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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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국,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동익 국장님과 박영상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두 분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박동익 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박동익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김포시 행정국장 박동익. 행정과장 박영상.

유영숙위원장

박영상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박영상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박영상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앞장서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신 행정팀장입니다. 안태환 서무후생팀장입니다. 현계자 인사팀장입니다. 정덕헌 인재육성팀장입니다. 김효순 조직팀장입니다. 임경준 비서실장입니다. 신현실 소통민원실장입니다. 김태규 70비전전략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행감인데…. 잠깐만요. 우리 비서실장님하고 소통민원실장님, 어공이 되신 우리 소통민원실장님 인사말씀 한마디 하시고 그러고 퇴장을 하시는 게 어떤가 해서 지금 건의드리려고 위원장님께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이 좀….

유영숙위원장

네. 원래는 통상적으로 비서실장님, 민원실장님을 따로 인사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렇게 인사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민선 8기를 위해서 어떤 각오로 임해 주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길지 않게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고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비서실장님부터…. 민원실장님?

경준

임경준비서실장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 임경준입니다. 항상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 존경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비서실장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말씀 마치겠습니다.

현실

신현실소통민원실장

안녕하십니까? 소통민원실장 신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8월 16일부로 임용이 돼서 김포시에 들어왔습니다. 김포시의 온갖 민원을 취합을 해서 시 행정과 또 김포시의회 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숙위원장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궁금한 사항, 제가 행복위에 와서 행정과에 첫 질의사항입니다. 저희가 매년 도 평가도 있고 또 나름 우리 김포시의 행정이 도하고 매칭사업도 많고 한데 도하고의 인사 교류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간략하게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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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와 인사 교류는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되고부터는 사실상 직원에 대한 인사 교류보다는 부단체장의 인사 교류가 진행이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하고 어떤 교류가 너무 저조해지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인사 교류를 의무적으로 시행을 한 15년 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선 때하고 민선 때하고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교류를 신청하는 직원들이, 수요가 없었고요. 하다 보니까 그게 유명무실화가 된 거고 올해부터는 지금 경기도에서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도하고 시군 간에 인사 교류를 다시 계획을 잡고 지금 1차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야겠습니다만 인사 교류 대상자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인사 교류는 조금….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저희 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공무원을 계속 충원하는 입장에 있고 또 나름 도에 전입을 해서 가서 근무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교류가 활성화가 돼서 나름 우리 행정을 도하고 할 때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있고 도 평가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되게 좀 인적자원이 우리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너무 없으면 좀 아쉬운 게 많을 거 같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활성화시킬 어떤 방법은 없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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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상급기관에 저희 출신 공무원들이 가면 아무래도 근무했던 저희 시군에 대한 어떤 애향심이라고 할까.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죠. 그런데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 인사 교류로는 사실상 수요가 굉장히 적은 상태고요. 그것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를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어지면 조금 늘어나지 있을까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행을 해봐야 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전입시험 같은 경우에는 매년 우리가 홍보를 해서 희망하는 직원들은 그때그때 전입시험을 봐서 전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공유오피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29페이지에 보면 2021년도 9월에 임시회 예결특위에서 “운양환승센터 내 공유오피스 설치 관련, 개별사무실 활용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시 청사 내에 외 청사의 문제도 지금 굉장히 불거져 있고 사용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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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이미 2021년 9월에도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281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을 했단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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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자료 확인) 지금 말씀하시는 게 229페이지 보시고 281페이지 보시는 거죠?

김현주위원

네. 이게 계속 진행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김포시 내 관내에도 이 공유오피스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왕왕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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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데 시에서 소상공인들이 소소하게 돈도 벌고 사업을 영유하고 있는데 그 건을 침해를 하면서까지도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하면서 이걸 무리하게 진행을 한 이유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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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10월이죠. 지난해 9월 이전부터 공유오피스에 대해서 시민협업공간을 어느 정도 제공을 하자는 차원에서 공유오피스가 제안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당시에 그것도 공간이 없다 보니까 지금 운양환승센터를 공사 중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근린생활시설 용도부지를 활용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하고 나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공사를 해왔는데 올 7월이죠. 올 7월에 실질적으로 9월 21일 자로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한 94명이 늘고 또 외부 민간임대 해서 쓰고 있는 청사가 또다시 들어와야 하는 중단된, 거기에서 만료가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 청사 공간이 상대적으로 활용할 공간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외부공간을 임대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우리 공공기관에 대한 것을 먼저 활용공간을 찾아보자 해서 지금 공유오피스로 진행되던 것을 중단하고 앞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거고요.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원마트 그쪽 사무실 공간이 사전계획이 돼서 그쪽으로 지금 이전이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공유오피스는 그때 중단을 한 상태에서 공유오피스 사업을 하는 그 용역은 저희가 타절을 한 상태고요. 그것을 리모델링 해서 향후 발생되는 청사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참 답답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e프라자가 9월 15일 자로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작년 2021년 9월에 이 발언과 제안을 했다는 게 굉장히 시의적절하고요. 또 1년 이후를 봤다면 운양역 환승센터의 개청과 발을 맞춰서 e프라자에 있는 인력들이, 시민들이 오기에도 편하고요. 주차장도 굉장히 완벽하게 확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공무원들도 근무하기도 편하고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공간인데 꼭 굳이 외 청사까지도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하지 않아도 됐는데 이 조례를 그 이후에까지 실시설계 비용과 조례…. 지금 보면 설계비는 이미 지급이 되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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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네, 나왔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운영비와 자산취득비는…. 운영비는 나가지 않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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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운영비는 안 나갔고요. 지금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지난해에….

김현주위원

공사비는 어디까지 나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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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올해가 아니고 지난해에 공유오피스 설치 계획을 준비하다가 그래서 실시설계까지 지난해에 계속 이뤄져서 공사가 올해 진행이 되던 건데 올 7월에 중단을 한 거죠, 그런 문제 때문에.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더 거시적으로 좀 넓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김포시에 공유오피스를 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사업을 영유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생업을 침해하면서까지도 시에서 이런 무리한 일을 진행을 할 계획을 하면서까지 이런 비용을, 세금을 또 지출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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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차후로도 어떤 일을 시행을 한다면 시민들이 하고 있는 사업과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생업에 침해를 하고 있는지도 꼭 확인을 해야 하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당부를 부탁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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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연결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임시회를 할 때도 이것에 대해서 청사에 대해서 문제가 많고 그게 굉장히 화두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저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상황인데요. 현재 저희가 공무원이 전체 몇 명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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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지금 전체 정원은 1627명이고요. 그리고 휴직자들 다 포함하면 현재 한 1800여 명 되는데 이건 순수 일반직 정규 공무원에 대한 숫자이고 기간제하고 일반 공무직들 다 포함하게 되면 거의 1900여 명 정도 됩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지금 취업 예정이신 분들도 계신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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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현재 올해 신규 임용 시험에 합격해서 일부 139명이 1차 발령이 났고요. 현재 한 203명 정도가 임용 대기 중에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이제 2000명이 훨씬 넘는 인원이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운양동에 환승센터가 지어졌을 때는 주차공간과 그리고 공유오피스 개념으로 준공이 된 건데 사실 이것도 김현주 위원님께서도 방금 발언하셨지만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물론 사설기관에 공유오피스들도 많지만 사실 공공기관에 와서 했을 때 훨씬 임대료가 싸지는 거 아닙니까, 사설보다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취업을 준비하거나 이제 시작하는 스타트업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걸 기다리는 취업, 처음 준비하는 창업인들도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중단이 되고 용도변경이 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러면 지금 운양동 환승센터에 저희가 청사를 꾸렸다고 하면 몇 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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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리면 공유오피스로 활용하려고 했던 면적은 135평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지하에 있는 전체 공간은 사실 그것보다는 한 3배 정도 더 넓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를 다 쓰게 되면 3개 과를 갖고 있는 1개 국 정도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5년 정도 계약되어 있는 BYC나 원랜드 이걸 합치면 314명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취업을 못 한 200명 하면 500명 정도가 있는데 5년 후에 그러면 그게 다 수용이 가능한 면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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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지금 거기만 가지고 다 수용은 불가능하고요. 의회 청사가 준공이 되면 이 의회 건물까지도 다시 리모델링 해서 사무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평생학습센터도 마찬가지로 리모델링 해서 사무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유매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쨌거나 본청 관련해서 저희가 시의회 청사도 지금 짓고 있는 거고 정보관 공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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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네, 정보관.

유매희위원

그거랑 그리고 여기에 평생학습관이랑 했을 때랑 그리고 운양동 환승센터 공간까지 했을 때, 이 두 군데로 했을 때 이 2000명 넘는 인원이 다 수용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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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조금 부족하게도 볼 수 있어요. 아직 공간, 지금 청사 배치 계획이 회계과에서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지금 방향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청사를 새로 준비를 해야겠죠.

유매희위원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저도 우려가 많이 돼서. 일단 그리고 계획적으로 김병수 시장님 공약백서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동일한 내용들이 있어요. 완공되는 2개를 해서 본청에 올라오면 된다까지만 사실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양동 환승센터에 대해서는 계획이 공약백서에도 아예 없는 거고요. 제가 임시회 때 5분 발언도 했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단기와 어떻게 보면 중기까지는 계획이 있으나 장기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없다는 질의를 제가 했었고 5분 발언 답변도 받았습니다만 사실 답변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답변이 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미 오픈되어 있는 공약백서에 있는 중기계획까지 그냥 그대로 보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5분 발언을 했던 내용은 이런 부분입니다, 장기계획.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건축이라는 게 오늘 당장 하자, 알아보자 하고 해도 최소 1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단계에 맞췄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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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런데 민선 8기 4년 동안에 그 장기계획을 안 세워주면 저희가 10년 플러스 4년 해서 14년이 지나야 이 청사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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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네, 위원님,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장기계획은 회계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고 1차적으로 시장님께도 인구 50만, 70만에 버금가면 실질적으로 청사 규모 부지 면적이, 필요 면적이 나와 있거든요, 인구수에 맞춰서. 그런 거 1차 보고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어떤 장기적인 측면에서 청사 확보에 대한 것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운양환승센터 준공하고 공유오피스 용도하고는 별개입니다, 사실은. 준공할 때 공유오피스가 들어가서 준공하는 게 아니고 환승센터는 환승센터 준공이 난 상태고 그 안에 있는 내부시설물을 운영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본청으로 다 올라왔을 때 더 큰 문제는 주차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아시는 것처럼 2개 건물이 완공도 안 됐는데 오늘 아침 9시에 오는데도 이미 만차입니다. 여기 본청 주차장은 당연히 만차고 옆에 저희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도 만차입니다. 이미 저희 내부의 직원들만으로도 주차가 만차인데 만약에 정보관이랑 시의회 건물이 완공이 돼도, 지금 시의회 건물에 주차가 73대 주차하게 돼 있는데 저희 사무국이랑 의원들 인구만 지금 50명이 되는데 그리고 평생학습관도 지금도 주차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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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네.

유매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또 직원들이 왔을 때 과연 이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민원 처리를 하러 오는 시민들은 한 개도 주차할 데가 없다. 그런데 지금 다 본청으로 건물이 올라오고 공무원들이 다 차고 했을 때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장기적인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세워달라, 특히 주차장 문제를 시민들 편의 불편하지 않게 신경 써서 세워달라는 말씀을 당부를 꼭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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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님 부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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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네, 주차장.

정영혜위원

이 차가 서 있는 곳이 주차장입니까? 안쪽이 주차장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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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안쪽이 주차장인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회계과 하실 때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유영숙위원장

이것은 회계과 때 말씀하시면…. 정영혜 위원님, 이것은 회계과 때 얘기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질문하려다가…. 죄송합니다, 부서를 제대로 못 해서 죄송하고요. 지난 업무보고 때도 논란이 있었던 얘기를 지금 드려도 되는 거 같죠? 소통관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직접 말씀하실 때 옥상옥이라는 논란, 옥상옥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시면서 좀 시끄러웠던 것…. 소통관 제도 채용 예정 계획이 나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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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아직은 공고는 안 돼 있고 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최종 결재가 지금 안 났습니다.

정영혜위원

결재는 안 났는데 어쨌든 채용 계획 예정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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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그렇죠. 채용은 5명 하겠다는 것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정영혜위원

지금 채용 예정 계획을 저도 받아봤는데요. 업무보고 때랑 그렇게 별반, 진행된 사항은 없는데 그래도 최종 결재만 남았다고 하시니까. 달라진 점은 뭔가요? 뭐가 더 진전이 돼서 어떻게 할 예정이신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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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뭐 달라진 건….

정영혜위원

최종계획이 나왔다고 하신다면 어쨌든 어느 정도 거의 돼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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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아니, 달라진 건 없고요. 다만 전에 자료 드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소통관은 지금 5명으로 운영계획이 있고 그 해당하는 직급은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인사규칙에 나온 자격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해당 분야나 이런 분야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최종결정이 돼야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채용계획의 자격기준을 한번 말씀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정이 되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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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지금 예정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사항만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분야나 직무분야에 대한 것은 최종결정이 나야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정영혜위원

이 소통관제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시민과 직접 소통하고 각종 의견을 시장님께 직보하는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다고 했는데 그때 “막강한 권력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채용자격을 보면 어쨌든 연봉 4800만 원에서 한 5000만 원 정도, 35시간을 채웠을 때 드는. 5명이면 거의 2억 5000만 원 정도의 시비가 들어가는 건데 그게 권력이 없다는 것이, 그러면 그냥 자원봉사로 해도 될 텐데 권력이 없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고요. 이 채용기준이 이미 전부터 나와 있었는데 한 두 가지 정도만 기준이 있다가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기준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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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요. 지금 제가 드린 자료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에 상응하는 기본 공통 자격기준을 드린 거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관련분야나 전문분야, 경력분야를 둘 때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기준이 낮은 건 사실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이게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소통관을 하려면, 소통을 잘하려면 어떤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소통관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그냥 소통만을 위한 소통관이 아니고 교통분야에 대해서도 학식이 있는 분이나 아니면 갈등 조정이나 여러 가지 방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다분하게 여론을 수렴한다고 해서 소통분야만 넣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영혜위원

갈등 조정이라 하면 갈등 조정을 하는 그런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실무 경력에서 5년 이상 일했다는 어떤 증빙이 있어야 되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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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네, 경력증명서나 그런 게 있어야겠죠.

정영혜위원

그렇죠. 교통분야에서 하고 있었다는 어떤 증빙을 다 받으실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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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그렇죠. 접수하게 되면 당연히 받습니다.

정영혜위원

이런 증빙을 반드시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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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리고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언급을 하셨지만, 직접 옥상옥 이런 얘기도. 이미 뽑혀 있다, 내정돼 있다, 이런 얘기가 자꾸 돌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도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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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옥상옥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페이스북에서 나돌아다니는 의견표현 한 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누가 뽑혀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공고도 안 났는데 누가 뽑혔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정영혜위원

확실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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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래도 지금 계속 언급이 되고 있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좀 알고 있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는데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게 자꾸 그런데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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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이게 상식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소통관이라고 하다 보면 이게 정무기능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자꾸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전형절차나 이런 것은 전부 정무개념이 아니고 전형절차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채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혜위원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채용을 할 거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제대로 잘 뽑겠다고 하셔도 자꾸 언급되는 이유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시장님한테 직보하는 일 그리고 어떤 갈등을 조정하는 일, 현안의 여론을 수렴하는 일, 모니터링 하는 일, 시에서 뽑아서 하는 거니까 시에 대한 홍보도 하겠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시장님과 뜻을 같이할 수 있는 분이라든가 그런 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아마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아까 그렇게 예측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예측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자꾸 이런 구설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런 게 말씀대로 시에서는 투명하게 하려고 하고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런 루머라든가 오해라든가 이런 게 생긴다면 이것을 불식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방법이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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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일단 사람을 채용한다는 것 자체는 그것은 법적사무입니다. 시험사무는 법적사무기 때문에 당연히 절차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뽑을 계획입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요….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지금 앞으로 걱정되는 부분은 잘 알겠지만 이것은 조금 더 계획이 나오면 또다시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질문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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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소통관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채용계획 예정에 대한 것을 받아서 있습니다, 자료가.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영숙위원장

네,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알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정됐을 때 하셨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

네, 그러면 조금 마무리를 더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네.

정영혜위원

저는 일단 여기에 관련분야 세부사항은 최종계획 수립할 때 확정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면 이 최종계획 수립은 어디서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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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저희가 수립을 해서 최종 결심은 시장님께서 결심하고요. 그다음에 결심이 나면 그걸 가지고 김포시 인사위원회에다 채용계획 시험계획 수립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시험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내고 전형절차를 밟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관련분야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결정은 여기서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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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여기에서 결정한 걸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이게 합리적으로 됐는지를 최종 의결하는 거죠.

정영혜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교통, 갈등 조정 이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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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저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런 게 꼭 들어간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영혜위원

아까 전에 이런 것을 넣어야 한다고, 담당이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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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소통관이라고 해서 어떤 자격이 필요하냐고 말씀을 물어보니까 저는 소통관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 소통만을 위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대상이 아니고 여러 분야가 될 수 있다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정영혜위원

그런데 처음에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최종계획 그것만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것에 대한 결정이 안 돼 있다는 게. 그때 업무보고 때도 10월에는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영상

박영상행정과장

그렇죠. 지금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진행이 될 사항이에요.

정영혜위원

그런데도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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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는 실무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결정권자가 결정을 해야지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어쨌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말 다양한 실무 경력, 제대로 실무 경력 있는 것 증빙을 제대로 받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사위원회 구성도 투명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거나 그런 것이 없이 정말 전문가가, 주민들과 소통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진행을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의견을 직보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균형감 있는 그런 분들이 하셔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반드시 하고요. 아마 시민분들도 그런 분들을 원하실 겁니다. 이건 시민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반드시 이것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특정한 이력을 가졌다거나 지금 계속 회자되고 있는 그런 인물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투명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채용자격 이것은 언제 확정이 될 예정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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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그것은 조만간 확정 나는 대로 인사위원회 거쳐서 공고할 겁니다. 공고하게 되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

10월 안에는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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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네.

정영혜위원

이런 채용자격 수립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균형감 있는 그런 인물, 정치적으로 치우친다거나 그렇지 않은 그런 인물로 인사위원회도 구성하시고 채용 자격도 수립하셔서 이런 게 확정되면 반드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소통관은 시민의 시각에서 시민과 행정을 잇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 그리고 오직 시민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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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인사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저도 좀 의견을 더 보태겠습니다. 과장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부서 공통사항에도 명백하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시의회에서 요청하는 자료들을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에 대해서 지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외부 감사담당관이 저희 9년 만에 채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사 공고에 보면 원래 예정했던 일주일의 공고가 갑자기 2주로 연장이 됐어요. 그것은 어떠한 사유에서 그렇게 연장이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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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이게 관내 사람들 채용이 아니고 개방형직위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모집 기간이 일주일 가지고는 많은 인원이 접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접수가 끝나고 연장을 한 게 아니고 접수 시작 전에 일주일을 더 연장해서 좀 폭넓게 받은 겁니다, 유능한 인재를 받기 위해서.

유매희위원

처음부터 그러면 2주로 공고를 했으면 의혹이 없었을 텐데 갑자기 일주일이 중간에 연장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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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그게 이제 저도 7월에 와서 했습니다만 6월에 사실 공고가 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통 공고는 10일 이상 하고 접수는 2~3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특별한 경우다 보니까 조금 유능한 인재가 더 많이 응시할 수 있도록 저희는 그것을 접수기간을 늘려놓은 거예요.

유매희위원

그런 의혹이 있는 상태에서 자료 요청을 드렸을 때도 성실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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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자료 요청 관련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유매희 위원님께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추가로 자료 절차부터 해서 다 드렸습니다만 그게 단순하게 개인정보가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자료를 드리면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자체가 비공개로 돼서 자료가 못 간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특정 개인정보가 나타나지 않을 정도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하고 그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제가 제보가 추가로 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잖아요, 저희가 뭐 나쁜 의도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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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그렇죠.

유매희위원

공정하기 위해서 기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전화응대를 상담하셔서 하신다는 건 굉장히 더 큰 의혹을 제기하게 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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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그것은 저도 사실상…. 좀 논란 사항인데요. 사실 그렇게 얘기하리라고는 믿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유매희위원

그런 일이 차후에 없도록, 그리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다 정보가 돌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든 다 들어오게 돼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시고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할 때 앞으로도, 지금 있는 일에도 마찬가지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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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네.

유매희위원

또 외부 인사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더 신중하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상

박영상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저는 김포문화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포럼이나 평화공감 문화행사 그리고…. 지금 3개년간의 내용을 다 주셨는데요. 제가 이것을 한번 다 찾아봤어요.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게 거의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입찰계약이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거의 다 수의계약이고요. 3개년간 거의 비슷한 업체나 비슷한 단체에서 그리고 또 1인 기업이, 1인 단체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가 제보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왜 김포에는 그 단체만, 유독 이 평화 관련된 것에는 그곳만 하게 되느냐라는 의혹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왜 그쪽만 하느냐. 그리고 왜 수의계약이냐, 이런 쪽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은 어쨌든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한두 번 정도는 바꿔줘야 하고 또 콘텐츠 개발 용역이 따로 있고 또 그 업체에서 나아가서 하는 지적 행사성 계약은 또 따로 받는 이런 쪼개기 계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민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유사 단체에서도 그것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얼마나 하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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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재단에다 하는 것은 우리 기금에서 대행사업으로 문화재단에다 주는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문화재단에서 그것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마 계약 관련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관계는 저희가 나중에 또 대행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문화재단하고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본 위원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탁사업으로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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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이게 금액도 적은 금액들이 아닙니다. 2억…. 2021년도에는 거의 3억 4500만 원 그리고 그 전해도, 3억이나 4억 정도 되는 세금을 위탁사업으로 주고 있다면 우리 행정과에서도 그게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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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3억, 4억이라는 게 한 번에 나가서 한 업체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김현주위원

그렇죠, 그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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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분산돼서 하는데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런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변에서도, 같은 시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유념을 해 주시고 또 행정과가 어쨌든 우리 김포시 전체 행정의 꽃이지 않습니까? 항상 유념해 주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계속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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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우리 행정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행감이 6월에 있지 않고 10월쯤이라서 거의 연이어서 본예산 심사로 넘어가는데, 정례회 2차까지. 어쨌든 고생이 많으세요. 저는 우려, 걱정이 되는 것들 중에서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행안부에서 재배치 목표관리제, 통합활용정원제 이것을 제시를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는…. 특히나 지자체에다가는 재배치 목표관리제 적용을 하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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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시는 이제 내년에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을 앞두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행정조직에 대한 것은 현 정부 들어와서 동결 방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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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하지만 조직을 정부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어길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 연도 말 현재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서 컨설팅하고 하는데 총정원의 1% 범위 안에서 재배치할 인력을, 정원을 뽑아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을 연말 안에 수립을 해서 그리고 내년도에 신규 행정 수요 발생되는 부분을 그 상계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8월 기준 김포시 공무원 정원이 1627명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2012년도에 비해서 한 830명 정도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인당 주민 수가 전보다는 조금씩…. 제 기억으로는 334명 정도였다가 지금 한 298명 정도, 300명이 조금 안 되는. 그래서 좀 낮아지기는 했어요. 감소했는데 그런데 여전히 경기도 평균보다는 높아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직원들 더 많이 채용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통합활용정원제나 재배치 목표관리제 이걸 제안했는데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입장으로 보면 계속 성장을 해야 할 입장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원이 더 직원들이 늘어나야 할 입장인데 얼마 전에 김포시 읍·면·동 행정체제 개편 용역을 제가 의회에서도 보고를 받았어요. 나름대로의 대안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여론조사 한 것 보니까 구를 요구하셨는데 이 내용에서는 설명하신 분께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 출장소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이 점점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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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읍·면·동 행정체제 개편 용역은 우리 인구가 감소되지 않고 꾸준히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읍·면·동을 어떤 중심 읍·면·동이나 광역동 개념으로 접근을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그런 중심 확대 광역동이 아닌 행정구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행정구를 원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구정원 규정에 내국인 수로 해서 인구 50만 이상 충족이 돼야지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법에는 가능하지만 지난 정부 때부터 계속 인구가 50만이 충족이 됐다 하더라도 행정구 설치는 승인을 안 해 줬어요. 행정 낭비가 좀 있다 해서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해서 구를 설치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강현위원

승인은 100만이죠,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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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염원하는 건 구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어떤 중심 읍·면·동으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구 설치 전까지의 최적 대안이 뭐냐 해서 출장소로 접근을 한 겁니다.

