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윤철 의원 발언

제396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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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총 11건의 안건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2023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2023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2023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성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김종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장산업 육성과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송영진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전윤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전 세계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에너지 대란의 여파가 물가, 무역수지 등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복합 경제 위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예외 없이 글로벌 에너지 불안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에너지 다 소비 산업구조 낮은 에너지 효율성 등으로 에너지 가격 급등의 영향이 더 크게 반영되면서 고물가 및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에너지 효율적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의 체질 개선 병행을 위해 각종 지원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는 올해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사업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본예산 및 1, 2회 추경예산에 연말 쏠림 집행 및 예산 불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위축된 소비, 투자 심리 회복과 추진 사업의 차질 없는 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국탄소 산업진흥원 등 우리 시 출연기관과 정부 출연기관에 내년도 역점사업에 대해 이번 회기에 출연 동의를 얻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2023년 본예산 심의에 앞서 소관 출연기관 지원에 대한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탄소 산업 육성 및 지역 내 탄소 기업 제품의 수요 창출 활성화와 탄소 산업 생태계 기반 조정을 위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총출연금액은 탄소기술 사업화,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1개 사업에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지역 기업들에 국방 지원 산업 분야 진출 및 방위 산업 핵심 기술 확보 지원을 위한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총출연금액은 국방 산업 육성 지원 1개 사업에 2억 2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 뿌리 산업 및 뿌리기업 소재부품 생산 공정 기술 개발, 제품 실용화 개발 등 기술 고도화 지원을 위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총출연금액은 뿌리 기술 인프라 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 1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 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을 위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총출연금액은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2.0 사업 1개 사업에 4억 2000만 원입니다. 우리 시 출연기관과 정부 출연기관의 내년도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역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등 4개 기관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은 출연 필요성과 사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연 여부를 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성심성의껏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순으로 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윤미위원

3페이지 보면 2003년도에 설립해서 현재 2021년까지 국가기관으로 전환이 언제 되었습니까?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2021년 3월에 되었습니다.

전윤미위원

21년 3월, 설립부터 그러면 2021년 3월까지 한 18년 정도 되었더라고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전윤미위원

그런데 계속적으로 지원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언제까지 지원이 되어야 하나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점은 2021년 3월 한국탄소기술원에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시 출연기관에서 국가기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저희 시에서 예산을 출연하고 기술원 내부에서는 국가공모사업 등을 따와서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이 기점을 통해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전액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 자체적인 사업들도 전액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올해 예산 385억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시 운영비 나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대폭적으로 절감이 되어서 저희 재원은 소요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2021년 작년 3월 기점으로 봤을 때 보통 사업들이 2년, 3년, 길게는 5년 연차사업들이 있는데 국가에서 이 사업을 공모해서 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때 "연차적인 사업들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시 입장을 정리해야 될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이 올해 2022년에는 5개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종료되고요. 내년도에 진행되는 사업이 1개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1개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저희 시에서 시비 들여서 진흥원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례는 앞으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윤미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탄소 산업이 앞으로 여기 출연 필요성에 보시면 "기업의 다양한 경영 자원 및 경험을 결합한 연구소기업을 발굴하여 연구기관과 기업의 동반성장 윈윈"이라고 써 있습니다. 사실은 경제 성장이 앞으로 추진되고 발전되어야 하는 산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셔 가지고 지역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꼭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위원

8페이지 보면 출연 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제일 밑에 기관 운영 간접비라고 해 가지고 2700만 원 해놓은 게 있는데 간접비로 들어갈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통상적으로 국가 연구 출연기관의 경우에는 저희 사업도 진행하지만 다른 기관에서 사업들을 위탁받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진행할 때 직접적인 인건비 외에도 그 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간접비를 예를 들면 몇 프로 정도까지 간접비를 책정할 수 있다라는 국가연구기관 지침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 경우는 어떤 기관마다 몇 프로 정도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를테면 그 사업을 대행하는 그 기관의 간접비로 축적해서 다른 내부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에 근거해서 간접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반영해서 이 산출기초의 내용을 게재한 겁니다.

김동헌위원

위탁사업에 대한 간접비다?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국가연구기관들이 진흥원도 연구기관이 되겠고요. 국가의 수많은 연구기관들이 있는데 외부에서 사업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 기관이 이윤을 낼 수 없지만 장비나 인력들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 외 별도로 간접비를 책정해서 사업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기준해서 이것도 책정이 된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헌위원

운영비가 국가에서 나오는데 기관 운영 간접비가 우리 출연 사업비에 들어가 있다는 것······.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위원님, 이게 비단 진흥원뿐만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구기관들의 공통적인 운영 지침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헌위원

운영 지침이면 그 비율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네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국가 출연기관들이 운영함에 있어서 사업에 따라서 간접비를 몇 프로 정도 받을 수 있다라는 가이드가 있고요. 제가 지금 그 지침의 정확한 명칭을 몰라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정확히 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온혜정위원

온혜정 위원입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출연 동의안에 관한 건데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잠깐만요, 일단 탄소 끝나고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온혜정위원

방금 전 질의했던 내용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명이 국방사업 육성 지원사업인데요. 전국적으로 국방센터가 10개 정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 전주에 소재하고 있는 국방센터도 있는데요. 보통 이 국방센터에서 하는 일은 방위사업청이나 군납에 관련된 사업들을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위사업청이나 군납 이런 것을 하려면 굉장히 전문적인 컨설팅이 있지 않으면 이 사업에 진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국방센터에서는 저희 지역에 예를 들면 방위사업체는 아니지만 군납이 가능한 아니면 국가과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미리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과 컨설팅을 통해서 어떤 것은 군납사업을 할 수 있도록 멘토를 해 주고요. 어떤 것은 방위사업청이나 국방부에서 하는 R&D 과제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 이 국방진흥연구소의 저희 전주국방센터는 굉장히 성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작년에 협약을 통해서 국방 군납하고 있는 기업들 매출액을 보니까 대략 한 2021년 작년 기준으로 148억 정도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데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방위사업청이나 국방부 등에서 R&D 과제를 많이 하는데 컨설팅을 해야 그런 과제를 따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국방센터에는 예비역 대령님도 계시고 이런 일을 굉장히 오래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하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자료에 모든 것을 다 기재하지 않았는데요. 기대 효과에 보면 바로텍시너지라는 곳에서 45억 정도 규모의 국방 R&D 사업을 따왔습니다. 그 외에도 올해만 하더라도 국비 계속사업으로 5억 6000 그리고 국방 기술 개발사업으로 1억 8700만 원짜리도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가능한 이유는 국방센터의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전문인력들이 기업의 멘토, 기술지원 이런 것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도 굉장히 효자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몇 개 정도 되는 거죠?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총 19개 기업이 있습니다, 전주에.

온혜정위원

19개, 지역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를 들면 R&D 과제를 하려고 하면 R&D 과제 하는 사업계획서부터 다 작성해야 하는데요. 그 사업 시작할 때는 어떤 사업들이 방위사업청, 국방부 내년 사업이라고 하면 연말이나 연초에 사업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업들을 가지고 국방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업체에서 자기가 관심 있는 사업들을 들여다보게 되고요. 그 관심 있는 사업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밀착해서 사업계획서 짜는 것을 같이 진행하게 되고 그런 사업계획서를 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진행을 다 같이 해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전주에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규모가 큰 기업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사업계획서를 전담해서 해줄 수 있는 직원이 거의 없습니다. 총무도 하고 경리도 하고 생산도 같이하고 1인 몇 역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런 멘토링이나 전문가가 붙어서 이 사업을 같이 진행해 주기 때문에 사업 선정이 가능한 거거든요. 일련의 절차를 이 국방센터에서 다 같이 해 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여기 인원 현황에 센터에 총 3명 계시는데 이분들이 그 역할을 해주시는 건가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굉장히 전문 분야더라고요. 저희도 상담을 해 보면 방위사업청이나 국방부에 납품한다는 게 일반 정보가 없는 분들은 접근조차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세 분이지만 두 분은 실제로 방위사업청하고 그리고 한 분은 예비역 고위 대령으로 제대를 하셨는데 이런 일을 쭉 해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이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그런 일을 같이해 주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되는 사업으로 지원이 계속되어야 하는 부분인 건가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온혜정위원

2억 2000은 매년?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 시비도 가고 도비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기업이 일단 매출을 올릴 수 있고 R&D 사업을 할 수도 있고 튼튼하게 해나갈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기술 지원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내역을 보면 기술 조사 교류에 지원비 등등 해도 한 2000만 원 정도, 기술 지원에 관련된 비용, 나머지는 대부분 인건비 아니면 운영비인 것 같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지원에 대해 공헌한다고 하면 이 비율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한정된 예산을 구분해 놓은 건데요. 어떻게 보면 벤처시설 인건비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장병익위원

예.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이분들의 역할이 대부분 이런 컨설팅을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위사업청에 같이도 가고 예산 구분을 이렇게 해줬지만 이 인건비 부분에 기술 지원이나 마케팅이나 상담을 하는 일들이 다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상 인건비와 기술 지원비, 경영 지원비, 벤처시설 운영비로 나뉘어 있지만 인건비 안에도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이미 어느 정도 많이 녹아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2억 2000이라는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해 놔야 집행함에 있어서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편의상 이렇게 했지만 실은 기술 지원비보다 인건비에 포함된 부분들이 오히려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찾아가고 하는 활동들이기 때문에 예산 과목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런 역할은 이 안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병익위원

그분들이 직접적인 컨설팅까지 하고 자문위원까지 한다면 이해가 되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 예산 내역만 봐서는 10% 정도 되네요? 그런 것을 보충 써 주시면 좋겠고······.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장병익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지금 국가 방위사업 예산이 17조 정도 되나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사업에서 148억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전주에서 19개 업체들이······.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작년 매출로 보면 그렇습니다.

