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곽노혁 의원 발언

제312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2022-10-13

회의 전체 보기 930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는 딜라이브 TV와 구로 오늘신문의 방청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청하시는 분들은 지방자치법 제97조에 따라 회의 중 찬성 또는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69조에 의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사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공개 질문·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예산, 회계 등 총 4건에 대하여 공개 질문·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회의 진행 방법은 본부장, 과장, 팀장님의 질문 대상 업무에 따라 개략적인 업무보고 후 보고서에 착석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별도 자료는 배포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은 관련 업무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관련 공무원은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며 시간관계상 집행부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예산 회계에 대하여 공개 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본 사안과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박홍표입니다. 존경하는 곽노혁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최태영 부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위원님 구정 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금일 공개 질문·답변에 앞서 공단에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중 부실하게 작성되어 제출한 내용과 관련해 사과드리고자 합니다. 공단에서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구청 기획예산과에 9월 8일자로 제출하였습니다. 곽노혁 위원장님께서 공단에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신 후 22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소요 예산 부분을 추가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하여 요구자료를 작성한 후 9월 26일자로 구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공단에서는 요청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에도 소요예산 부분에 대하여 부실하게 작성 후 제출되어 행정기획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을 빚도록 한 점 거듭 사과드립니다. 공단에서는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신도림동·구로5동 구의원 홍용민 입니다. 행정감사 목적 중에는 예산 편성 집행의 적정성을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민에 의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의 질문드리려고 하는 예산 및 회계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비예산으로 작성된 부분이 52건이고 그리고 추가 요청에 의해 확인 수정돼서 예산으로 변경된 건이 19건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37%가 비예산에서 예산으로 변경이 된 건데 이렇게까지 틀리게 작성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우선 자료에 대한 충실성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드리고요. 1차적으로 9월 8일자 제출된 자료에서 우리 곽노혁 위원장님께서 소요예산 그 부분을 추가 작성하라고 했을 때 아마 그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보고를 하고 임원들하고 팀장들하고 하는데 한꺼번에 모아서 합니다. 그래서 작성상에 담당 직원이 아마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각각 사업장별로 다 나눠서 집행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확인하고 해야 됨에도 그게 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서류가 작성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로

참고로홍용민위원

비예산에서 본 위원의 지적으로 예산으로 수정된 사항 건 중에 가장 큰 금액이 심지어 한 1억 2,200만 원 정도로 수정이 된 것도 있습니다, 비예산에서 예산으로 사용된 게. 이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류가 있으셨다, 행정 담당자분의,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21년도 상반기 행정기획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 주요사업 추진 실적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는데 경영지원팀, 시설안전팀 그리고 서비스사업팀, 사회서비스사업팀, 그리고 구로시니어클럽 그리고 키움센터. 여기에는 아예 예산의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21년도에는. 그러면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설명하실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2월에 왔습니다마는 그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자료를 볼 때 예산, 소요예산란이 상당히 빈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으로 소요예산을 다 작성하고 제출, 기준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간 우리 공단에서는 사업 집행 추진 실적에 많이 소요 예산을 작성 안 하고 그냥 추진 실적 내용하고 이렇게 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번 계기로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집행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완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간 그런 게 실질적으로 소요예산 부분을 쓰지 않고 제출한 보고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홍용민위원

세 번째로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중에 22년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서 수정 요청, 본 위원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2차 서류내용을 살펴보면 이거는 소요 예산 됐던 부분 내역입니다. 1차 서류 내용하고 본 위원이 원장을 제출 요구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을 받으시고 2차 서류를 제출한 내용에서 경영지원팀에서 200만 원 정도 소요 예산이 증가되거나 그리고 10만 원이 감소되고 시설안전팀에서는 80만 원 감소되고 100만 원이 또 감소되고 이런 내용이 1차 제출 서류하고 2차 제출 서류하고 다르게 기입이 되셨는데 변경된 사유는 어떤 건지 질문드립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의 작성에 오류가 없어야 되는 전제가 돼야 되고요. 다만 그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일단 확인 과정을 좀 더, 크로스 체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번에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도 당혹스럽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단 차원에서도 앞으로 의회라든지 대외적으로 내는 것은 특별히 더 검토를 한 이후에 제출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홍용민위원

보고 내용이 예를 들어서 문맥상에서 그런 부분은 어쨌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전달이 되는 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부분은 어떻게 보면 금액적으로 숫자로 떨어지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1차 제출, 2차 제출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3차 제출 때는 또 소요예산이 또 다시 요구드릴 때는 또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지.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 차원으로 앞으로 발생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다만 그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실무 직원이 있을 수 있고 총괄 주임이 있고 또 팀장이 있고 하는데 사실 과정상의 초입 단계부터 그것을 검토에 제대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는 부실하게 된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적으로는 우리 직원들도 업무에 대한 임하는 자세라든지 또 저희들 내부적인 절차적으로 확실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이런 자료 때문에 오류 때문에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이번에 거듭 이렇게 사소한 것 같지만 엄청난 자료에 대한 오류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공단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하겠다, 이런 것을 오늘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홍용민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2022년 상반기 주요사업 진행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추후에는 이런 예산 부분은 명확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주민의 대표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요청드렸던 제출에 대해서 노력하셔서 오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터

언제부터이명숙위원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자료에 대한, 방금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소요예산 부분은 대부분 추진실적에 그동안 자료에 많이, 쉽게 말하면, 10개 중에 한 7~8개 정도는 소요 예산이 대부분 쓰지 않고 이렇게 낸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적으로는 예산 발생된 부분하고 비예산 사업에 대한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렇게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본부장님 이번에 비예산에서 예산으로 지금 다시 수정된 부분이 1억 2,200인가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일단 소요 예산 부분을 이렇게 추가하면서 담당 직원이 어쨌든 다 비예산으로 써버린 거예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아니

아니이명숙위원

, 그러면 1억 2,200이 기존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다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의회에서 결정된 예산에 대해서 당해연도, 금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이 상반기부터 해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하반기까지 가는 게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 7월 31일 기준에서 정리가 된 것을 안 썼다는 이야기죠, 이건.

용을

사용을이명숙위원

안 했다, 이 말씀.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사용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소요예산란에 이 자체를 비예산으로 표기를 해버린 거예요. 원래는 집행된 부분도 있고 없는 사항도 있을텐데 그 이야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담당자가 지금 담당자가 주무관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거기 총괄 주임이.

총괄

총괄이명숙위원

주임이 하셨어요? 그럼 위의 단계에서 지금 점검하지 않나요? 통상적으로?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통삭적으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저도 제대로 주의 의무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근데이명숙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비예산에서 예산으로 1억 2,200이라는, 1,200도 아니에요. 그런 예산을 마음대로 주무관 한 명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산이

예산이이명숙위원

고무줄 예산 아니잖아요. 갑자기 비예산에서 예산으로 지금 넘어가셨다고 하는데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위에 단계에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밑에 주무관 손에서 이게 끝났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그런 체계적인 경영능력을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틀린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표기를, 예산 집행이나 집행이 안 된 부분을 그냥 비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발생된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명숙위원

본부장님 말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 책자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위원들한테 이렇게 보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불성실하다는 거죠.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래서 제가 모두 발언에서도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야 됨에도 이렇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렸고요. 지금 또 위원님이 그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일단 공단 차원에서는 잘못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올해

올해이명숙위원

예산 편성, 2022년도 예산 편성 상세 내역서랑 집행 잔액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 그러면 기준은 언제 기준으로?

이명숙위원

2022년도.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러니까 9월 30일로?

이명숙위원

2021년도 결산 보고서랑요. 2021년도 결산 보고서, 202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집행 잔액.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9월 30일 기준입니까?

이명숙위원

예, 9월 30일 기준.

홍표

박홍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님

이사장님김용권위원

오셨나요?

남승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사장 남승우입니다.

장님

이사장님김용권위원

, 개봉 2동·3동 지역구를 둔 김용권 위원입니다. 행감에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 주셔서 저희가 참고자료로 삼아서 잘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제가 이사장님께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로구의 현실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이 향후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로구를 어떻게 도움을 주고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 제가 질문을 했죠?

남승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용권위원

이사장님의 답변이 현재 시설공단은 구로구의 재정자립도보다 높은 수준의 근무를 하고 있고 업무를 하고 있다고 첫 번째 말씀하셨고요, 맞죠?

남승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명히

분명히김용권위원

말했고. 그러면 내부에서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 사항을 그럼 어떻게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앞으로 향후 이익이 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실 수 있는지. 저도 작은 사업을 하고 있고 제가 만약에 시설공단 이사장이나 이렇게 된다 하면 제 사업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이사장님 답변이 안내데스크에 있는 여직원 두 명을 키오스크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남승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리고

그리고김용권위원

그다음에 중복되는 인원, 중복되는 부서 한두 개를 조정해서 한두 명의 인원을 감축한다고 이렇게 크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맞죠?

남승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두 명은 아니고요. 4조 3교대이기 때문에 8명이 되겠습니다.

김용권위원

8명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제가 어차피 저희가 주민을 봉사하는 공적인 공단이지만 그래도 지금 모든 어떤 정부의 자회사들이나 공단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은 나고 자체적인 수준이 저희가 나 등급이잖아요, 다 등급이죠? 저희 경영평가가?

남승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앞으로 더 나아진 모습을 가려면 내부적으로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다음에는 꼭 준비하셔서 다른 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 사업이나 행사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초적인 행사나 어떤 사업을 진행하시면 가장 중점적으로 아,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어떤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두십니까?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애초에 합의된 예산 회계부분을 벗어나는 질문은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위원

네.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승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공단에 있어서의 존립 근거는 주민의 복지 증진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공단의 각종 시설물들이 지역주민들한테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갖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의 공공성 추구가 1차적인 목적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구로구의 재정자립도나 공단의 경영 수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수익성에 대한 조화의 문제도 동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제가김용권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저희가 제일 처음 업무 보고를 받았을 때 행사의 일정 부분이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 전부 다 비예산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동료 위원들이나 다른 위원한테 저도 물어보고 선배 위원님 다른 분들한테 물어봐도 그 사업이나 행사를 치르면 예산이 없이 자체적으로 그런 거로 할 수 있는 비예산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날짜나 제목, 내용 이 세 개 이렇게 밖에 없어요, 그 업무 보고하시는 내용이. 비예산은 물론이고 그래서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수정 요구를 했죠? 맨 처음 가져오신 거에 동료위원이 세 번의 수정 요청을 했어요. 저도 같이 한 번 그걸 한번 들여다 봤었는데 올 때마다 조금씩 예산에 대한 부분이 좀 바뀌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행사나 사업을 진행하시면 예산부분에 대한 거는 바르게 표기를 하셔서 예산을 다 진행하고 나서 예산에 대한 걸 걱정을 하지 마시고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우선 예산 부분을, 수반되는 예산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 예산을 중요시 여겨서 그 예산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시고 보고서에도 반드시 그 예산에 대한 표기와 관련된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근거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향후에 예산안 편성과 집행 관리 문제에 대해서 보다 철저히 하도록 임하겠습니다.

아까

아까김용권위원

본부장님이 지나가는 말투로 사소한 실수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보고서에서 예산이 사소한 실수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료 위원들하고 한번 의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고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면서 다 공명정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논리적 근거를 항상 마련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승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님

이사장님홍용민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주요사업 실적 내용에 대해서 그 부분을 주무관님의 기입의 오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남승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차 자료 작성을 했었을 때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좀 아쉬운 부분은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상급자분들이 주무관 하급자분들에 대해서 탓만 한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상급자분들께서. 그리고 하나 제가 원장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었는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억 2,200만 원 관련돼서 법정 영수증까지 같이 요청을 또 추가 드렸는데 이 부분은 지금 세금계산서라든지 아니면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내역 이런 법적 근거하에 될 수 있는 자료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1억 2,000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말씀하신 추가 자료 요청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소요예산에 대한 자료 제출 과정에서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문제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어쨌든 공단의 관리·감독들을 해야 되는 저희들 임원진들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향후 예산의 편성과정이나 집행 관리과정 그리고 특히 의회에서의 자료 제출에 대한 과정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살피고 향후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이사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저 또한 이번 일련의 자료 제출과정에서 아쉬움을 또 한 번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감사위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 그 결재 및 최종 책임은 이사장님한테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승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결재를 맡아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럼 이번 자료 제출에 이사장님이 다 결재하셨습니까?

남승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곽노혁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지난 한 2개월 전쯤에 업무보고시 받았던 자료와 이번 행정감사 때 요구해서 제출받은 자료와 또 수정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린 자료가 계속해서 차이가 납니다. 그 자료 세 가지를 전부 이사장님이 결재하셨습니까?

남승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곽노혁위원장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담당자 실수 이런 운운은 이사장님의 책임 회피로 느껴지는데, 맞습니까?

남승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작성과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의 문제에 대해서는 작성자도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고 관리·감독을 하는 데 있어서의 공단 경영의 책임자로서 저 또한 더 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곽노혁위원장

향후 위원들이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결재 과정에서 본부장님, 이사장님 철저히 검토하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지지 않도록, 왜 그러냐면 이런 식의 일이 자꾸 벌어지기 시작하면 시설공단이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 신뢰가 담보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사장님, 국장님, 기타 시설관리공단 여러 직원분들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시설관리공단 예산 회계와 관련된 공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공무관, 365구로환경지킴이 근태에 대하여 공개 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사안과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사창수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 공개 질의에 대하여 간략하게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공무관 우리가 말하는 환경미화원 근태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공무관 현황은 총 근무인원은 119명이며 근무시간은 주 40시간 하루에 8시간 근무하고 있고요. 평일 1차 04시부터 07시까지 그리고 좀 쉬었다가 2차 09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3차 13시부터 15시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토요일인 주말에는 04시부터 13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무관 출근관리에 대해서는 환경공무관 휴게실이 23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출근부에 수기로 서명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갑지역하고 을지역 작업반장을 지정하여 출근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작업배치 구청 담당공무원이 불시 작업구간에 대한 점검을 통해 근태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5 환경지킴이. 무단투기단속원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근태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5 환경지킴이가 하는 일은 깨끗한 구로를 위하여 무단투기로 인한 쓰레기 처리비용 증가 및 거리환경 미관 저해 문제를 개선하고자 운영하여 분리배출방법 계도·홍보와 함께 집중단속을 통한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지킴이 현황은 총 근무인원은 29명이며 구청 배치 8명, 동 배치 21명입니다. 근무시간 및 근무방법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마급으로 주 30시간 하루에 6시간 근무하고 근무시간대는 필요에 따라 동마다 유연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경지킴이 출근관리에 대해서는 동에 배치된 21명은 동장 책임하에 근태관리가 되고 있으며 근무상황부에 수기로 서명하여 관리하고 구청 소속 8명 또한 청소행정과에서 근무상황 작성·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과장님, 이번 수해 때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함께 고생해서 정이 많이 들었는데 좀 안 좋은 소리 하려니 좀 그렇네요. 본 위원이 감사 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세 가지 안, 공무관 환경미화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맞죠?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용권위원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인데 중간에 적정한 쉬는 시간이 보장되어 있어서 그래도 쉬는 거에 대해도 큰 문제는 없죠?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용권위원

이분들 119명에 대한 근태 관리가 우리가 어떠한 체크기나 기계를 이용하지 않고 대면으로 일단 보고 그다음에 본인이 수기로 서명하는 방식 맞죠?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용권위원

볼 때는 상근 근무자라고 하면 휴일이나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근무 계약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을 상시 직무에 종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상근 근무자이고 그다음에 그 어떠한 급여도 제가 여쭤봤는데 우리 공무원에 준하는 적지 않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근태관리를 통해서 공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요, 현재 저희구에서는 119명의 공무관에 대한 근태관리가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장 반장님의 대면 확인 그리고 장부에 서면으로 기입하는 방식으로 근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예.

향후

향후김용권위원

이 근태 관리에 대한 내,외부에서 민원 제기 시 그 정확한 근거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렇죠. 휴식시간중 외부활동 등으로 자유로운 휴식시간과 근무시간의 경계가 좀 제가 볼 때는 모호하고 근태 관리의 투명성과 정확한, 어떤 향후 민원 제기 시 내세울 수 있는 근거를 제가 볼 때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서 이런 문제를 제가 볼 때는 보충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새롭게 만약에 어떤 제도를 도입하면 또 문제점도 있겠죠. 그러나 그동안 또 저희가 제가 얘기한다는 것은 일선에 있는 구민들의 민원도 있었겠죠. 낮에 공무원들이 길에서 많이 보인다든가, 저는 이번에 근무시간이나 휴게시간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일반 구민들은 공무원 120명이 대낮에 다니니 그분들이 보기에는 좋지 않은 시선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또 그분들의 근무 시간을 정확히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내놓을 수 있는 게 서면으로 쓸 수 있고 반장이 대면으로 볼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즘 분식점 3명만 돼도 조그마한 체크기를 도입해서 정확하게 그 알바생들도 근태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향후 그런 문제로 계속 법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근태 관리에 대한 거를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향후는 논리적으로 우리가 근태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거를 좀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답변드려도 될까요?

지금 저희가 25개 구청에서 강남구 같은 경우는 직영 환경미화원이 아니라 위탁 줘가지고 24개 자치구가 있는데요. 이중에서 지금 저희처럼 출근부에 수기로 출퇴근 관리하고 있는 곳은 14개 구청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10개 구청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문체크기 도입해서 출근 관리라든지 근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개 구청이. 그렇다 보면 저희 구로구도 향후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반발하거나 또는 형평성이나 공정성을 위해서 향후 지문체크기 도입은 필요하다고 사료는 됩니다. 그래서 앞서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에 벤치마킹해서 거기에 시행되는 장점 도입하고 또 추진하면서 혹시나 문제점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반발되는 점, 그 반발되는 점 어느 구청에서는 환경공무관들이 집단 반발 해서 문제점도 있고 했는데 그러한 점들을 저희가 다 파악을 해서 추진하는 데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불시에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근태관리는 일단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그 공무관들의 지금 기본적인 초임이 얼마 정도 되죠?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연봉이 6,73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월 한 561만 원 평균 이렇게 됩니다. 이분들이 호봉제거든요.

물론

물론김용권위원

힘든 일을 하시는 공무관들이, 환경미화원들이 급여가 많다 적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맞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어떤 계약면이나 그다음에 근무시간 면이나 급여 면에서도 저희 직원들 공무원들에 준해서 크게 제가 볼 때는 많이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낮에, 한낮에 쉬는 시간은 보장되어 있고 그 쉬는 시간 중에 제가 볼 때는 업무시간하고 어떤 구별이 모호해서 또 외부에서 보기도 좀 시간을 초과해서 하시는 분도 물론 있었겠죠, 대낮에 돌아다니니. 그런 것도 지금 어떻게 지도·관리가 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것도 향후 저희가 좀 잘 살펴볼 거고요. 이런 거를, 적은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 많은 120명의 공무관들을 관리할 때 우리가 촘촘히 관리할 건 하고 대우할 건 해서. 저도 아까부터 재정자립도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절약하고 그다음에 더 추가로 부득이한 면에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해서 좀 더 나아진 구로구 재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수해에 제일 많이 고생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한테 우리 환경공무관들에 대한 지문인식기 도입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랑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조금 얘기 나눈 거랑 조금 차이가 있어서 확인드릴게요. 과장님한테 제가 이 근무시간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근무를 하는데 이 관리·감독은 119명에 대한 관리·감독은 누가 출퇴근은 누가 관리하시나 했더니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수시로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저희 근무규칙에 저희가 소속부서장 해서 매일 확인하고 하게끔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과장님, 우리 구청에서 출근, 출퇴근 관리·감독 일주일에 몇 번 하셔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저희 구청은 저희.

