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윤일순 의원 발언
이정윤간사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행정복지위원회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바쁘신일정에도불구하고행정사무감사에임해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10월13일부터8일간2022년도행정사무감사가실시됩니다. 본위원회의2022년도행정사무감사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행정사무감사답변자료작성을위해수고하신관계공무원께격려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실시에앞서감사진행및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목적은군정이주민을위한올바른방향으로가고있는지를검토하고분석하여대안을제시하는데그목적이있겠습니다. 금번행정사무감사를통하여군정에대한발전방안을제시하고잘못된부분에대해서는개선을요구하며예산은적정하게집행되었는지예산낭비는없었는지등을확인하여알찬행정사무감사가되기를기대합니다. 또한감사를받는관계공무원여러분께는성실한자세로감사에임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감사의진행순서는감사요구자료에대한설명을발언대에서듣고보충질의·답변은답변석에진행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또한행정사무감사관련질의·답변중에현지확인을필요로할때에는본위원회의결로감사중지를선포하고현지확인을병행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감사시건의사항이나시정및처리요구사항등감사결과의견서는건별로작성하시어감사당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지방자치법시행령제50조에의하여위원님여러분과사무보조원에대한주위의무에대하여말씀드리고자합니다. 감사대상기간의기능과활동이현저히저해되거나기밀이누설되지아니하도록주의하여야하며감사를통하여알게된비밀을정당한사유없이누설하여서는아니됨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실시에앞서사진자료등을준비하신위원님이계신다면질의전미리말씀을해주셔서준비하신자료를활용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기획감사담당관소관부터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규정에의거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증언한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가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습니다. 그러면기획감사담당관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2022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행정복지위원회에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2년10월13일 기획감사담당관김윤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정윤간사
다음은기획감사담당관소관행정사무수감자료에대해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김윤태입니다. 보고에앞서8월5일자인사발령에의해서저희팀장두분이바뀌었습니다. 소개해드리고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이현주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감사팀장김민지입니다. (인 사) 보고에앞서먼저군민의행복과삶의질향상을위한의정활동에불철주야최선을다해주시고계시는위원님들께감사드리고저도의회와집행부간의소통을위한가교역할에최선을다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지금부터2022년도행정사무감사답변자료에의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간사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윤일순위원입니다. 자료작성하시느라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제가부서평가12페이지에관해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평가는열심히일하는부서를선정하여격려와포상을하고공유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계신것같은데최근3년평가결과과,사업소그룹평가는40%,읍·면은36%가포상받고있으며몇몇부서는3년동안거의하위수준에있어요. 그러면부서평가방법에문제가있는게아닌가라는생각을해보면서부서평가방법을개선해보실생각은없으신가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개선도할부분이있으면해야되겠죠. 해야되는데이부서평가를저희가그냥하는것이아니고요. 민간인교수라든지일곱분하고공무원세분,처음에기초적인그런작업을합니다. 어느범위까지어떤식으로평가를할것인가. 그다음에우리공무원주무팀장들이있습니다. 그분들이또그에대한자료를또검토를하고또검토된자료를최종적으로또전문가분들이검토를합니다. 이러다보면계속빠지는데도있겠죠. 있는데,뭐그사람들한테더하기위해서평가방법을바꾼다이거는좀그렇습니다. 그래서그부서가열심히해야되겠죠.
윤일순위원
기획담당관님은그렇게보고계시네요. 그래도한번쯤은조금바꿔보려고생각해보시는것도괜찮을것같은데.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제가여기온지얼마안됐잖아요. 한번열심히검토해서개선될수있는부분은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
예,그리고평가결과가우수실적이공유될수있도록직장교육이라든가책자제작,홍보이런거를실적이낮은그런부서에홍보도하시고아니면전문행정지도교육등그런거를해주시면어떨까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좋으신말씀이시고요. 이거필요합니다. 교육도시키고평가에그분들이알아야대응할수있거든요. 그평가에대한거를우리가교육도실시하고해서제대로대응할수있도록안내도하고이렇게노력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
예,그러세요. 포상으로끝나는제도가되지않게해주시기바랍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리고15페이지홍성학운영에대해서잠깐말씀드릴게요. 청운대에서위탁해가지고청운대학생들대상으로홍성학을하고계신데이학생들에게강의시간점수를주나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강의시간점수주는거는그거는점수라고한다면학교에학점이나이런데그거는해당이안되는거로알고있고요. 그런데그게무슨교양과목으로학생들한테하는것이아니고이거는저희보조사업으로써홍성학에맞게우리지역을알리는역사와문화와자원과여러가지를우리홍성군에대부분의학생들이외지에서오잖아요. 그런학생들한테홍성을알리는그런거기때문에교양과목으로편성된것이아니고홍성학으로써별도보조사업으로써진행하는사업이기때문에학교에학점으로반영시키는거는안맞는것같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학생들에게만족도조사같은거는하시나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만족도조사도제가했다는얘기는못들어봤는데그것도필요한것같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래도수업을했으니까강의평가만족도조사이런거는해봐야될것같은데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맞습니다. 저희도이홍성학이오랫동안해왔거든요. 그에대한평가가필요하다고저도생각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외지에서홍성으로유학온학생들홍성의문화와역사교육하는것도중요하지만지금내포쪽에는새로운분들이많이유입해서들어오시잖아요. 그분들대상으로교육을확대시키면어떨까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좋으신말씀이시고요. 사실은이홍성학이라는것이내포지역이있다고해서여기홍성학에참여를막아놓은게아니에요. 왜냐면주로재학생들,그런학생들이많이참여하니까,주가그렇게참여하니까그렇지이런분들도참여할수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렇게해서지역주민도많이참여하시고이렇게되면앞으로홍성학이라는연구소설립같은것도필요하지않겠습니까?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홍성학을수년간해보다보니까연구소까지가야되나하는생각은조금의문이듭니다.
윤일순위원
한번제가그런부분으로가면어떨까하는생각도해봐서말씀드린겁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31쪽감사업무. 감사업무중에일상감사규칙이라는게있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각부서에서주요정책에집행업무와계약업무,예산관리업무는일상감사로의뢰하고감사부서에서는감사를추진하고있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감사업무중그밖의사항에서감사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업무도일상감사대상에서있지않을까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감사는일상감사만있는것이아니고요. 자체감사가있고,특정감사가있고,재무감사가있고요. 그리고복무감사라는게있고그중에하나가일상감사라는부분이있고요. 그리고국민신문고라든지이런데보면국민들이불편사항신고한거있잖아요. 그런부분에대한조사부분도있어요. 크게보면그렇게감사를진행하는데그부분중에하나가일상감사규칙에의해서일상감사가이루어지는데일상감사는뭐냐면요. 사전에계약을하려면그게타당성있는지를검토하라는거예요. 타당성있느냐검토해주라는거예요. 그리고원가계산이잘됐느냐,매장가격이적정하게반영이됐느냐그런사항들을검토해주라는거예요,실질적인의미는. 그렇기때문에일상감사는그범위내에서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한정된인원으로연간300건,또일상감사200건이런넘는업무를할수있을까요? 인력이부족하고이런부분은없나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사실은제가처음와서보니까요. 매일일상감사부서에서올라오는거,일상감사에서검토해서내려가는게하루에어떤때는10건도되고7,8건도되고그래요. 그래서제가걱정돼서직원한테어렵지않느냐물어보기도했는데아직까지는할수있다고그러는데추후에그업무가비중이늘어나고한다고하면뭔가는보완이되어야될상황일것같아요. 그래서계약심사하면서절감률도상당히절감을시키고하는사항이있더라고요,아까보고드렸다시피. 그렇기때문에꼭필요한제도같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런데꼭절감만하는게문제아니잖아요. 어떤일을하다보면그보다도더들어갈수있는데거의그표를보면거의절감이더라고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일상감사는계약심사가맞게했는지,적정하게했는지,그계약사항이어떤사업하는시점에서그게타당한지타당성정도만하도록되어있어요,규칙에. 다른범위를넓힐수가없어요. 딱그것만하도록되어있습니다.
윤일순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러면계약업무를하실때최종검토단계에서실제금액하고계약방법등을절차관련법등위반이없는지철저히감사해주시기바랍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리고50페이지소송업무에서지금소송비회수진행중인게7건이있는데회수절차잘하셔가지고받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아까제가드릴말씀은다른게아니고변호사채용에대해서말씀드리려고하는데요. 변호사들이2년마다계약이되면그만두잖아요. 한10년사이에한5명의변호사가채용되었다가그만두셨다가하셨더라고요. 그러면소송이단기로끝나는게아니잖아요. 몇년간걸쳐서계속되는데그러면그소송이연계돼서진행이잘되고있을까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거에대해서말씀드린다고하면처음에는2년으로계약을해요. 그런데5년까지는연장해서할수있다는규정은있습니다. 그런데대부분변호사님들이여기가여건이여러가지보수라든지여건이공무원보수로주잖아요. 6급수준으로주는데자기가본인이여기서어떠한스펙을쌓는차원에서쌓고법인이라든지이런데로진출하신분도있고한데사실은저희가2021년,22년까지한63건의소송을진행했는데거기서근60%는우리계약된변호사가처리를해주고있어요. 그랬는데2심으로가잖아요. 1심거는그렇게하는데2심으로가면외부변호사를저희가저희예산으로외부변호사를선임하도록되어있어요. 그리고중대한사건같은경우에는1심부터도외부인변호사를선임할수있고하기때문에그렇게대응은할수있습니다. 그렇지만우리채용된변호사가업무량이많은거는맞아요. 맞고,저희행정하는공무원들은법에대해서처음에접근을잘해야소송까지이길수가있거든요. 그런데그과정에서변호사의역할이상당히커요. 그렇기때문에저희는되도록이면오랫동안근무하기를바라는데그분들은그분들대로입장이있기때문에그렇게이직률이있는것같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진행중인소송에변론자료확보와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
이거는55페이지국제교류에대해서이게코로나때문에교류가없었잖아요. 그런데우리지역에맞게우리군과환경,산업,경제,미술대회작품그것만말고다양하게그런교류사업을하시면어떨까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국제교류가이게상당히우리와유사성을갖추어야교류하기가좋아요. 그렇기때문에그런도시를찾기가또힘들고설사찾는다고해도원치않는데도있고그래서많은시간과노력을투자를해야되는데그지역도여러번가봐야되고초청도해서해야되고그래서우선은일본오부시있잖아요,나고야근처에있는데. 여기가건강도시입니다. 우리가건강도시잖아요. 그런맞는부분이있어가지고이번에11월8일부터10일간온다는거거든요. 그러면오면우호교류에대한활성화시키자는협약도해보려고그래요. 그리고우리지역을알려주고그렇게해서자매결연까지도한번염두에두고있습니다. 그리고그동안우리가자매결연맺으려고숱한곳하고도여러번노력을했는데서로가얘기하다보면안맞는부분이있어서…그들이이득이되어야합니다.
윤일순위원
그래도우리가친환경적인축산,가공,유통,판매이런부분에서는좀교류가되지않을까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요축산,가공,이쪽부분은저희가축산이라는부분은저희가뭐한부분이있는데선진국이런데가보면별로원치않아요. 원치않는데그중국쪽은그런게좀있잖아요. 그런데중국은그만한사항마땅히할만한데가없어요. 그래서저희는저희한테도움이될수있는그런국제도시하고해야되거든요. 그런데축산하고해서할만한데가저희도더찾아봐야겠지만그렇게많지가않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마지막으로포스트코로나시대대비를계획하고계신가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포스트?
윤일순위원
계획하고계신가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코로나…
윤일순위원
지금포스트코로나시대잖아요. 바뀌었잖아요,시대가. 그런데거기에대한대비를하고계신가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대비요?
윤일순위원
예.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우선적으로금방말씀드렸다시피그동안은국제교류를못했잖아요. 11월8일부터2박3일간온다는것도그와관련된사항이되겠고앞으로우리가코로나에위축돼서못했잖아요. 그런부분을이제는활성화시킬부분은활성화시키고우리지역사회에어떠한활성화와발전을위해서우리가담아놨던그런프로젝트들을시행해나가야되겠죠.
윤일순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윤간사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그리고이후김은미위원장님께서속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1시까지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은미
김은미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님.
이정윤간사
질의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간사
담당관님5페이지혁신도시에대해서본위원이앞으로홍성군만의차별화된공공기관유치전략에대해서답변내용을받았습니다. 그러면여기유치전략에대해서대형기관본사500명이상의중점유치라고말씀해주셨는데몇개정도쯤예상을하고계신가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저기이해해주실부분이요몇개다이렇게처음부터…다오면좋겠죠,그렇지만…
이정윤간사
담당관님,짧게만답변해주세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13개중에서최대한도로노력해서유치를하겠다는겁니다.
이정윤간사
그래도우리군에서예산하고홍성군하고어떻게보면공공기관유치에대해서경쟁이있잖아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지금은경쟁이…
이정윤간사
서로가유치를하려고하는부분이있다보니까그부분에대해서우리가우위를점해서그래도어느정도쯤의목표로가고있고그에대한홍성군만의차별화된전략은무엇인지본위원은답변내용을듣고싶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수도권공공기관이전을하게되면우리가지금공공기관이전부지를확보했는데5만평을했잖아요. 예산쪽은8만평정도를그위쪽에되어있어요. 13만평이되어있어요. 있는데,도청바로위게가예산으로경계그부분이돼있잖아요. 그렇기때문에기관이유치할때홍성으로오는부분도있고예산으로가는부분도있겠죠. 그사람들이거주를어디하는가를그거를봐야돼요. 그렇기때문에예산과경쟁을하면안됩니다. 경쟁하지말고공동합심해서같이유치를해야됩니다. 그래도지금국토부에서는그이전계획을2차로해야되는데하지않고있거든요. 그래서공동대응하면서저희가서로협력해서공공기관유치를해야지경쟁한다고하면할수가없어요. 어렵습니다. 그렇기때문에서로협력해서보다많은공공기관유치될수있도록이거는우리군만해당되는게아니고요. 도,도지사님을비롯…도지사님도11일날가셨거든요,유치하러. 그렇기때문에도와예산군과홍성군과이삼자가같이협력해서추진할부분입니다.
이정윤간사
담당관님말씀처럼예산군,홍성군같이합동전략으로도와함께또지역에있는국회의원님과함께전방위적으로유치전략을펼치는것은맞습니다만저희가지금갖고있는부지가5만평이고예산군소속이8만평이라고하셨잖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5만평내에서우리가앞으로지어질아파트,인구그것까지포함을했을때대략적인수치로우리홍성군이갖고오고싶은공공기관이몇개인지정도는산출을해주셔야되는게아닌가요? 그에대한전략으로가야되는거아닌가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지금은열세…
이정윤간사
무슨말씀이신지본위원이그내용은알고있지만기획감사담당관소관에서적어도그정도에대해서15개에서13개가오는데그중에서예산은몇개,홍성은몇개,우리가확보한부지는5만평,예산은8만평그랬을때우리가미니멈,맥시멈어느정도의기본계획은갖고가야되는거아닌가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임직원500인이상을둔공공기관이13개로우리가파악하고있고요. 500인이하의공공기관도있습니다. 있고요. 저희가민선7기때탄소중립과관련해서친환경기업해서20개기업이또있어요. 그렇기때문에13개대형공공기관에서몇개를가져오겠다. 우리는민선8기에추진하던기관도유치하는걸또할수있으면해야잖아요,다같이. 우리가중점을두고전략을필요하는것은전략과집중해서하겠다는얘기예요,13개로추린거는. 막연하게136개가있거든요,수도권에우리가대상기관이. 136개를다대응할수는없잖아요. 그중에서기왕에온다고하면우리지역에파급효과가있는그런기관을유치하려는거죠.
이정윤간사
좋습니다. 그러면여기보면인센티브에관해서도공공기관소속임직원에대한인센티브가있잖아요. 타시군에서는이거외에도공공기관을유치하는전략에있어서인센티브가혹시다른부분은어떤것이있나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거의유사합니다. 공공기관이오면사옥을신축해야될거잖아요. 그런부분이라든지청사와관련된그런부분,여러가지그에따른감면사항,그런거를요구를하고지원해주고요. 그리고임직원들에대한와서정착을해야할거아닙니까? 그렇기때문에그에대한자녀들에대한장학금이라든지임직원에대한당분간의어떤인센티브를제공한다든지그런게없으면유치하기가어려워요. 그래서…
이정윤간사
맞습니다. 담당관님,제가방금말씀드리고자하는부분이타시군하고유사하다고했잖아요. 그러니까유사하지않은우리군만의차별화된인센티브,혹시방안이있으신지에대해서여쭙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부분은지금도출하고있습니다. 도와예산군과우리가실무적인협의로지금도출과정에있습니다.
이정윤간사
도출과정에대해서지금까지나온거혹시기본적인윤곽은있나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아직까지는구체적으로는안나왔는데요.
이정윤간사
아직까지는없고그러면우리홍성군자체만의기획감사실에서생각하고있는계획은있으신가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만약에어떤기관이온다고했을때분명히그쪽에서그런얘기를할겁니다. 그러면우리가그거에대응하기위해서그런어느정도의뭐는갖고있어야겠죠.
