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

기획감사실장 이창현입니다. 평소 군정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군민의 대변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서효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형 행복마을 1억원 프로젝트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만들기로 공약명을 정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 침체와 생계 위기에 직면한 군민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음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경제효과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마을 발전을 견인하는 음성형 뉴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후 2023년부터 3년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공동주택을 포함한 344개리 행정리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SOC사업 등 9개 분야 31개 사업 중 심층적인 선정 절차를 거쳐 마을별 추진사업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비 등 부대비용 6억원을 포함하여 최대 3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연차별로 2023년도에는 100억원, 2024년도에는 123억원, 2025년도에는 127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세부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재원을 전액 군비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예산 확보 대책으로는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추가 교부액과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 신청은 마을별로 주민협의를 거쳐 사업을 선정하고 읍면에서 1차 사업 적정성 검토와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에 제출하면 사업별 담당 부서에서 2차 사업 적정성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며 사업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종 확정은 음성사랑행복위원회 지역개발분과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종 확정된 사업은 사업 성격에 따라 자체발주 또는 민간자본 보조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관부서인 균형개발과와 협업해서 조속히 사업계획 및 기준을 확정하고 주민설명회, 사업계획서 접수, 심의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거쳐 금년 말까지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군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서효석 의원이 질문에 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서효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먼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시는 음성형 행복마을 1억원 프로젝트 추진하고 세부 계획 지금 세워서 알차게 준비하고 가시는데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고 또 일부 주민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면서도 조금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서로 먼저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주민숙원사업하고 혼동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좀 감안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한 가지 토지사용동의서라든가 마을임원들, 이 서류를 같이 첨부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아직 전체적으로 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리 계획서를 지금 올려서 심의를 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라도 이거를 첨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당초부터 사용신청서를 반드시 첨부하고 마을임원들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지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사업 선정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를 지금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거는 아까 제가 제안 설명을 좀 드렸지만, 마을별로 이제 1차 선정을 하고 읍면에서 검토하고 정해서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군에서 심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읍면하고 해당 담당부서하고 세부적인 절차, 심의 과정이 논의돼야 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이제 읍면에서 1차적으로 선정을 하고 2차적으로 음성사랑행복위원회에서 이제 최종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읍면에서 이제 짧은 기간에 동의서 받고 그다음에 마을임원들 회의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참여했던 부분들, 좀 서류를 남기는 부분에 있어서 좀 촉박하다고 하는데 일단은 사업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선정을 한 후에 보충해서 첨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해당부서하고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3년간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쨌든 민선 8기 공약사업이고 또 주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최대, 최대 1억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1억을 다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로도 들릴 수가 있는데 정확한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최대 1억원인데 사업이 결정돼 봐야 알겠지만 1억 100만원이 될 수가 있고 9,800만원이 될 수 있고 그런 쪽에서, 이제 뭐 설계를 해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은 1억원으로 하는데 이게 최대 1억원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는 이게 그 수치가 좀 이게 좀 불분명하거든요. 1억원을 딱 맞춰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9억 9천, 아니 뭐 9,900만원 이렇게 될 수가 있고 1억 200만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의원님께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면 1억 200만원이면 1억 200만원을 주시나요, 아니면 200만원을 삭감해서 1억을 주시나요? 최대니까 1억인 건가요?

아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저희가 뭐 공산품 가격 정하듯이 그렇게 정해서 사업 추진하기는 힘듭니다.

왜냐면 기준이 모호하면 많은 분이 이게…….

하다 보면 1억원이 조금 넘을 수가 있고요, 뭐 1억 200만원, 아까 말씀드린 1억 200만원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만원을 잘라내고서 공사를 한다, 이렇게까지는 사업 추진하기 힘듭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예를 들어서 A부락에 1억 200만원이 승인이 났습니다. B부락에 9,800만원이 승인이 났어요. 그럼 나중에는 공개가 되잖아요. 야, 우리 400만원 더 줘! 라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런 모호한 답변이……. 왜냐하면 명확한 기준이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됐고요, 뭐 전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소통 나누는 이장님들 그래도 상당수는 1억원을 우리 마을에서 알아서 1억이라는, 한도가 아니라 1억이라는, 단정적인 1억이라는 수치를 우리가 쓸 수 있구나라고 인지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그분들의 이런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옛날에는 공공부문에서 모든 사업을 다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사업이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현재도 그렇지만 이제 주민주도형으로 이끌어 가거든요, 주민들이. 이 방향으로 지금 사업이 많이 정착돼 가는 단계도 있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 같은 것도 사실 이제 주민들이 이끌어서 이 마을을 만들고 이 고장을 만들고 이런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 중에서도 이 행복만들기 이 사업 자체도 그런 식으로 상향식 해서 올라오는, 주민들에 의해서 올라오는 이런 주민건의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뭐 좋은 말이야 다 갖다 붙이면 이제 뭐, 하여튼 의미는 일단 알겠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일단 군수님이 후보자 시절에 그 선거 홍보할 때 공약이 최대 1억이 아니라 1억원이라고 홍보를 수개월 동안 하고 다니셨고 주민들도 상당수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군 차원에서 그런 부연 설명도 충분히 각 부락에 오해가 안 생기게끔, 이 좋은 취지로 사업을 하는데 오히려 그 400만원 갖고 괜히 또 감정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도 당연히 인지하고 계시겠죠? 물론 뭐 사업,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사람의 마음이 그게 쉽지 않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1억원 내외 이런 쪽으로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뭐 거기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좀 아니겠지만 1억원 내외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아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도 지금 뭐 제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두 군데는 끝났고 이제 한 군데 남았는데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1차년, 2차년, 3차년 때 어떻게 각 부락에게 지급을 하는지. 이게 부락마다 다르고 부락마다 이장님들 생각이 다 다른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이 사업이 추진하게 된다면 좀 세심하게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게 됐고요, 하여튼 아까 박흥식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재원 마련에 신경 써주셔서 우리 음성군이, 또 일부는 선심성 행정 아니냐는 비판적인 목소리에 음성군이 좀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기대하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검토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박흥식 의원님, 유창원 부의장님, 송춘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혁신전략실장

먼저 음성군 인구 증가를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흥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농ㆍ귀촌 인구 유입을 기반으로 한 음성군의 인구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의 귀농ㆍ귀촌인구 통계자료에 의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 5년간 2만여 명이 음성군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귀농인구는 612명, 귀촌인구는 1만 7,989명이 유입되었습니다. 음성군에서는 귀농ㆍ귀촌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귀농ㆍ귀촌을 통한 인구유입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농정과에 귀농귀촌팀을 신설하여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귀농인 멘토ㆍ멘티사업 등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과 귀농창업지원, 영농기초기술교육, 소형 농기계 지원, 귀농인의 집 조성 등 귀농ㆍ귀촌 정착 지원사업과 귀농인과 지역주민 융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임대하여 시설농업 운영 경험과 기술 교육 등 영농창업 밑거름 마련을 위한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음성군 유입인구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귀촌인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주거 기반을 만들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성본ㆍ용산ㆍ인곡산업단지의 산단공동주택과 민간분양주택 등 2030년까지 3만여 가구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과 더불어 산업단지 조성 및 택지개발, 대기업 및 우량기업 적극 유치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내 시군 단위에서 두 번째로 시행하는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며, 수요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편의시설 확충, 문화예술ㆍ스포츠 분야에 대한 향유와 질 높은 공연문화 조성, 2025년 국립소방병원 개원을 통한 의료공백 해소 등 대단위 사업을 통한 생활 인프라 개선ㆍ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인구정책 추진의 성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올해 4월부터 음성읍 민간분양주택의 입주 등의 사유로 인구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를 기점으로 음성군 인구는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음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창원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타 지역에서 음성군으로 출퇴근하는 인구를 음성군에 정착시킬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통계자료에 따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에서 음성군으로 6천여 명이 출퇴근하고 있었으나 올해 상반기 통계자료에 따르면 5,100명으로 900여 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출퇴근 인구는 음성군으로 유입되었다고 판단되며, 군에서는 그동안 타지의 출퇴근 인구가 음성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충북혁신도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과 같이 근로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성본ㆍ용산ㆍ인곡산업단지의 산업단지 공동주택과 민간분양주택 등 2030년까지 3만여 가구의 공동주택을 공급하여 주거 기반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음성군 전체적으로도 산업단지 공동주택과 민간분양 공동주택 및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 주택공급이 원활히 진행되면 공급물량이 늘어나는 2023년부터는 유입ㆍ정착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성군 인구는 올해 4월부터 인구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고 군에서는 이를 그동안의 인구정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며 인구 증가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과 더불어 우량기업 투자유치와 산단 조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양질의 취업환경을 제공하고, 국립소방병원 개원 및 각종 문화ㆍ체육ㆍ여가 인프라 확충 등 우리 군의 생활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유입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정착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지역에 건립되는 종합병원인 국립소방병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송춘홍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병원 건립 추진상황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맹동면 두성리 일원에 302병상, 19개 진료과목과 지하2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되는 국립소방병원은 2020년 11월 설계에 착수하여 지난 7월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10월에 시공업체가 선정되고 11월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원 준비상황으로는 지난 6월에 소방청과 서울대학교병원이 병원 관리ㆍ운영 전부에 대한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개원준비단 구성 및 운영을 지난 8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병원 운영에 대한 부분은 개원준비단이 본격 운영되는 2023년부터 병원 예산 편성과 집행, 기본운영규정, 진료 수가기준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2025년 병원이 정상 개원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개원준비단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군에서는 국립소방병원과 지역주민 혜택 부분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거쳐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첨단소방산업 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소방산업진흥센터, 소방가족치유 힐링센터, 스마트 119구급안전훈련센터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국립소방병원 연계 종합발전계획을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립소방병원 건립 추진상황과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박흥식 의원님, 유창원 부의장님, 송춘홍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흥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음성군은 인근 진천, 자꾸 진천을 언급해서 송구스러우면서도 그러나 인근 지역이지만 그들에게 배울 것은 배우고 우리 부족한 단점은 극복해서 우리가 진천보다는 좀 더 잘사는, 그리고 인구 증가 폭이 좀 더 강화되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십사 질문을 드리는데요, 감소된 출퇴근 인구는 음성군으로 유입되었다고 판단된다고 답변서에 기재돼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으로 판단하고 계시나요?

