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조세일 의원 발언

제318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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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로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 행정사무감사 대비하여 감사자료 등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작성 등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으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1. 시민소통담당관

10시06분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를 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48조(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 또는 제149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안종성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

김연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성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입니다. 시정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늘 노력하시는 김연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202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5에서 10쪽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2-12 영상미디어센터 시설 및 장비의 이용 활성화 제고에 대해서는 장비 31종 및 시설 7곳을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시민에게 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 유인물 배포·현수막 광고 등 오프라인 홍보와 인터넷 광고·SNS 홍보 등의 온라인 홍보를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9쪽 2-13 홍보용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 개발 및 판매가능 여부 검토에 대해서는 전년 10월부터 추진하여 금년 2월 SNS 홍보용 여성캐릭터 ‘랑이’를 개발 완료하였으며,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굿즈를 제작하여 이벤트 상품으로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예산확보 시 추가 굿즈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10쪽 2-14 시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 의정부시민을 위한 시정홍보 활성화 조치에 대해서는 KTX, G버스, 지하철역사 스크린 등 의정부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활용하여 시정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022년 행정사무감사자료 Ⅲ-Ⅰ권, 13쪽에서 3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3쪽 일련번호 2-4, 부상이 있는 각종 포상관련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제9회 의정부시 사진공모전을 개최하여 입상 및 입선 대상으로 출품 시민 30명에게, 부상으로 지역화폐를 4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시정홍보 우수부서 및 직원 대상으로 4개 부서 및 5명의 직원에게 현금 4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에서 15쪽 일련번호 2-8 명시·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먼저 14쪽 SNS 홍보용 여성캐릭터 개발 용역에 따른 사업비 2,683만 6,390원의 70%를 선금으로 지급하고, 잔액 30%를 사고이월 조치하여 금년 3월 8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5쪽 의정부시 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시 이미지 변화 및 발전상과 비전을 홍보하기 위해 사업비 5,256만 9,000원의 50%를 선금으로 지급하고, 2022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변화할 새 의정부의 모습을 담기 위해 잔액 50%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잔액은 11월 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7쪽입니다. 2022년 신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16쪽 의정부시 사진 DB시스템 구축 용역입니다. 우리 시에서 촬영 및 수집하여 보관 중인 기록사진들을 직원 및 시민에게 개방하기 위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시작으로 현재 계약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시정홍보 및 소통강화를 위한 영상홍보 추진사업입니다. 첫째, 시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해 의정부시 소재 유튜브 인플루언서와 협업을 진행하고 세대 간 소통을 위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둘째, 사패산 정상, 포대능선 등 시 전경을 시민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실시간 라이브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시정 홍보 영상의 안정적 관리 및 보관을 위해 저장장치 용량을 증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2-15 시정홍보예산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광고로 중앙·지방언론사 및 인터넷 매체 134개사에 11억 4,114만원을, 지하철·극장스크린 등 미디어 매체 14개사에 2억 7,207만 5,000원을, 라디오·TV 방송 매체 5개사에 1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2-16 홍보대사별 시책홍보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홍보대사는 산악인 엄홍길, 농구인 한기범, 가수 김종환 등 6명이 위촉되어 있으며, 각종 시 행사 및 기념영상 촬영 등의 활동보상금으로 총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2-17 인터넷방송국 운영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2005년 9월 개국한 인터넷방송국은 현재 아나운서 1명, 촬영 및 편집자 2명 등 6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시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 5~6편의 시정뉴스를 제작하고, 월 4~5편의 기획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부TV 홈페이지, IPTV 등을 통하여 다양한 시정홍보 영상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21쪽 2-18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 추진 현황입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를 활용하여 홍보한 결과 블로그 게시 건수 9,325건, 페이스북 게시 건수 4,272건, 인스타 게시 건수 71건, 카카오채널 게시물 수 101건을 기록하였으며, 인기 콘텐츠 목록은 우측 하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2-19 행복기자단 관리 운영현황입니다. 2021년 4월 활동을 시작하여 금년 4월 활동을 마무리한 제9기 행복기자단의 블로그 포스팅 건수는 961건으로, 포스팅비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위촉대상 20명에게 5,88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끝으로 23에서 36쪽 2-20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는 촬영, 조명, 녹음 장비 등 총 31종 106개를 시민에게 대여하고 있으며, 시민을 대상으로 일반교육 83개 과정, 맞춤형 교육 2개 과정, 공동체 교육 4개 과정, 외부협력 17개 과정 등 총 106강좌의 교육을 운영하여 총 9,416명이 수강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기간 내 공동체 교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미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시는 질문에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안종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행정감사를 위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직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제가 질의를 한 세 가지 드릴 건데요. 시간이 얼마만큼 할애되나요, 위원장님? 편안하게 그냥 해도 되나요?

김연균위원장

1차적으로 해주시고 2차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네. 우리 담당관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어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성인지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 예산을 보다 보니 성인지 역량평가사업으로 예산을 8억 690만원, 8억 685만 9,000원을 지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세부항목에 보니까 성인지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시설에 투자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사실 권장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사실은 저희가 임의대로 예산편성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 안에서 편성해서 시책 따로.

정미영위원

성인지라고 한다.라면 사실 이게 포괄적인 느낌을 갖고 있기는 해요.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미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성인지예산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 예산 안에서 내가 성인지의 개념을 갖고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을 구별해서 성인지예산에 포함을 시키는 걸로 아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 이 안에는 거의 시설투자지, 성인지의 느낌을 갖고 이 사업의 예산을 투자했다.라는 건 제가 느낄 수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문제점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내가 이 예산을 사업의 목적과 그 특성에 맞게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이 예산을 갖고 뭉턱드려서 사용을 하고 그걸 성인지예산에다 성인지 역량평가사업에 이 정도 썼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은 이 자료를 가지고 과연 이게 성인지예산에 적합했던가.라는 게 제가 의문사항이고요.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성인지라는 큰 틀 안에서 그 예산을 너무 필요에 의해서 다른 항목에 쓰면서 그걸 성인지예산에 편성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실 때 과연 내가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돈이, 이 예산이 성인지에 어떤 느낌을 갖고 녹아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앞으로 예산 집행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냥 이렇게 통상적으로 답변주지 마시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에 지적사항이 나오면 디테일하게 검토하셔서 그 예산이 적정성 있게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제가 이건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홍보과가 시민소통담당관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홍보과에서 계실 때 일하고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으로 가셔서 담당관이 되셨잖아요.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하시는 업무 똑같죠?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일단 시민소통팀이 새로 생겼는데요. 제가 시장님하고 또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을 나가면서 ‘아,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제가 그전에 현직 동장으로도 근무했지만 사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걸 절실히 느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들 의정활동 또한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일선에 현장에 가서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게 아마 최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미영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은, 지금 말씀주신 그 답을 제가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홍보과에서 과장님으로 계실 때의 업무하고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고 소속이 바뀌면서 달라진 점이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 동으로 나가는 거 그것만 달라진 건가요?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아니죠. 제가 사실은 조금, 일단 직제가 맨 위로 올라와서 나름대로 책임감도 생기고 신경을 더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미영위원

직제가 바뀐 것만큼 처우도 달라졌겠죠?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네.

정미영위원

그러면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겠네요.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미영위원

앞으로 정말 책임감 있는 그런 활약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지금 신한대 안에 영상미디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행감 대비해서 현장 방문을 했는데,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되죠? 직영으로 하나요, 위탁으로 하나요?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위탁입니다.

정미영위원

위탁입니까?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네.

정미영위원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가서 영상미디어센터를 보니까 굉장히 시설을 잘 갖추었음에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홍보도 너무 미진하고 이용률도 너무 저조하고 그런 상황이고,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신한대 안에 그게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신한대에서 운영하는 거다.라고 대부분 시민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학생들만 이용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정부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당초에 시설 입지 선정할 때도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도 사업지 타당성조사 용역할 때도 여러 가지 4개소에서 신한대가 선정되어서, 아울러 어렵게 선정이 되어서 운영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다. 현재.

정미영위원

좀 천천히 답변을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이 선정할 당시에 과학도서관, 신학대학교, 경민대학교 몇 개소가 됐는데 그런 중에서 용역을 통해서 신한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운영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대학의 부속 건물로 인식이 됐지 않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걸 극복하려고 굉장히 홍보도 하는 데도,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시민들이 어르신들이나 사용할 수 있는, 조금 쉽게 접근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또 21세기가 활자시대를 지나가지고 영상미디어 시대로 진입했는데 사실 기존에 보편하지 않은 그런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조금 접근성이, 내가 관심있어서 찾아가지 않는 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걸 그 기관하고 협업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오게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영상미디어센터에 저희가 가서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또한 의정부시 예산으로 움직이는 건데 의정부시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치에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도 모른다.라면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다분히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안일하게, 방만하게 운영한 거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걸 저희가 운영 방식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자료 온 거 보니까 재위탁을 하시겠다.라는 3개월 전에 통보를 주신 거 같은데, 이건 진중한 고민을 한번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그런 안건이 올라와서 제가 조금 답답했습니다. 답답했고. 현재 진행되는 사항에 비해서, 현재 상황에 비해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된 거에 비해서 이걸 다시 재위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 자체에 대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2017년도에 공모를 해가지고 국비 8억, 시비 8억을 투입한 자리입니다. 어렵게 선정을 해서 초기 단계 운영하고 아울러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코로나가 되어서 완성단계 하려는 그런 단계인데, 중간 과정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실제로 담당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접근성도 앞으로도 따져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게끔 하는 것도 숙제이지만, 또 아울러 유휴부지 같은 데 현재는 사실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걸 어떻게 극복해서 시민들이 오게끔 할 거냐. 그게 저희가 관건인데, 평생학습원이나 각 동 주민센터를 활용해가지고 각종 홍보 매체를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중요한 건 지금 유휴부지를 알아보신다고 했는데요. 그런 추상적인 그런 답변은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거기다 시설에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고 유치를 하고 있음에도 홍보가 안 됐다는 건, 거기 계신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7명입니다.

정미영위원

일곱 분이나 계시는데 지금 코로나 핑계 대시면 안 되고요.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비대면으로 진행됐을 때 대비해서 그 안이 나왔어야 되고요. 코로나를 대비해서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와서 그만큼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 코로나가 있어서 그렇다. 약간의 감안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게 전부는 될 수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리고 의정부시민들의 혈세로 운영하는 거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보면 여기에 영상미디어 동아리 육성·지원 이런 것들은 거의 학생들 대상인 것 같고요. 여기서 아날로그 영상물 디지털 복원해주고, 행복사진관 해서 스무가족 해줬던데 109명. 이런 것들도 의정부시민이 47만입니다. 그러면 47만 시민들이 내는 혈세를 이용하는 거만큼 모든 시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몇몇이나 안다고 생각합니까? 사실 이건 여기 근무하시는 분이 일곱 분이고 또 담당 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됐다는 건 이건 탁상행정이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 운영하는데 있어서 부지도 선정을 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신한대 내에서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독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영으로 운영을 해야 시민들한테 더 접근성도 있지, 학교 안에 들어가있으니 이건 학교 안의 소유물 같아요. 그럼 학생들만 이용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우리 시민소통담당관 안종성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켜서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지 연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10분 사용 먼저 1차적으로 하시고, 충분히 사용하시고 또 그 안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또 추가 질의내용을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2쪽입니다. 시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열린 홍보 미디어 운영인데요. 3만부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DB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부수가 몇 부나 됩니까?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어떻게 나가는 거 말씀하시는.

조세일위원

행복소식지요. 행복소식지가 월 3만부, 시정소식지 3만부 제작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각 가정에 배달되는 부수가 DB가 얼마나 되는지.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우편으론 1만 3,000부요.

조세일위원

1만 3,000부요?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예.

조세일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일반 동 주민센터나 각종의 공공시설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그럼 DB자료를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데이터베이스.

조세일위원

네.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세요? 매년마다 업데이트를 하시는 건지.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정기소식지 구독자 신청을 받고요. 또 아울러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우편발송을 1만 3,000부 하고, 다중이용시설에는 동 주민센터 아까 말씀하셨지만 또 경전철 역사, 유관기관, 각종 공공기관, 평생교육센터 그렇게 해서 4,100부 해가지고 부서에도 해가지고.

조세일위원

1만 3,000부가 나간다는 거죠?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우편발송으로.

조세일위원

우편발송이.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세일위원

그러니까 우편발송으로 해서 몇 년부터 우편발송하셨어요? 이거 DB로. 몇 년도부터 시정 행복소식지 발송하셨어요?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발송가격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아니 발송가격이 아니라요. 몇 년도부터 시행하셨냐고요. 행복소식지 몇 년도부터 발송을 하셨냐고요.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발송이요?

조세일위원

네.

김연균위원장

뒤에 직원 여러분들 답변하셔도 됩니다.

조세일위원

시작이 몇 년.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2011년도로.

조세일위원

2011년부터 2022년까지 하셨는데 DB를 한 번이라도 정리해보신 적 있으세요?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일부 반송 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반송도 오는데 오류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소. 수시로 저희가 확인합니다. 하는데 사실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제가 각 동을 가보면 한 세대에 4개씩 들어가는 게 있고요.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이 있고요. 통·반장님들한테 다 받으셔가지고 이게 중복되는 인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DB관리를 좀 잘하셔서 수정을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각 통·반장님들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씩 개인정보로 해서 각 가정에 배달될 수 있도록, 한 세대에 하나씩 정도 배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받아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 나눌 때 조끼로 나가잖아요. 다 하나씩 드리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씩 받아서 내년에 예산수립을 할 때든가 그런 것들 정확히 하셔서 DB관리 하셔서 중복되는 것들 없애고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고맙습니다.

조세일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요.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고품격 SNS입니다. 저희 의정부시는 블로그는 참 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한 번 나갈 때마다 얼마 글을 써주면 블로그기자단들이 돈을 내고 있는데요. 젊은 층들이 생각하기에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카카오채널 등은 전혀 활성화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실제로 요즘에 페이스북보다는 인스타 쪽하고 유튜브를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트렌드에 맞게 저희가 아까도 말씀처럼 많은 인플루언서를 가진 분들을 활용해가지고 사실 해야 되는데, 그분을 활용하면 사실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또 우리 직원들을 활용해서 유튜브도 찍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늘려서 활성화할 거고요. 아까 말씀처럼 인스타 같은 경우도 실시간으로 저희가 업데이트해서 조금 그래도 젊은 층들이 팔로워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저희가 답답한 부분은요. 제가 인스타를 다 봤습니다. 하나하나 게시글을 다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마음에 와닿아서 누르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형식상. 하나 예시로 충주공무원 의 유튜브 보신 적 있으세요?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네.

조세일위원

그런 것들 하나 잘 키우셔서 의정부시가 좀 더 젊은 층들이 많이 시정홍보에 발상이 되어서 인스타나 카카오 채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의정부시에 카페가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SNS.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어떤 카페 말씀하시는.

조세일위원

한 5만 이상되는 카페가 몇 개라고 생각하세요?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그건.

조세일위원

잘 모르시죠?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네.

조세일위원

제가 카페 운영에 있어서도 하나. 의정부시가 카페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의맘모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고신연도 있고, 여러 가지 신도시 연합 카페도 있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홍보나 소통을 소집을 하셔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저는 답답한 부분이 그겁니다. 올리시는 분들만 올리고 안 올리는 건 또 안 올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SNS나 시민에게 직접 다가갔을 때 피부에 와 닿는 것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 번. 제가 올해 보니까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신경써 주셔서 카페지기들이나 이런 분들을 많이 찾아가시거나 같이 모임을 한번 하셔서 그런 활동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행복소식 나갈 때 그거 하나만 나가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봤을 때 그거 하나만 나갔을 때 효용성이 전혀 없습니다. 매달 다른 각기 다른 시정홍보물들이 엄청 많이 나갑니다, 홍보물들이. 그런데 그걸 좀 홍보과에서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중구난방으로 나가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희 집도 많이 오긴 하지만 이게 하나로 소통이 되어서 매달 뭔가 딱 잡히면, 급하게 잡히는 게 아니라 매달 진행되는 사안이나 매달 있는 게 있잖아요. 주민세를 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도 다 뭉쳐서 시민 행복소식지 나갈 때 같이 나가는 방안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행정감사에 책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책, 무슨 설명자료다. 지금 페이지를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를 받는 직원 여러분께서 찾기가 편리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시면 그 부분을 뒤에 직원 여러분들도 메모를 해주셨다가 행감이 끝나더라도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피드백을 해주시는 그런 부분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연일 자료 준비해주시느라 바쁘셨을 텐데 감사드리고요. 또 특이하게 그래도 국의 이름이 바뀌었을 뿐 홍보과장님 업무는 그대로 이관해서 하실 수 있다.라는 것에 한 번 더 긍정적으로 축하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 말씀대로 시민소통담당관이라는 이름 자체가 되게 기대가 많이 되는바, 많이 응원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할 때 자치행정에서 영상미디어센터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실질적으로 고가의 영상 장비들도 많았고 저희가 보면서도 좋은 장비들이 많다. 보기에도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장비들로 자랑할 만 하구나.라고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이게 혹시나 사람들에게 대여를 하고 그걸 활용을 하고 했을 때 고장나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고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A/S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도 있을 텐데 자체적으로 그건 해결이 되나요?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회원들한테 정회원을 주로 하고요. 또 아울러 사전에 사전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또 사실 그거 사용하는데 그분한테 또 청구하기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유지.

강선영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설명을 해드리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다.라고 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장이 날 거고, 일반인이기 때문에 다루는데 서툴러서 오작동이 될 거란 말이에요. 저희도 볼륨 하나 올리는 데도 굉장히 조심스럽던데 분명히 그동안에 혹시 기계 고장이나 결함이 있어서 A/S를 받으면 그 또한 예산이 들어갈 텐데, 그것은 어떻게 그동안에 하고 계셨는지.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최신 장비라서 사실은 그렇게 저희가 특이하게 건의하거나 그런 사항은 별로 없었습니다.

강선영위원

혹시 사용 빈도수가 적었던 건 아닌가요? ○SNS홍보팀장 이진영 2021년 기준 장비는 총 2,966건이 대여가 되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가의 장비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매뉴얼 교육을 하고 빌려드리고 있고요. 지금 채용되어 있는 직원분들 일곱 분은 미디어6급, 미디어7급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련 학과 전공자들이 대부분이고요. 간단한 A/S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가능한 상황이고요. 심각한 결함 같은 경우에는 장비의 보증기한이라고 하죠? 기한 안에 있는 건 업체를 통해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그렇게 크게 예산이 집행이 될 만한 A/S건이나 이런 건 없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SNS홍보팀장 이진영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여쭤본 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문집단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간단한 매뉴얼로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SNS홍보팀장 이진영 네.

그렇게 보면 된다고 보면 그건 다행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 장비 외에도 VR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었다.라고 보거든요. 입체공간은 혹시 있었나요? ○SNS홍보팀장 이진영 VR장비는 지금 현재 별도로 없습니다.

