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장윤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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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순

김계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교통건설국,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용훈 국장님과 김영대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두 분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이용훈 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이용훈교통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김포시 교통건설국장 이용훈. 교통과장 김영대.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영대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영대입니다. 먼저 교통행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설명에 앞서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웅 교통물류정책팀장입니다. 이창훈 교통시설팀장입니다. 홍원욱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신우철 주차질서팀장입니다. 남궁행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도시환경위원회 황성석 부위원장입니다. 우선 시민의 안전과 편리한 교통환경을 위하고 쾌적한 주차공간 확보로 김포시의 자동차관리 정책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는 교통과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언제 교통과에 오셨나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2일 자로 왔습니다.

황성석위원

1월 2일 자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네.

황성석위원

알겠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운양동 환승센터 총 공사비가 얼마인가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340억 들어갔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렇죠? 연간 운영비가 얼마로 예측되어 있나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별도로 운영비 계획은 실질적으로 따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황성석위원

계획은 아직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네.

황성석위원

그렇다면 운양동 환승센터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용할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까?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운양동 주변의 주차장 문제를 일부 해소하고 그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있고 또 저희가 골드라인이나 대중교통 환승역 주차장 개념으로 설계를 해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황성석위원

안타깝게도 운양동 주민들은 많이 이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저희가 9월에 준공을 하고 현재 데이터를 보면 지금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50% 정도 차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사전 수요 분석은 정확한 건가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강신도시 처음 계획할 때부터 그 부분이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전체적으로 계획에 맞춰서 공사 시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주민들이 차로 와서 환승하고 또 김포공항 가서 내려서 환승하고 서울 가서 또 환승하고 할 텐데 서울 직행 전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시철도 환승주차장을 이렇게 크게 지었는데 그게 일단 의문입니다, 시설 자체 규모를 봤을 때. 이 정도 규모의 환승센터는 예산 아꼈다가 나중에 GTX나 5호선 생겼을 때 추진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도시가 크고 성장하는 입장에서 단순하게 운양동만 볼 게 아니고 향후에 북부지역도 환승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 지금 저희가 환승주차장 관련해서, 향후 감면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서울시 벤치마킹도 다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감면까지 연계를 해서 향후에 더 활성화될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제가 개관식 때 참여를 해 봤거든요, 환승센터는. 그런데 환승센터의 명칭은 환승인데 지하 연결통로가 없어요. 정말 희한하죠. 1층으로 와서 다시 또 지하로 내려가야 되는 구조적인 모순. 환승할인도 안 되고. 도대체 이거 왜 추진했나 싶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저도 전체적으로 볼 때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골드라인, 역하고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공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안 됐고요.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처음부터 설계가 됐을 텐데 좀 그게 저도 아쉬운 부분이 있고 저희가 환승할인 관련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례부터 개정을 해서 내년부터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환승센터 건물에 혹시 건강검진시설을 추진했던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작년도에 건강검진센터 체육과에서 준비를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추진이 보류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문제가 있다고 표현을 주셨는데 만약에 추진 사실이 맞다면 너무나 뜬금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관련 부서에서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남는 공간이 있다면 앞으로 뭐로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회계과에서 환승역 센터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사무공간. 출장소나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제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좋은 자리거든요. 보편적으로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같은 것들을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부터 공공 개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완료 시점에 관련 실과 해서 활용계획을 많이 받았지만 특별히 없었고 최근에 회계과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승센터 활용계획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보충해서 편의시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환승센터 건설 공법이 비용이 많이 드는데 단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특허도 오래전 것이고. 이것 말고는 대체…. 꼭 이 공법을 써야 했었나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터파기 할 때 암이 나왔기 때문에, 암도 보통 암이 아니라 경암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발파도 못 하고 여러 가지 해서 프레카 작업도 못 했기 때문에, 조금씩 파면서 지하를 팠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저는 공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 더 나은 공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마무리 시점에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공법 관련해서 충분히 그 부분이 논의가 돼서 기술적으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본 위원은 민선 7기에 무리하게 추진됐다고 파악이 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시의회 차원에서 특별조사를 요청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승역 주차장, 운양환승주차장은 어떻게 보면 시민 편의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건설됐기 때문에, 시민 이용이 편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사항인데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저는….

