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할 안건은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등 총 10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 할 안건을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의안번호 제38호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의안번호 제39호 고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0호 고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1호 고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2호 고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3호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4호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5호 고창군 청년기본조례안, 의안번호 제50호 고창군 청년기본조례안, 의안번호 제51호 고창 여객자동차 터미널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10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활력경제정책관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호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활력경제정책관 이영윤입니다. 4페이지 의안번호 제38호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신용 낮고 담보 능력이 없는 영세소상공인에게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에 따른 출연금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서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고자 합니다. 고창군에서 10억 원을 출연을 하면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창군이 선정한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6페이지에 출연금액이 현재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북신용보증재단의 평균 보증금액이 코로나19 이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8호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금액은 똑같은데 소상공인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어서 융자를 받아서 경영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융자에 대한, 우리는 보증서를 끊는데 그 금액이 들어간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호 고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9호 고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영과 답례품 설치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6조까지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및 답례품의 종류 그리고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답례품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 10조까지는 기부금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과 기금의 관리 및 운영, 사용 목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 21조까지는 고향사랑기금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고 22조에서 23조까지는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과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이 조례안은 행안부 표준안에 의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목표를 10억 원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45%인 4억 5천만 원이 답례품비로 30%까지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30%로 했고. 또 운영경비로 15%를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55%는 청소년과 복지정책 등에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39호 고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제3조에 보면 검토를 안 해서 다시 보는데, 군수는 제법 9조 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 해당 관할 구역 안에서 생산, 채취된 농산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지역특산품, 해당 관할 구역 생산기반을 둔, 이렇게 했어요. 조례에 성의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아무리 그래도 고민은 하는 척은 해야지. 이게 해당 관할구역은 이거 고창군 조례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창군 내에 둔다. 이렇게 해야지. 그게 명확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해당 관할구역이 어디 있습니까? 고창군 내에서 생산 채취된 농산물, 특산물, 축산물 이렇게 해야 맞지. 이런 고민들을 해서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장 의견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조례는 하부조직의 법률이기도 해요. 우리만의 법을 만드는 거고, 물론,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이 중앙집권제 비슷하게 되어서, 그렇지만 지방자치를 해가는 이유는 우리만이 살 수 있는 특성을 갖기 위해서, 또 고향사랑기부제도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시골농촌이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와주자. 그러면 명확히 못을 박아야지. 용어는 다 알아들어요. 해당사항, 관할구역인지, 이건 아마 중앙정부에 있는 것 그대로 베껴 온 거예요.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거 자구수정을 해도 될까요?

예. 수정의결 해주시면 그렇게 처리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안번호 제40호 고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창군과 사이버 고창군민 간 상생발전과 지역홍보 그리고 관계인구 증가를 유도하여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함은 물론, 도, 농 교류 촉진 등 각종 정보 교환과 지역발전을 위한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용어의 정의와 사이버 고창군민의 자격, 등록에 관한 사항이며 5조와 6조는 제도의 운영과 혜택에 관한 내용, 그리고 제7조와 8조는 개인정보보호와 시스템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고요. 부패성별영향평가 결과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40호 고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3조에 보면 자격이 있잖아요. 사이버군민은 내외국인으로 하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해놨거든요. 누구든지라는 것이 개념으로 말하면 이를 테면,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범법자도 있을 것이고, 아주 이미지가 사회적으로 안 좋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그냥 받아주는 게 되죠? 이렇게 따진다면. 그런 사람은 안 올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회적으로 이미지가 안 좋은 윤석열이 고창군 사이버 군민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받아줄 겁니까? 뭔가 여기에서 사이버군민을 신청하면 군에서 승인한 자를 사이버군민으로 인정한다. 이런 정도를 해줘야지, 아무나 받는 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과도한 생각인가요?