네.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한 20살 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비디오방 한창 유행하고 그랬을 때인데 그런 개념의 CD로 해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데이터를 보니까 현재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들 보면 유튜브를 통해서 내용을 방송사를 말씀을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넷플릭스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시청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굉장히 빠르고 많거든요. 그리고 핫하게 올라오는 건들도 많은데, 옛날 스타일의 옛날 방식의 업그레이드 되지 않는 자료들, 영상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의자 2개 놓고 보는데 저희는 추억을 상상하게끔 이것을 놔두셨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지금 현실과 동떨어지고 시대를 역행하는 그런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시스템이 솔직히 한 곳에 있더라고요. 장비는 고가이고 좋다.라고 자랑할 만할 순 있으나 그곳을 이용하시는 이용객의 입장에서는 가지 않고도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보는데, 거기 가서 굳이 이걸 활용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행정은 그냥 인테리어 효과인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SNS홍보팀장 이진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미디어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는 거기에 DVD라고 하죠. DVD들이 전시되어 있고 지금 DVD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걸 보는 한편, 또 현재 스트리밍 되고 있는 OTT서비스도 거기서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에서 넷플릭스나 이런 것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할 수 있지만, 그런 OTT 서비스가 다 대부분 유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손쉽게 접하기 어려운 시민들은 거기에 오셔가지고 미디어존에서 OTT로 스트리밍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서비스를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VR장비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관련 분야는 인기 있는 그런 추세에 따르는 장비들이 변화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공서다보니까 그 전년도에 관련 장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다보니까 그런 시대에 조금 실시간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대에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많이 떨어진다고 솔직히 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VR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앞에 조그만 퓨전공간을 통해서도 체험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영상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앉아서 보여주고 찾아오는 그런 접근성조차 없는 신한대 내에 거기에 있는 영상미디어센터를 누가 비용이 드는 거기 때문에 찾아가서 그걸 앉아서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과장님도 거기 앉아서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지. 요금이 들어가서 단순하게 그냥 영상으로 보지, 잠깐 요즘에 1초, 2초짜리로 보고 있는데 앉아서 볼 수 있을까.라는 실효성이 저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성실하게 답변을 주셨지만 요즘 시대에 MZ세대라고 하는 그런 니즈를 파악하지 않는 답변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깐 어제 재위탁 기간이 만료가 되고 했는데, 굳이 이게 홍보 7명의 직원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분들의 발전하고 창의적인 생각이 조금 더 미진한 건지, 위탁기관의 그런 모습들이 조금 루즈하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그것도 한 번 되짚어봐서, 정말 기계는 좋은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솔직히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엽렵하게 보셔서 자체적으로 평면적인 그런 것들 말고 수동적으로 하시는 거 말고, 입체적으로 현재 젊은 세대, MZ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의 현장에서 니즈를 먼저 직원들이 파악을 해보셔서 요즘에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발맞추지 않으면 굳이 영상미디어센터는 있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은 랑이 개발을 해보셨는데 의정부시민들이 랑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홍보가 얼마나 되고 있나요?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실제로 개발이 올해 2월 23일날 끝났습니다, 랑이는. 그래서 캐릭터랑 홍보물은 여러 가지 활성화 차원에서 해서 에코백이나 그립톡, 텀블러, 우산, 인형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인지 향상이 우선이라고 판단되는데 아직 실제로 랑이 제작 모형이 아직 안 나왔어요. 나오면 본격적으로 할 건데 사실 실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화면상으로는 조금은 약간 의돌이하고는 약간 뒤쳐져서. 같이. 그전에는 남성만 있어서 그렇게 랑이를 개발한 거거든요. 앞으로 올해 끝난 이 인형, 인형이 아마 11월 중에 마무리될 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현장에 가서 보여주면서 많이 홍보할 예정입니다.

강선영위원

저희가 자료를 봤을 때 2020년에 시행을 하겠다.라는 조치결과 랑이를 한 번 개발해보겠다고 하고 2021년 저희가 자료를 봤을 때 1년이 벌써 지났거든요. 그런데 현재 2022년입니다. 여태까지 랑이의 정확한 매뉴얼이나 콘텐츠나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저도 지금 혹시 나와 있는데 제가 모르나 했거든요. 의돌이는 좀 알고 있거든요.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그런 캐릭터는 다 나와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걸 현실화할 수 있는 굿즈 상품이 안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선영위원

그것보다도 그걸 알리는 상품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알려서 의정부시민이 좀, 성인지 차원에서 랑이를 개발했다고 하시는데, 그걸 알 만한 그런 콘텐츠가 더 우선이라고 보고요. 랑이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자체적으로 의정부를 알릴 만한 요즘에 인플루언서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조금 더 개발을 해서 보통 인형, 텀블러, 우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정부 하면 중요한 이 사람이 떠오른다.라고 하는 유명인들 말고도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의정부를 알리는데 굉장히 그 역할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 발굴하고 개발하는 그 역할도 반드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그런 인플루언서를 접목하려고 찾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아무쪼록 부족한 부분, 미진한 부분 한번 해서 재위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런 부분이 시정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제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네.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거 현재 우리 니즈에 맞게, 또 아울러 그런 사업계획도 다시 수정해서 자료도 받아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에 수고해주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아까 정미영 위원님 성인지와 관련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앞에 계신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치하의 말씀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의정부시를 개발하는 캐릭터 의돌이에서 랑이가 새로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4월에 랑이가 탄생을 했죠? 그런데 치하하는 부분과 달리 지금 우리 강선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제품들, 굿즈만 홍보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이트에서 의돌이를 쳐보면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이나 이런 데선 검색이 됩니다. 그런데 랑이라고 치면 랑이에 대한 캐릭터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음식점. 랑이와 관련된 포털사이트들만 굉장히 올라오고요. 이미지를 검색해도 랑이의 검색 이미지는 뜨지 않고 있습니다. 홍보라는 것은 어떤 매개물, 굿즈에 의한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강선영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다.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이나 이런 부분에도 조금 업데이트하는 부분 우리 직원분들 한 번 더 생각해주시고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의드리는 데요. 의정부시 유튜브 구독자 수가 지금 현재 6,008명이더라고요. 오늘 제가 금방 조회를 해봤더니.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서 페이지 3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여기에 보시면 이용자 수가 2,693만 3,109명입니다. 그런데 유튜브 수는 6,008명에 국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 SNS하고 유튜브 구독자 수하고 연결을 한다면, 의정부시를 좀 더 홍보하는데 수를 늘릴 수 있을 거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가장 요즘 트렌드 맞는 인스타하고 유튜브 저희가 계속 확장해서 지금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사실 초기 단계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요즘의 트렌드 맞게 하려고도 계속 노력하는데요. 다각적인 방법을 해서 아까 말씀한 인플루언서나 각종 유튜브 제작, 진짜 몰입할 수 있는 유튜버를 활용해서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네. 제작만이 문제는 아니고요. 항상 이것들을 잘 유지·관리하고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조금 더 서로 유튜브하고 페이스북하고 저희 SNS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또 드론까지 있는데, 그것들을 연결해서 저희가 어디 하나에 들어가도 의정부시의 유튜브를 다 봐서 우리 의정부시민들이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두 번째 질문은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홍보 교육을 통한 전 직원 홍보 마인드 제고에 전 직원 대상자 보도자료 작성 교육을 2회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 교육은 언제 진행이 되었는지요? 11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2번에 세 번째 챕터입니다.

용묵

박용묵홍보기획팀장

홍보기획팀장 박용묵입니다. 6월하고 12월 2회 실시했습니다.

김현채위원

6월하고 12월이요?

용묵

박용묵홍보기획팀장

네.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합니다.

김현채위원

이건 그러면 전년도 거니까 12월도 진행을 이미 하신 거죠?

용묵

박용묵홍보기획팀장

네.

김현채위원

혹시 이 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되셨을까요? 전 직원 대상이라고 하는데 저희 의정부시 전 직원인지, 아니면 홍보부서의 직원인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용묵

박용묵홍보기획팀장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신청으로 해서 비대면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김현채위원

신청자에 의한 교육이었나요? 신청자가 몇 명이나 됐을까요?

용묵

박용묵홍보기획팀장

40명 정도 됐습니다.

김현채위원

40명이요?

용묵

박용묵홍보기획팀장

네.

김현채위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올렸는데 신청자는 4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요?

용묵

박용묵홍보기획팀장

일단 본인 희망에 의해서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요.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부서별로 1명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대표성 있는 서무나 그런 직원들도 있었고 또 아울러 희망하는 보도자료 작성하는 방법을 희망하시는 직원들이, 선호하는 직원들이 신청 위주로 받았습니다.

김현채위원

이 부분이 전 직원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또 예산은 어떻게 쓰여졌는지도 궁금한데 혹시 예산은 얼마나 잡혀서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혁진

권혁진지방행정주사

홍보기획팀 권혁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대면으로 진행했기 때문에요. 시설대관이나 이런 예산은 필요없이 줌으로 진행했고요. 강사수당만 지급이 됐습니다. 강사수당 한 100만원 정도만. 홍보과 예산은 아니고요. 교육부서의 예산을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김현채위원

강사는 어떤 분을 선정하셨는지.

혁진

권혁진지방행정주사

강사분은 보도자료 작성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해가지고 진행했습니다.

김현채위원

전문가 섭외하실 때 그냥 우리 팀에서 선정을 하신 건지, 어떤 기준표에 의해서 선정을 하셨는지요.

혁진

권혁진지방행정주사

따로 기준표는 없고요. 저희 팀에서 알아보고 해가지고 선정했습니다.

김현채위원

혹시 지금 자료는 조금 그러실 텐데 강사에 대한 부분도 여기 계신 여섯 분의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정미영 위원님께서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잠깐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 제가 지금 사실은 옆에 있는 노트북에 자료가 오픈이 되지 않아서 제가 급히 앞에 계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중에 질문서를 급하게 만들어서, 제가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이어서 다시 한번 되짚어서 질문하게 될 텐데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초 영상미디어 설치가 언제 오픈했죠?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2017년도입니다.

김현채위원

그때 당시에 혹시 계약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었을까요?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3년이었습니다.

김현채위원

혹시 그렇다면 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이 쓰여졌을 텐데 총 예산비가 얼마였죠?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영상미디어센터요?

김현채위원

네. ○SNS홍보팀장 이진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예산 16억 중에 시설비는 7억이었고, 안에 내장 자재들이 9억이었습니다. 그래서 토탈 16억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면 시설비가 7억 정도 들어간 거네요? ○SNS홍보팀장 이진영 네, 맞습니다.

7억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된다면 7억의 예산이 3년에 다 쓰여지는 부분이잖아요. 감가상각 부분이 있을 텐데요. 혹시 이 부분은 3년 동안 7억을 나눈다면 지금 2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 매년 감가상각이 된 걸로 봐야 되는데요. 그 부분들은 혹시 설치할 때 이전 부분도 감안 계획을 하셨었는지요? ○SNS홍보팀장 이진영 일단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17년도에 개관을 했고 이제 만으로 6년이 다 되어 갑니다. 당연히 시 소유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해야 한다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문체부 공모사업이었고 다른 시군에도 다 영상미디어센터를 많이 설치하고자 하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국비 8억원을 어렵게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 시 건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 16억원이라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마음으로 그쪽에 건립하였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상미디어센터가 굉장히 잘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아까 지적해주신 것처럼 신한대학교 캠퍼스 내에 있어서 사실은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는 방법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보 또한 부족해서 본 위원도 영상미디어센터가 신한대에 있는 것을 이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홍보 부분도 굉장히 더 필요하겠지만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미디어센터가 외부로 나온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그런 예산 부분들이 또다시 세워져야 되고 또 추후에 만약에 외부로 나왔을 때 도비나 국비들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도 한 번 더 감안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치할 때 이렇게 캠퍼스 내에 할 때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염두해서 하셔야. 어떤 특정 공간에 들어갈 때는 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되고 계약기간이 3년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지금 연장이 한 번 된 거죠. 그래서 6년으로 아마 하신 거 같은데 또 재계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예산집행에 관한 부분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 홍보에 지속적인 노력과 시민들의 공감과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노력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안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추진현황 보고 13쪽에 시 유튜브 채널 운영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1년 구독자 수가 2배로 이상 증가 달성되었다고 되어 있고요, 검토에. 시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를 연 2회 시행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구독자 참여도는 이벤트 할 때 참여도가 어느 정도였는지와 어떤 이벤트를 했으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의정부TV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안나위원

추진현황 보고 13쪽입니다. 시 유튜브 채널 운영에 관련해서요. 5번.

인영

박인영방송홍보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송홍보팀장 박인영이고요. 저희가 그때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를 2회 실시했는데, 인플루언서 비보이크루나 해피퍼니 두 분들을 활용해서 같이 협력해서 유튜브를 찍은 적이 있었었는데, 그럴 때 기프티콘 2만원 상당에 치킨 쿠폰을 드리는 게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벤트로 걸어서 1회하고 2회 때 두 번 실시해서 약 1,000여명 정도 구독자가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331명이 늘었고요. 두 번째는 673명이 증가했습니다.

권안나위원

2회 해가지고요?

인영

박인영방송홍보팀장

네, 2회.

권안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유튜브 구독자 수가 아까 김현채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많이 전에 비해서 줄었잖아요.

인영

박인영방송홍보팀장

줄지 않았고요.

권안나위원

안 줄었어요?

인영

박인영방송홍보팀장

예. 전년도 대비해서 56%가 증가가 되어가지고 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더 많이 증가시키려고 작년에는 전년도에는 2회 이벤트 실시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7회차까지 실시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직원분들을 유튜브로, 아까 충주시 말씀하셨듯이 그런 직원들을 발굴하고 또 활용해서 유튜브를 찍을 예정 중에 있고요. 많은 영상을 잘 찍어서 의정부시를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SNS나 시정홍보를 하실 때 직원들의 내부 매뉴얼이 있습니까? 직원들의 내부 매뉴얼이 있냐고요. 직원들. 어떻게 홍보할 건지, 그리고 각 동별로 지역주민 직접 만나는데 그런 매뉴얼이 있으신지. 홍보. ○SNS홍보팀장 이진영 위원님 질문에 SNS 채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매뉴얼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SNS뿐만 아니라 모든 홍보 채널에 있어서 어떻게 직원들이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런 매뉴얼이 있는지요. 왜냐하면 시민소통담당관이면 가운데서 큰 홍보를 할 때 내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각 동이나 가장 중요한 건 각 동이거든요? 동에서 주민들을 가장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런 곳들로 매뉴얼이 있는지. ○SNS홍보팀장 이진영 저희가 SNS 채널을 운영할 때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워낙에 트렌드에 빠르게 민감하는 그런 매체이다보니까 특정 매뉴얼을 가지고 저희가 움직이지는 않고요.

그런 매뉴얼이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 농협같은 데 가면 자기네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농협에 들어와서 이거 한 번 해주세요, 저거 한 번 해주세요. 하나씩 늘어나잖아요. 의정부시에 가면 의정부시에 동사무소에 가면 주민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유튜브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거기 구독을 한 번 ‘좋아요’라고 눌러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냐, 그런 매뉴얼이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동사무소에 왔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가 동 업무 처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의정부시를 홍보하려면 실제로 동 업무에 많이 오는데,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그런 내부에서 조직 직원들이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시민소통담당관인데 그런 것들의 매뉴얼이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SNS홍보팀장 이진영 그쪽에 대한 매뉴얼은 아직 준비된 게 없습니다.

매뉴얼 좀 만드셔가지고 각 동에도 뿌리시고 각 통·반장에도 뿌리셔가지고, 각 통장들이 실제적으로 시정소식지 돌릴 때 매달 내려오는 거 갖고 돌리잖아요. 몇 부씩 내려와서. 그러면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 확인도 안 되고, 사실. 제가 동사무소에서 들어갔을 때도 홍보를 하는 것도 그냥 있으면 보고, 없으면 말고. 공무원분들이 그런 매뉴얼이 없으니 교육을 안 받고 숙지를 안 하셨으니까 모르시잖아요. 그런 매뉴얼을 숙지하셔가지고 한 분씩 오셨으면 단 1분이라도 우리 의정부시에 이런 유튜버가 있다. 유튜버인데 한 번 ‘좋아요’ 눌러주실 수 있는가. 구독을 좀 해달라.라는 것들의 숙지를 해주시고, 한 분 한 분에게 오면 그게 엄청난 큰 홍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매뉴얼을 만드셔가지고 직접 다 하달하셔서 직원들의 내부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정미영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책자를 페이지 11페이지 업무추진계획 현황보고 거기 1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소통담당관님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이런 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진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네.

정미영위원

여기 보면 언론보도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가 되어 있는데요. 시정홍보 보도자료 제공을 하는데 출입언론사가 저희가 317개사인가요?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예.

정미영위원

그러면 이 중앙지, 방송·통신, 지방지, 지역지, 기타 236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시민소통관에서 그 부서에서 담당해서 조율을 하시나요?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예. 저희한테 출입을 등록을 하고요. 또 아울러 매체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출입을 등록을 하면서 저희 시에서 와서 취재 활동하시는 분들 위주로 합니다.

정미영위원

지금은 사실 스마트시대잖아요. 스마트시대인데, 제가 의원이 되고 지금 3개월이 넘었는데 매일 아침 느끼는 건 출근할 때마다 신문이 쫙 깔립니다. 신문이 쫙 깔리고 퇴근할 때보면 가져가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시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저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니까 폐지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도 조금 시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요즘에는 스마트시대이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다 기사도 검색하게 되고 네이버에 들어가면 저희가 필요한 언론사는 다 클릭해서 보잖아요, 기사를. 그런데 지면 신문이 많이 나와 있는데 물론 필요해요. 기록도 남겨야 되고 필요한데, 늘상 제가 느끼는 건데 이 신문이 그대로 있는데 저걸 왜 계속 발행을 해서 저렇게 많은 부수를 발행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돌아가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제가 무지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할 수 없지만, 본 위원이 느낀 느낌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필요하다.라면 계속 시행이 되어야 되지만 이게 만약에 너무 과하다 싶을 때는 조금 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한 번 드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예전부터 언론과의 관계 또 해서 어느 정도 부수 구독을 하는데요. 저희도 요즘 트렌드 맞게 사실 조금씩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줄일 수 없지만 사실 언론사에도 양해를 구해서 요즘 트렌드에 맞고, 앞으로 이런 지면이 아니라 온라인 홍보 쪽이 강화되잖아요. 그쪽으로 전환하는 중이니까 막 한꺼번에 줄일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공감합니다.

정미영위원

저희가 언론의 굉장히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조율하실 때 언론인 분들께서 느끼실 때 이거 불평등하다.라고 느껴지시면 안 되니까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형평성에 맞게, 모두가 다 ‘아, 그게 맞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실 전국에 공공기관에 홍보부서에 참 어려운 그런 고충입니다.

정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쪽입니다. SNS 활용한 시정 홍보 추진사항을 보시면, 시에서 운영 중인 공식 SNS 채널 운영현황이 있어요. 보면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신규로 카카오채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유튜브를 살펴보면 지금 시에서 지금 뭘 하고 있죠, 행사를?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부대거리 행복로 축제 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행복로 축제를 하고 있죠?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네.

김연균위원장

행복로 축제를 알리는 쇼츠 동영상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유튜브에.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네.

김연균위원장

직원 답변하셔도 됩니다.

인영

박인영방송홍보팀장

예. 지금 쇼츠 동영상 올라가 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쇼츠 동영상 올라가 있죠?

인영

박인영방송홍보팀장

구찌 모델되는 법 행복로 축제.

김연균위원장

정말 참 잘했어요. 정말 잘했고 요즘 트렌드에 맞게 정말 잘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어. 한번 틀어주실래요? 잘 보세요. 행복로 축제 개최가 어디에 있는지, 글자가 자막이 어디에 나오는지. 보이시나요? 나올 동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에 보시면 구찌 모델이 나와서 하고 있죠?

인영

박인영방송홍보팀장

네, 맞습니다. 예, 하고 있어요.

김연균위원장

그리고 우리 자막은 행복로 축제 자막은 맨 밑에 희미하게 자막이 나와요. 이게 어떤 의미를 생각하죠? 우리가 구찌로부터 저기를 받나요?

인영

박인영방송홍보팀장

그런 건 아니고요. 요즘 트렌드 자체가 저런 식으로 빠르게 빠르게.

김연균위원장

잘하셨는데 이게 주목적이 구찌에 대한 저기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막 얼마나 보겠어요, 밑에? 딱 저게 몇 초 만에 보는 건데 보면 의정부시 행복로 축제가 저거보다는 아쉬운 점은 제가 여쭤보겠지만 구찌 선전이 된다는 거죠. 좀 더 시간을 들여서 의정부 특산물이든가 상품을 해서 좋은 쇼츠를 하셨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 더 알릴 수가 있잖아요.

인영

박인영방송홍보팀장

다음에 제작할 때는 저희가 그런 것도 반영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구찌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인영

박인영방송홍보팀장

네, 그런데.

