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제28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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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산업건설위원회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바쁜일정에도불구하고행정사무감사에임해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오늘부터10월20일까지2022년도행정사무감사가실시됩니다. 본위원회의2022년도행정사무감사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또한행정사무감사답변자료작성을위해서고생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격려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실시에앞서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목적은군정이주민을위한올바른방향으로가고있는지를검토하고분석하여대안을제시하는데그목적이있다하겠습니다. 금번행정사무감사를통하여군정에대한발전방안을제시하고잘못된부분에대해서는개선을요구하며예산은적정하게집행되었는지,예산낭비는없었는지를확인하는등알찬행정사무감사가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감사를받는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성실한자세로감사에임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감사진행순서는감사요구자료에대한설명을발언대에서듣고보충질의·답변은답변석에서진행하는것으로하겠으며행정사무감사관련질의·답변중에현지확인을필요로할때에는본위원회의결로감사중지를선포하고현지확인을병행진행토록하겠습니다. 아울러감사시건의사항이나시행및처리요구사항등감사결과의견서는건별로작성하시어감사당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에지방자치법시행령제50조에따른위원님여러분과사무보조자에대한주의의무에대하여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의기능과활동이저해되거나기밀이누설되지않도록주의해야하며감사를통하여알게된비밀을정당한사유없이누설하여서는아니됨을감사에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실시에앞서사진자료등을준비하신위원님이계시면질의전에미리말씀하셔서준비하신자료를활용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농업정책과소관부터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하는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농업정책과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2022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2년10월13일 농업정책과장김두철

문병오위원장

계속해서농업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김두철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16건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농업정책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선경위원

제가먼저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선방대한자료요청에도불구하고근한달동안야근하시면서성실하게자료를제출해주신부분에대해서먼저감사하다는인사드리고직원모두고생하셨습니다. 그럼먼저농작업지원단부터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농작업지원단은충남도자료에따르면2021년도에82곳이었던곳이현재는올해112곳으로좀늘어나있는상태예요. 그리고관련예산도작년에는78억4,000만원이었던것이올해는100억8,000만원으로결국100억대가돌파됐고또지난제4차국가브랜드대상에우수시책부문에선정이되기까지했습니다. 실제로현장에서우리이농작업지원단관련정책들이어떻게인기가좀있습니까?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우리군농업현황상반드시필요한사업입니다. 그래서지금저희도직원들이수시로나가보고또농협과긴밀히협조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저희홍성군사례를보면현재10개지역농협이모두참여를하고있고요. 그리고모두10억6,800만원의사업비가진행되고있고크게보면은농기계지원반과인력지원반으로이렇게나뉘어져있습니다. 결국은밭작물과좀관련된부분들이많은상황인거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

보니까는1ha이하면한3,000평정도되네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3,000평에65세이상의고령,또특히우리여성농업인들에게도관심을갖고지원을좀하기위해서노력을하고계시는거같고요. 아까이야기하신것처럼농기계지원반같은경우는광천과홍북이천차가좀있어요. 그러니까지역농협별로라고봐야되나요,아니면은각읍·면의실정에따라이용률이나실적들이좀천차만별인거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아까제가보고드린것마냥이게지금그렇습니다. 현재고령인면이,소규모인면이많이있습니다. 농가가그런데는별로그렇게사실상신청이극히저조한상황이고요.

최선경위원

그러면은지금수요와공급은어느정도좀…예를들자면아까말씀하신것처럼요청은있는데인력이없어서결국은중개를못해주고있는상황도벌어지고있나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상태,상황은거의없다고보시면돼요.

최선경위원

118쪽에보면광천농협같은경우에는인력지원반으로써한농가가지원일수는65일을받았다면은한농가에만어떤특혜,특정으로지원을해준거는아닙니까? 아니면은수요가딱한농가밖에없었던걸까요? 아니면홍보나이런거에미흡일까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이거는대규모농가로제가알고있습니다. 한농가인경우에는…

최선경위원

예.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농업경영면적이굉장히많기때문에이런확률이나온것같고요,지원일수가. 특혜라는건없습니다. 이거는전부투명하게신청을받아서하기때문에…

최선경위원

그리고홍동같은경우에제가일부러세부자료를좀받아봤는데요. 거의아까말씀드린것처럼밭작물과관련된부분들이거의많다고생각이듭니다. 결국은밭농사와관련돼서부족한노동력의문제를결국에는밭작물관련된농기계로좀대처를할수밖에없는상황인거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렇다면저희홍성군같은경우는농기계상황이밭과관련된농기계와논과관련된농기계비율을따져봤을때대략몇%,몇%파악하고있는데이터가좀있습니까?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논밭구분해가지고저희가통계낸건없고요. 제가과장으로서,이분야의농업직과장으로서제가판단하기에는지금현재는그래요. 논밭으로구분해서쓰는농기계는별도로있는건아니고논에서도쓰고밭에서도쓰고그렇습니다. 관리기라든가그다음에분무기라든가그다음에나머지는개별적으로농산물세척기라든가그렇게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최근자료에따르면이번국감에서나온자료거든요? 농기계보급예산이한277억정도가소요가됐고그중에서밭농업기계화율은한61.9%라고하고요. 그다음에논농사기계화율은한98.6%라고해서상대적으로밭농업과관련된기계화율이좀낮다라고이런평가가내려지고있는데아마저희홍성군같은경우도비슷할거라는생각이좀듭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제가말씀을드리면요. 우리홍성군경지면적이한13,380ha정도되거든요. 그중에서73%정도가논이에요. 나머지27%가밭으로되어있죠. 그런데논73%가이제한9,700ha되는데논이라고해서전부벼를심는건아니거든요,재배하는게. 올해같은경우에는한8,900ha정도가통계상벼를심었어요,재배를했어요. 나머지잔여면적은타작물을재배한다든가그렇게돼서주로이제지금말씀드린것마냥한73%가논이고27%가밭이니까…

최선경위원

아마기계화율도비슷할거같네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최선경위원

그래서어쨌든실질적으로제가말씀드리고싶은요지는결국은밭농사와관련된,밭농업과관련돼서는고령의영세한여성,노령인구들이많이있으니이부분과관련돼서조금이라도일손을좀도울수있는방안들이좀더섬세하게,촘촘하게정책으로실행됐으면좋겠다라는그런제안을좀드리고자자료를요구했었습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

성실한답변감사드리고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최선경위원

다음120쪽농업법인과관련돼서말씀드리겠습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

사실저희홍성군에보니까농업법인이400개나돼요. 영농조합법인이213개농업회사법인이187개인데생각보다법인의수가좀많네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

제가왜이농업법인과관련된자료를요청했냐하면은영농조합법인은농업인이5인이상가능하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최선경위원

그다음에농업회사법인은농업인이1인으로만설립이가능하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건인원제한없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렇기때문에농업회사내법인이상대적으로계속증가하는추세입니다. 그런데지난LH사건이후로농림사업이라든가보조금수치를목적으로한법인들이좀양산되고있는것이아닌가. 그렇다면우리지역의실태는어떤가를살펴보고싶어서사실은자료를요청했었는데요. 아까말씀해주신것처럼올해안에조사가끝날예정이라고해서이부분은자료가나오면내년행감때다시한번살펴보도록할예정이고요. 실질적으로저는보면은농어업경영체법제20조의2제1항에따라서3년에한번씩지자체에서조사를하게끔되어있어서저는기존에혹시조사된자료가있는지그것을요청했는데그자료는없었던모양이에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올해부터,그러니까이제작년까지위원님말씀하신대로3년에한번씩하게되어있었고올해부터는매년하게되어있어요,이실태조사를.

최선경위원

예.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래서제가이제읍·면에다가공문을,조사계획을시달을했고9월1일부터12월말까지4개월간조사기간이거든요.

최선경위원

예.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이제읍·면에서,산업팀에서조사를진행중에있고결과가11월말에끝나면은저희한테이제군으로취합이되면그걸집계해서저희가바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예,어쨌든농업회사법인의농지소요와농지의운영실태에대해서는좀정밀전수조사가필요하다고생각이들고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

혹시라도목적외에농업법인에대한어떤제재또는미활용되고있는그런법인들정리할필요성이있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관리감독에문제도좀더제안을해드리고싶었고요. 그다음에농업회사법인의문제점은어쨌든상황이발생하게되면개선해야될필요성이있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결론적으로는어떤불로소득을얻으려고하는어떤지금현재상황이계속유지가된다면농지는영농에활용되는것이아니라수익을창출하는어떤도구로전락할확률이있다고생각이들어서저희지역은아직까지농지를이용해서도시개발이라든가땅값상승을위해서투기꾼들이많이있는상황은아니지만앞으로내포신도시가어떻게될지모르고그에대한대비가좀필요하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향후15년이지나고나면비농민들의농지소유가한84%까지될것이라는통계자료가있습니다. 따라서15년이후가된다면은농지를영농에활용할수없게되는상황이벌어질수도있기때문에이농지에대해서는저희가미리준비를해둬야될필요성이있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우리과장님도동의하시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유념하겠습니다. 유념해서업무에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적극저희가검토해서반영토록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작목반운영상황은자료를통해서잘봤고요. 그다음에먹거리종합지원센터와관련돼서질의를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재공정률제대로잘진행되고있는거죠? 지난번에저희가현장조사도갔다왔기때문에…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

먹거리종합지원센터를운영한다는거는즉,학교급식을포함해서생산에서유통또음식물폐기처리까지전과정을연계해서공공급식의조달체계를좀구축하기위한내용을담고있는데맞습니까?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공모사업을통해서열심히공모에선정되게한거는정말잘하셨는데요. 문제는제가생각하기에먹거리종합지원센터를이거는신축이아니라리모델링이었어요,그렇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런데도불구하고한국농어촌공사에위탁을주면서위탁수수료가8.5%로만약에127억이라면약10억원의수수료를굳이내지않아도되는데즉,우리홍성군에서우리공무원들이직접이사업을진행을했더라면들어가지않아도되는비용을한국농어촌공사와위탁하면서필요없는예산을낭비했다라는생각이조금듭니다. 담당공무원과통화를해보니당초는8.5%였는데어떤과정을통해서금액은조금낮아졌다고는이야기를들었는데맞습니까?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그날현장방문때제가위원님께말씀을드렸는데이제정확히8%는아니고…

최선경위원

8.5%라고합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정확히8.46%예요.

최선경위원

예.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게이제근거는측량·설계및공사감리의위탁요율기준에해서감리가7.14%,사업관리가1.32%해서합해가지고8.46%입니다. 그런데이제원래경과를조금말씀드릴까요?

최선경위원

길지않게.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2019년도…정확히7월달인데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이제이사업이공모가선정이되면서직영을군에서지금말씀하신대로직영을군에서할까인원을충원을건의를했어요. 행정직하고시설직하게해가지고충원요구를인사부서에서했는데그것이승인이안됐어요. 그래서20년도에3월달에위탁을,농어촌공사홍성지회에다가주기로해서체결이됐습니다. 됐는데,제가알아본바로는위탁을줄수있는근거도있더라고요,보니까. 이제법이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이있어요. 거기에조항까지제가숙지를했습니다,위원님. 38조제4항에“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사업의전부또는일부를한국농어촌공사등전문기관에위탁하여시행하게할수있다.”이런조항이있더라고요. 그래서그조항에의해서근거해가지고농어촌공사에다가위탁을준거같습니다.

최선경위원

맞습니다. 지금말씀하신것처럼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덕분에사실은각종농촌에서개발하고있는사업의거의전부를한국농어촌공사가독점하고있어요. 그런데문제는뭐냐면저희시군에서한국농어촌공사에사업관리를위탁을하게되면농어촌공사는다시일을하드웨어,소프트웨어그다음에기본계획수립등으로나눠서다시수행기관,즉컨설팅회사에맡깁니다. 그렇게되면컨설팅업체들이관련,그지역실정에맞게전문성있게사업을실행하느냐에대한문제가제기가되는데그부분은이따권역사업하면서다시한번제가지적을하도록하겠습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래서어쨌든직접우리가실행을했더라면굳이들어가야되지않을,무슨사정은있었습니다만그비용정도는절약를할수있었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한가지더말씀드리고싶은거는먹거리,저는종합지원센터보다는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맞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종합이라는단어의사전적의미를찾아보면여러가지를한데모아서합한다는의미예요. 그러니까이렇게나열되어있는걸단순하게모았을뿐입니다. 그런데통합은어떻게나왔냐면둘이상의조직이나기구를한데로모아서유기적으로할수있게된것이통합이거든요. 찾아보시면전국적으로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고하지먹거리종합지원센터라고하지않거든요. 그래서아직늦지않았습니다. 그리고필요한것은전체적으로보면친환경과관련돼서물류센터도있고소포장센터도있고전처리과정도있고전부이것이종합으로나열되어있어서각자각실·과마다다르게지원을할것이아니라결국은하나로모아서통합적으로,유기적으로예산이든정책이든지원이한꺼번에나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어떠세요?동의하십니까?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먼저도말씀하셨죠,현장방문해서. 저도이제사무실에와가지고담당팀장하고직원하고한번심도있게얘기를했어요. 위원님께서‘종’자대신에‘통’자로바꾸자했더니한번검토를하겠다해서오히려‘통’자가날거같다,제가판단하기에는요. 그래서지금내년에3월달에입주하기전에최종그거를저희가선정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은검토해주신다는말씀감사드리고요. 그리고이친환경급식관련해서또는우리지금소포장과관련해서는현장에서조금어려움이있다고합니다. 즉,급식관련한소포장은일반로컬매장에들어가는소포장보다굉장히까다롭고양도적기때문에일손이한5배이상이더들어간다고합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따라서그부분은사실은공공의영역에서좀해결을해줬으면어떨까라는의견들이많은데이왕이렇게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구축이될때한번쯤고민해보는것도필요할거라는생각이들고요. 그거는제가제안을하고많은검토가필요하리라고생각이듭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그부분좀지원해주셨으면감사드리겠고요. 그다음에저희공공급식지원센터를운영할때수수료가저희가올해는8%라고하는것같아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

조금올랐다는것같고예를들자면당진시같은경우는공공급식지원센터를운영하는수수료를사실은전액시비로지원을하겠다는보도가있었습니다. 저희지역같은경우는아직은재정이열악하기때문에전부저희군비로대처할수는없겠지만결국은그수수료와관련된부분은조금더고민해서지역에서아이들을위해서또는생산자를위해서조금낮출수있는방안도고민했으면좋겠다는제안의말씀을좀드립니다. 과장님생각은좀어떻습니까?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사실은…솔직히말씀드려서이번에저도알았어요. 타시군거를전부제가입수를했거든요. 그래서지금자치단체에서직영하는데가인근에보령,태안,저희홍성이렇게있어요. 그런데이제보령은10%,그다음에태안은9%,저희홍성이8%. 그렇습니다,현재상황이. 그거는저희가한번심도있게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권역사업과관련돼서는제가시간을너무오래끌었기때문에이따보충질의로다시하겠습니다. 배려해주셔서감사합니다,위원장님.

문병오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경제문화농업국장님,우리김승환국장님께서아까최선경위원님이주신질문중에답변할것이좀있어요. 그래서한번답변주시고거기에대한의견을받도록하겠습니다. 조금만위원님들양해좀부탁드립니다.

승환

김승환경제문화농업국장

경제문화농업국장김승환입니다. 아까최선경위원님께서질문주신내용중에서일부사항에대해서좀더제가세부적으로말씀을드리고싶어서이렇게말씀을드리려고합니다. 아까말씀하실때우리가농어촌공사에다가위탁을해서위탁수수료를8.5%정도를지급함으로써예산낭비된다라는그런지적을하셨는데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가그런사업을할때,대단위사업을할때군에서만약에시행을한다면시공업체를선정하는것이고그다음에그런규모있는사업들은전면책임감리를선정을또해야되는거예요. 그리고농어촌공사에서하게되면시공업체를별도로우리가계약하듯이입찰을통해서시공업체를선정을하고또거기는농어촌공사내에있는직원들이,시설직직원들이있기때문에거기서감독을하는겁니다. 이제감리와감독이라는말을그렇게쓰는데우리가위탁을했기때문에우리와같은입장에서공무원들이농어촌공사직원들이감독을한다해서,감리를대신하는감독을하게됩니다. 그렇게되면어떤상황이벌어지냐면감리비가높으냐위탁비가높으냐의문제를따지면되는것이지그것을안나가야될8.4%,예를들어서10억정도를추가로지출하는것은아니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국장님,감사합니다. 다른위원님질의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쉬고할까요?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면11시1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계속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십시오. 권영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영식

권영식간사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준비를열심히해주셔가지고우리과장님,직원여러분께감사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저는그공동브랜드현황에대해서제가자료를요구를했고요. 제가평소홍성에농·특산물브랜드에도관심이굉장히많습니다. 또어찌보면홍성의얼굴이기도하고그래서관심을많이갖고있었는데요. 지금공동브랜드현황을보면홍성군이면내포천애입니다,내포. 제가전에도몇번말씀드렸는데내포라는것은바다나호수가육지안으로휘어들어오는부분을통칭해서내포라고그렇게하는데사실은홍성군하고는관계가그렇게좀많지는않습니다. 그런데그당시에내포천애라는브랜드가만들어지기까지는과정이있었겠지만은조금브랜드를바꿀어떤생각이없는지그런말씀을한가지질문을드리고요. 또보면은내포천애보시겠지만앞자‘내’자하고마지막‘애’자를빼면포천이에요,포천. 어떤분이그런말씀을하시더라고요. “포천시광고하고다니냐.”그런말씀도농담비슷하게말씀도하시는데그런부분에서시정을좀했으면하고말씀을드렸고요. 두번째로는내포천애브랜드이지출내역을보면도비하고군비하고같이매칭해서하는거지않습니까?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면은아까말씀중에택시광고를도에서먼저하겠거니권고를했다그렇게말씀을하셨는데그과정을좀알고싶은데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지금말씀하신대로2006년에이제특허청에상표등록해서2007년부터이제홍성군농·특산물공동브랜드로현재까지한16년정도사용을했습니다. 우리직거래하시는분들도그렇고그분들이이제대도시서울이나수원,대전가셔가지고내포천애상표장착된농·특산물을판매를하고계신데그분들이저희한테말씀을하시는게위원님말씀대로내포천애가홍성을상징할수있는어떠한이미지가담겨져있지않다이런말씀들을하시고또한가운데에‘포’자하고‘천’자가어떻게보면경기도포천거로타지방사람들이인식을한다그런내용도익히들어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우선적으로지금‘포’하고‘천’자를색깔을다른색깔로변형시켜가지고포천이라는거를이미지를조금,경기도포천이라는이미지를없앨수있도록지금저희가착안을해서진행중에있고요. 내포천애상표전체를다른이름으로바꾼다는것은지금은저희가이제군에서만이것이단독적으로행해지는그런사업으로는안되고요. 우선적으로우리군내의농업인을대상으로여론조사를할계획입니다. 여론을조사해서이거를바꿔야될지전면개정을해야될지아니면은일부분만수정을해야될지그거를저희가착안을해서23년도에,내년도에는저희가한번심사숙고해서검토를할예정입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3년동안지출내역을보니까약6억정도지출이된거같더라고요,홍보비로.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택시하고버스,그리고용달이렇게있는데이거광고를택시나버스보다는조금다양하게홍보를할수있는방법을한번알아보셨나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지금저희가사실은관외로나가는차량에대해서집중적으로이제할걸저희도검토하고있는데다만도비지원사업이라…충청남도이사업지침에“관내택시를우선적으로해라”이런조항이있어요. 그래서관내택시에지금개인택시하고법인택시하고185대를하고있고요. 지금서울·경기행한양고속시외버스에21대를양쪽좌우측하고후면하고3개면에다가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지금위원님말씀대로저도그거를인정을하고있어요. 관내택시는물론도지침에의해서하고있지만우선적으로이거를우리군브랜드를전국에알리려면은대도시위주로해서해야되는데그부분이좀미흡합니다. 그건인정을하고요. 거기에대해서대책을또강구를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이를테면검색포털사이트에다가광고를한다든가예를들어서전국적으로서울이나경기에한정된브랜드는아니니까전국적으로홍보를하는데,광고하는데다변화해줄것을요구드리고요. 지금1년에보면은한2억정도광고비가나가는것같아요,그렇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이비용은금액이군에서도그렇고도에서도그렇고좀키울생각은없나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이게도비매칭사업으로하다보니까저희가자체적으로,자체사업으로군비만투자해서예산을확보해가지고하는방향이있는데그런쪽으로신경을쓰고있습니다,별도로.

영식

권영식간사

아까말씀하신내용중에서앞으로우리농민들한테다시한번,왜제가자꾸이런말씀드리냐면제개인적으로이런생각을하는게아니고요. 재배하시고농민들께서그런말씀을상당히많이하세요. 하셔서,여론조사를한번하셔서그결과에따라서내포천애라는브랜드를좀바꿀필요가있지않냐. 물론과장님입장에서는우리군비나도비가많이투입됐기때문에브랜드바뀌기가상당히어렵다뭐이해도일부분가요. 그러나일단어떻게보면브랜드라는것이홍성군의얼굴이기때문에상당히중요합니다. 몇년쓰고바꾸는게아니고요. 그래서지금이라도만약에여론조사를해서좀잘못됐고다른걸로바꾸자는여론이많다라고그러면지금에들어간돈에그런거에구애받지마시고대담하게상표브랜드를우리군을알릴수있는브랜드로좀바꿨으면하고요. 또하나는저희가브랜드를바꿈으로써지금결정하지마시고바꾸게된다라고그러면은내년에제가알기로는시도된다는이야기도있어요. 그러니까홍성이라는이런브랜드보다홍주도있고여러얘기가있거든요. 그래서홍성을알릴수있는것,그런것을좀세심히살펴가지고준비좀해주셨으면하는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보충질의는나중에하겠습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위원님말씀유념해서저희가심사숙고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재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재석위원입니다. 그동안공원팀장으로서상당히학부모라든가우리홍성군민을위해서민원해결또공원주변을만드는데미리앞서가지고도에예산도많이신청해가지고실적으로,몸으로실천한그런팀장으로서칭찬을많이해주고싶어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또한가지는이제우리과장님이농업직전문가잖아요,그렇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홍성군의어려운농촌을과장으로서,전에는팀장으로서활동을했지만과장으로서역할은상당히책임도있고무겁다. 그래서우리홍성군의어려운농촌을변화를해줬으면하는바람에서몇가지질문을드릴게요. 제가신청한것은65페이지에보면은항공방제사업지원이에요.그렇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2019년부터이렇게2022,4년간지원한내역을보면은어떻게보면은초라하고예산에보면은1억4,700정도그렇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거기에보면은대상이이제3년간은AB지구예요. 그래서이런거를봤을때선택을어떻게했는지또지원내역을보면은다른지자체보다적다고생각하는데여기에대해서하실말씀이있으세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지금항공방제관련해서저희가이제간척지A지구,A지구에서부면,갈산면이해당이되잖아요. 거기에대해서지금임차료가이제해당이되겠고요. A지구간척지를제외한나머지육답이라고하죠. 거기에대해서는나머지읍·면과같이해서11개읍·면에운영비를지원하고있는실정인데타시군에지원내역을저희가입수를해서저희홍성군하고비교를해봤어요. 사실은저희가조금미흡한면은있습니다,타시군에비해서. 그거는인정을합니다. 그래서23년도,내년도본예산에증액편성을요구를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잘알겠고요. 지금보면은2022년도에보면은추진중이라고했어요,그렇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우리가보면은,뒷장에보면은지원내역보면은2019,20,21년도에보면은보통8월말이라든가9월초에다끝났거든요,방제가.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지금10월중순에가깝고탈곡을해야되는데추진중이라고보고한다는것은좀문제가있다고생각하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라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보통1년에상반기,하반기가조금2회정도많게는3회,보통2회정도이거를방제를하거든요. 지금자료에보면은추진중으로되어있는거는아마도제가판단하기에는우리실무진에서좀미스한거같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자료도관심을가져주시라고말씀을드리고싶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또성의가있어야된다,자료를보면은.그렇죠? 우리위원들이봤을때자세히설명을하면은또어떻게보면은질의가많겠지만또팀장으로서자료도잘DB구축하듯이분석이돼야되고그자료에대해서위원들이제출을했을때는어떤분야,어떤팀장이성의가있고이런것도평가를해요. 그래서이런거좀아쉬운걸지적하겠습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장재석위원