니요

아니요이명숙위원

. 공무관들에 대해서.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일단 위원님들께 죄송스러운데 사실은 매일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매일 못 한 점은 솔직하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수시로 불시에는 점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는.

이명숙위원

3~4번을 하셔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매일은 못 하고 확실히.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볼 때는 그것도 힘들다고 보고요. 어떻게 출퇴근을 과장님, 팀장님들이 가셔서 119분이 근무하시는데 3~4번을 할 수 있어요? 없죠, 그렇게 하면 구청 다른 업무를 못해요. 왜 이 얘기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냐 하면 여기에 대한 주민들 얘기나 내부 고발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꺼냈던 거고 그럼 결국은 동료들이 출퇴근을 관리·감독하시는 거잖아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갑지역·을지역 반장들 통해서 출근 확인 좀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이명숙위원

믿고 맡겨야 되지만 119명을 우리 구청에서 반장들한테 관리·감독을 맡기셨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 나온 지 꽤 됐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과장님한테 지문인식기를 도입해달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지문인식기에 대한 타구에 대한 반발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도 엄연히 공무원에 준하고 있죠, 그렇죠? 모든 규정은 공무원 규정을 받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지만. 우리 공무원들 지문인식기 도입해서 출퇴근 체크하죠?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어떻게 이분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마인드를 그렇게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타구에서 반발을 했다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이 내용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 여지를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구청에서.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사례 조사한 거를 제가 말씀드렸던 거였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숙위원

그게 발언이 오픈되면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저는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시라고 보고 지금 저희가 환경공무관들이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인가요, 인원이? 증원되나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는 아니고요. 정년 퇴직자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숫자만큼만 충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충원하고이명숙위원

있어요? 저희가 민간 위탁하는 데도 공무관들이 이 정도 수준은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이번이명숙위원

기회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지문인식기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365환경지킴이 근무현황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보고받고 계시나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좀 전에 제가 보고드렸듯이 365환경지킴이도.

이명숙위원

동장님들이 관리·감독하시죠.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일단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서 출근부가 저희한테 올라오는데.

실은

사실은이명숙위원

, 과장님 말씀하셔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분야는 이분들에 대해서도 지문 체크라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셔야

하셔야이명숙위원

됩니다.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해 봤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이신데 지금 당장은 그게 청사하고의 좀 문제가 있거든요. 청사가, 이분들이 시간 근무하는 시간대가 동별로 좀 상이하거든요.

별로

동별로이명숙위원

상이한데.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거기에 좀 맞춰서 해 보겠습니다.

별로

동별로이명숙위원

상이한테 일 6시간 근무잖아요. 6시간 근무한 사람이 다 있다고 생각하셔요, 과장님?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알기로는 아니에요. 이 부분도 우리 개선해야 되고 과장님! 동장님하고 어떤 내용을 보고받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지역에서 이분들의 근무시간 보고 받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꼼꼼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의 환경을 지키고 구로구를 위해서 힘든 일을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도 지불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무도 다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 과장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65 근무자들이요, 지금 인원이 29명이잖아요? 29명을 동에서 근태에 대해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분들이 근무 조건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관리, 청소 단속을 할 때 주민들과의 마찰 상당히 많고요,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을 단속을 하기 위해서 새벽, 야간 보통 두 분이 다니시잖아요. 한 분이 다니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한 분도 다니고 계시고, 시간적으로. 이분들의 근무 여건이 밤낮을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야간에 새벽에 단속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단 근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본 위원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했는데 그분들의 근무 조건, 근무 여건, 단속 건수. 단속 건수 확인하시죠?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몇 회까지, 규정은 없겠지만.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규정이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있습니까?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연 1인당 150건을 단속을 해야 된다는 저희가 계약서 맺을 때 조건이 있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월 150건?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연이요. 연 150건.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연으로 150건.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나중에.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그 근무자들은 그것을 할당을 채우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민들과의 마찰에 의해 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근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고 그분들의 차후 개선부분은 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무관들, 공무관들 휴게실 확실히 다 확보돼 있습니까?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이번에 마지막으로 항동주민센터가 개청되면서 거기에 1층에도 들어가면서 다 완비돼 있습니다.

우리 공무관들 사실 여름은 여름, 겨울이면 겨울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태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 관리는 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새벽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자기 조건이 주어진 시간에 조금 여유 있는 시간에 근무를 하고. 어느 공무관하고 얘기를 나눴더니 왜 이 시간에 근무하십니까, 물어봤더니 그 시간에 근무를 하고 자기가 필요하는 시간을 좀 여유를 활용하는 시간, 그분이 계시더라고요, 공부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분들이 계시겠지만 물론 반장님하고 상의에 의해서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 주실 것 당부드리고요. 혹시 주 3-4회 정도 공무관들을 관리·감독하신다고 주무 부서에서 말씀하셨는데 주무 부서에서 본 위원은 그렇게 많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지는 못하거든요. 업무 보고는 받을 수는 있겠지만, 반장님들한테. 그런 부분을 관리· 감독을 하시면서 지적사항이나 근태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건수가 많이 있나요?

사실 있어도 그날그날 저희가 사무실 옆에 환경공무관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임원이 있습니다. 지부장, 사무국장, 각 반장들. 그래서 그날그날 상의해서 대처해 가고 또 풀어가기 때문에 쌓여 있는 건 없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근무 조건 그다음에 우리 휴게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우리 환경미화원들, 공무관들이 하여튼 근태에 대한 부분은 시스템 도입을 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고 그분들이 좀 편안하게 여유롭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요.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에 보면 부서장은 출근부를 비치 작성해야 하고 출근 상황을 매일 확인해야 한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27조에 근무시간에 보면 휴게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근무 장소를 벗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의 휴게시간에는 휴게실에 가서 보통 계시나요, 안 그러면 돌아다니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그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 개인별로 다 달라서 솔직히, 휴게실에서 쉬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밖에 잠깐 뭐 바람 쐬면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거는.

휴게

휴게최태영위원

시간은 자유롭게 자기의 시간으로 보장되어 있는 시간이죠, 법적으로?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디 멀리 이탈하지 않고.

해서

관련해서최태영위원

제가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를 받아봤는데 이거랑 관련돼서 어떤 민원들이 주로 들어오나요? 환경 공무관과 관련돼서 어떤 민원들이 들어오나요, 주로? 접수된 상황, 접수된 건수가 있나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서두에 아까 말씀대로 쌓여 있는 민원은 없다고 그랬고 그날그날 풀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내용 들어봤을 경우에 주로 저희가 갑지역, 을지역 반장님들이 있는데 반장님들하고 갑지역·을지역에서 근무하는 환경공무관 자기 구역별로 있었을 때에 제때 치웠느냐 안 치웠냐 그런 문제하고 또는 어떤 거기 각종 발생되는 쓰레기를 치울 때 쌓아두지 말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대화를 나누거나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구청에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민원이 접수된 현황에는 환경 공무관과 관련된 민원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지문체크기, 이게 애로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다른 자치구 사례를 봤을 때? 근태를 점검하고 그다음에 근태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은 청소행정과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의 방식이 지문체크기 도입이다 이거 말고 혹시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다른 방법이 있는 거는 저희가 한 번 더 연구를 해보겠고요. 지문인식기 도입이 타구도 하고 있어가지고 괜찮은 사례로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저희가 하고 있는 방식 중에 출근부에 수기로 작성하는 것도 있고요.

무튼

아무튼최태영위원

지문체크기 도입이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지문 체크기를 도입했을 때 예상되는 어떤 갈등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노동조합이라든지 공무관분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제일 좋은 방향으로 찾으셔서 이 동네에서 돌고 있는 그런 얘기들도 잠식시키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조금김용권위원

전에 최태영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말씀하신 근무 규칙이나 계약상 우리가 휴게 시간에 근무 장소를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규칙이나 계약서에?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제가 한번 쭉 훑어봤는데 구체적인 그 내용은 없습니다.

조금

조금김용권위원

전에 말씀하시기를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최태영위원

예,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에 보면 27조 근무 시간에, 1항 3조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권위원

본 위원이 감사 때 운영팀장님께 이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주변에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도 근무 시간하고 휴게 시간이 모호해서 외부에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제가 물어본 건데 팀장님은 휴게시간에 휴게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를 벗어나서 얼마든지 사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저한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휴게시간이라고 해서 저희가 자유롭게 하면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힘든 일을 하고 휴게시간이면 휴게를 적당히 해서 다음 일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피치 못할 사정, 간단하게 은행을 갔다 온다든가 보건소를 갔다 오든가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너무 거리에서 많이 눈에 뜨인다, 이런 게 주민들 일부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운영팀장님 계시면 저한테 질문했던 게 잘못된 거고 일단은 근무규칙에는 휴게 시간에 장소를 벗어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연일김미주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환경공무관 휴게실 관련해서 새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처우를 개선하거나 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그래서 해당 사항을 행정감사 기간 전에 본 위원과 동료 위원이 각 동에 있는 환경공무관 휴게시설을 방문해서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미주위원

새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저희 16개 동에 환경공무관의 휴게시설이 전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지금 23곳에 설치돼 있는데 행정동으로 따진다면 현재 고척1동하고 오류1동의 행정동에는 없습니다.

나머지 동은 다 돼 있고요.

니다

맞습니다김미주위원

. 그래서 해당 동을 체크를 하면서 이동하면서도 관련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휴게시설을 방문을 했는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한 바 있듯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휴게시간에 휴게시설에서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음 업무를 해야 되는데 면적이 너무 좁아서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동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각 동에서 휴게시설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깁니다.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 새로 개정된 법에도. 그래서 휴게시간이 됐을 때 그 휴게시설까지 이동하는 거리 그 기간에서 아마 시민들이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데서 겪는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충분히 있습니다.

적이

면적이김미주위원

부족합니다, 반지하에 있습니다, 가파른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낙상 사고도 있었습니다. 너무 면적이 좁고요, 그 안에서 뭘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비가 오면 비가 들어찹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리봉동 같은 경우에는 침대 위로 막 위로 올라갔죠? 근데 사람 개수마다 침대도 다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쉴 수 있는 공간이 다 안 돼 있었습니다. 쉬고 싶은데 휴게시설에서 쉴 수가 없는 상황도 발생을 하더랍니다. 그걸 현장에서 체크했습니다, 현장에 나가봤더니. 그래서 휴게시설에서 온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제공해주지 못했는데 휴게시간에 밖으로 가실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저는 현장을 체크하고 나서 들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변경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이거는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공무관들 휴게시설에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일하는 시간에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시고 휴게실을 방문을 했더니 거기에 기록하는 기록장도 저는 봤습니다. 휴게시설에 가서 그걸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휴게시설로 가는 이동거리가 길게 되면 거기서 온전히 체크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해야 할 바를 온전히 제공을 해준 다음에 그다음에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해야 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정된 사항은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설을 신설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열악한 환경을, 처우 개선을 법 조항에 맞춰서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신도림 휴게소 같은 경우도 지하에 있고 고척2동 휴게소도 솔직히 지하에 있어서 좀 환경이 솔직히 열악합니다. 원래 당초에 시설 장소라든지 없어서 저희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향후 지상으로 올리는 방안 또 그거는 계속해서 연구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없는

없는김미주위원

동도 신설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거리나 이런 환경 조건들은 아무래도 관련과에서 제일 잘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개정된 법에 따라서 조항을 잘 지켜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단한

간단한최태영위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23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건 22곳이거든요. 혹시 왜 한 곳의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이번에 항동주민센터. 거기에 물론 이번에 10월 14일, 내일 개청식을 할 건데 이미 벌써 업무를 시작하고 있고 거기에 1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가

제가최태영위원

파악한 건 22곳, 과장님께서는 23곳.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지금 항동까지 합쳐서 이번에.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이제 23곳?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항동

항동최태영위원

176-2 주민센터 1층에 생기는 걸 말씀하신?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신도림동에는 휴게실이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신도림동 같은 경우는 세 곳이 있었다가 옛날에 신도림 차고지라고 해서 거기에 있었던 거를 하나 폐지할 예정이어서 신도림은 두 군데가 있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신도림이 세 군데에서 두 군데로 줄었고 항동까지 포함해서 스물 두 군데인데요. 알겠습니다. 고척1동, 오류1동은 휴게실이 왜 부재한 건지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제가 솔직히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는데 파악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최태영위원

좀 전에 김미주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휴게실이라든지 환경 공무원들의 근로조건 그다음에 어떤 노동기본권 보장들은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어떤 노동을 대하는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과장님.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예.

곽노혁위원장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지문인식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검토 과정, 설치가 필요한 장소, 소요 대수, 예산, 도입에 따른 장단점 이런 과정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본 위원장한테 공유해 주십시오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그 환경미화원들 공무관이요, 채용돼서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혹시 중도에 탈락하거나 계약 해지가 되는 분들은 어느 정도 있죠?

창수

사창수청소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일 년에 1건 정도 나올까 말까. 올해 같은 경우도 1건 나왔습니다, 본인 사정에 의해서.

개인

개인김용권위원

사정이나 중도에 탈락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잘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환경공무관, 365 구로환경지킴이 근태와 관련된 공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로문화재단 예산에 대하여 공개 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문화재단 본부장님이 코로나19로 격리 중이라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어 소관 팀장님들이 대신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문화재단 경영기획팀장님께서는 본 사항과 관련하여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구로문화재단 경영기획팀장 최병훈입니다. 구로문화재단의 예산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49페이지 21년 예산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2년도 예산을 51페이지에 자료를 보시면 재단 전체 예산은 출연금으로 잡히고 재단 수익금 그다음에 집행잔액으로 편성된 37억정도의 예산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8월 31일 현재 집행은 19억정도 집행이 됐고요. 잔액은 18억정도로 현재 집행률은 51%가 약간 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9월까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65%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구로문화재단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미주김미주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최병훈 팀장님 건강 괜찮으십니까?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입원했다가요. 어저께 일반 병실로 와서 퇴원하고 오늘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주위원

퇴원하셔도 되는 상황이십니까, 괜찮으세요?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괜찮습니다.

김미주위원

대표이사님께 듣기로는 이제 수술, 시술을 앞두고 계시다, 위중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병원에서도 이제 의학적으로는 죽었어도 아무 이상이 없을 정도의 그런 얘기를 해 줬었습니다.

어제

어제김미주위원

본 위원이 받은 구로문화재단에서 온 불참 사유서에는 입원 기간이 14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걸 어제 전달받았거든요.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환자실에 있다가 일반 병동으로 오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입원 기간과 가료기간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해서 좀 급하게 출근하게 됐습니다.

행감

행감김미주위원

때문에 오신 겁니까?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네.

리를

무리를김미주위원

안 하셔도 되지만 쾌유를 빕니다.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주위원

관련해서 또 본부장님께서도 코로나 확진이 되셔서 쾌유를 빕니다. 그래도 행감을 임하는 본 위원으로서는 책임을 지고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나오셔서 다행입니다만 그래도 건강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로문화재단 관련해서 공사와 관련한 예산 집행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한 바 있고 관련한 오늘 있는 질의도 행감에서 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질의를 드린다는 말씀을 사전에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먼저 사전에 부탁을 하나 드리자면 건설사 이름이 나오는데 저희 속기에, 다른 행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건설사 이름을 저는 말하겠지만 속기에는 땡땡 건설로 좀 기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사전에 먼저 드립니다. 아, 그러면 모 건설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특정 이름이 나가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혹시 보고석에 잠깐 앉으실 수 있겠습니까? 대표이사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대표이사님 취임하시고 구로문화재단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됩니다만 취임하시기 전에 먼저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은 그 관련한 직원들한테도 보고를 받으셨죠? 어제그저께 있었던 일이니까. 그러면 갑자기 예산에 없던 대표이사실과 이사장실 조성계획에 대해서 대표이사님도 알고 계시죠?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취임하기 전에 알지 못 했습니다.

하기

취임하기김미주위원

전에는 모르셨고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된 바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보고받으셨죠? 그러면 현재 공사 관련해서 언제 계획이 수립됐고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됐는지도 대표이사님 알고 계시죠?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 이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알게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당일에는 대표이사님께 질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언제 공사가 계획이 수립됐고 총 소요예산은 얼마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9월 26일인가, 그때 계획을 하고서 4,000만 원 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26일에 계획을 세웠다고 들으셨습니까?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보고 내용을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때 수립 계획 일자는 9월인 것 같은데 기억 안 납니다.

소요

소요김미주위원

예산이나 그 절차에 관해서도 보고를 제대로 받으셨습니까?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절차와 관련돼서는 못 받았습니다.

김미주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추가 자료를 계속 요구했고 심지어는 어젯밤 9시까지도, 9시경까지도 해당 직원하고 관련해 추가 자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된 내용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공개 질의를 하는데 관련한 내용들을 대표이사님께서는 정확하게 듣고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내용은 지금 추가로 해서 어저께 공사내역에 대한 예산하고 그다음에 그 비용부분들이 세 파트로 이제 리모델링 인테리어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 수선 공사 그다음에 에어컨 교체·수리 공사 이런 비용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고받았습니다.

김미주위원

그것까지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이사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나서 경영 전문가에 특화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문화예술 관련해서야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다소 부족하실 수는 있겠지만 경영과 관련해서는 또 전문성이 있으시다는 추천의 사유나 이런 것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사장님! 우리가 수의계약을 진행을 할 때 수의계약에 꼭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 뭡니까?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예산 수의계약의 한도액을 중시한다고 봅니다.

액을

한도액을김미주위원

중시합니까? 또 지켜야 될 절차상의 커다란 중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견적 내용을 받아서, 여러 복수로 받아서.

하신

말씀하신김미주위원

대로 복수, 두 개 이상의 업체에서 기본 견적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계약을 체결할 때 잘 아시겠지만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 작성하게 되어 있죠?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건

이건김미주위원

언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계약하기 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

계약하기김미주위원

전이라는 건 본 계약을 작성하기 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연보

정연보구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미주위원

알겠습니다. 경영 전문가시니까 해당 내용 파악하고 계신지 확인을 했습니다. 또 혹시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 팀장님이나 관련한 팀장님들이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병훈 팀장님, 총 3,800만 원의 실내건축공사. 대표이사와 이사장실 실내 건축 공사가 있습니다, 맞죠?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적인

전체적인김미주위원

공사 관련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전체적인 공사 계획안은 9월 15일 전후 됐을 것 같은데요. 그때 재단에 이사장실이 없다는 게 이사회 열릴 즈음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었고 구청에 행정관리국장님과 청장님, 이사장님이시죠. 청장님께서 의회 2층에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표이사실로 쓰이고 있던 공간을 보셨습니다. 공간이 좀 너무 넓기도 넓고 또 이사장실이 없는 그런 기관이, 그러니까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여기 이사장실이 있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재단에서는 예산 검토나 이런 부분을 해서 시설관리팀장이 직접 계획서를 세우고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최초 공사 계획 수립일이 언제입니까?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계획서에 결재가 난 날은 9월 19일입니다.