오강현위원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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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그런데 출장소 문제는 인구 50만이 충족이 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자치단체 출장소하고 사업소 설치 범위에 해당돼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가 또 조금 어렵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게 출장소를 함이라 하면 본청에 하고 있는 중복된 사무를 저쪽 원격지에다 설치를 해서 그 원거리에 있는 분들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본청도 지금 행정수요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 여기에 동일 기능을 또 따로 쪼개서 출장소를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당장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용역보고회 때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때도 앞으로 추이를 2년, 3년 봐서 그때 조금 기구정원에 대한 자율성의 폭이 커졌을 때 접근하는 방안으로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오강현위원

아마 출장소를 하고 있는 지자체가 평택이나 화성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와 적용하기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상황들이. 그래도 출장소에 대한 선 경험들을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확인을 할 건 확인하셔서 장단점이나 조건들을 좀 따져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할 때 2~3년 후를 생각하시고 계시니까 조금 더…. 이게 출장소 결정이나 행정체제 개편 자체가 읍·면·동…. 쉬운 건 아니에요, 보니까. 한 번 결정되면 그것을 번복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제 정영혜 위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하고 기획담당관님께 또 얘기했습니다만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은 최근 들어서 많이 감소되고 있고 또 검단이나 원당 같은 경우 신도시가 더 많이 입주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계획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시가 인구가 좀 줄어들고 또 중앙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재배치 목표관리제 같은 것도 적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읍·면·동 체제 개편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다 용역은 끝냈습니다만 적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환경 자체가 불리한 환경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과 우려가 좀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이 또 정확하게 접근이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간중간에 의회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같이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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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부 동향도 수시로 파악하면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연이어서 또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추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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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네.

유매희위원

9000만 원 용역을 했는데 사실 저는 제가 정치, 시의원이 되기 전에도 시청에서 진행하는 연구 결과 용역보고에 대해서 제법 참여를 하고 관심 있게 살펴봤던 편입니다. 그런데 항상 용역보고 결과를 들을 때마다 참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체제 개편도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보고회를 받았던 건데 시민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민조사는, 사실 행정체제 개편 내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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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네.

유매희위원

저희도 출장소든 구든 국이든 이런 신설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사실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시민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고 그리고 그 결과가 굉장히 편향적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게다가 단일선택도 아니고 복수선택을 시키셨는지 높게 나오는 지역은 3개가 다 높게 나오고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 사무국 직원분께 확인을 해보니 용역을 업무 과업을 설정했을 때부터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용역을 주고 용역보고를 했을 때, 연구용역을 시켰을 때 정확한 과업 지시가 필요하다. 그것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 주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행정체제 같은 경우에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사실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과 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도 저희가 출장소를 설치하려고 해도 거점이 또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점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고 거기를 매입하는 금액이 실제로 드는 거고 또 인력에 대한 것, 운영비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드는 게 아닙니까? 연구결과가 나왔을 때, 사실 저는 시민분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조사하기 전에 A를 했을 때는 몇 년 안에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예산이 얼마가 투여된다. B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런 장점이 있고 C를 했을 때 이런, 이런 장점이 있다. 이것을 먼저 하신 다음에 선택을 해라라고 주셨어야 더 맞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내던진 상태에서 설문보고를 시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미 결과를 정한 상태에서 저는 설문조사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쉽다는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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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최초 방향은 읍·면·동에 대한 체제 개편만 생각을 했던 거죠, 용역 과업은. 그런데 시민들한테 읍·면·동별로 주민설명회를 먼저 거친 거고요. 그다음에 설문지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 설치를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과업목표가 이렇기 때문에 결과를 이렇게 뽑아내려고 계획돼 있던 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구가 설치됐든 출장소가 설치됐든 어떤 소요예산에 대한 게 안 들어갔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청사를 어디에다 짓고 이렇게 하게 되면 대략적인 게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어떤 목적 자체가 지방행정연구원에 우리가 용역을 준 것 자체도 행정안전부의 산하기관이잖아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우리 김포시의 행정 여건이 이렇게 어렵다는 걸 알리고 그것을 승인을 받는 데 도움을 받으려고 진행됐던 용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여전히 이것도 결국은 청사와 관련된 문제의 연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BYC랑 원랜드 임차비만 연간 9400만 원이 넘어요, 임차비랑 기본관리비만 포함해서도. 지금 이것 5년 하면 45억입니다. 지금 축제 예산 3억, 4억이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돈들이, 미리 계획되고 했으면 나가지 않고 아낄 수 있는 돈들이 지금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좀 더 빠르게 집중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박영상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책자에 있는 것 잠깐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230페이지에 저희가 21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주문한 내용인데요. “근조기 구입 예산 관련하여 4년마다 근조기를 새로 구입하여 낭비되는 예산이 발생하는바 관련 물품을 전부 교체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 바람.”, “향후 근조기 구입 시 적극 검토 반영하겠음”, “처리(완료)” 이번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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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이게 3월에 말씀을, 주문하신 내용이고요. 지난 6월 22일 자로 근조기 36개가 기 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은 근조기가 보통은 한 번 구입하면 4년을 쓰게 되는데 어차피 이제 이건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다 보니까 결정권자의 의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근조기 구입할 때는 이런 방향에 대하서 보고를 드리면서 추후 구입하게 되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강현위원

일단은 이거는 적극 검토 반영을 안 했죠, 이번에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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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이번에는 구입할 때는 성함이 들어갔죠.

오강현위원

그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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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이거대로 안 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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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구입할 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강현위원

이게 3월에 이야기니까 그게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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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그런데 오기 전에 벌써 구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강현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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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저 오기 전에 구입이 벌써 되어 있어서….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과에서 어쨌든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안 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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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그 근조기가 그냥 직함만 들어가 있는 근조기도 있고 또 이제 직함에 성함까지 들어가는 근조기도 상대적으로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율성에 맡겨주심이 바람직하지 않으신가….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대답은 또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행정과에서 우리 박영상 과장님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정과에서 검토하기로 했고 그리고 또 완료까지 해 주셨는데, 그것도 3월에. 이 질의가 매년 나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선거 기간 즈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때. 그래서 분명히 사전에, 6월 지방선거 전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의도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의회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안 했다고 하는 건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유가 있겠죠, 다. 저희들도 이유를 모르는 바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볼 때 ‘이거 좀 낭비 아니야, 몇천만 원씩 들여가면서.’ 그래서 그렇게 지적을 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좀 못한 건 못한 거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앞으로 또 개선할 여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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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네.

오강현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아까도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276페이지에 ‘평화문화도시조성 관련 민선 7기 추진성과 ’그다음에 279페이지에 ‘남북평화협력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이렇게 쭉 있습니다만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평화문화도시조성은 계속 진행하실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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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평화문화도시 지적은 사실상 뭐 민선 6기 때부터 나왔던 얘기죠. 나왔던 얘기고 이거는 뭐 계속 진행한다는 것을 떠나서 어떤 정책의 방향이, 비중이 그만큼 이제 크게 가냐, 작게 가냐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림이, 평화도시라는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방향을 두고…. 지금 우리 시정슬로건도 사실 우리 김포라는 의미가 이제 화합되는, 하나 되는 김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 변화에 따라서 진행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오강현위원

사실은 저는 말이, 표현이, 단어가 다른 것이지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도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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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그걸 어떻게, 행정 조직에서 전 대와 지금 현 대의 정권이 바뀐 것에 대해서 단절이 아니라 연속성 있게 기술적으로 행정에서 진행하느냐는 고민은 심각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걸 시민들한테 저는 초점을 맞추면 좋겠어요. 이게 언제는 했다가 언제는 안 하고 혼란스럽지 않게 내용적으로 정말 이게 김포에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연속성 있게 내용적으로 충실하게 담아가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에 성과를 만들면서 이게 1, 2년 동안에 진행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도루묵이 되면 안 돼요. 그거는 예산 낭비이고 시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감도 깨지는 것이고요. 정권은 바뀌더라도 공무원들은 계속 일을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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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당연한 겁니다.

오강현위원

항상성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일괄성이라는 것. 그런 기준을 갖고 집행부에서는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남북평화협력기금 계속 조성하실 거죠,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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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일단 조례는 내년도 말까지 돼 있고 평화협력기금은 지금 34억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남북관계가 긴장 속에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더 모아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도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급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조금 잘라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오강현위원

저는 얼마 전에, 어제 우리 정 위원님께서 기획담당관 쪽에 이야기할 때 뭐 이야기했냐면, “북 개풍군 케이블카 사업, 정부에 제안했다.” 남은 애기봉이에요, 남쪽은 애기봉, 북은 개풍군. 이걸 누가 이야기했냐면 우리 김병수 시장님께서 통일 비전을 제시했어요. 그것도 이북도민회 행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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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이북도민회 망향제 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때도 보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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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네.

오강현위원

저도 같이 들었는데 굉장히 저는 의지가 보였어요. 우리 시장님이 이산가족들 앞에서, 그때 주경철 교수님은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그거에 대한 저는 화답이라고 생각되고 또 서로 간에 이제 그런 의미가 공감이 됐다고 봐요. 더군다나 애기봉에서, 북한이 보이는 지역에서 그런 얘기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뭉클함이 있었어요, 그날. ‘야! 이거 이산가족 상봉 조속하게 추진하겠다. 또 그런 장소를, 애기봉 평화를 상징하는 곳에서, 랜드마크로 확실하게 뭔가 만들어주겠구나!’ 이런 기대감들이 순간 생겼었어요. 제가 제안을 하면 남북평화협력기금 그런 데 쓰는 겁니다. 더 만드셔야 해요, 이거는. 그래서 자꾸만 이거를 기획담당관과 논의를 더 하셔서…. 행정과장님, 저는 충분히 행정과에서 이런 부분은 연속성 있게, 일관성 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들을 계속 우리 시장님한테 제안하세요. 기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좋은 안들을 만들어서 시장님의 생각들과 매칭시키라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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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잘 알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께서 제안하신 남북 이산가족 면회소 추가 설치하는 것은 사실 시 사업으로 접근하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에 건의해서 정부 사업으로 끌어갈 수 있게끔 시장님께서 제안할 계획으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지자체의 의지도 필요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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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당연합니다.

오강현위원

우리 지역에서 하는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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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그렇죠.

오강현위원

그래서 일정하게 우리가 분위기를 더 만들어나가고 정부의 재원이나 예산의 도움을 또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김포의 트레이드마크, 랜드마크로, 평화를 상징하는 곳으로 애기봉을 충분히 그렇게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남북평화협력기금을 차근차근히 더 조성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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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일단 정부에서 그 제안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의 근무 행태에 대해서 건의도 드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빨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272쪽에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 현황’이라고 연간 이런저런 교육을 통해서 3억씩 이렇게 썼어요. 여러 가지, 코로나 정국에 비대면으로도 한 것도 있고 하지 못한 것도 많고 그런데 교육에 가장 큰 것은 시민들이 원하는 행정서비스예요, 그 결과는. 물론 아까 여러 가지, 공무원 충원을 급속도로 많은 인원들을 채용하고 있는 과정이고…. 사람 신체도 그렇습니다. 급성장하면 여러 가지로 기본이 탄탄하게 살이 붙지 않고 이렇게 하듯이 공무원들도 어떤 근무 행태나 시민들이 체감하는, ‘야! 행정서비스, 김포 이사 왔더니 너무 좋더라.’ 그런데 항상 비교해. 그렇죠? ‘어디서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김포는 행정서비스가 후지더라, 괜히 왔다.’ 그런 얘기 들은 적 혹시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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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그런데 저는 또 반대로, 그 반대적인 의견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물론이죠,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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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이게 느끼기 나름인데….

종혁

김종혁위원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민선 8기 이제 시작입니다. 담당국이나 과에서는 큰 틀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직무교육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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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맞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공감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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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아마 지금 행정국장님이나 행정과장님 새로 오셔서,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밖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김포시 공무원들 너무 공급자 중심의 행정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하세요. 예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과장님, 공무원의 근무 시간이 9시라고 정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미리 준비해서 9시부터 근무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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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런데 9시부터 시작해서 뭘 하려고 하면 몇 분 준비해야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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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그렇죠.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몇 분부터 준비해서 9시에 시민들을 맞고 해야겠습니까? 그런 작은 것부터 교육이 돼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점심시간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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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지금 점심시간은 공무원 인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구내식당에서 한 번에 수용할 수가 없어서 11시 30분부터 해서 한 2, 3개 조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점심시간도 민원인들이 찾아오시거나 관련 업무를 보시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 업무를 하게 돼 있습니까, 안 하게 돼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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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하게 돼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지금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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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그건 민원실이나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을 대하는 부서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조를 나눠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우리가 탄력적 근무제라고 해서 오후에 일찍 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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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네, 유연근무제를 신청한 직원들도 계십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시민들이 느낄 때 불편함이 없어야야 한다고 봅니다. 충족하고 있다고 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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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아무래도 시민들은 나중에 민원이 밀려 있는데 직원들이 퇴근하거나 없으면 그거 가지고 불만이 생길 수가 있겠죠.

종혁

김종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나 저희 선출직 의원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민 중심의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늘상 강조하는데 그것에 대한 직무교육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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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신규 직원들이, 많은 인원들이 한 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실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간부 공무원하고 신규 공직자하고 멘토링을 맺었지만 지금은 차상급자하고 일대일 멘토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이제 수립해서 결재가 나면 바로 진행될 건데 제일 중요한 게 해당 직렬별. 왜, 서로 직렬 간에도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내 선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업무를 문의할 곳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렬별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또 동일 업무별로 추출해서 멘토링제를 운영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예를 들어서 돈이 좀 든다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빨리…. 왜냐하면 민선 8기 시작하면서 시장님의 철학도 있는 거고 또 우리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서로의 어떤…. 행정과장님, 아마 직원들 얼굴 다 모르실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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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아무래도 저도 다른 부서 갔다 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 있을 때 들어왔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생소하죠.

종혁

김종혁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공무원들,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 행정을 하기 위한 직무교육을, 그걸 실시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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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재육성팀도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앞으로 연중 교육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기획담당관 행감 진행하면서 행감이 중지됐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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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네.

배강민위원

중지된 사유를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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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어제 잠깐 회의가 있어서, 얘기만 듣고 회의 올라갔다 와서 실질적으로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사유는, 왜 중지됐는지 나중에 전달이나 보고나 내용은 들으셨나요, 왜 행감이 중지됐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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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그건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강민위원

이렇게 소통이 안 돼요? 어떻게 못 들으실 수가 있지, 행정과에서, 행정국에서? 그것도 기획담당관실에서 행감이 중지됐으면 어떤 이유에서 위원들이 왜 중지했는지 이런 부분이 전혀 이렇게 내부 소통이 안 되는 건가요?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아까 비서실도 오고 다 인사드리고 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저번 임시회 때도 시장님이 출석을 안 하셨고 또 이번 정례회 때도 시장님이 출석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비서실장님도 모르고 우리 의원들도 왜 안 오신지를 몰랐던 거예요. 정례회 시작 5분 전에 안 오겠다 통보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유를 알고 싶다고 행감을 중지한 거예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우리 의원들 14명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 소통도 못 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한 업무 파악이, 시장님 어디 가신지도 기획담당관님도 모르고, 비서실장님도 모르고 다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겠어요. 소통을 강조하시는 분이. 그래서 어저께 중지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사유를 알고 계셨으면 당부드릴 게 비서실 관련해서도, 이런 소통 관련해서도, 또 의회와 소통 관련해서도 잘 진행돼야 우리가 서로 이렇게 협치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집행부와 우리가 이렇게 협치해서 잘 가지 않겠냐 그걸 과장님한테 조금 신경 써 달라고 당부드리려고 제가 질의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찾아가는 소통행정 시민 건의사항 처리 현황’이 1150건을 지금 진행한 거죠, 1150건을?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로에 대한, 교통에 대한, 문화에 대한, 이걸 각 읍·면·동별로, 14개 읍·면·동별로 취합해서 진행했는데, 김병수 시장님이 취임 인사 언제 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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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7월에 했습니다.

배강민위원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취임 인사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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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러면 14개 읍·면·동을 다 완료하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온 건의사항들은 몇 건이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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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168건이 나왔습니다.

배강민위원

168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느끼는 건 김병수 시장님이 그때 와서는 취임 인사 겸해서 소리를 들었는데, 저는 이런 시민들과의 소통행정이 적극적으로 잘…. 민선 7기를 지금 우리가 보면 2018년 7월, 2018년 11월, 2019년 1월, 2019년 7월 쭉 해 오듯이 이거는 행정과에서 계획을 잘 잡으셔서 찾아가는…. 예전에 언론에도 보면 찾아가는 시장실, 찾아가는 소통행정 그 슬로건에 시민들은 정말 ‘내가 어디 말할 데가 있구나.’ 또 기관 단체장님들도 ‘이런 말을 할 수 있구나.’ 그러는데 통리장단이라든지, 여러 기관 단체, 주민자치라든지 기관 단체장님들이 얼마 전까지 ‘정말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저희한테 이런저런 말씀을 주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행정과에서 계획을 잘 수립해 주셔야 시장님이 좋은 평을 받고 시민들이 덜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신경 써주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들이 소통관 제도 관련해서 말씀주셨지만 정말 꼭 해야 합니까? 나는 이 부분도 하나의 소통이라고 봐요. 저는 이제 시장님이 잘 운영하기를 바라면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소통관 제도 관련해서는 그때 업무보고 때 5개 권역으로 신설해서 통합 사무실을 두고 정확한 운영 방안은 아직 안 나와 있고 소요되는 예산은 5000만 원씩 해서 5명이면 1년에 2억 50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걸 다른 지자체랑 제가 비교도 해 드렸고 꼭 굳이 이렇게 돈을 주면서 사무실을 하면서 해야 하냐.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한테 들어갔다고 하면 저는 방법을 조금 바꿨을 거 같아요. 이 소통관 제도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다 ‘이건 좀 아니다.’ 우려를 많이 나타냈었고 언론에서도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 비효율적 아닌가. 언론에서도 나타냈었고 또 지금 시민을 대표하는 여러 의원님들이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말을 했을 때는 차라리 시장님이 우리한테 소통관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든지 아니면 좀 이해를 시키든지 설득을 시키든지.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 말씀주신 부분에서 보면 각 분야에, 도로나 교통이나 환경이나 각 분야에 전문가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소통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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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그렇죠. 자격 기준이라는 거는 실무 분야라는 게 소통관이라고 해서 꼭 이 대화에 관련된 어떤 여론을 듣는 분야 쪽만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도 드린 겁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니까 저번 업무보고에는 행정에서 소화 못 하는 민원 등을 받아서 시장한테 직보를 하게 된다 하니까 우리는 권역에 둬서 그렇게 직보를 한다 했는데 오늘또 말씀하신 거는 각 분야에 전문가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건데, 이게 과장님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나중에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만약에 그 소통관이 들어와서 업무를 하다 보면 업무에 대한 내역을 저는 받아 볼 겁니다. 받아 보면 그 업무에 따라서 이게 과연 소통관이었는가? 과연 자문관이 었는가? 어떤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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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당연히 그거는 지역 민원을, 현안을 듣고 직보하는 기능으로 하는데 다만 자격이 자격 기준을 어떻게 둔다 했을 때 그 여론만 수렴하는 그 자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배강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또 계획을 세우고 하다 보면 아닌 것은 수정해서 또 개선해서 가면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저번에도 김포시가…. 차라리 김포시에 필요한 거는 신도시에 대한 소통이 필요하니까 SNS를 활성화하든지 아니면 정말 신도시 주민을 타깃으로 한 소통에 대한 부분을 하든지. 그런데 지금조차도 왜 소통관 제도를 둬야 하느냐 생각을 해 보면 시장님이 이렇게 지금 각 기관 단체장들이든, 시민들이든, 우리 의회든 소통을 안 하시니까 소통관 제도를 둬서, 5명을 둬서 그 분야별로 소통하게 하려고 하나 보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런 부분들 꼭 시장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셔서 효율적인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또 그게 잘못되면 집행부가 다 고생합니다. 어떤 정책이 어떤 리더로 인해서 잘못 세워지면 집행부가 고생하고 그 고생을 시민들이 다시 하게 됩니다. 예산이 됐든 이렇게 일에 대한 번잡함이 됐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또 관련 부서에서 아닌 건 아닌 것이고 또 이렇게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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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저는 당부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5분발언에서도, 그러니까 인구 70만 시대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인구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인구정책에 대한. 그런데 뉴스에도 계속 나고 있고 김포시가 인구 감소로 행정조직 확대 차질에 우려를 빚고 있다고 계속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를 들어서, 김해시의 예도 들었지만 시청 내 주요 부서별로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른 지자체들에서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김포시 안에서도 주요 부서별로 인구정책을 하기 위한 그런 실무추진단이라든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어제 잠깐 기획담당관님께 체크를 해 봤을 때는 다른 위원회들은 다 운영하고 있으면서 인구정책위원회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요. 3년 동안 위원회를 열지도 않았고 사실은 법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3년 동안 2년에 1회 이상 열지 않으면 그 위원회는 폐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구정책위원회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50만을 바라보면서 인구를 늘려야 한다. 사실은 한 명만 늘려도 이거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이천몇 명이 감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9월 기준으로 2664명 이상 늘어나지 않으면 조직 확대가 무산되는 위기까지 사실은 있는데 항상 이렇게 해서 이런 인구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잘될 걸로 봅니다. 노력하고 있으니까 될 겁니다.” 이렇게 너무 가볍게 말씀을 하셔서 이것에 대해 중대하게 사안을 생각하고 계신 건지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제가 5분발언도 사실은 한 거고요. 최근에 공인중개사협회랑 업무협약도 맺고 하시면서 아마 실거주 미전입 인구 찾기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거 외에도 또 어떤 노력을 좀 하고 계신 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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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안 그래도 저희는 인구 50만 대도시에 진입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하기 위한 조직이 수반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김포에서 운동을 민관이 같이 하기 위한 수립계획을 수립해서 부서에 시달해서 지금 각 부서별로 자체 세부계획을 받은 상태고요. 그걸 1단계로 해서 토지정보과하고 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하고 같이 업무협약을 한 거고 기업지원과나 교육청소년과, 여러 각 분야별로 해서 기숙사가 있는 곳 있잖아요, 기업 같은 데도. 그런 데에서 상시 거주하면서 주소 이전이 안 된 분들 그런 거를 또 발굴해서 전입 운동을 시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주민등록실태 일제조사 기간이거든요. 예전 같으면 주민등록 실태조사를 해서 거주 안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말소시키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하면 이번에는 그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살면서 주소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을 읍면에 당부를 했어요. 찾아내서 전입 조치해서 김포시에 대한 행정 혜택이나 수요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끔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와 더불어서 어떤 기업 유치나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이 같이 수반되면서 거기에 따른 인구유입정책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도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정영혜위원

어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특례 적용받으면 행정사무 120개를 직접 처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조직 확대가 무산되면 이 행정 업무가 분명 가중이 될 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도,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주요 부서별로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이라든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구를 한 명이라도 늘릴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그런 정책들로 해서 행정부서에서 꼭 좀 인구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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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기획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가 바뀌어서 잘 모르는 것이어서 질의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관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소통관 얘기를 하는 것에 비해 또 궁금한 것이 그동안에 정책자문관 제도가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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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그분들은 다 지금 어떻게, 뭐 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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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그분들 퇴직하고 그분들이 지금 뭐 하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자문관 제도의 문제점, 잡다한 언론에 오르내리고 한 이런 것들이 토끼에 뭐가 놀라서 이렇게 소통관 때문에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걱정스러워요. 저도 소통관이, 그 제도가 실행된다면 자문관 제도의 어떤 문제점처럼 이렇게 될까봐 아주 걱정이 되는 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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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지금은 위원님들께서 계속 그거를 우려하고 계신데요. 한번 그렇게 운영되지 않도록 그전에 이제….

종혁

김종혁위원

그래서 소통관은 아직 시행된 게 아니고 저는 궁금하지도 않고요. 일단 그거는 나중에 실행이 되면 저희들은 그거에 대한 절차, 또 그분들의 어떤 문제점만 지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고 다만 자문관들은 그동안 논란이 많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이나 이런 것들 자료가 있으면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분들이 일괄 사퇴를 했습니까? 어떻게 그만 두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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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선거하기 위해서 시장님 나가실 때 일부 같이 나간 분들이 있고요.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당시에는 행정과장이 아니신데 자문관이 몇 분 계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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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4명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네 분이요? 예산 얼마나 지출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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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그게 가급, 나급으로 있었어서…. 그거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분들에 대한 문제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들으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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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네, 봤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지 않기를, 우리 이 소통관이 실행이 된다면 그렇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상

박영상행정과장

네.

유영숙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여쭤본 운양동 환승센터에서 확실하게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게 지하까지 확대하면 1국에 몇 개 과까지 들어온다고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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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3개 과 정도 보고 있는데요. 지하는 사실상 상시 거주하기가 조금 여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다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환기 시설이 되어 있어도.

