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최재호 의원 발언

제73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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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시장 제출) 가. 농업정책국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와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은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복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 후 인사이동 된 팀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복

이재복농업정책국장

농업정책국장 이재복입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승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홍복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이민수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김용규 축산과장입니다.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입니다. 정창수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9월 인사이동 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문한 친환경농산과 친환경농업팀장. 송영호 친환경농산과 농산지원팀장. 양성호 친환경농산과 원예특장팀장. 천성태 농식품유통과 가공수출식품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재호위원장

이재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개가 끝난 팀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복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산 승인과 관련 없는 관계공무원 퇴장

재복

이재복농업정책국장

농업정책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5건, 성과보고서 부문 1건입니다. 먼저 37쪽 세출예산 집행 부진 관련 3개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사업은 수산물 생산 농가 및 수출업체 가공설비 비용을 지원하여 수산물 수출 장려와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 7,460만 원 중 4억 3,0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4개소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이었으나 2개소 사업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예산 집행이 부진했습니다. 향후 지원 사업 추진 시 수요조사, 신청 및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보조 사업자의 사업 수행 능력을 철저히 검증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질병 치료보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 사육 농가에 대한 치료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2019년부터 7년간 추진되는 시범 사업입니다. 예산액 6억 원 중 4억 3,45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2019년 말에 예산이 교부되었으나 사업 특성상 1년의 보험기간을 마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0년으로 예산을 이월하여 집행했습니다. 2021년도 이월 예산액 3억 원을 포함한 총 6억 원 중 1억 6,545만 원을 집행하고 본예산 3억 원을 불용 반납하여 예산 집행이 부진했습니다. 불용 반납한 3억 원은 사업기간을 당초 2025년에서 2026년으로 연장하고 2026년도에 재교부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산과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삼재배 농가에 내재해 시설 등을 지원해서 자연재해 경감,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인삼 생산 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 4,558만 1,000원 중 3,296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농식품부에서 임의 내시하여 배정한 국비 사업으로 8명에 대하여 보조 결정했으나 사업 포기자 2명 발생 등 예산 집행이 부진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에 시군의 사전 수요에 맞는 사업비가 배정되도록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1쪽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관련 2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 사업은 전통시장 인근 지역 등의 소규모 도계장 설치를 지원하여 토종닭 불법 유통에 따른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소규모 도계장에 대한 시설기준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아 대형 도축장 시설기준 및 관리사항을 적용해야 하나 사업 대상지가 협소하여 대형 도축장 시설기준에 따른 설비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사업 포기에 따라 2억 3,400만 원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향후 보조 사업 선정 시 사전에 사업 수행 능력을 종합 검증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voucher)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한 100% 국비 사업입니다. 홍보 및 사무용품 등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로 시군에 사전 수요 조사 없이 1억 1,321만 7,000원을 교부받았으나 사업 대상이 2020년 소농직불금 수령 대상 농가 5421호로 이미 확정되어 있어 홍보 등 사무관리비가 불요하여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각종 농식품부 국비 사업비 교부 시 시군에 사전 수요에 맞는 사업비가 배정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성과보고서 달성도 지표 분석 철저 관련입니다. 향후 성과보고서 작성 시 정상 추진 범위를 벗어난 지표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계획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농업정책국 소관 질의

10시23분

최재호위원장

이재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남일현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전년도에는, 선거 전에는 결산 자료 1차 추경을 전반기에 했는데 올해는 특수성이 있어서 이렇게 후반기에 결산검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청원생명축제를 성공리에 이끄는 농업정책국을 비롯한 한승순 과장님, 관계자, 모든 실ㆍ과장님들, 축산과장님도 모두 수고하셨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립니다. 제가 결산서보다도 성과보고서를 좀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성과보고서를 보는 과정에 있어서, 전체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편성된 예산이, 집행이, 결산이, 100프로 되지……. 100프로는 아니어도 근사치야 돼야 되는데 그냥 완전 예산이 이월되고 불용된 예산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성과보고서 266쪽을 보면 말입니다 농업 분야 긴급 인력 파견근로자 지원 사업과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 지원 사업이 2,7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6,75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결산서에서는 이게 집행이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이거(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 지원 사업)는 앞으로 확대돼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이 우리 청주시에서는 대처가 어떻게 되고 있나. 앞으로 이 방향에 있어서 근로자(이분)들을 잘 써야 농업이 돌아갈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줘 보실래요?