김연균위원장

잘하셨는데, 잘하셨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요. 18쪽으로 갈게요. 시정 홍보예산 집행현황을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구분해 나와 있는데 대중교통 미디어 매체 있죠? 그 부분에서 지금 우리 광고매체를 하고 있잖아요. 광고매체 대중교통 등 미디어 매체 부분에 KTX, 지하철, 버스, 극장스크린 이렇게 나와 있죠?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예.

김연균위원장

여기에 이 KTX나 지하철 홍보가 되고 있나요, 광고?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그게 기간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2021년 6월 5일부터 9월 6일까지 6개월 정도 했습니다, KTX는. 그 다음에 경기도 뉴스비전은 연중하고 있고요. 경기도 뉴스비전은 경기도에 70개사 LCD모니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1일 24사 이상 해가지고 있고, 저희 시에는 시청에 북부청사, 신학대학교, 보건소 이렇게 있습니다. 또 아울러.

김연균위원장

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KTX를 타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KTX 타보셨을 거예요. 혹시 보셨나요? 거의 못 봤어요. 못 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예산집행 내역 자료를 요청해주시고. 몇 월 며칠에 이런 부분이 했었는지 그거까지 해서 자료 좀 요청 부탁드릴게요.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그 밑에 보면 19쪽 있죠? 홍보대사.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 잘 해주셨는데 우리 홍보대사가 여섯 분이 계시잖아요. 여섯 분이 계시는데 계약기간이 이렇게 쭉 나열해 비교해보시면 나와 있고 위촉일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여섯 분이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작년까지는 했는데 올해는 새해 인사 영상하고요. 많이 올해는 못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여섯 분이 전부 다 의정부 거주자인가요?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아닙니다.

김연균위원장

아니죠?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네.

김연균위원장

예를 들어서 타이거JK나 윤미래씨 부부죠? 이분들.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이분들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그 다음에 안영미도 의정부. 이런 부분에 치중을 좀 더 의정부에 사시는 분들에 의해서 좀 주시고. 이제는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세대교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분들 모르시는 분 많아요. 옛날 스포츠 스타 이분도 모르시는 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성

안종성시민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하여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감사담당관

이어서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를 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48조(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 또는 제149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홍일 감사담당관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감사담당관 김홍일

김연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일 감사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홍일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9페이지입니다. 우수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입니다. 각 분야별 감사 우수직원과 반부패 시책에 기여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3개 분야 20명에 대해서 시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 부상이 있는 각종 포상관련 추진 현황은 자체감사 결과 유공을 포함하여 4개 분야에 대해 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각종 감사 총괄 현황입니다. 감사원 및 경기도 특정감사와 자체 감사 등을 통해서 행정상 254건, 신분상 13건, 재정상 87건을 조치하였습니다. 43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일상감사 현황입니다. 공사금액 2억원 이상, 용역 7,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2,000만원 이상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총 505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51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75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일상감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계약심사 현황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총 264건의 계약심사를 실시하였으며, 23억 1,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130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계약심사 처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국민신문고와 서면으로 접수된 114건의 진정민원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유기한 민원 지연 처리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민원이 적기에 처리되었는지 확인해서 지연민원 16건에 대해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현황입니다. 행정오류를 최소화하고 성숙하고 청렴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자체평가를 통해 우수부서 및 직원들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시민감사관 운영실적입니다. 시정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감사행정 실천을 위해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15명의 시민감사관이 감사활동과, 현장점검, 제도개선 등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입니다. 2021년도에는 청렴도 평가 결과가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우리 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위원님들이 작년에 지적해주신 사항들을 반영하여 조직문화 개선과 부패방지 대책을 더욱 강화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71페이지 직원 징계현황입니다. 해당 기간 중 불문경고 2명, 견책 1명, 정직 3명, 강등 1명, 해임 및 해고 3명 등 총 10건의 징계가 있었으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홍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연일 감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또 저희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해주신 김홍일 감사담당관님과 여러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행정감사를 처음 접하면서 일상감사와 특별감사가 있는데요. 일상감사하고 특별감사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말씀 주시겠습니까?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말씀하신 일상감사는 계약심사와 일상감사 이런 부분에서 쓰는 용어고요. 보통 종합감사, 특정감사 이렇게 크게 두 개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일상감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있어서 일정금액 이상에 대한 걸 위법성이라든가 정당성이라든가 저희가 감사를 하고요. 계약심사 같은 경우는 원가계산이 정확히 됐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그거와 별도로 감사분야에 있어서 특정감사와 종합감사가 있는데요. 특정감사는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미리 계획적으로 하는 분야도 있고, 어떤 민원 제기나 이런 거에 있어서 특정감사를 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미영위원

제가 이번 감사자료를 업무추진 계획을 보면서 결과보고를 보면서, 이번에 하반기에 특별감사를 했잖아요. 출연기관 5곳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네, 특정감사입니다.

정미영위원

네. 특정감사 하고 있는데 그 특정 기간 중에 한 곳은 3월에 감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특별히 더 진행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지금 아마도 평생교육원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정감사는 계획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특정감사를 한다.라고 표현하고 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기된 민원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아주 집요하게 내용을 서술해서 저희한테 민원을 제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채용 관련해서.

정미영위원

채용 관련해서.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그 부분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요. 동시에 행안부에서 매년 주기적으로 하는 채용과 관련된 감사를 또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걸 같이 해서 저희가 특정감사를 하게 되었고요. 지금 말씀드린 건 봄에 했던 부분은 종합감사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종합감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감사 하는 이유는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미영위원

그러면 그 문제점이 제기되었을 때 그 문제점을 찾으셔서 어떻게 그 처리는.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특정감사는 8월 29일까지 9월 30일까지 기간을 두고서 저희가 실시를 했고요. 지금 단계는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감기관의 의견을 받는다든가 또는 저희가 그 의견을 받은 거에 대해서 확인서를 작성해서 그분들한테 징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미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섯 곳 출연기관 특정감사를 실시한 부분에 있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채용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아까 한 기관을 말씀하신 곳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 거 같은데 특별히 그곳만 감사를 다시 실시한 이유에 대해 사실은 조금 의구심이 생겼고요. 그리고 납득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채용 관련해서는 지금 다섯 곳에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곳만 집중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이유가 저는 납득이 안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출자출연기관 다섯 기관을 전부 다 그 기간 내에 했고요. 특이하게 그 부분은 봄에 종합감사를 했음에도 왜 특정감사를 넣었느냐.라고 이해가 됐거든요.

정미영위원

네.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특정감사가 종합감사가 있었다하더라도 추후에 할 수 있습니다.

정미영위원

다시 한번 할 수 있습니까?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예.

정미영위원

네. 그러면 감사를 하실 때 특별하게 감사를 하실 때 기준이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페이지 보면 20페이지 보면 공공분야 갑질 근절 및 직장 내 상생문화 조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청렴도가 떨어진다. 그런데 8대에서도 지적사항이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달라진 건 없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직까지 직장생활에서 갑질 문화가 아직까지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요. 단지 그걸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나중에 인사고가에 불이익을 당할까봐도 그런 걱정도 될 것이고, 또 딱히 이야기해도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이야기들을 안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면 감사를 하실 때 그런 행정적인 감사도 하시고 예산 감사도 하시잖아요? 집행이 되어 있는 거. 그런데 보통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봤을 때 직장 내 갑질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각 노력을 하고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럴 땐 기준을 어디다 두고 그런 걸 심사를 하시나요?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올해 1월 1일서부터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내 행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징계양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행위를 세 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거한 세 가지 기준에 맞다.라고 하면 저희가 언제든지 징계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정미영위원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사실 이게 기준이 애매모호 해요. 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그 기준에 근거해서 그걸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갑질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갑질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상황에 내가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세밀하게 감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 싶어서, 방법이 있는지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사실 공무원 사회가 폐쇄적이에요, 아직까지도. 저희가 개선을 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폐쇄적이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건 모색을 해보셨는지.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일차적으로 어떤 갑질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신고를 하시면 저희가 신고받은 내용을 검토해서 그것이 갑질인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을 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주는 그런 시스템이 맞는 거고요. 그래서.

정미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죄송한데, 지금 정해져 있는 그 프로그램이 아니고 분명히 갑질을 당하고 있음에도 피해를 호소 못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면밀하게 살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한번 해봐야되겠다.라는 생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이게 갑질이다.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세우는 규정이 있잖아요, 원칙이 있잖아요. 틀에 맞춰서 이걸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중요하지만 그 틀도 있어야 하지만 보이지 않게 말 못하고 있는 가슴앓이 하고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살펴봤을 때 감사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따로 연구를 해보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장이 내가 나오고 싶은 직장이 되어야 되는데, 아침에 눈 뜨면 출근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고를 해결해야 되니까 내가 나가야되겠다.라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마음을 배려하셔서 감사를 진행할 때 통상적인 감사 말고, 틀에 박힌 감사 말고 실질적으로 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모색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어려우신 일 하시는데, 힘든 일 하시는데 제가 더 숙제를 드리는 거 같아서 죄송스러운데요.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정미영위원

사실 실질적으로 감사를 함으로써 뭔가 상황이 나아지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감사는 이루어지는데 그냥 감사에 걸리면 징계주는 걸로 끝나버린다.라고 한다면 그게 감사받아서 징계 한, 두 사람 주는 걸로 끝나면 감사의 의미가 퇴색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면 감사받는다. 그러면 저희가 다 위축되잖아요. 무섭다. 감사실이 제일 무섭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데 그런 통상적인 감사도 필요하겠지만 세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살펴 줄 수 있는 그런 세밀한 감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 무리에서 내가 왕따를 당할까봐. 너 때문에 우리 부서가 힘들어졌어.라든가 이렇게 될까봐. 그런데 사람은 저도 보니까 이 조직문화라는 게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건 시간문제더라고요. 모두가, 왜냐하면 힘의 민족을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구조는요,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권력을 내려놓고 그들하고 소통하고 협치하고 함께 갈 때 그 조직문화가 개선이 되지, 나의 권력은 내려놓지 않으면서 밑에서 따라오길 바라는 조직문화는 절대 발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를 하실 때 통상적인 그런 정해져 있는 감사보다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그들의 고충을 함께 나누어서 개선해줄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시에 갑질 실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갑질 문화에 대한 신고창구가 네 개 창구 정도가 있는데, 갑질 문화 신고창구가 노동조합에 있습니다. 노조 측을 통해서 저희한테 문제제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성이 좀 있는 거 같고요. 말씀하신 갑질은 저희가 징계를 주고 어떤다고 해서 물론 바뀔 순 있겠지만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못되고 일단 위법입니다, 위법. 법을 위반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하면 당연히 징계를 먹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다 같이 공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미영위원

예전에 선조들이 참 지혜로운 거 같습니다. 예전에 암행어사가 있었어요. 암행어사가 있어서 나라님이 살피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암행어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의 고충을 파악하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저희가 지금 감사제도가 있고 감사실이 있기는 하나 세부적으로 다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방법을 잘 한번 강구해보셔서 회의하시고 논의하셔서 좋은 제도가 있다면 만드셔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그래야 업무의 능률도 오를 거 아닙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받고 그거 질병이에요, 직장생활하면서 스트레스받는 건. 이런 거 위화감 조성없이 편안하게, 서로가 협치하고 소통하는 그런 직장문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예산 감사, 예산을 제대로 집행이 되었느냐. 이런 감사를 하실 때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이 되었는지, 내가 사업의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어떠한 목적을 갖고 그 사업의 예산을 세웠는지 이런 것들도 잘 살펴보셔서, 의정부시의 예산이 형평성 있게 제대로 잘 집행이 되었지를 한 번 들여다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길게 질의하시고 또 답변해주셔서 고생 많으셨고. 민선8기 이후에 대거 늦어졌던 인사이동도 있을 테고 또 국·과별로 행정감사 준비하시는 자료들 때문에도 담당관님을 비롯해서 많은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또한 열심히 해주신 노력에 또 치하하는 바이고요. 그럼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초선의원이기도 하지만 국별로 보다보니까 자료가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행해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유독 올해는 저희가 볼 수 있는 자료는 2021년 행감 자료였기 때문에 보조금 반납에 따라서 명시가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반납하는 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코로나 사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는 보지만, 그런 반납이라는 건 일단은 예산을 세웠을 거고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 또 다시 반납을 해야 된다. 그런 건들이 있는데, 아까 정미영 위원님 일전에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일정 사업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정말로 타당한지, 적법한지 그게 맞아서 지원이 됐는지 집행을 했는지 그런 부분은 올해는 잘 지적을 하고 이행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지방자치 사무죠?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당초 계획이나 목적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일상감사를 통해서 보지만, 그것이 보조금이나 국비나 도비나 이런 부분들이 반납되는 부분들은 예산회계법상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특별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강선영위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 저희도 분명 지적할 수 있지만 감사담당관이라는 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할 때 한 번 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보다는 정확하게 한 번 더 짚어주시고,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게끔 지적을 해보시는 게 마땅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데 있어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자부담도 있고 또 교부됐던 금액들이 반환되면 그게 확인이 되었는지 여부까지도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미처 많은 지원 사업들, 행사들, 꼼꼼하게 각 부처별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기 때문에 놓쳐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면밀히 보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건 그렇다, 카더라.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지원사업에 대해서 요청서류를 하면 내부고발자라 그러나요? 그런 분들의 질타나 이런 것들이 솔직히 들어와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름만 올려놓고 행동은 하고 현장에는 있는 사람들 아닌데 유령처럼 이름만 올려놓고, 실사가 나와서 현재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나 요즘에, 아까 감사 기간을 말씀해주셨는데 감사 이전에 그 기간대로 오시면 서류는 작성을 다 하시죠? 하시고 저희는 그 서류를 보게 되는데, 감사담당관은 실제 현장에 가셔서 서류랑 현재 인원체크랑 이런 거 꼼꼼하게 실질적으로 살피시는지. 그쪽에서 작성한 것들로만 인해서 보시는지 저는 그것도 한번 궁금합니다.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일반적으로 민간인들에게 보조사업을 주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저희가 지금 아이러니한 게 이게 카더라.라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이 없어요. 대놓고도 그쪽엔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했습니다. 하는 것들을 그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현장에 의원이 가 답습해가지고 이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기에는 여력도 부족하고 시간적인 거나 예산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 일을 의뢰하는 입장에서 용역의 주체가 항상 같은 사람인 경우가 동일하게 많다.라고 보고 실제로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인사를 맡기는 부분, 용역을 저희가 드리는 업체에서는 말 그대로 편한 쪽, 발굴하기보다는 편한 쪽, 쉬운 쪽을 솔직히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수혜를 100% 좋은 쪽으로 장점만 해서 받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볼멘소리로 왜 그쪽 업체만 밀어주느냐. 항상 이쪽하고만 계약이 되느냐. 그런 거래상의 문제라든지, 거래, 그 다음에 어떤 수의계약이 됐든 아니면 공정성을 통해서 공정한 절차가 됐든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짚어주셔야 시민과도 시 집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막대하게 낭비되는 건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역을 이행하는 그 주체가 맞는지, 또 반복되어서 그쪽에만 한쪽으로만 편중되어서 나가는지. 저희가 자치행정에서 다루는 거고 예산과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꼼꼼하게 살펴주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말씀하신 내용 수의계약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저희가 수의계약하는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수의계약을 전반적으로 회계과에서 통해서 나가는 수의계약은 일정비율 이상이 어느 한 개 업체에 안 나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정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런 건들이 안 하게끔 조정이 되어 있어도, 매뉴얼화 되어 있어도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결과물들을 보더라도 인쇄물이나 현장에 가서도 그런 결과물들이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확인해보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외부적인 것만 말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한 번 더 꼼꼼하게 봐주셔야지만 저희 시의회와 집행부와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한 번 더 살펴주시길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안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권안나위원

업무추진 현황보고에 21쪽에 보면요. 간부공무원 청렴교육에 관련하여 교육이 있는데, 참석인원이 88명으로 되어 있고 5급 이상에 관해서만 간부공무원께만 교육을 해주는 거 같아요. 왜 이렇게 선정을 했는지. 전 공무원 대상으로 하면 안 되는 건지. 청렴도를 깨끗하게 하려면 전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거에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갑질문화 근절에 관련해서 각 주민센터에 주민의 소리함 설치하였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저한테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불친절한 직원도 있고 잘하는 직원들도 있고 그런 것을 만들어서 주민의 소리함을 만들어서 감사기관에서 확인해서 잘한 사람은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잘못된 건 수정·보완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하반기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종합청렴도가 굉장히 안 좋아서요. 올 초에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컨설팅을 의뢰했습니다. 그쪽에서 우리 조직을 진단을 하고 우리 조직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또 무슨 문제점이 있는 건지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했습니다. 진단에 대한 결과가 나왔고 거기에 대한 처방도 그쪽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줬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청렴교육을 직원들에게만 집중하지 마라. 지금 조직문화가 리더들이 문제가 좀 있다, 간부원들. 그래서 2022년도에는 5급 이상 과장, 국장들에 대한 청렴교육, 조직문화개선에 대한 부분을 문제의식을 갖게끔 계속 집중적으로 해달라고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4월달에 했었고요. 지금 올해 9월달에도 2번 상하반기 나눠서 했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직원들의 친절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외부 민원인들이 오셔서 간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요. 보고드리고 나서 아마 우리가 직원들 꾸지럼하는 거보다는 인센티브를 주고 잘하는 직원들한테는 격려해주는 쪽으로 시책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말씀하셔 갖고요. 그 부분에선 그런 쪽에서 시민봉사과에서 추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시즉시 모니터링이 돼서 교정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겁니다.

권안나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채 위원입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감사담당관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발과 처벌 이전에 사전예방이 감사실의 기본 업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번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꼈고요. 과장님, 의정부시 공무원 수가 전체 공무원 수가 몇 명이죠?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공무직 다 합해서 한 1,500 정도? 1,700 그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1,700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감사자료 39페이지입니다. 우수공무원 포상내역이 있는데요. 20명이 이번에 포상대상이였네요. 1,700명 중에 20명 선정은 비율적으로 볼 때 과장님도 조금 전에 아까 적발이나 처벌보다는 이런 분들을 장려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 시에서는 1,700명 중에 20명 정도만 선정이 되어서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조금 더 많은 아쉬움을 가졌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집행부에 우수공무원 또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여러 분야에 다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도 있고 환경 쪽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저희 감사부서 우수공무원은 저희 감사 분야에 대한 우수공무원만을 저희가 시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에 보시면 자체감사 결과 우수공무원은 자체감사, 저희가 종합감사를 했을 때 그때 우수했던 공무원들 시상을 하는 부분이고요. 뒤 페이지 보면 자율적 내부통제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하는 자기진단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수하게 탁월하게 잘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시상을 한 거고요. 일상감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상감사 분야를 우리가 계속 감사를 늘상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출하게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감사 분야에 대한 우수공무원으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채위원

감사 부분이라고 하면 수혜자가 아닌 실시한 주최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해당 감사를 보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 추진한 공무원들에 대한 시상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채위원

그 부분을 조금 더 20명이 너무 작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늘렸으면. 그래서 직원들의 청렴도를 높이는 데에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폭을 넓혀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도 조금 반영하셨으면 좋겠고요. 주민감사제를 전면적으로, 저희는 보니까 시민감사제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던데 주민감사제, 시민감사제를 도입해서 모든 부분에 협치에 의한 감사시스템을 확립하고 또 공무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마 최근에 갑질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또한 오늘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질의가 많았던 거 같습니다.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잠깐 드리면, 지난 6월에 전년도죠? 저희 직원 대상 갑질 설문조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갑질 설문조사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갑질과 관련해서 1,400명 정도 갑질 설문에 참여를 했고요. 주요내용은 갑질을 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인원이 거의 58% 정도 됩니다.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주체자는 관리자들이다.라고 응답한 게 6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요. 그래서 올해 초부터 계속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협업을 통해서 자치행정과에서도 같이 조직문화 개선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보다는 지금 현재 판단해 봤을 경우에 지금 청렴콜 모니터링을 저희가 실시를 해봤는데 개선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걸 좀 더 가속화시키고 실효성 있는 시책을 더 만들어서요,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현채위원

1,400명이 자율적 참여인 거죠?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설문.

