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덕섭 군수를 비롯한 85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29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항상 우리 군의회에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는 동리정사 재현사업 등을 비롯한 사업장을 방문하고 각종 부의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의안 심사를 함에 있어 효과적인 정책 방향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올해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개최하지 못했던 제49회 고창군 모양성제와 제41회 군민의날 및 체육대회를 군민과 화합하여 무사히 개최했습니다. 이는 움츠려 있던 우리 군민들에게 많은 활력을 불어넣은 것 같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쌀값 등 군민들께서 체감하시는 물가, 경제상황에 대한 위기감이 매우 높습니다. 각종 지표들도 우려스러운 상황을 기록하고 있고, 단기간에 개선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회에서는 군민 여러분의 걱정과 시름이 깊어지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그동안 애쓰고 노력한 모든 일에 탐스러운 결실을 맺는 10월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군민과 함께 힘찬 미래를 열어가는 고창군의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라며,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회보고에 앞서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선덕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군의회 이선덕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정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 주시는 심덕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제49회 모양성제를 비롯한 고창군민의 날 및 고창군민 체육대회, 면민의 날, 애향의 밤 등 여러 중요한 행사들이 치러졌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군민들의 얼굴에 핀 입가의 미소를 보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웃음 짓는 행복한 고창을 만들고 싶다고 소망하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고창군 사계절 꽃 관광단지 조성 및 관련 관광산업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고창군 행정에 고창군 발전을 위한, 관광활성화 의지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제한이 해제되면서 전국적으로 관광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본 의원은 고창군 관광산업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은 갈 곳을 잃었고, 마땅한 기업이나 내수 기반이 약한 지방은 갈수록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실내보단 실외활동을 선호하고, 그로 인해 사계절 동안 각양각색의 꽃단지를 찾아다니며 보고 즐기는 시간을 보냅니다. 외출과 놀거리에 목말라 있던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우리 고창군이 앞장서서 새로운 즐길거리와 장소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밀려옵니다. 현재 고창군이 추진하는 관광산업은 모양성, 선운산, 고인돌공원 등 기존자원만을 중점적으로 활용하여 추진하는데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포스트코로나 시기를 맞이하여 관광특수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민간에서 본받아야 할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잘 준비하여 관광객 발길이 끊이지 않는 핑크뮬리 단지, 꽃객프로젝트입니다. 부안면에 위치한 꽃객프로젝트는 9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2개월 동안 핑크뮬리 축제를 열어, 핑크색 구름 위에 있는 듯한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조성 초기에는 입장료가 없었으나 갈수록 늘어나는 관광객에 정원 유지·관리가 힘들어져 지금은 축제기간에 5,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파가 몰려 수용인원이 초과되고, 그로 인해 주차공간이나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해 방문객들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청농원, 연다원 녹차밭 등 민간에서 의지를 가지고 최근 관광트렌드에 잘 대비하여 관광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볼거리로 고창군의 관광인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고창군 꽃 관광단지 조성산업을 민간에만 기대어 그들에게 부담만을 줄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와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동시에 고창군도 주요관광단지와 연계한 꽃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행정에서도 강력한 의지와 결단으로 과감하게 실행하여 시너지효과를 거둘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합니다. 타시군 사례로 고창군과 인구규모가 비슷한 경남 함안은 악양둑방 경관단지 조성을 위해 2021년 군 자체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해, 꽃단지 조성 전 논밭과 비닐하우스 등으로 둘러싸여 허허벌판이었던 악양둑방길 주변을 11ha 규모의 화려한 꽃단지로 탈바꿈시켜 올해 5월 약 20여 일간 관광객 20만 명이 다녀갔고, 이로 인해 지역식당, 카페,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 약10억 원 이상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고창군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4개년 정도 고창군 꽃 식재 관련 예산을 보니, 2019년 9억, 20년 6억, 21년 3억 6천, 22년 4억 원 가량을 투입해 관내 주요 로터리나 실내체육관에서 우체국으로 가는 도보 위주로 꽃을 식재해왔습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꽃 식재 관련 예산은 점점 축소되었지만, 이제부터라도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주요관광단지를 연계한 집중화된 꽃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등 앞으로 고창군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미래먹거리인 관광산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요관광단지와 연계된 집중화된 대규모 고창군 꽃 관광단지와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부안면 복분자 유원지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대규모 꽃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복분자 유원지의 최적의 입지조건을 활용해 농공단지-용산천 단지를 잇는 사계절 꽃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면, 현재 계획 중인 아산면 구름골 자연휴양림, 선운CC, 운곡람사르습지, 꽃객프로젝트, 선운산을 묶어 하나의 관광벨트로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단지에 철마다 개화시기에 적합한 꽃을 파종해 사계절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정원과 연계한 꽃 축제를 열어 인근 카페·숙소와 협력하며,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등 각종 관광자원과 연계한 홍보를 병행해 고창에서 하루 이상 머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유입된 관광인구로 인한 경제효과를 타지역에 빼앗기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하여 고창군과 고창군민을 위한 미래먹거리인 포스트코로나 이후 관광산업 및 꽃 단지 조성과 연관한 관광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름다운 고창’ ‘기억에 남는 고창’ ‘다시 오고 싶은 고창’이 되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3. 고창군의회 의원 이선덕