김미주위원

19일이죠. 그다음에 이행된 내용들은 하나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구로문화재단의 이사장은 누굽니까?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당연직으로 구로구청장이 겸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구청장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로아트밸리 2층에 있는 현재 통으로 되어 있던 대표이사실을 분리해서 한쪽은 대표이사실과 한쪽은 구청장인 이사장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내 인테리어 건축공사를 지난달에 진행했습니다, 맞습니까?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장실

이사장실김미주위원

공사 지시 언제 받으셨습니까?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정확한 날짜가 아마 9월 14일, 15일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미주위원

14일, 15일이고요, 누가 지시했습니까?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그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사장님.

김미주위원

이사회에서 공론화됐습니까? 아니면.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아니요, 이사회가 끝나고 이사장님과 행정기획국장님이 2층에 대표이사실을 점검을 직접 보시고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숩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누가 지시했습니까?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이사장님이 그런 공사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이사장님이 지시하셨다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 업체가 나옵니다. ** 아, 죄송합니다. A업체가, A건설사가 견적을 수행하게 됩니다. A건설사로부터 총 몇 번의 견적서를 받으십니까?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그 부분은 저기 실무를 했던 시설관리팀장이 좀.

김미주위원

예, 답변 주셔도 됩니다.

인성

김인성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팀장 김인성입니다. 견적서는 일단 구두로 대략적인 금액을 한번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9월 16일날.

류로

서류로김미주위원

답변하십시오, 저한테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답변하십시오

인성

김인성시설관리팀장

9월 16일 견적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김미주위원

9월 16일에 제출받으셨고.

인성

김인성시설관리팀장

그거를 검토해서.

김미주위원

A건설사로부터, A건설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받은 가격은 총 몇 번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인성

김인성시설관리팀장

두 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테

저한테김미주위원

직접 작성해서 제출해 주신 거 맞죠?

인성

김인성시설관리팀장

네.

니다

맞습니다김미주위원

, 총 가격 몇 번 변동됐습니까?

인성

김인성시설관리팀장

두 번 변동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최초에...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잠깐만요, 김미주 위원님. 가능한 한 구로문화재단 예산에 관한 질문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에

예산에김미주위원

관련한 내용입니다, 예산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돈을 쓰고 예산을 집행해서 공사를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성

김인성시설관리팀장

최초 금액은 3,755만 4,000원인데요. 거기서 이제 구청 계약 심사를 요청해서 결과가 나와서 9월 26일에 3,712만 5,000원으로, 42만 9,000원이 삭감이 돼서 절약이 됐습니다. 절감이 됐고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 경영기획팀 계약 담당자가 네고를 4%로 쳐서 148만 5,000원 절감해서 최종 금액 3,564만 원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미주위원

A건설로부터 받은 금액이 세 번이 있습니다. 최초에 3,755만 4,000원 그리고 구청 계약 심사 결과 이후에 9월 26일에 3,712만 5,000원 그리고 최종 금액 9월 28일자로 3,564만, 맞습니까?

인성

김인성시설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총 세 번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실에 수의계약 심사 요청한 날이 며칠입니까?

인성

김인성시설관리팀장

심사 요청이 9월 20입니다.

김미주위원

9월 20일이죠. 감사실에 확인을 했는데요, 계약 심사를 요청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인성

김인성시설관리팀장

저희 공사 설계 견적이나 금액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그런 내용들 항목들을 절감할 수 있는지 예산 과목 맞는지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그런 거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약팀에서.

김미주위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종 심사를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에 우리가 계약 심사를 요청한다는 건 최종으로 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시 한번 가격 선정이 맞는지 확인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인성

김인성시설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실에

감사실에김미주위원

확인한 결과도 맞습니다. 감사실에 확인한 결과 계약 심사를 요청한다는 건 계약업체가 결정이 됐을 때 하는 절차입니다.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사유나 비교 견적 이전에 받으셨습니까?

인성

김인성시설관리팀장

견적을 받았습니다.

비교

비교김미주위원

견적 받으셨습니까?

인성

김인성시설관리팀장

비교 견적 받았습니다.

김미주위원

9월 16일 3,755만 4,000원 받으셨을 때 그때 받으셨습니까?

인성

김인성시설관리팀장

받았습니다, 3,800 정도로 나와서.

시요

다시요김미주위원

.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인성

김인성시설관리팀장

금액이 더 나와 타 견적 그 업체는 금액이 좀 더 많이 나와서 그래서 계약 심사를 더 저렴한 업체가 그 견적으로 올렸습니다, 심사 받아서.

어떤

어떤김미주위원

업체랑 비교 견적 받으셨죠?

인성

김인성시설관리팀장

업체 이름은.

름을

이름을김미주위원

얘기 못하니까 *으로 시작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비교 견적 받으신 날짜가 언제입니까?

인성

김인성시설관리팀장

9월 16일날 받았습니다.

비교

비교김미주위원

견적을 받으셨다?

인성

김인성시설관리팀장

네.

김미주위원

자, 서약을 하고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공개 질의를 한다는 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인성

김인성시설관리팀장

에,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제출하신 모든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최초에 3,755만 4,000원, A건설로부터 받으셨습니다. 이때 두 개 회사의 견적서 동시에 다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성

김인성시설관리팀장

네, 시간차로 두고 받았습니다.

김미주위원

감사실로부터 품셈 대가 조정된 금액 언제 통보받으셨습니까?

인성

김인성시설관리팀장

9월 26일날 받았고요. 그 전에 전화를 제가 한 번 했습니다, 혹시 결과 나왔냐고.

화는

전화는김미주위원

됐고요. 서류상으로 공문으로 받으신 거 며칠입니까?

인성

김인성시설관리팀장

9월 26일입니다.

김미주위원

9월 26일에 감사실 회신 받으셨습니다. 총 얼마로 회신받으셨습니까?

인성

김인성시설관리팀장

3,722만 5,000원이요

김미주위원

3,712만 5,000원으로 받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인성

김인성시설관리팀장

네.

지금

지금김미주위원

말씀하신 금액을 헷갈리시는데 그게 뭐냐면 A업체와 B업체 우리가 계약한 A업체 그리고 B업체 견적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문화관광과 과장님한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전화상으로도 확인을 했는데 담당 과에서 B업체, *으로 시작하는 이 업체에서 견적서를 보내왔습니다. 근데 수신자가 다른 업체에서는 우리가 계약한 A업체는 수신자가 다 시설관리팀장님 이름으로 수신이 되어 있습니다. 구로문화재단 김인성 주무관입니다. 그런데 이 비교 견적을 받으셨다는 B업체 *으로 시작하는 이 업체는 문화관광과 직원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인성

김인성시설관리팀장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미주위원

문화관광과 과장님! 문화관광과에서 이 *으로 시작하는 업체에 9월에 견적서를 받으신 내용이 있습니까?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없었습니다.

제가

제가김미주위원

이름이 명기된 해당 직원한테도 확인했습니다. 받은 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팀장님! 2개 업체 비교 견적 제대로 받으신 거 맞습니까? 의회를 기만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답변하세요. 제출하신 자료를 기반으로 질의드린 겁니다.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가지고 오셨어요. 제대로 비교 견적 받으셨어요?

인성

김인성시설관리팀장

제대로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김미주위원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감사실에서 품셈 대가 조정된 금액 3,712만 5,000원을 9월 26일에 통보합니다. 그리고 나서 A업체, 우리가 계약한 업체 심지어 이름도 없어요, 견적서에는. 넘어갑시다. 결재 문서에 도장 없는 거 결격 사유인데 그냥 넘어갑시다. 이사장실 조성공사 설계서에 우리 감사실에서 회신한 이 금액으로 계약을 하라, 라는 금액으로 3,712만 5,000원으로 갑자기 다운된 견적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갑자기 문화관광과에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 이름으로 타 업체 B업체에 견적서가 들어옵니다. 그게 3,751만 원이었습니다. 감사실에서 26일날 그 금액으로 회신이 오니까 우리가 A업체에서 그 금액에 딱 동일하게 딱 떨어지는 3,712만 5,000원짜리 설계서가 다시 들어온 겁니다. 일단 절차부터 보시죠. 절차상 법 위반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공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때는 반드시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고 그건 대표이사님도 확인하셨습니다. 절차상 법 위반입니다. 맞습니까?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좀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수의계약할 때는 이제 업체한테 계약서를 받고요. 간혹가다 그런 오타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도 이제 공사 업체를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면 구청에 괜찮은 업체를 소개받기도 하고 이렇게 일을 진행하다 보면 업체들도 그런 거 확인 안 하고 견적서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쪽에서도 담당자가 보고 여기가 가격이 높다 이렇게 하면 실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초에

최초에김미주위원

받은 견적서가 3,755만 4,000원. 그런데 감사실에서 9월 26일에 감사 결과보고서를 받은 그 금액과 공교롭게 동일한 금액을 A업체로부터 다시 받습니다, 3,712만 5,000원.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그거는 절차상으로 최초 견적을 받고 계약심사라는 건 계약 그러니까 감사 부서에서 여러 가지 재료비라든지 일상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과도하게 잡힌 부분을 조정시켜주는 그런 역할로 하는 부분이고요.

김미주위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최종 계약하기 전이죠.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그리고 최종 계약하기 전에.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는 저희 부서에서도 다시 그 해당 업체한테 감사 결과에 맞는 견적서를 다시 요구합니다.

렇죠

그렇죠김미주위원

. 그런데 공교롭게 같은 데 B업체는 다른 금액으로 해서 비교 견적을 했다는 그냥 명분상 서류가 필요했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담당하지도 않은 문화관광과 직원의 주무관의 이름을 넣어서 B업체에 견적서를 감사실에서 수의계약 이렇게 진행하라고 한 금액보다 더 오버되는 금액으로 공교롭게 그날 받은 거죠.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B업체에서는 그러니까는 저희가 계약심사를 하기 전에는 2개 업체에서 가격 산출을 가격 조사 겸 가격 산출을 위한 조사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가격이 적정한 저렴한 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되고 B업체까지는 계약 심사를 의뢰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가격이 저렴한 업체한테.

계약

계약김미주위원

심사를 넣었냐 안 넣었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계약 심사는 원래 최종 계약 결정 전에 하는 거니까요. 두 개 업체를 동시에 감사실에 계약 심사를 넣는 게 아닙니다. 호도하지 마십시오. 감사실에 넣기 전에 두 개 업체 비교 견적을 제대로 받았느냐, 안 받으셨죠?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그거는 받았습니다.

차상

절차상김미주위원

법 위반입니다.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받았는데 이제 말씀하신 저희도 제대로 확인 못한 실무진의 그거는 실수라고 생각을 분명히 하고요.

으로

다음으로김미주위원

넘어가시죠. 그래서 어쨌든 A업체의 견적서가 감사실에서 통보받은 대로 3,712만 5,000원짜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9월 27일에 A업체로부터 청렴계약이행서약서와 수의계약사유서를 작성받습니다. 맞습니까?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저희 쪽에서 작성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서류들도 저희 쪽에서.

하지

호도하지김미주위원

마십시오.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저희가 만든 부분입니다.

김미주위원

업체에서도 냅니다.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업체에서는.

에서

업체에서김미주위원

냅니다. 9월 27일자로 업체에서 받으신 바 있습니다. 청렴이행계약서는 본 계약 체결 전에 받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9월 27일에 A업체로부터 이제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내부결재 공문을 구로문화재단에서 만듭니다. 그런데 원래 최초에 계획했던 공사 관련 계획 수립안이 9월 19일입니다. 그래서 구로문화재단의 공문이 시설관리팀-813 해서 최초에 계획한 날짜 22년 9월 19일자로 공문을 작성을 원래는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27일에 계약 체결하겠다, A업체와. 그래서 구로문화재단이 내부결재 공문을 작성하고 난 다음에 다시 공문의 날짜가 바뀝니다 시설관리팀-841 해서 9월 27일로 해서 뭔가가 변화가 생깁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냐면 9월 28일이 뭔가 모멘텀입니다. 공사가 착공됐다고 구로문화재단에서 이때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날짜가 9월 28일입니다. 맞죠?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이때

이때김미주위원

인테리어 계약 체결 내부결재 문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은 10월 1일까지, 9월 28일에 본부장 결재 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A업체에다가 3,712만 5,000원짜리 인테리어 계약 체결 문서가 있습니다.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같은

똑같은김미주위원

날짜에 9월 28일에 실내 건축 인테리어 계약 보증금 지급 각서가 작성이 됩니다. 각서와 하자보증금 지급각서와 청렴이행계약서가 이날 또 들어옵니다. 금액이 바뀌어서요, 3,564만 원. 동일한 날짜에 두 개가 작성이 되죠.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그러니까 계약 심사의 결과의 금액은 구청에서 이렇게 견적을 받는 게 적정하겠다고 저희한테 알려주는 부분이고요. 해당 부서는 그 금액으로 기한을 해서 내부결재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이후의 절차는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인 경영기획팀에서 계약 담당자가 다시 이제 품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계약 담당자도 견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고 계약의 예정 가격이나 이런 걸 결정하는 게 본부장의 전결 사항인데요.

다시

다시김미주위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와 청렴계약이행서는 언제 작성합니까?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그러니까 기한 자체는 여기도 수의계약사유서라든지 청렴이행서약서 여기 문서 보시면 제출됐을 텐데 이건 재단에서 작성하는 거고 업체도 분명히 따로 별도로 받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27일날 시설관리팀은 이 결재문서를 올리게 됐고 계약 부서는 아마 결재과정도 있으니까는 28일 그런 해당 서류들을 받고 이제 계약 날짜부터.

김미주위원

28일자로 2개의 계약서가 존재합니다, 이유가 뭐죠?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그러니까 아까도 27일에 이제 해당 부서가 3,712만 5,000원으로 해당 부서가 올리고 그 문서를 보고 계약 부서인 경영기획팀에서 계약 담당자가 다시 품위를 올리고 거기에서 또 한 번에 네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액이 더 깎여서 3,500만 원 정도로 낮춰주는 부분이.

산이

예산이김미주위원

절감된 건 너무 좋은데 우리가 절차, 법은 절차잖아요. 그런데 하자보증금지급각서와 청렴이행계약서와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다 작성을 했는데 또 해당 날짜로 또 들어옵니다,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도 아닌데. 그래서 A업체 단독 입찰로 해서 해당 날짜에 3,712만 5,000원에 설계가의 4% 해서 3,564만 원의 입찰 조서를 작성합니다. 단독 입찰로요, 맞죠?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단독, 수의계약이라는 거는 이윤.

김미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최종의 계약을 완성하겠다는 거잖아요.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수의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단독 입찰 계약입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이 날짜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장터에 등록한 날짜가 며칠입니까?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9월 28일. 알기로는 9월 28일로 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이,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이걸김미주위원

왜 관심을 두게 됐냐면 최초에 수의계약을 맺어서 공사를 진행한다고 보고를 받았고 예산이 이렇게 소요된다고 했는데 우리 구로에 계약사항이나 수의계약 용역사항 물품계약은 다 사이트에서 조회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왜 이게 수의계약이 조회가 안 됩니까, 어디서 확인합니까, 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제출된 문서를 봤더니 제대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지금 구로문화재단에서는 얘기를 하는 게 공사를 시작한 날짜는 9월 28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저에게도 공사에 관련해서 몇 날 며칠에 이렇게 공사를 진행했고 어떤 절차로 공사를 진행했는지 사진 대질을 보내주셨습니다. 정확한 정보로 보내주신 게 맞습니까?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다시

다시김미주위원

한번 묻겠습니다. 정확하게 정보를 기입해서 주신 게 맞습니까?

인성

김인성시설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니까

맞습니까김미주위원

. 구로문화재단에서 시설관리팀장님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2층에서 통으로 되어 있던 대표이사실을 공간을 분리하면서 거기서 공간 분리 벽을 세우고 두 개의 출입문을 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인성

김인성시설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김미주위원

이 공사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인성

김인성시설관리팀장

공사는요, 공사 공정은 일단 가설공사 들어가고 철거공사, 수정공사, 창호공사,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까지 들어가는데요. 9월 28일부터 철거공사가 들어가고요. 9월 29일에 이제 칸막이 시공이라든지 목공 시공 그리고 9월 30일 날 도장 그리고 시트지시공이라든지 도배시공하고 10월 1일 날 타일시공하고 이제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이걸김미주위원

받는 게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인성

김인성시설관리팀장

제가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들 요청 자료가 있어서.

젯밤

어젯밤김미주위원

9시경까지 오래 기다려서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사 전 사진이 2022년 9월 2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 작업이 28일부터 진행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칸막이를 시공해서 원래는 통으로 되어 있던 대표이사실의 공간을 두 개로 나눈 것이 맞죠?

인성

김인성시설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문이 두 개가 생겼다는 건 칸막이 시공 이후라는 걸 얘기합니다, 맞죠?

인성

김인성시설관리팀장

칸막이 시공 이후요?

막이

칸막이김미주위원

두 개 공간 막잖아요, 여기에 보면. 벽을 세워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맞죠?

인성

김인성시설관리팀장

문은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빈

성한빈오류문화센터팀장

네, 맞습니다.

막이

칸막이김미주위원

, 맞죠? 다른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 사진이 있는데 공사 현장에 본 위원이 갔었습니다. 문화재단 직원들도 만나고 설명도 듣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칸막이 시공 이후라고 한다면 9월 29일 이후가 되어야 할 겁니다.

인성

김인성시설관리팀장

칸막이 시공 이후요? 칸막이 시공.

사진

사진김미주위원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트지 작업하고 있습니다, 시트지 작업 며칟날 하셨다고요?

인성

김인성시설관리팀장

시트지가 9월 30일.

김미주위원

9월 30일이죠?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한 게 9월 26일 오후 3시 40분입니다. 타일 공사 며칠날 하셨죠?

인성

김인성시설관리팀장

타일 10월 1일.

김미주위원

10월 1일이죠? 본 위원이 가서 타일이 다 시공된 걸 확인한 게 9월 29일 오후 2시 16분입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착각했나요? 본 위원만 가서 현장을 확인했나요?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서류나 이런 거를 같이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이 날짜가 달라지는 부분들은 이제.

김미주위원

행정사무감사장에 와서 날짜가 달라지는 부분은 양해를 해달라, 라고 해도 됩니까?

인성

김인성시설관리팀장

죄송합니다.

김미주위원

이 사진 파일에 보면 정보가 나옵니다.

인성

김인성시설관리팀장

제가 그 공정을 하면서 저도 그 공사만 계속 집중할 수 없는 게 다른 업무도 있고 해서 제가 계속 하루종일 붙어 있을 순 없거든요. 제가 왔다갔다 하면서 보는데.

진을

사진을김미주위원

착오했다고 하시면 안 되는 게.

인성

김인성시설관리팀장

마지막에 작성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사진

사진김미주위원

파일에 보면 사진 데이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에 작성하신 날짜랑 동일합니다. 그 파일 데이터만 보면 지금 작성하신 사진이 이 사진대지가 맞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진과 조합했을 때 직접 가서 확인해 본 현장이 시간이 다른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행정을 하면서 이런 공사나 하게 되면요.

김미주위원

공사하면서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까?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착오라기보다는 일정이나 계약 시점 이런 부분을 이제 맞춰서 저희도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상의

업무상의김미주위원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최초로 공사를 시작한 날짜가 며칠입니까?