장병익위원

그러면 지금 군수 물품을 만든다고 했었을 때 저희가 탄소라는 소재가 있지 않습니까? 탄소라는 소재를 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이것은 약간 다른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방위산업체가 되는 건 다른 문제이거든요. 전라북도에는 두 군데 정도가 있는데요. 그런 데는 국가기밀이기 때문에 탄소소재를 실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탄소소재를 활용해서 국가가 주문하는 것들을 비공식적으로 방위사업청이기 때문에 비밀을 유지하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여기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들은 방위사업청이 하는 것은 국가와 계약을 통해서 비밀을 유지하면서 하는 사업이고 그 외에 방위사업청이나 국방부에서 일반적으로 소모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 장병들의 내의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PX에 납품하는 뭐가 될 수도 있고 전등도 될 수 있고 이런데 그건 방위사업하고 번외로 군납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알선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게 하는 도구거든요. 그 도구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오늘 이것과는 맞지 않는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과장님 탄소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접목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저희가 어쨌든 탄소 산업을 계속적인 저희 먹거리 산업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다양성이 있는 것을 찾아가는 게 좋겠어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맞습니다. 오늘 언론에도 효성의 T-1000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소재가 다양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폭이 넓어지면 또 진흥원에서 해야 될 역할이 또 그런 거기도 하고 저희 시에서 해야 될 역할이 그런 건데 그런 것은 이와 별도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물론 국가기관으로 전환되어서 아까도 인건비나 모든 것은 국가에서 지원하지만 아직까지 시비를 받고 있는데 문서 내용을 보니까 전혀 없어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출연 동의에는 저희가 출연하는 예산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실은 진흥원하고 다른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탄소라는 소재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고 저희가 수소 관련 업무도 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소재를 활용해서 수소산업하고 연결할 수 있는 게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게 수소 저장용기입니다. 수소 저장용기 사업도 실은 진흥원하고 기획 단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다 표출이 되지 않지만 저희가 개별 사업으로 프로젝트는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예, 감사합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2020년부터 시작한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그 연혁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예.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저희 전주국방센터가 최초에 된 것은 2009년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송영진위원장

2009년도부터 저희가 계속 지원해 오고 있는 건가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본 위원장도 5년째 상임위원 하고 있지만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기술을 받아서 전주에서 우리 군수 물품이랄지 이런 물품을 만드는 것은 제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군수 물품을 만드는 기업이 있나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방위 산업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이고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19개 기업 140억 정도 매출을 말씀드렸던 것은 다양한 품목이 있습니다. 다양한 품목이 있는데 실은 군 납품에는 장병들의 내의도 그중에 하나일 수 있고요.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군수 물품 중에 방위사업청에서 하지 않는 것 중에 부품의 일부 이런 부분도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송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다양하게 있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제가 볼 때는 타이틀은 그럴듯해요. 실질적으로 군 기밀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이나 의원들이 보기에는 과연 이런 회사가 전주에 있는가? 또는 이 임영일 씨가 상근하고 있는가?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상근합니다.

송영진위원장

그래서 여기 예산안을 보면 인건비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북센터 1명하고 전주센터 2명 해서 3명으로 나와 있는 것은 뭐가 맞는 거예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3명 중에 1명은 국방기술연구소에서 직접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송영진위원장

한 분은······.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세 분 중에 두 분만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예편한 군 간부들 자리 만들어 주는 사업 아닌가?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절대 그렇지 않고요.

송영진위원장

그래요?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위원장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광통신이나 광센서를 원래 만드는 기업인데 군납을 하게 되면 정말 안정적인 판로를 하나 뚫는 거거든요. 그런데 군납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광통신이나 광센서를 만드는데 현재까지 다양한 계통으로 이것을 납품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군납할 수 있는 계통을 하나 더 잡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19개 기업이 느닷없이 방위사업을 하는 기업은 아니고요. 군에서 필요한 물품을 이미 만들고 있는데 그 물품을 여기에다도 납품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군에서도 예를 들면 방위사업을 하면서 드론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드론 관련해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드론 R&D 과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R&D 과제를 민간한테 줘서 기술 개발을 같이 해나갈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납품하고 별개로 국비를 받아서 그 기업도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R&D 과제도 따올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것조차도 실은 이 사전 정보가 없으면 굉장히 접근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관련된 일을 오랫동안 해온 국방센터에서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새로운 판로를 뚫을 수 있는 것 하나 그리고 방위산업청의 R&D 과제를 계통을 밟아서 따낼 수 있는 것, 두 번째 굉장히 사업비 대비 잘하고 있는 사업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총사업비 도비 포함해서 4억에서 인건비가 1억 1000이다 보니까 과연 이 적은 예산으로 말씀하신 이런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걱정이 되어서 질의했고요. 향후에라도 그간에 성과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바라지 않고 어느 정도 우리 국방기술연구소와 전주에 센터가 만들어져서 어떤 성과를 냈다 이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주시든지 아니면 보고를 한번······.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자료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 이해하실 것 같아요. 저도 생소합니다. 팔복동이 지역구이었기도 하지만 '과연 이런 군수 물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광범위하고 또 군 기밀이 포함될 수 있으니까 디테일한 부분은 아니더라도 그동안 성과가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 정도는 우리 문경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그렇게 정리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부위원장님.

전윤미위원

5페이지 보시면 "우수한 중소 벤처 기업을 발굴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19개 기업이 발굴해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전윤미위원

그러면 이 19개 기업에 대한 자료를 추가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위원

그 기업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1년 예산 얼마로 어떤 결과를 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 저희가 지원한 것 대비 어떤 기여도가 있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료 하실 때 그것도 정확히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위원

한 가지 더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된 19개 기업은 계속 지원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중간에 어떤 결과나 이런 것을 보고······.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새로운 기업들을 추가 발굴하는 것도 한 꼭지이고요. 위원님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예산이 아닙니다. 이 중에서 기업도 선호하는 사업 그런데 국가에서 그런 사업이 있으면 매칭을 같이 시키는 거고요. 국가에서 나온 사업들도 할 수 있는 기업이 있으면 새로 발굴해서 또 들어오게 하는 거고요. 또 전주에 다른 기업이 있는데 이것 군납으로 연결시킬 수 있겠다라고 하면 그 기업도 발굴하고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상당히 다른 거고요. 기업들은 한쪽에서는 계속 발굴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품목적으로도 계속 발굴하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발굴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윤미위원

그렇게 발굴하고 발전하는 가운데 사실 많이 기여가 된다고 하면 예산이 적으면 더 편성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실은 사업을 종료할 때 오늘은 출연 동의안이지 않습니까?

전윤미위원

예.

병구

강병구수소경제탄소산업과장

사업을 올해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 나면 꼭 모니터링을 했어요,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 그리고 국방센터분들하고. 그래서 잘한 것은 뭐고 좀 못 한 것은 뭐고 뭘 보충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올해 사업도 마무리될 즈음에는 그런 과정을 겪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건이 된다고 하면 성과 대비 효과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병익위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1.0을 저희가 진행했었나요?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예, 이 사업 1.0은 2015년부터 19년까지 했었고요. 이 클러스터 2.0은 2020년부터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다시 선정이 되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병익위원

1.0의 성과가 어떻게 되시죠?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1.0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수치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장병익위원

