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세종 의원 발언

제31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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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1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일영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57쪽에서 159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이월액 3억 7,579만 6,610원을 포함한 298억 9,446만 4,610원으로 255억 3,113만 6,910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집행잔액 33억 4,515만 5,815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0억 1,817만 1,885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7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성해란위원님.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157페이지에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행정기획이다 보니까 어제 공부한 자료에 의하면 찾아가는 서비스가 찾동도 여기 포함이 되죠?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성해란위원

저는 찾동 서비스에 대해서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차상위나 수급자 외에 65세 이상 되신 분에게 무조건적인, 특히 예방적 복지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찾동 간호사는 물론 복지플래너, 그다음에 방문간호사까지 정말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 프로그램은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사례 관리까지 해서 정말 힘든 사례 관리를 구에서까지 한다는 이 시스템이 저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제가 복지증진 향상을 위해서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나 동대문구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어제 방문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보니까 정말 너무들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역시 우리 동대문구 복지는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봤기 때문에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동대문구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은 다 좋았어요. 그런데 연혁을 보니까 연혁에 1999년 5월 20일에 동대문구 자원봉사센터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총무과에서, 그때는 총무과가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습니다, 이관이 됐어요. 그다음에 2007년도에 다시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갔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인, 넘어갔습니다. 2021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시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나서 2020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다시 복지정책과로 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무부서가 왜 이렇게 왔다갔다 합니까? 무슨 요인이 있나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는 현재 조직으로 봐서 자치행정과에 있든 복지정책과에 있든 그것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동되는 사항이 되는 사항이고요,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가 모든 동네에서 필요한 일을 도와주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게 복지정책과에 있다고 해서 자원봉사 의미가 퇴색되는 건 아니고요…….

성해란위원

아니요, 저는 지금 퇴색되었다고, 왜 복지정책과에 한정이 돼 있냐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는 건의를 드립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이 꼭 복지에만 있나요? 행정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정적이고 시야를 좁게 보지 마시고,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 확충 및 관리도 들어있고, 자원봉사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도 있고요, 자원봉사 교육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동대문구의 자원봉사라는 큰 틀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거는 복지정책과가 아닌 행정국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구에서 조직진단에 따라서 개편할 때 그런 안이 있으면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꼭 좀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사실 자원봉사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처음에 자원봉사센터 얘기 나왔을 때 저도 ‘거기 동참해야지’ 그리고 몇 번 전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노인복지하고 아동복지를 했으니까 그런 쪽에 자원봉사 할 일이 없나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계속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충을 같이 느끼고 있고요, 또 사실 이런 프로그램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힘을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수자원봉사자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100시간 이상을 자원봉사한 사람에게 하는 좋은 프로그램인데 여기 참여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올 말일까지 더라고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 100시간 이상 하신 분들이 꽤 되는데 그중에서 직접 자원봉사증을 받고싶다고 하신 분은 작년에 65명 정도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65명? 정말 칭찬해야만 되는 분이시네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현황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죄송합니다. 결산에 대해서 하는 건데 제가 궁금해서, 이 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센터 안에는 조리실하고 제빵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장도 있고 회의장도 있는데 저도 이번에 답십리1동을 가봤는데 그거 외에 다른 자원봉사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을 잘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푸드마켓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동조리장이 아까 얘기한 자원봉사센터에도 있고 동대문구에 공동조리장 또 있죠? 우산각공원 옆에 있는, 적십자에서 가서 하는, 저도 이번에 삼계탕을 같이 끓였는데 그 성격은 어떤 성격인가요, 거기에 있는 조리실은?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 조리실은 적십자봉사회에서 봉사활동할 때 적십사 봉사회에서 사용하는, 소형으로 할 때 사용을 하고요, 적십자봉사회에서 크게 조리실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답십리1동에 있는 센터로 와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적십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조리실은 적십자 안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동대문구 우리 건가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동대문구 건물이니까 동대문 소관이라고 보는데요, 주로 사용자는 적십자봉사회에서 사용하는 걸로 보시면…….

