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충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노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입니다. 주택과 민숙경 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윤석빈 과장입니다. 건축과 황인 과장입니다. 부동산정보과 김학신 과장입니다. 환경과 이경택 과장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팀장입니다. 주택관리팀 양성주 팀장입니다. 재개발팀 김종환 팀장입니다. 재건축팀 정유진 팀장입니다. 주택정비팀 김남기 팀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정지현 팀장입니다. 지구단위팀 정철 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 이훈 팀장입니다. 상임기획팀 소숙희 팀장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건축계획팀 박찬수 팀장입니다. 건축지도팀 최창규 팀장입니다. 도시디자인팀 권기준 팀장입니다. 공공건축팀 손승용 팀장입니다. 건축안전1팀 박재춘 팀장입니다. 건축안전2팀 한원태 팀장입니다. 건축정보팀 이두호 팀장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지적행정팀 이화순 팀장입니다. 토지관리팀 이선행 팀장입니다. 지적관리팀 이상곤 팀장입니다. 지가조사팀 박진우 팀장입니다. 도로명주소팀 조성희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에너지절약팀 고경림 팀장입니다. 녹색에너지팀 왕종수 팀장입니다. 환경보전팀 이경현 팀장입니다. 생활공해팀 강종성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경근입니다. 먼저 저희 치수과 인력하고 보유장비 황하고 관리시설현황하고 8월 8일의 수방상황에 대해서는 참고자료로 저희가 위원님들 책상 위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공개 질의하신 8월 8일 폭우 침수피해 현황, 대처방법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8일 일 강우량은 331.5mm로 시간 최대 강우량은 20시 경에서 21시경까지 120.5mm가 내렸습니다. 이는 200년 빈도에 해당하는 강우량이 되겠습니다. 내수침수피해 현황으로는 주택 침수가 총 978건 그리고 상가, 공장,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침수피해가 765건 그리고 공공시설인 지하차도 침수가 3건 있었고요. 그리고 간선도로의 보도 파손이 8개소, 이면도로 등 도로파손이 75건, 토사유출이 5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천 피해현황으로는 안양천, 도림천, 목감천, 역곡천 하천 둔치가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천 내 산책로, 보행로, 자전거도로 및 침수구간 침수는 8월 8일 1시경부터 시작해서 8월 11일 목요일 오전까지 내리 4일간 지속되었습니다. 세부 피해 내용으로는 보행로, 자전거도로에는 각종 벌과 협잡물이 수백 톤 쌓였고, 산책로, 도로포장재, 안전난간 및 안내표지판, 호안블록이 일부 파손되거나 유실되었으며, 하천 진출입 차단기 및 예·경보 시스템도 일부 고장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사항으로 우기 이전에 수방시설물인 빗물펌프장 8개소, 간이 빗물펌프장 16개소, 수문 31개소, 유수지 6개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고 수해 취약시설인 공사장, 절개사면 등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완료 하였으며 침수방지시설인 수중펌프, 물막이판, 역지변도 우기 전 점검 및 정비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홍수 통수 단면 확보를 위한 관내 빗물받이 2만 2,600여 개소 중 우기 전에 2만 2,650개소를 준설을 시행을 하였고, 목감천, 도림천 하상준설도 시행을 하였습니다. 기타 모래받이는 주민센터 수요 등 조사 후 필요 지역에 1,100개를 전진배치하였고, 신구로유수지에 1만 1,560개소를 비축을 하였으며 재난대비 민·관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우기 군역별 비상대응체제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또한 하천 고립사고 예방을 위한 예·경보 시스템 및 하천 순찰단을 구성하여 교육과 방송장비 등을 정비를 하였으며 하천 고립사고 예방 및 풍수해 보험가입, 침수방지시설 관리 요령 등 홍보물의 제작·배포 등 풍수해 대비 예방캠페인도 실시하여 대비를 하였습니다. 내수침수 시 대응조치 사항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계획에 의거 비상대응체제를 갖추고 본부요원 92명, 실무부서 22개과, 그리고 동주민센터의 단계별 비상근무를 시행을 하였으며, 치수과는 상황 총괄관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각 실무부서에 수해 피해상황을 전파하여 조치토록 하였으며, 도시안전과에서는 침수피해 복구요청과 관리를 하였고, 복지정책과에서는 구호물품 및 이재민 수용소를 설치 및 관리를 하였습니다. 민간협력업체는 침수지역 민원현장에 모두 투입하여 침수세대에 대한 수중펌프 등 배수 지원을 하였고, 하수 역류 시 맨홀 개폐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치수과 직원을 주요 관내 지역에 순찰을 하였고, 오류 지하철 앞과 천왕연지타운 두 곳에 열린 맨홀을 재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조치하였습니다. 하천침수 시 대응조치로는 하천순찰단 조기가동 및 예·경보 시스템 방송을 통해 도림천 등 하천 내 고립사고 및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 대피, 하천 통제 등을 실시하였으며, 집중호우 시 치수과 직원을 각 하천에 투입하여 목간판, 차수판 설치를 하고 모래받이를 추가 배치하였으며 하천 수위상승 여부를 치수과 상황실에 실시간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목감천 차수막 설치는 목감교, 개웅교, 개명교에 설치하였고, 개명교는 지역주민이 시건장치를 철거 후 자체설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대응방안입니다. 내수침수에 대해서는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하수도 정비 개량사업을 추진하여 침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빗물받이 하수도관 준설을 우기 이전에 일제 시행하고, 집중예보 시 취약지역에 대해 추가점검 및 빗물받이 제거 등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저지대 반지하 주택 침수예방을 위해서는 침수방지시설을 우기 이전 점검 및 정비하고, 추가 설치 요청 시 무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양수기 관리에 대해서는 지상에 보관토록 개선하여 침수 시 신속히 조치 가능토록 하겠으며, 우기는 치수과와 동주민센터 합동으로 고장여부를 확인하고 담당자 사용방법 교육 등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한 양수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침수피해 발생 시 수해 폐기물을 임시 적치할 수 있는 부지를 지정관리하여 악취 등 생활환경오염 및 전염병 발생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 운영을 신뢰성 및 주민과의 정보공유를 위해서 모든 빗물펌프장의 펌프 가동현황 안내 전광패널을 외부에다가 설치를 하고, 구청 홈페이지에다 가동현황을 게재하며 또한 비상연락처를 출입문에 부착하여 비상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지속적으로 펌프장을 주민들과 함께 점검을 하는, 합동점검하는 방법도 개선하여 침수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침수지역에 대해 피해 원인조사 등 조사 용역 시에 배수관 관리기준을 기존 시간당 95mm를 100mm로 적용하여 배수용량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시예산을 확보하여 하수도 정비 및 개량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목감천 차수판 관련 개선방안으로는 시건장치와 주민센터 및 인근 주민대표와 공유하여 유사시에 지역주민도 신속하게 설치토록 하겠으며 또한 차수판에 식별표시를 하여 유사시 누구나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침수예방을 위한 관내 추진예정인 사업으로는 서울시에서 도림천 지하방수로 설치사업을 총 사업비 3,000억 원을 투입해서 2023년도에 설계완료하고 2027년도에 공사 완료를 추진을 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목감천 강변저류지 설치사업을 총 사업비 2,800여억 원을 투입하여서 2023년도에 착공해서 2027년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관내 하천침수는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예상됩니다. 앞으로 저희 치수과에서는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원인, 대처방법 등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재발 방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침수피해를 이렇게 당하시고도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까, 아니면 의회를, 의원들의 자료요구를 이렇게 부실하게, 본위원이 2줄 줬더니 여기서 3줄 줬어요. 무슨 수방대책을 하시는데 그런 태도를 가지고 무슨 주민을 위하고 일을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 혹시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감사 자료 요구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침수피해지역, 발생지역, 피해규모, 관리대책, 중단기 대책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시오.' 했더니 우리 과장님 어떻게 했어요. 3줄 줬어요, 3줄. 이게 자료라고 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과장님 할 말이 많으신 거예요? 우리 구로구는 2008년, 2010년부터, 혹시 우리 하수관로 지도 보셨어요?

예.

2010년부터 약 12년간 수해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집중적으로 관리 운영하겠다고 이미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구로구는 침수지역이에요. 그리고 매년 우리 의회에서 이 수방대책에 관련해서 정말 점검 잘 하시고 대비 잘 하시라고 예산도 아주 대폭적으로 지원 협력해 준 걸로 기억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2010년, 2012년도 해가지고 수해 피해 입고 나서 서울시에서 하수도 개량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 10여 년동안 비가 많이 왔어도 침수 피해가 한 건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10년 동안 왜 침수 피해가 없어요, 단골이지. 우리 구로구는 비만 오면 아주 주민들이 그냥 불안해서 잠을 못 주무시고, 그리고 지하 저층칸 이런 데는,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최소한 과장님, 이 자료 요구한 거 보고는 받으셨죠? 자료 제출할 때 보셨어요?

예, 기억납니다.

결재했습니까?

예.

과장님 이거 가져가서 보실래요?

저한테도 있습니다.

요구 본위원이 하고 나서 밑에 관리대책이 뭔지 아세요? 빗물받이 및 하수관로 퇴적, 준설하신대요. 이거 10년간 써먹었으면, 아니, 우리 위원들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대책이 뭐냐?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행하겠다. 침수방지시설 설치하겠다. 서울시 종합대책 및 중앙정부 협의하겠다." 이거 지금 국민학생도 이런 답변을 할 거잖아요. 최소한 향후 몇 년동안, 내년 그러면 '배수관로 침수피해 지역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겠다.' 이런 그래도 성의있는 답변 자료를 주셔야지. 그래놓고 그 뒷장은 뭔지 아세요? 아주 창피해죽겠어요. 주택 침수현황, 이거 다 나와있는 거 갖다붙였어. 소상공인 침수현황, 다 갖다붙이고. 이게 끝이야. 이게 자료를 제출하신 거예요? 이게 수방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과장님이 이걸 확인한 내용이라고 그러시냐고. 이렇게 하니까 수방대책이 제대로 되겠어요? 작년, 재작년에 비 와서 안양천 범람해가지고 싹 다 새로 정비했고, 3년 전에 비 와서 다 했잖아요. 기억 안 나시죠? 여기 구로에서 근무하신지 몇 년 되셨어요?

3년째입니다.

그때도 본 위원이 현장 가서, 그때 수방대책반에 계셨잖아요.

예.

3년이면 이미 업무파악도 됐고, 우리 배수 침수 피해지역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거를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과장님이 다 내용을 아실 것 같거든. 일단 의사진행발언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렇게 자료를 부실로, 본위원 같이 의회를 벌써 오랫동안 경험한 사람도 이렇게 화가 나면 이번에 처음 행정감사 하고 이런 자료 요구한 위원들은 얼마나 절망감을 느끼겠냐고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의 과정에 사진과 영상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혹시 구청장님한테 2022년 풍수해 대비 종합계획 언제 보고하셨나요?

제가 우기 전이니까 5월경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5월경에요?

예.

7월 1일날 하셨는데 5월경에 보고하셨어요?

전임 구청장님께 종합보고를 드리고요.

. 문헌일 구청장님께요.

제가 인수위 때, 활동하실 때 그때 인수위에 수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몇 월이죠? 몇 월인가요?

그게 6월달이었습니다.

6월달인가요?

예.

