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고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하재호입니다. 제8대 지방선거에서 양천구민의 대표로 선출되신 의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구정 발전과 국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향숙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이강헌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고승환 재무과장입니다. 정재용 징수과장입니다. 노진숙 재산세과장입니다. 장학규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 부서별 일반 현황과 추진 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공공시설 재편 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관련 내용입니다.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양천구의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재편하기 위해서 공공시설 재편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용역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23년 예산 편성 추진입니다. 내년 예산은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분석하고 사업 성과를 재검토해서 구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6.2% 증가한 8,623억 7,3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2쪽 2022년 혁신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관련 내용입니다. 혁신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서 주민의 편익 증진과 공동체 발전기여 사례 등 우리 구 행정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함께 공유해서 직원 혁신 마인드도 높이고 행정 혁신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22년 자치법규 정비 추진입니다. 관계 법령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 및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현재 자치법규를 정비해서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 사업입니다. 2021년 4월에서 2022년 6월 기간 내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해서 50인 미만 소기업체의 고용 안정도 돕고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심각해지는 취업난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을 느끼는 청년들에게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4월에 서비스 제공 기관을 모집해서 현재 5개 기관을 선정하였고 현재까지 86명의 청년에게 바우처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목동 로데오 거리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목동 로데오 거리가 서울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서 로데오 상권의 마케팅을 개발하고 맞춤형 컨설팅과 시설 개선을 지원해서 로데오거리의 활성화 기반과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2022년 소상공인 안심 디자인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서울시 공모 사업에 목동 깨비시장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3억 원을 지원받은 바 있는데 시장 내 70개 점포에 특화된 디자인 판매대 그리고 QR안내판을 설치해서 시장 이용 고객과 상인의 편의성도 제고하고 시장의 경쟁력을 높여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사회적경제기업 커뮤니티 공간 지원사업 공모입니다. SH공사 및 임대주택 중에 비어 있는 주택을 협약을 통해서 구에서 무상 임대해서 사회적 경제 ESG 실천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작년 10월 지금 1개소 시범 추진한 다음에 올해 상반기에 2개소를 추가 선정해서 지원했고, 하반기에 2개소를 더 추가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37쪽 스마트정보과 소관 양천구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입니다. 2022년 1월에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양천구 학원가 밀집 지역의 학원 차량 공유 서비스 그다음에 공공·민간 주차장 공유 서비스, 스마트 주정차 관리 시스템, 자전거 지킴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학원과 교통 안전 문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빅데이터 과제 발굴 및 분석 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 12월 10일에 시행된 데이터 기반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업입니다. 과학적이고 선제적으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객관적 데이터를 수집, 분석, 시각화 해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쪽 양천구 공공 와이파이 구축입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 사용이 현재 보편화되고 있어서 안양천과 공원, 전통시장 등 관내 주요 공공장소에 와이파이를 구축해서 구민의 통신 기본권과 정보화 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방범CCTV 신규 설치 및 성능 개선 2차 사업입니다. 서울시 보조 사업인데요. 일반 방범CCTV 및 공원과 공중화장실에 방범 CCTV를 신규 설치하고 야간에는 원거리 식별이 쉬운 LED 안내판으로 개선해서 안전한 양천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2022년도 정기 재물조사사업으로 우리구 보유 물품의 과부족이나 운영 상황, 상태 및 변동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공유재산 대장하고 공부 일치 여부, 현장 조사를 통한 무단 점유나 유휴재산, 보존 부적합 재산을 파악해서 공유재산 현황 정리 및 권리 보전 등 조치를 통해서 효율적인 재산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2022년도 하반기 시설물 하자 검사 실시입니다.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중에 있는 시설 공사에 대해서 하자 검사를 실시해서 사후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기간 만료 전에 최종 하자 검사를 실시해서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징수과 소관 체납 지방세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체납 유형 분석을 통해서 체계적인 맞춤형 체납 관리를 통해 세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고액·상습 체납자 수입 물품 체납 처분 위탁입니다. 지금 고액·상습 체납자의 납부를 촉구하고 미이행 시에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 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서 체납액을 징수해서 세입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지속 추진입니다. 지역별 체납분포 현황을 분석해서 체납 다수 발생 지역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 사업을 실시하고 차주의 사용 본거지도 파악해서 현장 중심 영치 활동을 강화해서 세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세외수입 지난연도 체납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징수 가능성이 적은 체납자에 대한 적정한 정립 보류 처분 실시해서 세외 수입, 체납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재산세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택 수 산정 제외 대상자 사후관리인데요. 다주택자 중에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으로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납세자에게 재산세를 감액해주고 또 환급 조치도 해줘서 정확한 과세에 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취득세원 점검을 통한 신고 납부 안내 강화입니다. 부동산 취득자에게 상세한 납부 안내를 통해서 개정세법에 따른 정확한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납세자의 불편도 최소화해서 공정한 지방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지방세 지출 보고서 작성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비과세 감면 사항을 분석해서 의회와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지방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하반기 개별 주택 공시가격 및 이의 신청 안내입니다. 관내 단독 및 다세대 주택 가격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주택 가격 결정을 하고 공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2022년 법인 정기 세무조사입니다. 과세표준과 중과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 등 체계적인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우리 구 세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지방소득세과 소관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분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국세청에서 통보하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자료하고 지방소득세 납부 자료를 철저히 대사해서 미납부자에 대한 수시분 과세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 납부 처리 및 사후 관리입니다.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에 있는 원천 징수 의무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실시해서 세입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주민세 중에 사업소분 수시분 과세입니다. 2022년 8월에 신고 납부한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철저한 세원 조사 및 수시분 과세를 통해서 세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7쪽 자동차세 과세 자료 정비입니다. 연납 자료와 감면 차량 등의 과세 자료를 철저히 정비해서 12월 분 정기분 자동세 부과 시 누락 세원을 방지하고 납세 홍보 강화를 통해 세입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인미입니다. 제9대 양천구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 등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미희 기획팀장입니다. 이은아 예산팀장입니다. 김미애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장환균 법무팀장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 보고 책자 5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목2·3동의 구의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7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상반기 구민창안심사위원회 개최였는데요. 보고서를 보니 총 22건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상장별 포상 액수는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당초 저희 조례상으로 보면 최우수상도 있고 그런데 심사 성격에 따라서 외부 심사위원님들을 모시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입장에서 또 직원의 입장에서 창안으로 하긴 하지만 최우수 품격이 안 될 때에는 그 품격에 따라서 조금 낮출 수는 있는데 최우수 같은 경우는 1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창안이 되기는 하지만 최우수상까지 표창하기에는 발전적인 창안이 아니라고 하면 최우수상은 제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구민창안 같은 경우는 동상, 공무원 제안은 우수상부터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수상이나 동상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상금은 자세히 기억 안 납니다만 그건 따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나 그것까지 같이 취합해서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12페이지에 혁신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혁신행정 우수사례 발표 및 심사를 해서 여기도 상금 수여와 표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말고 작년이나 그 전년도에 혁신행정 우수 사례를 발표해서 여기에 대해서 구에서 도입 결과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수 사례 도입해서 어떤 게 됐다, 우리가 이거는 이렇게 해서 혁신이 확실하게 됐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행정우수사례 혁신을 시작한 계기는 2018년부터 시작했고요. 정부합동평가에 각 지자체에서 혁신 행정을 실현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 지표가 있다 보니까 2018년부터 시작을 했고 매년 각 부서에서 혁신행정으로 추진한 우수 사례들에 대해서 그 자료를 수합해서 내부 평가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투표에서 국민투표하고 주민배심원평가단을 통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매년 한 10개 정도의 사업에 대해서 우수 사례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사례 표창이라는 게 업무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던 사항을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혁신행정으로 평가받을 수 있느냐라는 걸 내부 평가, 주민 평가를 통해서 부서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 공무원 분들 그만큼 자긍심을 가지고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직원 분들 일하시는 데 더 혁신적인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7페이지를 보면 소송 건이 여러 건이 있네요. 행정소송 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 중에 재심이 들어간 3건이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2017년도가 직원 해임 건이 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3심까지 해서 저희 구청이 최종 소송에서 승소를 했음에도 다시 재심 요청이 들어온 건입니다.

3건이 다 그런가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혹시 내용이 조금 다르면 추후 한 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은 그렇다 치는데 민사 소송 건도 여러 건이 있어요. 그러면 민사소송 건은 주로 어떤 내용이죠?

민사소송 중에 가장 많은 게 재개발이 끝난 이후에 조합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라든가, 그때 당시 행정 진행 절차에 의해서 매각한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하는 조합 측에 의해서 들어온 그런 민사 소송들이 주로 있습니다.