이선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 나오셔서 집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원형희 입니다. 제29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와 고창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조규철 의원 등 5분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여, 2022년 9월 30일 집회 공고하고, 모든 의원에게 통지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은 모두 21건으로, 조규철 의원 등 9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 고창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이상 한 (1) 건의 의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조규철 의원 등 9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고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차남준 의원 등 9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고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고창군수께서 제출하신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고창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고창농악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 (재)고창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고창군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운영ㆍ관리 조례안, 고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창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열 (10)건의 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조민규 의원 등 6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고창군 청년 기본 조례안, 고창군수께서 제출하신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고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창군 청년기본조례안, 고창여객자동차 터미널 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열(10) 건의 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으며, 제출된 안건 21건에 대하여 각 의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고창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였으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0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차남준 의원입니다. 먼저 본회의장에서 건의문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임정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쌀값 하락 극복 및 가격안정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물류난과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곡물 수급 차질, 환율 급등, 유가 상승 등의 여파로 비료대 · 농약대 · 인건비 · 유류비 등 물가는 폭등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값은 계속 떨어져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어 농민들의 시름은 점점 깊어만 가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9월 25일 기준 20kg 쌀 한 포대 가격은 4만 393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만 3,816원보다 25%가 폭락했고 지난해 7월부터 지속된 쌀값 하락은 현재까지도 진행중이다. 특히,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작년 대비 5.7%가 상승하고 코로나 19시기 이후 쌀 소비량 감소추세와 겹치게 되면서, 실제 농가가 피부로 느끼는 쌀값 하락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하다. 최근 정부가 폭락하는 쌀값 대책으로 내놓은 쌀 45만톤의 매입은 가격이 떨어진 뒤의 미봉책이며, 지난해 재고와 올해 초과 생산량을 고려하면 매입 물량이 여전히 적고 구체적인 매입 시기나 가격도 내놓지 않은 정책으로 오히려 농민들의 반감만 사고 있다. 쌀 가격안정을 위한 현행「양곡관리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지난해 쌀 값 급락의 신호가 감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시장격리 시행 실기로, 쌀값 안정에 대한 대책은 실패하였고, 농민들 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최저가 입찰방식 또한 쌀값 하락의 주요인이 되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쌀 가격 추락은 힘없는 농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매년 반복되는 쌀값 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쌀값 하락이 예상될 때 의무적으로 쌀을 시장 격리하여, 쌀 생산 농가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보존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시장 격리제를 실시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쌀값 하락을 부추기는 최저가 입찰방식을 즉시 철회하여야 한다. 또한, 논 타작물 장려 및 지원 확대를 통해 쌀 생산 수급 조절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다. 더불어, 국가적 차원에서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의 근간이 되는 쌀 농업의 몰락을 막고, 농민들에게 쌀값에 대한 고통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쌀 수급을 위한 종합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이에, 우리 고창군의회에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쌀값 하락 극복과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농촌 현실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에만 전념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조속히 개정하고, 현행 최저가 입찰방식을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벼 수확기에 맞춰 생산량 이상 물량을 적기에 시장격리를 실시하여, 쌀값 하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하나, 정부는 농촌과 농민이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의 쌀 수급 조절을 위한 논 타 작물 재배 장려 정책 등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2년 10월 13일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쌀값 하락 극복 및 가격안정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차남준 의원이 낭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