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의원 5분자유발언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광주광역시 의정모니터단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강수훈·심철의·서임석 의원)(계속)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광주시장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광주 서구 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의원 강수훈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시정질의를 임함에 있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기정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9대 의회가 개원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100일간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여러 공직자분들의 세심한 배려, 열정 그리고 책임감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시정질의에 자료를 요구함에 있어서 일부 공직자들께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여러 의원들께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판례에서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사하는 권한이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제처도 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해서는 그 이유로 시의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들 이외에도 광주시의 4천여 공직자들께 꼭 공유를 하셔서 결국 민선 8기 강기정 시장께서 이끄는 그 시정이 의회와의 협치 그리고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우리 여러 공직자들에게 이 내용을 공유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요청드리는데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창업실장 박정환입니다.

앞서 시장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이 평동 준공업지역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미심쩍은 부분이 발견이 됩니다. 본의원은 이 내용을 학습하고 또 알아가는 과정에서, 뭔가 성과를 내야 하는 선출직 공직자, 시장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행정과 또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 사업브로커 그리고 그 사적이익을 공적 행정에 끌어들인 고위공무원들이 함께 만든 특혜의 합주곡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졌고 그래서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평동준공업지역에 대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번 제9대 의회에서는 처음으로 논의가 되는 것이지만 지난 8대 의회에서는 여러 선배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리고 시정질의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9대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계시는 정무창 당시 의원께서도 2020년 11월 19일에 바로 이곳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여러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자, 공고 이후 의향서 제출 기간을 한 달, 짧은 기간으로 정해놓고 있는 것은 이미 내정되어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제기한 것입니다. 다시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 자료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의혹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2019년 9월에 평동준공업지역 개발행위제한구역 고시 그다음에 그다음 해 4월에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공모에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탈락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방침 결재를 받고 사업제안을 공고합니다. 이 7번, 8번, 9번까지는 당시 박정환 실장께서 업무를 보셨습니까?

그때는 저는 업무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박정환 실장께서는 언제부터 이 업무를 보기 시작하셨지요?

저는 21년 1월자부터 와가지고요. 공모대상자에 대한 평가부터 협상안 그리고 소송, 이러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빨간 점선으로 표시를 해 놨는데요, 이 9번까지는 전임자가 한 것이고 인사가 있고 나서 사업제안서 접수를 받는 것부터 박정환 실장께서 진행을 한 내용입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자료화면 보임) 세 이미지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 이미지가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 첫 번째 이미지는 2020년 4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8번 국토부 투자선도지구에 공모했을 때에 투자이용계획도입니다. 이 이미지는 2020년 10월,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 하겠다고 공모지침서를 만들 때의 투자이용계획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이미지는 2021년 2월, 우선협상대상자들, 이 자들이 광주시에 제출한 이미지입니다. 이 세 이미지가 너무 똑같이 생겼습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본의원이 여기에 넘버링을 해 놨는데요. 주택부지와 관련해서 첫 번째 이미지는 1·2·3, 두 번째 이미지는 1·2·3·4·5, 세 번째 이미지는 1·2·3·4·5입니다. 이 숫자의 의미는 이 과정에 참여한 건설업체의 숫자와 같습니다. 박정환 실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당초 투자선도지구 때 계획서하고 그 두 번째 것은 저희가 민간사업 공모할 때 예시로 든 것인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에서도 약간 내부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도에 대한 문제가 있다해서 11월 23일날 저희가 변경공고를 합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 지침서는 뺐고요. 내용 빼고 순수하게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 제안하라 해서 사업은 바꾼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약간 새로운 지역이 아니어서…….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100% 다를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보기에 어쨌든 유사한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미지로 확인한 여기에 계신 여러 의원들 그리고 간부공무원 그리고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들께서는 이 이미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실지 참 궁금합니다. 평동이라는 지역에 느닷없이 한류라는 키워드가 붙습니다. 이게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평동이라는 지역에 계속해서 우리가 한류문화복합단지라는 것으로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처음 광주 공문서에 등장한 게 언제라고 보십니까?