지금 이런 행정이나 민사소송 여러 건이 일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있을 수는 있는데 부당하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민간인들하고도 상대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세심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 그 내용을 본위원한테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옥동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8페이지하고 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배정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면 일반 예비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나눠져 있습니다. 각 부서명으로 나눠져 있고 관련된 통계 목, 그다음에 예산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업무 보고니까 이 배정 프로세스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결산 심의 자료들도 보면 예비비 편성 미흡 사례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예비비 자체도 전반적으로는 부서에서 다 취합을 하셔서 이 안에서 가감을 하시겠죠. 중요한 거는 이 사업들을 처음 배정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가감을 하는지, 아마 조정 절차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9쪽에 있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 3년여에 걸친 코로나19 상황에서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다 보니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편성이 필요했던 사항이 있어서 처음 편성한 거는 2021년도에 추경으로 한 번 했고요.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11개의 총 목록이 들어 있습니다. 그중에 1번부터 10번까지는 올해 초에 코로나 상황이 2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한 10만에 육박되는 상황에서 25개 구 구청장님들께서 협의회에서 의논해서 주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25개 구가 공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국·시비가 지원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의결이 돼서 지원했던 사항이고, 11번 같은 경우는 지난 8월에 많은 비로 풍수해 피해 점포에 대해서 국·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9,500은. 국비 200, 시비 100, 구비 200 해서 한 점포당 총 5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정부나 시에서 요청하는 사항은 추석 전에 얼른 지급이 돼서 소상공인들이 힘든 데서 좀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해서 이거는 일단 예비비로 편성해서 지원을 했고요. 이건 국비와 시비가 내려오면 나중에 재원을 변경해놓을 상황이고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는 통상 전체 총 예산의 1% 이내에서만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해재난 예비비는 그 1% 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사업 같은 경우는 부서들에서 예비비를 쓰겠다는 요청이 오면 저희 과 입장에서는 그걸 부서에서 요청한 대로 그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조목조목 따져보고 이게 필요한 것인지, 그다음에 이 예산 내에서 할 수 있는지, 또 과다하게 요구를 하는 건 아닌지 하는 걸 다 검토하고 예비비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추계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예비비 편성에서 미흡 됐던 사례들은 예비비라는 건 말 그대로 예비적인 성격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흡 사례가 있었던 것들은 적극적으로 전용해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결산 자료하고 비교해 보니까 빠져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구체적으로 예비비 편성 자료를 주시면 관련해서 따로 논의를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위원회에 관련된 건데요. 지금 15개 정도의 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의 위원회는 경중을 따졌을 때 대단히 무거운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부서와 비교를 해봐도요. 다 예산과 관련된 것들이고 용역도 있고 지방자치계획 심의도 있고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가 이런 위원회들이 예산을 집행하기 전 마지막으로 게이트키핑을 할 수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들 혹은 법조인들 이런 분들도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다만 이 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 너무 관성적으로 운영되는 것들이 없는지 꼼꼼히 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제가 한 꼭지만 따면 15번 민간위탁 관련된 평가위원회 같은 것들도 대단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9명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회의록을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자료가 너무 소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추가적으로 드리는데 이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가 전체에 민간위탁 나가 있는 모든 사업들을 나름대로 평가하는 위원회의 성격으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민간 위탁 평가위원회는 2021년도에 관련조례를 전부 개정해서, 각 부서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게 현재 한 121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어린이집 89개를 제외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위탁에 대한 절차를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는 부분은 각 부서에서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시설에 대해서 적정한가, 그 다음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위탁을 하게 돼서 결정이 되고 구의회에 통과해서 동의안을 하게 되면 부서에서는 위탁업체 선정하게 되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런 적정성에 대한 거를 검토를 해 주는 게 총괄적인 부분이고요. 민간 위탁 운영 평가위원회는 위원장님도 민간인이시고 대학 교수님이나 변호사, 회계사 그런 분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초 위원들을 구성할 때 좀 더 전문가적인 분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어린이집을 제외하면 30개가 넘는 민간 위탁 시설인데 잘 아시겠지만 민간위탁 시설의 성질이 워낙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중장년층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 시설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청소년들 교육을 위한 곳들도 있고 성질이 다 다른데 여기에서 구의원과 공무원들을 제외하면 전문가는 9명 중에 몇 분 안 되실 것 같은데, 성질이 다른 다양한 민간위탁시설을 심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 더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민간 위탁 운영 관련돼서 평가위원회 한 3개년 정도 어떻게 운영됐는지 관련된 자료들을 좀 더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심의했던 대상들도 같이 기재해서 주시면 제가 좀 더 검토해보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과장님. 정택진 위원입니다. 공공시설 재편 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 예산이 1억 9,6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또 3,000만 원이 들어온다고요? 일반공개입찰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셨네요, 어떻게 다른 거죠?

저희가 일반공개로 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공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안서를 갖고 들어오면 그 제안서에 대해서 PT를 하거나 설명을 해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관련 공무원일 수도, 관계되는 전문가로 해서 구성을 해가지고 제안서를 평가하기 전날 무작위로 위원을 추첨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제안서를 낸 업체들이 하는 PT와 그런 내용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가격에 대한 부분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가격에 대해서 용역을 하실 때 협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3,000만 원이 필요하시다고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협상에 의한 가격으로 했을 때는 이미 용역은 다 거기까지 포함된 거 아닙니까? 이런 결론이 “우리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협상했을 때는 이미 거기까지 용역 대표하고 협상을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필요하다?

좀 전에 제가 말씀 드렸던 것처럼 과업에 대한 용역이 구청에서 추가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부분에 대해 포괄적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용역했던 사례가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 용역을 하기 전에 다른 지자체들에 대한 사례도 좀 찾아봤는데 복지 시설, 때로는 문화시설, 그런 지엽적인 용역은 있었지만 저희 같이 전반적인 공공시설에 대한 용역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사례를 처음 시작했던 건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과업이 증가돼서 증액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게 되었던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자세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 12페이지 보면 혁신행정우수사례 해갖고 국민 및 직원이네요. 국민 대표가 누굽니까? 우리가 뽑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선별하는 겁니까?

여기서 2차에 하는 국민 대표는 온라인 투표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국민투표를 어떻게 선정하시냐고요?

대상을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구만 쓰는 온라인시스템이 아니고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에 의해서 저희 구민만이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생각함이라는 온라인 투표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별도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거기 그냥 이렇게 띄워주면 국민들의 생각을 취합하는 거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옥동준 위원님이 방금 전에 민간 위탁 운영 평가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일회성 아닙니까? 위원들이 계속 바뀌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도 여기 위원회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총 9분이신데 2년 임기를 가지고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하는 거고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매년 바뀌는 건 아닙니다.

지금 옥동준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성향이 다르거든요. 민간위탁이 들어오는 데가 전혀 다른데 고정으로 해버리면 좀 뭐랄까요, 그런 전문가들이 좀 빠지지 않나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수탁업체가 들어오는데 그쪽 분야에 전문가들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데 고정적인 멤버를 둔다면 다른 업체가 뭐랄까,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위탁 심의할 때 퀄리티가 낮아지지 않을까 해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는 각 부서에서 위탁을 하고자 할 때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해주는 부분이고요, 부서에서 위탁체를 선정할 때는 별도로 수탁체를 임시로 그때그때 수탁위원회를 선정해서 심사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2021년도에 민간위탁 전부개정 관련돼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거기에 핵심 포인트가 뭔지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그때 전부개정조례 할 때 위원님들께서 요청했던 사항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매회 할 때마다 구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넣어달라는 그런 사항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위탁기간이 관련 법률에 따라 3년인 것도 있고, 5년인 것도 있습니다. 5년인 것은 매회 구의회에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내용 중 삽입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번 회기에 들어와 있는 민간위탁동의안 4개, 청년센터 오랑이나 목동복지관, 치매안심센터, 장애인권센터에 대해 기획예산과에서 적정성 검토를 해서 이번에 위탁 동의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위탁동의 관련 전부개정을 제가 했습니다. 과거에는 구의회에서 처음에 이것을 위탁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것만 구의회의 동의를 한 번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어떤 기관과 수탁을 할 것인지는 수탁 심의에 들어가서 끝나고 그 다음에 재위탁을 할 것인지는 한 번도 구의회의 동의에 상관없이 그냥 계속 수탁 심의를 거쳐서 쭉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옥동준 위원님이나 정택진 위원님이 염려하듯이 문제가 있더라도 저희가 거를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돼서 쭉 갔었기 때문에 그거를 거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다가 최초 위탁을 할지에 대한 동의안뿐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데 그 기간에 대해서 너무 힘들다고 과에서 난색을 표하셔서 5년짜리는 5년에 한 번, 3년짜리는 두 번째인 6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 5년이 지나면 한 번씩은 꼭 다시 볼 수 있도록 재위탁할 때 다시 한 번 동의안도 거치고 구의회에서 이 기간을 위탁하는 것이 맞는가, 그다음에 그 수탁기관으로 계속 하는 것이 맞는가, 이 두 가지를 다 구의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 전부개정의 한 요지입니다. 단순 동의가 아니고 위탁을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하나는 그 업체와 계속 할 수 있는가, 없는가도 구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자료 가져온 것을 제가 한 번 돌려보낸 적도 있었는데, 그거를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미비하게 갖고 와서 “이거를 어떻게 다시 재위탁 할 수 있는지 구의원들이 볼 수 있겠습니까? 다시 자료를 좀 자세히 만들어 오세요.”라고 다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직 각 부서에서 이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충분한 취지를 다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는 그 취지를 잘 알고 계시니까 각 부서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위탁 동의안이라든지 아니면 재위탁 심의에 관련돼서 구의원님들께 충분한 사전 자료를 줘서 미리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재위탁을 하든가 동의를 하든가 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런 위원회의 부족함을 구의회에서 충분히 거르고 동의를 하든지 재위탁을 하든지 이런 것이 사전에 의회에서 걸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이거는 꼭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5페이지 정현원에 보면 기획예산과에 4급 국장님이 계신가요? 4급 한 명이 표시가 돼 있어요. 누구예요?

저희 기획재정국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 5급 한 분이 계시는데 이은미 과장님 맞죠?

맞습니다.

임기제 5급 한 명은 누군가요?

임기제 5급은 전에 미도단 있었을 때 그때 정원으로 돼 있는 거고 임기 만료 되셔서 현재는 없으십니다.

