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발언

군유지라고 해도 사실은 타지역 타 마을하고의 형평성 관계가 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갈등의 소지를 또 나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마을에서 부지를 대고 저희가 신축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대규모 투자 사업이라던가 행정적으로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결정돼 있는 부지 외에 만약에 마을에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여기는 지금 그 부분이 제시되는 게 아니고 건축 돼 있는 마을회관에 보수가 필요하고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개 마을에 100만 원을 지원을 해줬다 그러면 3년 동안 다른 부분을 보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할 수 없는 부분을 그것을 동일 사업으로만 축소시켜 버리고 나머지는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 놓은 겁니다.

의원님 그것은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 마을에. 어느 마을이라고 칭할 수는 없지만 해당 마을에 조치를 해놨습니다. &‘빨리 등기를 조치를 하시오&’, 그래야 저희도 마을회관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잡고 들어와서 지원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무허가로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을 마을에서 정리를 해주셔야지 저희도 해드린다,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별도로.

거꾸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태까지 그 마을에서 사용해 왔던 건물에 대한 부분들, 그게 합법적이냐 이 부분도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여태까지 마을에서 잘못 운영했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저희가 설득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좀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최대한 마을의 입장에서 최대한 행정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철거를 하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철거해서 깨끗하게 없애 버리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을 정리하면 저희가 마을에서 원하는 부분은 행정이 지원한다고 처음에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한다는 행정의 뜻을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를 의원님들께서 좀 봐주시고요. 의제외 발언에 대해서는 보충 질의 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마을회관 운영 지원 조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최정석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고성군수 제출) 8.2022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성군수 제출)

재무과장 정모수입니다.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 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연임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게 안 제4조3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유재산 심의회 업무를 신설했습니다. 안 제5조1항인데 그동안 없었던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를 심의 내용에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및 심의회 업무 생략 내용을 정비했습니다. 저희들이 면적은 990㎡ 이하의 토지하고 대장가액 5천만 원 이하는 심의회에서 업무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 돼야 할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례에 위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 당 기준 가격은 취득 10억 원, 처분 10억 원. 건당 기준 면적이 취득은 1,000㎡, 처분 2,000㎡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관사 운영비 부담을 정비를 했습니다. 이건 안 제56조에 담았습니다. 그 동안 1급하고 2급 관사만 지원해 주던 것을 저희들이 직원 관사도 소규모 수리를 해줄 수 있는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공유재산 운영사항 등의 공개를 정비했습니다. 이건 안 제61조의2에제1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8월 8일부터 28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2022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공유재산의 변경을 위하여 2022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제출해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변경 건인데요. 죽정리에 문화예술 창작 공간 활용을 위한 죽정폐교 부지를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죽정 폐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가 3필지에 13,305㎡ 이고, 건물은 9동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이것은 학교에서 점유하고 있는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13필지가 되고 면적은 4,849㎡, 건물은 1동이 되겠습니다. 세부 주요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이것은 금년도 4월 6일 날 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는데요. 학교에서 점유하고 있는 처분대상 규정에서 흘리분교가 2필지 군유지가 포함이 돼 있었는데, 학교 측에서는 이게 흘리분교 폐교 위기에 있어가지고 학교 측과 협의한 결과 다른 학교에서 점유하고 있는 군유지를 교환대상 부지에 포함해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은 강원도 교육감 땅은 변동이 없고, 저희들이 학교에서 점유하고 있는 군유지 처분대상 내역은 당초에는 흘리분교 2필지를 포함해서 6필지를 승인을 받았는데 여기서 흘리분교 2필지하고 일부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부지가 편입이 안 돼서 그걸 3필지를 빼고 변경은 총 3필지 중에서 신규로 학교에서 점유하고 있는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변경 내용으로 해서 이번에 심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향후에는 교환 추진은 금년도 11월 중이면 강원도 교육감도 도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 11월 중 이면 교환이 가능할 것 같고요. 구체적인 활용 계획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사업 부서에서 수립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치도면 및 사진, 관계법령, 그 동안 공유재산 관리 계획 총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9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25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 됨에 따라 개정 내용과 조례에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2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9월 2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26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공유재산의 변경을 위하여 2022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2022년 4월 6일제333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던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문화예술 창작 공간 활용을 위한 죽정폐교 부지 및 건물 교환에 관한 사항이 취득대상은 변경 없이 처분 공유재산의 위치 변경 및 토지면적이 30% 감소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제4차 고성군 공유재산 심의 의결 후 의회에 제출된 사항으로서 관련법 등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진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수 과장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 이동)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 조례상에는 관사에 대해서는 1급하고 2급. 그러니까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관사만 수선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직원들 관사들이 여러 동이 생기면서 관사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비는 빼고 소규모 수선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삭제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1급․2급만 해당이 됐었는데 그걸 삭제함으로 해가지고 직원 관사도 저희 행정에서 수리해 줄 수 있 는 그런 근거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군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보수해 주고 구입도 해주고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사를 구입할 때 기본적으로 커튼이라든지 응접세트들이 다 있는데 그게 노후가 되면 교체를 저희들이 해준다는 그런 뜻으로.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게 보통 전출이 많은 직원들은 1년이나 2년 있다가 또 가기 때문에 군에서 좀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준다는 얘깁니다.

기본적인 시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노후되면 저희들이 교체해 준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거주 시설에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매년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교체해줘서 새로운 직원들 이렇게.

맞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김 진 의원님 말씀.

예.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정모수 재무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수 제출)

환경보호과장 임덕빈입니다. 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피해보상에서 제외대상으로 지정 돼 있는 작물들을 삭제하므로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농가소득 보전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 제외대상 항목 정비를 안 제4조에 규정하였는데, 2호에 시설채소와 과수, 화훼, 약용작물을 삭제해서 보상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두 번째,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문구 정비를 안 제2조와 제5조, 제6조,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9월 2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9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25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시설채소, 과수, 화훼, 약용작물에 대한 야생동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피해보상 대상에 포함시켜 농가소득 보전 등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목책기, 철망지원 등 피해방지 대책 마련에도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셔서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 이동)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임덕빈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제4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37회 고성군의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