제하는 이유가 좀 원만한 자유로운 거래를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건가요? 삭제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여기 법령이 포괄적인 이런 것들은 그냥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하더라도 위탁이 가능할 수 있게 자유로운, 그렇게 할 수 있게 이렇게 했고. 또 자유롭게 한다고 하더라도 무제한 자유로운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하긴 하지만 또 어차피 여기 자유롭게 하더라도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렇게 풀어줬다 또 선택의 자유를 높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지만, 선택이 거래가 자유롭다는 건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정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최명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과의 맥락이 같은 부분입니다. 지금 기획 정비에 따른 조례들을 읊어,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번에는 거의 대다수가 완화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변화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전부 다 이렇게 규제를 했던 부분이지만 사무처리 능력이 완전히 결여돼 있는 피성년후견인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사무처리 능력이 조금 부족한 피한정후견인한테는 길을 열어주는 완화법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북평장에 대한 위탁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양도와 전대를 전면 하지 못하게끔 강제력을 실었던 조항 중에서 처분 계약에 의해서 완전히 양도하는 부분들은 흔히 얘기하는 어떤 문제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존속시키더라도, 그 권한은 가지고 운영의 어떤 묘를 갖고 갈 수 있게끔 채권의 계약 형태로 가는 전대는 좀 풀어주자는 어떤 취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한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33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것들을 부서별로 검토를 하고 그 검토에 대해서 우리 의견을 회신받은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보면 현황은 위탁관리자에 대해서 강제력을 갖고 했던 부분이 당초에 양도나 전대를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 정비 차원에서 보면 개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전대까지는 해도 된다, 위탁받는 분들이. 전대는 해도 자격을 취소시키지는 않겠다. 하지만 양도는 처음처럼, 현행처럼 하면 안 된다, 이게 원 의미입니다. 양이 많다 보면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현행 옆에 보면 개정안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 하면 제5조 ‘위탁관리자 지정취소’는 양도할 때만 놔둬야 하는 겁니다. 전대할 때만 놔둬서는 안 되는 거고. 전대는 없애고 완화시켜 주고 개정안은 양도할 때 위탁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이게 잘못 아마 해석하신 것 같고. 거기에 덧붙여서 검토 의견은 아예 양도든 전대든 삭제를 시킨 겁니다. 이게 강제력이 필요한 법령 조항 중에서 완화된 것만 삭제하고 양도 부분은 여전히 못하게끔 둬야 하는 것들이 맞는데, 아예 삭제를 시켜버리면 양도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이거는 완화가 아니라 사실은 옥상옥이 될 수가 있고 이 법령을 삭제함으로써 오히려 독소적인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의 의견은 당초에 나왔던 위의 기획정비에 따라서 전대 부분만 삭제하고 위탁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는 살려두는 게 맞다는 게 의원의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해 주시면 제가 수정안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의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지금 보니까 이게 검토 의견 회신을 보니까 그 부서에서 아마 이게 조금 오해했던 것 같고, 제가 또 그 부서에 확인했더니 오해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조례가 아닌 다른 부분의 계약 부분에 대해서 양도를 규정하는 것보다 경제과의 의견도 그렇고 저도 양도라는 부분들은 명시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의장님께 수정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부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창수 의원님.

저는 이거 뭐 규제 완화 여러 가지 좋은데. 그런데 행정재산을 이제 수탁, 여기 지금 보면, 6페이지에 보면 ‘동해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7페이지의 동해시 ‘북평민속장날 보존 운영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을 예를 들어서 보육 조례이기 때문에 보육하는 어떤 건물이든 이런 것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공유재산을 혹시 그 사람이 그런 목적으로 필요하면 나중에 정식적으로 공유재산 그런 것을 본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건물을 말하자면 임대를 하면 되는데. 이것까지 풀어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집행부가 어떤 A라는 건물에 1, 2, 3층이 있으면 1, 2층은 a라는 사람이 원래 수탁 된 대로 하고 3층은 또 목적만 같으면 또 다른 사람한테 임대료를 받고 해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전대를 만든 규정은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 행안부에서 자치법규를 일괄 통일하면서 ｢민법｣,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이게 나머지 법률의 어떤 전체적인 통일성을 기하려고 하는 방향인 것 같고. 또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층, 2층은 이 사람이 하고 3층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제한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서 포괄적인 관리위탁만, 포괄적인 관리위탁만을 이제 전대하는 것들을 다시 전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세부적인 것들은 아마 이건 사용 허가의 문제로서 우리가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만들어 놓음으로 해 갖고 어떤 건물이 있으면 집행부가 그런 권한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네.

전대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규정이 있으면 전대를 못 해 주는데, 아예 원천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북평민속장날 같은 경우 거기 건물이나 동해시가 소유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지금 건물 북 있는 건물이 거기 있는데, 그 건물 내에서 거기 상인회가 그걸 위탁받았는데 또 다른 단체나, 여기에 말하자면 지금 정동수 의원 얘기대로 하면 양도만 금지하게 되면 월세를 받고 또 그 북평민속장날을 위해서 뭐 어떤 행위를 한다고 그러면 또 그걸 허가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조례상으로 보면.

우선은 행정재산은 북평장날에는 건물뿐만이 아니라 이제 도로에 있는 부분들, 장터가 도로에 이제 이렇게 난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포괄한다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전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무조건 A에서 B로 넘어갈 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전대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관리위탁하는 것만큼의 어떤 심의와 이런 절차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제 그런 심사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조금은 이제 우려는 되지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법률이 개정된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일부 타당한 측면도 있지만, 과도하게 이거 같이 수탁자에게 어떤 권한을 주는 것은 저는 조심해야 해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해요. 그래서 저는 이 원안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조례 같은, ｢동해시 보육 조례｣ 같은 경우는 제22조가 그냥 현행대로 전부 그냥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동해시 북평민속장날 보존 운영 관리 조례｣는 제3항, ‘위탁관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때’, 이 조항이 저는 그냥 살아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수정안을 내면 이거는 다 살리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수정안대로 이렇게 하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님.

이창수 의원님 의견 존중하고요. 저는 아까 원안대로 제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라든가 자격이나 이걸 완화시키는 어떤 법령 부분에서는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위탁관리자와의 부분에서 제가 이 삭제 부분은 안 되고 양도 안은 당연히 넣어야 한다는 게 사실은 위탁이 이루어지면 위탁관리자와의 계약서가 있습니다. 계약서가 사실은 가장 현실적인 강제력을 갖고 있지만, 조례에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계약서에만 의존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어떤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되는 부분이고. 사실은 전대 금지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서 보면 25페이지 정도를 보시면 이 전대에 대한 허용들도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전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탁관리자와의 어떤 계약관계 속에서 가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이거는 포괄적인 일단 저희 시에서는 이 조례가 가장 큰 법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차원에서는 전면 양도를 포함한 전면 삭제는 될 수가 없다. 전대까지만 포괄적인 허용을 해 주고 양도는 못 하게끔 아예 강제력을 갖고 나머지 부분은 위탁관리자와의 계약관계 속에서 관리위탁의 조건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전대를 허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저는 현실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만은 살려 놓고 전대는 허용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령의 취지가 전체 ｢민법｣과 전체 법률과 같은 궤를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공유재산에 보면 사용·수익허가, 요즘은 사용 허가라 하지만 사용 허가에도 보면 우리는 모든 행정재산을 재위탁의 금지라고 하지만 거기에 보면 카페라든가 몇 가지 이런 어떤 단독적인 이런 수익 사업을 하는 것은 또 재위탁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재위탁의 사용 수익의 금지지만 또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또 있고. 그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이게 우리가 이 규제를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에 따라서 정부의 합동 평가에서 시·군들이 평가의 대상이 되고 이게 법령에 맞춰야 한다 이런 강제력이 있으니까 조금 감안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정동수 의원의 개의안인데요. 원안이 이렇게 나왔는데 양도는 존속시키자. 이창수 의원의 재개의안. 전에 있던 위탁관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때를 존속시키자. 2개의 안이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김향정 의원님.