이정윤간사
맞습니다. 그래서제가본위원이말씀드리고자하는바는기업을유치하기위해서우리가적극적인행정을해야되지않습니까? 그러면그유치하고자하는기업에대한무엇을요구하는지에대한기본적인파악은일단하셔야되고기존에있던타시군간의경쟁력을제외하고우리군은차별화된이것이있는데제안을한번어떻게이제안을받아들일것인지에대해서또공감대를형성해야되고그런기본적인계획에대해서현재까지있다는겁니까,없다는겁니까?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우리군만의계획을가지면안되고요. 예산군과같이협의를해서도출…우리는어느정도를제시하고예산군은따로가자는얘기거든요.
이정윤간사
제가그래서계속똑같이반복되는말씀인데요. 우리군이이런계획을갖고있으면그기본계획에대해서예산군한테물어볼수가있고,그러면예산군은이게아닌다른아이디어가있으면같이접목시킬수있는방금말씀하신전방위적인그런행정을하신다고하셨는데그거에대한윤곽자체가지금있으신지에대해서먼저물어보는겁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아직까지는검토중에있습니다.
이정윤간사
그래서늦었다생각하지마시고지금이라도그부분에대해서기본적인계획을갖고예산군하고…방금말씀잘해주셨잖아요. 도,예산,홍성그리고중앙정부차원까지이부분에대해서전방위적으로가려면계속적인공조가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고자하는겁니다. 다음질문은또뭐냐면그러면여기보면사옥신축비지원,합동임대청사건립,또상하수도요금감면등이전공공기관에대해서우리의인센티브가있잖아요. 그러면지금공공기관이유치된다고했을때우리군이재정자립도가기반시설부터제반시설까지포함했을때우리군에대비된그에따른제반비용에대한대비된혹시계획이있으신가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어떠한뭐기금이나예산말씀하시는건가요?
이정윤간사
아니,공공기관이들어오든…앞으로국가산단도마찬가지겠지만공공기관이들어오면도로부터상하수도배관부터해서여러가지제반시설이들어갈거아닙니까? 그에대해서지금당장그거를투입하기에는예산이우리군재정자립도상으로는상당히빠듯할건데혹시미래에대한어떤향후계획이있으신지여쭤보는겁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자금적인면에서요? 예산적인면에서요?
이정윤간사
예산이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현재는위원님말씀대로어느공공기관이지금온다고딱정해진게아니기때문에그공공기관이정해지면그에따른후속조치가따라야될것으로보입니다. 현재로서는막연하게어떠한그렇게할수는없으니까요.
이정윤간사
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도아직확정이안됐기때문에도하고군차원에서도구체적인기본적인계획은아직없으시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논의중에만있습니다.
이정윤간사
그리고앞으로향후공공기관이이전된다는확정이되었을때그때가서도하고협의해서어떻게대처할것인지…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협의해서어떻게대처할것인가. 예산도어떤활용도로편성돼서지원해줄것인가. 어떤거어디까지지원해줄것인가. 그때가서서로가MOU도하고여러가지절차가있지않습니까? 그과정에서도출이될것으로보입니다.
이정윤간사
그래서본위원은아직은공공기관이확정된거는아니지만이런부분까지도참조를하셔가지고예산군,홍성군,도에서앞으로우리가지금은아니지만앞으로공공기관이내려온다고이전하였을때제반시설에대해서는어떻게할것인지에대해서도기본적인합의점이있어야지공공기관이다내려온다고확정되고나서는그때가서는한발좀늦지않나이런생각을한번해봤어요. 또그에대해서계획을갖고서접근하는것하고계획을안갖고접근하는것하고는분명히차이점이있다고생각이들거든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위원님말씀에충분히공감하고요. (마이크조정중) 어느공공기관이온다고하면오늘온다고했다가내년에오는게아니기때문에그것도수년이필요할수도있고그런여러가지절차가있고그과정에서충분히논의를해나가면서추진하겠습니다.
이정윤간사
답변감사합니다. 다음으로요39페이지요 청년정책및지원현황에관한부분입니다. 보시면41페이지보면잇슈창고사업추진현황및향후계획이있지않습니까? 잇슈창고의본취지가무엇이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잇슈창고는복합문화창업공간이잖아요. 우리군청년들의창업에관한공간도주어지면서그와더불어서문화적인부분도공유할수있는그런장소로만들고자한것입니다.
이정윤간사
지금담당관님이말씀해주신것처럼그런활용도목적으로이용되고있는거는본위원도알고있습니다. 아직은뭐올해연말까지평가를하기는이르지만,진행중이기때문에이르지만지금생각하신바대로잘운영이되고있다고생각하고계십니까?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저도처음에잇슈창고를가봤었어요. 갔는데,그게양곡창고였잖아요. 그전에양곡보관창고예요. 그거를리모델링해서그거를짓고있더라고요. 시골까지이게과연될건가? 왜냐면제가양적업무를봐봐가지고양곡창고를가서거기가서벼가마셌었거든요. 그래서이런사업을하는구나했는데다지어져가지고창업을원하는청년들이그쪽에와서입주해있잖아요. 그리고그사람들이네트워크가또되어있어요. 그래서동부시장도제가여기업무를맡고나서가봤는데새로운모습을봤습니다,새로운모습. 이런모습으로가야지않느냐. 우리청년창업가들이어떤기회를줘야되겠구나하는생각을했어요. 저같이저는옛날에그런고정관념을가진그런세대에머물러있는지모르겠지만처음에는부정적으로봤었습니다. 그렇지만그분들이자기들이어떠한것을개발해서창업에성취해가는그런모습,그리고조그맣게리어카식으로해서20개정도나왔더라고요,그분들이농부들이. 그중에서다젊으신분인데그분중에서하나가밀키트인가뭔가하시는분이있어요. 그런분이그거하는거를보고서서울에사시다가거기로내려왔더라고요. 새로운그런업무를배운것같습니다. 저도34년가까이공직생활하면서이런부분은활성화시켜야지않는가이런생각도했어요. 했는데,좀더이대로의활성화는아니고좀더변화된활성화를해야지않느냐그런생각을해봤습니다. 왜냐면우리청년창업단체,기업들이참여하는단체만참여하지말고변화된다양한그런분들이참여하고활성화될수있도록지원을해야되겠다. 그리고처음에는국·도비매칭사업으로시작됐는데일몰되다보니까군비로하는상황이발생했어요. 그런부분을어떻게할것인가. 우리가청년에지원하는사업이그렇게많지않거든요. 그부분에그게고민인데그청년에관한지원은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지않을까그런많은거를느꼈습니다.
이정윤간사
아직은지금현재진행형이기때문에성과에대해서는우리가위탁금으로군비로연1억9천이소요가되고있잖아요. 그런데이제지금은평가하기는아직이른단계입니다. 그러나제가청년정책이라든지여기에돼있는사업내용을보면중복되는부분이많이있고특정단체에사업이편향된다는생각을본위원은가졌어요. 방금아까침에도방금말씀처럼좋은말씀을방금해주셨는데우리지역에있는청년들이이런진짜지역내에있는기존에있는청년들이다양한계층에서방금말씀해주신것처럼특정단체가아닌다양한단체,다양한개인이이용할수있는방안,그리고청년정책을실행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근본적으로저는이곳과연계를해서함께질의를해보고싶었던겁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저도이업무를파악하면서“어,이거중복된것같은데.왜한단체에서몇개사업을하네?”그런데아직까지는이게보편화되어있지않다보니까,이런청년관련시골이다보니까아직까지는도입단계에있다보니까공모를해도공모를않는답니다. 그단체만공모를한다는거예요. 그래서그렇게됐답니다. 그래서그렇게진행을한사항인데이제는좀더저희가발굴을할필요성이있겠죠.
이정윤간사
대안제시는본위원이해야되는데담당관님이다말씀을해주시네요. 방금말씀해주신것처럼공모를잘하는똑똑한청년단체가있죠. 그렇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지역내에서청년의자부심을갖고있으면서도공모가아닌사업적인그런공격적인마케팅사업계획수립은다소부족할지라도우리지역을사랑하고누구보다도농촌을사랑하고축산물을사랑하고지역의기업을사랑하는청년들이있단말이죠. 그부분에대한군비지원이간다고했을때실질적인대처방안,앞으로의수립계획을말씀을드리는겁니다. 지금방금말씀해주신것처럼잇슈창고가1억9천이라는게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대표강희준수탁기관으로갔는데이부분에대해서우리지역내있는청년단체들,지역에있는청년인들에대해서적극적인홍보를하고지역에있는애향심있는청년들이이러한잇슈창고를계획부터사업부터추진할수있는단계를처음부터갔었으면어떻겠냐라는게본위원의생각이거든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옳으신말씀이고요. 우리지역청년들이참여해서이렇게해주면얼마나좋겠습니까? 그런데공모했는데딱두개단체가. 그것도그중에서이렇게됐는데우리좀역량을뭐랄까참여할수있는청년들,우리지역청년들이런거에관심을갖고공모좀해줬으면좋겠어요.
이정윤간사
2년이지나고나봐야잇슈창고에대해서는실질적인성과지표가나올것이라고생각하고요. 지금은중간단계기때문에그과정에대해서는말씀을안드리겠습니다. 앞으로23년도12월31일이끝나는시점에향후계획은어떠한식으로가고자하는지에대해서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잇슈창고에대해서요?
이정윤간사
예.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2023년도를말씀하시는거죠?
이정윤간사
23년도12월31일이끝나면위탁기관이끝나잖아요. 그위탁기간이끝난다음에어떤식으로다시위탁을맡길것인지어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공모를다시해서어떤프로그램을저희가원하는기존과다른이런거를제시할수있으면,그런단체가나타났으면좋겠고요. 그렇게된다고하면그런공모를해서선정해서그거에의해서공모하려면본인들이어떤어떤프로그램을운영하고자하는게있을거아닙니까? 그러면거기에자기들얼마정도의사업비가필요하다이런공모를할거잖아요. 그러면그거에의해서,공모에의해서내년도새롭게한번조금변화를줬으면좋겠다는생각은드는데그렇게해서공모해서홍보를철저히하겠습니다.
이정윤간사
그러면그2년후에도위탁금형식으로다시재입찰을가겠다는말씀이신건가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공모를않고위탁을안하면이거를관에서운영하게돼요.
이정윤간사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바는2년이라는시간은짧은시간이아닙니다. 그안에기획감사담당관부서에서청년단체들이홍성관내에11개에서13개가있어요,정확한수치는모르지만. 우리홍성군에있는청년단체들이위탁금을주지않고군민의소중한세금을예산낭비를하지않으면서도청년들에게자율적인운영방안,계획,또지역민들과연계하여서타시군과연계하여서창의적으로가고자하는단체들도있을거라는거죠. 그런부분까지도한번생각을해주셨으면하는것이본위원의바람이고그런대안은어떻겠냐라는게제생각입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공모하는과정에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공모는해야니까요.
이정윤간사
예산을군민의세금으로예산을1억9천이든1,900이든그게중요치가않습니다. 그예산이투입된만큼정말로자체적인활동을잘하고있으면그것은금액하고는관계가없어요. 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2년후에평가를받아야될문제긴하지만이예산대비실효성이떨어진다했을때는그때가서도이러한동등한,상당한금액을,예산을투입을해서공모를다시해서위탁자를선정을하실거냐는겁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당연히그렇게해야죠.
이정윤간사
만약에실효성이떨어지는데도당연히그렇게하신다고요? 이예산을투입해서?2년뒤에도?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제뜻은그게아니고요. 어차피사업자를선정하려면공모방식에의해서해야되기때문에거기에서훌륭한단체가온다고하면거기가선정이되겠죠. 그러면그프로그램에의해서운영을하겠다는뜻입니다.
이정윤간사
청년들은,우리청년들의기본정신은저는이렇게생각을합니다. 타의가아닌자의고또우리청년들은기부봉사는아니지만어느일정한지역의소명과책임감을가지면서미래세대들에게어떠한본보기의표본이될지를보여주는게우리청년들의자세인데한번쯤생각을하셔가지고이군비가2년뒤에평가를받으셨을때1억9천이라는돈을가지고이단체가운영을하는것이홍성관내에서예산대비이거는낭비다라는그때가서결론이나오신다면위탁금…공모는해야겠죠. 공모는해야겠지만이러한동등한예산을투입하지않고적극적으로임할수있는그런단체를2년간한번생각을해보시고교류를한번해보시는건어떠실까. 우리지역내,관내. 그게이제본위원은한번생각하는바입니다. 계속해서군비만들인다고해가지고돈예산받아가지고안한다는집단은없거든요. 그런데그예산을주는게문제가아닙니다. 그예산이들어갔을때적절한활동을했고,또지역내있는홍성군민들한테공감을형성했고이분들이진정으로창업지원이된교육컨설팅을통해서진짜실질적인창업이라든지실질적인도움을받았고,이제그지표는2년이지나가봐야알겠지만그게만약에미달됐을시에는그때가서도공모사업을하고또다른위탁금인1억9천이든2억9천이든하실거냐는거죠,저는. 그거에대한기획감사소관의어떻게보면향후계획이죠,당장은아니지만.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이정윤간사
그계획에대해서본위원은그런부분도생각을해봐야겠지만아닌부분,위탁금은안주면서자발적인참여,사실청년들이자발적인참여를했을때가장열정적인부분이또도출되기도합니다. 그러한부분까지도한번생각을해주셨으면하는게본위원의질의,본지시내용입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이해했습니다. 성과분석을해서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그런부분도검토를하겠습니다.
이정윤간사
이상으로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담당관님.
은미
김은미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담당관님이정희입니다. 보내주신자료는잘받았는데요. 제개인적인생각은자료가본위원이생각했던자료는,자료보다는너무조금은성의없는자료를주신것이아닌가라는약간그런마음도없지않아있습니다. 그리고저출산대책에대해서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몇페이지인가요?
정희
이정희위원
32쪽입니다. 저출산대책은지금우리군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아니,전세계적인저출산이많은문제가되고있는데요. 우리군에서도저출산관련해서많은정책을펴고있다고생각합니다. 정책펴는거에비하면다른시군그어디보다도뒤지지않는다고생각하는데요. 이투여된예산대비해서사실은인구수는계속증가하지않고있어요. 이거투여된예산에대한결과,결과에대한평가지표라든가이런것이혹시있을까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동안…
정희
이정희위원
저출산관련해서투여된예산대비. 결과에대해평가지표같은것이있을까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현재까지수년동안의그저출산대책과관련해서어제오늘얘기가아니거든요.
