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5조제1항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라고 돼있는데, 이 부분의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겠습니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개인정보 보호 업무 담당국장”을 “4급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2과장 김근석입니다. 세무2과 소관 광주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조문 이동과 인용된 법령 띄어쓰기를 반영하고자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조례안 제4조 내의 「지방세징수법」 “제72조의 2”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을 같은법 “제103조의 3”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으로, 개정조례안 제12조 내의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2조의 3” 매각대행 수수료를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의 8” 매각대행 수수료로 인용조항을 개정하려고 하고, 개정조례안 제13조 내의 인용한 법령 “조세범처벌법”을 “조세범 처벌법”으로 띄어쓰기 하려는 것입니다.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육체육과장 안명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재단법인 남구장학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남구장학회 출연금은 장학기금 모금 사회동참 분위기 조성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회 기금 확충 기반 마련과 지원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의 교육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구비 4억 원 출연으로 남구장학회의 기본 재산에 편입하여 재산관리를 하고 후원금 및 이자수익금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까지 1362명의 학생에게 총 9억 9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올해도 61명의 학생에게 5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남구장학회 기본재산은 14억 3000만 원으로 타구에 비하여 많이 열악한 편이며, 장학재단 재정상 구 출연금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 아래 남구장학회 출연금 출연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남구장학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