인성

김인성시설관리팀장

26일.

대로

제대로김미주위원

답변하십시오, 며칠입니까?

한빈

성한빈오류문화센터팀장

사무감사 때 저도 배석을 해서 아는데.

니요

아니요김미주위원

, 날짜 먼저 듣고 하시죠. 잠시만요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정확하게 공사가 시작된 것은 한 23일 경으로.

김미주위원

한 23일 경입니까? 계약 체결한 날짜가 며칠입니까?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28일입니다.

김미주위원

28일입니다. 계약을 28일날 체결을 했는데 23일부터 공사해도 됩니까?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됩니다.

근데

근데김미주위원

왜 그렇게 진행하셨습니까?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공사 일정과,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계약심사를 받는 기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 이제 계획을 세우고.

최초

최초김미주위원

계획은 19일에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김미주위원

19일에 세웠을 때도 최초 계획을 세우셨을 때도 열흘 안에 끝나는 공사였습니다. 최초 수립부터 준공까지 열흘 안에 끝나는 콩 볶아 먹는 공사였는데 그걸 계약도 하기 전에 공사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긴급한 사항을 요하는 공사였습니까?

한빈

성한빈오류문화센터팀장

이건 제가 좀 대답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 아마 정확한 날짜들이 28일날 공사를 시작한 걸로 보고 감사 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 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공간이 공연장 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면 공연 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표이사님 취임도 있을 때 취임식 사무실이 그 기간에 맞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원들 같이 해서 물건 비품들 치우고 이사작업하고 일부 공사 쪽에서 확정된 부분에서 공사를 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면.

주민

주민김미주위원

편의를 위한 공간입니까, 이 공간이?

한빈

성한빈오류문화센터팀장

편의가 아니라 공연을 합니다. 공연을 하게 되면은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다 또 민원이 들어오고 아마 그런 부분에서 날짜들이.

김미주위원

대표이사님 취임일이 며칠이죠?

한빈

성한빈오류문화센터팀장

네?

김미주위원

대표이사님 취임일이 며칠이죠? 10월 4일이죠?

한빈

성한빈오류문화센터팀장

10월 4일입니다.

사회

이사회김미주위원

승인 거친 게 며칠이죠?

한빈

성한빈오류문화센터팀장

이사회 승인이요? 이사회 승인 날짜는 정확히 제가.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이사회 승인은 9월 10.

김미주위원

대표이사님이, 그전에 있던 대표이사가 사임을 하고 나서 임기가 끝나고 나서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이 되고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겠다 혹은 이사장인 구청장실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면 그 기간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면 됩니다. 재난 상황입니까? 재난 상황도 아닌데 수의계약 절차 어기고 본계약 체결도 전에 공사 진행해도 됩니까?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그러니까 재난상황은 아니지만 지방계약법에 이제 수의계약 범위에 금액은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다.

뭐가

뭐가김미주위원

들어가죠?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금액이 일단은.

아니

아니김미주위원

수의 계약의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계약도 체결 전에 공사를 진행하셨냐고요. 우리 그렇게 진행해도 됩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있어요? 예외 사항에 들어갑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예외사항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리고 옆에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사장 그러니까 전에 대표이사실로 쓰였던 공간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이사실의 집무실이기도 하지만 공연장의 바로 앞쪽에 있다 보니까 대관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전에도 한 공간이다 보니까 이사장님이 오시는 저기가 있으면 대표이사가 자리를 피해 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도 뭐가 있었냐면 그때 주말쯤에 대관이 있었고 그때 이 대표이사실을 요구한 대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 점수를 집계 하는 그런 대관이 있었고 그런 공사기간이나 이런 거 맞추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이제 재난상황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공간을 나눠야 되는 입장인 거고 그 나눌 때 보면 새로운 대표이사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부분이, 다 모르시는 부분인데 그 공사를 저희 입장에서는 또 완료해야 되는 실무적인 압박도 있었고요. 그리고 계약 심사 기간이 감사실에서 해주는 그리고 아까 시설팀장도 그 부분은 전화도 했다는 건 빨리 요청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요청드렸던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오는 기간이 다 걸리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계약을 했고요.

김미주위원

팀장님! 본 위원이 정말로 정상을 참작하거나 제대로 답변을 했으면 이렇게까진 안 했습니다. 이렇게까진 정확합니다만 정확하게 제출된 서류를 가지고 확인한 거니까 본 위원은 의원으로서 합당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구로문화재단에서 관련 건과 해명을 할 때 제대로 인정을 하고 답변을 해 줬으면 그래도 정상 참작을 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정말로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제대로 답변도 안 하면서 거기에 끼워 맞춰서 조작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법 위반하신 거예요, 절차 위반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변명을 하면, 이 공개된 자리에서 변명을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게 맞는 변명이라고 생각하세요? 1년에 이사장이 아트밸리 여기 2층에 몇 번 옵니까? 그렇게 긴급합니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대표이사가 참석한 공연은, 대표이사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총 5회입니다. 이후 하반기 공연에 얼마나 참석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표이사는 당연히 있어야죠, 구로문화재단 대표이사니까. 이사장이 참석한 횟수를 보면 3회입니다. 그중에 한 번이 취임식입니다. 얼마나 긴급하고 얼마나 그 공간을 쓰길래 이렇게까지 절차를 위반해서 해야 되냐고요, 무리하게. 그냥 잘못했습니다, 해도 되는 걸 이렇게 변명을 하고 조작해서 내는 거예요, 날짜. 날짜 물어볼 때마다 맨날 바뀌어요. 의회 기만하지 마세요. 농락하지 마세요. 왜 의회를 기만합니까? 우리 열 여섯 명 의원들은 그냥 있는 줄 아십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사장실 공사 누가 지시했습니까?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이사장님이 지시하셨습니다.

기중

김기중행겅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아까 제 이름이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김미주위원

말씀하십시오, 소명하실 기회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기중

김기중행겅관리국장

아까 초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 지시를 누가 했냐라고 물으셨을 때 행정관리국장이라고 해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실을 설치하게 된 동기는 애초에 아트밸리가 이사장실이 현재 그 자리가 그룹 문화재단 이사장실이었습니다, 원래는. 그리고 대표이사 예전에는 상임본부장이라고 했는데 본부장님 사무실이 직원들 사무실과 같이 1층에 있었습니다, 지하 1층에. 그러다가 아마 전 대표이사님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 이사장실로 옮긴 거죠, 자리가. 그래서 이번에 그분 나가시고 공간이 비어 있을 때 제가 건의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구로문화재단의 재단 어디 가든지 이사장실은 다 있는데 기존에 있던 거 없어졌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복원을 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문화재단 이사장실을 만들어 달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인이

본인이김미주위원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사장님이 지시했다고 하는데 국장님이 지시했다고 또 말씀을 하시나요?

방금

방금김미주위원

누가 지시했습니까, 라는 거에 이사장이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기중

김기중행겅관리국장

그다음에 그때는.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잠깐만요, 의원님들. 공사의 지시 당사자와 우리가 질의하기로 했던 예산부분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주위원

위원장님! 법 위반 사항과 심각한 절차 위반이 되고 있고 지금 해당 공무원들은 의회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위원장님으로서.

곽노혁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질의에 대한 문제를.

고를

경고를김미주위원

주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곽노혁위원장

공사의 지시 주체와 예산에 관한 문제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김미주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앞에 있는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말씀하십시오.

곽노혁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니다

아닙니다김미주위원

.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제가 좀 전에도 우리가 합의됐던 예산에 관한 문제를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 과정을 보면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공사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지시했다는 관점보다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됐느냐 하는 관점에서 질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계약을 맺고 하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행정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체크를 했고요. 위원장님께서 아까 오전에 다른 공단의 감사를 진행을 하시면서 결재 및 최종 책임에 관해서는 상급자의 책임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구로문화재단의 담당 공무원분들도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16명 구로구의회의 일원이고 구민의 대표로서 다시 한번 크게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의회를 기만하지 마십시오. 거짓된 정보로 의회를 농락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감사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행정처리하지 마십시오. 구민들의 예산 허투루 쓰지 마십시오. 법 절차 이행하십시오. 해당 관련해서는 분명히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

동료김용권위원

위원님 질의하는 걸 제가 옆에서 잘 듣고 있고 대답하는 걸 보면 저도 입찰이나 그런 걸 통해서 계약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고 혹시 오늘 문제가 어떤 대부분의 기업도 보면 계약 부서가 따로 있고 그 실행 부서가 따로 있고 이렇게 분리돼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과 조금 다르게 실행 부서에서도 계약 전에 미리 저도 그런 입찰을 받아서 해보면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지금 동료위원 질문에 그런 상황이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 녹아 있지 않나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재단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행부서와 계약부서가 따로 있고요. 실행부서에서 어떤 품위가 올라오면 경영기획팀에서는 계약 계획서가 올라올 때부터 이건 계약 건이다 뭐다 해당 부서하고 협조를 해나가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게 계약 심사가 필요한 건이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공사가 급하다 하면 빨리 구청의 감사실로 문서를 보내서 그런 걸 계약 심사를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권위원

통상적으로 계약이 공사나 어떤 현장에 일을 함에 있어서 저도 그렇게 조금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김미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그 상황에 대한 날짜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행정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왜 마치지 못했나 이런 것도 가리지 말고 얼렁뚱땅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초선 때 계약에 관해서 많은 부서마다 질의를 드렸고 심지어는 공원녹지과에서 식수가 끝나고 계약서를 작성했더라고요. 그 부분으로 저도 구정질문을 했었고 또 구청에서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전자계약을 하면서 사실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전자계약으로 지금 대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수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을 지금 인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관행으로 하던 계약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앞으로 원칙대로 계약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질의가 예산 회계 부분이어서 작년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문화관광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구로구 종합감사 결과의 예산 회계 부분만 오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지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문화재단이 3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수차례 얘기했지만 올해는 35건의 지적사항 중에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지적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실정이고요. 예산 회계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몇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14건.

이명숙위원

14건 다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팀장님 몸이 안 좋으셔서 안 되면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대신 하셔도 되고요.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올해 5월에 있었던 구로구 감사 지적사항들이고요. 퇴직자 성과급 지급 부적정은 성과급을 지급함에 있어서 퇴직자 같은 경우에 성과급을 작년에 경영평가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올해 3월에 나갔다 그러면 그 3개월치에 대한 부분도 지급해 줄 수가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전년도 평가 등급으로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미묘한 차이로 한 6만 6,000원 정도를 감사실에서는 더 지급했다고 보고 6만 6,000원 정도를 회수한 사항이고요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몇 월에 일어난 사항이에요?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이게 올해, 올해 아니면 작년 사항인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회계 담당자가 지금 계속 바뀌었죠?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예.

어느

어느이명숙위원

회계 담당자가 하신 거예요?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현 회계 담당자가.

이명숙위원

현 회계 담당자요. 그다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퇴직금 급여 충당금 적립 부적정은 감사실에서 이런 부분도 감사실의 의견과 재단의 의견이 많이 갈리긴 하는데요.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을 과도하게 했다는 지적사항이고요. 또 은행 쪽에서 보내준 재단의 퇴직 적립금은 부족하다는 문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 감사실에서는 재단 직원들의 퇴직금에 대한 것을 과도하게 적립을 했다라고 지적을 한 사항이고 해당 직원한테는 경고를 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 부분도 지금 현 회계 담당자가 하신 업무인가요?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미수금 회수 조치 미이행이라는 부분은 과거 좀 오래된 부분인데요. 업체에서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돈이 계속 결산자료에 남아 있다 보니까 그 돈을 이제 이사회를 통해서 아예 못 받을 돈이라면 없애든지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조치를 안 해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이거는 전 담당자가 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금 이 미수금 회수 아직 못하고 있는데 진행 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그러니까 법적 판결에 의해서 미수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건이 아니고요. 여러 건인데 한 건은 지금 진행 중인 건은 이제 해당 업체가 법원 판결에 의해서 10분의 1로 나눠서 계속 분할해서 일부 탕감을 해 주고 이렇게 받는 조치고요. 작년에 1회차 한 번 받은 계속 그쪽 업체한테 얘기해서 준 사항이고 과거 거의 한 10년 넘었던 것 같은데 그 사항이 계속 결산.

수금

미수금이명숙위원

총액이 얼마예요, 그러면?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미수금 총액이 2,000만 원은 안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으로

법적으로이명숙위원

지금 재판 중인데.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재판은 끝났고요.

어요

끝났어요이명숙위원

? 그러면.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업체가 한 군데에서는 계속 10년 동안 앞으로 1부씩 이렇게 갚아 나가는 상황이고.

이명숙위원

1부씩 갚아 나가는 게 아니고 채권 확보를 먼저 하셔야 되지, 이거를 그냥 계속 갚아 나가라고.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법원 판결이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법원

법원이명숙위원

판결이 그렇게 났어요?

한빈

성한빈오류문화센터팀장

위원님,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대관료였을 겁니다, 대관료.

그 극단이랄까요, 기획사 쪽에서 파산 신고를 했습니다. 파산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해서 거기서 나왔던 결과는 뭐냐 하면은 이행을 해야 되니까 몇 년에 걸쳐서 나눠서 내라고 이렇게 판결해서 채권도 이렇게 저희가 회수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다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입니다.

대로

그대로이명숙위원

진행 중이다?

한빈

성한빈오류문화센터팀장

예,예.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그리고 그 건과 십몇 년 전 건이 같이 맞물어져서 같이

이명숙위원

완결되려면 언제까지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앞으로 7~8년 더 남은 것 같은데요.

이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 중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5번 예산 이월 절차.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예산 이월 절차는 이제 저희 규정상에 전결 규정에는 대표이사 전결로 예산 전용이나 이월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또 다른 규정에는 또 이사장 결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재라인을 이사장까지 맡는 부분인데 왜 안 맡았냐 그래서 좀 이거는 서로 좀 이견이 있었는데 감사실에서는 그렇게 지적을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예산 편성 심의자료 누락은 이제 구청 쪽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가 회계적으로 회계 시기상 예산 편성될 때 보내줘야 되는 자료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재단이 9월달에 이사회를 열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예산서를 구청에 제공을 해야 되는데 재단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는다는 건 이사회를 열고 구청장의 승인까지 열어야 되는데 예산 편성이라는 건 해당 부서에서 조금 어느 정도의 필요한 예산을 해서 기획예산과하고 수시로 긴밀하게 하는데 재단은 너무 그런 규정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승인을 받은 거를 또 하고 또 변경하려고 하면 또 이사회를 또 열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12월에 실무적인 협조를 문광과나 기획예산과는 하고 12월에 이사회를 통해서 최종 확정을 하는 방안인데요. 이 부분이 어쨌든 예산 편성에서 규정에 있는 절차를 안 지켰다 해서.

이명숙위원

팀장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도 절차상 하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사회 소집하셔야죠. 예산인데, 지금 우리 문화재단 예산이 37억에서 40억 가까이 되죠. 1년에 37억에서 40억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간결하게 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는 절차 지켜주셔요.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 다음 세입세출.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그것도 결산 같은 거의 앞의 거하고 같은 맥락이고요. 그런 예산 편성이나 이런 구청에서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시기가 맞지 않았다고 그 부분도 지적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회계 관계직원 보증보험 지원 가입은 회계관계직원은 법적으로 보증보험을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뿐만 아니고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받은.

그때

그때이명숙위원

했던 거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예, 사항인데.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지적된 사항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놓치시고 하시면 이거 앞으로 문제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회계관계직원이 보증보험도 들지 않고 회계업무를 봤을 때 만약에 손실이 났을 때 누가 감당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지금은 다 가입을 했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제일이명숙위원

중요한 거예요. 40억 예산을 가지고 있는 회계 직원이 보증보험도 가입 안 하고 업무를 시작했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음 지출 집행 절차 미준수는 어떤 거예요?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지출을 할 때 집행을 할 때 이거는 여러 가지가 섞어져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직원들이 지출할 때 뭔가 잘못된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감사실에서 지적한 사항들이고요. 지출을 늦게 했다거나 아니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데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거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거나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거

이거이명숙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구정질문으로 지적한 사항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14건을 다 팀장님한테 읽어달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금

보조금이명숙위원

사업 집행 부적정은 어떤 내용인가요?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보조금 예산도 이제 저희가 다른 국비라든지 시비 같은 걸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담당 직원들이 뭔가 서류를 미비했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당한 내용입니다.

사업

사업이명숙위원

결산보고서 작성 승인 지연.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사업 결산 보고서는.

희가

저희가이명숙위원

며칠까지 작성하게 돼 있어요?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작성은 제대로 시기에 맞춰서 돼 있었고요. 그게 구청으로 들어가는 시기나 이런 게 좀 지연이 돼서 그 부분을 규정과 맞지 않게 일처리가 됐다고 지적을 받아서.

이명숙위원

전년도에도 지적당한 사항이죠?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지난번 때는 결산보고서를 제출을 안 했다고 지적을 받았었고요.

슷한

비슷한이명숙위원

내용.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이번에는 결산 보고서가 그거를 지연되게 승인받아서.

거의

거의이명숙위원

비슷한 내용이에요. 팀장님,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되나요? 그러면 지금 현 회계 담당자가 지금 지적사항 몇 건이에요?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이게 전체로 보면 이제 회계 담당자만 있는 건 아니고 예산도 있어서요.

저는

저는이명숙위원

지금 현재 회계 담당자가 지적당한 사항이 몇 개인지 여쭤봤습니다.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지금 정확하게 따지면 한 3건 정도.

이명숙위원

3건 정도요. 3건 정도인데 제일 중요한 기본을 못 지켰다는 거예요, 저는. 현재 회계 담당자가 퇴직금 성과급 지급 부적정. 본인이 회계 담당자인데 보증보험을 가입 안 하고 회계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번에 지적됐던 결산보고서 승인, 여지 없이 또 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구로구의 예산 40억을 가지고 핸들링하는 사람인데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누락이 되면 앞으로. 지금 몇 개월 됐어요, 1년 정도 됐죠?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1년 정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팀장님 재교육시킬 의향이 있으십니까?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지금 모든 회계교육 필요한 것들은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회계

회계이명숙위원

전문가가 아니었나요, 채용 당시에?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회계 업무를 했었던 직원인데 조금 전 직장에 비해서 재단의 회계 업무가 좀 난이도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은 있고 하지만 지속적으로도 교육을 시키면서 업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후에

차후에이명숙위원

이런 반복적인 실수 없도록 우리 팀장님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님, 총체적인 관리·감독 누가 합니까?