5만 1천 명으로 900여명 감소되었다는 것 말씀인가요?

예, 그 포인트 맞습니다.

아, 이거는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자료에 따른 겁니다.

예, 그 데이터는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데이터 수치 안에 녹아든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900명이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감소가 됐고 그런 내용은 분석을 안 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작년에 비해서 900여 명이 감소됐고 또 우리 음성군에 거주를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인구는 1,100명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우리 음성군이 지금까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좀 더 디테일하게 파고들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900명이 감소가 된 건 인터넷에 검색해서 분류하고 클릭하면 나오는 수치예요. 그거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수치가 왜 줄었는지, 앞으로 음성군이 줄었는데 왜 이것밖에 안 줄었는지, 또는 많이 줄었구나, 나름대로 음성군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 놓고 이게 부족하니 앞으로 우리가 이 정책을 보완해야겠다, 이 정책을 펼쳤더니 이거는 체감 적으로 출퇴근 인구가 음성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와 닿지 않나 보다, 뭐 이런 구체적인 정책수립이 없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꼭…….

예.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우리 음성군에 출퇴근하는 기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발품도 팔아야 하고 수고스러움은 있겠으나 우리 인구증가정책에 대해서는 절박함을 갖고 집행부에서 좀 움직여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연령대, 성별, 직업군,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를 해서 질문 문항 좀 많지 않게 한 10개 내외로 해서 이분들이 음성에서 거주할 생각이 있으시면 맨 밑에 기타의견에 넣든지 이런 세심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의 생각을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 근거자료를 음성군에서 차곡자곡 준비를 해야 데이터화해서 후세에 선배님들은 예전에 이렇게 하셨구나,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 할 만한 무슨 데이터 자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게 그게 맞는 거죠?

앞으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작성해서 그것에 대한 효과성이나 문제점을 짚어보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런 설문조사도 공무원들이 직접 안 뛰시더라도 발주를 줘서 뭐 큰돈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시간은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우리 인구가 이렇게 빠지는데 또 반면에 급증은 왜 안 되지? 단지 주택 지어놓고 허가받고 시공하고 여차저차 하면 또 몇 년 걸리니까 나중에 인구가 그때는 늘 겁니다, 이건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 말고 그것은, 군비 용역 줘서 허가내서 하는 것 그렇게 쉬운 행정 말고 음성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기에 거주하시지 않지만 그분들의 생각을 계속 어떻게,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계속 다가가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 물론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인구 유입하는 것 중에 출퇴근하는 부류도 있지만 아까 전에 박흥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귀농ㆍ귀촌인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음성군에 내려와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또는 직장에 다니면서 그분들이 항상 문제가 주거확보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각종 임대주택 이런 것도 지으시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사님이 도민과의 대화 시에 빈집, 꼭 음성군에서 나한테 얘기를 해 달라, 내가 돈을 내려보내겠다고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셨거든요. 이런 빈집을 철거만 할 게 아니라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방안으로, 머리 아프니까 없애버려야지, 이런 답변적인 접근보다는 있는 것 활용해서 도에서 도비를 받아서 약간의 리모델링 및 거주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정비를 해 놓은 다음에 어렵게 음성에 내려와서 정착하려는 그분들을 위한 배려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세심하게. 인구를 늘린다는 것은 단순히 주택을 짓고 분양가 얼마다 알아서 살아라, 이런 접근보다는 좀 더 세심하게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우리 음성군이 뭐가 부족한지를 계속 어프로치해서 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증가폭을 좀 올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행정을 펼쳐주십사.

그래서 저희도 단순히 15만 인구로 늘려서 음성시를 만들기보다는 그런 정주여건 조성을 먼저 하고 민선8기 공약사항도 그것에 대한 밑거름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인구증가를 위한 음성시보다는 생활기반 조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ㆍ문화ㆍ복지ㆍ교통 이런 인프라를 먼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그게 민선8기 공약사항에 많이 담겨있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원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박흥식 의원님이나 유창원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인구가 계속 감소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음성군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한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은 우리 음성군의 인구가 줄게 된 가장 큰 인구는 혁신도시가 양 군으로 나눠져 있으면서 공동주택이 한쪽으로 조금 더 많이 치우쳐있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감소를 했던 것 같고요, 민선7기 자치단체장 출범 이후에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 답변자료에도 나왔듯이 2030년까지 공동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택 공급계획을 한 3만호 정도 세웠어요. 그것은 지금 민선8기 그리고 차후에 민선9기, 10기 가면서 이 공약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충분히 인구증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혁신도시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각 읍면이라든가 우리 음성군에 거주할 때 정주여건이 지금과는 달리 획기적으로 변화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는 게 일단 출퇴근이 용이하다 보니까 조금 더 좋은 시설이 있는 데, 정주여건이 잘 돼 있는 쪽으로 많이 이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생활은 하는데 실제 거주는 그런 정주여건이 잘돼 있는 데, 거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보육정책하고 교육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 읍면에 있는 보육시설은 어린이가 자꾸 줄다 보니까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지원이 돼야 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청소년이용시설도 그나마 읍 단위는 어느 정도 되고 인구가 1만 명 이상 되는 대소라든가 맹동은 청소년문화의집도 있지만 그 외 지역은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생활기반을 조성한다면 특히 보육시설이나 청소년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고 여기에서 교육을 해도 괜찮겠다는 어떤 생각이 들어야 여기 와서 정착을 하지 그런 뿐이 안 된다고 하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선8기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강하신다고 하고 또 공약사업으로 제시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특히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보육정책을 같이 가는 것보다는 차별화 둬서, 아 음성군에 가면 어린이 교육하는 데 굉장히 좋다, 특히 영유아 교육하고 생활하는 데 굉장히 좋다는 인식이 되면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일부러라도 음성으로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하고 다르게 획기적으로 변화를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우려하는 그런 말씀을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전달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지금 두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기존의 틀을 좀 벗어났으면 하는 뜻에서 그이거하고 다른 어떤 차별화된 정책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중에 가장 기본이 현재 있는 그 시스템, 현재 지원하는 데서 대폭적으로 뭐 변화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민선7기 때는 사실 아파트 분양이 거의, 아파트 건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게 1, 2년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없었는데 지금 저희는 이제 2026년까지 1만 5천 세대를 건설해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군민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오고 싶은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민선7기 우리 조병옥 군수님이 그동안 공약사업을 90% 이상 다 이렇게 지켜오셨어요. 그래서 민선8기도 본 의원은 반드시 지키실 거라고 보고 또 인구증가정책도 실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여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송춘홍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실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2025년에 개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신 국립소방병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 개원을 준비하시면서 개원준비단을 구성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또 병원이 운영될 시에 예산을,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을 또 해 줘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원준비단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서울대학교 수탁기관인 서울대병원에서 지금 병원장은 뽑아놨고요, 병원장하고 팀장, 팀원 해서 3명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좀 시기가 조금 더 남아 있어서 우선은 8월부터는 3명이 있고요, 2023년도부터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70억 총사업비 중에서 우리 지방비 매칭이 200억인데요, 그중에 그 200억은 도와 우리 군과 진천군이 합해서 200억인데 이거는 의료장비 구입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부담을 하지 않고 2024년도, 거의 2025년도에 준공이 될 예정이라서 2024년도쯤 예산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 2025년도에 개원이 되면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하고요, 건축하고 이제 그런 국립소방병원 개원할 때까지만 좀 지원을 하는 건데 그거는 소방병원의 의료장비 구입비로만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2025년도 이후 운영비는 저희 군에서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병원이 정상적으로 개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주민과 충분히 논의되어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병원과 관련돼서 하나를 질문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님이 군에 들어오시기 전의 일이라서 어떠실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대통령이신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4월 29일 혁신도시 소방병원 자리에 방문하셨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현수막이 게재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불과 몇 시간 내에 막 제거가 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그 현장에 있었고요. 너무나 이제 당황스러운 일이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어디 질문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님, 그럼 다른 분이라도 답변을 주실 분이 안 계실까요?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 시에는 군정질문에 대한 관련 있는 내용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방병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다 보니 관련된 일이라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혹시 서면으로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답을 주실 수 있으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춘홍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소방병원하고 연계해서 첨단 소방산업 복합클러스터 조성을 해서 소방산업진흥센터, 소방가족치유 힐링센터, 스마트119 구급안전훈련센터 해서 여러 가지 소방 관련 시설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소방병원 출범과 같이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고, 또 용역에 반드시 좀 담아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예, 저희가 소방병원 연계 종합발전 계획 연구용역으로 1년을 해서 지난 9월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충북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뜻을 전달했습니다.