3동 동 순회가, 구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구에 매뉴얼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직 업무보고를 못 받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자료가 어디에 있냐면 개봉3동에 동 방문했을 때 주민분이 구청장님께 건의한 내용 중에, 검토의견으로 구에서 다루신 것 중에 "수해 대응 매뉴얼을 보강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는 "매뉴얼이 없어서 과연 이런 일이 있냐.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그거는 치수과에서 보고를 안 하신 거죠, 구청장님께.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2022년 풍수해 대비 계획서가 있다는 걸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 드릴 거는 여기 아까 보고하시다가 개봉3동에 개웅교 차수막을 누가 설치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개웅교는 저희 직원들이······.

누가 하셨어요?

우리 치수팀의 직원이 했습니다.

, 8월 8일날 구청 치수과에서 개봉3동 목감천에 나오신 직원분이 있으세요?

예.

나오셨어요?

박용현 주임도 나왔고요.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때 개명교 쪽에 위원님이 나가계셨을 때 저희가 조금 늦었지만 저희 치수과에서도 긴급히 장비 수배해가지고 출발해서 하류지역에 있는 쪽의 2개 교량부터 먼저 차수막 설치하고 그렇게 개명교에 도착했는데 그때는 개명교에는 지역 주민들께서 차수막 설치 완료를 한 상태였습니다.

돌봄공무원이 있죠, 수해 때?

예.

매칭을 하는데, 와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에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직접 전화드려서 "차수막 설치를 하는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다. 주민분들이 지금 막 설치를 하고 계신데 어떻게 할 줄 모르신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 나시죠?

예, 납니다.

주민분이 설치하시고 개명교도 주민분이 설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자리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설치한지를 알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련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료화면) 이게 지금 주민분들이 차수막 열쇠도 없어서 도구로 끊으셔가지고 저 차수막을 설치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이시죠?

예.

직원이 누가 있으세요? 누가 직원이세요, 여기서?

제가 분명히 보고받기로는 하류 쪽에 있는 2개소의 교량은 저희 직원이 개명교 가는 과정에 먼저 하류 쪽에 먼저 설치를 하고, 그래서 개명교에 도착하니까 거기는 지역 주민들이 완료했다, 그렇게 보고를 받고 저는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직원한테 보고받으셨던 시간이 언제쯤이세요?

그때 정확한 시간대는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게 아마 한 10시는 넘어, 10시에서 11시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간이 12시 반입니다. 8월 8일날 발생했는데 8월 9일 12시 반까지 지금 주민분들이 설치를 못해서 저렇게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 전화했을 때도 1시간이 지나도 치수과에서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고 업체에서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목감천 수위가 넘칠 때 차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누가 하나요? 업체가 하나요, 직원이 직접 와서 하나요?

저희가 직원이 직접 할 때도 있고, 아니면 협력업체에 업무지시를 내려서 협력업체에서 설치를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날은 왜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서 설치를 하지 않은 거죠?

이때는 우선 도림천에 하수범람이 발생해가지고 도림천 쪽으로 저희가 좀 집중을 했습니다.

차수막이 있어요?

도림천 차수막은 없습니다. 없는데 상류지역의 하천이 제방이 범람을 해가지고 거기가 좀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입하다보니까 목감천 쪽에는 저희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이요. 이렇게 지금 넘치기 일보 직전, 넘친 거죠, 이거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지금 넘쳐가지고 주민 분들은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데도 급하다고 얘기하시지만 여기 지금 급한 상황이죠.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도 수위를 유심히 관찰을 했고요. 그리고 하류 부분에 개봉1 빗물펌프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펌프로 강제로 토출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위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찰을 했고, 차수판 설치 시점에서는 수위가 정점에 이르러가지고 밑으로 하강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사진에 넘친 거 보이셨잖아요. 제가 물 흐르는 영상도 있는데 지금 영상이 안 돼서 보여드릴 수 없지만 물이 흐르는 영상이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차수막을 설치했는데도 물이 흐르는 영상이 있어요. 다음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니까 제가 이거 어제 사진 촬영한 건데, 개웅교 차수막 설치 순서도를 이렇게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하면 저기 차수벽 기둥 뒤쪽 보이시죠? 저거를 뜯고 그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옆에 있는 순서대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뜯어봐도 저거 손으로 안 뜯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주민분들이 도구 없이는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순서대로 하셔도 실제로 주민분들이 설치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차수판 자체하고 바닥에도 넘버링을 해가지고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지주를 꼽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쉽게 설치하고 할 수 있도록 저 부분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열쇠를 주셨어도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주민분들이 차수막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가서 열쇠를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다 망가져가지고 열쇠를 다시 하신 것 같은데.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는 광명입니다. 길 건너 바로 광명도 이렇게 차수막을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광명은 이렇게 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열쇠를 아까 통장님, 동장, 네 분 이렇게 맡기신다고 하셨는데 열쇠로 설치하면, 번호만 알면 누구나 급한 상황에서 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열쇠를 또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건 좀 비교가 되는 것 같고요.

참고하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시면요. 지금 어제 사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개웅교 앞에 그날 당시, 8월 8일에도 모래마대가 없어서, 모래마대를 구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갖다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광명은 이렇게 보관함에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나죠, 저희가 보관하는 게. 보기에도 그렇고 비가 또 내려오면 모래가 저렇게 아까 쓸리잖아요. 길 건너 바로 광명과 저희가, 주민들이 비교하거든요, 왔다갔다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많이 질의를 드렸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수기 현황을 좀 살펴보면요. 양수기가 지금 저희가 구에서 보관하는 양수기가 몇 대가 있나요?

전체가 저희가 보관하는 게 수해, 8월 8일 이전까지 140대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140대는 구에서 하시는 거고, 동별로 또 보관되어서 전체 합치면 570대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동에는 408대가 비치가 되어 있는데, 수중펌프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요?

수중펌프가 11년이고요. 엔진펌프가 8년입니다.

지금 11년 내구연한이 지난 양수기가 몇 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수중펌프 내구연한이 지난 게 304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08대 동에서 보관하는 것 중에 304개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2011년까지가 11년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지금 2022년이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양수기를 저희가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엔진펌프 같은 경우에 58대가 내구연한이 8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저희가 사용 가능하지만 되게 오래된 제품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점검해 주시고 교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현재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8월 8일 이전까지,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사용을 안 한 펌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육안상으로 보면 외관상으론 깨끗하고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도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걸 교체하겠다고 예산을 요청해도 편성되는 게 쉽지 않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해가지고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기를 점검해서 치수과에 보고를 하잖아요. 그게 4월, 7월, 9월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고장났다는 대수가 30대 이상 일단 올라와 있죠. 다 수리해서 다시 교체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제가 점검결과를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9월달 거는 16개 동에서 제출한 바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제가 수신문서 받기로는 저희가 일제히 동에다가 양수기 점검해가지고 고장난 거, 이런 거를 저희한테 제출하라고 저희가 문서를 보냈고, 그 결과를 수신하고 하는 것도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합니다. 동에서 그런 보고를 안 했다는 거는 좀······.

8월달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9월달에는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달인데, 제가 행감을 하면서 자료를 제출을 받았는데 4월, 7월은 있지만 9월은 없다고 얘기를 하셔서 아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제 동 감사를 하면서 그 부분을 물어봤더니 제출한 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착오들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확인하셔서 9월달 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하나는 재난지원금 이번에 나갔잖아요. 총 몇 분이 지금 재난지원금을 받으셨나요? 주택을 대상으로요.

주택이 1,978건입니다.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팀장님. 오늘 제가 최종 받은 거는 숫자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2,000가구가 넘는다고 말씀을 드리면, 1차 저한테 주셨던 자료 1,970명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중복검사를 해봤더니 몇 가구가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해가지고 지급된 거는 1,978건이고요. 그 이후에 이분들이 장기여행을 갔다든가 장기입원을 했다든가 아니면 독거노인분들이 신고능력이 없어가지고 신고기간 내에 신고 못한 분들, 이런 분들이 차후에 신고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급한 건 해서 총 했을 때 2,025건입니다.

처음에 주셨던 1,978명에 대해서 중복검사해서 중복인원이 나왔잖아요. 보고받으셨죠?

예, 2건이 있었는데요. 1건은 2층인데 지원금이 나갔고, 1건은 중복으로 이렇게 두 번 나갔습니다. 그래서 2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2건이 더 동일주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팀장님한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소를 다시 확인하셔서 중복인지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출하신 명단에 대부분 반지하나 1층, 이런 주소들이 명기되어 있는데 그게 표시 안 돼 있고 주소와 그냥 동만 표시되어 있는 게 한 74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반지하인지, 지층인지, 1층인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2층을 썼기 때문에 2층을 잘못 지급하신 사례가 있으니까 주소를 다시 확인하셔서 맞게 지급되셨는지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건도 저희가 추가로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에 이어서 풍수해 보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풍수해 보험지원, 수해 때 지원받은 주민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풍수해 보험이 총 6건입니다.

6건 중에 1건은 작년에 신청하셨던 분이고, 침수 피해로 지원 신청하신 분은 다섯 분이시죠. 그런데 주택으로 지원하신 분은 두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니까 800만 원, 그다음에 6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높게 받으셨더라고요. 이번 침수 재난지원금이 200만 원인데 이렇게 풍수해 보험을 받으면 침수 발생했을 때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구로구 풍수해 보험 가입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2022년 9월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주택이 52건이고요. 소상공인이 567건이 가입을 했습니다.

가구 피해는 2,000가구가 넘는데 풍수해 보험은 52가구밖에 지금 가입이 안 되어 있잖아요.

최근에는 침수 피해가 없다보니까 주민들도 좀 관심사항이 떨어져가지고 요즘은 가입이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언제 피해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행정안전부의 풍수해 보험법이 바뀌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는 100% 지원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4월달에 시행이 된 거 아시죠?

예.

4월 이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는 100%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언제부터 그러면 100% 지원이 되나요?

취약계층인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비부담이 1년에 약 700원에서 4,500원이 자비부담이고요. 나머지는 국비하고 시비, 구비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4월달에 바뀌어서 100% 지원으로 바뀌었잖아요, 자부담 없이 0원으로. 제가 질의 드리는 건 그게 올 4월에 풍수해 보험이 1월달이 개정됐고 그다음에 시행령이 4월달에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러면 100% 지원이 가능하냐 여부를 묻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행령이 바뀌었으면 바로 시행을 했을 텐데 구로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풍수해 보험을 가입한 게 열다 섯 분이시더라고요. 거기에 차상위까지 한 분 하면 열여섯 분이신데, 6월 2일날 가입하셨어요, 2022년 6월 2일이요. 근데 자부담을 내고 계셔서 이게 왜 시행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저희가 보험료 납부는요. 우선적으로 신청해서, 보험사에다 신청해서 가입을 하면 보험사에다가 국비로 중앙행정기관에다 먼저 요청을 하고, 그리고 시에다 요청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저희한테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하라고 저희한테 공문이 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100%,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저희는 아직 하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좀 확인해 주셔서, 지금 기존에 추가로 내고 계신다면 반납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2,000가구 중에서 아마 반지하나 1층 사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분들 대상으로 2,000가구를 풍수해 보험을 가입하면 얼마의 예산이 드냐고 여쭤봤더니 한 1,500만 원이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2,000가구에 재난지원금은 40억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2,000명 풍수해 보험만 들었어도 40억이 나가진 않았을 텐데. 그러면 1,500만 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저희가요. 구비 1,500만 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번에는 가입을 독려하셔서, 피해가 안 나는 게 제일 좋겠지만 혹시나 하는 상황에 이렇게 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풍수해 보험료로 해서 1,500만 원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편성이 되면 지금 올해 침수를 입은 2,000가구, 주택 2,000가구랑 소상공인, 한 500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이 금액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전조사하고 홍보해가지고 대부분 다 가입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지금 보는 과정에, 가입하는 현황 과정에 지출을 좀 잘못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방비 추가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약간 시스템상의 문제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특히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방비 추가가 나가지 않도록 다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면 빗물받이가 수해 예방하는데 가장 좋은 역할을 하죠, 청소를 미리 해놓으면요. 그래서 봤는데 구로구 빗물받이 현황이 어떻게 되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도 자료를 이렇게, 이렇게 주셨어요. 현황이 숫자로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래서 조그맣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몇 개가 있다고.