정희
이정희위원
예,그렇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거에대해서…
정희
이정희위원
예산은충분히들어가고있는데부족하다고할수도있겠지만충분히저는들어간다고생각하고있는데에비해결과에대한지표가담당관님도말씀하신것처럼수년간들어갔음에도불구하고평가지표가없다는건가요? 결과에대한평가지표가?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어떤부분에대한평가…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이렇게우리가예산을투자했잖아요. 뭐이렇게낳으면출산장려금얼마준다,뭐한다,뭐한다하면서예산을투자했는데거기결과에대한평가지표.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러면우리가출산축하금을줬잖아요. 그거는출산했을때주도록되어있는데…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말씀드린거는이런소소한하나하나의그런게아니라전체적으로저출산관련해서대책을세워서예산을대비한거에비해서저출산은제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우리군만의문제가아니고전세계적인문제입니다. 그런데지금하고있는정책으로투입된예산대비결과에대한거를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런지표같은게있는지.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요. 그와관련해서엄청난사업들이있습니다. 그거하나하나지표별로,그거를하나하나분석해서지표별로해서분석을했느냐그말씀이시잖아요. 수많은…
정희
이정희위원
수많은것보다도대표적인것들있잖아요. 저출산…우리가관련해서출산장려금을준다거나예를들어서휴가를,출산휴가를했다. 이런거를정말그런거는획기적인거였거든요. 예전에는눈치보느라고육아휴가나이런것들을할수가없었는데그런거를투입했을때결과치라든가이런평가지표는못본것같아서.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옛날에는3개월.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지금은3년까지가능하잖아요. 그래서그거를그게어느정도효과가발생되어있냐. 그게그렇게평가하는거잖아요. 사실상그것까지는어렵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지금까지의정책펼친것들이대개보면실효성이사실은크게나타났고생각하지않아요. 그랬을때혹시정책필요성이없다고판단될때혹시다른대안은가지고있으실까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지정해서한가지정도말씀해주신다면그거에대해서한번분석해볼수는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이수백개되는…엄청나거든요. 이거에대해서저출산과관련해서대책에서수백개가되는데그거에대해서일일이출산휴가가이렇게늘어났는데그거에대한그거는사실행정적으로딱그것만한다고하면분석해볼필요성은있겠죠,분야별로. 그렇지만전체적으로는어렵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본위원이이렇게질문드리는이유는뭐냐면어떤정책을펼때너무세분화돼서그것,그것만하는것같은생각이드는거예요. 예를들어서저는그것도정말좋은대안이었다고생각해요. 여성들이그동안에는임신했어도출산까지계속직장근무를했었어야되는데탄력근무제를할수있었고이런부분들이쭉계속발전하는과정이기도한데좀더장기적인계획을세우시는것이어떠실까. 첫째낳았을때얼마주고이런것도도움은되죠. 되지만우리가사실젊은여성들한테여쭤봤을때,물어봤을때출산을기피하는가장큰이유가독박육아가아직까지도성행을하고있거든요. 물론생물학적으로모성본능이있기때문에그런것도없지않아있지만그런부분에있어서좀더사회적으로어떤보장을해줄수있는대책을세워야만이여성들이어느정도출산에대한생각을할수있지않을까. 길게보면하나났을때출산장려금주고,축하금주고이렇게한다고해서낳을것같지않거든요. 출산하지않을것같은데,그러니까어떤정책을세울때장기적인정책을세웠으면좋겠다라는그런바람에서이런질문을드려봅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맞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그것과관련해서청년정책으로여쭤보겠습니다. 이정윤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거기에서제가조금더덧붙여서지금잇슈창고에는7개의업체가되어있는거로알고있어요. 선정되어있는거로알고있는데물론이게청년유입,그러니까복합문화와창업공간을만들고청년들을우리홍성에정착시키기위해서이런모든사업들을하고있다고생각을합니다. 보면쭉청년사업관련해서보시면계속적으로지금반납금이계속발생하고있어요. 예산대비반납금이계속진행되고있는데이런부분들은예를들어서예산을백만원했다지만정말로주거비같은거지원이기때문에인원수가그만큼차지않으면반납금이발생하는거라고위원도어느정도이해는하고있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코로나관련도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부분인것같아요. 그런데이잇슈창고관련해서는이게공유사무공간이란말이에요. 그렇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맞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7개기업의공유사무공간인데제가많이가보지않았습니다. 제가두번정도갔는데요. 보면카페외에는거의다비어있더라고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비어있는데요. 거기공유공간에서수시로회의하면서제품이라든지여러가지개발도하고그분들이별도로농장이런식으로있습니다. 그런데서일하고하다보니까왔다갔다하다보니까아마가셨을때없었던것같은데.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다고말씀하시는거죠? 그런데이정윤위원님께서도많이말씀하셨기때문에저는다른말씀은드릴건없고요. 이게본위원의기우일수는모르겠으나이렇게지역에서군세금으로투자를해서이런것들이실효성이별로나타나지않는것같아서염려가되고요. 이게혹시라도,혹여라도커피숍으로만전락할수있지않을까라는저는사실은개인적인염려를한번해봅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제가한말씀드릴까요? 저도그렇게생각했었어요,처음에업무를맡기전에는. 가서보니까새롭다라는거예요. 사고의전환이되더라. 내가너무고정관념을갖고있었구나하는생각을했었고요. 우리청년사업에그런사업이필요합니다. 그리고그카페있잖아요. 카페도그게한년주는게아니고,또어떤공모나이런거에의해서일정기간되면1년이나2년되면보통1년정도하고나가고바꾸고하고지금하는분은거기서잘하더라고요. 하는데,또그여섯분은창업가들하고,예비창업가들하고같이교육도하면서하잖아요. 거기서성과를많이내고있어요. 내고있고,또외지에서들어오는효과가있더라고요. 청년들이정착하는효과가있어요. 그와이프까지서울에사는데데려왔어요. 데려와가지고여기서거주하면서같이네트워크형성해서서로간에부족한부분을채워줘가면서그걸또하더라니까요. 그래서활성화가될수있고그거를해야만되는사업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예,담당관님께서는상당히긍정적인것을많이보신것같습니다. 본위원은조금그런부분보다는염려하는부분을본것같아서어느정도시각에차이가있는것같고요. 담당관님말씀처럼청년인구들을유입하기위한이런방안인데저는생각을해봤습니다. 이청년유입정책으로계속여러가지정책을펼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사후관리,소위예를들어서예를들면그런거있잖아요. 다섯째아이를낳으면3천만원준다. 그런데5년분할해서주겠다약간이런것들이없지않아있잖아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그런것처럼혹시우리청년들한테인구유입을위해서이런정책을펼치는데이런주거비용이라든가청년창업과관련해서어떤무언가를우리세금으로주는거잖아요. 제돈이아니라세금으로주는건데그럴때어떤선제조건이라든가이런것들이혹시있는지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청년들한테요?
정희
이정희위원
예,예를들어우리가창업지원도해주고월10만원이든20만원이든주고,2년동안저희지급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럴때예를들어서몇년이상거주해야된다든가이런거혹시그런조건이런게있을까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몇년이상거주하는조건은없고요. 취업이나창업을목적으로전입한청년에대해서지원하는사항이있습니다. 전입을조건으로하는거는2개월이고요. 기존에전입한사람은6개월내에전입한사람을대상으로하고있는데20만원씩12개월을이렇게…
정희
이정희위원
적어도세금으로운영하는것이니만큼어느정도사후관리나,사후관리라면좀우스운가요? 어떤그런조치가,선제조건이있은후에이런것들이이루어져야되지않을까라는본위원은그런생각을합니다. 아까말씀드렸다시피제가조금부정적인시각을갖고있는지는모르겠으나사실지역을,그러니까이게정보가우리나라가IT강국이기때문에정보력은엄청납니다,우리청년들이. 그러다보니…이거는극히개인적인의견입니다. 그렇다보니이지역은이런게있더라,저지역은저런게있더라하면서돌아다니는청년들이있어요. 이지역에가서내가그거를다누려요. 그러다가아그래,물론그사람들은말하는게타당성은있겠죠. 있지만,다른지역가서또그런거를또누려요. 약간이런것들을제가본위원이여러명본기억이있어서혹시우리군에서는세금으로운영하는것이기때문에그런어떤선제조건이라든가이런것들이제시가되고있는지를여쭙는겁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청년창업가나아니면청년전입왔을때중복…제가그말씀을잘이해를못하겠는데요.
정희
이정희위원
중복지원이아니라A라는청년이왔을때월세20만원씩12개월지원하고요. 뭐2년씩지원하고이런게있잖아요. 창업할때얼마지원하고그런거를했을때예를들어이거는군민의세금이니5년정도는여기서거주하면서이런것들을해야된다는등이런조건이있냐는거를질문하는겁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런거는없고요. 지원기간중에만주소유지의무가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지원기간중에만.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고요. 아까말씀잘못드린게있는데잇슈마을에서취업이나창업관련해서전입온사람들은10만원씩24개월을지원해주는사항이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거는알고있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한시적으로청년월세지원해주는올해부터사업이있어요. 그거는20만원씩12개월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거는두사업이다른점은청년월세지원은저소득층이나무주택자이런분들이해당되고요. 잇슈마을그거는우리군에전입한자,전입을목적으로한자그렇게지원한다는…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전입을목적으로한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전입했거나전입을하려고홍성에취업했는데주소를안옮겼잖아요. 2개월이내에옮기기만하면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2개월이내에옮기기만하면된다. 그래서24개월지원하고이런게있잖아요. 그러니까혹시그런조건을붙이실생각은없으세요? 조항에넣으실생각은.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거주이전의자유가침해될우려도있고요. 그렇기때문에저희가지원해준다해서거주이전의자유까지그거를제한할수는없어요. 저희가지원금을지원해주는그기간내에는우리주소를옮기지말라그정도까지는저희가유도를하죠.
정희
이정희위원
그거외에는방법이없다는말씀이신건가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우리나라가민주공화국이기때문에거주이전의자유는있습니다. 그렇지만누누이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세금으로지원하는것이기때문에그런것들은어느정도장치가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고려해보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저또한더많이연구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제가오늘처음개회하면서먼저말씀을드렸어야되는데기획감사부서는사실상기획정책부서이죠. 그런데어느순간부터취합부서로바뀌었습니다. 이거는우리과장님께서오신지얼마안됐기때문에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이유는본부서의역할을정확히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오늘행정감사시작하면서먼저말씀을드리고싶었습니다. 저의불찰로이제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또한자료요청을하면서제가부탁말씀을저희는꼼꼼히부탁을드렸는데도불구하고자료가실상제대로온게없습니다. 그리고또한자료를취합을했다라는얘기를하는이유도무엇이냐면소위말해서자료가제대로온게없다는거는다시한번체크를해보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부서에서오는자료또한어제2시에온것도있습니다. 제가언제오나보느라고계속기다려봤습니다. 그렇다라고하면이거는문제가있어도한참문제가있다. 행감전날오는자료가어떻게있을수있나라는생각이듭니다. 그렇다라고하면행정복지위원회위원들은무엇으로보았는가라는생각이들어서과장님께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부서는취합부서가아니라는것을꼭명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유념해서그런부분을잘챙기고요. 어제자료를일찍보내드렸어야하는데전날왔던자료같아요. 그날인가,전날인가온자료같은데잘챙겨봤어야되는데죄송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런부분에있어서꼼꼼히챙겨주셨으면좋겠고또한기재하시는데있어서오타도상당히많았습니다. 이런부분챙겨주셔야된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또계속잇슈창고에대해서유독저희위원님들이계속말씀을하시는데우리과장님은잇슈창고에대해서좋은모습을보셨다하니감사합니다. 하지만잇슈창고는처음시작할때목적이바뀌었습니다. 처음에목적자체가창고를재생하려고했던거지지금은창고재생이아니라신규로됐죠? 그렇죠? 창고재생되었습니까? 새로만들어졌지창고재생되지않았습니다. 그부분에있어서이거는문제가많습니다. 그문제많은것을사실상기획감사담당관님이바뀌셨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제가다시말씀을드리지않지만잠시제가정회를한다음에다시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동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안녕하세요,신동규위원입니다. 담당관님식사맛있게하셨습니까?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동규
신동규위원
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혁신도시관련해서여쭤보겠습니다. 혹시홍성군은TF팀이짜여져있나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TF팀이요? 예.
동규
신동규위원
짜여져있어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지금저희가혁신도시와관련해서는TF팀을구성…혁신도시가공공기관이전의어떠한그게핵심이잖아요. 수도권공공기관이전과관련해서는TF팀이구성되어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제가이런말씀을여쭙는이유는요. 왜냐면예산과홍성이같이유치하려고지금총력을기울이고있잖아요. 그런데예산같은경우는TF팀이꾸려져있고엊그제신문을보니까요예산같은경우는공공기관유치에팔을걷어붙이고준비하고있다는얘기가있어요. 엊그제같은경우는산업통상자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방문해서적극유치의뜻을밝혔다고얘기를하더라고요. 그래서홍성군은아직은TF팀도꾸려있지않고거기에대한유치계획에대해서한번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제가국가산단TF팀하고혼돈이왔는데요. 죄송합니다. 수도권공공기관이전과관련해서는저희기획감사담당관부서에기획정책부서에서총괄을하면서각부서와유대관계를하면서협력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리고공공기관이전과관련해서는저희가앞에서도이정윤위원님께서질의했던바와같이중앙부처라든지500명이상의임직원이있는13개기업을중심으로활발한유치활동을벌이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알겠고요. 또그러면홍성군에서는책자에보면기업은행,환경공단이렇게나와있거든요. 예산같은경우에는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고나와있어요. 이렇게나누어진이유는뭘까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공공기관13곳은요기업은행도있고환경공단,한국산업은행,한국원자력의학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예금보험공사하고환경산업기술원,대한투자진흥공사이런식으로해서국가건설기술연구원,우체국,금융개발원,한국국방연구원등그렇게해서한13군데됩니다. 그런데아까예산어디라고말씀하셨나요?
동규
신동규위원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부처는이전대상이아닙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뉴스에나온얘기거든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아닐겁니다. 산하에관련된공공기관일겁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충청신문에보면예산군이전을적극건의했다라고했어요,방문해서.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부처에다가건의했다는,그산하기관을,산하에소속된공공기관이전할수있도록제가지금불러드린공공기관이다그런중앙부처에소속된산하관련공공기관이거든요. 그래서상급기관에다가건의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예,알겠고요. 답변내용에보면2022년4월대응전략수립용역연구를드렸잖아요. 대응전략수립연구용역. 이거결과가나왔나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거4월달에있다는거말씀이시죠? 수도권공공기관이전대응전략수립도에서용역을금년도4월달에하고있거든요. 그런데아직까지는결과가안나온거로알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4월달에했는데아직안나왔다는얘기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이게보통용역은6개월에서1년정도걸리거든요.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이용역이나오면거기에좋은얘기들이많이있을거아니에요. 용역결과보고가있을거아니에요. 그렇다면그용역보고를받고행사를잘해주셨으면하는부탁을드립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왜냐면제가느끼는부분은이런것같아요. 제가예산군하고홍성군을비유하기는했는데군청공무원들이홍성군은소극적으로대처하지않나이런말씀을한번드려보고싶고요. 또하나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부서평가쪽으로한번여쭤봐야되나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동규
신동규위원
6월달에한번동양일보에나온거거든요. 지자체공무원직무태만,소극행정무더기적발이게나와있어요. 그래서홍성군같은경우는아까언론에나와있듯이직무태만으로농지보전분담금을4,130만원돌려주지않았고전면제한면적을초과한농지전용을허가하였다는보도가있는데이게어떤보도인지자세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내용은제가숙지를아직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시면제가검토해서다시따로보고드리면안될까요?