공문서에는, 사실 제가 지난, 작년에 시정질의를 위해 자료를 찾아봤는데 19년도 아마 5월쯤에 서울 출장을 가서 관련 담당, 관련자들을 담당 계장이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 출장보고서에서는 19년이 맞고요. 이 공문을 보겠습니다. 2020년 3월 13일입니다. 평동이라는 곳에 ‘한류’라는 단어, ‘문화’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담당자 결재라인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주무관 장영진, 담당 안주태, 과장 주재희, 실장 박남언, 부시장 조인철, 시장 이용섭. 궁금한 게 참 많은데요. 안주태 담당은 퇴사했습니다. 주재희 과장은 교육 중입니다. 박남언 실장은 시의회에 사무처장으로 와 있습니다. 부시장 역시 퇴사했습니다. 시장은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이 공문에 처음으로 한류문화 집적단지 조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류문화를 선도하는 대형 엔터테인먼트사가 참여하여 공연·전시·드라마·영화·뷰티·음악·음식 등 세계적 수준의 한류를 연중체험 판매하는 관광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주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문화수도로 시작을 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되는 동안 단군 이래 최대의 문화사업이라고 하는 20년간 5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것을 동구 지역 인근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도 이 사업목적에 부합 하니 못 하니를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구 지역도 아닌 뜬금없는 광산구 평동에, 대중교통 하나 들어가지 못하는 그 지역에 갑자기 한류문화 집적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공문입니다. 결재라인은 같습니다. 주무관 장영진, 담당 안주태, 과장 주재희, 실장 박남언, 부시장 조인철, 시장 이용섭. 이 공문 내용에도 추진방향에는 발전 잠재력 있는 지역전략산업, 문화콘텐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 주도의 개발계획을 공모 선정해서 새로운 지역 성장으로 거점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집단으로 여기서 도저히 살 수는 없다고 하는 평동지역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그 지역에 한류문화 집적단지를 통해서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과정에서 시작되었는지 여러 의혹이 있어서 그 의혹을 말씀을 드리고 실장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 “이 스카이일레븐이라는 회사를 주목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스카이일레븐은 우선협상대상자 컨소시엄 회사 중에 한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원고 측의 한 곳이기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 이 컨소시엄 업체가 들어왔을 때 나온 평가표입니다. (자료화면 보임) 계량평가 부분에 지역전략산업 관련해서 콘텐츠, 특히 문화콘텐츠 빵점을 받습니다. 빵점을 받는데 여튼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이 됩니다. 두 번째, 이 스카이일레븐의 등기부등본을 떼봤습니다. 사업목적이 광고기획에서부터 도소매 유통까지 27건이 됩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회사인지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 공고가 2020년 10월 19일에 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만들어진 시기가 그 공고가 난 10일 뒤입니다. 2020년 10월 29일에 급하게 이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컨소시엄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지분을 넣은 겁니다. 넣겠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이 회사의 사업장 주소지 본점이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1길 20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설립했을 때 이 주소지는 건물이 없는 나대지입니다. 관련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지금 2022년 9월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지금 그 주소지의 로드뷰 사진인데요. 이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짓고 있는 사진이고요. 자, 다섯 번째, 이 스카이일레븐의 대표라는 사람 이세종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치인입니다. 2008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으로 공천신청을 합니다. 2012년 또 공천을 신청했는데 탈락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2012년 김문수 대선캠프에 합류해서 경기도지사 문화예술특보를 역임합니다. 그런데 SM의 이수만 회장과의 인연을 바탕으로 그 배경으로 2005년부터 줄기차게 여러 지자체를 다니면서 경기도 고양, 2007년에 경북 문경, 2011년에 경기도 오산, 2015년에 경남 창원까지. 어떤 땅을 보면 거기에 한류 문화, 문화라는 키워드를 얹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제안을 합니다. 진행되는 동안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2015년 창원시장 안상수 당시 시장 시절에 결국 창원 SM타운 운영사의 대표를 맡습니다. 그러면 경남 창원 SM타운 잘 되고 있냐, 거기도 소송 중입니다. 두 달 전 기사인데요. 창원 SM타운 관련 회사가 창원시를 상대로 실시협약해지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고 창원시는 그 소송에 맞대응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 흐름으로 보면 그 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쉽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자, 2018년도 우리가 처음에 평동이라는 지역에 한류라는 키워드가 들어왔을 때가 2020년입니다. 근데 그 이미 2년 전에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던 창원시의 창원시의원께서 SM타운 특혜의혹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한겨레에 두 기사가 있습니다.

강수훈 의원님!

예.

질문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혹시 추가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추가시간 필요합니다.

그러면 10분 내로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창원SM타운에 드리운 철거왕의 그림자”, “철거업계 악명 이금열의 다원”, “특혜논란 한류거점 사업에 등장”, “이미지세탁·정치적 끈이 맞물린 토건·엔터·지자체 결합 개발모델”, “공적 행정이 창출한 사적이익”, “최근 시 감사에서 총체적 위법 규정”, 그로부터 이틀 뒤에 또 한겨레에서 기사가 나옵니다. “3전4기 SM 꺼지지 않는 타운의 욕망”, “고양에서 출발해 문경·오산까지”, “10년 넘게 SM타운 잇따라 추진”, “부동산 개발·브랜드 앞세우다 표류”, 이게 2019년 7월 24일, 26일의 기사입니다. 앞서 박정환 실장께서 본의원이 질의하는 중에 과연 평동에 한류라는 게 언제 등장했냐, 그러면서 2019년 출장내용을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출장보고서입니다. 2019년 5월에 이 기사가 나오기 이틀 전, 그러나 2018년부터 계속적으로 문제는 제기돼 있었고요. 그 앞서 말씀드린 안주태 담당, 서울까지 가서 SM타운 대표의, 이세종 대표를 만납니다. 한 번만 만난 게 아닙니다. 1차 2019년 5월 16일에 만나고요. 2차 2019년 6월 21일에 만나고요. 3차 그 기사가 나온 이후인, 2019년 7월 이후인 2019년 8월에도 만납니다. 박정환 실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담당자가 왜 서울까지 가서 SM타운의 이세종 대표를 세 차례나 걸쳐서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는 서류로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 투자선도지구사업 있잖습니까. 그것을 그 시초가 19년 4월에 그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시의 주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간 평동준공업지에 대한 민원을 받던 투자유치과에서 민원을 총괄하라 그랬고, 2019년 4월 이후에, 지금 광산에 엘리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건축허가가 나서 아마 실무담당자 입장에서는 민원처리도 해야 되고 거기가 난개발 예상이 있으니 뭔가 새로운 활로를 찾고 민원도 해결하면서 지역전략산업 거점도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출장이 시작되지 않나, 시작은 그렇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임 실장께 이 궁금함에 대해서 추측할 게 아니고 한번 왜 진행됐는지 여쭤본 적은 있습니까?