지원

정지원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이렇게 31건에서 35건의 지적사항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문화관광과에서 손을 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연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회계의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과장님 지금 결산보고서 받았는데 아직 다 파악 못 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결산 보고서 보고 또 앞으로도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 문화재단 관리· 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정주원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더 신경 써서 관리·감독 잘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이고 또 아직 질문을 하지 못한 위원들이 있으므로 점심식사를 하고 이후에 다시 일정을 잡아서 진행하면 어떨까 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지금 구로문화재단과 문화관광과장님에 대한 질문·응답이 진행되는 과정이고 그래서 하다가 또 중간에 하면 팀장님, 과장님들 또 식사하고 또 오셔야 되는 관계도 있고. 그리고 지금 계속 진행하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다소 늦더라도 계속하고 중식시간을 조금 늦게 갖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

행정감사홍용민위원

일정이 참 촉박합니다. 그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에 대한 대응이나 정확도가 미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명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준비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미주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공사 진행 누가 지시하셨습니까, 팀장님? 이거는 번복하지 마시고,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재단에서의 업무 지시는 결재 라인을 따라가게 돼 있고요. 이사장님이 아까도 행정국장님께서 제안하셨다 말씀하셨는데 이사장님이 여기 공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지시는 이사장님이 하셨고요. 예산 집행 현황, 공사 집행 현황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재단 직원들은 실무자대로 일을 하다 보고 하고요, 지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그러니까 선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산 집행하는데 공사하는데 계약 없이 이행하신 거 맞죠? 계약하기 전에 공사 진행한 건 맞잖아요. 본 위원도 여기에 사진 찍었어요, 현장에 올라가서 확인했고요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절차상의.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문제가 있는 거죠? 계약 전에 공사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문제 있고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 부분들을 순간순간에 여기서 위기를 넘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김미주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했고 충분히 자료 요구했고 현장 충분히 방문했고 그런데도 계속 그런 식으로. 선서하셨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계속 변명 아닌 변명 순간순간에 넘어가려고 하시는 거죠?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은 질의를 하기 위해서 내무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그 자료를 검토하고 김미주 위원도 저녁 9시, 10시까지 자료 요구하고. 그냥 순간순간에 넘어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이명숙 운영위원장님도 질의하셨는데요. 전 문제된 부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순간 이번 내부행정감사로 인해서 끝내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내용은 오늘뿐만 아니고 업무보고 다음 행정감사 꾸준히 4년, 5년 계속 이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나면 위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을 순간순간 넘어가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시간 넘게 상당히 불쾌했어요. 위원들 무시하는 행위,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순간순간 넘어가려고 하는 행동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절차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구누구 지시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주셔야죠. 김미주 위원님 하시다가 팀장님이랑 답변이 이렇게 계속 지속되면 본 위원뿐만 아니라 질문하는 위원님들은 더 격해지게끔 돼 있어요. 사실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른 질문들은 개인적으로 다음에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아까변정열위원

얘기하는 도중에 지금 이렇게 메모 좀 해 봤는데요. 관공서의 계약이나 공사는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나 일반인이 공사하는 공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 A업체 또 B, C, D 이렇게 쭉 나가는데 A 빼고 다른 업체들은 알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가상으로 받은 건지 그게 조금 의심스럽네요. 그래서 이거에 B, C, D 그 다른 업체의 전화번호나 그런 걸 좀 알고 있으면 확인도 필요하니까 저한테 자료 좀 이렇게 줄 수 있을까요?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네.

변정열위원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저는최태영위원

문화재단 관련된 질의를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구로문화재단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을 했는데 이번에는 왜 굳이 임원추천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서 올렸는지 그거에 대해서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은 어디서 한 건지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요.

곽노혁위원장

잠시만요. 최태영 부위원장님! 제가 자꾸 개입하게 되는데 지금 오늘 질의·응답이 구로문화재단의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하게 돼 있는데 최태영 위원님, 임원 선출 과정 이런 거는 합의된 사항과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어떤가,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산과

예산과최태영위원

관련된 사항이라서요. 임원추천위원회에도 예산이 집행이 됐고 또 그다음에 임원분들께도 구의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예산과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예산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조금 예산에 대해서 너무 협소하게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곽노혁위원장

네, 계속 하십시오.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희 현행 규정상에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이사회에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과거부터 쭉 이어왔던 재단의 정관이라든지 조례상의 규정이고요. 그리고 출자·출연기관법에서는 또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인사 운영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사나 뭘 진행했을 때도 이 그 지침에 맞게 했느냐 안 했느냐를 많이 얘기하고요. 지방 출연기관의 인사지침도 지방공기업을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보면 지방 공기업 인사 운영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통일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절차들을 다 지키려고 했고 문광과하고도 대표이사 뽑는데서 관련 그런 규정들이나 법령들을 가지고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좀 더 투명하고 인사 채용에 있어서 공정했으면 좋겠다가 의견이었고요, 좀 더 복잡하지만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방법을 재단에서도 내부적으로는 그게 더 외부에서 보기에는 더 투명하고 공정하겠다고 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게 된 부분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절차나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지방공기업 인사 운영기준을 따라서 진행을 했습니다.

최태영위원

팀장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거를 이사회에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특이하게 임원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진행한 게 어떤 법과 어떤 규정에 의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 운영 지침이 있고요, 조직 인사 지침이 있고요, 그 지침에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릴까요, 이 부분은?

최태영위원

이 지침은 법령입니까, 그러면.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법령에 근거해서 지침이고요. 감사나, 지침을 어겨도 법령을 어긴 것처럼 지적을 받고.

근데

근데최태영위원

왜 이게 이제까지는 대표이사님이 바뀔 동안 적용되지 않다가 이번에 굳이······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그전에는 재단도 약간의「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재단은 그런 법령이 생기기 전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법령에 대해서 약간은 정밀하게 그 법령에 맞춰가지고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인사 비리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채용 관련된 부분들이 지방 출자·출연법 인사 지침에 따라서 저희도 점점 따르게 되고 경영평가도 최근 3년, 원칙적으로 따지면 더 훨씬 전에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더 변화되게 그런 부분들을 따르다 보니까, 아까도 임원추천위원회도 사실은 지방공기업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하면 최종 두 사람을 그냥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낙점을 받으면 되는 상황인데 저희는 또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이사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또 추천을 최종적으로 하게 되고 추천된 사람을 임명하게 됐습니다. 절차적으로는 더 복잡하고 더 공정하게 진행을 하려고 재단도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최태영위원

절차적으로 좀 더 투명하고 그다음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사회,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하지 않았던 부분을 개선을 해서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다는 부분은 참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정관에 이사회의 역할이 나와 있잖아요. 이사회에서 해야 될 일 이런 것들 중에서 대표이사 선임은 어디서 처음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이제까지는? 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까?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그러니까 전에도 보면요. 일반적인 직원 채용하듯이 서류 심사위원과 면접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최종 한 명을 이사회에 올려서 그 이사회에 최종 올라간 임원 후보자를 동의하는 형태로 과거는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혹시

혹시최태영위원

사전에 이사회랑 의논하셨어요? 이제까지 이사회에서는 대표이사 선임 이런 것들을 본인들의 어떤 역할로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이사회에서도 과거에는 동의만 구했는데 왜 이번에는 두 명을 올려서 이렇게 했냐고 또 그런 의견도 나왔었고요.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이사회랑 사전에 얘기가 된 게 아니고 진행을 하고 나서 이사회에 통보를 하신 거예요?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네.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지침에 따라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이 서류나 면접을 진행해야 되고 그분들의 역할 자체가 최종 2명 이상을 이사회에 추천만 하면 돼 있는 거고, 그다음 부분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거나

어쨌거나최태영위원

이번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이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권한을 임원추천위원회로 넘긴 결과가 된 거네요?

담당

광과담당문화관

정인환 문광과 재단 담당이고요.

만요

잠깐만요최태영위원

재단 담당이시라고요?

담당

광과담당문화관

정인환 문화재단 담당인 구청 문화관광과 직원입니다.

최태영위원

본부장님이 아니시고요?

담당

광과담당문화관

정인환 본부장님은 재단 파견 직원이고요. 구청에서도 예산 관련해서.

아니

아니최태영위원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때 문화재단 감사할 때 문화재단 두 분이 안 나오셔서 감사할 수 없다, 했더니 담당 직원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담당

광과담당문화관

정인환 재단에 파견을 하는 분이 본부장이고 문화관광과에 재단의 예산 지원이나 이런 거는······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이 문화재단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은 다 주임님이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과장님도 저한테는 잘 모르시는데, 과장님도 모른다고 그러셨는데 주임님은 다 알고 계셨나요, 혹시 그러면?

담당

광과담당문화관

정인환 이사회의 권한을 임원실에 넘겼냐, 말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니요

아니요최태영위원

. 그것도 그렇고 재단과 관련된 것······

담당

광과담당문화관

정인환 재단 관련된 부분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담당이기 때문에 구청 공무원 중에서는 제일 잘 알고요, 그다음에 재단은 독립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왈가왈부 할 수 있는, 시시콜콜하게 할 수 있는 건 없고, 관련돼서 승인이라든가 이런 부분 하는 것 부분만 하는 거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문화관광과는 결재 라인에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공문을 볼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그 자리에 가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임원추천위원회를 왜 안 하던 걸 했냐라고 질의를 하셨고, 이사회의 권한을 임원추천위원회로 넘겼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좀 오해가 있으실 수 있는 게 정관이든 규정이든 이사회에서는 임원을 추천받아서 대표이사를, 그래서 거기서 추천해서 구청장이 임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사장이. 그런데 임원추천위원회에 권한을 넘긴 게 아니고 그전에는 이사회는 똑같이 이사회에 두 명이 복수로 올라오면 추천을 해서 승인하는 건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임원추천위원회를 왜 했냐, 그전에는 재단에서 방침을 통해서 서류로 위원을 세 명을 선임을 해서 서류를 통과시키고 5명이나 7명 정도의 면접위원을 뽑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인사권이 독립이기 때문에 저희가 간섭을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이제 지켜본 결과 이게 좀 내부적으로 알음알음해서 아는 사람들을 면접위원으로 해서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임원 추천위원회를 보면 구청에서 추천하는 2인, 구의회에서 추천한 3인 그리고 재단에서 추천하는 2인 서로 견제되는 분들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는 것이 더 공정하다, 그냥 임의로 그냥 3명, 5명 이렇게 뽑는 것보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공정하게 가자, 그래서 저희 과에서 저희가 이런 거를 좀 지침을, 법령을 준용하자 해서 건의를 해서 재단에서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권한을 저희가 넘겼다, 그거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니

아니최태영위원

제가 계속 이해가 안 가는 게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재단과 관련된 그 감사를 해야 되는데 담당자 두 분이 못 나오신 거예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느 분한테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과장님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했을 때 문화재단은 독립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게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대로 저희가 원하는 답변을 잘 듣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주임님께서 지금 임원추천위원회랑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문화관광과랑 조율을 한 거고 얘기를 한 거고 같이 진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담당

광과담당문화관

정인환 저희는 관리·감독 부서이기 때문에······

그럼

그럼최태영위원

도대체 문화관광과랑 문화재단은 어떤 관계인가, 어떤 거는 문화재단에서 알아서 하고 그리고 저희가 자료 요청을 드렸을 때도 담당자 2명 외에는 저희한테 자료를 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수차례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임원추천위원회 관련된 것은 문화관광과랑 사전에 다 얘기가 되는 거고 어떤 거는 문화관광과랑 사전에 다 조율이 되는 거고 어떤 거는 또 알지 못하는 건지 그 기준, 기준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담당

광과담당문화관

정인환 일단 인사권, 승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전혀 관여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대표이사를 뽑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사회 추천이고 재단에서 하는 건데 지금 아까도 경영기획팀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감사라든가 이런 걸 진행했을 때 저희는 관리·감독 부서이고 대표이사를 뽑는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태까지는 조금 뭐 주먹구구식이라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좀 되었던 부분 그리고 전임 대표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래서 법령과 지침을 그동안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준용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그런 기류도 바뀌고 있고 그래서 문화재단도 한 15년 된 기관이 좀 더 법령과 지침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 관리·감독 부서에서 이런 걸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재단에서 받아들여서 한 거고 저희가 뭐 이런 부분에서 관리·감독 부서로서 제안을 한 거지 저희랑 조율을 해서 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최태영위원

문화재단이 15년이 됐는데 그럼 이제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됐었고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해보기 위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것을 권고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한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담당

광과담당문화관

정인환 네. 경영평가라는 것도 지방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시행을 해왔어야 되는데 그동안 안 하고 있다가 2020년도에 2019년 경영평가 실적부터 진행을 해왔습니다. 지방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재단이 운영이 좀 더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 지방 출자·출연법에 의거해서 경영평가를 하는데 지방 출자·출연 조직 인사 운영 지침에 따른 이런 대표이사 채용 지침을 안 따르는 것도 말도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안 지키던 부분들을 조금씩 다 준용하면서 지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일단최태영위원

알겠습니다. 15년 동안 이렇게 제대로 감독 감시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스스로 이제 앞으로 개선하겠다,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런 과정을 진행을 했는데 임원추천위원회의 공고가 언제 낫죠? 팀장님!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구의회에서 3명, 구청에서 2명 문화재단에서 2명 이렇게 신청을 받으신 거죠? 추천을?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네. 재단에서 공문으로 보냈고 공문으로 접수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이 구청에서도 2명, 의회에서도 3명 이렇게 문화재단에서 2명을 추천을 해서 처음에 딱 일곱 분이 시작을 하신 거고요. 이분들을 임원추천위원회의 자격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문화예술 경영 전문가, 문화예술 관련 단체 임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기타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다 부합되시는 분들로 임원 추천위원회가 구성된 건 맞죠?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최태영위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중에서 구로구청 출신 공무원들은 있나요? 혹시?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제가 기억하기로 세 분이 계실 텐데요, 보내드린 자료에. 두 분은 구로구 출신의 4급으로 퇴직하신 분이고요. 한 분은 다른 기관의 4급으로 퇴직하신 분이었습니다.

최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9월2일자 구로타임즈에 보면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이 없는 분이 물망에 오른다, 이런 기사도 났었고 9월 20일자 신문 내용을 보면 대표이사 사전 내정설이 있었던 분이 확정이 됐다, 이런 기사가 떴어요. 혹시 사전 내정자가······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재단에서도 신문 기사로 봤을 때 내정설이 처음 SNS나 이런 데 퍼졌을 때는 계획서조차 아마 방침이 안 났을 때로 기억하는데요. 재단 입장에서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재단 입장이라는 거는 본부장이, 그때 대표이사님은 안 계신 부분이니까요. 전혀 몰랐었고요. 저희 재단에서는 어쨌든 구청과 협의된 그런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이번에는 진행을 하고 절차대로 진행을 했고 그 부분이 이사회까지 통과돼서 진행은 그렇게 했습니다.

내부

내부최태영위원

방침은 며칠에 결재가 났고 그다음에 공고는 며칠에 하신 건가요?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제가 그 자료는 좀 추후에 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서.

아니

아니최태영위원

내부 방침이 정해지기 이전에 구로타임즈에 공개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도대체 내부 방침이 며칠에 났고 어떻게 돼서 이 지역 신문에 이렇게 공개가 됐고 이런 과정에서 혹시 내정자가 있다, 이런 설이 혹시······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그러니까는 제가 알기로는 SNS에, 페이스북으로 알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에 지역에 계신 한 분이 그런 거를 좀 내용을 담아서 SNS상에 고지한 걸로 알고 있고요. 신문 기사는 그것보다는 그 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최태영위원

그 한 분이 관련자입니까? 문화재단이나 문화관광과 관련자입니까? 어떻게 그런 사실을 알아서 페이스북에 공지를 했는지?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저도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무도

아무도최태영위원

내부 방침이 나지도 않았고 계획서가, 모집 공고가 나지도 않았는데 SNS를 통해서 사전에 유출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사전에 그런 내정설이 돈 거는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걸 혹시 사후에 이사회에 보고하신 거죠?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네. 이사회에는 보고했고요, 이사회에서도 임원추천위에서 추천된 분들을 심의해가지고 최종 결정을 한 겁니다.

최태영위원

심사위원이 일곱 분이신데요. 두 분이 몇 개 항목에 대해서 회피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회피신청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제척·기피·회피라고 어떤 채용에서 절차들이 있는데요. 제척은 아예 우리 쪽에서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으니까 "빠지세요." 이렇게 하는 거고요. 기피라는 것은 당사자들, 지원자들이겠죠. 지원자들이 "이분들한테는 점수를 안 받겠습니다." 하는 건데 채용 관련돼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또 회피라는 과정은 와서 봤더니 뭔가 내가 알 만한 사람이거나 관계가 있었거나 하면 심사위원들이 회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두 분의 경우가 지원자를 보시고 자기하고 뭔가 관계가 있다고 하셔서 회피를 신청하셔서 두 분이 점수를 채점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회피

회피최태영위원

·제척, 언제 회피·제척하는 건 저도 알고 있고요, 팀장님! 회피 사유가? 구체적 사유가 뭡니까?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인수위원회의 활동을 같이 했었다는 게 그때 사유였습니다.

최태영위원

인수위원회 활동을 같이 하셨다. 그게 회피 사유. 문화재단은 사전에 이걸 인지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인수위원회 명단은 공개되는 것이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도 자격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어요?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그러니까 사전에 재단도 그런 관계가 있는 거는 파악을 했었고요.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좀 자문을 구한 결과는 거기까지 사실은 회피를 안 해도 될 만한 사안이라고 좀 자문을 받았었는데요. 심사 과정에서 한번 해당 분들한테 "이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 그 말씀은 드렸고 그분들이 그냥 회피하겠다고 판단을 하셔서 회피 사유서를 쓰시고 회피를 하셨습니다.

무튼

아무튼최태영위원

이 관련돼서 그게 어느 분한테 법적으로 자문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자료도 저한테 주시면 저도 법적 자문을 한번 받아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죄송하긴 한데 어쨌거나 대표이사 선임되신 분이 문화재단 대표이사로서 자격에 관한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문화예술 관련자가 아니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 좀 안 맞을 것 같고요.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두 분이 올라가셨을 때에 재단 내부의 이사님들께서 논의할 때의 얘기는 두 분에 대한 찬반이 있었고요. 그리고 문화예술계 인사가 대표직을 맡았을 때의 장단점, 대표이사를 다른 분야에서 맡았을 때 행정적으로 강화됐을 때 또 장단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이사회에서도 결정은 그렇게 난 부분이라 재단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그 결과를 따라야 되는 상황입니다.