김현채위원

1,700명 중에 자율적 참여일 텐데 58%라는 건 굉장히 놀라운 숫자이기도 합니다. 저희 의정부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인 교육이나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진단 결과, 설문조사 결과 중복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 혹시 있었을까요? 중복적으로 이 부분에 갑질을 당했다.라고 체크했다던가 아니면 갑질을 하고 있는 부분이 중복적으로 많이 상위에 노출된 그런 공무원들이 있었을까요? 특정인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특정인들을 많이 지칭한다면, 물론 개인정보 때문에 그걸 하지는 않았겠지만 어느 한쪽으로 집중되었다면 그 부분도 저희가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되고 또한 대안도 마련해야 되고. 저는 얼마 전에 보육 교직원들은 힐링콘서트를 했었습니다. 그것처럼 저희 공무원들 사이에도 공무원 직원들의 업무적 스트레스, 과도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힐링콘서트나 아니면 힐링체험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있으면 업무의 과중함에 눌려서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혹시 그런 것들이 어떤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작년에 저희가 5급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해서 간부공무원 청렴도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별 청렴도가 순위로 결과를 받아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결과를 갖고 올해 사업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고요. 중요한 건 그런 개인별 청렴이라고 하면 그것도 갑질에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에 반영하도록 작년 인사예보 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각종 전보라든가 이런 데 참고할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채위원

혹시 올해도 설문조사를 하셨나요?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할 예정입니다.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김현채위원

매월.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매년 할 예정이고요. 중요한 건 말씀하신 대로 1등이 있고 꼴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볼 예정입니다.

김현채위원

소통과 배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부당한 업무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 갑질 근절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세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저도 갑질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10월 11일날 기사가 계속 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직장인의 73.5%가 괴롭힘을 참거나 모르는 척을 한다는 신문 조사 결과가 퍼센테이지가 나왔는데요. 제가 못 띄우는 이유는 그게 걸릴 것 같아서 못 띄우고 있는데, 갑질이나 직장인들이 4명 중에 3명 정도는 아마 참고 다닌다고 합니다. 저는 매뉴얼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공무원노조나 실제적으로 그런 쪽에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더 2차, 3차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현실적 구조 속에서 실제적으로 밑에 직원 6급 이하 직원분들이 7급, 8급, 9급 이하 분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1등부터 꼴등까지 다 나누는 게 아니라 저는 무기명으로 해서 그것도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쉽게 누가 누구와 누가 해서 그걸 질타하는 것보다는 직원들의 갑질의 행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누가 쓸 거 아닙니까? 무기명으로. 그런데 그것도 또 누가 썼다고 얘기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까지 다 공유를 해서 직원들이 그런 행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당했다고 하면 큰 건이 아닌 이상들은 내부적으로 공유를 해서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일어났으니 절제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직원분들이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하고 내 이름이 걸치면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무기명으로 해서 그런 것들도 조사하셔서 퍼센테이지로 해서 어떤 부분이 정말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저희 1,500명 공직자가 47만의 의정부시민들의 시 세금과 그런 것들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부의 조직으로부터 분산이 되거나 내가 힘들어해서 못 나오면 업무의 효율성은 50%, 30%, 20% 떨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분들이 다 모여서 1,500명이 함께 모여서 의정부시민을 위할 분들인데, 그런 것들이 낮아지게 된다면 정말 내부청렴도 지금도 6. 몇 프로인데 더 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부터 내가 일하기 싫어하는 직장에 다니면 당연히 그분들도 당연히 떨어질 거고 효율성도. 그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갑질이나 괴롭힘은 꼭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참 난해한 것 같습니다. 누구는 갑질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내가 판단하기에 따라 다른 거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어느 정도의 커리큘럼이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매월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분기별 두 번씩은 해서 무기명투표로 해서 무기명으로 적어가지고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똑같이 지금 이번에 특정감사를 하셨잖아요, 5개 기관. 그 기관에도 괴롭힘 방지법이 아마 규정이 다 있을 겁니다. 이 규정이 있는데 지금 시에서 하는 행정들의 규정들을 적용을 해서 내려서 더 좀 디테일하게 그런 것들을 적용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정감사 한 부분들에 있어서 채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더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철저히 하셔서 깨끗하고 청렴한 문화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직원들의 일상감사를 거의 시작하면 거의 대부분이 초과근무수당하고 여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거의 맞죠? 대부분 매년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줄이기 위한 방안들을 저는 자치행정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의 팁 좀 주셔서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서별로 해서 아까도 말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그 환수금액을 갖고 부여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부여를 해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 사기를 올려주셔서 과별로라도 그런 조직문화에 조금씩이라도 초과근무수당을 줄일 수 있는 방향, 아니면 여비를 잘못 나갔을 때 다시 할 수 있는, 환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만드셔가지고요. 각 부서별로 지금 1,500명의 공직자들이 다니는데 과별로 부서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에 팀별로, 부서별로 해가지고 그런 것도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요. 외부청렴도인데요. 사실 캠프카일도 있었고 감사원의 조사도 많이 받았고, 저희 의정부시가. 이런 부분이 많은데요. 참 많이 힘들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분들이. 이런 외부청렴도 아까 권안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뿐만 아니라 실제 자치행정국에서 이것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삼성전자를 가면 어떻게 와야 되는지에 대한 시스템적으로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악성 민원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거기에 시스템화시키는 겁니다. 쉽게 어떤 민원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그 대응책까지 다 마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규 직원이 왔을 때 동에 나오는 어떤 직원이 민원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그 직원들은 민원인들이 수그러드는 경우가 있고요. 더 말을 잘못해서 민원인들이 기분을 상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보면. 그래서 그런 업무 매뉴얼을 만드셔가지고 실제로 각 동에 이런 교육을 시키실 때 이게 자치행정과 소속의 담당인데,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신경써주셔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네. 말씀하신 내용 반영되도록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연이어서 제가 잠깐 잊어버린 게 있어요.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감사를 하실 때 노무, 인사, 행정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이어지는 질문이 갑질 문화 개선을 위해서 지금 갑질 문화 행태가 심각하니까 그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2019년에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명 중에 3명이 그런 불편함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실 때 단순히 갑질에 관련된 설문조사도 중요하겠지만 직원들이 직장생활 내에 얼마만큼 만족을 하고 있는지 만족도 조사를 한 번 해서 그걸 데이터로 해서, 직장인들이 ‘내가 우리 공무원 공직사회에서 직장생활 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불편해서 직장생활의 만족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셔서 설문지를 작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갑질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주셔서요. 개인별 청렴도 조사를 작년에는 5급하고 4급 한 80여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평가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이 진행됐었는데, 올해는 6급으로 거의 배를 늘렸습니다. 한 160명 정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청렴도라든가 청렴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갑질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부분도 문제가 도출될 겁니다. 그래서 도출이 되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설문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어쨌든 고생 많으신데요. 공직사회나 모든 분야에서 갑질 문화가 빨리 근절이 되고 개선이 되어서 편안한, 원만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제가 두어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18쪽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행정 지원에 감사 실시를 했어요. 전년도에 1년 동안.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여 동안 감사를 아마. 어떻게 하셨나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작년에 추진했던 부분은 현장에 나가서 감사를 실시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전산망이 있기 때문에 전산망을 통한 감사를 일차적으로 했고요. 필요하다면 현장에 나가는 그런 패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서면조사와 함께.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네.

김연균위원장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미영, 강선영 위원님께서도 예산집행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전년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면 여기에 역시 위탁기관, 보조기관 지급단체 기관, 산하기관 여러 가지 출자출연기관 이 부분 조치를 보셨어요. 집행·관리, 관리감독,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급을 받는 단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집행단체에서 어느 단체장들이 이런 말을 해요. 각 부서에서 내려줬으면 그냥 그걸로 말지 왜 간섭을 하냐. 이런 걸 단체장들이 그 부분을 모르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도 관리적정성에 예산집행의 기준을 교육을 시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실시가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지금 감사를 3년만에 한 번씩 하나요?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예. 보조사업에 대해선 3개년마다.

김연균위원장

조치결과에 3년마다 최소 1회 이상을 감사 수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직원 수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감사를 하시고 싶어도.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보통 한 4,50개 사업을 직원들이 붙어서 합니다.

김연균위원장

한 번 지나가면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보다는 감사가 누그러졌을 거라고요. 이런 부분에 의해서 감사가. 물론 행정상 조치라든가 신분상 조치나 이것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생각을 하셔서 연구를 하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감사자료 170쪽입니다.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시면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등급을 한번 보시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청렴도가 3등급, 3등급, 3등급, 5등급 이렇게 5등급으로 떨어졌어요. 이 중 내부청렴도 원인은 대부분 일하는 시스템의 문제, 소통의 문제, 불합리한 인사를 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정확히 보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정확히 보셨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그렇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보과도 시민소통 이름으로 바꾼 것 같아요. 그렇죠? 또한 인사 문제 적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인사를 위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에 6급 팀장님에 대한 직위공모제를 실시하고 있죠?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연균위원장

맞습니까? 여기에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무슨 제도든 다 문제점은 있지만 직위공모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근에 처음 실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봅니다. 일단 능동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다고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연균위원장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적다고 알고 있어요. 맞죠?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초기 단계니까요.

김연균위원장

예?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초기 단계라 그럴 수 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이런 부분을 잘 살려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일

김홍일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 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3. 자치행정국 가. 기획예산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를 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48조(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 또는 제149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에 해당되는 경우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는 자치행정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김희정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자치행정국장 김희정 기획예산과장 강경숙, 자치행정과장 강문성, 회계과장 김병선, 민원여권과장 이부근, 정보통신과장 김종명

김연균위원장

김희정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김연균위원장

김희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부문별 감사로써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경숙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강경숙입니다. 김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 말씀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김연균위원장

강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감사하기 전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김희정 국장님께서는 시 행정 조직 쪽에 총괄이시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득이하게도 행정 조직개편 때문에 이렇게 열두 분의 과장님들께서 자리를 함께하지 못했어요. 물론 5급 승진을 위해서는 당연한 거로 저희들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년 전에 일정표가 나와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이 늦어진 게 아닌가. 여기에 맞춰서 이런 인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조직개편에 의해서 승진이 되고 했더라 하더라도 과장님들하고 또 대리로 하는 팀장님, 대리로 해서 행감을 받는 팀장님들하고 와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각각 인사를 나누고 이렇게 됐음을 알려주셨더라면, 조금 더 소통이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아쉬움이 있지만 행감이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길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자치행정국장

우선 조직개편이 늦어져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집행부에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교체가 되다보니 집행부 자체도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그 부분들을 다 챙겼어야 되는데 저희가 약간 놓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사를 할 때 있어서는 의회의 일정을 항상 세심히 살펴서 겹치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물론 지방선거로 인해서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기에 조금 이해를 합니다만 그 기간에도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타 부서에 공백기간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이라든가 동장님들이 공백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늦어진 게 또 공교롭게도 2022년도 행감과 더불어서 마주쳐서 이런 부분이 아쉬움은 남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을 숙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정

김희정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기획예산과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오늘부터 행감을 시작해서 첫날이기도 하고 앞으로 24일의 여정을 함께 가야 되는 입장에서 혹여나 작년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감시하고 평가하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보고요. 또 그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서류상의 준비하시는 어려운 점도 없잖아 있으셨을 텐데, 준비하시는 데에서 애로점도 많으셨을 텐데 성실히 자료 준비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앞으로도 국과별로 행감들이 이루어지겠지만 이건 저희가 국장님 이하 계시는 과장님이 동승해 자리에 계시는 입장에서 한번 정확하게 이건 짚고 넘고 가야될 것 같아서 제가 포문을 열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혹시 국장님, 이 책자들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책자들이. 이렇게 엑스표 쳐지고. 이게 어떤 거냐면요, 저한테만 있는 수정된 자료들 책자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보면 집행부 직원들이 헷갈리실까봐 이 책자 전체를 교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헷갈리실까봐 두 권, 세 권 빼간 상태에요. 그리고 이번에 자치행정에서 이 많은 자료들을 빈번하게 새 책으로 만들어주셨고 띠지라고 그러나요? 스티커 작업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잦은 수정작업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아시나요? 수정자료요.

희정

김희정자치행정국장

일단 지금 보면 띠지나 이런 거는 실과에 고쳤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저희 부서도 하다보니까 한 페이지가 중복이 되어서 다시 한번 수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어떤 거라는 걸 충분히 이해했고요. 다음에 자료나 이런 것들 철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네. 이렇게 말씀을 저희가 포문을 열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단순히 띠지라고 하는 스티커 작업해서 숫자 수정하는 거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길게는 전체 한 장이 바뀌거나 통째로 바뀌거나 하는데, 혹시 이게 유독 이런 작업이 많아졌다는 건 늦어진 인사이동이나 국별로 해가지고 업무 분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어떤 행정 과정에 있어서 중간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희정

김희정자치행정국장

문제점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저희가 9월 19일자 날짜다 보니까 약간 행감의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조직이 개편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담당 팀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약간씩 틀려졌고, 부서가 달라진 곳도 있다보니 편집하는 과정에서도 틀렸고, 자료를 다 수집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약간 차이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늦어진 조직개편하고도 연계가 있다고 봐야될 거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수정, 아무리 해도 물론 오타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많은 그런 수정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강선영위원

저희가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이건 현재 2021년 자료인 거고요. 만약에 혹시나 과별로 분리가 됐던 마을자치라든지 이런 분리가 됐던 과같으면 수정이랄지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런 부분의 수정이나 편집이면 이해가 되는데, 그 외에 현재 저희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자료를 보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바뀌게 되면 통째로 이렇게 바뀌어서 엑스자가 통째로 이렇게 와요. 저 같은 경우도 모든 저희 여러 명의 위원님들도 스티커 작업해서 포스트잇 붙여놓고 공부를 했는데 다음날 보면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셔서 국·과장님이나 팀장님 오셔서 죄송합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설명하고 수정을 하는가 하면, 아예 그냥 우리 시의회 직원들한테 통째로 맡겨가지고 그냥 위임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너무 저희가 옆에서 보더라도 안쓰러울 정도로 종이 한 장에 메모지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동그라미 쳐가면서 해요. 저희같은 경우 일전에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두 상임위가 있잖아요. 자치, 도건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도건까지는 제가 확인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행감이 들어가는 부분이 2개의 담당관이 있고 4개 국, 19개 과, 4권역동 12과 10동 4출연기관 해가지고 굉장히 방대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한 번씩 중간중간에 오셨을 때 짚었는데 ‘저희는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저희는 두 번밖에입니다.’ 이 모든 과들이 ‘한 번 바뀌어요, 두 번 바뀌어요.’ 통째로 이렇게 교재 자체가 수정이 되어 버린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국장님 이하 담당 부서에서는 반드시 이걸 살펴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 건은 비단 올해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시정조치할 때 2020년도에도 위에 선대 정치 선배님들도 보다보다가 상임위에서 이런 걸 짚으셨는데 이게 또 시정조치가 안 된다고 보고요. 현재 바뀌었다는 부분이 있으면 국·과장님이나 과장님들의 부서가 이동이 있으면 혹여나 부서이동에 있어서 사인 부분이, 날인 부분이 조금 바뀌었겠지. 했는데 내용 자체들이 너무 수정이 많아요. 유독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건 없게끔 해야 되는 거고, 이건 예상치 않은 예산 낭비라고도 해요. 이런 수립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건조차도 저희가 이면지로 쓸 수가 없어요. 외부로 유출도 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장님께서도 세밀하게 받아주셔야 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한 번 볼 거, 두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꼭 배부가 되었으면 하면 큰 바람이 있거든요. 이건 반드시 시정조치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남은 결산도 있고 예결위도 있고 또 남았어요. 이 교재를 또 볼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런 부분이 없게끔 면밀하게 짚어볼 수 있게끔 반드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이 지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한 것 또 한 번 지적이 된다는 건 저희가 잘 못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이 시기에는 정말로 자료가 정확하게 자료가 정확하게 들어올 수 있게끔 담당자랑도 한번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남은 또 저희 자치행정 국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짚지 않도록 반드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권안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69쪽에 보면요. 의정부시-울릉군 간 자매결연에 관련해서 2021년 11월 10일에 자매결연을 맺었는데요. 울릉군과 자매결연을 맺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우리시 주민에게 할인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경숙

강경숙기획예산과장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교류가 사실은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아무리 코로나가 길어진다 하더라도 교류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에 교류 다각화를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국내 교류도시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다 내륙 도시니까 도서도시도 살펴보는 생각으로 울릉군을 선택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울릉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여행을 간다거나 우리 시민이 여행을 가면 교통수단, 그러니까 선박운임에 2,30% 할인을 하고요. 그리고 울릉군 내에 있는 관광지 입장료 50% 할인이나 전액 무료나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또 홈페이지 내에서도 울릉군 관광에 대해서 열람하는 난에 링크를 걸어서 바로 울릉군하고 연결되게 그런 식으로 할인 혜택이 어떤 건지 홍보하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할인 혜택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말씀해주셨고요. 그동안에 다녀온 인원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경숙

강경숙기획예산과장

주민자치위원님들 그렇게 해서 다 같이 다녀온 적 있고요. 통장님들도 함께 다녀왔습니다. 시민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녀오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는 없는데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리고 또 갔다 온 분들의, 그러니까 울릉군에 갔다오고 반응은 어떠했는지 그런 자료도 있는지요.

경숙

강경숙기획예산과장

갔다오신 분들이 소감이나 그런 건 전해들은 건 있는데요. 저희가 설문조사 등 이런 방법으로 조사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갔다오신 분들이 만족하는 거나 선박운임도 할인받았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권안나위원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의정부시민이 좋은 혜택이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강경숙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제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제 질의에 앞서서 권안나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울릉도하고 자매결연 맺은 거에 대해서. 얼마 전에 보육원장님들 울릉군 갔다오셨죠? 모르시는구나. 울릉도를 가셨는데 그분들도 모르시더라고요. 울릉도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런 혜택 볼 수 있다는 걸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홍보가 미비하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주민자치나 통장님들은 같이 단체로 갔다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아는데 그 외 시민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희가 자매결연지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매결연지를 맺어서 의정부시민으로서 혜택받을 수 있는 건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문드릴 건 감사자료 18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감사자료 185쪽 페이지 보시면 시정조정위원회 개최현황이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의정부시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 2월 2일부터 21년 12월 27일까지 총 5번의 시정조정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전부 서면심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경숙

강경숙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미영위원

그 이유는 의정부시가 시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죠? 서면으로 다 받은 거죠?

경숙

강경숙기획예산과장

그런 의미가 크긴 합니다.

정미영위원

그러면 조례에 보면, 제가 조례를 갖고 있는데 의정부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데요. 여기 4조2항에 따르면 처리기간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서면으로 개최·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조례 1조 목적에서 보면 의정부시 시정의 기본계획 및 시책과 관련된 것은 자문·심의·연구·의결을 위한 것입니다. 이걸 그러면 서면으로 심의할 때는 회의록 작성을 어떻게 합니까?

경숙

강경숙기획예산과장

서면 심의할 때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얘기를 따로 모으는 건 없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은 기록으로 남겨둡니다, 저희가. 그리고 부결한다거나 그럴 때는 사실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것도 옆에 기록으로 남겨두고요. 그러니까 회의록 자체는 따로 없습니다.

정미영위원

회의록이 없어요?

경숙

강경숙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개진하시는 의견이 다른 것들이 있을 경우에 기록으로 남겨둡니다.

정미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회의록이 없으면 나중에 그걸 어떻게 저희가 어떤 내용을 갖고 회의했는지 서면이라도 그걸 다 만들어놓으셨나요.

경숙

강경숙기획예산과장

그럼요. 그러니까.

정미영위원

있죠?

경숙

강경숙기획예산과장

회의한 안은 다 있죠. 그럼요.