저는 사실 지금 사업의 확장성이랑 시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내 북평장날에 대한 것은 정동수 의원님과 결을 같이 하고요. 하지만 보육 조례에 대해서는 따로 꼼꼼히 따져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육 조례안은 글자 하나에 대한 무게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건물이라든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보육이 들어가는 이 글자 안에서는 따로 빼서 같이 논의해서 다시 개정안을 수정하든 아니면 그냥 가든 그건 따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 사업 확장성 그 부분은 저는 정동수 의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육 조례안이 어떤 게 문제가 있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 그냥 간사를 팀장으로 바꾼다고는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4항을 보면 이걸 같이 해서 통과시키지 말고요. 따로 빼서 아예 그냥 설명을 다시 듣고 저는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 설명을 다시 한번...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개정안을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왜 이렇게 바꾸는지 그냥 글자 하나 바꾸는 거긴 하지만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기획예산과장, 발언하고자 함) 네,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잘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해 주세요.

의원님 말씀 저도 이제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지금 여기 팀장 부분 바꾸는 건 이거는 이제 이름을 바꾸는 것이고.

네, 네, 네. 그건 그냥 바꾸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 시만이... 의원님, 바꾸는 게 아니고 전체 전국적인 조례를 다 이렇게 기획정비과제로 해서 이렇게 우리 법제처나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내려온 부분들이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북평장뿐 아니라 또 동해시 보육의 어떤 우리 행정재산들도 저희들이 양도라는 부분들은 살려두고 전대 부분들은 사실 나머지 계약의 조건이라든가 이런 여러 군데서 이게 포괄적인 거기 때문에 관리위탁의 조건에서 우리가 심사를 다 이렇게 미리 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바는 이제 이해하는데.

네, 그러니까 관리위탁이라든가 어려운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인과 임대차와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북평장날은 사업적인 부분은 그렇게 가는 게 맞지만, 보육은 틀리다는 거죠. 보육은 틀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육시설이 되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꼼꼼히 따져보시겠지만, 혹시 만에 하나라도 실수가 발생이 되면 이 부분은 되돌릴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육 담당하는 과장님과 다시 논의해서, 그래서 다시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 따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금 같이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북평장과 보육, 이래서 담당 과장하고 제가 협의를 했었는데, 보면 이제 여기 삭제해도 되는 게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다시 전대하더라도 사업계획서를 이게 북평장과 보육시설에 있는 행정재산들이 다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좀 다르고. 그다음에 관리위탁의 조건이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장날에 수익 사업하는 위탁의 조건과 보육을 할 때는 또 보육에 맞는 또 관리위탁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전대해도 전대는 이거는 이렇게 괜찮다고 말씀.

꼼꼼히 따져서 지켜볼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다.

네, 괜찮다.

괜찮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화 전문위원, 발언하고자 함)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는요. 관리위탁이라는 거는 관리위탁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전을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게 포함돼 있었던 게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양도는.

전문위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전문위원님, 그 부분이라 하더라도 우선은 정동수 의원님의 말씀처럼 전문위원님은 전체 삭제하는 게 맞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우리 정동수 의원님처럼 이게 양도 부분들이라는 것들을 이게 당연히 안 되는 거라도, 안 되는 거라도 이렇게 조례나 법조문에는 보면 다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맞고. 그리고 또 우리 정부의 또 이렇게 지침에도 보면 이 양도 부분은 살려서 다 이렇게 예시가 좀 되어서 저는 양도는 살려주고 전대만 없애는 게 더 좋지 않은가. 전문의원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질의응답이 얼추 끝난 것 같고요. 수정안이 지금 정동수 의원님하고 저하고 2건이 있으니까 수정안을 더 토론이 없으면 표결하시고, 그러니까 수정안을 동의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안건이 성립하니까. 그러니까 저나 정동수 의원님 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이 있는지 물어보시고.

아, 그건 제가 나중에 할 겁니다. 토론 종결해도 될까요? 더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까? 네, 아까 정동수 의원님이 개의한 첫 수정안입니다. 양도를 삽입 그대로 존속시키자는 안과 이창수 의원의 관리위탁을 타인 양도 또는 전대할 때를 그냥 존속시키자는 2개의 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동수 의원의 발의 수정안 찬성하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중인 의원 있음) 네, 됐습니다. 과장님, 양도 또는 전대 다 넣어도 괜찮겠습니까?

양도만.

양도만?

네, 네.

지금 내가, 이창수 의원.

잠깐만요. 제가 회의 진행,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요. 이제 수정안이 정동수 의원님이 먼저 말씀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나중에 말을 했어요. 그러면 뒤에부터 표결을 해서.

맞습니다. 뒤에부터 표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정동수 의원, 아, 이창수 의원 말씀을 내가 표결했잖아요.

그래서 저가 발의한 안건에 대해 표결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정동수 의원님 표결을 해 주십사.

아니, 내가 그래서 이창수 의원 안건을 먼저 표결했잖아.

질의할 게 없으면 저는 조금 전에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문위원님이 안을 제시한 안을 수정안으로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 보시면 제9조, 세 번째 줄을 보면 이 경우 ‘영’으로 돼 있어요, ‘영’. ‘영’은 오타인 것 같은데?

제9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제9조, 세 번째 줄에 보면 뒤쪽에 이 경우하고 ‘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제3조에 따라서 ‘영’자가 있는데 이건 ‘영’자는 필요 없는.

시행령을, 시행령 제3조를.

아, 그러니까 시행령을. 그러면 저는 조금 전에 이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네.

그 안을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님.

저는 2쪽 보면 선정위원회에 6항에 보면 이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4쪽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4쪽에 제5조에 4항을 보면 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거 너무 광범위하고... 맞죠.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이거 삭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 본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에서도 대부분 위원을 선정할 때는 어떤 거의 모든 자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특정해서 어떤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이 아니라 운영을 하다 보면 거기에 또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서 조례에서 미리 입법을 못 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해석할 때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미리 삭제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이게 논의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또 그걸 운영을 할 수 없으니까 운영을 위해서 조금은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처음부터 설정하지 않는 것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는 것이고요. 그때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 또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또 서로 다투기도 하니까 처음부터 이런 조항, 너무 광범위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누굽니까?

지금 여기서는 특정된 게 아니고 저희가 모든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위원회에 이런 자구가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이 어떤 특정인을 위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 위원회 위원님들을 선정할 때 공모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해서, 공모를 해서 거기서 선정하고 여기에서 주어진, 각 호에서 주어진 자격을 갖춘 분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특별히 문제 된 적은 없고. 이게 입법 과정에서 어떤 기술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동해시에 한 몇십 개 위원회가 있단 말입니다, 위원회가. 그 위원회에 보면 또 시장이 1/3을 임명할 수 있다. 이런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거죠, 맞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알겠는데 사실 이게요...

그런 부분과 같이 하면서 저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없애나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불명확한 것을 집어넣지 말고 처음부터 빼고 향후에도 조사위원회 부분에서 그런 좀 불합리한 시장이 몇 분의 몇을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는 부분을 빼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자는 것이죠. 이렇게 조례를 처음 만들 때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뺀다고 해서 크게 문제 되는 거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부분이 지금 조례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에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참고 조례안을 작성해서 보내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만든 겁니다.