일자리 창출이 주된 목적이라고 하면 일자리 창출에 몇 개나 지원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1.0 성과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자료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좀 보충해서 제가 설명드리자면 3개의 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비가 4.2억이 투입되는데 저희 시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진흥원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융합서비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 지원으로 투입이 되는 사업입니다. 전자기술연구원하고 전북진흥원하고 3개의 기관이 하면서 각각 기관의 역할이 나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기술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융합서비스 플랫폼 구축 운영이나 인력 양성의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융합서비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 그리고 전북TP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못 드려 죄송하고요. 다시 정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일단은 성과는 정리해서 주시고 플랫폼은 지금 구축이 되었나요?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전자기술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죄송합니다.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플랫폼 구축은 2000년도에 구축이 되었고요. 그리고 2001년도는 플랫폼 및 서비스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2022년도에도 계속 사용자 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1차 사업이 2019년도에 끝났는데 플랫폼 구축이 2020년도에 되었다는 말씀이세요?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그러니까 이게 5개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구축하면서 고도화하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 제가 깊이 있는 내용을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장병익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5년 안에 사업 진행을 못 했으면 연속사업을 5개년 앞으로 더 준비하는 과정일 건데 21년도, 22년도에 구축이 됐다고 하는 게 조금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은데 확인해서 알려 주시겠습니까?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그리고 운영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플랫폼을 구축해서 서비스 체계를 지원하려고 하면 운영 방안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사실 이 플랫폼 구축과 그 운영에 관련한 것은 우리 전자기술연구원 파트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여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자세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아무튼 다시 한번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따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기관 간의 역할이라든가 진행하고 있는 단계를 깊이 있게 숙지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장병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성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2023년 본예산 심의에 앞서 소관 출연기관 지원에 대한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역의 정보통신산업 및 문화산업의 육성·진흥·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총 16개 사업에 64억 355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주요 사업들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입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001년 8월 지역의 정보통신산업 및 문화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운영 시설은 아중로 33번지 전주신산업융복합지식산업센터를 비롯한 5개 동 89개의 기업 입주실과 첫 마중길 VR·AR제작거점센터 및 소담스퀘어 등 외부 2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6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전북VR·AR제작거점센터 운영 사업과 19페이지 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 사업은 지역 특화산업을 연계하여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자 상용화 개발 지원, 인력 양성, 마케팅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24페이지 ICT 디바이스 전주랩 운영사업은 지역 내 예비창업자 스타트 기업 등에 개발환경을 제공하고 제품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28페이지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1인 기업에 입주 공간 지원 및 마케팅 지원, 지식재산권 지원 등 창업 기업에 비즈니스 모델 지원사업이며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32페이지 지역 소프트웨어 품질 역량 강화사업은 소프트웨어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기업의 품질 인증 지원과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품질 기술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6750만 원입니다. 36페이지 지역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은 지역 기업의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기반한 제품개발 지원하는 사업이며 41페이지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사업은 지역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8800만 원입니다. 45페이지 글로벌 마케팅 지원사업과 48페이지 지역 ICT 기업 네트워크 사업은 지역 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마케팅 지원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네트워크 사업이며 사업비는 9500만 원입니다. 51페이지 전주형 공공배달앱은 지역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54페이지 지역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확산사업과 59페이지 ICT 미래기술 아카데미 운영 사업은 지역의 IT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 소프트웨어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사업이며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63페이지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지원사업은 가상 공연 공간에서의 음악 활동을 통해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수익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K-소리 플랫폼 구축사업이며 67페이지에 음향 마스터링 스튜디오 운영 사업은 영화영상 및 음반 제작 지원을 통해서 지역 문화의 대중화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70페이지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사운드댐 구축사업은 국산화 DB 확보 및 오픈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음원산업 분야 활성화 거점 구축을 위한 사업이며 사업비는 11억 7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은 출연 필요성과 사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연 여부를 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써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성심성의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진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한테 해야 하나 과장님께 해야 하나 답변은 알아서 하십시오. 지금 상임이사가 몇 명이죠? 자료를 보면 감사 2명 빼고 6명이죠?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잠시만요.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4페이지 보시면······.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이사는 비상임이사이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6명이 맞습니다.

송영진위원장

6명이죠?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예.

송영진위원장

이사회를 개최하면 원장님 포함해서 7명이 하시나요?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보통 이사회를 대면으로 하게 되면······.

송영진위원장

7명 하시나요?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그렇죠. 감사 같은 경우에 참여하기도 하고······. 원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입니다. 통상 코로나 시기에는 대면보다 비대면으로 아니면 서면으로 하는데 서면으로 할 경우에는 다 참석하셨고요. 대면 같은 경우에 과반수 참석해야 하는데 보통 이사장님이신 시장님은 통상 사후 보고 정도로 하고 나머지 이사분들은 주로 참석을 하십니다.

송영진위원장

혹시 우리 원장님께서도 이사회 참석하시면 수당 받으시나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저는 수당 없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그렇죠?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송영진위원장

10페이지 보면 중간에 이사회 개최 참석 수당 20만 원씩 7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송영진위원장

이사님은 6명이시고······.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송영진위원장

1명은 누구인가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게 예산 산출내역이기 때문에 예정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아니, 지금 7명으로 수당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사는 6명인데 원장님 포함하면 7명······.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제가 잠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는 총 이사장 포함해서 아홉 분이세요. 이사장님 빼고 원장님 빼고 하게 되면 외부 이사는 일곱 분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섯 분으로 표기가 된 것은 한 분이 지금 결원입니다. 공석으로 있습니다. 지난번 임기가 종료되어서 선임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7명으로 계산이 된 것으로······.

송영진위원장

앞으로 그러면 새롭게 1명 뽑아서?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예, 한 분이······.

송영진위원장

뽑아서 그분까지 지급할 예정으로 했다?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예, 산출기초이기 때문에······.

송영진위원장

저희는 이렇게 보고 감사님 두 분 빼고 현재 6명인데 이 자료만 보면 원장님이 포함되어 가지고 7명에서 원장님이 회의 참석하는데 수당을 받는 게 맞는가 이런 의문이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이사회 결원 사항이라든가 정확한······.

송영진위원장

1명 결원이 있어서 1명 더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예, 한 분이 결원입니다.

송영진위원장

4번 하겠다, 내년에? 그 내용이죠?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하죠. 저희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꼼꼼하게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할게요. 우리 출연기관 중에서 정보산업진흥원장님 업무추진비가 제일 많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출연기관에 비해서······.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저는 예산이라는 것은 미리 잡아놓는 금액이고 불요불급한 것 이외에는 되도록이면 지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일단 지출하되 앞으로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업무하는 데 있어서 국가공모사업이라든지 많이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단지 많다고 질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출연기관을 보면 전통문화전당은 1200, 전주문화재단은 1440이래요. 그래서 많게는 500만 원 차이 이 정도 되지만 그래도 출연기관의 기관장님들이 대외 업무하시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것은 다른 출연기관과 형평성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철

김윤철위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이사회 참석 회의 수당을 지급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든 것을 꼼꼼하게 살핀다는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이러한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결재하는 분은 원장님이시잖아요? 행정 말고 자체 내에서······.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위임 전결 규정이 있어서······.

윤철

김윤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크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여기는 시민을 향해서 보고하는 석상이에요. 책자를 만들 때 7명 곱하기 이사회 수당 집행하는 것을 명기한다고 봐서는 여기에 어떻게 써야겠어요, 4페이지. 비상임이사 공석이 하나 나와 있어야 해요, 유인물에요. 본 위원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허구한 날 위원들이 이런 것에 신경 쓰는 것은 당연지사이나 이렇게 소모적인 것을 지적하게끔 만들어야 되겠어요? 상임이사 공석이 한 사람 있으면 유인물에 비상임이사 1명 공석이라는 란을 만들어야 맞습니까? 이대로 해 가지고 위원들이 소모적인 지적을 하게끔 만들어야 맞습니까? 대답하시죠? 본 위원이 쓸데없는 질의하고 있습니까?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것은 제가 사전에 불찰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 사항 말씀드리면 9월 28일에 기존에 있는 정영지 이사님께서 임기가 만료되면서 그 이후에 공석인데······.

윤철

김윤철위원

그걸 듣자는 게 아니고 정 이사든, 김 이사든 그만둔 것을 듣자는 게 아니고 분명히 한 분이 공석이 생겼으면 여기에 공란을 만들어서 그러기 때문에 7명의 이사에게 회의 수당이 집행된다는 비용추계가 나와야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 소홀히 다루지 마십시오.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 그냥 대충대충 넘기는 위원님들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앞으로 많은 부분을 지적받게 될 거예요. 작은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원장님, 이것 사인하고 나온 유인물 맞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우리 송영진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출연기관 중에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님 업무추진비가 제일 많다라고 지적했는데 과다하다고 지적한 것은 아니잖아요? 혹시 왜 많은지 아십니까?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

윤철

김윤철위원

출연기관 중에서 원장의 업무추진비를 우리가 동의해야 하잖아요? 동의할 수 있는 저희들도 명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출연기관장 중에서 유독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원장님의 업무추진비가 많을까?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아시냐 그거예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원 대비해서 실제 원장의 업무추진비 한도가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현재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것은 일상적인 답변입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이끄시는 수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답변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고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직무 중에 각 행정조직은 본부장급으로 관리가 충분하고 총체적으로 관리 책임은 원장이 지되 원장께서는 무엇을 하셔야 하냐? 대외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국비 조달 바로 중앙정부로부터, 해당 유관 부서로부터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많은 협력을 요구하러 분주하게 출장 다니라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본 위원 요구사항이 아니에요. 이전 원장께서도 그렇게 해 오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치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원장의 업무추진비가 다른 출연기관에 비해서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명확히 인지하셔도 되겠습니까?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잘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원장께서는 조직관리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바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버금가게, 설립 취지에 맞게 원장의 역할을 제대로 직무 수행하라는 그러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거기에 상응하게 앞으로 정말 발이 부르트도록 중앙으로 오가시면서 출장 많이 다니면서 각계 여론을 통해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진정한 융성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추진비를 더 올려드리면 쓰겠어요. 마지막으로 2022년도 상반기가 지났고 마무리 단계 3개월 남겨놓고 있는데 부임하신 지 1년 차이신가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1년 2개월 지났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렇죠?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만 1년 되었다고 봐야죠?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2개월 동안 업무 파악하시고 만 1년 동안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가장 괄목할 만한 자신 있게 내놓을 만한 성과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빨리 생각나는 것.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첫 번째는 작년에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원의 기본 방향하고 비전이 시의 정책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 원의 비전과 정책 그다음에 전략 방향을 수립한 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존경하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온 이유는 국비도 확보하고 미래 성장 잠재력을 올리는 쪽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한정이 있다 보니까 사업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전주에 있는 기업을 통해서 국비 확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60억 정도 해서 민간기업이 해 가는 것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제가 작년에 와서 보니까 이미 맨파워가 다 잡혀 있었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을 통해서 수행하는 과제를 수주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일단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다른 출연기관 기관장에 비해서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원장께서는 연찬이 아니라 나름대로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셨고 현재 조직 재정비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죠?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조직 강화 문제도 있고 나름대로는 업무 특성을 더욱더 세분하고 그리고 더욱더 목표 지향적으로 제대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수고 많으셨고 말이 그렇지 국비 60억 확보라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공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업무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칭찬하면서 "출연금 좀 올려드려야 하는 것 아냐?"라고 고민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위원

70페이지 한국형 영화 효과음원 사운드트랙 구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효과음 몇 개 정도 개발하셨죠?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모르시면 원장님이 대신해 주시고······.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사실 이게 문화정책과 소관입니다만 잠시만요.