동규
신동규위원
예,그렇게해주시고요. 제가조금아까도제가말씀드렸듯이홍성군자체는소극적인행정을하고있지않나라는얘기를드리는거예요. 모르는게있으면빨리빨리대처해서방안을논의하고그거를노력해서빨리빨리해결할생각을하셔야되는것같은데홍성군자체는약간뒷짐만지고있지않나이런생각을갖고있고요. 다음부터라도홍성군이적극적인행정을펼쳐주십사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제가이제질문을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사실상아까정회하기전에제가조금목소리를높였다라는점먼저우리과장님께는죄송하다는사과먼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제가했던부분은사실상우리과장님부서가바뀌신지얼마되지않았는데도그렇기때문에사실죄송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는거고요. 그전에과장님전과장님께서는부서에대한행감전에자료를보냈는데에도불구하고그자료가기획감사담당관부서에서취합을하고…사실은그부서의역할이잖아요. 그런데도불구하고여러가지어려웠던부분. 그런데기획감사부서에서조금이번에는너무나실수가많았다. 그런부분에있어서,이부분에있어서행정사무감사를시작함에있어서,이부분에있어서는질타가끊임없이시험대에올라갈수밖에없었다는부분을꼭말씀을드리고싶어서본의아니게목소리가높여졌다는점을말씀드리고요. 그래서먼저사과를드리고저도질의를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저는원도심활성화부분에대해서먼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와함께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원도심활성화부분은저희가8대에서부터시작했던부분이고요. 이부분에있어서는용역에대한자료를요청을드렸었거든요. 그런데제가사실상어제용역자료결과를받아봤어요. 그런데사실이게용역이작년에결과,저희가중간보고를하고결과를받아봤어야되는데저희가중간보고한자료에서검토를다시한번해주십시오라고했었는데사실상중간보고하고결과보고가똑같아요. 그렇다라고하면위원들한테했던중간보고는왜했으며결과보고는그중간에검토해야되고다시TF,주민공청회여러가지가있었을거예요. 그리고이부분이왜그렇게됐는지잘못됐다라는거죠. 용역을했을때실상원도심활성화는여러가지로봤을때우리홍성군군청이전을했을때흔히말해서군청이전과이전을하고났을때이군청청사를어떻게사용할건지여러가지가있을거예요. 그런데군청이이전을하고,그리고문화재거든요. 그렇죠? 그랬을때철거를해야되고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런데문화재이기때문에사용을하지못하는부분이있어요. 그리고다시만들어지지못한다라는거를저희들이,위원들이8대때분명히지적했던사항이있습니다. 그런데그지적된사항을그대로보완이되지않았습니다. 그렇다라고하면기획감사담당관부서에서는이용역을왜했는지이결과보고서에대해서어떻게한건지여쭤보고싶은데.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저도원도심활성화방안수립연구용역을한번읽어봤습니다. 봤고요. 원도심활성화라는부분이사실은우리홍성군에서가장역점을두고추진해야될그런부분이거든요. 그군청사가이전하면그부분을어떻게할것인가. 홍주초등학교가이전하게되면그부분은어떻게활용할것인가. 그리고홍주성을어떻게복원해서원도시와의공생이라고할까요? 연계적으로효과를발휘가돼가지고원도심의공동화를방지되면서그렇게좀그런공동화를방지하면서원도심활성화할수있는그런방향으로개발이되야잖아요. 그러려면많은개입과대책이수립돼서수행이돼야할것으로생각은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런데과장님제가왜이말씀…그러니까똑같은말씀이신데여기에보면,향후계획을보면그러니까여러가지보면우리가용역을줬단말이에요. 과업을보면군청사이전에따른기존청사활용방안,유동인구증대를위한문화관광콘텐츠개발,홍주읍성및주변지역활성화방안이에요,과업지시서내용이. 그런데지금이결과보고서와저희중간보고서여러가지를보면,현재추진내용을또보면9월15일날,지난9월15일날타지자체사례바탕으로부서별원도심활성화아이디어발굴사업구상을하겠다라고저희이번주신자료에는그렇게기재가되어있어요. 그런데실상홍성을근래에들어서우리홍성을보면10만기준으로우리홍성군기준10만을기준으로보면감소,증가가계속왔다갔다하죠. 그리고다른지자체하고달리유아,초·중·고등학생들이상대적으로다른지역하고는달리저희는늘고있어요. 고령화사회이긴하지만그래도다른지자체에있는군지자체로보면저희지자체는지금말하는고령하고는달리저희는유아나지금말한것처럼늘고있는상황이거든요. 그리고또여러가지위원님들도얘기하지만내포신도시에대한내년에는수도권전철이나이런여러가지각종개발호재는상당히많은데도불구하고이최종결과보고서를보면우리홍성이개발호재가있는당당하게구체적으로규모있게큰정책이있는데도불구하고뚜렷한성과가없어요. 그게가장문제점이거든요. 그부분에있어서홍주읍성이복원사업을하게되고군청이전에있어서공동화라는것이가장민감한부분인데도불구하고이거를어떻게하겠다라는용역에대한답이없는부분과또제가우리군청사가이전하는데있어서사실상우리가지방재정투자사업을도심사조건부승인을했잖아요. 6가지승인을받았을때보면제가이얘기를크게말씀드리는이유가6가지항목조건부권고의견에보면실상청사이전에따른도심공동화현상에따른그부분에있어서각별히주목해야…그러니까제가이얘기를하는게우리6가지조건부승인에서보면다섯번째,여섯번째가도심공동화현상방지를위한지역주민들의이해관계의견수렴을반영하여구체적으로대책을수립하라고되어있어요. 이런부분에서누구나홍성군에대한대책에서는이도심공동화현상에대한얘기를계속얘기를했다는거죠. 그렇죠? 그런데도불구하고용역도하고여러가지하는데도저희는용역도했고했는데도불구하고그용역에는도심공동화에대한,현상에대한대책이하나도없다는거예요. 그래서저는계속한다고,한다고했는데도불구하고대책도없고우리는계속문제점이라고지적을하는데그문제점의지적에답을만들겠다고집행부는늘용역을하시거든요. 그런데이번에도용역을하셨어요,작년에도. 그런데도불구하고답이없다는거죠. 왜그럴까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제가말씀드릴까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말씀은조건6가지중에어떤공동화와관련된대책을마련해라그런게있잖아요. 그런차원에서원도심활성화방안수립연구용역을저희가작년에11월달에,2월달에발주해서11월달에완료를했어요. 해가지고21개사업을저희가발굴을했습니다. 발굴을해서이연구용역결과물을부서와공유를해서몇개사업을또발굴했냐면15개사업을발굴하고연계성있는,이거는여기안들어있습니다. 않고,또부서별로원도심활성화관련해서11개사업을현재추진하고있습니다. 15개사업은올해2,3월달에발굴을했어요. 그런데금번에9월15일날시책구상보고회를하면서원도심활성화에관한아이디어를취합했는데너무나좋은것들이33가지가나왔어요. 그러면한59건정도가저희가발굴을했습니다. 그발굴하게된계기가우리원도심활성화방안수립연구용역에근거를두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특히나그문광과에서추진하고있는홍주읍성종합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도이연구용역의일환으로써신청사,군청사이전하면어떻게할것인가,홍주초등학교이전하면어떻게할것인가,거기에어떤방안이들어가야되는가해서홍주읍성기본계획변경거기에그것도원도심활성화의일환으로써용역이1억6천만원의예산을들여서내년도6월달까지완료하고있고요. 또한가지만…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맞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말씀드릴게요,하나만. 뭐냐면이흩어져있는59가지의사업을발굴했잖아요. 이흩어져있는거는,흩어져있는거만가지고는안돼요. 저희가단기,중기,장기로분류해서어떠한종합적인마스터플랜,종합적인계획이수립해야되기때문에내년도에중장기홍성군종합개발계획이3억원의용역비를들여서하려고합니다. 거기에장기적인,중장기적인부분을거기에반영하고단기적인부분은저희가추진할수있는부분은별도로나누어서분류를해서이렇게추진하려고합니다. 그렇기때문에우리원도심활성화방안수립연구용역이결코처음에시작할때부족한면이많이있습니다. 하지만이거를토대로해서많은대책들이나오고있다는거는그런계기를마련했다는것이될수가있다고할수있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지금말씀하신게,조금아까말씀하신게용역이관광종합개발용역이에요,읍성종합정비기본계획이에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홍주읍성종합정비기본계획의변경수립용역을그거를내년도6월까지시행을하고있습니다. 이신청사가,군청사가옮기면어떤식으로활용할건지. 철거를하고서거기에어떤거를집어넣을지. 그리고홍주초등학교이전하면뭐를집어넣을지. 그리고복원은우리가사대문이있잖아요. 사대문을어떤식으로복원할지. 저희가사대문은복원이성원이안되고있거든요. 그래서그런종합적인플랜으로해서이것도저희가만드는…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제가이말씀드리는이유가뭐냐면용역처음에말씀드릴때요이용역인풋대비아웃풋이없다고말씀드렸고요. 이용역은관광과용역이지기획감사담당관용역이아니라고말씀을드렸던부분이에요. 그리고이부분을보면관광용역이었지원도심활성화용역이아니었다는말씀을드리는부분이에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이거저희가맡은용역이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용역은. 그렇기때문에제가지금이부분을말씀을드리는거고요. 그렇기때문에전임과장님께이부분의잘못된점을그때제가이부분을너무나잘알고있기때문에그래서더더군다나결과보고서를갖고오라고그랬고제가다시한번지금과장님이전임과장님이아니기때문에더스티커붙인것까지보여드리지못하는부분이에요. 그래서제가더화가나는부분이고요. 문화관광과는1억6,300이었나요? 이부분도그렇고요. 읍성뿐만아니라관광용역도또있어요. 똑같이똑같은금액에,1억6,300이. 똑같은용역이읍성이있고요관광용역이있습니다. 이부분이있어서더속이상하고화가나는거예요. 이거를가지고한다라고하는데이거는사실상원도심용역이아니라관광용역이기때문에그당시에도8대의원님들이다들똑같은이구동성으로했던얘기였거든요. 그런데도불구하고이거는수정을해주셔야된다라고말씀을드렸는데도불구하고똑같은용역이결과보고서가나왔기때문에제가이말씀을드리는거고그당시에도담당팀장님한테도말씀을드렸었던부분이고요. 과장님한테도말씀드렸었던부분이에요. 그런데수정된게하나도없기때문에이런용역은하지말아야된다는얘기를드리는거예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그래도그거를고쳐보시겠다고회의를하시고9월15일날하셨다고하니분명히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우리가문제점이도출됐다라고하면그문제점에대한것을해결을하셔야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고했을때어찌됐든사실상홍성읍의이원도심에대해서군청사가이전이됐을때,이전이되잖아요. 그랬을때가장큰여파가되는부분은도심상권이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그렇죠? 더더군다나도심상권도문제고또이부분에있어서내포신도시에대한쏠림현상도있을것이고요. 이런부분은우리가생각을더많이하셔야된다는부분입니다. 그렇죠? 과장님뿐만아니라기획감사담당관부서에있는각팀장님들도고민많이하셔야되는부분입니다. 그리고이부분에있어서가장지금또군수님께서홍주읍성복원에더욱박차를많이하고계시잖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원도심에대한이런여러가지를고민하실때는군청사이전또여러가지로했을때홍주읍성에복원하고정비하고이모든것이다삼위일체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런부분에있어서정말군청사가이전됐을때그냥구도심이덩그러니남지않도록고민해주시고돈만쓰는용역이안될수있도록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정말로.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래도원도심하면너무나잘아는곳입니다. 왜냐면상설시장에서저희부모님이50여년간장사도하셨고제가거기서자랐고거기서커왔기때문에원도심이얼마만큼지역주민들한테미치는영향이큰지는저만큼아는사람이…많이안다고자부는합니다. 그렇기때문에그시급성도알고그어려움도알고그렇기때문에이원도심은단시간에어떻게해결될수있는문제는아닙니다. 왜냐면처음에시작된것은내포신도시가조성되면서쏠림현상으로해서시작되면서그렇게됐고그러면서군청이또이전하면서거기에어려움을주고있기때문에. 그렇다고해서그런일을안할수는없잖아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더좋은방향으로시대의흐름에맞춰서원도심도개발이되어야되고활성화도시켜야되는데그전에있던것을고집하면서변화를주지않는원도심은발전할수없다고생각합니다. 그아픔을겪어가면서어느부분부터해결하면서원도심주민들의어려움을해결해줄수있을지고민이많이필요한부분이고요. 제가너무나도잘알고있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많이노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정말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충남도청의랜드마크가홍주읍성이될수있다라고저는자부하거든요. 그러니까사실도청소재지의정책지원을연계할수있다라고자부하는거니만큼우리과장님도청에도계셨지않습니까? 그러면그교류할수있다라고저는믿습니다. 그러니만큼또군수님도이읍성에가지고계신공약있지않습니까? 그러니만큼우리과장님의영향도최대한발휘하시고기획감사담당관부서에그영향을최대한발휘하시면지금기존에잘못했던그런부분충분히역량발휘할수있다라고저는믿거든요. 그러니만큼잘못됐던용역은정말밑거름으로삼으시고과장님의능력을최대한발휘하셔서저희홍성군민들이원하는빛을한번발휘해주시면훨씬더큰빛과소금이될거라고믿습니다. 과장님믿어도되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하나하나찾아가면서필요한부분부터해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사실상잘못된용역사실많습니다. 하지만그래도이것이더큰보람으로해주실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조금큰목소리도냈던것같습니다. 그러니좋은기회가될수있기를바라봅니다. 괜찮으시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또한가지보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행감공통자료에보면395페이지에보면요. 제가이번에위원회자료를요청했어요. 그런데유독기획감사담당관부서에서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소속과직위가누락된부분이상당히많습니다. 왜그런가요? 또운영실적도제가알고싶어서보려고했던부분인데왜그런지한번여쭤보고싶고요. 또정리가필요한것같은데이거는알고계신건지. 이거는간단하게한번여쭤보겠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이부분은뭔가잘못된것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오류가이번에상당히많았어요,기획감사담당관부서에서. 이부분은수정좀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가능하시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왜빠졌는지…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거는자료로받아봐도되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답변으로안하고자료로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또한제가이거는자료로하지않고감사결과를보면2021년8월30일부터9월7일까지충남도에서우리홍성군종합감사결과가있었죠? 화려한결과가있더라고요. 시정이29건,주의가41건,권고가1건해서총71건으로행정상조치가있었어요. 그렇죠? 6억300만원의재정상조치를요구하였는데지금까지얼마나처리가됐는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에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잠깐…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렇게보면언론보도,도민감사이런제보로인해서감사가있었던거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사실상시정29건중에서지금진행되고있는게한8건이되어있어요. 완료된거는거의다완료는됐는데진행중이8건이있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75건중에9건이미완료로나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이런부분이있는데.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미완료된부분이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어찌됐는지한번여쭤볼까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건강검진공가부당사유로인해서회수하는부분이있었는데지금회수는했어요. 회수는했는데,286만6천원회수는했는데실제로공가처리부분이확인이안돼서그부분이점검을하고있어서진행중으로되어있습니다. 미완료부분이돼있고요. 그리고13번에화물운송종사자격미달자행정처분소홀이있는데행정처분대상자소명확인중에있습니다. 그래서처리가지금안되고있습니다. 그리고16번에교통약자를위한법정계획수립이행부적정있는데요. 2022년계획수립중에금년도말용역을완료한다고합니다. 그래서금년도말까지가기때문에진행중에있고요. 17번에개발행위허가자사후관리소홀이있습니다. 이부분도절차를이행중에있어서현지확인이라든지여러가지기간연장취소이런부분이있어서진행중에있습니다. 그리고32번에공유재산도유지인데요무단점유자변상금…그런부분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런부분이있는거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거기서한가지더말씀드린다면3건정도가자료에는안되어있는데지금완료가됐습니다. 그부분은별도로말씀안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왜이렇게많을까요? 저는왜이렇게많은것이궁금했던부분이거든요. 유독…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이부분은조례개정이라는문제,고시해야되는법적인절차를이행하지않으면안되는문제그런거해소에있어서어려웠던,해소가잘안되는문제로인해서그런거지직원들이처리를안해서그런부분은아닙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저도그말씀을여쭤보고싶었던부분이고요. 사실상보면감사대상이다라고하면다른부분인가오해할수있는상황이많은데보면계획결정,실시계획승인,이런부분약간의약간이라고하면오해를할수있고요,저또한. 무언가를하는데있어서절차상의오류거든요. 그렇죠? 이런부분을공무원들이이거를모를까라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종합감사딱보면요시정,주의,권고그것도71건그러면상당히커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더감사에서는더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다라는바람에서말씀을다시한번드려봅니다. 특히나홍성군종합감사결과이러면자료가요어마무시하게두껍습니다. 그래서행감부분에서만큼은다시제가할때만큼은이런부분에올라오지않았으면하는바람에서시정을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제가자료요청한부분에서이부분은많은관심있는부분이어서한가지더한번해보겠습니다. 저출산대책인구정책추진에서여쭤보겠습니다. 33페이지거든요. 이자료는흔히자료가보면이게비용추계부분인데요. 제가2022년8월홍성읍하고서는하는데2022년8월로봤을때출생아수가요280명이거든요. 그런데32페이지에280명이고요. 출산금지원현황에서보면이쪽2022년8월총했을때477명이에요. 이거는제가잘못본건가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출생자수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아이가첫째,둘째,셋째,넷째이게달라서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이부분은요. 출생자수를기준으로한게아니고요. 분할지급을,분할지급을하게되어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분할지급이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분할지급을하다보니까거기에금액적으로더들어가다보니까인원수에합산이됐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분할지급이어서?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출생한사람만지급한게아니고요. 한번에돈을다주지않기때문에그런사항으로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면제가이말씀을다시한번드리고싶은거는저희가지금보면첫째,둘째,셋째,넷째,다섯째해서분할지급을하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첫째는일시불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일시불하고요. 제가제안을한번드려보고싶습니다. 우리가왜분할을하는이유는뭘까요? 위원님들이나우리집행부에서말씀을하실때보면흔히말해서받고서는떠나는사람들때문에그렇다라고얘기를하세요. 그렇죠? 과장님도그렇게생각을하세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런면도원인중에하나가될수는있겠는데요. 꼭그것만그렇다고보기도그렇고요. 우리예산에집행상계획적인집행이되어야되잖아요. 한번에일시적인집행을하기보다는계획적인집행을하려면그런차원에서도분할지급할수있는부분이있거든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다라고하면저는조례도이제는개정이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이얘기를하는데있어서흔히말해서다자녀같은경우도우리충남다자녀는둘째부터다자녀거든요. 그런데우리홍성군다자녀는몇째부터다자녀인가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셋째부터다자녀로알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것도형평성에안맞죠. 그렇죠? 충남은둘째부터인데홍성은셋째부터다자녀예요. 그런데충남도둘째부터인데홍성은셋째고요. 대한민국다자녀는요둘째부터예요. 이런부분도다시한번생각을좀해보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제가이말씀을드리는건어찌됐든우리가출산장려를하잖아요. 출산장려를한다라고하면우리어찌됐든우리가지금은아이들을안낳는…안낳거든요. 그렇죠? 그리고아이들키우는게너무힘들다라고하세요. 그랬는데첫째를낳고우리를둘째를낳았어요. 둘째를낳는다는사람들은어찌됐든키울사람들이고요. 