그게 좀 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도 동의 좀 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님, 먼저. 정동수 의원님, 안성준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질의 좀. 우리 최이순 의원이 얘기했던 지금 여기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과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부분을 제가 동의를 하는데. 이 부분은 법률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도 이게 명확하고 어떤 된다, 안 된다는 것보다는 전문위원님,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는데 이게 법률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의원 생각인데 길게는 얘기 안 하고 하여튼 한번 검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발언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각종 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가도 문제는 없습니다.

‘답례품과 공급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 몇조.

2조의 3항, ‘그 밖의 시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부분을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위원회 선정하고는 전혀, 이게 별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한번 법률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길어지니까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보고를 좀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의장님, 그...

그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 번만 더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조례에서 그런 모든 것을 명시할 수 없으니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임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통상적으로 조례 부분에서 이런 폭넓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은 법이나 시행령에서 어떤 구체적으로 여기에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안전도시국이나 저희 같은 경우도 어떤 변호사라든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데는 조례, 이런 걸 명시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제 여기는 법이나 시행령에서 선정위원회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든요. 이 법률이 처음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운영을 위해서 하다 보면 사실 이게 제3호에 보면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해서 들어오듯이 여기서는 동해시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그런 상황에 있어서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렇다고 이거 위원회를 운영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 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알겠지만, 대부분의 시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사실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들이 좀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대다수 법이 새로 개정이 되거나 신규 상위법에 의해서 아니면 제도 시행에 의해서 법이 새롭게 개정이 될 때는 보통의 부분은 표준조례를 근거로 해서 의견을 담아서 표준조례를 근거로 해서 법을 다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한 이후에 시민들의 의견과 이런 것들을 수렴하고 검토한 후에 이렇게 의회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이 시작되는 과정이고 처음인데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작성하신 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표준조례를 사실은 시민분들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이렇게 법이 새로 오면 제가 가벼운 부탁이지만 원칙적으로는 표준조례안을 같이 제출해 주셔서 상대적인 비교를 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주민자치회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었을 때 저희들 단체에서는 그 당시에 전체가 다 모여서 표준조례안을 갖다 놓고 한 조항, 한 조항에서 독소 조항이 되는 것과 삭제와 삽입 부분에서 과한 부분들을 잡아서 의견 제시를 해서 그때 8대 의회에 넘겼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시행되는 부분에서는 표준조례안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우리 안성준 의원님, 비록 그 항목은 제2조에 있지만, 2조 제1항의 3호 같은 경우가 사실은 선정위원회 구성 부분은 사실 성격이 사실 틀립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했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표준조례를 한번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 조례안은 지금 법제처 법제 심사를 또 행안부에서 별도로 심사를 받아서 일부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 심사를 또 따로 받고 내려온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페이지 21페이지에 보면 참고 조례안이라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으로 근거를 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표준조례안이 참고 조례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표준조례안이에요. 국장님, 잠깐만요. 의원들 질의도 있으면. 질문 기회... 아,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조금 계십시오. 그게 표준조례안입니다, 참고 조례안이. 네, 참고해 주시고요, 행정복지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심재희입니다. 제가 참고로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이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조례는 명확하게 문구가 규정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조례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나 어떤 인정한 조항을 삽입해 놓는 이유가 선정위원회 구성할 때 보통 어떤 사람을 하라고 명시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장이 필요한 사람보다도 그 위에 명시된 대로 우선 선정하는데 지역 여건에 따라 관련 사람이 없거나 전문가가 없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시장님이 추가로 더 이렇게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답례품의 선정 공모도 여기서 1, 2, 3호의 조항이 다 들어가는데 우리 지역 여건에 따라 지역을 제한한다든가 금액을 제한한다든가 어떤 상품의 품질을 제한한다는 이런 사항까지 조례에 다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렇게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이순 의원님의 수정안 시장에 대한 답례품 부분하고 선정의 부분을 삭제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수정안이고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님.

심재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전문가가 없을 때 해당 사람이 없을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들이 위원회에 보면 다른 타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라든가 교수라든가 몇 년 이상 공직 생활을 하면서 그럴 분이 지역에 전문가가 없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그런 경우까지 염두에 둬서 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원칙은 아까 최이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도 표준조례안에서 이렇게 담아놓는 게 어떤 지역마다 다 특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농어촌 지역에 가면 변호사가 1명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없을 경우에 비슷한 전문가라든가 어떤 그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참작해서 위촉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조금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어떤 농촌 지역에서 변호사 1명이 없다고 그러면 지정하는 위촉하는 범위를 넓히면 되지 않습니까? 서울까지 넓히면, 대한민국 전부로 하면 충분히 가능한 건데 구태여 그 동네, 그 촌에서만 규정해서 전문가를 구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전문가는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조례에는 미리 빼는 것이 낫지 않는가 하고 다시 한 번 주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는 특히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법률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전국 공모를 해서 전국... 멀리서는 모르지만, 인근 강릉, 삼척에서 교수님들이나 변호사들이 공모 신청해서 위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님.

이 부분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법은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하셔야 한다는 거,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사업의 진행이나 운영되는 부분에서 법이 집어야 할 때는 정확하게 집어야 하지만 포괄적인 여지를 두고 가야 하는 건, 두고 가는 게 법입니다. 비근한 예로, 다른 걸 예를 안 들겠습니다. 지금 안으로 올라온 이 조례안에 지금 제2조가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선정위원회의 자격 기준에서도 그렇게 면밀히 다 따져보자면 5호에 보면 ‘그 밖의 상품 유통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하지만 이게 답례품이나 이게 다뤄야 하는 게 상품이고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법에서는 이렇게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유통과 상품과 관련된 어떤 사람은 반드시 들어와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렇게 포괄적인 조항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다음에 선정이 구성될 때 유통과 상품에 대해서 자격증이 필요하든 아니면 몇 년 이상 종사를 하든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그다음에 다뤄야 하는 겁니다. 조례는 제가 생각하기에 본 의원 생각은 동해시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가장 큰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들도 상위법에서는 모든 조항에서 거의 여지를 두고 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그냥 안 가결이 원안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답변하고자 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어떤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하고 저희가 이제 보통 의원님들을 선정할 때 위원회 구성 계획을 또 따로 세웁니다. 거기에 여기서 규정한 분야의 각 호에 따른 분들을 골고루 해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보다는 사실 이게 저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지 조금 어느 게 더 비중이 높은지 그걸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네, 최이순 의원님.

그러면 조례대로 진행이 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살펴보고 향후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개의안 철회하시는 겁니까?

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수정안대로 원안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의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할까요? 잠시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국장 심재희입니다. ‘2022년도 제6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제안 이유입니다. 2022년도에 취득·처분할 수시분 공유재산에 대해서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변경 대상은 총 5건으로 건물 4동 신축과 토지 1필지 교환입니다. 다음 2쪽에 관리계획 변경 대상으로는 가족과 소관 치매전담 요양원 신축사업, 체육교육과 소관 파크골프장 조성 토지교환 건과 청소년 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 변경 건입니다. 또한 관광개발과 소관 묵호 오션가든 조성사업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과학영농종합단지 시설물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의 변경안의 세부 내용입니다. 먼저 가족과 소관 치매전담 요양원 신축사업은 매년 증가하는 치매 환자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여 치매 환자 가족의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동해시노인요양원 부지 내에 추가로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1,416㎡에 사업비는 총 7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체육교육과 소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토지교환 건입니다. 본 건 교환 대상 토지는 우리 시 소유의 삼화동 52-7번지 2만 8,590㎡와 쌍용C&E 소유의 삼화동 34-27 외 9필지, 5만 7,679㎡입니다. 교환 사유는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망상 파크골프장의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대상 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 승낙으로 사업을 우선 추진하면서 시유지와의 교환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환 토지 위치는 9쪽부터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동해시 청소년 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 관련 취득 변경 건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29일 천곡동 615번지 일원에 지상 2층, 2,000㎡, 사업비 60억 원의 규모로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나 이후 청소년 및 관련 기관 간담회 등의 건의를 반영한 공연장 등이 추가되면서 당초보다 사업비가 증액되어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변경안은 지난 증액 예산 편성 전에 사전 심의·의결되었어야 하나 차후에 상정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행정상 절차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관광개발과 소관 묵호 오션가든 조성사업을 위한 취득 건입니다.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연면적 7,800㎡ 규모입니다. 본 사업은 수변 공원의 특성을 반영한 주차 공간의 추가 확보와 공원의 활용성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과학영농종합단지 시설물 신축 취득 건입니다. 총사업비 18억 원으로 초구동의 연면적 430㎡, 지상 2층 규모로 신축 예정으로 지역 농업인의 여건에 적합한 기술개발과 신기술 보급을 위해 농업인 만족형 농촌지도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2022년 제6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6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동해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치매전담 요양원 신축,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토지 교환, 청소년 체육문화센터 건립, 묵호 오션가든 조성사업, 과학영농종합단지 시설물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려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는 지금 총 5건이 있는데요. 건별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복지국장 심재희입니다.