승순

한승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우선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 지원 사업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거는 9월경에 보조금이 내려왔고 신청자가……. 저희가 사업 부진이죠. 그래서 명시이월 돼서 올해 신청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은 신속하게……. 농촌 지역에 근로자가 없어 갖고 농민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승순

한승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이거는 청주시에서 좀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좀 늦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바로 해서 농업ㆍ농촌에 인부가 없는 것에 대해서 인부임의 역할을 꼭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승순

한승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이게 지금……. 그때 2001년도에는 농업기반시설이 농업정책국에 있었는데 지금은 친환경농산과에 있어서 페이지 267쪽은 김홍복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호죽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이 전환 사업인데 결산 당시 보니까 예산은 5억 4,653만 1,700원이 계상되었는데 결산 집행은 3,260만 원 정도만 집행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전환이 되었고, 사업이 추진 안 된 이유가 뭡니까?

홍복

김홍복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호죽지구는 2000년도에 2억이 편성돼서 설계하고, 설계비하고 보상비 일부 지출하고, 이런 부분만 일부 지출하고 공법 심의 과정에서 지연되는 바람에 ’21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이 돼서 작년도에 착공해서 금년도에 준공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사실은 지금 준공 단계에 있습니까?

홍복

김홍복친환경농산과장

예,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공정률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홍복

김홍복친환경농산과장

지금 70프로 가까이 거의 공정이 되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사실은 이 공법 과정에 있어서 설계 단계에서 공법이 결정돼서 거기에 준한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한번 이 호죽지구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하고 현장방문이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홍복

김홍복친환경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2022년 12월 내 준공은 100프로 되는 겁니까? 나머지 30프로가 덜…….

홍복

김홍복친환경농산과장

예, 금년도……. 어차피 호죽지구 시설 하우스 단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 상습적으로 침수가 돼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져서 내년도에는 침수 피해가 없도록 하려고 지금 철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우리 현장을 한번 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친환경농산과 273쪽에 보면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해서 그 위에 쌀전업농연합회 사업 지원 해 갖고 3,647만 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결산서에 집행내용을 보면 1,300만 원, 예를 들어서 2,3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됐어요. 이거는 쌀전업농연합회 사업 지원에 있어서 이런 건 예산이 바로바로 집행되지 않나요?

홍복

김홍복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홍복입니다. 부득이하게 작년도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쌀전업농연합회 국내 행사를 2,400만 원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반납을 했습니다.

남일현위원

아,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가 되겠고요. 이거는 우리 이민수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하실라나 모르겠는데. 이거 국장님이 좀……. 281쪽에 보면 말입니다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에 우리가 3억을 계상해 놨는데 결산서 지출은 1억 3,310만 8,000원이 지출됐고요. 그런데 그 밑에는 지원 사업인 것 같아요. 농수산물 수출단지 육성 사업에는 6,000만 원이 다 지출됐고. 수출 농식품 포장재 지원은 4,480만 원 다, 보조 사업은 100프로 지출이 다 됐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에 있어서 3억 계상해 놨는데 1억 3,000밖에 안 된 건 보조 사업은 100프로 지원하는데 수출이 덜 되는 이유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형평에 안 맞지 않나요?