이거 보니까 달라진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물어본 거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예산 편성을 11페이지 보니까 지방세 수입이 2023년도에는 78억 3,700 정도가 증가할 걸로 보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 입법예고를 보니까 재산세 감면에 대한 조례가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보아하니 1주택자에 대해서 항공기소음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 40%를 추진하겠다, 언론에 나와 있어요. 양천구에 4명 중에 1명꼴이 소음피해지역이라고 언론에는 나와 있는데 현장 상황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3.5명 중에 1명꼴이 될 것 같습니다. 양천구 쪽으로 비행기가 더 들어왔어요. 아직 조례가 통과하지 않았지만 지방세 수입에서 78억 정도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해서 편성하신 것 같은데 지금 40% 감면하게 되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여기 지방세 수입에는 재산세 부분에 저희 구세도 있고 서울시에서 25개 구에 공동으로 배분하는 공동 재산세도 있고요. 거기에 따른 지방 소비세나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재산세만 들어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 조례가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추계는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이 공시가가 올라가거나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년 평균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추계액을 잡는 부분은 5년 평균치 중에서 가장 높은 두 개 하위를 제외한 평균치를 계산식으로 해서 수치를 잡아낸 부분이고요. 나중에 조례가 개정돼서 내년에 실질적으로 재산세 감면이 시행됐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만큼은 내년에 있을 추경에 감액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는 그 부분 추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양천구의 4분의 1이 1주택자들이라고 계산을 해봐도 25%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나눠보면 25%가 되는 거예요. 물론 주택가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 부분 감면을 한다고 했는데 언론에 봐서는 공항소음피해기금을 가지고 주겠다고 하지만 기금하고 세수입하고는 엄연히 다르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78억 3,700이 증액될 거라는 편성 자체가 좀 무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재산세 부서에서 실제 조례가 개정돼서 시행이 됐을 때 재산세 감면이 되는 부분이 1년에 한 12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78억이라는 거는 서울시에서 주는 공동재산세가 한 52억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방세, 저희 자체 구세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78억에 대한 건 좀 보수적으로 잡았고 아까 말씀하신 재산세 감면이 실제로 시행됐을 때 추계가 재산세 과에서 잡은 추계는 한 12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따가 재산세과 질의할 때도 이 부분은 분명히 확인을 할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입에 대한 계획 자체가 어느 정도 디테일하지가 못하면 결국 세출에서도 안 맞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끝으로 하나만 당부드릴게요. 이거는 법무팀 쪽에 당부를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집행부 조례가 됐든 저희 의회로 접수해서 하든 하실 때 꼼꼼히 확인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조례를 몇 개 보는데 내용 부분보다도 사소하게 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자꾸 보여요, 집행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확실하게 하셔서 전달해 주셨으면 한다는 당부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향숙입니다. 지난 7월 23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장의 소임을 맡았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시현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정수진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차준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조명구 시장지원팀장입니다. 배종성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15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목동깨비시장 고객주차장 공유센터 조성 소요 예산 단위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1,000원 단위가 아닌 100만 원 단위로 목동깨비시장 고객주차장 공유센터 조성에 총 204억 700만 원이 소요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선을 드려 죄송하며 앞으로 자료 제출 시 좀 더 철저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목2·3동 구의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김향숙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가 구청 업무 소관 중에서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많고요. 그만큼 노고가 많다. 라고 보고 있고요. 주요업무 추진실적 20페이지입니다.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안심일자리사업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 지역방역일자리 이렇게 최저시급으로 배정이 됐지 않습니까. 지역방역일자리는 코로나19 때문에 발생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역공동체일자리가 거의 5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늘렸으면 어떻겠나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안심일자리사업을 좀 줄이고 페이가 좀 높은 쪽으로 좀 더 배정이 됐으면 어떻겠나 해서.

이 안심일자리사업이 시·구 매칭사업으로 7대 3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서울 공공일자리사업의 개편이 이루어질 건데요. 지금까지는 환경 정비를 하고 단순 반복적인 일자리였다면 내년에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 기조를 반영해서 경제, 신체 안정, 기후환경 등 분야별로 약자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사업이 개편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사업을 발굴해서 내년도에 추진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사업 추진을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21페이지에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사업이 있습니다. 1인당 50만 원씩 구비로 해서 15억이 맞습니까?

예, 예산은 15억이고요. 지원된 현황은 12억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깨비시장에 오타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50만 원 곱하기 2,445명을 하면 끝 단위가 100만 단위가 아니고 10만 단위가 나와야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봤는지 지금 빨리 좀 확인해 주세요. 제가 읽기로는 120억으로 읽었습니다.

뒤에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점이거든요. 12억 2,250만 원. 앞에는 콤마로 돼 있고요.

총액이 120억으로 돼 있는 거죠?

아니요. 12억 2,200.

제가 좀 잘못 읽었습니다. 저도 숫자에 굉장히 예민한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혼선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숫자의 전문가인데 이렇게 혼선이 올 정도면 앞으로 잘 좀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7페이지에 깨비시장 건이요. 점포별 특화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매대 정비사업 아닙니까. 제가 깨비시장 상인회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시비가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별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저희는 그냥 반납하겠다.” 이런 취지로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제 지역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인지. 그전에 제 방에 오셨을 때 제가 한번 여쭤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었고요. 13개 구가 신청을 해서 저희 양천구가 당당히 4개 구에 선정이 돼서 지원을 3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이 돼서 계약업체가 10월 4일 날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도 상인분들하고 사업 설명회를 진행 중에 있어요. 예를 들면 야채가게, 수산가게 이렇게 업종별로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업체 대표분들하고 상인회회장 그리고 계약업체가 다시 한 번 만나서 디자인을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텐데요. 상인분들이 아직까지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디자인도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에서 3억이라는 큰돈을 공모를 해서 따온 사업인데 반납하는 것보다는 목3동깨비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협상을 잘 마무리해서 계약업체하고 어떻게 원하시는지 논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왜냐면 시비가 투입이 됐고 작은 돈이 아닙니다. 3억입니다. 3억인데 자부담이 10% 3,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자부담 3,000만 원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시장 상인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상인분들하고 상인회 회장님하고 잘 협의하고 타협해서 이 사업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윤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인숙 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 청년점포 육성사업 있죠. 어떤 목적의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처음에 창업을 하는 청년들에게 임대료하고 리모델링을 지원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50%씩 지원해 주네요.

예, 1년 동안.

이 사업의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 궁금합니다.

2021년도 예를 들면 4개 업체가 저희에게 지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는 목동카츠하고 찬슐랭이라는 사업은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도 1년 동안은 사업 지원을 해주지만 그 후에는 홀로 서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홍보적인 면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들어서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년간 계약을 해도 1년 동안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한 9개월 했는데 못하고 있다. 그렇게 영업을 하지 않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 영업을 하고 있을 때 저희가 나서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다기보다는 앞으로 신정동에 창업지원센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센터를 통해서 재교육이나 운영 노하우. 예를 들면 왜 이 사업을 9개월 동안밖에 못하고 문을 닫게 됐을까. 그런 실패 사례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창업지원센터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센터들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관리를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1년 12개월 임대료를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한 9개월만 영업을 하고 영업을 중지하고 있었는데 임대료가 계속 지급되고 있다면 관리에 조금 허술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목동카츠를 제가 가봤는데 정말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람을 갖게 됐어요. 그 친구들이 2호점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다. 좋은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영업을 잘 하고 있는지. 제가 의문을 가졌던 건 신정3동의 모 점포였는데 영업을 중지한 지 한참 됐는데 그게 정리가 안 돼서 그 점포를 임대를 내놨는데 임대를 얻을 사람이 있는데도 그것을 놓지 못한다. 50% 지원을 받기 때문에 임대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들었어요. 지원을 실질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미스가 있으면 좀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좋은 사업인데.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관리를 좀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동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선은 일자리경제과 참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시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잘 봐 와서 알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 드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가면서 할 테니까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위원회 현황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획예산과 앞에 할 때 했지만 19페이지 위원회 현황만 보더라도 실제로 제가 여기 위원회의 위원으로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표현은 좀 그렇지만 대단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운영되면 안 되는 위원회들이 많고요. 기본적으로 일자리위원회 가장 중요한 위원회인데 일자리위원회도 일자리경제과가 했던 성과들을 나열하다가 시간이 다 가는 그런 형태들이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일자리경제과가 소관하고 있는 이 많은 위원회들이 좀 더 공론의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뭔가 심의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론의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좀 더 토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아니면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그 위원회 위원들을 따로 모아서 사전에라도 논의하고 그래서 일자리경제과가 새로운 어젠다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논의테이블을 좀 더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하나의 바람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추진실적인데요. 과장님, 먼저 공공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참여대상이 만 18세에서 만 65세로 되어 있네요. 뒤에가 중요한데요. 중위소득 70% 이하 및 재산 4억 미만인 양천구민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되었죠? 방역일자리 제외하고 안심일자리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만 하면요.

공공일자리가 예전에 공공근로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었고 지금은 안심일자리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방역일자리도 코로나 때문에 2022년에는 상반기만 했었던 거고 지역공동일자리도 그렇고 이 공공일자리사업이 시작한 지는 꽤 오래됐거든요. 정확한 연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시작한 거는 꽤 오래됐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 운영 현황을 작년, 올해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이 일자리사업에 지원해서 했던 근로자들을 실제로 봤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 18세에서 만 65세 연령이 너무 넓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청년층하고 중장년층이 이 사업을 받아들이는 게 전혀 양태가 다릅니다. 젊은 청년세대 같은 경우에는 안심일자리나 이런 지역공동체일자리가 대단히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 가구 수준이나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부모님 재산에 걸려서 이 안심일자리나 지역공동체일자리 지원 사업에 아예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가구 소득과 상관없이 자기의 실질적 소득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참여대상에서 배제가 됐다. 라고 얘기한 신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연령별로 신청자 현황을 보면 사실 20~29세 사이는 10명 정도밖에 안 됐고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현황을 보면 제일 많은 연령대가 50대에서 60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서울시 공공일자리사업이다 보니까 참여대상 기준을 저희 구에서 따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젊은 청년세대가 일하기 어려운, 실제로 하는 일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 참여대상에서 18세부터라는 것은 무의미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좀 전에 제가 설명 드렸듯이 내년 서울시정의 방향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방향으로 가면서 디지털 약자를 위한 사업이 포함됐거든요. 예를 들면 핸드폰이나 모바일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고령층 노인들에게 젊은이들이 가르쳐주는 이런 사업도 있을 수가 있고요. 하려고 하면 젊은이들도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있긴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기가 최저시급이 올해 기준으로 9,160원이에요. 그리고 국·시비 지원을 받다 보니까 생활임금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습니다. 저희가 연령별로 신청한 현황만 봐도 20~30대는 시급이 작아서 신청을 좀 꺼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내년 사업에는 어쨌든 약자를 위한 사업에 젊은이들도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많이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셨던 부분 꼭 실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젊은 세대들이 안심일자리나 지역공동체일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급여 때문에 인식이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특히 신월동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 아는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관련해서 이런 일자리들이 단기적으로 필요한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곳곳을 발굴하려면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들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라도 반드시 구성해야 되고요. 저희가 기준을 바꿀 수 없더라도 그 안에서 청년들이 이런 일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젊은 세대들이 안심일자리나 이런 데에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입니다.