또한가지는이상기후가지금많이있어요. 기상이변이있어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방제라는것은그때빠르게대처를해야되거든요,특히벼멸구같은경우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여기에대해서과장님우리앞으로홍성군에지금이방제사업을지원을하는데예산,4억이란예산을증액시켰어요,그렇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여기에대해서비교해서무슨대안이있으면은,홍성군에앞으로약제방제하는데즉각대응할수있는무슨대책이있으면설명을해주기바랍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거는지금이제4억…정확히4억500이내년예산에저희가편성요구를했습니다. 그래서금년에는1억1,000이잖아요,사실은. 거의4배가까이이렇게됐는데물론우리군행정도행정이지만우리농협,지역농협하고도사실은저희가이거를가지고예산이확정이되면은한번미팅을해서지역농협에서도어느정도의협조를받아가지고받아서지금말씀하신대로벼멸구적기라든가각종병충해적기에그거를예방을할수있는사전에방제가이루어져야될계획을한번세워서추진을할까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제안을드리는거예요. 방제추진위원회를좀결성했으면좋겠다. 농협하고민간단체하고또우리군하고그러면그추진위원회가결성이되면은방제대상이라든가병해충방제시기에어떻게즉각적으로대응할것인가이런게다나올거예요. 그리고접수같은거이런시스템이돼야된다. 이러한것을제가요구를하는거예요. 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또한가지는지금고령화가되어있어요,농촌에보면은. 우리과장님은진짜전문가아니에요,그렇죠? 우리현실에대해서홍성군,농촌현실에대해서조금알고계시는대로설명한번해보세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사실뭐고령인구가제가판단하기에는홍·광천이나이런도시지역빼고홍북이나3개읍을빼고나머지면단위는그렇죠. 고령인구가제가판단하기에는40%이상은될겁니다. 그래서이제영농현장을제가가끔출장을가면은사실기계가없으면못해요,모든농사가거의다. 그렇다면그고령인어르신들께서기계도다룰줄도모르시고또한들잘못하면안전사고가나기때문에아시다시피모내기라든가벼베기는전부다기계갖고있는사람들이대행을해주잖아요. 나머지는이제고령인분들이하시는농사일이밭농사에많이치우쳐있는데그다지뭐큰면적도없고자기가족들아니면자기자식들도시에가있는자식들줄라고이렇게농사를짓고하는게이제많이대부분이차지하고있어요. 있는데,그분들께서고령인농가들께서인력이사실은부족한데도없지않아있습니다. 그래서아까인력지원반이라든가이렇게활용하고또봄가을로해가지고각급행정기관,관내유관기관,사회단체한테저희가협조공문을보내서농촌일손돕기를좀적극취약계층에고령층,장애인농가아니면수급자농가관내취약계층에의무적으로해달라고이렇게일손돕기도추진하고있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일손돕기도하겠지만반드시수립이돼야될거같으면은저는지금말씀하신대로고령화되고여성화돼있잖아요. 어떻게보면은저는농촌70%가여성화,고령화로되어있거든요,홍성군이. 면단위에. 과장님도이렇게둘러보시면알거예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건심각한단계에놓여있어요. 고령화돼있다는것은80,90이런분들이농사를짓고,밭농사짓고있거든요. 그러면지금말씀하신대로인력지원단또장비지원같이해서농작업이이루어질수있는시스템이돼야되거든요,실제. 그런데를보조를해야만이우리홍성군의소규모농가들이진짜농사지어서유통잘못하면그어려운것을본전이고뭐고절대로못찾는경우가많이있어요. 다대농을위해서,중소농업을위해서지원하지소농지원이없어요. 안되는거예요. 그소농지원책을과장님께서한번수립을해주셔라이건좀제가당부드리는거예요. 또한가지는우리보면은방제사업이이제4억예산을획기적으로과장님이올렸어요,그렇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다합쳐도우리가지원한예산보다많은데특히또아쉬운게항공방제라고막활성화시킨다고해가지고의원사업비로2,000만원씩나눠준거예요. 알고계시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천만다행으로지금과장님부임하시고4억정도예산을올려놨기때문에다시한번더강조하고싶은것은청양이나보령시같은경우는,보령시는13억예산을세워서자부담이없게만들고청양도마찬가지로청양은규모가적기때문에3억예산으로자부담이없어요. 그런데농촌이쌀값이폭락하고있는데그런거라도희망을갖고또지금말씀하시는고령화된소농들얼마나고마움을느끼겠어요. 그래서한번예산도만약에부족하면은추경에또농협하고보조해서자부담을최소화시킬수있는,그렇지않으면자부담이없을수있는그러한행정도한번홍성군에서펼쳐줬으면좋겠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잘살펴보시고당부드리는것은앞으로과장님께서해주셔야될사안이라고생각해서제가말씀드린거예요. 그다음에학교급식지원센터예요. 지금이급식지원조례도만들고여러가지우리초등학교,유치원,고등학교까지우수한급식재료로해서학생들에게잘먹일수있도록하는데최선을다하고있는것맞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나름대로열심히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거기다뭐친환경유기농식자재홍성군에서특구로써많이홍보도하고자랑도하고있는데제가이렇게자료를받아보면은우리가친환경급식자재,유기농급식자재이렇게보면은뭐30몇퍼센트에서45%까지타지자체에서들어오잖아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관외산이요?

장재석위원

제가봤을때81쪽에보면은관외가26.5%밖에안돼요,그렇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그뒷장에보면은22년도에는상반기인데45.9%예요. 46%예요,관외식자재들어오는게. 여기에관해서한번설명을해보세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차이나는것에대해서요?

장재석위원

예.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은제가파악을해본결과저도이게이상하다싶어서알아봤더니그때까지21년도까지는코로나영향으로,코로나19여파로학교급식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어요. 그러다보니까물량이적게들어왔습니다. 그래서26.5%가21년도가나타났고요. 금년상반기1월6월까지가45.9%이건코로나가어느정도잠재워지고거리두기도없어지고해가지고학교급식이정상화됐다고판단하시면되겠습니다. 그래서물량이많이늘어났어요.

장재석위원

지금이제각지자체에서생산되는유기농식자재많이활용하면은도에서또예산도따올수있고그러던데지금홍성군에뭐그런예산따온거있으면설명한번해주세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저희가도에서시상금으로우수시군으로선정이됐어요. 충남도내에서15개시군중에지역식재료사용률하고상승률이있어서평가를해가지고우수기관선정돼서지난8월달에3,000만원도비를시상금으로저희가지원을받았고요. 이거에대해서저희가앞으로활용할계획은저희관내유치원,초·중·고교중에서저희지역식재료를사용실적이우수한학교를10개교를선정을했어요. 해서유치원1개소하고초등학교가6개교,중학교1개교,고등학교가2개교해서총10개교를선정을해서공급률의기준을해가지고지원을3,000만원도비시상금를가지고10개소에다가우리가지원을할계획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그런건잘했는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그러한도비도3,000만원씩받아서칭찬을해줘야되는데우리가예를들어서통합먹거리센터가내년부터확대되잖아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지금까지는우리관에45%가타지자체에서들어온단말이에요,식자재가.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홍성군이친환경특구고또유기농재배를많이하고있어요,제가알기로는. 그런데이렇게들어오는이유가있을거예요,관내에식자재가. 여기에간단히설명해주시고저는설명해주시기전에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러한식자재예를들어서홍성군에서일반농가에서무농약으로재배할수있도록홍보도하고확대도하고젊은농부가이런것을재배해서납품할수있는이런시스템이지금적립이안됐다. 제가왜지적을먼저하느냐면잘한것도있지만다른지자체보다낫지만위원이봤을때는그런것이아니다,앞으로전개할방법은이런무농약식자재가관에서최대한많이들어올수있는그런방법이있어야되는데방법앞으로강구한다면은그걸포함해서한번답변해주시길바랍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지금46%가까이타지에서친환경농산물이우리학교급식으로공급이되고있습니다.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이제주무관,주무팀장하고왜이렇게되냐고물어봤어요. 그랬더니이게이제계속해서이렇게된다고하더라고요. 그러면은원인이뭐냐,원인은현재우리군이친환경농업특구고,전국최초특구고한데품목에대해서농산물재배품목이다양하지가않다. 원인은거기에있습니다. 그래서그러면은현재이46%가외지에서들어오는데이거를어느정도우리군에서생산을해서다만,드러낼수있는그런체계를검토를해야되는데아직까지는솔직히말씀을드려서지금특이한대책은세워놓은건없고요. 저희가이제아마심사숙고해서이거를다만퍼센트를줄여서라도우리군에서생산한농산물을학교급식에제공할수있도록품목을다양하게재배할수있도록이렇게농업기술센터하고기술적인측면이나농가교육해서할수있는방법밖에없을것같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제가제안을드리는거예요. 기술센터,우리농업정책과그리고농민,젊은청년농부들이있어요. 이런분들이농촌에서그러한납품을해야만이유통을할수있는시스템이돼야만이농사를짓고하는데지원만해서는안된다,그러한시스템이준비가안돼있어요. 앞으로우리가먹거리지원센터통합으로운영이된다면은DB가구축되어야돼요. 지금수년동안그러한정리가안돼있기때문에무슨품목이어디서들어오고다하잖아요. 이런것을많이들어오는것을우리홍성에서재배할수있으면은이런교육이필요한거아니에요,그렇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한것을전체적으로파악하셔가지고먹거리통합센터를할때에는DB구축이돼서우리젊은청년이라든가농촌에서최대한재배해서납품할수있는지자체로만들수있는것은과장님의역량이라고저는생각하고있어요. 그래서앞으로그런것도한번제가제안을드리는거니까변화를줄수있도록해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시간이없는데쌀에대해서질문을한번드릴게요.

문병오위원장

존경하는장재석위원님.

장재석위원

간단히…

문병오위원장

간단명료하게질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이제우리가쌀하면쌀값파동때문에농민들이다걱정하고시름에앓고있잖아요,그렇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이제단기적으로국회,정부에서이건단기계획이지중장기계획법통과가안됐잖아요. 농민들을지속적으로위하고쌀값이변동이없으려면은위에서중앙정부에서해야되는데우리친환경특구잖아요,그렇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쌀납품도보면은천수만RPC하고우리홍동농협에서납품을받잖아요. 그래서관외,서울쪽으로는홍동농협에서전량다받아가지고납품하고있죠,지금.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이게친환경쌀이라고하잖아요,친환경쌀. 친환경쌀이라는것은농약을않는것이아니거든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무농약하고유기농두가지인데.

장재석위원

그렇죠,그렇게표기를해야되는데. 지금납품사에보면은친환경쌀이런식으로해가지고자료를제가받았는데시간상제가이걸지적을많이해야되는데앞으로그런명칭이라든가또단지도특구로지정을해줘가지고사용을해야된다지금친환경특구로지정이돼있어서관리하면서인증을받으면서이친환경쌀납품을하잖아요. 예를들어서무농약쌀이라든가거기명칭이있을거예요,다른데. 농약을않고무농약으로살포를하면은이런것도지금문제제기가될수있으니까과장님께서살펴보시고거기에맞게끔납품을받았고납품을해야된다이런거를지적하는사항이에요. 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챙겨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시간관계상차후질문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존경하는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김덕배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덕배위원

과장님,장시간수고많으시고요. 우리과장님께서는농업전문직이기때문에그동안의홍성군의농업전반에대한사항들을잘알고계시리라생각을합니다. 그리고농촌의현실도누구보다도잘아시는과장님이라고제가알고있고,그동안행정감사준비를하시기위해서과장님과또팀장님들그리고모든팀원들께서자료준비하느라너무고생하셨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그동안에제가현장을다니면서문제가,여지가있던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과또팀원님들또팀장님들한테수시로소통하면서제가문의했던사항들이그때그때신속하게문제의여지가있던사항들을해결해주셨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는감사드리고오늘제가이제과장님한테몇가지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고자하는사항들은물론질책보다는앞으로개선방향,그리고우리농업정책과에서해야될사항들에대해서몇가지말씀드릴텐데요. 과장님이그농업전문직으로서지금현재농촌을바라보는시각이어떻게바라보고계신지간단하게말씀해주실래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재농업이라는자체가쇠퇴기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쇠퇴기고…하지만저도농업직이고우리과에있는직원들31명중에서14명이농업직공무원이에요. 그러다보니까자긍심이라든가이게좀실추가된건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이제출장을나간다든가이제민원인이오셔가지고저희한테하소연하시는분도많아요. 지원하는거는물가가오르고자재비가올랐는데군에서지원하는거는3년전이나지금이나똑같다그래서그것도공감을하고해서아까장재석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마냥항공방제그런것도현실에맞게올리고또농가에서지금이렇게쌀값이하락이되고그러다보니까사실그분들께서농사짓는보람이라든가이런게없죠,당연히. 그래서그분들에게농심을달래줄수있는방향은농업직공무원으로서물론보조도많이해주고지원도많이해주면좋겠지만그래도다른시군에는어느정도형평성있게우리군이지원을해줄수있는방향은제가있는동안은최대한도로해드리고싶은마음이간절하고요.

김덕배위원

과장님말씀동의하는데요. 형평성이란그렇습니다. 현실에맞게시군하고같이밸런스를맞추는것이중요한게아니거든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김덕배위원

지금농촌은고령화시대가돼있고농촌인력은없습니다. 제가이제농촌인력지원조례까지제가조례를발의를해서만들어놨는데제가두가지사항에대해서과장님한테질문을드릴거예요. 첫번째로보면은마을만들기사업같은경우는지금2022년도13개마을을지금조사중에있다고그랬습니다. 지금현재하는마을만들기사업은중간조직에서현장에다니시면서현장현황파악을하고다니시는분들몇분도만나봤고그분들이하는일좀몇번지켜봤어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김덕배위원

열심히도하시지만사실은어떤프로그램에쌓여서어떤마을만들기사업에집중하는그런부분도보였다. 현실에맞게가야되는데프로그램대로가는거예요,사실은마을만들기사업이. 그러다보니까지역에서지역민들이원하는사업에서좀벗어나는부분도상당히많이있어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선과장님도지켜봐야될거같고현장에마을만들기사업에의해서마을에어떤사업한걸제가보면은그마을에서하는말이이마을만들기사업을통해서우리마을이좀새로워졌다는그런생각들을많이갖고계세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김덕배위원

사실은이사업이좋은사업이라고생각은하고있고홍성군의마을만들기사업을앞으로대략몇개마을정도로할계획을갖고계신가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지금아까보고드린바와같이이제6개소가진행중에있고요. 이것이이제사실은충청남도공모사업이에요. 그러다보니까이제마을개소당5억정도사업비가투자가되는데그중에서이제30%정도가1억5,000이도비예요. 어찌됐든도비매칭사업이라저희가이공모사업6개소가끝나기전에도에공모사업을또신청을할겁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앞으로이사업을계속지속적으로할거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김덕배위원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2022년도에13개지역을지금조사중에있다고그러는데앞으로지속적으로해서이마을만들기사업을통해서살기좋은마을을만드는데일조를우리군에서도해야된다이런말씀드리고자하는사항이고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김덕배위원

앞으로지속적으로과장님께서관심갖고노력해달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가아까농작업지원단육성운영에대해서자료요청을사실을했어요. 했는데지금밭작물특화단지는몇개가지금준비가되어있는지그리고몇가지품종하고규모가어떻게되는지좀간단하게말씀해줄수있어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현재는지금다섯농가에추진하고있는게금년에다섯농가에약9.5ha정도가지금하고있고요. 재배작목은콩이나호박,여주이렇게재배하고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세가지품목에대해서만특화작목을하고있어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거는…세가지작목으로국한된건아니고요. 밭작물은다른작목도재배해도상관없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제밭작물도이제고부가가치가있는걸로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지금곡물이상당히우리나라는거의수입수준에있잖아요. 수입수준에있는데실생활에필요한작물을좀재배해서우리홍성군이유기농특구아닙니까?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렇다면우리홍성군민도그렇고우리대한민국전국민이먹을수있는그런작물들이좀개발돼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갖고있어요. 그래서이특화단지를조성할때그런거를새로운품종에대한것을좀고민을했으면좋겠다라는저는생각하는거예요. 지금현재있는것을그대로특화단지라해가지고단지를만들어서사업을하는거보다는좀차별화되는특화단지를만드는것이중요하지않은가저는그런말씀을한번드리고싶어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거기에대해서는더노력을해주시길부탁말씀드리겠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김덕배위원

제가아까도말씀드렸는데농촌인력지원조례를사실은제가만들었어요. 보니까농기계지원반은사실은많이요구가되는사항이에요. 왜냐면농촌도고령화되다보니까시골어르신들은농기계를직접할수있는분들이많질않습니다. 안전에도문제가생기고있기때문에각농협에제가이야기를들어봤더니“예산이상당히부족하다.”이런얘기를많이해요. 그리고보니까육성지원,교육홍보비라든지예를들어서인력지원반부분에참여않는농협들이몇군데있지않습니까? 그런곳에안나가는예산은농기계지원반쪽에다시또예산을지원해서시골에어떤농기계를더지원해서지원반들이고령화된농촌에노인회농촌일손을도와줄수있는방법을좀만드는것이더중요하지않나이런생각을갖고있는데앞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계획이있으십니까?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내년부터이사업에대해서금년연말에11월,12월달에저희가충남도,도비또지원사업이라농협하고같이이게협력사업이거든요. 그래서이제같이간담회가있을예정입니다. 그래서개선방안에다가저희가이거를적극건의하겠습니다. 해서,인력지원반에있는예산을조금농기계지원반으로전용을하든지더늘리던지확대해서하는방향으로한번건의를적극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제가과장님오시기전에농촌인력지원조례를제가만들면서관련부서에서농촌인력지원사업이있기때문에중복되는것아니냐이런생각을했었어요. 그런데지금시골에농사철이되면인력을구할수가없어요. 외국인노동자들이16만원,17만원그렇게받습니다. 우리일반인들이일손을구하기는턱없이부족하고일손를구하지못해서일을못하는거예요. 그렇기때문에제가지원조례를통해서수도권에있는농촌인력을도와줄수있는분들을홍성에거주할수있는거처를만들어서일주일이든지열흘이든지농번기에와서이쪽에서일할수있는기회를만들면그분들도일자리가만들어지는거고또홍성군의농촌에도인력지원이제대로되서농사짓는데문제가안생기고필요할때인력을지원받을수있는그런부분을군에서도적극적으로지금농업정책과가제일중요한부서이기때문에그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 왜냐하면“일손이많기때문에우리과에서는이런것까지하기는힘들다.”이렇게말씀하실수도있어요. 그렇지만이게할수있는거를좀만들어야지다른일도많은데이런것까지어떻게하느냐이런생각을가지면안된다고저는생각을하는거예요. 거기에대해서한번과장님,혹시추진할의사가있는지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지금그렇습니다. 저희가이제사실은외국인력을저희가올해하반기에34명을베트남하고필리핀에서계절근로자5개월짜리비자를발급을해서지금한국에와서일을하고있는데요. 그시책을저희가농업정책과에서브로커를안끼고저희행정하고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해서홍성에있는다문화센터하고이주민센터에협조를받아가지고홍성에시집온결혼이민자중에서본국에사촌이내친척들을인력으로5개월계절근로자비자로발급을받아서그분들34명을모셔다가지금시범적으로했습니다. 내년에도지속적으로추진할거고요.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인력지원반에대해서는사실은현재는저희가대책은없습니다. 없는데,그또한같이병행해서추진을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제베트남하고교류해서그분들한시적으로30명이든40명이서이곳에인력지원을한다는것은그건턱없이인력이부족해요. 농촌에한농가에서어떨때는10명,15명,20명이렇게요구하는데도있어요. 저희사는집에옆에도인력을하시는분들이계세요. 아침에보면은큰버스로한30명,40명,50명차타고나갑니다. 그런분들도있어요. 그런데군에서30명,40명된다고“아,우리도하고있구나.”하는생색내기밖에되지않는다저는그런말씀드리고싶어요. 그렇기때문에우리서울이든지어디든지공고를해서농번기에인력이홍성에와서일주일이든열흘이든일하고올라갈수있는거처만마련해주고우리가그분들한테일할수있는장소를우리가선정해주고각읍·면을통해서수요자들을조사를해가지고하면되는거아니겠습니까? 그래서그런쪽으로우리농업정책과에서추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부첨해서말씀드리면수요조사를저희가사실은봄가을로하고있어요. 했는데,예상보다는적게들어오더라고요,수요조사결과가. 그분들한테적기에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일주일이든열흘이든피크에,피크시기에인력을지원해야되는데그게좀아쉬운점이있어요.

김덕배위원

제가볼땐홍보가제대로안됐다고보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김덕배위원

이장님들한테마을방송이라든지이런부분을좀제대로했는지그것도의문점이가고요. 저희들이현장에돌아다녀보면은일손이없어서일을못하겠다,어디봉사할사람들없느냐뭐이런쪽으로항의비슷하게말씀하시는분들도있어요. 그렇기때문에제가이말씀드리는거기때문에앞으로검토해주시길부탁말씀드리겠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김덕배위원

제가여러가지사항에대해서말씀을드렸지만제가뭐질책하고이런우리농업정책과한테잘했네,잘못했네이런것보다는제가대안적인거말씀드리고싶은거그동안의말씀드렸고제가질책사항에대해서는그동안의과장님하고소통을했었고팀장님하고도소통을했어요. 즉시즉시해결했다는그런부분에대해서감사를드리고앞으로농업정책과는홍성군의농업은우리가있기때문에된다라는생각을갖고해줬으면좋겠고농업전문직이14분이계시다고했어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렇지만14분은정책에따라서,기존이념에따라서,이론에따라서정책을펼칠수밖에없다고저는생각을해요. 농촌의현실하고는안맞는정책이될수도있어요. 그현실을여러분들이파악을하셔서현장의목소리를들었을때농민들이,이분들이이야기하는것이맞구나이런것이좀파악이됐다면즉시그분들의의견을존중을해서농촌의민원을해결할수있는그런부분도우리가해야된다는생각을전갖고있어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이제직원들한테전그래요,현장행정을중요시해라. 항상제직원들한테,현장행정을…현장에가면은답이있다. 제가그걸강조하고있습니다.

김덕배위원

농촌의현실이여러가지로어렵기때문에농업정책과의역할이상당히중요하다. 농촌에가면상당히하소연만나오고있어요. 아까도뭐장재석위원께서쌀값문제도말씀드리고다했지만지금여러가지문제가많잖아요. 과장님충분히아시잖아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내년도에어떤지원비도과장님께서증액시키고이런부분에도우선감사드리지만그게증액이문제가아니거든요. 우리가농촌의현실을제대로파악하고어떻게농촌에지원을할것인가이게가장중요하거든요. 뭐틀에박힌기존예산을이렇게밖에우리가않기때문에더증액해서하는거는어렵다는생각을그런고정관념을버려야됩니다,이제. 뭔가를이제우리가도전의식을갖고농촌도도와야된다. 이런말씀을제가드리고싶고마지막으로제가간단하게말씀드릴게요. 홍성군의농산물유통센터가사실은없어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APC…

김덕배위원

이런부분이없기때문에홍성군에서농산물을재배한분들이서산유통센터나대전으로가는분들이상당히많아요. 예전에제가어떤분이서산유통센터로갔는데이곳에서홍성에서,쉽게얘기해서하나에2,000원짜리는갔더니뭐1,000원도안주는700,800원정도얘기해가지고속상해가지고차를가지고돌려서와서화가나가지고밭에다다버렸다는얘기도하시는분들도있더라고요. 얼마나그분이속이상했겠어요. 정상가를좀어느정도받아야되는데터무니없는다른데서왔으니까대충사고유통하시는분들이,경매하는분들이그렇게해서농산물을매입하려고하는그런생각을갖고있는그런것을보고화가치밀어서왔다는얘기를들었어요. 그래서제가제안드리고싶은사항은주말이면은홍성…주중에도마찬가지입니다. 홍성IC가IC입구가안면도가는터널까지차가밀려요. 왜밀리느냐. 사실덕산쪽으로가는차한4대,5대가좌회전차량서있으면회전이안되기때문에차가길이막혀요,사실은. 그래서도로한차선을더개설해야된다는것을관련부서에계속요청해서관련부서에서국토부에요청을해서6년만에거기서한개차선을증설한다는답변을제가받았습니다. 받아서,내년이라도공사를하지않을까저는생각을갖고있고IC입구에다가로컬푸드매장을추진하는건어떠냐. 지금은거기는사실경지전용농지입니다. 농지지만은,이제농산물판매하는거기때문에가능하지않을까하는제생각을갖고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도할수있는지조사를좀통하고거기에대한관련된모든것을파악좀해서추후에저한테보고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부분은한국도로공사와한번가능한지여부를타진해보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아니,도로문제는상관이없어요. 농지에다가로컬푸드매장을그쪽에다조성하는겁니다. 그리고홍성군에친환경농산물을그곳에서판매할수있는그런곳을만들고자하는거예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이게도로공사는왜제가말씀드리냐면요. IC입구는도로공사에서협의를받아야돼요. 가로수를심더라도마찬가지고어떤시설물을IC입구에는시장,군수가마음대로할수가없어요. 그래서도로공사측하고협의를한번해보고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게한번협의를해주시고요. 그런부분에도꼭필요하다는우리친환경특구에도로컬푸드매장이대단히로컬푸드매장이필요하다이말씀드리면서질문을마치도록하고추가질문추후에하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김덕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의질의도있고추가질의가있기때문에중식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3시3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식사맛있게하셨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평소에우리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자료문제랄지또어떤문의가왔을때즉각적으로대응한다라는이러한칭찬들을참많이있는데저도더불어서우리농업정책과가그런부분에서는참잘하고있다또열심히하고있다이런부분을저도덧붙여서말씀을좀먼저드릴까합니다. 향후에우리농업정책과가해야될방향도좀더심도있게우리홍성군의미래를위해서나아갈방향에대해서우리최선경위원님과김덕배위원님의얘기를저도심도있게잘들었고요. 그런방향에대해서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그내용들을주안점을잘챙기셔서앞으로좀더진보할수있도록발전할수있는계기들을더만들었으면참좋겠다. 분명히우리최선경위원님이랑김덕배위원님이말씀하실때그질의는전혀답변이준비되지않았을텐데도불구하고막힘없이준비된말씀을해주셔서참잘준비하고계시고우리농촌방향을잘정립하고계시구나이런부분에서감사하다는말씀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농업정책과에자료요청한페이지가93에나와있는데요. 농업·농촌발전및역량강화요구내용안에세가지로나눠서말씀을좀제가드릴까합니다. 먼저농촌체험마을그휴양마을관련돼서지난번에현장방문도하고왔습니다만지금문제점잘하는것과잘못된것이지금분명하게자료에나와있거든요. 그렇다면우리과장님께서굳이세부적으로말씀은안드리겠고큰틀에서문제점을어떻게해결하였으면좋겠다하고어떤방향이설정돼있는건지그걸일단한번좀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사항중에서우리농촌체험휴양마을이현재등록된게13개소거든요. 그중에서저희가이제지원이국비부터도비,군비해서지원을하고있는데주로지원용도가체험마을사무장활동비,인건비라고하죠?