정미영위원

그러면 저희도 가끔 조정위원회에 있어서 위원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코로나가 있어서 대면으로 회의를 못 하다보니까 서면으로 진행하는 회의는 그 내용에 다른 분들이 어떠한 의견을 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의견만 내는 거잖아요. 서면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헌혈추진위원회다. 그러면 제가 거기 위원이에요. 그러면 저희 의견을 내요. 그럼 또 다수의 위원님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서면으로 해서 내 의견만 제출할 뿐이지. 그러면 그 내 의견만 냈지, 그 위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경숙

강경숙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정미영위원

맞죠?

경숙

강경숙기획예산과장

내 의견은 개진하지만 다른 분들이 여기에 어떤 의견을 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선 서로가 소통하는 게 없었습니다.

정미영위원

서로 피드백이 안 되니까 어떤 내용들을 저희가 회의를 하고 의견을 주고받는지 잘 모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5번의 조정위원회가 개최된 걸로 아는데 이제까지 조정위원회들의 인적 구성이 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제가 한 번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회의 내용과 어떤 회의 내용들을 의견들을 주셨는지 그 내용하고, 조정위원회의 인적사항 있잖아요? 조정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는 그 조직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주실 수 있을까요?

경숙

강경숙기획예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우선 시정조정위원회 위원님들은 부시장님하고 국장님들로 구성됩니다.

정미영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고 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개진해서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시면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채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연구원 유치와 행안부 상반기 신속집행 최우수 선정 비롯한 4개의 수상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살림을 담당하시는 기획예산과 강경숙 과장님 이하 행감 자료 준비에 수고해주신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의정부시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전문기관 용역이 8월 6일자로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결과 통보서는 다 받으셨나요?

경숙

강경숙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결과 받아서 출연기관들한테 결과통보를 어제 그정도에 했습니다. 최근에.

김현채위원

어제 다 기관별로.

경숙

강경숙기획예산과장

예. 최근에.

김현채위원

혹시 저희가 그 결과서도 저희 위원님들이 받을 수 있다면 그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주신 16회 임시회 자료에서 14페이지인데, 추진계획 공직자 창의성과 전문성을 견인하는 적극행정과 규제개혁에 적극행정위원회도 있고요. 적극행정 우수사례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과장님 혹시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적극행정의 우수사례 한 가지만 소개해주시겠습니까?

경숙

강경숙기획예산과장

적극행정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지난 10월 초에 선정을 했는데요. 우수사례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교통기획과 주무관이 한 건데요. 고산지역에 교통신호 체계를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교통신호 체계 개선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실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거리에 신호가 마땅하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컸는데, 그 부분을 스스로 몇 날 며칠을 시간을 재고 조사를 해서, 교통신호 체계라는 게 한쪽만 바꾸면 다른 거리에 또 영향을 미치니까 그 부분을 조사를 해서 경찰과 협의를 해서 그걸 개선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서 15쪽입니다.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의정부시 국내교류도시 현재 현황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경숙

강경숙기획예산과장

현재 일본 시바타시, 중국 단둥시, 베트남 하이즈엉시, 그리고 우호도시로 러시아 비로비잔, 이탈리아 루카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도시로는 두 군데, 그리고 새롭게 아까 말씀하신 울릉군이 있고요.

김현채위원

국외 5군데, 국내 3군데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경숙

강경숙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채위원

하단에 보면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국내 교류실적이 미비한 결연도시에 대해서도 교류 중단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국내교류 및 우호도시 현황, 실적을 그것 역시도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되지만 자문기관에 대한 위원회에 관한 질문 짧게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중복위촉에 관련한 사항인데요. 역시나 위원회가 저희 의정부시에 굉장히 많잖아요. 중복위촉 관련해서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의정부시에 위원회가 몇 개인지, 또 그리고 몇 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복위원들을 혹시 과에서는 파악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숙

강경숙기획예산과장

위원회에 관해서 조례가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조례에는 위원들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중복해서 운영을 하거나 위원들이 중복해서 그 위원회에 참여하는 걸 제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이상 참여하게 하거나 그런 건 지양을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저희가 연초에 자치행정과에서 전체 위원회를 다시 각 부서에 연락을 해서 알아보고, 중복위원회는 폐하도록 하고 그런 조치를 내년 초에 다시 살펴보는 기회를 갖습니다.

희정

김희정자치행정국장

기획과장이 답변하기가 조금.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어서요. 매년 저희가 위원회가 많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중복사항도 많고 유사한 위원회도 많고 이래서 저희가 그걸 정비를 매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 정비가 이래서 필요하고, 저래서 필요하고 그러니 그러면 상설이 아니라 비상설이라도 한 번 위원회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점차 줄여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들이 위원회 중복도 많아서 저희가 그걸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이 몇 위원회에 중복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파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이어서 전년도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점검하셔서 정리하실 때 위원회가 실적이 없는 데는 조금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희정

김희정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위원회 정리할 때 위원회 실적이 없는 위원, 이것들이 먼저 선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채위원

또한 한 가지 더는 여성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 봐주시고, 시장님께서 여성 참여를 굉장히 장려하고 계시잖아요. 비율도 한 번 더 보시고 연도별로 목표치를 잘 설정하셔서 관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가 요새는 여성, 남성 이런 게 아니라 성별로 해서 몇 프로가 70%를 넘지 않게끔 합니다. 한 성이 70%를 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요. 말씀하신 건 지금 보면 여성이 조금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끝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예산편성 방향이나 지방자치의 주요사업 등 예산편성 과정뿐만 아니라 집행 또는 평가 등에 대해서 주민참여 기회를 조금 더 확대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외 과장님들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요. 저는 가장 궁금했던 게 4차 추경 때 보통교부세에 관해서 연구용역을 주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화면으로 한 번 띄워주세요. 의정부시 재정자립도가 지금 보시면 21%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바뀐 부분이 있죠? 그 이후부터 떨어지고 있는데요. 재정자주도는 49.7%입니다. 저희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은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면 재정자주도는 올라가야 되고, 보통교부세나 이런 국고보조금 받는 것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왜 자꾸 줄어드는지 궁금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한번 해주세요.

경숙

강경숙기획예산과장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재정자립도는 떨어지는데.

조세일위원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재정자주도도 떨어져요. 재정자주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보통교부세가 낮아지게 되고 세출의 예산이 높아지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데요. 저희가 보통교부세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재정자주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기획예산과장

우선 재정자주도가.

김연균위원장

뒤에 직원 여러분이 답변하실 수도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기획예산과장

아시다시피 재정자주도는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집행해서 자주성이 있는 재원을 재정자주도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하면 재정자주도는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 외 보조금 재원이 많이 늘어나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일반예산 세입예산 자체는 2020년, 2021년 해마다 늘어나고 거기에 비중해서 보조금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난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조세일위원

저희 예산 중에 세입 중에 보조금이나 보통교부세로 들어오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몇 프로나 되고 있습니까?

경숙

강경숙기획예산과장

세입에서 보통교부세가 한 2,000억 정도 되고요. 보조금도 한 2,000억 좀 더 되고, 그 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면 시 세수입이나 이런 게 더 줄어드는데, 중앙정부에서 받는 돈이나 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교부세에 관해서 더 떨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자주도가 올라가려면 자주재원이 필요해서 한 거고 4차 추경 때도 보통교부세를 저는 왜 하는지, 보통교부세에 대한 용역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의정부시에서 재정자주도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입에서 보통교부세로 하고 있는데 세입에서 초과수입과 불용액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제가 예산을 좀 보니까 다 수입은 100% 이상으로 다 맞춰놨더라고요, 계산상. 수치상. 그래서 초과수입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이 적극적 행정이 아니라 소극적 행정을 다 100%를 맞춰놓고 시작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자꾸 추경이라는 제도를 받고 지금 5차까지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입을 잡을 때도 매년 똑같은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정확하게 세입을 잡아주셔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남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페이지 184페이지 보면 기획예산과. 통합안정화 재정화 기금이잖아요. 저희가 수입이 350억이에요, 보시면. 맞죠? 거기에 다 더하면 한 360억 정도가 되죠?

경숙

강경숙기획예산과장

네.

조세일위원

안정화재정과 안정화계정이 두 개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에서 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빼는 거예요, 구조가?

경숙

강경숙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안정화계정 같은 경우에는 안정화기금을 마련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죠, 저희도?

경숙

강경숙기획예산과장

지방재정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3개 연도 지방세 신장률을 보고 그게 10% 초과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3% 초과이익이 얼마, 또 예산액이 늘어나면 그 부분에 20% 늘어나면 그 부분에 얼마 이런 식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게 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 지금은 올해나 작년에는 그 규정이 해당되지 않아서 적립이 안 된 거고요. 통합계정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타특별회계나 기금에서 여유자원이 있을 때 그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서로 주고받는 계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활용한다기보다 계정에서 일반적으로 처음에 기금계획이고 또 특별회계 계획을 세울 때, 그때 남는 금액이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서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조세일위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채무를 먼저 갚고 통합안정화재정을 많이 쓰는데, 지금 의정부시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 이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에서 나온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경숙

강경숙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으로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기금운영하거나 특별회계 운영자가 판단을 해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조세일위원

그러니까요. 내릴 수 있잖아요.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도 책자를 보다가 궁금했던 부분은 순세계잉여금 맞추기 위해서 통합재정화기금을 어느 정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들었고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초과수입 불용액에 플러스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시에서 통합안정화 재정화기금으로 돌려서 수치를 맞추기 위한 거 아닌가.라는.

희정

김희정자치행정국장

이게 원래는 없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코로나 때 돈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본소득이라든가 아니면 재난안정기금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돈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에 있는 특별회계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돈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함께 통합계정을 해서 돈을 차입해서 쓸 수 있게끔 하자고 해서 열어준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가 많이 남는 건 좋은 건 아니죠.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게 예산 지출 일원화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도 잘 잡아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또 세출이 거기에 맞게끔 되는 건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조세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방재정자립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시 세수입이 저희가 큰 공장이나 회사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오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교부세나 이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예산을 잘 잡았으면 시 시민들한테 들어가는 혜택이 세출이 더 클 텐데, 그것을 세입을 잡아놓고 세출하고 자꾸 추경으로 해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쓴다는 게 한 해에 넘어가는 돈을 다시 쓰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은 차질이 없도록 잘 관리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선영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강경숙 과장님께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여러 여섯 명의 위원님들도 그렇고 긍정적으로 포상제도, 성과급 이런 모든 것들을 되게 긍정적으로 치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20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에 지급 세부내역 이렇게 보면 총 13개의 건이 있고 53명이 수상했고요. 지급액으로는 4,26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예산 성과금이라는 지칭하여서 지급하는 것이 다 어떤 공모사업 선정으로 해서 다 이렇게 사업비 절감으로 해서 인정을 해서 지급사유가 됐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다들 격려금 형태로 지급했는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기획예산과장

예산성과금이라고 하는 게 지출 절약하고 세입 증대 두 부분이 있습니다. 지출 절약은 공무원 개인이 노력해서 인건비를 절약한다거나 지출액 자체를 굉장히 획기적인 방안을 창안해서 절약한 부분에 평가를 해서 그걸 지급을 하는 거고요. 세입 증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다거나 징수를 크게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어서, 저희가 보통 성과금을 지급하게 될 때는 지출 절약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창의성 바탕이 되지 않다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에, 공모사업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특별한 노력을 해서 지원을 하고 그게 또 채택이 되어야지 예산을 받아서 예산을 절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의성이 조금 덜하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공모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 그 부분을 치하하는 의미에서 격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이게 만약에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단체가 됐을 수도 있고 개인이 됐을 수도 혹시 있나요?

경숙

강경숙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정책을 수행할 때 도에 공모한다거나 중앙 행정부에서 하는 그런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채택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도시과에서 스마트행정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지금 채택되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수상자가 예를 들어 누구누구 외 몇 명 이렇게 되면 그 분과나 그 모임 자체에다가 인원들한테 포상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경숙

강경숙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선영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제가 앞전 업무보고 때 한수완 과장님 계셨을 때 다양한 예산 절감을 했다는 거, 에너지를 절약했다. 뭘 했다.라고 했을 때 이만큼의 에너지를 절약했는데 그 건에 대한 걸 다시 비목으로 어떠한 퍼센트를 기준치로 한 게 있습니까? 라고 한번 저희를 질의를 한 적이 있었고 저희도 모니터링을 다시 한번 했는데, 얼마만큼 했을 때 이 퍼센트만큼의 보상체계를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일차원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절약을 이만큼 해서 얻은 절감액을 다시 성과금으로 지급해서 소진을 한다, 지급을 한다. 이렇게 하면 약간 그 부분에 제가 의문점을 가졌었거든요. 그런 형태로 의문점을 가졌었다가 말 그대로 공모사업에 대한 지출 절약, 또 수입증대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약간의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던 경비를 조금 절감하게 되는 데에서 했다.라는 것들을 하는데, 예산 절감의 상한가가 혹시 있나요? 지급을 어느 정도. 무조건적으로 다 줄 수는 없지만 상한가 기준치가 있을 텐데.

경숙

강경숙기획예산과장

성과급 지급하는 거 말씀이시죠? 인건비를 절약해서 그런 지출 절약을 이뤘다 그러면 감축한 인건비 1년분을 성과금으로 줍니다. 그런데 1인당 2,000만원 한도 그것도 규정이 있고요. 경상적 경비를 절약했다 그러면 절약비의 50%. 하지만 그것도 2,000만원이 한도고요. 그게 법에 규정이 된 거고요. 또 저희 조례에서는 성과금 한도를 1,00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성과금의 한도가 있는 거고, 1,000만원의 몇 퍼센트까지는 지급하게 상한가가 되어 있나요?

경숙

강경숙기획예산과장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를 절약했으면 감축 인건비의.

강선영위원

감축 인건비에 대한.

경숙

강경숙기획예산과장

1년분만. 그리고 절약이 50%, 사업비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는 절약액의 10% 이렇게 기준을 잡고 한도액이 1,000만원으로 있고요. 또 성과평가를 하는데요. 예산 절약한 정도를 평가를 해서 2등급이다 하면 700만원 한도 이런 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저는 그런 기준치의 한계, 상한가라든지 그 기준치를 퍼센테이지를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그게 어느 정도 기준치가 어떤 분은 공모사업에 이만큼의 이익이 있었는데 이만큼 지급한다든가 그런 기준치를 몰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 그것 역시도 제가 업무보고 때도 혹여나 한수완 과장님한테도 이런 게 직무상의 스트레스나 경쟁 구도, 이런 압박감이 드는 정도의 것들은 않느냐.라고 한 번 했는데 그런 시스템은 없는 건가요?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경숙

강경숙기획예산과장

제재가 아니라 성과금, 격려금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선영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어떤 예산 감축이나 집행부의 여러 가지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지 참여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적 강화를 조금 더 증대시켜서, 직원들로 하여금 복리라든지 인사고가에도 영향을 시키고 격려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위해서는 금액적인 격려금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과 시의회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앞으로의 명분도 함께 따른다면, 모든 분들이 함께 공감하면서 당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걸 같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확실한 명분이라든지 앞으로 지급 기준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한번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격려금 형태의 지급 말고도 직원들이나 함께 공유하고 고심을 해보셔가지고 앞으로도 시 집행에 있어서 이거 외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는 형태가 어떤 건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셔서 다양하게 포상을 하는 제도도 한번 시도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시 행정에 있어서 많이 고생해주시고 저 역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같이 함께 동참하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위원

강 과장님께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77쪽하고 180쪽하고 보면요. 지식관리시스템 포상내역이 있습니다. 지식관리시스템은 무엇이며, 그 시스템에 관련된 포상내용과 관련 예산, 그리고 그 시스템과 협업포인트 활성화 우수공무원에게 포상하셨는데요. 어떤 실적으로 주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총 대상 인원은 몇 명인지 알고 싶습니다.

경숙

강경숙기획예산과장

지식관리시스템은 저희 행정 내부망으로 해서 저희 직원들이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인사이동으로 해서 직원들 업무 바뀌고 그러면 새 업무를 배우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정보들을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자리이고요. 지식관리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협업포인트라고 해서도 있는데요. 이게 이 지식이 나한테 도움이 됐다, 당신이 나한테 도움이 됐다. 그러면 서로가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점차적으로 처음에 도입할 때보다는 실적은 좀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 자체가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일을 할 때 서로에게 도움주고 도움받고 하는 창구로 굉장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체크해주신 대로 이 시스템 활용 부분을 좀 더 고민해서 직원들이 일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고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안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또 말씀하실 거 있으면.

경숙

강경숙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권안나위원

자료에 보면 일부 공무원에게만 한정되어서 포상된 거로 보여지거든요. 시스템의 활성화가 곧 행정서비스의 질로 연결되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 게시하고 서로 공유할 때 활성화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거로 인해서 의정부시 전 공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기획예산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권안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제가 한, 두 가지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 204쪽 설명자료. 예산 성과금제도 운영실적. 저도 관심을 가지고 여기를 봤던 부분인데요. 예산 성과금제도란 부분은 예산 지출을 절약하거나 국고 수입을 증대시킨 성과의 일부 기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3년 거 운영실적이 나와 있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서 계속 예산 절감 방안으로 적극 모색하는 일환으로 아마 예산 성과금제도를 20년도에 보니까 대폭 개선이 되었어요. 그렇죠? 20년도에 대폭 개선이 된 걸로. 맞나요?

경숙

강경숙기획예산과장

네.

김연균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경숙

강경숙기획예산과장

예산 성과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연균위원장

네. 예산 성과금 제도.

경숙

강경숙기획예산과장

공무원만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공무원만이에요?

경숙

강경숙기획예산과장

예.

김연균위원장

그러면 우리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예산낭비 신고센터 파이낸셜 뉴스 2020년도 9월 30일자에 나온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 홈페이지가 없어졌어요. 한 번 확인해보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없다고 하시니까. 시민의 담당관이 해야 할 일이 또 하나 생긴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 위주의 보여주기식보다는 즉 기여한 자에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지금 부분이 없다. 일반 시민에게는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른 지자체를 봤어요.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현재 경기도 내에 조례가 많이 나와 있어요. 제안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예산절감 예산 낭비사례 공개에 대한 조례. 체킹하세요. 성남시, 동두천시, 광명시, 평택시, 남양주시, 양주시, 오산시, 화성시, 연천군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두 번째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수원시, 안산시, 부천시, 군포시, 고양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에 있어요. 세 번째 성과시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평군, 파주시, 김포시 등이 있고요. 네 번째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이것도 포천시, 안산시, 오산시, 시흥시, 파주시 등이 있고요. 다섯 번째 성과관리 및 성과우수자 우대에 관한 조례 안양시 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조례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동발의를 할 수 있도록 한 번 찾아보시고 준비를 해주세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경숙

강경숙기획예산과장

우선 제안제도 조례 같은 경우에는 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가 전부 다 경기도에 현재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건 한 번 살펴보시고 저한테 한 번 저기를 해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조례를 마련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양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살펴보시고 저한테 피드백을 한번 주세요.

경숙

강경숙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208쪽입니다. 208쪽에 보시면 재정투자 심사현황이 있어요. 여러 개 있는데 보니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권고사항에도 재정투자심사 재검토 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29건이나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호원동에 바둑전용경기장 사업과 이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사 결과를 보면 현재 조건부로 되어 있어요. 또 신곡동 다목적 스포츠파크 조성사업도 재검토가 되어 있는데, 우선 이 두 가지를 조건부로 되어 있고 재검토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경숙

강경숙기획예산과장

조건부 같은 경우에는요. 조건부 통과로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용수요 분석을 통해서 어떤 사업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호원권역 복합체육센터 건립 사업같은 경우에는 재검토지만 그 이후에 다시 중앙 4차 해서 조건부로 통과됐거든요. 그러니까 운영 수지분석을 했더니 적자가 예상되니까 유지관리비용을 최소화하고 또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수익창출 방안을 마련하라.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재정투자 심사에 보면 부서에 보시면 2021년도에 그 건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요. 두 번째 거 체육과에 보시면 바둑전용경기장 보시면 이게 균형개발과에서 체육과로 넘어왔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거에 녹양복합센터 건립이 또 역시 균형개발과에서 체육과로 넘어왔어요. 2020년 1월 4일자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심사결과도 재검토에서 조건부, 재검토에서 조건부. 이렇게 넘어왔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명, 사업개요, 번지, 변경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경숙

강경숙기획예산과장

사업명칭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연균위원장

사업개요도 조금 바뀌어 있고 변경이 되어 있어요. 부서와 사업개요가 바뀌어 있고 심사결과도 바뀌어 있어요.

