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발언

특별하게 의도가 있어서 넣은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인을 구분할 때 법인 인을 구분해서.

특별한 의도는 없습니다. 수정의결해주셔도 상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서.

사업장마다 조금은 요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한을 둔 것이지 상한을 둔 것은 아니어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적정하게 산출을 실제 위탁하는 과정에서는 원가를 저희가 산출해서 공모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은 두지 않았습니다. 공개경쟁 하는 시스템이어서, 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를 들여다보면 만약에 공개해서 모집하는 경우에서도 그 지역과 연고가 있는 단체나 법인 등에서 가장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

예.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공가액이 되겠죠. 23억입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과장님. 조규철 위원님 말씀은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만 적어져 있어요. 상한선이 없어요. 지금 조례가 제8조에 보면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균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요. 1,000분의 50도 없고. 그리고 거기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 및 재산평균 가격을 의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애매한 내용이 듭니다.

23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야영장을 해서 우리가 현재 시설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들어가요. 그러니까 2,350만 원을 받아서 가령 1,000분의 10을 받았을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돈이 이 비용추계서에 나온 금액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국민여가캠핑장이나 이런 시설을 공모사업을 못하게 하는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설 운영이든 예산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지 고창군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결론은 그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오기 전의 일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나만 더, 시설사용료가 딱 나와 있어요. 기준이.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가 위탁을 준다고 했을 때, 수탁자가 이 금액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것인가,

유지해야 합니다. 이건 아마 우리 군에도 여기 말고도 다른 국민여가캠핑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하고도 아마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것으로,

동일한 금액이면, 결론적으로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기본도 지금 현재 수탁하고 있는 기관에서도 국민여가캠핑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몇 군데가, 그런 곳도 물가비용에 따라서 조금 더 올리고 싶어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때는 조례안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저희가 재위탁인데요. 공고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와 관련된 업체나 개인이나 이런 자격을 갖춘 분들이 많지 않지만 저희가 공고절차를 거쳐서,

그건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순서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정을 해놓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죠.

아직입니다. 동의를 받고 띄워야 합니다.

지금,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10월 초에 해야 맞습니다마는 의회 회기기간에 맞추다보니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 선정을 합니까?

예.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원하고 수탁위원회 위원하고 똑같습니까?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심의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가 똑같다는 거예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놓고 운영위원회에서는 그 사람이 똑같이 가는 것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자 선정을 위한 운영위원회는 조례상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운영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는 수시 구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2023년도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3년도 고창문화관광재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고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군민의 창조적 문화예술활동 지원과 창의적이고 점진적인 문화예술관광에 대한 정책수립 및 추진을 통해 문화관광중심의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재단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12억 3,026만 원입니다. 다음 입니다. 중간 부분에 연도별 출연금은 재단이 2019년도 11월에 설립이 되어서 2019년도에는 2억 2천, 2020년도에는 10억 5천, 2021년도에는 9억 5천, 2022년도에는 10억을 출연하였고 2023년도에는 12억 3,026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3천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별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창 문화관광재단은 팀별 정현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원이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원은 공무원 한 명을 포함해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현황입니다. 2023년 총 신청액 12억 3,026만 원으로 인건비는 3억 7,228만 원으로 30.2% 경비는 1억 7,198만 원으로 13.9% 사업비는 6억 6,600만 원으로 54.1% 예비비는 2천만 원으로 1.6%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와 대비해서 인건비는 당초 22년도에는 9명 분을 편성하였으나 2023년도에는 8명으로 축소조정해서 6,328만 3천 원을 감액하였고 경비도 6,340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억 5,695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주요사용내역 하단에 3번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사업이 5천만 원, 5번 문화향유 및 가치확산 사업이 7천만 원, 6번 유네스코유산 관광도시 구축사업이 1억 6천만 원, 7번 관광연계 협력형 관광플랫폼 시연사업이 1억 4천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 부분은 내년도 잼버리 대회를 통한 내외국인 관광객유치와 고창방문의 해를 겨냥한 신규사업 등을 발굴하여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기초지자체의 문화재단 설립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현재 52% 가량의 기초지자체가 재단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도내에서도 전주, 익산, 완주, 부안, 고창 등 5개소가 설립이 되었고 정읍도 설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이 실행해왔다면 이제는 지방이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문화자치시대에 와 있습니다. 지역의 인적 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출연금 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37호 2023년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6급 팀장입니다.