황성석위원

아까도 과장님께서 답변 주시기를 편리하시다고 그러셨는데 전혀 편리하지 않아요. 지하로 연결도 안 되어 있고. 이해 못 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쉽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연결된 부분이 조금 안 돼 있는 부분이지 시민들이 운양역 주차장을 이용해서 골드라인 이용을 한다든가 또 주변 상권에 대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활성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충분히 된 것으로 파악되고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쉬운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부위원장님에 이어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짧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운양동 환승센터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LH 한강신도시에서 2017년도부터 진행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별도로 민선 7기에서 준비해서 추진된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신 건강검진센터, 체육과와 경기도와 본 위원이 당시 행정복지위원으로서 진흥공단에서 국도비 사업이었습니다. 국도비 공모사업 추진이었고 그 추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환승센터의 본 취지에 맞게끔 그리고 좀 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하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한 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추진하는 행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당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국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있어서, 특히 건강검진에 있어서 시민의 건강이 확보돼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좀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공간 활용을 말씀드렸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제점이라고 파악하는 부분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저희가 행감자료 요청한 것 중에 자료제출 안 된 게 있지 않나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혹시 거주자 우선주차 현황하고 추진계획에 대한 것을 제가 요청하지 않았나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그런데 현재 거주자 그 부분은 저희 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장윤순위원

그러면 없다고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저희가 참고를 해서 어떻게 질문을 할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할 텐데 아예 자료가 빠져버리면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은 알지만 저희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어쨌든 없기 때문에 자료는 제출을 못 했다고 말씀 주시는 거죠?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네, 누락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장윤순위원

그러면 왜 아직 김포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가 안 되고 있는 걸까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 저희 시 현장 여건이 실질적으로 도로 12m 이상이 돼야 거주자 도로 해 놓고, 그래야 교행이 되기 때문에. 도로가 8m였을 때 거주자 우선주차를 하면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장윤순위원

거주자 주차가 8m, 12m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저도 서울에 살다 왔지만 화곡동 같은 경우는 빌라 많은 데도 왕복 2차로도 아닌 편도차로, 좀 넓은 단폭에서도 다 거주자 우선주차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 관련돼서 검토를 해 봤다고 하셨는데 용역 같은 것을 진행한 자료 같은 게 있나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별도 용역 자료는 없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현장 가서 실질적으로 거주자 주차를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방차가 지나가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형성이 돼야 옆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주자 주차 해 놓고 소방차가 못 가면 그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에 도로가 이면도로 같은 게 8m, 6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거지역에서 거주자 주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현장도 가고 했던 사항입니다.

장윤순위원

저도 말씀드리는 게 거주자 우선주차를 확대 실시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환경들이 많이 바뀌고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신도시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부지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서 주차 민원이 엄청 많은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도 계속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데는 원도심 위주의 사항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신도시라든지 또 원도심 내에서도 개발계획을 통해서 변화가 분명히 생기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용역을 간단하게 진행하셔서 주차난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왜냐하면 비용 대비 실효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볼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고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 조사해서 그에 맞게끔 추진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면 한강신도시부터 해서 김포가 20만에서 50만까지 늘었잖아요. 개발 과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했던 것은 공영주차장 확보를 못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훈

이용훈교통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많은 어떤 주차난이라든가, 지금 구래동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양곡 근린공원도 사실 차후에 어떤 자구책으로 마련한 거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2035 계획에 의해서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주차장만큼은 꼭 수반돼야 된다. 보통 개발 하면 시에 주차장 부지를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그런 저기는 제공하죠?

용훈

이용훈교통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래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개발사업에 맞춰서 향후에 주차장 확보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 지금 장윤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꾸,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웠으면 자구책이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해결책 계획이 선 거니까. 그런데 처음에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자꾸 자구책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인구 대비 개발사업에 맞춰서 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한 어떤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이 부분은 과에서는 하겠지만 국과 국의 서로 업무 협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런 말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개발 주체에 주차장을 무조건 기부채납해라, 그런 의견까지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지.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렇잖아요, 그 개발업자들은 조금 더 이익을 내려고 하지만 사실 거기에는 공영주차장과 같은 어떤 공공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 지난 어떤 김포가 거쳐 왔던 그런 주차장의 문제가 앞으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 그런 당부 말씀…. 행감 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당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용훈

이용훈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용훈

이용훈교통건설국장

저희 시가 개발계획이 많이 있다 보니까 공영개발이 됐든 민간개발이 됐든 개발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 수립해서 실·과·소 협의할 때 공영주차장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

꼭 그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안녕하세요, 김기남 위원입니다. 저는 네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LED 바닥신호등 주민 안전을 위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 많이 반영해서 설치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한강신도시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한강신도시 마산동, 구래동, 장기본동, 운양동 이쪽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라고 판단하고 계실까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어떤 쪽에서….