그렇다라고하면분할은아니다라고생각이들거든요. 이분은어찌됐든낳으려고하는분들이고요. 셋째낳는분도낳으려고하는분들이거든요. 그렇다라고하면이거왜분할이냐는거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둘째까지는분할하지말자는건가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아니요,둘째가됐든셋째가됐든넷째가됐든요. 이분들한테는장려하실분들이거든요. 떠나면어떻습니까? 이부분도저는어찌됐든이분이홍성군에살든뭐가됐든저는드려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이부분에있어서는홍성군민들한테여쭤보세요. 둘째낳는분들,셋째낳는분들홍성에계속사세요. 이런부분은한번더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고요. 또한32페이지에보면사실상홍성,광천,홍북읍에서출생률쭉보면다른데는제로인데도있고요. 제가이부분은흔히출산장려금이렇게하잖아요. 인구정책에서한번보는부분에서사실상우리출산장려금해가면서얘기를하는데이부분은조금제가더앞서가서말씀을드려볼게요. 이거는제안해서하는데흔히광천같은경우는중학교,고등학교뭐…제가왜이출산얘기하다가중·고등학교얘기까지나가냐하면사실상이제는조금있으면학교도소멸되겠다라는얘기를많이하십니다,아이들이없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라고하면광천에서는지금가장이슈가되는게무엇일까라는얘기를많이하거든요. 아이들도없겠다라는얘기도합니다. 그렇다고했을때흔히그곳에는야구부얘기많이하잖아요. 야구부같은경우는한학년에20명씩아이들이있고없고가있거든요. 그랬을때기숙사활용까지도아이들이있습니다. 그랬을때저는인구정책에서아이들스카우트해오고이러잖아요. 그랬을때아이들까지도,아이들이라하면초·중·고있을때도있지만중학교야구부이런부분에서도아이들유치하고이런부분에도인구정책으로도우리가사용이라고하기는그렇지만인구정책으로펼쳐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출산만생각하지마시고아이들인구정책으로도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다. 그리고아이들인구정책에는학교하고도또교육청하고도유대를한번해주시면좋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한번제안의말씀을,행감에제안을드려봅니다. 왜냐면학교는이것까지생각안하거든요. 그런데저희는이제출산까지도생각…출산을생각하는데거기에인구까지생각을우리가하잖아요. 그랬을때함께키워야된다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랬으니만큼과장님조금만더크게큰그림한번그려주시면감사하겠다는생각에서말씀을드려봅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이부분은…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생각…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좋으신말씀이시고요. 이부분은검토가필요할것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검토해주시고요. 그검토에한번큰검토좀한번부탁드려보겠습니다. 왜냐면아이들을데리고와놓고그아이들을포기하시는경우도많습니다. 그런데그거를우리가같이키워주시면훨씬더낫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인구유치해놓고아이들포기하고아이들다시보낸다그거는아니지않을까요? 그랬을때요즘대학생아이들청년,청년해가면서청운대친구들데리고오면서지원금주지않습니까? 그런것처럼중학교,고등학교아이들특기장학생으로데려와놓고그아이들도놓치는거는아니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출산얘기말씀드리면서그생각이번뜩나서말씀한번드려봅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이런부분은여러부서하고…
은미
김은미위원장
협의하셔야될겁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협의를해보고우리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만뭐할수있는상황은아닌것같고요. 여러관련부서와종합적으로연구를할사항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습니다. 한번참고를해주시면더감사하다는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민간위탁잇슈창고아까많은말씀들하셨는데요. 저는한가지더말씀을드려본다하면아까목적에대한얘기도제가다시한번드렸는데사실상저도좀우려가되는부분이요. 사실위탁하는것이2년,2년,2년이렇게가잖아요. 그렇죠? 제일위험스러운부분이2년씩가다보면2년씩다섯번가다보면10년지나서매각하지않을까하는고민을해요. 너무앞서가지않을까라는생각도사실하고요. 그런데왜냐면그우려의목소리는사실처음에잇슈창고처음만들어질때D등급이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이부분을“어?이거안되겠다.부지구입해야겠네?”처음에는그냥어떻게하신다고하셨어요? 저희처음에는부지구입하려고한거아니었잖아요? 그런데D등급이다보니까부지구입까지간거였고그러다보니까사실은창고재생하려고했는데D등급이어서구입까지했는데이거창고재생하면안되겠네. 신축까지간거였고,그게이렇게큰그림이돼버렸어요. 그래서원래목적하고는다르게여기까지온거거든요. 맞죠,과장님?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글쎄,그과정과관련해서는제가…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다보니여기까지온거고요. 그래서한번의우려가여기까지와서문제점이커지다보니그래서저도그거를지금여기까지오다보니자꾸우려가생기는거예요. 그리고위탁이2년씩위탁을주다보면이2년씩위탁이5번가면10년이고10년이나중에매각되는거아니야이런마음이자꾸생기게됩니다. 그래서지금이행감에,첫행감에그러지않으려면아까우리과장님께서저도오해가있었는데지금가보니7개의공유오피스들이잘하고있습니다. 저도그잘하는모습을보고싶습니다. 정말잘하는친구도있습니다. 하지만그렇지않은친구들도있을거라고보여지고요. 그런데잘했으면좋겠는데그렇지못하면안되는마음에서더잘할수있도록과장님과우리팀장님,주무부서에있는친구들이더잘해줘야겠다는거죠. 그리고여기에있는행정복지위원님들이더볼거라고믿습니다. 그래서지금계획하는수탁기관들이더그모습,지금계획하는…지금은어쨌든22년1월1일부터진행을하고있기때문에진행하는거는다시내년에도저희들이찾아볼겁니다. 저는어차피작년에했던그거때문에우려의목소리를계속내는거고요. 그부분에있어서의원님들은또지켜볼거라고저는보기때문에단지이창업자들이아까와이프가서울에있었는데주소지를옮기고이사를했다라고말씀을하셨어요. 그러면그7개창업오피스들이주소지를다옮겼나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다옮겼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모두다주소지가옮겼어요?100%?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믿겠습니다. 그러면이제그들이잘할수있도록과장님께서저는우려의문제점을아까다말씀을드렸어요. 하지만옮겼다라고하니그후는믿고맡겨보겠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저기한말씀드려도될까요? 그분할지급문제위원님께서아주좋은말씀해주셨는데요. 분할지금은다섯째면우리가3천만원을주게되어있잖아요. 일시불로3천만원주기는어려운부분이있고이것도분할로줄지일시불로줄지그거는한번검토는해보는데그것도신중을둬가면서검토가되어야할부분같습니다. 그리고다자녀문제,두명으로도제가고민을해봤어요. 해봤는데,두명으로했을경우에는예산적인문제도있지만저희가세자녀이상이897가구더라고요. 그런데두자녀가구이상이4,434가구예요. 그러면5배가늘어나는데꼭예산적인문제도있지만타부서에서타부서에서도이게다자녀가구에대해지원해주는것도많이있거든요. 그런부분에서도예산이소요되고그래서두자녀로하는곳은충남에서도도라든지이렇게세자녀하는데도있고않는데도있고그렇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고민을해본게그러면뭐랄까예산투자하는부분에서어떤부분은다자녀가구를적용시키고어떤부분은안시키고이런배제시키는부분,이런부분을적용하면어떨까하는생각을해봤어요. 예산절감차원에서두자녀를하더라도똑같이다자녀가구에넣지말고거기에서어떤부분은두자녀로넣고,다자녀가구로넣고,어떤부분은셋째와같이이렇게적용하도록그렇게나누면예산이조금절감되지않을까이런부분도생각을해봤는데어쨌거나두자녀로했을경우에예산이늘어나는건맞거든요. 그래서저희도위원님들의견이두자녀말씀을많이하셔서고민한것이조금전부다다자녀로적용할필요가없다. 그래서두자녀로했을때어떤부분이영향을미치는가해서그런부분을감안해서두자녀로이렇게할수있는거를한번연구를더해보겠습니다. 그리고…그렇습니다. 위원님들말씀해주신거잘유념해서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우리홍성,아이키우기좋은홍성,아동친화도시,여성친화도시이렇게말씀하시잖아요. 알고계시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런데홍성이좀선도적으로나가면안될까요? 그래서더말씀드리는거고요. 지금말씀하시는거어떤부분인지알고있습니다. 예산수반되는거고그런부분도있는데요. 저는그래서좀더앞서갔으면좋겠다라는생각에서더말씀드렸던부분이고요. 또다자녀지원하는데있어서요세자녀가됐든네자녀가됐든했을때18세이후,18세가되면다자녀에서도또제외가돼요. 무슨말씀이신지아시죠? 그러니까지원하는데있어서아이가양육하는양육대상에서우리큰애가18세이상이되잖아요. 그러면다자녀에서도또빠져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런것처럼저는그런부분에있어서사실상우리가아이키우잖아요. 그리고출산장려한다고하는데우리그런거좀함께키워보자는거죠. 그랬을때그런거막,그러니까어차피하는건데,예산쓰는데어떤사람은“나,아이키우기싫어.출산하기싫어.”하는친구가있는가하면어떤친구는“난아이가너무이뻐.그래서하나키우는것도아니고세명,네명그렇게키운다.”라고하면그런분들한테는우리박수치면서양육할수있도록편하게한번해줘보자는거죠. 그런마음으로한번정책을펼쳐보면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말씀을드려보는겁니다. 그렇다라고하면우리가담당하시는부서에서조금크게본다하면그거는어렵지않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말씀을한번드려봅니다. 앞서가는홍성충분히가능하지않을까요? 랜드마크되지않을까요? 그래서말씀드려보는거고요. 잠시정회를하려고하는데위원님들생각은어떠신지요? 계속하셔도괜찮으시겠습니까? 추가질의로요? 예,알겠습니다. 추가질의받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동규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동규
신동규위원
제안을하나드리고싶어서그렇습니다. 이렇게보니까홍성같은경우도원도심용역보고가있거든요. 그러면우리는이렇게지역균형발전,균형발전말씀들을많이하세요. 그런데제가보기에는제가남부권의원이라서그런가몰라도남부권쪽이상당히소외되고있거든요. 혹시군에서그런용역갖고있는거있으신가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지금별도로원도심과관련해서우리가내년도에홍성군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수립한다고말씀드렸잖아요. 그런부분은전반적으로다들어갑니다. 그렇기때문에그남부권도홍성군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그부분에서아마다루어질것같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제가이런얘기를들은거는뭐냐면제가전번것같아요. 그러면광천에한두건정도가있었던것같아요. 그런데그거내용하고는아무상관없이사업자체를안하셔서문제라는얘기죠. 왜냐면용역보고를했으면지역발전을위해서뭔가계획을세웠으면그거를실행해야되거든요. 용역만해놓고그쪽지역에다아무것도안해주시니까그러니까남부권은늘소외받고쇠퇴해져만가고있어요,지금도. 광천보니까인구없고은하빵,결성도빵,거의인구출생률도없더라고요. 그러다보면지역밑에쪽을발전시켜줘야그주변에있는면분들도누가이사와서살것같고애기들도낳을테고그러면출산률이라도조금올라갈것같은데워낙남부권이소외되다보니까제가이런말씀드리고요. 혹시그쪽지역으로해서축산이나광천특산물하고연계해서용역을부탁한번드려보고요. 이거는농수산과소속인지모르겠지만저희들지역구로봐서는거의농촌지역이에요. 그러다보니저번에봤더니계절별근로자라는제도가있었더라고요. 그런데필리핀하고하다보니까어딘가모르게어긋나서그쪽으로는교류가안되고홍성군에사시는외국인분들있잖아요. 그가족을초청해서계절에맞게인원을보충해서쓴다는얘기를하더라고요. 그럴거같으면아까중국하고교류하는부분들이많이있더라고요. 그럴거같으면우리가베트남이나이쪽으로해서그쪽으로교류를해가면서농촌지역일자리계절별근로자를수급으로같이쓰시는거는어떤가제안드려봅니다,그거는. 왜냐면지금농촌지역은거의노인분들이세요. 일할수있는능력이한분도없어요. 그러다보면지금도용역을쓰더라도외국인근로자들많이사용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그분들같은경우는인건비가엄청나게올라가고있어요. 홍동분하고엊그젠가얘기를하다보니까자기가농사를짓는데인건비가2억정도는했대요,1년에. 그런데인건비가자꾸용역비가올라가다보니까요즘에는4억까지들어간다는얘기를하더라고요. 그러면농사를지어서이게맞냐는얘기를하더라고요. 그래서군에서도그런부분들을신경써서남부쪽농사지으시는분들한테편의를제공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좋으신말씀이시고요. 국제자매교류는어떠한인력을송출하고이렇게인력을하고그런부분은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베트남하고도국제교류를해보려고지금도노력하고있습니다. 저희홍성군의다문화가정에,베트남다문화가정이많이있거든요. 그런분들도있기때문에베트남과한번자매결연보다는국제교류를한번해볼까하고그쪽하고도타진하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제가이런말씀드리는게뭐냐면가족에한해서하다보니까사람이오시는분들이별로없다라는얘기예요. 가족이라는한계를두지말고베트남어느지역이면지역하고교류를해서그쪽에서우리부족한인력을그쪽에서대체보강할수있는방법을생각해봤으면하는말씀입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생각해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윤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간사
기획감사담당관님짧은시간에많은자료를준비해주시고오늘그래도최대한의성실한답변을해주심에진심으로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정윤간사
노력을하시고고민을하신부분이많이보입니다. 아까침에도제가청년을대변하고청년의한의원으로서제가말씀을사실드린부분은뭐냐면요. 잇슈창고가됐든여러가지청년지원에대한잇슈,왔슈다정말많은데요. 이거를하는사업비를가지고뭐라고하는게아니거든요. 돈이1억이들든10억이들든천만원이들든저는돈의경중을따지는건아닙니다. 다만집행부에서보는눈이있으시고요. 의회차원에서의원이보는눈이있고요. 홍성군민정서의공감대가보는눈이있거든요. 이세가지박자가맞았을때그때우리가피드백을갖고다음사업추진에대한타당성,어떻게보면용역이라고…그렇죠. 과정이용역이라고봐야겠죠. 그리고타당성을검토를받고그부분에대해서아까침에담당관님께서는우리그래도청년들한테이런좋은기회와일자리창출의어떠한그런과정에있어서너무좋다라는말씀에서저는너무공감을많이하고그렇게생각해주심에진심으로다시한번감사를드린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다만본위원이우려하는바는아까침에도충분히말씀드렸다시피우리가보이지않는행정사각지대,그리고세입에따른세출사각지대라는부분이생긴다면그부분은우리가지금부터실행과정에있다고하더라도실행과정하는지금부터라도잘꼼꼼히살펴보자라는그런말씀을어떻게보면부탁드리는말씀이죠. 그리고두번째는저출산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이거는요새우젓축제때갔는데어떤학부모님이예산에서오셨다고하더라고요. “예산에서왔는데저를어떻게아세요?”물어보니까“현수막보고압니다.”라고인사를주시는데자기아들이삼육을다닌데요. 삼육을다니면서출퇴근을하는데이런건어떠세요? 삼육이라는학교도있고,드론학교도있고광천에는특수한학교가세가지가있는데외지에서오는학생들한테광천이됐든홍성이됐든명절날만원이든2만원이든소정의특산품을보내주자. 그래서홍성을알리고이런외지에서오는학생들한테도홍성이이렇게따뜻한곳이고광천의학교들이어떻게보면홍보를하는거죠. 홍보를하는부분이죠. 그런부분에있어서그입소문을타고서타지에서온기숙사학생들,타지에서온학부모가되든홍성에대한따뜻한사랑을,관심을가질수도있고요. 그리고이거는또한지역단위농협조합장님하고말씀드린거는뭐냐면지금광천이든서부든결성이든은하든애기울음소리가점점안나잖아요. 그러다보니까사실은홍성이든홍북이든거주는홍성,홍북에서하되사업장은서부도되고,뭐결성도되고,뭐광천도되고이러한젊은층들이많아요. 그러면이젊은층들이광천에서사업장을갖고있으면서도광천에서거주를하고아이를키운다면자체적인출생일로부터해서3개월이내광천에있다하면복리,우대금리정책,예를들면아이키우기통장이다른데가5%라고하면,예를들면5%라고하면,지역내있는관내농협이든새마을금고든지역어떤은행이든6%든7%든더적극적인장려를해서아이를실질적으로외지에서오는사람도있지만우리지역관내에서지금공동화현상이일어나고있는이부분에대해서근본적으로지역내에서그부분을한번찾아보자. 어떠한혜택을더줄것인가. 실질적인부모가이거는사실기획감사담당관이개인의영리를추구하는은행에이런부분을요청할수있는부분은아니라고생각하지만방향제시는하고충분히협조는할수있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 어떻게보면적극행정이죠,이부분에대해서도. 그런부분에대해서도한번다각적인생각을해보는게어떤가. 사실일례로저만해도광천에있는단체에,한단체에소속이되어있지만요. 저희회원이49명이거든요. 이중에무려39명에서40명이홍북,홍성살아요,사실은. 사업지는또그중에서90%는사업지는또광천이에요. 그러면이거를결국은해결할수있는방안은무엇일까. 지금당장공공기관이오고국가산단이들어오고이러한외부인력이들어오는지금현재로서는동력이없는데아이는출생을하는데우리지역에있는아이들이결국은다홍성에살지만결국은홍성내지혹은홍북으로간다는거죠. 시골에서있는청년들은요지금어떻게보면서부,결성이런데는기업을다닌다라는개념보다는가계에2세승계작업을하는과정이라고볼수있잖아요. 이쪽지역특성상농사가될수도있고한우가될수도있고양돈이될수도있고서부쪽이나이런데는어촌이될수도있고대하상인이될수도있고그런데궁극적으로사업은거기서하고사는곳은도시라는거죠. 그래서저는일단근본적으로이부분을먼저고민을해봐야되는것이아닌가. 그래서금융,교육,다각적인방면에서금융도이지역에사는출생아및젊은학부모가오면금융쪽에서도우대금리를하든어떠한더좋은복리증진을하든해서차별화된,어떻게보면은행도결국은그것이꾸준히가다보면지금당장은뭐하지만보이지않는앞으로의미래수입창출은또다른게있거든요. 지금당장은드러나지않지만이주를해서살다보면. 그래서이런부분까지도기획담당관님께서팀장님들과상의하셔서여러가지다각적인방면에서한번검토를해주십사하는바람에한번보충질의를해본겁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말씀잘들었고요. 위원님께서제가공직생활하면서알고있던사고를뛰어넘는말씀을해주셔가지고감사합니다. 저도많이배우네요. 이부분은어떻게행정에적용하기가쉽지않은부분이있는데아이디어차원으로제시했다고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정윤간사
행정에서할수있는영역은아니라고저도봅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기때문에좋으신말씀제가배운거로그렇게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제가이런아이디어공모나어떤사안이있을때위원님말씀을참고해서최선을다해서노력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윤간사
감사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기획감사담당관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기획감사담당관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윤일순위원님께서요구하신소송변론자료와신동규위원님께서요구하신직무태만소극적행정관련기사검토자료와본위원이요구한위원회현황최신화자료를10월17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담당관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를하시느라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주시고개선할점은개선하여주시고여러가지제시된대안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기획감사담당관소관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휴식을위해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4시45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46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홍보전산담당관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규정에의거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증언한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2022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행정복지위원회에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2년10월13일 홍보전산담당관유대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은미
김은미위원장
다음은홍보전산담당관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ㆍ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76쪽홍보전산담당관소관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8건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홍보전산담당관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담당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 홍성의홍보를위해서노력하시는모습고생하신다는말씀먼저드리고요. 저는미디어아트쇼에대해서한번여쭤보려고합니다. 122쪽입니다. 미디어아트쇼이게처음에설치한목적이뭐였습니까?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아까금방보고드린거와같이요. 원도심활성화를위해서지역문화와연계한실감형미디어를IT기술과접목해서새롭게관광콘텐츠를개발해가지고군민한테보여주고관광객들이오면보여주기위해서마련한사업입니다,이게.