본 의원이 가능하면 센터를, 응급의료센터를 좀 지었으면 좋겠다 그랬었는데 우리 음성군 내에 소방병원이 지금 개원을 앞두고 있으니까 소방병원하고 연계하면 오히려 좋겠다는 생각에서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음성읍에서 음성읍을 중심으로 소이ㆍ원남에서 맹동혁신도시까지, 소방병원까지 갈 경우 현재는 교통편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남에 터널이 뚫린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좀 골든타임 안에 도착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반드시 좀 이거를 구축할 수 있게끔 용역에 담아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추진하신다 그러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 우리 음성ㆍ소이ㆍ원남 쪽도 그렇고 괴산 등 인근 지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제 충청내륙 고속화도로 개통도 되고 이러면서 도마재 터널이 필요하다고 지사님 지난번에 음성군 방문을 하셨을 때도 건의를 하였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혁신전략실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송춘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재순입니다. 평소 군 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송춘홍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기부금 확보 및 활용 방안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제정되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음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및 답례품목 발굴 등 시행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시행 전에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현수막 게시 및 포스터를 부착하고 전단지 배포,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카드뉴스를 게재하는 등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성품바축제와 음성명작페스티벌에서 음성군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축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출향인 및 각종 행사 등에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답례품이 어떤 지자체에 기부할 것인지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음성군만이 갖고 있는 매력 있고 특색 있는, 타 지역민이 관심을 가질 만한 답례품 발굴에 힘쓰고자 합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개개인들의 공감을 끌어내고 그 공감이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기부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지역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조례 제정 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확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송춘홍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송춘홍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축제장에서 홍보 열심히 하시고 계신 거 보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게 긴 시간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혹시 음성군의 매력적인 특산품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지난번에, 기부를 받는 지자체가 광역도 포함되기 때문에 도에서 기부 품목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낸 품목은 고춧가루랑 로컬푸드, 저희 지역 생산물 꾸러미 그리고 다육이, 또 우리 휴양림 숙박 할인권, 또 품바재생예술촌 체험권, 저희가 또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이 있어서 그렇게 묶어서 냈고요, 저희가 명작페스티벌에 와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 이런 것 정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출향인사들한테 홍보를 할 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하고 계시는데 혹시 직접 찾아가서 홍보하실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지난 명작 때 출향인사들이, 음성군을 방문한 재경 군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참여해서 홍보도 했었고 개별적으로 총동문 체육대회 이런 데도 가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출향민심이 애향심과 고취돼서 열악한 우리 음성군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입니다. 먼저 음성군 교육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서효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에 따른 음성군의 추진방향 및 향후 계획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4차 산업혁명시대와 디지털 전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AIㆍ소프트웨어 교육사업을 하고 있으며, 2021년도부터 초등학생 가족 대상으로 최신 기술의 이해도를 높이고 가상현실, 또 증강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초실감형 콘텐츠 교육사업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올해는 사업을 확대하여 지역아동센터와 마을학교로 찾아가는 메타버스를 운영하였고, 특히 방학 중에는 맹동혁신도서관에서 특강을 진행하는 등 현재까지 2,25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소프트웨어 교육지원 강화사업인 미래채움사업으로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초ㆍ중학교에 대한 코딩교육을 의무화하고 2025년부터 정보화 교육에 대하여는 초등학교는 현행 17시간에서 34시간 이상, 중학교는 현행 34시간에서 68시간 이상 편성한다는 계획이며 디지털 분야 학부의 정원 규제를 풀 예정으로 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음성군은 AI 영재고등학교 충북혁신도시 유치 설립을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가시화된다면 디지털 교육에 대한 집중적ㆍ선택적 투자도 향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일환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담당할 지역 소프트웨어 강사의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인력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타 지역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교육 기반을 지역에 조성하고 우리 학생들이 전문기관을 찾아가 다양한 체험과 또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음성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의 디지털 교육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또 확대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박흥식 의원님의 관내 청소년 지원을 위한 센터 임차료 및 시설개선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1억 2,700만원, 군비 추가분으로 1천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공공건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임차료는 현재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법정운영비로 예산을 편성,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고 임차료는 운영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목적사업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건비, 재료비만 편성할 수 있어 임차료 지원은 현재로는 어려운 상황으로 저희가 공공건물에 이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현재 음성청소년문화의집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2023년 11월 준공 예정인 시장통 도시재생 어울림센터에 이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센터 이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상담복지센터와 같이 입주하게 되면 상호 간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도시과와 사무실 이전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통 어울림센터에 같이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정책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지역 청소년들이 미래의 꿈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본산업단지 내 중학교 설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설립은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업무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통과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음성군에서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안임을 말씀드리며 음성군 내 중학교 신설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본산업단지 내 초등학교설립은 지난 8월 자체투자 심사 승인이 완료되었고, 2022년 10월 27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초ㆍ중 통합학교 설립에 대한 충북 도내의 최근 사례를 보면 청주시에 생명초ㆍ중 2,500세대, 그리고 대소원 초ㆍ중이 충주시에 2,309세대가 조성되었는데 현재 통합학교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과 부작용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적정하지 않은 접근방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소 성본산업단지의 경우 4,900세대로 통합 운영 시 과대ㆍ과밀학급이 되어 여러 측면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통합 설립은 일절 고려하지 않는다는 음성교육지원청의 입장으로 기존 대소중학교 내 부지를 활용한 시설 증축이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서에는 없지만, 증축 시 27개실 1동을 증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0월 27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이후 추후 논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지역 학생 수 증가 등 신설요인이 발생할 경우라도 우리나라 전체 학령아동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이고 음성군 내의 인근 학교도 통폐합하는 안타까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향후 교육부 투자심사 방향 등 초등학교 입학 등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교육청과 좀 더 협조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춘홍 의원님 질문하신 자치단체 간 AI 영재고 유치경쟁 과열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의 각 시군에서 AI 영재고 설립 유치를 위해 경쟁하고 있어 충북도의회에서는 도청, 또 교육청과 공동협력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해 합동전략 체제를 구축해 대응합니다. 학교 위치는 특정 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충북 도내로 하고 향후 중점유치 대상지를 선정한다는 전략입니다. 투트랙 방안으로 국립학교로 오송에 1안은 KAIST 부설 AI 영재고를 설립한다는 안으로 충북도ㆍ과기부ㆍKAIST 협의를 거쳐 과기부에 인가신청을 한다고 하며, 2안으로 공립학교 설치 계획인데 위치는 현재 미확정이며 교육부 공모 시에 교육감이 영재학교로 지정신청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충청북도와 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현재 TF팀을 구성했고 정책 용역 심의를 충북교육정책연구소에 맡기고 2023년 1월부터 위치를 확정하려고 하며 위치가 확정될 시 7월에 중앙부처 설립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음성군과 진천군은 이러한 추이를 보면서 중부4군 상생협력 행정을 통한‘국립소방병원 충북혁신도시 유치’ 성공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AI 영재고 유치 공동목표 설정과 연대를 통해 충북혁신도시 유치 당위성을 지속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답변서에는 없지만, 현재 음성군의회의 유치 촉구 건의안 채택 이후에 양 군에서 실무협의회를 9월 1일 개최했고 또 금일 13일에 진천군에서 영재고 유치준비위원회 발대식이 있었으며 이후 양 군에 민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충북혁신도시의 차별화된 입지 강점 논리를 개발하고 양 군민의 공감대를 이끌어 민간 및 공공기관 등 협력을 통해 유치를 위한 활동을 펼쳐 가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이번 유치를 통해 충북혁신도시의 교육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서효석 의원님, 박흥식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효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일단은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에서 영재고에 대해서 송춘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까지 설명을 하셨고 그다음에 음성군에서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서 그동안에 추진하셨던 내용, 그리고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87쪽 하단 중간 정도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담당할 지역 해서 학생들이 전문기관에서 배울 수 있게끔 다양한 지원을 하고, 특히 음성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행ㆍ재정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행이 되려면, 현재 우리 군에서 교육청으로 주는 교육경비가 있죠?

예.

교육경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교육경비보조는 올해는 4.7% 정도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칭 본성고, 지금 동성고등학교가 됐는데 다목적강당이라든지 소규모 체육시설 이런 예산이 있어서 한 29억 정도 편성이 됐었고,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것들 신청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16억 정도 편성을 해서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 기준액은 군세 수입의 3.4% 정도 차지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4.76% 차지했습니다.

저희 음성군 본예산 지방비의 한 5% 정도를 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경비가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서에 설명했듯이 이런 시스템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이 다 충족돼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박흥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먼저 우리 박흥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직원들이 각출해서 임차료를 냈다는 부분은 본 의원도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일단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하고 상담복지센터 위탁 공고문하고 위탁계약서, 운영현황, 보조금 지원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하고 상담복지센터 직영이 안 되나요? 직영을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반드시 위탁을 하게 돼 있나요, 직영도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직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내에 직영하는 데하고 위탁하는 데,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 직영하는 데 현황 좀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답변하실 때 90쪽,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상담복지센터와 같이 입주하게 되면 상호 간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돼서 도시과와 사무실 이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셨는데 도시재생어울림센터로 계획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도시재생어울림센터는 공모사업할 때 그때 당시 청소년에 대한 어떤 시설을 좀 입주를 해야 되는 조건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넣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후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같이 입주시키는 것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박흥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시설공간이 한 시설당 최소한 200㎡ 이상 돼야 하고, 그러면 두 시설이 온다고 하면 400㎡인데 어울림센터 용도라든가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시설에 대다수를 청소년시설로 변경해서 쓰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가능한가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주민협의체 회의가 10월 4일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건을 의뢰를 해서 심의를 주민협의체하고 했는데 기존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입주를 기존 계획대로 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여기를 포기하고 다른 공간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답변에는 두 개의 이런 센터가 같이 있어야 효율성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10월 4일 회의에 일단은 부정적으로 결론이 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박흥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적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을 감안한다면 어울림상담센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입주하는 자체가 타당한 건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본 의원이 대안을 말씀드리면 청소년문화의집 지금 리모델링 계획하는데 증축도 계획이 돼 있나요?

증축 계획돼 있습니다.

증축이 계획돼 있다면 청소년문화의집에 상담복지센터라든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같이 있는 게 조금 더 타당성 있지 않을까, 효율성도 그렇고.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어쨌든 그동안 좁은 공간에서 협소하게 지냈던 그런 부분들, 이제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또 임시방편으로 어울림센터 안에 면적도 현재 요구하는 면적이 아니고 그것보다 작은 면적으로 임시방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하셔서 청소년문화의집을 리모델링 할 때 증축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고민하셔서 실질적으로 상담복지센터나 지원센터가 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고민을 좀 더 해보기는 하는데 저희가 같이 운영을 해 보니까 청소년상담센터랑 학교밖지원센터랑 같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도 어려워하시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려워하시는 것을 지금 자꾸 갖다 붙여서 같은 공간에 넣는 것으로 답변을 하셔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지 여기에서 답변하시고 다음에 다른 데로 가면 또 이런 질문이 재차 질문에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이번에 다른 시설로 입주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증축계획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 있어서 그 부분을 충분히 논의하셨으면 하는 바람, 특히 어울림센터는 올 연말에 착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이맘때쯤 준공이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임시 시설로 가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 다 충분히 감안하셔서 가능하면 리모델링보다는 조금 더 증축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대안을 여러 가지 저희가 물색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됐다, 잘못됐다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음성군에 지금 시설이라든가, 특히 공용시설이 이런 사회단체나 아니면 지원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위탁시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사실 협소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별도로 어떤 대안을 갖고 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문드리고 답변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가시화되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많으십니다. 성본산업단지 내에 중학교 설립 계획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보다 작은 지역, 충주나 청주는, 충주나 청주 지역에 초ㆍ중 통합학교가 세워진 지역보다 성본산업단지가 세대수가 배는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성본산업단지 내 주택이 있는 쪽에서 대소중학교를 이용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대소중학교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뭐 차로, 버스로 이동했을 때 한 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삼정리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한 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학교에서 통학버스라도 운영할 수 있게끔 가능한가요?