재복

이재복농업정책국장

농정국장 이재복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출단지 육성 사업은 기반 사업입니다. 수출하기 위한 기반 사업이다 보니까 집행이 된 거고요. 물류비는 수출실적에 따라 물류비를 지원하는 건데 사실 수출실적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작년에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많이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럼 거기 보조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자체 전략 육성 사업 이런 건 전부 다 그래도 지원 사업 같으니까 100프로가……. 지원 사업이 100프로 지출되면 거기에 준하는 사업이 발생돼야 되는데 안 된 건 그만큼 일을 안 했거나 그거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거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어요.

재복

이재복농업정책국장

예,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뭐 여건, 코로나라든지 여러 여건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수출실적을 좀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좌우지간 보조 사업이 100프로 지출되면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그만큼의 결과가 있어야지 보조는 100프로 되고 있는데 결과는 없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사실은 예산이 3억 계상돼 있으면 70프로라도 이게 결산이 지출이 됐어야 되는데 이건 50프로도 되지 않은 그런 사항이 있어서는 예산편성 그런 것에 있어서는 대비돼서 편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재복

이재복농업정책국장

이게 또 하나 도비에서, 도에서 우리 시에 관계없이 일방으로 물류비를 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도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조정하고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예산편성에 있어서 더 세밀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복

이재복농업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우리 김용규 과장님, 294쪽에 보면 말입니다 이번에 청원생명축제장에 있어서는 우리 한우에 고기 저기가 상당히 부드럽고 좋다고 하는 게 시민들의 평이고, 청원생명축제장을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만족해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썼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건 그거고. 농산물 제조ㆍ가공 유통시설이 2억 8,000이 계상되었고, 소규모 도계장도―아까 지적사항이지만―2억 3,4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작년 결산, 올 결산 전에는 지출이 하나도 안 됐어요. 이 사업은 왜 지출이 안 되고 이렇게 된 건지 답변해 보세요.

김용규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농산물 제조ㆍ가공 유통시설은 우리 농식품유통과에서 저희 쪽으로 전환돼서 넘어온 사업이고요. 2건 있습니다. 지금 2건이 돼서 1건은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이 완료가 됐고, 1건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그 추진된 내용을 좀 서면이라도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일현위원

도계장 설치 문제 이거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중요한 사업인데 이거는 왜 사업이 답보되고 있는 건가요?

김용규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소규모 도계장 사업은 전국에서 성남 모란시장에 하나가 있고, 우리 청주육거리시장이 전국에서 그래도 모범적인 재래ㆍ전통시장이고 그래서 좀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그렇게 생닭을 유통할 수 있도록 신청을 했던 사업인데요. 처음에는 번영회라든지 그 상가에서도 전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 도계시설이 들어오면 육거리시장도 깨끗해지고 또 전통시장 이용하는 시민들한테도 쾌적하게 보일 수 있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 심사도 거치고 도하고 관련 부서가 전부 만나서 협의회도 몇 번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다 가능한 거로 해서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전체가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정서상에 재래시장에 도계장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반대가 많이/엄청 심해져 갖고 못 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됐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드린 것마냥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소규모 도계시설이 따로 시설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형 도계장 시설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면적도 협소하고 또 세차ㆍ세륜시설, 방역시설을 갖춰야 되니까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좀 못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사실은 그런 시설기준이 없다고 그러지만 우리 과장님, 우리 청주시 내에 소규모 장터에서 이렇게 해주는 데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김용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이런 부분을 좀 체계화할 수 있는 법은 필요하다고 봐요, 예산을 더 넣더라도.

김용규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육거리시장에 비좁은 데를 우리 시민들이 몇 마리를 갖고 가서 도축해 달라고 그러는 것보다도 좀 떨어진 곳에서라도 예산을 더 들여서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규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예, 이상이고요. 우리 노 과장님, 노영란 과장님, 좌우지간 도매시장에서 여러 가지로 이전에 있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거기서 승진하셨다가 다시 또 도매시장으로 오셨는데 도매시장 결산 책자를 보니까 245억이 2021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결산 때 보니까 187억 3,900만 원 정도만 지출이 됐고, 57억 정도가 남아 있어요. 이게 토지보상비인가요?