렇죠

그렇죠최태영위원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최종 두 분을 이사회에 올렸고 이사회에서 두 분을 논의한 결과 아무리 문화예술 쪽 관련 경력이 없더라도 경영 쪽에서 탁월한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되니 경영 쪽 경력을 가지신 분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훈

최병훈경영기획팀장

경영과 법령, 재단도 중대 재해법이니 여러 가지 법령들에 또 제안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최태영위원

문화예술 기관이 문화예술 쪽과 관련이 적으신 분이 임용이 됐을 때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부정적인 어떤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사분들께서 충분히 토론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그때 이사회 때 회의자료가 있으실 거잖아요. 이사님 마지막 결정됐을 때 회의자료 그것도 좀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잠시만요. 저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장기간 질의·응답하느라고 좀 힘들고 해서 화장실도 좀 가야 되겠고 저도 그래서 그 약 한 10분간만 중지했다가 계속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2분 감사중지

14시3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행정감사하시느라고 노고에 많이 애쓰신 거 감사드립니다. 지금 본 안건이 문화관광과 관련돼서 구로문화재단 예산 관련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라는 용어 자체를 광범위하게 좀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는데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게 비용에 대한 부분만 서로 질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곽노혁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 위원님들이 참작하셔서 질의하셨으면 합니다. 네.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이

시간이김미주위원

오래됐고 저는 그렇게 본격적으로 크게 질의할 내용이 없었으나 잠깐 중지를 하셔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회의 규칙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구정질문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서류라든지 추가 질의가 있을 때 해당 과를 선정을 해서 공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한 절차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질문지를 내지 않아도 되며 사전에 관련 과, 어떤 과를 부를 것인지만 합의가 되면 됩니다. 다만 내는 것은 그냥 제목 정도죠. 그래서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도 위원 중에 한 사람이고 하니까, 하지만 모든 사업은 우리가 공무원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서 얘기가 되지만 모든 사업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저희가 확인한 내용들이 맞는지 혹은 서류상으로 제출된 것들을 추가로 확인할 내용이 있을 때 여야가 합의해서 관련 과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위원 스스로가 축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규칙에도 맞지는 않고요. 저는 따로 아까 관련해서 절차상의 하자라든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데,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께서, 기록에 남으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겁니다. 9시, 10시까지 자료를 요구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에게 9시에 지시를 한 사람처럼 느껴져서, 그게 아니라 해당 일에 오전에 요청을 했으나 자료가 올 때까지 9시까지 기다렸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충분히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시간까지 기다려서 받은 자료가 날짜가 조작된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크게 항의를 드리고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자동으로 높아졌습니다만 저는 이후에 제 남은 임기 동안에도 의회를 무시한다거나 의회를 기만하고 거짓으로 변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목소리 높여 항의하겠습니다. 다시는 감사기관으로서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 거짓으로 자료를 내는 일 등은 절대로 없어야겠습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위증입니다. 선서하고 들어오셨습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해 드립니다.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괜히 감사가 아니고 저희 의회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회하기 전에 최태영 부위원장님께서 팀장님에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공고가 나기 전에 대표이사 선임 관련해서 내정설을 들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병훈

최병훈기획경영팀장

들은 건 아니고요. 이거는 SNS에 뭐가 떴다는 거를 주변에서 좀 얘기를 하셔 가지고······

에서

주변에서김미주위원

얘기를 했다는 건 확인을 하셨다는 얘기고 그런 풍문이 돌고 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공고가 나기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 라는 거고 임원추천위원회 회피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실 때 회피 사유가 인수위 활동을 같이 했다. 그게 회피·제척의 사유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병훈

최병훈기획경영팀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인수위에 있던 사람이 임원추천위원회에 구성이 돼 있었고 구성원 중에 일부가 인수위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인수위에 있던 사람이 대표이사로 공모를 들어왔다, 라는 말씀이죠?

병훈

최병훈기획경영팀장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인수위에 계셨고 공교롭게도 임원 추천위원회도 거기 계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다는

그렇다는김미주위원

걸 확인을 해주신 거고요. 지난 2017년도에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의 위법·부당한 조직 운영 근절 방안이 있습니다. 이때 감사원의 주요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조직 인사, 방만한 경영이나 혹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의 채용에 관련해서도 해당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 회계와 관련해서도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퇴직금이라든지 회계 처리를 제대로 안 했다, 혹은 관리자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 부당 지급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전문경력직이나 어쨌든 채용 시에 자격이 없는 자의 채용을 하는 것도 행안부에서 감사를 통해서 철저히 근절하겠다는 방침이 지난 2017년도에 이미 한 번 더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방 출자·출연법 관련해서도 절차나 이런 걸 확인을 했습니다. 대표이사 선임되면 성과 관리해서 성과 계약 체결하게 돼 있습니다. 맞죠?

병훈

최병훈기획경영팀장

문화관광과에서.

채용

채용김미주위원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곧 작성을 하게 되겠네요? 그럼 다음 연도에는 성과계약서의 달성 정도를 꼭 파악을 하게 돼 있고 임기 중에 특별한 사유가 없이 기관의 수익이라든지 경영 실적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로문화재단도 거기에 합당하게 제대로 처리를 하실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태영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 아까 홍용민 위원께서도 제기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 질의에 관해서는 원래는 해당 부서만 명기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예산에 대해서 해석들이 달라서 우리 위원회 내에서 어떤 신뢰나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소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공개질의랑 관련돼서는 부서만 그냥 명기하는 걸로 그렇게 정하면 어떻습니까?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그거는 우리 위원들끼리 내부적으로 논의할 사항이고 여기서 발언할 거는 아니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구로문화재단 예산에 관련한 공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구로문화재단 대표이사님, 팀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중지하고 오후 2시 30분에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2분 감사중지

14시3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관련된 공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사항과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수한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곽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서울시의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 7월부터 연도별 도입시기를 나누어 자치구별로 추진되었습니다. 저희구로구는 3단계인 2019년부터 시작하였으며 시범동으로는 19년 9월 구로4동·가리봉동·개봉1동·오류1동 4개 동을 선정하였으며 주요사업내용은 주민자치사업단 구성 및 운영, 자치계획수립 및 주민총회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제2기 현재 주민자치회 구성은 4개 동 167명의 위원으로 1기 위원 연임 위원은 120명이며 임기는 21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구로구 주민자치사업단 운영사업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맺은 바 위탁법인은 사단법인 구로시민센터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 4월 26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구성인력은 총 6명으로 단장 1명, 단원 1명, 동 지원관 4명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고척동 마을회관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주요 경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시범 4개 동을 선정 구성하였고 2019년 4월에 주민자치사업단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9년 1월부터 5월까지 주민자치위원 위촉 및 발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20년 11월부터 12월 제2기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1년 9월 서울시 주민자치회 지원 예산이 일단 보류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노력을 말씀드리면 21년 3월부터 5월까지 6개 동을 확대를 위해 계획 수립 및 공모를 진행하여 1개 동 개봉3동이 지원한 바 있고 21년 7월 확대 동 재공모를 하였으나 신청 동이 없었습니다. 21년 확대를 위한 동 주민센터 간담회를 실시 한층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 때도 신청 동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면 22년 금년 총 4억 4,328만 5천원으로 시비 7,106만 2,000원, 구비 3억 6,612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3억 4,918만 5천원이고 운영비 및 사업비는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개 동 시범동 운영을 위한 연간 필요 소요액은 총 8,275만원이며 최초 사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원예산은 총 17억 7,529만 2천원이며 이중 주민자치사업단 지원예산은 11억 8,10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영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엊그제 행감에서 만나 뵀는데 또 만나 뵙습니다. 제가 질의가 좀 있어서요.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 계획을 해 오신 지가 언제입니까?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언제 처음에 세우신 거예요?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팀장님께서 보고석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말씀드리면 연도는 2019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최태영위원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걸 언제 계획을 수립하신 거예요?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현재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요? 계획 수립한 건 현재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주민자치회로 그냥 유지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주민자치회를 없애겠다는 말씀으로.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그거는 아직 안 했다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하겠다. 이런 계획을 아직 세우지 않으신 거예요?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며칠 전에도 행감 감사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렸고 구체적인 구청장님 방침으로 계획 수립한 건 현재 없습니다.

제가

제가최태영위원

알기로는 7월 15일, 20일, 22일 그다음에 8월 4일 이때 이 날짜에 팀장님께서 전 과장님하고 같이 주민자치회 동을 다니시면서 예산이 없으니 주민자치회 계속할 수 있겠냐. 그렇게 의견을 물으러 다니셨다고 들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현장 다닌 건 맞습니다. 7월 말, 8월 초 중에 가서 과장님하고 같이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하고 담당하고 위원회는 서울시에서 그동안 지원해줬던 시비 지원이 중단되니 그런 사항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장님과 동장님에게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되는데 현재 우리 4개 동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어떻게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동향 파악 차 저하고 실무 담당자하고 현장을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그 자리에서 예산이 없다. 이런 이야기는 왜 하신 거예요? 예산이 없으니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이렇게.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었고 서울시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2019년 9월에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전달하는 사항입니다.

조금

조금최태영위원

전 말씀 다시 한번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예산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하는.

예산

예산최태영위원

지원을 보유하겠다고 서울시에서 했습니까? 9월에 그게 언제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예요? 방침이?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2019년 4월인지 9월인지 지금 제가.

최태영위원

2019년이요?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잠깐만요. 날짜를 한번 다시 봐 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15일에 금년 2022년 상반기까지만 예산 지원을 하고 보류하겠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금이

지금이최태영위원

2022년이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2021년에 내려왔고 2022년 상반기까지만 지원하겠다.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당초에는 상반기까지도 예산 지원을 안 하겠다고 해서 그것에 대비해서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회가 4개 동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시키려면 올 연말까지의 예산은 필요했고 그에 따라서 작년에 금년도에 사업할 예산을 구비로 편성했는데 올해 넘어오면서 시에서 그래도 상반기 전액은 아니지만 7,100만 원가량 시 보조금을 내려줘서 금번 최근 추경 관련해서도 그만큼 감추경을 요청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구비로 책정해서 이 구정사업을 구비로까지 책정해서 진행했는데 내년에는 진행을 안 하시는 것은 특별한 특이한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특별한 사항이라기보다는 시의 정책 방향과 구의 정책 방향을 맞춰서 서울시 정책 방향에 대응해서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서울시 정책 방향이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겠어요?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서울시의 해당 과에서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그동안의 사업성과 같은 것을 민간 연구용역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또 제가 직접 전화도 해봤고 연구용역 결과가 10월에 최종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나왔는지 10월 말에 나올지는 최근에 연락을 안 해봤어요. 정확한 정책 방향은 연구 결과에 따라서 공문을 내려줄지 어떻게 될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알아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태영위원

시 연구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시 정책 방향을 아직 통보를 못 받으셨는데 그럴 거라고 예상하시고 시 정책이 이렇게 변경될 거라고 예상하시고 시행하신 거네요?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시 관련된 담당하고 저희 자치구 입장에서는 가장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예산 분야거든요. 예산 지원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가장 목적이 그것이거든요. 말씀은 못 해드리겠는데 지원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유선상으로는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팀장님께서 조금 전에 시 정책 방향 올해까지 구비를 책정해서 유지했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없애려는 이유가 서울시에서 정책 방향이 바뀔 거로 예상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안 내려올 거 같으니까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신 거네요?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계획 수립은 아까도 수립이 안 됐다고 했고.

런데

그런데최태영위원

실제로 팀장님 9월 2일에 가리봉 주민자치 회의록에 의하면 의결사항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가리봉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예산이 안 내려가면 회귀하지 않고 예산이 내려오면 주민자치회로 유지한다. 이렇게 가리봉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한 회의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통보 받으신 거로 알고 있고요.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예, 공문은 받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최태영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고 시 정책 방향도 아직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예산도 확정됐다 안 됐다 그걸 서울시에서 내려온 저희 자치구로 내려오는 부분이지 확정된 것도 아닌데 왜 주민자치회 다니시면서 예산이 안 내려오니까 주민자치회를 전환해라, 전환하는 게 어떻냐, 회귀하는 게 어떻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선동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제가 들리거든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저는 그것은 아니고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과의 팀의 팀장으로서 현황이 이렇게 돌아가니 시의 방향이 이렇게 돌아가니 실제 현장에서의 분위기, 동향을 알고 싶고 청취하고 싶어서 제가 실무 담당자하고 같이 나간 겁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봐주시면.

런데

그런데최태영위원

4개 동에서 동시에 과장님인지 팀장님인지 속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데 아무튼 자치행정과에 나와서 주민자치회는 진행이 어려우니 주민자치위원회로 돌아가는 게 어떻냐 이런 말씀을 4개 동에서 동시에 들었다는 게 팀장님은 안 하셨다는데 그러면 이 말은 누가 만들어낸 말입니까?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임의적으로 만들어낸 말입니까? 안 그러면 팀장님께서 안 하셨다고 하니까 이거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순수하게 제가 출장을 나가서 동향 파악을 하고 청취 들은 것은 위원님도 순수하게 받아주셔야지 의혹되게 판단해주시면 안 됩니다. 저는 구의 간부도 아니고 실무 담당자와 그 사이에 있는 팀장입니다. 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고 현장에 나가서 동향도 들어봐야 되고.

래서

그래서최태영위원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계속 팀장님께서도 그런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전환해야 된다. 이런 말씀 안 하셨다고 하고 그렇지만 4개 동 주민자치회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들었다고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여러 가지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왜 주민자치회를 4년이나 저희가 했고 저희가 협치 사업도 하고 주민참여예산도 있고 마을공동체 사업도 있고 이렇게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들이 많이 늘어난, 몇 년 동안 유지해온 이 구로구에서 어떻게 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다니실 수 있을까, 왜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원래 주민자치회에서 마을총회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올해는 마을총회를 진행한 주민자치회 시범동이 있습니까? 가리봉은 성과 공유회를 할 예정이라고 제가 전해 들었고요. 다른 동은 어때요?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현재 총회를 한 동은 4개 중에 없습니다.

최태영위원

왜 안 했습니까? 원래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예, 맞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연 1회 총회를 하는데 총회라는 것은 차기년도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의제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을 논의하고 그런 자리인데 내년도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는다 하니 총회를 열 만한 의미가 상실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열어라 마라 강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제가최태영위원

이걸 왜 여쭤보냐면 연초에 1월에 자치사업단에서 자치행정과에 올해 예산 사용 계획을 쭉 제출하고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내려주시잖아요. 그런데 5, 6월에 원래 총회를 하려고 했으나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총회를 하지 말라고 그랬답니다. 맞죠? 총회를 하지 말라고 그러셨죠?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저는 우리 해당 과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태영위원

총회에 대해서 진행을 못한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의랑 연동시켜서 이게 팀장님께서는 예측으로, 예상으로 구비를 투여해서 진행하던 사업을 상반기에 이게 어려울 거라고 예상하셔서 주민총회의 예산도 내려주지 않으시고 그다음에 7월에 시범동에 다니시면서 예산이 없으니까 주신자치위원회로 전환하든지 그대로 없어지든지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를 유지할 경우는 예산을 줄 수 없다.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하면 예산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어떻게 이렇게 자치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독단이죠. 독단적으로 진행하셨는지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이해가 잘 안 가고 거기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여쭤봤던 거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 계획을 도대체 언제부터 세우신 건지, 왜 그렇게 하신 건지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태영위원

예.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제가 온 지 두 달밖에 안 됐지만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부는 예산적인 부분이 일단은 시에서 지금 우리 팀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내려오는 시비가 중단되니까 구비의 증가가 분명히 예상되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아마 실마리가 된 거 같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와 위원회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4개 동과 나머지 12개 동 간의 어떤 알력 또 지원관과 간사 간의 어떤 문제점 전체적으로 지금 4개 동을 시범적으로 2019년 9월부터 지금까지 진행을 시범동으로서 4개 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아까 팀장님이 이야기했던 동장님하고 주민자치회장을 만나서 그런 여론이라든지 주민자치회와 위원회의 장단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의견을 들으러 사실 가서 각 4개 동을 다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4개 동 의견 수렴해보니 주민자치회장님이나 동장님들의 의견도 대부분은 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다 검토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그제 행정감사 때 저희가 4개 동에 공문을 좀 늦게 보내서 지금 여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공문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동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반영돼서 이렇게 회에서 위원회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최태영위원

계속 말씀드리지만 먼저 아까 말씀드린 9월 2일에 가리봉 주민자치회의에 의하면 예산이 없다고 미리 먼저 말씀하신 게 행정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하느님이 아닌 이상 속마음을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거는 여러 사람한테 제가 교차로 확인한 사실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 말씀 그거는 확실한 주민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그쪽이 저는 사실 워낙 팀장님 의견보다 다수의 의견에 저는 동의하는 편이고요. 또 하나는 내부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처음부터 조금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죠.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어떤 측면에서는 조금 더 주민 친화적이고 자치회 성격을 강하게 살리는 그런 제도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거 2개를 같이 운영하는 데서 팀에서 어려움이 있다? 이게 어떻게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하려는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행정의 어려움이잖아요. 제가 조직 개편 TF 행감에서도 보니까 애로사항들을 쭉 취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건 어떤 구정의 방향과 앞으로 시대적 흐름에 조응하는 행정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문제로 이걸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 이런 게 좀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부 문제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제가 와서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를 두 번 해서 같이 참석해서 했거든요. 거기에서도 4개 동 회장님과 나머지 위원장들이 서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지는 못했지만 의견을 들었을 때 위원회를 빨리 가서 같이 통일된 모습으로 같이 가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이런 의견들을 많이 다른 위원장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거기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르는 어떤 진짜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주민자치회장님하고 아니면 거기에 간사나 동 지원관들의 어떤 밑에서 저희가 실제로 파악하지 못했던 어떤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는 걸 위원장들이 말씀해주셔서 저희가 그걸 조금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제로

실제로최태영위원

저도 동 주민자치회도 참석해보고 회의 때도 그다음에 분과장 모임도 참석해봤습니다. 이 건과 관련돼서. 그런데 사실 주민들의 의견은 그런 게 많으세요. 주민자치회가 굉장히 힘들기는 하지만 굉장히 신나고 재미있는 일이었다. 힘들기는 하지만.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니 안타깝다. 그래서 제가 예산이 없다고 누가 그래요? 그랬더니 행정에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더 이상 안 물어봤는데 어쨌거나 처음에 5, 6월 주민총회 예산을 내리지 않은 그 시점부터 7, 8, 9월까지 저는 예산이 없으니 주민자치 유지하기 어렵다. 유지하려면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해라. 안 그러면 예산이 어렵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사전에 하신 게 아닌가 이런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그러고 나서 9월 26일에 각 4개 동에다가 공문을 보내셨죠. 의견 수렴해오라고. 그러고 나서 9월 30일까지 회신을 달라고 주셨습니다. 공문 내용에서. 9월 26일에 보내서 30일 회수예요. 그런데 이게 26일 동사무소에 갔으면 주민자치회로는 27일에 갔을 거고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해라. 30일까지 우리가 구청에 보내야 되니까. 이렇게 진행됐을 텐데 주민자치회 의견 수렴의 과정이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주민자치위원들이 40~50명 되잖아요. 의견들을 묻고 충분히 토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돼야 되는 건데 어떻게 27, 28, 29 3일을 주고 이걸 해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공문을 내려 보내셨는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애초에 어떤 프레임을 설정하시고 이렇게 작업들을 계속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계속 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해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맞습니다. 9월 26일에 공문을 시행했고요. 9월 30 금요일까지 의견을, 의견 없으면 의견 없다 아니면 의견 있었으면 그 의견을 달라고 한 건데 지금 말씀은 예를 들어 주민자치회 50분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분들 다 의견을 듣기가 그 기간 안에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서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팀장님이 동장하고 주민자치회장님을 만나 뵀던 건 구술적인 대화만 해서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이걸 거의 문서화해서 보내달라는 의견으로 보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일이 촉박한 부분은 있는데 그래서 동에서 그렇게 9월 30일에 온 건 아니고 다 10월 4일, 5일 넘어서 공문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재촉하거나 빨리 달라 이런 건 아니고 그 시기에서 보내드렸던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습니다.

봉은

가리봉은최태영위원

9월에 왔을 거고요. 오류1동은 9월 30일에 왔을 거고 나머지는 좀 여유를 둬서 10월 4일, 5일 이때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회수를 그때 하신 거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애초에 주민자치회를 없애고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할 계획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과에서 이야기되거나 그런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사전에요?