죄송합니다. 우리 관내도에 다 이렇게 하나로 해가지고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놨는데 제출하면서 아마 그렇게 흑백으로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일이 다 세라는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어제 밤 10시에 이걸 주셨어요. 그래서 밤에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 표를 보고. 그랬더니 실제 지금 저한테 제출한 빗물 총 개수가 2만 2,632개인데 제가 이거 주신 거 그대로 정리를 했더니 2만 2,042개더라고요. 590개 차이가 납니다. 이거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몇 개가 정확하게 있는지. 그리고 이건 좀 개인정보가 있어서, 공사계약서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개인정보가 있어서 그냥 구두로 말씀드리면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공사계약서를 봤더니 2020년도에는 3억 3,000이고 그다음에 2021년은 3억 5,800, 그다음에 2022년에는 4억 1,000만 원으로 계약을 해서 점점 단가가 올라가죠. 그런데 공사기간을 계약한 일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300일, 2021년도에는 282일,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269일입니다. 공사기간은 줄어드는데 단가는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공사기간이 중요하냐, 중요한가요? 공사기간 계약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공사기간은 조금 차이가 나는 거는요. 저희가 그 부분을 구비도 있지만 시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이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서 구로에 내려다 줘야지 저희가 계약절차를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공사기간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공사금액은 작업한 수량이 있으면 공사금액이 차이가 날 텐데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공사기간이 그래도 많다는 건 작업을 더 어쨌든 많이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공사기간은 상관없이 실제로 그러면 얼마나 청소를 많이 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셔서 제가 청소를 그러면 한 날짜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좀 자료가,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봤더니 대부분 3월달에 시작하셔서 5월 초에 마무리하시더라고요, 1년에. 그리고 하반기 때 낙엽이 떨어지는 11월달 정도에 한번 청소를 하세요. 그래서 봤더니 2020년도에는, 이것도 제가 통계를 직접 다 주신 거를 기초로 냈더니 2020년도에는 작업기간이 118일이에요. 그리고 2021년은 92일, 지금 현재 2022년은 8월까지 해서 82일입니다. 그러니까 3월부터 4월까지 공사를, 5월 초까지 공사를 하시고 6, 7, 8, 9는 전혀 공사한 내역이 없어요. 그거는 우기 전에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 하시는데, 그러면 2만 2,000개에 달하는 빗물받이를 90 며칠만에 이걸 다 청소할 수 있느냐. 그래서 개수를 하신 걸 보니까, 예를 들어서 3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면 하루도 쉬지 않고 10일이거든요. 그런데 1,904개를 하셨어요. 근데 이거 팀을 한 3팀이 3명씩 한다고 했을 때 하루에 한 팀이, 3명이 100개를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100개를 청소할 수 있습니까, 하루에?

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빗물받이가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A3 사이즈 그 정도 됩니다.

A3요? 그거는 빗물받이에 따라 다른 거 아닌가요?

규격이 1호가 있고 2호가 있는데 보통 작은 게 그 정도 사이즈 정도 되고요. 그거보다 큰 게 그 2개 사이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준설할 때 1개소당 실질적으로 하는 소요시간은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기 전에는 집중적으로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도 더 많이 배로 투입하고 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게 A3 사이즈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많이 하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16개 동인데 동을 나눠서 청소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2020년도에는 항동이 빠져있고요. 항동이 아무리 아파트가 늦게 들어섰어도 항동이 마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미 2020년도에는 아파트가 있었고. 그리고 2021년도에도 동별로 청소를 하세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동별 청소가 없습니다. 어디 하셨냐면 신도림하고 수궁동하고 그다음에 구로1동, 가리봉동의 이면도로만 하셨거든요. 그러면 2022년도에는 동별로 청소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4억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힌남노 수해 피해가 나서 빗물받이 청소를 다시 점검하셨습니까?

보통 장마가 끝나고 나면 또 가을철 태풍을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준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8월달에 하셨어요?

8월달에 8월 8일 이후에 그때 끝나고 나서 그때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또 우리 빗물받이에도 토사라든가 이런 게 적재돼 있어가지고, 9월초에 태풍이 왔는데 그 사이에도 저희가 준설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자료는 저희가 동별로 안 한 지역도 있고 한데 그런 거는 대부분은 다 한,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는 추가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올해 청소 작업한 자료를 주셨어요. 근데 저한테 주신 자료가 언제거냐면요. 이것도 주신 자료로 현황자료를 뽑아봤더니 3월하고 4월달에 작업한 일수가 6일밖에 안 됩니다. 3월 27일, 29일, 31일, 4월 1일, 2일, 3일, 이 6일 동안 2,512개를 했다고 보고를 하셨고요. 그 이후의 청소일지를 저한테 안 주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 다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청소한 일지를 다 내시라고. 그런데 제출하신 일지가 딱 그만큼이에요. 3, 4월 2,512개 하신 거 내셨습니다.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모든 자료는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빗물받이 청소할 때 현장에 꼭 나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명이 일을 하고 있고,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동별로 빗물받이 청소를 통장님들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깨끗하게 하시는데 1개 할 때 1시간 걸린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에서 4억을 들여서 빗물받이 청소를 하는데 왜 동별로 또 매달 빗물받이 청소를 하시는지 좀 한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요.

동에서 실시하는 거하고 저희가 하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동에서 실시하는 거는 위에 빗물받이가 있고 악취를 차단하기 위한 악취차단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차단장치 위에 있는 담배꽁초라든가 낙엽이라든가 이물질, 이런 거는 동에서 하고 저희가 하는 거는 주 목적이 준설입니다. 뚜껑까지 다 제거하고 나서 안에 있는 토사를 제거하고 위에 있는 담배꽁초라든가 청소까지,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그렇고요. 동에서도 통장님들이 뚜껑 다 열어서 끝까지 다 퍼내서 담배꽁초 제거하는 거 사진이 다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우리 과장님이 빗물받이 청소하는 거 못 보신 내려놓고 가려고지 꽤 오래 되셨나 봐. 우리 위원들도 매달 청소의 날 청소 다 해요.

여기 좀 영상이 문제가 있어서 연결이 안 돼가지고요. 사진을 볼 수가 없어요. (자료화면) 이거는 지금 9월달에, 2022년 9월 13일 이후에 촬영한 영상인데요. 빗물받이가 청소가 안 돼서 물이 안 내려가고 있죠. 이게 2022년 9월 13일 이후에 촬영한 겁니다. 수해가 있었는데도 빗물받이 청소하는 데가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이렇게 물이 안 내려가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청소하시는 사진은 지금 좀 연결이 안 돼서 안 되는데요. 여기까지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희 위원님이 목감천 쪽이 지역구시잖아요. 그래서 목감천에서 사실 현장에서 애쓰시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제가 지역구가 아닌데 9일날, 그러니까 8일날 폭우 있고 9일날 새벽 1시 반에 제가 거길 갔어요. 그런데 협력업체가 1시 반에 나타나더라고요. 협력업체가 온 시간이 1시 반이에요, 모래주머니 몇 개 싣고. 모래주머니 가져온 것도 그냥 무슨 선심쓰듯이 몇 개 내려놓고 가늘이는 려고 그래서 다시 붙들어가지고 더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과장님, 8월 8일날 호우경보가 발령된 게 12시 50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그날 구청장님 부재중이셨고, 그렇죠?

예.

부구청장님이 그날, 8월 8일날 발령받아서 우리 구로구에 오셨어요. 부구청장님 부재중이셨고, 그렇죠?

예.

? 8월 8일날 12시 50분에 호우경보가 이미 일어났는데 구청장님 안 계셨고 부구청장님 안 계셨어요. 그렇죠? 당일날 제가 10시에, 상황실에 10시 전에 도착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구청장님 11시 반에 오셨어요. 그런데 12시 50분에 이미 호우경보가 발령이 됐는데, 구청장님이야 한 달 전부터 휴가계획이 있으셨고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으신 걸로 제가 들어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문제삼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부구청장이 그날 당일날 발령이 됐다하더라도 자리를 지키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아까 우리 양명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2022년 풍수해 대비 종합계획이라는 이런 책자가 있어요. 이런 책자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안 하니까 무슨 매뉴얼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몰라요. 저도 이 책자를 어제 받아가지고 볼 수 있었습니다. 8월 8일날 그 난리가 나고 저희가 8월 12일날 민주당 의원님들이 구청장님 면담요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청장님한테 민주당이 입장문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문헌일 구청장은 지난 8일부터 구로구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 복구와 조속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구로구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첫째, 예보된 호우경보에도 불구하고 구로구청의 초기 대응과 비상근무 체계의 미흡함과 안일함을 인정하고 컨트롤타워의 근본적인 점검과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침수피해 복구와 수재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지원과 추경에 충분한 지원예산을 촘촘하게 반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금번 집중호우로 드러난 수해 취약지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시급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중장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특히 기후재난이 반지하 거주자인 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하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섯째, 최근 발생하는 기습적인 국지적 집중호우와 폭염은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 차원에서의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실천할 것을 촉구합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입장문을 내고 또 세부 지적 및 요청사항을 정리를 했어요. 이게 지역언론에도 나가고 그랬는데 우리 치수과장님, 모르고 계셨죠? 어제 제가 이 자료를 드려서 알았죠?

이 당시, 면담한 시점에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수술을 한 상황이어 가지고 이거는 제가 그때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진지하게 구청장을 면담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주무부서에 전달이 안 됐다는 거. 국장님도 모르고 계셨죠?

알고 있었습니다.

국장님은 알고 계셨어요? 근데 치수과장님은 모르고 계시고요?

그때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나중에······.

지역언론에도, 그 이후에 언론에도 나가고 했으면, 이번에 수해가 사실은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기습적인 거고, 우리 치수과장님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예.

아까 보고하실 때 서울시에서 시간당 95mm에서 100mm로 늘이는 큰비가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늘리는 거는 사실이고요. 늘린 기준을 해서 이제 배수용량이랑 검토해서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걸로 그렇게······.

볼 때는 말입니다. 8월 8일날 시간당 120.5mm가 내렸어요. 그렇죠? 역대급이죠. 그러면 앞으로 기후위기 때문에 기습적인 호우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서울시에서 검토하는 기준이 시간당 95mm에서 100mm로 고작 5mm 늘리는 게 맞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 의견 어떠신지요.