어제 저희가 이제 이 문제 갖고도, 대소 태생산업단지가 2016년도에 산업단지랑 또 공동주택의 그런 것 승인이 났고 또 그때 당시 협의가 대소중학교가 워낙 부지가 크기 때문에 대소중학교를 증축하겠다, 증축도 뭐 그냥 늘리는 게 아니고 27개 교실이 들어가서 1동을 별도로 짓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고 또 공동주택 하는 거에서 부담하기를 버스라든지 이런 거를 다 부담을 해서 학생들이 이동하는 데는 문제 없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교육청 담당자와 통화를 했지만, 신설계획은 없고 일단 증축하는 걸로 해서, 그리고 거기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대로 짓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지금 초등학교 설립 계획이 있잖아요?

초등학교는 설립합니다.

설립 계획이 있고 인근에 또 고등학교도 있고.

인근에 대금고 있고요.

예, 대금고가 있고. 근데 중학교만 없잖아요.

중학교는 지금 대소중학교 활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대소중학교가 폐교될 위험에 처해 있는 지역도 아니고 어쨌든 5천 세대가 넘는 지역의 아동들이, 중학생들이 다 대소중학교로 온다고 하면 그거에 따른 또 더 큰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보셨답니까, 그쪽에서? 교육청에서?

교육청 쪽에서는 이제 일부 지역에, 이제 뭐 맹동도 마찬가지고 일부 지역의 중학교는 또 몰리고 어떤 데 있는 일부 면은 지금 통폐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2016년도 당시에, 그때 당시에 인구 추계를 했을 때 아주 막 늘어나게 추계가 잡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부 대소중학교 부지, 아니 중학교 신설부지를 찾아봤지만, 인근에 전혀 없고요. 벌써 승인이 나고 준공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어떤 중학교를 거기다가 신설할 수는, 이제 부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렵고 교육청에서는 지금 대소중학교 부지가 워낙 크고 좋기 때문에 일단 증축을 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하지 신설은 전혀 검토하지 않는 그런 입장입니다.

실제로 중학교 학생들이 6㎞를 통학해야 한다고 하면 뭐, 동시에 하교 하는 것도 아니고, 등교는 같은 시간에 등교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학생이 엄청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데 성본산단 인근에 중학교 세울 계획을 좀 세워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대소중학교가 학생들이 없어서 폐교 위기에 처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5천 세대, 이제 지금 여기 적시해 놓은 거 보면 4,900세대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5,400세대거든요. 5,400세대의, 실제로 요즘에도 학부모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우리가 그쪽에 ,입주 계획이 있는데 우리 자녀 중에 중학생은 어디로 학교를 보내야 되느냐 이런 식의. 실제로 그쪽에 성본산단에 5,400세대가 입주가 원활하게 되려면 초등학교 계획이 있는 것처럼 중학교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아니, 6㎞씩 멀리 떨어진 학교에 다녀라 이렇게 하면 불편해서 거기 입주하기가 좋겠습니까? 요즘에 사방에 공동주택 신설이 많이 되고 있는데 내 자녀가 6㎞씩 다녀야 된다고 하면 과연 그 입주가 원활하게 되겠냐고요. 이게 인구를 좀 늘리고 그쪽 5,400세대가 원활하게 입주가 되려면 학교도 같이 신설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 쪽에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교육청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그런 아파트, 공동주택 입주하는 문제 이런 거, 또 우리 2030 시 건설하는 문제와 관련돼서 저희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교육청에서는 일단은 지금 초등학교 신설 중앙투자심사를 일단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끝내고 초등학교하고 그다음에 이제 입주상황을 보면서 같이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의회로도 민원이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쪽 지역구 의원이니까 저한테도 몇 분이 그러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얼른 계획이라도 수립해놔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입주하시는 분들도 마음 놓고 입주할 수 있게끔.

교육부 입장에서는 지금 학령아동이 전체적으로 다 줄고 있고 학교 간 통폐합을 계속 추진하면서 신설을 하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통폐합도 지금 사실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 중투 통과하기가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일부 이제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고 앞으로 전망을 보면서 해 주지 않을까, 저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세요. 통폐합을 해야 할 정도로 학생 수가 주는 쪽 때문에 학생 수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설립을 안 한다는 거는 그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 쪽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청북도교육청과 학교 신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추후 계속 논의를 해서 주민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소 쪽에서나, 아니면 성본산단 입주자 측에서도 이렇게 계획이 없다고 하면 아마도 교육청을 방문할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네요. 어쨌든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송춘홍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4쪽에 보면 용역을 2023년도 1월에 추진하고 위치는 7월에 중앙부처에 설립 승인을 받을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혁신도시에 설립되도록 추진해 주시는데요, 혹시 이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내용이요?

예.

저희도 뭐 거의 언론으로 접한 사항인데 교육청에서 충북교육정책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12월에 어떤 정책연구 용역과제 심의 선정을 거쳐서 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해서 7월까지는 위치를 확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금 진천군에서는 일단 이거 유치가 결정될 때까지는 경쟁을 하는 게 오히려 안 좋다, 시군 간 이런 입장이지만 진천군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영재고 유치를 위한 민간 준비위원회 발대식이 있고요. 또 음성군과 같이, 양 군이 같이 할 수 있는 민간위원회도 이렇게 구성할 예정인데 저희 진천군과 협의를 해서, 어쨌든 충청북도나 교육청에 용역 결과 이런 걸 참고하고 용역 결과에도, 용역할 때 저희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응하는 걸 공동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은 없고요, 답변서 주신 대로 추진해 주시고 청소년들의 미래의 꿈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춘홍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지역인재 육성 차원에서 특성화고 유치 시 거기에 지역학교 졸업생을 일정 비율 우선 선발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AI 영재고등학교 같은 경우 지금 그런 게 논의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 그럴 논의 단계는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논의는, 이것까지 논의한 적은 없고요, AI 영재고 자체가 전국단위 모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음성의 금왕에 반도체고등학교가 전국단위 고등학교인데 지역 학생을 30%를 받게 돼 있어요.

40%…….

그래서, 30%가 맞나요?

40%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전에 50%였다 30%로 조정하지 않았나요?

제가…….

하여간 일정부분 그렇게 받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특성화 고등학교고 음성하고 진천에서 혁신도시에 유치하려는 것은 그만큼 지역 인재 육성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천하고 음성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일정 비율 입학할 수 있게끔 그것도 논의과정에 한번 담아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치가 저희 혁신도시로 확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그런 논의까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가 혁신도시지만 실질적으로 진천군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논의가 사전에 협의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음성군 같은 경우, 만약에 그냥 지역학교 이렇게 하면 지역이라는 거는 대체적으로 자치단체별로 다 이렇게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가 지역이 아니라 진천군, 음성군 이렇게 지역을 나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좀 검토해서 논의과정에 담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논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기 답변서 보고 문의 사항이 생겨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투트랙 방안이라고 해서 국립학교로 오송에, 1안은 KAIST 부설 AI 영재고, 그다음에 2안으로는 공립 AI 영재고 위치 미확정, 이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KAIST 부설 AI 영재고 설립을 한다고 하면 오송에다가 설치를 한다는 내용이죠?

저희가 지금 대응하는 부분은 공립학교 설치 계획에 대한 대응입니다.

그렇죠? 음성이나 진천은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공립 AI 영재고를 해야만…….

저희한테 오고.

충북혁신도시 안에…….

로 올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다는 내용인가요?

예.

그러면 현재, 물론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멀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유치 가능성이 어떻게 뭐 퍼센티지로 따지긴 좀 그렇긴 하더라도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낮다고 보세요?

저희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다른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음성하고 진천, 혁신도시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치라든지 또 중심에 있고 그래서 전국단위 모집이다 보니까 저희가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유리한 위치에서 선점을 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고 의지는 음성군도 강하신 거잖아요, 지금 유치를 하기 위해서?