그럼 먼저 치매전담 요양원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치매전담 요양원 수용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60명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시유지로 짓지 않습니까. 시유지에다가 건물을 짓는데, 2층짜리. 건물만 짓는 겁니까, 아니면 안에 내부 시설 다 갖추는 겁니까? 한꺼번에 2,704억 원 안에.

지금 부지는 동해시 노인요양원 부지 내에 신축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이게 건물 신축비하고 필요한 부대 시설비는 다 포함이 돼 있고요.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물품이라는 집기라든가 이런 것은 추가로 건물이 완공된 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생활시설이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침대라든가 이런 거 다 기본으로 다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하고 부대 시설비, 창고라든가 이런 부대 시설은 다 건축비에 반영돼 있고 나중에 시설이 완공된 후에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가구라든가 집기, 이런 것은 추가로 반영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봤는데요. 건물만 짓는데, 시유지에다가 건물 짓는데 74억 원이 상당히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표준 건축비, ㎡당 구조라든가 용도라든가 여기에 표준 건축비가 나와 있어서 그걸 반영해서 사업비를 추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후에 건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다시 내부 시설을 하려면 또 추경해야 하겠네요?

내부 시설까지는 다 포함, 내부 인테리어까지는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저는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청소년 체육문화센터도 115억으로 건물만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경에서 안에 컴퓨터라든가 기본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다시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정말 쉽게 말해서 건물 껍데기만 짓는가 아니면 안에까지 다 채우는가, 기본적인 것은. 향후에 사무 집기만 하는 정도인가. 그 부분은 명확히 좀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아, 이 부분은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물품하고 사무 집기 정도만 추가로 더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물품이라는 것이 침대도 포함되는 겁니까?

침대 포함해서 침대, 침구, 이렇게 다 포함해서.

결국은 건물만 짓는 거네요, 맞죠? 건물만, 창고 짓고.

네, 그렇게 해서 건물, 시설비.

예, 일단 제가 보니까 물론 뭐 크게 더 많이 짓고 더 많은 분을 요양원에 수용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제가 생각했던 것이 시유지에다가 땅값도 지불하지 않는데 2층짜리 건물에 74억이 좀 과도하지 않나 해서 질문해봤고 향후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정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꼭 필요한 시설을 지금 짓는 과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어차피 인구도 소멸하고 노령화되는데 치매가 지금 사회적인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요양원 신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사업비 부분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까지 사업비가 많이 드는가. 건축 설계를 통해서 이렇게 표준 건축비를 반영하더라도 현장에서 벌어지는 실행이나 이런 부분들하고는 사실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또 적은 예산으로 시작했다가 증액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표준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축이나 부대 토목 같은, 건축 같은 경우는 보면 사실은 자산 취득을 해야 하는 집기 같은 어떤 종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준공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안에서 보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순수하게 건물만 짓는 비용은 약 한 62억 정도가 들고 나머지 한 12억 정도는 부지 정비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장애 인증 설계 부분들, 감리, 기타 설계들이 아마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다 치더라도 사업비가 사실은 일반적인 시민분들이 바라볼 때,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평당 단가나 이런 걸 계산했을 때 조금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최이순 의원님하고 결을 같이 하는데 추후에 이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그 예산들이 아껴지면 또 다른 어떤 자산 취득이나 집기나 어떤 생활 편의적인 것들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니까 추후에도 이 부분은 면밀히 살피시고. 그다음에 모든 신축 건물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추경에도 반영이 돼야 하고 본 예산도 반영되고, 업무 절차는 있지만 추경에 반영해야만 건물의 준공과 동시에 집기가 같이 들어와서 한꺼번에 진행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때는 사실은 추경에도 반영해야 할 것이고요. 건물을 다 지어놓은 상태에서 부지 정리라든가, 예를 들어 부대적으로 주차장이나 이런 게 따라오지 않는 상태고 집기가 없는 상태에서 본 예산에 반영하다 보면 건물만 지어놓고 장장 몇 달을 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법도 중요하지만, 이용자의 편의적인 측면들이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어떤 게 더 공익에 우선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실시 설계하면서 최대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저희가 건물을 설계하면서 건물을 신축하는데, 신축하면서 차후에 운영 방안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차후에 거기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 이런 걸 병행해서 사전에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민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크골프장 관련돼서 이게 삼화동 두타정 뒤편으로 부지 선정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이런 부분에서 이게 진행되고 난 이후에 어떤 위치적으로나 봤을 때 현재 본 의원이 조금 걱정이 되는 게 향후 대중교통과 관련된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 검토가 돼 있는지, 교통과·건설과하고의 어떤 그런 부분이 돼 있는지 제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파크골프장 부지를 선정하기까지 총 6번의 부지 변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천 상류, 이원동 전천 배수지 쪽의 부지를 저희들이 검토하다가 환경부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고 전천 부지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또 전천 하구에 옛날에 돈사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지는 파크골프장 하시는 회원분들이 거기를 또 반대하셨고. 또 그러다가 저희들이 쌍용 측하고 협의해서 쌍용 후문의 운동장 부분이 있습니다. 그 운동장 부분이 쌍용하고 시하고 개인, 3명이 공동 소유가 돼 있는데 거기 한 40% 정도를 옛날 쌍용이 시에 기부채납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소유로 우리가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는 쌍용 공장 인근이고 쌍용양회에서 난색를 표하면서 그 후에 쌍용 자원개발 부지를 쌍용에서 추천했습니다. 자원개발 부지는 가보니까 면적이 작고 파크골프장 하기는 부적절해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제안을 한 게 삼화 궁도장 뒤에 그 부지를, 그거는 시가 쌍용에다 제안해서 그쪽에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토지교환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거기가 쌍용 전용도로 옆이고 일반 차량이 운행하기는 안전상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일반 차량의 안전, 교통안전 문제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 대중교통 문제, 그거는 아직 어떻게 확정한 건 없는데 만약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하시면 버스 노선이 인근에 경유하거나 정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향후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 망상 골프장도 지금 어르신들이 개인차가 있는 어르신들은 본인 차로 해서 가는 경우도 많은데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이런 사업을 선정할 때는 향후 문제되는 부분까지 검토가 돼야지. 지금 이게 대중교통 부분이나 교통 문제가 상당히 난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데 면밀히 검토 좀 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 살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잠깐 보면 이 사업은 아까 설명했듯이 망상 경제자유구역이 포함되면서 이전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때 말하자면 의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돼서 예산이 통과됐어요, 6억 원 정도가. 그랬는데 그러면서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이리저리 지난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위치 선정하는데 집행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저는 이 사업이 그렇게 해서 언제 알았냐 하면 그렇게 예산 통과하고 난 다음에 잘 진행이 안 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방신문에 한 번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사가 나와서 여기 위치한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담당 팀장님한테 전화했어요.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쌍용하고 토지교환을 하면서 이런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그런 계획이 서 있으면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 이런 사전 절차를 밟아야지 그거를 어떻게 안 하냐. 이렇게 팀장님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고 났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연락했어요. 그거 어떻게 되셨냐고 물어보고.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보면 집행부는 일정 사업 이상은 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못 한다는 전제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 너무 간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거 뭐 개장식도 한다, 말하자면 착공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담당 과장님하고 그 팀장님한테. 저는 이거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가면 난 동의 못 해 준다, 그래도 하실 거냐. 이러니까 또 나중에 업무보고 시간 외에 다른 시간에 보니까 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분명히 이건 가능하다, 이런 말씀도 담당 부서에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왜 장황하게 얘기하냐 하면 저는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침해하는 일은 앞으로 좀 안 발생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무원분들이 의원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그때 돼서라도 어떻게 보면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과정을 보면서 집행부가 의회의 권한에 대해서 좀 존중해 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마당에 이것을 승인해 주니 안 해 주니 이런 것을 논하는 건 부적절하고 저는 이런 사업을 보면서 집행부가 업무 추진에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집행부가 이때 당시에 이 업무를 했던 분은 최소한 주의라도 주든가 뭔가 조치를 향후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수 의원님의 말씀에 제가 동의하고요. 이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 사업비는 6억 원으로 돼 있었고 또 토지도 부지가 확정이 안 돼 있었고 또 교환 절차도 쌍용과의 최종 합의가 거의 8월 말에 이룰 정도로 계속 쌍용과의 의견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토지가, 교환토지가 대등한 가격이나 대등한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쌍용에서는 저희들한테 계속 쌍용 무릉 광산 같은 것도 기부채납 과정에 있거든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쌍용도 자산 가치도 자꾸 이렇게 기부하면서 하락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뒤에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쌍용에서 매입 안 하고 도로로 쓴다거나 하천으로 쓴다든가 이런 미불용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미불용지도 포함하느냐 마느냐 이런 협상 과정이 계속 오래 걸렸어요. 걸려서 해당 부서에서 물론 이창수 의원님 말씀대로 그 과정이라도 설명을 드렸으면 되는데 그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이 그러면 8월에 이게 쌍용하고 말하자면 완결했는데. 그런데 공사는 있지 않습니까,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공사 계약은 그전에 했고요. 거기 일부, 지금 제가 거기 가보면 일부 공사를 했어요, 8월 전에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이래서 쌍용하고 협의가 안 됐으면 그럼 공사 계약한 거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때 당시는, 공사할 당시는 쌍용하고 토지를 우리가 교환하는 게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사용 승낙, 동의를 받고 했거든요. 그때는 그런데 쌍용에 우리가 이 부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승낙을 받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승낙을 받고 먼저 공사를 했었고 이후에 교환 절차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이 아니었고 교환이 완료되면서 면적이 1,000㎡ 이상 되고 하니까 사업비도 늘어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수시분으로 포함을 시킨 겁니다.