그 부분이 95mm는 30년 빈도입니다. 그리고 100mm는 50년 빈도. 그래서 기준을 거의 빈도수로는 한 배 정도 상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의 상식 수준의 이야기고. 근데 8월 8일날 내린 호우는 상식을 초월하는 수준이 내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서울시에서도 검토를 좀 더 선제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느낌은 어떠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호우 같은 경우는 정말로 역대급이었잖아요. 그런 호우가 이제 자주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가을장마도 있었죠, 예상치 않게. 그럼 앞으로 서울시에서 검토를 95mm에서 100mm로 늘리는 게 맞는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바로 저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번에 큰비가 시간당 120mm 정도 왔으니까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설계기준을 올리면 저희도 좋겠는데 시간당 100mm로 이번 설계기준을 강화한 거는 서울시에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아쉬운 점은 있는데 아주 전문적인 사항이라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호우피해 관련해서 기습적이고 예상치 못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2022년 풍수해 대비 종합계획이라는 책자까지 만들었는데, 이 책자 어디서 만든 거죠?

저희 과에서 만들었습니다.

만드신 거죠? 앞으로는 이거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책자 또 만듭니까?

예, 만듭니다.

이번에 있었던 일들을 여기다가 녹아내셔서 2023년 풍수해 대비 종합계획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제가 제일 강조한 게 뭐냐하면 이번에 120mm가 한꺼번에 내림으로써 구로구의 취약지점이 어딘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해서 공지해라. 그러니까 주민들도 전부 다 구로구의 취약지역이 어딘지를 육안으로 다 파악할 수 있게 공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구의원들도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려요. 그러면 지역구의 어디를 먼저 가야 될지 사실은 오랫동안 살아온 감으로 가는 거지, 어떤 데이터나 그동안의 축적된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동별 수해 취약지역을 지도로 아예 마련을 해가지고 공지하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침수 취약지역 해가지고 지도도 이렇게 관내에다가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중점관리지역을 지정을 해서 관리하는 거는 되는데 이거를 어떠한 공식적인 매체에다가 고시하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그 지역이 침수 취약지역이라고 고시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집값 하락이라든가 전세라든가 세 놓을 때 그 부분을 조금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걸로 그렇게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고시하기가······.

측면도 있겠네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공적 영역에 있는 분들이라도 공유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치수과 업무 총괄하시죠?

예.

(국민의힘)위원 제가 풍수 대비 종합계획이라는,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 책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재난안전대책에 풍수해 종합대책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박용현 직원이 담당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저 책을 안 봤기 때문에 내용을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유사시 대비해가지고 비상훈련 같은 거 안 합니까?

저희가 매년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시행을 못했는데, 훈련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목감천에 있는 차수판 설치하는 그런 훈련도 하고, 그리고 양수기도 직접 동주민센터라든가 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운전하는 그런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마다 실시를 하고, 도림천에 대해서는 고립사고 예방을 위한 주민대피훈련이라든가 그런 거는 관계기관 소방서하고 경찰서 합동으로 매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상황으로 그런 집단적인 훈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내년부터라도 그런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최근에 안 하셨다고 그러면 최근에 안 하셨다는 얘기는 3년 정도 됐다는 얘기네요. 코로나가 발발을 한 지가 그 정도 됐으니까.

예.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쭉 해오셨다는 거잖아요.

예, 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재난안전대책에서 비상시 행동강령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훈련을 안 했어도 자기가, 업무분장표에 보면 행동매뉴얼이라는 말이 나와요. 행동매뉴얼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행동매뉴얼에서 내가 이런 비상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겠죠. 숙지가 돼 있겠죠.

차수판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까지 우리 치수과 직원으로 해가지고 관리자 지정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령까지도 물론이고요.

(국민의힘)위원 이거 이번에 행정감사하면서 제가 느낀 게 참 재밌는 현상이 벌어져요. 대답하기가 곤란하면 코로나한테 다 뒤집어씌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웃으면서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코로나가 많이 뒤집어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 우리 구로 지역에 한 서너 군데가 상습 수해지역으로 이렇게 관리되는 데가 있죠?

예.

(국민의힘)위원 관리 어떻게 하고 있나요, 평소에?

일단 상습 침수지역은 개봉1동·2동·3동·개봉동 쪽하고 구로동, 도림천변에 있는 구로동 지역이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하주택이라든가 반지하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침수방지시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리고 무상으로 설치를 해주고, 풍수해 보험도 가입도 독려를 하는데 최근에 피해 사항,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관심도가 떨어지니까 최근에 가입률이 좀 저조한데,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침수 예방을 위해서 저희 과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지금 이번에는 100년만에 쏟아진 폭우라고 하니까 상당 부분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상습 수해지역에 대한 관리가 평소에 제대로 됐다면 지금 같은 저런 정도의 피해는 안 봤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리계획, 상습 수해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여기 풍수 대비 종합계획에 있는 거 말고 따로 별도의 행동 관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따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비가 많이 오는 것 같다 싶으면 별도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행동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8월 31일까지 피해자들 접수를 받았잖아요. 그게 행안부 전국 공통이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그 시기를 놓친 사람은 구제받을 방법이 없네요.

아닙니다.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국민의힘)위원 장기출장을 갔다든지 해외여행을 갔다든지 병원에 장기입원해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소명만 되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세 가지 경우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노인이, 예를 들어서 한 85살쯤 되신 어르신이 거동도 잘 못하고, 근데 거동을 못하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정상인보다는 연세가 있으니까 그런 걸 몰라가지고 못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9월달이나 지금쯤, 10월달에 '나 그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그러면 이 사람 구제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런 분이 고령자나 독거노인이 신고능력이 없어가지고 시스템이 열린 기간에 신고를 못해가지고 지원금을 못 받은 경우에는 침수사실만 확인이 되면 저희가 추가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국민의힘)위원 지금도 되는 겁니까?

예, 됩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22년도 예산집행을 보면 지금 집행잔액하고 2022년 지출계획하고 거의 비슷해요. 지금 64억인가요? 64억이 남은 것 같은데, 지출액을 보면 66억이거든요. 그러면 올해가 지금이 10월달이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금년도 들어서 여태까지 사용한 금액이 66억인데 지금 이제 2달 남았잖아요. 2달 동안 64억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집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애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우리 치수팀장이······.

(국민의힘)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치수팀장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예산이 공사예산입니다. 그래서 공사예산은 저희가 공사로 계약을 하고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는 계속하고 있는데, 보통 지출이 공사 완료되는 11월말이나 12월초에 일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본적인 사업이 3월달에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설계를 해서 보통 3월이나 4월달 정도에 발주를 해서 사업이 끝나는 시기가 11월말이나 12월초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지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금년 내에 완성이 되면 현재 여기 64억이 한꺼번에 많이 빠져나갈 거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사업이 쭉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금년에 마무리 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못하고 내년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구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이월사업이었고요. 지금 구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단위사업이 없고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 대부분이 시비나 국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비 사업은 거의 낙찰차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금년말쯤 되면 공사가 완성되면서 이 집행잔액 64억에서 빠져나갈 돈이 거의 다 나간다, 이런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님, 우리 구로구는 전반적으로 구도심이고 그러다보니까, 또 지역적으로 침수피해에 사실은 꽤 오랫동안 아주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서 주민들은 비만 오면 정말 아주 발을 동동 구르고 힘들어하시거든요. 저희 어릴 적에는, 죄송합니다. 부인은 없어도 장화 없이 못 사는 데가 구로구였어요. 그 정도로 비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염려, 걱정들이 심한데 그러다보니 사실 구로구가 2010년부터 10개년 계획 하면서 서울시에 집중적으로 수방대책하고 하수관로사업, 그다음에 저지대 해서 그런 데는 주택을 개량하는 주택사업을 했고, 또 빗물받이 펌프장 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이 사업을 해와서, 오죽하면 전임 구청장은 '더 이상의 침수피해는 없다고 선언한다. 자기가 책임지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데가 구로구예요. 그래도 본위원은 지속적으로 침수피해에 대한 대비를 항상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리적으로 개웅산하고 매봉산을 끼고 있고 안양천, 개화천, 이렇게 있다보니 높은 지대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출발지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저쪽 항동·천왕동은 천왕산부터 비가 내리면 작은 골짜기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도심으로 들어오니까 이거에 대한 하수관로, 빗물펌프장 이런 거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이 알기로 이미 피해지역이라고 판단되는 지역은 각 곳곳에 다 거의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제가 경험적으로 어릴 적에도 비가 와서 개봉2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아파트 자리 같은 경우는 3층까지 비가 차는 거고. 개봉동은 아주 유명한 피해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저쪽 항동에 있는 새로운 아파트 입구 쪽, 항동, 거기도 좀 저지대고. 우리 개봉동 작은 굴다리, 당연히 저지대입니다. 그리고 여기 개봉사거리 이쪽 지역은 완전 저지대죠. 그래서 대략 그렇게 해서 거기에 펌프장들 또 거기 많이 있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8월 8일날 기습적인 폭우가 이렇게 왔어요. 물론 불가항력적이라고 하는데, 그때 과장님은 사실 재난상황실에 계시지 않았죠?

아닙니다. 근무했습니다.

근무하셨어요?

예.

8월 8일날?

예, 8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양일간에.

근무하셨어요?

예.

침수피해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알고 계셨고, 또 야당의원들이 그런 피해에 대한 주장을 하신 거를 모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물론 의원들이 정치행위를 했다 이렇게 간과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비 피해에 대해서 기존 구청장 임기를 시작한 지 불과 며칠 되지도 않은 분한테 매뉴얼이 없다, 또 비 피해에 대한 책임을 구청장이 져야 하는 것, 이렇게 주장을 하신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8월 8일이면 불과 얼마, 임기 시작하신지가 얼마 됐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 유무를 떠나서 이제부터 그러면 방수피해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이런 방법, 대비책으로 지금 차수벽, 차수막 얘기 나오는 거 아시죠? 서울시에서 내년에 대폭적으로 정책적으로 차수막 사업을 실행하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대폭 반영하겠다 이래서 이미 한수위에서 논의가 됐고, 그렇죠? 물관리국에서 이미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리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차수막 설치할 수 있는 현황은 그러면 판단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예.

제일 피해 지역이 보통 일반 아파트 지하 차량 진입로부터, 그렇죠? 그리고 약간 저지대 쪽은 물 흐름이 용이하도록 펌프장까지. 지금 자체 계획을 세웠습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는 침수방지시설입니다. 물막이판 또 수중펌프, 집수정, 역류방지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은 반지하주택 그리고 지하주택, 주택을 위주로 무상으로 설치를 했는데, 이번에는 서울시에서는 소상공인까지 확대해가지고 그분들한테도 무상으로 설치하고 나중에, 저희가 한번 설치를 하면 사후 유지관리는 시설이 이제 사유시설이 돼가지고 개인이 정비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계속 유지관리도 저희 관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상은 기존에 있는 대상도 있고, 이번에 새로 침수를 입은 2,000여 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부분 설치하게끔 그렇게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정책방향이 차수벽 설치해서 저층지대나 지하, 아주 이번에 지역별로 차량 때문에 사망사고도 나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요. 어쨌든 서울시가 집중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구도 사실은 재난지역으로 선포만 안 됐지 실제로는 피해가 많은 지역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확보에 좀 주력하셔야 되고, 서울시가 그런 정책을 펼칠 때 서울시와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반영할 수 있고, 우리가. 그러려면 좀 구체적 사업을 할 계획을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요. 한 가지 계속 의문이 남아서 물어보는데 우리 빗물펌프장 있잖아요. 펌프장 관리의 주·부 이렇게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아주 기습적으로 비가 갑작스럽게 많이 내리면 스스로 발동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주민들은 펌프장 키를 작동을 늦게 해서 물이 넘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오류죠?