직접 여쭙지 못했습니다.

왜 여쭤보지 못했습니까?

일단 그 당시에 들었을 때 저희가 작년에 했을 상황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시급한 게 응모, 공모에 대한 공정한 평가였고요. 그러고 나서 추후에 직원들하고 다른 통로를 통해서 들었을 때 출장을 갔었고 거기서부터 사업이 시작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의혹을 제기하겠습니다. 2021년 3월 한국일보의 기사입니다. “광주시 공짜 사업계획서 용역 어디까지 보고 됐나”, 기사의 가장 하단에 보면 개인적 일탈인지 아니면 윗선과 교감한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 언급된 담당자가 앞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서울로 출장 간 그 담당자와 동일인입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인이죠. 그 서울 출장을 갔던 업무담당자는 우리가 2020년 4월에 국토부 공모사업계획안을 제출할 때 그 계획안을 본인이 직접 만들지 않고 민간업체에 요청해서 제출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얼마 가량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구체적인 액수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과 관련해서 민간업체에 맡겨서 제출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용역을 했다는 것은 일을 했다는 것인데 그 용역과 노동에 대한 대가를 관련 공무원이 공짜로 받았다?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어찌 됐든 사업에 대한 열의를, 어떤 걸 떠나서 민간업자에게 용역에 대한 용역비에 해당하는 정도의 사업계획서를 대신 대출하게 한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용역업체가 지금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수 업체 중에 한 곳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4월에 이 용역을 공짜로 대신해 줄 때부터 여튼 언젠가는 이 평동지역을 개발을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 입장에서 지금 뭐 그것까지 예단하기는 힘들고요. 일단은 투자선도지구사업에 같이 참여하기로 했다 그 정도까지는 제가 확인가능한 내용입니다.