잠깐만요, 옥 위원님 죄송해요. 김광성 위원님, 동료 위원 발언 중이고 질의 중일 때 옆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계속 질의해 주세요.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이건 제가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23페이지에 6번 항목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인데요. 이 재정지원사업은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죠?

저희가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게 이번이 5년 차예요. 그래서 5년 정도 이 사업도 계속 진행됐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비사회적기업 그다음에 지정된 사회적기업들. 현재 양천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회적기업들 전체 숫자가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전체 사회적경제기업이 총 143개가 있고요. 사회적기업이 22개, 마을기업이 2개, 협동조합이 115개, 자활기업이 3개 이렇게 해서 총 143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3년 전하고 수치를 비교해 보면 정량적으로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인큐베이팅을 한 성과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정량적인 것만 저희가 목표로 둘 게 아니라 정성적으로 그 기업들이 어떻게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저희 양천구처럼 산업 생태계가 약한 곳은 사회적기업이 실질적인 창업 인큐베이팅 성과를 낼 수 있는 어떤 사회적기업에 집중해야 될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창출지원사업하고 개발비 지원, 특화 사업비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해서 기업들 몇 개 정도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기업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셨을까요?

이거는 서울시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받고요. 소요예산 자체가 국·시비로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말씀하셨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이 된 건가요?

예.

그러면 현재 저희 양천구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제외한, 거기 2층에 인큐베이팅 시설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입주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현재 그 공간을 제외하고 사회적기업들이 좀 더 유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더 있을까요?

지금 4개 정도 입주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가상오피스 사업이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 사무실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주소를 빌려주고 공유오피스처럼 사무실 내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놓고 오셔서 사무를 보실 수 있는 환경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소지가 등록된 기업들이 143개인 겁니다. 그 기업들 개별, 개별 사례 관리가 대단히 필요합니다. 지금 보면 주소지만 놓고 있는 경우잖아요. 신정동에 있는 창업지원시설이나 그런 데에 주소지를 등록해 놓고 사업자등록증을 떼보면 주소지는 양천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다 어디서 사업 하시냐면 제가 아는 기업만 해도 한 20개가 되는데요. 그 기업들이 성동구 가서 하시고, 어디 가서 하시고, 사실 사회적기업이라면 분명히 지역 공헌이 있어야 되는데 양천구가 거기서 빠져 있어요. 저희는 사업자등록에 대한 주소도 다 제공하고,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입주기업들이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 제공이 제일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분들이 사례관리를 통해서 계속 양천구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일전에도 한 번 사회적기업 대표님이 전화가 오셔서 얘기하시는 게 양천구에서 교육지원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구청하고 전혀 협업 사항이 안 나오고 사업 제안서를 내도 묵묵부답이고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런 사례관리 사업을, 다른 자치구는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례관리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양천구가 타 자치구 사회적기업들, 인큐베이팅이 잘 되는 곳, 한번 비율을 비교해서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저희는 예비사회적기업들은 잉태가 되는데 본 기업으로 지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저희가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기업에 계속된 지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가시적인 성과가 과연 어느 정도 나왔느냐. 한번 꼭 점검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한번 전수조사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숫자만 몇 개가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눈에 띄는 개별 사례들. 실질적으로 대표들이 어디서 사업들을 영위해 가는지도 대단히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지역 공헌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차등 지원을 하더라도 앞으로 좀 더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이런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5페이지입니다.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올해 신규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원래는 전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발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올해 보건복지부가 전국단위로 확대를 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자치구가 다 할 수 있도록.

저도 타 자치구가 이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을 하는 걸 봤고 또 청년공간이나 지원센터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걸 봤는데 우리가 청년정책팀이 있죠. 청년 관련된 사업들은 어떤 것이든 다 좋습니다.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건 대단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청년으로서 이런 것들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일 겁니다. 다만, 이 사업의 기획을 어떻게 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여기도 보면 자립준비청년이라고 되어 있고 연계 의뢰 청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기획하셨을 때 참고하셨던 것들이나 이런 근거 데이터들이 있을까요?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주체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선정 대상이나 우선순위 같은 거는 거의 다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기획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 사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관련해서 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저희는 일단 홍보를 많이 해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이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서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고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앞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도 그렇고 이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사업도 그렇고요. 양천구만의 데이터가 아예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토대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만이라도 일자리경제과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사회적고립청년, 사실 자립청년이라는 표현이 좀 더 맞겠습니다만 그런 지원 조례를 만들었을 때 복지관과 연계해서 대대적으로 한번 발굴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분들이 대부분 다 이런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청년 사례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업들이 있으니 한번 신청해 보셔라. 메시지라도 한번 보낼 수 있는 부분인데 사례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제대로 연락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니트족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보 인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을 인지조차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좀 긴데요. 여기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로데오거리, 제 지역구 사업이라서요. 어제도 팀장님이 오셔서 행사 관련된 사항하고 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 주셨어요. 마지막 당부 좀 드리고 싶은데 민관공 협의체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게 벌써 몇 년째입니다. 로데오거리 행사할 때마다 그랬고. 근본적인 대책이 뭔가 필요한 곳이기는 합니다. 매년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에서 하는 그 행사에 대한 기대효과를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지 사실 자료로 제가 확인해 본 적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로데오거리에 일회성 행사를 가지고 1년을 넘기고, 1년을 넘기고 이런 인식들이 주민들한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공론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로데오거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떻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로컬 브랜딩과 관련된 신규 사업들도 계속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다양한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논의들이 좀 이루어져서 단순히 행정이 주도해서 거리를 살려라. 이게 아니라 민간하고 같이 좀 더 논의할 수 있는 공론 장을 만드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관련된 계획이 있을까요?

이 사업 자체도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하는 사업이에요. 전부 8,0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상권 단위로 지원하는 거하고 개별점포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나뉘어 있어요. 그런데 상권 단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인회 분들한테 설명회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원하는지 수요 파악을 좀 해봤고요. 나름대로 환경개선이라든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라든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를 그분들의 니즈를 좀 파악을 해봤더니 그래도 스탬프 투어 챌린지라는 실제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상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지금 사업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개별점포 지원도 지금 총 40여 개 의류업체 중에서 30개 업체가 참여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컨설팅도 해드리고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 100만 원 정도에서 각 개별당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과 22일 날 저희가 로데오 패션거리 문화 축제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급하게 당장에 사업의 효과를 내서 활성화가 된다기보다는 어떤 마중물적인 역할로서 거리를 알리고 청년들이 자꾸 여기에 들어오고 유동인구가 많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점점 활성화를 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하면서 저희 지역경제팀에서도 로데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근데 마중물만 본 지가 몇 년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데오거리에 대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구청장님도 새로 오셨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한테 설명을 들어서 올해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아는데 신용보증재단이 내년에 또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사실 저희가 축제 하는 거하고 같은 거고요. 적어도 구청 담당이라면 지금 당장 뭘 하지 않더라도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한 단계예요. 70개 사업체 중에서 사실 운영되는 곳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개 단위로 떨어졌고 사실상 거기가 의류사업이 더 이상 비전이 없는 상황에서 건물주들과 어떤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뭔가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마중물로 사람들이 오기를 바란다. 사람들이 거기를 안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앞으로 저희 일자리경제과의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저의 과제라고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같이 논의하셔서 4년 동안 어떻게 이 로데오거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 볼 건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가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고은 위원님 질의 먼저 하세요.

김수진 위원입니다. 23페이지 5번에 양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요 예산이 있는데요. 이 소요 예산의 사용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소요 예산은 저희가 지금 현재 할인율을 10%로 적용을 하는데요. 국비 2%, 시비에서 6%, 구비에서 2% 이렇게 할인보전금이 들어가고요. 발행수수료가 0.77%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보전율에 대한 금액과 발행수수료에 대한 금액으로 이번에 2차 발행분이 구비로 들어가는 게 6억 4,300만 원 정도입니다.

제가 9월 2일에 서울페이 앱을 통해서 구매를 해봤는데요. 그때 명시됐을 때는 70만 원 한도였지만 실제적으로 구매를 해보니까 50만 원까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7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별마다 사용 범위가 다 다른가요?

아니요. 한도는 70만 원이 맞거든요.

개별적으로 제가 들어가 보니까 50만 원까지만 한도가 돼서 전체 다 70만 원으로 돼 있는 건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5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건지?

혹시 위원님 카드로 결제하셨습니까?

예.

카드 결제일 경우에는 50만 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범위가 잘 공지가 안 돼서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적으로 사용을 해 보니까 거의 식당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서울페이에 대한 홍보가 안 돼서 제로페이 스티커로 아직까지 붙여져 있더라고요. 혹시 서울페이가 변경된 게 언제일까요? 서울페이로 명명이 변경되어 있는 사항이.

명칭이 바뀐 건 제가 언제인지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파악해서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파악을 못하신 것처럼 저도 사용을 하려고 보니까, 저는 서울페이로 QR 코드를 찾았지만 그 사항들이 가게에는 부착되어 있지 않고 제가 업주분께 물어보니까 제로페이로 하라고 해서 그때 사용을 했었습니다.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홍보라든가 스티커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게 변경된 거는 올해 1월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홍보가 조금 덜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만 더 여쭤보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양천사랑상품권, 제로페이, 서울페이 등 양천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처음 시작한 게 몇 년도죠?