문병오위원장

맞습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다음에각종화재보험이라든가체험안전보험,그다음에역량강화이런교육에들어가는사업비를지원을하고있습니다. 하물며이제13개소중에서말씀하신대로정상운영되는곳이있는가하면반면에부실운영하는건사실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저도책임을통감을하지만이거에대해서앞으로개선할방향은마을과마을운영위원회와의진솔적인운영에대한대책을,논의가우선급선무라생각하고요.

문병오위원장

예.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러면어떻게운영할것인지그자체는저희가이렇게강제적으로나이렇게할수는없고마을자체자율적으로이걸할수있도록저희가뒷받침해주고,지원을해줘야되는데사실지금7개마을은13개중에서7개마을은제가보기에는나름대로운영이되고있어요.

문병오위원장

예.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러면나머지5개나6개마을은약간미흡하고부실한데가있죠. 그부분에대해서내년에저희가한번대책을정확히방안을강구해야되는데아직까지는저희가가닥은아직못잡았습니다,솔직히말씀드려서. 그부분에대해서최대한도로우리주무팀과주무관하고해서마을과한번우선적으로미팅간담회를해서앞으로이런식으로계속적으로운영을하게되면은하나마나입니다,사실은. 그거를마을에찾아가서일정을짜가지고주민과의대화를해서앞으로자율적으로체계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한번최선의노력을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과장님답변감사드리고요. 지금잘되는마을과못되는마을의차이점은분명히우리자료안에나와있는내용상에봐도드러나있어요. 그렇다면잘되는마을과못되는마을의비교는분명히자료,그리고현지에나와서보는과정속에분명히드러나고그문제점을저는잘되고있는마을속에서잘못되는마을은왜잘못됐을까를찾아낼수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런부분을벤치마킹해서할수있도록해주시고더나아가서는우리나라안에또우리충청남도안에도이런마을역량농촌체험마을이것이잘된일이참많이있더라고요,보니까. 이런부분을좀벤치마킹을했으면좋겠다. 그래서지금잘못되고있는좀낙후되어가고있는이러한농촌체험휴양마을들을좀주변팀들과대화를많이나누시되그분들을모시고견학도좀나갈수있고그걸직접보고느낄수있도록체험도한번해보시게하시고그러면서뭔가발전을모색할수있는기본방향을제시를해주는것이난참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지금안되는것을하라고말을하면어렵잖아요. 뭘어떻게해야될지기본방향이필요한데이런건벤치마킹을통해서볼수있고,들을수있고직접체험할수있도록만듦으로뭔가를할수있는그런계획과준비들을하면서좀지속적으로대화를통해서이끌어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합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공감합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런부분을우리과장님께서아무튼이번올연도얼마안남았지만이기간동안에잘좀계획세우셔서내년연초부터지금6개제가자료를봐도7개마을은그런대로,7개마을중에서도차별은분명히있습니다만,그런대로나름잘가고있고6개마을이심각한수준까지가는부분까지있어서이런부분에대해서관이이게없애는것만이중요한게아니고주변의이마을분들과함께다시말씀드리지만할수있다라는뭔가를심어줄수있는계기를만들어봤으면좋겠다. 그래도안되면어쩔수없겠지만최선을다해서우리과장님께서담당팀장님과주무관님께서이부분을한번계획을세우셔서내년부터좀심도있게진행을해주셨으면좋겠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렇게꼭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채소,과수,화훼특용작물육성사업추진및사업결과3년치를봤어요. 나름대로잘하시는데제가이분들을이렇게만나서얘기를좀들어보면이분들을이런하소연을해요. 국비,군비그리고도비와함께해서매칭돼서자기자부담들어가는부분은참좋은데,자기들이직접할수있는그런역량을좀줘서좋긴한데문제는뭐냐면업체선정에있어서직접우리조달청이나이런데서액수가많으니까억대넘어가는액수있고이런데는자기들이직접경영을못하다보니까주어진대로하다보면실질적으로어떤결과가오냐면자기들이직접주었을때의계산과업체가선정돼서들어왔을때계산을따져보면작게는30%많게는50%까지금액에차이가생긴다. 다른데는돈안들이고직접자기들이업체를선정해서자기돈으로한비닐하우스를가보면비록국비,도비그리고군비를받아갖고자기부담이들어갔는데도불구하고뭔가는속았다는기분이든다이런얘기를하는농가들이꽤있어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한해결책이,어떤방향이있을까? 그런소리를혹시우리과장님은들어본적은없는건지? 있다면혹시거기에대한대책이있는건지? 한번들어보고싶습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이제저희부서에서농업정책과에서보조하는모든사업은전반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그러면은저희가업자하고계약을하는게아니고사업체계가농가에서업자를선정을하고자재를구매를합니다. 그렇기때문에그과정에서지금말씀하신사항이이루어진거같고요.

문병오위원장

예.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군에서민간자본보조사업은업자를선정하지않습니다. 저희는사업대상인농가하고군하고보조결정을할뿐이거든요,보조지원결정을.

문병오위원장

그러면과장님,왜개별적으로했던농가하고우리가보조받았었던농가하고금액차이가왜이렇게30에서많게는50%차이가날까요? 업체선정을할때?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아…그건농가에서하기나름인데요,위원장님.

문병오위원장

제가이런얘기를몇농가한테들었어요. 이거너무비싸다. 그래서이거문제점이있다. 그리고또하나는과장님말씀대로농가가마음껏어떤일을하게돼있는거같은구조같은데도불구하고거기서달라는대로,하라는대로끌려갈수밖에없는구조다라고얘기를하더라고요. 그래서구체적인구조는내가이제과장님한테오늘한번들어보려고얘기를하는것이고요. 한번이부분에있어서무엇이문제인지시설제반농가들하고한번심도있게대화나눠보시고그분들의직접얘기를한번현장에서들어보세요. 그래보시고똑같은시설농가를개인이했을때들어가는비용과우리군에서발주해서보조사업으로받아가는비용과한번비교를해봤으면좋겠다. 분명히작게는30%많게는50%까지나오고있다는얘기들이실질적으로제가가서보면와닿아요. 그래서그런부분을한번과장님그리고담당팀장님께서같이살펴봤으면좋겠다. 이목소리를들어봤으면좋겠다. 그래서뭔가잘못된거있으면시정하고어차피우리가보조사업으로나가는거농촌이피해가아닌혜택으로받아야되는데해놓고나중에는피해라고느끼고있다면이건문제가심각하다는얘기를드리고싶은거예요. 그렇게가지않도록우리과장님께서한번더살펴봐주시면좋겠습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본위원은이렇게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받도록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 최선경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최선경위원

추가질의한가지만더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질의를끝내고우리국장님께서농어촌공사에게주는270억원중에서약8.5%에해당하는수수료문제에대해서이야기를해주셨고일부는동의합니다만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군에서직접했더라면얼마든지예산을절약할수있었다하는제생각에는좀변함이없습니다. 이렇게말씀을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133쪽에보면권역사업들이있습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

권역사업은사실은우리과장님이한사업들은아니에요. 이미예전전임자들이했는데요. 2011년부터2014년까지당시에중앙에서는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이라는이름으로흔히우리는권역활성화사업이라고표현을하는데그런사업을전국에시행을했고요. 그다음에2014년이후부터는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이라는이름으로또전국에시행을했습니다. 그리고지금은도시재생,뉴딜다양한사업들이진행되고있는데맞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2019년12월말에발표된감사원자료에따르면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2019년당시에총3,212개지구에9,505개시설물조성사업이시행중이고이중에서2019년상반기에점검대상2,410개를조사를했더니그중에서활성화되고있는곳은1,241개그리고현상유지하는거는854개그리고운영미흡은109개로조사가되어있다는자료가나와있습니다. 이와마찬가지로저희홍성군실태가궁금해서제가자료를요청한것입니다. 이에따라서저희홍성군한번살펴봤습니다. 2010년에서2018년사이에진행된홍성군관내권역사업을한번점검해봤더니문당권역에73억,내현권역에40억,한솔기권역에52억,천수만권역에102억,용봉산권역에42억,신수훤한권역에27억,오누이권역에42억모두7개권역에총378억원에사업비가투입돼있습니다. 그래서한권역당평균54억원의사업비가투입된셈이에요. 그러면그가운데대략시설물등하드웨어사업을봤더니한75%가넘습니다. 그에따라현재홍성군은권역사업에따른시설물이19개가있습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그중에서제가대표적인비용도많이들어가고흔히말하는커뮤니티센터라는이름으로지어진건물들의활용형태를봤더니여전히적극적으로활용되고있는곳은몇곳없었습니다. 특히지난번현장방문을통해본한솔기권역이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

18억원이들어갔지만이미마을에서“저희는파산입니다.더이상운영을하지않겠습니다.”해서손을놓고있는상황이에요. 방치되어있습니다. 그리고천수만권역은어찌됐든뉴딜사업과연관지어서어떻게든4개를활용해보려고또돈을투입해서리모델링하고있는거고,신수훤한빼뽀누리센터도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이와같은농촌개발사업의문제점은아까도말씀드렸듯이한국농어촌공사와그컨설팅업체들이주도가돼서하는모든권역사업,모든농촌개발사업의문제점을지적하고싶다는것입니다. 아까말씀해주신것처럼우리과장님은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덕분에합법적인이름으로한국농어촌공사가대한민국전체에이러한권역사업을독점하고있다는것입니다. 그런데결국은그컨설팅업체들의배만불리는꼴이됐다는것이제지적이고요. 한가지만더말씀드린다면결국는농어촌공사나이러한컨설팅업체들이경영비나또는소득창출계획을고려하지않고천편일률적으로사업계획서를내고또시설과토목사업을중심으로모든사업들을추진합니다. 결국은토건업자들의돈잔치가되고또사업이끝나면모든시설운영의부담이주민들하고지자체에전가되는꼴입니다. 어떻게과장님동의하십니까?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공감합니다.

최선경위원

솔직한답변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이제는좀패러다임을좀바꿔야되겠다. 그리고지금홍성군에서는농촌협약사업을진행중이고거기도약270억원이투자될예정이죠,계속비사업으로?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도진행될예정이고신활력플러스사업도진행될예정입니다. 이중에서농촌협약은또농어촌공사에위수탁계약을하고있는상황이고요. 그렇기때문에좀더세심하게사업구석구석을한번살펴봐주십사당부드리는겁니다. 농촌정책에있어서의그방향은건물과시설또하드웨어수준이아닙니다. 결국은마을사람들이행복하게사는게초점이돼야됩니다. 그렇기때문에지방소멸을막는다고전국의지자체들이서로돈을주면서사람들을끌어모으고있습니다. 이것은결국남의동네사람돈주고끌어오는제로섬게임밖에안된다고생각합니다. 따라서농촌소멸을막기위해서는그러한제로섬게임에너무매몰되지마시고요. 우리농촌주민들의삶의질무언가하나달라질수있는데한번초점을맞춰주시고저는개인적으로이농촌소멸이라든가농촌주민들삶을좀더역전시킬수있는방안에하나가저는주민자치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4년동안주민자치와관련돼서구석구석현장에서주민들과소통하면서이부분들을활용할수있는방안들을저도고민할테니까소통이잘되시는우리과장님하고도자주소통하면서한번홍성군이전국지자체중에서최고로농촌개발사업을잘하는지자체로탈바꿈할수있도록노력해갔으면좋겠습니다. 어떻게같이하시겠습니까?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위원님께서고견을주셔서저도공감을하고요. 그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하고자주이렇게뵙고대화도하고현장에나가서주민과의만남도갖고이렇게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긴시간동안행감준비하시느라감사드리고요. 직원여러분들께도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영식

권영식간사

처음행정사무감사를받는것같은데자료제출,답변성실히해주셔가지고우리농촌에희망이보이는것같습니다. 한가지말씀드리고싶은게있는데요. 이답변이가능할거같아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오전에김덕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을조금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농업기술센터에도자료를요청한부분입니다. 겹치는부분이라서,이게로컬푸드직거래매장을만들자고말씀을하셨는데오전에도말씀했고저도같은생각인데어제도사실제가5분발언을통해서말씀을잠깐드렸을겁니다. 지금태안같은경우가태안로컬푸드직매장을해가지고상당히재미를보고있는상황이거든요. 고남쪽보령쪽으로가다보면은직거래장터가있거든요. 그래서우리도직거래장터를좀빨리만들었으면하는것이제생각이고아마위원들도같이동감을하고있을겁니다. 여기에대해서조금답변이가능할거같아서제가질문을드리는겁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지금말씀하신태안로컬푸드농산물직매장이죠? 거기가이제안면도를가다보면은연육교다리를건너기전에좌측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지나가다봤지만,장소는접근성이좋고,일단은. 관광객들이지나가다들를수있고,편하게. 해서,저희도하게되면은우리군도그런적합한장소를물색을해서사실은물론물건도중요하지만,농산물도중요하지만장소가굉장히중요하다고판단이됩니다. 어디다이걸설치하느냐. 그래서이제국도변이나이런도로변옆에다가아니면은지방도,군도변옆에다가바로차량의접근이아주용이하게할수있는장소를물색을해서추진을해야되는데사실은지금저희군에서장터를이제희망장터,그다음에내포에목요장터,구항에빨간장터,3개장터를우리가이제나름대로하고있고또지원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그품목자체도사실은농산물이그렇습니다. 제철농산물이나올때는많이나오는데여름철,비수기때는사실은가보면은물건이다양하지않습니다. 그러면서이제희망장터같은경우홍주종합경기장에서하는거기는지난몇달전부터서해금빛열차관광객들을모셔가지고거기서쇼핑을할수있게,물건을살수있게했는데사실은매출이(청취불능)팔리지는않고요.

영식

권영식간사

예.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런경우도있고해서지금위원님말씀하신사항은염두에두고있고요. 염두에두고있고,저희가한번타자치단체태안,인근태안이라든가다시직원들하고같이견학을가서여러가지자료도좀받아보고해서검토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알겠습니다. 오전에김덕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고속도로에서나올때그런부분이라든가아니면우리가서해선복선전철이내년에개통되지않습니까? 또그러면외부에서시내의어떤그영업에방해가좀되지않는쪽에그런걸마련해서우리홍성에서농산물을좀생산해서판매할수있는장소를하면좋지않겠나그런답변이가능하기때문에질의를한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시간을둬검토를충분하게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재석위원

과장님,계속해서수고많습니다. 장재석위원이에요. 오전에우리친환경유기농식자재지역제품많이사용한다고해서과장님이3,000만원도에서받았다고상금도받았다고설명을하셨는데여기에서이제우리공무원들이자부심을좀느낄거예요,그렇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아산같은데는1차,2차받았더라고요. 우리는2차에청양하고아산하고3,000만원씩받고맞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이런자부심이공무원들이갖고있으면은우리지역의농사짓는사람들도알아야되거든요. 그래서덧붙인다면은젊은사람들이하우스또친환경농법에의해서농사를지으려고노력을많이하고있어요. 특히여름같은경우에는비가많이오기때문에지역적으로배추나무이런먹거리가생산이안되는건사실이에요,지역적으로. 그럴때는필요한거는시설채소이게확대되어야되겠다,이렇게좀생각을하고있고또한가지는이런먹거리에유통이된다면은젊은농부들이또젊은사람들이농촌으로와머무를수있는그런계기가된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그런방향도좀과장님께서심도있게이게이루어져야또지원책도구상이돼야되거든요. 그런변화를줘야된다고지금생각을하고있어요. 제가요청한것은또84쪽에푸드플랜에대해서3년실적에대해서자료요구를했는데보다보면은최선경위원님이먹거리종합지원센터시설물2019년도에우리뒤에있는김승환국장님,담당관계실때공모해서선정이된거예요. 그때182억이라고내역을제가알고있는데127억으로확보됐다고보고를하고있거든요? 혹시거기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해보세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사업은요,제가알기로는그당시기획감사담당관에서182억을확보를공모에선정돼서했는데그게1지구,2지구,3지구사업으로분류가됐어요,182억이. 저희가이제먹거리…이제통합지원센터라고해야되겠네요. 그게3지구예요,저희가3개지구사업중에서. 3지구가저희농업정책과로사업이저희한테배정이됐어요,기획감사담당관에서. 그래서저희농업정책과에서는먹거리종합센터를127억을배정을받아가지고지금사업을진행중에있고182억에서나머지잔여금액은1지구,2지구해가지고홍동금당리에문당마을환경농업관리모델링그쪽으로사업시행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리모델링…그게원래공모할때그렇게공모는안했을거아니에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사업은…기획감사담당관에서사업을시행을했어요.

장재석위원

그래요,그건차후로질문드리고우리가자꾸농어촌공사의위탁,위탁해가지고쭉나열해서이제어떻게보면너무그농어촌공사에위탁을우리건설과뭐,안주는데가없어요. 어떻게보면연관이되기때문에아까조례도얘기하고법도얘기하고했는데문제는그분들이위탁을하면서예를들어서마감을했다,수로관공사를해서마감을했다,도로공사를마감을했다그런데그후에차후대책이문제예요. 그래서농민들이나이런군민들이언성이거기서나오는거예요. 하자보수같은게이루어질그런기미가없는거예요. 그러면우리공무원들한테얘기하면은농어촌공사하고협의해가지고마무리한다고그런사업이계속이루어지고있고또위탁을주면은예를들어서127억이잖아요,먹거리타운이.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농어촌공사의8.45%로주면은약한10억이상이윤이있을거예요. 그런데우리국장님아까말씀하신대로한다면은거기에설계비도있을거고건축감리비,소방설비다있어요,그렇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또전기인입,상수도인입,준공끝나면세금이런것이있어. 그러면거기예산은위탁을준이윤에그사람들이이걸처리하는거거든요. 그래서어떻게보면은우리가직영처리하면은예를들어서건축부터전기까지감리비가합쳐서1억이다. 그리고인입비가지금고압선이다거기가사용하던거라있잖아요,그렇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인입하는거예요. 상수도지금벨라몽에서인입하려고노력하고있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상수도지금현장점검해가지고관을75mm를지금그쪽까지연결하려고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가만히있어봐요,제가설명하는거. 그런예산에포함되기때문에이사업을하는거거든요,위탁을. 그러면우리군에서했을때는그런예산이예를들어서3억들어간다나머지7억이예산이남는거아니에요. 그런것도감안해야된다,감안할때는직원이더필요해야겠죠,그렇죠? 전문가도필요하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왕이면그런전문가도좀보유해서컨트롤타워가되면은더집중되고또하자보수도우리가군에서하는거직접할수도있고문제예방도할수있는데그런것도좀생각을해야된다. 이거는과장님뿐이아니고협의체예요,군집행부에. 그런것도한번고민했으면좋겠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지금먹거리타운우리군의원들이방문했어요. 했는데,문제점은없어. 제가상수도문제한번제기할게요. 벨라몽은우리가위탁아닌세를준거예요,그렇죠? 알고있어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농업기술센터에서.

장재석위원

그런데거기에서상수도는인입하려면은가깝고거기에문제점이거기서이루어지는거거든요. 그런데상수도는100m,200m돌려서한다고이제제가보고를받았어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지금문제점을위원이,어떻게보면과장님알고있지를못하고있어. 사업소팀장하고지금다협의가됐어요. 그래서부족한거는거기예를들어서75m해가지고압이약하다고하잖아요,지금.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수압이.

장재석위원

그러면그런시설을설치할수있는그걸준비가돼야되죠. 수압이약하면은가압펌프를이용해가지고미는것도있지만끌어오는가압장치도있잖아요. 그러면거기에필요한저수지가필요할거고그런예산을분석을해서그쪽을협의를해가지고인입을빨리해서가까운데서예산절감을해서그런사업을해야되는데그쪽에서반대한다고해가지고다른방향을선회한다면그건문제가있다이렇게지적을하는거예요. 그래서지금수도사업소의팀장은다협의가됐다고보고를저한테왔어요. 그런것도과장님께서참고해서…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거기에필요한계량기설치라든가가압장치설치라든가저수지설치같은경우는그자체에서일어나는거니까그렇게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또한가지는지금밑에보면은2023년5월되면은먹거리재단을설립추진검토한다고했어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여기에대해서설명을한번해주세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사업은요,위원님저희내부적으로사실은이거운영주체를지금현재군에서직영한다고하지만요내년에가서그운영주체를타자치단체로,저희도이제일단은벤치마킹도갔다왔고했는데,재단을설립해서할경우에수지타산이라든가여러가지문제점을검토를해야될거거든요. 일단은거기다저희가검토대상으로명시를한겁니다,사실은.

장재석위원

문제는이런것도추진한다는것도필요해요. 앞으로이제그공무원들이관리한다면힘도들고체계도통합을시켜야될거고,그렇죠? 선순환체계구축을하려면은전문분야에위탁할수있는건재단을설립해서위탁을해야되겠다이런것을생각하고있어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이것도이왕이면은추진할거같으면은이렇게검토하겠다,검토좋은데과장님께서필요성이되면통합컨트롤타워하라고했잖아요. 그러면재단이필요한거예요. 그런데어느재단,위탁을어떻게맡기셔가지고어떻게앞으로갈것이냐는복안은반드시제시를해줘야지. 그냥대충이렇게설명하지말고. 이것도별도로진짜2023년에이런과장님이생각을가지고계시면은검토를하셔가지고용역을한다든가무슨내용을가지고저한테보고를한번해주세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여러가지질문있는데이걸로그냥간단히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김덕배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덕배위원

과장님,설명말씀잘들었고요. 제가자료를보다보니까하나의문점이있어서말씀드릴게요. 127쪽에보면은농업용무인항공기지원했잖아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김덕배위원

지원했는데다정상적으로했어요. 그리고자담이더증액이된사항들은장비를더좋은거를사다보니까증액이됐다고생각을하고지금2019년도에지원한곳은3곳을지원했는데한곳은정상적으로보조금을지원했어요. 그런데두곳은정상적인보조금이아닌걸로판단되는데이차이가왜있는거죠? 그거에대해서설명한번해주세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19년도에지금장곡농협,서부농협,풀무주곡영농조합법인이거말씀하시는거죠?

예.

김덕배위원

지금그장곡농협이보조금액이조금적지요,다른데보다. 두군데보다.그렇죠?

아닙니다. 50%자부담을시킨건데장곡농협은50%자부담을했어요. 두개서부농협하고풀무주곡같은경우는50%가안됐어요. 40%지원한거잖아요,자부담을.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김덕배위원

왜세군데지원하는데한곳은정상적인자부담비율을적용을했고두곳은왜자부담비율을적용을왜안했느냐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

과장님이저자료를못찾으시면…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김덕배위원

담당자들이몇년지났으니까이런상황인데이런자부담비율이어떤이유가있었는지아니면이게상식적으로이해가안가는자부담비율을적용했다이말입니다,제가.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이렇게말씀드릴게요,위원님. 2019년도에지금세대를우리가지원해줬는데,드론을. 지금장곡농협같은경우는이게드론이그때당시에단가가2,100만원이었습니다,단가가,대당단가가. 거기에서도비,군비플러스해가지고50%,자부담50%해서지원이됐고요. 그다음에이제그때이드론지원사업은2019년충남쌀생산비절감시설장비지원사업일환으로지원이됐고요,장곡농협은. 그다음에풀무주곡영농조합법인하고서부농협은같은해에다른사업으로지원이됐어요,삼농정책특화사업으로. 삼농정책특화사업으로.