정희
이정희위원
예,맞습니다. 처음에참신한목적이었던것같아요. 아이디어는참신했던것같습니다. 그런데본위원이생각했을때이것이정말우리처음에설치됐던목적과부합해서물론이게단기적이기때문에아직성과는,성과결과물에대한요구를한다는것은무리한요구일거라고생각을하지만지금거의1년가까이진행되고있잖아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우리목적대로이게운영되고있다고생각하시나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지금제가저도와서살펴는봤지만일반군민들이보기에썩원활하게잘운영되고있다고볼수는저도없다고생각하고요. 그거에대해서제나름대로시공업체하고협의해서빨리빨리하자가생기면즉시즉시보완해서상영될수있도록추진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여쭤보는거는,제가질의드리는것은하자나이런거를떠나서지금12억원이라는막대한돈이예산을들여서했습니다. 그래서원도심활성화를시키고또어떤이런말씀하신것처럼목적에맞게다하려고하셨었는데너무시기상조인것같다는생각은안드십니까?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당시는,2022년도설치를할당시이사업을할때요. 사실은어떻게하면홍성읍성을찾고,군민들이찾고,관광객이찾아올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뭔가이벤트가필요하다. 그런차원에서이거를뭔가보여주자. 다른전국에있는읍성에다가다양한볼거리를하고있거든요. 사실은우리도후발주자라고할수있습니다,제가생각할때는. 그래서이런새로운기법을도입해서하는데는전국에서우리가두번째라고얘기를들었어요. 그래서이부분만보완해서잘된다면많은분들이오지않을까생각을저희들이하고있고요. 또역사터주변도잔디광장으로조성중에있어서아이들과같이부모들이와서놀다가볼수있는시연도하고거기참여할수있도록다양한운영체제를바꿔보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미디어파사드에대해서홍성군민들이어느정도알고있다고생각하세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설치된거자체도소수에불과할텐데요. 저희들이정상궤도에올라오면대대적으로홍보해서행사라든지많은것을파사드와연계시켜서표출하면많이호응이될것같습니다. 현재로서는좀미흡하지만.
정희
이정희위원
지금말씀하신것처럼담당관님도시기상조였다는것을인정하시는부분이있나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글쎄,이부분은전국에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두번째라고했습니다. 그런데이게이런미디어가사실은생소하거든요,사실은. 군민들이와닿기는사실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이거를한번보고,또보고하는분들은좋다는표현이나오거든요.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질문드린것은뭐냐면이렇게12억이나들여서정말선도적인역할을하셨다고하셨잖아요. 선도적으로하셨다고하면여기에대한홍보도좀있었어야되는것이고그래서홍성군민들조차모르는이런것들을외부인들이와서본다? 저는조금현실성이떨어진다고생각하고요. 그리고또한가지더염려스러운부분은지금구읍사무소옆에가전통음식체험공간으로2층짜리건물이들어옵니다. 그랬을때지금현재미디어파사드영상을쏘는그곳에서KT건물로쐈을때영향없습니까?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지금현재아직까지는영향은없는데요.
정희
이정희위원
지금아직까지는설치하지않았기때문에그런데2층건물이라고들었습니다,본위원이파악한바로는. 그랬을때각도를봐서는도저히각도가안나올것같은데,벽면에. 이런부분도어느정도감안을하셔야되는것이아닌가. 그러면거기에대한혹시방안은갖고계신가여쭤보고싶습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부분도저희들도고민을많이한상황인데요. 추이를보면서영상이제대로표출이안된다든지할경우에는지금저희들도옥사터쪽에그쪽으로잔디광장이조성되면그쪽으로옮겨서한번표출을할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다면옮길수도있다는말씀이신거네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상황에따라서요.
정희
이정희위원
만약에옮기게되면그경비는누가부담해야되나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래서그부분이문제인데요. 저희들이어떤바닥에다쏴가지고하는경우도있거든요. 세면바닥입니다. 세면바닥에다하면사면과바닥을해서하면또아름다운어떤그런모습이표출될것으로우리가보고있거든요. 늘어지기때문에오히려사면과바닥을이용한어떤영상을표출한번해볼필요도있다. 그러면많은사람들이오지않겠나생각이들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우리담당관님도많은고민을하실거라고생각합니다. 이것을설치해놓고제가파악한거로는매년5천만원씩이영상제작비가아닌렌탈비로소요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제작은홍성군에맞춰서할수있겠지만렌탈이라함은홍성에맞는렌탈이안될수도있는데그런부분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지금올해예산이5천만원렌탈예산으로서있습니다마는그5천만원갖고우리가새로운아이템을발굴해서영상도제작할계획이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제작이아니라렌탈로되어있더라고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렌탈로되어있는데빌려서하는데그빌린다는가격이우리가생각했던거보다도비싸서렌탈보다는우리지역에맞는그런영상을홍주읍성과관련된영상을제작해서그거를돌리면더낫지않나해서그렇게생각했고요. 매년은안할계획입니다. 영상은매년제작을않고저희들이그동안에홍주성역사관이라든지문화관광과에서제작한영상들이많이있습니다. 이런것을호환될수있도록하면서표출할계획으로갖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지금제가계속말씀드린것처럼우리가사업명을보면어떤사업인지대략생각을유추할수있습니다. 그렇죠. 담당관님말씀하신것처럼홍성군에맞는그런영상물을제작하는것이맞다고생각하는데사업명에렌탈료라고되어있습니다. 이런사업명자체도좀신중을기해서앞으로그런부분에저같은사람들이생각할때“어?이거는렌탈료네?제작비가아니네?”라고생각할수있잖아요. 이렇게담당관님으로부터설명을들으면듣는사람들은알수있지만이런보충설명이필요하지않게사업명에정확한명칭을써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앞으로는그렇게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일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윤일순위원입니다. 우리이정희위원님이파사드운영에대해서많이말씀하셨는데저는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 파사드운영하실때군청행사나홍보또아니면특산물,축제그런거를같이활용해서행정적인거,독감예방주사를맞는다든가이런홍보이런데적극활용하시면어떨까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저기좋은말씀하셨는데저희들도그런것좀해보려고했더니파사드는어떤홍주읍성과관련된그런내용위주로많이표출을해야지행정목적으로하면안되는방향이라는거를우리실무진이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지금위원님들말씀대로조금시간,공간이빈다면한번그런부분도잠깐잠깐쏠수있는그것도검토해보겠습니다.
윤일순위원
또한가지는개인정보에대해서요. 부서평가,개인정보보호관련지표이런항목이있나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지금특별하게중앙에서도개인정보관련해서평가해서시상하고그런거는없고요. 단지교육실적이라든지이런거를내부적으로평가해서어떤순위매기는것도아니고그냥잘되고있다,못되고있다그정도로관리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부서교육참석률같은거는높은가요? 전원이다참석하시나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지금교육은우리가교육을강제적으로한다고하면뭐하겠지만안할수없도록우리가제도적으로교육은꼭받을수있도록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연도별로가면갈수록우리가계속개인정보가강화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계속강화를할계획입니다,교육을.
윤일순위원
왜냐면프라이버시도있고암호화율도해야되고내가지켜야되잖아요,내컴퓨터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철저하게교육도시키시고하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3년간군에서유출건이한건있었는데행정적처분뿐만아니라민형사처벌까지받으셨네요. 그렇죠,그뒤편에?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것까지는제가…
윤일순위원
마지막에.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처분은2021년도에했는데민형사상어떤과태료처분했는지는정확히제가그내용은모르겠는데요.
윤일순위원
그러면앞으로는이런게없도록,이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교육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동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담당관님,신동규입니다. 혹시요담당관님,홍주신문,홍성신문9일자,10일자보셨나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보기는봤는데.
동규
신동규위원
보셨어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
동규
신동규위원
보셨으면과장님,지난10일보도자료에따르면내포신도시에설치된CCTV있잖아요. 관리가잘되지않고있다고하는데어떤상황인지혹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지금CCTV내포신도시는우리가인수를LH에서지금보완설계를하는중입니다. 인수도안받고있어서,사실그래서지금그쪽에사고나면방법이없어요,지금. 그래서저희들도빨리LH에보수도하고보완설계해서빨리발주해서우리가인수받을수있도록해달라고공문도보내고했거든요. 그런데그게안되다보니까그런기사가나왔는데요. 저희들도그게안타깝게생각하고있습니다,그피해자한테는. 그런데현재로서는돈이한120억정도가더추가되는상황이라그LH에서도지금내구연한도지났고그장비가원래7년정도가되거든요. 그런데그기간이지나서다시다교체해야되는형편입니다,LH에서. 그런데우리홍성군에서인수를하게되면우리군비로부담을해야기때문에저희들이완벽하게한다음에인수를받으려고내년하반기에받을계획이거든요.
동규
신동규위원
그런데왜그러냐면내년에받는것도좋긴한데홍북읍민들이불안에떨고있어요. 여기자료에보니까뺑소니나서잡지도못했던부분도있고보도가신문에나고서부터사람들이불안에떨고있다는말씀을하시더라고요. 내년에몇월달인지몰라도이런시급한사항은빨리빨리처리해야홍성군민들이안심하고다닐수있게끔만들어줘야되는거아닌가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위원님이걱정하는만큼저희들도걱정이됩니다마는LH랑협의해서빨리내년상반기라도받을수있도록같이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돈의액수가중요한거는아닌것같아요. 왜냐하면군민들의안전이최우선이라고생각하거든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맞습니다. 그런부분을충분히이해하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리고또한가지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올해또군정홍보자료에보면9월며칠까지만나와있더라고요. 군청홍보자료에보면9월22일까지가자료가나와있어요. 그러면그이후로광천토굴새우젓축제,한우축제가거행될테고김축제,국화축제가있을거예요. 여기계획하고있는홍보,그것좀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지금우리가광천토굴새우젓대축제기점으로해서홍성한우바비큐페스티벌개최도되고하는데요. 저희들이특산물광고캠페인을KBS하고,대전MBC하고,TJB하고해서우리가충남권,부산권,영남권쪽으로집중적으로홍보를했고요. 지금도계속하고있습니다. 하고있고,라디오를통해서MBC라디오여성시대양희은,서경석입니다라는프로그램에새우젓축제관련해서집중홍보하고있는데요. 지금거기가10월4일총7회를했거든요. 그렇게해서나름대로제가알기로는광천에많은분들이,관광객들이왔다이렇게추정하고있거든요. 지금도계속홍보하고있고요. 다다음주부터는한우축제쪽으로,위주로해서이렇게방송을통해서할계획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제가이런말씀드리는거는뭐냐면이런얘기들이많이돌아요. 홍성한우가유명한데홍성한우는횡성에뺏겼고광천토굴새우젓유명한데강경에뺏겼다는얘기를듣고요. 또홍동에유기농특구로지정이돼있는데유기농마저도괴산에뺏겼다는얘기를많이하더라고요. 이게뭔문제인가했더니홍보부족이아닐까라는생각을해갖고제가질문을드리는거고요. 올해도나름대로열심히하셨고요. 또얼마남지는않았지만12월까지홍보에신경쓰셔서홍성군을널리알릴수있게끔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간사
담당관님,정말자료를준비하시는데고생하신부분이많이있습니다. 제가질문드릴거는군정홍보에대한부분인데요. 이렇게쭉자료를봤어요. 그러면내포역사인물축제라든지내포신도시,내포혁신도시이런부분은전국적인전국방송으로많이치중했고홍성관내에서주민들을위한축제라든지,아니축제는아니고요. 관내행정이라든지이런부분은또관내에했고해서적절하게배분을하시고계시구나라는생각을받았습니다. 혹시지역에있는역사인물축제라든지남당항새조개축제여러가지가있잖아요. 거기에대한홍보를하셨을때외부인이몇%,관내는몇%에대한데이터혹시있으신가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거를문광과에서사실은데이터를조금잡았다고는하더라고요. 했는데저희들이이런거를하기위해서말씀드렸지만빅데이터라고하는부분,민간데이터를구축할필요가있다. 그런데이터를추출할수있는시스템이없다는얘기지요. 없고,추출해서드론으로찍어서몇명왔다이런식으로추측하다보니까확실한데이터가지금나와있는게없습니다.
이정윤간사
제가이렇게보니까21년도군정홍보현황에서역사인물축제가1억4,800만원,거의1억5천만원정도쯤이소요가됐더라고요. 이때는아마축제가비대면행사로진행되었었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정윤간사
비대면행사로지냈는데1억5천만원이라는홍보를했고요. 그리고이제지역축제는22년도나그전에한거봐도새우젓이나한우축제1억이상이소요가다됐어요. 저는예산을얼마를썼다를말씀드리는게아니거든요. 제가이거를왜말씀을드리냐면요KT에다니는어떤직원이이런얘기를해주시더라고요. 정확한수치는아니지만남당항이나새우젓축제,새조개축제같은경우는외지에서오신분들이그래도30%정도쯤데이터가형성이되고요. 역사인물축제같은경우는30분의1,즉5%도안된다는말씀을해주셨어요. 그러면우리가예산을집행하는데집행비용을뭐라고하는거는아니에요. 그렇다면역사인물축제가우리관내위주로,군민들위주로홍보가된다고하면과연이1억5천이들어가는예산이타당한것인지. 타당하다는판단이들었을경우에는그러면관내외,이홍성역사인물축제를그래도홍보라는것이외지에도많이알리는건데여기보면,지금보시면부산지하철,세종,청주,대전,충청미디어,가람애드다지금외지거든요. 준미디어(강남고속버스터미널역),은호이렇게해서외지에했어요. 그런데관광이나외지에서오는축제영향이나효과는미비해요. 그러면향후대처방안을논의를해봐야겠죠. 금액은뭐라고하는거아니에요. 이게외부에서많은분들이이역사인물축제를보러온다고하면저는10억아니라20억들여도상관없다고생각하는사람입니다. 다만1억5천이라는돈을들이고매해앞으로이렇게갈것인데정작실상으로봤을때는데이터분석상30분의1,2%,3%밖에안된다고하면예산을절감할것인지아니면예산을더증액해서어떻게홍보를극대화시킬것인지에대한근본적인방안이있어야된다는게제생각인거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좋은말씀하셨습니다. 현실은홍성군광고예산이지금15개시군을비교했을때그리큰편은아닙니다. 아니고,횡성같은데는소,한우를홍보하기위해서15억씩투입해서집중적으로하고하는데우리는조그만예산갖고이번에한우축제하는데도4억갖고하는데예산없어가지고쩔쩔매고있는그런실정인데이런것은과감하게크게틀을보고서해야되지않나,광고도. 그런생각이듭니다. 그리고광고라는것은하루이틀해가지고될사항이아니에요. 관광객들을끌어오기위해서는진짜엄청난홍보를해야됩니다,사실은. 뭔가또끌수있는,관심을끌수있는,유발할수있는,홍보유발할수있는아이템을발굴해가지고집중적으로홍보를해야올까말까한그런상황인데요. 무언가우리도홍성에,와서홍성에오니까그거좋더라. 뭔가그런거를발굴해서같이연계할필요가있다. 저희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지금.