제 생각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내외국인으로 하며, 이 말을 고창군민도 사이버고창군민이 될 수 있느냐, 없냐를 놓고 그거를 문구를 잡았고요. 다른 점도 분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생각의 차이는 있는데. 과장님. 생각의 차이는 좋아요. 인정합니다. 고창군민도 사이버군민이 될 수 있다. 누구나 대한민국에 고창군 사이버군민. 그래서 고창사람, 장성사람 관계없이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명예군민증을 줄 때에도 논란이 많았어요. 어찌보면. 그런데 명예군민하고는 다르지만, 조례에 구체성을 해서, 누구나 희망해서 자격은 할 수 있다. 그러면 등록에라도 서식지에 이렇게 해서 했지만 최소한 고창군에 심의를 거쳐서 한다. 이런 게 있어야지. 무조건 받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저희가 조례에 모든 것을 명시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규칙을 제정을 해서 위원장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특별한 경우에는, 예를 들면 범법자는 모르잖아요. 우리 말로 해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사람, 이런 것은 나올 수 있는, 이를 테면 매번 그런 사람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가능성은 조금 있지만,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요. 관심도 없을 수 있어요. 사실. 그렇지만 우리가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규칙으로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막는 부분에 있어서, 또 인권의 소지가 있고, 그런 인권침해에 대한 소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예상 외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폭은 열어두고 저희가 운영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은 있고. 어쨌든 규제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미사용) 보조금을 해주는 것은 주소가 다른 데에 있더라도 이쪽에서 사업을 한다거나 이쪽에서 뭔가 운영을 할 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주소가 고창으로 되어 있더라도 사업장은 여기 있어야 맞을 것 같아요.

그 조례안에 대해서 주소는 달라도 사업장은 여기에 있으면 해준다는 그 조례안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주민등록도 여기에 있어야만 해줬었는데, 그걸 바꿔서, 오히려 넓어지기는 했는데, 고창군 입장에서 보면 고창군에 살지도 않는데 지원을 해주는 양면성이 있는 거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안번호 제45호 고창군 청년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청년정책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과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등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한 고창군 청년의 권익 증진과 능력발전을 위해서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제정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청년정책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개정을 했고, 제9조에서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그리고 관련 부서의 장들이 참여하여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연 1회 정기회의 개최 및 수시회의에 대한 사항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고, 제17조에서는 청년의 창업확대를 위한 시책, 그리고 18조와 20조에서는 청년정책 추진 및 추진단체 등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청년기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5호 고창군 청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유감 표명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정말 고무적인 일이라고 해야 될지는, 조금 애매합니다만, 긍정적으로 해석은 합니다. 청년들에게 선거 때나 말로만 뭘 하겠다. 청년들에게 관심을 갖겠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한적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기묘하게도 의회하고 집행부가 동시에 조례제정이라는 것을 놓고 선의적인 취지에서 이렇게 해온 것들에 대해서 본 위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관으로서 의회는 입법기능, 그리고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하지만, 그런 문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본 위원장이 하고 싶은 것은 어디에서 하든 관계는 없지만 고유기능은 의회에 있다. 입법기관으로서. 조례 제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의회에 있다는 것을 표명하면서 몇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질의 겸 하는 것이니까 과장께서는, 청년의 정의는 만 18세에서 39세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했었는데. 의회에서의 안은 만 18세에서 45세 이하로 했어요. 물론,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창군 현실은 지금 출생율이나 아동 수는 계속 줄어가고 있고, 출생율 자체가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20대, 30대하고, 40대라고 하면 20년과 10년이 거의 비슷한 인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40대도 청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지역 현실에. 도시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차이가 있겠고. 또 9조 2항에 대해서는 당연직 위원이 기획, 청년, 문화, 복지 등 관련 부서장 중에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의회에서는요. 그래서 또 일자리 창업 및 창립을 통해 공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금 다양한 청년들을 논의 구조에 함께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책협의체나 포럼단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문제 등은 약간씩의 차이가 있지만 서로 토론하면 될 것 같고. 16조 나이에 의해서 청년에 대한 정의에 따라서 만약에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 지급할 수 있다니까, 지급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급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법령을 계속 수정하는 것 보다는 혹시라도 지급하게 되더라도 만 18세에서 39세 이하로 한다. 라는 것을 별도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있고. 또 청년의 날 같은 경우에는 의회 안에는 없습니다. 규정에. 청년의 날도 사실은 청년의 날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지만, 이것도 조례 제정을 해놓을 뿐이지 청년의 날을 해야 된다고 해서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없어요. 고창군에 지금 유일하게 면민의 날은 13개 면이 다 있거든요. 고창읍은 읍민의 날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꼭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봐요.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서두에 이야기 했듯이 2개의 안이 올라와서 집행부도 충분히 고민을 했을 거고. 의회에서도 정책토론회까지 해가면서 여러 의견들을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사실 여기에서 의결을 하면서 본 위원장이 그대로 한다는 것도 부담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거 내가 한다는 개념 같습니다. 다만, 기존에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집행부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의회 안을 집행부 안에 수정해서 부결을 하고, 의회 안을 부결하고 집행부 안대로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이야기나 아니면 달리 의회 안으로 해달라든지 이런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시고 이렇게 입장의 차이는 있지만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결단을 해주신 것은 겸허히 받아드리고 아주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다만, 아까 일자리 창출 관련한 지원 조례안이 있잖아요. 