영란

노영란도매시장관리과장

토지보상비 37억…….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57억 중에 토지보상에 관련된 부분은 37억입니다.

남일현위원

37억이고 나머지는 설계…….

영란

노영란도매시장관리과장

예, 나머지 20억은 설계 공모 관련한 내용인데요. 설계 공모가 ’21년 7월에 저희가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전문성 있는 그런 설계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설계 일정이 다음 연도로 바꿔지면서 그 예산이 이월되게 된 것입니다.

남일현위원

지금은 도매시장 이전에 대해서 추진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영란

노영란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는 저희가 설계 공모 당첨된 토문건축사사무소에서 오셔서 그 당선작에 대한 설명회를 중도매인들 다 모시고 한번 어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는 기본설계가 지금…….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연말까지 정도 해서 내년 9월 정도 착공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남일현위원

좌우지간 나머지는 현장방문 계획이 있어서 현장 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노영란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우리 정창수 과장님한테 질의하라고 그냥……. 이거 농업정책국에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소 시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책자에 있더라고요. 606쪽에 보면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 사업 지원이 11억 정도가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5억 100만 원 정도만 예산 결산이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6억 정도는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예산 차액이 남은 거예요?

창수

정창수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랜드사업소장 정창수입니다. 그건 국비 사업을 포함해서 10억 정도 된 사업인데요. 나머지 집행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남일현위원

그 완료된 사업은 요번 현장방문 때 서류나 현장을 방문해서 다 볼 수 있을까요?

창수

정창수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남일현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호위원장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은숙위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결산 심의받으러 자리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과 우리 위원님들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성과보고서 2개 과 부서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293쪽이고요. 축산과입니다. 김용규 과장님, 지금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제가 행감 때도 질의한 내용인 것 같은데―’21년도 예산은 4억 7,460만 원을 세워 놓으셨고 결산에는 4,440만 원 결산보고서에 제출하셨는데 여기 대상자가 4개소 중에 2개소가 사업을 포기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거죠?

김용규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제가 행감에도 지적을 했듯이 불용이 발생한 데 있어서 추후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 좀 더 면밀하고 또 자격 요건이라든가 이런 검증을 철저히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린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한 ’22년도에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김용규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저번에도 지적해 주셨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4개소 사업을 시작했는데 2개소가 처음에는 자부담 능력도 있고 시설을 개선해서 아주 완전한 먹거리를 공급한다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사업이 확정돼서 내려오니까 자부담 능력이 떨어져서 도저히 힘들다고 해서 못 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사업 신청 단계부터 꼼꼼히 현장도 확인하고 챙겨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예산서를 편성할 당시에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해 놓으면 정작 필요할 때 예산을 쓰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심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규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그리고 295쪽에 가축질병 치료보험 시범 사업에 대해서―여기도 마찬가지로―’21년도 예산은 6억을 세워 놓으셨는데 결산은 1억 6,545만 6,580원으로 보고서 작성하셨어요. 지금 이 사업이 2019년도부터 ’25년도까지 7년간 추진되는 시범 사업이죠?

김용규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짚었거든요. 여기 결산서에서 나와 있지만 ’19년도에 예산편성이 되고 보험기간 1년 종료 후에 청구했다는 보조금이 익년 지급이 되면서 이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걸 지금 매년 사업비가 3억 원씩 명시이월 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규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 시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2019년부터 ’25년까지 그렇게 7개년 동안 하게 돼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19년도 10월에 사업이 확정돼서 11월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2019년도. 그래서 그때 예산을 안 받으려고 했는데, 조금만 받으려고 그랬는데 농식품부에서 그렇게는 안 된다. 예산은 전체 다 내려가야 된다고 해서 ’19년도 11월에 3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시키다 보니까 해마다 당해 연도 예산이 내려오니까 6억이 됩니다, 계속 익년도부터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농식품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작년에 3억 원, 당해 연도 예산 3억 원 불용 처리를 하고요. 2025년도까지 사업을 1개 연도 연장해서 2026년도까지 하는 거로 그렇게 개선했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셔서 이월된 당해 연도 예산 3억은 불용 처리하시고 2026년도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해서 조치하는 거로 그렇게 정리 좀 해주세요.