하여튼 뭐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저는 이런 과정을 한번 모니터링을 쭉 해 보면서 업무할 때 챙겨야 할 게 뭐, 뭐가 있는지 앞으로 업무 연찬회나 이런 거 할 때 사례로 해서 다시는 이런 식으로 의회가 이런 것을 승인해 주니 안 해 주니 이런 걸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다가 조금 많이 불편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운동장, 삼화에 있는 쌍용 운동장 옆에다가 시유지에다가 파크골프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쌍용에서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밀렸다는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땅도 계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쌍용의 승인을 얻어서 공사를 먼저 시작했다. 좀 불쾌하죠, 맞죠? 동해시의회의 승인, 이러한 방금 말도 안 하고 쌍용의 승인을 얻어서 공사를 먼저 시행했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 쌍용양회 땅에다가 우리가 사용 동의를 받아서 그냥 하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의회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창수 의원이 이걸 안 게, 저하고 같이 안 게 6월 25일인가요, 신문 보고 알았어요. 그 이후로 계속 문화관광과에다가 요구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받으러 와라. 아니면 뭔가 이렇게 알려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 안 하고 있냐,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의회에 어떤 액션도 보여주지 않고 쌍용에 사용 승인을 받으러 다녔다고 생각하니까 참 불쾌합니다.

아니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또한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을 자꾸 파생시키는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쌍용 후문의 잔디 구장을 협의했었는데 그 잔디 구장이 쌍용 직원들의 복지시설이고 그래서 쌍용 노동조합에서도 반대했고. 인근 주민들도 운동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운동장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보다도 다른 위치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쌍용에 밀린 게 아니고요. 직원들 복지라든가 주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거기를 양보했던 거고. 그러면서 저 위에 광산 땅이라든가 다른 부지를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쌍용에서 토지 매각 의사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체육시설을 왜 자꾸 광산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참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쌍용에 계속 의지하고 쌍용이 파다 남은 상당히 위험하고 그다음에 먼지가 많은 그런 곳으로 자꾸 체육관을 옮겨간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발상이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가 면적이 좁은 시이기 때문에 이만한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저희도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고 그런 땅을 물색하면 좋겠는데 이만한 면적을 구하기도 힘들고 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외곽으로 가게 됐다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관련 토지교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세 번째, 청소년 체육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명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명관입니다. 지금 공정률이 한 몇 % 정도 됩니까, 이게?

올 연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건물은 연말이면 준공이 되고 저희들이 운영 방안을 민간 위탁할 건지 또 시에서 할지, 그걸 결정해서 내년 3월쯤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앞에서도 다뤘던 파크골프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받고 진행해야 하는 게 원안이 아닙니까?