아닙니다. 제외입니다.

지금 저희가 8명은, 지금 저희가 상임이사가 공고중에 있어서 공무원을 제외한 8명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인력을 보충하려고 공무원을 제외한 9명을 인건비를 해놨었는데 인력보충을 안 하고 지금 인건비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예.

이 경비 부분이 공공요금이나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 부분도 있지만 외적으로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부분이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직책급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서 이 부분에서 감해진 것입니다.

잉여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261만 3천 원이, 현재 잉여금은 저희가 매년 이월해서 사업을 집행하거나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는데요. 그 적립금이 현재까지 3년간 적립한 금액은 9,261만 3천 원입니다.

올해는 사업을 안 해봐서 잉여금이 얼마 남을지 예측을 못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 7천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사업비로 이월을 해서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3년 동안 적립된, 일부는 사업으로 처리하고 일부 3년간 모은 돈이 9,261만 3천 원이 기금성격으로 모아진 것입니다. 적립금. 2억 7천 중에 일부도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잉여금 처리부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군수 승인을 얻는다면 잉여금 부분을 사업비로 쓰거나,

최대한 다음연도 사업비에 편성해서 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 부분과 사업비와 저희가 이 자체사업에서는 인건비 성격이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공모사업이나 국도비 사업 때.

그럴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문화관광재단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조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도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고. 아까 2억 7,500이 지금 이게 잉여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출연금을 줄 때 2억 7,500 나머지만 줘도 충분히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전에 베리앤바이오 연구소도 그렇게도 했어요. 문제는 지금 8명, 상임이사까지 아홉 분으로 운영할 계획이시죠?

공무원 포함해서 아홉 분입니다.

상임이사 해서 여덟 분의 인건비가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연봉이 상당히 쎄요. 계산해보면 4,600정도 나옵니다. 경력직입니까?

지금은 비정규직입니다. 매년.

그러니까 경력이 있어요?

예. 직원들은 경력을 보고 뽑고요. 사무국장님도 경력위주로 뽑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재단이 운영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어 있고. 군민들이 그렇게 보시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한다고 신규사업을 가지고 3억 가까이 신규사업을 해요. 2억 7,500정도 됩니다. 숫자가 많이 있는데. 인원 구성을 보면 경영지원팀에 4분, 문화팀에 한 분, 생태관광팀에 2분, 사무국장 빼고. 그러면 문화관광재단에 주사업을 할 문화팀하고 생태환경팀은 문화팀에 한 명,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다음에 생태관광팀에 2명, 그러면 지금 현재 공모사업까지 들어오면 엄청난 일이 있을 텐데 신규사업을 또 이렇게 늘려놨어요. 그리고 경영지원팀은 4명이고 실질적인 문화관광재단에서 역할을 할 사람은 문화팀에 한 명, 이 사업을 보면 전체적인 사업이 전부 문화인데. 지금 한 명이 다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문화관광재단이 전체적인 문제점을 가진 것을 충분한 진단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먼저 정립을 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출연금을 가지고 우리가 출연기관에 베리앤연구소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지만 지금 문화관광재단에 어떤 직원들간의 불협화음 플러스 여러 가지가 정리가 되고 문화관광재단이 나갈 방향이 정확히 보여야 하는데 말씀드린 데로 현원 이대로 가지고, 상임이사 한 분만 뽑아서 간다고 했어요. 사업은 문화관광인재단인, 문화팀에 한 명입니다. 생태팀 2명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화관광재단이 가는 방향이 맞는가, 아니면 경영지원팀에 4명 있는 것을 사무국장도 있고 상임이사도 있으니까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이분들을 어떤 기본적인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내부적으로는 경영지원팀 직원이 문화팀으로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인사발령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현황을 수정할 수 없었던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조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공모사업이나 국도비 사업에 사업성 인건비가 있어서 별도로 네 분이 문화팀과 생태관광팀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페이지 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고창군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 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노래연습장 영업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1조에서 제3조는 목적, 설치, 노래연습장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교육의 계획, 방법, 강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 10조는 교육의 유예, 또 면제, 교육 통지서 송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 13조는 교육이수자 및 미이수자 관리 교육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교육에 따르는 강사료와 교육교재비 등 예산이 일부 수반되고요. 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3조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 등 제1항 고창군수는 법 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 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 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항 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노래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 2호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호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4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제3항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7호 고창군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고창농악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입니다. 본 동의안 고창농악전수관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고창농악전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고창농악의 보존계승과 후계자 양성 등 고창농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고창농악전수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2023년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고창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군민의 다양한 문화욕구에 부흥하고 민간 전문인력을 통한 전문성 확보와 지역성이 반영된 지역문화관광사업의 증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현재 고창군 문화관광재단에 근무하는 인원은 사무국장과 3개 팀 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 지원 등 4개 사업 공모사업 추진과 문화예술, 관광기획자 양성 교육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정상화를 위해 상임이사를 모집공고 중에 있으며 이번 동의안은 2023년도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 출연금을 편성하기 위하여 고창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22년도 출연금은 10억이었으나 2023년 12억 3천만 원으로 2억 3천만 원 증액 및 재단운영 사항 등을 충분한 논의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조규철 위원님.