김덕배위원

그러면과장님삼농정책이2020년도에도삼농정책이있었는데2020년도에는왜이개인이었는데법인화할때정확하게50%자부담을적용했어요? 말이안맞는거같아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20년도에는삼농정책이있었지만삼농정책에서드론지원하는사업은없었습니다,세부사업에는. 그때는20년도에는그냥농업용드론지원해가지고별도의사업정책이었습니다.

김덕배위원

저는정책이어떻게변하고어떻게바뀌었는지모르겠지만정책이변함에따라서예를들어서같은해했는데도어디지원하는데는40%자부담비율을받고다른곳은정상적인자부담비율을받았다는이런부분이어떤문제가있지않느냐이말씀을제가드리는거예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래서지금말씀드리면은그때2019년도에삼농정책으로드론이지원이됐는데그때는도비,군비부담률하고자부담부담률이50대50이아니었네요.

김덕배위원

이사업은우리과장님께서직접한사업도아니지만,제가자료를보다보니까제가요구한자료도아니지만,이러한부분은어떤의문점이있고누가봐도아니다싶은그런사업이기때문에제가형평성문제에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과장님이한사업은아니지만그래도책임자시니까제가이런말씀드리는거예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앞으로어떤이런자부담비율을정할때도일반인이든지우리위원님들이봤을때도의심이가지않고정당하게지원을했구나하는그런모습을보이기위해서는앞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면밀히검토를해주셔야된다이말씀을드리기위해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그렇게하고도에다가도저희가건의를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게해서잘해주시기를부탁말씀드리겠고앞으로세밀히좀챙겨주시길부탁말씀드릴게요. 장시간우리과장님을비롯한팀장님들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김덕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추가질의좀할게요. 지금공공급식지원센터관련돼서푸드플랜관련된얘기를좀한번드려볼게요. 우리푸드플랜안에먹거리위원회가있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2020년도에혹시몇회정도진행하신지기억하십니까?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9월23일날출범식을가졌어요.

문병오위원장

9월23일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대강당에서. 그래가지고3개분과에위원이32명입니다. 거기서공무원이10명,민간위촉직이22명그래서32명이출범식을가져가지고그날군수님하고공동위원장이정상진친환경농업협회회장이위원장으로선출이됐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리고이제3개분과회의는매달한번씩해서향후에개최를할예정입니다.

문병오위원장

거기에서주요된내용들좀있어요?혹시아시는거있어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이거는이제제가그자리에참석했다가일정이있어서나왔거든요,중간에. 나중에끝나고나서회의결과보고를받았어요,팀장한테. 그런데그분들하시는말씀이,여론이우리끼리만이렇게하지말고분과회의를할때외부인들을초빙을해서함께의견을공유하고좋은의견은정책에담아가자주로그런말씀을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어차피소상한내용은과장님도자리에없었다니까못들었을것같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회의결과자료를좀요청을드릴게요. 자료요청을좀받아볼수있겠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회의록을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렇게좀해주시고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우리농가데이터구축하고있죠,농가데이터?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농가데이터요?

문병오위원장

농가데이터구축이안돼있어요? 몇농가정도…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무슨말씀…

문병오위원장

지금농가가,몇농가정도가지금우리홍성군에농가를갖고있는지.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현재우리군민이98,000대아니에요,군민이. 그중에서농업인은21,450명정도통계상으로그렇습니다. 그렇게하고농가수로는14,280농가정도됩니다.

문병오위원장

14,280농가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14,280농가,통계상. 농업인은21,450명정도됩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렇게바로바로답변주시니까너무좋네요. 작부체계라고하는그런구축도혹시고있나요,작부체계.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거는지금자료는제가나중에드리면안될까요? 그거는말씀드리기좀…

문병오위원장

그러면자료를좀해서두가지자료요청을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장재석위원

한가지만…

문병오위원장

짧게부탁합니다.

장재석위원

장재석위원이에요. 제가자료요청한거때문에그런데마을만들기87쪽에자료요청한이유는지금도20년부터3년치를받았어요. 그래서청년마을조사단해서팀장외3명이청년들이몸담고있잖아요. 그런데여기보니까얘기도많이들리는얘기는잘하고있는팀장이그만두고팀원들이바뀌는경향이있는거같아요. 그래서혹시지금여기에는내용이없는데제가자료를하나다시요청할게요. 청년마을조사단운영하는데지금까지처음부터창설돼서조사단4명이지금운영하고있는데인적사항,바뀐것이런것포함해가지고그자료좀제가받을수있으면좋겠습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개인정보까지다해서요?

장재석위원

이름은이렇게이렇게하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바뀐걸이런거를제가확인하려고하다보니까그래서이제더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게가장중요한팀원들이거든요. 마을에어떻게보면문제점도많이기록해놨어요. 글도잘써야되고예를들어서정영희팀장같은경우는열심히했었어요. 그런데이자리를그만뒀더라고그래서위원들도그행사할때참일일이전화해서참석도하고칭찬과위로도해주고이렇게한분인데그래서바뀌다보니까이게전문가들이필요하거든요,실은.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이런것이보완안되면은예산이지금계속1억5,000씩예산이지원되고있는데마을조사기초가상당히중요하다. 그러면거기에대해서진짜조사가심도있게이루어져야되고그조사로인해서마을가꾸기사업까지연계가되고있더라고요. 그래서그중요성을제가다시강조하기때문에바뀐거라든가현황을저한테제출해주시고과장님께서는앞으로말이에요이게예산이하는데관심을,어떻게또농업정책과로왔는지모르겠는데이게건설과에서했었잖아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왕에전환이됐기때문에심도있게분석을한번해보세요. 그래서이게예산이인건비라고저는생각을하는데이사업의중요성을많이느끼시면은예산을증액시키더라도이팀원들을잘뽑아야돼요. 그래야홍성군에변화가생긴다. 한번재검토하세요,이거.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내역은제가해서바로보내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뭐과장님끝까지농업직전문가로서답변하는데참아는것도많으시고이렇게해가지고막힘이없으신데우리팀장들도마찬가지예요,전문가가돼야돼요. 팀장님들뒤에다계신데농업발전을위해서,홍성군을위해서하여튼농업직이지만고생하는거알고있으니까더열심히노력해달라고부탁을드리면서이상마치겠습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문병오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국장님께우리김승환국장님제가한가지우리위원님들께서나온말씀들중에농어촌공사에관련된얘기를좀드릴게요. 지금농어촌공사가우리홍성군에서많은일을하고있어요. 그런데아까장재석위원님께서말씀하시고다말씀하셨지만공사를많이맡는반면에하자보수도많이나오고그하자보수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문제점도있고요. 또하나는농촌에민원이들어와서나가보면농어촌공사땅이에요. 그래서농어촌공사가해야될일들이굉장히많은데농촌에계신분들이만나서얘기를들어보면군에다가요청을하라고얘기를한다는거예요. 그러면서하는말,“안되면의원님들한테얘기를하십시오.”까지얘기를구체적으로해준다는거예요. 자,의원사업비는가능하고군비로는이건조금어려우니까의원사업비로우리군에서많은일들을가져가고이렇게돈버는일에는적극적으로나서서벌어가고있는데실질적으로우리군에서우리군민들이굉장히어려워하고힘들어하는일들,농어촌공사로인해서농사짓는부분에지장을받는다든가길때문에지장을받는다든가이런일들은많이겪고있는데도불구하고이들은자기돈들여가면서무조건자기들은모른다고발뺌을하고군에도떠맡기는이런일이굉장히많습니다. 그러면국장님,이러한농어촌공사에게우리가일을맡겨야되는게맞습니까? 답변한번주십시오.

승환

김승환경제문화농업국장

경제문화농업국장김승환입니다. 사실우리자료에도나왔습니다만농어촌공사라든지외부기관에업무를위탁해서시행하는그런사업들이많이있습니다. 이게왜그런상황으로벌어졌냐면이게사실행정흐름이많이바뀌었습니다. 과거한10여년전까지만하더라도예산이중앙에서예산을지방으로내려보낼때거의톱다운방식으로내려보냈거든요.

문병오위원장

예.

승환

김승환경제문화농업국장

중앙에서계획을세워가지고그계획대로지방에서,시군에서,읍·면에서시행될수있도록중앙계획하에돈을내려보냈습니다. 그러면업무의범위가어느정도정해져있죠,그게반복되니까. 그런데2010년전후부터,2010년정도부터중앙에서예산을지방에내려보내는방식이보텀업방식으로했어요. 중앙에대략적인계획을세워놓고그에대해서그에대한사업의취지를,정책의취지를잘이행할수있는지방자치단체에는공모를통해서그사업을,예산을중앙에묶어놓고지방으로내려받을수있도록그런예산시스템으로바뀌었어요. 그러다보니까우리공무원들은기존에하던일도있었는데갑자기공모사업을통해서예를들으면지역발전투자협약같은그런사업같은경우한담당자가182억짜리를따온거예요. 그러면그사업을시행하려면그것이그사업의내용으로봤을때건축도있을것이고토목공사도있을것이고여러가지굉장히큰사업들은전기라든지,소방이라든지이런여러가지사업들이복합적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담당자입장에서는그사업을감당하기힘들어요. 그러면그담당하는팀에서대개그러죠우리가이제이러한공모사업이있으니까건축직도필요하고토목직도필요하다. 그러면인사를운영하는부서에서는그부서에다그런인력을줄수가없습니다. 그런방식이여러부서마다다걸쳐있기때문에그러다보니까그사업을각팀에서감당할수없기때문에그런시스템이이루어지다보니까정부에서도그런행정에서행정이수행가능하도록유사한업무를수행할수있는기관들을정해서위탁할수있는어떤허용을해준거죠.

문병오위원장

예.

승환

김승환경제문화농업국장

그래서보통우리가흔히위탁하는기관들이농어촌공사라든지충남개발공사라든지또는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이런국가에서운영되는기관에그런데서일을할수있도록허용을해놨기때문에우리각부서마다공모사업을따오게되면인력수급이,자체인력수급이안되기때문에외부인력을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위탁을하고있는겁니다. 불가피한부분이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지금말씀하셨던충남개발공사든,환경관리공사든,농어촌공사든이외에도추가적으로할수있는부분이있는가도좀살펴봐주시기를부탁을드리고요. 농어촌공사가맡고있는일에대한하자가생각보다굉장히많아요. 눈에보이게그런데,우리가가서봐도“이게무슨건물이야.”할정도로그리고농어촌공사뉴딜300이니이런공사를맡으면거진건물을짓는데다가매진을해요. 꼭짓지않아도도될그런것들을어쨌든그쪽에맡기고주가되다보니까그런식으로일을밀어붙이기식으로하고눈에뻔히보이는데도불구하고그거에끌려가는우리집행부의일들을보면서뭔가잘못됐다. 그리고돈은벌어가면서…그렇잖아요,어떤사업주체가일을할때돈을벌어가면그지역에뭔가는선순환할수있도록해줘야되는데농어촌공사에다가질의해서문제점을지적을하면딱첫마디가그거예요. 돈이없다,돈이없다. 우리군에서벌어가는돈은다어디로가는거예요? 이게뭔가군에서일을해서농어촌공사가돈을벌어가면일정부분군에서케어할수있도록제도적인장치를만들어주시든아니면그것도안되면다른곳에다가일을맡겨가지고아예농어촌공사제재를시켜서너희들도이러면우리도안주겠다라는뭔가를우리군에서해줘야될거아닙니까? 그런부분을국장님께말씀드린거예요. 이부분도분명히필요하니까그리고다른부서도국장님들께이말씀을또올리겠습니다만국장님선에서총괄하시니까적어도농어촌공사이행태는이제는막아야된다. 내년부터농어촌공사와연관되어있는곳이들어온다면제가다시분명히말씀드리지만우리위원님들이철저하게볼거고그부분에대해서는철저하게지적을하고앞으로향후농어촌공사가이런식으로행태를나온다면농어촌공사가우리군에서자기들이직접해야되고농민들이엄청난피해를보고문제를제기하는데도불구하고우리군에다가떠넘기는이런행태까지나오고저희들이직접집행부하고얘기해서전화목소리를들어봐도다첫마디가그래요,“돈이없다,너희들이해달라.”이런공사를가져가려면일정부분군에다가뭔가공짜로달라는거아니잖아요. 우리민원들농어촌,당연히해야될민원들해결하는방안까지도한번구체적으로상의해서공사계약할때한번담을수있는방안까지도한번고려해봤으면좋겠다는말씀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경제문화농업국장

그관련해서좀더말씀드리자면사실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불합리한그런폐해랄까부작용들이꾸준히있어왔습니다. 그래서우리나름대로내부에서도이제가급적이면위탁주지말고우리가직접한번해보자그래서우리기술직들을각부서별로배치돼서근무를하고있지만큰공사에대한감독관들을돌아가면서맡는다든지그런식으로하려고논의를계속하고있고요. 내부적으로도가급적이면주지말자그런것들이내부에서많이논의가됐고공감대를이루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그런문제에대해서같이대응을할것이고요. 기존에했던사업들에대해서하자보수라든지이런것들이있으면당연히시공업체로부터이행보증을다받기때문에그런것들을통해서하자보수를하면되겠고요. 이제농어촌공사에서해야될일들에대해서돈이없다뭐이런식으로하는부분들은사실우리가볼때는참답답한일이거든요. 그래서핑계를,자기들이좀스스로해결을했으면좋을텐데그걸꼭지자체에다가떠미는그런행태에대해서굉장히우리도좀그런내용에대해서는…이런말씀드리기그런데,하여튼간에그런거는잘못된행동이다라고보고그런것을계속설득을해나갈계획입니다. 하여튼농어촌공사라든지어떤위탁기관으로인해서빚어지는여러가지문제점들에대해서는발생을미연에방지할수있도록자체적인노력을더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꼭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요구가있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배위원님께서요구하신2019년도농업용무인항공기지원사업자부담비율세부내역,제가요구하는먹거리위원회회의록그다음에작부체계구축실적이두가지하고요장재석위원님께서요구하신청년마을조사단인적사항자료10월18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행정사무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고생많이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을개선하고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하여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이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면14시45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경제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했을때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경제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선서! 본인은홍성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2022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가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2년도10월13일 경제과장고영대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문병오위원장

계속해서경제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경제과장고영대입니다. 군민과함께미래를여는의회구현과건강한의회행복한홍성군발전을위해전력하시는존경하는문병오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요구하신경제과소관에대해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경제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질의하시겠습니까?

최선경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최선경위원

우리과장님설명이너무길어서다음부터는세부적인거는그냥갈음하시면좋지않을까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최선경위원

마늘전부터시작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저희홍성전통시장에마늘전안에장옥을새로신축하는사업을진행하셨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최선경위원

제가7월1일부터…뭐라고해야되나의정활동을시작해서주민들로부터갑자기시행되는이마늘전신축장옥에대한민원을좀많이받았습니다. 그래서우리과장님께여쭤봤더니당초에대답은뭐라고하셨냐면“상설시장과전통시장을통합할수있는방안을그진작부터소통을하고있었고그중에하나의방안으로전통시장을좀더활성화하기위해서는상설화가필요하기때문에4개의장옥을지어서그4개의장옥을상설시장화하겠다.”맞습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당초계획이4개였었는데사업계획상으로해서3개소를하는것으로그렇게말씀드렸던것같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렇다면장옥에입점을하는그상인들은상설시장즉5일시장상인들을대상으로하느냐그랬더니맞다고하셨는데그것도기억나십니까,당초에.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5일시장을상대로했다고한게아니라전체상인들을위해서했다고한것같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제가세부자료를요청드렸더니처음에는비공개자료라줄수없다고했다가나중에이렇게한장짜리자료로주셨어요. 그래서한번보도록하겠습니다. 당초계획은추진배경입니다. 홍성전통시장5일날,5일장날짜제외영업을하지않는문제들로지속적인활성화분위기조성및고객유치가어렵기때문에시작을한다고하셨는데이사업을처음시작하시면서주변에즉,장옥이들어올그주변에있는노점이나주변에있는상가들과좀소통을하고시작하셨습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사업은전년도에예산편성되기전부터홍성전통시장상인회하고협의를해가지고서는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상인회랑은협의를했는데제가말씀드린거는그상가가들어설,새로운장옥이들어설주변에노점상이든그장옥으로인해서피해를보게되는뒷부분에마늘전이든이러한주변의상가들과,상인들과소통이되셨느냐이말씀을여쭙는겁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별도로다가는그부분에대해서는설명회라든가이런부분은개최하지않았고요. 상인회를통해서거기에대한의견을반영을해서추진을했습니다.

최선경위원

실질적으로피해를보는주변의상인이나노점이나상가군은직접적인소통은없었다는것이고하다못해작업을시작하기전에공사안내현수막조차달지않고바로시작하셨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현수막은안달았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보통들은공사를시작하면이공사는어떠어떠한걸하기위해서시행자는누구고하니까뭐통행의불편을드립니다내지는이런안내가있어야되는데전혀없이일단시작을하셨어요. 더중요한건뭐냐면요. 당초굉장히소문이무성했습니다. 그세곳의장옥에는이미특정상인들이들어올예정이다라는소문을들었고제가속기록을가져왔습니다. 7월27일업무보고를받는그자리에서분명히제가말씀을드렸어요. “상설시장에있는○○수산,○○반찬,○○닭집,○○건강원이네곳이곧그곳에입주할예정이다.그러다가○○반찬은이러저러한이유로포기를했다.그래서이세곳이곧입주를할수있다라는이야기가떠돈다.만약에이번에심사를통해서제가언급한그세곳이우연찮게만약에입주하게된다면이거는특혜의혹을벗어나지못할것이다.그래서투명하게절차를진행해주십시오”라고당부를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런데우연찮게도제가지적한그세곳이정확하게이번장옥에입점을하게됩니다. 제가여쭤보니5대1의경쟁이라고하셨습니다. 15상인들중에제가3곳을정확히맞혔는데제가신기가있는걸까요,아니면우연의일치일까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가입점과관련해서는아까도보고하면서말씀을드렸지만은그때그런부분도있었고그동안도장옥입점에대해서는공모절차를밟아서심사60%,면접40%로해서아주공정하게했고심사에서도위원들은,우리내부위원들은다제외하고외부위원들로만선정을해서투명하게했다는점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경위원

투명하게했는데결과가나오기전에세곳이입점할것이라는걸제가정확하게말씀드렸는데정확하게맞혔네요? 그러면제가앞을내다보는예지력이라도있는겁니까? 말그대로우연의일치입니까? 자,그러면영상하나를제가보여드릴게요. 저희상인들이이부분에대해서많은의혹을제기해가지고방송에한번나온적이있었습니다. 한번보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영상틀어주십시오. (영상송출)

최선경위원

이내용은,저상인분은거의전파사앞에서장을보시는분이고요. 5일장일때는전파사앞에서그다음에평상시에는그뒷골목에서365일노점을펴고있는분인데요. 공모에신청을했어요. 했는데서류심사에됐어.됐는데도연락을못받았어.그래서남들한테이야기를들어보니“아줌마내일면접보러가야되는데준비돼셨어요?”“나연락안왔는데?”그래서그분이다시전화를하니“아,죄송하다사람이많아서한분이누락됐다”맞습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서류가들어왔는데그분이직원이없을때갖다놨었던모양이에요. 그래서그부분이누락이돼서그부분을직원이보니까이렇게누락이하나돼있다해서그부분을넣어서그렇게심사한다고해서그렇게하는것으로그렇게했습니다.

최선경위원

어쨌든이분은공모에서류심사가됐는지안됐는지모르고있다가다른주변분들통해서어쨌든면접을보셨습니다. 그리고마지막말은“내가공연히들러리를선것같다”라는아쉬움까지말씀하셨어요. 그래서행정이라는것은정확하게공정한절차와신뢰있게가야되는데이부분에있어서이분은어떤이유가있었는지는모르겠으나본인이생각할때는불이익을당했다고생각할수있겠죠,어떻습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지금그런상황으로봤을때는그럴수있는데저희의행정적인착오가직원이없을때그부분을놓고간부분에대해서챙기지못해가지고이루어진그런사항으로차후에그부분을우리직원이저한테이렇게이렇게돼서누락이된거같다그부분에대해서그러면은당연히저기해서우리가자체적으로직원이없을때놓고갖다고하더라도접수가누락이됐다라고해도접수를해서공고를해서해라이렇게해가지고서는그렇게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어쨌든분명히행정의누락이라고말씀하셨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두번째보겠습니다. (사진자료들며) 이렇게빨간부분쳤는데여기서무슨이상없습니까,과장님? 못찾으셨어요? 보통행정에서또하나의실수를범합니다. 이번에마늘전14에는접수번호3번김○철씨가,그런데마늘전15도접수번호3번김○씨,아마이게3번이아니라4번이겠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사항은자세히는모르는데같은사람이아닐겁니다,그거는.

최선경위원

그러니까같은사람이아니라이분은접수번호가4번정도될거같아요. 내지는어떤번호가,둘중에하나는번호가잘못된거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아니죠.

최선경위원

그러면?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점포…

최선경위원

아니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점포별로다가접수를해요. 그래서1,2,3,4,5번있었을테고요.

최선경위원

그러면은마늘전14에3번,마늘전15에3번,마늘전16에5번뭐이렇게표시가된다는겁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죠. 1,2,3,4에

최선경위원

예,그러면은저는이것을1번부터15번까지있는것중에1,2,3번이있는줄알았더니그러는아니라는말씀이신거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점포별로다가니,호수별로다가니1,2,3,4,5이렇게그런식으로했습니다.

최선경위원

이렇게새로운상인을선정할때문제가생기는거는우리과장님말씀처럼합리적으로했을수있어요. 그런데문제는뭐냐면이평가기준입니다. 31쪽을한번보실게요. 31쪽에보면평가표가60점만점에모두7개의항목으로되어있는데각항목은10점,15점,5점이렇게작게나뉘어져있어요. 그런데유독7번에보면은상인회추첨점수가60점만점에7개항목중에서무려20점이나되는점수를차지합니다. 그다음에급간이보통은예를들면시장내상업활동경력은10점,8점,6점,2점차이로이렇게급간이정해져있고그다음에신청자연령급간이1점정도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상인회추첨점수는급간이5점차이예요. 그러니까1순위는20점만점이고2순위는15점입니다. 그러면상인회에서특별하게“아,이사람은내가추천하는사람이야”해서1순위를줘버리고어떤한사람은하다못해3순위만주더라도15점이차이가나버립니다. 그렇다면다른걸아무리만점을받아도서류심사에서는불합격할수밖에없는조건입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상인회추첨점수에좌우되는부분은조금있고요. 여기에서보면장옥내상시활동이쪽에서도보면15점만점에서15점,10점,5점이렇게되어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장옥내상시상업활동계획은주5회이상분명히여기는조건이아까말씀하신대로이번장옥에들어오실분들은상설화하겠습니다라는조건을걸었기때문에대부분의모든상인들은저는5일동안장사를할겁니다하고응모한사람들이에요. 그렇기때문에차이가없습니다. 누가바보같이그거뻔히알면서도저는한번만할거예요하고떨어지려고하는사람없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은상관이없습니다. 즉,주관적인판단이내려질수있는상인회의추천점수에따라당락이결정될수있다고봅니다,인정하시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당락이결정된다고까지는하기가어렵고요.

최선경위원

평가에영향을미친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영향은조금있을것같습니다.

최선경위원

영향을미친다. 인정하시고이부분고치시겠습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거는이번뿐만이렇게하는게아니라계속그렇게해오고있었어요.

최선경위원

그러니까문제가있다고생각되면고치셔야한단말씀이십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아니,그리고…

최선경위원

왜냐하면은상인회에따라서이렇게좌지우지가앞으로될거면상인회나상인회장에잘못보인사람들은절대로장옥에들어갈수가없는상황이에요. 그래서이부분은고쳐야될필요성이있다라고저는생각합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부분에대해서신중하게검토를해보겠고요. 이부분에대해서우리가서류심사에서60점만점에관계되는그런부분에있고요. 그리고실질적으로하는것이면접심사를통해서40점이라는8개항목이있어서그쪽에서가려지는부분이있기때문에…

최선경위원

면접도그부분이그부분입니다. 그래서이부분은좀고쳐야될필요성이있다고생각되고요. 그래서상인들이감사요청까지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아시죠? 173명의상인들이감사요청서를도에접수했다가도에서지금홍성군에배정을한걸로알고있는데어디까지지금현재진행중입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여기에관련돼서저희가답변을드린거같습니다. 여기에대해서는우리는아까보고드린대로공정하고투명한…

최선경위원

아니,그러니까군에서감사가지금현재진행중입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자료요청부분은온거같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아마지금진행중일거같고요. 그러면다음영상을한번만더보도록하겠습니다. 다음영상한번틀어주세요. (영상송출) 저상인분은○○수산이들어올바로앞자리에서장사를하시는분입니다. 그런데저인터뷰내용중에굉장히위험한발언이하나들어있죠? “예전에권리금을주고샀다.”굉장히위험한발언입니다. 그러나그부분은제가조사권도없고그렇기때문에더이상밝힐수는없으나,이런상황이에요. 지금여기에○○수산이들어옵니다. 그래서이앞에다가수족관을내놔야되는데이분들이비킬수가없는거예요. “난여기서수십년동안아까말씀처럼권리금받고난여기와있는데내줄수가없다.”아마이거노점상과이상가가엄청난갈등을겪을거같은데어떻게보십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부분은아주과거에있었던일인거같고요. 지금은시장과관련해서자릿세를돈을권리금을주고사고이런부분은없습니다.