최태영위원

예,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런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주민 의견 수렴 거치고 이렇게 하면 다시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과에서 확정된 게 없다면?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사전에 준비하고 이랬다고 하기보다는 제가 보니까 어떤 방향은 벌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으로 흐름 자체가 문서화되고 이렇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팀장님도 가서 동장님이나 주민자치회장들 만나 뵙고 그 사이에 의견을 좀 들어보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최태영위원

흐름이라는 게, 행정에서 흐름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문서화로 꼭 표기되지는 않았지만 정확하게 제가 표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최태영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서울시에서 처음에 자치회를 많은 자치구에서 시행했는데요. 그중에서 주민자치 사업회를 유지하는 자치구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하려는 자치구하고 내지는 없애는 자치구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가 저희 구로구랑 중랑구, 강북구, 광진구, 영등포구, 송파, 용산 이렇게가 3단계 자치구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광진구는 그냥 존치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영등포나 송파는 그 당시에 파악할 때는 그냥 위원회로 가는데 정확하게는 미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위원회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용산은 존치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중랑하고 강북은 이거보다 몇 개 동은 더 나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최태영위원

과장님께서 이걸 파악하신 지, 모니터한 게 대충 며칠일까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9월 중순 정도 됩니다.

최태영위원

9월 중순이요. 9월 중순에 몇 개 위원회로 전환하거나 미정 구가 저희 구로구 포함해서 3개 정도 그다음에 중랑, 강북은 오히려 확대하겠다. 광진하고 아무튼 이렇게 유지하겠다. 용산. 그런 데가 있는데 저희 구도 원래는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4개 시범동에서 확대하기로. 제가 작년까지 얼핏 듣기로는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팀장님? 계획상으로는 확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사실 4년이라고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기본 설계를 하고 채용하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 3년도 저는 못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3년 동안 그래도 열심히 여기에 참여한 주민들도 있고 실무자들도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전환하거나 없거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니 이거를 받아들이는 주민들의 충격 그다음에 행정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완화시키려고 그런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정책이 바뀌는 거잖아요.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확대한다고 했는데 올해 갑자기 없앤다거나 전환하라고 한다. 이런 아주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커다란 몇 백 명의 사람들의 활동에 영향을 미쳤던 사업들에 대해서 그렇게 1년도 안 돼서 막 바꾸는 거에 대해서 어떤 주민들의 충격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갖게 되는 행정의 신뢰 이런 부분 그다음에 내부에서의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것도 행정의 임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확대했던 부분은 저는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단지 확대하고자 동을 더 모집했는데 1개 동 외에는 다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때 21년도에 확대를 6개 동을 더 진행하고자 했는데 1개 동 외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공모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로 있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더 확대가 될 거였는데 안 됐다는 말씀은 제가 조금 이해가 어렵습니다.

확대

확대최태영위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공모를 해보니 1개 동이 더 하겠다. 이렇게 응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구정의 방향은 확대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았냐 이렇게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확대 방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환이라든지 폐지의 방향으로 1년 사이에 바뀐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가지게 될 아까 말씀드린 신뢰도라든지 충격 같은 거에 대한 대안은 혹시 있으신가 여쭤보는 겁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이 된다면 저희가 4개 동뿐만 아니라 가서 동장님이나 주민자치 회의할 때라든지 위원님들이 다 모이실 기회가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설명할 기회를 한번 찾아가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우리최태영위원

구로구에 시비 매칭으로 시작했다가 시비 매칭 기간이 끝나서 구비로 운영하는 사업들이 몇 개 있잖아요. 용역들이. 예를 들어서 협치 사업도 그렇고요. 사회적 경제 사업도 그렇고 청년 사업도 그렇고 이번에 대표적으로 마을공동체라든지 주민자치회 사업도 아마 시비에서 처음에 시비 매칭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비 매칭으로 시작했다가 구비로 지속되는 사업들과 그다음에 구비로 지속되지 못하고 없어지거나 내지는 전환되는 사업들의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사업은 처음 연도에는 1차 연도, 2차 연도는 거의 전액 시비로 진행했고요. 나중에는 저희가 구비로 매칭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년부터 시비가 점차 축소 다음 연도는 중단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그냥 어떤 정식적인 하나의 틀로 자리를 잡았다면 더 진행할 수도 있지 않았나 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4개 동을 해보고 점차적으로 시범사업이 운영 성과라든지 결과가 더 좋으면 확대해서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으나 4개 동을 해보니 주민들의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있고 축소되는 부분에, 위원회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 많이 갖고 있기도 한데 또 다른 의견 쪽에서는 또 안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수렴했는데 대다수의 과반수 이상이라든지 80~90% 이상이 존치를 희망한다든지 하면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을 텐데 저희가 그런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걸 해봤을 때는 70~80%는 위원회로 가서 12개 동과 같이 발맞춰 나가는 게 더.

최태영위원

과장님 제 질의는 사회적 경제나 협치나 청년 사업들은 시비 지원이 끊겨도 구비로 운영하는데 이 사업은 유독 없어지거나 전환하잖아요. 그 차이가 뭔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걸 여쭤봤습니다. 이 사업이 왜 폐지되느냐, 전환되느냐.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제가 협치라든지 다른 사업은 정확히 그 부분까지 파악을 하지 못해서 답변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중에는 주민자치회 존속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회에 대한 사업 운영의 결과라든지 성과에 대해서 평가회라든지 성과 보고회 이런 거 가지신 적 있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평가는 했고요.

최태영위원

내부적으로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대외적으로 공론화해서 평가하지는 못했습니다.

최태영위원

내부적으로 평가한 거랑 공론화해서 평가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공론화시켜서 평가했으면 그것도 평가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내부적으로?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평가를.

떻게

어떻게최태영위원

평가하셨어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예산적인 문제 아니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간의 갈등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은 있고 또 간사와 지원관의 문제.

그걸

그걸최태영위원

누구랑 같이, 평가 주체가 누구입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의 의견을 들은 거죠.

평가

평가최태영위원

주체가 그러면 자치행정과입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동 주민센터에 동장, 팀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회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태영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주민자치회 회장과 동장과 그다음에 기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평가한 거다. 이게 주민자치회의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주민자치회를 기존의 단체들과 똑같은 평가 틀을 대면서 평가하셨어요? 주민자치회에서 평가를 제대로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공론화해서.

거는

그거는최태영위원

동향 보고지 평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을 공론화해서 평가는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태영위원

예, 평가를 못하신 거 같아요. 그냥 동향 파악 정도 하신 거로, 아까도 동향 파악하신 거로 말씀하셨고 내부적으로 평가 진행을 못하셨어요. 평가도 진행 안 하고 아까 말씀드린 3, 4일 기한을 주면서 의견을 수렴해 와라.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안을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가 애초에 취지 아시겠지만 주민들의 참여 권한을 높이고 참여율을 높이고 그럼으로써 함께 협치적인 방식으로 구정을 하는데 이분들이 기본이 되는 주민들이신데 이분들과 그렇게 평가도 진행하지 않고 그다음에 동향 파악 정도 하는 거로 평가로 반영했다고 하시고 이렇게 평가 의견 수렴 과정도 문제가 많은 의견 수렴 방식을 거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대로 된 평가와 그다음에 의견 수렴의 과정을 다시 하시든지 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대안을 생각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

2022년 8월에 행안부 자료집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님의 운영 방향이 좀 나온 게 있는데요. 2022년 8월 행안부 자료집에 보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라는 제목으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오히려 주민자치회를 개선해서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게 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을 다양화해라.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라. 그래서 이런 주민자치회의 강화, 발전, 활성화를 통해서 지방분권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에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게 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언론에서만 봤습니다.

이런

이런최태영위원

거랑 그런데 구로구는 국정의 운영 방향과 행안부의 지침에 역행하는 이걸 더 활성화시키고 확대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자치행정과 내의 이원화 구조가 어려운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 때문에 주민자치회 평가나 의견 과정을 제대로 수립하지도 않고 진행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지방분권, 지역 발전 주민 복리 증진이 굉장히 훼손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이 보완책을 마련해주시고요. 마을공동체에 대해서도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일단 주민자치회는 여기까지 여쭤보고 마을공동체는 조금 이따가 다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응답하고 다시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미주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앞서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수한 과장님 행정감사에서도 마을공동체 관련해서도 답변을 잘 주셨습니다. 미진한 부분도 확인하셔서 전화 주셨습니다. 해당 과에 있는 직원 한 분이 행정사무감사 앞서서 뒤에 앉아 있으면 심심하니까 행정사무감사 불러 달라. 뒤에 앉아 있으면 심심하다. 초선이라 잘 모르겠지만 국회 교육 갔다 왔는지 잘 모르겠다. 하고 본 위원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 알고 계시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저번에 위원님한테 말씀은 들었는데 저희가 가서 또 이야기해보니까 말씀이 정확하게 그렇게 전달은 그렇게 되지는 않은 거 같은데 약간 미스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한 겁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조금의 착오는 있었던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래서

그래서김미주위원

해당 직원은 적절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미주위원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존경하는 최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영철 팀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4개 동 주민자치회가 지금 실시되고 있는 4개 동의 출장 일자가 어떻게 됩니까?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출장 일자요? 최근에 날짜는 정확히 기억은 할 수 없지만.

니요

아니요김미주위원

. 해당 관련해서 지금 앞서서도 답변하셨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관련해서 의견을 청취하러 4개 동에 출장을 나갔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출장 일자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정확한 날짜는 7월 말 정도에서 8월 초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거는 사무실 들어가서 출장 기록을 보면 나올 거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미주위원

해서 순수하게 의견을 청취하고 싶어서 나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거 다시 한번만 확인하면 현재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님 방침으로는 아직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전환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한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주위원

개인적 의견으로는 서울시 정책 방향이 그렇게 갑니다. 김수한 과장님도 흐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서울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연구 결과 검토가 나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작년에 상반기만 하고 중단하겠다는 공문이 내려왔으므로 시비가 지원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들은 개인적으로도 판단하고 계신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도 본격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바, 공문을 받은 바는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예, 맞습니다.

최태영김미주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9월 26일자로 주민자치회의 주민자치위원회 전환에 관한 공문을 내립니다. 각 3개 동에 가리봉 빼고요. 거기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는 최근 서울시의 정책 방향 변화 및 시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종료 및 주민자치위원회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2023년까지 시비 지원이 되고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의견 달라. 라는 것들을 아까도 인정하셨지만 날짜가 촉박했다고는 인정하셨지만 이 공문을 내립니다. 공문 내린 사실 있으시죠?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예, 그렇습니다.

리는

우리는김미주위원

이런 경우를 보고 흔히 답정너라고 합니다. 시비 지원 중단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시범사업 종료할 거다.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을 구청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팀장님과 과장님 이름으로 공문을 각 동에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순수하게 의견만 청취하시고 관에서 주도하는 주민자치위원회로의 전환 과정이 없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여론조사나 어쨌든 내부적으로 수렴하였다. 공론화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의견을 들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미주위원

주민자치회를 지금 하고 있는 분들 그래서 여론조사 등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론조사는 되지 않았을 거 같은데 어쨌든 여론조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한 번 더 여쭤보는데 여론조사가 진행됐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의견을 들었습니다.

견을

의견을김미주위원

청취하셨다는 거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주로

주로김미주위원

의견을 청취하신 그룹은 어떻게 됩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동의 동장, 주민자치회장, 팀장, 기타 거기에 간사로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주로

주로김미주위원

임원분들의 의견을 청취하신 거네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우리가 주민자치회 설치의 취지에 맞춰서 일단은 시범동으로 하고 있는 4개 동에 있는 모든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주민자치회장이 대표로 그분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총회라든지 어떤 회의가 있어서 그분들이 다 모일 기회가 있어서 그런 의견을 들으면 더욱 좋은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가 공문을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주민자치위원분들도 거기에 의견 피력을 다 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주민

주민김미주위원

의견 회수 다 하신 겁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회의에 참석했던 부분은 50분 미만 중에서 거기에 오셨던 분들은 그거에 대한 의견을 저희는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

행정의김미주위원

의지만 있으면 어쨌든 조례에 정해진 대로 연 1회 총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부득이한 사정이든 지금 주민총회를 다 개최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의 의지가 있다면 모든 주민자치회 구성원들에게 주민자치위원회로의 전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가질 계획이 있으십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아직은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향후에 계획을 수립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추후에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년도

내년도김미주위원

예산에 주민자치회 예산 올리셨어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는 지금은 특별히 없습니다.

산에

본예산에김미주위원

안 올리셨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미주위원

일단 구청장 방침으로도 계획 수립한 건 없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하나도 안 태우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위원회로 전환하시겠다는 굳은 행정의 의지가 보이는데 관련 과에서는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아까 안영철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내부적으로는 자체적으로 방침은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까지는 있지만 완전하게 이걸 전환한다.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고요. 그 부분은.

환이

전환이김미주위원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조금

조금김미주위원

더 지켜봐야 되면 본예산 일단 다 올리셨잖아요. 지금.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김미주위원

본예산 다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모호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주민자치 예산을 아예 본예산에 하나도 안 태우면 내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주민자치회를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확대는 아니더라도 내년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아직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현행 수준에서의 본예산에 일단 태우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또 어떻게 의견 수렴이 되는지 혹은 정책 방향이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예산에 관해서 따로 이용하든 삭감하든 다른 쪽으로 태우든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예 본예산에 안 태우셨어요. 맞습니까? 주민자치회 예산을 본예산에 아예 안 태우셨는데 그러면 전환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아직은 모른다는 그 말이 맞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이

확정이김미주위원

안 됐는데 본예산에 하나도 안 태우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본예산에 안 넣으셨죠? 과에서 올리셨습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질의입니까? 과에서 본예산 올리셨습니까?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아니요. 반영은 안 했습니다.

반영

반영김미주위원

안 하셨죠? 그러면 행정에서는 이게 된다 안 된다 지금 정확하게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게 행정에서는 전혀 예산 수립도 안 하고 내년에는 주민자치회를 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주신 겁니다. 행정이 그렇게 가고 계세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최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시비 매칭사업이지만 우리 구가 행정의 의지만 있으면 구비를 적용시켜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나갈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어쨌든 본예산에 안 태우셨으니까 의지가 없다고 보지만 이제 결정이 되지 않았다. 아직은 전환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답변하셨으니까 그러면 추후에 행정의 의지로 지금 4개 동에서 시범사업 되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구비를 조금 더 써서 그것도 구비가 엄청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써서 현행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의 의지 있습니까? 답변이 없으시면 없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에는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조례는 저희가 이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에 따라서 운영할지 폐지할지는 추후에 다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렇죠

그렇죠김미주위원

. 주민자치회를 안 하시게 되면 우리가 애써 만든 조례를 폐기하게 됩니다. 앞서서 전환에 관련해서는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충분히 이야기하고 의견을 말씀하실 기회를 드린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주민들도 판단하실 거 같고요. 이게 관이 주도해서 하는 건지 의견 수렴을 잘하고 지금 이 처리가 되는 건지는 주민들도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과장님 장시간 제가 1시간 동안 저희 동료 위원들 질의한 거 잘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시범동으로 4개 동을 운영하고 있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용권위원

향후 6개 동을 더 확대하려고 세 차례 모집을 한 게 있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권위원

첫 번째 모집에서 개봉3동이 한다고 참여 표시를 했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1개 동만 참여 의사가 있었습니다.

개봉

개봉김용권위원

3동인가요? 제가 개봉3동으로 들었거든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권위원

개봉3동은 참여를 한다고 하다가 왜 그걸 다시 의사를 들여놨을까요?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특별한 사유는 저도 모르겠지만 6개 동을 전체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1개 동만 하겠다고 하니 향후 일정에 추후 또 재공모를 했어요. 두 번째 그때도 희망 동이 안 나왔고 작년 7월 말에서 8월인가 그때도 그 당시에는 제가 동에 있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간담회식으로 환경청사가 그래도 양호한 동을 선정해서 의향을 또 간담회식으로 했는데 8개 동인가요. 갑구 을구 따져서 거기서도 희망하는 동이 없어서 조금 고려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모든

모든김용권위원

일에 앞서서 시범적으로 뭘 시행하죠. 시범적으로 시행하면 주변에 있는 다른 동이나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우리 주민자치회하고 얼마나 다른가 아니면 이점이 있나, 시행을 하면 우리한테는 어떤 점이 있나 제가 봤을 때는 몇 년의 기간을 두고 시행했으면 타 동의 주민들은 좀 파악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계속 1시간 내에 시범, 확대, 전환 이런 말이 계속 나와서 앉아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시범이라는 게 모범을 보이는 일이랍니다. 시범동 4개가 제가 볼 때는 운영이 잘 됐으면 계속 모집하는 기간 동안 다른 타 동이 모집에 응하지 않았다는 건 다른 동 주민자치회에서는 크게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때 상황을 위원님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4개 동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더 확대할 거냐 존치할 거냐 전환할 거냐 이런 부분을 논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거는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용권위원