그거는 주민들께서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저희 관내에 있는 빗물펌프장에는 자동으로 작동하게 돼 있습니다. 일정 수위에 다다르면 펌프가 자동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자동 수위조절을 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수량이 어느 정도 물이 차야 펌프가 작동해서 그때부터 배수를 하거나 펌프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에 통장님이나 그래도 지역사회의 단체장, 이런 분들은, 우리 수방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안전인데 우리가 민방위교육처럼 이것도 하나의 매뉴얼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기본 상식부분, 그리고 비가 올 때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역할들, 그렇잖아요. 대부분 우선 제일 기동하기 쉬운 게 동에 동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빨리 되는 게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은 비가 오면 그냥 자동으로 일단은 침수지역으로, 연락이 오니까요. 비가 오면 피해주민들은 벌써 제일 먼저 찾는 건 우리 구의원들부터 찾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점검을 할 때 지역주민하고 대표되는 분하고 합동으로······.

꼭 그분들이 현장에 와서 점검하고 기술적인 걸 터득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최소한 펌프장이 어디 있고, 그리고 우리 통장님들이 비가 이렇게 와서 긴급 상황 때는 연락망 범주에 있어서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같이 수방대책을 할 때 하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 동대표들 이런 교육이 있잖아요, 각 과별로. 그러면 우리가 기본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그럴 때 같이 해놓고 한 10분 정도, 간단하잖아요. 우리 구로구 수방대책 기본현황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그래도 거기에 관심있고 숙지하시는 분들은 행동요령이나 필요시에는 같이 협력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이게 왜 그러냐면 시간관리 싸움이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함께 이번 기회에 아주 철저한 대비계획을 하셨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지금 이게 2년, 3년 같은 기간으로 비가 올 때마다 이렇게 수해피해를 당하고 그냥 우리끼리 토론하고 끝날 얘기가 아니라 좀 더 줄여가든지 아예 제로화하든지 이런 기본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게 좀 유사한 성격인데요. 저희가 주요 빗물펌프장에는 빗물펌프장 명예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관리자가 통·반장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해가지고 저희가 비상근무할 때 직접 나오셔가지고 저희가 수방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나, 정비라든가 이런 거 가동하는 시스템······.

과장님, 거기 가보면 그분 이 동네 안 살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제가 우리 개봉동 펌프장에도 이렇게 가서 보면 옛날분들, 그냥 정·부,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최소한 동절기, 눈 많이 오기 전에 정도 한번 확인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하시고. 그리고 상반기에는 한 4월, 5월쯤에 확인해서 기본적으로 전부 다 정비해놓으면 훨씬 수월하고. 아니면 어찌됐든 우리 펌프장 관리인들, 우리 지역분들, 위촉하신 분들 현황이라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점검을 하시면 좋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면 그분들이 역할도 좀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는 또 현장도 한번 나가서 같이 점검할 때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작동요령 같은 것도 같이 숙지해주고 이러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동수위가 있고요. 펌프장이 일정 수위가 가동하는 가동수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펌프장의 집수정 크기에 따라서 가동수위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우리 기전팀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펌프장별로 집수정 물을 담는 유수지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수위가 돼야 이렇게, 가동수위라는 게 있는데 그 전에 하고 하면 수용한 만큼 물이 빠져야 되는데 물이 들어오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기가동은 안 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조기가동을 하고 하면 물이 들어와야 이렇게 가동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예?

근데 현실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걸 넓히면 되는데 그런 공간이 협소하고요. 그런 공간이 마련이 된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먼저 이렇게 저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만 있다 그러면 먼저 물을 조기에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저류조 시설은 서울시에서도 목감천 주변이나 이런 데 하고 있는······.

아니요. 수동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재 유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8개 펌프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자동으로 하는 건 아니고 물 수위에 따라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다 돌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월 8일날은.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폭우적인, 120.5mm가 왔었고요. 그다음에 주민분들도 늘 말씀하시는 게 "22시 30분에 물이 쫙 빠졌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물이 좀 잦아들어가지고 하수관도 수용할 수 있었고, 펌프도 그럴 때는 최대한 돌아가니까 그렇게 느껴졌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돼요? 우리 정대근 위원님도 빗물펌프장 말씀하시고, 제가 8월 8일날 12시 넘어서 목감천 개봉교까지 한 바퀴 돌았었는데요. 올라오시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 빗물펌프장은 왜 가동 안 하냐?" 그래서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봉빗물펌프장을 갔더니 가동 안 하는 게 구멍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저거는 다 돌릴 수가 없다. 돌아가면서 쉬고 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들어오시는 어르신들은 첫 번째는 다 돌아가는 걸 원하시는데 빗물펌프장 다 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는 예비로 남겨놔야 돼요. 과부하 걸리면 쉬고 돌아가고, 쉬고 돌아가고. 그걸 한 30분 설명을 제가 드린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구로3동, 구로5동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에 간이가 됐든 "왜 처음에는 안 빠지다가 나중에 물이 빠졌냐?" 지금 기전팀장 얘기하는 대로 빗물이 잦아드는 경우도 있었지만 관악구에서 물이 범람을 하는 바람에 도림천 수위가 확 낮아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물 돌리는 게 눈에 띄게 빠지고, 눈에 보이게 확 빠져버린 상황이에요.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펌프는 계속 돌아갔어요. 그 시점에 관악구에서 도림천이 범람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고. 우리가······.

동주민센터 말입니까?

아닙니다. 동주민센터까지는 저희가 통제 안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 시행 전에 공사시행 계획을 동에다가 알려드리고 그렇게 공사를 하겠습니다.

맨홀이라고 그러면 어떤 맨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도 맨홀 추락방지시설 해가지고 저희도 예산 확보해가지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하수팀장 박홍입니다. 올해 맨홀 추락방지시설은 118개소를 벌써 설치 완료 다 했고요.

예, 그거는 시비 예산을 받아서 설치한 내용이고.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물량은 시에서 지금 현재 아직 수요조사가 있지 않아가지고 수요조사도 확보되는 예산에 따라서 수량이 변경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내년도 물량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수요조사할 때 저희 쪽에서 최대한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구로구에는 지금 하수맨홀이 총 1만 781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추락방지시설 설치할 수는 없고요. 우선 침수 취약지역에 이번에 수해가 발생됐고 그런 쪽을 우선적으로 선정해가지고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황 총괄은 저희가 했습니다, 치수과에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좀 더 업무개선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6개 업체.

우선 협력업체가 편성되는 데가 우선적으로는 하천순찰단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초기에는 우선 하천통제가 우선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하천에서 둔치가 잠기고 어느 정도 지나면 그다음에는 내수 쪽으로, 주택 침수된 지역에 민원 들어오면 저희가 양수 배수지원을 한다든가, 빗물받이가 막혀가지고 도로가 침수됐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투입해가지고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업무를, 협력업체에서 그런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모래마대는 저희가 신구로유수지에 창고에다가 비축을 하고 있는데 동에서 필요하다고 유선상으로나 어떻게 요청이 오면 저희가 그거를 해당 지역으로 갖다주고 있습니다. 그 역할도 주로 협력업체에서 장비라든가 인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업체에다가 업무지시해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 부분도 지금 양수기 보관장소를 되도록이면 지상으로 하고, 그리고 기상특보가 있으면 그 보관장소에서도 양수기를 현관 앞으로 갖다놓고 누구나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급박하게 신속히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박홍표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숙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방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 구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공개 질의에 참석하여 답변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에 대해 바로 개선 가능한 내용은 즉시 이행하고, 예산과 기간이 필요한 내용은 적극적으로 해결되도록 추진하여 보다 나은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일단 구청장이 시설 운영 관리에 대한 것을 주면 주민의 생활편의하고 복지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또 생산성에도 기여하는 그것이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지금 제가 조례까지 해서 같이 봤는데 혹시 이번에도 등급을 다 등급을 받으셨는데 상향을 시켜야 되는데도 상향을 시키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보니까 노력을 하신 거는 보여요. 점수에서 보이긴 하는데, 나 등급도 받은 적이 있는데 계속 지금 다 등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평가 자체에 대한 부분을 그간 다 등급을 쭉 하고 18년도만 나 등급이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이 내용을 보니까 평가지표가 변경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18년도만 해도 경영성과에 대한 지표가 45점이고요. 지금 22년도는 코로나19 22점에 대한 부분이 별도로 해서 경영성과는 사실상 13점만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어느 공단이든지 평가에 대한 부분을 잘 받도록 노력을 다 합니다. 다만 내용적으로 지금 예전의 지표를 세보니까 한 40여 가지 지표였는데 지금 한 20개 정도입니다. 물론 그 내용에 세세하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 공단에서도 이사장님과 더불어서 지표에 대한, 각 항목에 대한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금년도 지금 준비를 배가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너무 수익성에 치우쳐서 그러는 거 아닌가요?

수익성하고는, 그게 크게 보면 리더십 분야하고 조직 개선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경영성과 부분, 그리고 사회적가치 부분,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 부분은 만약에 2년간 말고 예전처럼 적용한다면 23점입니다. 대행사업 비율이라든지 수입목표라든지 1인당 인건비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항목만 하나 해가지고 점수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는 그런 사업이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가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평가는 평가원에서 물론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지만 적어도 지금 제도적인 시스템이라든지 성과에 대한 부분을 항목별로 이사장님과 더불어서 직원들과 예전보다는 가일층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고. 물론 향후 12월 말까지 결국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또 요즘은 공단별로 경쟁이 많이 상향됐습니다, 예전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년 기준에서 올해 한다고 해가지고 올린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차별적으로 할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공단 지표를, 등급을 올리는 것에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정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180명입니다, 지금.

180명이요?

그러니까 일반직 직원하고, 정규직 현원이 77명이고요. 그리고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180명입니다.

지금 여기 업무현황, 보고서 책에서 보면 현원이 지금 75명으로 돼 있거든요.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까지 해서 75명인데.

지금 제가 77명은 지난번 걸로 했는데, 75명입니다.

왜 지금, 아까도 정대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료를 왜 이렇게 부실하게 주세요? 여기 지금 보면 75명으로 현재 돼 있는데, 제가 추가자료 요청한 거에서 보면 여기 이사장님하고 다 빼고 75명이에요. 여기에는 이사장님 포함해서 75명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누락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 누락이 된 게 아니라, 그러면 어쨌든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10월 1일자로 신입사원 두 사람이 또 들어왔습니다, 채용해서. 물론 숫자적인 걸 좀······.

10월 1일자로 채용을 해서 들어왔다고 하면, 여기 10월 1일자로 들어왔으면 며칠 근무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야죠.

예, 그건 죄송합니다.

. 그러면 한 명이 그렇게 됐다면 또 한 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2명 지금,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두 분에 대해서 인적사항 주시고요.

예.

지금 저한테 제보가 또 들어왔는데 이렇게 지금 여기 다 제보 내용이 있습니다, 저한테. 여기 지금 가군부터 나군,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여기에서 여기 인원은 104명인데 여기는 현재 100명이에요. 조금 아까 제가 추가로 받은 자료는요. 맞죠? 100명으로 돼 있죠, 지금? 그러면 여기 128명이 되는 거죠?

지금 자료를 동시에, 기존에 업무보고서 낸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정원이 104명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료를······.