최선경위원

저도없으리라고생각되고없어야만합니다,당연히.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렇다면장옥관리를좀해야될텐데요. 저희한테보고한장옥수가132개고최근에2개비어있는장옥은사람들로채웠습니다,맞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렇다면현재비어있는장옥이없어야됩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아니죠. 원래4개였는데채워가지고2개가남은겁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니까요. 2개까지해서이제는비어있는장옥이없어야되는데…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아니요,아직도2개가있다니까요?

최선경위원

아직도4개가…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4개에서2개가차서2개가남은겁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아직2개는비어있는데,저한테보고한자료는빈장옥수는2개라고하셨는데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2개입니다.

최선경위원

예,그러면장옥관리를할때에는단순하게비어있는장옥뿐만아니라제가볼때는장옥행위에있어서불법행위로써는첫째,장옥사용허가를받은후영업을하지않고물건만적취하여창고처럼사용하는곳,어떻게관리감독대상입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부분은관리감독을하고있고요.

최선경위원

그다음에두번째,정당한사유없이휴·폐업후영업을하지않는경우.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최선경위원

관리대상이죠? 세번째,허가받은재산을제3자에게전대하거나그권리를양도하여이득을취하는경우이것도관리감독에대상이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이3가지관련해서어떻게우리홍성군에서는제대로지금관리가잘되고있습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는1차적으로다가상인회를통해서그러한것을관리를하고있고요. 저희도거기에관련해서함께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장옥의특성상아까배점기준에서도봤잖아요. 장날운영을하면되고안했다고해가지고그러한처분을할수있는부분이없고요. 그리고개인사정이나뭐아프다든가장기입원을했다든가못할수있는사정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사정,그런부분도있고실제적으로다가는운영하는거는5일장에대한장옥이기때문에장옥목적이어긋났다고하기에는어려운사항이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제가전에한달정도한바퀴돌고11일날한바퀴더돌았습니다. A3동-4호비어있습니다. 아마창고로쓰고있을것같고요. A3동-9호여기도오랫동안비어있습니다. 그런데어떤사정이있는지모르겠지만그거는나중에따로조사를하십시오. E동-1호아마여기는제가그래도주변상가에물어보니출산을한거같다라는이야기는들었는데여전히한3개월동안비어있는상황입니다. 그리고A5동-5호도마찬가지로다비어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아까말씀하신것처럼직접적으로비어있지는않더라도장기간물건을적취한다거나이런형태로장옥을사용하지않는것들은정리를한번하셔서되도록이면전통시장활성화한다고했으면장사를할수있게끔만들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래서실제로장옥이나오기만을기다리는상인들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상인들에게빨리빨리장옥을제공함으로써전통시장을좀활성화할수있는데도움이됐으면좋겠습니다. 그다음제가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사진을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들며) 여기는전통시장안에있는호떡집입니다. 물론노점입니다. 노점이기때문에,이분들이공과사는있을거예요. 그럼에도불구하고지난번에생활의달인이라는전국프로그램을통해서전국에서많은분들이오셔서줄서서호떡을사먹는일이있었습니다. 저는어찌됐든간에우리홍성전통시장에서이호떡집말고이만큼의스토리텔링으로입소문을타고일부러홍성시장을찾아오는어떤이야기거리든,장소든,먹을것이든그런것들이있습니까? 이호떡집을능가하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호떡집이방송에도타고해서유명세를타고있다고는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어찌됐든십분활용하십시오. 어떻게든스토리텔링하셔가지고이걸매개체로홍성장을홍보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지노점상이니까이번에장옥지으니이쪽으로비켜라말아라해서자꾸갈등일으키지마시고어떻게하면같이상생할수있는가를생각해보시면좋을거같습니다. 그래서장옥과관련돼서는제가여러가지것들을질의를드렸고앞으로정비를하실거라고생각이들고그리고이밖에도드리고싶은말씀은많으나감사가지금진행중입니다. 그래서감사를진행할때저랑인터뷰를좀했으면좋겠어요. 왜냐하면저희기초의원들은면책특권이없습니다. 그래서지금이자리에서제가알고있는어떤발언을하고싶어도그것에대한책임을지지못하기때문에제가말씀을못드립니다. 다만제가알고있는내부제보받은내용을공유는해드려서직접적으로그부분에있어서수사를좀해주셨으면좋겠다는이야기를한번드리고싶기때문에관련돼서는저랑인터뷰를좀할수있게끔그런절차를밟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아,그부분은조금어려울거같네요.

최선경위원

그러면제가제방식대로한번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아니,감사하는데위원님인터뷰를하고이런부분은적절하지않은것같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제가직접감사를진행하고있는분들에게이러이러한의혹과이러이러한특혜가있다고생각되는부분들에있어서내부적으로제보를받은사항에대해서는제가정보를공유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그렇게해주세요.

최선경위원

그러면일단장옥신축과관련돼서는이렇게마치고요. 저는이장옥문제는참별거아니였어요,별거아니었지만이렇게많은의혹과특혜로주민들간의갈등이심했습니다. 그래서저는이장옥문제를한마디로정리를하자면불신은불신을키우는부실행정이다라고한마디로요약하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점에는동의할수없습니다.

최선경위원

불신을키우는부실행정이었다라고정의를드리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동의할수없습니다.

최선경위원

동의할수는없겠죠. 그러나저는위원으로서정확히지적하고그거에대해서는나중에추후조사자료가나오든감사결과가있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지금말씀하신게많이다릅니다. 많이달라요.

최선경위원

그부분에있어서는따로말씀해주십시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런부분에대해서는상인회이쪽하고도한번소통을해보시고일방의한쪽소리만들으면그쪽이맞는듯한데전혀다를겁니다.

최선경위원

상인회와도제가만나뵙고요. 이야기를들었습니다. 지금저는다른이야기를한것이아니라지금현재장옥이지어졌고지어진장옥으로인해서피해를보거나지어진장옥으로인해서…한마디만한번여쭤볼게요,과장님.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최선경위원

지어진지금현재장옥으로인해서전통시장이과연활성화된다고생각하십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앞으로활성화될것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예,그래서제가지켜볼겁니다. 분명히그장옥은상설시장이라고얘기하셨습니다. 즉,5일에한번씩장사를하는게아니라전제조건이상설화하는게목적이셨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가당초에그렇게말씀했습니다. 상설화하기위해서…

최선경위원

문제는그세곳중에두곳은지금준비를하고있지만닭집은과연자기네들이그상가에들어올지말지고민을좀하고있다고합니다. 그부분은나중에따로하겠습니다. 그러면58쪽입니다. 도심상권활성화특화거리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여기는월산상가입니다. 월산상가관련해가지고용역을하셨어요. 그런데저희행정사무감사자료에보면은부서공통자료에따르면은3년동안홍성군에서용역비가모두얼마가들었느냐. 모두계산을해보니까159억7,760만원이들었더라고요. 그러면159억이라면은1년에한50억씩이상은용역을줬다는얘기거든요. 굉장히많은용역을주고있습니다. 그래서잘되는경우도,물론기술용역도있고학술용역도있지만용역을주고있습니다. 그런데이도심상권활성화특화거리용역결과서를제가받아봤는데요,이겁니다.보니까지역상권진흥협동조합에서하셨어요. 1,300만원을주고용역을했는데다른건둘째치고라도용역의내용이부실하기짝이없습니다. 왜부실한지에대해서하나만여쭤볼게요. 여기서상권분석을했습니다,용역에서. 월산상가예요. 여기계신분들한번생각해보십시오. 월산상가에상권을분석하면서주변환경으로어디를예를들고있느냐면홍성승마장,승마장이월산상가에상권에영향을주는상권으로분석이가능합니까? 그다음주변문화행사로는새조개축제,역사인물축제뭐,가능합니다. 그래축제,축제때문에사람많이오면월산상가영향있을수도있어요. 그런데남당항축제,역사인물축제,대하축제,김축제가능합니다. 그런데주변문화재를홍성상하리미륵불을넣었어요. 동의하십니까? 납득이좀되십니까,여러분들? 이거는짜맞춰진성의없는용역보고서입니다. 그렇기때문에용역결과에따른사업추진아마이용역결과로공모신청하셨으면당연히떨어졌을거같은생각이듭니다. 왜,중간중간에오타도많고요. 띄어쓰기도잘못된것들이태반이었습니다. 심지어는뒤에제언이라고하는것들도국어문법에하나도맞지않아요. 도대체이게무슨말인지알수가없습니다. 지원정책에서“월산달빛특화거리가,스스로가.”거리가스스로가아니라,사람이아니라아마특화거리상인회가라든지뭐가빠졌을거같고요. “스스로가사업의주체로참여를제공하는사업중심으로추진함이바람직할것으로사료되며이를위해서협업을권장함.”그리고뜬금없이공유주방이야기도나오는데전체적으로월산상가의어떠한흐름이나또는상인들의의견이전혀반영되지않은그런용역결과라고보고있습니다. 따라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앞으로용역을주실때는제대로된업체에주시고용역결과확인꼭하시고제대로결과물이만족하지않을때는그업체다시주지마십시오. 그래서이업체는당분간은홍성군용역에서는제외하십시오. 아마이회사가명동상가도했다는이야기를좀들은것같습니다. 그리고고작설문조사를했어요. 그나마설문조사라고한게명동상가에있는상인중에24명,24명에대한설문조사라고여기에,그게1,300만원짜리이것이용역결과서입니다. 그래서그거에대한말씀을드리고요. 용역정확하게다시주시길바랍니다. 그리고이업체는당분간페널티예요,주지마십시오. 인정하십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참고하십시오. 그다음…

문병오위원장

쉬었다하시죠.

최선경위원

조금쉬었다가할까요?

문병오위원장

조금쉬었다가하시죠.

최선경위원

그러면은잠깐만쉬었다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아니면아예보충질의로할까요?

문병오위원장

보충질의로하십시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차라리그게낫겠습니다. 필요하시면보충질의를더드릴테니까. 너무장시간앉아계신거같아서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6시3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권영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영식

권영식간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행감준비하시느라고굉장히고생이많습니다. 저는25쪽에4번전통시장공용주차장현황및확대추진계획거기질의좀드리겠습니다. 제가보니까홍성전통시장하고광천전통시장이죠일률적으로다가비교를할수없는데홍성같은경우에는한90대정도주차공간이돼있고광천에한140대정도되어있는데그차이가왜나는거죠? 규모라든가그게좀큰데주차장이왜적죠,전통시장이?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광천전통시장은새우젓축제하는자리있잖아요거기가옛날에한일도자기있었는데그때거기를주차장으로만들어가지고그런부분이있고요. 그렇게하고옛날우시장자리거기를주차장으로조성해가지고그래서한140면정도그렇게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알겠습니다. 밑에보면확대추진계획돼있지않습니까? 여기전통시장하고상설시장이거는언제계획세우신거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계획을다세운거는아니고요. 도에서전통시장과관련해서지사님께서충청남도내에주차장을주차타워식으로다가현대화하면서100억에서200억정도들어도괜찮으니까그런부분을한번실태조사하라고해가지고저희가실태조사해서이거를올렸습니다. 그랬는데도에서두군데보고서는“좋다.”해가지고자기들도연차적으로계획을수립을해서지사님임기내에추진할수있도록한번같이노력해보자해서그사항을집어넣은사항이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제가어제도말씀드리고했는데군에서도어떤사업을하고계획만세우지마시고좀통크게결단을하셔가지고이게지금어제오늘얘기가아니잖아요. 주차장이지금도지사님께서말씀을했다고해서지금하는거보다사실은전에부터계획을세워가지고준비를했었어야되고몇년전에사실은주차타워중기청에서지원이와서하려고하다가실패한적있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36억정도해서하려고했다가실패를했고요.

영식

권영식간사

그때왜그랬습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상인들이규모도적고뭐했지만은반대를해가지고장옥현대화하고같이맞물려서돼야되는데그런부분이그사업비갖고는부족하거든요. 이사업은한190억,한군데하는데가한190억정도사업비가소요될것으로저희들은지금판단을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지금위치들을보니까요. 상설시장옆에주차장말씀하시는거죠,지금계획돼있는곳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평화주차장했던데.

영식

권영식간사

거기를하시려고그러는건가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죠. 거기를매입을해서하게되면은주차타워식으로해서2층으로다가해서한240면정도그렇게할수있을것같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어제도제가5분발언할때말씀을한번드린적이있어요. 상설시장을매입을해서읍성주차장하고먹거리타운도좀만들면어떻겠냐그런말씀을드렸는데지금단순하게주차장을몇면이렇게하지마시고지금홍성이라는게주차장,전통시장구분해가지고하고안하고그렇게하지마시고어제제가말씀드린것처럼판을좀크게보시고,물론과에서다결정하는건아니겠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니까예를들어서상설시장같은경우에는주차장그단면만보지마시고어제말씀드린것처럼,거기한1,600평정도되죠,크기가?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음…

영식

권영식간사

상설시장.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천이삼백평정도됩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거를좀군에서여러과정이있겠지만은통크게머리를맞대고논의좀해주십사하는말씀을제가드리겠습니다. 어제말씀을다드려가지고설명은안드리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두번째로는홍성전통시장재건축건물제가여기에대해서상당히관심이많습니다. 전에한우타운도한번해보자그런의견도제가드렸는데,지금이게18년도에저희가기부체납된거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죠.

영식

권영식간사

그렇죠,17년말에. 그러면이게17년12월1일날계약을해가지고2023년12월달까지몇년입니까? 6년입니까이게? 6년.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면이임대기간이라는게똑같이가는거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죠.

영식

권영식간사

월임대료도마찬가지고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제가보니까A동같은경우에는현대정보처리학원같은경우한80평정도됩니다,80평정도. 제가위치를아는데이게금액이어떻게산정돼이렇게됐는가몰라도월임대료가16만5,000원이에요,80평인데.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현대정보처리학원. 27쪽에보면은A동-20호에보면현대정보처리학원이있을거예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게규모가아마80평정도됩니다,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게원래임대료가16만5,060원이정도됩니다. 그런데어떻게생각을하세요,이금액을?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제…

영식

권영식간사

80평이예를들어서지금16만원이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게이제월사용료거든요. 그런데이게전통시장은활성화를위해서임대료가타시군도그렇지만은낮게책정돼있는상황입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낮아도굉장히낮죠,가구짱없이. 암만저기라해도,솔직히내것이아니니까참이정도하지내건물같았으면그렇게하겠습니까,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전통상가활성화를위해서그렇게하고있고요.

영식

권영식간사

좋습니다. B동에보면은요. 뒤에B동-28호에보면은시장콜라텍이있어요,콜라텍.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B동…몇호요?

영식

권영식간사

28쪽이요. 거기보면은평수가147평입니다,147평. 월임대료가30만8,000원이에요. 상당히싸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기준에의해서산정한겁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엄청납니다,엄청납니다. 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것은이것때문에그래요. 5년간임대수입이1억2,519만3,000원이에요,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면은건물유지비용지출이얼마인지아시죠? 12억3,900만원돼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제가이걸보고깜짝놀랐습니다. 놀랐어요,놀랐어요. 왜놀랐냐면간단히5년계산해가지고따져보면월수입이A동,B동해가지고한2,500정도됩니다. 임대료이제군에들어오는게,수탁료가.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유지비용이2억4,700이에요,2억4,700. 그러면1년에2,500벌어가지고2억2,000을그냥낭비하는겁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부분은조금착오가있는것같고요. 2001년도에이게건축된상가고요. 여기에대해서2019년도에오래된건물이다보니까…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니까잠깐만요,과장님.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11억5,412만원정도들어가지고…

영식

권영식간사

아니,내용은알아요. 무슨말씀하시는지알고있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거를빼고나면1년에…

영식

권영식간사

알고있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유지관리비용이1,000만원에서2,000만원정도들어갑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니까요. 내용은알고있어요. 무슨말하시는지알고있는데사실5년도안되지않습니까,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5년된게아니에요. 대충그냥5년따져가지고계산하는건데설령이수치가아니더라도예를들어가지고1년에2억4,700정도가나눠가지고비용이들어가는데월임대료가2,500정도빼도한2억2,000,아니2억2,000은그만두더라도2억만계산하자고요,2억. 그게지금유지비용으로그냥나가고있는거예요,그렇죠? 그렇지않습니까? 월2,500임대료받아가지고2억4,700정도가유지비용으로나가는거예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거는저기거기서12억3,900에서11억5,400만원을빼야그나머지부분이5년동안유지관리비입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니까요,보세요. 자보세요,유지보수비용이…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1년에1,000에서2,000정도이렇게들어가고요.

영식

권영식간사

제가기회드릴게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기회드릴게요. 5년동안에유지비용나가는게임대료빼고한11억정도나갑니다. 10억이상정도나가요. 그렇죠,대충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제가말씀드리려고하는부분은요지가뭐냐면우리가개인이라고그렇게하면은이렇게임대하지않습니다. 내건물이라고하면이렇게하지않는다는얘기예요. 굳이수치를2억,3억그걸논하기이전에지금임대료보다유지비용이많이나간다이거설명이돼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지금여기에데이터로보면은유지비용이덜들어갑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어떻게덜들어가요? 설명해주세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왜그러냐면2001년도에신축이돼가지고2017년도12월에기부체납을받았는데이부분이2019년도에재건축상가전면리모델링하기위해서11억5,412만원을썼기때문에그나머지를빼고나면실제1년에들어가는비용은1,000에서2,000정도들어가고실제적으로다가는임대수입으로다가는저희가하는거는2,500이기때문에그안에이렇게들어간다고할수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제가말씀드리는부분을잘좀이해를덜하시는것같아요. 제가말씀을드리고자하는이요지는임대료보다하여튼지출하는게많다그소리입니다. 수치도2억이다,3억논하기전에요. 그러면은개인으로따지면은내건물이면그렇게하겠냐그소리예요. 그렇지않잖습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런데이거위원님이해좀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왜그러냐면전통시장활성화를위해서장옥을짓고유지하고관리하는이런부분,활성화를위해서그런부분이있고활성화사업을위해서많이쓰기도하는데이러한임대료를적게해줌으로써또와가지고상업활동을할수있게하는지원이라고이렇게생각하시면조금이렇게이해가빠를것같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저희뭐,저뿐아니고위원님들이여기있는이유는우리집행부기관에서돈을잘쓰시고계시는지또적절하게사용하고있는지그런거사실보려고다앉아있는거지않습니까,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우리군민들의혈세이고,사실돈을어떻게쓰냐안쓰냐그자체는사실모든것이다,출발이다우리군민들을위해서하는거예요. 제가또왜이렇게말씀드리냐면그건물에대해서아마우리과장님내용을잘알고계실거예요. 지금도부실해서비새고합니다. 돈들어갈때숱해요. 섬찟합니다. 그러면어쨌거나우리가지금임대료보다지출이많이앞으로얼마들어갈지몰라요,이게요. 그렇다고해서우리임대료를많이올릴수도없고요. 그렇지않습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래서저는물론과장님이이거를결정하고할수는없을거예요. 그러니까군수님하고머리를좀맞대서이걸차라리제가전에그랬습니다. 이거를한우타운으로만들면어떻겠냐. 거기있는분들하고저하고도얘기를많이했는데그런거하면은어떻겠습니까? 하면은굉장히다오케이고좋아하세요. 한우타운이라는게사실최선은아니지만은차선책인방법은된다. 그래서내년같은경우에는외부에서사람이많이옵니다,전철타고요. 보세요,엄청나게많이와요. 그래서저는제생각입니다만은잘협의를하셔서그거를좀다시리모델링을해서그분도상의해서예를들어한우타운하면리모델링해서그분들우선적으로입점할수있는것이고요,그렇죠? 적절하게그분들한테우리가보상해서나가게하시고우리가사가지고사용하자는얘기예요,그거를요. 언제까지그냥놔둘거예요. 언젠가는누가해결을해야되잖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장기적으로다가는큰틀에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니까한번쯤제가도5분발언을통해서몇번말씀드렸는데한우타운을하든그걸사용을하든지금이게몇년도입니까? 19년도에굉장히많이돈이들어갔는데이게내년,내후년에더이상돈이들어갈수있어요. 줄줄비새고있습니다. 그래서이거는우리과장님이더관심을가지시고이거를좀해결을해주십사돈을더받고덜받고그런문제가아니에요,이거는요. 예전에우리상인분들불나가지고사용하시다가기부체납된거잖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래서그거를좀활용할수있도록하고요. 유지비비용은앞으로얼마들어갈지모르나그거를좀감안하셔서차라리분양을하고팔아버리든가요. 그러면우리2억2,000이라는돈이1년에안들어갈거아니에요,쉽게얘기하면요. 그래서좀협의를하셔서큰결단을내려주십사하는말씀을제가우리과장님한테건의를한번드리겠습니다,과장님.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전체적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리고여섯번째보면은홍성전통시장아케이드설치계획여기에제가요구드린거는저번에현장방문해서제가아마말씀한번드렸을거예요. 홍주쇼핑하고협의가반대하기때문에못한다. 지금은제가알기로는회장님도바뀌었고아케이드설치하는거에대해서굉장히긍정적이에요. 한번만나보시고또우리과장님말씀대로그분들이영반대한다고하면은우선적으로거기관계없는데부터아케이트를설치하고그걸더나아가서도지사님말씀하듯이통크게현대화사업을하세요. 하세요,다부시고다시분양해드려요.

그래서통큰결단을제가어제도말씀드렸는데통큰결단을좀하셔서물론하는게어렵습니다. 굉장히어려워요,진짜. 꼭좀매듭을푸는데실마리를찾을수있도록우리과장님이좀이렇게신경을많이써주십사하는말씀을제가이렇게드리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충분히검토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감사합니다.

문병오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재석위원

과장님,장시간수고많습니다. 장재석위원입니다. 본위원이자료요청내용대로질문을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보면은관내기업유치에서22년도기업현황하고유치현황을포함해서보고를했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여기서보면은22년도에는보니까유치중한군데있어요. 내포도시첨단산단에맞습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우리가지금내포도시첨단산단때문에21년도에는좀어떻게하면은체면치레는한거같아요. 그런데일반산단이라든가전문농공단지라든가이런데유치는지금3년동안한건도없어요. 여기에대해서한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가6쪽에보시면2022년도에저희가15개업체가투자를했고요. 등록이13개업체이전기업이2개업체그래서투자금액이한4억5,455억정도유치가돼서133명정도고용이이렇게창출이됐습니다. 그리고금년도에MOU도두군데하게됐고요. 최근3년동안5개업체해가지고456억해가지고고용인원도한210명정도이렇게창출을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22년도에는지금자료에보면은…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6쪽에보시면있습니다.

장재석위원

6쪽에,2022년도?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2개,여기보면은옆에보면은유치중이또한군데있어요,내포도시첨단. 여기에포함된거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다른지자체보면은우리가가까운지자체가예산이잖아요. 예산혹시올해기업유치한기업수혹시알고계세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통계는제가정확하게는파악하고있지않습니다.