희정

김희정자치행정국장

재정투자심사 현황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직접 중앙 심의하고 가거든요. 바둑전용경기장이라든가 녹양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투자과에서 먼저 하고, 그게 진행이 되면 실무부서로 그 업무가 이관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다보니 투자사업에서 먼저 하고 체육과로 넘어가고 그런 거였고요. 부서에서 있어서는 상황이 그런 사안이고. 저희가 심의를 할 때 거기에서 어떤, 어떤, 어떤 거를 반드시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조건부가 나오면 그걸 고치고 다시 또 재검토가 나오면 그걸 고치고 다시 또 한 번 심의를 받거든요. 그래서 약간 변경사항도 발생할 수 있는 거 같습니다. 사항 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서하고 저희가 얘기를 해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전년도 거 하고 많이 바뀌었잖아요.

희정

김희정자치행정국장

네.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바뀐 건 부서.

김연균위원장

그렇게 예산을 세우고 또 사업이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은 전년도부터 계속 세워 있고. 그러면 이런 사업이 추진됐을 때 추진되고 중앙으로부터 재검토 들어가고 조건부 들어가고 하면 이걸 미리 세울 필요가 굳이 있었나요? 지금 진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희정

김희정자치행정국장

이게 사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재정투자심사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김연균위원장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걸 복사해왔는데 전년도 거를 복사했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균형개발과로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체육과로 변경된 부분이 있고. 사업개요도 면적이라든가 부지면적이라든가 저기가 다 바뀌었어요,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걸 저희들한테 전년도에 심사를 받으셨잖아요. 다시 이런 부분을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정

김희정자치행정국장

일단 지금.

김연균위원장

여기 보시면 29건의 재정투자심사 현황이 있어요. 여기 각각 재검토, 조건부의 내용을 간단하게 해서 이 부분을 자료로 요청해주세요, 우리 위원님들께.

희정

김희정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문성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강문성입니다. 47만 의정부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김연균위원장

강문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강문성 과장님 과가 바뀌셔서 누구보다 이번에 행감 자료 준비하시는데 많이 수고가 많으셨을 텐데요. 나머지 또 기타 다른 팀원들께도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가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서류요청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 해주셨던 것에 대해서 질의할 것 있어서 한,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또 주셨는데, 이건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특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아꼈다가 과장님께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받아본 자료는 21년도 자료입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의정부시에 구성되고 있는 위원회 수에 대해서 현재 알고 계십니까? 2021년.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387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130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위원님 수와 여성위원님들 수가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130여개 미구성되어 있는 것들 포함을 해서 상설, 비상설로 운영이 되어 있고, 2022년에는 현재 주신 자료로는 133개 해서 조금 더 늘었더라고요.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네.

강선영위원

과장님 혹시 다양한 위원회가 있는데 특별히 위원회를 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네?

강선영위원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위원회는 법적으로 구성되어야 되는 위원회도 있고요. 저희 조례상으로 정해진 위원회,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하시는 사항도 있을 거고, 정책결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당연직, 위촉직으로도 분류가 되어서 나눠 있고 또 상설, 비상설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의 참여와 외부전문가 의견을 활용해서 책임행정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둔다.라고 조례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준비를 하다보니까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한 번 참고해서 봤는데, 아까 위촉직 위원 어느 성비가 70%를 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확히는 조례에는 60%입니다. 어느 한쪽 구성에 60%가 넘지 않게끔 되어 있는데, 저는 기타 성비에 관해서 구성원들의 불필요도 짚겠지만 성비에 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짚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성비가 60%를 넘지 않게끔 되어 있다.라고 해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 성비에 맞춰서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중에서도 성비가 안 맞는 위원회가 있어서 저희가 정비를 5개 중에서 3개 위원회는 성비를 맞췄고요. 2개 위원회는 아직 재정비 기간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2개 위원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성비가 2020년 기준으로 자료에는요, 21년도 자료에는 남성이 30대 여성이1, 남성이 20대 여성이1, 또 그 다음에 남성20에 여성이 0. 이런 곳들이 몇몇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정조치 해서 한 것들을 2022년도 데이터를 봤더니 양성평등, 여성친화, 성별영향, 여성폭력 방지 등등 해서 동수를 굉장히 잘 지켜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열심히 행정조치 해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조금 더 늘었는데 조치가 안 된 건들이 아직도 많더라고요. 비단 직업군의 영향도 없잖아 있겠죠. 도로라든지 건설 쪽은 아직도 여성비가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그럼에도 반드시 조례에는 성비를 그쪽 맞추게끔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은 양성평등의 입장에서도 부합되지 않은 위원회 구성을 지적하는 바이고, 이게 예산에서 집행될 때 수당이 지급되잖아요.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리고 조례상에서도 2년 정도 운영실적이 없을 때는 정비를 하거나 폐지를 해라.라고 앞서서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가짓수만 많고 실질적으로 운영도 안 되고, 회의도 열리지도 않고, 또 중복되어서 위원회도 되어 있고, 위원회가 불필요하게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반드시 짚어야 된다고 보고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해주신 거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위원회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지만 개별적인 위원회는 각 부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위원회 정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위원회 실적이 없거나 미비하거나 이런 건 정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쪽 해당 부서에서 위원회를 실제 운영하는 담당 부서에서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고 조례상 되어 있는 위원회니, 설령 위원회 운영실적이 없더라도 이건 존치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방법을 기존에 있는 거는 자연적으로 소멸하는 방법으로 가야 될 거 같고요. 신규 위원회는 저희가 총괄하고 있으니까 위원회 구성할 때, 저희 부서에 협조할 때 성비라든가 목적이라든가 법령에 정말 필요한 것인가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최대한 위원회가 신규로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강선영위원

저희뿐만이 아니라 위원회는 반드시 높아합니다. 또 조례로 정해져 있기도 하고 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위원회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위원회에 관한 목소리들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게 불필요한 것들 이것들을 통·폐합을 해야 되고 폐지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그게 실질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되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반드시 존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놔두지만 마시고 거기를 구성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공모도 해주시고 추천도 해주시고 적극적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존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역할을 충분하게 재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22년도, 앞으로도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묵혀만 놓지 마시고 존치를 하는 것들은 반드시 위원 구성을 60% 이내의 성평등에 관련해서 반드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민선8기 소통과 공감이 슬로건인 시장님 공약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부합할 수 있게끔 현실성 있게 다양한 방법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크고 저희도 건의하는 바입니다.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오후 시간인데 많이 피로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집행부와 위원님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서두에 우리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너무 미비하게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부연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게 전년도 자료거든요? 주신 자료집이 21년도 진행됐던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신 거잖아요. 페이지 20페이지에 보면 소통과 공감으로 신뢰받는 인사행정구현이라고 나와 있어요. 추진현황보고에 20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죠? 이게 아마도 이 자료집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전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어서 더 잘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게 수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소통과 인사 참사 부재 건이 있죠? 승진 발령난 열두 분의 과장님들이 연수를 가셔서 행정감사 기간에 부재 중이신 거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요. 국장님은 9월 14일부터 시행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서 자치행정국의 역할이 나와 있잖아요. 충분하게 숙지하고 계시죠?

희정

김희정자치행정국장

네.

정미영위원

그런데 5조 2항에 보면, 제가 좀 정리를 해갖고 왔어요. 5조2항에 1호, 2호, 5호, 19호 등에 관련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잘 추진되려면 의회하고의 소통이 필수이고,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정

김희정자치행정국장

당연하죠.

정미영위원

당연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보통 승진이 나고 행정조직 기구 개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두 달 반 동안에 공백 기간이 있었잖아요.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그 공백 기간에 국장님들의 공석도 있었어요, 그 전에. 그렇죠?

희정

김희정자치행정국장

네, 있었습니다.

정미영위원

각 국마다.

희정

김희정자치행정국장

예.

정미영위원

그건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피해로 가죠. 불편함을 주잖아요,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민원이 있어도 국·과장님들이 공석이면 처리가 빨리빨리 안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제가 민원 처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주택과. 그럼 주택과에 민원을 넣었을 때 과장님이 공석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팀장님이 외부에 나갔어요. 그러면 이게 민원이 처리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시장님이 저희가 6월달에 지방선거가 끝났어요. 그럼 6월달에 지방선거가 끝나면 대략은 조직의 개편안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또 그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다 짜야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행이 안 됐다는 건 집행부의 부족함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땐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그게 안이 나와 있어야 되고, 그리고 7월부터 업무가 시작이 됐을 때 이미 조직개편이 됐으면 이런 공백이 지금 생기지 않았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조직개편이 늦게 되어서 행정에 어떤 초래가 된다.라면 이건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숙지하셔서 앞으로 인사행정 구현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내년에 저희가 행감할 내용이지만 이번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가는 가운데서 축제가 엄청 많이 쏟아져요. 그런데 이 축제가 진행이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희정

김희정자치행정국장

네.

정미영위원

축제가 시작이 되면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그 축제는 정말 시민들한테 위로가 되는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축제가 동시다발성으로 나오다보니까 피로감이 있습니다. 또한 축제의 일정이나 시간이나 기간이 다 겹치다보니까 한 군데도 충실하게 못 가요. 시민들의 불만은 축제를 할 때 뭔가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배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니까 이걸 조금 더 다른 쪽으로 착안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들어가는 일정 비용이 들어가고 또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행사가 있으면 그런 행사에 시민들이 참여를 할 때 지역화폐로 돌려서 그들한테 추첨형식을 통해서라도 줘서 참여를 유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쨌든 이러한 일정 또한 자치행정국에서 조율하시죠? 안 하시나요?

희정

김희정자치행정국장

문화행사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율을 했다기보다요.

정미영위원

일정같은 거 일정, 기간 이런 걸 조율 안 하시나요?

희정

김희정자치행정국장

일정, 기간은 조율을.

정미영위원

각 관계부서에서 나름 그 부서대로 다 진행을 하나요? 동시다발적으로.

희정

김희정자치행정국장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행사를 하다보니까 저도 위원님의 생각하고 동감하거든요. 너무 행사가 한꺼번에 밀렸고 코로나로 막혀있던 것들을 한 번에 분출을 하다보니까 시민들도 물론 많이 참여해주시고 그랬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한 군데 충실하게 참여를 못 하셨던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하면서 일정을 조금 조율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

정미영위원

국에서도 부서별로 다 이 행사를 추진하고자 하면 계획을 잡을 거예요. 계획을 잡으면 거기에 담당자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거기에 담당자들하고 서로 협의회처럼 모여서 일정이나 행사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논의를 하면 보다 이 행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희정

김희정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정미영위원

이번에 행사를 진행하는 걸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요. 이게 그리고 너무 길어요. 너무 긴 시간 행사를 하다보니까 행사를 해줘서 시민들한테 위로가 되어야 되고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건 축제를 하는 건지 그야말로 그동안 못 썼던 돈을 한꺼번에 다 쏟아붓고 싶어서 시민들의 혈세를 쏟아붓는 건지 이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제적으로 민원을 주신 분도 있어요. 이게 과연 의정부시가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무슨 축제를 이렇게 동시적으로 다 한꺼번에 다 진행을 하느냐. 이게 과연 의정부시민들을 위한 축제냐. 이게 필요한 축제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에서 행정을 하실 때 뭔가 조율하는 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할 거 같으니 앞으로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또 시에서 예산을 씀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저희 의회하고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일을 하지만 의회에서 견제하고 감시하고 저희들이 같이 논의가 되고 소통이 되어야 의정부시의 행정이 올바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석 달 동안 보니까 집행부와 의회와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만약에 이게 행정조직 개편이 늦었으면 늦어진 거에 대해서 의장님한테 먼저 보고하고 의논을 했더라면 이런 사단까지는 안 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중요한 21년도에 쓰여진 예산을 가지고 심의하는 이 행감에서 중요한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과장으로 승진하셔서 연수를 가시는 건 당연한 거지만, 이 자리를 비워서 공백을 두고 그 대신 팀장들이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 이런 불상사는 초래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짚고요. 이후에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의회를 패싱하고 지나가는 이런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를 본 위원은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희정

김희정자치행정국장

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위원

수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권안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현황 21쪽에 추진실적 직위공모제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직위공모제는 새로운 김동근 시장님이 오셔서 그동안 직원들이 인사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자 정책적인 목표를 추진하는 그 부서의 팀. 팀장을 직위를 공모해서 누구나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일을 해보고 싶다. 그 공모를 받는 제도고요. 그래서 신청한 팀장님들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적격 여부를 판단해서 그 직위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해서 한 분이 공모직 통해서 보직을 부여받았습니다.

권안나위원

한 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예. 한 분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신청이 없으셔서.

권안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페이지 20쪽에 보면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인사 운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 및 신뢰받는 인사시스템 구축에 관련하여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9월달에 조직개편이 있었잖아요? 보육과 아동은 분리가 되었어요.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네.

권안나위원

노인장애인과는 노인하고 장애인이 분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안나위원

그런데 만약에 분리가 될 거 같으면 언제쯤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노인장애인과는 업무가 많이 힘들어가지고 기피과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다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분과 부분은 사회적으로 노령층 인구도 늘어나시고 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요즘 사회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도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노인과하고 장애인과는 점진적으로 분과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노인장애인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피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지금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도 조직관리 부서에서는 격무부서라든가 힘든 부서, 이런 부서는 직원 배치에서 다른 부서보다는 조금 더 앞에 두고 적극적으로 결원이 없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9월에 주민자치위원회 출범했죠?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네.

권안나위원

14개 동에 475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시 예산 편성할 때 방향 설정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업 예산편성 과정뿐만 아니라 집행, 평가 등에 대해서도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일반 주민의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절차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에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주민의견서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끔 충실하게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안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채 위원입니다. 오후 시간이라 많이 나른하실 텐데 행감 자료에 수고해주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들을 하겠습니다. 축제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요. 정미영 위원님이 하셔서 먼저 짧게 이거 여쭤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행사 축제 이번에 저희가 축제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신규 행사 축제 시에 혹시 민간위원회가 있나요? 축제를 준비하는 위원회가 있을까요?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까 정미영 위원님하고 김현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행사가 그때에 해야 될 그런 행사가 있고 저희 시민의 날이라든지 어린이날이라든지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그 시기에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또 이번에 행사가 많이 몰렸던 부분은 코로나 이후에 억압됐던 그런 행사들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가을에 몰려서 위원님들이 그런 우려하신 부분인데요. 행사별로 위원회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런 사유로는 저는 아직 알고 있지 못합니다.

김현채위원

이번 다양한 행사들을 접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 같습니다. 축제라기보다는 예산집행을 위한 그런 행사가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아까 정미영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도 그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행사 계획을 하실 때 앞으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정말 의정부시에 축제다운 축제로써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충분히 해주시면 좋겠고, 준비하실 때 아까 다양한 위원회들이 있는데 저희가 위원회가 업무를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행사를 준비할 때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사전심사도 하시고 투자심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낭비성 행사 축제를 하지 않도록 충분히 노력해주시고요. 모든 행사하고 축제에 대해서는 매년 성과평가를 하셔서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 집행하실 때 반영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모 지역 이번에 축제 관련해서 담당 스텝들과 이야기를 잠깐 나누던 중에 행사에 대한 것들을 본인들이 지역에서 계획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어떤 기획이 내려와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 민간위원회가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런 부분들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올해 코로나 이후로 행사가 많아서 굉장히 가볼 데도 많았고 시민들의 참여도 많았지만 정말 예산 낭비, 예산 낭비까지는 아니고 예산낭비? 시민들의 어떤 혈세들이 정말 이게 불용처리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행사로 보여져서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반면에 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있어서 그동안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그런 부분에 목마름이 있었구나.라는 그런 부분들도 느꼈습니다. 그 부분 조금 더 감안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서 30페이지입니다. 조치완료로 표시해주셨는데요. 수락리버시티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하여 노원구와 도봉구의 지역 검토로 보다 효율적 검토 결과 조치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전년도에? 조치완료라고 되어 있긴 한데, 최종 조치결과를 보시면요. 아직도 도봉구 다락원 체육공원 및 서울 창포원 대안으로 가능하다.라고만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 3개 지자체 간의 교환가치 방안 다각적 협의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이신지, 또 앞으로의 추진 방향이나 대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노원구하고 저희하고 비용부담을 반반씩 해서 용역을 한 결과에서, 어차피 노원하고 저희가 행정구역 조정을 한다 그러면 토지에 대한 등가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나가는 거만큼 너네도 그만큼의 땅을 저희한테 달라. 이런 등가원칙에 의해서 그걸 하다보니 지난번 위원님들 지적사항에서도 노원구만 하지 말고 도봉구와도 접촉을 해봐라. 그래서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검토한 건데요. 그러다보니까 그러면 도봉구에 지금 청포원 자리하고 다락원 체육공원 그 부지가 수락리버시티 1단지, 2단지 그쪽 면적하고 유사한 부분이 되어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행정구역 조정이 될 거면 그런 등가원칙에 의해서 서울시하고 노원구하고 도봉구하고 저희 의정부시하고 경기도. 도봉까지 낀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원칙은 저희는 등가원칙에 대한 건 변함이 없고요. 저희가 행정구역으로 나가는 땅만큼 그쪽에서 땅을 받아야 된다. 이런 등가원칙은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시장님께서 현장 시장실을 운영하면서 수락리버시티 주민들하고 만나셨는데, 거기서 현실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은 약간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대신 그분들이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민원사항이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민원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10가지에 대한 민원 해결을 추진 중에 있고요. 금방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교육청이나 이런 쪽하고 같이 협의해야 되는 사항도 있어서 지금 그 정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채위원

제가 답변을 듣는 느낌은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민원 부분 10가지에 대한 것들만 조율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자체하고 협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고 들리는데, 맞나요?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현채위원

그러면 이 사항은 전면 중단된 상황인가요?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당시에 용역에서는 등가원칙을 하려면 도봉구에 있는 그 땅이 필요하다. 그렇게 용역에서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건데요. 그 이후에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첫 번째 저희 시하고 노원구하고. 그런데 노원구에서는 자기네는 도저히 불가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김현채위원

토지교환의 의지가 없다는 얘기이시죠?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노원에서는 사실 자기네 땅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자기는 불가하다. 이런 입장이고, 그렇게 불가하면 저희 의정부시에서도 등가원칙에 의해서 추진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현채위원

이와 관련해서요. 감사자료 283페이지입니다. 283페이지를 보시면 행정구역 경계조정 타당성 및 경제적 가치 분석에 관한 연구용역 2,200만원이 지금 완료가 됐죠?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김현채위원

연구용역은 완료가 됐죠?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네.