저희 구가 202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대 6대 2라고 그러는데 그동안 우리 구비가 총 들어간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가 350억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9억 8,000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니까 2% 보전율과 수수료.

해마다 네 번 정도 저희가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020년부터 지금까지 어느 정도 구비가 들어갔습니까?

토털은 나중에 제가 자료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자료 중에 주로 어느 가맹점에 이 제로페이를 많이 사용하고 양천사랑상품권을 사용했는지 이런 통계 같은 건 나와 있습니까?

예, 업종별로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관내에 저희 제로페이 가맹점이 한 1만 1,000개 정도 되는데요. 아무래도 양천구는 학원이 많다 보니까 교육분야에서 한 53% 정도 되고요. 의류잡화가 한 19%, 음식점이 12% 그리고 보건복지의료 쪽에 한 8.6%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다시 반대로 주로 이거를 많이 사용하는 층에 대한 자료도 나와 있습니까? 구매하시는 분들.

그것까지는 안 나오고요. 구매하는 동별 비율은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동네 비율하고 그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가맹점 이거와 관련해서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여쭤보는 이유가 물론 소문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도 홍보가 많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주로 아는 사람들만 산다. 여기 지금 보니까 11시라고 시간까지 적혀져 있어요. 11시에 ‘요이 땅’ 해가지고 광클해서 사야지만 가능하다. 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고 자리가 잡혀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청 공무원들이 주로 산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쓰시는 곳들은 학원에서 주로 쓰더라.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그런 거 보면 이 취지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아울러 어려운 경제에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취지가 있었는데 아는 사람들, 공무원들이 광클해서 먼저 선점한다든지 아니면 주로 학원비로만 쓰인다든지 이러면 이게 과연 제대로 쓰이고 있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진짜로 어디 구석에 어려운 가게의 재활을 돕기 위해서 쓰여야 되는 상품권이고 제로페이가 돼야 되는 건데 해서 그런 노파심에서 자료를 좀 보고 싶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강헌입니다. 다시 한 번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제9대 취임을 축하드리며 구민의 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동묵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전영애 전산운영팀장입니다. 박철균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현진 스마트관제팀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보고 29쪽에서 4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목2·3동 구의원 김광성입니다. 35페이지에 4번 컬러링 시스템 구축 및 전화기 구매 건입니다. 계약 방법이 수의 계약이고 금액이 4,950여만 원인데 수의계약에 대한 한계점이 얼마까지 돼 있습니까?

수의계약은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은 5,000만 원 이하이고요, 일반적으로는 2,0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이 5,000만 원 이하지 않습니까? 이게 딱 턱걸이로 걸렸어요, 4,952만 5,000원. 이건 누가 봐도 딱 걸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금액 산출에 대해서는 IP전화기 대수하고 컬러링 시스템 구매할 때 단가 기준으로 해서 산출했을 때 그 정도 금액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추정치가 4,800만 원, 4,700만 원 이 정도 선이면 위원님들이나 국장님이 보실 때도 어느 정도 선이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꽉 채웠어요, 4,952만 5,000원. 제가 잘못 봤습니까?

위원님이 보신 거는 맞고요, 여성 기업 최저가 수의계약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컬러링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1,952만 5,000원이고요, IP전화기는 최저가 3,0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결정이 났으니까 앞으로는 수의계약 건이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턱걸이에 걸쳐서 맞추는 거 누가 봐도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5번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 사업 시행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가 금속 기둥 자재 구매(폴대, 암, 제어함체 등) 같이 금액이 포탈로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전대의 속기록을 보니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부분이 있어요. 방범카메라 폴대가 있어요. 거기 부자재는 빼고 카메라만 설치하면 그만큼의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세세하고 꼼꼼하게 살피셔서 양천구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37페이지에 보면 양천구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이라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예전에 제가 8대 때 의회활동을 하면서 학원 차량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따로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것 때문에 엄청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 계획이 어떤 건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양천구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은 저희 구가 올해 1월에 국토부가 주관한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공모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선정되어서 총 사업비 40억 원을 확보해서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그중에는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학원차량 공유서비스 도입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양천구 목동 동서로의 학원 밀집가에 현재 학원 수가 조그마한 학원까지 해서 한 1,640여 개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54개 학원이 208대의 버스 차량을 소유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버스를 소유한 학원들이 대형 학원 위주인데요, 그중에 탑승률을 보니까 한 40%가량만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고 60%가량이 빈 좌석으로 운행되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 그 60%의 빈 좌석을 학원 버스가 없는 학원이나 소형학원 학생들이 공유해서 타면 학부모들이 학원에 등하원 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차량들을 조금 해소하지 않을까 해서 공유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획은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그걸 안 하게 되면 소용없는 예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곽고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키오스크도 로봇입니다. 지금 어린이하고 어르신하고 비율이, 두 분밖에 안 되네요. 이게 형평성이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 대 1 교육을 위주로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는 좀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어린이들은 집단으로 모여서 한꺼번에 교육을 시킬 수가 있는데 어르신들은 강사와 1 대 1로 반복 교육을 하다 보니까 숫자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어린이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어르신들이 IT에 대해서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음식점을 가도 다 눌러야 되는 건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못 따라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앞으로는 얼마 안 남았지만 어르신 쪽으로 좀 집중 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어르신 키오스크 사용법에 대해서 솔루션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 보면 양천구 공공 와이파이 구축이 있는데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신월동 어르신들은 돈이 없어서 와이파이가 없으면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공원이나 이런 데 위주로 널리 보급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와이파이 구축이 됐으면 안내판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 왜 그러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쓸 수 있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사용법을 잘 몰라서 거기 가서 켜고 이렇게 할 때 보이면 활용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아까 최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37페이지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관련된 겁니다. 이 사업이 하도 궁금해서 계획서 요청을 따로 드렸었는데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에 대한 소요 예산만 들어가 있어서 기대 효과라든지, 이 사업의 당초 명확한 목적을 한 번만 다시 또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최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목동 동서로에 학원 밀집 지역이 학생들 등하원 할 때 주차난하고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향후에 학부모 차량이 한 대라도 덜 나오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게 저희 사업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라는 것은 현재 밀집되어 있는 교통 문제들을 좀 더 해결하고 거기에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에 보면 구비 분담금으로 추경에 예산 10억을 올리셨어요. 신규 사업인데 이 사업을 추경에 올릴 정도로 시급한 사업인가요?

국토부 공모에서 40억 원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기존에 국비가 20억 원이고 지방비가 20억 원이고, 그 지방비 20억 원 중에 10억 원은 시 특별교부금으로 받고요, 공모의 조건이 나머지는 구비 분담금으로 10억 원을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구비 분담금 10억을 추경에 한 겁니다.

그 말씀은 이 사업을 지금 저희가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 불가결하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곧 있으면 저희가 본예산이 올라오는데 본예산에 이걸 올리지 않고 신규 사업을 추경에 올리신 이유 자체가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국비가 내려온 이후에 6개월 이내에 발주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려온 30억 원을 갖고 일부가 지금 발주된 상태고요, 그리고 내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추가 발주를 위해서라도 지금 추경 아니면 사업에 지장이 크게 있다고 보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시간적으로 좀 촉박할 것 같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9쪽 빅데이터 과제 발굴 및 분석 사업 추진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분석 과제 4개 분야로 했는데 이렇게 분석 과제가 설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빅데이터 과제 발굴해서 분석하는 건 정부 평가 지표에도 있고요, 그래서 매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4개 과제 선정은 해당 과에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책에 반영할 것이 무엇인가 해서 두 개 과에서 요구가 왔었고요, 그다음 나머지 2개는 전 부서에 해당되는 공통 사항으로 들어와 있어서 그 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지금 이 빅데이터 과제 발굴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정보과가 전반적으로 전 부서한테 수요 조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물밑에서 이러한 과제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먼저 나와서 스마트정보과가 사업을 진행한 겁니까?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만 가지고 내용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는데요. 도시공원 이용 현황 분석, 교육 환경 분석, 유동인구 분석, 민원 빅데이터 분석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행정에서 활용하겠다는 건지도 불분명하고 더군다나 이 목적 자체도 여기 기입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어떤 형태로 향후 활용하기 위해서 분석하는지. 서울시 공공 데이터만 해도 일반인들이 다 찾을 수 있게끔 오픈소스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정책이 실행되어야 되고 기획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는 늘 환영합니다만 현재 용역비 들어가는 과제들을 설정해 놓은 건, 민원 빅데이터 이렇게만 보면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구청장한테 바란다 민원들 또 개별 민원들 다 저희가 어느 정도 자료들 소팅해놔가지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분석을 더해서 어떤 것을 하겠다는 건지 그것들이 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단일 항목의 데이터를 갖고 분석도 가능하지만 여러 데이터를 합쳐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는 예를 들여서 민원 데이터라든가 공원 데이터라든가 인구 데이터를 한꺼번에 합쳐서 분석해야지 정확하게 나오는 확률이 많아서 단일 데이터로 간단하게 할 수는 있지만 전체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종합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은 전체 어느 정도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이번에 용역이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현재 말씀하신 공공 데이터도 활용을 할 거고요. 민원 데이터, 지금 응답소라든가 민원 상담 데이터 그런 쪽으로 해서 여러 개의 관련 있는 데이터를 해당 과에서 요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위주로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도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리겠고요, 어떻게 과제 설정과 향후의 활용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기입해 주셔가지고요. 스마트정보과 자체가 기술을 다루기 때문에 저희는 기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 자체에 대한 평가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기술을 어쨌든 행정적으로 도입해서 시도하는 것들이고 이거에 대한 앞으로의 평가, 이게 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히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 기준이 애매하다면 이미 다른 타 자치구들도 다 스마트도시 하겠다고 있는 상황에서 타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사례를 가져온다든가 혹은 이런 신규 사업들을 할 때, 용역을 할 때 기대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라도 저희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부탁드리겠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34페이지에 보니까 원격 재택근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작년에 통과시켜준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며칠 전에 과장님께 설명 듣기로는 이거 감추경으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니고요, 국가에서 하는 원격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서울시 최초로 구축한 거고요, 전국적으로는 국가에서 하는 원격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국가에서 하는 거는 단말기 사양에 따라서도 끊김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보안 쪽으로 좀 취약한 면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한 사업입니다.

