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말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수태입니다. 제28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집회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4일 함안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7일 집회공고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발언 신청사항입니다. 10월 11일 조용국 의원, 안말남 의원, 김정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10월 4일 황철용 의원 외 2명으로부터 함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영동 의원 외 1명으로부터 함안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10월 11일 조만제 의원 외 1명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김영동 의원 외 1명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김정숙 의원 외 2명으로부터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조만제 의원 외 9명으로부터 경찰병원 분원 함안군 유치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10월 6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 온종일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6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곽세훈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조근제 군수님과 행복한 함안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가야·함안·여항지역구 조용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농업경영에 있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인력수급 문제에 대하여 발언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중에 50세가 넘으신 분은 직접 농사를 지어 보았거나 그렇지 않으신 분도 부모, 형제자매 또는 친지분 중에 누군가 농사를 짓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1960년대 보릿고개를 지나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이웃끼리 서로 도와가며 콩 한쪽도 나눠먹고 품앗이를 하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농촌 인력은 도시로 썰물처럼 빠져나가 갈수록 농촌은 공동화되어서 급기야 농촌에선 아기 울음소리가 귀해진지 오래이며 초고령사회로 할아버지․할머니만 남아 농촌을 지키고 있는 실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2021년 우리나라 농촌 인구는 221만 5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4.3%밖에 되지 않으며, 그마저도 65세 이상 고령층이 48%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전국 실업자 수는 61만 5천 명이며, 그 중 청년실업자는 22만 9천 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일손이 부족한 농촌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젊은이를 찾아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수준이 높아져서인지 아니면 살기가 나아져서 인지 요즘 세대는 손에 흙 묻히고 땀 흘리는 농사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내걸어도 내국인 인력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보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농촌도 2000년대부터 차츰 외국인 인력으로 대체하여 인력난을 해결하고 있는데 거의 불법체류자입니다. 그나마 겨우 구한 외국인 근로자의 대부분이 농사 일이 숙달될쯤이면 야간도주를 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농가로선 여간 낭패가 아닙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줄어들어 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계속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건비 또한 천정부지로 치솟아 농민은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인 우리 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 우리 군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농촌인력수급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 또한 절실히 요구됩니다. 전국적으로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4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함안군에도 불법체류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를 다니다 보면 심심찮게 보이기도 하고 새벽 인력시장에 가보면 거의 70∼80%가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우리 군에 거주하지만 제대로 된 도움과 관리를 받을 곳이 마땅히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그냥 방치하여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끼리 밤에 삼삼오오 모여 있을 때는 겁이 나기도 하고 불안감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도 우리와 같은 주민으로 내국인들과 어우러져 상생하며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냥 방치하여 일자리를 찾아 먼 타국까지 와서 범죄를 저지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군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파프리카 농장이나 몇몇 축산 농가는 농협중앙회를 통하여 겨우 외국인 인력수급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 중소 농장은 거의 불법체류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 군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무늬만 인력중개센터로 도시의 유휴인력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알선하는 일회성에 그치며 주로 과수농가에 국한되어서 양파나 마늘 등 다른 작물에는 거의가 수급이 전무한 실정으로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수급하고 있었습니다. 함안군은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인력이 부족하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확한 관리자료가 없는 실정입니다. 인근 다른 시군보다 규모나 시설면에서 월등히 발달된 농업 육성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함안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은 29군데 지자체에서 벌써 발 빠르게 농촌 인력수급 조례를 제정하여 농민들이 걱정 없이 편하게 영농에 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산청군의 경우엔 최근 방글라데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여 안정적으로 농촌 인력수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시점에 왔습니다. 함안군도 늦은 감이 있지만 전담부서를 만들어 가뜩이나 홀대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들이 마음 편하게 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농촌 인력수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농가에 필요한 계절근로자와 연중근로자 수요조사를 해서 함안에서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남아 각국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여 정상적인 근로계약으로 불법체류자의 횡포와 농작업 현장의 혼란을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의 가족을 우선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들의 숙식해결등 외국근로자 채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해결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셋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농촌 인력수급 문제가 제도적으로 해결되어서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담너머 감이 빨갛게 익어가는 10월입니다. 