본의원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희 사업 구도자체가 투자선도지구사업하고 도시개발사업은 좀 다르기 때문에요. 투자선도지구사업은 응모하는 거고 개발사업은 여러, 어느 한 업체만 지정한 게 아니라 전략산업에 대한 육성의지를 갖고 있는 다양한 업체들에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저희는 공식적으로는 거기를 특정하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답변하는 박정환 실장께서 참 답답하실 겁니다. 그 한국일보 기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시 실무라인에 있었던 한 간부는 “국토부 공모 때 시간이 급하니 외부에서 도움을 준다면 받되 그렇다고 대가를 주겠다는 약속도 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실무라인에 있었던 그 간부는 적어도 이 공짜 용역에 대해서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용역 여부를 위임했는지는 알고 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환 실장님,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특히 돈을 벌어야 하는 사업가들에게 공짜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보기 나름인데요. 제가 이 자리에 답변드리는 건 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답변석에 서 계시는 박정환 실장님은 참 곤란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지난 8대 의회에서 시정질의 과정에 당시 시장께서 이걸 “적극행정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행정학 사전에서 ‘행정’을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행정이란 의미가 뭔지. 행정은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하는 능동적인 국가작용을 말합니다. 과연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만 보기에는 여러 의혹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재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박정환 실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심에서 항소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가 반드시 승소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승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승소하기 위해서는 항변을 제대로 잘해야지요. 그래서 박정환 실장께서 그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없었고 협상이 결렬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재판부에 잘 설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이상스러운 이 내용에 대해서 재판부도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과정에 있어서 행정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박정환 실장께서 인사가 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었고, 그에 의해서 협상이 결렬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소상하게 재판부에 밝힐 때 2심에서 승소할 수 있겠다라는 본의원의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1심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한 보강 논리를 찾아야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저희가 세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서 놓친 논점이 있다고 한다면 추가해서 2심에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실장,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강기정 시장께서는 한 번 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보임) 최근에 개봉한 영화 “정직한 후보2”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강수훈 의원님과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심철의 의원 시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 이귀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구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임석 의원입니다. 민선8기 광주광역시는 ‘내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라는 슬로건 아래 새로운 닻을 올리고 시작했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AI선도도시, 반도체특화단지 조성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주시의 새로운 기회이자 도약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의회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1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의회 본연의 의무인 감시·견제, 의결권 등이 강화되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저를 비롯한 모든 동료 의원들이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음을 의미합니다. 광주광역시와 시의회가 소통과 협력을 이루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행정을 만들어 가야합니다. 하지만 현재 광주시민들이 마주하고 있는 하루하루 삶은 어떻습니까?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위기로 내몰리던 시민들의 삶이 현재는 소위 삼중고라 불리는 고유가·고금리·고물가로 인해 하루하루 간신히 버틸 수밖에 없는, 절벽 끝에 처한 상황이라 해도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시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4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경계해야 할까요? 본 의원은 광주광역시가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광주광역시가 추진할 수 있는 행정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둘째,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대하고 원대한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러한 불분명한 목표가 아닙니다. 광주시민들이 작지만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로부터 지향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광주광역시 민선 8기,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의 첫 시정질의는 광주의 행정방향성을 결정할 만큼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모든 분들과 광주시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몇 년째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군공항이전의 경제적 가치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 앉아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광주·전남의 뜨거운 감자로 연일 오르내리기만 할 뿐 난공불락 같은 요새와 같이 느껴지는 지난 6월 1일 여론조사에서 광주시민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1순위로 꼽았던 바로 광주군공항 이전입니다. 강기정 시장님께서는 당선인 시절 6개월 안에 안전문제로 도마에 오른 지산IC를 비롯해 대형 복합쇼핑몰, 백운지하차도 일신방직·전남방직부지 개발, 어등산관광단지 개발과 같은 광주와 전남 공통현안인 도심 군공항 이전을 5+1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1로 규정한 군공항 이전은 기부대양여를 현행법을 따르고 대구공항 사례를 준용하여 맞춤형 해법을 준비하는 동시에 여야 간에 특별법 제·개정 등 입법과정을 지켜보며 대책을 마련하는 두 갈래 대응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아직은 시장으로 7월 취임 이후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되묻고 싶습니다. 어느새 10월, 2022년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3개월 안에 5+1의 1에 해당하는 군공항이전 해법을, 로드맵을 명쾌하게 광주시민들에게 밝힐 수 있는지 말입니다. 광주군공항 이전은 2016년 국방부 타당성 평가 결과 적정통보를 받은 이후 광주시도 군공항 이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민선 7기에서는 군공항이전본부까지 만들며 야심차게 이전을 계획·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없는 문제로만 인식되어 오다가 민선7기 내에 군공항이전본부를 사실상 축소했으며 민선 8기에는 조직개편으로 군공항 이전과의 더욱, 이전과로 더욱 축소하기 이르렀습니다. 강기정 시장께서 발표했듯이 현재 광주광역시의 군공항이전 전략은 향후 선정될 이전지역 지원대책 마련, 특별법 제정의 투트랙을 표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민선7기와 비교를 위해 집행부로부터 받은 구체적인 추진 전략과 정책목표를 보면, 그 내용은 민선7기는 군공항 이전 사업 전기마련이라는 목표와 네 가지 추진전략 아래 아홉 가지 세부사업으로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민선8기는 국가 사업화, 우호적 여건 마련, 종전부지 개발구상 수립이라는 단 세 문장으로 설명되어 있어, 추진 전략과 정책목표설정부터 부실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여러 언론보도에서 우리 시의 노력이 느껴지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그동안 국방부는 해당 지자체의 반대가 심하므로 사전에 우호적 여건 조성 및 지역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해 왔습니다. 