말씀을 하실 때 이 자료가 9월달 현재 자료라고 돼 있어요. 주신 거잖아요.

지금 현재 위원님이, 기본적으로 7월 31일 기준에서 9월 8일까지 저희들이 했고요.

7월 31일 기준으로 주셨다고 하면 이 내용하고 제가 요청한 내용하고 인원이 틀리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기존자료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위원님이 전화라든지 등등, 오늘도 또 자료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면서 지금 확인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인원이 됐다고 하면 여기에 지금 제출해주신 과 부서랑 여기에 지금 제가 어제 받은 명단의 부서랑 과가 달라요. 그러면 여기 9월달 현재라고 했으면 9월달 현재 여기 제가 인원을 해서 보니까 일반 대리인데 현재 체육시설에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견인보관소에 근무한다고 돼 있어요. 이 내용이 7월 22일자인데 여기에는 어저께 날짜로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9월 거예요.

우선 말씀드리면요.

. 잠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여기는 9월이에요. 그럼 9월 기준으로 해서 주셔야지 어느 거는 7월, 어느 거는 4월, 어느 거는 7월 1일, 어느 거는 7월 20일, 이렇게 맞춰서 주시는 게 아니라 9월달이면 9월 현재라고 해서 주셔야죠. 그러면 여기 왜 부서가 다른 거예요?

말씀을 드리면요. 10월 1일자로 9명이 인사발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성하는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기준시점에 대해서 잘못 제출보다는 그 시점을 동일하게 안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증원을 몇 명을 하셨어요? 최근 3년간 증원을 몇 명 하셨어요?

잠시만요. 20년부터 22년까지입니다. 일반직은 12명 했고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다 보면서 숫자를 카운트해야 되기 때문에.

주신다고요?

몇 명이냐고 해서 지금 현재 2개를 해야 될 부분이어서요.

본부장님 대충 기억을 못하시나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주시고요. 그러면 이번에 인사이동 있을 때 체육직이 경영팀으로 발령나고 그렇게 했었죠? 15년 동안 근무했었는데 체육직인 분이 경영팀으로도 가고, 또 경영팀에 있는 분이 사업 쪽, 체육직으로 가고.

이번에 인사원칙을 9월 초순에 일단 모든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방침 받아서, 전보 기준을 한 5가지를 했었습니다. 승진대상자나 부서 근속기간 3년 이상인 자, 그리고 사업장 적정인력 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서장이 필수 직원 신청 시 전보 유예 검토, 이런 부분을 해서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단 내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직렬별로 통합적인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도 알다시피 체육지도직이 일반직으로 통합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근무지가 한정적으로 체육직렬이면 체육 거기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본부 내에도 체육지도직도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번에 기준은 3년 이상자들을 기준하고, 부서장이 꼭 필요하다 하면 1년 유예라든지 이런 필요에 따라서 하는 그런 기준을 뒀습니다.

체육지도직 정년이 몇 살이에요?

체육지도직은 지금 현재는 통합돼가지고 60세로 됐습니다.

60세요?

예, 체육지도직.

체육지도직이 바뀐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예전에 계약직에서부터 쭉 온 부분입니다. 지도교사직에서 일반직으로 했고요. 체육직렬 부분은 지금 5명 남았습니다.

체육지도직 인사규정을 받았는데 52세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준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체육지도직이 일반직으로 갔을 때, 전환했을 때 시험을 보나요?

시험 보지 않습니다.

어떤 평가가 따로 있어요?

평가를 해서 전환시험 심의위원회를 통해가지고 그동안 했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했으면 그 심의위원 자료가 있나요?

그건 근평하고 필기시험, 면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요. 일단 2014년도, 16년도에 대한 연장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체육직렬은 14년도 이후에 뽑아서 지금 5명이 52세로 있습니다.

현재 여기 말씀하신, 제가 여기 체육지도직에 있는 분들을 여기에서 다 알아서 체크를 해서 갖고 있어요. 이분들은 체육지도직이었으면 이미 정년이 돼야 될 분도 있어요. 현재 지도직으로 있는 분도 그렇게 지금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면 자료를 이미 계약직으로 설립된 그때부터 들어온 다음에요. 지도교사직으로 동일 그분들이 특별채용이라는 2008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직렬로 2014년도에 직종통합, 직종통합은 그 당시에 일반직, 기능직, 지도교사직, 사서직이 통합해서 일반직으로 하면서 통합, 14년도에는 52세로 연장이 됐고요. 그리고 16년부터는 60세로 되고, 지금 현재 다섯 분 남은 체육직렬, 이분들만 52세로 있습니다.

52세 넘은 분은 왜 아직도 있어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단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14년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전환을 시키지 않았다, 이 말씀만 드립니다.

시키지 않았다고 하면 이분이 지금 근무하는 조건이 맞지 않는 거잖아요. 지도직, 체육직으로 이렇게 있는 분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안 됐는데 정년을······.

예를 들어서 지금······.

. 이미 정년을 해서 가셔야 될 분인데, 제가 그분을 어떻게 해서, 꼭 정년을 해서 이분을 내보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2019년도 7월 11일로 52세로 체육직이 일반직 그렇게 된 거를 주셨는데, 정년 기준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6월이면 6월로 자르고 연말이면 연말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그 날짜를 지난 분이 지도직으로 아직 있어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경영지원팀장 구영서입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체육직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도직렬이 있고, 또 하나는 체육직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도직렬 직원들 중에서 52세가 넘은 직원이 있다는 말씀으로 생각이 되고요. 체육직렬의 경우에는 지금 52세까지 아직 도달한 직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도직이 경영팀에 가서 근무하는 거는 맞죠?

지도직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기획팀에······.

저한테 이렇게 제보가 온 거는 지도직도 체육직하고 똑같이 52세로 되는 건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시험을 보지도 않고 그냥 했다고 해서 지금 이런 제보가, 이거 지금 제보예요. 이게 다 제보가 온 거예요. 제가 없는 얘기 하겠어요? 인사비리부터 해서 여기 다 왔어요.

말씀 하나 드리면요. 블라인드 채용부터, 그 전에는 면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채용이 됐고요. 블라인드 채용이 17년도에 시작되고, 그리고 시험제도는 18년부터 일반직에 대해서 하는, 지금도 시험 안 보고 면접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병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17년도 이전에는 시험이라는 제도가, 이렇게 필기시험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습니다.

이게 내부고발이에요. 내부고발이라고요. 내부고발이 이렇게까지 왔을 때는, 오늘 제가 이 질의를 한 게, 여기까지 할 게 아닌데 그저께 밤에 왔어요. 어저께 밤까지 왔어요. 내부고발이라고 하는 건 내부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러고 오는 거겠죠?

직렬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일단은 기준이 14년, 16년, 지금 내용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5명 전환이 안 된 부분에 대한, 52세에 대한 쟁점이 있는 겁니다.

지금 5명 전환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어쨌든 52세라는 거를 지켜주셨어야죠. 52세를 지켜주고 이분들이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공평하게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전환이 돼서 근무하는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했어야지.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왜? 본인들도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분들도 있고, 또 나름 인사발령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승진에 대한 것도 또 이유가, 관련된 게 있고, 하다못해 징계, 징계 내용도 제가 여기 받았는데 빠져서 더 추가로 제가 왜 이 사람 빠졌냐고 해서 더 달라고 요청을 해서 다시 또 받은 거예요, 이 징계 자료도. 징계 자료도 보니까 정말 파면이 돼야 될 사람이 여기 아직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어떻게 해서 다 핸드폰으로 문자가 온 거를 제가 이거 그대로 뽑아서 올린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의 제보가 내부적으로 온 게 한 명한테 온 게 아니에요. 또 하나 도서관 관장이었던 분이 무기직으로 지금 있어요, 몇 년째, 나군으로. 제가 이렇게까지 받았다는 말 아시겠죠. 내부적으로 고발이 있다는 거를. 어떻게 도서관 관장 끝나자마자 무기직으로 전환이 돼서 고척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단 가군, 나군······.

, 나군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낙하산인 거예요. 낙하산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고발이 들어오는 거고요. 민원에 대해서 차라리 외부의 민원이 왔으면 저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예요. 밤늦게까지, 어저께 10시까지 이거 문자 제가 받으면서 다 복사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만드세요? 왜 어느 누구한테 이렇게 혜택을 주세요?

일단 내부직원이, 예를 들어서 위원님한테 제보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쟁점에 따라서 분명히 확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절차적인 거라든지 등등에 대해서는 사실은 분명히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전환이든 뭐든 했을 거고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신다면 그거 한번 확인해서 그건 설명을······.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스스로 파악을 해보세요. 그게 낫죠. 스스로 파악을 하셔야지 저한테 이런 내용을 달라고 하시면 안 되죠. 제가 하는 얘기만 듣고서도 파악을 하실 수 있잖아요. 경영평가에 계산 착오한 것까지 다 나왔어요, 여기요. 누구 누구가 어떻게 됐다는. 그리고 2021년 경영팀에서 21년하고 22년 계약직 근무자들한테 5일날이 임금인데 6시 넘어서 입금해 주셨죠. 6시 넘어서 입금을 해서 그다음날 월급이 지급이 된 거예요. 날짜로 따지면요, 6시가 넘었기 때문에. 이게 왜 한 번도 아니고 2년 동안 이런 게 자꾸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고쳐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 와서 보니까요. 우리가 공무직 근무하는 그런 것은 근무 일수에 따라서 그걸 정리하는 부분이 사업장마다 있고요. 그걸 잘해야 됩니다. 시스템적으로 그게 지금 저희들이 현행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개선을 했는데 수작업하는 것도 더러 있었고요. 그래서 보강을 했었습니다만 아직도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하려면 시스템 자체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매월 5일날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님이나 저희들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돈 날짜는 지켜라." 그래서 앞으로는 더 미리 준비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수작업을 하는 게 있어요?

시스템적으로 일자 이런 입력을 넣어야 될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근무를 하는 날짜하고 등등, 또 초과든 뭐든 이런 부분이 시스템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시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경영팀 민원이에요. 기간제 가군, 나군이 공휴일 근무자들, 휴일 근무를 하지 않으면 시간당 1만 1,800원을 받아요. 근데 휴일날 일을 하면 9,800원을 받아요.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문의를 했죠? 경영팀에 문의를 했어요. 이게 몇 달 전에도 문의했는데 아직까지 답을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도 이분이 문의를 했는데 답을 안 해줬대요. 이분이 그만두시면서까지 이렇게 혜택을 못 받은 거, 원래 휴일을 하면 휴일수당을 주든가 똑같이 1만 1,800원을 줘야 되는데 휴일에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9,800원밖에 안 주니까. 이건 어떻게 변명을 하실 거예요?