예, 일전에 이제 대통령께서 광주에 설립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을 언론에서 들었고요, 광주에 있고 또 저희 이쪽에 하나 있고 그러면 서울, 경기 쪽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모집이 더 잘되고 또 좋을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저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장밋빛 미래의 비전을 그리시면서 움직이시되 어쨌든 항상 뭐 충북혁신도시 사안마다 음성군은 군비 얼마 냈냐, 진천군은 얼마 냈냐, 항상 그거 갖고 이제 의견 충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국단위로 모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영재고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게 된다면, 물론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긴 하나 최대한 우리 음성군 집행부에서 돈을, 군비 집행을 진천군보다는 좀 적게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는 그런 운용의 묘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평생학습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입니다. 음성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서효석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이 행복한 음성을 만들기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효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아동 급식비 인상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9월 기준 급식 지원 대상자 수는 462명이며, 지역아동센터 이용 급식 지원 대상자 수는 526명으로 총 988명의 아동이 급식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 급식비 단가는 2022년 보건복지부 결식아동 급식 권고 단가인 7천원을 준수하여 지난해 6천원에서 1천원을 인상해 올해부터 7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 급식비는 단체급식임을 감안하여 작년 10월부터 1천원을 인상해 6천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 자료에 따르면 충북지역 8월 기준 전년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은 6.6%이며, 음성지역 9월 기준 소비자물가정보 5개 주요 외식비 평균가격은 6,084원으로 현재 아동 급식 지원금액 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내년도 아동 급식비 단가는 2023년 보건복지부 결식아동 급식 권고 최저 단가인 8천원을 준수하고 아동들에게 균형 잡힌 음식을 제공하고자 1천원 인상된 8천원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아동센터는 7천원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실에 맞는 아동 급식비 지원을 위해 수시로 물가상승률과 외식비 가격수준을 파악해 탄력적으로 급식 단가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춘홍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일자리 확대와 고용 안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송춘홍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공업도시로 성장하면서 기업의 유입은 증가하고 있으나 구직자의 유인 동기 부족과 청년층의 유출로 인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대책으로 여성의 경제ㆍ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지난 7월 지역 현황에 맞는 여성 일자리 발굴을 위한 실효성 있는 논의구조인 음성군 여성 일자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우리 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을 부서 간, 기관 간 자료를 공유하여 여성의 안정적인 고용지원을 논의하였습니다. 여성을 단순 생산직 및 비정규직으로 유입시키는 대신 여성들의 직업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교육을 지원할 계획으로 2023년 양성평등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성평등 전문교육기관인 충북여성재단과 함께 3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전문가를 양성하여 여성일자리를 창출하고 2024년에는 이수자를 대상으로 성평등 전문 강사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도 여성 맞춤형 직업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역산업과 연계된 직업훈련 및 취업ㆍ창업을 지원하여 여성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취업 여성의 장기근속을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여성의 장기근속을 위해서는 육아 부담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며 그 대책으로 계속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증원과 돌봄시설 확충으로 부모가 마음 놓고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음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입주한 여성취업지원센터에서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돕고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하여 새일 여성인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인턴을 채용한 기업에는 월 80만원씩 3개월간 채용지원금이 지급되며 인턴 근무기간 3개월 종료된 후 6개월 더 근무하면 인턴에게 60만원, 기업에게는 8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여성인턴 11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올해는 7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21년부터 여성의 고용안전 확대를 위하여 여성친화기업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에 여성화장실, 여성휴게실, 여성샤워실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여 여성이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업과 협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기업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여성의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의 경제ㆍ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서효석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효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성실히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답변 내용을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급식비나 이런 것 단계적으로 계속 인상을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도 현실에 맞게 1천원씩 인상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한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이 물가상승에 맞춰서 계속 보완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송춘홍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의 일자리협의체와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인턴제 추진 등 많은 교육으로 연계돼서 실시하고 있는 게 올해 2022년부터죠?

양성교육은 2023년 계획이고요, 현재 인턴제는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앞으로 더 많은 여성의 평등을 위해서 일을 해 주시고요, 지금 대한노인회 9988 강사들에 대해서 현재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의원님께 개인적으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무슨 일이……. 상황을, 저는 그분들을 만나보고 그분들의 입장을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추가 질문은 없고요, 지금처럼 여성들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사회적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춘홍 의원님 질문 답변자료 98쪽에 보면 취업여성의 장기근속을 위해서 육아부담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며, 그 대책으로 지속적인 국공립어린이집 증원과 돌봄시설 확충으로 부모가 마음 놓고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영유아가 점점 줄어들어서 운영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국공립 돌봄시설을 증원이나 확충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좀 더 필요한데 지금 지원시설하고 미지원시설하고 서로 지원 요청하는 부분들이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부터 그 내용을 취합해서 어느 정도 현실화될 수 있는 안을 갖고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그동안에는 일괄적으로, 100% 정원 충족이 된 데도 있고 40% 된 데도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정원충족률 60% 이하 어린이집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잡고요, 쉽게 말해서 정원충족률이 많은 데는 지원을 좀 줄여가면서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랬을 때 또 문제점이 면적 대비해서 그리고 인원충족률에 대비해서 했을 때 기존에 국공립은 그래도 현실에 맞춰서 계속 지원이 되는데 국공립 지원시설에 포함돼 있는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 과거에 영유아가 많이 입학을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60%를 충원을 한다 하더라도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빈 공간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운영비라든가 기타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 보완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안을 잡은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좀 더 증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 아까 본 의원이 혁신전략실 인구증가정책이라든가 정주여건 개선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영유아보육시설이라든가 교육시설의 질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영유아보육시설 지원에 대해서도 좀 더 현실적으로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서효석 의원님, 유창원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예순입니다. 서효석 의원님과 유창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광 활성화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효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음성군 관광두레사업을 활용한 음성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두레 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힘을 모아 공동체를 구성하고, 주민의 역량에 맞는 식음, 기념품, 여행업을 창업ㆍ경영할 수 있도록 육성ㆍ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사업입니다. 음성군은 2021년 선발된 5개의 주민사업체가 활발히 활동 중이고 올해는 2개의 신규 주민사업체가 선정되어 총 7개의 주민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구성원들이 모여 음성군 관광두레협의회를 설립하였으며, 음성군은 음성군관광두레협의회와 함께 6월부터 9월까지 흥미진진 음성토요테마 프로그램을 당일여행과 1박 2일 여행으로 구성하여 총 6회 운영하였습니다. 흥미진진 음성토요테마여행은 감곡역사 신설에 따라 감곡역사와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를 활용한 음성여행 프로그램으로 감곡 역사에서 집결하여 감곡 매괴성당 순례, 대소면 인터바스 양변기 투어, 생극 안터마을 생태탐방, 한독의약박물관 투어, 솔부엉이캠핑장에서 오징어게임 행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전국단위로 모집을 시작한 지 4일 만에 6회 여행프로그램이 모두 매진될 만큼 인기가 많았으며, 방문하신 관광객의 만족도 평점이 10점 만점 중 9점 이상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원남면 에스푸드, 에스에스케이와 맹동면 사옹원 견학 및 체험을 포함하여 본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난 8월 16일 음성군산업관광협의회, 음성군관광두레협의회와 음성군관광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관광자원 발굴과 음성군만의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음성군 관광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광 분야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서효석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효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성군 체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창원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국내대회와 국제대회별 음성군에서 개최할 수 있는 스포츠 종목과 불가능한 스포츠 종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음성종합운동장, 음성ㆍ대소ㆍ삼성체육관, 대소ㆍ삼성ㆍ감곡 생활체육공원, 전천후돔구장, 전천후게이트볼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관리ㆍ운영하고 있으며, 음성생활체육공원, 반다비체육관, 산업단지 개방형체육관,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등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조성ㆍ확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유치할 수 있는 국내대회 종목으로는 테니스, 소프트테니스, 풋살, 자전거, 족구, 씨름, 태권도 대회 등이 있으며, 향후 음성생활체육공원에 축구장 3면이 조성되면 축구대회 등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내대회 유치 시 좌석 수, 선수휴게실 등 종목별로 요구되는 부대시설이 매우 다양하므로 세심한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체육시설 조성 부서인 시설관리사업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내대회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체육시설로는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종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가장 큰 이유로는 분산 조성된 체육 인프라와 관중석 등 부대시설, 숙박시설 부족 등이라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육 인프라 확충과 효율적인 대회 유치를 통해 군민 건강 증진 및 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서효석 의원님, 유창원 부의장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효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우리 관광두레사업으로 테마여행한 게 금년이 처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지난해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추진을 해 가시고 지금 계획에 의해서 잘하시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조금 더 대안을 제시를 한다면 실제로 현재 만들어져있는 관광명소 중에 다음에 다시 찾아오고 싶은 그런 명소가 특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대표하는 콘텐츠, 품바축제 같은 경우 문광부 축제로 지정이 돼서 이렇게 전국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품바에 대한 것을 좀 더 홍보하고 품바를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갈 수 있게끔 어떤 콘텐츠 개발을 계속 해서 즐길 수 있는,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관광명소로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볼거리, 놀거리 이런 게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게 같이 어우러지는 장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두레사업이 잘 추진이 돼 있고 더군다나 5개 업소가 참여하다가 2개가 더 신규로 추가돼서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과감한 투자라든가 거기에 따른 콘텐츠를 좀 특성 있게 개발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이 사실 관광에 있어서는 불모지이기는 한데요, 대규모 관광지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진행한 흥미진진 음성토요테마여행은 사실상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장소 위주로 선택을 해서 여행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답변이 많았어요. 그래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광객들이 2번 이상 찾을 수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라든가 그런 면에서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금년에 시작한 관광두레사업이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는 게 실례로 솔부엉이캠핑장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굉장히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성하면 뭐, 거기 가면 어떤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가 있다는 정도가 각인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보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답변서 109페이지, 방문하신 관광객의 만족도 평점이 10점 만점에 9점 이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 방문은 몇 명 정도가 하셨나요?

한 120명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120명 정도요? 그러면 6회 정도 하셨다고 하면 1회당 20명씩?

예.

모집은 어떻게 하셨나요?

인터넷을 통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면 딱 20명만 채워서 진행하시려고?

예.

그러면 이것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홍보도 저희가 인터넷 통해서…….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제가 사실 후보자 시절에 관광두레협의체 회의를 생극 음성동요마을에서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아직 처음이라 기대가 되고, 특히 이 관광이라는 사업 분야는 단시간 내에 효과가 나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의견과 주관적인 생각을 집약해서 하나로 모아서 많은 분들에게 추억을 쌓게 한다는 점에서 진짜 어려운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이라 저도 기대를 하고 응원하고 지지를 드리는데, 제가 볼 때 그때 회의에 참석하신 업체들은 각자의 특장점들이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조, 기획, 뭐 그다음에 나름 지역 인프라, 이런 분들은 조합을 잘해주셨는데 거기서 하나가 빠진 게 있어요. 코스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한번 투어를 시켜보고 만족도 평가하고 개선할 것 개선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들끼리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 실제 수요자는 불특정 다수의 관광객들이잖아요?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여기 참여하신 분들끼리만 하시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실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을 해서 41명에 대한 설문결과를 받았거든요.

아, 그래서 만족도가 10점 중에 9점 정도가 나온 거예요?

예.