아,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게, 저도 동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실무 부서에서는 이게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취득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이고 면적이 1,000㎡ 이상 넘는 취득을 할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전과 8월 전까지는 사업비도 6억 원 정도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또 이게 교환 문제가 합의가 안 돼서 계속 1,000㎡ 이상 교환하거나 취득한다는 문제가 확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교환 절차를 마무리... 교환 절차 진행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글쎄,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의회에 처음 와서 이 청소년 체육문화센터 건립 때문에 계속 가서 실·과장님들이 설명도 하시고 국장님도 몇 번 이해를 구했고. 저번에 저희가 이거 부결시켰던 거 아시죠, 한 달 넘었어요. 한 달 넘었다가 며칠 전에 또 이 안건이 책상 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인식이 조금, 저희랑 인식을 조금 달리 하시는 겁니까? 한 달 동안, 저번에 부결됐으면 한 달 동안 기간이 있을 때 와서 충분히 논의하고 좋은 방안을 강구할 수 있었던 부분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진짜. 이게 저희가 안 해 주면 또 의회에서 발목 잡아서 안 해 준다, 또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명백하게 과정이나 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그 지점에 의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 달 동안이든 일주일을 남겨놓더라도 와서 뭔가 해결하고자 의회와 협의하고 조금 관철시켜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하지 않고 지금 오늘 여기에서 또 다뤄야 한다는 게 저는 사실상 좀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해당 과에서 안건을 상정한 후에 담당 과장님께서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다 설명 했다고 얘기를 들었고. 또 교육 가기 전에도 전체 의원님께 이 부분을 재상정된 이후에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와서 설명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하지 못했거나 사전에 기간이 많았는데 좀 늦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을 하시다 보면 놓칠 수도 있고요. 또 그 부분을 생각 못 했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가느냐 하는 것도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도,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안 해 준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 주체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그러고 난 다음부터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겠다고 의회든 아니면 집행부에서 담당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든 철저하게 해서 차후에 이런 부분은 없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왔던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해서 뭔가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제가 아까 제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믿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이거 나눠준 자료 잘 봤는데요. 저 아까 간담회 때 저한테 주신 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 이제 자료를 보면 2018년 6월 16일 81억으로 투자심사를 완료하고요. 그다음에 2020년 6월 29일 투자심사 승인을 110억 원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때 담당 공무원분들이 이런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봐요. 제가 이제 의회 생활하면서, 저는 공무원분들 중에서 일을 잘하면 상을 줘야 하고요. 일을 불성실하게 하면 저는 징계를 줘야 한다고 봐요. 그러면 이 정도의 사안, 예를 들어 2018년도 6월 16일에 담당했던 공무원분 아니면 2020년 6월 29일에 이 지위에 있던 분. 저는 이런 분들 징계 줘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징계를 주든 간에 저는 이런 분들은 반드시 징계를 줘야 한다. 그래야지만 다른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은 또 상을 주는 거고. 그래서 인사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줘야 하는데 제가 보면 동해시는 어떻게 보면 상벌이, 이건 제 느낌인데, 저의 주관적인 판단인데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전 안건,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지만 그 업무 담당자, 그때 당시에 받아야 하거나 아니면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던가, 이걸 안 한 사람들은 어떤 징계라도 저는 줘야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 이런 식으로 하시고. 여기에 담당 공무원들이 우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징계를 줬다 정도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이런 안건을 올려야 되지 않는가. 저는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저는 예산 심사하면서 제가 금년 초부터, 시정 질문부터 계속 이 공유재산 관련해서 했는데 이번에 3차 추경 관련해서 예산서를 보면서 그게 안 된 게 또 있어요. 그러면 어떤 학습하는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의원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래서 이 공무원분들이 억울할 수도 있죠, 그전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다른 것도 보면 있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이 두 사안에 대해서 저는 집행부가 어떤 앞으로 향후 절차를 밟겠다 하는 말씀이 없으면 저는 동의하기 힘들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번 추경에 10억 원 넘은 사업비가 공유재산을 안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저께 담당 부서에 물어보니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얘기로 제가 갈음을 하고요. 제가 체육센터라든가 공공건물 건립에 관해서 저도 옛날에 한 번 경험했었는데. 근로자 복지회관을 제가 8급 시절에 담당해서 지었습니다. 제 앞에 전임자가 그 건물을 짓다가 못하겠다고 해서 동사무소로 나가고 제가 그 자리에 다시 발령을 받아 갔는데 그때는 사회과 노동계였습니다. 노동계 담당 계장님하고 저하고 딱 둘이 근무를 했었는데 노동계에는 각종 일자리 업무라든가 직업 고용 훈련, 그다음에 직업소개소 관리, 노동조합 관리,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면서, 근로자복지관을 지었던 그때 당시 제가 하필 거기 근무해서 근로자복지관을 지었습니다. 제가 그걸 짓고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됐습니다. 왜 됐냐 하면 근로자복지회관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부실 공사 때문에 제가 징계위원회에 갔었는데 제가 징계위원에서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제가 8급 직원인데 그것도 건축직도 아닌 행정직원인데 저는 살아오면서 개집도 한 번도 안 지어봤다. 처음 이 건물을 지으면서 내 나름대로 내 업무를 하면서 밤에 수영장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 건지 춘천 근로자복지관 수영장, 또 설계사무소에 다 쫓아다니면서 물어봤고. 그때 당시에 제 욕심으로는 상급 공인을 받은, 8레인에 25m가 상급 공인 경기장이었는데 제가 8레일을 짓고 싶었는데 그때 예산이 모자라서 6레일로 축소하고.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기간이 짧고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가 경험이 없고. 그래서 그러면서 설계 검토도 해야 하고 심의도 받아야 하고 심사도 해야 하고 의회에 보고도 해야 하고 제가 한 건 때문에 계속 주말 없이 밤을 새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과에 근무하는 직원도 시설계에 직원 하나, 계장, 딱 둘이 근무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사업을 네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건물을 짓고 감사위원회에서 제가 항변한 게 저는 행정직으로 최선을 다했다, 나는 밤낮없이 열정적으로 일했다. 나를 징계해 준다면 나는 정말 이 조직에 미련이 없다. 그렇게 항변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무혐의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경험 이후에 직원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때 당시에 어떤 애로와 상황이 있구나. 그 애로와 상황을 파악한 후에 징계해야지 무조건 절차를 놓쳤다 해서 징계하거나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동의를 못 해 주고요. 왜 제가 그러냐면, 이거 하면 자치단체장이 이걸 넘기는 거예요. 자치단체장이 맨 처음에 이 규모가, 아까 여기 보면 청소년들하고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필요성 때문에 하는데 문제는 그건 자치단체장의 생각이에요. 의회는 그걸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유재산 승인을 안 해서 원래 안대로 설계 변경이 안 되게 그렇게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가 판단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게.

지금 이런 식으로 공무원분들의.

아니, 지금.

아니, 잠깐만, 공무원분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는데 문제는 그럼 언제 벌을 줍니까? 징계를 주거나 이 정도 사안에 대해서, 법률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업무 담당자에게 어떤 경징계를 주든 중징계를 주든 간에 징계를 안 주면 어떤 징계를 줍니까? 그 법률 위반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는 징계 안 줍니까?

아니, 그거는 제가 저번에도 안건에 올려서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그 직원의 공과 사를 가려서 징계할 건지 아니면 포상을 할 건지 판단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상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 우리 의회가 중요한 게 예결산, 행정사무감사, 공유재산 심의, 이게 의회로서는 엄청난 권한이고요. 시장님이 어떤 건물을 100억 원에 지을지, 200억 원에 지을지, 유치는 어디에 할지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지금 국장님처럼 그렇게 인식하잖아요. 이렇게 해선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알아요? 의회가 예산 심의도 하지만 의회가 전과를 다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반성해요. 제가 미리 예산 심의할 때 사전에 이런 절차들을, 투자심사나 이런 걸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저도 이제 처음 들어와서 의회에 들어와서 쭉, 쭉, 쭉 보다 보니까. 제가 이 공유재산 관련해서 한 2년 지나다 보니까 ‘아, 이게 중요한 절차구나. 그리고 왜, 이걸 해야 하구나.’ 이런 것을 해서. 지금 막말로 얘기해서 지금 있잖아요. 의회가,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통과 안 시키고 이번에 예산 관련해서 다 삭감하잖아요. 건물을 지금 짓다가 말게 돼요.

아니, 아까 제가.

그런 불상사가. 그 정도로, 의회가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시민들의 눈에 그 정도 했는데 그거 안 해주면 그건 너무하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공무원분들이 그 정도 인식이면 저는 그런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낙선하더라도 저는 해 줄 수 없어요. 왜 해 줄 수 없냐 하면 주민들이 여기 시에 가서 예산 절감하고 적정한 규모로 건물을 짓는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와 있는데 그런 권한 자체를 집행부가 원천적으로 막았고 그리고 앞으로 개선할 의지가 별로 없다고 그러면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아니, 그 징계 문제는 우리 기관 내부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요. 제가 안 하겠다고 대답을 한 게 아니고 계속 누누이 공사 완료 후에 종합적으로 종합감사를 해서 징계 여부를 따지겠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저도 이 사안과 관련해서 최대한 절제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하고 있냐면 이번에 의회가 다시 구성돼서 다른 분들, 여섯 분이 초선 의원이고 또 재선 의원 한 분 더 오셨지만, 왜 그러냐 하면 저가 의회에서 다른 분들의 의견들을 존중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내가 요구하는 거는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조금 전에 사과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됐고.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최소한 징계를 하고 넘어가겠다. 제가 요구한 게 계속 그거였어요. 그냥 넘어가지 못한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저가 이 공무원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저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한 집행부가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징계를 할 예정이고 그 징계에 대해서 향후에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그러면 저는 승인해 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로 저의 입장은 정리하고요.