이정윤간사
맞습니다. 지금까지역사인물축제라든지앞으로향후발생할국화축제라든지여러가지축제가있잖아요. 국화축제같은경우도바로인근에있는예산도하고타시군도국화축제,국화축제많이하시는데방금담당관님께서말씀해주신것처럼기존에있는역사인물축제가사실은데이터분석을먼저했었어야되는게맞아요. 그게KT나SK나LG이동통신망에다가이거를하나,그렇게큰돈안들여도요관내축제반경100m이내구성원이홍성군의군민은몇%,충청남도시민은몇%,그외의기타지역은몇%데이터가금방나오거든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축제문화관광과에서추정치로한그런지표는있어요.
이정윤간사
그러면그거를가지고서1억4,800만원을들이고비대면축제했는데앞으로그전에도그렇고1억5천만원,2억을들여가지고도미비점이있다하면예산을대폭증액을하셔서더홍성을알릴수있는외부의인력자원을유치를하시든지,그렇게공연을해야되는지. 그럼에도불구하고피드백이3년,4년,5년의데이터축적이란게있잖아요. 그럼에도안된다면이거는이제진단을가야죠,문제점에대해서. 저는그말씀을드려서예산의경중을뭐라고말씀을드리는부분은절대아니다. 그말씀에대해서조금있으면김은미위원님께서빅데이터와관련돼서방금제가살짝말씀드린부분에대해서또말씀을드릴것같은데요. 다만이제미디어아트쇼같은부분에대해서는제가잠깐만물어보고싶은게뭐냐면이게홍주읍성을알리는것에국한이된건가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사실은홍성읍성에오시면사실볼거리가하나도없어요. 산책길로그냥한바퀴돌고가시는그거에불과하거든요. 그런데역사관이있어서거기에주말에여니까거기들어가서또역사유물도보고할수있는거는되는데주변에들어오면볼게있어야죠. 그래서그거를커버하기위해서나름대로홍주읍성오면미디어파사드가번쩍번쩍하고해서볼만하다그렇게해서한번활성화를시켜보자그러면원도심도어느정도활성화되지않겠느냐그런차원에서하다보니까이안을만든건데요. 이부분은저희들이위원님들이걱정하시는만큼우리도걱정하고있는데궤도에올라올수있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이정윤간사
본위원은이게1년에렌탈및수리유지보수및…제가알기로는영상제작포함인걸로알고있거든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정윤간사
그러면그게1년에5천만원이면영상제작포함해서수리유지비면제가생각할때는어떠한관점에서는높다고할수도있지만제가보편적인관점에서이런업체와관련된부분과소통을해보면그렇게높은편은,과한편은아니다라는생각은개인적으로해봤습니다. 그래서제가방금말씀드린대로왜그말씀을드렸냐면아트쇼앞에2층건물이들어서게되면약한3분의1가량은절손이될거예요. 이거는뭐이미그거를이제와서그거를지어질것을알았는데왜거기다했냐라는얘기는생략을하고요. 지금이라도이것이예를들어서1년이지나고2년이지나면타당성이라고검토를해봤을때이부분에대해서충분한홍성읍민혹은외지인들이오셨을때이거는충분히실효성이있다라는판단을해보시고만약에건물이완공된후에3분의1이가려진다고하면어쨌든옮겨야되는변수도생기잖아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정윤간사
그부분에대해서KT가될거냐,우리가될거냐하는거는추후그거는저도그부분은궁금했지만이미말씀을해주셨고늦지않았으니까그러면그때옮길때대처방안으로노을전망대나혹은속동전망대에다가설치를하면외부인도오고,홍성관내에있는사람들도바다에서보이는밤에야경에바다에출렁이는조수간만의시간대에맞춰서그바다에서이아트쇼를펼치면한번쯤은어떨까라는생각을해봤기때문에이것이홍주읍성과관련된영상으로만제작이되어야하는지를물어본거예요,제가지금담당관님한테.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지금은제작자체가홍주읍성내에서뭔가활성화시키려고하는취지로한거거든요. 그래서다른데로옮기는거는뭐하고이주변에뭔가볼거리를제공하기위해서추진한사업이되겠습니다.
이정윤간사
지금본위원이생각할때아직신청사가이전이되고그다음에구청사가어느정도건물을허물든지어느정도윤곽이나왔을때이거를했어야하는바람은사실시기상조라는말씀은이미뭐어떻게말씀을드립니까? 그렇지만행정이라는거를다시한번만고려해주십시오. 지금이것이1년이고2년이고타당성을보고홍보효과를봤을때만족할만한수준이안나온다면,그럼에도불구하고만족할수준이안나온다면차라리우리의관광명소에다가그때라도설치해서외부관광객한테홍주읍성을쏴서우리홍성을알려줄수있고우리지역민들한테도한번더가보게할수도있는용도로활용했으면어떻겠냐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제가만약에이거를해서군민들이공감하고,공직자가공감하고,위원들이공감해서정말좋은효과를창출하고있다면그대안은말씀을안드리는거예요. 그럼에도불구하고그러지못했을경우에공직자분들,군의원분들,일반시민분들이이거를왜계속이렇게하냐라는의견이나왔음에도불구하고유지를할것인지. 그렇다면어차피옮기는상황의변수가발생했을때차후대응이라도우리의관광명소에다가외부인들한테알리는,우리군민들의소중한,우리군민들한테다시한번알리는방안이있는지에대해서물어보는겁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위원님께서말씀하신게좋은말씀이신데사실은우리가이거설치하고서얼마되지도않았잖아요. 일단설치추이를보면서한번관망도해보고또우리가종합적으로군민들한테의견도듣고여러가지방법을찾아서최고좋은방법으로운영할필요가있다그거는우리도동감합니다. 하는데가급적이면홍주성주변에다가해서무언가보여주려고하니까요. 위원님들도기대를해보시고저희들도거기에여러가지검토를해서최상으로만들어보겠습니다.
이정윤간사
예,감사합니다. 지금아직까지는이게데이터가수집이안됐기때문에걱정하고우려하는위원님들도계시고걱정하는집행부도계시고도대체이거에대해서공감형성안되는주민들과군민분들이계시는데앞으로그부분은그래도담당관님께서향후1년이든2년이든데이터를보고충분한자체적인설문이됐든의견수렴이됐든그이후에라도변화할수도있다는말씀을해주셔서본위원은너무너무감사드리고요. 답변감사합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이정윤간사
감사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휴식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6시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잘쉬셨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덕분에잘쉬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준비도잘하셨고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제가자료요청을좀많이했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부서에자료가참많더라고요. 그리고또궁금한사항도참많았고요. 그래서잘좀부탁드린다라는말씀을먼저드리고요. 행감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제가홈페이지운영에대해서자료요청을했고요. 그러면서여러가지를보면2020년도에군홈페이지재구축을했어요. 그렇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런데업체선정을하는데있어서기존계약경쟁을하지않고협상에의한계약으로전환을했어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했습니다. 조달청의뢰해서했는데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조달청에의뢰해가지고거기서선정해서협상계약을한거거든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게해서협상을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기존에하던방법하고조달청에서했다라고지금말씀을하셨어요. 그러니까협상에의한계약을했다라고했는데사실협상에의한계약체결보면지방우리계약법시행령을보면사실상계약이행의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공공시설물의안전성등을이유로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다수의공급자들로제안서를제출받아평가한후에협상절차를통해서해당지방자치단체에가장유리하다고인정되는자와계약을체결하게되어있다라고해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죠? 홈페이지를구축하고있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계약경쟁을처음으로배제했던이유는어떤부분이있는지.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저희들이요사실은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절차가복잡합니다. 협상에의한계약이복잡하기때문에저희들이않고조달청에직접의뢰를하면조달청에서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사항을다조달청에서그거를이행해가지고업체까지선정을해줍니다. 그렇게해서저희들이계약을하는거거든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죠. 그렇게되어있는데사실상우리오늘주신자료에보면여러가지보면우리지방자치법령에도보면,여기에보면계약체결방법을우선적으로적용할수있다라고되어있어요. 있다이지계약해야한다는아니에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렇죠. 의무사항은아닙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의무사항은아니라는거죠. 그래서이말씀을한번여쭤보는거거든요. 사실상굳이2009년도,2014년,2020년왜이렇게했을까?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이천…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리고또제가과장님께또여쭤보는거는유지보수업체도구축해준업체하고동일해요. 여기도협상에의한계약이거든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유지보수는계약이되면그사업비의한18%정도가유지보수사업비거든요. 그래서이거는가능하면수의계약도가능한사항이기때문에유지보수가같을수도있죠. 동일장비를유지관리하기위해서는다른업체가들어와서하는거보다는동일업체가하는것이더현명하고…
은미
김은미위원장
훨씬낫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훨씬낫다는거죠,용이하고.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런말씀을하시고싶으신거죠? 그런데제가왜이렇게말씀을드리냐면2014년도에구축하면서5억원정도들어가고또유지보수도매년4,200정도들어가요. 이렇게들어가는데사실상홈페이지한번들어가보시면여기계신분들다들어가셨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 저또한항상들어가고있고요. 그리고또실질적으로외부에있는분들이요즘은SNS를더많이하지홈페이지많이들어가겠냐라고하지만실제외부분들이홍성에온다라고했을때는SNS도보지만홈페이지를더많이봅니다. 그랬을때재구축을하고났을때,우리가변화했을때그변화한것이편리해야되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실효성이더좋아야될텐데실효성이우리과장님생각에는많이좋아졌다고생각하세요? 어떠세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위원님말씀대로사실저도들어가봤었거든요. 그런데그홈페이지에어떻게보면단순하면서도사람접근하기가용이해야되는데어떻게보면내용을더많이수록을담다보니까더복잡해질수있는부분이약간있긴있더라고요. 저희들도이런거를한번앞으로구축할때는그런부분을더고민을하면서어느누가접근해도쉽게들어갈수있도록그런식으로한번우리도구상을해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제가협상에의한계약여러가지말씀을드렸지만한업체여러가지말씀을드렸습니다. 그럼에도들어가는,군민의혈세가들어가는데어떻게보면더편해야되고더좋아야되고흔히홈페이지재구축,통합재구축을할때우리행정부가못하는부분을전문인한테위탁을해서편리하면서도더잘관리하겠습니다라고해서재구축을했단말이죠. 그런데예전에우리가할때보다더못한다는거죠. 그리고실질적으로수정하는것도더불편해졌어요. 수정도더늦어지고사진도예전사진,예전사진이그대로있어요. 그렇다라고하면이거는문제점이보완이되지않고문제점이계속누락이됐다라는얘기거든요. 그렇기때문에더불편함이해소되지않았다라고하면이건문제점이더뒤로후퇴됐다라는거거든요. 그렇기때문에홍보전산담당관에서는우리과장님께서는이부분을빠른시일내에해결을해주셔야된다는부분입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위원님께서걱정하는사항이지만저희들도한번세부적으로잘들어가서뭐가문제점이고앞으로어떻게개선할건가를한번심도있게검토해서처리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지금위원님께서좋은지적인데저희들도한번들어가봤었어요. 저도한번홈페이지들어가서해보니까내용은많이담아져있고필요없는것도많고그런부분을간단명료하게정리해서업체랑한번협의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맞습니다. 카테고리도상당히많고요. 아까말씀드렸듯이SNS가6이라고하면저희홈페이지는4정도는따라가줘야되는데SNS에서나오는거,저희가요즘나오는게계속SNS에서6이나왔다라고하면사실은SNS는8이고요. 저희홈페이지는2도따라가기어렵다라는게요즘저희현실이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그랬을때사실저희인별그램이됐든,사실페북은많이떨어졌다고생각하는데,인별에서나온거를보고홈페이지에들어가면연동자체도많이떨어져서그게사실은없습니다. 그래서제가많이뒤떨어졌다라는말씀을드리는부분이고요. 사실상신규홈페이지구축이됐다라고했는데여기에서사실107페이지에보면홍성군맛집페이지가있다라고되어있어요. 그리고재난안전누리집구축이됐다라고하는데재난안전누리집구축은지금도들어가면볼수가있어요. 그런데맛집페이지는찾아볼길이없어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부분은한번저희들이검토해서요쉽게볼수있도록밖으로내놓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부분은절대적으로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또한117페이지에보면스마트시티솔루션아까신동규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는데저는이문제점에대해서다시한번말씀을드려보고싶습니다. 지금내포스마트도시구축사업에서2023년9월준공후에연계추진할계획이라고말씀하셨는데사실상CCTV신도시에173개가있거든요. 그런데91개가2023년도에9월에가동할거라고얘기를하고있어요. 그렇죠? 이부분또한사실상여기에있는문제점하고대동소이하다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렇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부분아까도우리담당관님께서다시한번문제점을해결할수있도록찾겠다라고하지만이부분은계속저희가나오는부분입니다. 그얘기만나오면저희가이거는내포신도시에이부분LH하고하는부분이기때문에어쩔수없습니다라고얘기하지만이거는어쩔수없습니다라고해서해결할수있는상황은사실아니거든요. 그렇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부분에있어서도사실상내포신도시에있는,신도시라고하기는그렇지만,어쨌든내포에있는주민들,홍북읍주민들이계속이부분에있어서민원을제기하는부분입니다. 그렇죠? 이부분에있어서도이문제점을해결할수있는방안을빠른시일에2023년9월은너무늦습니다. 이부분을어찌됐든제기를하셔서해결책을찾아야될것같습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래서저희들이내포LH하고계속협의중에있는데요. 빨리보완설계를하고있는데이거를남겨달라고당겨서내년상반기정도는다3단계까지마무리해달라그렇게요구를하고있거든요,공문도보내고. 그래서더독촉을하고빨리이행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알겠습니다. 119페이지에보면ICT기반맞춤돌봄시스템이있습니다. 우리담당관님ICT기반맞춤돌봄시스템확인해보셨어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현장도가보고직접거기서작동도한번해봤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셨어요? 생활돌봄시스템주요기능을보면스마트버튼이메인스마트버튼이있고요. 보조긴급호출버튼이있고비접촉생체감지센서가있어요. 그렇죠? 이메인스마트버튼하고사실요즘많이쓰는스마트워치하고차이가어떻게될까요? 기능이다른점이무엇인지담당관님한번설명좀해줘보세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스마트버튼은가보니까요누르기만하면터치가되는거더라고요. 그래서지금독거노인들이사실은네개의기능이있는데아무거나눌러도사실은중간시스템관련하는업체에서전화로가기때문에거기서호출을긴급호출을하든장보기호출을하든상관없이호출만하면그사람이전화를받아서무슨이유로전화를하셨나해가지고물어서연결을해주고있거든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니까제가여쭤보는거는시중에우리가사용하는스마트워치하고기능의차이가뭐가다르냐는거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이거는스마트…
은미
김은미위원장
다름이없어요,담당관님.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이거는간단…
은미
김은미위원장
사실우리공모사업해가면서제가이거ICT기반홍성생활돌봄시스템할때구항에다하면서이부분왜하신다라고하셨어요? 주요내용이우리어르신들관리하려고한거잖아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렇죠. 편하게해주기위해서.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부분을하고나서확대하겠다. 테스트나온거를보고하겠다라고하신거잖아요. 그런데실질적으로21년도세부모니터링을봐도올해더더군다나이생활돌봄시스템200개의안전성확보를위해서2,200만원을가지고또서비스제공을했어요. 그런데또제가그래서이모니터링현황을받아봤어요. 그런데실조치현황도오류가121개예요. 그래서제가여쭤본거예요. 메인스마트버튼을눌렀을때제가스마트워치하고기능의차이가뭐냐라고여쭤본거거든요. 그런데별차이가사실은없어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런데사실은차이는없지만어르신들이긴급호출을할때스마트폰으로할수도있어요. 그런데그것도작동을할수있어야어르신들이손놀림이좋아야,보통어르신들이자녀들이전화하면거의받는기능만하거든요. 그런데이거는자기가유사시에어떤문제가있으면누르기만하면되는시스템이거든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누르는건데실조치현황에오류가121개라니까?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래서지금예를들어서오류는사실이게문제예요. 사실장보기를눌러야되는데차량호출을누른다는얘기죠. 그래서오류가발생된거거든요,이거는?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면과장님,제가다시말씀드릴게요. 비접촉생체감지센서있어요. 이거데이터제가여쭤보려고하는거예요. 비접촉감지센서를보면이부분에있어서현장에제품이되게많아요. 그런데여기에보면주요기능이여러가지가있는데비접촉감지,고독사감지를한대요. 실험결과테스트나와있는거있어요? 이부분을제가말씀드릴게요. 호흡감지에의한수면상태를체크한대요. 수면감지테스트를한대요. 어떻게테스트해요,비접촉생체감지센서를가지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이거는예를들어서잠잘때뒤척이잖아요. 몸을움직인다든지이런감지를하는거거든요. 그냥움직이는거,그방에서움직이는사항.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거는움직임감지재실체크하는거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비접촉감지는…
은미
김은미위원장
담당관님,비접촉감지,고독사감지는사실상수면상태체크는비접촉감지센서를가지고는할수가없어요. 제가말씀을드리는건이거관리못하고있어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2억원을들여놓고,타산을해놓고지금이거를했다고는하는데실제이거테스트관리되고계세요? 못하고계세요. 이거문제점이너무많아서제가이거를일부러제가맞춤돌봄시스템에행정사무감사자료에다요청을했고요. 제가이거말씀드리는거는오류가너무많아요. 그런데관리를하고있다고자꾸말씀을하시는거예요. 실질적으로면에서도이거못보고있잖아요. 이거어디에서관리하고계세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시스템은업체에서관리를하고있거든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업체에서관리하는데다오류잖아요. 100%오류라는말이죠. 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한번이부분은더깊게저희들이확인해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그리고또말씀드려볼게요. 여기계시는거담당하시는팀장님이아실지우리담당관님이아실지담당하셔도돼요. 여기에다말씀드리는건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수면상태체크하는거는실질적으로의료진들이얘기할때도마찬가지로비접촉감지센서를가지고는절대할수없어요. 잠깐말씀드릴게요. 이거는사실상시계를차고서도체크를하거나이런상태지이센서를가지고는사실상움직임감지,재실체크밖에못한다는얘기예요. 그리고여기주요기능을가지고하는거는오로지재실체크밖에못하고요. 온습도감지,화재감지이런기능이에요. 그래서제가이말씀을드리는거고요. 그리고블루투스통신수발신이라고말씀을하시는데이부분에있어서는우리팀장님이답변해주시려고요? 그러면우리팀장님한번답변해주십시오.