김현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쨌든 실이 필요한 상황이니, 지금 1국 3개 과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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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다 활용을 하게 되면요.

김현주위원

예상인거고. 그리고 이 운양동 환승센터가 우리 시 소유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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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럴 경우에는 예상 비용이, 우리가 임대료를 내는 구조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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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안 내죠.

김현주위원

전혀 들어가는 비용이 없는 건가요?

영상

박영상행정과장

네.

김현주위원

임대료 없고, 보증금도 없고 아예 없고 상시 운영비 정도만…. 그것도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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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전기료 같은 거는 당연히 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거는 별도로 해서 내는 거니까.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지금 원마트 같은 경우는 1국 4개 과가 들어가는 건가요, 5개 과가 들어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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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2개 국이 거기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2개 국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과에 인사고충 상담실을 개설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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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네.

유영숙위원장

그런데 행정과 내에 있다 보니 인사고충 상담실에 갈 수 있는, 내부 방문도 할 테고 연락도 할 텐데 지금 이걸 담당하고 있는 실장님이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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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고충 상담실이 인사팀하고 조직팀이 근무하는 별도 공간 안쪽으로 해서 출입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인사팀에서 고충 상담실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인데 조금 진·출입 동선이 좋지 않습니다. 고충을 상담하러 가는데 직원들이 다 보이는 쪽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건 내년도에 조금 여건이 개선된다 하면 별도로 동선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전시 행정이거든요. 행정과 밑에 인사고충 상담실을 해 놓고 동선을 그 안쪽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그 자체가, 이게 전시 행정이라고 봅니다. 이런 거는 옳지 않고요. 그다음에 인사팀에서,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라는 것이 있어요. 자유게시판에 ‘칭찬합시다’를 보면 각 민원인들이 동사무소에서 잘하고 있는 직원분들에 대해서 계속 칭찬이 올라가더라구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인사팀에서는 체크를 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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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상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에 친절하다고 올라오는 것에서는 별도로 체킹이, 그냥 보는 입장이고 그거에 대한 별도의 어떤 인센티브는 현재는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려면 실질적으로 근평 할 때나 아니면 표창, 그럴 때 표창 같은 걸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뭐 인위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에서 우러날 때도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인사팀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하거든요. 이건 시민의 목소리고 자연스러운 목소리일 때는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맘껏 게시판을 새올시스템에서 작년에 없앴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맘껏 게시판을 없앴는데 맘껏 게시판이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리지 않아요. 이게 공무원들이 많이 원하면 맘껏 게시판은 개설해야 합니다. 아이피 바꾸지 말아라, 이런 거 가지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아이피가 맨날 똑같은데 내가 새가 날다예요. 그러면 새가 날다가 계속 써요. 누군지 언젠가는 안다니까요, 그 워딩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어요.

영상

박영상행정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맘껏 게시판은, 사실 이게 운영에 긍정적인 부분이 더 크면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폐지된 경위가 사실상 마녀 몰이 사냥 식으로 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다시 살려면 우리 조직원들이 같이 그냥 노력을 해서 현실적으로 건실하게 운영이 돼야 하는데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폐지된 거거든요. 그거는 조금 신중하게, 지금 인사조직 TF 인터뷰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검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없어졌다가 다시 또 바로 만드는 것은 조금, 그것도 조금 애매하고.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말씀처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마녀사냥도 있지만 그것도 자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지 그게 아프다고 해서 잘라내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조금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하고 전국 사례라든지, 그럴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누군가가 만약에 저 의도하지 않게 저를 막 공격을 해요, 그 내용은 아니지만. 그럴 때 마음은 아프지만 그런 자정 과정도 조금 있어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건 다시 부활해야 한다고 봅니다, 맘껏 게시판은.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아까 김종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고충, 국장님 이하 밑에 하고 직원들의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들도 많고 이분들과의 서로 직무교육도 있지만 서로 화합되는 것도 많은 프로그램을 하셔야 해요.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읍·면·동, 이거는 읍·면·동의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원실에 제가 며칠 전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에 물론 계시는 분도 있었지만 사람이 이만큼 많은 거예요. 공무원 한 분이고 대기자는 10명, 11명이에요. 그분들이 내 거 하려면 한 시간 기다려야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언제 오냐면 일하다가 잠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곤란하거든요. 이건 직원의 복지와 그게 아니라 운영 묘를 살리셔야 해요. 그렇게 많이 대기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영상

박영상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

유영숙위원장

이거는 민원과이기는 하지만 읍·면·동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영상

박영상행정과장

네.

유영숙위원장

그래서 행정과에서 읍·면·동에 그런 것 해 주시고 서비스 교육, 민원실의 서비스 교육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김포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거는 시정입니다. 이거는 불법은 아니죠. 하여튼 이거는 꼭 개선을 요구합니다.

영상

박영상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박영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두정호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두정호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김포시 회계과장 두정호.

유영숙위원장

두정호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두정호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유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차진복 경리팀장입니다. 최재효 계약팀장입니다. 유인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전삼채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아까 연결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쪽이 주차장인가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왼쪽이 주차장입니다.

정영혜위원

왼쪽이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네.

정영혜위원

오른쪽에 있는 곳은 통로죠?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통로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어디인지도 알고 계시죠?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외부주차장이죠. 통로에 차가 적은 걸 제가 찍은 거고 제가 거의 매일 봤어요. 가득 차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며칠 전에 저도 받았는데요. 층마다 한 대씩 서 있었습니다. 내려오는 층도 그렇고요.

정영혜위원

옥상 통로도 이런 건 알고 계신가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네.

정영혜위원

위험해 보이지 않으세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승용차 주차에 방해가 되면 안 되겠죠.

정영혜위원

우리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외부주차장을 만든다고 해놨습니다, 저렇게. 그런데 지금 상황은 시도 터질 것 같고 저기도 거의 주차가 불가능합니다. 알고 계시죠? 가득 차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사실 처음부터 논란이 있었던 외부주차장입니다. 왜 저런 상황이 일어났습니까? 왜 저렇게 차가 주차를 제대로 못 하고, 지금 여기는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왜 저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일단 첫 번째는 직원들이 증가됐고 그에 따른 직원들 자가 승용차가 증가했고 두 번째는 외부주차장 1층에 하자가 생겨서 일부 주차를 못 하게 돼서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정영혜위원

하자가 생긴 게 이게 벌써 6월이에요, 6월 첫 장마 때. 알고 계시죠? 첫 장마 때 하자가 생겨서 저기를 하자를 잡겠다고 계속 공사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저 상황인 이유가 뭐죠?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일단은 저희가 6월 집중호우 때 비가 새서 여러 가지 누수 현상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건물주한테 보수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시공사로 하여금 일부 보수는 했는데 나중에 또 9월경에 비가 왔을 때 다시 저희가 검토해 봤을 때 하자 부분이 100%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공문 요청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2회에 걸쳐 우리가 관리인과 협의를 했습니다. 주차장의 하자 문제에 대해서 빨리 보수를 해달라 요청을 드린 사항이고요. 일단 최대한 보수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보수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혜위원

저 주차장이 연간 2억을 지불하기로 하고 5년 임대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런 대형 자주식 주차장에는 해야 하는 진단들이 있잖아요. 일정의 누수 진단검사 하셨습니까?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분적으로 누수 진단 이런 건 안 하고요. 저희가 건축을 예를 들자면 관련 법에 의해서 건축 인허가를 맡거든요? 그러면 그 인허가에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준공 처리를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정영혜위원

인허가에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 이상이 없는 걸 확인하시려면 지금 우리가 발생한 건 누수인데 누수 진단은 당연히 하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보통 건물을 하다 보면 하자가 있고 부실시공이 있고 그렇거든요? 저런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는 하자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하자에 대해서는 건축주한테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수 요청을 하는 거고. 1층에 아마 45대 정도 대는 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25대는 가능하고 한 20대 정도 댈 수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 보완이 안 돼서 저희가 지속 협의해서 10월 말까지 일단 건축주한테는 완벽하게 하자 보수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상황입니다.

정영혜위원

지금 이게 5개월이 지났고 올해 안에 될지 안 될지도 사실 보장하실 수 없잖아요. 10월 말까지 저게 잡히리라고 보십니까? 저게 하자입니까, 부실공사입니까? 제가 볼 때는 부실공사인데요. 하자입니까? 그냥 단순 하자입니까? 5개월 동안 그냥 누수가 안 잡힌 단순 하자예요? 부실공사 아닙니까?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일단 지금 하자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자보수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정영혜위원

하자보수요청을 하시는데 지금 보면 공문 보낸 거 맞아요. 저도 다 확인해봤어요. 그런데 조속한 하자보수요청, 하자보수촉구요청 공문만으로 계속한다고 누수가 잡히는 것도 아니고 공사도 차가 계속 저렇게 대 있기 때문에 사실 주말밖에 공사 못 하시잖아요. 주말에도 제가 확인해 봤는데 그렇게 가열 차게 공사하는 것 같지 않던데요? 언제, 언제 공사를 하셨나요, 주말에?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제가 날짜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요.

정영혜위원

지금 제대로 공사가 되고 있는 건지도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계속 촉구만 하고 있는 것이지. 굉장히 직원들 불편해하고 있고 저도 저기 이용을 정말 자주 하는데, 저는 사실 저기를 일부러 더 많이 이용해요. 계속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거의 매일 체크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하자라서 하겠습니다로 그냥 끝낼 문제는 아닌 거 같은데…. 일단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게 많았어요. 어떤, 어떤 피해가 있었나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더니 30여 건 정도 우리 직원들의 민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석회물이 떨어지다 보니까 차량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대부분 건축주랑 시공사가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잘 처리한 거로 알고 있고요.

정영혜위원

그러면 석회 차량 보상 다 됐습니까?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제가 알아봤을 때는 다 된 거로….

정영혜위원

15대 다 됐습니까?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한 30대 정도 된 것 같아요.

정영혜위원

30대 정도?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그다음에 하나는 토사가 유출돼서 밑에 카센터. 여기는 지금 응급복구가 된 상태이고 또 거기서 어떠한 운영상의 피해 보상을 요구한 거 같은데 그건 아직 해결이 덜 된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정영혜위원

왜 이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일단 건축주나 시공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혜위원

지금 다 잘 안 되고 있다고만 계속 말씀하시면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이게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하자 보수가 이렇게 안 돼서 집에 물 한 방물만 새도 난리가 나는데…. 시에서 주차장을 사용하는데 이렇게까지 안 되고 있는데 그냥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끝나면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카센터 완벽복구하라, 응급복구입니까, 그냥 응급복구? 거기서 계속 민원 제기하고 있지 않아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현재는 응급복구 된 상태고요. 지금 건축주랑 카센터 대표랑 협의를 하고 있는 거 같거든요?

정영혜위원

같거든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제가 다시 한번 그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정확하게 어떤 부분, 지금 이게 몇 개월이 흘렀기 때문에 어떻게 보상 처리가 되고 있는지…. 하나라도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없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촉구요청공문만 계속 보낸다고 해서 이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 반드시 처리를 해야 하는…. 정확히 어떤 걸 가지고 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회의록을 봐도 그냥 피해 보상비 시공사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6월 28일 회의록이에요. 이건 아까 진행이 된 거 같다 하시니까, 하지만 나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용 불가 기간 대수 산정해서, 공제해서 지금 임차료를 내고 계시죠?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네.

정영혜위원

제가 그것도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이건 잘 내고 계신 거로 제가 해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7월 합의서, 공제한 합의서 내용 확인, 합의서 내용 이행 합의 이런 합의문을 매달 작성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두정호, 자료 확인 중) 주차 이용 불가 기간 대수 산정….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그건 저희가 매월 확인을 합니다.

정영혜위원

매달 그래서….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확인을 해서 실제 주차 대수만큼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그걸 정확히 확인해서, 이거 항상 정확히 확인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그냥 낭비되지 않도록 그것도 다시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고요. 이 확인서 작성하는 부분, 매달 하는 것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주차장 때문에 우리 직원들 민원사항 또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원랜드 또는 BYC건물에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차량을 거의 끌고 오는데 사실 주차공간이 없어서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원랜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원마트죠, 원마트. 원마트 계약하실 때 주차 몇 대 계약하셨습니까?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계약서에는 봤더니 3대로 되어 있었는데요.

정영혜위원

3대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저희가 3대는 모자라다.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임산부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관용차량도 댈 수 있으니까 최대한 더 협의를 해보라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10여 대 정도, 12대 정도로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정영혜위원

원마트에 지금 몇 개 과, 몇 개 국이 거기 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10여 개 정도 주차 계약을 하셨다는 거네요? 그러면 주차에 대한 어떤 방안도 없이 일단 청사를 그냥 내려간 거밖에 안 되잖아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그런데 원래 주차계획은 시청 외부주차장, 아까 말씀하신 부분. 직원들은 그쪽에 차를 다 세우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원랜드 측에 추가적인 요구를 했는데 우선 원랜드에 한 170개 주차구역이 있는데 그 주차구역은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2시간 무료 사용하는 거로 해 주고 시민들이라든지 또 상가를 오가는 이런 분들 주차구역으로만 허용을 해 줬고 거기 전체 1, 2, 3, 4층이 있지만 1, 2, 3층도 마찬가지로 한두 대 정도 필요한 것만 그렇게 허용해 준 상황입니다.

정영혜위원

과장님, 지금 저기 보이는 외부주차장이 저렇게 되는 이유가…. 물론 이 안에서도 많지만 다 연쇄적인 거란 말입니다. 청사가 아래로 내려가서도 해결되지 않고 거기의 주차가 지금 여기로 다 밀려와서…. 직원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는 것 사실인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고 내려가요. 그런데 계약 자체에서부터 주차, 처음에 본 위원한테 말할 때는 진짜 뭐 거기에 170대 주차, 그래도 어느 정도 직원들이 댈 수 있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약서상에는 정말 몇 대 되지 않아요. 제대로 된 계약 맞습니까? 불공정계약입니다. 원마트 계약 건도 마찬가지고요. 이 외부주차장 건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시가 계약을 할 때마다 이렇게 불공정한 이런 계약을 하십니까, 계약서를? 매번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저희가 1623명, 기타 여러 부서 합치면 그 이상이 사실 되거든요. 그런데 주차면 수는 외부임차주차장까지 해서 540대 정도 돼요. 540대 정도 되는데 저희가 주차공간 확보는 직원들보다는 시민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고. 지금 540면밖에 안 되는데 공무원 수만 1600명이고 그 이상이 시청에 오는데 이분들은 뭐냐 하면 9시에 주차를 해서 6시까지 하루 온종일 세워 놓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달리 확보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우선 현재는 본청이라든지 외부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고 상황이 조금 더 열악하다 하면 저희가 주차장 새로 만드는 것도 검토해야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요일제를 한다든지 그래야죠.

정영혜위원

주차장 얘기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직원들의 불편사항, 외부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혹시 조사한 것이 있으세요? 외부주차장 사용에 있어서.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외부주차장 불편사항은 본청 지상이라든지 지하에 주차할 때보다는 외부로 가니까 올라가는 길도 있고 그래서 본청에 비해서는 조금 불편하다는 사항이고요. 겨울철에 눈이 오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죠, 직원들이.

정영혜위원

그 부분뿐 아니라 제가 알아본 바로는 건강상의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시멘트 가루, 석회가 그대로 바닥에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네.

정영혜위원

청소라도 해 줘야 하지 않나요? 직원들이 그거 다 밟고 시로 들어오고, 밟고 그걸 마시고, 밟고 차를 타고. 빗물로 흘러내린 석회수로 바닥 청소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데요. 그런 부분 청소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얘기 잘 들었고요. 다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리고 열선 부분도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예산 투입해 설치하는 것 어려울 거로 판단해서 건축주가 자체 또는 설치 후 임차료 분할 지급 등 협의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협의사항이 곧 나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얘기됐나요? 그때 얘기로는 건축주와 시공사가 협의해서 알려주기로 했다, 9월 19일 회의 내용에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나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아직까지는 협의가 안 되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다시 한번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거 되게 중요한 사항인데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확인이 안 됐다고 하는 건…. 9월 19일이면 거의 한 달인데 확인이 안 되면 안 되죠. 확인 꼭 하셔야 하고요. 설치 후 임차료 분할 지급 이거 무슨 뜻인가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현재로서는 있는 상태로서 우리가 대당 주차요금을 설정한 거고 건축주가 추가적인 시설비가 들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주차요금이 더 할증되는 계약을 건축주는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열선만을 설치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시설이 들어가면 추가된 것만큼 대당 주차료를 인상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뜻인데….

정영혜위원

그러면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건물주가 열선이라든지 이런 걸 더 해 주면 좋은데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면담했을 때는 더 이상 자체적인 예산을 건축주가 투자할 의사는 지금 없는 거 같고요.

정영혜위원

그러면 투자할 의사가 없는데 여기서 협의를 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할지 어떻게 할지 협의를 하는 중이라고…. 할 의사가 없는데 왜 여기에는 그렇게 적시를 하셨어요, 협의하고 있다고?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그러니까 건축주가 하게 되면 들어간 만큼 주차료를 더 받겠다, 주차요금을.

정영혜위원

주차료를 받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주차요금이 올라가는 거죠.

정영혜위원

그러면 원마트랑 뭐가 다르죠? 거기서 미리 해 주고 분할해서 받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죠? 이것도 그러면 ‘열선 좋아, 내가 설치할 테니까 너희가 주차비를 올려서 돈을 다오.’ 이거랑 다를 게 뭐가 있죠?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개인 건물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시각으로 봐서 그렇지 일반건물은 개인과 사인 간에 공정한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주차장은, 현재의 주차장을 짓고 대당 일일 3300원 꼴로 우리가 계산을 한 거고, 그때 들어간 금액 가지고. 지금 추가적인 금액이 들어가면 그 건축주는 추가적인 건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료를 올리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영혜위원

그것 역시도 저는 원마트와 마찬가지로 불공정하고 제대로 되지 않은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했지만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아주 불리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을까, 그냥 딱 봐도, 누가 봐도. 그때도 인정하셨잖아요. 이런 계획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열선 설치라든가 이런 하자에 대한 걸 좀 더 구체적으로, 특약이라도 제대로 넣었으면 이렇게 됐을 때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공문 보내서 공사 해 주십시오, 열선 해 주십시오. 뭐 시에서 계속 부탁하는 겁니까? 엄연히 2억이라는 돈을 주고 사용해야 하는 주차장인데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그런데 모든 게 계약을 할 때는 얼마를 투자했을 때 얼마를 낼 것이냐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면 주차료는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 상태에서 열선에 따라서 사업비가 올라갔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건축주가 그냥 해 주면 그것보다 더 좋을 건 없지만 건축주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요.

정영혜위원

과장님, 건축주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민의 세금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것, 그것 하나 설치해서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 쪽에서 조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돌고 도는 이야기고 계속 건축주가 어려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계속 지적한 부분, 공사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 확실히 해 주시고 주말만 이용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 역시도 차량 진동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는다, 누수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정확히 해서 언제 공사를 하고 있는지 제대로 진행되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보상 관련된 거 지금 다 됐는지, 직원들 다 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 석회 된 것들 이런 것들 청소 부분 해 주시고요. 이건 사족 같지만 그래도 한 가지 직원들 민원에 대해 제가 어떤 게 있는지 아냐고 여쭤봤는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제시해드립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넘겨주실래요? 이렇게만 보면 되게 귀엽죠? 어디 사는 애들인지 아십니까?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친구들?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저는 못 봤고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영혜위원

얘기는 들으셨죠? 굉장히 민원 많아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개가 저기에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일부는 포획했고 저건 새끼이고 5~6마리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고 어미 개는 포획이 됐고 남은 개 2마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청사 관리 입장에서 청사 쪽에서 저걸 조치해달라고 하는데 저 개가 청사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돌아다니는 동물이기 때문에….

정영혜위원

지금 이 개들이 외부주차장에만 돌아다니지 않아요. 본 위원이 늦게 퇴근할 때 보면 시 청사 안에서 주차장도 배회하고 있어요. 굉장히 위협적이고요. 무리를 지어서 다니기 때문에 위협적이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위협을 느낀다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냥 간단히 넘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하나하나를 잘 해결해 주시는 게 직원 복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이걸 드렸고요. 이 문제는, 마산동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이런 문제가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전체적으로 시 차원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질의를 저도 하겠습니다. 이 주차장에 대해서 정영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누수가 돼서, 빗물이 떨어져서 그것을 쓸 수 있다, 없다. 그 돈을 깎는다, 안 깎는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첫 번째로는 법적인 조치를, 우리 고문변호사 많잖아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라도 이것에 대해서 빨리하도록 지시하셔야 하고요, 빨리하셔야 하고요. 원래 이 주차장을 한 목적이 뭡니까? 공무원의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다고 해서 산지를 다 깎아서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이게 임대료를 걱정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벌써 그 이상으로 본인은 다 이익을 취득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열선을 깔아주니까 임대료에 산정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 물론 계약, 개인 간 거래이긴 하지만 이렇게 큰 이득을 주고도 김포시가 이런 계약을 하고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급하다고 해서 이렇게 문제를…. 이런 계약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수많은 비난을 받아 가면서. 산을 다 깎아서 주차장을 만든 거예요. 200면을 만들려고 했는데 200면도 다 못 쓰고 있고. 그러면 원천무효예요. 내가 지금 쓰려고 하는, 사용수익 하려고 하는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곳을 거기가 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개발행위도 무효예요. 왜 이렇게 안이하게 하세요? 강하게 하세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더 저기 하겠고요. 보충 설명드리면 저 외부주차장이 우리 시에서 특혜를 줬다고 그러는데 특혜 준 건 아니고요. 개인 소유의 땅에 개인이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관련 법에 인허가를 다 받은 사항이고 우리는 거기에 의해서 주차 대수만큼 개인과 협약을 체결해서 주차료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는 할 건 아니지만 건축주 얘기는 당초 한 10억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여기의 문화재구역이라든지 여러 여건 때문에 계획보다는…. 이게 층이 생긴 것도 문화재 협의 과정에서 사실 저런 형태로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5억 정도가 더 들어가서 25억이 건축주는 들어갔다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건축허가를 낸 것에 대해서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이지 그분한테 특혜 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부지가 주차장이 원래 처음부터 될 수 있는 부지였습니까?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그건 건축주가 사비를 들여 설계해서 관련 법에 의해서 개발행위라든지 건축허가를 맡은 상황이지 시에서 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허가가 안 날 걸 허가 내주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유영숙위원장

저기 임지가 처음에 어떤, 용도가 뭐였나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그건 똑같은 임야라도…. 밑에 카센터도 그렇고, 그 위에 효원연수문화센터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그건 관련 법에 의해서 허가가 되는 것이지 시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허가 안 될 게 허가 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것도 원래는 1층 통으로 해서 계획이 됐던 건데 그래서 10억을 잡았던 건데 장릉산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지금 이런 형태로 허가가 난 겁니다. 사면을 줄여서 단계를 주면서 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건축주 말로는 당초 10억 예산이 25억이 들어갔다고 저희한테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은 수요가 먼저냐, 공급이 먼저냐인데 우리가 일단 필요로 해서, 주차장이 필요해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했던 건 사실이고 여하튼 그 개발행위의 목적에는 우리가 주차를 하기 위해서 그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해 준 거잖아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유영숙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 용도에 맞게 쓸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러저러해서 계속 요구하지만 하지를 않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게끔 빨리, 조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게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계속 돌고 도는 이야기 속의 요점은 뭐냐? 강력한 요청을 해서라도,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저 펜스 처져 있는 주차장을 다 철거해라. 지금 벌써, 꽤 오래됐잖아요. 그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안들을 갖고 오세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저희 직원들,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조성한 주차장이니까 저희가 빨리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여하튼 정영혜 위원님의 말씀에 추가적으로 드린 거고, 조속한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위원님 질의….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우선은 자료를 보겠습니다. 저도 외청사 원마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그동안 업무보고와 추경예산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복잡한 과정을 보면서 정말 불공정계약이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일어났냐를 먼저 보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자료 요청을 했고요. 그동안 현장복명서와 그리고 많은 자료들, 면적 계산한 도면들, 현장을 여러 곳 다니신 행정에 관련된 자료를 보니 많은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보면, 2번으로 한번 올라가 주시겠어요? 거기까지 올려주시고 추진경위를 보면 2022년도 올해 3월부터 9월 15일에 계약이 종료되는 걸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e프라자 계약이 종료가 되죠? 그쪽을 대비해서 현장출장을 계속 나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다 다녀보니 마산동하고 운양동 그랜드타워를 최적지로 꼽으신 거 같아요. 맞나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운양동은 최적지는 아니고요. 우리가 왜 3월 24일에 출장을 갔냐면 저희가 50만을 대비해서, 원래는 내년도에 우리가 국이 하나가 더 되어야 하는데….