지금 예산을 우리가 동의를 해주고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예산 삭감 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정리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직원이 작년에 직원들간의 불협화음 여러 가지 있고 시끄러웠는데 현재 상임이사 공고해서 지금 곧 상임이사 공고도 끝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임이사 결정이 되고 또 이 예산이 10억을 하던 예산이 12억 3천으로 늘렸을 때 이 예산에 공모사업이 상당히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 아까 잉여금 2억 7,500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산은 잉여금을 가지고 가는데 출연금을 우리가 예산을 더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전체를 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정리를 해가지고 오라는 거죠. 무조건 예산만 늘려놓고, 신규사업을 가져다 이렇게 늘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신규사업을 충분히 끌어갈 수 있는 능력도 안 돼. 전문가도 없어. 아까 근무하시는 분들은 본인들 공모사업에 대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고. 지금 현재 문화팀 1명이 이 전체 신규사업 2억 7,500사업을 다 해야 되는,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정리가 되고 나면, 우리 위원님들이.

기존 돈도 못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더 늘려왔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조직정비를 통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준비를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일단 조직도 정비가 안 되어 있어. 예산이 아까 말한 데로 잉여금 플러스 지금까지 돈을 다 못쓰고 적립해왔으니까 이 예산을 필요없는 예산이 많이 올라올 수도 있고. 또 이 예산 내에서 사업을 추진 못할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현재 직원 가지고, 왜 그러냐면, 유네스코 관광 이런 사업이 쭉 있어요. 또 그건 관광산업과에서 사업을 해. 그러니까 이 사업도 중복성이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놓고 봐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3년도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위원님들끼리 여러 의견이 있으시고, 실무부서의 심도 있는 재검토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고창군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2020년 2월 18일 개정되어 노래연습장 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위임되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노래연습장 업자의 교육 및 교육 위탁과 교육이수자에 대한 관리에 필요사항으로 노래연습장 업자의 교육은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실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고창군 등록 노래연습장은 10개소이며 7개소가 운영 중이며 3개소는 문을 닫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인재양성과장 이길수입니다. 78페이지 고창 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창 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기간이 22년 12월 31일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단체나 법인에 위탁을 함으로써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고 밝고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하고요. 고창의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3항 및 7조 2에 의거 고창 청소년문화센터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은, 본 시설은 고창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활동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창읍 중앙로 292번지에 위치해있고요. 규모는 건축연면적 499.80평방미터입니다. 운영인력은 센터장 1명, 직원 2명 총 3명이 되겠고요. 주요시설은 노래방, 게임존, 포켓볼 및 당구장, 북카페 등이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관내 청소년으로 9세에서 24세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계약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위탁기간은 2023년도 1월 1일부터 2025년도 12월 31일까지 3년간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2021년 1월 1일부터 금년도 말까지 2년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자는 재단법인 쌍백합 청소년육성회로 대표는 김선태씨가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입니다. 수탁기간 운영실적 평가를 해서 재계약 위탁연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련 조례는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 2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최는 22년도 9월 28일날 했습니다. 심의위원은 7명으로 부군수님, 군의원님, 장학사님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개최방식은 서면으로 했습니다. 서면사유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당일에 9월 28일 날 예약을 했는데 코로나 걸리신 분이 있고 해서 부득이 서면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은 청소년문화센터 운영평가를 위해서 재가 적격여부를 했고요. 심의결과 평균점수가 94점이 나와서 재계약을 결정했습니다. 위탁사무입니다. 위탁사무는 시설운영관리를 하고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등 청소년 관련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 및 첨부자료는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1호 고창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문제가 아까 문화예술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 결정을 해. 그렇죠? 그리고나서 출연금 동의안이 들어와요.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미리 정해놓고.