김현채위원

7월 31일날로 완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 처리가 됐는데요. 사고이월이라 함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사항에 이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고이월이 저희 시와 노원구가 각각 50%씩 해서 2,2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이거 사고이월은요. 올해 5월 7일날 용역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게 작년도 예산인데 21년도 예산입니다. 21년도 예산을 그때 업무추진이 안 되어서 올해 예산으로 쓰고자 해서 사고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5월달에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김현채위원

지금 현재는 예산을 전부 집행을 한 그런 상황인.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질의가 있었던 거 같은데, 저희가 우리 시에 보면 여러 부서 중에 기피 격무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업무들이 많은 데가 있는데 혹시 그런 부서들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어렵고 일이 힘들다는 그 생각이 아마 저희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현채위원

아마도 업무과다 부분인데 또 민원 응대에 있어서 굉장히 같은 민원들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아까 악성민원 이런 이야기들도 잠시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시달리는 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면서요. 그 부분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기피부서에 가급적 신규 직원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유도리가 있고 융통성이 있는 경력 직원들을 배치하셔서 업무 처리할 때 조금 더 능수능란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인사방침을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의견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채위원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연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준비하시느라. 국장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행복로를 직접 나가봤는데 축제에 대해서. 직접 나가봤는데 그 행복로에 사람이 거의 만 명이 넘게 왔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건 옥상에 사람들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옥상에 3층에, 4층에 전부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바리케이트를 보는데 줄 그냥 끈으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시민들이 지나가는 통로와 그 통로들이 시민이 잠깐잠깐 밀었으면 사고의 염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주실 건지.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거든요. 이 과는 아니지만 그런 행사의 전체적인 틀에서까지도 1,000명이 넘어가면 뭐 받는 거 알고 있습니다. 문서상으로 1,000명이 넘어가면 관리계획서 받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보니 그 부분에서 너무 위험하고 시민들이 툭툭 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을 정도가 되더라고요. 저희도 선에서 지나가는 길 옆에 좁게 서서 있었지만 그 안에도 있었고 밖에서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관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요. 저희가 위탁기관 사무를 하잖아요. 민간 위탁기관 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영상미디어센터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위탁인데, 작년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요. 최종 결과 조치보고를 보니까 자부담이나 이런 것들 잘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의회 미동의가 동의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나머지는 다 동의를 하지 않고 나머지는 가시니까 저희가 그런 것들 잘 모르니까 사무감사 때 뭔가 나온 지적사항이라든가 올해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런 건 잘 아직 모르시죠?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자료에도 있지만 전체 민간위탁 된 게 77건인데 그중에서 법령이나 조례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의회 미동의하는 게 75건이고요. 의회 동의받는 건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영상미디어센터 그거하고요. 자원순환과에 75번에 보시면 자원순환과에 음식물 폐기물 그것도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건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 해서 아직 안 된 거 같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두 가지이고, 또 이게 민간위탁사무에서 의회 동의를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동의를 안 받는다고 그러면 분명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회 동의를 안 받는다던가 이런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세일위원

미동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무감사 하시잖아요, 각 과에서도. 그런 것들이 차질이 없고, 아까 나왔던 것처럼 미취합이나 그 부분이 잘못되어서 저희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미리 하는 것들이 차질이 안 생기게 올해는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산도 아마 올해는 하실 거죠? 2022년 올해.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이런 부분에선 저희가 전체 민간위탁사무를 총괄을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 의회 동의라든가 또 나중에 이거에 대한 위탁하고 지도·점검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전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세일위원

또 한 가지 더 궁금했던 부분이 7,8월달에 수해가 많이 나가지고 현장에 직접 많이 나가봤습니다. 4개 권역동에 포괄 사업비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도로가 조금 되면 도로과에 신고하게 되어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전에는 동별로 해가지고 동장님이 쓸 수 있던 돈이 있으셨나봐요. 그런 약간의 쉽게 민원 처리가 해결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동에서 써서 그런 걸 긴급히 재난을 조치했는데, 이제는 각 부서에서 다 중구난방식으로 하니까 너무 재난이 많다보니까 처리가 늦어지게 되어서 주민이 불편함을 겪는 게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세우실 때 각 동별로 세울 수 있는 예산들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서 그런 것들도 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동별로 권역국장이 긴급한 사태에 쓸 수 있는 그런 포괄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일단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과하고 위원님 말씀 반드시 전할 거고요.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 검토가 되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서가 이관이 되어서요. 원래는 일자리경제국에서 했던 업무가 지금 마을공동체라든지 기타 업무들이 자치행정으로 마을자치로 별도로 나와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에서 지금 이관이 되어서 업무를 집행을 해야 부분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으시면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같이 질의에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현재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한 번 해볼 건데요. 과장님, 의정부에 현재 운영되어지고 있는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저도 이번 조직개편 하면서 이쪽으로 오면서 그 업무도 저희 과로 왔더라고요. 저도 세세한 부분은 잘 파악은 못 했고요. 일단 2개 의정부1동하고 의정부2동이 운영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인원은 열한 분 정도가 근무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존에 했던 공모사업같은 것도 추진되고요.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선영위원

그게 시도비 매칭으로 되어 있어요.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이 지금 되어있고, 현재 의정부1동 같은 경우는 2018년에 개소가 되어가지고 있는 걸로 현재 알고 있고. 저도 마을공동체, 공동체, 거점, 공유공간 이런 것들도 망라하게 굉장히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시점에 다양하게끔 마을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연계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그런 시점에 있어서 시책사업으로 2018년에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했다가, 제2개소 두 번째로 의정부2동에 새로 생겨서 리모델링해서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 봤습니다. 가 봐가지고 현장에서 그냥 자료만 주시는 거보다는 저희도 어떤 곳에 위치하고 있는 곳은 알았지만 실시간으로 그분들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현장이 어떤지를 한번 답사를 해보려고 제가 실제로 가봤던 거거든요. 그런데 의정부2동 같은 경우에는 행복마을 개소가 굉장히 늦어졌어요, 예산이 세워졌음에도. 그 이유가 혹시 있는지 간략하게만 말씀을 좀 주십시오.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예산이, 도에서 온 예산이 당초 계획이 변경되고 이러면서 도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도비 문제가. 그래서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니 마니, 변경이 되니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늦어졌고 그걸로 인해서 사업비도 변동되고 그런 이유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2020년부터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계속 조치를 해라, 조치사항이나 건들도 계속적으로 나와 있고 결론적으로는 많이 몸살을 앓은 끝에 현재 의정부2동에서 개소가 되어서 지금 알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조례가 있더라고요.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해가지고 전 시군 해가지고 현재 110개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번에 보면서 알았고요. 본 위원이 조금 느끼기엔 이게 큰 차별성이 없어 보여요, 기존의 것들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혹시 지금의 기능을 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나 기타 사회복지 그런 서비스 기관이 있잖아요. 그런 거랑 혹시 큰 차별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존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와 사회복지, 방문요양이나 가서 케어해드리는 사회복지시스템과 차별화가 행복마을관리소만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아직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그 부분은 잘 제대로 몰라서.

강선영위원

아니면 다른 팀장님이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정숙

양정숙마을자치팀장

안녕하십니까? 마을자치팀장 양정숙입니다.

강선영위원

네.

정숙

양정숙마을자치팀장

행복마을관리소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기존에 있던 행정자치센터에서 하는 업무하고 구분이 잘 안되신다고 말씀해주셨는데, 행복마을관리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칼갈이라든지 모든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에서는 관리사무소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구도심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일반 주택단지에 있는 구도심에 있는 오래된 구옥들이 많은 그런 관리사무소에 저소득층이나 일반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생활에서 필요한 데 쉽게 구하지 못하는 것들, 전동드릴 같은 거, 공구 아니면 지금 말씀드렸던 칼갈이 이런 것들, 아니면 또 복지 관련해서도 방문해서 어르신들 케어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는 있지만, 행복마을관리소라는 건 일단은 아파트에 있는 관리사무소 역할을 최대한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강선영위원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관리소 역할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기능을 살펴보니까 지킴이 역할, 간단한 집수리, 공구대여, 생활 불편을 처리하고, 택배 보관하고 문화 활동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고, 역할에서는 화재나 재난관리를 대비하고 안전 순찰도 하고 여성안심귀가, 아동안심귀가, 도로에 패인 부분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시청에다 요청도 하고 복지증진 활동을 한다.라고 써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게 현재 행정복지센터에서 전화를 해서 그러그러한 사항들을 말을 하면 시정이 되기도 하고 도움도 받고 있고, 기타 방문으로 해서 케어받으시는 사회복지서비스하고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인원으로 배정되는 거 지킴이 네 분이 계세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사무원이 계세요. 총 관리소마다 다섯 분이 계신 데, 제가 기능에 그 역할을 볼 때 다섯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파트관리소라든지, 화재라든지, 생활복지 이런 것들을 그 다섯 분의 영역에 할 수 있을 때 전문 분야 영역이거든요? 안심귀가라든가 집수리라든지, 케어라든지 이런 게. 현재 나와있는 전문인력들로 해서 충원이 된 상태고 인원이 보강이 된 상태인지 그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정숙

양정숙마을자치팀장

저희가 충원할 때 사무원 같은 경우에는 마을공동체 활동하셨던 분들이나 도시재생 사업 관련된 업무를 하셨던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었고요. 지킴이 분 네 분은 교대로 두 분,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순찰도 하시고 시설점검도 하시고 방문도 하시고 하는 사업을 같이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선발할 때 기본적인 정비 활동을 하셨던 분들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맞나 봤고, 모집 공고안을 살펴봤는데요. 거기에는 대상을 보니까 2021년 9월에서부터 12월까지 해서 4개월로 해가지고 일단은 개소가 늦어졌기 때문에 의정부2동은 했는데. 의정부시 거주자 18세 이상 모집군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실업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성별이나 경력은 제한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들을 지금 하시는 분들 지킴이들의 역량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안심귀가라든지 복지증진도 하고 취약계층의 사회안전 발굴을 해야 되는 요원들의 입장이, 무직자여야 되고 소득이 없어야 된다. 성별은 무관하지만. 나이도 무관하대요. 그런 분들이 이런 과연 일을 할 수 있는 전문집단으로 이루어졌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제가 지금 방문해서 현재 가봤거든요. 이건 지금 사진을 오른쪽에 자료를 보시면, 이게 첫 번째 사진인가요? 첫 번째 2동은 작은 공간이에요. 굉장히 작은 공간이고 거기에 이거 말고요. 첫 번째 2층에 있는 외부 건물부터. 이겁니다. 이건 현재 의정부2동에 거점공간으로 해가지고 2층에 쓰고 있고 리모델링 된 지 9월달에 해가지고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마을공동체 거점 공간하고 같이 쓰고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그 공간이 들어가는 입구고 그 옆에 마을공동체 거점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과 비슷하긴 한데 별도의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은 어차피 마을 거점공간에서 같이 활동하고 운영을 하는데 그렇고, 그 다음에 안쪽에 보시면 그래도 깨끗하게 리모델링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사무공간 지킴이 네 분이 앉아 계시는 거고, 한 분은 사무원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날도 순찰업무 때문에 자리를 비우셔서 그런 이야기를 못 들으셨는데, 나머지 공간같은 경우에는 모여서 활동을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의정부2동에 꽤 그나마 이번에 신축건물로 해가지고 리모델링 됐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의정부1동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 현재 의정부1동은 전에 구 한전 건물 사옥에서 쓰고 있는데 2018년 그 이후에는 8시부터 24시간으로 해가지고 2교대로 운영이 되게끔 되어 있고 왕성하게 활동도 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보건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활동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미비하고 이게 폐쇄가 되어서 없어요. 그래서 현재 의정부1동 행정복지센터 지하에 있습니다. 그 아래에 한 번 봐주시겠어요? 그리고 이게 업무가 중단이 된 게 아니라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고 갔을 때도 순찰업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밑에 한번 내려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건 들어가는 지하 입구고요. 이게 그곳 공간에 혹시 과장님 가보셨나요?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못 가봤습니다.

강선영위원

못 가보셨고, 팀장님이나 가보셨나요? 업무 관리하시나요?

정숙

양정숙마을자치팀장

의정부2동은 가봤는데요. 의정부1동은 아직 방문을 못 했습니다.

강선영위원

의정부1동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거 말고 또 있어요. 이거가 지금 현재 아까 말했던 지킴이 네 분하고 저기 계신 분이 사무원이세요. 그분이 앉아 계시는 그 공간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블라인드인지 커튼인지 쳐져있는 공간 그 뒤로 가보시면. 이거랑 뒤에 있는 그거랑. 이거 말고 더 심각한 사진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거 말고 이 뒤에 블라인드 보면요. 짐들이 다 적재가 되어 있어요. 아무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의정부2동 같은 경우는 거기서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다양하게 오셔가지고 원데이 클래스도 사람들이 오셔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벌레 때문에 여름 내내 고생을 했다고 해요. 방역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너무 춥고 습하고 좀벌레 때문에 고생을 해서 이분들마저도 힘들다고 해요. 제가 짚어보는 내용은 이거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저희가 의정부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의정부2동을 가봤는데 일지에요. 일지를 제가 카피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분들이 네 분이서 하시는 일이 오전에 출근을 하셔가지고 순찰하십니다. 그런데 순찰하시고 점심 때 잠깐 오셔가지고 또 순찰하시고 6시 되면 그전에 오셔가지고 퇴근을 하세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위험요소나 쓰레기 적재된 것들 보고 사진 찍어서 그걸 양식으로 해서 보내드리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그렇게 순찰하시는 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라고 했어요. 그냥 주신 사진으로만 보고 안대요. 그걸로 행복마을의 그런 관리하는 지킴이 역할을 다 한다고 보십니까, 혹시?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좀 더 지도·감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강선영위원

왜냐하면 그 역할은 제가 아까 말했던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사회복지 관련한 계층에 뭔가 뭐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여쭤본 거는 우리가 민원들이 일반 사람들도 지나가다가 여기 쓰레기 있습니다. 그러면 사진 찍어서 민원 시청에다 보내고 그 업무를 동에서도 이미 하고 있어요. 일반 시민들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파트에서 관리해서 대신한다.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그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안심귀가서비스를 받으면 돼요. 그 다음에 택배를 받으려고 하면 본인 집이라든지 1층이라든지 받을 수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택배를 가고 그곳까지 가가지고 택배를 받아오는 일이 있다? 그것도 어렵다고 봐요. 겨우 2동에 의정부1동에 잘 되고 있는 게 칼갈이라고 해요, 칼갈이. 지금 현재 아파트, 저도 그렇지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고 그러시는데 그걸 위한 공간으로 운영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4대 보험도 나가고 수당도 나갑니다. 그리고 공간에 운영비도 나가고 임대료도 나가요. 그런 걸 정확하게 짚어보지 않으면 이게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일단 제가 업무를 맡은 지 한 달 되어서 이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 못 한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조금 더 제가 현장하고 관련 자료하고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선영위원

이걸 보면서 저는 마을공동체 활동도 했었고 실제로도 제가 운영도 해봤었고 그런 활동에 소속 인원도 많이 활동을 해봤었는데요. 대거 몇 년 전부터 마을공동체, 거점, 생활할 수 있는 공유 공동체 이런 걸 많이 하다보니까 그게 붐이 되다보니까 공간을 달라, 사람들 일해달라 그러는데, 중복이 되거나 굳이 불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주변이 너무너무 많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칼을 가려고, 그렇게 하려고 이 공간을 두진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잡아내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 거점에서 말 그대로 순찰을 하는 사람들 또 순찰하기 위해서 또 감시원을 붙인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은 단순하게 그냥 연세드신 분 노인 일자리를 위한 그런 자격인지. 그러면 굳이 노인 일자리 목적이 단순 일자리라고 하면 공간이 필요 없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공간이 필요 없는 거고, 어떤 서비스나 그런 걸 제공할 때는 순찰한다, 홍보한다. 그런데 홍보가 지금 몇 년째에요. 홍보를 막무가내로 남용을 하게 되면요. 열심히 하는데 보여지는 효과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보고 싶은 거고. 이뿐만이 아니라 무분별하게 공간만 조성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시스템은 정말로 불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도비, 시비 매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도비가 나와서 시에서 무조건적으로 매칭을 해서 해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보고. 현재 이뿐만 아니라 자료를 조사해보면 아시겠지만, 다른 시·도·군에서도 이게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이 이미 되고 있어요. 용역이라든지 사례발표들이 분석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엽렵하게 보시는 거고. 이분들이 지금 첫 번째 4개월짜리밖에 안 돼요. 아까 무직자, 실업자, 소득이 없는 자 이분들이 4개월밖에 안 되는 거고, 현재 지금 2022년 의정부1동과 2동에 계시는 분들은요. 11월이면 마감이 된 대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8개월짜리 경력이라.라고 말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벌레 잡아야 되고 방역을 해야 되고 칼갈이 해야 되는데 전문성 있다.라고 보세요? 그분들에 일하는 데 있어서 역할이나 업무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분들을 연계할 수 있는 경력적인 것과 마음을 붙일 수 있고 할 수 있는 책임감이 저는 따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공간은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고. 현재 의정부1동 같은 경우에는 이사가면 잘 해줄 겁니다. 쾌적할 겁니다.라고 하시는데, 구 한전 거기가 폐쇄가 되고 의정부1동이 쾌적한 환경으로 지금 이전했을 때 이 행복관리소가 그대로 이관되어서 들어간다? 그것도 아직 무분별하고 볼 수 없다.라고 해요. 정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간과하지 마시고 공유공간, 거점센터 말로만 이렇게 남발하는 것들 정말 많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이렇게 효율적이고 비효율적이고 하는 것들, 자료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사업이 없다, 주민들로 하여금 이게 있는지도 모른다,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모른다, 차별성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 이건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뿐만이 아니라 행복관리소, 반드시 불필요한 공간들, 임대료가 함부로 나가서 예산이 어차피 도비에서 내려준 것들 그냥 반납하느니 한 번 더 쓰자.라고 하는 무분별 공간들 반드시 많습니다. 한 번 더 살펴봐주시고요. 나머지 만약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네트워크도 한번 구성을 해보시고, 마을자치 지금 위원회들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연계를 하면요, 굳이 이거 시스템을 강화를 하시든지 아예 폐지를 하시든지 그걸 한번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행복관리소 반드시 한번 지켜봐주시고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그럼 제가 추가 질의로. 우리 조세일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도 기획예산과인데 넘어가서 포괄 사업비요.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장마가 졌을 때 물난리가 났을 때 포크레인을 갑자기 써야 되는데 동에서 쓰지를 못해요. 또 다가오는 폭설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담당 국장님 계시니까 전에는 포괄 사업비가 동장님들한테 갔었잖아요. 지금은 그걸 없다보니까 동장님들이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걸 꼭 시행해주십사를, 한번 검토를 해보십사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희정

김희정자치행정국장

살펴보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그리고 김현채 위원님께서 3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 조치사항 수락리버시티 행정개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 용역이 처리가 다 끝났나요?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네, 올 5월달에 끝났습니다.

김연균위원장

끝났죠?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네.

김연균위원장

전에 초엔가 중간보고회가 있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용역설계 중간보고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했어요. 중간보고회. 그거 알고 계신가요?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네.

김연균위원장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중간 용역결과는 제가 잘.

김연균위원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열렸습니다. 열려가지고 보고를 했어요.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이 용역에 대해서요?

김연균위원장

용역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 내용을?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지금 이게 용역이 올 5월달에 종료가 된 사업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종료가 됐는데 중간, 그 용역을 해오는 과정에 중간 여기까지 용역을 하는 과정에 그 업체가 와서 중간보고회를 여기까지 보고회를 했어요. 그 내용이 있다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과장님도 잘 말씀해주셨잖아요. 우리 시와 노원구, 노원구와 도봉구, 서울과 우리 시, 또 우리 시와 경기도와 서울시. 이런 게 있죠. 절차가 몇 개 있습니까, 절차가? 국회를 통해서 대통령까지 경기도의회를 통해서 가려면 몇 군데 있습니까? 이 절차가 완료되려면, 만약에.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노원구하고.

김연균위원장

한 10개 단계가 있어요. 경기도의회를 통과해서 국회 통과해서 대통령까지 가서 하려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질을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그쪽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용을 말라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가야 하는데 가서 저희가 민원대로 가서 보면 지금 현수막이 걸려 있죠? 김민철 국회의원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반대. 또 시 현수막이 걸려 있죠. 법적으로 시행 중이죠? 왜 국회의원 현수막이 거기 걸려있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되든 안 되든 여기에 버금가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교환? 도봉구에서 토지교환을 해주겠어요, 그거를? 이런 부분을 정확히 시민들한테 전달해주라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는 권리. 혼돈을 주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요. 보고회가 나와 있고, 중간보고회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끝났잖아요, 용역설계가? 끝난 과정을 정확히 전달해주세요, 그 부분을.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이 용역결과는 아니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건 지난번에 저희 현장 나갔을 때 등가원칙에 맞지 않아서 저희 시로써는.