장재석위원

홍성하고예산하고그렇게비교가될정도로문제가지금심각하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거기예산에는지금35개업체를모셔오기위해서우리는수도권이렇게생각하잖아요. 그쪽은전국망을통해가지고진짜예산에서기업하기좋은또관내들어와서참기업하고있는현재상황도진짜A/S라든가환경쪽으로문제가있으면즉각대응할수있는이런시스템을갖추고움직이는거혹시알고있나모르겠네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쪽도잘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잘알고있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우리는지금민원도많고,문제도많고지금경제과장으로서참,어떻게보면은되신지이렇게부임한지는얼마되지않지만이게서로과장님도쭉부임하시고지나가셨잖아요. 그럴때기업유치가상당히중요한거아니에요? 인구증가도그렇고우리세금이라든가여러가지현황을봤을때는뭐니뭐니해도기업유치가최고라고생각하고있거든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예산같은경우는655명이입주해가지고움직인다고이렇게보고가될때에는좀심각성을인식을하고또과장님이부임하신지얼마되지않았지만앞으로기업유치를어떻게적극적으로할거냐한번여기에서방안있으면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먼저김덕배위원님께서도5분발언하시면서저희기업유치필요성에대해서얘기하셨고부의장님께서도기업유치이부분이고,저도그렇고홍성군의앞으로발전방향이라고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홍성군도지금10개산업단지가있고그리고내포첨단산업단지를제외하면은9개산단이분양이지금완료된상태거든요. 그리고현재일반산업단지도주식회사벽산이776억을투자해서4분기에가동목표로다가그라스을공장을증축중에있고비케이라든가스파크이쪽기업도입주예정으로있습니다. 예산지역도활발히이루어지고있지만저희군지역도열심히하고있고내포첨단산업단지경우도56개기업에서전체분양면적이87%가분양이된상태로지금8개업체가가동중에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내포첨단산업단지는지금질문안드렸기때문에거기는답변할필요도없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게하고저희가예산하고차별화하는것이우리가대통령공약사항으로내포뉴그린국가산업단지조성이부분으로해서오늘도이거끝나고나면은용역사하고거기에대한논의를하기로했거든요. 그래서저희가10월21일까지제안서를국토부에제출하게됩니다. 그러면연말이면은가부가결정이되는데국토부쪽에서는긍정적으로지금답변을조금하고있습니다. 그부분이되면…

장재석위원

과장님,지금질문안드린거는설명할필요가없어요. 내포첨단산업단지는,또국가산단같은경우는우리가도청이같이있기때문에그쪽에치중한것도중요하죠. 근데그게도하고같이연계하고있기때문에그런거보다남부권에지금산업단지,홍성산단지금농공단지가꽉차있잖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갈산제2농공단지가문제가있잖아. 그러면앞으로홍성군에,남부권에산단이부족하면은그런산단을조성할계획이라든가이런거를해서제가답변을받고싶어서질문을드리는거지.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런부분도충분히검토해서…

장재석위원

왜거기내포에하지도않는질문에답을하시는지모르겠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충분히그부분도검토를해서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답변에제가질문한것만해서답변해주세요. 지금엊그저께2022년9월15일언론보도에따르면잘아시겠지요,과장님께서. 충남도에서우량중소기업18개사4,282억원에투자협약MOU체결했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들기업중13개사는공장은신설또증설하고4개사는이전,1개사는국내복귀이렇게해서언론에나왔어요. 혹시지금여기18개사가예를들어서MOU체결을했어요. 혹시홍성에오는업체있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번에MOU체결한데는없고요. 지난번에저희같은경우에는MOU저기두군데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아,왜지난번자꾸이야기해요. 지금이…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번에는없습니다. 그래서저희가,저희같은경우는홍북대인리에제2산단그부분을지금국토부승인이나서그부분을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인접청양이라든가보령이라든가아산,천안다해가지고MOU체결해가지고적극유치해가지고계약이다돼있는데우리홍성군은한건도없잖아요. 이런것도문제가난된다고지적을하는거예요. 아니가까이있다해가지고이중요한MOU체결하는데도에서하는데제일가까운데에서한건도,여기보면22년도기업유치지금두곳보고하는데이게말이되는거예요,다른타시군하고비교할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지역이타시군에비해서기업유치라든가이런부분이뭐하지만저희는친환경적인이런것으로다해가지고서는유치하는시점…

장재석위원

친환경은내포신도시에첨단산업산단이들어가면되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제가여기보면은현황에보면은일반산단부터농공단지다있잖아요. 이게꽉차있잖아요. 그런것을조성할계획,앞으로유치를어떻게하겠다이런것을제가과장님말씀을듣고싶어서질문드리는거지그래서질문을한거아니에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거기에,이질문에만답변을하시면되지왜자꾸내포첨단산업단지는자꾸말씀하시는거예요,예? 하여튼지금타지자체참이러한상황을봤을때과장으로서의역량또앞으로기업유치또남부권의산단조성하는거통크게뭔가비전을보여줄수있는계획수립이저는필요하다고생각을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제안을드리는거니까다시한번꼼꼼이챙겨가지고수립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8페이지보면은지금산업용지이렇게현황이다나와있어요. 8페이지또13페이지,관내공장등록업체96개업체있어요,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96개업체가지금쭉이렇게나열해놨는데혹시과장님께서이업체가잘가동되고있는지점검을하신적혹시있습니까? 사무감사한다고자료요청했는데?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가지금394개업체중에…

장재석위원

지금13쪽에보면은관내공장등록업체중공사관련물품생산업체현황이있잖아요. 96개나열해놨잖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혹시과장님께서이업체잘가동되고있나점검혹시한번하셨냐고질문드리는겁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가파악하고있는것으로는96개업체는정상적으로다운영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제가점검을안했다는말씀을또지적하고싶네요. 지금보면은광천농공단지에철망만드는내주도그렇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현대철망…

장재석위원

또홍동면에성도폼텍스틸폼만드는회사문잠궈놨죠,중단됐죠. 또저기광천읍의광진기업,또스페이스이엔지,지금서부면에유니트회사다시점검하셔가지고지금이게문잠그고중단되고하는데다가동잘된다고하는거는관심없다는얘기예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제가96개업체얘기한거죠. 지금폐업한업체같은경우에는우리394개업체중에지금5개업체가폐업되어있다는말씀을드린겁니다.

장재석위원

아까는잘가동된다고말씀하셨잖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아니,그중에서394개중에서폐업한업체가5개정도있다고그렇게말씀드린겁니다.

장재석위원

지금폐업은안했어도가동을하지않고문을잠근그런업체들이상당히많이있으니까점검하셔가지고이런사무감사했는데보고자료에잘가동된다고말씀하시는데문제가있는거예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런부분에대해서는추가로다가점검해서가동토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점검해서다시보고를해주세요. 그리고이제관급자재생산업체,12쪽에. 지금경제과에서관내업체관급제품사용현황이에요,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21년도부터22년,22년도뭐예정2개빼고1,000만원짜리하나관급자재쓰네요,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농공단지도기반시설개선사업용접철망한번쓰네. 저는과장님.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예산하고다르다는예를지금비교해준겁니다. 기분나쁘게생각하지말고관내업체에서어려운또기업을하고있는데어려운업체들이많이있어요. 그런걸좀파악하셔가지고뭐가필요한가뭐를지원하면은잘가동이되는가이런거를좀분석을해주셔가지고관내업체에서관급이든또자재를생산하면은그쪽으로위원들이써주라고말씀을많이지적을하잖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경제과부터쓰는것도없는데다른과는더하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과같은경우에는지금이런공사하는것이그리많지않기때문에어느정도반영을해서했고앞으로도더욱더반영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관내에서생산하는제품을과장님께서더홍보하시고다른실·과하고협의해서,지금경제과장아니십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보급해가지고쓸수있도록그런중요한역할을과장님이해주셔야된다는얘기죠. 다불평불만있고어렵다고하는데그거관리안하면은그업체가문을닫잖아요. 그런거를예방할수있는방법이뭐예요,도와줘야지. 그런것을지금지적하고있는거니까점검다시해보시고또진짜필요해서도와줄수있는업체는도와주고또생산하는물품좀팔아줘야만이돌고도는거아니에요,예?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당부드리는거예요,과장님한테. 그래서관심가지시고좀해주시기바라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17쪽에도시가스공급시설지원이에요,그렇죠? 지금제가이제단도직입적으로질문을드릴게요. 지금5개년계획을이렇게해서보고를했어요. 예를들어서광천,홍성이렇게해가지고2026년도까지이렇게해가지고보고를했네요,19쪽에보면은.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우리가보면은예산이,최근에와서3억정도예산을지금군에서세워가지고집행하고있거든요. 맞습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금년도에이제…

장재석위원

광천에?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광천이요? 예,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누차강조했잖아요. 지금3억,4억예산세워가지고아까과장님보고하시는데도시가스확대해가지고서민들한테보급되면은상당히효과가있는거아니에요,지금어려울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예산이아무리없다고해도이게5개년계획에3억씩,4억씩예산세워가지고이렇게진행을한다하면은언제그거다할거예요,광천에.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게이제국·도비하고서해에너지하고같이해서하는사업인데금년도같은경우도19억5,000만원해서하거든요. 그렇게하면내년도에도거의비슷한부분이고타시군에비해서저희홍성군이조금많은편입니다. 이렇게해서최대한빨리할수있도록저희가…

장재석위원

타시군자꾸뭐하는데,타시군보다많이하는데가어디청양하고비교하는거예요?어디하고비교하는거예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전체적으로다가보면은저희홍성군이최근에도시가스보급을위해서많은예산을투자하고있고서해에너지이쪽에서도적극적으로같이동참해주셔가지고,협조해줘가지고진행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제안드릴게요,과장님. 지금배관연장650m이렇게나가잖아요,지금1,900m합쳐서.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m수를확장하고예산을3,4억예산세우는것보다,광천말씀드리는거예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배든계획을,예를들어5개년계획이다. 광천읍내마무리하겠다이런걸해야만이우리가지원하는데민원이안생긴다고저는생각을해요. 거기에다마을별로협의해가지고,모여가지고우리다했으니까좀해달라고사정사정해가지고의원들한테쫓아다니고하는데그계획은지금이렇게수립한거보면은변함이없잖아요. 21년도나22년,23년도나5년도나왜그렇게가는지모르겠어요. 다시이거수립을좀해줬으면좋겠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적극적으로더검토를하고요. 도하고미래서해에너지하고협의를해서…

장재석위원

도협의가안되면은군비라도세워가지고그계획을수립했으면좋겠어요. 어디포장하는것보다이런서민이어려운걸좀지원해주고협조해줘야우리군에서행정잘한다고그러지지금다물가올라가고기름값올라가고하는데그게자꾸늦춰지고하면은군수님아무리업무잘하시고다른거뭐잘하신다고해도그런데생활민원의중요성을거기에비교하니까그렇게아시고생활민원에우리경제과장님좀앞서가지고계획을다시수립해줬으면좋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전체적으로검토해서앞당기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24페이지보면은광천문화시장활성화사업이있어요. 원동시장.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원동시장은설명을들어서알고또지역구의원으로서뭔가문화시장으로변해야된다는거알고있거든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혹시본예산에이문화시장사업을하기위해서용역예산아까보고하는데4,200만원얘기하는데본예산에얼마나올렸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지금내년도충청남도전통시장현대화사업관련해서4,200만원이될거고요. 중소벤처기업부이쪽공모사업으로해서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으로국비6,000만원이렇게확보해서추진을할계획이고요. 추가로또공모라든가이런부분이되면저희가추가로다가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고군비부분도…

장재석위원

과장님,광천원동시장이시장으로승격이됐잖아요. 계속지금4년째오고있잖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은문화시장으로지금보고를하시는데그문화시장으로시장을활성화시키려면은예산용역이라도해서공모를해야되는데이원동시장,문화시장내년예산에반영을했습니까,안했습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일부요구한건반영했습니다,일부.

장재석위원

뭘반영해요,지금! 충청남도전통시장현대화사업4,200밖에없는데.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전통시장과관련해서문화시장관련해서시장도시설개보수해가지고저희가당초는1억5,000만원요구를했는데8,000만원정도이렇게예산이반영되는거같습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지금원동문화시장을제가질문드리는거니까지금4년째내려오고있잖아요. 기본적으로문화시장으로승격을시켜놨으니까그시장이뭔가시설을변경시켜야되고문화시장을변화를줘야되는데그런예산이지금하나도없잖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지금문화시장같은경우에는소도매육성사업관련해가지고지금사업이진행되고있어서그거와같이맞물려가지고상인회장님하고지금협의를해서활성화할수있는방안을찾아서지원할수있는방안을찾아나가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상인회장이…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김기욱회장님.

장재석위원

김기욱상인회장이저한테건의하고문화시장용역예산이필요하고또문화시장승격이됐기때문에앞으로용역을해가지고공모를해가지고시장이활성화돼야되는데그런예산을지금질문을드리잖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거와관련해서는기획감사담당관실에풀예산이스거든요,공모를위해서하는거는. 그사업비를적극적으로활용을해서사업을추진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앞으로과장님께서는이러한특정있는사업,경제과에서딱치고나갈사업같은경우는예산,반드시본예산에실어줬으면좋겠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예를들어서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용역비예산없다고하면은그거못하는거아니에요,또.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가그예산을활용을해서많이공모사업에하는용역을많이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능력있으시니까책임지고그렇게꼭용역할수있도록해주세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주차장부분에서광천주차장모위원님이대수얘기하셨는데지금광천시장의주차장지금원동시장주차장관련해서과장님께서신설이나이런생각하고계신거있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지금은소도매육성사업관련해가지고일부지금주유소바로옆에그쪽철거를해놨는데그부분도현대화사업과관련해서주차장보강사업이런부분도같이연계해서소도매육성사업과연계해가지고서는할수있는방안이있으면함께노력을해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과장님께서고향이광천이라잘아실거라고생각을해요. 광천시장이시장주변으로도로가형성되어있어요,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오늘새우축제때도주차장에서새우축제하는데교통대란이일어나가지고상당히민원이야기되고문제점이많이발생했어요. 그원인은하상주차장도다있지만주차장이꽉차고차댈데가없어가지고문제점이발생한거예요. 그래서지금제가이제건의드리고싶은것은옛날소전있잖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우시장.

장재석위원

우시장,그주차장노면으로돼있잖아요. 그것을타워식으로도거기검토를한번해주십사부탁을드릴게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전반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도로도다지금감시카메라달아가지고광천읍민들이상당히불만이많거든요. 주차댈수가없으니까시장안에우시장,주차장활용해서주차타워도한번고민했으면좋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고민해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시간이됐기때문에저는추가질문을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존경하는장재석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덕배위원

과장님,설명말씀잘들었고요. 오랫동안우리과장님을비롯한팀원,팀장님들고생많으십니다. 과장님공직생활하시면서경제과에근무하시는게처음인가요,아니면예전에도근무하셨었나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옛날에했었습니다. 일자리관련해가지고실업대책이런업무를봤었습니다.

김덕배위원

오래전에하셨다는얘기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7급때.

김덕배위원

7급때하셨습니까? 제가이런말씀드리는거는우리경제과가사실홍성의경제에미치는영향이상당히크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고기업유치만이홍성군이살아갈수있다앞으로도경제의주춧돌이될수있는부분이기업유치다라는것을제가의원하면서계속적으로주장을해왔고제가7대의원때본관1층에다가경제과를옮겨야한다는주장을해놓고조직개편안에승인을했습니다. 그래서경제과가1층으로왔고본관에우리기업인들이홍성에왔을때“홍성군은기업하기좋은도시고정말경제인들을우리환영하는뜻에서경제과가1층에있구나,본관1층에있구나”하는느낌을갖기위해서밑에1층에다부서를이전하는걸제가추진했습니다. 그래서결국은우리군에서경제과는1층에다이렇게해놓으셨는데제가오늘드리고싶은말씀은그렇습니다. 우리과장님께서직접적으로여기에대해해당안되고그동안에어떤사업을해왔을때이사업에대한관여를안하셨기때문에왜관여도안했는데이런말을할까하는생각을가질수있어요. 그렇지만현재담당부서장으로계시기때문에우리위원님들께서어떤말씀을하시든부서장으로서의질문하는것에대해서는성실히답변해주는것이맞다이런말씀을드리면서제가이제몇가지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아까조금전에기업유치부분에대해서말씀을하셨고지금현재기업이내포첨단산업단지의입주기업이외에홍성군에기업이들어온다고하면기업유치에들어올수있는여건이됩니까,안됩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가첨단산업단지는지금87%정도돼서뭐하고지금일부결성농공단지라든가이런부분에이제폐업하고남아있는부분이라든가이런부분에일정부분한4개정도구간,그리고광천농공단지에한2구간정도,이정도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기업이온다고해도제대로기업들이예를들어서오게되면공장규모도안맞고맞으면올수있지만기업공장,여러가지조건이안맞기때문에못올수있는상황도분명히있다고생각을하고지금과장님께서제2산단에조성을참운좋게도이사업자가홍성에와서제안이들어왔고그래서금마쪽에다가예를들어서2산단을조성한다는그런말씀을쭉하신거같은데.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이거조성하려면최소한3,4년걸립니다. 그러면앞으로3년,4년동안은우리홍성에기업이온다그래도우리가기업을유치할수없는그런상황에처해있습니다. 왜이말씀을드리냐면그동안의수요조사는분명히돼있을것이고일진산단이2개구간이남았던것이작년에2개기관이다매각이끝났습니다. 그렇다면미리기업이올때우리가유치할수있는그런여건을만들어놓아야하는데홍성군은마련하지못한다는것이결국는행정의부재이다저는이렇게말씀드리고싶은데과장님으로서그부분에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제그동안에저희가산업단지조성이라든가그런부분을조금미진했다고생각을하고요. 그래서저희가민선8기들어와서저도1월1일자로다가발령을받아서왔는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제2산단은홍북대인리쪽에해서또추진을하고있어서…

김덕배위원

그건좋다고아까말씀을드렸어요. 그런데이제시기가늦었다는것이죠. 왜,공백기간이앞으로3,4년을기다려야된다는얘기예요. 정상적으로운영돼서2산단이들어온다할지라도앞으로3,4년은기다려야우리기업유치를할수있다는얘기거든요. 제가5분발언을통해서기업코드를확대할필요가있다는얘기를했어요. 왜그런말씀을드렸는지이해가시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알고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예산군은비교할때우리홍성군분들이아니예산은공장도,기업유치도많이하는데홍성은기업유치가안되느냐. 기업코드를따지다보니까되는업체있고안되는업체있고해서못오는거예요,사실은. 어떻게보면환경유해업소같은경우홍성군이반대하는업체는다예산군으로주변군으로다갔어요,그동안에.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렇다면이제앞으로그부분도좀완화해서우리홍성군의,홍성군만깨끗하면됩니까? 주변에서공기질이다홍성으로넘어올텐데홍성군만깨끗하다고다깨끗해지는거아니지않습니까?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제가말씀드렸던사항이고앞으로감안해서기업유치에3,4년은준비하더라도앞으로거기에대한준비를많이해달라는부탁말씀드리겠고또한가지사항은지금아까장재석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지금홍성군에농공단지든지기업들이,문을닫은기업들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 제가이번행감을하기전에농공단지는제가다돌아다녔습니다. 사진을다찍었습니다. 풀이무성하는공장들,문닫아있는공장들상당히많았어요. 제가일일이말씀안드릴게요. 제가그래서담당팀에자료요청도제가해놓은상태인데그러한공장,오랫동안공장이문닫아있는공장들은그공장대표들잘아실거아니겠습니까,어느회사인지도.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러면그회사를계속지속적으로할것인지아니면은이회사가거기에맞는회사가온다고하면은그공장을매각할의사가있는지도경제과에서문의를하셔서기업이온다고할때그기업을유치할수있는방법,홍성군에서기업을하면서도마땅한땅이없어서대천으로내려간기업도있어요. 작년에내려갔습니다,홍성에서하시는분들도. 그런지경인데홍성사람이대천으로갈정도면이게말이나되는겁니까? 좀답답하다는얘기예요,저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제가뭐과장님도잘알고계실거예요. 그렇기때문에일일이이부분에대해서말씀을안드리겠습니다. 제가중요한사항이있어서중요한문제를먼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갈산에제2전문농공단지,과장님아주탈도많고항상이부분때문에물론과장님도신경많이쓰고고통이심하시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김덕배위원

과장님심한거는사무실이나있어서고통이심한데지금현재갈산에지역주민들은잠도못자고하소연을14년째이어가고있습니다. 제가지역구의원입니다. 새벽4시반에여자분이울면서전화온적도있습니다. 거기와서공장에일하겠다고공사현장에와가지고공사해놓고공사대금못받아서홍성에관급자재써놓고그관급자재는본사에서돈을갖다주고돈을못받아서못올라가고지금홍성에서사무실은없고아직까지있는사람도있습니다. 한둘이아닙니다. 지금보니까11분을사업승인을다시연장을했어요. 모든사항을보시게되면은이회사가과연이사업을제대로할수있는지없는지과장님자료를딱보시면은어떻게판단하세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은지금자금력이라든가이런부분이어려워서금년말까지완료하기에는어렵다고판단을해서저희가10월25일자로다가해서청문를실시한다고공문을지금보내놓고준비하고있는중에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과장님,이회사는말입니다. 제가객관적으로볼때는요공장,농공단지조성할그만큼여건이되는회사가아닙니다. 지금여기가농공단지조성하는데인지아니면골재채석장인지알수가없습니다. 지금불법을저지르고있습니다. 지금골재채석하는데평균개발선보다는2m내지9m까지더토석을채취했어요. 불법을저질러서산림과에서영업정지를내렸습니다. 과연이곳이공장을만들라는것인지아니면주변에채석단지를만들어서주변사람들한테계속고통만주면서지금이런사업을하는것인지그밑에까지9m이상지표조사한게나온것인데거기까지발파작업하면서하다보니까지역주민들은집에다금이가고집에서못살겠다고하는겁니다. 새벽에도전화오고밤늦게도저한테전화가옵니다. 그지역을제가못가겠어요,사실은. 갈때마다저를쳐다보고하소연을합니다. 그렇게고통을겪고사는데홍성군에서청문회2번에걸쳐서했습니다. 청문한결과가지금2021년도2월19일날청문회했잖아요. 제가이청문문제는사업주기10년이딱되는순간이사업은종료를시켜야된다고제가수없이요청을했고지금퇴직하신이희만경제과장님계실때의원님들이7대때전부현장방문까지갔습니다. 16억8,000만원보조금줬는데15억6,000인가예산을지급하기위해서거기에서는계속받아서다른사업을하려고했어요. 현장가서의회의승인없이10원도주지말라고했습니다. 그래서그돈못준거예요,그때당시. 그래서그나마예산,우리홍성군비를아낀다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고지금여기내용을보니까과장님,“공사기간이부족했던점을감안해서처분유예를시킨다.”고했어요. 도대체가청문이,무슨청문이이런청문이있습니까? 물론과장님이한청문은아니에요. 그렇지만관련부서장이니까내가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 2018년도에청문회해서여러가지유예처분을내렸어요. 많은민원과주변에어떤소송,거기오셔서공사하시는분들있잖아요. 오는분마다피해안본분이없습니다. 중기덤프트럭부터포클레인모든것이그럼에도불구하고홍성에이런사업장이있어가지고많은사람들한테피해를준다는것은있을수없는일이다. 이것은과연홍성군행정이사업을하는사업주체에그사업을하는사람들의어떤편의를들어서하는것인지아니면홍성군민을위한행정인지진짜이해할수가없어요. 본위원이생각할때는우리홍성군은군민을위한행정을해야됩니다. 과장님,제말에어떻게동의하십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군민과우리군발전을위해서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우리홍성군이우리군민을위해서있는거예요. 우리홍성군의공직자여러분들이얼마만큼열심히하느냐에따라서홍성군민의행복지수는높아지고우리홍성군민들은우리행정기관을믿게되는겁니다. 우리홍성군이있기때문에우리는이렇게해서민원을제기하면우리군민편에서서일을하니까우리는안심하고살아갈수있어이런마음을심을수있는행정을해야된다. 저는그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이런업체들은벌써없어졌어야돼요. 그렇잖아요,홍성에왜이런업체가와가지고그많은사람들피해주면서고통을주면서이렇게살아야됩니까? 과장님께서25일날청문하겠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그동안에도있잖아요몇년전지금3,4년전부터아마이산단팀장님이이업체가들어오고나서아마6,7분이바뀐걸로제가알고있어요. 그분들여기서마지못해2산단에가서하고여러가지로상황도보고해서여러가지힘들었을거같아요. 저도주변에보고도다알아요,일일이말씀을안드리지만. 제가분명히그랬어요. 담당팀장님들한테이회사는이사업을끝까지할수가없다. 그러니까어느시기가되면은다른업자가할수있는,다른방법을찾아서이산단이,이공단이조성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할거같다. 그게제일빠를거같다는얘기를제가분명히했습니다. 우리공무원들이너무안좋은말로순진해서이사람의머리를못따라갈거다내가그런얘기를했어요. 그러면서절대하지마라,연장하지마라한번만믿어달래요. 1년연장해서1년못한다그다음에2년연장한다고왔습니다,먼젓번에. 올해12월말까지예요. 얼마전에업무보고할때과장님한테그래서제가막말비슷하게했어요. 과장님12월말까지이공단조성이되면의원직사퇴하겠다고했어요. 왜그런말을하겠어요. 못하니까이사람들은. 절대적으로못합니다. 그걸왜군에서승인해야됩니까? 제가분명히말씀드리지만10월25일날청문회할때과장님우리군민을위해서행정좀해주세요. 제발부탁입니다. 사업자보고행정하지마세요. 이게연장돼서갈수록우리홍성군에고통만따릅니다. 우리군민들한테고통만주고스트레스받아서그분들지금잘못하면병걸리게생겼어요. 과장님좀특단의조치좀내려주시기바라요. 과장님,제말이해하시겠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충분히이해하고요. 법적이라든가모든사항을전반적으로검토해서처리하는데신중을기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예를들어서과장님,우리가이부분에대해서소송이된다. 소송이돼서우리군비가출혈이된다할지라도해봐야죠. 해보지도않고우리군비가손실되니까이건법적으로도문제가있어서안된다든지법조항이란게사람이있어야법이있는겁니다. 과장님께서이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고집도있으시잖아요. 그고집대로한번해보세요,좀. 해서,이거는정말그동안의과장님해왔던스타일대로정말우리아마위원님들다박수칠겁니다,과장님이문제해결하면. 정말로경제과장님,고영대과장님가시더니그동안에해결못한거제대로해결했구나. 아마우리갈산주민들한테떡이라도해갖고가서환영파티라도해드릴겁니다,아마. 진짜군민을위한행정을좀해주세요. 꼭부탁드릴게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검토를해서가장최적의방안을해서처리하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법적으로가더라도해주세요. 하셔서이거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제가이제시간이다됐기때문에간단하게말씀드리고추가시간에다른사항을조금말씀드릴게요. 과장님장시간고생하시는데제가드리고싶은말상당히많습니다. 많은데한얘기또하고한얘기…지금수년치이얘기를해논거예요. 제가지금한7,8년차이이야기를하는거같습니다. 저도이제입이아파요. 고생하시는데제가열변을토해서죄송스럽고이것은서로가잘되자고하는것이고사전에과장님이하시는일은아니지만부서장으로서책임성있게해달라는뜻에서제가말씀드리는사항이기때문에하여간고집스럽게좀한번해주십시오. 부탁할게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충분히검토해서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김덕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우리과장님고생하시는데행정사무감사라는무게감때문에좀어렵기도하시겠지만저에게주어진시간을가지고우리과장님께질문좀드리겠습니다. 먼저지금김덕배위원님이말씀하셨던갈산농공단지관련돼서같이자료를요청했는데요. 자료요청가운데52쪽에보면인허가관련서류일체요청을드렸는데밑에답변사항이뭐라고왔냐면비공개하겠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에따라서않겠다라고말씀하셨어요,맞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관련부서에그부분을저희가요청을했는데그쪽부서에서도비공개서류임을감안해서양해해달라는그런말씀이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제가담당팀장님한테따로뵙고비공개근거가뭔지그근거를정확히명시해서답변을달라했는데지금까지답변이없어요. 과장님,어쨌든과장님관련된서류잖아요. 과장님이갖고있는,그렇죠? 과장님부서에관련된서류잖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거는이제…

문병오위원장

아니,답변만하세요. 과장님관련된서류가맞아요,틀려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가생산하는부분이아니라…

문병오위원장

인허가관련된서류가경제과아닌다른과하고관련된일이아니잖아요. 지금과장님소관에있는서류잖아요. 맞아요,틀려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부분은아닙니다.