개정안이 있기 때문에 그와 맞물려서 이건 그쪽까지 수정의결을 해주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산업건설전문위원 고옥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은 신용이 낮고 담보 능력이 없는 영세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 특례보증에 따른 출연금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을 통해 소상공인은 사업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고창군에서 전북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자원을 출현하고 전북신용보증재단은 고창군에서 추천한 소상공인에게 출연금의 12배까지 해당하는 금액을 특례보증함으로써 2023년도 출연금은 10억 원이어서 특례보증 예산 금액은 120억이 되는데, 이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 고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19일에 제정되고 2023년 1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조례의 내용으로는 답례품 선정 위원회 구성과 운영, 답례품 지급, 기부금의 지정 금융기관 위탁, 기부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답례품은 우리 군에서 생산, 채취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과 관내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서 고창군 홍보 및 군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관계법령 등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제3조 해당 관할구역 안에서를 고창군으로, 해당 관할 구역 안에서를 고창군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해당 관할 구역을 고창군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수정의결을 해주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해서 동의를 해주시면 거기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원래는 수정안 동의안을 내주셔야 하는데, 검토보고를 그렇게 했으니까,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수정안 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9호 고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로 해당 관할 구역을 고창군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고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창군과 사이버고창군민 간 지역홍보 및 관계인구 증가를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함으로써 도농교류 촉진과 상호정보교환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가상공간을 통해 출향인사, 학교동문과 고창에 관심 있는 국내의 거주자가 사이버고창 군민으로 등록하여 고창군민과 가상공간에서 교류를 통해 고창방문 및 고창군 농특산품을 구매함으로써 군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 등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고창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군수 직속 일자리 상설 위원회 설치 및 민간위원 위촉직 비율 증대를 통한 일자리 현안 현장 대응 및 창의적인 일자리 발굴 정책 마련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 중 청년 나이를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를 만18세 이상 45세 이하로 수정하여 나이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 위원을 11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군수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비율을 2분의 1 이상 되도록 하며 특정성비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내용으로 최근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청년일자리가 부족하여 이농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 상승효과 및 고용 촉진을 위해 사회 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나이는 수정의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고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설치와 고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효율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9조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현 조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할 수 있도록 고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용어의 정의와 위원회 명칭을 명확히 하고, 기금의 용도 범위와 융자 한도액을 확대하여 관내 제조업체에게 지원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고창군 소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고용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창 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를 총력 추진하기 위해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 및 지원 비율을 상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고창군에 투자하려는 국내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우리 지역 내에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와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고용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안으로 관련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고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용어를 명확히하고 규칙에 규정된 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대상 선정과 지원을 원활히 하고, 또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시행하면서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의 타 지역에 거주지 주소를 두고 있다는 사유로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주소를 삭제하고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율 상향으로 이자 부담을 덜어주어 소상공인의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관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고창군 청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기본조례안에 필요한 사항 규정 및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등 지원근거 마련을 통한 고창군 청년의 공익 증진과 능력발전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최근 출산인구 감소와 이농현상에 따라 청년층의 인구감소로 인해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게 청년의 연령 폭을 넓혀 다양한 의견 수렴과 많은 청년들의 혜택을 위해 제2조 제1호를 1호에 있는 청년이란 ‘고창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를 청년이란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및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때는 그게 따른다.’로 또한, 위원 구성을 함에 있어 부서의 장을 5명 이내로 제한하여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다양한 전문가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제9조 제2항 제1호를 기획, 문화, 교육, 경제, 일자리, 복지, 주거 등 업무 부서의 장을 기획, 문화, 교육, 경제, 일자리, 복지, 주거 등 업무관련 부서장 5명 이내로. 제17조 제4항 ‘군수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군수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수당의 지급 연령은 만18세에서 39세 이하로 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 고창군 청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데로 수정의결하고자 의안번호 제50호는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건설도시과장 나철주입니다. 