물론 국방부의 편의주의적 입장표명이라고 볼 수 있으나 광주광역시와 전남도 예비 이전 후보지 대상 지역의 사전 협의는 큰 차원에서 분명 이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주민투표에서 반려된다면 애써 진행된 절차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광주시민, 전라도민, 예비 이전후보지 대상 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득이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분명한 정보에 예비 이전후보지 대상지역주민들은 막연히 군공항이 이전해 오면 실질적으로 경제적 가치는 적고 피해만 많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광주시민 또한 군공항이 이전되면 군사시설이 사라지고 막연히 종전부지에 개발이 이루어질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광주·전남 상생발전이라는 가치 아래 주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군공항 이전의 긍정, 부정적 효과에 관하여 먼저 시민들의 가장 관심받는 그런 분야와 방법으로 솔직히 알리는 공론화 작업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광주시민과 전라도민들은 군공항 이전을 통해 어떠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반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충분히 가늠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광주광역시 군공항이전의 첫걸음으로 삼아야 할 것은 군공항이전이 가지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작용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그 내용을 광주시, 전남도 이전 예비후보지 지역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군공항이전을 할 경우에 광주광역시와 전남도 예비후보지 경제적 이익과 손실이 어떻게 되는지 각 산업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전을 철회했을 경우에 각 지역의 시민들이 입는 피해의 내용과 경제적 가치로 환원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또한 반대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갖는 경제적 이익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수대책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소를 잃었는데도 외양간을 아직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소는 광주시에 큰 관심 사항이 아니란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태풍으로 광주시를 포함한 전국은 긴장 상태에 놓였습니다. 수도권에 비로 인한 큰 피해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은 다시 한번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광주시 또한 2년 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많은 침수 피해가 발생했었기에 그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태풍은 광주에 막대한 피해를 남기지는 않았지만,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사망자를 발생시키며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2020년 광주의 경우 460.2mm의 강한 국지성 호우로 인해 사망 2건, 실종 1건, 부상 1건을 비롯한 무수한 피해로 1420억 원이 넘는 경제적 피해와 680억이 넘는 복구비가 발생했습니다. 2년 전 기록적인 폭우는 예상하지 못한 불행이었을까요? 기후위기로 인해 집중호우는 빈번해지며 매번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도로 도시화된 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매번 준비되어 있지 못했음을 여실히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호우로 인해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잠기거나, 북구 중흥 3동과 같은 지역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북구는 문흥동 성당, 북구청 사거리, 신안교 일원에 예산을 편성해 빗물저장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알려졌으나, 본의원이 광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침수 예방 시설은 16개의 우수 저류지가 전부입니다. 2년이 지났지만 빗물저장소는 추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아직 시민들은 큰 태풍이 온다고 할 때마다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언론에서 말하는 8월 8일 서울 양천구에 시간당 59.5㎜가 쏟아졌을 때 600세대의 침수 피해를 막았다고 평가받는 빗물터널은 한 개도 없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빗물터널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광주시에 보다 많은 빗물저장소와 빗물탱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은 평균적으로 몇 회 발생하니 그에 맞추어 대비하고 평균 발생량이 적으면 소홀히 할 수 있는 단순한 가치판단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제 방재는 복구보다 예방을 위한 선제적 종합대책이 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재난은 위기 대응단계에서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사람의 인생이 예기치 못한 단 한 번의 사고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달라지듯이 예방책이란 한순간 모두에게 크나큰 피해를 안겨줄 수 있는 단 한 번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비용을 들여 빗물터널 등 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 예방시설의 경제적 효과는 다년간의 피해액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도쿄는 9818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도쿄 지하에 대심도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한 번의 수해로 약 1516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함을 생각해 보면 6차례의 수해를 막을 수 있는 건설비용이 충당되며, 그 이후부터는 수해발생 시마다 매번, 516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한 번 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게 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5년, 10년, 100년까지 경제적 측면에서 손실을 막아 이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호우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평균 강수량이 아닌 시간당 강수량에 있습니다. 집중해서 한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오게 되면 평균 강수량은 적을지라도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호우피해와 관련한 침수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쩨, 광주광역시에 필요한 빗물저장소와 빗물터널 규모와 수량, 설치장소와 기준은 어떻게 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당 1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시 현재의 침수예방시설 기준, 피해예상 규모와 내용과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원했을 경우 그 손실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의원이 빗물저장소와 빗물터널의 확대 설치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류시설의 경우 빗물을 저장하여 가뭄피해 예방, 관광자원 활용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설치비용 대비 연간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별로 자세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더 나은 광주를 위해 주야불사 일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150만 광주시민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섰고 질의했습니다. 본 의원의 입을 통하였지만, 이는 시민들의 생각이자 의문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제기한 문제 하나, 하나가 시민들 한 명, 한 명의 삶의 질과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시고 신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시민들의 목소리가 그저 공허한 외침이 아닌, 정말로 이제는 되는 광주, 그런 씨앗이 되도록 모두가 더욱더 내달려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발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임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기정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공항교통국장 오영걸입니다. 