송영진위원장

앞에 나오셔서 마이크에다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죠.

장병익위원

3만 건을 개발했다고 하면 효과음악을 저작권에 등록할 수 있나요?

그러면 자체 개발은 아니시네요?

외주를 통한 개발이지 자체 개발로 해서 저작권에 등록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아니, 저작권을 몇 건 정도 등록하셨는지?

저작권이 등록되었다면 지금 수익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러니까 저작권에 안 되어 있다는 얘기이시죠?

안 된다는 얘기이신 거죠?

앞에 말씀하신 것은 저작권에 등록되어 있다고 얘기하신 것 같고 또 마지막 발언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고 어떤 게 맞는 건지?

법령에 혹시 저작권 등록에 대한······.

아니, 정확히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저작권에 등록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저작권에 등록할 수 있는 상태면 몇 건 정도가 등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저작권에 등록하면 등록에 대한 비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것은 아마 2022년도부터 사업한 건데 1만 3000건이 넘어간다고 그 전에 사업까지 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숙희

임숙희문화정책과장

제가 추가로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작권 관련은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사업이 블록체인 기반해 가지고 유통 플랫폼하고 또 저작권 그런 부분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고요. 현재 3만 건 구축한 것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현재는 무료인데 저희가 이 플랫폼 구축하고 추가로 나머지 10만 건 정도 되어야 이게 유통할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그쯤 되면 저희가 유료로 자료를 할 예정입니다.

장병익위원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숙희

임숙희문화정책과장

예, 할 예정입니다.

장병익위원

2013년부터 사업을 지속하셨는데 일단은 저작권에 현재 있는 상황에서는 등록할 수 없는 상태이신 거잖아요?

숙희

임숙희문화정책과장

저작권 등록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고요. 어쨌든 블록체인 기반 그런 부분이 구축되어야만 저작권 문제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 시스템까지 구축해야만 판매도 하고 그런 체제로 갈 수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네덜란드 소리비전연구회나 프랑스 퐁피두센터 그런 데가 현재 효과음과 관련해서 음원 판매를 통해서 한 1조 원 정도 매출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숙희

임숙희문화정책과장

예.

장병익위원

그런데 그것에 기반한 디지털사업으로 제가 인지가 되는데 물론 사업의 규모는 여기에서 하시는 것 워낙 작으시니까 그래도 이 작은 사업 내에서도 저희가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적더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숙희

임숙희문화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익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데 현재 답변으로써는 궁금증이 풀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숙희

임숙희문화정책과장

금방 하신 말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장병익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으로써는 제가 질의드린 거에 대한 내용 파악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인력은 몇 명이나 되세요? 이 구축하시는 인력들······.

숙희

임숙희문화정책과장

효과음원 구축하는데 3명 일단 행정적으로 필요한 인력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용역을 발주해서 구축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장병익위원

인력들은 지금 효과음원을 구축할 수 있는 전문 기술자들이 아닌가요?

숙희

임숙희문화정책과장

예, 기술자는 아니고 행정적으로 발주하려면 각종 발주 계획 수립도 해야 하고 기타 행정 기반에 소요되는 그런 인력들이 있거든요. 그 인력들이 과업 지시서 그런 것 만들어서 용역 조달하고 그 나머지는 전문인력이 용역 발주해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장병익위원

기본적으로 인력 구조를 배치했었을 때 행정 인원하고 기술 개발을 같이 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연구개발하는 건데······.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관여하고 있어 가지고······.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행정 내용 중심으로 했는데 효과음은 DB 구축이고 유통체계를 개발하려면 데이터베이스를 전공한 전문 기술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 8월에 KT에서 DB 구축 3년 정도 경력이 있는 전공자를 뽑았습니다. 여기에 투입되어서 정규직으로 현재 일하고 있고요. 앞으로 점점 이쪽에 전문 기술직을 보강해서 음원 유통 쪽에 저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병익위원

그러면 3명 중에 기술 개발할 수 있는 데이터기술자가 있다는 얘기시죠?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1명 있습니다. DB 전공자가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과장님은 기술자가 없다고 얘기하시고······.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최근에 뽑아 가지고 현재······.

장병익위원

죄송한데 답변하실 때 정확히 아는 사람이 답변해 주십시오.

숙희

임숙희문화정책과장

세부적인 사업은 실제 실행하는 진흥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장병익위원

지금 답변하는 중간에 다 틀리잖아요, 내용들이. 지금 네 분이 얘기하시는데 다 틀립니다.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지금까지는 행정 중심으로 했는데 이쪽 분야에 전문 기술직이 필요해서 최근에 1명 보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병익위원

이 사운드댐에 대해서 원장님 직접 업무 보고해 주세요. 이와 관련되어서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께 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윤미위원

51페이지 공공배달앱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주맛배달 운영을 통한 지역 소상공인 부담 경감과 착한소비 문화 확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2년 2월 22일에 출시된 것 맞습니까?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예, 올해 2월 28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전윤미위원

그러면 올해 출시가 돼서 소상공인들에게 좋은 혜택이 되어 있더라고요. 가맹비가 없고 중개수수료 없고 가맹 결제 수수료 낮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출연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3000개 가입 가맹점, 4만 소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가입된 가맹점이 3000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예, 현재 저희가 사실 가맹점 확보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실제 운영해 보니까. 그래서 사실 올해 안에 가맹점을 4000개 정도 목표로 뛰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3000개 정도 많이 미흡한 부분입니다만 가맹점 확보에 주력해야 할 입장입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도 처음 시작할 때는 중개수수료가 없고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큰 공공배달앱이었기 때문에 가맹점 확보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현실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기존 민간 대형 플랫폼을 선호하는 경향이 아주 많아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목표에는 미흡한 실정인데 더 분주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위원

사실은 비대면이 벌써 3년째인데 비대면이 오랜 기간 가면서 사실은 대기업에서 이런 배달앱이나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출시가 너무 늦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맞습니다.

전윤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혜택이 있는데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데 사실은 조금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홍보나 그런 전략 부분이 따로 특별하게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저희 홍보 부분에 있어서 기존 SNS나 온라인 홍보나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주기적으로 이러한 가맹점들을 모아서 또 애로사항을 청취한다든가 또 그 가맹점들로 인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가맹점을 관리하면서 또 새로운 가맹점을 발굴해 내고 이런 인력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력의 한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또 올해 말, 내년 초 집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윤미위원

가맹점 결제 수수료를 낮춰서 1.98%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 통상적으로 수수료가 몇 프로 정도 되나요?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한 이점 몇······ 제가 정확한 가맹점마다 약간······.

전윤미위원

한 이점 몇 프로 정도 될 거예요?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예, 이점 몇 프로에서 3%대까지도 수수료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저희가 최저 수수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윤미위원

일단은 카드 수수료를 좀 더 낮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카드 수수료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금방 말씀하셨던 그 수수료가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저의 수수료입니다.

전윤미위원

그러면 활성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홍보나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전주시와 산학협력이 되어 있는 기관이나 아니면 이런 기관들부터 먼저 적극 권장해서 사실은 거기에서부터 가입하고 쓸 수 있게끔 해서 조금 더 알리는 차원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익적인 부분을 더 강조해서 기관들과도 연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위원

그리고 53페이지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담 인력이 5급 1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주요 현업으로 앞으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기간제를 쓰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공공배달앱 업무를 추진하는 우리 정규직 직원들은 있고요. 이 사업을 산출하면서 사업비에서 인력 운영비로 나가는 부분을 여기에 명시해 놓은 건데요. 정규직 인원은 여기에 없고요. 저희가 기간제를 뽑을 때 5급 상당의 기간제를 뽑고 사실 업무 보조나 이런 분들도 수시로 필요하고 아르바이트도 수시로 필요해서 여기에 예산 추계하면서 넣은 것입니다. 실제 전담하는 정규직 직원들은 있고요.

