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묵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지현입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일반안건이 2022년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네 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시고 2022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22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 제출 요구의 건 등 2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현장활동으로 오늘 오전 회의 종료 직후 치매안심센터를 오후에는 구소 보건진료소와 화장 보건진료소를 방 문 점검하시면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활 동은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령정책과장 김병모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묵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고령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구 노인복지관은 1999년 12월 9일 개 관하였으며 월산동 614-4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경로식당，프로그램실 등 다양한 공간 및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23년간 우리 남구의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 수탁기관은 우성나눔재단으로서 위 탁 운영기간은 금년 12월 31일까지입니 다.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는 노인복지관의 효율 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 조례인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 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관한 사전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공급에 안전성 등을 고려해 봤을 때 특화된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지현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 남구노인복지관에 대한 민간위탁의 동의를 묻는 것으로 1999년 개관 이후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고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을 검토한 바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전문민간업체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돼 민간위탁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술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묵 사회건설위원장님，그 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언제나 많은 관심과 더불어 지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남구 구립 장난감도서관인 방젯골과 아 이사랑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 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 다. 구립 장난감도서관은 영유아에게 다양 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 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방젯골 장난감도서관은 방림동에 위치해 있는 구 소유 건물에서 2014년부터 민간 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아이사랑 장난감도서관은 2017년 개관하여 양림동 서양새마을금고 3층을 무상으로 제공 받아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장난감도서관 운영 방식을 민간위탁으로 선택하여 지역 주민의 만족도 가 높았으며 경제적 효율성 측면과 안정적인 운영 측면에서도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 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해 2022년 9월 20일 사례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민간위탁 동의안을 본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품질 향상 및 다양한 서비스의 공급 확대 등 민간에 위탁함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으로 구립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지현입니다. 구립 장난감도서관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2월 위탁 만료되는 방림동 방젯골 장난감도서관, 양림동 아이사랑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위배됨이 없으며 관련 분야 전문지식, 시설 운영 경험자 활용 등을 통해 장난감도서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구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노소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장난감도서관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네, 「남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면 위탁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인에 도서관 운영 능력이라든지 재정 부담 능력, 또 운영 수탁기관의 공신력이라든지 지역사회와의 협력 관계, 그리고 또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바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공고문은 홈페이지에 게시만 하고 다른 홍보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위탁기관을 공모할 때 공정성을 항상 기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구 홈페이지에 공개모집을 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각 17개 동의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각 동의 게시판을 충분히 십분 활용해서 널리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젯골이나 아이사랑의 축적된 운영 능력은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법인이나 단체도 많이 알아서 많은 경쟁을 해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영미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묵 사회건설위원장님, 그 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애 정 어린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 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 말씀드리며, 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 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정신건강 증진시설로 남구청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3에 따라 중독문제에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센터로 백운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 례」 제4조에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정신건강 증진 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전문성을 갖춘 기관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된 바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관한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 민간에 위탁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같은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적정성을 심의하고 본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봤을 때 특화된 전문 지식을 가진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정신건강복지 서비스 질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과 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지현입니다.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번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의 동의를 묻는 것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증정신질환 및 자살예방관리, 중독관리 등 특수한 전문지식 등 기술을 보유하고 정신보건의료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번 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이 2022년 12월 말로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시설의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중독관리 업무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업무의 특성상 정신건강과 중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기관과 인력을 통해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지역사회 내 중독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잖아요. 지금 우리 중증질환자 사업, 그리고 위탁현황을 보니까 2012년부터 위탁했다고 하셨어요.

2004년부터 위탁하고……

더 위쪽의 2004년에는 전남대학교와 했어요. 다시 재계약했고 그다음에 다시 공모해서 계속 전남대가 하다가 국립나주병원에서 현재까지?

예, 예.

그러면 이번에도 또 수탁기관 공개모집 하셨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공고는 어떻게 내셨어요? 위탁기관 공고.

홈페이지에.

본 위원은 기왕이면, 남구가 광주잖아요. 전남대학교 병원도 있고 조선대학교 병원도 있는데 국립나주병원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지금 계속 ’14년부터 공모, 재계약, 공모…… 또 이번에 재계약하면 그쪽이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현황을 보면, 동구가 천주의성요한수도회에서 하고 있고요. 서구는 직영입니다. 저희 남구는 국립나주병원이고요. 북구는 전남대학교가 하고 있고요. 광산구도 국립나주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위탁을 맡기면 한 기관에서 두 개 이상은 할 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남구가……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마 동구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학에서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병원에서 많이 하고 계셔서……

과장님 그러면 조선대학교 병원은 없네요?

조선대학교 병원은 중독으로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조선대학교 병원도 저희가 2012년도에는 중독을 조선대학교에서 했어요. 요즘에는 제일병원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직영으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직영이…… 저희가 이제 직영과 민간위탁이 장·단점이 있는데 직영은 직원이 하고 있고요.

직원이, 정신질환 의사가?

예.

정신과 의사가?

아니요. 직영을, 소장님이 센터장님이 되시는 거죠. 직원이 하는데 거기에 있는 직원이 16명 정도 되는데 거의 기간제를 많이 사용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간제를 하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반기에, 그러니까 1년에 2번 지도점검 하시는 거예요?

예.

지도점검 했을 때 특별한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없었어요?

저희 구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참 잘 하고 있다고 이번에……

잘 운영되고 있어요?

예.

꼼꼼하게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부분 파악하고 있고요. 점검할 때 파악하는데 9억 원이라는 돈이 거의 인건비더라고요. 저희가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건비에 한 8억 원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상담 건수는…… (자료를 뒤적임)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