병권
이병권전산정보팀장
지금아까여기에기기에보면기능이있는게아니고저희가가족들이보면앱을깔게돼있어요. 앱을깔게되면거기에그내용을이런식으로숫자로1이다,움직이면10이다이런식으로움직이거든요. 그거는계속50초마다카운트하게되어있어요. 그거가그래프를자식들이볼수있게되어있거든요. 그렇게돼있는거고앱이지금안보여서그런건데자녀들이볼수있고군청,읍·면에서볼수있게이런식으로되어있는거예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면팀장님블루투스통신수발신이거는어떤부분인가요? 무엇을통신하는거죠?
병권
이병권전산정보팀장
지금현재현장에보면센서가있습니다,센서. 그리고버튼누르는버튼기기가있고거기에통신이무선으로되고있습니다. 그렇게되어있고,그거를원격으로데이터통신을서버로보내거든요. 그래서그거를받아서관리자페이지가따로있고가족들이나이런데서는앱으로그거를볼수있게이런식으로되어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사실상블루투스통신수발신같은경우는요즘같은경우는스피커로도노인,어르신들하고도다통화를하고있거든요,요즘. 이지금센서뭐이렇게말씀을하시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는이거아니어도다통화를하고있는상황이고요. 그러면LTE통신에의한저렴한통신비와산간오지등에서도사용이가능하다라고하셨는데이부분은어떤부분인가요?
병권
이병권전산정보팀장
이게그통신이ADSL이나이런식으로통신을하면항시회선을연결해야되잖아요. 그게아니고이거는무선으로LG유플러스하고통신하고있는데한달에5천원정도회선비가가구당나가고있습니다. 그게이기기에서자동으로서버로보내게지금현재되어있는거예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부분도제가말씀을한번드려볼게요. 이것도우리실질적으로여기계신모든분들있잖아요. 핸드폰에사실상햇해몬이라고해서시스템이있어요. 기기들끼리통신이되는그런시스템이다있거든요. 그걸로해서다사용할수있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이다있는데도불구하고사실은어렵게설명한거뿐이거든요.
병권
이병권전산정보팀장
그러니까이게지금이제…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래서저는팀장님어떤설명을하시는지다알겠고요. 그런데사실상이부분이다일반적으로지금아까예를들어서설명했던거는뭐냐면스마트워치하고별차이가없다는얘기예요. 어르신들제가아까수면상태체크하는어르신들흔히요즘많이하는스마트워치를병원에가도많이들채워드리잖아요. 그거때문에수면체크하느라고그거를채워드리는거거든요.
병권
이병권전산정보팀장
그러니까…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거있으면자녀들하고다워치해서다확인가능하거든요.
병권
이병권전산정보팀장
그거는…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는좀앞서간다고해서했는데도불구하고메인스마트버튼,보조긴급버튼,비접촉생체감지센서를해서했는데이게관리가안된다는거예요. 다오류라는거예요.
병권
이병권전산정보팀장
지금여기에이동하다버튼누르고그런것때문에그거를개선을했습니다. 처음에한번누르면오류로해서오더라고요. 그래서그거를세번이상누를때오류를…통보가게이런식으로다통보를해줬고요. 그리고지금얘기하신대로핸드폰이있는어르신들은당연히그렇게다할수가있잖아요. 그런데여기에설치한분들은나이가65세이상,나이고령층에핸드폰이거의시골에없는분이많이있잖아요. 그런사람위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독거노인위주로이렇게저희가선정을했거든요. 그래서시골에가보면진짜혼자사시는분이많아요. 고독사할수도있고그런데그런부분을이거를설치하는경우자녀들이볼수있고처음에의도는이거를해서상품같은거주문하면배달해주려고많이했었어요. 그런데그런거는자녀들이부담이되고부모가부담이될까봐주문이많이안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의도는좋고다른시군에서운영하는거를개선을많이해서운영을했어요. 이번에포항도들어가고당진도들어가고많이,보급이많이됐습니다. 저희가개선해서현재그렇게운영이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제일중요한거는…팀장님자리에앉으셔도될것같습니다. 실질적으로저희가ICT기반맞춤돌봄시스템을사용하게된거,저희들이했던부분은공모하고이부분을보급하게된이유는독거어르신들관리하고보호하기위해서했던부분이잖아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런데실제해놓고도유명무실하다는거. 그리고실효성도떨어진다는거. 그리고또지금데이터를제가받아봤을때세부모니터링현황을보면,실조치현황을보면어떠세요,담당관님보시기에? 만족하신가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래서요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들이집집마다한번저희들도계도해서정상적으로다활용할수있도록계속안내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정말중요한거는요어르신들위치확인이제일중요합니다. 그렇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기때문에사실이부분을저희가보급하려고했던거고처음에제일어르신들이체크를할수있겠다. 제일그나마관리가제일빨리하지않을까라는생각에는저희가구항을시작했던부분인데그부분에있어서제일실효성이떨어졌다. 그리고관리가안된다. 그렇다라고하면이부분에있어서는재고를해야된다. 그리고이부분을개선을해야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제가말씀을드려봅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하여튼위원님께서걱정을많이하시는데요. 저희들이집집마다한번호호방문해서사용법도알려드리고그렇게해서정상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해나가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리고실질적으로이거를확대하셨다고하는데제일먼저시작했던구항에서는,구항면에서는이부분에있어서전혀몰라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래서요저희들이공문을발송했어요. 한번제가나갔다왔는데그명단하고다시달했어요. 해서,앞으로수시로마을출장시에가서안내도하고지도좀해달라. 우리행정담당부서에서도나가서수시로할테니해달라고했거든요. 그래서앞으로는잘운영되리라믿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믿어도되는건가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믿고한번기다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믿고싶습니다. 그리고어르신들도이거왜있는지모르겠다라는말씀이어르신들입에서안나오실수있도록. 정말이거너무좋아라는말씀이,처음에기대많으셨거든요. 어르신들하실때이게나를지켜줄수있구나. 정말군에서나를지켜주기위해서보급해주는구나라고하셔서상당히좋아하셨어요. 그런데“이거왜있어?이거뭐여?”이렇게나오세요. 그렇다라고하면안하느니만못하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담당관님께부탁말씀드려봅니다. 아까우리이정윤위원님께서빅테이터말씀을하셔서고민을많이했습니다. 이거를해야되나,말아야되나. 그런데이부분은제가더많이고민을한번해보려고합니다. 지금우리팀장님도,과장님도,팀원들도이부분에있어서더많이고민을할거라고저는믿습니다. 그래서저도더많이고민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지난번에추경에서도더많은것을고민하셨을거라고믿습니다. 그래서사실상이앞에저자료되게많이있거든요. 그런데도빅데이터는사실상홍보전산담당관뿐만아니라각부서가합심해서만들지않으면안되는부분이고요. 플랫폼만가지고도안되는부분이고요. 사실상구축했다고해서다되는것이아니라늘그것은저희들이구입을해야되는부분이거든요. 플랫폼구축했다고끝나는게아니에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KT가됐든각보험회사가됐든어디가됐든다또구입을해야됩니다. 지난번에도에서한다고해서공동부담해서그걸로다끝나는것이아니고요. 도도또구입을해야된다고또얘기를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제가행감에서다시말씀드리지않고하는것은다시고민을하십시오. 그렇지않으면그냥밑빠진독에물붓기이기때문에제가말씀안드리는겁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잘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담당관님저는이것으로행감마무리하려고합니다. 아시겠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열심히하겠습니다. 다음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간사
담당관님,92페이지에요. 올해22년도는예산이두배가증액이된거죠,사업비가.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
이정윤간사
그러면이게혹시블로그게시건수실적으로이렇게하는건가요? 양이블로그건수가많이늘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이거예산증액된거는요옛날에는블로그,페이스북이렇게두개위주로많이했어요. 그러다가이제2022년도에인스타그램하고카카오스토리를더확대해서하다보니까금액이는거로제가알고있습니다.
이정윤간사
인스타그램이나카카오스토리같은경우는20년도가오히려더…21년도보다더많은데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평가보고밑에요? 그데이터에서? 처음에우리가소셜미디어를두종의위주로했었어요,블로그하고페이스북하고. 하다가또다른시군도그렇고인스타그램이라고하는거와카카오스토리이런부분들도접근이,군민들이접근을하더라는얘기죠. 그래서저희들도늦게합류하게됐는데요. 이부분을하다보니까금액은좀늘은거고여기2억늘은것은이용하는것은지금이거말고도잔뜩컴퓨터로이용할수있는방법이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이거페이스북이든지블로그이런걸않고그냥밴드도하고막그런걸여러가지지금다양하게하다보니까접속을덜한것같습니다,이번에는. 집중적으로한번더홍보해서더이용할수있도록안내를하겠습니다.
이정윤간사
그래서제가궁금한것이예를들어서게시건수가…추가적인말씀있으신가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이게저기8월말기준으로해서좀적다고하는데요. 12월달까지가면더이상으로상이할것같습니다.
이정윤간사
그래서게시건수가기하급수적으로두배이상늘어서늘것이란예측으로이렇게잡으신건지궁금했고요. 또한편으로는게시건수가늘어났는데실질적인조회수라든지방문자,공유횟수가적다면그럴때우리홍보전산담당관에서는어떠한대응방안이있는지. 이게대표업체측에서는홍보를한다고해서용역비를받아가지고건수를예를들어서20년도에는2,041,21년도에는2,220,2022년도에는대략3,200개는예상을합니다라고,예를들면,했는데그런데정작방문하는이용객수는정체면우리가이사업비를건수에따라서,게시하는글에따라서이사업비를계속증액을해줘야되냐저는그게궁금한거예요,지금.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지금사실저희들도이부분이이벤트를많이해야되거든요,사실이벤트를. 이벤트를해야따로여기에블로그든페이스북이든접속하는사람들이늘어나는거거든요. 예산이적다보니까이벤트하면거기다그냥안하고닭튀김이라든지예를들어서그런거를해가지고주는데금액이2만원,3만원이거거든요.
이정윤간사
맞습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래서우리가조례를이번에개정을했어요. 좀금액을상향조정했는데다음부터는이벤트하면많이들어올것으로보고있거든요.
이정윤간사
맞습니다. 저는항상똑같이일관되게말씀을드리지만예산이증액을하고감하고를논하는것이아니라예산을올렸으면그에대해실질적인효과,만약에예산이정체됐는데예산을올렸는데도불구하고효과는미비하다면그거는다시한번고민해볼문제다라는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 좋은답변감사합니다. 그리고두번째는요. 우리118페이지보시면요. 문제점부분에서내포스마트도시구축사업의대중교통정보시스템구축지연으로버스도착시간알림서비스는23년9월준공후연계추진할계획이다라고하셨잖아요. 이거는제가건의를한번드리는차원에서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 앞으로제가생각할때홍북같은경우는각마을단위별로스마트버스정류장이필히,필히아파트별로필히만들어져야된다고생각해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저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정윤간사
그러면가칭주촌중학교,홍북읍의가칭주촌중학교,삽교읍에덕산중학교,내포초등학교,한울초등학교,그리고덕산초등학교. 그러면스쿨버스가아니면학교에서대여한일종의스쿨버스가있든지아니면도로에다니는일반순환버스가있든지통근버스하고연결을해야될필요성이있지않을까,통학버스랑. 제가이게계속옛날부터이게업무보고·청취에도이말씀을한번드린적이있었거든요. 학군에따라서이제는덕산,아니삽교,홍북관계없이자율추첨제로다가게될것같아요. 그대응을하려면그냥버스,이대중교통정보시스템뿐만이아니고교육청하고연계를해서예를들면주촌중학교통학버스,덕산중학교통학버스알림까지같이하면어떻겠냐라고미리말씀을이부분을드리는거예요,아직실현은안됐지만.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위원님좋은말씀하셨네요. 저도그것까지는생각안해봤는데요. 이부분은한번도교육청이라든지홍성교육청하고협의를같이협업을해서한번우리알림서비스에다가넣을수있는방법을구상해보겠습니다.
이정윤간사
맞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염두를해두셔가지고아직은실현단계가아니니다행이다라는생각을동시에드리면서그부분을꼭염두를해두셔서같이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정윤간사
바람이고요. 더하면안될것같은데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하십시오.
이정윤간사
질문답변너무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질의는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위원님. 이정윤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이정윤간사
방금이거를곰곰히생각하다가이제생각이났어요. 우리가내년상반기면LH에서주는방역·방범용CCTV가우리한테이관이되잖아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정윤간사
저는지금장비가안되고이관이되고이런것도좋지만진짜그예산을우리가떠안고나서고장난것들,운영잘안되는미비한것들이아까침에내포신문인가홍주신문보니까뭐팔십몇개인가엄청많더라고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홍주신문에서.
이정윤간사
우리의어떻게보면이관받고나서우리가감당할몫인데그부분은꼭짚고이관받기전에협업을하셔야될것같아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지금그래서저희들도요인수만한다고하면막대한예산이소요되기때문에LH가최대한장비도교체해주고한다음에저희가받아서운영해나가야지지금그거받았다가는우리가100억이상,130억정도소요되는예산을어떻게충당도못하고그래서저희들이계속딜레이하는이유가그건데요. LH랑계속독촉해서빠른시일내에내년상반기에다완료될수있도록해서이관할수있도록하고인수인계받도록해나가겠습니다.
이정윤간사
어제일자로조선일보에서내포에서있었던사건발생뉴스로보셨나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건아니고먼저한번아까신동규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접촉사고난그부분은저희들이언론보도를통해서알게됐고요. 어제조선일보그관계는못봤네요.
이정윤간사
무슨내용이냐면요. 19살짜리고등학교3학년여학생을남성이때리고성폭행을했어요. 그게내포에있는우리주민입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저는그거는…
이정윤간사
어제신문을저도뉴스보면서인터넷신문보다가이게어느동네야했는데우리홍북읍일원이라고나오는거예요. 식당에나와서때리고핸드폰으로막부수고그다음에폭행을해서자기자택으로들어가서성폭행을했다랍니다. 그게어제신문에나왔어요. 그래서이게범죄라는것이우발적인범죄지예견된범죄는아니기때문에이게사실비용적인측면도있고이관을해야되는우리행정적인측면이있지만이것이진짜한사람개인의진짜내형제의,나의아들과딸에이런일이발생했다고하면저는어땠을까라는생각이들더라고요. 그래서그이상의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 그래서이부분사실시급하고요. 빨리수리를해서원활한방향으로가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정윤간사
감사합니다,담당관님.
은미
김은미위원장
담당관님CCTV는내포신도시뿐만아니라홍성군의모든CCTV에관련해서는홍보전산담당관에서큰역할을하시고계십니다. 그래서사실상저는참으로자부했던부분이거든요. 그런데이부분에있어서내포신도시의CCTV참으로요즘경악할일들이많이나타나고있고요. 저는8대때부터CCTV얘기할때마다참으로많은얘기를했었습니다. 그런데요즘지금우리이정윤위원님이얘기한것처럼신문에나올때이거는우리동네가아니겠지했을때요즘우리동네얘기여서더경악을합니다. 그런것처럼연동이안된다. 또이거는여러가지얘기가있죠. 그런것처럼이부분은참으로창피하기이루말할수가없고요. 감사대상이다라고할수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빠른대처를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마지막으로드리겠습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내년에도CCTV예산을많이확보해서도에도건의하고중앙부처에도건의를했습니다. 내년에도78개소에250대정도를설치할계획이거든요. 그래서그사각지대에설치해서안전한생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노력많이해주시기를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홍보전산담당관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홍보전산담당관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를하시느라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해서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고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홍보전산담당관소관에대해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10월14일금요일에는오전10시부터행정지원과,안전관리과소관에대해행정사무감사가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금일계획된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end]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