존경하는 서임석 의원님께서 광주 군공항이전과 관련하여 현재 군공항을 이전 할 경우 광주시와 전남도의 경제적 손익, 둘째 군공항 이전 철회했을 경우 각 지역의 피해와 이익의 경제적 손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종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을 드렸고요. 저는 그걸 토대로 해서 지난 2016년에 국방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군공항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공항 건설 단계 즉 신공항 건설공사와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통한 토목건설공사에 따라서 생산유발 효과는 5조 1215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조 8010억 원, 취업유발 효과는 3만 8479명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리고 군 주둔 단계에서는 참고로 현재 2500여명의 군인이 주둔을 하고 있는데요. 그 수가 그대로 주둔을 하게 됐을 때 생산유발 효과는 1조 7천여억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5788억 원 취업유발 효과는 1만 4432명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추가로 수치로 표현하기 어려운 이전에 따른 사회적 파급 효과로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제19조의 지원 특례 조항에 따라 50억 미만 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계약 우대, 지원사업의 지역주민 우선고용 및 참여 등 이전주변지역 주민참여 방안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군부대가 존재함으로써 인구 유입과 외출·외박, 면회객 등 유동인구 증가 그리고 지역 농축산물 공급과 식자재 구매 그리고 부대 내 시설물 관리에 대한 지역민 우선 고용, 의료 병원 관련된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지역 발전 및 고용창출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광주지역은 종전부지 개발에 따른 경제 효과는 생산유발 효과 9835억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358억 원, 취업유발 효과는 7514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국방부와 예비 이전후보지 예상 대상 지역별로 사업비를 산출 중으로 당초 건의서 대비 6년이 경과되어 우리 시의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할 걸로 예상이 되며 이에 따라서 이전지역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동반 증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행정절차 진행에 따른 이전 부지 선정 및 사업비 증감 등 변동사항을 반영해서 보다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전 철회 시 각 지역의 피해와 이익의 경제적 손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전 철회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광주 군공항이전사업은 우리 지역의 수원 사업이며 윤석열 정부의 지역 공약 및 정책과제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심각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전남 지역도 인구유입 효과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비롯해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광주·전남 상생발전 차원에서 전남도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광주 군공항이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박남주입니다. 서임석 의원님께서 광주광역시 침수대책에 관련하여 첫 번째 광주시에 필요한 빗물 저장소 규모 수량 장소 및 기준, 두 번째로 시간당 100㎜ 폭우 시 우리 시 예상 피해 규모 및 피해액, 세 번째로 빗물저장소 설치 비용 대비 연간 경제적 산업별 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 포항 등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로 침수예방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 우리 시의 침수 관련 대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는 자연재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수 피해에 대비하여 최근 5년간 하수도 등 침수대책 관련하여 1166억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하천 정비를 위해 1148억 원을 투입하고 있는 등 침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지난 2020년 집중호우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계기로 2016년에 수립된 기존의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대하여 변화된 기후 양상과 여건을 반영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21년 3월부터 23년 3월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합계획은 하천·내수·사면·토사 등 자연재해위험지구 검토를 통해 위험지구별 저감대책과 시행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됨을 말씀드리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 필요한 빗물저장소 규모, 수량, 장소 및 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우수저류시설 즉 빗물저장소는 말씀하신 16개소가 설치 · 운영 중에 있고 행정안전부 우수저류시설 설치 5개년 계획에 반영된 3개소가 현재 추가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중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농성 · 백운 등 10개소 내수 재해위험지구의 저감대책으로 총 50여만 톤 규모의 빗물저장소를 설치하고 일부 관로 계량 및 펌프장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빗물 저장시설 설치를 계획하는 이유는 우리시 방제 성능 기준인 시간당 85㎜ 비가 내릴 경우 위험 지역들은 배수처리용량 부족으로 침수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저류시설 설치와 관로 개량을 통해 침수 위험요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빗물저장시설 계획을 일부 말씀드리면 서석고에서 농성교차로 일원인 농성지구는 12만 톤, 북구청에서 동광대 사이 북구청사거리 1만 3천 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간당 100㎜ 폭우 시 우리 시 예상 피해 규모 및 피해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서는 하천의 경우 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계획 홍수의 기준 내수의 경우에는 시 방제성능 기준인 시간당 85㎜ 50년 빈도로 침수 피해를 분석한 결과 전체 침수면적이 2614㏊ 예상 피해액은 6322억 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간당 100㎜의 강우는 우리 시로 보면 200년 빈도의 강수량에 해당되며 해당 조건으로 개략 검토한 결과 침수면적이 4528㏊ 예상피해액은 1조 950억 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또한 가뭄피해예방, 관광자원 활용 등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실무지침상 비가 온 후에 6시간 내에 방류가, 차후에 오는 비를 대비해서 방류를 해야 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빗물저장소 설치 비용 대비 연간 경제적 산업별 이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서 행정안전부 관련 지침에 따라 자연재해 위험지구별 저감대책 시행에 따른 비용편익비, 즉 BC 분석 중에 있으며, 현, 전체 저감대책 시행으로 1조 4454억 원 비용과 1조 5891억 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안교회에서 전남대 일원인 신안지구에 저류시설 3만 톤 및 관거 개량을 위한 사업비와 시설 준공 후 50년간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총 346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저감대책을 통한 인명, 건물, 시설 피해 등을 예방함으로써 총 376억 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남은 용역기간 동안 방제전문가, 시민, 시의회 등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우려하시는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침수대책과 관련하여 우리 시 유관부서와 자치구 등과 협력을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광주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보충질문 서임석 의원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서임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20분과 추가 보충질문 10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수대책에 대해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박남주입니다.