그건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작년 예산으로 올라와가지고 썼다가 이번에 나라에서 돈을 줬기 때문에 감추경으로 들어온 사업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원격 근무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보안이 취약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올해 보안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설치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보급하겠다는 지침이 또 내려와서 이번에 감추경을 올리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의 계약 건입니다. 사실 우리 구의원들이 늘 주구장창 수의계약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수의 계약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달콤함을 버리지 못하시고 항상 또 이런 문제에 늘 다다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수의계약의 장점도 이해하지만 또 하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투명성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 얘기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돼서는 진짜 액수가 아주 애매해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처음에는 공고를 내셨을 테니까 공고문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공고를 보고 접수한 기업들이 여러 개일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접수한 기업들 전부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기업들이 내신 견적서가 있을 겁니다, 그 견적서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마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했겠죠. 이 심사 결과서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는 누가 했는지 이 사항들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선택이 됐으면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썼겠죠. 이 계약서는 여성 기업입니까, 장애인 기업입니까?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돼서요.

어느 건지 봐서 여성 기업이라면 여성 기업 증명서, 장애인 기업이라면 장애인 기업 증명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는 컬러링 시스템 1식으로 되어 있는데 1식으로 주지 마시고요, 상세 사양이 다 들어있는 자세한 걸로 해서 정확하게 다 해서 계약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관련된 모든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질의를 하시다 보니까 자료 요청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사전에 설명을 과장님이 더 해 주셨으면 시간이 단축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자주 찾아뵙고 설명을 충분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고승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양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지원 계약팀장입니다. 유민선 지출팀장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43쪽에서 52쪽까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목2·3동의 구의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고승환 과장님 반갑습니다. 목3동 동장님으로 계시다 갑자기 발령을 받으셔서, 구청의 중대한 재무과장님을 맡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49페이지에 양천구 차기 구금고 우선 협상은행 선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협상은행이 우리은행으로 됐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은행이 선정되었습니다.

우리은행이 선정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총점이 100점이었는데 그중에서 정량평가가 66점, 정성평가가 34점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요. 저희 위원님들 9분이 오셨었는데 정량평가는 그날 거의 다 은행에 공시됐거나 금융감독원에 다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됐고 그 당일 저희 구청에 지불할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율하고 정성평가를 당일에 했습니다. 했는데 정량평가에서는 점수 차가 한 0.몇 점 정도, 한 1점 정도 났던 것 같습니다. 국민은행이 제일 높았었는데 정성평가에서 세 군데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은행이 아마 프레젠테이션을 가장 잘한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또 이자율도 가장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위원님들께서 평가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정량적인 평가에서는 거의 0.5점 차이, 그 정도의 근소한 차이였는데 당일에 금고 지정 심의위원 아홉 분들이 정성평가를 내리면서 거기에서 점수 차가 벌어졌다는 얘기입니까?

그쪽 정성평가도 있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율이 세 군데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조금 많이 점수가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자율에 대한 오차가 어떻게 됩니까? 3개 금고 중에.

그 차이가 엄청 많이 난 건 아닌데요. 저희들이 1등, 2등, 3등을 하는데 그 점수 차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데는 무조건 5점이라면 만점이고, 그다음에는 0.4점 차로 쭉 주기 때문에 이게 1%, 5%라고 해서 점수가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닙니다. 그냥 1등, 2등, 3등 해가지고 0.4점씩 깎은 거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건 위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구금고가 선정이 될 때는 이자율도 중요하겠지만 은행 쪽에서 저희 쪽에 기부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기탁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조건도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조건은 어떤 사항이 있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협력 사업비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은행이 한 88억 정도 썼어요, 4년 동안 저희한테 제출한다고 한 금액이. 그리고 신한은행이 한 70억 정도 됐고요. 국민은행이 한 70억 조금 못 되게 그렇게 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52쪽에 보시면 하반기 시설물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연 2회 이상 정기검사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하자검사라는 것은 하자담보 책임기간 안에 그거에 대한 하자를 발견해서 그 기간 안에 모든 비용을 청구해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건 아니고요. 하자가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그 업체에 일단 공문을 보내서 수리를 하고요. 만약에 책임관리기간이 끝났으면 저희한테 하자보증금을 입금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본인들이 다 끝났어도 웬만한 하자는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데이터가 있을 것 같아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이후에 하자가 발생이 돼서, 그전에 그 물건을 찾았는데 우리 부주의에 의해서 하자보수 담보기간이 지난 뒤에 신청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그 자료는 지금 없고요. 추후에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과만 있는 게 아니라 각 과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으로 하지 마시고요. 혹시 자료가 있으면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유영주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이 얼마 이상이면 기록이 돼야 되죠?

물품 말씀하시는 거죠. 보통 금액이 10만 원이고 1년 이상 사용하는 품목에 대해서.

관리대장에 있어야 되죠?

예, 맞습니다.

본위원이 몇 번 지적해서 올해 주민센터 행감을 갈 건데 그 부분을 미리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감을 가면 구청에서 내려간 10만 원 이상의 물품이 비품표도 없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올해 행감 때 관리 좀 철저히 해달라고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우리 김광성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점이 100점이고 그중에 정량적인 부분이 66점, 그러면 정성적인 부분이 34점이 되나요?

예, 맞습니다.

정량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크게 나오기 어려웠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일단 제가 한번 보니까요. 신용도 평가 그런 데서도 약간 차이가 있었고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량적 평가를 본다면 아까 제가 듣다 보니까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대한민국 굴지의 은행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의 어떤 표면적 차이를 만들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까 말씀 중에 금리 차가 있었다고 하시는데 그 자체가 정성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정량으로 들어가나요?

그건 정량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답변해 주실 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의 말씀을 하셨어요. 정량적인 부분에서 0.3점 국민은행이 더 앞섰다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일단 이자율이 한 20점 됩니다. 20점 되는데 그때까지는 미리 공시되어 있는 자료로 점수가 다 나와 있었어요. 거기에서는 한 0.몇 점 차이가 있었고요. 당일에 심의회 개최를 하면서 저희들이 봉인을 해제하고 이 자료를 확인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점수 차가 좁혀졌고 나머지 정성평가에서 조금 더 좁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량적인 평가 자체가 사실은 가장 객관적인 평가거든요. 그 평가에서 어쨌든 국민은행이 0.3점을 앞섰다고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정성평가가 들어가면서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다시 질의할게요. 정성평가의 어떤 요소들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지 않아서 궁금해서 좀 질의를 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평가에는 구민 이용의 편의성인데 평가 항목이요. 지방세입금 납부 편익 증진 방안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요. 금고업무 관리능력에서 세출·세입업무 자금관리 능력,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 또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하고요. 또 하나는 수납시스템 구축 은행의 능력 그 건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그 기준이 대한민국 굴지의 3개 은행이라고 그러면 모르는 은행이 없고 어디를 가서도 전산부터 다 구축돼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충족 못해서 거기에서 평가점수가 갈린다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실제 정성평가 그 외에 다른 게 적용된 것을 지금 말씀해 주세요. 뭐가 있었습니까?

제가 직접 평가한 건 아닌데요. 제가 봤을 때는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한 15분, 20분 질문을 하는데 다른 데는 답변이 잘못된 게 꽤 나왔었고요.

제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만 가지고 질의를 이어갈게요. 우리은행이 88억을 제안했고, 그렇죠? 88억 상당인 거죠.

예.

국민은행, 신한은행이 70억 대라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맞나요?

정확한 저기는.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제가 기록을 했는데 지금 우리 보유자금 현황이 얼마죠? 여기 업무보고에 쓰여 있네요. 보유자금. 정기예금, 일반예금 해가지고. 얼마입니까?

저희 예산 총액 말씀하시는 거예요. 1조가 약간 넘습니다.

1조 원가 넘는데 아까 정량평가에서 보면 금리도 들어가 있다고 그랬는데 0.3점이 국민은행이 높다면서요. 제가 왜 이 질의를 중요시 하고 있냐면 1조 4,000억, 1조 5,000억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우리구 1금고에서.

예.

요구불 통장에 며칠만 머물러도 그 이자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게 그만큼의 구민들의 재산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부분으로만 한다면 사실상 객관성이 있는 부분에서는 평가 점수에 차이가 날 수 없어요. 이 3개 은행을 가지고 본다면. 그러면 정성평가가 34점이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우리은행이 선택됐다고 할 수 있는 타당성에 대한 정성평가에서의 점수, 가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얘기해 주세요.

일단 저희들이 할 때는 채점표에 점수만 매기기 때문에 그런 사유를 사실 적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외에도 양천구 소상공인에 대출을 한 40억 원 한다고 제안을 했고요. 재건축 관련해서 안전진단비를 일부 지원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합치면 150억 원 정도 지원한다고.

제가 지금 듣고 싶은 얘기가 이제 나왔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로는 이 3개 은행을 가지고 어디가 뛰어난 은행이다. 라는 걸 평가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죠. 그러면 제가 봐서는 우리 구의 구미가 당길만한 제안을 해준 데에다가 손을 들어준 게 사실 이 정성평가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죠. 저도 대충 들은 얘기가 있어서 확인 좀 할게요. 혹시 우리은행에서 제안했던 게 재건축 안전진단비를 지원하겠다. 또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청력검사를 지원하겠다. 라는 말이 있었나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부터 다시 질의를 이어갈게요. 참 난감해요. 지금 새로 구청장님이 부임하셨는데 구청장님이 언론도 그렇고 여기저기 얘기하시는 걸 보면 청력 정밀검사를 지원하겠다. 안전진단비를 지원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구금고 선정에서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에서도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까?

3개 은행이 다 비슷한 사항이었는데요.