김현주위원

과장님, 제가 우선 이 내용을 주신 것대로 한번 쭉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그래서 설명드립니다. 저희가….

김현주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저게 왜 저때 문제가 됐냐면….

김현주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들었거든요, 그렇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업무보고 때 충분히 들었고요. 4월 18일에 한시기구 설치에 따라서, 이번에 저희 조례도 바뀌는데요. 그래서 신청 중이었고요, 진행 중이었고 그리고 4월 27일에 시 청사 환경종합정비계획 보고를 하셨고 여기에서 마산동 청사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5월에 다시 본청 인근 검토를 지시한 다음에 5월에 원랜드 임차 확인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원랜드에 6월까지로 계약 연기 요청을 하셨고 6월에 인수위에 협의 재검토를, 협의하셨어요. 인수위 협의를 하셨고, 맞죠? 그리고 인수위에서 협의를 재검토 지시를 하셨죠, 맞죠?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리고 인수위에서 재검토를 지시한 이유가 밑에 보면 구청 개념의 대규모 건물을, 이렇게 작은 거 말고. 왜냐하면 앞으로 늘어날 지금 말씀하신 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장기동 지식산업센터 등으로 해서 대규모로 해 주고 그 비용이 과다하니 한번 검토해달라 그렇게 하니 그쪽은 입지나 용도변경이 공장형 아파트라 안 되니 원랜드로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셨다고, 맞나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래서 6월 22일 임차계획 보고한 다음에 6월 29일에 계약을 체결하셨어요. 여기까지 맞으시죠? 그러면 그다음으로 한번 넘길게요. 조금 더 올려주세요. 우선 4월 27일에 여기 마산동 임차 청사에 대해서 제시를 해 준 내용이세요, 그때 당시에. 지금 그쪽은 우리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었고요.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거기는 마산동 행정복지센터, 그때 올려주신 내용이에요. 계획이 2022년 5월에 임대차연장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6월에서 8월에 사무실 조성공사 및 가구 배치를 하고 9월에 부서 이전 및 사용 개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맞나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리고 마산동 행정복지센터로 임차하고 있는 곳의 1, 2층은 1국에 4과 배치가 가능하고 주차는 71대까지 가능했습니다. 맞나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단점은 시청과 원거리라고 했는데 여기가 구래역과의 거리가 가깝죠?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리고 장점은 대규모 공간 확보로 국 단위 집중배치가 가능하고 신축 건물로 주차공간이 여유롭고 장애인편의시설 완비되어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기존 임차보증금과 월차임 증액 없이 즉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죠?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인테리어비용도 칸막이 정도만 들어가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맞나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그건 그때 조직이 어떤 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재배치를 하다 보면 금액이 조금 발생할 수 있죠.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최소 금액의 인테리어비용 정도만 들어가는 거 맞나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여기가 1국의 4과입니다. 그렇다면 e프라자에 들어가 있는 곳이, 그때 당시에 들어가 있는 게 경제문화국이고 기업지원과, 일자리경제과, 식품위생과였습니다. 맞나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지금 시청이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도시는 신도시와 그리고 통진 5개 읍면 쪽, 그쪽이 굉장히 넓은데 신도시와 또 통진 5개 읍면 안쪽에서 시청까지 행정을 보러 오려면, 시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가중되어 있고요. 특히나 지금 구래역으로 만약 이쪽으로…. 돈이 크게 들지도 않고요, 바로 옮겼다면 그 당시에. 특히 기업지원과가 옮겨 갔다면 5개 읍면에, 학운리와 대곶에 산업단지들이 많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신도시에 몰려 있는 소상공인들과, 구래역 쪽에 이게 가기 때문에. 그러면 5개 읍면 쪽 민원과 그리고 기업들이 몰려 있는 곳에서 이 기업지원과를 이용하는 데 굉장한 편익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맞나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식품위생과 같은 경우는…. 솔직히 다중이용업소나 그리고 일반음식업 하나를 내려면 굉장히 힘들게 왔다 갔다 하는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청으로 워낙에 몰려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그동안 항상 불편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 과 정도는 구래역 쪽으로 옮겼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행정에서 찾으셨을 때 굉장히 최적의 장소를 저는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큰 국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 행정국에서 봤을 때, 행정국 감사를 할 때요. 운양환승센터 공유오피스를 설치·진행할 때, 그때 제가 정확하게 여쭤봤습니다. 지하층과 지상 1층을 하게 되면 1국에 7과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공유오피스를 만약에 이대로 사용을 하지 않고 여기에서 활용 방안이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이리로 들어가는 비용 자체, 예산액이…. 여기에도 4억 31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혜택을 받는 게 사회적기업과 마을공동체, 봉사단체, 창업공간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도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이미 예산을 한 번 받고 그리고 그다음 사회적기업에서 예산을 또 받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도 또다시 예산을 받는 부분이 있고 이 봉사단체나 창업공간 그리고 직업을 준비하는 취업 청년들 이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는 공유오피스를 사용할 수 있게,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쓸 수 있는, 그분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게 공유오피스에 바우처를 지급한다면 지역 활성화도 되고요.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시민의 세금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운양환승센터 공유오피스를 사용하게 되면 세금이 하나도 안 나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원마트에 5년간 임차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임대료가?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1년에 6억 6000만 원이니까요.

김현주위원

5년, 5년간.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5년이면 30억 이상 되죠.

김현주위원

30억이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네, 30억 이상 되죠.

김현주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계산해 본 결과 31억입니다.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까 2년에 5%씩 인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1억과 원상복구비용까지 그리고 인테리어비용까지 합치면 40억의 예산이 시민의 세금이 공중에 그냥 날아간 겁니다, 공중에.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잠깐 답변드리면 지금 너무 포커스가 청사 사무실로 썼으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냐. 자꾸 포커스를 사무실 임대료에 맞추는데 우리가 행정을 할 때는 행정사무실도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용도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뭐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배치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공유오피스가 필요했기 때문에 공유오피스를 추진한 거고 사무실은 기존에 있는 청사라든지 일부 빈 사무실을 활용해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꼭 그 자리에 공공청사가 안 가서 예산이 낭비됐다 이건 조금….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e프라자 이전은 바로 하면서, 예산은 들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월 27일에 이대로 마산동 청사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청 인근으로 검토 지시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거기에서 세워주세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그건….

김현주위원

정하영 시장님이십니다.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시장님이 말씀하신 거죠.

김현주위원

그러면 4월 27일이면 선거를 앞두고 본인, 정하영 시장님은 이제 선거를 들어가셔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시의원들도 선거를 시작할 때예요. 그리고 9월 15일에 행정은 이사를 그전까지 해야 하는데,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장이 이렇게 판단함과 동시에 시민의 세금은 31억이 그냥 날아감과 동시에, 40억까지 날아갔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번 올려봐 주세요. 그다음에 9월 3일 토요일에 e프라자 이전을 합니다. 과장님 오늘 선서를 하셨죠?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네.

김현주위원

본 위원이 추경 이후에 확인을 했는데 시장님께 이전 보고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시의원들에게 이전 보고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동안 제8대가 되고 나서 업무보고를 했고 그다음에 추경심사를 했고 예결위를 했을 때….

김현주위원

이사는 추경 전에 하셨습니다.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제가 “이사를 주말을 이용해서 언제, 언제 할 겁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현주위원

업무보고 때 하셨나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업무보고 때인지 추경 때인지 모르지만 제가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럴 수밖에 없다는 양해를 구하면서 주말을 이용해서 단계적으로 이전을 해야지 우리가 원활하게 업무수행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추경 때는…. 이전을 한 이후에 우리가 추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전에 업무보고 때 했다면 속기록이나 영상이 남아 있겠네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러면 그다음으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건 속기팀에서 한번 확인 요청 부탁드립니다. 그 위로 올려주시고요. 저 위에 보면 원상복구가 나와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매2년에 5%씩 인상을 하기로 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올라가 보시겠어요, 또 올려주시겠어요? 아까 정영혜 위원이 확인한 것과 마찬가지로 고객에 대해서 2시간 무료 주차 확보를 한 거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관계자의 무료주차와 그리고 직원이 무료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게…. 그리고 꼭 시청 인근에 사무공간을 두어야 한다는 고착화된 인식 자체가 시청의 주차난을 계속 가속화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이건 인테리어 표준계약서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도급 표준계약서를 받으신 건 굉장히 잘하신 거고요.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쭉. 거기에서 세워주세요. 왜 공사도급 표준계약서를 잘 받았냐면 밑에 보면 공사발주내역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내가 인테리어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다 했다, 뭘 했다는 교체에 대한 내용이 다 조목조목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내역서를 받는다고 해서 그 어디, 어디에 대해서 얼마큼을 했다는 그 내역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고 이 뒤에 사진 첨부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한 내용이고. 한번 또 올려봐 주시겠어요. 이 하자보증보험증권은 본 위원이 업무보고 이후에 추경 때 요청드렸던 내용이고 이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2년에 3%까지 해서 받아 놓으셨고 이건 매우 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공사내역서에 있는 내역과 그리고 아까 그 범위에 대해서는, 모든 이행의 하자에 대해서는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필요한 건 보수를 할 수 있을지언정 이 내역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시민의 행정 편의와 그리고 시의회와 협의해서, 협치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받아서 청사 관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의 계약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외청사든 아니면 공사의 용역이든, 청사의 관리든 모든 걸 봤을 때 이렇게 이행증권을 갖고 있는지도 확인을, 전수 조사를 꼭 하시고요.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앞으로 선거가 있을 때마다 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급한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늦춰져야 할 이유가 존재하리라고 생각은…. 의혹과 의구심이 듭니다, 왜 그렇게 선택을 하셨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도. 그런데 이런 상황이 꼭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4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대한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시의회 의원들은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의 수장이 비는 경우가 있고 시의회 의원들도 빕니다. 적어도 한 달 반 정도는 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의 구상은…. 시의회 의회사무국의 수장은 의장님이시고 여기 오강현 부의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같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어떻게 운영해서 그 시기를 해야 할지에 대한 매뉴얼을 꼭,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무원이 매뉴얼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이거는 이제 시장님이나 여기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지….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김병수 시장님께 꼭 말씀 전해 주시고 언제까지 가능하신지에 대한 확답도 전달 부탁드립니다.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이건 상당히 제가 답변드리기가 난감한 답변이라서 일단 검토해 보고 다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아까 하자 이행에 대한 계약서 전수 조사 건은, 조사는 언제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하겠습니다.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번 달 안까지는 그러면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네, 개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긴 시간 고생 많으시고,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자료 중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잠깐 보겠습니다. 533페이지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공통 17, ‘공유재산 관련’ 취득현황에 일반재산(토지)가 있는데 저희가 이걸 취득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네.

오강현위원

취득가액이 지금 199억, 200억 정도 되는 거죠?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네.

오강현위원

이거 말고도 또 있나요? 최근에 취득한 게 이거 말고는 없어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제가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는데요. 연도별로 자료가…. (자료 확인)

오강현위원

일단 이 부지는 지금 어떻게 이용되고 있어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현재 이 부지는 저희가, 지난번에 아마 유영숙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사항 같은데요. 풍무2지구 복합문화용지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다 등기 이전이 완료됐고요. 현재는 신풍초등학교 공사하는 데 편의를 봐달라고 해서 무상으로 지금 자재, 이런 거로 지금 사용허가….

오강현위원

무상으로?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네, 무상 사용허가….

오강현위원

굉장히 넓은 땅이죠?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네.

오강현위원

쉽게 얘기하면 놀고 있는 거예요, 시 입장으로 보면.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논다기보다는 저희가 어떤 개발사업을 할 때 거기에 공공용지가, 이게 공공용지로….

오강현위원

현재는 어쨌든 간에 저희가 땅이 굉장히, 200억 정도 꽤 넓은 땅인데…. 어쨌든 6900㎡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그렇죠?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네.

오강현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공간 부족하고 땅 부족하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아이러니한 느낌이 들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200억 정도, 이게 등기가 완료된 게 언제입니까?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금년 9월 등기 완료됐습니다.

오강현위원

얼마 전에?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네.

오강현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미리 나와 있진 않고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원래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풍무동이 6만이 넘어갔기 때문에 전에서부터 분동을 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해서 풍무2지구를 개발하니까 이 용도를 저희가 확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은 조금 이따 다시 이거 연계시켜서 잠깐 얘기할 겁니다. 534페이지, 한 장 넘기면 공유재산 임대현황들이 쭉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이 내용이?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공유재산 면적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강현위원

네, 임대현황에 나와 있는 전체 면적 확인해 주세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일단 533쪽에는 2356㎡죠. (자료 확인) 아니구나. 534쪽에 보시면 97필지에 4만 7068㎡입니다.

오강현위원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사용한 금액이?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금액은 4329만 5900원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네? 지금 천원 단위잖아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이게 원 단위입니다, 원 단위.

오강현위원

근데 왜 천원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단위가.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은 이 자료를 보면서 뒤에는 또, 이게 일치가 안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님이 이렇게 양식에 있어서 이게 천원 단위인지 원 단위인지도 정확하게 제시가 안 되면, 회계과장이 그러시면 어찌합니까? 난리 났네요, 이건.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이거 저희가 나중에 확인하고 고치라고 했는데 위원님들 자료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강현위원

행감에서 이런 게 이상하게 제 눈에는 많이 보이더라고요, 자료가 부실한 게. 다른 분들이 아니라 이거 회계과장님이 그러시면, 회계과에서 그러면 이거 김포시에 먹칠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게 사용료가 꽤 됩니다. 그런데 537페이지에 보면 월곶면 조강리에 임야 967㎡일 것 같은데 용도가 군부대이고 무상으로 사용료가 나가요, 무상으로?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네.

오강현위원

군부한테도 돈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이게 법적으로, 저도 회계과장 와서 행감을 뽑으면서 직원들이랑 논의를 조금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신풍초등학교 옆에 그 복합용지라든지, 군부대 사용하는 거 법적으로는 사실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군부대한테, 항상 군부대 용지 우리가 제대로 썼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걸 안 들어주잖아요, 자꾸만. 그런데 우리는 무상으로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렇죠? 고촌에 가보면 신곡중학교 통학로, 군부대 부지 때문에 통학로 그거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아이들 통학하는 것도 군부대 부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뭔가 조금만 설치를 하려고 해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통학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군부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무상으로 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을 부대와 협의를 잘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상으로 주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좀 이런 부분은 특정한 개인을 위해서 쓰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 통학과 관련된 것이거나 공적인 기능으로써 쓰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서로가 얘기가 가능한 거잖아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오강현위원

충분히 이용하셔야 합니다.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정확하게 받아들이시니까, 그렇죠?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수정하셔야 하고 또 충분하게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작년인가요? 유휴지 용역 했죠? (회계과장 두정호, 자료 확인 중) 그 결과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과에서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했어요, 김포시 전체에 대한 거를. 그건 회계과에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땅이 부족하고 공간이 부족하다면서요, 주차장도 지역마다 다 부족하고. 그렇죠? 그러면 용역 결과에 대한 내용을 매의 눈으로 계속 쳐다보다가 싼 가격으로, 이게 우리 땅이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적절하게 취사선택을 잘하셔서 그 지역에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 빨리 확인하셔서 적용하셔야죠, 제안하시고. 어쨌든 그런 결과에 대해서 무관심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얘기했던 스토리는, 내용들은 다 공간 부족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구멍이 나는 것들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적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계속 현실적으로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얘기만 어쩔 수 없다, 그렇게만 하시면 안 되죠. 노는 땅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도 있고, 계획이 언제인지도 정확하게, 애매하고요. 풍무동이 6만 명을 넘어섰어요. 6만 2000명이 약간 안 됩니다. 분동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언제 될지 몰라요. 땅은 어마어마하게 넓게 남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이용하셔야 하고 돈으로 벌 수 있으면 벌고요. 물론 무상으로 좋은 일에 쓰는 것도 좋습니다만 시급성이 있잖아요, 지금 공간 부족에 대한. 그다음에 군부대 부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거 딜을 잘하셔서 정말 필요한 곳은, 또 우리가 군부지지만 이렇게 무상으로 주는 데가 있으니까 적절하게 딜을 좀 하자. 꼼꼼하게 따져보시면 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공간들이 꽤 있습니다. 또 용역 했는데, 제가 체육과 얘기할 때 얘기할 겁니다만 짧게만 얘기할게요. 풍무체육관에 주차장이 부족해요. 그 옆에 유수지가 있어요. 그 넓은 데를 그냥, 대책이 없어요. 체육과는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옆에 노면에, 그냥 인도에 주차 다 하시는데 옆에 땅은, 유수지는 놀고 있어요. 용역은 했는데 나중에 주차장으로 만들 거라는데 계획은 안 나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시에서 부서 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부서 간에 조율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공간으로 확보를 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요. 가만히 계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용역은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나왔는데 활용을 또 안 하셔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살림살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시의. 살림살이의 수장으로서는 이런 적극성을 갖고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 제가 잘 새겨들을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군부대 무상사용을 우리가 해 주는데 군부대에서는 비협조적이다. 이런 사항은 좋은 얘기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군부대랑, 새겨듣겠고요. 아까 얘기한 유휴지 활용 용역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게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시에 인근은 많이 유입되고 체육시설이라든지 인프라는 부족하고 또 어디 택지 개발했는데 땅을 사자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타 시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유휴지, 유수지 또는 배수지….

오강현위원

맞아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이런 데를 용역을 줘서라도 전체적인 걸 파악을 해서, 법적 검토를 해서 실·과·소가 의견을 내서 어느 시설에 가는 게 그 시설에 적합하냐. 사실 그래서 용역으로 추진한 거고요. 그래서 용역 할 때 아마 실·과·소에서 여러 가지 조율이 된 사항입니다. 어쨌든 좋으신 의견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혜 위원님, 존경하는 유영숙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외부주차장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상임위가,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이쪽으로 와서 잘 몰랐던 사항들에 지금 계속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준공은 누가 냈습니까?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외부주차장이요?

종혁

김종혁위원

네.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외부주차장은 허가 담당하는 부서에서 냈죠.

종혁

김종혁위원

시청에도 냈죠?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그렇죠.

종혁

김종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무슨 새로 조성한 건물이 지어진 것 같지 않고 꼭 중고…. 계단 이런 데 보면 무슨 한 10년 동안 쓴 어떤 건물의 느낌, 이래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보면 굉장히 끌려다닌다는 느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지? 그런 느낌이 왜 들까요? 뭐 잘못한 거 있어요, 그분한테?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제가 잘못한 것도 없고요.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과장님, 바로 준공해서 몇 달 동안 공사한다 그러고 못 썼습니다, 저희가. 누수가 있고 어쩌고 해서 조금 개통하고 나서 못 썼죠?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그동안 임대료 지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그 사용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불을 안 했죠.

종혁

김종혁위원

안 했습니까?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얼마나 안 했습니까? 근거 자료에 있어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먼저 그러면 청사 부설주차장 증설에 관련된 관련 서류 일체 제출을 요구하고요. 아까 특혜 시비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임대인이 이 사업을 본인이 수익사업으로 시작한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권유한 겁니까?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본인 수익사업으로 한 겁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게 특혜 사업이 아니고 본인이 우리 시청 옆에 여러 가지 환경 문제 등등, 우리 시에 동의 들어왔을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도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환경 다 좋습니다. 그러나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 정도는 빨리 가야 한다고 저도 다른 의원님들 설득하고 해서 이 공간이 생긴 건데 이분이 자발적으로 ‘내가 거기다가 수익사업으로 해서 여기에 할테니 시에서 허가해 주십시오.’ 그러고 시작한 거예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일단 그 부지를 저희가 매수하려고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매수하려고. 왜냐하면 저희가 주차장이든 이런 행정 목적으로 쓰려고 의사 전달했는데 그 당시에 그분이 팔지 않고 그러는 과정에서 주차장 문제가 나온 것 같고 저희는 그러면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를 한 것 같고….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없는 게 ….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아니, 그리고 그 건축주는 자기 땅에 자기 재산을 들인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수익사업으로 한 겁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글쎄, 과장님 저 보세요. 아까 뭐 사업비가 10억 든다 했는데 15억 더 들어서 25억 들어간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중국 나갔을 때 계획상 10억 그랬는데 ‘저희 어려워서….’ 그러면 그냥 무마하고 그래요? 공무원들은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인정상 이래서 봐주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답변이…. 과장님, 그 정도 자신 없어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법적으로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무원이 법적으로 하지….

종혁

김종혁위원

그런데 ‘공사비가 10억 들 건데 15억 더 들어 25억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기 조금 난감해요. 그래서 조금 봐주는 거예요’뭐 이런 투의 이야기 아니었어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그건 난감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종혁

김종혁위원

그렇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전제로….

종혁

김종혁위원

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지 왜 그렇게 자신감 없이, 과장님이 왜 그래요. 여기 시민들, 언론인들 다 계실 때 관련 과장님이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시니까 자꾸 의구심이 들잖아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그냥 조용하게 얘기하는 거지 자신 없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저의 느낌은 조금 그랬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아까 정영혜 위원님이나 위원장님도 그런 얘기가 이게 뭐냐. 왜 우리가 임대료 다 줘가면서 왜 이렇게 끌려다니나 싶은 거고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고, 무슨 몇 년 된 건물처럼 그렇게 공사를 해놓고 그리고 개가 왜…. 속된 말로 개 같은 경우예요, 이게. 이게 왜 그랬어. 개가 왜 와서 거기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공무원들은 굉장히 냉철해야 해요. 지금 우리 하나하나의 모든 질의나 답변이 속기록에 담겨 역사에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하시고 근거에 의해서 얘기하셔야지 ‘15억 든다 그랬는데 그분이 15억 더 해서….’ 이런 얘기는 여기서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종혁

김종혁위원

과장님, 얘기하세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신이 없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민간인이랑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갑, 을로 표시하지만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거지 내가 시청이기 때문에, 시청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다 모든 것은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 말, 원칙은 맞고요. 그런데 준공한 지 며칠 안 돼서 누수 생겨서, 그거 누가 준공…. 우리끼리 창피한 얘기 아닙니까? 시에서 준공했다면서요. 그러고 나서 또 임대료를…. 시민들이 보면, 이거 자꾸 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보세요, 과장님. 준공 누가 했어요, 공무원들이 했죠?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네, 시에서 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런데 자꾸 공사가 부실해서 또 추가 공사를 해요. 그 공무원들 준공 처리 제대로 한 거예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준공은 처음에 허가가 들어왔을 때 허가대로 이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감리자를 선정하고 감리 보고서가 들어오고 각 부서라든지, 각 관련 기관 협의를 거친 다음에 승인해 주는 겁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원칙은 얘기를 하셨는데 시민들이 볼 때 준공 며칠 안 된 시 외부청사, 그것도 시청이 임대해서 있는 주차장이 준공도 얼마 안 됐는데 부실해서 다시 또 공간이 부족해서 몇 달을, 또 넘쳐서 뺑뺑 돌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볼 때 웃지 않겠어요? 얼마나, 그러면 시 옆에 주차장까지 준공 처리를 그렇게 할 정도면 외부의 준공들은 얼마나 느슨할까 이럴 소지가 있어요, 과장님. 이 문제는,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도 궁금해하고 하니까 일단 관련 자료 전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임대료, 그러면 내고 있습니까, 현재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사용하는 거는 정당하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것의 사용 임대료 내고 있어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그 내용까지 다, 집행내역까지 다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과장님 청사 관리 다 하시죠?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러면 시장실이, 저도 제보가 하도 많이 들어와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시장실의 면적은 어떻게 지정이 되는 건가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시장실의 면적, 시장님, 부시장님 실면적 이게 다 행안부 관련 예규에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나오거든요, 저희가 또 보고도 하고.

김현주위원

점검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저희가 경기도라든지 행안부에 보고를 하고…. 감사원이 됐든, 행안부가 됐든 때에 따라서 그거는 감사라든지 점검 나왔을 때 상황을 보고 갑니다. 확인을 합니다.

김현주위원

그런데 시장실이 밀실 구조로 지금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네?

김현주위원

시장실이 밀실 구조로 되어 있답니다.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밀실 구조는 아니고요. 그렇죠. 화장실 있는 부분이 조금 있죠, 화장실 끝 쪽으로요.

김현주위원

화장실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죠?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일단은 통로를 지나서 가야 하겠죠.

김현주위원

통로가 시장실에서 바로 보이나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서고를 배치하면서 여닫이로 해 놓았죠.

김현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또 다른 실로 통하는 곳이 있다는데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게 밀실 구조라고 하거든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끝 쪽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화장실 맨 끝인데 그전에 정책자문관실 했던 데로 알고 있거든요?

김현주위원

어디요, 어디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거기는 폐쇄, 제가 지난번에 봤을 때 통하지는 않고 정책자문관실을 만들면서 폐쇄를 했죠. 연결이 된 게 아니라 폐쇄가 됐죠.