박남주 실장님, 시에 필요한 빗물저장소의 규모, 수량, 장소 및 기준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당 100㎜의 광주광역시에는 오지 않은 미래라는 답변이신가요?

저희가 오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을 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100㎜, 200㎜를 예상해서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심의를 통해서 해야될 사안이고, 그래서 어떤 기준, 즉 행안부의 저희는 기준에 따라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100㎜에 대해서도 검토는 할 수가 있지마는, 즉 서울시 같은 경우는 50년 빈도가 100㎜입니다. 저희는 50년 빈도가 85㎜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한다는 것이지 100㎜를 고려를 안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50년 빈도가 광주광역시가 85㎜지만 전국으로 봤을 때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양인데 광주도 그 정도까지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기상관측, 즉 강우량의 빈도를 이제까지 우리 시에 내린 그걸 통계를 가지고 그 기준으로 의해서 행안부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서 할증을 해서 결정된 수치입니다.

아무래도 지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란 답변이신 것 같은데요. 예, 답변하신 시간당 85㎜의 예상 피해액과 그리고 시간당 100㎜의 강우 예상 피해액에 추산한 그 근거는 어떻게 되신가요?

저희가 피해액을 산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산을, 개산적으로 하는 개산법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간편법이나 그다음에 다차원법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 이 3개 중에서 가장 그래도 현실을 잘 반영하는 다차원법을 활용을 해서 자산의 피해를 조사하는 그런 걸 해서 그 피해액을 현재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럼 빗물저장소나 설치비용 대비 이익 부분이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걸 확인해 보면 결과적으로 용역이 아니라서 확실한 답변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용역이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검토한 결과가 현재까지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절대적인 현재까지는 상황은 아니고, 앞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우리 시의회의 의견도 나중에 청취를 하게 되겠는데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게 절대적인 어떤 수치라고는 얘기를 못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그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용역이 중간보고가 끝나있기 때문에 거의 용역 상에는 맞지만, 그러나 전문가들도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가 있고요. 그다음 우리 시의회에도 의견청취를 위해서 시의회에도 보낼 거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에, 관련 기관들의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행안부에 제출하게 되면 행안부의 어떤 승인에 따라서 이게 최종적으로 내년 3월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일단 되면 내년 3월 이후로 결정될 내용이겠지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확실한 답변이 아니더라도 침수대책과 관련해서 안전 부분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 등을 모든 부분들을 그런 검토를 해도 빗물저장소 설치가 이익이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실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빗물터널을 만들어서 해소하는 방법도 있고 저류지를 만들어서 해소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로는 유역을 변경을 해서, 즉 수계를 변경을 해서 그 지역으로 빗물이 모이는 것을 막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서 터널에 대해서는 배제한 게 아니라 현재 앞으로 저류시설을 설치를 할 장소에 대해서 터널 설치가 유리하다고 그러면 그 터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내년 정도에 검토를 하거나 필요시에 용역을 맡겨서 결론을 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현재 우리 계획에 의해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역에 아마 터널을 했을 때 저류지를 했을 때 유역을 변경했을 때 이런 금액이 어느 정도 추산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어떤 실시를 설계를 할 때라도 그전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먼저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상임위나 우리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답변을 주실 수 있나요?

그때 되게 되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쯤 자세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영걸 군공항교통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공항교통국장 오영걸입니다.

저한테 주셨던 자료가 대외비 자료라고 주셨기 때문에 공개된 이런 시정질의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공개할 부분과 비공개해야 될 부분이 기준이 명확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시청, 집행부에서 판단 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주 군공항이전 적정지역 조사·분석 용역 1단계와 2단계 결과보고서 자료를 보면요, 대상검토 지역 중 이전을 하겠다는 답변인지 아닌지 명확한 답변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답변드리기에 앞서 아시는 것처럼 군공항이전 사업은 어떤 법적절차에 따라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 단계마다 어떤 세부적으로 결정을 해야될 사안들이 많고요. 그 검토할 내용들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을 요하기 때문에 많은 용역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용역수행 과정 중에 있는 내용들에 있어서 일정 부분 실제 군공항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과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저희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양해를 해 주시면 향후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되면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상지역 이외의 가능여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실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저희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군공항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적합하고, 실제 국방부가 지자체에 우호적 여건이 형성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 이외 지역도 가능한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이 가능하다는 것은 지금까지 4년간 이용섭 전 시장님이 했던 행적과 정반대의 길을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글쎄요.

가능성을 열어두신 거잖아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공항이전 사업이 그동안에 수년간 답보상태에 있었고요. 그런데 그 과정, 과정마다 시기마다 어떤 제반여건이나 환경이 변화가 있으면 어느 정도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제출받은 자료 중에 가장 최근 자료, 2021년 11월 자료인데요. 광주 군공항이전전략 수립용역 중간보고회 보도자료, 보고자료에 따르면 토지이용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공개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한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또한 대외비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용역도 지금 진행 중인 과정이긴 합니다. 다만 이 용역의 주요 내용이 지금 현재 종전부지에 대한 미래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종전부지에 대한 큰 컨셉은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지역공약으로도 들어가 있는데요. 종전부를 그린스마트도시로 조성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큰 컨셉은 그 컨셉에 맞추되 다만 이에 필요한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과업이 완료가 되면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용역수행 과정 중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시점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일단은 어렵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과업이 종료가 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듣기로는 산건위 상임위에서도 이와 같이 답변을 자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이유인가요?

예. 아무래도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워낙 이해관계자들이 다수이다 보니 그 결과에 대한 반응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 군공항이라는 게 국방 안보 상의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 중간과정 중에, 물론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의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는데요. 그 결과치에 대해서는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공유하고 보고드릴 수는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기가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야 될까요?

방금 말씀하신 용역은 올 12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되면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않을까 생각을 한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은 답변인데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되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회가 마련이 되면 답변해 주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예.