전윤미위원

그러면 이런 기간제 직원분들은 업무를 하다가 중간에 정직원으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진흥원의 정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 정원도 비어야 되고 정원이 있어야만 뽑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전윤미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전담으로 있는 직원들이나 이런 기간제 직원들에게 이런 건수나 활성화에 대한 인센티브나 동기부여 체계를 해주면 조금 더 열심히 진행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는데 사실 직원 인센티브라는 게 사업별 인센티브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위원

전주시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대기업보다는. 그래서 이 공공배달앱 운영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많이 활성화가 된다면 "전주시에서 사업하기 좋더라.", "좋은 혜택들이 많더라." 이런 사업하는 사람들의 구전 홍보가 되면서 전주시에도 좋은 영향력으로 올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감사합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위원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에 공공배달앱 서비스 홍보 및 이벤트 운영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행사에서 홍보 부스를 봤는데 금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사실은 내년도 계획입니다만 저희가 올해에도 진흥원 팀들이 열심히 노력해 줘서 각각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들에 부스 운영도 하면서 홍보에 집중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도 그런 행사뿐만 아니라 새로운 홍보 방안들을 더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홍보 부분에 있어서 살짝 한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올해 방식에 더해서 아무튼 더 발굴해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유정위원

지금 진행 중인 홍보 부스에서는 "맛배달이 이러 이런 어플이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고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전주시에서 행사를 할 때 맛배달 홍보 부스에 공공배달 어플로 지금 배달하면 더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혜택을 주면 홍보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현재도 제가 잠깐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만 홍보를 위해서 기업의 참여라든가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전북현대모터스 축구단 축구 경기가 있을 때 맛배달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이벤트에 당첨이 되면 쿠폰을 추가로 제공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렇게 연계를 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SOS 랩은 리빙랩과 다르게 소프트웨어가 사이에 있다는 점에서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문제에 어떤 솔루션이 주로 나오고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

신유정위원

41페이지입니다.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주제는 대기환경 잠시만요. 자료를 한번 보고······.

신유정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셔도 괜찮습니다.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예,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제는 대기환경의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 분야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사업화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대기환경 및 산림보존을 위한 탄소량 수집 및 정보관리 시스템이라든가 그리고 농업용 폐비닐 수거 관리 서비스 개발 그리고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 및 회피 경로 안내 플랫폼 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원의 공유를 위한 공유마켓 운영 시스템 개발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러면 정량적 효과에 적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3개년 자세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철

김윤철위원

김윤철입니다. 질의하고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출연 사업비 산출기초 세부 내역 9페이지, 10페이지 보시면 나오는데 먼저 9쪽에 다이어리를 내부 직원용 배포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도 있나요, 사용 용처?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다이어리는 직원 용도지만 저희하고 같이 협업하는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몇 부 계획하고 계세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현재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윤철

김윤철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죄송합니다. 500부라고······.

윤철

김윤철위원

진즉 말씀하셔야죠. 살림살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누수가 없어야 됩니다. 관련된 기관 단체 방문할 때 그쪽에게 홍보 및 다음에 나름대로 예우 차원에서 다이어리나 브로슈어를 제공한다 했을 때 최소한도 몇 개소 그리고 개소당 어느 분 어느 분에게는 꼭 전달해야 한다는 목록이 나와 있어야죠. 그 사용 계획이죠? 500부 찍어놓고 "이것 알아서 써."라고 하면 소모적이죠. 맞습니까? 살림살이를 일단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누수가 없도록 잘 관리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에 동의하시죠?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나름대로 총책임자니까 그렇습니다. 세세한 것 지적한다고 탓하지 마시고 9쪽에 보면 생수 구입 6000원에 15통 해서 100만 원 이상 집행계획이 서 있어요. 10쪽을 보면 냉온수기, 청정기 해 가지고 816만 원이 또 잡혀 있어요, 임차료가. 생수 사용 용처하고 냉온수기 사용 용도는 무엇인가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생수는 직원들 사무실에 비치해서 통으로 구입해서 쓰는 용도이고요. 냉온수기하고 공기청정기는 회의실입니다. 외부에 있는 분들 와서 회의하고 이럴 때 거기에서 기본적인 것은 서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원장께서 관리기사를 하셔야죠?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이따가 나가실 때 문화경제위원회 연구실 가서 보세요, 위원장실부터. 거기에 물통 있는가 보세요. 대신에 냉온수기는 볼 수 있습니다. 냉온수기는 온수도 나오고 냉수도 나오는 말 그대로 절수기예요. 용도가 다양하잖아요. 냉온수기가 있는데 굳이 거기다 큰 물통 꽂아놓고 그 물로 또 사용한다는 것은 이중적 소모 행사다. 그렇죠?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위원님, 그것은 직원용은 냉온수기로 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교육장 같은 데는 상시적으로 안 쓰는 경우에는 일회용 20리터짜리 비치해서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교육 장소에도 냉온수기가 설치되면 소비를 감할 수 있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이중적으로 지출할 필요가 없다. 자꾸 변명하려 들지 마시고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언제나 재정이라 하는 것은 촘촘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죠? 둑이 샐 때 결코 큰 구멍에서 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구멍을 막았을 때 둑이 안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따 보고서를 내고 산출기초 세부 내역 제출했을 때는 잘 세세하게 봐달라고 제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촘촘하게 다른 곳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다이어리 500부 어떻게 쓸 계획인지 계획서 제출은 요구하지 않을게요. 본 위원의 취지 잘 아시겠죠?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마다 리스트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500부 해서 "알아서 써." 그렇게 관리하지는 말자는 취지입니다, 원장님.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리고 인사위원회 개최를 7회 계획하셨어요. 비용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규상 인사위원회를 평균 예년에 보면 몇 회씩 개최했습니까?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제가 기억하기로 올해 9월 말까지 한 5회 정도 한 거로 기억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이를테면 연중 인사위원회라 함은 인사와 관련된 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이십니까?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제가 담당하고 있고요.

윤철

김윤철위원

그러면 답변하기가 용이하시겠고만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래서 5회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22년도 9월까지 5회에 걸친 위원회를 개최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통상 인사위원회 업무는 직원의 승진, 승급, 정원 그다음에 나쁜 쪽으로 징계 이런 쪽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인사에 대한 내용을 최종 의사 결정하는 기구인데요.

윤철

김윤철위원

인사 직급 승진이 되었든 인사와 직접적인 관련되는 것은 이를테면 중간에 육칠월경에 한 번, 연말연시에 한 번 해서 인사와 관련된 집중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그 외에도 징계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다 할지라도 사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조직의 인원수로 봐서는 방대한 조직은 아니잖아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 인원을 관리함에 있어 인사위원회를 벌써 2022년도에 5회에 걸쳐서 개최했다는 것은 합리적인가요, 불합리한 조치인가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실효적 내규에서 꼭 해야 될 과정인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만 직원의 승진, 승급, 인사이동 외에 작년 연말에 계약직 해촉하는 과정에서 좀 인사상으로 처리할 일이 있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지식센터 이번에 준공하면서 그 전담 직원 지정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인사 관련해서 위원회가 필요하다 해서 한 적이 있고 하여튼 그런 내용이 굳이 필요 없는 것은 할 필요가 없지만 꼭 조직관리를 위해 필요한 일들은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해야지 합법적인 지위를 획득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 원론적인 답변에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관리 개선을 주문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으로서 조직 재정비도 어느 정도 숨 고르기를 마쳤고 그런 만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하고 그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다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조직 내에서 징계나 또는 직원과 관련된 정식 절차에 의한 인사를 위한 회의가 아니고 부수적인 여타의 복잡다난한 문제로 인해서 파생적으로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것이 횟수가 많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관리 개선 아니겠습니까?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조직의 생명력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휘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부장급에게 이러한 조직관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책무도 있지만 작은 권한도 부여하시고 그래서 인사위원회는 연중 7일 개최한다고 해놓고 그러면 결국은 직원 징계에 관한 회의를 또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들려요, 본 위원에게는. 그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만큼 이 금액 가지고 따지지 않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선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조직 운영과 사업 성과를 도출시키기 위한 선기능을 위해서 열리는 것은 좋습니다만 아까 말한 대로 바람직하지 못한 역기능과 관련된 부분을 가름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는 일은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그것이 관리 개선의 한 축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2022년 9월까지 5회에 걸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셨다 하셨어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 못 하는데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제 기억에는 5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원장님, 의회 석상에서 말씀하실 때 아까 말한 부분을 금방 하시면서 "확인해봐야 된다."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인사위원회가 2022년도 9월까지 5회에 걸쳐 실시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녹음되어 있어요. 5회에 걸친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매회 인사위원마다 안건 그리고 회의 집약된 내용 그리고 회의 결과 그것이 나름대로는 예민한 사항이라고 봐서 보고서 써서 밀봉해서 김윤철 위원에게만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위원

그에 덧붙여서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보여지는데 지금 법률 소송도 관련해서 연계 석상에서 이루어진 건가요? 3회의 소송이 이루어졌는데······.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게 지금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구제 신청한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계약직원들 해촉하는 과정에서 기간제법에 의해서 노동자의 권익 침해가 있었다고 해서 지노위에 제소한 건이 있었는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올해 5월 말에 지식센터에 전기안전 직원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내부 직원의 업무지시 위반 건에 대해서 징계를 했는데 그 징계가 부당하다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처리 과정들이 한꺼번에 소송에 걸려 있어서 이것은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되는 금액 정도 집어넣고 이 정도 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박혜숙위원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연계성으로 이어지는데 이따가 김윤철 위원이 자료 요청했잖아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박혜숙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자료를 같이 김윤철 위원님께 보내주세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위원

24페이지 ICT 디바이스 전주랩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 강사료 부분에 행사 운영비 25페이지 500만 원 3회 1500 잡혀 있는데 한 분에게 이렇게 강사료가 지급되는 건가요?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이것은 한 분이 아니라 교육을 운영하는 그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급되는 강사료입니다. 한 분이 하는 게 아니고······.