김현주위원

이게 인테리어를 언제 했나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네?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인테리어를 언제 했는지는, 아마 정책자문관실 할 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민선 7기 때 정책자문관이 들어올 때 만들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지금 청사 관리할 때 변경 전, 후 도면 다 갖고 계시죠?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네.

김현주위원

행안부에서 검사도 나오고, 그렇죠?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것 좀 보고 싶은데 지금 가져와 주실 수 있나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잠깐 관련 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일단은 제가 확인해 보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확인을 하고 싶은데 이것 좀 그 사이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이에 요청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유영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는 동안 그 뒤에 계신 팀장님은 가져와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아까 원마트 건이 나와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마트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시의회에서도 시의회를 무시한 채 집행된, 진행된 그런 사항들 그리고 그 지적을 한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의회 모르게 이사를 감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김병수 시장님 출석 요구를 하면서까지 이게 된 부분인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래서 시장님의 소통에 대한 그런 부분이 조금 의심됐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얘기는 지난 얘기니까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원마트에서 직원들이 계속 또 요구사항? 요구라기보다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사항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답변드리면요. 몇 가지 지금도 요구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은 양쪽의 엘리베이터에서 올라가면서 문이 있거든요. 퇴근 시간에 경비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현관 개념 플러스 출입 시스템 이걸 했고요. 또 식품위생과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옆에 타 사무실보다 비좁다. 그리고 그 사무실 안에 소방 관련 기기가 있어서 그걸 철거해 달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철거했고 또 하나는 이건 한 분한테 지난번에 갔을 때 들었는데 본청에 있다가 내려가신 직원인데 조금 뭐라고 그럴까. “조금 붕 뜬 기분이 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렇죠.

정영혜위원

그 붕 뜬 기분이 왜 들까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그러게요.

정영혜위원

직원이 왜 든다고 얘기를 하나요. 그냥 붕 뜬 것 같다고 그러나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네.

정영혜위원

원마트 3층과 4층 사이에 있는 슬라브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두정호, 자료 확인) 알고 계십니까?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안전성은 저희가 했을 때 B등급 내지는, 안전점검을 규정에 따라 하는데 얼마 전에 한 거는 양호로 나왔습니다, 양호.

정영혜위원

지금 직원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있다고 제보를 해 주셨어요. 직원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있고….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제가 들은 거는 한 분한테 들은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안전 관련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점검을 했을 때, 그렇지 않아도 제가 확인했을 때 양호로 나왔고요. 그전에 정밀 했을 때는 B등급으로 나왔고, 지금 등급이 A, B, C, D, E까지 있고 김포시청 같은 경우도 B등급으로 나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B등급이니까 거기도 B등급이면 괜찮다 뭐 이런 의미로….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아니, 일단 법적인 문제로서는 안전점검 이런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전문 안전기관에서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인정하는 거죠.

정영혜위원

어쨌든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 주차 문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알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엘리베이터 그런 부분, 지적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 슬라브 역시도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직원들이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에 대한 것, 양호하다 그냥 그렇게 끝내지 마시고 실제로 방문하셔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계속 불안해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점검하는 게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점검했더니 괜찮다더라. 시청도 B니까 거기 B 괜찮아.’ 이러고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마트 관련해서 한 가지 저도 추가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마트가 바로 직전에는 요양원이었죠?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병원 시설로 돼 있고 요양병원으로 사용….

유영숙위원장

요양원 시설이었을 때, 요양원 다음에 우리가 들어간 건데 철거는 누가 했습니다?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철거는 건축주가 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건축주가 했습니까?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네.

유영숙위원장

건축주의 사업자와, 건축 철거의 사업자와 인테리어의 사업자가 동일하다는데 그건 어떻게, 확인 가능합니까?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그거는 건축주가 있고요, 원랜드 대표가 있고 또 아까 그 계약서에도 보면….

유영숙위원장

철거사업자, 철거사업자. 그래서 통상적으로 철거는 임대인이 철거하는 게 맞고 인테리어는 우리가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지금 동일인이라는 내용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철거를 했다는, 철거를 하면 철거 내역서가 있어요, 공사 내역서. 철거공사 내역서와 그 공사로 인해서 돈을 지불했다는 게 나와야 해요. 왜냐하면 같다는 전제하에 같은지 안 같은지…. 만약에 그게 나오기만 하면 같든지 다르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지금 임대인이 들어오기 전에 철거 내역서를 기준으로 해서 비용을 지불한 증빙만 보여주시면 같은지 다른지 의미가 없거든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네, 그거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현주 위원님은 질의를 이어 가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과장님, 김현주 위원입니다. 도면은 지금 준비가 안 됐나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아직 안 된…. 하여튼 죄송스럽습니다.

김현주위원

그 질의에 앞서서 저와 그리고 임산영 국장님과 두정호 과장님 이 세 분이 잠시 정회하는 동안 시장실을 다녀왔습니다. 같이 다녀왔죠?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바로 이 앞에서 질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원마트 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정정발언을 하고 지나가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유영숙위원장

네?

김현주위원

기존에 두정호 과장님이 우리에게, 시의회에…. 제가 아까 여쭤봤죠. 시의회 의원들에게 이사를 언제 가겠다고 고지를 하고…. 시장님께 확인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결재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8월 30일에 질의한 내용이 있고 또 두정호 과장님이 저에게 답변을 한 내용이 있어서 그걸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유영숙위원장

진행하십시오.

김현주위원

앞서 박동익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날 속기록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저희는 세수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의 들어가는 세금을. 그렇다면 리모델링 비용이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가야 하는지가 참 안타깝고 이 비용이 참 아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운양역 환승센터에 들어가는 그것도 빨리 좀 활용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이 비용에 대해서 인테리어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데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두정호, “네, 가능합니다. 자료 제출해드리는데요.” 김현주 위원, “그리고 여기 공사가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회계과장 두정호,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 이번 주부터 가구 배치가 들어가고 주말에 사무실 이전을 해야 합니다. 주말 토요일, 일요일 해서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또 다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이런 식으로 해서 근무시간 외에 사무실 이전을 순차적으로 해야 합니다.” 김현주 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두정호, “네, 알겠습니다.” 해서 이게 8월 30일에 두정호 과장님이 우리 상임위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그다음으로 아까 시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제가 제보받은 대로 사진을 제가 한번 찍어왔는데 보시겠어요? 아니, 그 앞장 먼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시장 집무실 책상 뒤쪽을 보면 저렇게 책꽂이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한쪽 벽면에. 그리고 책꽂이를 옆으로 밀어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다음으로. 그 뒤쪽에 공간이 있고 우측에 보면 책꽂이 뒤쪽으로 나오는 곳이고요. 그리고 문을 열어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전면으로 보이는 곳이 기존에 있던 이장춘 정책자문관실입니다. 저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이고요. 저래서 저에게 아마 그동안 계속, 민선 7기 동안 밀실 정치다, 밀실이라고 계속 이런 이야기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차치하더라도 본 위원은 제일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돌아와서요. 행안부로부터 계속 점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계속 점검을 받는 것보다 계속은 아니고 우리가 시장실 과다 면적 이런 걸….

김현주위원

면적에 대해서.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경기도가 됐든 또는 행안부가 됐든 감사원이 됐든….

김현주위원

그 지침을 지키시는 거죠?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경우에 따라서 시장실 면적을 조사합니다.

김현주위원

그래서 지침을 지키시는 거죠?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네. 현재는 지적사항이 없으니까요.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저렇게 될 경우에는 면적 초과로 위반사항이 되는 게 맞죠?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지금 마주 보이는 안쪽은 타 사무실로 사용했으면 그 공간은 시장실 면적에서…. 만약에 저런 문제가 발생하면 소통을 하겠죠, 이 면적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 그랬을 때 그건 나온 사람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저건 정책자문관실이기 때문에, 저기에서 나와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 면적은 아마 시장실 면적에서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데 통상, 구획된 실의 면적이라는 것은 구획된 실의 면적에서 나와서 별도의 통로가 있어야지 구획된 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실에 구획된 실과 자문관실에 구획된 실, 그 사이에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실을 통하지 않는 실의 면적은 시장실과의 면적이라고 해서 그건 행안부 지침이나 아니면 「건축법」으로 본다고 해도 별도로 구획된 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일단 시장 집무실 면적은 집무실 접경 92㎡거든요?

김현주위원

그렇죠. 그리고 접견실이 비서실까지도 포함이 돼서, 비서실과 시장실 문이 열려 있습니까?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비서실은 포함이 되고요.

김현주위원

닫혀 있죠?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시장실과 연관된 부속실 이런 건 포함이 되고….

김현주위원

그렇죠, 부속실도 포함되죠.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이런 건 저희가 판단하기…. 저희는 저 부분을 시장실로 포함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상급기관에서 나왔을 때 저 사항을 보고 판단 여부는 그분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건 시장실 면적에 포함해야 한다고 그러면 시정조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정을 하는 거고 인정을 해 주면 이건 시장실 면적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그럽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우선 본 위원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왜 민선 7기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장춘 자문관에 대한 이야기가, 개발사업에서도 끊이지 않고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문제도 계속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저는 지금 가서 사진을 찍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게 밀실정치, 밀실정치라고 이야기는 계속 들었는데 정말 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래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령이나 이런 게 나오면 책꽂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걷어내고 지침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해 봤으면 하는 당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도면을 저희 직원이 가져왔는데요.

김현주위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도면은 현재 있는 그대로 되어 있고요.

김현주위원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문이 없잖아요, 문 표시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 창고랑은…. 문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언제적 도면입니까? 2013년도요? 2014년도요? 과장님….

유영숙위원장

이제는…. 수습 좀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발언해 주시고요. 답변해 주시고 확인 다 됐습니까?

김현주위원

제가 그러면 질문….

유영숙위원장

마무리 발언을 하시든지 질문을 정리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지금 저에게 갖고 온 도면은 2014년도 도면입니다. 청사 관리를 하고 있는 회계과에서 현재 갖고 있는 도면이 2014년도 도면인 겁니다. 맞습니까?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저희 직원이 가져온 거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그 이후로도 지금 이 안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변화도 있었고 그리고 없어진 곳도 있고 생긴 곳도 있고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2014년도 도면을 아직까지 가지고 행정…. 회계과에서 정리를 안 하고 있었던 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근무태만으로 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테리어를 그동안 숱하게 고치고 빼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행정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이상입니까?

김현주위원

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입니다. 먼저 아무리 행정사무감사지만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 저도 제가 정치인으로서 정말 수준과 매너와 품위가 있도록 정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입문 관련해서는 2014년도부터 그 출입문 있었던 거고 밀실정치는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무실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의회를 무시하고 이사를 시키고 결정한 것은 현 김병수 시장님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전 정권이 그랬든 지금 정권이 그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저번 업무보고에 원마트 관련해서, 임차 관련해서, 인테리어 관련해서 정말 부서에 강하게 질타했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원마트가 됐든 인테리어가 됐든 주차장이 됐든 논하지 않겠습니다. 단,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절차를 무시한 것에 대한, 또 의회를 이토록 시끄럽게 만든 것에 대한, 또 우리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회계과의 신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이 모든 부분을 국장님이 정중하게 사과하고 저는 끝내는 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박동익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동익입니다. 배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적으로 저희가 행정절차 이행에서 핑계 댈 사항은 없고요.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 꼼꼼히 챙기고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원마트 청사라든지, 외부주차장에 대해서는…. 저도 원마트 청사를 두 번 나가서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한테 보수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말씀주셨지만, 아까 정영혜 위원님이 그런 사진도 했었지만 저도 지난주에 나가서 체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조속히 이런 불편사항에 대해서 조치토록 우리 담당부서에도 지시를 했고요. 저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본청에 있다가 나가서 소외받는 그런 분위기가 안 나도록 빨리 보완하고 개선토록 하고요. 외부청사에 대해서도 사업주하고 조속히 복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강민위원

지금 이 사과는 시민들한테 하는 거니까 다시는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업무적으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513페이지에 보면 ‘공용차량 효율적 관리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체크해 보고 싶은 게 우리 지금 공용차량 몇 대인가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공용차량 일제 점검한다고 했는데 몇 대를 어떻게 점검하는지, 어떤 점검을 하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두정호, 자료 확인 중) 과장님, 시청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총 44대입니다. 외부에 있는 차량은 총 409대입니다.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409대이고요.

배강민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언제,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자료 확인) 제가 지금 자료가….

배강민위원

과장님, 일제 점검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봤을 때 차량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점검할 것인가, 이 409대에 대한 점검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 부분을 회계과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는 409대고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건 49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일제점검계획을 수립해서도 하고 수시로 차량을 비교하고 그런 형태로 갑니다.

배강민위원

저는 지금 공용차량 일제 점검에 대해서 어떤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하는지 그 부분이, 지금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라고 했는데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낭비되고 안 낭비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 자동차세 납부하죠?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네.

배강민위원

49대, 409대에 대한 자동차세 연초에 납부합니까, 안 합니까?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납부합니다.

배강민위원

연초에 다 납부합니까?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일괄 납부.

배강민위원

일괄 납부합니까?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네.

배강민위원

일괄 납부하면 몇 프로 할인받습니까?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한 10% 정도.

배강민위원

10%, 9.15% 할인받는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49대, 409대에 대해 일괄 납부하는 거 어떻게 확인하세요? 어떻게 장담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일단 보험 가입된 건 409대는 아니고 390여 대가 보험을 일괄 가입하거든요.

배강민위원

보험은 그렇죠. 자동차세를 말씀하는 겁니다.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보험에 일괄 가입합니다, 보험에.

배강민위원

보험은 일괄 가입하고 자동차세 우리가 1년에 반기별로 내는 자동차세에 대해서 그 납부를 어떻게 확인하냐 이거죠.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그건 부서별…. 저희가 관리하는 건 47대고 나머지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배강민위원

이 부분에 대한 누수를 저는 지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동차세 과장님, 고지서로 나오잖아요. 각 읍·면·동으로 나오잖아요, 각 기관으로 나오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처음에 등록하는 건 연납을 한다고 연초에 등록하면 하지만 부서의 재량, 기관의 재량에 따라서 연납이 안 이루어지는 차들이 있는 거예요. 49대, 409대 연납을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만큼 예산을 아낄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걸 통합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는 거죠. 회계과에서도 취합이 안 되는 것이고 세무1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취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연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거죠, 차량번호를 다 넣어야 아는 거죠. 그런데 사고가 나면 회계과에 신고의 의무가 있고차량 관리에 대한 의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하지 않겠나. 과장님 모르시잖아요, 지금까지 이거 회계과에서 관리가 안 됐던 거잖아요, 연납에 대한 게.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 부분이, 저는 우리가 공용차량 효율적 관리에서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 각 409대에 대한 게 과태료에 대한 부분, 세금 연납에 대한 부분, 사고에 대한 부분을 회계과에서는 한눈에 봐야 한다. 그래서 누수가 어디서 생기는지 알 수 있아야 하는데 지금 읍·면·동에, 유관기관에 다 맡기다 보니까 보고도 안 되고, 냈는지 안 냈는지도 모르고…. 제가 세무1과에 물어보니까 파악이 안 된대요. 또 회계과에 물어보니까 이것도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누수가 생기는,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회계과에서는 앞으로 신경 써야 합니다.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저희가 총대수, 부서별로 대수,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 차량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육 또는 교통법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고 차량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보험료라든지, 자동차세 납부 관계는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강민위원

보험료는 여기에 있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통으로 다 계약해 왔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연초에 내느냐, 안 내느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9.15%를 할인받느냐, 안 받느냐가 차이가 나는 거고 냈는지, 안 냈는지 회계과에서는 체크를 다 해보셔야죠, 회계과의 업무이니까. 그런데 그런 업무 체킹에 대한 부분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단속차량하고 우리가 일반 전용차량에 대해서는 김포시청을 오고 가는, 안 붙는 차량이 있고….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 외의 차량에 안 붙은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부분은 저희가 차량에 김포시 마크를 넣거든요. 그런데 저도 봤더니 일부는 마크 표시가 안 된 차량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먼저 배강민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원마트 건을 마무리하셔서 국장님 사과까지 받으셨지만 제가 원마트 건을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과는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부터 외부주차장과 원마트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 위원으로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도 잘 가지 않고 답변하시는 것도 굉장히 불성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데요? 그냥 이 자리만 모면하면 되는 건가요? 어떤 해결책도 없고 답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냥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아까 유영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서류 부분, 저도 똑같은 지점을 질의하려고 했었어요. 리모델링업체와 철거업체가 동일 업체인지 아닌지 파악이 안 되십니까?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류로는 없고요. 이건 뭐냐 하면 자기가, 건물주가 철거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원랜드 쪽에 요청을 해서 한번 서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6억을 주면서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그러면 그냥 6억을 다 갖다주고…. 철거업자와 리모델링업자가 같은 동일 인물이라면 거기에서 드는 비용이 더 감액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건데, 그러면 실제로 리모델링에 얼마가 들었는지는 아십니까?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리모델링비는 거의 한 6억이 들었고요, 그건 저희가 내역을 확인한 거고. 리모델링비는 저희가 협의에 의해서 건축주가 우선 하고 들어간 금액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철거 비용은 시와 관련 없이 건물주가 철거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 확인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정영혜위원

그 절차 자체가 잘못된 건데 그걸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너무 무책임하신 거 아니에요? 절차 자체도 잘못됐고 아까 이사의 부분 이런 걸 읽어주셨지만 그전에 잘못했지…. 지금 민선 8기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서류도 갖추어져 있고 질의를 했을 때, 이거 원마트 건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대로 대답하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시지 않나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그냥 질의하면 답변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이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지금 철거업자와 리모델링업자가 같다는, 아직은 심증이지만 그런 의혹이나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도 지금 누가 했는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서류를 원마트에 이제 부탁해서 받아 보겠다, 그럴 의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말씀드려도 될까요? 철거는 철거업자가 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했냐를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철거에 얼마가 들어갔냐 이런 부분도 저희가 받을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영혜위원

정확한 절차를 거쳤으면, 정확한 절차를 거쳤다면 누가 철거를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그런 거 우리가 알 사항이 아니었을까요?

정호

두정호회계과장

리모델링은 누가 했고, 내역이 뭐고, 돈이 얼마가 들어갔냐 이건 저희가 확인해야 하고요. 철거는 건축주가 철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너 얼마 들었니? 누구한테 했니?’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아까 유영숙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동일 업자인지 아닌지 그것에 대한 확인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리모델링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그걸 확인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그거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냥 여기서 그렇게 넘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6억이라는 돈, 저는 이게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 그렇게 오케이를 한 이유는 오직 시민과 그리고 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이게 나올 거라는 걸 빤히 알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박동익 국장님, 본청의 시장실이 계속 바뀐 건 알고 계시죠? 제일 근무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쭙니다, 질의를 드리고요. 유영록 시장님 때 시장실이 어디에 있었나요?

동익

박동익행정국장

그쪽에 있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건너편에도 있었거든요. 맞나요? 없었나요? 현재 자문관실 쪽.

동익

박동익행정국장

자문관실 쪽에는 없었고요.

김현주위원

없었나요?

동익

박동익행정국장

네.

김현주위원

그러면….

동익

박동익행정국장

기억이 잘….

김현주위원

우선 지나간 건 두고요. 이게 2014년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요. 여기 들어가 있는 실들이 현재 있는 그 구조예요. 맞나요, 팀장님 맞나요? 캐드를 그냥 그대로, 날짜만 바꾸지 않고 현재 있는 거로 수정만 하신 거 같습니다. 맞나요? 현재 있는 그대로 수정을 하신 거 같아요. 명칭도 자문관실이라는 게 2014년도에 있었나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시민협치담당관이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자….

김현주위원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시장실과 기존에 자문관실에 있는, 제가 아까 사진 같이 찍어온 곳 있죠, 그 문. 문을 계속…. 시민들도 아니면 떠도는 말도, 저도 지금 제보를 계속 받고 7기 내내 들었습니다. 그 문, 시장님과 협의하셔서 없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를 폐쇄해 주세요. 계속 이런 의혹과 그리고 그쪽에 지금 측근들이 사용하든 누가 사용하든 그런 불신을 피울 수 있는 근본을 아예 불식시켰으면 하는 당부를 부탁드리고요. 꼭 지금 시장님과 상의하셔서, 이건 행안부령에도 나와 있는 거로 따진다면 면적을 초과하는 그런 요지도 있고. 이건 꼭 상의하셔서 폐쇄했으면 하는 당부를 적극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동익

박동익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요. 우리가 시장실 면적은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화장실 면적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제가 시장님하고도 말씀드려서 거기는 폐쇄하는 쪽으로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아예 벽을 만들어주십시오.

동익

박동익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우선 지금 2시부터 회계과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원마트 주차장, 저는 그렇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도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던 건 사실 이 자체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시청 사무실이 부족하고 일할 데가 없고.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문제는 사실 절차입니다. 분명히 행정과가 저희 시의회를 무시하고 그런 것들을 보고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사가 다 결정된 상황을 저희 시의원들이 모르고 있었고 그리고 2차 추경이 확정되기도 전에 이미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 시의원들이 지적했던 거고 그리고 이사 승인을 누가 냈느냐 했을 때 김병수 시장님 허가가 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절차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어야 하냐. 그리고 지금 김현주 위원님께서 지난 회의록을 읽은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지금 갑자기 또 밀실이 나왔는데 정확한 팩트를 먼저 체크하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지도에 보면 2014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민선 7기 밀실정치 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마트,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더 앞에 행정과에서도 저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애초에 청사가 이렇게 부족하지 않고 장기적인 비전을 준비해서 다른 제2청사가 더 크게 준비가 됐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 계속해서 외부 임차비가 나가고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행정과와 회계과가 함께 더 고민해서 장기적인 비전을 빠르게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예결위 위원장이었을 때 관련 건에 대해서 엄중 질타를 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문제, 그동안 관행처럼 쉽게 생각했던 버릇들을 고쳐야 한다고 해서 부결시키려고 하다가 시민들의 혼란, 여러 가지 직원들의 어려움 이것 때문에 일단 통과하고 그다음에 행감 때 우리가 철저히 따져 묻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진심으로 사과를 한 거라고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간에 의회가 역할을 못했다는 반성도 해봅니다. 그간에 민선 7기에 저도 의원이었지만 그런 역할을 제대로 했었으면 이런 경시하는 것도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민선 7기의 시의원으로서 반성을 하면서 저도 또한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하는, 우리 김포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위원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들이 집행부에 질의하는 사항을 위원들이 답변하는 이 처사는 무슨 행태입니까? 그러면 집행부는 다 나가고 우리끼리 토론할까요? 뭐 했다, 안 했다를 어떻게 위원이 질문한 걸 위원이 답변합니까? 한번 해보실까요? 이건 저희가 집행부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예요. 어쨌든 이런저런, 저희도 하고 싶은 얘기 많아요. 그렇지만 위원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행감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건 자제해 주고 이런 거 있죠. 그러나 서로 간에 예의도 있는 겁니다. 아까 본 위원이 없을 때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저도 예측이 조금 됩니다만 이런 건 서로, 또 우리가 쉬는 시간에 그럴 경우 위원장님한테 정중히 정회를 요청해서 이건 무리가 있다고 서로 이야기해 주셨으면 저희끼리 의논해서 진행하고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공개적으로 위원님 서로가 질의한 사항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회계과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한 게 많습니다. 아까 김종혁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구하셨고요. 거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누수, 차감했다고 했으니까 그 차감된 거, 지급내역서 있잖아요, 월차에 대한 거. 지급내역서부터 아까 정영혜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철거 공사에 대한, 우리가 아니지만 인과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영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거에 관계된 내역서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주시면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추후 자료로 제출하셔서 행감 채택 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두정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관호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관호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호

이관호정보통신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유영숙위원장

이관호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이관호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관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정보통신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미화 정보기획팀장입니다. 박종대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최은경 행정정보팀장입니다. 곽수진 공간정보팀장입니다. 배병윤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시고 또 우리 신임 과장님, 기대가 많이 큽니다. 정보통신과가 매우 중요한 과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관심을 저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일들을 잘해 주셔서 큰 문제 없이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도 우리 정보통신과가 이런 역할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관내에 있는 일명 토끼굴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취약지역으로서 피해가 될 만한 곳을 CCTV도 많이 설치하시려고 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후임들에게 그건 계속 잘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그건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보통신과에서 정보에 대한 순기능들, 정보에 대한 순기능들을 위해서 여러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관호

이관호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이 순기능과 관련된 총예산이, 대략적으로 정보통신과 전체 예산 중에서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대략적으로 파악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아까 인터넷이 잘 안 됐지만 인터넷 어느 곳이나 잘 될 수 있도록 와이파이 설치들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관호

이관호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정보화에 대한 순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전체 정보통신과 예산 중에서 얼마나 될까요, 이건?