문병오위원장

인허가관련서류가과장님거아닙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거관련해서는산림녹지과하고허가건축과하고환경과하고경찰서하고이쪽서류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과장님갈산제2전문농공단지관련된질문안에농공단지에관련된인허가서류말씀을제가드리고있어요. 그래요,안그래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게이제거기에서인허가는…

문병오위원장

아니,그래요,안그래요! 대답만하세요. 다른말하지마시고,제가지금갈산농공단지관련된서류를,인허가서류를달라고요청을과장님께드려야되지누구한테합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러니까거기에서개별허가나가는게부서에서있거든요,그사항에대해서.

문병오위원장

그러니까과장님이총괄이시잖아요,부서가. 맞아요,틀려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맞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이총괄이시니까과장님께내가말씀을드리지누구한테자료요청을하냐고요.

왜자꾸회피하려고하십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러니까아까말씀드린대로…

문병오위원장

아니요. 관련된비공개관계서류를지금행정사무감사답변자료안에,과장님행정안에,경제과안에,갈산2전문농공단지안에,관련허가서류이안에들어있어서비공개라고말씀을드리고있어요,과장님서류잖아요! 맞아요,틀려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한테요구를했기때문에관련부서에인허가서류를요청을했는데그부분이…

문병오위원장

그러니까,과장님이총괄이맞아요,틀려요? 다시말씀드릴게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여기농공단지총괄이맞아요,틀려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거는이제개별허가가있고요,인허가가있고. 저희농공단지에서는인허가가별도로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제가말씀을드리잖아요. 총괄부서냐고요,아니냐고요?

갈산제2농공단지관련된총괄부서예요,아니예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총괄부서입니다.

문병오위원장

맞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러면제가총괄부서에서류를요청하지이서류를내가개별적으로요청을해야합니까,아니잖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래서저희가…

문병오위원장

그러면어쨌든여기에대한답변이이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에관련된답변을주셨어요. 이답변을그러면산림녹지과에서주고다른과에서다줘서총괄해서만들어저한테보내준겁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가그쪽에요구를했는데비공개서류라양해해달라는그런말씀이있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비공개가맞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장

확인해봤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도그렇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렇게생각하십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제가답변을드릴게요. 질의이어집니다. 이게행안부에다올린질의·답변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2항에따르면지방의회로부터지방자치단체사무에대한감사또는조사를위하여서류의제출을요구받은관계인또는관계기관은법령이나조례에서특별히규정하는경우외에는요구에따라야하는바위의법령의범위에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포함되므로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된다는이유로지방의회에서요구한서류제출을거부할수있는지물었어요. 답변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제2항법령의범위에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포함되지아니함으로지방자치단체사무에대한감사또는조사를위한지방의회의서류제출요구에대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등집행기관에서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된다는이유로서류제출을거부할수없습니다. 이게답변이에요.

그러면지금여기에다보낸이서류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여기에대한것은거부할수없다라고분명히행정안전부에서지방자치법시행령으로관련된부분을답변이요지서로왔습니다. 그러면어떻게하실거예요? 그래도거부하실겁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검토를하고유권해석을다해가지고서는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아니,이렇게왔는데도거부할거냐고요. 답변이왔는데보여드릴까요,답변을.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아니,저희가그부분을더검토해보고왜그러냐면은저희도그쪽에요구를했었고거기에대한인허가관계서류이부분이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9조1항에해당되기때문에정보의자료로제출하기가어렵다이런부분이돼서저희가그의견을제출한겁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과장님,지금업무보고하는자리입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지금업무보고받는자리냐고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행정사무감사인데거기에대한저희서류가아니다보니까그부분은…

문병오위원장

제가아까도말씀드렸잖아요. 총괄부서냐고아니냐고,맞다고했잖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아니,그런데인허가서류는해당…

문병오위원장

그러면제가이경제과에관련된서류를제가다른데다가물어봐야됩니까,아니면과장님한테물어봐야됩니까? 대답을해보세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거는물어볼수는있는데요. 생산한부서에다가거기에공개여부의뭐가있지저희한테있는게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그거는. 총괄은하지만개별적인인허가에관계된거는해당부서에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잠깐만요. 우리가접수할때접수문서자체도정보공개대상이됩니다. 그런데우리가접수를한이정보공개대상안에있는이자체를총괄부서에서타부서에서그걸안준다고해가지고이런식으로정당한사유도없이이렇게보낸다는것은문제가있다. 과장님왜자꾸타부서를따르려고하시냐고요,책임회피를왜하시려고하냐고요. 총괄부서에게물어봤으면총괄부서에서“제가좀더신중하게보고판단하고여기에대해서자료요구를했어야되는데못했습니다,파악을못했으니까.”라고얘기를해야죠. 왜다른부서에다자꾸떠넘기냐고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게자료제출의의무가저희가총괄해서취합할뿐이지그부분에대해서는인허가부서에서서류를가지고있고거기에대한제출의무도그쪽에있거든요. 그래서저희가총괄만하는부분이기때문에그렇게말씀드린겁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제가누구한테붙잡고얘기를해야돼요?

제가누구한테붙잡고얘기를해야되는거예요? 지금이갈산제2농공단지에관련된얘기를해서말을하는데제가누구를붙잡고얘기를해야돼요,그러면과장님얘기한번해보세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부분에대해서개별인허가에대해서는저희가추후에그쪽하고협의를해서…

문병오위원장

그러면개별인허가에관련된부서,지금다불러주십시오. 토의를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7시40분부터답변자료올때까지무제한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0분 감사중지

18시 55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아까지금인허가관련서류일체문제때문에과장님잠시회의가진행되지않고중지된거에대해서하실말씀없으신가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제가인허가관련서류와관련해서저희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에따라서제출하지않은그런부분에대해서관련부서에서비공개서류여가지고그부분을말씀을드렸는데요. 위원장님께서법령해석사례이부분에대해서말씀을해주셨고거기에대한그런부분을검토해본결과이부분은해당되지않는것으로해서제출했습니다. 그점에대해서저희가제대로연찬을조금잘못한거같습니다. 그래서죄송하게생각을합니다.

문병오위원장

과장님,또이방송을보는집행부도있을텐데요. 제49조제5항에보면“제4항에따른증언에서거짓증언을한사람은고발할수있으며,제4항에따라서류제출을요구받은자가정당한사유없이서류를정해진기한까지제출하지아니한경우,같은항에따라출석요구를받은증인이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한경우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다.”하는이런조항도있어요. 아까선서하시기전에들었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사례를들이대서행정사무감사의서류제출아니한것에대해서향후에는이런일이없었으면좋겠다고구두로경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계속해서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51보면기업정보로이해관계자제공동의가필요한사항이라고했어요. 이부분도검토한번다시해주실래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51쪽.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51쪽에.

문병오위원장

대한기업금융의투자계약내역이있어요. 이부분도한번더검토해주시고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들어와있는제가받은자료안에좀부족한부분이있어요. 여기에보면…관련된서류일체라고했는데요. 여기에보면세부관련돼서들어와있는것이지금뭐가부족하냐면요. 잠시만요,제가체크를해놓고… 사업승인사업비진행내역부분하고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사업승인…

문병오위원장

사업비진행내역부분하고좀사업추진보상내역그다음에보조금지원내역이중에서는한가지는지금지원내역은제대로왔는데이두가지는한번더앞에서말씀드렸던부분다시한번참고해주셔서한번더살펴봐주섰으면좋겠다는의견먼저드리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과장님,갈산제2전문농공단지관련돼서지금주신자료에의거하면,49쪽부터시작할게요. 2013년5월2일부터문제,주민들의항의문제점이시작이됐어요,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2013년5월2일,근데이런진정서나주민들의피해보상요구나또관련돼서주민들이계속해서요구사항이있었는데이사업자측의답변을보면요저는경악했던게“민원인들의부당한요구로써받아드릴수없다. 진동(소음)측정후주민들과협의할예정이다.”부당한요구라고하는건어떤것을부당하게말하는지는모르겠지만이런식으로직접적으로시행자답변이나왔다는건문제가있어보이는부분이있고요. 중간에보면장비임차료체불,그래서집행했고요. 시행업자측에설계용역미지급으로해서고통을호소하고있는부분도나오고요. 발파작업으로인해가축유산,가옥균열발생이런부분도나오고요. 또뒤에보면사업시행자의발파공사비미지급으로문제가나오고요. 임금체불도나오고요. 이런부분이계속나오고있어요. 다보셨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우리가일상적으로이런기업을어떤기업이라고표현을합니까? 과장님한번표현해보세요,이런기업을어떤기업이라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가판단하기에는그동안제가그당시에실무자는아니었지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제가답변한요지만답변을주세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지금과장님이보신이문제점들을보고진정서,민원발생에관련된내용을보고이런업체를뭐라고답변을할수가있을까,보편적으로말할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거와관련해서사업진행이라든가이런부분이조금작업력이라든가이런부분이위에서미진하고그랬던거같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아니요,제가그말을들으려고한게아니잖아요. 제가잘못전달하고있나요? 지금여기에관련된민원들이2013년부터계속해서민원이수십차례들어와있는데이게들어와있는이런민원들의업체를우리가보편적으로표현할때무슨업체라고표현을하냐?혹시생각나는단어안나오세요? 말하기가그러나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제가조금표현하기는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이정도문제가돼서임금체불하고설계용역비안주고일시켜놓고인건비안주는이런부분들심각한거아닙니까,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냥이게하루이틀도아니고한두달도아니고수년에걸쳐서계속이런식으로문제점들이발견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우리홍성군의행정은어떻게하고있어요? 계속허가를내주고있어요,47페이지보면. 승인,승인,승인해서계속허가를내주고있어요. 2018년도그다음에2021년도청문회까지열었어요,두차례. 그랬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저는이청문회까지열정도로문제점을드러내고있는이런회사를또10월24일날또한다고그랬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25일날.

문병오위원장

25일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러면과장님,어떤마음으로청문회에임하실거같습니까,과장님은?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전체적으로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부분과저희또민원인들이느끼는그런부분과저희또홍성군의입장그리고또사업자입장전반적으로고려를해서그런부분을전체적으로고려를해가지고철저하게청문을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앞전에존경하는김덕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요허가무조건취소해야돼요,이런업체는. 지금최근에주위에서현장조사거부해서산림녹지과통해서드론으로인해서현장을찍고관련된특정조사로인해서채석중지45일처분내렸어요,아시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채석중지45일내렸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경제과에조회했다고지금뜨고있거든요. 이렇게불법을행하는업체인데이게과연재승인이가능하는이런업체로써인정이될까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부분은청문을하면서전체적으로고려를해가지고서는심도있게청문을해서청문결과에따라서…

문병오위원장

자그마치요원래는1차위반이30일인데요. 가중치15일이들어와있는거이거왜그런지아세요,가중치가? 공무원들이현장조사를하겠다고갔더니통지를안했다빠꾸시키고통지를보내고찾아갔더니현장조사거부를하면서변호사자문이필요하다또핑계를댄거예요. 자기들이당당하고떳떳하면왜못들어오게막겠어요? 언제든지들어와서확인하고조사하고공무원들이들어와서하겠다는정당히해야될권리를못하게막는그거로인해서가중치가떨어진거아닙니까? 이정도로지금비록경제과하고산림녹지과하고과는다르지만같이이일을담당하는부서아닙니까,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이런부분에대한문제점들을참고하시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또하나2017년2월15일날,47페이지요. 사업자변경이나와있어요. 지웨이석판식에서지웨이이미숙으로. 이미숙이가누구예요? 석판식하고어떤관계입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석판식의부인입니다,처입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런데왜이게사업자변경을했을까요? 저는의구심이많이들어요. 여기석판식이라는분한테어떤법적이나뭔가문제가있어서바꾼거아닐까,사업자는웬만하면바꿀때돈들어가서안바꾸려고하는게원칙인데. 혹시이부분에대한조사해본적있으세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가2011년도이쪽에이루어진사항이라저희가거기에대해서자세한내막은모르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래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혹시이부분에있어서지금갈산의주민들이다살고계세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현재2009년부터시작해서계속이업체가들어오고관련된민원들이들어오기시작한2013년부터주민들의어려움과고통을호소하는분들이지금도계신다고요. 그렇다면2017년이때당시2018년2월7일날청문회를할때이미숙대표같이왔는지모르겠지만대리인석판식이분이들어왔어요. 문제가있기때문에이거나는분명히부부인데이거옮겼다이렇게생각하기때문에이거는조사를할필요가있다. 청문회를해야될입장에서이런조사도한번정도해보는게중요하겠다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 저는의구심이좀들어서그렇습니다. 무슨말인지이해가가시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저는이문제는저기하고다른걸로좀넘어갈게요. 17페이지보면도시가스공급시설지원이나와요. 3년치자료에나와있는데23년도에,자료에없는얘기입니다. 23년도에도시가스26년도까지이렇게나와있는도시가스내용을보면홍북읍에관련된이자료가대동리충남대로일원이거하나나와있는데혹시라도과장님이알고계시고계획세우신홍북읍에관련된가스배터리관련된부분알고있으면말씀좀해주십시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제홍북복지센터주변이쪽이계속개발이되고하면서그쪽에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도시가스이런부분이공급이돼야된다이런부분이밀집지역이고내포신도시와가까이있어서앞으로계획에반영을해서추진해야될것으로저도그렇게인식을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때경제과에서제가말씀을드릴때도시가스업체하고협의를하겠다비용부담때문에협의를좀해보겠다했는데답이없어요. 협의는한번해보셨나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지속적으로다가연차별계획을서해가스하고도하고저희하고협의를하면서이렇게계획을해서가는거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매년이렇게협의해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 전년도에협의하고그다음년도,하면서하고.

문병오위원장

홍북에관련된협의를좀더하시고협의된내용본위원하고같이의논해주셨으면정말고맙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잘부탁드리고요. 25쪽에보면홍성전통시장관련된자료가나와있는데요. 아까존경하는권영식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중에우리가수입과지출관련돼서지적을했어요,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지금제페이지는28보세요. 거기에보면은맨위쪽에보면B동-28해서시장콜라텍이나와요. 이게평수가147평에달하는데전통상가활성화를위해서싸게받는다고말씀을아까과장님계속했었거든요,그말이맞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전통시장이부분은…

문병오위원장

아니,활성화를위해서하신다고하신말씀맞아요,틀려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맞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래서싸게받는다고했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전통시장활성화가시장콜라텍하고맞는얘기인가요,활성화라는말이.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부분은지금재건축상가이부분은민간에서건축을해서저희한테기부체납한그런부분이기때문에그당시에임대하면서기존에운영하는사람이부분들을다저희가인수해가지고서는한사항이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니까요. 전통상가활성화를위해서임대를싸게주는데시장콜라텍이전통시장상가활성화하고과연매칭이되냐제가그말을물어보는거예요,과장님. 매칭이될까요,안될까요,이것만좀답변을주세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부분은한마디로다가딱말씀드리기는뭐하고다양하게서비스업이쪽으로다가또포함이되기때문에활성화에도움이된다,안된다이렇게한마디로말씀드리기는조금곤란할거같습니다.

문병오위원장

활성화안됩니다. 활성화가안돼요. 그거콜라텍가서보시면알겠지만운영도않고있습니다. 어쩌다한번씩잠깐씩와서하시는지는모르겠지만제가거기를자주가는데요. 한번도소리를들은적이없어요. 사람왕래한것도못봤어요. 제가미쳐못봤을수도있어요. 그렇지만지금시장콜라텍이부근주변에서말이많이나오고있어요. 계약날짜확인하시고우리홍성군에보면지금군립4개가있어요. 군립오케스트라합창단,무용단,관현악단,그렇죠? 지금거기옆에보면관현악단이들어가있는데요. 지금무용단이나오케스트라는장소가협소하거나연습할만한곳이없고물품보관할곳이없고이래서굉장히어려워하고있거든요. 이런단체들을우리국악관현악단처럼그런넓은장소우리가따로만들어서건물지어서해줄수는없을지언정그런장소분명히시장활성화하고그다지연관이없는이런데는빨리청산을하고우리군소유이기때문에군에서활용할수있는방안을찾아야됨이맞다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런부분이이제두가지충돌하는부분이있습니다. 이거는이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그런부분에따라서일반상인들한테서비스업이나일반상인들하는데의해서장옥으로다가임대한그런부분이있고요. 문화·관광·예술이쪽은또그쪽관련법률과관련돼서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좀심도있는검토가필요할거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과장님말씀하신내용에대해서저는이해를못하는게우리군립이들어가있고,군립이가져야되는부분들이아직세개나남아있고이런부분들을좀같이했으면좋겠다는부분에말씀을드리는데왜충돌이되는지이해가안가고그리고적극적으로하셔야죠,적극적으로. 과장님,적극적으로.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일단은2023년12월31일까지는임대가돼있어서그때까지,이후에적극적으로문화관광과하고협의를해서방안을한번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렇게좀해주십시오. 뭐,내가국장님께한가지여쭤볼게요. 우리가지금전통상가얘기를했는데요. 상가에서임대계약이끝나면우리가다른데다계약을주려고할때는원지금사용자가우선이겠죠,그렇죠? 하지만군에서쓸때는임대계약끝나면계약종료할수있죠?

승환

김승환경제문화농업국장

경제문화국장김승환입니다. 말씀주신사항에대해서는그렇게해야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 왜냐하면공익이우선이기때문에군에서사용한다면공익적으로써야될목적이있을것이라고생각되고대개공유재산을사용함에있어서사용허가를낸다든가할때는그런조건이부여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또하나묻겠습니다. 이만료가돼서나가는업체가보상요구를한다면우리가보상을해줘야됩니까?

승환

김승환경제문화농업국장

보상요구사항이정당하다면보상해줘야될것으로생각됩니다.

문병오위원장

내부에시설돼있어서해달라고하면해줘야되는거예요?

승환

김승환경제문화농업국장

그것이정당하다면물론판단을해봐야되겠습니다만제가어떤내용인지잘모르겠는데그런요구사항들이정당한지그렇지않은지를판단해봐야될것으로생각됩니다.

문병오위원장

우리가일상적으로계약이라는,이계약기간이남아있는상황에서나가라고했을때는거기에대한어떤사유가그렇게합리적으로갈수도있겠지만계약이완전히만료되고본인이시설투자를하든뭘하든한상태에서나가게됨이,계약이만료돼서나가게됐는데그안에있는내용을보상을해달라객관적으로이게맞지않는얘기가아닐까싶어요.

승환

김승환경제문화농업국장

그런부분은민법관계에해당되기때문에제가여기서말씀드리기는좀곤란할거같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이런부분도적잖이소리들이나오고있어서국장님이좀살펴볼필요가있다. 그렇게말씀한번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경제문화농업국장

참그와더불어서좀전에말씀나왔던권영식위원님께서말씀주셨던시장사용료문제가우리가볼때굉장히좀현시세나이런걸비교했을때너무터무니없이낮다라고판단하실겁니다. 그래서사실사용료를부과하는것은우리가임의대로하는것은아니고공유재산관리법에따라서또위임된조례에따라서부과를하는데재건축상가인경우는기부체납된재산이기때문에감면규정이있어서감면규정에따라서그렇게감면해주다보니까좀많이싼것으로생각됩니다.

문병오위원장

제가그부분에조금덧붙여말씀드리자면지금자료내용상으로보면우리가받는금액과투자하는금액의차이가현격하게많이나기때문에어떻든이것도군민이잖아요. 거기계신분도물론군민이맞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너무많은차이가났기때문에그런문제점이좀있다라는내용에나는지적이다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그것도좀생각해볼필요는있어요. 한꺼번에이걸급격하게올리라는이야기가아니잖아요. 어느정도되면프로테이지를조금정해서조금씩,조금씩올라가는방향도나쁘지는않다. 그리고그안에있는분들한테한꺼번에모아놓은돈을달라고그러면장사도안되는데문제가있잖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많은분들은너무싸게받고있다라고하는의견조율이있어요. 그래서뭐1년의재계약이들어가든2년의재계약이들어가든재계약들어가는시점에서단3%든,2%든,1%든이런식의뭔가는상향조정이조금씩필요하지않을까그래서의견을다시한번더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경제문화농업국장

그런데그말씀에대해서더말씀드리자면우리가그것을우리민간인이개인간의거래하듯이그렇게결정되는게아니고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그리고그법에위임된조례에따라서결정되는산출방식이있습니다. 그래서그방식에따라서하기때문에우리가임의적으로는할수가없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조례를좀손을보시든우리군의실정에맞게하시든뭔가좀노력을해볼필요가있다.

승환

김승환경제문화농업국장

그부분에대해서는한번또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부탁좀드리겠습니다. 저는이렇게질의를마치고요. 추가질의받겠습니다. 최선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선경위원

장시간고생많으십니다. 아까제질문마지막에우리과장님그런말씀하셨습니다. 제가한감사에대해서일부동의할수없다는말씀하셨는데요. 어떤부분에대해서동의할수없는지입장을들을기회를드리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감사하는것은도에서저희감사하는거지위원님이저희감사하는거는아니잖아요. 그래서그렇게말씀드린겁니다.