아니, 그런데 제가 징계위원회 위원장도 아닌데 어떤 징계를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한. 그거는 종합적으로 감사부서에서 판단해서 감사부서에서 징계 양정을 만들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회부를 하면 거기서 결정할 문제지, 제가 이 자리에서 ‘징계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어떤 거냐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답변하셔야 하냐면요. 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가 다른 자리를 마련해서 시장님이 이런 입장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이 안건은 국장님이 저희한테 넘긴.

아니, 시장님도 개인적으로 누구 징계하라 마라 할 권한이 없습니다. 시장님이 왜 직원들을 조사도 안 하고 징계하라 말라 합니까?

저는, 지금 좀 회의가 길어져서 이 정도 얘기하는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님.

의장님, 이 안건은 나중에 다시 한번 상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뭐 이렇게... 저번에 어떤 이야기가 돼 있었는데 전혀 이렇게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다시 한 번 상정해서 심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벌써 두 번째 올라온 안건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끄고 발언) 저도 이 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저도 최이순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님.

정동수 의원입니다. 일단 대다수 의원분이 여러 가지 사안들이 겹쳐 있는 사업 중에서 특히 청소년 문화센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중 있고 민감하게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데. 벌써 저번에도 한 번 부결됐고 오늘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지금 동의하는 의원분들 다수가 지금 계시는 입장인데. 보류를 하고 고민을 한 번 더 하고 차후에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회의를 열어서 다루자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저 역시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정점에 둬야 하는 것들은 공익입니다.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들이 법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절차의 어떤 부분 때문에 공익이 엄청나게 피해가 간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결과 혜안도 고민해야 하는 게 시민의 대표이고 집행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지나갔던, ‘이게 예전에 몇 년도예요?’ 이러면 벌써 아마 8대 얘기가 나오고 7대 의회도 얘기가 나오고. 집행부도 얘기하다 보면 퇴직하신 공무원부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세상은 현재 있는 분들이 개선하고 바꾸고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9대 의회가, 현 집행부가 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수뇌부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면교사 삼아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겠다고 철저히 약속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도 하신 부분인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이창수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징계 안 주면 나 이거 못하겠다, 이런 논리는 큰 틀에서 바라볼 때는 그건 비약한 논리입니다. 화가 나고 뭐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찌 됐든 연좌제를 동원하든 아니면 과거를 소급하든, 그 당시에 사람을 불러서 어떤 형태든 간에 ‘징계를 줘라, 징계 안 주면 나 이거 방망이 못 두들겨 주겠다.’ 이런 논리만큼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중차대한 부분이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 8명이 다시 한번 숙고하고 다뤄봐야 하는 시점에서 한 번 더 보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 다음에 이 독립 안건만이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게 있든 간에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다시 한 번 열어서 당일 회의가 되든 어떻게 되든 고민하는 시간을 같이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안성준 의원님.

자꾸 길어져서 죄송한데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참 집행부에서 어떤 공유재산 관련된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가서는 어떤 절차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좀 아쉽다,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도 몇 국장님한테 또 그런 말씀을 했는데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보다 판단을 너무 앞서서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이게 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또 들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 저도 공감해서 고민을. 우리가 이걸 결정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그런 행정적인 절차의 순서 부분이 조금 매끄럽지 않다는 생각에 좀 아쉬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한 번 검토하는 걸로 하시죠. 이상입니다.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민귀희 의원님.

저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하 직원들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그 변론이 훌륭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이 상사로 계셔야지 부하 직원들이 믿고 따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따르니까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고요. 징벌에 대한 문제도 저는, 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다음부터는 훨씬 더 많은 것을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해보자는 취지에서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여러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안건은 다음 임시회 때 다시 상정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묵호 오션가든 조성사업의 건에 대해서 질의·응답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명관 의원님.

국장님, 해수청하고 토지 협의가 완료됐습니까?

의장님, 양해해 주시면 오션가든은 경제국장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경제국장님한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경제관광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강성국입니다. 해수청하고 기본적으로 협의가 됐고요. 문서로 저희에게 답변을 준다고 해수청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장소는 확정이 된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토지 협의는 완료된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도, 아직 설계가 다 안 됐죠?

설계는 안 됐습니다. 이제 변경안을 냉동 창고 쪽으로 밀어서 다시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지역 주민들의 찬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견 수렴하는 과정은 거쳐봤습니까?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는 분은 제가 파악을 했고요. 가서 그분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고 또 어차피 이걸 하게 되면 주민 설명회도 한번 해야 합니다. 사전에 가서 협의하고 납득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한번 받은 부분이 있지만, 동료의원들도 지금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약간 의구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들이요.

네.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원들하고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을 올린다면 이게 기금하고 국비 해서 한 70억, 도비 10억 해서 80억의 국·도비가 오고 우리 시비가 24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사실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겁니다. 그게 기업의 적정 이윤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레미콘이라든가 철근이라든가 아니면 그쪽 예산이 다 거기에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봐주시고. 또한 이게 아시겠지만, 10월 1, 2, 3, 그다음에 3일 연휴 동안에 외지에서 온 주민들이 한 거의 10만 명 가까이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준비를 안 하면, 이것도 지금 준비해도 아시다시피 공사 기간이 한 2년 가까이 걸리는데 지금 준비해도 늦었다고 생각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이게 추진되도록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도 저희들이 지적하고, 의회에서. 데이터, 정말 주말에 차가 밀리고 평일하고의 차이점. 과연 80여 대의 주차를 해서 교통난이 전부 다 해소될 수 있는지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온 건 있습니까? 집행부에.

저희가 차량 관련해서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서류를, 데이터를 의원님들께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회하고 의견이 좀... 좋은 어떤 대화를 한 부분이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아까 3번 청소년 문화센터하고 오션가든 조성사업은 나중에 한 번 다뤄보는 게 낫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님.

저도 저번에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봤는데 어떤 데이터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115억짜리 공사가, 아, 105억짜리 공사하려고 그러면 그런 1년 동안 차량 대수 같은 거 충분히 파악하고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데이터를 갖추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이 오션가든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어서 최명관 의원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잘 보면 아까 제가 지적했던 거와 동일한 거예요. 금년도 예산에 이게 편성이 됐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으려면 그 전에, 예산편성 전에 받아야 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 30억 정도가 편성됐는데 그때 행정 절차를 안 밟았어요. 제가 보면 이것도 보면, 지금도 여기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 건축 연면적 7,800㎡, 98억 원.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기. 그런데 아까 치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보면 이게 철근 구조물로 할 건지 뭐로 할 건지, 옥상에 식재는 얼마 할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와 관련해서 옥상에 어떻게 보면 무슨 시설을 하는 거는 조심해야 한다. 공연장 같은 경우는 용인할 수도 있는데 거기다 나무를 심는다 이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관리가 잘 안 돼요. 다른 지역도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그리고 국장님한테 이런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묵호항 주변에 대한 이런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의회하고 한번 협의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그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런 큰 틀에서 협의가 되고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 적당한지 아닌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지금 제가 이 얘기한 지가 벌써 한 몇 달 지나가는데 묵호항 전체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두 번이나 공식 석상에서 협의하기로 했어요.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주차 문제,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 수산물, 수협 앞에 그 화단 문제도, 시민들이랑 의회하고 여러 가지 갈등도 있어요. 제가 왜 종합적으로 한번 하자고 그러냐 하면 우리 의회의 의견이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가 의견이 있으면 좀 절충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옥상에 그 나무 심는 건 좀 힘들다 그러면 뭐 공사비를 좀 줄인다든가. 뭔가 협의해야 하는데 그냥 통과시켜주면 잘하겠다. 저는 이건 너무 막연하고요. 저희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의원님들이 이거를 나중에 다룬다고 그랬는데 준비해 와야 할 게, 제가 요구하자면 묵호항 주변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수협 앞에 화단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공사를 하는데 옥상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무를 심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면 그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자문받아서 보고를 한다든가 이래서 좀 더 묵호항 주변의 주차장 문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난 다음에 이건 동의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식 석상에서 두 번씩이나 묵호항 주변과 관련해서 주차장 문제를 보고하시기로 했잖아요. 그럼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혹시?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그런 종합적인 틀 속에서 한번 고민해 보고 의회 의견을 집행부가 잘 반영하는 것이 되면 저는 동료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그때 돼야지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묵호항 주변에 지금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 쟁점이 뭐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유료화 문제 얘기도 시민들이 얘기해요. 지금 여객선 터미널 앞이 무료이기 때문에. 또 유료로 하면 또 문제점도 있어요. 해수청에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거와 관련해서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묵호항 주변의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이 틀에서 저는 이거를 검토해 봐야 한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국장님이 준비하셔서 유관 부서와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그래요, 네, 정동수 의원님.