관호

이관호정보통신과장

저희가 2022년도에는 거의 73억 정도가….

오강현위원

73억?

관호

이관호정보통신과장

네.

오강현위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김포시민들이 정보의 역차별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역차별,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용이 되고 활용을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어떤 계층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보의 순기능들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거죠. 빈부의 양극화도 중요하지만 정보의 양극화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있죠. 역기능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도, 순기능뿐만 아니라 역기능에 대한 것들도 좀 더 우리가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조례를 만든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순기능에 대한 예산 못지않게…. 역기능,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하기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순기능 말고 역기능에 대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쓰십니까?

관호

이관호정보통신과장

지금 역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576만 원 정도를 저희가 작년 대비…. 그래서 2023년도에는 저희가 역기능에 한번 더 세세하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보자. 그리고 저희들은 이런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해서 역량 강화를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작년도에 시민연대를 지원해서, 저희들이 ‘지능정보화서비스 과의존 예방’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때는 400만 원을 들여서 역기능에 대한 대처를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얼마요?

관호

이관호정보통신과장

400만 원이요.

오강현위원

400만 원이요?

관호

이관호정보통신과장

올해 4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년도에는…. 올해 예를 들어서 10회를 했다고 하면 그래도 내년도에는 15회 정도를 해서,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첫발을 내디딘 만큼 점점, 연차적으로 효과를 봤을 때, 성과를 냈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예산을 많이 수립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강현위원

순기능을 위해서 아까 73억 정도 얘기하셨는데 역기능은 400만 원 정도 쓰신다고…. 물론 아마 더 될 거예요. 613페이지 보면 ‘김포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 추진실적 및 계획’이 있는데 여기 소요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청소년재단에서도 아마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정보통신과 사업은 아닙니다만 역할이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보통신과는 순기능만을 위한 과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역기능에 대한 것들도 사업을 개발하시고 또 발굴하시고 여러 콘텐츠를 만들어서 지원에 대한 것들도, 사업에 대한 것들도 다양하게 더 만들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는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순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하셨다고 하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건 우리 김포만의 상황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역기능에 대해서 어린아이들, 유아부터 시작해서 교육들을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화됐어요, 의무화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김포시에서도 다른 지자체에 뒤지지 않게 역기능에 대한 사업들을 더 확보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살짝 했던 것처럼 정보의 역차별을 받고 있거나 혹은 정보의 양극화가 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도 중점을 두셔서 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쏠림현상이, 분명히 정보를 많이 섭취하고 활용하고 재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한 교육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활동들도 필요하다는 걸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역기능과 양극화에 소외되신 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개발하셔서 진행하셔야 한다. 기존에 나이브한 입장으로 정보통신과의 사업들을,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만 갖고 유지하려고 하는 입장이 분명히 저는 과장님은 아니실 거라고 봅니다. 기대가 되고요,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2023년도에는 조금 더 달라지는 정보통신과, 제가 주문했었던 이런 것들을 시정해 주시면,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도청탐지시스템 구축 서버 구매’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김포시청에 도청탐지시스템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도청이 안 된다 아니면 부분적으로 하는 거다.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관호

이관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관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도청탐지시스템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아예 우리가 서버 개념으로 해서 설치, 서버의 개념이라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이번에 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직접 들고 다니는 도청탐지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하나는 시스템 형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전 실·과·소라기보다도 요구하는 실·과·소나 아니면 요구하는 지역에서 저희들이 도청장치나 이런 도청시스템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요구하는, 그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지금 탐지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어디에서 그런 기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 그건 이해가 가는데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필요한 곳이 시스템이 작동한다, 이건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관호

이관호정보통신과장

도청탐지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시장실이나 회의실, 부시장실, 비서실 이런 쪽으로 요하는 지역에 저희들이 도청 관련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첫 번째 사업인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현황이 없다. 이게 가장 큰 업적이라고 봅니다. 이게 없어야 하는 것이고 또 이게 한 번 터지면 굉장한 파장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잘하고 계셨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는 항상, 꾸준하게 이런 저기가 나와야 하는 거죠. 예방 대책에 대해서 꾸준하게 지금처럼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관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1분 감사중지

17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유재령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재령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령

유재령민원여권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김포시 민원여권과장 유재령.

유영숙위원장

유재령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령

유재령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유재령입니다. 평소 민원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의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정임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이은화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최원선 여권팀장입니다. 백미진 민원콜센터팀장입니다. (민원여권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유재령 과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여권과가 사실 생색도 안 나면서 굉장히 지루하고 꼬박 앉아서 있는데 친절은 엄청 하라고 요구하고 굉장히 사실 힘든 자리예요. 그래서 요즘에 조금 인센티브가 예전에는 민원실 수당이 있었는데 옛날에 2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얼마 좀 인상이 됐습니까? 민원수당. (민원여권과장 유재령, 관계공무원과 대화) 없어요? 민원수당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재령

유재령민원여권과장

대민업무수당으로 해서….

종혁

김종혁위원

얼마?

재령

유재령민원여권과장

5만 원이요.

종혁

김종혁위원

5만 원이요? 한 50만 원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쉽고요. 하여간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신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가 작년에는 다등급으로 떨어졌어요?

재령

유재령민원여권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이유가 여기 있는데 유재령 과장님이 올해 1월에 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올해 이 평가는 오롯이 유재령 과장님의 평가네요, 그렇죠? 아까 나…. 뭐 예상은 어떻습니까?

재령

유재령민원여권과장

예상은 나등급으로 지금….

종혁

김종혁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왔죠?

재령

유재령민원여권과장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겸손해서 나예요? 아니면 가 받을 확률은 없어요? 가등급.

재령

유재령민원여권과장

지금은 고충민원도 점수가 낮고, 고충민원 그때 GTX 관련해서 한참 민원이 있었을 때 그때 것 때문에 고충민원이 점수가 낮아졌고요. 그리고 옴부즈맨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지금 7점인데…. (관계공무원과 대화) 1.5 정도로….

종혁

김종혁위원

그래서 어쨌든 예상은 나등급 정도 할 것 같다?

재령

유재령민원여권과장

네, 나등급.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내가 재임하는 기간에 그래도 작년보다 한 등급 올라갈 거다?

재령

유재령민원여권과장

네, 그렇게 지금….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가등급으로 노력해서.

재령

유재령민원여권과장

그렇죠. 내년에는 가등급으로 해야죠.

종혁

김종혁위원

네, 기원드리고요. 하여간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를 드릴게요. 저희가 우리 의원님들도 그럴 거예요. 저도 모처럼 민원실에 가면 저희가 의원이라 그래서 무슨 갑질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서로 모르니까 어색해, 진짜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공개적으로 할 내용도 아닌데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기간에 과장님이 답변을 편하게 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의원님들 얼굴 좀 기억하고 아는 척 좀 해달라고, 과장님. 왜냐하면 가면 내가 뭘 더 잘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색해.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이러면 뻘쭘해. 그래서 좀 어렵지만, 직원들 저희도 잘 몰라요. 그런데 가면 조금…. 뭐 과장님이 이렇게 나오시고 그럴 필요는 없어. 그런데 그냥 “어? 의원님 오셨어요?”라고 차례가 되면 아는 척 좀 한번 해 주세요. 어색해서.

재령

유재령민원여권과장

네. 지금 저희가 신규 직원들도 있고 해서 사실 저희도 잘 모르는 상황이더라고요.

종혁

김종혁위원

아니,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부탁이에요, 부탁 그냥. 갔는데 모르고 서로 그러니까 좀 뻘쭘해서 그래도 직원이고 또 우리 의원이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인사라도 서로 나눴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우리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 추가적으로 확인 좀 하려고 해요. 저희가 지방 옴부즈맨 활성화, 하락된 것에 대한 점수 분석이 대략적으로 여기 나와 있기는 한데요. 저희는 지방 옴부즈맨 이게 조례가 제정이 안 됐잖아요?

재령

유재령민원여권과장

네, 제정이 안 됐습니다.

오강현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해요. 조례가 부결됐잖아요. 어디에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됐어요, 여기에서. 감사담당관에서 올렸었던 것이고. 익히 제가 서울시 옴부즈맨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고 민선 7기에서 그걸 꼭 하셔야 한다고 제가 감사담당관에 많이 제안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좀 정리가 돼서 우리 전 감사담당관님께서 조례를 올렸었죠. (민원여권과장 유재령, 관계공무원과 대화) 되나요?

재령

유재령민원여권과장

네.

오강현위원

목소리가 낭낭하게 잘 들립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총 7점 중에서 1.6점밖에 획득을 못 한 거잖아요?

재령

유재령민원여권과장

네.

오강현위원

이번에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재령

유재령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지금 가장 그 점수 때문에, 다른 것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고충민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GTX 관련해서 그것하고 그리고 옴부즈맨이 1.7점으로….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12월에 이게 발표가 되잖아요?

재령

유재령민원여권과장

네.

오강현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게 넉넉한 점수를 받을 상황이….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해요. 물론 더 받으면 좋죠. 그래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조금 더 받으면 좋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관계 부서랑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등급을 높게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좋겠고 과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고. 하나 더 얹어서 얘기하면 사실 우리 유영숙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민선 7기 때 굉장히 많은 주문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주문을 했다고요.

재령

유재령민원여권과장

주문이요, 네.

오강현위원

대시민 서비스를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시민들이 오시게 되면 창구에서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하는지까지 다 우리가 주문하고 또 실제 그것들을 확인도 하고. 그래서 많이 나아진 부분이 있어요. 아마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애쓰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새로운 분들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다시 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에 우리 행정감사 할 때 많이 지적했었던 것들만 민선 7기 때 4번 정도 행정감사 했는데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 거기에 많은 주문들을 저희가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만 다시 해 주시면, 지금도 잘하고 계신다고 저는 봐요. 더 좋은 평가들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유재령 과장님께서 그렇게 조금 더 과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평가를 좋게 받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다른 부서랑도 그렇고 또 평상시에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재령

유재령민원여권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민원여권과를 갔습니다. 아까 행정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점심시간인데 굉장히 많은 분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자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인감이라든지 이런 걸 뽑고, 여기는 부서가 다른가요? 거기는 지적과인가요?

재령

유재령민원여권과장

저쪽으로는 지적과예요. 저기…. (관계공무원과 대화) 오른쪽으로는.

유영숙위원장

아, 그러면 그게 다 민원여권과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식사를 드시지 마시고 거기에 배치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게 행정과에 요청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인력 배치를. 왜냐하면 점심시간에는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잠깐 와서 뭔가를 찾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한 분만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식사하지 마세요라는 건 안 되는 거고 행정과에 인력 요청을 하셔서 이걸 좀 교대로 해서 가능한 많은 분이 빨리빨리 뽑고 갈 수 있게끔 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앉아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내가 저번에도 왔는데 1시간이 소요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인력 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보충말씀 해 주시겠어요? 거기 한 분만 계셨거든요, 사람은 많고. 그날만 있었던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민원실에는 많은 분을 배치해서 힘을 좀 나눠줘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계속 상대방을 저기하니까 민원을 계속 상대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재령

유재령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지금 최적의 시스템으로 그래도 여권에서, 지금 여권 직원이 5명이거든요. 그러면 그 5명이 조를 또 거기서 짜요. 혹시 어떤 민원으로 가신 거예요?

유영숙위원장

저는 아니에요. 제가 간 게 아니라 이쪽 민원에서 점심시간에 기다리면서…. 그런데 이게 어떤 민원을 떠나서, 지금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항상 점심시간에 보셨을 때 유독 그날만 그랬는지, 솔직히 말하면 제가 여러 케이스를 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행정과에 인력을 더 배정을 받으셔야 하고요. 유독 그날만 있었다면 지금은 잘 돌아간다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동익

박동익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저도 가끔 민원실도 한번 방문해보고 제가 관장하는 부서를 다니기도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요즘에 코로나가 좀 완화돼서 여권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대기하시는 분들이 점심시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한 20여 명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민원실에서도 지금 정원에 대해서 현원은 있는데 현원을 가지고도 여권에…. 탄력적으로 다른 팀에 있는 직원도 여권 업무를 같이 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여유가 있을 때는. 그래서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민원부서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그때 그러면 여권과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분이 대기하고 계세요. 점심시간에 지금 인력 배치를 늘려야 해요, 그러면. 인력을 받아서라도 그런 것을 해결해 줘야지, 그런 걸 해소시켜줘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민원실에다 요구하는 것은 빠른 서비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진짜 필요하다고 보고 느끼셨으면 국장님이든 행정과에 요청하셔서 인력을 좀 받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령

유재령민원여권과장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유재령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상호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상호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김포시 체육과장 문상호.

유영숙위원장

문상호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과장 문상호입니다. 평소 체육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력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지욱 체육정책팀장입니다. 오진환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임영순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체육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니다. 운양반다비체육센터가 지금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 맞죠?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체육과장 문상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양반다비체육센터 공사는 공공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공공건축과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일단 자료에 있어서 지금 질문을 한 건데요. 그러면 전혀 이 상황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시는 상황입니까?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건축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아직…. (관계공무원과 대화) 현재 공사 공정률은 3.7%입니다. (자료 확인)

유매희위원

조금 이따가 준비되시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분부터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우리 유매희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공건축과랑 체육과 간에 시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업무적인 구분이 되나요?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업무 분장은 20억 이상은 공공건축과에서 하고요. 20억 미만은 저희들이 하는데 행정절차는 저희들이 밟고 행정절차가 끝나면 착공 단계에 있으면 공공건축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공공건축과가 새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역할을 어떻게 좀…. 계속 제가 제 지역구에 있었던 풍무 뭐죠? 체육문화센터죠?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체육문화센터, 네.

오강현위원

그것과 관련된 것도 조금 혼재되어서 계속 부의장실에 공공건축과 과장님도 오시고 우리 체육과 과장님도 오셔서 약간 혼란스러웠었는데 어쨌든 업무적인 구분은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제가 궁금한 것 중에서 지금 풍무동 같은 경우에 6만 2000명이 조금 안 되는 인구입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이 굉장히 부족해요. 전체 14개 읍·면·동 중에서 인구는 제일 많은데 체육시설 자체가 굉장히, 풍무동이 전체 면적이 작기 때문에 여유공간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체육공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항공기 소음 피해 지원금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사실 시에서 적극적으로 더 나서서 해 주면 좋은데 어쨌든 시민들이 체육과 문화와 이런 것들 혜택을 항공기 소음 피해 지원금을 갖고서 하게 된 건데 다른 것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지금 근처에도 체육관이 있는데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해요, 주차공간이. 그거 아시죠?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상황들을…. 현장을 가보셨어요, 혹시?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현장은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오강현위원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휴일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 동호회도 이용하고 있고 각 시설마다…. 수영장도 그렇고요. 밑에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아주 극소수만 들어가요, 사실 시설들을 이용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것에 비해서. 그래서 주변에 인도라든가 주차장 입구 주변에 주차를 굉장히 많이 불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게 아주 상습적인 민원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제가 행사나 대회 때 가보면 1순위로 계속 주문하고 계세요. 우리 같은 지역구에 도의원이신 홍원길 의원님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셨어요. 해당되는 지역구의 국회의원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저도 수시로 가서 확인하는데 매주마다 거기가 주차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차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확보해서 해결할 것인지를 풍무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에도 도면을 갖고 왔을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그 옆에다 또 체육관을 만드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더 심각해지죠. 그것을 우리 과장님, 어떻게 획기적인 방법이 있나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저희들도 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주차 대수가 25대로 계획돼 있는데요. 변경을 해서 주차 대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한 101대쯤 댈 수 있는 그런 주차공간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익

박동익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저도 먼저 주차…. 우리가 짓는 공공건축물에 보면 면적이 좁다 보니까 또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차자리를 거의 법정 대수에서 조금 초과해서 짓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풍무체육문화센터도 짓는다 그래서 관리계획을 좀 변경을 해서 주차장이 기존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5대였는데 76대를 1층 위에 확보를 해서 우리가 관리계획을 승인받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해서 쾌적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례회 때 관리계획 심의가 올라올 겁니다. 그때 검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비 증액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저는 지금 풍무체육문화센터 건립도 그렇고 기존에 있었던 체육관이 2개란 말이죠, 체육관이. 그래서 이게 76대 더 확보하는 것으로도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지난번 배드민턴 대회가 있어서 선출직 의원님들이 여야 가리지 않고 다 가셨어요. 그래서 그 현지 확인을 둘러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김주영 국회의원님이랑 또 홍원길 의원님이랑 다 같이 가서 확인도 했습니다만 거기 유수지가 있어요, 바로. 거의 쓸모가 없어요. 그것도 용역을 다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아주 넓은 공간, 바로 붙어 있어요. 체육관 건물 바로 뒤예요. 그것을 이참에 그런 유수지는 충분하게 활용하셔서 정상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여유 있게, 그 주변이 또 다 개발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걸 유수지 활용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 과장님.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저희들도 건축물 준공하고 나서 보면 시민들이 주차에 많은 불편을 느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해서 유수지를 활용해서 추가 주차 대수를, 주차장 확보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검토 정도가 아니라 확답을 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 얘기 들으셨죠?

동익

박동익행정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때 우리 전체적인 유수지 용역을 해서 제가 알기로 전수조사를 해서 활용방안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별로 또 부서별로 필요한 시설을.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까지는 동에서도 주차장으로, 제 생각에는 주차장 용도로 계획을 아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거기 기획담당 부서라든지 유수지 부서랑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지금 김포에서 여러 공공시설들을 거의 3000억 정도 공사비가 들어가는 대대적인 공사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저희가 아트홀 같은 것 생각해보세요. 비근한 예로 아트홀 같은 경우 그것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욕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지금 인구가 50만에 규모, 사이즈가 김포에서 가장 크고 가장 시설이 좋은 게 아트홀인데 욕먹잖아요, 몇 년 안 돼서. 그리고 또 몇 명 못 들어가잖아요. 무대공연 하시는 분들 다 욕하시거든요. 비근한 예로 체육시설들도 3000억 정도의 공사가, 다양한 공공 인프라들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주차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더구나 거기는 지금 체육관 2개를 확보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거 76대 확보해서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유수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이 주문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짧게. 체육관이 쉬는 날 휴무가 있어요? 쉬는 날?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쉬는 날 저희들이 저번에 추석연휴 기간 동안에는….

오강현위원

정기적인 휴관 언제 있나요? 매주 있잖아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정기 휴관이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언제예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그게…. (관계공무원과 대화) 정기적으로 휴관을 하는데요. 직원들도 대체휴무도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정기 휴관일을 매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언제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법정 휴무일이라든지 정기적으로 하루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일주일 하루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매월이요.

오강현위원

매월 하루예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매월 1회요.

오강현위원

그게 요일이 언제입니까?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요일은 기관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풍무체육문화센터는 언제입니까?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잘 미처 못했습니다.

오강현위원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그 문제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은 한 달에 한 번이든 정기휴일에 로테이션 형태로 완전히 폐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돌아가면서 쉴 수도 있잖아요. 장치, 기계,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정기휴일들이 있으면 그게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이용을 못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 얘기로는. 그것에 대한 민원을 한 번이 아니라 다수, 많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상의 어떤 휴무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으면 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꼭 쉬어야 하는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민원을 한번 청취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휴관하는 것에 대한 시정을 적절하게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부탁드릴게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유재산에서 임대를 하고 있잖아요, 공유재산 임대를. 그러면 이 임대가 그냥 해 주는 게 아니라 조례에 의해서 지금 임대를 해 주고 계시죠?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라는 게 지금 우리 시에 있습니까?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네, 운영조례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지금 9월 21일 자로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로 바뀌었습니다. 제22조는 똑같지만 이 조례가 바뀌었다면 이것도 여기에 꼭 반영을 시켜서 정확하게 해서 그걸 기입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2018년도에 바뀐 조례인데 아직도 기존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계세요, 몇 년이 지났는데요. 벌써 한 5년 차 된 것 같은데 687쪽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임대 명칭은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측에 보면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게 아닙니다. 바뀐 지가 2018년도에 바뀌었어요. 「김포시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로 바뀌었습니다.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저희들이 검토를 못 했습니다.

김현주위원

이것은 지금 몇 년째 이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해 주셔야. 김포시에 있지도 않은 조례로 지금 공유재산 임대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임대를 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중요한 것은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제1장제5조에는 시에서 “시장은 협의회 주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을 받으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몇 년도분인가요? 2022년도분인가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자료 확인) 2021년도 겁니다.

김현주위원

2021년도?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2021년도.

김현주위원

2021년도 게 지금 밀려 있다는 말씀이세요? 조례에는 무상으로 지원된다 했는데?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이 사항은 분납으로 해서 분기별로 내는 데 있고 1년에 두 번 내는 데 있고 단체마다 사정에 따라서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조례에는 무상인데? 이게 2021년도….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2022년도입니다.

김현주위원

2022년도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언제까지 되어 있는 건가요? 며칠까지 계산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한테 주신 게.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3/4분기까지. 이제 4/4분기 내야 하는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9월 30일까지의 자료를 주신 건가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이게 5월 말까지입니다, 5월 말.

김현주위원

3/4분기가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자료 작성은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지금 조례를 한 번 더 보시고요. 여기에 기입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는 무상으로 기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 출납기록도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일괄로 추경으로 입금을 해 주시고 또 협의회에서 분납으로 내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에서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이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해명자료를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무상으로 표기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해야 하는 건지도 확인을 해 주십시오.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우리 팀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현주위원

네.

영순

임영순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임영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조례에 의해서 시장님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무상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김현주위원

무상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영순

임영순체육시설팀장

그런데 저희가 공유재산 되고 하는 것은 조례가 아닌 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무상으로 가능한 것만 무상으로 돼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무상으로 하는 것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유상으로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유상으로 지금 징수를 한 상황이고요.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무상과 유상에, 제22조에는 굉장히 한 줄로 명확하게 그냥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과 유상의 기준이 뭡니까?

영순

임영순체육시설팀장

유상 같은 경우에는 법에 없이 그냥 조례라든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전부 다 유상 대상이고요. 무상 같은 경우는 법에 무상으로 한다는 근거가 있는 그것만 저희가 무상으로 하게끔 돼 있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조례는 효력이 없다는 말씀이시고?

영순

임영순체육시설팀장

네, 조례기 때문에.

김현주위원

그러면 검도협회체육관 이것은 법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순

임영순체육시설팀장

체육관도 보면 검도협회체육관은 우리가 체육시설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무상으로 가고요. 사무실 같은 것은 유상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사무실과 체육시설의 구분을 따로 두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순

임영순체육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저는 지금 2개만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것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것도 아마 변경이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영순

임영순체육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법에 무상으로 규정이 있는 조항만 무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변경된 조례는 명확하게 표기를 재정정해서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순

임영순체육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양촌 파크골프장이 조성이 지금 완공이 된 건가요? 준공이 됐습니까?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준공이 된 상태고 전기만 마무리가 되면 준공이 완료가 되는 상태입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여기 658쪽에는 9월에 전기 준공도 끝났다고 체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자료 확인) 준공이 지금 된 상태기 때문에 자료가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유매희위원

지금 그러면 준공은 됐고 이용이 지금 시설이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지금 그쪽에 잔디가 아직 활착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내년 3월에 이용하게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원래 당초에….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 내용이 나왔던 것 같은데 당초에 준공 예정일은 언제였던 겁니까?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원래 9월로 알고 있습니다. 9월입니다.

유매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년 3월이면 한참 더 미뤄지는 것 같은데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저희들이 잔여 잔디를 심다 보니까 활착이 돼야 하는데 아직 활착이 지금 덜 된 상태기 때문에 내년 봄을 거쳐서 그렇게 개장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유매희위원

이게 계속…. 파크골프장이 한 번 이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 마산동에 있던 게 지금 이동하는 거잖아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네, 은여울파크골프장에서 그쪽으로 이전한 상태입니다.

유매희위원

그런데 지금 마산동 주민, 원래 마산동을 이용했던 분들이 이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이전을 원하네, 원치 않네 하고 계속해서 논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완공도 안 되고 신경을 전혀 안 쓰시는 겁니까?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아닙니다. 은여울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회원들께서는 12월 말까지만 이용하고, 동절기 때는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데 3월에 그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혹시 팀장님께 설명을 더, 보충설명을 요청드려도 됩니까?

유영숙위원장

네. 팀장님이 보충설명 해 주세요.