그러면 10점 중에 9점이라는 데이터가 더욱더 객관성을 띠게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여기 참여하신 분뿐만 아니라 평가단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분들을 구성해서 진짜 과연 그 만족도가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진짜 만족도가 높아서 거기 가고 싶다는 호기심을 과연 유발할 수 있는지. 사실 여기 코스를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그래? 코스가 이렇게 좋아? 그런데 저희가 여기 있는 장소들은 다 아는 곳이에요. 저야 너무 익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새롭게 경험하신 분들이 얼마나 만족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평가단을 구성해 주시는 것도 제안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부족한 게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를 그때도 제가 이하리 피디님인가요? 그분께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인스타나 페이스북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역 관내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콘텐츠가 없어서 자꾸 외부로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팔로워 수를 늘리고 조회수를 늘리시는 것 같은데 지역 관내 또는 청주권까지, 없다면 청주권까지 범위를 넓혀서 그분들에게 일정비용을 드리고 업무협업을 하시는 것은 어떤가. 인플루언서를 모집을 해서 한 장소에 모아놓고 업무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만든 관광콘텐츠가 큰 비용 안 들이고 계속 널리 홍보를 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평가단이랑 인플루언서 공개모집.

예,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만족도 대상에 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홍보도 관내에 있는 인플루언서와 협업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이 관광두레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여기서 생극 안터마을의 생태탐방은 그동안, 며칠 동안이지만, 제가 전에 진행된 사항을 중간은 모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몇 달 전까지는 함께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의회에 들어오면서 한 100일 정도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지난주, 한 보름 전, 2주 전부터는 이 생태탐방을 찾아오겠다고 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몇 군데 있고 찾아오시기로 지금 예약된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홍보를 해 주시면 아무래도 찾아오시는 분들과 연계도 많이 되고 또 지역의 다른 투어도 병행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감곡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음성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생극 한 곳만을 한정하지 말고 음성군 전체를 갖다가 아우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이 좀 다소 부족해서 홍보를 많이 못 했는데요, 내년에는 홍보를 좀 제대로 해서 구석구석 소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유창원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어서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음성군에서 답변서와 같이 유치할 수 있는 종목은 7개 정도라고 돼 있는데 ‘등’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또 다른 종목을 유치할 수 있는데 너무 모든 걸 다 나열할 수 없어서 ‘등’이라는 표현을 쓰신 건가요?

예, 왜냐하면 이게 국내대회 유치 시에도 뭐 좌석 수라든가 선수휴게실, 부대시설을 요구하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모든 종목을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마다 다 규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 맞출 수는 없죠, 사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게 됐냐면 우리 음성군에는 어느 종목 하나, 어느 종목 하나 좀 그래도 음성군에서 국내대회든, 뭐 국제대회는 제외하고 말씀드릴게요. 국내대회를 유치했을 때 이 종목은 음성에서 유치를 하니 다음에 또 거기서 하면 나도 참여하고 싶다, 나도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생활체육이든 관내든 충북에 계신 분들이든 그분들이 뭐 하나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가, 종목들이 사실 저는 없다고 봐왔었는데 최근에 제가 두 종목에서, 요즘에는 붐이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파크골프랑 테니스. 이 두 종목은 정말로 갑자기 회원이 급증함에 따라, 급증하면서 또 민원도 많이 이제 발생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음성군도 이런 파크골프나 테니스는 지금 이제 붐이 일어났지만, 기존에 여기 나열하셨던 종목 중에서도 분명히 유치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음성 체육공원에 축구장 3면이 조성되잖아요. 근데 이게 3면이 조성되면 가능할 거라고 보셔요? 그니까 유치가 가능할 거라고 보셔요, 불가능할 거라고 보셔요?

일단은 국내대회는 유치가 가능하고요, 국제대회는 천연잔디 구장이 4개 면 이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국내대회도 유치를 하면 지금의 모습으로는 호평을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그 보조구장, 보조구장만 해도 사실 뭐 여기 다 나열을 하셨지만 화장실이 없고요, 전광판이 없고요, 관람할 수 있는 곳도 없고 휴게실도 없고. 여기 다 나열하셨잖아요. 사실 이렇게 3면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분들이 호평을 할 것 같지 않더라고요. 이거 유일하게 하나 유치할 수 있는데, 기존의 종목으로만 봤을 때, 활성화된, 이것도 비판받지 않을까 싶어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관부서인 시설관리사업소랑 논의를 좀 세밀하게 해 주셔서, 이제 3면이 되면 무조건 유치를 진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이야, 음성에 갔더니 진짜 시설 잘돼 있더라,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거기서 유치를 하자는 호평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또 이어서 파크골프인데요, 지금 생극에다 음성군 파크골프장 만들었잖아요. 물론 각 지역에 뭐 금왕, 음성 다 지금 만들고 있지만. 그런데 이 파크골프가 지금 최근에 보니까 국내대회를 한번 유치를 한번 해보시려고 움직였다가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큰 비판의 목소리를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군수님이 화장실도 해 주시고 뭐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하셔서 잘 진행됐겠구나 했는데 뭐 부족한 게 이제 조명 시설, 그다음에 진입로 약간의 뭐 개보수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거고 예산과 시간이 있으면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 우리 음성군이 거기에서 좀 더, 더 나아가서 신경 써야 될 게 괴산은 1명, 청주 3명, 충주 3명, 지정관리인이 이렇게 설정이 돼 있대요.

지정관리인이요?

예, 그 골프장을. 그래서 그런 것들, 근데 우리 음성도 그런 것들을 좀 챙겨야 될 거라고 보고 이런 시설이 구비가 다 된다면, 완비가 된다면 강원도의 화천에 있는 파크골프장처럼 우리도 요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금을 받는 최종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하나 단계별로 예산도 편성해서 하나 또 시설 설치하고 그다음에 또 설치하고, 뭐 단번에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 파크골프도 우리 음성군 관내에서 국내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최종목표로 움직여줬으면 당부말씀 드리고자 이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시설관리부서와…….

예, 사업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국내대회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원 부의장님 질문 관련해서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일단 우리 유창원 부의장님이 질문한 게 국제대회하고 국내대회 개최할 수 있는 종목 뭐가 있느냐 그랬을 때 국제대회는 없고 국내대회 일부라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골프장 같은 경우 우리 음성군 내에 있는 체육시설 아닌가요? 골프장 같은 경우는 국제대회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규격으로 돼 있어서 그건 참고를 해 주시고요. 현재 음성군에 1종, 2종, 3종 공인받은 체육시설이 몇 개나 있나요?

저희가 지금 음성체육관하고 음성종합운동장을 3종 시설물로 분류돼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로 분류는 됐는데 공인은 못 받고 있죠? 거기 공인을 받으려고 그러면 아까 답변에도 있고 선수대기실이라든가 샤워장 그다음에 체력단련장 거기에 맞는 용구 같은 경우가 같이 갖춰져 있어야지 해요. 근데 우리 음성군에 지금 체육시설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동네 체육시설이나 생활체육시설은 굉장히 많은데 정식으로 1종, 2종, 3종 중에서 3종 경기장만 갖고 있는데 그 경기장도 공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대시설이라든가 연구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좀 부족한 상태에요.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음성군이 지금 굉장히 괜찮은 도시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동종 군 단위의 4위 정도 되고 인구 밀도도 4위 정도 돼서 전국 최고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공인된 체육시설, 경기장이 거의 전무합니다. 개인이 하는 골프장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체육, 종목은 어떤 종목이라도 다 유치할 수 있어요, 전국대회가 되건 뭐가 되건. 다만, 공인된 그런 경기를 유치할 경우, 특히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이런 기본적인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공모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완을 했으면 하는 거, 그리고 음성체육관하고 음성종합운동장이 지금 3종 경기장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한 경기장 규모를 갖추려면 현재 있는 그 시설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아무리 리모델링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부대시설을 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음성군이 전국 최고의 자치단체라고 한다면 종합운동장하고 종합체육관 정도는 행정타운이라고 하는 음성읍에 건설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뭐 바로 하라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해서 최소한도 3종 경기장 하나씩은 갖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우리 군에도 종합 스포츠타운 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설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시설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리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나오셔서 서효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회계과장

회계과장 서정석입니다. 서효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용차량 차고지 이전의 필요성 및 향후 계획과 장애인주차장에서 본관으로 이동하는 보행안전선 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서효석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공용차량 차고지 이전의 필요성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청의 주차공간은 현재 267면이며 동편 주거지 주차장 조성 후 주차 공간은 431면으로 164면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서편 주차장이 2023년부터 통합별관 건립사업으로 118면의 주차 공간이 1년 6개월간 이용이 불가하며 통합별관 준공 후 최종 확보 가능한 주차 공간은 353면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공용차량 차고지와 청 내 분산 주차된 공용차량은 총 36대로 공용차량 외부 이전에 따른 확보 가능 공간은 총 36면입니다. 이에 음성군에서는 향후 계획으로 음성읍 읍내리 817-163번지 꽃묘장 부지 내에 2022년 11월까지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공용차량과 직원 차량의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 완료 후 공용차량 차고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각종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2024년에 착공 및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주차장에서 본관으로 이동하는 보행안전선 확보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읍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계획되어 있는 장애인주차장 공간은 5면이며,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음성군청 청사 내로 이전하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근본적인 편의와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라 판단되어 주거지 주차장 준공에 맞추어 주차 공간 재조정을 시행, 본관의 근거리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서효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용차량 차고지 이전의 필요성 및 향후 계획과 장애인주차장에서 본관으로 이동하는 보행안전선 확보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효석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일단은 대체부지를 지금 확보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현재 한빛커뮤니티 앞에 꽃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부지를 저희 대체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 주차는 이게 완료됐을 때 본관 쪽에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다시 조정을 하신다는 답변이시죠?

예, 맞습니다.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의원이 건설교통과에 한 서면질문과 이게 이제 같이 이어지는 거라 여기서 한 가지 좀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주거지 주차장을 지금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이 주변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차량이 주차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체부지를 해놨다고 하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주거지 주차장하고 같은 시기에 같이 공사를 하는 게 시장통 어울림센터에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 그 공간에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그 주변으로 굉장히 많은 차량이 주차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현재 시장통하고 읍내2리 주민들이 민원으로 건의를 한 게 있는데 한시적으로 그 기간에, 주차장 설치하는 기간 그다음에 어울림센터를 건설하는 기간에 주차단속을 유예해 주십사 하고 건의한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주거지 주차 공간 확보하면서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울림센터 건물을 지으면서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건설교통과하고 좀 긴밀히 협조하셔서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어울림센터 주차장하고 그리고 이제 읍내2리의 직원들이 산발적으로 골목길에 많은 다수의 차량을 주차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시는 분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거기 현장에 가보셨나요?