성해란위원

그렇군요. 제가 1층을 딱 들어갔는데 그때 코로나19로 거리두기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1층에 푸드마켓 있지 않습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성해란위원

거기가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제가 1층을 다녀봤습니다. 그랬는데 아침에 구매하러, 제가 사실은 삼계탕 끓이려고 아침 10시에 갔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 와서 이 물품을 구입하는 사람들 줄이 서 있는데 다 바깥에 서 있는 거예요, 외부에. 적어도 전 무슨 생각을 했냐면 비가 오거나 춥거나 눈이 오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작았어요. 저는 그 옆에 들어가는 입구 쪽 위에 눈·비를 피할 수 있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곳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적어도 바람막이나 눈막이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이용자분들이 제품을 볼 때 오전에 좀 몰리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비가리개나 그런 방향을 한번 검토해서 충분하게 그분들이 비나 바람 이런 걸 피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정말 검토 꼭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저는 사실 적십자봉사를 오래 해 왔습니다. 그런데 동대문 적십자후원회가 있습니다. 후원회에서는 적십자봉사원들이 그렇게 힘든 일을 하니까 뒤에서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도와주는 후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는 성북에 붙어있습니다. 동대문 적십자후원회는 없고요, 동대문성북 적십자후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위원장으로 8년 동안을 다녔거든요. 정말 부러웠어요. 적어도 적십자 봉사원들에게, 제가 왜 적십자를 중하게 여기냐면요, 우리동네 청량리동에서 아파트 화재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조끼를 입고 구호물품을 들고 달려온 분이 적십자봉사회였습니다. 그때 감동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적십자회를 지금 후원, 지금은 아예 그쪽에는 몇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후원회라는 게 거의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조그마한 사무실이라도 부탁드립니다. 그거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호위원님.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참 많아요, 각 단체도 많고? 그런데 159쪽에 보면 자원봉사단체에 지급되는 금액은 많지 않죠? 어느 정도 되나요? 운영비 지원이 있나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지금 각 동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을 할 때 사업비를 분기별 45만원 정도 지원을 해 드리고요, 일반 다른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비용들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바자회도 하고 물품도 판매해서 그 비용을 타 지역에 나눠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는지, 혹시 확인하는 절차라든가 그렇게 해 온 일이 있나요?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바자회나 이런 것을 개최한 것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예를 들어 봉사단체로 명칭을 걸고 물품을 판매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후원 물품을 받아서. 그런데 후원 물품을 받아서 판매를 하면 판매하는 이득금은 당연히 그 목적에 따라서 사용이 돼야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편법을 다양하게 사용해서 후원 물품을 판매하고 그 비용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누가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죠?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품을 후원받아서 판매하는 그런 행사를 한 단체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본 위원에게 민원접수가 꽤 들어와 있습니다. 물품을 판매하고 그 부분이 어디에다 사용을 했는지, 다 개인이 가져갔다, 그 단체에서 봉사한 곳은 없다, 봉사한 곳은 이름있는 구청이나 일부를 하고 그 명칭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저한테는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데 민원이 복지정책과에는 들어오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이 어느 단체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어느 단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과에서 관심의 여지가 없었다. 어떤 그런 절차가 만들어진다든가 규칙이라도 만들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봉사활동 좋죠. 봉사활동이면 봉사활동을 해야 되고 나눔은 나눔대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부분으로 착복이 된다든가 이 사회에 큰 악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떠한 규정, 어떠한 규칙 이런 부분이 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등록돼 있는 단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지도뿐만이 아니고 그 이상의 처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상당히 많은 실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성해란위원

제가 동대문복지관 수영장 운영,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지국장님과 과장님을 제가 뵐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동대문 복지관 수영장 운영적자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성해란위원

지금 우리 수영장 적자 지원 관련 규정에 보면 64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39조 또는 45조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죠?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리고 제가 보상내용을 보니까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특히 이 수영장은 지금 서울시에 5군데 밖에 없는 동대문구의 자랑스러운 수영장입니다. 저는 이 수영장을 저희 지역하고 많이 가까워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세종위원장

위원장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추경 과정 때 과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성해란위원

아, 그때 또 오시나요?

김세종위원장

추경에 관련된 설명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결산에 관련된 내용으로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추경 때 오셔서 충분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영

정일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