안전진단비 지원하고 청력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건 아니고 소상공인에 대출을 하겠다. 저소득층에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은 있었습니다.

정상적이라고 하면 은행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지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게 객관적이고 당연한 제안이었겠죠. 그런데 저도 그 제안 내용을 보지는 못했지만 듣고 나서는 정성평가에 있어서 우리 입맛에 맞는 정책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그런 제안을 해줄 수 있었냐 라는 의구심이 생겨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안이, 하나 더 질의 들어갈게요. 안전진단비 그러면 그쪽에서 얼마까지 지원하겠다고, 기금을 출연하겠답니까, 어떻게 하겠답니까? 물어봅시다.

그거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기여 계획 해가지고 한 23억 원 정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3억인가 그거 지금 기금으로 넣어줬어요, 아니면 어떻게 됐냐고요?

그건 저희들이 10월 20며칟날까지 계약을 할 겁니다. 하게 되면 그건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왜 질의를 하냐면 양천구에서는 안전진단비를 따로 책정할 수 있고 집어넣을 수 있는 기금 자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은행에서 어떻게 주겠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어떻게 받을 생각을 해서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합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주겠다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안을 그렇게 해서 그게 정성평가에서 영향을 끼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설사 은행에서 준다고 그래도 우리가 그걸 받을 통장이 없어요. 우리는 그 통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평가를 하면서 그런 제안을 했는데 그게 정성평가에서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보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일단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꼭 그 사항만은 아니고 다른 사항도 다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요.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질의 더 이어갈게요. 청력 검사를 지원한다고 했어요. 청력 검사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그것도 좀 물어볼게요.

그거는 추후 다시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한테 그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약속이 지켜지도록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1조가 넘는 돈이 오가고, 거기서 이자가 발생하고, 금융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선정이고 계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은행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계약에다가 집어넣을 수 없는 조건에 평가점수를 줘서 거기를 선택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계약으로 예를 들어서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비를 지급하겠다. 아니면 청력검사비를 주겠다. 계약서 어떻게 쓸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받을 수 있는 통장을 못 만든다니까요.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계약을 해도 그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일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계약 다 하셔가지고 1금고 해가지고 지금 다 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방안을 지금 와서 검토를 하냐고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은, 자료 있잖아요. 아까 우리 김광성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한다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드릴 수 있는 거는 드리겠다”고. 드릴 수 있는 거를 주는 게 아니라 전부 주세요. 주고 싶은 것만 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여기까지 제가 질의는 한 걸로 하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4년마다 개최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언제 했습니까?

9월 29일 날 했습니다.

9월 29일 날 하셨죠. 오늘이 며칠입니까?

13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체결을 했습니까?

체결은 10월 26일까지 체결할 예정입니다.

아직 체결도 안했죠. 그러면 체결도 되지 않은 이 금고심의위원회 비밀보장 프레젠테이션까지, 어떻게 했다는 것까지 정보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본위원도 모르는데 우리 존경하는 초선 의원이신 김광성 위원님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는 따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안 드려서,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고를 안 드렸거든요. 저희 직원들과도 지금 얘기해 봤는데 전혀 내용을.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어떤 위원이 비밀보장 협약을 어긴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발설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23억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협약을 할 때 협약서 받으면 되잖아요.

저희들이 이행계획서를 일단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위원장이 물어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직 협약 체결이 안 됐습니다. 체결할 때 이행계획서를 받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행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광성 위원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디에서 들어본 적도 없고, 알아본 적도 없고,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이 문구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초선으로 여기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내가 무슨 정보통도 아니고, 맞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여기 서식에 맞게 질의답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정택진 위원님도 수고해 주셨는데 제가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장이 궁금해서 질의를 좀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풀렸어요. 국장님하고 정회 중에 얘기를 해서 오해가 풀렸던 상황이고 그리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뭐나 된다고 비밀 보안, 이상한 얘기들이 자꾸 들려서 더 이상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별 내용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정도로 좀 해 주시고요. 다른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정재용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례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정평섭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서미라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이혜영 번호판영치팀장입니다. 오태화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저희 징수과 소관 사항은 주요 업무보고서 57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하죠, 번호판 영치하고 방치되는 차가 많습니다. 그럼 차후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번호판 영치하고 방치하는 차량은 즉시 교통행정과 소속이기 때문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견인 및 공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서가 다르다 이거죠. 번호판 영치를 하고 나서 그 차가 오래 서 있으면 민폐입니다. 그게 민원이 들어와 버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번호판 영치를 해서 기간이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이 안에 안 움직였을 경우 바로 영치를 한다든가 이런 게 신속히 이루어져야지, 왜냐하면 골목길 다니다 보면 그 차 때문에 다른 분들이 주차를 못해요. 영치된 상태에서 방치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 동에 몇 대씩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되나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영치하고 나서 바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노진숙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산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화 재산1팀장입니다. 이태상 재산2팀장입니다. 정귀매 재산3팀장입니다. 송헌석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유승근 법인관리팀장입니다. 저희 재산세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65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지 아마 예상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8대에 활동하셨던 조진호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녹색환경과에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에 관련된 재산세 감면 요청을 하신 거 알고 계시죠. 그때 공항소음대책 피해주민들 세제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때 구정질문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지방세 감면 근거를 넣어 달라, 바꿔 달라. 이런 요청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안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됐죠. 돼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조진호 의원님께서는 9대에 재입성하시는 걸 실패를 하셨어요. 이랬을 때 지금 진행하던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재산세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21년 5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8대 조진호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재산세 감면 요청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례제한법 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 절차가 있으니까 절차대로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5월에 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에 저희가 항공기소음 대책지역 재산세 감면에 대한 법령 개정을 요청을 했었고요. 저희가 전화로 질의를 했을 때는 “사실 그거는 조례로 감면하는 게 맞다. 법에는 넣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고요. 그리고 10월경에 조진호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셨고요. 그때 환경녹지국장님께서 “관련 법령에 한해서 감면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고요. 구정질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검토보고는 뭐냐면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자체에, 한 4만 2,000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랬을 때 신월동은 전 지역에 해당되고 또 신정동 같은 경우는 일부 2개 동이 해당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 한 8만 5,000건의 재산세가 부과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전액 감면 추계액을 잡으면 한 38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방세 감면을 조례에 의해서 할 때는, 행안부장관이 법을 정할 때 실질적으로 감면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규정돼 있고요. 저희는 전전년도 구세 결산액에 1.5%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금액은 한 19억 정도까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38억을 모두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법에는 10억 이상이 초과될 경우는 연구기관에다가 연구 의뢰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때 조진호 의원께 말씀드렸고 저희도 보고를 드렸던 게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임시회에서 조례 제정까지 하려다가 일단 조금 지켜보자고 해서 스톱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조례는 올해 3월에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마 292회 임시회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때 회기는 이미 종결됐고요. 그래서 그때 종결한 걸로 저희는 봤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 청장님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저희가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8대에 계셨던 구의원님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서 애를 썼던 조례를 그분이 입성을 하지 못했다고 했을 때 그런 경우 그 조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같이 일했던 전문위원도 있고 그다음에 뜻을 같이 했던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대표인 구의원들이 또 있습니다. 지금 9대에도 많이 계세요. 그럼 그분들과 같이 의논하고 공유하고 먼저 그것이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한편으로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그거를 진행할 때는 한 번도 말씀이 없으셨어요.

말씀이 없는 게 아니고 거꾸로 먼저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훈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 일을 하고 있었던 전문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전문위원한테 먼저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실질적으로 저한테 아무런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지금 그거를 진행하시는 분이 누군지도 저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문위원한테. 그 일을 했던 전문위원이 지금 존재를 하는데 전문위원한테 가서 “8대 때 그 조례가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어느 구의원님이 이것을 이어서 하시는지요.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어봐야 되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꼭 그거를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구청장님 공약 사항이라고 홀딱 갖다 바치는 게 맞습니까.

홀딱 갖다 바친 건 아닙니다.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아시잖아요. 저희가 9월 28일 날 지방세 심의 의결을 했거든요. 그리고 연구자료가 온 거는 한 7월 말 경에 왔고요. 그래서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있는 와중에 심의 의결을 했는데 그때 신훈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신훈 전문위원이 뒤늦게 과에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이 과정에서는 2021년부터 구의원이 추진해 왔던 것이라면 이게 그 당시에는 불투명했던 것인데 투명해지기 시작을 하면 구의회에 와서 먼저 공유를 하고 의논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떤 의원님들한테, 누구한테 얘기해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일을 했던.

위원님. 전문위원도, 그분도 행정재경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항공기소음 피해주민들의 대표인 해당 구의원들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정택진 위원님도 계시고, 최혜숙 위원님도 계시고, 윤인숙 위원님도 계시고 다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구의원님들이십니다. 왜 말씀을 못 드리십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게 뭐 어긋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도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도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데 있어서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그냥 이 자리에서 그렇게 자꾸 하시는 거는 좀 저기한 것 같으니까, 제가 10분간 정회를 좀 할 테니까요. 국장님 미팅을 따로 좀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준희 위원입니다. 사실 이 조례는 아직 우리 상임위에 올라온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뭐라고 이야기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는 절차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구의회의 조례 제·개정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업이 집행이 되려면 먼저 구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든가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그거에 관련된 예산이 구의회로 들어오고, 구의원들이 그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집행부가 그 예산에 관련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안부나 이런 데서 상위법이 바뀌었다든지 지침이 내려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구청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규칙을 만든다든지 이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웬만한 것은 구의원들에게 그 조례의 제·개정권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이번 같은 경우는 1년 전부터 우리 존경하는 조진호 의원님께서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던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구의회에 와서 의논을 하고 함께 소통을 해서 그것이 그다음 구청장의 사업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조례가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조례에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구석구석 사각지대가 없게끔 녹아내리는 그 노하우와 비결이 집행부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구청은 그런 데에 힘 써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논의 과정에서 보도자료를 먼저 낸다든지, 신문에 먼저 내고, 입법예고를 먼저 하고 이런 식으로 먼저 하셔서 우리 구의회의 권위에 대해서, 권한에 대해서 침범을 하시는 거는 본위원은 심각하게 서운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들어서 오늘 상당히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제 질의가 끝나고 또 질의하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 과장님, 오늘 시간이 많이 가는데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있는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입법예고를 했어요. 10월 5일자인가요?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10월 6일 날 입법등록을 하셨네요.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셨어요. 이 조례안의 안건을 보니 내용은 간단하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내에 1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에 대해서 40% 재산세 감면이 핵심이죠.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지금부터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항공기소음 기금은 아닌 거고 우리 구세를 감면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우리 양천구가 18개 동입니다. 그렇죠?