이성국위원

그러면 보통 몇 분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잠시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이디어 발굴캠프 같은 것을 보통 연간 3회 정도 합니다. 그때 1회당 강사가 두 분 정도 참여하시는데 이때 지급되는 강사료입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지원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제품화 및 상용화 지원 1억 4500 있는데 이게 지금 3회 개최했을 때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그건 아이디어 발굴캠프하고 별도로 우수 아이디어에 제품화를 한다거나 상용화를 할 때 과제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과거에 잘 지원된 사례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남

배경남스마트시티과장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스마트 디바이스 상용화 지원으로 총 6건 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IoT 기반 한약 온도 습도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디바이스 기술 제품화를 했을 때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다거나 이런 형태 과제별 지원 금액입니다.

이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국외 여비 관련해서 이게 16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 나라는 어느 나라를 예정하고 160만 원 하셨는지? 예를 들어 유럽인지 동남아인지, 미주인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것은 통상 나라를 지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평균치로 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400만 원이 넘을 수 있고 동남아는 적게는 100만 원 수준도 가능하기 때문에 평균치로 일단 그렇게 잡았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면 공무 연수, 역량 강화 출장비를 좀 높이셨으면 해서 왜 그러냐면 이 160만 원 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보다 소프트웨어나 이런 게 후진적인 동남아에 가서 뭘 배우겠어요. 가실 거라면 제대로 유럽에 가서 배워온다든지 미국에 가서 배워온다든지 맞는 예산 책정을 해야지 지금 유가도 오르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일어나서 항공료도 많이 올랐는데 160만 원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가겠습니까? 안 그래요, 원장님?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 부분은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사업비로 가는 건도 있는데 그건 사업비에 편성되어 가지고 여기는 빠진 상태입니다.

송영진위원장

그리고 역량 강화 우수 직원이라든지 갈 때 제대로 갔다 오시라고 해야지 160만 원 어정쩡해서 되겠어요? 국장님께도 권고드릴게요. 앞으로 신성장경제국 소관의 부서에서 해외 역량 강화 및 출장을 가실 때는 되도록이면 상임위 위원들하고 상임위의 추천을 받아서 같이 갔다 오십시오. 왜 그러냐면 같이 가서 보고 같이 느끼고 그렇게 와야 정책에 입안이 되는 것이지 한쪽만 가서 보고 오고 그러면 백날 말해도 이게 안 돼요. 오늘 같은 경우도 같이 가서 보고 오고 하면 이렇게 질의가 길어질 일도 없겠죠. 그래서 가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가려면 제대로 된 정책 연수 프로그램을 짜서 비용은 더 투입되어도 좋습니다. 대신 이왕이면 우리 경제국 직원이나 진흥원 직원들하고 상임위에 추천해 달라고 해서 한 분이든, 두 분이든 함께 가십시오. 좋은 방안 아닙니까?

종성

김종성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협약(변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협약(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성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의사일정 제6항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협약(변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경쟁력 있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재정 지원 등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하였고 사업 시행 협약상 발생하는 우발부채 즉 예산 외에 의무 부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이번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업 시행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산단에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제4조 기준 조성 원가의 초과분 지원과 제8조 미분양 용지 중 산업시설 용지 50% 매입이 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탄소국가산단 미분양 용지 매입 시점을 준공 후 60일 이내였던 사항을 3년 경과 시점으로 변경하여 우리 시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였으며 지연손해금의 산정 방법 및 지급 시점을 사업 준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여 분쟁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정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의 2022년 3차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과 소관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협약(변경) 동의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진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협약(변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1. 2023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자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자

박용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입니다. 먼저 전주시 농업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송영진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전윤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의 출연 예정 금액은 전년 대비 1억 8000만 원 증가한 총 26억 5600만 원으로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경비로 19억 2100만 원, 전주시 농생명 유망기업 맞춤형 육성사업 1억 원, 전주 농산자원 고부가 관광상품 개발사업 1억 원, 효소 기반 기능성 소재 상용화 지원사업 2억 3500만 원, 글로벌 농생명 ICT 플랫폼 기술 및 시범사업 2억 원, 전통 약용작물의 스마트 농업 재배 기술 개발사업 1억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신규사업인 전통 약용작물의 스마트 농업 재배 기술 개발사업으로 1억 원, 임금 인상률 적용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79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주 농생명 자원을 활용한 농식품 및 기술개발에 선도적인 역할 수행으로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농업 성장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출연금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진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병준

오병준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예.

송영진위원장

4페이지 임원을 보면 2021년 임기가 끝난 분이 여섯 분이나 계세요?

병준

오병준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예.

송영진위원장

이것을 이대로 올리셨나요?

병준

오병준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저희가 지금 우리 이사장님이신 부시장님과 상의해서 현재 임원이 너무 많아서 임원을 줄이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임기가 끝나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정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이분들이 임기가 끝났으면 지금 2022년 10월인데 2021년 임기가 끝난 분들을 이렇게 써놓을 이유가 있나요?

병준

오병준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지금은 연장해서 임시적으로 임원님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빠른 시간 내 올해 안으로 임기가 다 된 분들 임기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정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면 산출기초를 보면 이런 분들 회의 수당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병준

오병준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맞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왜 이런 것들 끝났으면 정리를 하셔야지 아니면 공석이면 공석으로 해놓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병준

오병준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예.

송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위원

장병익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확인차 질의드리는 건데 오전에 질의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사업 내용이 뭐였냐면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사업이었는데 이 클러스터 사업 중에 그 사업이 스마트 농생명 분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비즈니스 지원체계 플랫폼이었어요, 오전 질의가.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세권

강세권농업정책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병익위원

그러면 지금 20페이지에서 보면 농생명 ICT 플랫폼 기술 및 시범사업 이것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준

오병준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원장인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송영진위원장

예, 설명하십시오.

병준

오병준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이 사업은 전북대학교 신재생에너지소재개발지원센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베트남대학교와 공동으로 스마트 농업에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접목시키고 관련된 ICT 기술을 구축해서 우리 전주의 수출 기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이 1차 사업이었고요. 1억 원을 가지고 1차 사업을 했고 올해는 2차 연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차 연도 사업은 주로 저희들이 기업 지원, 제품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기업들을 모집하고 선정해서 지원했고요. 또 보면 베트남대학교와 전북대학교랑 같이 MOU 업무 협약을 진행해서 현재 관련된 농생명 그다음에 ICT 신재생에너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베트남대학교를 선정한 이유가 어떤 걸까요?

병준

오병준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베트남대학교가 전북대학교하고 자매결연이 맺어 있어서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신재생에너지를 전북대학교에서 베트남에 하려는 이유는 베트남이 전력 사정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 전력 사정을 약간 독립적으로 스마트팜을 운영하기 위해서 스마트팜에 신재생에너지 장비를 개발해서 신남방인 베트남으로 진출하려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제가 오전 중에 질의한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성격인 것 같아요. 일단 2개 다 농생명 지원 정책인데 사업 분야가 이름만 다르지 성격은 똑같은데 제가 오전 질의했던 부분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협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주요 사업 내용이 농생명 스마트팜에 지원한다는 게 골자였거든요. 어쨌든 이 사업도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성격이라고 봐지는데 혹시 그런 업무 협업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병준

오병준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저희는 농생명 스마트팜이지만 주로 신재생에너지적인 면에서 좀 더 접근하고 있고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제가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아무래도 그쪽은 ICT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쪽이 더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장병익위원

여기에서 보면 그 ICT도 있기는 한데 이건 좀 다른 분야인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준

오병준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왜냐하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면 같이 하는 성격으로 맞췄으면 좋겠어요. 물론 담당 국마다 성과에 대한 지표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유사합니다, 사업의 성격이. 그런데 현재 있는 국마다 내용 파악이 안 된다고 하니까 질의드렸고요. 협업해 가지고 비슷한 성격이 있는 사업이라면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병준

오병준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위원

여기 내용에 있는 질의는 아니에요. 오전에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하나 들은 게 있어서······. 국장님, 이 의사일정안이 언제 나와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이게 언제 나와요?

용자

박용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의사일정요?

김동헌위원

의사일정안이 언제 나왔고 언제 집행부로 넘어가요?

용자

박용자농업기술센터소장

······.

김동헌위원

회기 시작 전이죠?

용자

박용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죠.

김동헌위원

그러면 이게 나왔을 때 순서 조정할 일이 있으면 회기 전에 협의를 해야 해요, 아니면 오늘 와서 바꿔야 돼요?

용자

박용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의사일정이 먼저 정해지고 이 심포지엄 그 행사는 한 이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농생명에서도 오전에 끝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진행을 했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사실 바꾸는 과정도 농생명의 행사를 딱 염두에 두지 않고 저는 계속 여기 TV만 보고 있었으니까 저도 깜빡했는데 제가 미리 챙겨서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하고만요.