김연균위원장

전달해드렸어요?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거기 주민대표 일곱, 여덟 분 모이신 상황에서 등가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나가는 땅만큼 그쪽이 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불가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분명히 그렇게 그분들한테 전달은 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거기에 주민들이 지금 1,2단지는 장암동. 의정부시의 장암동. 3,4단지는 노원구에요, 상계동. 이 부분에 그분들의 중간평가회가 나와 있어요. 1,2단지 여론조사, 3,4단지 여론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나온 걸 자료가 찾으셔가지고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나눠주세요, 그 부분은.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요약을 해서요. 간략하게 핵심적인 거만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거기가 인구가 1,2단지 몇 명이죠?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1,2단지가 한 1,300.

김연균위원장

3,000 몇 명입니다.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3,000 정도 됩니다. 예, 1,300세대 정도 되고요.

김연균위원장

그런 부분까지도 그렇게 해주시고. 강선영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설명자료 429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예산인데 설명을 잘 해주셨고 또 질의를 잘 해주셨고 설명을 잘 해주셔서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말씀해주신 대로 각종 위원회가 130개가 있죠?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네.

김연균위원장

130개 위원회 예산액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데가 있죠?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이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간단하게 그냥 설명.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대부분 예산이 없는 곳은 외부 위촉위원이 없거나 내부 공무원들만 있는 데는 심사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위원회가 2020년도에 예산액 집행을 보시면 예산을 세우고 한 번도 안 한 게 29건, 2021년도에 11건이었어요. 그리고 보면 예산액을 세우고 집행이 잔액이 남은 데가 40%의 잔액이 나와요. 2020년도에는 1억 7,000, 2021년도에는 1억 9,900. 약 2억이란 예산이 남았잖아요, 지금. 집행을 못 했잖아요.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네.

김연균위원장

이런 걸 예산을 세우고 못 했을 때 다른 데에서 예산을 세우고 하고 싶은데도 이 예산 이렇게 세워버리면 계속적으로 남아 들어가고, 예산도 집행도 한 번도 안 한 게 130개 중에 35개에요. 이런 부분을 강선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리를 하셔야 될 거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저희 공감 충분히.

김연균위원장

물론 이 규정에 의해서 있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예산을 세우고 너무나 많은 상설과 비상설이 있지만, 너무나 예산액이 생각보다 많이 잔액이 남는다. 이런 부분 예산 차원에서 한 번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세요.

문성

강문성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회계과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병선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병선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김연균위원장

김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오후 시간 굉장히 지치고 힘드실 텐데 오늘도 이렇게 행감 위해서 자리 함께 해주신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또 고생하셨다고 인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건축물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알고 계세요? 건축물 내구연한.

병선

김병선회계과장

특별하게 정해지진 않고요. 콘크리트 관련 오래는 100년까지 가는 건물도 있고요. 50년 가는 건물도 있고 용도에 따라서 사용연한이 아마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보통의 건축법에서 이야기하는 내구연한은 철근 콘크리트물은 30년에서 5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신곡1동 저희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구 건물이 언제 신축되었죠?

병선

김병선회계과장

2000년도에 신축되었습니다.

김현채위원

2000년이요?

병선

김병선회계과장

네.

김현채위원

그럼 내구연한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네요.

병선

김병선회계과장

현재 신축되어 있는 건물이 내년 7월 정도에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 현재 있는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는 2000년도에 신축되어서 건물의 사용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 다만 신축 공사를 할 때 장암동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현재 신축한 장소가 주차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을 용도변경하면서 그 조건이 현재 용도가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관계를 해소를 해서 저희가 그 건물을 좀 더 사용이 가능하니까 안전진단 후에 아마 재활용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혹시 어떠한 것으로 활용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부서에서 고민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병선

김병선회계과장

현재 의정부1동 관련해서 내년 3월이면 의정부 신축청사가 이전이 되는데, 그 건물 관련해서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했더니 주요 나와 있는 게 자원봉사센터, 시니어클럽,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 자활지원센터 여러 단체가 희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단체를 수요조사를 기초로 해서 의정부1동하고 신곡1동 청사가 노후도나 이런 걸 따져서 활용될 수 있도록. 결정된 건 없습니다.

김현채위원

행정복지센터의 신축에 맞춰서 그 공간도 기존의 건물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셔서 구 건물에 대해서 구청사의 건물에 대해서는 활용방안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공용차량 유류비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서 조달청과 계약된 주유소에서 공공조달 유류카드로 구매하고 계시잖아요. 그 정유사가 혹시 어디일까요?

병선

김병선회계과장

입찰로 하고 있는데 정유사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혹시 팀장님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현채위원

네.

홍장

한홍장공용차량관리팀장

조달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에스오일에서 주유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에스오일 한 곳인가요?

홍장

한홍장공용차량관리팀장

네.

김현채위원

단일 정유사 선정방식이 여러모로 조금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물론 저희 시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조달청에서 선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함들이 있음을 현장에서 이야기해주시고 그것들을 건의해서 그 부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병선

김병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채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안녕하세요. 조세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서류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행감자료를 보니까 계약비율이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5,000만원은 여성기업이나 가능하는데, 계약비율에 있어서 100%가 있더라고요, 몇 군데가. 계약비율에 있어서 100%짜리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거의 99.9%짜리도 있고.

병선

김병선회계과장

네, 코로나 관련해서.

조세일위원

다 다를 텐데 혹시 행정기관에선 이러한 계약을 할 때 네고를 하지 않는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병선

김병선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수의계약 관련해서 1인 수의계약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게 통상 금액적으로 2,000만원이고요. 예외적으로 여성기업, 장애인단체, 사회적기업 이런 데는 부가세 포함하면 5,500까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99% 관련해서는 작년에 코로나 관련해서 격리지원하면 저희가 물품을 10만원 상당 지원을 하는데, 그게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다보니까 급하게 계약하고 하다보니까 그 정도 비율로 한 사항입니다.

조세일위원

99.9%도 있고 8%도 있고 100%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 신경 써서 계약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김병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조세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2년여 넘게 마스크라든가 방역제품에 대해서 많이 우리 회계과에서 구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선

김병선회계과장

두 건뿐이 안 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네?

병선

김병선회계과장

두 건 했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아뇨. 일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많이 구입을 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어느 정도 구매가 하나요?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병선

김병선회계과장

지금은 없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긴급성에 의해서 부서별로 필요에 의해서 일상경비 내에서 지급을 했는데, 총계적으로 금액이 얼마인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회계과 자체적으로는 두 건뿐이 없습니다.

김연균위원장

마스크는 아마 계속 쓰고 있으니까 수요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에 시작할 때는 마스크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지금은 다운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조달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적에 구입을 어느 정도 하냐고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부근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이부근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이부근입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김연균위원장

이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위원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안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68쪽에 보면 전화친절도 평가가 우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도 친절3S 평가 우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전화 친절도만 평가가 나와 있는 건가요?

부근

이부근민원여권과장

민원친절도라든지 민원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세 가지 사업을 하는데요. 친절3S 평가를 내서 우수부서하고 우수 담당자를 표창하는 게 있고요. 부서는 아니고 개인 표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친절도 평가가 있고 친절 마일리지, 시민불편환경신고 이렇게 세 가지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건은 3S건입니다.

권안나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전화친절도 말고 민원실에 딱 들어갔을 때 친절도에 대해서 평가는 아직 안 하신 거죠?

희정

김희정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건 친절3S 평가가 그걸 말씀하신 거고요. 전화친절도 같은 경우는 무작위로 전화를 합니다, 한 달 동안 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평가로 해서 개별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안나위원

몰라서 여쭤봤고요. 일단은 민원실이니까 시민이 처음 접하는 곳이 민원실이잖아요? 지금도 잘 해왔듯이 앞으로도 친절도가 우수하게 나오도록 계속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근

이부근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장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또 다양하게 여러 가지 민원 업무에도 바쁘실 텐데 자료도 조사해주시고 준비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간단한 질의입니다. 가장 먼저 개인적으로 많이 우려를 했던 게 민선8기 우리 시장님 되시고 나셔서 출입통제하는 시스템을 다 개방으로 돌려서 했잖아요. 저희가 개인적으로도 기존에 소통이 불통이라고 했던 게 출입시스템 통제 하나만으로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상징적으로도 그렇게 느꼈던 것이었던 거라면, 그걸 개방함으로 인해서 걱정이 혹여나 이런 시스템으로 민원 건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저희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혹시 그런 거하고 연관성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근

이부근민원여권과장

출입문 통제 해제를 해서 민원이 늘어났다기보다는요. 아무래도 사회활동이 많아지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민원이 많아진 거 같고요. 통제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건 있는데 그걸 해지했다고 해서 민원인들이 왔다는 건 그건 연관이 있다고 보긴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강선영위원

혹여나 우리 시스템 어떻게 보면 프리패스가 되기 때문에 혹여나 시민들의 목소리도 높아질 것이고 민원 건이 더 많아질 거라고 우려하는 건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무관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부근

이부근민원여권과장

편의성만 좋아졌습니다.

강선영위원

네?

부근

이부근민원여권과장

편의성이 좋아져서.

강선영위원

편의성이 더 좋아졌다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되겠네요.

부근

이부근민원여권과장

네.

강선영위원

저희가 주변에서도 그런 거들 때문에 더욱더 우려가 되고 많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한 번 더 다른 방면으로 저희가 전에 국장님하고도 슬쩍 말씀을 드렸듯이, 아직까지도 시 집행하시는 시청, 민원, 아니면 또 우리가 그런 담이 아직까지도 심리적으로 높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의한 것들, 민원처리할 것들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단순하게 단어에서 주는 민원. 이걸 말고 대처할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겠지만, 말 그대로 심리적인 벽이 조금 높지 않나. 그래서 더더욱 개방했음에도 자유롭게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 공간이 활발하지 않고, 또 그렇다 해서 민원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다.라는 건 일단 앞으로도 더 친절하다든지 실질적으로 단어에서 주는 어감상의 민원 이거보다는 소통, 공감, 교류 이런 비슷한 유형의 단어로 같이 해서 시민들과 함께하고 그런 거 같이 만들어나가면 조금 더 민원여권과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넓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 많이 응대하시면서 전에 업무보고 때 여성이 혼자밖에 없다.라고 하셨죠? 그때 응대하실 때 그게 많이 힘드시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관여를 해주셔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없게끔. 왜 여성이 필요한지.라는 건 약간 다가갈 수 있는 감수성도 무시하지 못하는 부분이니까 여성 직원들의 그런 것들도 고충도 한번 들어봐주시는 민원여권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균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 서류 준비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670페이지인데요. 친절3S 평가하고 전화친절도를 보니까 평가 결과를 보니까 업무처리 신속도는 탁월하나 맞이인사나 배웅인사가 미흡하다고 했고, 전화친절도를 보면 지표가 가장 우수하나 종료인사는 미흡하다는 점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교육도 계속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에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직원들 6급 이하로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이 아니라 매뉴얼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직접 시민을 상대하는 고객으로 만드셔가지고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고, 대응하는 방법까지 다 해서 그런 것들을 교육을 다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상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기분이 좋을 수 있고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대로만 지켜주시면 저희가 어느 정도는 방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친절도에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직원 여러분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충처리라든가 민원을 상대하다 보면 많은 민원들 중에 고충이 있잖아요. 직원들 고충까지도 사례를 다 제시하셔 가지고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방법까지 디테일한 매뉴얼을 만드셔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똑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셔서 민원인들의 인사나 미흡한 부분이 안 나왔으면 하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민원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민원들 맞이하시면서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빨리 매뉴얼이 만들어져가지고 시민분들이 불편함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근

이부근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김연균위원장

조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채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고 마음이 무거우셨을 거 같고요. 많이 피로감도 누적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짧게 몇 가지 질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 과장님과 직원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저도 670페이지 방문민원인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670페이지에 보시면 방문민원인 고객만족도 조사인데요. 조사를 작년 5월부터 6월동안 한 달간 조사가 이루어졌었던 거죠?

부근

이부근민원여권과장

네.

김현채위원

혹시 민원대응에 불만족사항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했던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알고 계세요?

부근

이부근민원여권과장

이 사항은 양해해주신다면 우리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채위원

방문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불만족사항으로 체크했던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부근

이부근민원여권과장

이 건은 세부적으로는 말씀드리는 게 어려운 게요. 우리가 용역을 주거든요. 민간위탁 줘서 나중에 매뉴얼에 대해서 평가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점수가 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각각의 사례가 없는 걸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각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발췌해서 보고하는 게 아니라 점수표 집계해서 총괄 결과를 저희한테 주면 그걸 가지고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가표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자세한 사례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거 같다는 말씀입니다.

김현채위원

작년 6월까지.

희정

김희정자치행정국장

답변이 좀 미흡한 거 같고요. 저희가 용역을 분명히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으면 결과보고가 있을 겁니다. 그 결과보고에 대한 건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위원

분명히 결과가 있었음에 그거에 따른 사후조치나 대안들이 있었을 거 같아요. 어떤 이런 결과들이 나왔으니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안들도 있었을 거 같아서 그걸 여쭙는 거고요. 저희 의정부시가 민원 해결 처리기간에는 보통 며칠이 소요되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통의 민원 해결 처리기간.

부근

이부근민원여권과장

민원이 각각의 개별법에서 하는 건 각 소관부서에서 처리기간이 있고요. 저희는 보통 하나로 민원창구에서 하는 건 거의 즉결입니다. 대부분 즉결이고, 여권 같은 경우는 4일을 시한을 주거든요. 그런 거고. 대부분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건 즉결 민원처분이라 그건 대부분 즉결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등·초본이라든지 인감이라든지 지적민원, 이런 건 다 하나로 창구에서 바로바로 보시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선 대부분 즉결입니다.

희정

김희정자치행정국장

아마도 지금 여쭙고 싶은 게 그건 아닌 거 같고요. 어차피 즉결 민원이라는 건 바로 처리하는 게 즉결 민원인 거 같고요. 부서마다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14일 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새 저희가 민원 단축이라고 해서 14일 이내라 하지만 걔를 7일 이내에 한다든가 이렇게 부서별로 단축 민원으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민원이어서 그 처리기한에 따라서 다 완료하지 않고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단축률도 저희가 시민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민원대응을 잘하고 있는지 저희가 이렇게 외부에 발주를 줘서 저희가 조사 연구용역도 가지고 조사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감찰하는 암행어사 제도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창구에서 일차적으로 만나는 민원인들과 만나는 창구이기도 한데요. 거기서 이루어진 암행, 우리가 아까 불특정으로 전화를 한 달 동안 해서 모니터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처럼 창구에서 민원인들하고 만나는 그런 부분도 있는지요.

희정

김희정자치행정국장

그게 친절3S라고 해서 그게 미스터리 쇼핑처럼 고객으로 가장을 하고 민원으로 가장을 해서 거기가 친절한지, 안 친절한지를 그걸 하는 게 그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 단축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마다 다 다르니까 어디가 가장 단축을 많이 했는지 그걸 마일리지라는 걸 도입을 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현채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한데요. 그러시면 최근 3년간 민원처리 시간 단축 노력했던 자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민원 다수 사례같은 것들을 모아서 저희 위원님들에게 따로 보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여권과는 이부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서 아마 우리 시민을 제일 많이 만나고 계신 부서라고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만날 때 항시 웃는 얼굴로 대해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행감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좋은 이미지로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봐도 ‘해당없음’으로 나와 있어요. 그럴 정도로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 또 우리 의정부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이렇게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명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종명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김연균위원장

김종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이신데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료 제출해주시는데 수고해주신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없을 정도로 업무에 충실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건 이번 저희 교육 연수로 행감에 불출석한 과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과장님들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시는지 확인해보려고 했더니 새올행정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의원들한테 개방이 됐었나요? 개방이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종명

김종명정보통신과장

예.

정미영위원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들어가서 확인할 수 없더라고요, 그걸.

종명

김종명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시군별로 실태를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로 시의회에서는 새올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라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조정하게 됐습니다.

정미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의원들이 새로 9대 의원들이 들어오셔서 업무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그리고 여기에 여권 사진이라 그러나요? 증명사진 나와 있는 게 옛날 사진이다보니까 사실은 확인이 잘 안 돼요. 지금 현재 보이는 모습하고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업무 파악도 하고 과장님들하고 매칭을 시켜서 얼굴도 알아야 되고 이런데, 새올시스템을 저희들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왜 그걸 막아놨는지 전에는 가능했었는데 왜 갑자기 그걸 막았나 싶어서. 문제가 되나요, 그걸 오픈하게 되면?

종명

김종명정보통신과장

예. 약간 좀 보안적인 면도 있어서 게시판이나 이런 데 올라와 있는 정보들이 공유하기는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다른 시군.

정미영위원

민원같은 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도 있는데.

종명

김종명정보통신과장

예?

정미영위원

민원.

종명

김종명정보통신과장

민원이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그래서 타 시군의 사례를 한번 조사를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대부분의 시군이 그렇게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조금.

정미영위원

저희 의정부시에서 그걸 오픈했을 때 문제가 있었나요? 의정부시에서. 타 시군구에선 그렇게 운영을 하지만 의정부시 내에서 그게.

종명

김종명정보통신과장

전에는 노조나 이런 게시판이 오픈되어 있을 때는 약간 조금 예민한 그런 글들이 또 올라오고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조금 노출되기에는 조금.

정미영위원

그래도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들이 어쨌든 시민의 대변자로서 나와 있는 사람이다 보니 좋은 얘기가 됐든, 나쁜 얘기가 됐든 저희들이 그걸 다 알고 있어야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알고 싶은 정보에 대해서 제한적이라는 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면 오픈해주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 사항을 말씀드려 봅니다.

종명

김종명정보통신과장

내부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미영위원

네.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할 건 의정부시에 대표전화가 있잖아요. 대표전화에 응대하시는 분들이 교환원이죠?

종명

김종명정보통신과장

예.

정미영위원

그 교환원 분들에 대한 민원을 제가 한 세 번 정도 받았는데, 그분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종명

김종명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세 분이 상담원으로 교환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 민원을 일차적으로 받는 곳이 있는 교환이다 보니까 항상 저희가 전화가 올 때는 항상 친절하고 그렇게 대응을 하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교환원이 하루에 받는 콜수가 한 120에서 150콜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세 분이다 보니까 한 명이 출장이나 휴가 이렇게 되면 2명이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전화콜이 한 번에 몰리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약간 조금 상대적으로 저희가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었던 거 같은데요. 그건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불편한 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전화주신 분의 예를 들어보면 대표전화로 전화를 했을 거 아닙니까? 대표전화 전화하시는 분들은 상당 부분이 다 민원인일 거예요. 그리고 또 관계부서 전화번호를 알려고. 내가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그걸 해결을 하고자 전화하시는 분들인데, 그걸 정확하게 응대를 해주시면 좋은데 계속 전화를 돌린대요. 전화를 계속 돌리고 음악소리만 나고. 결국은 나중에 몇 번 돌렸다가 나중에 받으면 전화가 끊어져버리고. 이런 불편한 상황이 많이 벌어졌다.라는 그런 민원을 제가 세 번 정도 받았어요. 지속적으로 교육을 친절에 대한 교육, 아까 우리 조세일 위원님이 다른 부서에 질의하셨던 것처럼 기본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매뉴얼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셔서 의정부시민들이 대표전화를, 의정부의 얼굴이잖아요. 전화를 했을 때 친절하게 잘 응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명

김종명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시간이고 해서 약간의 건의사항으로 함께 웃자는 느낌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정미영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사진. 오늘 김종명 과장님 오신 거 맞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앞 시간부터 국장님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마무리까지 계셨기 때문에, 또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정말 몰라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매칭이 잘 안 돼요. 지금 현재 아름다운 모습들을 구현해주시기 위해서는 2023년에는 사진을 최근 걸로 바꿔주셨으면 하는 큰 건의사항을 드려봅니다.

종명

김종명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꼭 사진은 현행화하도록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특히 저희 김종명 과장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종명

김종명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저부터 실천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균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과도 역시 2021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해당없음’으로 잘 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