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예.

예.

보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보도를 정비했는데 차가 자꾸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 일인데 보도 하는 거는 도로과 소관으로 했거든요.

예.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될 겁니다.

예, 최대 250만 원 범위 내에서.

동의율은 78~80% 하고 있는데 저번에 나가 보니까 시범으로, 해놓고도 주민들의 의견이 다양하더라고요, 만족도면에서. 지금 한 20개 정도 했는데 동의율만 되면 11월 달까지는 마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표준화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크기라든가 조명도라든가 그런 거에서 불만사항이 있더라고요.

홍보효과가.

그런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검토해서 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랑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보고 보완책을 마련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주로 목동중심축 공원에 집중을 했었고요, 용왕산축제라든지 가까운 산지형 공원에서 진행되는 것들도 챙겨가지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회수로봇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포인트 적립도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1시부터 아침,

새벽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과장님, 관계공무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순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신 이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용호 주택과장입니다. 김태용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조영숙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기철 건축과장입니다. 홍성훈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실태 점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금 관리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을 시설물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공동주택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11쪽 목동우성아파트 리모델링 안전진단 시행입니다. 목동우성아파트 증축형 리모델링 가능여부를 확인하고자 안전진단을 실시하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과 성능 향상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추진 중인 건설 공사장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주택건설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대책 및 재난예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항공사진 적출 건축물 일제조사 및 행정조치입니다. 서울시 항공사진 촬영 결과 판독대상 건축물을 현장 확인하여 건축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적발된 위반건축물은 관련 규정대로 행정처분 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입니다.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 부지를 변화하는 물류·유통 트렌드(trend)에 대응하고 기존 물류시설과 차별화된 첨단물류단지로 개발해 서울 서남권의 새로운 복합 첨단물류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2쪽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예정 및 단지별 안전진단 진행에 따라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여 상업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4쪽 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신정 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주변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겠습니다. 26쪽 신월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신월 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 시기 도래에 따라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하고자 합니다. 28쪽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입니다. 조합,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뉴타운 사업을 원활히 추진,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과한 신정3동 1152번지 일대에 대하여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신월7동 2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신월7동 2구역이 2020년 서울시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원활한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4쪽 신월7동 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신월7동 1구역이 2021년 12월에 민간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월성어르신사랑방 증·개축 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노후된 월성 어르신사랑방을 증·개축하여 주민·노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청년주택 및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사업입니다. 목3동 주거지역 내 LH 청년주택 복합화 사업을 통하여 젊은층 유입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43쪽 신월3동 앵커시설(생활SOC) 건립입니다. 앵커시설 건립을 통해 노후된 주거지 거주민들의 삶의 질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신월3동 마을주차환경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신우·능골 공영주차장 증축을 통해 신월동 지역의 주차문제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건축과 소관으로 신월7동 복합청사 건립입니다. 30년 경과된 노후 청사를 복합청사로 건립하여 문화, 복지공간을 겸한 공간을 조성, 주민의 복지 및 편의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53쪽 양천구 보건소 청사 확충 건립입니다. 신정2-1 재정비촉진구역 내 보건소 청사를 확충 건립하여 구민의 보건수요를 충족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54쪽 구립 청솔·파랑새어린이집 재건축입니다. 안전성평가에서 취약시설로 판정된 구립 청솔·파랑새어린이집 재건축 공사를 실시하여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5쪽 양천구 보육타운 건립입니다. 건립 후 30년이 경과되어 안전취약시설로 판정된 신정7동 구립어린이집을 육아전문 보육타운으로 재건축하여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56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후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녹색성장을 실현하고 구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57쪽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사용승인 후 4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위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 도로명주소안내도 제작·배부입니다. 도로명주소의 편리한 위치검색과 정보제공을 위해 변동된 내용을 반영한 안내도를 제작·배부하여 구민의 편익과 도로명주소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69쪽 가을 이사철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입니다. 거래 수요가 많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중개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 운영입니다.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외 5개 구역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71쪽 지적기준점 설치에 따른 성과검사 실시입니다. 지적측량의 정확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지적기준점 성과검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72쪽 양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개최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간담회 일정으로 주택과 업무보고는 부동산정보과 다음으로 미루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는 부동산정보과 다음으로 미루고,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는 부동산정보과 다음으로 미루고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태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성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양병진 재개발팀장입니다. 지구단위팀장은 지금 병가 중으로 출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책자 17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523이 결정돼 있고 그 옆에 521, 524가 도심공공복합사업으로 국토부에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합쳐서 하려고 계속 노력을 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좀 했었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좀 어렵게 됐습니다. 요건도 따져보니까 안 되는 거 같고 해서 각자 가는 걸로 결정은 했고, 그래서 SH도 합쳐서 하려고 하다가 최종은 그냥 원래대로 523만 갖고 하기로 하고 주민대표하고 설명회까지 다 했습니다. 계획안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다섯, 여섯 분 대표분만 갖고 했고 SH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옆에 521하고 524가,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합치는 것 때문에 계속 논란이 있었습니다. SH에서도 523만 갖고는 너무 좁으니까 합쳐서 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냈습니다. 합쳐서 하는 거는 물 건너갔으니까 523만 갖고 열심히 하자. 이 결정이 난 게 8월 말, 9월 초쯤에 아마 났을 거예요. 그전까지는 SH도 같이 할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건이 안 돼서 별도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속도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용역업체 선정도 그동안 SH에서 안 했었습니다. 그게 결론이 안 나는 바람에. 지금 용역회사도 선정을 해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바로 진행할 겁니다.