김동헌위원

행사가 계획에도 없이 오늘 생긴 것 아니잖아요?

용자

박용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런데 농생명에서······.

김동헌위원

그리고 오늘 행사가 있으면 내일도 회기예요. 내일로 뺄 수도 있었던 일 아니에요? 자꾸 요즘 의회한테 회기 일정을 바꾸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있으면 누가 이야기해야 되고 누구한테 이 이야기해야 해요? 왜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제삼의 인물이 튀어 나와 가지고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왜 들어야 합니까?

용자

박용자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김동헌위원

회기 일정이 있으면 회기가 도대체 언제 끝날지 알고 안일하게 "오전에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오후에 행사를 잡았다." 이런 말도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오늘 행사가 있으면 내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자

박용자농업기술센터소장

주의하겠습니다.

김동헌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 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 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종성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김종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 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지역 내에 다양한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주민 주도 문제해결 방법을 실험하고 지원하는 소통·협력 공간 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 지원 등 사회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2018년 11월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올해 12월 31일 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전문적이며 창의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 사무로는 지역사회 혁신 활동 지원 및 혁신 활동가 양성, 사회혁신 전주와 성평등전주 시설관리 및 입주 기관 선정 등 지역 혁신에 필요한 사무 전반이며 사회혁신 생태계 구축에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창의적이고 능률적인 사업수행 및 사회적경제 조직 등 다양한 분야와 밀도 높은 협력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남부시장 및 전주 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관이 만료되는 남부시장 및 전주 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 관리 재계약에 관해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위탁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와 전주 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수탁 단체는 위탁시설물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살리면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적합한 남부시장 번영회와 전주 전자상가 상인회입니다. 운영 방식은 별도의 운영비 지원이 없는 독립채산제로 위탁 사무는 고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기반 시설 운영, 상점가 이용 고객의 편의 증진, 상점가 상인의 역량 강화 교육 등입니다. 민간위탁 체결 이후에도 상인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양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지역 주민 및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거듭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연대지원과 소관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과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남부시장 및 전주 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진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순으로 개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온혜정위원

온혜정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보면 사회혁신센터 2018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만료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5년간 국비 사업이었죠?

현도

김현도사회연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비로 전체 하신다는 건데 그리고 예산도 줄은 걸로 아는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담을 하시려고 하는지 전체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현도

김현도사회연대지원과장

사회연대지원과장 김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간 국비를 받아서 진행해 왔었습니다. 저희가 행안부도 다니고 기재부를 다니면서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썼었는데요. 이것이 저희 이후로 전국에 총 9개 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국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도비 확보하려고 도청 재도약청년과와 얘기가 잘 되고 있고요. 내년 본예산에 현재는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온혜정위원

도비로 5억을?

현도

김현도사회연대지원과장

예, 그래서 사업비가 전보다 약간 줄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16억 5000······.

온혜정위원

시비 외에 5억을 확보하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시비 안에······.

현도

김현도사회연대지원과장

도비도 확보해서 전체 사업비를 16억 5000 정도 생각하고······.

온혜정위원

그러면 도비 포함 16억이 들어간다는······.

현도

김현도사회연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온혜정위원

여기에는 시비로만 기재가 되어 있어서······.

현도

김현도사회연대지원과장

도가 저희와 계속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확실하게 끝난 게 아니어서 일단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리고 위탁 기간을 1년으로 하신 이유는 민간기업이 1년으로 했을 때 참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현도

김현도사회연대지원과장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센터에는 성평등전주하고 사회혁신전주라고 기관이 2개가 나눠서 있는데 성평등전주의 업무와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는 성평등 문화공간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양성평등센터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 2개 업무를 통합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센터가 구축이 완료되는 2024년부터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1년간만 위탁 기간을 잡아서 하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온혜정위원

그 이후에는 그러면 1년간 민간으로 하시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현도

김현도사회연대지원과장

사회혁신센터가 성평등전주와 사회혁신전주 2개를 1년간만 일단 하고 양성평등센터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성평등전주는 그쪽하고 통합 운영을 하게 되니까 저희는 다시 사회혁신전주만 가지고 위탁을 다시······.

온혜정위원

그때 가서 다시 모집 공고를 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현도

김현도사회연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사회혁신 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지원을 하셨는지?

현도

김현도사회연대지원과장

혹시 위원님 자료를?

온혜정위원

센터 운영 및 사회혁신 활동 지원······.

현도

김현도사회연대지원과장

사회혁신 활동 지원이 뭐냐고 물어보신 건가요?

온혜정위원

예, 어떤 지원을 하셨는지?

현도

김현도사회연대지원과장

저희가 위탁비를 주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거에 대한 지원인데요. 사업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런 활동에 대한 지원을 그렇게 작성한 겁니다.

온혜정위원

이것은 자료를 따로 주시고요.

현도

김현도사회연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온혜정위원

그리고 보시면 자료가 과장님한테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대관 실적이나 연간 수입 부분으로 해서 보면 저희가 받은 자료가 있는데 사회혁신센터에 방문자 수나 성평등전주 방문자 수 이런 기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현도

김현도사회연대지원과장

그 안에 센서가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센서요?

현도

김현도사회연대지원과장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안에서 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과는 좀 별개입니다. 문에 있는 센서에서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하는 수하고는 별개지만 어쨌든 그 숫자를 계수기로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온혜정위원

대관 실적을 보면 21년도에 많은 실적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현도

김현도사회연대지원과장

21년도 말씀하십니까?

온혜정위원

예.

현도

김현도사회연대지원과장

······.

온혜정위원

아예 대관이 안 되는 층도 있고 자료가 없으신······.

현도

김현도사회연대지원과장

그때가 좀 초기여서 그랬던 것 같기는 한데요. 현재는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3월에는 전혀 대관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렇거든요. 이게 홍보가 많이 되어 있기는 한 건가요?

현도

김현도사회연대지원과장

지금은 엄청 많습니다. 거기 공간에 물론 점심시간에 차를 마시러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2층이나 거기에 커뮤니티 룸이랑 대관을 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대관 수입료가 지금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6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온혜정위원

6000만 원요?

현도

김현도사회연대지원과장

예.

온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구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구탈출 어떻게 대응하고 있죠? 오늘 사과문까지 끝났나요? 페미니즘예술제······.

현도

김현도사회연대지원과장

최근에 한 지구탈출 그 행사 말씀입니까?

장병익위원

내용 알고 계신가요, 현재?

현도

김현도사회연대지원과장

예, 저도 거기 참석했었습니다.

장병익위원

지금 논란되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현도

김현도사회연대지원과장

예, 화가 민원 있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장병익위원

1차, 2차 워크숍 회의록 및 작가들과 계약 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현도

김현도사회연대지원과장

1차, 2차 워크숍······.

장병익위원

작가들하고 미팅을 1차도 했고 2차 했어요. 관련되어서 회의록 수정 없이 그대로 주시고요. 작가들 계약 어떻게 했는지?

현도

김현도사회연대지원과장

작가들과 계약요?

장병익위원

예.

현도

김현도사회연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익위원

감사합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23년도부터 보면 저희가 도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면 6억 정도가 축소되었잖아요?

현도

김현도사회연대지원과장

예.

신유정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 항목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감소했을까요?

현도

김현도사회연대지원과장

제가 사업을 어떤 거가 빠졌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이제까지 했던 사업들을 보면서 정말 꼭 필요하다고 챙겨본 사업들에 대해서 한 8억 정도 사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해야 한다고 해서 잡은 게 지금 8억 정도 사업이고 사업 내용으로는 전후가 없어 가지고 그것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현재 꼭 하려고 하는 사업들은 정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유정위원

그러면 그 정리한 자료 추후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도

김현도사회연대지원과장

예.

신유정위원

사회혁신전주가 5년이 넘었잖아요, 전체적으로 해서?

현도

김현도사회연대지원과장

예.

신유정위원

5년 정도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는 조금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위탁받는 기관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은 청년들이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게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방향이 이제 일차적인 단계였다면 소셜임팩트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처럼 이제는 더 성장해서 지역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점 반영해서 사업 목록 검토하시면 저한테 자료 부탁드립니다.

현도

김현도사회연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님.

전윤미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탁 기간을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신 3페이지 보시면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를 남부시장 번영회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시대에 맞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물론 남부시장 번영회에서 위탁해서 중간에 보시면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상인들의 교육이나 소통의 장이 되고 있으나 그 반면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부위원장님, 지금 사회혁신센터, 남부시장은 조금 이따가······.

전윤미위원

예.

송영진위원장

조금 이따가 그 내용 질의는 해도 되겠죠?

전윤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지금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위원

민간위탁 사업 운영평가 결과 9페이지 B등급 나왔다고 하는데 A는 나오기가 많이 힘든가요?

현도

김현도사회연대지원과장

이 등급이 S에서 C까지 있는데요. 저희 센터도 B여서 다른 데도 많이 봤습니다만 B등급이 좀 많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니까 낮은 것 아닌가요? S 받은 데도 있던데······. 보면 11페이지 "복무 관리 소홀" 자세한 내용 밑에 써 있지만 12페이지 맨 하단에 "집행 부적정" 저는 이런 것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다르게 생각하는 건가요?

현도

김현도사회연대지원과장

아니, 맞습니다.