예, 가봤습니다.

어떠세요? 가보니까 좀 위험성도 있는 것 같고 또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지금 유휴지 상태로 있는 관리사 부분은 그냥 나대지 상태로 있고 수면적은 그대로 있는 상태로…….

그렇죠. 그래서 거기가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상태고 외관상으로도 보기가 안 좋은데 지금 양덕저수지 둘레길에 나무식재까지 끝났어요. 그래서 그쪽에 주민분들이 많이 오셔서 운동도 하는데 지금 거기가, 여기 보니까 이게 조성을 하려고 하면 기본계획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저희가 수면적 2호지 낚시터 7,700㎡를 전부 다 사용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관리사가 있던 유휴지 공터 거기에 놀이터시설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공원을 조성해서 수면까지 관리할 수는 없는 거고 일반 간이놀이터 정도 수준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쪽이 원래, 지금 흙을 쌓아놓은 부분이 원래는 얕았거든요. 그런데 저수지 준설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그쪽에 계속 흙이나 돌을 갖다 쌓고 그래서 거기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 흙을 이용해서 그 옆에 수면부지를 매립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모자라는 것은 내년에도 그쪽에 준설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흙도 거기에 매립을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반려동물 놀이터 개념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고, 그건 농어촌공사하고 다르게 협의를 봐야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수면을 매립하는 부분은.

지금 축산식품과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과에서도, 지금 밑에 생태공원은 환경과에서 했거든요. 이 위의 것은 축산식품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유휴지 부분에 원남생태공원에 조성한 놀이터 개념의 그 놀이터 조성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 그 정도 부분?

예.

결국 그것을 하더라도 옆에 수면부지 있잖아요, 낚시했던 부분. 그게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거기도 매립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수면 매립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 매립까지 하게 되면 그 부지까지는 어느 정도 규모가 나와야지 위에 있는 것만으로는 너무 작잖아요?

지금 원남에 조성한 게 1,000㎡인데요, 지금 그 유휴부지가 한 2,100㎡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것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설치를 하면 잔디 심고, 울타리 치고, 벤치 몇 개 갖다 놓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제가 볼 때는 사업비가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약 1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억 정도에 나중에 운영비 부분. 그러니까 거기 사용료하고 그런 부분이 들 것 같은데 여기 반려동물 수요 및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관련법 검토한 다음에 추진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그럼 언제쯤 판단이 되겠어요?

반려동물 놀이터를 선호하지 않으시는 주민들이 좀 있어서 삼성면 이장회의 때 안건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저번 기관단체장 회의 때 우리 면장님이 한번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이장님들 회의 때도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평상시에도 거기 애완동물 반려견이나, 거의가 반려견이죠?

예.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쪽으로 평상시에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생태공원에는 어쨌든 사람이 있을 때는 반려견을 갖고 들어가거나 이런 것을 좀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서 많이 자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없을 때 반려동물 갖고 한 바퀴 돌고 하는데 이것은 일단 그러면 11월 이장회의 때 나가서 하시겠네요?

예, 그럴 계획입니다.

하셔서 이것 좀 잘되게끔 판단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락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축산식품과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하윤호입니다. 음성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해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4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군정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서효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음성군의 탄소 정책과 실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비전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국가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탄소중립은 탄소제로라고도 하며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인간 활동에 의해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배출한 만큼의 탄소를 상쇄하기 위해 숲을 가꾸거나 재생에너지 개발을 지원하고 탄소배출권을 구입해서 배출한 탄소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에 음성군은 기본법 규정에 따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2022년 9월 중에 추진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은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며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음성군 특성을 반영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포괄하는 기후변화 대응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주요 내용으로는 음성군 기후변화 현황 전망 및 정책동향 분석, 음성군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음성군 2050 탄소중립 비전 및 목표수립,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 및 세부이행계획 수립, 이행관리 및 환류체계 구축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한, 음성군은 국가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력 및 국가기본계획 등 관련 상위 계획과 지역 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2050 탄소중립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흥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신고된 8개소 골재선별파쇄업 사업장 중 현재 정상 운영하는 곳은 7개소로 비금속광물분쇄물생산업 5개소, 아스콘제조업 1개소, 레미콘제조업 1개소입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금속광물분쇄물생산업에서는 골재 또는 모래 등을 생산 시 원료를 입고한 후 선별 및 습식분쇄의 공정에서 사용한 물을 재이용하기 위해 침전과 농축ㆍ탈수 등의 물리적 처리과정을 거치면서 무기성오니가 발생합니다. 발생된 무기성오니는 1일 평균 100㎏ 이상 배출하여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제17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고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한 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여야 합니다. 상기 7개소의 사업장 중 무기성오니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제17조에 따라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곳은 5개소, 신고하지 않은 곳은 2개소입니다. 환경과에서는 정기점검 또는 민원발생에 따라 골재선별 파쇄사업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2021년 2월과 9월경에는 비금속광물분쇄물을 생산하는 2개소의 사업장을 점검하였으며, 무기성오니를 부적정하게 위탁처리한 사업자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의무 위반으로 무기성오니를 야적하여 부적정 보관한 사업자를 폐기물처리기준 등의 위반으로 「폐기물관리법」제13조 및 17조에 따라 적발하여 각각 고발 및 행정처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업장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무기성오니의 적정처리 및 보관여부 등 「폐기물관리법」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골재선별파쇄업 사업장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소 군정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조천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제3리 연방죽 마을 소류지 소규모 생태공원 조성 건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제3리는 자연마을명 연방죽으로 2020년 4월 행제1리에서 분구되었으며 마을 내 연꽃이 많이 핀 방죽이 있어 연방죽이라는 유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규모가 꽤 큰 방죽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소유의 소류지 대부분이 약 30년 전에 논으로 경지정리 되었고 이 당시 연방죽의 유래를 잇게 해 달라는 주민 건의를 통해 약 300평의 연꽃 방죽을 마을에서 조성해 현재까지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행제3리 마을은 연방죽 추가 조성계획을 포함한 2022년 마을만들기 사업을 신청한 상태이며 10월 중에 사업지 선정 발표 예정임에 따라 본 사업 선정 시 해당부서와 협조해 부지 확보 계획 등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 조성을 위하여는 선행절차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이후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등 보조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먼저 이에 대한 용역비를 2023년 예산에 편성하고 용역을 시행한 후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보조사업 신청 등을 통해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군정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송춘홍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육령생태공원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령생태공원은 2004년 약 7천만원의 소액 사업비로 소규모 생태공원으로 조성 후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연꽃습지 내 수생식물 및 묘목식재, 생태터널과 물레방아 등 조경시설을 설치하였고 2009년 향토식물 식재로 자연학습장을 조성, 2010년 급수시설 설치, 2015년 지하수 관정 및 화장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육령생태공원은 2004년 조성 후 2012년까지 자연보호 음성군협의회에서 무상 관리하였고,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해당 단체 및 관계자에게 연간 약 1,5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여 관리해 왔으며 2021년에는 마을 주민 2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역해 관리해왔으나 인건비 지급 문제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2022년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1명과 별도의 시설 유지보수비 1천만원의 예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원관리 소홀 관련 민원과 관련하여 사업비 2,400만원을 들여 2021년도에 시급한 노후시설을 보수하였고, 금년도 노후 정자 1개 철거 및 신규 설치하였으나 시설의 노후와 식물 고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전면적인 공원의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2023년 본예산에 육령생태공원 재정비를 위한 용역비를 확보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생태공원 활용 방안을 마련한 후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신청 등 사업비 확보 방안을 강구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는 서효석 의원님, 박흥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효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먼저 정부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음성군 탄소정책과 실행 방안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116쪽 보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9월까지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추진은 된 거죠?

예, 9월에 계획은 수립했고요, 용역 준비가 다 된 상태고 용역비도 1억원 확보된 상태기 때문에 바로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 발주는 안 한 상태인데 용역비는 확보를 하신 상태다?

예.

그리고 그 밑에 기본계획 주요 내용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탄소정책에 대한 것은 저희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환경과에서만 해서는 될 것 같지 않고 여러 부서가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하여간 이러한 정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박흥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거기 행제3리 연방죽마을의 유래는 알고 계시죠?

예, 이번 의원님 질문하신 이후로 제가 알게 됐고요, 현장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참 연꽃이 이 근처에서는 볼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오래된 얘긴데 그러한 좋은 방죽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300평을, 주민들이 그 유래를 잇게 해달라는 주민 건의를 통해서 300평을 지금 연꽃 방죽을 했다는데 군에서 지원했어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군에서 지원한 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답변 자체가 군에서 한 것 같아서.

군에서 해 준 건 아닙니다.

주민들이 이걸 자체적으로 한 300평 정도를 또 이렇게 가꾸고 있어요. 이렇듯이 그 주민들이 소규모 생태공원 조성을 해서 옛 이름도 다시 되살리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고 생활 기반 구축과 주민 정서 함양에 큰 의미를 두고 있죠. 그래서 주민들이 이걸 굉장히 요구하고 있는 건데, 이게 너무나도 간단한 질문이라 우리 과장님께서 그냥 나름대로 답변을 잘해주셨는데 과장님의 능력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하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물론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에 신청을 했죠?

예, 이번 달 18일에 발표한다고 들었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에 신청해서 거기에서 책정 여부는 봐야 되겠지만 그 마을 만들기 사업에 이것도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거와는 별개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별도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답변서에 보니까는 행정절차, 절차에 따라서 선행이 돼야 되는 그런, 우선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비를 과장님께서 이번에 세우신다고 그랬죠?