의안번호 제51호 고창 여객자동차 터미널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경영상의 문제로 터미널 사업 포기 등 재산매각 의사를 고창군에 표명함에 따라 대중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여객자동차 터미널 부지 매입을 하고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부지 위치는 읍내리 629 외 3번지 3필지이며 부지 면적은 4,522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1,047평방미터, 연면적은 1,806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 사업비는 131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10월 달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군비 131억 원을 2023년도 예산확보하여 부지매입과 이전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군민다수가 이용하는 고창 여객 자동차터미널을 매입하여 폐업에 따른 터미널 운영 중단을 방지하고 군민 대중교통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지적도, 아래 부분은 위성사진이 되겠습니다. 총 4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심의대상 재산 표시입니다. 토지는 4필지로 되어 있고. 4필지에 대한 감정가격은 124억 원으로 나와 있고 건물은 7억 원으로 나와 있어 총 131억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고창 여객자동차 터미널 부지 매입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51호 고창 여객자동차 터미널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터미널을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데 원래는 그게 공공터미널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터미널이 군 소유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유재산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터미널을 그대로 해왔었어요. 그런데 그전에 인구가 많고 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때는 터미널이 호황기도 있었겠죠.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지금은 거의 자동차나 다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아마도 서민이 이용하는 거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도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형편이 어렵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서민의 발이 되는, 공용버스, 시내버스 등 직행버스든 현재는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터미널에서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다 보니 공익성 보다는 본인들의 입장을 이야기해서 더 이상 운영을 못하겠다. 터미널 문을 닫겠다. 해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본 위원장이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사실 터미널을 옮기는 비용이 131억이면 옮기는 비용이 훨씬 저렴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것을 매입했을 때는 군민 여론이 많은 찬반의 논란도 될 거라는 예상도 해봐요. 다만, 어느 것이 더 공익적인 것인가, 군에서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이를 테면 지금 땅값이 거기 지금 현재 감정안대로 한다면 땅값만 건물 빼고 평당 907만 원정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외지로 나가면 2, 300만 원이면 충분히 사니까, 1,300평을, 3천, 4천평 사서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고창군이. 또 그 일대에 도시계획 변형도 하려고 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상권들에 대한 문제. 전체적인 공익을 위해서 아마도 고창군이 불가피하게 매입을 해야 한다. 그렇죠?

예. 해서 인구도 쇠퇴해지고 또 연령층도 높아지고 그런 관계가 있어서. 외부로 나가는 것도 아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익도 있겠지만, 그래도 14개 읍면 어르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 위치에다 하는 것도 감안을 하고, 그 위치를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집행부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본 위원장이 이야기 했듯이 아마도 이것이 가장 큰 논란이 될 것입니다. 예견되는 것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터미널을 비싸게 주고 샀네.부터 해서 특혜를 줬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것이란 이야기에요. 다만, 본 위원장이 이야기 했듯이 공익성이 크기 때문에 고창군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책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설득력도 있어야 하고, 대안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대안이 있는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충분히 자료도 확보하고 대안도 해서 마련해놓고 하겠습니다.

해놓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걸 통과시키면 어차피 예산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거기에서 판다하고 할 때 지금 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일정정도 접촉도 했겠지만, 판단고 하니까, 저희 군에서 싸게 사면 좋지만 감정가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이미 예산을 아직은 안 했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일정정도 준비를 해 와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터미널은 지금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주면 내년 1월부터라든지 인수인계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운영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현재 터미널에 소장하고 매표원 2명하고 청소원 해서 현재 4명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율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이 연간 수입이, 매표하고, 그다음에 매표한 비용으로 해서 일부 지출해서 나가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건비하고 전기료 해서. 거의 그것이 해서 1억 5천 정도 파악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는 데. 그것이 제로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일부 임대를 내주는 것, 그 수입이 연간 3, 4천 그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흑자내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아마, 일부는 또 인건비가 너무 부족해서 우리 군에서 청소인부하고 화장실 같은 것은 리모델링비 우리 군비로 해서 지원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형편인데. 만약에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고 운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해서 비용이 추산되고 그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터미널이 1일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약 천명 규모로 옛날 규모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했을 때, 운영비는 약 2억에서 많이 들여가면 3억, 그정도 추정치로 잡고 있는데.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이 아니면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안으로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거인 것 같아요. 지금 대안들을 세워서 예산심의할 때 하지 않으면 저부터도 반대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거기 약국, 커피숍, 건물 전체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터미널에 대한 관리문제라든지,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또 상가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군에서 매입하면 상가들이 하는 요구들도 많을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거기만 딱 매입하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안을 마련해와야만 된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회에 보고 할 때 과감없이 해달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사야한다고 했을 때는 부결시키면 원망할 것이고, 안 해주면. 또 해주면 해준 데로 바보되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이것을 어떻게, 이를 테면 예를 들면 직영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위탁을 주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준비를 해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