시범적으로 저희가 어떤 일을 시행했고 제대로 시행했으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장점, 단점 또 확대함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자꾸 여쭤보시는 건 기존에 했던 기간이 여러 인원들이 200~300여 명이 정책이나 제도에 참여했었고 갑자기 그게 또 없어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충격이나 대책이 좀 미진한 거 같다는 제 생각은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향후 서울시 용역이 발표되고 어떤 방향이 결정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해서 어차피 같이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행정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우리 최태영 부위원장님과 김미주 위원님의 질의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좀 양해해주시고요. 자치회와 자치위원회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일단 법률부터 다르고요. 구성 인원도 주민자치위원회는 25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회는 30~50명으로 구성할 수 있고요. 위촉권자도 동장과 구청장이 서로 다르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자치회와 자치위원회 사업 내용은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사업은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자치위원회가 사업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자치위원회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자치위원회는 지금 동 주민센터의 자치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심의라든지 그거에 대한 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게 하죠. 자치회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자치위원회는 구로구 예산이 투입됩니까, 안 됩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일단 수당은 2만 원씩 회당 지원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자치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자치회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구로시민센터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동 지원관이 한 분씩 동별로 나가서 있고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산은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산 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산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시민센터에.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주민자치회 예산을 어떤 거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서울시 지원이잖아요. 그렇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자치회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주민자치회 지금 4개 동 시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시범사업은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잖아요. 서울시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제가 보완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각 동 4개 동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업은 주민총회라든지 이런 데서 의제 개발을 통하고 사업이 선정되면 우리가 시에다가 사업 목록을 주고 그에 따른 주민세의 환원.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주민세 환원 사업이죠?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예, 맞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주민세 환원 사업을 서울시에서 중단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최태영 부위원장님하고 김미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회장님들하고 통화를 했고 통화로도 확인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보들을 동향 보고, 동향을 동네 팀장님이 동에 방문하시고 위원장님들 만나 뵙고 한 내용을 나도 알고 있어요. 거의 전해 들었고요. 그런 내용들은 서울시 예산이 아까 김미주 위원님이 공문 읽어드렸는데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셨고 위원장님들한테도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접하고 있었어요. 물론 팀장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그걸 입증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그러면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4년여 동안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죠? 서울시 예산 주민세 환원에 받았고 그다음에 구비 예산 운영비 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죠?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2019년도 사업 결과 확인하셨나요? 19년도부터 시작했으면 19, 20, 21년도 4개 동 자치사업 했던 사업들 아까 성과 만약에 사업성과 보고라든지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셨나요? 사업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확인하셨나요?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못하신 거죠? 제가 이 자료를 받았어요. 거의 확인을 했습니다. 사업성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몇 번의 회의를 거치고 주민 투표를 거치고 이런 사업성과 보고가 있어요. 사업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사업을 주민세 환원 받아서, 서울시 예산 받아서 운영비 구로구 예산 연 500만 원 정도 하시는 거죠? 운영비.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1개 동에 500씩 나갑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한 500 정도 들어가는 거죠? 500. 주민세 환원 받으면 가리봉동 2,300만 원, 일부는 4,300만 원 정도 환원 받아서 그 예산을 가지고 받아서 예산으로 하고 주민들이 지역을 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주무 부서에서 어떻게 위원장님들 만나서 서울시 지원이 없으니까 더 이상 주민자치회를 이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주무과에서 그렇게 하고 다닐 수 있나요? 그러면 이런 성과가 나왔으면 우리 구로구 예산이라도 단 3,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투입해서 더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지 나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4년 동안 연 아까 얼마라고 했죠? 160명이요? 각 동에 보통 30~50명 사이에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회의를 연 몇 번 하시는지 아시죠? 가리봉 같은 경우 2,300만 원을 가지고 운영비 5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성과 보세요. 그런데 그런 것을 구로구 예산 각 동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중단된 사업들을 서울시에서 중단된 예산을 단 2,000만 원, 3,000만 원만 투입해서 그분들이 더 일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주무 부서에서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팀장님은 오로지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이 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다니신다면 동향 파악하고 다니신다면 나는 주무과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4년 동안 시범사업을 했는데 이 내용도 파악하지 않고 사업성과도 파악하지 않고 사업을 중단한다? 오로지 서울시에서 지원 없다고? 내가 팀장님한테 이거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중단할 게 아니고 단 얼마라도 예산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찾아봤으면 좋겠다. 왜? 각 동에 1년에 수백 명들이 4년 동안 이런 사업들을 해왔잖아요. 그분들을 나 몰라라. 나는 주무과에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정확하게 행정을 집행할 때는 사업 변경할 때는 추진을 안 할 계획을 가지신다면 사업 보고서 보시고 평가가 좋지 않거나 이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그랬을 때 이 사업을 중단시키고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지 단순히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 안 해준다고 끊어버린다면,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 서울시하고 매칭사업 하는데 서울시에서 매칭사업 하다가 서울시에서 예산 끊는 사업들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시나요? 서울시에서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 이거 구로구 예산 투입해서 사업해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음에 2, 3년 동안 서울시에서 예산 투입해줬어요. 같이 매칭사업으로. 그래 놓고 서울시에서 사업 중단 딱 했어요. 예산 끊었어요. 그런 사업들은 구로구 예산으로 편성했잖아요. 사업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사업들은 하고 주민들이 300~400명, 200~300명씩 매번 회의를 통해서 골목길 가꾸기, 꽃길 가꾸기 그게 주민들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결국 구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산 투입해서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서울시 예산 2,300만 원 가리봉 2,300만 원밖에 안 돼요. 운영비 해봤자 2개 합쳐봤자 3,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개봉동 그쪽에 해봤자 4,300만 원, 5,000만 원도 안 돼요.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이 주민들이 지금까지 4년 동안 열심히 해온 사업들이 나는 주무 부서라면 적극적으로 행정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주시고요. 만약에 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로 바뀐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심의, 강사 그거 외에 사업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아무 사업도 없죠? 마을공동체 사업 마련해서 행사 비용 450만 원 지원해주는 거 그것도 다른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다른 직능단체에서 그 사업을 만들어서 해버리면 그 예산마저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없잖아요.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요. 주민들이 4년 동안 열심히 고생하신 수백 명들이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어제도 몇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힘들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여튼 2023년도 예산도 잘해달라는 부탁을 못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방침이 이미 선 것 같고요. 이미 주민자치회에서 자치위원회로 전환하려는 주무과 구청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로 거의 결정된 거로 본 위원도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결국은 주민자치회의 예산 때문에 지금 그러신다고 판단이 되는데 서울시 예산 1년에 얼마 받아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서울시 올해 같은 경우 7,100이었고요. 저희 구비가 2억 9,500 정도로 올해 22년도 그렇게 편성됐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결국 이 예산이 4개 동에 3억 6,500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네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여기에 사업비랑 전부 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숙위원

위탁 비용까지 다 합한 거잖아요. 위탁 비용까지 다 합해서 3억 6,500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예산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받아오는 건 7,100만 원이고 우리 구에서 자부담이 3억 정도 되는 거네요? 결국은 그렇죠? 지금 위탁 비용을 뺀 사업비만 말씀하면 2,300에서 4,300만 원이 맞아요. 그렇지만 주민자치회 사업을 하기 위한 위탁 비용이 있잖아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제가 아까 7,100을 말씀드린 건 주민자치사업단에 가는 비용만 7,100이고요. 전체적으로 1억 9,600이 시비가 왔었고요.

이명숙위원

1억 9,600이 시비가, 연 2억 정도가 시비가 오네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구비가 3억 6,300에서 총 토탈이 5억 5,900 정도가 올해 22년에 편성됐습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그래서 결국은 이게 5억 6,000 드는 사업입니다. 4개 동에. 그런 부분을 과장님 지금 사업이 각 동에 2,300에서 4,300 드는 예산이지만 위탁 비용까지 합하면 연 5억 5,900 드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못하시니까 지금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신 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과장님들도 애로사항을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2,300, 4,300의 사업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5억 6,000짜리 사업이에요. 그렇죠?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또 어떤 사업이든 구청에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진행해주십시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구로구 예산 투입이 얼마라고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올해 2022년에 3억 6,300이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3억 6,000이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디에 들어가는 돈이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사업단에 2억 9,500하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게 구비입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구비로 편성됐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지원관들 있잖아요. 지원관들이 어디서 지원하는 예산이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시비, 구비랑 같이 들어가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지원관들 구비가 몇 %, 아까 조금 전에 3억 6,000이 구비라고 하는데 2021년도에 집행 내역하고요. 자치회에 순수하게 들어간 거요. 구비 편성 내역하고요. 지출 내역도 주시고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21년이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우리 자치회 지금 사업했잖아요. 4년 거 주시고요. 안영철 팀장님 순수하게 우리 구비가 들어간 게 3억 6,000이 맞나요?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22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2년도에 3억 6,000 들어갔어요? 그게 전체 다.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연말까지의 총 주민자치사업단에 대한 예산은 3억 6,600이고요. 총계 아직 12월은 안 됐지만.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게 7,000만 원이에요?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올해는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주민세 환원 받은 건, 이거는 순수한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운영비 아니에요?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아니에요.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시비가 금년도에는 총 합하면 1억 9,600 정도가 됩니다. 주민세 환원 사업이 1억 2,500이 되고요. 주민자치사업단에 내려가는 예산이 7,100만 원 정도 합산하면 1억 9,600 정도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총 사업비가 3억 6,600인가요?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그거는 주민자치사업단에 들어가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총 들어가는 비용이죠?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본 위원의 착각인지 차후에 한번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안영철 팀장님하고 이야기했던 자료가 여기 다 있어요. 그때 설명했던 내용과 지금 구비가 한 3억 6,000 정도 들어갔다는 거고 시비가 7,000만 원 들어갔다고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포함해서 4억 3, 4,000 되네요?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시비가 1억 9,600입니다. 연말까지 시비가 주민자치사업단에 내려가는 게 7,100 정도가 되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환원 사업에서 받은 게 얼마예요?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1억 2,500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억 2,500에 7,000은 예산에 포함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1억 2,500은 각 동에 내려가는 주민세 사업비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거는 시비죠?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7,000만 원은 뭔가요?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이것도 시비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시비인가요? 그거는 어떤 명목이죠?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주민자치사업단에 운영비라든지 사업비 그런 비용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3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은 어떤 내용이에요?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주민자치사업단에 7,100만 원 시비하고 구비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다 합산해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인건비를 구비로 주나요?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시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지원관들을 구비로 줘요?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지원관이 맞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왜 자꾸, 지원관들 시비로 주잖아요.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예, 맞습니다. 간사 활동비하고 혼동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간사 활동비 구비로 주나요?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2021년도까지는 매칭비로 줬었는데.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정확한 이야기해주세요. 알고 있는 내용을 그렇게.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21년도까지는 시비, 구비 매칭으로 줬고요. 금년도에는 시비가 편성이 안 돼서 구비.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3억 6,000 중에 시비가 몇 %예요? 전부가 다 구비입니까?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아닙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전부가 구비라면서요.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구비가 3억 6,000, 시비가 7,000.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아니요. 22년 금년도에 주민자치사업단에 편성된 예산이.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시비, 구비는 구분하세요. 시비에서 지원한 것과 순수하게 구비하고는 구분하셔야죠.

영철

안영철주민협력팀장

위원님 이거 제가 자료 꼼꼼히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제가최태영위원

마침 얼마 전에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주민자치회 예산을 불러드리는 거로 이 논란을 마무리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시범동 4개 동에 나가는 구비가 2,000입니다. 각 동 500만 원씩. 그리고 구로구 주민자치사업단에 시비가 아까 말씀하신 7,000, 구비가 3억 4,000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이걸 주민자치회 예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자치행정과에서 관련 사업비가 3,000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건 계속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서 평가를 앞으로 하실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하시게 되면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의견 수렴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고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런 상황을 조금 개선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럴 때 주민자치회 4개 동의 예산하고 구로구 주민자치사업단에 들어가는 예산은 좀 분리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주민들이 자치행정과에서 계속 예산 가지고 예산이 과하다, 예산이 많이 든다. 이런 논리는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던 구로구 주민자치사업단에 대한 그런 평가지 시범동 4개 동에 대한 평가 예산 과다 이런 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하셔서 예산 보고하실 때도 시범동 4개에는 500만 원씩인가요? 500만 원씩 투입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또 질의를, 다른 분 더 주민자치회 질의 있으시면 마저 듣고 없으시면 공동체 부분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오늘김용권위원

자치행정과에 주민자치 관련해서 저희가 공개 질의를 하죠. 저희가 사전에 서로 이야기가 된 거 같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 또 같이 한다면 저희가 사전에 어떤 같이 의견 조율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곽노혁위원장

위원님들, 김용권 위원님 발언권 득하고 발언해주십시오.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까도

아까도김미주위원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되고 그 안에서 서류 감사나 이런 것들 보충 질의가 필요할 때 그 과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구정 질의하고는 좀 달라서 구정 질의는 며칠 전에 사전에 질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질의서를 보내게끔 되어 있지만 우리가 과를 선정해서 하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개 질의 과정에서는 과만 합의하면 되는 겁니다. 미리 사전에 질의서나 이런 게 되지 않은 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끼리 위원이 해야 되는 당연히 역할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자꾸 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 연이어 자꾸 드리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미주 위원님 발언이 옳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했고 또 그게 올바른 방향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오늘 하는 공개 질의에 관해서는 먼젓번 감사 마지막 날 우리 위원님들끼리 주제에 대한 합의는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원론적으로는 김미주 위원님 말씀이 옳으나 지금 김용권 위원님 발언 역시 이번 사항에는 제대로 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과장님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원관의 인건비가 얼마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연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곽노혁위원장

4,000만 원 정도. 그러면 지원관이 각 동에 4명이면 그거만 따져도 1년에 1억 6,000이네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동별로 한 분씩 계십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러니까. 그다음에 각 동에 운영비가 500만 원 지원되고 있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곽노혁위원장

간사 활동비가 100만 원씩 1년 1,200만 원 4개 동이면 4,800 다른 거 다 빼도 이것만 해도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냐 주민자치회냐를 의견 수렴을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조금 전에 설명해주셔서 잘 들었고요. 의견 수렴만으로 정책 방향을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듣기에 지금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는 4개 동에서 주민자치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존속할 것이냐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의사를 표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제가 알기로 제가 들은 게 만약에 틀리다면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류1동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회원들에게 유선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유선으로 듣고 대면으로 들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공문상으로 온 건 몇 명 중에 몇 명이 찬성해서 위원회로 가는 걸 가결했다. 이렇게 공문은 받았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다음에 가리봉에서는 공개된 상태에서 거수로 표명해서 다수가 거의 만장일치 수준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을 표현했다. 이것도 맞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개봉1동은 투표를 통해서 제가 수까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4:5로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하자는 결과가 나왔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29분 중에서 25분이 찬성한 거로 보내왔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구로4동의 경우는 무기명 비밀 투표를 통해서 21:7로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하자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 또한 맞습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곽노혁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지금 주민자치회를 맨 처음에 시행할 때 일정 기간 시행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수 있는 신규 전환 기회를 제가 알기로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두 차례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희망하는 곳이 한 곳 다음에는 없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들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것 또한 호응이 별로 좋지 않았고 그다음 현행 주민자치회가 시행하고 있는 네 곳의 주민자치회원들의 의견 수렴을 결과로 봤을 때도 주민자치위원회로 가는 게 그들의 의견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19년도에 그런 공모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봉3동 한 군데만 지원했다. 이게 무산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확대는 안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제 생각으로는 지금 질의하는 위원님들 중에 위원님들이 들으신 거에 따라서 다수의 주민이 어느 쪽을 원한다는 표현은 본인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현행 주민자치위원들의 의사 표명 네 군데 투표의 결과에 따르면 주민자치회원들의 의사는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하는 게 다수다. 그들 다수의 뜻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점 과장님, 팀장님 잘 참고하셔서 예산이나 정책 집행 방향에 참조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구청장에게 바란다. 라는 코너에 주민자치 정책 질의가 올라왔었나 봐요. 9월 27일에. 그런데 10월 11일에 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아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로구에서는 마을공동체 주민자치사업에 대하여 서울시 정책 방향 변경에 따른 구의 부담을 최소화하되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의 가치를 존중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시비 지원 중단에 따라 그동안 위탁 운영되어 온 중간 지원 조직의 운영 종료 및 시비 사업에 대한 축소는 불가피할 것이나 주민들에 대한 참여와 활동 지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될 것입니다. 이렇게 청장님께서 답변을 다셨어요. 아시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거에

이거에최태영위원

대해서 어떻게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하고 계신지 알려주시고요. 또 행정은 자치행정과 내에 주민협력팀과 마을공동체팀이 분류되어 있어서 팀이 분단되어 있는데 민간에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간에서는 이게 하나의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하고 마을공동체를 이번 시간에는 주민자치를 말하기로 했으니 마을공동체 이야기하지 마라 이거는 사실 민간 입장에서는 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같이 있습니다. 같이 사업단에 있기 때문에 현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지금 구청장에게 바란다 사항에서는 구청장님 명의로 저희가 보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마을공동체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그제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을공동체 사업 중에서도 저희가 주민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구로시민센터의 대표님과 센터장님 만나서 의견을 듣고 또 최태영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셔서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주민자치회사업단은 실질적으로 존속이 어려울 거 같고 다만 주민자치회 사업과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정을 언제나 행정이 하시겠지만 저희 위원들이 이야기한 의견 수렴 방식이라든지 평가에 대한 이런 것들도 함께 생각하시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는데 주민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시려면 이거는 그러면 중간 지원 조직이 없는데 행정에서 직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직접 사업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또 어디 단체에다 위탁을 주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12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검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으로 한다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무슨 마을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데 위탁을 준다. 이걸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마을최태영위원

네트워크에다 위탁을 주면 또 지금과는 약간 내용이, 사람이 바뀌는 중간 조직이 생기는 거잖아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제가 마을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 그냥 예로 그런 어떤 단체를 말씀드린 거고요. 거기 단체를 꼭 지목해서.

에서

행정에서최태영위원

직접 하지 않으시면 또 다른 중간 지원 조직이 생성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에 대한 예산도 혹시 내년 예산안 올리셨어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래서 예산이 예산팀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추후에 조정하는 기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조정하는 게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조정하는 기간에 지금 말씀하셨던 검토 사항을 조정 기간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나

어쨌거나최태영위원

결론은 어떤 중간 지원 조직의 운영 종료 및 시비 사업에 대한 축소는 불가피할 것이다. 청장님께서. 그렇지만 주민들의 참여라든지 자치 활동들은 보장할 수 있게 모색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내년도 사업 계획이라든지 예산 세울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견 수렴 과정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는 4년이지만 마을공동체는 거의 10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평가가 민간이 같이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전환하거나 없애거나 이렇게 하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도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도 같이 세워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홍용민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 대표로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질의 드리는데요. 주민자치회가 혹시 관변 조직입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관변이요?

홍용민위원

예, 법적으로 제도화된 조직인지.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시범 운영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라서 활성화될 수도 있고 사양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맞나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시범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19년 9월부터 4개 동을 진행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조금 어떤 변화에 따라서 그 부분은 축소될 수도 있고 계속 진행, 확대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조금 다른 방향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분들 선출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투표로 합니까?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회는 투표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그 자치회에 대한 민간단체로서 공공성이라든지 순수성 이런 부분이 담보돼서 위원분들이 선출됐다고 보세요?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분들은 일정 소정 교육을 마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별다른 그거에 대한 부수적인 조건은 달지 않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를 통합하느냐 아니면 회를 없애느냐 이런 식으로 논의들이 있으신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양 위원회하고 자치회하고 마찰이나 갈등은 없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회로 하고 계시는 4개 동 회장님들의 의견은 구로구 16개 동 중에서 대부분은 예를 들어 12개 주민자치위원회 4개 동 주민자치회인데 같이 일관성 있게 통일된 것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위원장님, 회장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홍용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종합형 주민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기업형 주민 조직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조직 간에 협치와 어떤 의견에 대한 부분이 불협화음이 일어난다면 주민자치회 존치 문제는 또 다른 편 가름이 되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하드웨어적인 기반보다는 소프트웨어적 기반이 중요하므로 지금의 주민자치회 존치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재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곽노혁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과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셨는데요. 사전에 4개 동 현장을 방문해서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건 이미 위원장과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사전에. 그러면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는데 자치회를 할 수 있을까요? 지원이 없는데 30~50명의 위원님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그 사업 목적이 없는데 예산이 없는데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사전에 4개 동을 방문해서 서울시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30~50명의 위원님들이 사업을 할 수 있나요? 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 안 해주고 구에서 예산 지원 안 해주는데 우리가 왜 마을을 위해서 일합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투표는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전에 그 공문 내용이 정확히 예를 들어서 바꿔서 서울시에서 예년과 같이 이렇게 지원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설문, 여론조사 문구 하나하나가 다르죠.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문구에 따라 의사는 달라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7월부터 예산 지원 안 한다는데 과장님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마을에서 그냥 마을 사업 한 달에 몇 번씩 회의하고 하는데 하실 분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동네 일을 30년 가까이 했어요. 27~28년을 했어요. 그냥 이렇게 하시는 사업들이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도 실질적으로 당일 출석 수당 2만 원 받으면서 오셔서 회비 내면서 프로그램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심의하고 논의하고 동장님하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위원장들이나 간사들이나 분과위원장들은 한 달에 그거 회의 한 번 하기 위해서 보통 두 번, 세 번씩 만나요. 무보수잖아요. 거기는 사업비도 없어요. 아시다시피. 순수하게 자비 회비내고 참석수당 2만 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자치회도 마찬가지죠. 예산을 지원해주겠다면 나는 한다고 보거든요. 왜? 지금까지 4년 동안 고생했기 때문에요. 마을 사업을 위해서. 성과도 있고요. 투표는 물론 투표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는 이야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회의 내용에 따라 진행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한

김수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자치회 관련된 공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공개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잠시만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강평이 끝난 후 전체적인 총평을 진행합니다. 참고로 강평은 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의실에서 하고 총평은 구청 5층 강당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점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