내용들을 듣다 보면 과거 용역결과들을 뒤집는 안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내년쯤에 확실하게 답변해주신다. 이걸로 갈음할까요?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들었고 시장님 답변을 들었었는데, 국장님께서 “이전 철회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라는 시장님의 답변과 이어서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의 답변의 내용을 보다 보면 군공항이 가지는 이점 그리고 이전 철회에 대한 자료들을 제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 이점에도 불구하고 군공항을 꼭 이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시민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대한, 큰 틀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군공항의 입지가 저희 도심 한가운데에 있다 보니 어떤 도시공간 구조나 도시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시 입장에서는 좀 중요한 어떤, 요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어떤 향후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전략 차원에서도 군공항 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일반시민분들이 특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분들이 소음에 대한 피해를 계속 호소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부차적으로는 소음피해에 대한 어떤 해소차원에서도 이전에 대한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시끄럽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음소리 남) 광주 군공항 소음 분석을 통한 소음영향지역 설정 연구 최종보고서 용역 성과물을 확인해 보면 소음이 건강에 미치는데 대한 영향. (소음소림 꺼짐) 이런 식으로 광산구와 북구, 서구 지역구는 소음이 늘상 있는 일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소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광주 군공항 소음측정에 대한 사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대외비 자료로 받았는데 이게 대외비 자료인가요?

실제 저희가 소음 관련돼서는 그동안에 관련 연구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처럼 소음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어떤 직·간접적인 효과에 대한 분석들도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군공항 관련돼서 대외비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군소음 보상법이 작년부터 개정이 돼서 지금 실제 우리 지역에 한 180억 정도의, 연간 보상금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소음에 따른 피해영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보상 측면에서의 연관성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대외비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료들을 살펴봤는데, 자료에는 그런 소음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력 장애와 그런 법에 보장한 의무교육에 대한 침해 여부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 검토를 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예. 아까 말씀드린 군소음보상법에 따르면 현재 소음대책지역의 일반 주민들한테 소음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한 지원근거는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확인을 해 봤더니 금년 6월에 국회에서 군소음보상법에 대한 개정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발의를 했는데요. 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말씀하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결국은 국회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네요.

아무래도 어떤 행정의 집행영역이 기본적으로 법적인 규정안에서 집행을 해야 되고 시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행동에 대한 근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차원에서 법에 근거한 행정 집행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상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한 지원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보상에 따른 제반 여러 문제점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피해사례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런 것은 안 해봤던데요, 시에서.

한번, 제가 자료를 봐도 그런 구체적인 사안은 확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한번 검토해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광주시의 군공항이전 무산 시에 군공항 훈련기능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즉 전쟁 시에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라는 내용을 본의원이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면 맞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언론보도가 지난 9월 말에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때 시장님께서도 민주당에 건의를 하셨고요. 실제 어제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시장님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군공항이전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너무 진행이 더디다, 속도감이 떨어진다는 그런 반응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년간 답보상태에 있다 보니, 특히 나 지역 시민들 입장에서 가장 현안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사업이잖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요인들 때문에,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에 진행이 더디고 있는데 일부 국방부의 미온적인 대응도 그 요인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국방부를 촉구를 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다만 군공항 통폐합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안보 상 국방부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판단을 해서 결론을 맺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국회와 국방부의 얼굴을 바라보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군공항,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군공항은 이전해야 되는 게 맞고 실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고민을 하다 보니 그중에 한 가지 대안으로 어떤 훈련기능의 축소도 제안을 했었고요. 실제 당초 2016년도에 국방부에서도 이전지역에 대해서 소음에 대한 피해가 예상이 되다보니 어떤 소음완충 측면에서 훈련 시간 조정 등에 관한 것은 고려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제가 어제까지, 어제저녁까지 수정된 답변을 다시 받았었는데 그 답변서에는 주호영 의원의 특별법 내용을 말씀을 하시면서 같이 기대를 한다라는 답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 받았던 자료 중에 주호영 의원의 특별법 제정에도 국방부의 답변은 부동의였습니다. 어떤 협조를 받을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데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현행 군공항특별법에 있는 방식 자체가 기부대양여 방식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 요건들이 있었고 특히 전남 지역의 반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실제 어떤 지자체가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 예산, 재원 마련 부분이나 사업추진과정에 있어서 중단이 될 우려가 있다는 어떤 의견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특별법 발의를 준비를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실제 이전지역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논리 중에 한 가지가 예산, 재원 부분이잖습니까? 그런데 이 특별법을 통해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를 하고 국가지원의 법적 근거가 특별법에 포함이 되어 있다보니 실제 이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전 주민들의 어떤, 그런 반대의 목소리들은 해소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국방부에서는 여전히 특별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시장님께서도 민주당 쪽에 그때 건의도 하셨고 향후에 어떤, 저희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힘당 하고도 협조를 통해서 최대한 특별법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음문제 해결을 위해서 민주당에 건의를 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시민들이 보고 계시니 국회에서 그러면 군공항 통폐합 또는 그런 이전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소음피해 해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 또는 그런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으십니까? 어려우시면 국회를 거치셨던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서임석 의원님과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세 분 의원님의 시장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끝났으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