지금 아마 공무직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게 지금 현재 공단에서도 임금에 대한 나온 것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임금을 조정하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 값을 주는 것 등등에 대해서 좀 정체할 필요가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원들 개개인이 임금적으로 손해 안 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수기작업, 나중에 개선하겠다.' 그럼 이분한테 왜 대답을 제대로 안 해주셨어요? 이분이 문의를 했는데 왜 대답을 안 해줘서 저한테까지 이렇게, 휴일날 근무하면 휴일수당을 못 받아서, 적어서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질의를 한 지가 지금 몇 달 된 거예요. 안 되니까 어저께 저한테 온 거예요. 경영팀에서 이런 대답을 빨리 빨리 해줬으면 일이 이렇게 커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수기, 수기' 하시지 말고, 여기에 근무하는 거 체크하는 팀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팀장님들이 있고 조장님들이 있고 하면 이거 수당 1만 1,800원이 9,800원으로 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착오가 있고, 착오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이분들에 대한 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기간제 가군, 나군 그걸 따지지 마시고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어느 누구든지 일반직이든 돈 더 받고 싶고, 내가 1만 1,800원을 받으면 휴일 날 일을 할 때는 1만 1,800원보다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휴일 수당이 붙으니까. 근데 9,800원을 줬어요. 두 달 치 월급을 휴일에 근무한 거랑 발령이 나고 나니까 두 달치 월급을 비교를 해보니까 몇십만 원 차이가 나더래요. 공휴일이 있을 때 없을 때 해서 이렇게 근무하는 게 몇십만 원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분 입장에서는, 근무하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직군을 따지시지 마시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정말 어떻게, 지금 나군으로 전환된 분은, 주차 이렇게 전환된 분은 어떻게 변명을 하실 거예요?

나군으로 어디서 어디로 전환······.

, 도서관장 했다가 그만두고 지금 벌써 6년 7개월 정도 일하시는 분이요.

잠시만요. 제가 오기 전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한번······.

본부장님 오기 전이라도 업무파악은 하셨어야죠.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그게 과거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제가 사실은 그 당시에 경영지원팀 업무를 맡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됐었는지 필요하시다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시고요. 이거 월급 5일 이후에 입금된 거, 이것도 확인해서 주세요. 이게 지금 경영팀에서 이것도 문제가 있던 거고요. 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입사가 누구 때문에 했고, 채용이 어떻게 됐고,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며느리고, 다 왔어요. 이런 비리, 이게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내부고발이 아니면 몰랐겠죠. 이제 초선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내부고발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제가 말씀 드린 거에 대해서 다시 다 자료 주시고요. 아까 52세, 제가 말씀드렸죠. 지도직, 체육직. 5명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전환된 분들 어떻게 해서 전환이 됐고, 시험을 봤는지, 아니면 면접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거 상세히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지금 현재 52세 적용받는 분은 다섯 분이고요. 그 전에는 이미 적용받아서 60세까지 된 분이 있습니다.

적용됐어요?

14년도에 종합적으로 되고 16년, 두 번에 걸쳐서 52세, 60세 단계적으로 있습니다.

52세, 60세 됐었으면 이분들은 아직까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지도직인데.

위원님,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2003년도부터 2014년도 이전에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는 14년도하고 16년도에 일단 정년을 14년도에는 52세에서 60세로 16년에 했고요. 체육직렬 지금 다섯 분 안 된 52세는 14년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향후적으로 공단에서 불이익을 많이 받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검토돼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이런 민원 때문에 어느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더니 52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60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55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통화했어요, 오늘. 55세로 알고 있어요. 본인들은 그리고 시험을 봐서 옮겨야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55세로 알고 있어요. 말씀이 되세요? 60세로 됐다고 하는 그런 게 말씀이 되세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구청 행감 가기 전에 통화를 했어요. "어떻게 아느냐? 여기 52세로 나와있는데 어떻게 아느냐?", "55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험을 봤냐?", "안 봤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는 60세랑 말이 다르잖아요.

그 직원이 55세를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직원이 이야기한 거고요. 저희들은 기준과······.

그 직원들한테도 그런 거를 인지를 시켜주셨어야죠.

알겠습니다.

시켜주셨어야죠. 이분은 그냥 마냥 55세로만 알고 있고 그냥 그때까지만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들은 거 있냐?", "없습니다.", "혹시 최근에 시험 본 거 있냐? 면접 본 거 있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정말 본인이 묻지 않으면 누가, 예를 들어서 정년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내부에서 직원이 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저희들이 그런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설명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인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숨기거나 이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제가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아까까지도 제가 52세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60세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고, 제가 확인을 했다고 하니까 지금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직원이 궁금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안했다.' 그거는 아니죠. 공고라도 붙이셨어야죠.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신도림생활체육관 팀장인데요. 예전에 경영지원팀을 해서 그 내용을 조금 알고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맨 처음에 지도직이 들어왔었던 건 2018년도에, 원래 그전부터 2006년부터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었고요. 2008년도에 기간제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2년 이상 되는 경우에 전부 다 정규직을 시켜야 되고 무기근로자로 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 전부 다 같이 한꺼번에 됐었습니다. 그때 정규직이 됐었는데 그때도 60세가 아니라 47세였습니다. 그리고 52세가 된 거는 그 뒤에 노조랑 합의를 하면서 5년 늘려달라고 그래서 52세가 됐었고요.

2019년도예요, 그게.

지금 그리고 2014년도에 일들을 하다보니 지도직하고 일반사무직하고 막 뒤섞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직렬로 구분을 했습니다. 사무직, 그다음에 지도직, 그다음에 기술직, 이렇게 분리를 했었고요. 그 뒤에 오시는 분들이 체육직렬입니다. 그래서 일반직 사무직, 일반직 지도직, 일반직, 이렇게 해서 이분들은 60세까지 돼 있고요. 나중에 그 뒤에 들어오신 분들이 52세입니다. 그리고 그 52세 되신 분들도 시험이나 면접, 이런 것들도 다 그때 했었습니다.

하셨어요?

일단 제 기억에는 제가 추진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올해는 없었어요?

올해는 없었고요. 사실은 체육지도자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정규직으로 뽑을 수는 없었고요. 구청에서도 그걸 원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계약직으로 했었는데 노조에서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서 단협 때 얘기를 해서 계속 올렸었던 거고, 그때 단협에 나와있던 내용입니다.

단협 내용을 주시고요. 52세 이분들이 제가 일반직으로 전환한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절차를 밟아서 가주셨어야지. 그런 절차 안 밟고 그냥 자체 내에서 직을 변경을 해서······.

자체 내 직이 변경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있다는 얘기까지 들은 거예요, 자꾸. 그것도······.

1년 단위로 하시던 분들이 사실은 52세까지 했었고 그분들도 만족했었고 노조들도 만족했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거를 민원을 넣으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었는데 직원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시험을 안 봤어. 그리고는 그렇게 됐어."

아닙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는 시험을 봤습니다.

지금 2009년 이후로는 시험을 한 번도 안 봤어요?

왜냐면 그 이후에는 체육지도직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지도직에서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 지도직이라는 분들이 기존에 아까 얘기했듯이 2013년도에 통했던 분들이 60세고, 지금 나중에 왔었던 분이 체육직렬이에요.

체육직렬이······.

일반직이거든요, 지금 그분들은. 그래서 일반직은 60세거든요.

체육직렬이 일반직으로 해서 52세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분들은 다른, 일반직이 아니에요. 체육직 쪽에서······.

왜 이렇게 주셨어요? 일반직 체육.

체육직렬로 해서 또 별도로 지금 현재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간 헷갈릴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같은 지도하고 체육직렬인데 같은 지도로 하면 또 문제가 있어서 약간 용어상의 변경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일반직 지도 같은 경우는 일반직 지금 3호랑 똑같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 뒤에 2014년도 이후에 들어가셨던 5분만 조금 약간 별도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전환을 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한다고 여기까지, 여기도 돼 있어요. 그러면 이분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려고 했으면 올해 심사가 있었어야 돼요. 안 하셨잖아요. 여기 지금 규정이 그렇게 돼서 지금 저한테 주셨잖아요. 그럼 올해는 했었어야죠. 안 하시고서는 지금 그런 게 없다고 하시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저도 다른 팀에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모르고요. 옛날에 있었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옛날 거를 굳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뉴얼, 이렇게 주셔놓고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 바보로 만드는 거죠. 이런 자료를 제가 안 받았으면 말을 안 해요. 승진시키려다가 승진도 취소시킨 것도 있고, 다 지금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그냥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오전에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공개 질의 받으셨죠?

예.

어떤 내용이었죠?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제출 건과 관련해서 소요예산, 그거에 대해서 부실하게 제출된 건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부분?

예. 예산 부분이 예전에 자료에 추진실적에 소요예산이 없었는데 기획위원장님께서 "그 내용을 추가를 해라." 한 부분의 집행예산을 기입이 부실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했었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상임위 소관 내용하고 일치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예요, 위원장님. 근데 지금 내용이, 질의 내용이 인사, 경영, 이게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볼 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상임위의 범위를 넘어서서 부적합한 질의를 가지고 40분을 제가 지금 벌서야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자꾸 이렇게 위원들 스스로 역할과 책임이 어디 있는지 한 번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복지건설위원회라고 해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사항을 다룰 수 없다.' 이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님도 그렇고 구로구의원은 구로구의 주민의 위임받은 지방자치법 한도 내에서 어떤 사항도 다룰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항은 우리 오전에 아무래도 아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별도로 시설공단을 중점 현안 질의를 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시간을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떠한 내용, 어떠한 사항도 우리 구민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공단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이 자유롭게 질의하고 그 사항을 파악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의 질의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는 방식으로 가면 어떤 위원이 어떻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장님도 '이걸 제한한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괜히 위축되도록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위원장님께서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의사를, 그리고 위원회의 소견을 얘기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국민의힘)위원 부위원장님이 너무 세게 민감한 걸 많이 말씀하셔서 저는 그냥 편안하게 조금 해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목적이 여기 정관을 보니까 복지 증진, 생활 편익, 생산성 향상,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주어진 자원의 최적 배분을 통해서 투명한 경영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직원 채용 100% 공개 채용하고 있는 거 아니죠?

지금은 공개채용입니다.

(국민의힘)위원 100% 공개채용입니까?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채용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채용공고 내고.

(국민의힘)위원 경력직은요? 경력직도요?

경력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용공고 내고 합니다.

(국민의힘)위원 공개채용이라는 얘기는 경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관을 보니까요. 경영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돼 있어요. 이사장님은 공단업무를 총괄하고 경영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책임지는 거예요?

경영성과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그걸 주 목표로 해서 경영을 잘 해달라는 걸로 이해합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렇게 그냥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이제 금년도에 아마 시설관리공단의 혁신과제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할 시기가 거의 온 것 같은데요. 금년도에 몇 개 부서에서 몇 개 과제를 혁신과제로 선택을 했나요?

지금 혁신과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대행사업비하고 집행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업에 대한 큰 프로젝트는 아닌데요. 내부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경영평가, 그동안 시스템을 오프라인 개념에서 그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TF, 그러니까 예산에 약할 부분이 있다 해서 또 9월 1일부터 TF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여성 파트장 해서 움직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사업별로 저희들이 분기면 분기, 그렇게 보고회도 갖고, 위원회를 통해가지고 그걸 수렴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큰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행사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행정시스템을 변화시켜서 경영평가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서 금년도 것을 내년도에 잘 받겠다 하는 그런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런 게 몇 개나 되나요?

개수를 딱딱 나누는 건 아니고요. 각 업무별로, 예를 들어서 사회공헌 활동이 크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표가······.

(국민의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입니다.

(국민의힘)위원 기능별로 다 알아서 이행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구로구에 있는 체육시설을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이 위탁받은 거에 대해서 하고 있죠.

(국민의힘)위원 체육시설, 구로체육회에 위탁돼 있는 거는 없어요?

구로체육회, 제가 알기로는 항동체육관에 거기 있는 부분입니다, 스포츠클럽.

(국민의힘)위원 그건 구로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그거는 왜 그쪽에서 하죠?