유매희위원

팀장님,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임영순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임영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당초에 은여울공원 파크골프장 거기에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상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전체적인 큰 틀에서 토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준공이 다 완료가 됐고요. 대신 약간 사소한 것들 그런 부분만 조금 마무리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왜 이전을 안 하냐 하면 현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주셨듯이 거기가 천연잔디다 보니까 잔디 생육에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그런 경우에는 겨울에 잔디가 휴지기이기 때문에 좀 쉬어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내년 3월 정도에 그쪽에다 개장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검토하고 있고요. 대신 은여울공원 내 파크골프장은 당초 저희가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금년 말에는 이전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했고 저희가 저번에도 이전을 반대하는 쪽과 이전을 찬성하시는 쪽과 같이 대화도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과장님도 그렇고 설득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이런 경우 같은 것에, 사실 이런 경우를 떠나서 어떤 시설이 완공되는 것들이 항상 현수막 같은 것이 붙어 있고 안내를 하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은 사실 그걸 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완공이다 하면 이제 언제 완공이 되겠구나,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구나 하고 기대를 굉장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설이 미뤄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내가 된 겁니까?

영순

임영순체육시설팀장

저희가 저번 간담회 때도 기본적인 건 말씀을 드렸고요. 공원관리과에서 공원 계획을, 공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공원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10월 말이라든지 11월 초부터는 현수막 개청하고 그다음에 읍·면·동 특히 마산동 쪽 그런 데다 저희가 홍보도 해서 시민이 다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그냥도 이렇게 미뤄졌을 때 시민분들이 불편을 느끼고 하시는데 가뜩이나 논란이 많았던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미뤄지고 제대로 완공이 안 되는 것은 더 많은 문제와 민원을 야기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차후에 더 빨리 완공시킬 수 있는, 사실 9월 예정했었으면 이번 가을에 충분히 쓰고 또 잔디가 쉴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이게 미뤄진 것에 대해서….

영순

임영순체육시설팀장

인조잔디가 아니고 천연잔디다 보니까 생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매희위원

어쨌거나 그런 것 다 포함해서 예정을 잡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당초 예정보다는 미뤄진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임영순체육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이고요.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김포에 테니스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동마다 다 있습니까?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읍·면·동에 정확한 개수는 저희들이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영순

임영순체육시설팀장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은 공공체육시설이 전부 다 있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고촌읍 같은 경우는 고촌 파르코스에 9면이 있고요. 사우동의 경우는 사우운동장에 3.5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솔터 그쪽에 9면이 있고 서암생활체육공원에 5면이 있고 나머지는 분진중학교라든지 이런 데도 있고요. 또 양곡에 양곡족구장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있는데 지금 소방서가 3.5면이 폐쇄되고 사우운동장도 잠정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테니스장 확충을 요청하시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 실정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솔터구장 내 실내 체육관에 실내 테니스장을 한 4면으로 해서 건립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배드민턴이 가장 인기가 좋고 그리고 테니스도 굉장히 우리 시민분들이 즐겨하시는 스포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테니스장에 대한 요구가 좀 있는 편이고 그리고 지금 대곶지역에서 특히 요청이 많은 상황인데 대곶에 지금 율생체육공원이 조성되고 있는 거잖아요?

영순

임영순체육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이 안에 지금 테니스장 설계는 들어 있지 않은 거죠?

영순

임영순체육시설팀장

대곶 율생체육공원은 수안산에 있는 기존에 대호정이라는 국궁장이 1만 4000㎡ 정도 해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거기 계획에는 국궁장하고 족구장하고 체력단련실 그렇게만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대곶에는 지금 대곶중학교에 테니스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계획이 다 설계가 되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더 의견을 붙일 수 없지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욕구와 특히 테니스 하시는 분들의 욕구가 많으니까 더 신경 쓰셔서 동별로 그래도 다 활용 가능한 그런 체육 테니스장이 있을 수 있도록 더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임영순체육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서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솔터구장이 인조잔디를 제거하고 천연잔디를 하기로 했는데요. 인조잔디에 대체…. 그것을 다른 데 써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혹시 그 민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곶에 대호정 그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해결됐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지금 솔터에 있는 인조잔디를 대곶에 이전해서 다시 재활용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시는 거죠?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네.

유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김포FC 이면계약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는 했습니까?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별도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감사담당관에서 결과가 나옵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저번 이면계약에 따른 감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유영숙위원장

감사담당관에서 그것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기해서 인사위원회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직 결과 안 나왔습니까?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지금 정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은여울공원, 방금 유매희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파크골프장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데 위치가 없었다, 김포에 그럴 만한 위치가 없었다고 하시는데 저는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파크골프장이 그쪽으로 갔을 때 실질적으로 운동할 때 위험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좁아요. 기억자로 돼 있는데 이 동선이 좁으니까 한쪽으로 가고 한쪽으로 와야 하는데 사이에 그늘막을 치지 않는 한 누구는 공을 맞아요. 누구는 공을 맞아야 해. 가셔서 보면 운동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학운리에 있는 파크골프장의 그 구조는 있을 수 없는 구조예요. 제가 운동을 파크골프를 하지 않더라도 그분들이 왜 그렇게 화를 내시는지 알겠어요. 옮겨다 주려면 좀 괜찮은 데다 했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자리에 가서 그 운동이 가능하실까. 그런데 거기서 그것도 기다리는 분이 계시다고 하지만 저는 그걸 지금 하면 가운데에다 아마 천막을 쳐야 할 것 같은데, 그늘막을 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보셨을 때 운동이 가능해 보입니까? 국장님, 거기 혹시 가보셨어요? 학운리 그….

동익

박동익행정국장

자세히는 못 보고요. 가서 그 인근의 기업체 순방하다가 한번 본 적은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저는 학운리도 가보고 은여울파크골프장도 가봤는데 이 두 개의 구조가 엄청 다르거든요. 하나는 운동장 구조고 하나는 기억자 구조예요. 운동장 구조니까 오른쪽, 왼쪽 돌면서 이게 순환되면서 가능한데 이것은 오고 가면서 누군가는 공을 맞아야 해서 이것도 문제다. 하지만 그나마도 지금 준공을 하고 있다면 그 준공이라도, 부스라도 깨끗하게 하고 주변 정리라도 깨끗하게 하고 준공은 철저하게 깨끗하게 해야 한다. 어차피 그렇게 됐다면 지금 마무리는 가서, 이제 이전하는 집이니까 준공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 해요. 부스도 그렇고. 여기는 지금 없잖아요. 식사 자리도 없고 소나무 밑에서 그냥 쉬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아주 소소한 거에 그렇게 기분이 많이 상하지 않으시게 준공 업체에 그런 걸 많이 주문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이용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불편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이미 불편은 생겼지만 그 옆에 물 이렇게 가둬두는 폐수라 그러나요? 물 하는 그것도 가리기로 했나요? 어떻게 가리기로 했나요, 거기는? 학운리에 가운데 폐수 같은 물 있잖아요, 그 물 중간에 그거.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저류지입니다, 저류지.

유영숙위원장

저류지. 그것은 좀 지저분해 보였거든요. 이분들은 냄새도 난다고 그러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시야적으로 가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나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페수종말처리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영숙위원장

네.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그쪽에서 악취가 난다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악취가 나지 않도록…. 슬러지 반출일 때는 휴장하는 쪽으로 하면서 그쪽에 개폐시설을 해서 나무를 식재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냄새가 최대한 이쪽으로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진짜 지금 폐수종말처리장 있지, 옆에 전신 있지, 기억자지. 그분들의 그 성화가 저는 실질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산동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원하지 않으시니까. 아이들이 다니는 데 행여나 어떤 위험이 있을까 봐 그렇기는 한데 그것에 대해서 마무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그다음에 김포FC 급여에 대해서 혹시 체육과에서 관여를 하나요?

상호

문상호체육과장

직원들 말씀하시는….

유영숙위원장

선수. 직원들 급여만 관여하십니까? 뒤에서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직원의 급여만, 선수의 급여는 FC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끄덕끄덕이는 걸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박동익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상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0분 감사중지

18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보건사업과, 북부보건과는 부서별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네 부서의 업무가 서로 연관되어 있어 병합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보건사업과, 북부보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문갑 소장님과 구영미 과장님, 이순연 과장직무대리님, 김영주 과장님, 이기모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최문갑 소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김포시 보건소장 최문갑. 구영미. 이순연. 김영주. 이기모.

유영숙위원장

그러면 먼저 구영미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구영미입니다. 시민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지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춘숙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이석창 진료검진팀장입니다. 연은영 양촌지소팀장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연 과장직무대리님께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연

이순연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순연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힘써주시는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기 전에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효영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고미영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과장님께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영주입니다.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김포를 위해 애써주시는 유영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기 전에 보건사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임순 보건사업팀장입니다. 김애경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장미경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손정원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이청희 치매관리팀장입니다. (보건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모 과장님께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모

이기모북부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북부보건과장 이기모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기 전에 북부보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계숙 보건관리팀장입니다. 강순미 건강생활팀장입니다. 고종중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신수정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양은정 진료검진팀장입니다. 북부보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보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감염병관리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60페이지, 61페이지 보면 2022년 김포시 민간위탁 방역사업 1권역부터 16권역까지 공개입찰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7권역과 11권역을 보면 금액이 조금 높아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이순연, 자료 확인 중) 자료 60페이지, 61페이지입니다, 저한테 주신 거는요. 2022년 용역입니다.

순연

이순연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제가 자료에 대해서 검토는 다 했는데 산출 내역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는데 죄송하지만 저희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영혜위원

네.

순연

이순연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님, 저희가 견적입찰을 할 때 제안 최저가를 88.745로 하는데 지금 저희 담당 팀장님 얘기로는 그 차액이 입찰가에 따른 낙찰률 차이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영혜위원

권역을 1권역부터 16권역까지 보면 7권역과 11권역에 지역이 조금 많아요, 다른 데보다. 알고 계신가요? (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이순연, 자료 확인 중) 지역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순연

이순연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혹시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간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답변은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처음 과업지시를 민간위탁 방역업체에 내리실 때 작업 방법에 대한 과업지시를 어떻게 내리셨나요?

순연

이순연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작업 방법은 일단은 작업을 할 때, 분무 소독을 할 때는 차에서 내려서 걸어서 하는 게 원칙이고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10km 이내의 차량 속도로 해서 차에서 할 수 있도록 최초에 과업지시서가 계약 당시에 그렇게 안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일단 어쨌든 기본은 살충 소독을 방역 차량을 이용해서 분무 소독해라인 거죠?

순연

이순연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분무 소독을 하되 방법은 직접 인부가 내려서 분무 소독을 하는 걸로, 그게 원칙이고요. 부득이하게 내려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는 차에서 속도를 최소화시켜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저는….

정영혜위원

그 의미는 어쨌든 작업차량에 탑승해서 소독하지 말아라. 움직이는 차 안에서 동승해서 그냥 뿌리고 가진 말아라. 이 의미시잖아요?

순연

이순연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렇죠? 어쨌든 차량으로, 차량 분무로 과업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진행을 잘하다가 9월 13일에 보면요. SNS를 발송하셨어요. 뭐라고 발송을 하셨죠?

순연

이순연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작업관리자 안전관리에 대해서…. (자료 확인) 민가 주변 위주로 수동식 분무기 사용 등 소독 철저히 하라는 부분이고요.

정영혜위원

그렇게 SNS를 발송하셨어요. 어쨌든 차량 분무에서, 과업 지시가 처음 그거였는데, 수동식 분무기를 사용해서 소독하라고 과업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주로 밤에 진행한다는 말이에요. 방역 밤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였죠?

순연

이순연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본래는 8시부터 11시30분까지인데 저희가 9월 이후에는 해가 빨리 지니까 7시부터 3시간 반 동안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어쨌든 밤에, 해가 떨어진 다음에 하는데 도보로 5개 읍면을 방역하는데 조금 어둡고 위험성인 환경에 노출되는데 괜찮은 건가요?

순연

이순연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그래서 내년에는 시간을 낮 시간으로 변경을 해서 할 수 있을지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검토를? 낮 시간으로 그냥 검토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사유가 있으신가요?

순연

이순연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다른 시군에도 분무 소독은 풀숲으로 모기가 있는 데를 소독하니까 낮에도 많이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서 저희도 한번 시간을 변경해 볼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냥 변경해 볼까, 그냥 검토를 하신 거군요?

순연

이순연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정영혜위원

9월 17일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순연

이순연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언론보도…. (관계공무원과 대화) 개물림 사건이요.

정영혜위원

알고 계시죠?

순연

이순연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네, 개물림.

정영혜위원

그냥 낮에 해볼까 그래서 바꿔볼까라고 좀 단순히 말씀하셨지만 9월 17일 토요일에 개물림 사고가 있었어요. 11권역이죠? 통진 귀전리에서.

순연

이순연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알고 계시죠?

순연

이순연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정영혜위원

그런 사고의 영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단순히 낮으로 바꿔볼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순연

이순연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데 사고 경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순연

이순연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자료 확인) 소독원 한 명이 작업 중에 유기견에 손등하고 다리가 물려서, 일단은 물림 부위가 경미해서 파상풍 예방접종만 하고 귀가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경미하든 경미하지 않든 어쨌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순연

이순연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정영혜위원

애초에 과업지시가 차량을 이용해서 방역하기로 했는데 갑작스럽게 수동식으로 분무를 바꾸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갔고 업무 강도가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작업자들이 불만을 나타냈다고 저는 들었는데 재점검을 나가셨습니까?

순연

이순연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저희 점검했습니다.

정영혜위원

점검 나가서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순연

이순연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점검해서 저희가 계속…. 그 이후에, 개물림 사고 이후에 점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영혜위원

아니요. 업무 강도가 높아져서 계속 불만을 제기했잖아요, 작업자들이. 그래서 작업 검증을 나가셨는데, 점검 나가셨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없으셨나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구영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저희 과업지시서대로 소독을 안 하는 권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업지시서대로 이렇게 소독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그런 직원하고 이렇게 대화 과정에서 저희가 갑질을 했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갔었는데 사실 저희 직원하고 확인했을 때는 그런 상황은 없었던 것 같고 그 권역에서 받아들일 때 약간의 그런 오해가 있었던 걸로 사료됩니다.

정영혜위원

어쨌든 그 현장점검 시에 업무지시 과정에서 위탁종사자들한테, 그분들이 느꼈을 때는 막말이라고 느꼈죠. 인격 모독에 가까운 막말이라고들 하시는데 그렇게 느꼈던 사고 경위를 조사해 보셨더니 그런 적은 없는 것 같다고 말을 했다는 건가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정확한가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정영혜위원

이유가 어쨌든 그렇게 느끼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사과는 아마 하셨죠?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권역에 다 확인을 하고 그 업체하고 통화를 해서 저희가, 오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오해였던 건가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직원이, 저희가 2020년하고 2021년에는 코로나 방역 때문에 점검을 사실은 못 했습니다. 갑자기 또 올해는 조금 완화가 돼서 점검을 두 차례 정도 했는데 거기서…. 사실 김포시에서 계속하시던 분들이라 많이 알고는 계세요. 그런데 직원이 나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러면서, 그때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데 이게 언론에 갑질, 폭언이다. 김포시 보건소가 거론되면서 “갑질, 폭언이다. 인격 모독 가까운 막말을 했다.” 이렇게 언론에 나올 정도면 그냥 잠시 오해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정확한 경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전에 취약한 읍·면·동 방역 위험성 예측을 못 하셨나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안전보호장치라든지 이러는 거를 사실 준비를 못 해 드렸어요. 그거는….

정영혜위원

건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개물림 사고도 있을 수 있고 안전장비 정도는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건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안 하신 겁니까, 못 하신 겁니까?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못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개물림 사고 있을 때는 사실은 그런 거를 주의를, 얘기를 했긴 했습니다만…. 수동 분무는, 집주변이나 이런 데는 사실 차량이 많이 다니질 않잖아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는 수동 분무를 하라고 저희가 업무지시를 했던 거고요. 내년부터는 좀 더 방역하는 분들께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과업지시서에 봐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민가에서 분명히 요청이 많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셨다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언론에 오르내려서, 우리 김포시 보건소 얼마나 잘했습니까. 얼마나 잘했어요? 그런데 아까 경미하다고는 하지만 이런 사고로 언론에 오르내려서, 이런 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좋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안전대책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을 거고, 그렇죠? 지금 이 밤에도 아마 하고 계실 거고 안전대책 10월 말까지 어떻게 내놓고 계십니까?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지금은 방역 소독이 저희가 93회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거의 다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

정영혜위원

그때 토요일에 하신 이유는, 원래는 월요일에서 금요일이에요. 토요일에 하신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으셨나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비가 오거나 이러면 사실 소독을 못 하거든요. 그런 때는 저희가 주말에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그거는 다 안내가 된 사항인 거죠? 그래서 토요일에도 한 거죠?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저는 안타까운 소식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아무리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이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내고 그리고 부상까지 입고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무시됐다고 표현이 됐다는 게, 저는 보건소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치신 분은, 그러면 치료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치료는 저희가 담당 팀장한테 확인한 결과 살짝 긁힌 정도로 해서 그 교상 환자분도 통화를 했는데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치료비 같은 거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치료비는 따로 드린 거는 없습니다.

정영혜위원

따로 드린 건 없어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안내 같은 것은 했습니다. 혹시라도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광견병 소지도 있고 해서 저희가 많이 다치시거나 이랬으면 병원에 진료를 받으시면 예방백신이라도, 이런 거 맞으실 수 있다고 안내를 드렸는데 괜찮으시다고 하셔서 종료된 상황입니다.

정영혜위원

과업지시서에 봐도 도급자 자체부담, 부상을 당했을 때. 그리고 거의 방역업체가 일은 다 맡고 책임도 모든 것을 맡게 돼 있는 과업지시서더라고요. 여기서는 ‘우리는 일감을 너희에게 줬어. 그러니까 너희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안전 관리부터 뭐부터 다 너희가 해’라고 돼 있는 과업지시서였거든요. 그렇지만 보건소에서도 더 관리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보건소장님께서 여기에 안전에 대한 거 교육하셔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하셨습니까?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 같은 거는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는 대로 확인 결과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이분들은 저희가 어떻든 간에 예산을 들이고 일을 맡아서 하시는 하나의 시민이시고 그래서 걱정하시는 거로 알고 있고요. 방역 소독에 의한 최대 수혜자 역시 그분들보다 더 많은 시민입니다. 저희가 이런 거를,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업무를 제대로 못 하다가 점검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그나마 코로나 발생자 수가 조금 줄어서 이런 업무에도 더 적극적으로 임했던 것이고, 일례로 작년에 말라리아 확진자 수가 1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올해 30명이 넘었습니다. 작년의 2배가 지금 아직 종료가 안 됐는데도 넘었고요. 담당 부서나 담당 팀장님들이 오히려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와중에서 과업, 수동식 분무 소독기를 가지고 차가 못 가는 부분까지 들어가서 하라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사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을 봐도 그분들에 대한 보호장구를, 그렇다고 더운데 여름에 소독하시는 분들한테 갑옷 같은 거, 옛날 전투경찰같이 차던 그런 걸 지급할 수도 현실적으로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는 한편으로 저도 같은, 그분들이 시민이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저희도 어떻게 보면 말라리아 환자나 이런 게 2배 이상 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소독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한 일환이었고요. 타 시군을 알아봐도 거기에 대한, 개물림이라든지 이런 데…. 오전에 행정위원회도 있었지만 시청 주변에, 도심에도 지금 개가 돌아다닐 정도로 이렇게 있는 와중에, 그런 거는 어느 사업장이나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런 접점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확인 결과 굉장히 경미한 사건이었고, 개물림도 저희 되게 걱정했었습니다. 사실 유기견한테 물리면 광견병도 걸릴 수 있는 것이고 해서 했더니 그분은 오히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통화까지 했는데 그렇게 돼서 저희는…. 언론보도가, 물론 지방 언론에 났습니다만 저희도 나름대로 확인한 결과 다른 시군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저희가 현격하게 그분들에 대해 어떤 갑질이나 이런 하는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밝혀서 알고 있었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더 강구해보는 방향으로 애써보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소장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제대로 말씀해 주시니까 오히려 되게 안심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우리 보건소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것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조금이라도 힘드시지만 세밀하게 준비하신다면 앞으로 더 방역, 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용역을 위해서 다 좋은 결과를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일단 항상 수고가 많으신 관련 부서 보건소 모든 직원분들께 고생이 많으시다 말씀드리고 특히 질병관리과 특별히 고생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어쨌거나 조금씩 종식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체제 개편이나 이런 준비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다른 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103쪽에 보면 금연구역·흡연구역에 대한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연에 굉장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지금 보면 지도와 단속 건수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20년, 2021년, 2022년 봤을 때, 지금도 8월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매년 건수가 증가하고 단속이 점점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금연구역 단속 관련해서는 인력이 어떻게 투입이 되고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시가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실적이 늘고 있는데 주간에는 2인 1조로 4명이 있고 야간에 2인 1조 한 조가 있어서 전체 6명이 단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매희위원

김포 전역에 6명인가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게 가능한가요, 6명이 전역을 도는 게?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해가 갈수록…. 올해 관심 있으신 시의원님들이 점점 늘고 계시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엄청난 관심 속에, 금연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중압감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현재 모든 부서가 그렇지만 특히 제가 느끼기에 금연에 대한 민원이 정말 해가 갈수록, 날이 갈수록 점점 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포시에 담당자 한 명 있고 지금 주무팀에서 하고 있는데 갈수록 저희가 이 해결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그전에 2020년도에 7건밖에 없었을 때….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분들도 그 활동을 못 했습니다, 시민들의 외부 활동 자체가 제한됐기 때문에. 그랬는데 2021년도에는 그래도 그분들이 너무 활동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시민들의 민원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6명이 김포시 전체를 단속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방식은 계속 민원인분들의 민원이 들어오는 장소가 사실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구래역.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주로 역 주변, 지금 가장 유명한 구래역 쪽에 제가 담당 팀장 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김포시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형마트 주변 이런 쪽은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이분들이 다행히도 수는 적지만 정말 집중적으로 잘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단속 건수가 저는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주문하는 사항보다 훨씬 열심히 하고 계셔서 현재는 감사하는 마음이고 앞으로 이 부분을 이 상태로 끌어가기는 힘들 것 같아서 저희는 사실 이 부분을 늘려야 할 것 같기는 하지만 저희가 임의로,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조금 더…. 올해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 아직 내년도 숫자를 늘리지는 못했습니다.

유매희위원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인근 주변….

유매희위원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그거는 저희가 시에 예산을 요청해야죠.

유매희위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한번 해 주시기를….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그러면 저희가 요청하면, 해 주시면 저희가 ….