묵호 오션가든 조성사업 역시도 지금 보니까 청소년 문화센터처럼 별도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부분들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동의를 드리고요. 일단 이게,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적극적인 어떤 반대를 표현하신 분하고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통화를 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에 대한 성격도 그렇고요. 기왕지사 예결 기간이, 내일부터 예결위가 시작되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 산출 내역도 이렇게 큰 틀에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지. 사실은 저게 도면과 그 위치에, 아직까지 도면은 안 나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위치 선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의견은 저번에 관광개발과장님이 오셔서 충분히 설명은 드렸었어요. 안도 두 가지 안을 갖고 오셔서. 그다음에 기왕지사 만약에 진행돼야 한다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안쪽으로 밀어서 전망과 조망과 이런 것을 확보하고 가야 한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예산이 전체 틀에서 봤을 때는 그 건축만 가지고 사고가 매립되는 게 아니라 그 부지 전체에 대해서, 그게 건물을 짓게 되면, 지금 안쪽으로 밀어 넣게 되면 거기에 있는 공원을 다시 바깥쪽으로 빼서 공원에 대한 부지, 그러니까 부지에 대한 조성 작업도 해야 하고 공원을 새로 조경을 해서 공원을 재조성해야 하는 사업과 건축이 전체가 다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민분들이 바라는 어떤 부분에서 만약에 이 부분이 진행된다고 하면 단순하게 주차빌딩의 개념이 아니라 수변 공원 자체를 랜드마크화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자꾸 주차하는 건물이냐 아니면 건물에다가 오션뷰하고 몇 가지 이렇게 조경시설 정도 해서 그 자체가 그냥 랜드마크로 가냐 이런 접근이 아니라, 실제로 공익을 위하고 시민들의 큰 바람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수변공원 자체를 하나의 관광지화시켜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이 예산들을 유효적절하게 잘해서 정리해 가야 한다는 부분이고. 사업비 산출 부분도 가지고 오실 때는 건축과 조경에 98억 이렇게 접근해서 오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비록 항목이 그렇게 돼 있다 하시더라도 이게 지금 성격상, 주민 의견이 반영돼서 위치가 바뀌고 나면 사실은 거기 어차피 수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해야 할 거 아닙니까. 공원 부지에 일부가 들어간다 그러면 공원을 다시 만드는 것부터 부대 토목부터 시작해 갖고 순수한 건축비는 또 별도로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다음에 데이터가, 어차피 지금 아까 말씀하셔서, 올 때는 설계도가 안 나오더라도 최소한 그 정도의 어떤 디테일한 데이터는 갖고 오셔야 하고. 예산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실 균특 예산이 굉장히 좀... 호불호가 갈리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 지방소멸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있겠지만 균특이라는 예산 자체가 전 정부에서 진행이 돼서 한 3년이 지나다 보면, 이게 지자체로 이관이 되다 보면 이게 사업이 진행되다가 중간에 꺾이다 보면 이게 고스란히 지방 지자체의 부담으로 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광역 지자체로 이게 지금 가니까 우리는 중앙에서 주는 국비인 균특이, 지원이 이게 바뀌어서 와도 우리는 동해시 돈을 쓰지 않고 강원도의 돈을 쓰는 거니까 우리야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그래도 나랏돈 쓰는 게 낫지, 강원도 돈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균특의 예산 성격이 어떤 건지도 면밀히 살펴보고 사업 진행도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이 모든 것들을 다 면밀히 검토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걸 면밀히 검토해도 공익이 우선돼야 하는 거기 때문에 공익적인 어떤 차원에서 사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번째, 묵호 오션가든 조성사업은 자료를 좀 더 보충하셔서 국장님, 아까 이창수 의원이 말씀하신 교통난 문제 해결 방안과 세부적인 사업 계획서, 그걸 좀 준비해서 다음 안건에 다음 임시회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과학영농종합단지 시설물 신축의 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다섯 번째, 과학영농종합단지 시설물 건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6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3호 안과 4호 안은 차기 임시회 때 다루는 걸로 하고 원안대로 1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청년공간 ｢열림｣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경제과장 임성빈입니다. ‘청년공간 열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청년공간 열림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 11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청년공간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동해시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 및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동해시 청년공간 열림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년공간 열림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을 2025년 11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하려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종사자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일반 운영비 등 총 1억 4,420만 원입니다. 위탁사무는 취·창업 지원을 위한 컨설팅 교육·상담, 각종 청년 활동 지원 및 심리상담 운영, 청년 단체 네트워크 구성 및 커뮤니티 활성화, 청년의 권익 및 복지증진, 문화 활동 지원 등 열림 시설 관리 및 운영 일체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위탁 현황과 위탁 시설물 현황, 관계 법령 발췌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년공간 열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동해시 청년공간 열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속 민간위탁 사무로 정하고자 의회에 상정한 안건으로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청년 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청년 공간을 운영함에 있어 이용자의 요구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운영 실적은 참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동해시 송정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동해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만섭입니다. ‘동해시 송정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사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송정지구 도시재생사업은 송정동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지역 브랜드화, 중심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여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먼저 송정지구 도시재생 사업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송정시장길 5-1번지 일원으로 사업 면적은 16만 3,619㎡, 사업비는 196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사업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은 세 가지 단위 사업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활력있는 상권 로컬문화 플랫폼 조성으로 동해-블라디 문화센터·문화거리 조성, 로컬문화 및 송정축제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해군 장병들과 상생할 수 있는 해군 장병 성장 지원, 이나비플랫폼 조성 및 성장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세 번째 사업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송정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모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께서는.

안전도시국장 이만섭입니다.

네,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명관 의원님.

아직 공모에 선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사업 설명회를 할 때 의회에서 건축비라든가 이런 시설물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의견을 한번 전달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모사업은 그런 게 없으면 공모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업은 국토부의 컨설팅도, 2회 받았고요. 어쨌든 먼저 선정이 우선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선정된 이후에 의원님이 말씀하시거나 주민들이 말씀하신 잘 반영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공모가 되면, 사업을 받게 되면 조금 변형은 할 수 있다?

변형이 가능합니다.

네, 그럼 꼭 공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사업 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궁금하신 게, 그리고 의원들이 저번에 의견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걸 반영하셔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래요, 송정의 변화가, 마지막 기회 같아요. 꼭 선정돼서 동해역 앞에 주차 문제, 도시가 많이 노후화됐는데 그것도 정주 환경이 개선되는, 국장님이 나서서 선정될 수 있게끔 꼭 부탁하겠습니다.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번에 의견을 제시한 것은 반영해 주시고요. 그럼 ‘동해시 송정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