예,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을 이렇게 세우셔서, 또 과장님께서는 그만한 능력 있으시잖아요. 본 의원이 금정지 생태공원에 대해서 군정질문하고 나니까 바로 용역비 세우시고 도에다가 환경보증기금 신청을 해서 그 많은, 한 20억이라는 그런 예산을 가져오셔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여기도 과장님께서 환경보증기금도, 지원사업도 좀 보조받으시고 신청을 하셔서 해 주시는데 거기는 면적도 한 3천 평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땐 데크길이나 조성하고 거기에다가 뭐 정자 하나, 또 거기다 물레방아 하나, 거기다 포토존, 뭐 이런 정도만 해놔도 상당한, 시골에서는 또 규모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꼭 좀 한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용역비를, 저기 타당성 용역을 위해서 내년에 예산을 세우실 거 아니에요?

예, 한 2천만원 예상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환경보증기금 신청하실 거죠?

예.

그런데 관련부서와 협의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건 아까 균형개발과에서 선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정 여부하고 따져본다는 얘기입니다.

아, 마을 가꾸기 사업하고?

예.

중복여부도 한번 따져보고 그런 사업들 모두 좀 해보셔서 과장님이 뭐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문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신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하도 조천희 의원님이 역량이 뛰어나신다고 하셔서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행제3리 소규모, 여기 답사 갔다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들어오는 입구 우측에 하천변이, 소하천 조그마하게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사실 이거 몇 주 전에 민원을 넣었었어요. 근데 이제 부서들끼리 핑퐁 하다가 지금 이제 홀딩 상태인데, 어차피 이게 말이 나온 김에 현장도 답사를 다녀오셨고, 그 앞에 나무를 쭉 이렇게 심어놨잖아요. 그 나무가 쓰러질 것 같아요. 이유는 지난번 수해 때 이 옹벽이 쓰러져서 토사가 밀려 내려와서 나무를 지탱하고 있는 지렛대가 지금 다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몇 주는 민원 넣었다가 계속 제가 너무 자주 민원 넣으면 근무하시는 분들도 좀 불편해하실까 봐 지금 제가 웨이팅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 나온 김에 이거 좀 챙겨봐 주십사.

제가 현장 확인해서 따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송춘홍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금왕에 있는 육령리 생태공원도 다녀오셨는지요?

예.

저도 민원을 받고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여러 번 민원이 들어왔는데 한 번 가보ㄱ 여러 번 저도 찾게 됐습니다. 그곳에 가니 20년이 된 다래터널, 머루터널, 수세미터널, 또 연못까지 잘되어 있었는데 관광하기에는 너무 아닌 걸로 저는 판단이 돼서 오늘 군정질문까지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에서, 환경과에서 신경 쓰시는 것만큼 정말 거기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느끼셨는지요?

…….

육령리 생태공원이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우리 군에서는 너무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신경 쓰시는 거에 비해서는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느끼셨는지요?

예.

혹시 그거에 대한 방안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최초에 시작할 때는 여기 계신 김정묵 국장님이 시작하셨고 저도 그 옆에 있었는데 그 이후로 상당히 추진이 잘돼서 해마다 6시 내 고향에도 나오고 상당히 좋았었는데 이제 문제가 된 것은 한 사람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또 민원이 발생된 거거든요. 한 사람이 뭐 혼자 뭐 어떻게 유용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또 바꾼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관리가 안 돼서 저희가 볼 때는 한 사람이 관리할 때 애정을 참 가지고 했었는데 그분이 떠나고 나서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그 시점에 와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도.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2023년에, 여기 보면 육령리 생태공원 재정비를 위한 용역비를 확보해서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이 관리 감독을 금왕읍에 기관ㆍ사회단체에서 이걸 관리를 하신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제가 의견을 던져봅니다.

예, 좋은 의견이고요, 저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공원이 좀 규모가 있고 그전처럼 관리가 잘돼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면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조금 그것까지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금왕의 기관, 사회단체가 관리를 하면서 많은 분이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거가 순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기관단체장하고도 제가 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할 의사가 있는지부터 좀 봐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일단은 단체장님들 몇 분과도 함께 자리를 했고 찾아보기도 했고,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솔선수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춘홍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할 의원이 계십니까? 유창원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도 다녀오셨다고 그래서, 저 역시 당시 이제 수해 기간 때 육령천 때문에 다녀왔는데요. 그 골프장을 건립하면서 토사가 밀려 내려와서 물이 생태공원으로 넘어갈까봐 지역주민이 민원을 넣어서 다녀왔어요. 저도 이제 쭉 둘러보니까 관리가 문제 되는데 지금 아무도 안 찾잖아요? 차라리 저는, 물론 뭐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육령생태공원을 그냥 공원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입구를 딱 들어가면 폐주유소가 있죠. 그리고 우측에 폐모텔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거기 가꾼들 일단 들어가는 입구조차, 입구부터 들어가시는 방문객이든 지역주민이든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저 역시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공원은 공원대로 관리를 하시되 유관부서랑 거기 폐주유소랑, 거기도 제가 얼핏 듣기로는 사연이 많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 폐주유소나 그 모텔까지, 좀 어렵다면 폐주유소라도 어떻게 정리를 좀 해가면서 생태공원을 관리하든 용역비를 투입해서 해야지 그게 선행이 안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차라리 그게 가능하다면 주유소를 좀 정리하고 거기다 주차장을 조성하든지. 주차할 곳도 사실 마땅치 않잖아요. 그래서 생태공원은 그렇게 좀 접근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주차장 또는 골프장이 건립되기 전까지 분명히 거기 어딘가에는 식당이 생길 것으로 보여져요. 차라리 그래서 용도 변경을 해서라도 차라리 뭐 자영업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시킴과 동시에 생태공원을 관리하면 분명히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다각도로 접근방법을 그렇게 해주시면 이 생태공원도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분명히 살아나지 않을까 싶어서 작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 의원님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저도 주유소 그전에 운영하신 분이 지인이라 지금 흉물로 남아 있는 게 좀 보기 안 좋은 상태인데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그거를 주유소 관련 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각도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환경과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조천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태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하시는 조천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계 후 추진되지 않고 중단된 원당~원당 간 농어촌도로와 구계~구계 간 농어촌도로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당~원당 간은 면도 101호선으로 2019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당시 교통통행량이라든지 주민수혜도 등을 사업성이 다소 부족하여 사업 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 요구가 있어 저희 부서에서 2023년도, 내년에 기존 설계구간에 대하여 토지 보상 예산을 우선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계~구계 간은 리도 218호선으로 이 역시 2020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설계 당시 토지편입 문제로 노선 선형의 불합리성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중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노선 역시 내년, 2023년도에 불합리한 노선을 변경하는 등 재설계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사업추진 중에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단계부터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조천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왜 두 군데를 콕 집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가 하는 거 과장님이 좀 생각을 하실 바가 있는 건데 이게 3년 전에 실시설계를 해서 주민공청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할 때는 현장 검토가 우선이에요, 실시설계가 우선이에요?

검토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검토가 우선이죠? 거기가 답변에는 실시설계해서 주민공청회까지 했는데 검토 결과 또 안 돼서 안 한다고 해서 거꾸로 하시는 것 같아. 그렇죠? 답변서에 그러셨잖아. 실시설계를 해서 완료하고 다 했는데 검토해 보니까는 아니더라 뭐 이런 뜻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3년 동안에 우리 행정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때만 해도 가서 실시설계까지 해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하고서는 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걸 안 하니까 주민들은 매년 올해 하는 거야, 또 올해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이제 특수성 있는 걸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미터 수도 얼마 안 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도 101호선 자체는 길지만 원당2리 그 마을 들어가는 데 진입로는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보시다시피 그 마을 주민들이 나들이를 간다든지 큰일이 있다든지 뭐 그럴 때 전부 마을에, 지금 마을에 관광버스 못 들어가는 동네가 없잖아요? 유독 그 동네는 광역버스가 못 들어가니까 노인분들이 지방도까지 전부 나오셔서 노인분들이 타시는 것을 아마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마을까지 들어가는 그 진입도로를 우선 해달라 이렇게까지 했던 거고 심지어는 그 동네 마을 주민들이 예산이 그렇게 없다면 8m보다는 5m 정도만 해서 교행을 할 수 있게끔 마을 진입로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했던 데예요,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나는 여기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들의 지속적인 사업 추진 요구가 있어 2023년도 토지 보상 예산을 확보하도록, 대개 이제 답변하시는 게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인데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이걸 걱정을 했더니 노력 자를 빼놓으시고 ‘하겠습니다’ 하시대.

예, 하겠습니다.

예, 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구계~구계 간은 2020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이제 조금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 보기 싫게 남았는데 여기에 도로 편입 문제라는 건 어떤 게 문제예요?

당시 상황은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하지 못했고요, 일단 중단된 사업에 대해서 큰 원인이 없으면 내년에 이제 재설계를 통해서 선형을 좀 바꿔서라도 추진을 하자고 해서 지금 설계비를 내년도 예산에 조금 전에 원당~원당 간 보상비하고 지금 구계~구계 간 여기 설계비를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지편입 문제로 노선 선형이 불합리하다 해서…….

예, 당시에 선형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토지 소유주하고 타협이 안 돼서 선형을 변경하는 건가, 아니면 실시 설계한 선형 자체가 조금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시 고치는 건가?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공부 조금 더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런데 여기에는 또 2023년 노선 변경 및 재설계를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

예산 확보는 저희가 올렸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희는 이제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의회에서 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다면, 예산만 반영이 된다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권한은 집행부 아니야?

예산팀하고는 지금 얘기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되도록 해주셔. 왜냐면 행정의 신뢰가 무너져. 특히 원당 같은 데는 정말 내가 봐도 주민들 보기에도 미안스럽고 뭐 행사 있을 때 가보면 노인분들이 쭉 그 지방도까지 나오시는 거 보면 좀 안 됐더라고. 구계~구계 간은 또 너무 하다가 그냥 뚝 끊겨서, 얼마 안 남은 거를 좀 보기 싫고 그런데 과장님이 이런 건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건설교통과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상정 안건 처리 및 군정질문에 대한 기업지원과장 외에 2개 부서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34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