예.

18개 동에서 구세가 들어오는 부분이 동별로 액수가 있죠. 그 액수를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입법 취지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보상 아닌 보상이라고 봅니다. 우리 이기재 청장님께서 언론에 벌써 홍보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의 주민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만 주민이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렇지는 않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다 하면 재산 수준도 더 적게 갖고 계셔서 더 힘들게 살고 있는 서민들이 공항소음 피해까지도 겪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세금과 관련된 세제 지원을 조세 정책으로 하는 거고요. 일단은 녹색환경과에 공항소음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원 부분은 그쪽 소관 업무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참 잘해 주셨어요. 공항소음 피해는 녹색환경과에서 주관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러면 거기서 이런 것들을 해야지 사실 재산세과에서 어떻게 보면 그쪽의 소음 피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도하는 사업도 없으신 과에서 돈 받아들이는 과라는 이유 하나로 돈 깎아주는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주민세가 우리 구세로 들어옵니까, 시로 갑니까?

주민세는 시세입니다.

시세죠.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우리 구로 들어옵니까?

예, 구세입니다.

그러면 크게 확대해서 본다면 소음 피해지역에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과 보상을 하신다고 지금 입법예고를 하신 거잖아요. 집을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한테도 지원해줄 계획이 있으세요?

저희는 세금에 대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을 저희가 지원할 방법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사실상, 제가 그게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피해와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도 더 많을 거예요. 주택 안 갖고 계신 분들도 피해가 많으실 겁니다. 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계신데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감면하겠다고 입법예고를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양천구의회 의원으로서 제가 목1동, 신정1·2동에 속한 구의원이긴 하나 어쨌든 양천구 18개 동의 구의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소음으로 고통받는 분들에 대해서 이 기회에 이 입법예고하신 부분에서 그런 분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해서라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면 어떠세요?

위원님. 저희 구세는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면허분 그리고 등록면허세 등록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통 등록분 같은 경우도 재산에 관련된 거고요. 말하자면 살 때 저당권 설정을 하면 그거에 대한 등록분을 납부하고요.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한테 부과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세입자나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세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구세로서는 없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신 주민세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외에는 전 가구가 다 냅니다, 6,000원씩. 그렇지만 그거는 시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려면 시세 감면 조례를 가야 되는데 저희는 시세 감면 조례를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18개 동 재산세 납부현황 총액. 동별로 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항공기 기금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피해주민들한테 지원을 하는 부분이라면 본위원장이 이렇게 냉정하고 치밀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타동에서는 세금도 내 가면서 소음은 소음대로 겪고 있는데 일정기준에 못 들어가서 고통 받고 있으면서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있는 그런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그것도 좀 물어볼게요.

그거는 지금 제가 생각해 보지 않아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지금 소음 피해지역이라고 해서 구세 들어오는 부분에서 그분들이 내는 부분을 깎아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양천구에는 그 부분 말고도 세금을 착실하게, 성실하게 구에다 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이걸 동의하실지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심각하게 고려를 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잘 꼼꼼히 봐주시고요. 그리고 입법예고 했으니까 2차 정례회 때 상정이 목적이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상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의 당부의 말씀은 이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신월2동·신정4동 구의원 옥동준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연장선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입법예고 들어온 걸 확인했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를 기사를 통해서도 또 확인을 했습니다. 행정적인 건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재산세가 소관 업무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구비를 감면할 수밖에 없는 행정적인 건 저도 이해를 했지만 어쨌든 이걸 입법예고까지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도 조례를 발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조례를 발의하거나 뭔가 정책을 만들 때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는 사이드 이펙트가 반드시 생깁니다. 저는 이것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특히 저희 같은 구의원들은 바닥 민심을 보기 때문에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소음 피해지역이 아닌 경우들이 많아서 지역주민들이 “왜 우리는 소음 피해지역이 아니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왜 우리는 재산세 감면부터 시작해서 소음 피해지역들에 규정되어 있는 혜택들을 못 보느냐.” 이런 식의 주장까지도 하시면서 매번 민원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미 소음 피해지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계신 분들은 재산세 감면한다고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입법예고하고 나중에 홍보를 했을 때 이런 행정적인 것들을 이해하지 않으십니다. 재산 있는 사람들만 감면해주냐. 왜 우리는 감면을 안 해주냐. 주민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거든요. 이게 벌써 초반에 예상할 수 있는 사이드 이펙트라는 거예요. 워낙 소음 피해와 관련된 어젠다가 지역에 뿌리 깊게 내려 있고 여기서 또 발생될 수 있는 형평성의 문제, 더 나아가서 역차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주민들한테 저희가 일일이 설득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입법예고하신 거 좋고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도 전사, 앞에 많은 히스토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꼼꼼히 따져봐야 되고 더욱더 이 조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구청장님께서 발의해가지고 행정에서 발의해서 밀어붙일 수 있는 조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형평성의 문제와 역차별의 문제까지 꼭 따져서 이 조례를 심의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과장님, 윤인숙 위원입니다.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에 오랜 시간 살면서 그들의 아픔과 함께 저도 수십 년 동안 그곳에서 살면서 그 아픔을 같이 겪고 있고 이것은 공항이 이전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있어야 할, 저희들은 비행기 소음과 같이 살아간다. 이런 마음으로 체념하고 살고 있어요. 재산세 감면 이거 몇 푼 안 되지만 사실 저희들은 그쪽 지역에 살면서 재산적인 가치는 이미 상실한 지 오래됐고 어쩌면 근본적으로 국가법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총장님께서 공약사항 중 하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으나 또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은 소외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집 한 채도 없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상실감, 박탈감에 항공기소음 피해보다도 더 큰 아픔을 가질 수도 있지 않나.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이 막 듭니다. 어쨌든 이나마 12억 정도 구세가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이상 몇 백 배, 몇 천 배의 아픔을 겪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구정을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공기만 생각하면 울분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랜 시간 소송도 해봤습니다. 그나마 문을 못 열고 살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전기료도 지급하고 있고 좀 아픈 상처를 갖고 사는 지역입니다. 만약에 이런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다면 이쪽 지역에 있는 모든 의원님들과 같이 조금 진실되고 세밀한 그런 논의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건 그 지역에 사는 의원으로서 조금 더 세심하게 이 조례에다가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말 여기 양천을이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이라는 것조차도 느끼고 살던 때가 불과 몇 년 안 돼요. 사실 저희 김용태 국회의원님이 오시고 나서 그때 엄청 많은 돈을 받으셔가지고 전국에 있는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에 나눠주고 그렇게 오면서 저희 양천을은 학교 같은 데도 공항 소음 때문에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학교 강당이라든가 창틀 개선이라든가 주민세라든가 그것도 그때부터 시작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제가 얘기를 안 하고 본 입법 들어갈 때 얘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너무 생각지 않게 오해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조진호 의원님도 열심히 하셨고 지역구였고 저희 신정3동·6동도 마찬가지예요. 윤인숙 위원님도 계시지만. 특히 정택진 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근데 이 조례가 이렇게 논란이 되고 뜨거운 감자가 된 걸 저는 오늘 알게 됐어요, 깊이 아는 거는. 그런데 이게 상임위에서 이렇게까지 논의가 돼야 되나 싶은 게 솔직한 제 마음이고요. 같은 의원이기 때문에 다 편을 들어줘야 된다. 그건 저는 반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전 손영택 위원장님 오시고 나서 총선을 하거나 구청장은 항공기소음 피해에 대해서 다 논의를 하고 있죠. 희한하게 조진호 의원님이 그때도 우리 위원장님한테 이런 제안을 했던 거라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법에 관련된 그런 관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청장님께서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했다. 나는 그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런 오해의 소지는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이 올라오면 서로 다 논의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깊이 있게, 이걸 누가 만들어냈냐, 이걸 누가 추진을 했냐 그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모든 법을 만들 때 우리가 항상 논란이 되는 게 모든 사람에게 다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은 없어요. 그러면서 점점 커져가는 거거든요. 주민 전기료도 두 달밖에 안 되던 거를 지금 4개월로 늘렸잖아요. 첫술에 배부르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논란에서는 조금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이거는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립니다. 사실은 만약에 이게 다음 회기 때 올라왔으면 어쩌면 상정도 안 되고 이런 데서 토론조차 하지 못하는 조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본위원이 내용이 아닌 이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이게 토론의 장이 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고 싶었던 말씀들을 다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오히려 공론의 장이 됐던 게 전화위복으로 더 좋은 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도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셨으니까 다 숙지하셔가지고 이걸 다 담아내서 더 나은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과제 진행사항 및 결과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 결과에 대해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장학규입니다. 제9대 양천구의회 출범과 함께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지방소득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숙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성근화 주민세팀장입니다. 황영본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2팀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는 81쪽부터 8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목2·3동의 김광성 구의원입니다. 다른 사항이 아니고요, 일반 현황에 보면 정·현원 과부족이 세무직 쪽에 8급이 8명 부족한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8명 부족이고 9급이 두 분, 7급이 한 분, 소계가 두 분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두 분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6급 정원은 팀이 4개 팀인데 3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번에 관련 규정을 수정해서 보완할 거고요, 다만 현원 6급이 12명입니다. 평주사라고 일컫는 6급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려한 부분은 8급이 너무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