최선경위원

이제뭐감사위원회와관련된그런사항이었던건가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아까감사하면서거기에대한인터뷰얘기를하셔서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곤란하다는그말씀을드린겁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그부분은어쨌든도가아니라군에서장옥과관련돼서감사가진행중인걸로알고있고,그와관련해서제가알고있는제보가있으면그거는제가공유를하겠다라는그런의미로받아들이고하마터면심각하게의회의감사권을무시하고침해하는발언이아니었나생각됐지만그와관련돼서는오해를풀은거같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계속해서마지막하나질의더하도록하겠습니다. 명동상가와관련된질의하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근3년동안즉,20년,21년,22년3년동안명동상가에투입된저희예산이31억이좀넘습니다. 생각보다금액도많고건수가17건이나되네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30여개예산을투입하고지금명동상가를가보면물론아스콘공사도했고간판도깨끗하게변형이됐고곳곳에스마트장치로키오스코도설치되어있고한건맞습니다. 다만아쉬운점이있어서몇가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상인회에서열심히하셨던것도인정하고열심히공모에응해서공모에선정된것도굉장히잘하셨다고말씀은드리겠습니다. 다만여러가지사업중에,시행안중에지금저희가홍홍쌀라하고홍홍커뮤니티그건물을저희가리모델링을하셨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최선경위원

몇페이지냐면저희가59쪽입니다. 약1페이지가차이가나는것같아요,우리과장님이가지고계신페이지수랑. 아문길29번길72-8번지1층과2층으로되어있는홍홍쌀라와홍홍라운지커뮤니티공간으로리모델링을하셨어요. 그리모델링사업비가한1억8,000만원정도가됩니다. 그리고그와더불어서운영을하기위한매니저임금이250만원씩10개월을측정을해서한2,500만원을지불하셨어요. 뭐가보기도하고잘해놨습니다. 잘해놨는데현재1층은사용을안하고있어요,문이잠겨있고. 2층은아마매니저가있는데제가방문한날에는공교롭게도매니저가없더라고요. 관련돼서1억8,000여만원이들어가서리모델링을했는데실질적으로당초목적과맞게지금잘활용이되고있습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아까설명드리면서…지금은사업계획에의해서…

최선경위원

지난해에끝났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2021년12월31일에끝나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은그거와관련해서공실로다가는남아있는데가3군데고…

최선경위원

그거는빈점포활성화계획이고요. 제가말씀드리는거는커뮤니티공간과관련된겁니다. 약간의사업이달라요. 커뮤니티공간조성사업과빈점포활성화환경조성사업은다릅니다.

우리담당팀장님이좀알려주시든지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커뮤니티쪽은홍홍쌀라건물2층이쪽에…

최선경위원

1층과2층.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그쪽에설치되어있고요. 그부분에대해서명동상가에서상인교육장하고고객커뮤니티공간으로다가지금활용하려고계속지금활용을하고있고.

최선경위원

활용하려고하고있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그부분은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런데보면은임대차계약서를봤는데요. 이미2022년9월10일임대가만료가됐어요. 그렇다면새로임대계약서를맺어야되겠죠? 근데월110만원씩들어가는이임대계약서를만약에공모사업이끊기면상인이자생적으로이임대료를내가며아까말한운영매니저250만원의급여를주면서두공간을원활하게활용할수있겠는지에대한의문이들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부분과관련해서지금저희가이제공모사업후에추가적으로다가또공모사업을진행을하고있는데그부분이이제되게되면은…

최선경위원

1억8,000만원이들어갔어요,그렇죠? 그런데만약에추가로공모사업도안돼,상인의자생능력도없어,그다음에이상가주인이“나이제임대차계약서당신들하고안맺어.이제나가.”그렇게될경우에는저희1억8,000만원이들어간리모델링비용어떻게보상받습니까? 단순하게한1년정도사용하려고그많은세금을투입해서활성화를시킨겁니까? 자,여기는이렇다치고요. 또한가지는빈점포활성화환경조성사업입니다. 여기도한1억1,000만원정도가들어갔어요. 여기도마찬가지로월사용료,집기류,냉난방비,디자인비,스텝비용다들어갔습니다. 그런데한5,6개월사용을하셨어요. 지금상황이어떻느냐가서보면홍홍뚝딱클럽임대로나와있습니다. 공실이에요.아무것도없어요. 문잠겨있고홍홍정원은,홍홍정원은이미다른곳으로여기도임대되어있죠,임대.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홍홍체육관은이미다른곳으로나갔고홍홍상회마찬가지로임대입니다. 그리고홍홍갤러리는지금되긴돼요. 공간은열어놨는데임대문의는이렇게들어와있어요. (사진자료들며)그런데홍홍갤러리가보셨어요? 두번다시안가고싶을거같아요. 너무어둡고전시는뭔가해놨는데보이지도않고,깜깜하고,습하고그런데이것도임시로지금활용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여기에도마찬가지로1억1,000만원정도의예산이투입이돼서5,6개월활용을했습니다. 우리과장님이가지고계신61쪽한번보세요. 61쪽에보면홍홍갤러리집기류에집중해서봐주십시오,우리위원님들도. 홍홍정원에의자도있고이런예쁘게다되어있어요. 홍홍체육관이런집기류,홍홍뚝딱클럽,상회이런집기류지금다창고에보관되어있다고아까말씀하셨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만약에이장소다시활용안하면그집기류들어떻게쓰실겁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지금계속활성화사업을하고있고요. 거기에대한그런부분을행사하는데지금사용을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하고내년도사업으로다가는활성화사업공모도지금해서진행중에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안타까운것은열심히하셨어요. 상인회도열심히하셨는데1년하고말고6개월하고말고할그런사업들하지마시고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조금지속가능하게그래서빈점포를활용해서오랫동안명동상가를활성화시킬수있는정책과사업들을제안하고발굴하고또함께노력해서만들어내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 제가한가지제안을드린다면지금홍홍쏠라자리는지금비어있는데거기에커피머신도들어있고집기류가다들어있어요. 뭐로활용하면좋으냐면우리군수님공약집보니까청소년카페를운영하고싶어하시더라고요. 그런데현재다기능복지센터2층에청소년그린카페가만들어져있습니다. 1년에5,000만원씩운영비를주고있어요. 그런데청소년그린카페는도저히일반청소년들이자유롭게왔다갔다할수있는공간이아니에요. 그래서그공간은다기능복지센터즉,청로회에서그대로쓸수있게놔주시고차라리1층에5,000만원의운영비를그곳에주세요. 상인회에나주시든지해서차라리청소년그린카페를원활하게거기서운영할수있도록부서간의칸막이를열고한번머리를맞대보시길부탁드립니다. 그래서청소년들이음지에있는청소년들양지로나와서자유롭게차도마시고그옆에공간우리리어카데이,치맥데이하면얼마든지버스킹소공연가능하거든요. 그렇게해서활용을한번해보십시오. 이왕잘지어진,잘리모델링공간입니다. 그래서섣불리흩어지지않게그걸활용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주시고요. 앞으로이렇게빈점포활성화같은,이렇게5개월밖에사용하지않을이런사업에1억1,000만원씩들여가지고하는이런사업들은지양하시길부탁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런부분은저희명동상가이쪽하고지속적으로협의하면서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마지막입니다. 시간이오래돼서지역상권활성화관련해서홍보영상제작이있습니다. 이거당초에본예산에세워진예산이죠?

본예산에세운예산맞습니다,찾아보면.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래서원래는1,500만원정도책정됐었는데수의계약으로1,300만원에계약을하고계신데본예산에세워놓고아직까지완성품이나오지않는이유는뭡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게사업기간이저희가8월달에해서11월까지계약이됐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니까계약을그렇게늦게한이유가뭐냐고요. 제가말씀드리는것은본예산에잡힌예산입니다. 그렇다면빨리서둘러서1월달에바로계약할수도있고요. 그러면은3개월,4개월작품나오면벌써1년한6개월동안은활성화가됐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굳이. 저희조기집행도하잖아요,사실은. 그럼에도불구하고이예산을왜이렇게끌까라는생각을했고요. 또한가지는지금수의계약을맺은이업체는제가이공통자료에보시면제가마늘때문에,홍성마늘때문에영상을좀관심있게보고있습니다. 그랬더니2018년도부터2022년까지영상을모두44개를했더라고요,우리홍성군에서. 그런데44개의영상중에이업체가15건의수의계약을해내고있습니다. 굉장히많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렇다면이부분도한번고민해주셔야될거같다고생각합니다. 물론지금보면홍성군에영상을할수있는업체가보니까10여군데되더라고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렇다면어차피수의계약할거면되도록이면골고루줄수있는거아니겠습니까? 그건한번고민해보시기바랍니다. 그리고아까말씀드린대로이왕본예산에예산이세워졌으면빨리집행을해서올해안에작품이나와서홍보도하고이러면서보다상인들한테빨리홍보를할수있는기회를주면좋겠고또한가지는굳이그렇게급하지않는예산이라면추경에확보를하세요. 예를들면제가조례때문에농약병수거하는사업이있습니다. 해마다똑같은예산이들어가는데꼭일부예산만전반기에세워주고꼭추경에다시세워야돼요. 그것도얼마안돼. 1,700만원밖에안되는그예산을농민들은너무필요한데꼭조기로끝내버리고추경에꼭세워서그예산하거든요? 왜,돈이없어서그렇답니다. 그렇다면이런예산들아껴가지고초반에쓰셔가지고그런예산들은안정적으로좀확보를할수있도록해주시고이렇게불특정한예산들은추경에서쓰든지이런식으로좀예산을집행하는데유도리가있었으면좋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긴시간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덕배위원

과장님장시간고생하시는데식사도못하시고고생하시는데간단하게제가질문드릴게요. 우리전문농공단지쪽에,50쪽에제일하단쪽에보면은업무상배임및직무유기에대한고발을했어요. 이내용에대해서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거는…고발사항이라조금밝히기는뭐한데요. 별도로말씀드리면안되겠습니까,그사항에대해서는…

김덕배위원

아니,비밀사항있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김덕배위원

비밀사항있습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아니,그게아니라개인이이렇게했는데거기에대해서…

김덕배위원

업체를상대로한겁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김덕배위원

업체를상대로고발한겁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아니,저희공무원들상대로한건데경찰에서일단조사를했는데혐의없는것으로…

김덕배위원

뭔얘기인지대충제가알겠습니다. 그러면그렇게답변해주시고요더이상제가질문않도록하겠습니다. 지금충청남도보조금환수대책이다돼있잖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김덕배위원

충청남도에우리보조금환수대책을우리군에서답변을했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김덕배위원

16억8,900만원에대한것을대책을했고이대책까지해놨기때문에앞으로어떤농공단지25일날청문절차를거쳐서이사업이만약취소가된다할지라도뭐보조금환수해야되는것은걱정안해도된다라는얘기잖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제그부분은조금있습니다. 이행보증증권이이게12월31일까지…

김덕배위원

만료가됩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만료가되기때문에그런부분은여부에따라서저희는가능하면12월말까지는결정을하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취소할지아니면…

김덕배위원

지금과장님청문주재자를보면요청문장에서청문주재자가한번은우리경제과의팀장님께서주재자를하셨고한번은도시재생과에서청문주재를했는데청문주재자는인원이제한있습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제업무담당부서이쪽에서는청문주재를지금은하지못하도록,이해관계인이기때문에그렇게돼있어서별도로…

김덕배위원

다른타부서에서하라는얘기입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게해야됩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타부서에,예를들어서이업체에대한문제점에대해서충분히숙지를하고가는겁니까? 자료를그쪽의담당부서에서청문주재자한테자료를전부다줍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동안자료모든부분을전부다주고요. 거기에관계되는모든사항을숙지한다음에이렇게하게돼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요. 그사업장이불법투성이거든요. 그다음거기에대해서분명히당위성이있어요. 우리군에서청문회지금법대로다모든사항을진행했을때도우리군에는문제가없을것이다. 저는그렇게판단을하는거예요. 왜냐하면지금산림법에서도엄청난지금범죄를저질렀어요. 지금지표계획선보다도아까도말씀드렸지만2m에서9m까지더발파작업을해서토석채취를했거든요. 그것만봐도문제가있고아까위원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공무원이현장확인에들어갔는데그현장을못하게막았어요. 그런부분이너무나아쉬운것이뭐냐면우리가홍성군에는공무원들사법권있는산림과같은데는사법권이있죠? 거기서못했다는거거든요. 그렇다면관련부서가,거기에해당되는부서가몇개부서가있는데그때당시산림과에서현장답사할때경제과에서동행을했습니까,안했습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2차에동행을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쪽에허가가났을때공문보내고나서그쪽의절차에따라서현장방문할때갔단말입니까,아니면은그전에갔다는말입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1차에는산림녹지과에서자체적으로갔었던것같더라고요.

김덕배위원

제가보니까관련부서에서산림녹지과에서두번정도갔는데다거부를당했다는얘기를제가들었어요. 이게도대체가행정을초월한행정에서허가를,인허가를해주는그런사업장에서민원사항이들어와서현장을방문한데도거기를불법이라고막아대고그런사업장이도대체가대한민국에,여기가어딥니까? 자유민주주의국가입니까? 어디입니까,도대체가? 이해가가지않는행정을했다는거예요. 제가너무나답답한거예요. 왜이렇게우리홍성군,우리공무원들이참뭐한말로착합니까,이렇게. 왜다이렇게마음이너그러우시냐고,원칙적으로하셔야지. 그렇잖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제가위원님께조금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앞으로이런부분에과장님,여기뿐만이아니에요. 앞으로홍성군에많은경제과에담당하는사업체들이분명히있을수있어요. 문제가되면관련부서하고같이공조해서그민원에대한모든문제를신속하게해결할수있는방법을공유좀하셔서과장님이그렇게해줬으면좋겠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번에청문하실때정말이런모든사항들이산림법문제된거이런거까지다포함해서완벽하게정리를한번하세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제가아까말씀드렸는데과장님의능력을한번믿어보겠습니다,제가. 그동안에제가오랫동안지켜봤던우리고영대과장님의능력을한번믿어보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최선의노력을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도되겠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최선의노력을하곘습니다.

김덕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위원님,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영식

권영식간사

늦게고생하십니다. 아까우리국장님의답변중에재건축건물에대해서나중에시설물에보상같은거그런게있냐우리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는데제가아는걸로는그런조항이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런말씀드리는건아니고요. 이건물을지금입주자를올리든아니면연장을하든간에이재건축건물그자체는뭔가군에서결단을내려야됩니다. 그말씀만제가드리겠습니다. 34쪽에보면은요. 제가보다가궁금한게있어서그러는데홍성형일자리군민채용제사업체현황있지않습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이자격이어떻게되나요,자격. 이거를혜택을받으려면자격이있을거아니에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청년같은경우는만18세이상39세이하의홍성군에주민등록을두고있는경우입니다. 그렇게해서저희가공모에의해서채용이되면,그회사에서채용이되면거기에대해서24개월동안한명당월180만원,인건비하고요연간자기계발비라고해가지고한67만원정도이렇게지원을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업종하고관계없어요,업종.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제조업체입니다,이거는.

영식

권영식간사

제가여기보니까제조업체가아닌데가있는데요? 여기군민채용제첫면에보면다제조업체입니까,이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대부분…

영식

권영식간사

아니대부분…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식품·제조업이런부분이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제조업은아니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아닌부분도있을수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아니,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고제가방금전에말씀을드렸지않습니까? 자격요건이어떻게되냐. 제조업이라고하셨잖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제조업이우선적으로다가한다는그말씀을드린겁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자격조건이있을거아니에요. 예를들어서제조업체이어야되고뭐고용이많은회사라든가3개업종이라든가…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5인이상중소기업체에해당이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제조업체는관계없네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제조업체도포함이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아니,그러니까요. 제가왜자꾸이내용을제가묻냐면요이왕군에서지원해주는거는좀더힘들고,더럽고,위험하고그렇게일하시는분들있지않습니까? 그런분들이일하시는분을이런혜택을줘야죠. 이게180만원씩해서24개월4,320만원입니다. 지원해주는게180만원이에요. 큰돈이지않습니까? 그래서이거선정하고하실때좀더이렇게보살피셔가지고진짜힘들고,더럽고그런데있지않습니까? 업종있잖아요,젊으신분들. 그런분들돈을더드려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거는이제국·도비관련해가지고공모로다가해서이렇게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기업체들이신청을해서채용을해서공모의절차에따라서그기준에따라서심사해가지고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이거처리된거는어쩔수없으니까앞으로도이런비슷한사업체,일자리가있으면은요. 그런거를좀더살피셔가지고일자리를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너무아쉽습니다이렇게하는자체가. 수고하셨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위원님.

장재석위원

과장님,장시간고생많습니다. 또성실하게답변해주셔서고맙게생각합니다. 제가요청한자료에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은시간관계상생략하겠습니다. 이문제점은똑같은생각을갖고있어요. 거기에맞는,제조업에맞는그러한사람을선택해서정확히일자리를지원해줘야되는데그어느업체에요청한다고해가지고그인건비지원해줘가지고하는그런행위는좀삼가했으면좋겠다말씀드리고싶고요. 우리가또이주민센터에서위탁을거의줘서애들관리를좀하고있어요,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이런사업은좀활성화돼야될것이라고저는생각을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지금제가마지막에보면은외국인노동자등록현황하고취업현황하고이렇게56쪽에연관돼가지고몇가지만질문을드릴게요. 지금56쪽에보면은외국인취업현황에보면은법무부통계자료에서8월30일기준이네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관내등록외국인이2,510명이에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중에서취업활동가능한체류자격자가1,803명이에요. 그런데나머지700명정도는불법체류자라고그렇게봐도돼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아니,불법체류자는아니고이분들은노동이라든가이런부분보다는결혼해서뭐했다든가이렇게해서취업의사가없는,이코드가등록이돼있거든요. 노동관련해서된등록인들은취업이이쪽직종에코드로안잡혀있는인원입니다. 불법체류가아니고.

장재석위원

코드가잡히지않는,비자코드가잡히지않는그런인원이700명정도가된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것은친인척관련해서요구해서들어온사람이네요,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런부분도있을겁니다.

장재석위원

그래도그게문제가되는거아니에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제들어올때입국해서외국인등록할때그목적이비자나이쪽부분에봤을때이런코드가있는데그코드로다가한사람이1,803명이라는얘깁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지금예를들어서각나라에서어떻게보면은친인척을통해서오든가또동남아에서불법송출,그런업체들이있어요. 그런사람이불법으로송출을해서보내든가이런사람이코드가없는거예요. 이코드번호라는것은그나라에서교육을받고어느코드번호에농업이면농업,건설업이면건설업,제조업이면제조업번호가있잖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게그러니까등록외국인은노동자만등록하는게아니라취업을목적으로오는사람들이1,803명이라는얘기고요. 저희가공식적으로다가는관내의등록외국인이2,510명이라는얘기입니다. 목적은취업이아니고그냥온인원…

장재석위원

여기서는그래도등록이됐기때문에천만다행이라고생각을해요. 그런데관에서는이게파악이안되잖아요,지금.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보면은홍성이주민센터에서협조를구해가지고파악하고관리하고있잖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게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문제는지금불법체류자가이건등록된인원이고불법체류자가상당히많다고저는생각을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도그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사람들예를들어서인력사무소를통해서송출이돼고농업분야에농사일도다니고날일도다니고그러는데문제는인력사무소에도점검이돼야되겠다,담당과에서. 왜냐하면인력사무소면허를우리군경제과에서내주잖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점검을할필요가있는이유는양성화시켜주는거예요,인력사무소에서. 비자번호코드번호가있어야되는데정상적인인력을정확히인력사무소에서그걸확인해가지고인력을내보내야되는데불법체류자를내보낸다는말이에요. 그러면일하다도도망가고또어디다가며칠장기간일을시켰는데거기서도상대편에사고치고또움직이고이런사례가지금많이일어나고있거든요. 그래서제가당부드리는것은홍성관내의인력사무소점검도외국인점검을해줄필요가있다. 이걸좀제안을드리는거예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또한가지는지금혹시외국인고용기업이46개소를보고를하고있네요,57쪽에. 근로자가353명.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제가광천에광천김이외국인들이상당히많거든요. 혹시광천제조업의큰3곳만인원이배치된,외국인배치된거가지고있어요,현황혹시?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건…정확한현황은안가지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과장님한테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금기업체우리가등록해가지고외국인고용기업을지금보고를받잖아요,제가. 그러면은과에서도지금외국인그사람들은코드를갖고있기때문에제조업에취직을하고있거든요. 그현황은우리가받아서관리할수있다라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해요?

그래야기업지원이라든가외국인관리실태도한번확인할수도있는거고. 여러가지문제점이발생해도좀…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거는저희가노동시장이라든가이런차원에서한번조사를해봐서통계를잡아보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또한가지말씀드리는거는지금제조업의코드없는인력중간에서송출하고받고야매라고하죠비공식적으로움직이는시스템,이런사람이제조업에취직을시킨단말이에요. 그래서그인건비를불법이니까당사자한테주지를못해요. 중간브로커한테주는거예요. 그런것좀한번실태파악을하셨으면좋겠다. 흔히일어나는일이니까. 그리고저는진짜경제과장님으로서정상적인송출을받아서코드있게농업분야면농업분야,제조업분야면제조업분야,동남아예를들어라오스라든가이런데에서는정상적으로우리하고MOU체결하고요구하고있는걸로알고있어요. 그러면정상적으로시스템가동해서관에서관리해줘가지고이제조업의인력난,농업의어려운인력난을좀해소시킬수있는방안도되는데그런생각은없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가지금외국인관리이부분을저희부서에서노동과관련해가지고서는노동시장과관련해서하고있는부분이있고저희가참고로말씀드리면은지금저희같이외국인근로자케어프로그램운영하고있는데가천안이나아산,당진,서천,홍성이렇게5군데밖에없거든요,충남에서도. 그래서저희홍성군이그나마외국인관련해서노동자라든가외국인정착하는데많은도움을주고있고요. 앞으로도더욱노력을해서우리외국인노동자들이우리지역의인력시장이나이쪽기업에도움이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러한문제가생겼을때공식적으로처리할능력이없어요. 그피해는기업체에서제조업…예를들어서공장에서좀많이당할수도있거든요. 그래서정부인증업체하고좀MOU체결해서그쪽에서우리가요구하면정상적으로받을수도있거든요. 이게지금제가왜그런말씀을드리냐면은이런협약서가라오스건데라오스정부에서공식인증을한부총리격이에요,이게. 그러면그쪽에서정상적으로교육을받고우리한국에서또홍성군에서진짜정상적으로필요한인력을요구해서서로이러한문제점,지금많은문제점이일어나잖아요. 사고도많이치고어떻게하면거꾸로됐어요. 우리광천이나시장,예를들어서가보면은외국인들때문에더눈치보고또공간같은거야외공간같은경우도근처에가지를않아요,외국인들. 토요일,일요일되면은.바뀌었어요. 그러한문제점도많이있으니까정상적인MOU체결해서홍성군이다른지자체보다이런것을좀한번발빠르게움직여가지고정상적으로코드맞게끔이렇게해서지원하면은괜찮지않나지금인력난도심각한데그래서당부드리는거예요,한번.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계절적으로다가농작업을위해서농업정책과에서도이주민센터이쪽을통해가지고…

장재석위원

농작물도있잖아요농업정책과에서도질의를해봤는데…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4촌이내에…

장재석위원

그거는지금똑같은얘기예요. 친인척들이요구해서농업정책과에서필요한인원홍보도덜됐지만일부받아서지원하고있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건비공식적이고제가말씀드리는건정상적으로한번협약식을가져가지고좀움직였으면좋겠다,홍성군지자체는. 제안을드리는거예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노력을해보겠습니다. 이게보면은법무부에서고용허가제이부분을시행하다보니까지자체에서독자적으로합법적으로다가는그렇게하는부분은어려움이조금있고요. 농업정책과처럼이런쪽으로다가해서외국인우리거주하고있는외국인들친인척이런부분을초청하는방식으로다가해서하는그런방안등을지금적극적으로검토…

장재석위원

지금농업정책과에서그렇게하고있는데지금라오스노동부공식허가이런절차를밟을수있는그런협약체계가있으니까한번검토를해보세요,제가자료줄테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장시간고생많이하셨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너무늦은시간관계로제질의는,추가질의는자료요청만하는걸로마무리짓도록해보겠습니다. 우리홍성군지자체지역화폐정책에관해서중장기계획이있는지,있다면거기에대한자료좀하나해주시고요. 우리내년부터시행되는고향사랑기부제있잖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답례품관련돼서선정위원회가어떻게꾸며질예정인지거기에대한답변도좀해주시고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거는…

문병오위원장

자료로주세요,자료로.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거는답변을,행정지원과에서추진을하고있는데실태파악을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저희도일부제출을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니까요,거기에관련된자료좀과장님께서좀받아주십시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부분해서받아서제출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어차피경제과소관이니까. 우리2022년도1차추경에서지방투자기업지원을해서32억8,000만원정도추경에서잡았는데요. 이예산이어디에쓰였는지관련된자료좀해주시길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

저잠깐…

문병오위원장

잠깐해주십시오.

최선경위원

참고로아까말씀드린커뮤니티공간빈점포활성화즉,1억8,000,1억1,000만원들어갔던그런사업들이진행이되지않을때기존에있었던그런집기류,냉난방기등여러가지그소유는어떻게되는지에대한법령검토를좀하셔가지고요그소유를그냥한사람들이갖고가는지아니면진행이되지않을때는어떤환수조치를해야되는지그거에대한검토를해서자료로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경제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경제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자료제출요구를하겠습니다. 본위원이요구한홍성군지자체역할정책에관한중장기계획,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선정위원회계획,2022년도1차추경에서지방비투자지원으로31억8,000만원사용처이세가지답변요구를10월17일까지해주시면…최선경위원님께서요구하신자료도추가로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내용은최선경위원님께서따로말씀해주시면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경제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을개선하시고여러가지제시된방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경제과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10월14일금요일오전10시부터축산과,해양수산과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가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금일계획된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end]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00분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