예.

예, 국토부에 신청돼 있어서 국토부에서 선정해 주면 별도로 갈 수 있습니다.

521이.

예, 521이 지금 1종입니다, 종지역이. 역세권에 가깝지만 용도지역이 1종으로 돼 있어서 용왕산, 그게 심의위원들이 한 얘기입니다. 거기를 저층으로 하다가 만약에 521도 하게 되면,

예, 현재 종이 그렇기 때문에.

예.

예, 그렇습니다.

공항대로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강서구는 전부 구획정리지구입니다. 옛날에 구획정리사업을 한 데입니다. 도로들이 다 반듯반듯하게 된 지역이고 우리 양천구 쪽은 자연발생적으로 옛날부터 있던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망 자체가 좁습니다. 개발할 수 있는 기존 여건이. 강서 쪽은 도로가 넓다 보니까 높게 올라갈 수 있어서 건물들을 높게 지은 거고 우리 목동은 진짜 구시가지, 옛날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된 도시이기 때문에 도로망 상태가 완전히 확 다릅니다. 그래서 종 상향을 하려면 그만큼 도로폭도 넓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도로 여건이 강서하고 달라서 지금 개발하는데, 그리고 또 강서는 땅들이 컸습니다. 구획정리를 하다 보니까 하나, 하나의 필지가 컸고 우리는 조그만 필지들이 모여 있는 땅이라,

예, 합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큰 건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강서구보다는 좀 불리한 여건입니다.

예, 저희한테도 한번 상담이 왔었습니다. 국민은행 거기 블록이 1,500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역세권 개발하는 기준에 1,500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미달돼서 지금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려고 하다가, 국민은행까지 나갔는데 그 기준에 미달돼서,

준주거까지 해줍니다. 공항지구단위계획에서는 공공 기여도에 따라서 준주거까지 변경을 해줍니다.

층은 법적으로는 제한이 없습니다.

염창역 바로 나오자마자 한 3, 4년 전에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옛날에 허름했던. 그 규모만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그건 땅 규모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염창역하고 등촌역 사이가 역세권이 되는 데가 많습니다. 역세권으로 할 수 있는 자리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게 통장들 회의 때 그 주변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지 여건을 좀 따져서 그거를 주민들한테 직접 ‘야, 니네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하는 거를 통장을 통해서 이렇게 모이면 할 수 있다는 걸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걸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3일자 인사발령으로 도시재생과에 근무하게 된 도시재생과장 조영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진원 도시활성화팀장입니다. 김진수 도시재생1팀장입니다. 변성욱 도시재생2팀장입니다. 항상 구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는 35쪽부터 4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협의 중이고요, 당초에 30세대의 청년주택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이 청년주택을 하지 않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지금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세대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임대주택이 차지하는 주차장과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주차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주차장 관련해서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세대수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되는 부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국토부 허브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저희 협의내용을 아직 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영주차장에 주차면이 현재 39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39면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1층으로 당초에 설계를 했는데 청년주택이었을 경우에 따라오는 주차면수가 줄었지만 공공임대주택으로 인해 주차면수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존에 있던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 세대수를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지 지금 협의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금년 12월에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국토부에서 이 임대주택에 대한 사업방향이 바뀌다 보니어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년 6월까지로 주차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연장을 해놓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초 설계 때는 저희가 2, 3층 2개층을 공동이용시설로 하려고 했지만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이라는 게 국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동체나 이런 부분을 지양하고 도시정비 쪽으로 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국토부 허브와 계속 조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1차입니다.

저희가 당초 1차 공모를 했는데 34세대가 지원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창문, 단열 이런 게 되겠습니다.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3동 뉴딜지역 내에 저희가 이 주택경관 개선사업을 통해서 하고 또 이거 말고도 가꿈주택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사업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올해부터 건축과 업무보고 자료에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이라고 들어 있습니다. 그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 목3동 주택경관 개선사업과 비슷하게, 그런데 도시재생 경관사업은 저희가 90%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10%이고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은 5:5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생지역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걸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