재계약 관련 법률조항이 있어서요. 관계법령에 90일 전에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70점 이상이 나오면 합격을 해서 적격이 되어서.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2년 전에 공고를 해서 모집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한 군데만 신청을 했었고요. 또 재공고를 했습니다. 재공고를 해도 한 군데만 신청을 해서 이번에도 평가를 한다음에 이렇게 적겨 여부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수탁자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놓고 하잖아요. 그래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오는 것이 문화예술과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런다고 하니까, 관계법령을 한번 봐야겠더라고요.

관계법령 혹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계약 법률 11조 2항에 보시면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11조 2항에 보시면 90일 전에 정기평가 반영 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70점 이상이 나오면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시간도 없는데,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시켰을 때. 이 사람이, 이 단체가 적격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부결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절차상 문제가 약간은 보여서 법상 그렇다니까 할말이 없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같이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 9월 28일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이해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고창 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고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위탁운영,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의 2 재계약에 의거 고창군 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창청소년문화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의 사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창읍내에 위치한 청소년 관련시설은 고창 청소년수련관이 있지만 고창읍내와 접근성이 떨어져 청소년 이용율이 높지 않고 실질적으로 고창청소년문화센터가 청소년활동의 구심체 역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문기관의 민간위탁을 통한 시설보강 및 프로그램 운영 등 행정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기호민입니다. 페이지 10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 고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고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목적은 한국지방세 연구원은 지방세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일만분의 1.2의 출연금으로 배정됩니다. 출연금 금액은 395만 5천 원으로 산출내력은 전전년도 보통세 332억 800만 원의 만분의 1.2이며 2022년 출연금 385만 원 보다 22만 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5호 2023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페이지 입니다. 의안번호 제48호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22년 4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로 위임된 사항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공유재산 심의 위원의 연임제한입니다. 현재는 공유재산 심의위원이 제한없이 연임할 수 있지만 공유재산 법령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이를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1조 2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 신설입니다. 당초 법령에 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이 자치법규로 위임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을 금액 기준으로 취득처분의 경우 10억, 토지 면적기준으로는 취득의 경우 1천평방미터, 처분의 경우에는 2천평방미터로 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7조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정비입니다. 현재 법령은 사용 대부료 요율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만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다른 조례의 요율을 5%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타 조례에서 자유롭게 요율을 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타 조례에서도 요율을 정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법령 용어가 사용 수익허가에서 사용허가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문법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규제사항이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2023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4조 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연구조사 등을 위하여 매년 지방세 발전기금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만분의 1.2를 출연금으로 예산편성하여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을 위해 매년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했던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398만 5천 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48호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22년 4월 20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운영 상 나타난 용어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입법취지와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갑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재관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2022-49호 고창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군민체육진흥법 개정조항 중에 지역 체육진흥협의회를 둔다는 의무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협의회 구성을 위한 근거마련, 체육분야 지원근거, 체육단체 보조금 지원과 감사 근거를 마련코자 고창군 체육진흥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3조는 세입진흥에 관한 군수의 책무, 이번에 새로 지역 체육진흥협의회 설치와 구성,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부터 6조이며 위원회 위촉, 해촉,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사항과 전문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장애인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노인체육진흥, 학교체육진흥, 체육계 등에 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관련법은 국민체육진흥법이며 지난 8월 입법예고를 거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49호 고창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검토보고서 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 고창군 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동입법률에 의거 제정된 고창군 체육진흥조례와 고창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고창군 체육진흥협의회 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모든 군민을 위한 체육진흥 계획이 수립되고 각 분야별 지원이 투명하게 운영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전부개정안 제2장에 고창군 체육진흥협의회에 관한 사항, 제3장에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장에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민선 체육회장을 출범한 고창군체육회 등이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앞장서는 계기가 마련 되었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체육진흥을 위한 지방보조금이 매년증가하고 있는 사항 등을 감안하여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의 운영관리에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기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