이성국위원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현도

김현도사회연대지원과장

21년도에 지적이 된 사항인데요. 제대로 된 교육을 저희가 잘못했던 사유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뒤로는 저희가 체크한 이후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도 8월에 또 나가서 점검을 했었습니다. 자주 점검하고 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성국위원

많이 개선이 되었던가요?

현도

김현도사회연대지원과장

예.

이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위원

매년 위탁 동의안 올라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 같아요. 이제는 사업이 종료되어서 국비도 없어졌는데 16억이라는 금액이 쉬운 금액도 아니고 도비가 확보된다 치더라도 여전히 큰 금액임에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난 운영 기간 동안 쭉 지켜봤는데 해가 지나도 개선의 효과는 미미해요. 이 예산의 산출기초도 의문인 게 지난 출연 동의안 때도 제가 똑같이 질의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기관운영비를 어디에 사용하길래 올해 약 2400만 원씩 연 2억 8500을 사용하는지도 솔직히 의문이고 앞에 출연기관인 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그 규모에 4억 2600이고 방금 전에 있었던 농생명소재연구원은 더 적은 2억 5700인데 이 정도 규모 민간위탁 기관이 이게 적정한지 의문이고요. 지난 11대에서 한번 대대적으로 손을 보려고 했었는데 여러 사정상 안 했었어요. 그리고 쭉 지켜봤는데 다시 올라왔을 때도 똑같아요. 이 지도점검 결과도 그때 걸렸던 것 똑같이 걸리고 그때 받았던 경고, 시정, 주의받았던 것 그대로 숫자도 변함이 없고 매 정권마다 국가정책 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진행하는 데 지원이 있을 때는 사업을 크게 벌리면 좋죠. 그런데 이렇게 거대하게 사업을 벌리고 나면 고스란히 우리 지자체 부담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러한 유형 사업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내년에 16억이라는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위탁 기간이 1년인 이유가 여성가족과에서 유사한 기관이 만들어지게 되어서 그때는 그쪽으로 이관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유사한 게 만들어지는 걸 알고 있었으면 여기 기능을 확장해 가지고 그걸 예산 절감하고 여기를 더 확장해야지 그것 만들어지도록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내년에 그것 만들어지면 같이 그쪽으로 묶어서 넘기려고 하고 이게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도

김현도사회연대지원과장

여성가족과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후로는 예산이 좀 줄여지더라도 비슷한 업무는 묶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동헌위원

솔직히 이 2개 묶어서 예산 부담되니까 내년에 하나 저쪽에 넘기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현도

김현도사회연대지원과장

아니요. 꼭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김동헌위원

여지껏 2개 같이 운영하다가 저쪽에서 만든다고 하니까······.

현도

김현도사회연대지원과장

업무 성격이 맞다고 얘기를 하고 같이 하면 더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계획을 한 겁니다.

김동헌위원

저는 이 앞으로 1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이 기점 놓치면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 먹는 하마 될 거예요. 우리가 시기 놓쳐 가지고 국비 지원 받다가 이렇게 민간위탁 계속 주다가 없애야 될 것 못 없애고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많아요. 이러한 기점이 왔을 때 과감히 판단해서 아까 청년들 활동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애초에 청년청을 그렇게 조그마하게 지을 일이 아니었고 이 공간 그대로 사업 종료되면 종료시켜 가지고 그것을 청년청 만들었어야 되는 게 맞다 싶어요. 기점은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헌위원

위원장님, 간담회 요청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그러면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회의 심도 있는 집약 결과 전주시 사회혁신센터는 지역 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운영한 결과 청년 일자리 및 양성평등 정책의 성과가 미흡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하고 앞으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직영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집약된 의견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윤미위원

3페이지 보시면 2005년부터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를 남부시장 번영회에서 오랫동안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 말고 특별한 대책은 없나요? 너무 한 곳에서 오래 하다 보면 활성화나 그런 부분에서 문제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태훈

김태훈일자리청년정책과장

지금 상인회는 시장 관리자라고 해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관리자에게 고객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게 하고요. 다만 시장 관리자 지정 취소 요건은 있습니다. 법 규정에 보면 거짓이나 그렇게 해서 등록했거나 아니면 중대한 과실로 화재가 났다든가 아니면 시장 건물주 2분의 1 이상이 지정 취소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지정취소 사유가 있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재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윤미위원

그러면 상인회 번영회에서 남부시장의 활성화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많이 기여를 하나요?

태훈

김태훈일자리청년정책과장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아마 10월 28일부터 다시 야시장이 개장이 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마케팅 행사도 하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쨌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다만 현재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온라인 진출사업으로 해서 놀장이나 장봐요 이것을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하고 있거든요. 아마 남부시장도 저희들이 한번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발전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위원

이번에 비빔밥축제 한옥마을 갔다 왔는데요. 한옥마을도 한 2년 전에 기존에 했던 그런 방향에서 전면 재개편해서 청년들이 참여하고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부시장도 사실은 한옥마을과 같이 연계되는 입장에서 좀 더 다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플랫폼과 마케팅 그리고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메뉴얼화해서 정착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훈

김태훈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상인회하고 협력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윤미위원

상인회 있는 분들이 대부분 나이들이 많이 드시고 그렇지 않나요? 젊은 층의 마케팅을 신경 쓰거나 그렇지는 못하죠?

태훈

김태훈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런 면은 있습니다. 다만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남부시장 번영회라고 해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당초에 77년, 78년 그때 당시에 시장 분양을 위해서 조직이 결성된 번영회이고요. 그 맥락을 쭉 현재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윤미위원

그러면 그 번영회 별도로 요즘 사회에 맞춰서 나갈 수 있는 마케팅 지원 부서나 아니면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야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태훈

김태훈일자리청년정책과장

저희들의 큰 역할이 아마 그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윤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전주 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 전자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10. 2023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자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자

박용자농업기술센터소장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출연 예정 금액은 전년 대비 5억 1800만 원이 증가한 총 35억 5000만 원으로 전주푸드 직매장과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인력 운영에 따른 인건비 23억 1700만 원과 운영경비 7억 9500만 원으로 31억 1300만 원, 전주푸드 활성화 사업 4억 37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에 따른 종합경기장점 폐점 재단 본부 이전을 위한 임차료 4400만 원, 김치 가공유통시설 운영 활성화 사업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전년 대비 순세계잉여금 감소와 임금 인상률 적용에 따른 인건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농가 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전주시 농업 성장에 더욱 진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출연금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려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진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전주푸드 사업 계획 중에 소비자 교육이나 마을부엌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용태

김용태먹거리정책과장

예,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23년도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안 보여서?

용태

김용태먹거리정책과장

23년도에도 추진할 계획이고요. 23년도에는 현재 다른 민간에서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저희가 전주푸드하고 협업을 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시켜서 내년에는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유정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했던 거랑 23년도부터 할 거랑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용태

김용태먹거리정책과장

2023년도에는 스스로 창의적인 개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자체적으로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참여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참여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유정위원

지금 효천점이 새로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이 혹시 올해랑 내년이 어떻게 다른가요?

용태

김용태먹거리정책과장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관리비를 내년 예산에 조금 더 현실에 맞게 반영을 하고요. 최대한 운영비를 아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자체 건물로 우리 전주시 소유로 해서 마련한 건물은 유일합니다. 전주푸드에서 마련한 건물은 유일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일차적인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관리하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이것은 아직 몰랐는데 올해 생각해 보니까 전기료 같은 경우 의외로 굉장히 많이 듭니다, 통창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내년에 일부 반영했습니다.

신유정위원

그 직매장이 다른 이유는 2층에 도서관이라든지 마을부엌이라든지 이런 사업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간을 운영하는 것도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나요?

용태

김용태먹거리정책과장

내년에도 일부 사업 계획 반영하고요. 그리고 지금 추경에 반영한 바와 같이 2층 올라가는 도서관 부분은 좀 더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산출기초를 보면 다른 출연기관들 보면 역량 강화해서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푸드는 이런 비용은 예산에 아예 없나요?

정희

유정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

기본적으로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비는 책정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늘 효율화를 요구받고 있는데 사업에 대한 실력 부족인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홍보나 설득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되어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재단이 좀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으로 많이 비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기본적인 최소한의 역량 강화 교육 훈련 이런 것 외에는 지금 예산으로는 감히 그 이상의 욕심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제가 국장님께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센터장님 너무 자책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하다 보면 잘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직이 제대로 잘 갖춰져 가려면 열심히 하려는 직원들 동기 부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업국 산하의 모든 과에도 앞으로는 우리 선진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해외 공무 역량 강화 교육을 넣어서 우수한 직원이 선진국에 가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제공하고 그 예산을 세우시고 또 권고드리는 게 그렇게 되었을 때 꼭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도 추천을 받아서 함께 가서 유통이면 유통, 재배면 재배 선진국인 네덜란드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가서 함께 보고 함께 느끼고 함께 돌아와서 이걸 생각해야 정책이 입안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도 많이 상황이 좋아졌으니까 다른 국을 보면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농업국 관련된 출연기관이나 해당 과에서도 선진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자

박용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대신 꼭 요구하십시오. 상임위에다가 상임위원 1명, 2명 추천해 달라고······.

용자

박용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9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