유매희위원

저는 통과할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도 있습니다. 보면 시장의 책무도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요. 그리고 흡연 장소의 설치에 대한 기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구역이랑 범위를 보면 상당히 넓어요. 도시공원 전체 면적인데 공원도 그렇고 지금 보면 역 주변,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10m 이내 다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정이 되어 있어도 피우는 걸 단속을 안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연기도 사라지는 거고요? 그런데 시민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하고 있나요? 10m 이내는 금연구역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례상에 표시하게 되어 있고, 시장이 이 지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한 곳은 다 표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표시하고 있고 사실 버스정류소라든지, 택시승강장 이런 10m 이내는 다 승강장 10m 그 끝부분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사실은 도로가 있는 버스승강장의 경우에 도로를 덮고 있는 것을 계속 보수하다 보면, 저희는 설치를 하고 보수를 하면 다시 없어지고 이런 부분이 지금 악순환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 담당자가 한 명이지만 정말 야심 차게 올해는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데이터를 확보하고 앞으로 이 표시를, 그렇다고 전체를 할 수는 없지만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도심 중심으로는 한번 우리가 다 해보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사 자체도 금연단속을 하는 분들과 직원이 합동으로 해서 나갔었는데 이게 저희가 해보니까 너무 어려웠고 저희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쉘터형이건 무슨 형이건 간에 그거를, 도로를 만드는 부서든 어디든 제가 모르겠는데 그거를 버스 정류소를 설치하게 되면 뭔가 다 데이터화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가보면 그게 너무나 어려워서 그거 하다가 사실은 정말 여름철에 다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완벽하게 하는 건 포기하고, 그래도 저희가 대략 한 60~70% 했고 그거에 굴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표시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 있으나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것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이것 제가 말할 때마다 직원들 데리고 얘기합니다. “너무 확대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민원 들어오는 데도 저희가 다 처리 못 하는데 뭔가 새로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저희는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직을 늘려야, 사실 전담팀 필요하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 왜 단속을 많이 하냐. 구별로 전담팀 다 있고 단속하는 인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역 주변이건 어디건 10m 이내에서 담배 피우면 바로 다 잡아요. 못 잡습니다, 사실. 이거는 현장 적발이기 때문에 사진 찍어서, 보내서 적발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담배꽁초를 들고 있든가 이렇게 적발이 딱 확인되면 사진 찍고 걷는 거라서 이게 사람이 많아야지만 가능한 해결인데 김포시가 그렇게 예산이 많아서, 저희만 예뻐서 많이 해 주지 않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을 저희가 저희 자구책으로 많이 노력하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는 사항이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발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게 그리고 담배 피우고 이런 분들한테 특히 어두운 밤에, 야밤에 혼자 가서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조금 겁나는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2명이나 3명이 같이 공동으로 다녀야 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어쨌거나 단속을 많이 해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시키면 또 인건비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보면 금연 그 조례에 보면 금연장소 설치도 있고 교육도 있고 금연클리닉도 있고 다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흡연에 대한 문제도 문제지만 꽁초가 정말 너무 심각해서 그거에 대해서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꽁초 지금 여기 조례에도 살펴보면 흡연자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재떨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거리나 공원에 쓰레기통을 일부러 다 없앴던 상황이고, 요즘에 하나씩 다시 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특히 구래역은 말할 게 못 됩니다. 정말 지식산업센터 그 끝까지 상가가 이어져서 그냥 거리 곳곳에, 상가 앞에 엄청나게 많은 꽁초들이 바닥에 그냥 깔려있어요. 그리고 벤치를 비흡연자들은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침 범벅에 아주 난리고 또 그걸 막기 위해서 바닥에 금연 표딱지를 붙이고 하니까 더 지저분하고, 저는 진짜 구래역에 있는 벤치에 앉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들거든요. 이거는 역차별이다. 물론 흡연하시는 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비흡연자들도 차별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법, 흡연자도 소외 안 되고 비흡연자도 소외 안 되는 방법들을 합리적으로 좀 찾아보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잖아요. 또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많은 시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고 또 이 부분이 속기로 남는 거잖아요. 저는 전혀 이 자리가 즐겁지 않은 자리예요. 질문할 때마다 다 웃으시면서 대답하시면 이거는 과연 행정사무감사 자리인가, 업무보고 자리인가 조금 진지하게 생각들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과 사를,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 공과 사는 구분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연구역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연구역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김포시에?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은 1만 4406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김포시에서 지정한 구역은 1500…. (자료 확인)

배강민위원

1만 6013개입니다, 8월에 김포시에서 지정한 시설현황을 보면.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이렇게 점검 개소 수를 보면 4251개를 점검하였고 건수를 보면 6484건을 했고 과태료 부과 보면 점검 대비 72건이니까, 과태료가 낮으니까 아까 인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금연아파트도 늘고 있고 김포 같은 경우는 영유아 인구가 많고 어린이집 10m 이내에 금연구역이 많이 설정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홍보 및 캠페인은?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자료 확인 중) 87페이지 보면, 48개소 금연 아파트를 지정해서 여기에 대해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홍보 및 캠페인을 하겠다 그렇게 돼 있는데 홍보 및 캠페인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올해도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홍보 및 캠페인을 많이 못 했었고 그러는 와중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접흡연 피해 민원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구래역 외부에서 금연구역 단속하시는 분들과 직원분들하고 같이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배강민위원

횟수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최근 3년간 홍보 및 캠페인을 어떻게 하셨어요? 몇 회 하셨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자료 확인 중) 최근 3년간 홍보 및 캠페인을 몇 회 하셨는지, 거기에 따른 인원과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홍보 및 캠페인을 할 때는 저희가 따로 외부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피켓이나 그런 거를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횟수는 제가 알기로 올해는 한 번 했습니다.

배강민위원

올해 한 번 언제 하신 거죠?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올해 저희가 상반기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 확인) 6월 3일에 세계금연의 날 기념 구래역 주변에서 금연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하고 31일 김포 아라마린 페스티벌 때 저희한테, 보건소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같이 홍보한 바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런 행사 자리에서 홍보하는 것도, 대중적인 자리에서 구래역이 됐던 아라마리나 그쪽이 됐든 홍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나 인원이 없고 예산이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홍보비를 더 늘려서…. 학원에 지금 976개, 어린이 놀이시설 685개, 어린이집 440개, 유치원, 어린이 경계 492개 이 개소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홍보를 하셨나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어린이집, 유치원 대상으로는 금연 단독으로는 가지 않았고 절주와 영양 같이해서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 한 번 하셨다고 그러고 구래역에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많은 개소 수에 인원을 도대체 얼마나 뽑아야 단속이 됩니까? 단속보다는 홍보와 캠페인에 집중해 주시고 홍보와 캠페인이든 언론플레이든 유튜브를 제작해서 보건소 자체에서 유튜브 비용을 들여서라도 작성해서 김포시민 전체가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파트에 공급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해야지 언제 사람들이 이 개소 다 따라다닙니까?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촬영장을 설치했고요, 보건소 안에. 저희 과에서 사실은 계속 위원님들께서 보건소의 사업은 여러 가지인데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을 그동안 저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업무계획을 하면서 지금은 설치한 촬영장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렇게 인원 가지고 다니면서 홍보는 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데도 저희가 보니까 SNS나 인스타그램 이런 걸 이용해서 홍보를 다 만들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보건소에서도 보건사업과가 모든 사업의 중심이기에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방향을 중심으로 해서 전 팀이 합심해서 그런 방향으로 홍보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강민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예방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기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말라리아 예방 관련해서 매년 예산 3억 이상을 드리면서16개 권역인가요? 그렇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성충에 대한 제어와 유충에 대한 제어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방역 시간대와.

순연

이순연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유충 구제는 보건소 방역반이 유충 구제를 하고 있고 성충에 대해서는 그 미세 연무소독을, 초밀입자 연무소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분무 소독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유충에 대해서는 어떤 약재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순연

이순연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그 BTI….

배강민위원

친환경 BTI?

순연

이순연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친환경 BT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유충 구제를 위해서 친환경 약제를 지금 사용하는데 성충은요? 우리가 약품을 매번 구매할 거 아니에요? 구입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소독업체에 지급하잖아요?

순연

이순연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네.

배강민위원

과장님, 유충의 제어가 중요하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전국에 모기 때문에 모기와의 전쟁을 아직까지도 서울 같은 데는 진행을 하고 있어요. 유충에 대한 방제와 성충에 대한 방제가 방제 공법이 달라요. 유충은 BTI 그 부분을 정화조나 이런 물 고임 지역에 뿌려주면 되는 것이고 성충은 연무를 하든, 옛날 같으면 차량용 연막을 하든 하는 것이고 수동형 분무는 그냥 일반 물 고임 지역에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방역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구제가 되는 거지 3억을 들여서 16개 업체, 전문성도 없는 업체들이 진행한다고 그러면 그냥 물만 뿌리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전문가들이 보건소에서, 방역예방팀에서 약제에 대한 부분과 방역에 대한 부분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야 어떤 약을 쓰느냐 따라서 그게 구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또 달라져요, 어떤 공법으로 퇴치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것이고. 1년에 3억 넘게 쓰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관심을 가져주세요.

순연

이순연감염병관리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늘 노고가 많으시고요. 소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또 우리 팀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고생들 많으세요. 보건소에 늘 고마움을 느끼고 저는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단은 심야 약국에 대한 거를 얘기할 텐데요. 우리 자료에도 심야 약국은 19페이지에 보니까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입니다.

오강현위원

현재 심야 약국이 김포에 몇 군데죠?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한 개소가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제가…. 한 군데가 있는데 운영 시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산은 지금 보니까 54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과장님.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이게 심야 약국하고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오강현위원

같이?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오강현위원

혹시 심야 약국에만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예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3450만 원입니다.

오강현위원

3450만 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제가 조금 찾아봤어요, 심야 약국에 대해서. 24시 약국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24시 약국, 심야 약국 이렇게 있는 거를 확인해 봤는데 김포보건소는 별도의 홈페이지가 있지는 않죠? 김포시청 홈페이지에 같이 있는 거죠? 따로 있어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별도로 있어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리고 그게 연동돼 있는 거예요, 김포시청 홈페이지랑?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렇죠? 연동돼 있는 거죠? 거기에 심야 약국에 대한 안내가 있어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자료 확인) 제가 확인을 직접적으로 못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없을 거예요. 제가 함정 질문을 하는 건 아니고…. 없을 거예요. 다만 검색을 해 보면 추석 때, 특별한 경우에 올해 추석 때에도 안내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 정도더라고요. 이거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까지는 제가, 더 확대시켜서 못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있는 것도 활용을 못 한다, 있는 것도 잘 모른다. 있는 것도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거 어디 있는지, 어느 약국인지 몰라요. 아는 분들 50만 명 중에서 몇 명이나 알까? 저희들도 어느 약국이 심야 약국의 대상인지 물어보면 시의원들도 모르는데 일반 시민들이야 더 모르시죠. 그러니까 이용을 못 하는 거고요. 이게 뭐가 문제일까, 이용하는 분들이 없어서 적은 숫자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최소한 홈페이지에는 이게 상시 올라와 있어야 하고요, 김포보건소든, 김포시청이든 공공기관에. 각각의 14개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는 기본입니다, 이 내용을 안내해 드리는 거는. 생명과 관련된 것이라서. 그래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의 가정통신문에도 이게 항상 한쪽 코너에 있어야 해요.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도 않아요. 별 표시 딱 해 놓고 하고 심야 약국 그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시민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병원들과의 연계, 병원들한테 물어보면 ‘심야 약국이 어디 있습니까?’ 딱딱 나와야 해요, 병원들도. 김포에 있는 병원들 크든 작든 병원에 이게 다 스티커가 됐든 안내문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몇 군데 더 만들어주세요. 한 군데 갖고는 부족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두 군데 있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돈이 조금 들더라도 이렇게 해서 한 명이라도 생명을 구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 가치는 3450만 원이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투자성인 거예요. 성과가 안 나와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10년에 1명을 구하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필요악입니다. 필수적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보건소장님께서 꼭 좀 이거는 예산을 더 투자하실 필요가 있으니까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과장님, 부탁드려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노력한다고 했으니까 같이 노력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김병수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제 공약이기도 하고요. 아마 김포시 선출직자들 대부분의 공약일 거예요. 뭐냐 하면 어린이 병원이에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보건소에서 어린이 병원에 대해서 추진한 적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어린이 병원을 운영할 관내 의료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오강현위원

조사를 하셨죠?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네, 어린이 병원에 선정이 되면 아시다시피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습니다.

오강현위원

맞습니다.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그래서 돌린 적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김포 지역이 심야에 의사분들을 더 채용함에 따른 그 비용과 수가를 아무리 보전해 준다고 해도 거기에 오는 영리에 차이가 없어서 아마 신청하는 의료 기관이 한 군데도 없었다 이렇게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제가 공문을 받아봤는데 2020년 12월 17일 목요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하는 공문을, 이게 보니까 한 2년 전쯤에 진행이 됐었네요, 정확하게. 그래서 달빛어린이 병원에 대한 야간, 휴일 소아 외래진료 제공이라든가 수요조사 대상 기관들 쭉 해서 붙임 해서 공문을 보내서 진행했었던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하시려고 하는 병원이 한 군데도 없어서 진행을 추가적 못 한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제가 며칠 전, 지난주예요. 지난주 시민 중에서 학부모님인데 학교를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지역구에 있는 초등학교 5학년 학부모님이에요. 저한테 톡으로 보내주셨어요, 문자를. 잠깐만 소개를 할게요. 학교에서 이유 없이 쓰러져 15분 딸내미가…. 아니, 막내아들이 학교에서 이유 없이 쓰러져 15분 의식을 잃었고 이후 119 도착, 일산병원 응급으로 갔었대요. 갔는데 물론 의식이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김포는 소아가 많은데 소아 응급병원이 없어서 일산병원까지 가야 하고 차 막히는 시간 엄마도 죽는 마음이었대요, 자기 그 마음이. 내가 이걸 보고서 눈물이 울컥 나더라고요. 그 시간이, 119를 태워서 일산으로 다리 건너서 가는데 마음이 너무 죽을 듯, 그 짧을 시간이지만 아이가 의식이 없는 상태이니까 그러고 갔대요. 어쨌든 오늘 주변에 물어보니까 “소아 응급병원이 김포에 없다. 이거 좀 꼭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야.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그래서 그 조건들이나 내용들 제가 조금 찾아보고 확인을 해 봤는데 김포는 평균 연령이 전체적으로 낮아요.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이, 다둥이 엄마들이 많대요, 김포가. 두 자녀, 세 자녀. 어린아이들이 많아서, 제가 늘 교육에 관심이 많은데, 과밀 학급도 많고 과밀 학교도 많아요. 과밀이에요, 과밀. 아이들이 많아서. 아파트에 가보시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걔네들이 전문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떠한 이유가 됐든 간에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것 같아요. 지원이 더 되더라도, 지원이 조금 더 되더라도. 그러니까 예산 지원이 되면, 조금 더 확보되면 이거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조건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특정한 병원들을 우리가 그래도 가능성 있는 병원들을 예산 지원을 좀 더 대폭해 준다면 이런 병원 지정하는 데는 우리 의지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장님과도 논의를 긴밀하게 하셔서, 이게 시장님 공약이에요. 그러니까 하실 거라고 봅니다, 임기 내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위원님, 우선 좋은 건의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게 투입돼야 하는 문제이고 또 김포는 서울에 비하면 가깝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북부 쪽 양촌지소에 의사 한 분이 있는데 아직도 구하지 못하는 정도의, 그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의사분들이 오시기를 좀 꺼리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시혜적인 건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 수가만 적용해서 추진하던 사업이 지자체 예산이 들어갈 때는 그것이 시혜적인 사업인데 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회나 이런 데도 거쳐야 할 문제고 제가 여태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알아본 바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라고 서울대학병원에 위탁 준 기관이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서, 도에서도 지금 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이게 수가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제가 한 2주 전에 통화했습니다, 마침.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문가들 모여서 회의까지 하고 있는 걸로 현재 파악이 됐고요. 도에 관련 부서에서도 이 문제를 풀려고…. 사실 그런데 위원님, 달빛어린이병원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이 병원조차도 오버나이트 하는 게 아닙니다. 11시 정도까지만 운영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올나이트를 하려면 정말로 막대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11시이고 그러면 11시부터 새벽까지는 결국에 아까 위원님 설명하시는 상황이 생겼을 때 결국에 응급의료 체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강현위원

하나하나씩 만들어가야죠.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정말 어린이전문병원이 있으면 더없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로 위원님 말씀하신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것은 여러 개 생기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도의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저도 좀 깊이 계속 주시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대로 과연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를 지금 연구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나오는 방향대로 따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강현위원

저도 추첨 방법, 심사 지정 기준, 지정 감경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 신청 자료들 또 소아 야간, 휴일 진료기관 운영지침 이런 것들 쭉 보고 있어요, 내용들.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가장 기본은 어쨌든 이것은 반드시 당위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한 의지를 갖고서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예산에 대한 것들도 도비와 국비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있을 텐데 어쨌든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아마 병원을 직접 접촉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지금 몇몇 저희 당 위원들이 같이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을 각각 나눠서 조금 더 규모가 있는 병원들 접촉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만나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접촉하면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그냥 문서를 툭 보내고서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실제 김포도 조금 규모가 있는 병원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들이나 입장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환경이. 그래서 직접 병원 원장님들을 뵙게 되면 조금은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고 시청에서 직접적으로 해 주시는 것도 역할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게 모이게 되면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런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좀 시장님과 논의를 해 주세요.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사업과에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영유아 보건모자사업으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도 하고 있고 또 첫만남이용권도 지원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출산 과정에서 산모도우미 지원을 하고 있죠?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이런 영유아나 산모 지원 같은 경우는 출산 40일 전부터 출생 이후 해서 접수를 시작하고 가정에서만 이것은 출산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출산 후에 집에서 산후조리를 할 때 뭔가 어떤 도움을 주는 분들이 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이신가요?

김현주위원

그렇죠, 네.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가정으로 출산도우미가 오는 거죠?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집으로 가는 겁니다.

김현주위원

혹시 이게 며칠 정도에 산후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보통은 이게 굉장히 조금 소득기준이라든지 또…. 약간 저도 이것을 공부를 좀 했는데 되게 복잡하기는 한데 보통 단태아냐, 첫째냐, 둘째냐, 셋째 이상이냐도 기준이. 다태아의 경우에 1명을 낳았을 때는 산후도우미가 1명이 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쌍둥이 이상이면 2명이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용기간은 5일, 10일, 15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 기간이 5일, 10일, 15일 이렇게 기준이…. 지금 말씀하신 그 기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그것도 기준이 지금 보통 단태아 첫째아인 경우에 5일, 10일, 15일 그게 보통 표준은 10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더 연장해서 쓰고 싶은 경우에 15일까지 가능한 거고 만약에 다태아인 경우에는 보통은 둘째부터는 10일 그리고 표준이 15일이고 20일까지 연장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지금 2022년 1월 1일 이후로는 모든 주민등록을 등록한,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임산부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날짜 기준은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어떤 날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현주위원

5일이나 10일이나 이런 것을 만약에 내가 10일을 산후조리를 했어요. 그런데 5일 정도 더 지원을 받고 싶다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그게 보통 저희가 안내를 할 때 며칠을 사용하실지를 기준을 안내해드리고 그 결정할 때 본인들은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비용 기준으로 설정을 하십니다.

김현주위원

아, 그래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네. 그래서 이게 금액 차이가 보통 표준이라고 볼 때 첫째아를 10일 썼다 그러면 보통 금액이 본인부담금이 43만 4000원 정도가 발생됩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산후조리원에 가는 것보다는 비용은 적게 드는 거죠?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들어갔어요. 그럴 경우에는 비용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현재 산후조리원비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해야, 아직 산후조리원비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북부보건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에서 산후조리비라는 명목으로 50만 원을 현금이 아닌 김포페이로 지원하고 있는 거고 저희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에서 본인부담금 발생되는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산후조리원을 들어가는 곳에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지금 가정 내에서만 받고 있는 거여서….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가능한데 보통은 우리가 산후조리원을 2주 정도 이용하고 집에 오게 되면 그게 산후조리가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을 신청하시게 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김현주위원

하지만 집에서 만약에 2주 정도를 하게 된다면 86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보통 본인이 돈이 있어서 더 사용 가능하다, 여기 기준대로 최대 그게 원하는 대로 막 30일까지 이러는 게 아니고 20일까지 되어 있으면 20일까지 가능한데 만약에 20일까지 썼을 때 둘째아의 경우에 98만 8000원 정도 발생됩니다.

김현주위원

20일까지 최대 98만 8000원이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8000원이고 만약에 다태아인 경우에는 더 큰데요. 2명이 가게 되면 20일 쓰게 되면 120만 2000원 발생됩니다.

김현주위원

쌍둥이일 경우에는 122만….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120만 2000원. 왜냐하면 인력이 두 분이 가시니까.

김현주위원

그래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출생아 1인당 도비로 나가는 것은 김포페이로 해서, 지역페이로 해서 50만 원이 나가고 또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출생아에 대해서는 50만 원의 페이가 나가고 있죠.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임신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50만 원 김포페이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현금으로 지원되는 것은 둘째아부터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덧붙여서 저는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그리고 추경 때 그리고 이번 5분 발언까지 해서 우리 공약이었던 산후조리원비 100만 원 공약사업이 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산모들에게는 역차별적인 그런 공약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산후조리비로 변경해 줄 것을 계속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과정은 필요…. 설명 안 해 주셔도 되고요. 그냥 현재 어떤 상황이라고만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지난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저희도 사실 처음 검토할 때는 산후조리원 종일돌봄 공공서비스 공급이라는 공약명으로 저희한테 지시가 내려와서 산후조리원에 집중하다 보니까 조리원비로 정했었는데 그때 말씀하시고 나서 저희도 산후조리비 지원 쪽으로 방향을 검토하고 있고 그게 만약에 그쪽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니까 현금성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게 많으셔서 안 그래도 지금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이 또 90만 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공평하게 산후조리비가 됐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되는 부분을 지원하든 지금 두 가지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어쨌든 조리원비에서 조리비로 아니면 이쪽으로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우리 김포에서 임신을 해서 어떤 돈을 지원한다고 해서 사실은 정주의식이 생기고 정착을 하고 이런 것만, 인구가 늘고 이것만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임신축하금, 출산축하금 그리고 거기에서 산모의 조리원비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나중에 집에 돌아왔을 때 하는 산모도우미까지 쭉 로드맵을 가지고 출산 초기에 이런 것들이 쭉 진행이 된다면 그래도 우리 여성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변경을 해 주시는 것을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능하면 산후조리비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북부보건과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보시면 2021년도에 북부지역 치매환자 인지강화를 위한 책자를 제작했어요. 그런데 계약업체는 영종합물류고 수의계약으로 1인 견적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업체가 관외업체예요. 그런데 이 책자가 어떤 책자입니까?

기모

이기모북부보건과장

북부보건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지강화 책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이 인지가 좀 저하가 되니까 어린아이로 비교를 한다면 블록 같은 개념으로 제작된 책자들입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이게 저는 그런 거죠. 이게 블록 같은 책자인데 인지강화 관련된 책자를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면 다양한 책자들이 나오고 다양한 금액대가 나오는데 1050만 원 구매를 했는데 이게 한 몇 개 정도 구매하면 이 정도 가격이 나오나요?

기모

이기모북부보건과장

제가 개수는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책자를 만드는 데도 판매하는 데도 김포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지역도 있을 수 있는데 1000만 원어치를 구매를 했으면 왜 이 책을 영종합물류에 대한,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왜 이것을 굳이 여기서 구매했을까. 다른 거랑은 어떤 차이점이 있던가요?

기모

이기모북부보건과장

저희가 찾아봤는데 다른 업체하고는 일단은 가격 면에서 안산시에 있는 업체가 저렴한 걸로 나와서 저희가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배강민위원

저렴하다 그러면 다른 업체랑, 어디 업체랑 어디 업체 얼마, 얼마 비교가 된 겁니까?

기모

이기모북부보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업체 이름까지는.

배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추가적으로 내용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모

이기모북부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셔서 제가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매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의약품 등 심의위원회 2021년 이후에, 추후에 한 적 있습니까?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자료에는 없는데 올해 2022년 2월에 심의의결을 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서면으로 했습니까?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대면…. 아, 서면으로 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왜 자꾸 서면으로 하죠? 코로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코로나 지금 거의 이제 대면들 많이 하고 있는데.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올초라서 그렇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올초라서 그렇습니까?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2월이라서.

유영숙위원장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전용 주차장 조사하고 다 알아보신 다음에 권고하기로 했잖아요.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청사가 많이 지어져 있고 거기 주차장에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하라는 권고문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받은 게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고 나서 저희가 문서를 다 보내고 그 이후에 사실은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해보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왜냐하면 청사가 지금 통진도 그렇고 계속 청사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김포시에는 특히 임산부 전용 주차장에 대해서 의무사항은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비를 해야 한다고…. 조례고요, 우리 조례이기도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말라리아가 지금 많이,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방역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부족했겠죠. 그래서 지금 많이 늘어나서 걱정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겨울이긴 하지만 어떤 대책을 해야지 다시 줄어들까요? 방역을 많이 해야지 되기는 하는데 지금부터 해도 효과가 나는 건지, 이게 수치가 높아지면 또다시 헌혈을 못 하는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강화된 방역이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아직은 헌혈 불가지역으로 지정할 정도는 아니고요. 다만 아까 정 위원님 질문에 답해드렸듯이 작년 전체의 딱 2배입니다, 현재 올해가 안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15명이었는데 올해 30명이 딱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적극적인…. 저희는 어차피 방역소독이 현실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언론보도에서도 있었지만 파주가 제일 많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김포가 그만큼 두 번째로 늘었다, 이런 언론보도도 있어서. 결국에는 방역 전문가들, 질병청이나 이런 분들 또 전문 교수님들 계십니다. 그분들이나 전문가들 조언도 받고 해서 아까 배 위원님 말씀하신 유충구제라든지 그런 방법 같이 써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다음 행감 때는 또다시 수치가 줄어서 이것에 대해서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보건소 구급차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조달 구입으로 납품완료 후 지출하고자 명시이월함”인데 지금 차가 들어와 있는 상태인가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6월에 차가 들어와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금액은 지급을 했겠네요, 그러면요?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그러면 보건소…. 이거 음압기가 설치….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네, 음압이 장착된 구급차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그래서 이게 음압기가 장착된 보건소 차라고 해서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130페이지 ‘북부지역 건강드림(dream)사업 추진 실적’ 해서 지금 비용을 쓰지 않은 건가요? 북부보건과.

기모

이기모북부보건과장

어떤?

유영숙위원장

지금 ‘북부지역 건강드림(dream)사업 추진 실적’ 해서 2022년 4월 말 기준 아직 비용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나왔거든요, 130페이지. 북부보건과 아닌가요? 130페이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가면서 어르신들한테 운동해 주는 거죠.

기모

이기모북부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 6월 말까지는 중단했다가 지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인 사업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모

이기모북부보건과장

지금 청춘은 218회 2668명이 수혜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지금 대면으로 하고 있는 거죠?

기모

이기모북부보건과장

네,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확인사항 다 했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고요. 꾸준하게 지금처럼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최문갑 소장님, 구영미 과장님, 이순연 과장직무대리님, 김영주 과장님, 이기모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주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