군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다복한 가정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말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함안 군민 여러분! 군민을 대변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곽세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근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안군의회 부의장 김정숙입니다. 본 의원은 경찰병원 분원 건립사업의 함안군 유치를 간절히 희망하는 함안 군민의 진심 어린 마음을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병원 건립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들에게 의료 복지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비수도권 지역의 국가 재난대응과 국가의 균형적인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찰병원 분원은 응급의학센터와 건강증진센터 등 2개 센터와 23개 진료과, 550병상 규모를 갖출 예정으로, 본 병원이 함안군에 건립된다면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의 유치가 간절한 우리 군민의 염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함안군은 경남의 중심에 위치한 남부권역의 중심지로 편리한 교통망, 뛰어난 지리적 조건, 도농 및 지역 간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입지조건을 두루 갖춘 지역으로 경찰병원 분원의 함안군 유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 함안군은 경남경찰 산하 약 7,300여 경찰공무원과 동․서․남해안에 근무하는 해양경찰 2,500여 명과 더불어 영호남지역 전역에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 및 지역 주민까지 이용하기 용이한 위치와 편리한 접근성을 갖추고 있어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둘째, 사업예정 부지의 대부분이 군유지여서 사업추진 시 부지 확보를 위한 걸림돌이 없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병원건립 추진이 가능한 곳입니다. 또한 사업부지 인근에는 특수 재난 및 대형 재난 예방을 위하여『경남119 특수구조단』이 건립 중으로 경찰병원 분원 건립 목적인 비수도권 국가재난 대응에도 적합한 지역입니다. 셋째, 사업예정 부지인 구 함안IC 부지는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이며, 반경 20km 내에 창원, 진주 등 지방 중소도시가 인접하여 145만 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접근성과 이용성이 타 어느 지자체보다 뛰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6․25전쟁 중 낙동강방어선 함안전투에 경남․전남․전북 경찰 6,800여 명이 참전해 수백 명의 고귀한 희생으로 나라를 지킨 경찰관의 호국성지이며, 경찰 승전기념관이 건립 중인 경찰관의 성지 순례지로 경찰과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역입니다. 온전한 종합병원이 없는 우리 지역에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인구감소로 지역소멸 위기를 이겨내기 위하여 경찰병원 분원의 함안군 유치는 간절합니다. 이 간절함으로 모든 노력과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조근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열정과 성의에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유치에 힘써달라고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의 공공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경찰병원 분원의 함안군 유치가 반드시 이루어지길 염원합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 경찰병원 분원 유치에 적극적인 지지와 의지를 보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만제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함안군에서 처리한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1조,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만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영동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의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정숙 의원입니다.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함으로써 내년 군정운영 방향을 살피고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의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조만제 의원입니다. 경찰병원 분원 함안군 유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안군은 경남의 중심에 위치한 남부권역의 중심지로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서 접근성이 뛰어나며, 사업예정지 주위로는 수영장, 공원 등이 조성되어 있어 치유와 힐링을 위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당시 낙동강방어선 함안전투에서 경찰의 활약으로 조국을 수호했던 호국성지이며, 건립 중인 경남119 특수구조단과 함께 경찰병원 건립 목적 중 하나인 비수도권 국가재난 예방 및 대응에도 적합 합니다. 이에 함안군의회는 비수도권 경찰의 지역불균형 해소와 군민의 염원인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함께 뜻을 모아 경찰병원 분원 함안군 유치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경찰병원 분원 함안군 유치 건의안」 함안군은 비수도권 경찰에 대한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과 비수도권 국가재난 대응 및 국가 균형적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립 추진 중인 경찰병원 분원의 함안군 유치를 간절히 희망한다. 함안군은 경남의 중심에 위치한 남부권역의 중심지로 고속도로, 국도, 공항, 경전선(KTX) 등 전국을 잇는 사통팔달 교통 요충지로 접근성이 뛰어나며 사업예정 부지인 구 함안IC부지 주변에는 수영장, 스포츠타운, 연꽃테마파크, 함주공원, 문화예술회관 등 치유와 힐링,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호남지역과 경상도지역에 근무하는 일반경찰과 동·서·남해안 3면의 바다에 근무하는 해양경찰까지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 경찰들에게 소외감 해소와 더불어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함안군은 6·25전쟁 낙동강방어선 함안전투에 경남·전남·전북 경찰 6,800여 명이 참전해 수백 명의 희생으로 나라를 지킨 경찰관의 호국성지이다. 또한 후보지 인근 함안소방서가 위치하며 특수재난 및 대형 재난 예방을 목적의 『경남119 특수구조단』이 건립 중으로 경찰병원 분원 건립 목적 중 하나인 비수도권 국가재난 대응에도 적합한 지역이다. 아울러 반경 20km 이내에는 창원, 진주 지역 등에 145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어 지역 주민의 이용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그 어떤 후보지보다 뛰어나며, 사업 신청부지인 3만 3천여㎡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군유지여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걸림돌 없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에 함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비수도권 경찰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 유치가 염원인 군민의 뜻을 모아 『경찰병원 분원』의 함안군 유치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Ⅰ. 함안군은 지역 경찰관 및 주민의 소외감 해소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찰병원 분원』의 함안군 유치를 간절히 희망한다. Ⅰ. 함안군은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 유치가 염원인 군민에게 온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찰병원 분원』의 유치를 간절히 희망한다. Ⅰ. 함안군은 남부지역의 중심지이며 사통팔달 교통요충지로 지방의 일반경찰 및 해양경찰의 이용이 용이한 최적의 입지조건으로 『경찰병원 분원』을 반드시 유치할 것을 희망한다. Ⅰ. 함안군은 6·25전쟁 낙동강방어선 함안전투에 경남·전남·전북 경찰 6,800여 명이 참여, 경찰관 수백 명이 희생하여 나라를 지킨 호국성지로 『경찰병원 분원』의 함안군 유치를 간절히 희망한다. 2022년 10월 13일. 함안군의회 의원 일동.

조만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의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찰병원 분원 함안군 유치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