그 부분은 위탁을 위에서 체육회에 준 부분입니다. 공단을 통해가지고 그쪽 주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위원 공단을 통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우리 구로구 축구협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축구협회에서 '여기 있는 축구장을 우리가 관리하겠다.' 그러면 위탁 주나요?

저희들 위탁은 구청장이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수탁을 하도록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관리운영을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공단의 사업은 매 사업 연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지금 여기서 매년 작성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단기계획이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중기계획이나 장기계획은 수립 안 하나요?

수립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적인 자체가 전출금으로 단년도 개념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은 사업단위에서, 예를 들어 ESG경영이다 그러면 이건 지표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으로 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다른 전출금은 딱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사업하도록 줬기 때문에 중장기를, 그런 표현을 저희들이 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위원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게 단기계획이라고 하면 1년짜리를 단기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3년 이하를 단기계획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7년 이하를 중기계획이라고 하고, 10년 이상을 장기계획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기계획이나 장기계획은 앞으로 이제 시설공단이 사업을 벌여가지고 앞으로 지향해서 나갈 방향성 같은 것을 제시해 주는 건데 그게 없으면 그냥 매년 사업에 대해서 계획 세워서 실시에 급급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추진사업이 일관성이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사업의 연속성이 단절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우리 시설공단이 어떻게 나가야겠다 하는 그 방향은 설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중기계획이고 장기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과 관계없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겠다는.

방향성으로 보면 이미 구청에서 저희 위탁을 주면서 주차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지사업이라든지 체육시설사업이라는 이 자체가 큰 테마를 주는 부분이고요. 그 사업을 어떻게 서비스를 확대해가지고 가게 하느냐. 예산이 없는, 재원이 없는 상태의 실행력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단은 결국은 서비스 질을 매년 향상시키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곧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 복리를 올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공단의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경영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부분도 포함될 수 있을 건데요. 우리 주차사업으로 보면 우리는 3등급에서 5급입니다. 어떻게 보면 5급은 5분당 50원이거든요. 그래서 급지사항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수익에 대한 부분하고 연결되고요. 그것은 제도적인 걸 하기 위해서 의회나 시나 이런 부분이 협조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공단 입장에서는 원가 분석의 용역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성만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 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 자체가 결국은 체육 사업인데, 이 체육사업부터 거의 풀로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주민들도 건강이라는 복지를 생각해서 저렴하고 또 좋은 환경에 있는 그런 부분을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공단에서 운영 중인 체육관, 그런 체육관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편익, 보이지 않는 돈이라는 게 환가를 그냥 수익적인 눈도 보지만 건강에 대한 지수를 본다면 상당히 많이 올리는 그런 것도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사업 구조 자체가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사업 자체는 열악한 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공단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신데요. 하나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우리 사무직 직군이 있고, 또 지도직 직군, 일반직 직군, 이게 아마 2018년부터 내부조직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실시를 했는데 지금 그래도 벌써 한 5년 정도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러다 보니 초기에 어떻게 보면 체육직군에 관련한 분들은 체육지도자, 또 체육시설 관리운영, 이런 관련하는, 일단 전문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가 발탁해서 채용을 하신 건데요. 우리가 공단이 임의적으로 공단 활성화나 내용 운영을 잘 하려고 그냥 전 직군을 이렇게 지금처럼 하나로 그냥 묶어서 이렇게 운영을 해서 하다보니 지금 사실 내부적으로는 본위원이 듣기로도, 예를 들어서 체육지도자로 처음에 선발이 돼서 약 한 15년, 20년 돼서 그분들이 평균 나이가 한 50 초·중·반 이렇게 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들이 제일 잘 하는 건 체육시설관리, 체육지도자로서 아이들 가르치고 키우고, 성인,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경영이나 기획 이쪽에 혹시 직군을 이렇게 바꿔라, 그러니까 근무경력이 한 직군에서 오래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개별로 의사를 확인한 걸로 들었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인사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지 한번 묻고 싶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직렬별 전문으로 들어오면 전문직으로 이렇게 근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와서 보니까 그동안 직원들이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직렬통합의 필요성이 발생돼서 일단 일반직화시키는 부분이 분명히 그런 과정에 있었고요. 지금 17년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자원적으로, 예를 들어서 젊은 직원들을 신규로 뽑는 10명과 현업 직원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한 직원 19명 해서 29명이, 사실은 다른 분들도 역동성이 있지만 그래도 공단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직렬을 들어오는 부분,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근무할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좋은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권고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소위 한 부서가 무슨 경영도 있고, 또 기획도 계실 거고, 주차 그다음에 체육, 복지, 이렇게 구분이 직렬군, 카테고리 군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획, 경영, 전략, 복지, 이렇게는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큰 카테고리 군으로. 그러나 체육분야는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시설도 점유율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고척근린공원에 있는 구로구민체육센터, 여기 신도림체육센터, 항동체육센터 이쪽에 사실 필요한 자원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분들은 카테고리 범주 내에서 인사이동이 되고, 진급이나 그런 문제가 용이하게 직군별로 움직이면 크게 무리가 없을 텐데. 예를 들어서 체육을 15년, 20년 지도사로, 체육팀장으로 있던 분이 갑자기 경영이나 기획 쪽에 가서 물론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걱정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시설공단도 전체적으로 인원이 한 200명 되는 큰 조직 내에서 일단 그래도 관리군에 들어가시는 건데, 그 정도 되면. 그랬을 때 그 조직이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겠느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군 내에서의 이동, 그리고 또 특수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전문직군은 전문직군대로 이렇게 해서 서로 상호경쟁과 상호보완을 통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단이 공공서비스하고, 또 창의성 내지는 우리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데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그분들이 그래도 한 영역에서 한 10년은 근무해야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새로운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집합돼서 주민 서비스를 좀 더 낫게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체육도 좀 더 공급자 입장에서 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러는 기회가 많이 생기고. 그리고 타구하고도 또 새로운 영역이 생기면 서로 창조도 하고 모방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유기적으로 가야 공단이 좋을 텐데. 이게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그냥 전체를 놓고 통에다 흔들어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이렇게 해가지고 조직이 원활해지겠냐. 비대해지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효율을 내는 부분이 어렵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사실은 우리 위원들끼리도 여러 번 논의를 했지만. 어차피 새로 지금 이렇게 조직을 정비하고 이렇게 한다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혹시 내부적으로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전임자들께서 그때는 그렇게 전문경영인이 아니고 그냥 행정편의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반대를 했었는데. 공단의 문제인데 그걸,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까 29명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 처음 시작해서 일정 부분까지는 인력이나 여러 가지 공단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또 일반직화 되는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체계적으로, 예를 들어 회계직렬이다 하면 회계, 부분별로 전문직을 뽑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섞어가지고 하는 것이 없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단 본부, 예를 들어서 본부가 1층에 시설안전팀하고 경영지원팀하고 기획예산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도직에서 하는 분들이 사무직으로 일반화되면서 두세 분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 내에는. 그리고 젊은 직원들이 대부분 근무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로구민체육센터 그게 지금 리모델링 작업 때문에 개웅산이든 뭐든 파견하고 등등이 발생돼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예전에 헬스를 했는데 지금은 그거 할 수가 없으니까 잠시 주차팀이나 이런 데 가서 근무하고요. 공단 입장에서는 전문직화가 일단적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의 전문성을 갖도록 하는 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향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이렇게 답변을 잘 해주셨으니까. 사실은 우리도 조직활성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본부장님께서 의견 주셨으니까. 그리고 또 지금 말씀처럼 구로구민체육센터는 일시적으로 자원을 배분해놨다가 나중에 공사가 완료되면 다시 또 그분들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든가, 하여튼 응원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같이 의견을 나눠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 남승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내용과 관련을 해서 저희 공단 업무와 연관을 해서 몇 가지 사항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부적 인사와 관련을 해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직렬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을 주셨지만, 참고로 얘기를 드리면 저희 공단 내에 4개의 직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직급의 경우에는 경영직렬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직렬, 그다음에는 체육직렬, 지도직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단 내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사무직렬이 다수의 사람들인데 사무직렬의 다수의 사람들이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지만 기획부서라든지 그다음에는 경영지원팀이라든지 이런 본부 내에 있어서의 총괄적 업무들을 수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인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장 선호 현상들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기획과 경영,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동기부여들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인사에 대한 문제라든지 근평의 문제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좀 신경 써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직렬과 지도직렬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직렬 간의 순환보직을 하는 것이 앞서서 3년 기준으로 했었을 때에 자체적으로 순환보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일단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이제 구로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헬스장이 없어졌고, 또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경영을 조금 효율화하는 관점의 문제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신도림생활체육관에서는 헬스 강사 한 분이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을 하면서 본인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강사를 채용을 해서 운영들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효과적으로 잘 활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0월 1일자 인사에서 10여 년간 근무했던 개웅산 실내체육관의 경우에는 오전, 오후로 두 사람이 근무를 오전과 오후 이렇게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헬스장을 이용하는 이용 고객이 18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 종일 이렇게 늘상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시설 전환을 한다든지 용도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하든지, 그러지 않으면 현재 구로구민체육센터팀이 개웅산에 와 있기 때문에 오전, 오후 교대에 대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서 오랜 기간 동안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근무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것들이 저는 과거부터 소수의 인원들에 대해서 고객 서비스를 하면서 그냥 두 사람이 오전, 오후로 교대를 하면서 계속 근무하고 싶어하는 이런 거, 저는 관성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인사권자로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인사 단행이 필요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10월 1일자 인사를 일단 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도직렬이 주차사업팀에 배치가 되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지도직렬 내에 있어서 과거부터 저희 본부에 해당되는 기획팀이나 과거 감사파트라든지 이런 데에 근무를 하고 있는 상위 직급 사람이 5급 직원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분들은 과거에 체육시설에서 근무를 하셨다가 본인들이 이제 본부 일을 좀 해보고 싶다 라고 희망을 하셔서 그분들이 이렇게 자원을 해서 과거에 인사에서 발탁이 돼서 현재에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경영평가 업무라든지 감사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수행을 하시고 계신 상태고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직렬 간의 교류를 우선 원칙으로 하되, 희망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부 근무도 수용을 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공단의 발전이라든지 인사 배치의 적정성,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전체 인원은 아니지만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직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탄력적으로 이렇게 인사를 해 나아가는 것을 내부적으로 방침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서서 저희들이 사실은 체육직렬과 지도직렬에 대한 부분이 체육직렬은 52세, 그다음에 지도직렬은 60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52세가 되는 분이 다섯 분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현실적인, 아직까지 정년이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이분들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공단 내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다만 이전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정규직의, 이분들도 지금 현재는 일반직에 속하는 상황입니다. 일반 정규직인데 정년 연령이 52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고 하는 개념으로는 접근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상태고요. 다만 이분들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공단이 앞으로 풀어 나아가야 할 숙제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공단 내에 있어서의 채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개 모집 공고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일반 사무직의 경우에 있어서는 2019년 이후에는 필기 시험을 거치고 그다음에 면접 전형을 실시하는 형태로 해서 투명성 있게 진행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 과정에서 나왔던 민원성 그다음에 제보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조치해야 될 사항들은 조치를 하고요. 다만 그런 각각의 내용들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제기하는 분들은 본인들의 입장에서 그런 제안들을 일단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부터 일단 먼저 해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그렇게 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차사업팀에서 도색,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 이번에는 5개소에 대해서, 요청한 5개소에 대해서 재능기부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