김용규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리고 4개, 공히 5개 과 그리고 정창수 소장님 관련 부서에 예산편성 시에 수요조사 등을 철저히 하시고 변경이나 사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 시 감액 조치 등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좀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보시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농업정책과에 116쪽을 보시게 되면 미수납액에서 불납결손액 돼 있는 세입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발생 사유가 미수납액이 지금 1억 1,895만 8,670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불납결손액이 1,624만 150원이에요. 이 발생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순

한승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이거는 구거 목적에 사용료를 부과한 건데 불납결손액 1,624만 원은 시효 소멸기간인 5년이 경과된 사용료를 수납하기 어려운 것을 저희가 결손처분 한 거고요. 또 미수납액 1억 1,800만 원은―이것도 마찬가지로―구거 목적에 사용료 등 체납액인데요. 그동안 체납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권선미 팀장님이 오셔서 체납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 갖고 5,780여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000여만 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도 전국 재산조회 또 압류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이 징수된 내역에 대한 거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순

한승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세입금액 중에 납부기간이 미도래 한 세입이나 체납 5년 미만 세입에 대해서 이게 단순 미납 세입 등을 포함한 것으로 향후 징수해야 될 세입이 어쨌든 미수납액인데 미수납액에서 5년이 초과가 되면 이게 불납금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불납까지 가지 않게끔 징수를 우리 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순

한승순농업정책과장

네, 적극적으로 지금 압류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왜냐하면 시민이 어쨌든 미납됐다고 해서 압류라든가 여기까지 가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우리 집행기관에서 관리를 해주시면 그렇게 불납까지 가는 그런 대상자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건수에 대해서도요.

승순

한승순농업정책과장

네.

김은숙위원

그리고 농식품유통과, 우리 이민수 과장님께도 120쪽 보면―여기도 마찬가지로―우리가 지금 청원생명축제가 지난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을 못 했어요. 그죠? 집행하지 못한 것에 있어서 결산은 축제반납금은 12월 31일로 정리하셨고. 그리고 이 청원생명축제가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한 시기하고 왜 이렇게 12월 31일까지 기다렸다가 반납을 하는 건가요?

승순

한승순농업정책과장

아, 그것도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보고드려야 할 사항인데.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결산이 늦게 처리해서 이거를 좀 익년도에, 2022년 1월 4일에 반납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결산을 좀 일찍 시작해 갖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게 지금 미수납액으로 8,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8,500만 원 이상이. 이런 부분에서도 그게 정산이 제때제때 이루어져야지. 이게 세입에 미수납액으로 정리가 되면 예산 문제에서도 그렇고, 결산을 볼 때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혼란을 초래하잖아요. 축산과장님, 122쪽 보시면 여기도 미수납액이 1,157만 원 정도가……. 이게 지금 미수납액 내용이 뭔가요?

김용규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용규입니다. 저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 가공처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대부분입니다. 8건이 있는데요. 그중에 1건은 우리 보조금 사업 정산 반환금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 압류 조치를 했고요. 압류 조치를 했고, 재산을 징수할 여력이 없는 사람 1건은 결손처분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독촉 압류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요. 좀 전에 말씀한 대로 체납 5년 초과된 부분까지 가지 않도록 중간중간 관리를 잘해 주시고, 체납이 5년 경과……. 아직 다른 농식품유통과나 축산과 여기는 불납결손액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그 내에서 처리가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들께서 관련 부서에서 더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용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재호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