김기남위원

도로에서요. 도로 구간에서.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도로요? 글쎄요, 지금 도로 부분은 계획적으로 다 나왔기 때문에 크게는 그것을 못 느꼈지만 여러 가지 주차 문제는 일단 현재 구래동 쪽이 심각한 문제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마산동에 한 1년 거주를 했었어요. 마산역 부분 아실 겁니다. 고려병원에서 지하차도를 넘어가서 도시안전정보센터를 넘어가면 바로 경사로가 시작돼요. 그러면서 주유소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과속을 많이 해요. 그러고 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고려병원 앞에 50㎞ 속도제한 카메라가 있고 마산역을 지나서 마산동 동일스위트하고 힐스테이트 사이에 60㎞ 속도제한 카메라가 있어요. 제가 여기 너무 과속이 많고 문제가 있어서 민원을 넣었었는데 담당 경찰서에서 뭐라고 답이 왔냐 하면 자기네 내부 지침이 있는데 이 구간 안에 추가로 마산역에 속도위반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 설치가 안 됐는데 거기 속도위반이 다반사예요. 그리고 거기 제가 예전에도 시에 한번 거기 살면서 민원을 넣었던 내용은 뭐가 있냐면 거기 2번, 4번 출구 쪽에 승강기 있죠? 승강기 때문에 교통섬에 이어가는 횡단보도가 사각지대예요. 그런데 학생들이, 자이더빌리지라든지 그쪽 사는 아이들이 은여울학교 갈 때 지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 하도 위험해서 제가, 경사로다 보니까 과속도 많이 하다 보니까 위험하니까 2번, 4번 출구 쪽 교통섬 그쪽에 사고석 포장을 요청했어요, 시에. 그런데 당시 그때 주무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한테 사고석 포장은 소음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안 했었어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고석 포장. 그리고 제가 그때 경찰서에 청문담당관까지 찾아갔었어요. 거기 이동식 카메라 부스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설치 좀 해달라고. 그때 그거 안 됐는데 지금 다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다녀보니까 신도시 안에서 과속이 제일 많이 일어나고 야밤이나 늦은 새벽에 폭주족이 가장 많이 출현하는 곳이 거기예요. 제가 그때 시장실도 사실 찾아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지를 가지시고 마산역 사거리에 속도위반 카메라를 반드시 설치 요청드리고요.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관련 내용은 건설도로과 소관으로 건설도로과에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김기남위원

아니,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저번에 북변사거리 교통개선대책 수립 시 교통 신호위반 카메라 용역 할 때 반영해 달라고 요청드렸다 해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계순

김계순위원장

내용은 충분히 인지하셨고 관련 부서와 상의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러면 그다음으로 넘어가서 감정 물류단지가 교통과 소관이죠?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8월 31일에 심의를 해서 재심의가 떨어진 상태고요. 현재는 저희가 아직 특별한 건 없지만 내부적으로 보완, 재심의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보완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현재는 교통과 소관인 거예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저희가 물류단지 관련해서 소관이지만 인허가, 여러 가지 문제는 경기도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제가 사실 서류를 받아서 좀 봤는데요. 조건부 의결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재심의가 됐습니다.

김기남위원

재심의 됐는데 조건을 다시 다 해서 다시 받으라는 거잖아요? 조건부 의결을 다시 받아라.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남위원

그 내용을 보면 이거는 시에서 할 내용은 아니지만 주요 검토의견을 보면 물류단지 입지와 주변 도시개발사업과의 상생방안 제시는 걸포4지구와 감정2지구를 명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교통환경, 경관 영향 전반적 재검토와 재원조달 적정성 관련 자료보완, 북측 차폐식재 조성 그리고 재심의 조건은 환경 안정 등 민원 해소 대책 제시, 큰기러기·맹꽁이 구체적 보호 대책 제시, 건축 규모 축소 검토, 검단로 방면 주거지 대형 화물차량 통행제한조치라고만 기재돼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관련해서 지금 고민해서 적은 게 있는데 한 네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나중에는 여기 교통과 소관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교통과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업지 주변이 걸포4지구와 그 감정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장내 교통량을 예측하고 이를 기준으로 해서 교통소음을 재예측해 나중에 거기다 반영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으로는 거기 근처에 다사랑유치원이 있어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남위원

유아들이죠. 할 때 사실 도로 하면 기본적으로 소음저감대책 이런 게 있지만 3ｍ 높이의 가설방음판넬 설치만으로는 유아들을 보호할 수 없으니까요, 진동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소음뿐만 아니라 진동소음 기준도 같이 해서 도로 할 때 꼭 좀 넣어주시고요. 물류단지 때문에 새벽이나 이럴 때 차량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동부아파트라든지 신안실크밸리…. 신안실크밸리에서도 한 2000명 이거 반대서명 와서 접수됐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음저감대책을 복층 저음·소음 포장이라고 있잖아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네, 저소음 포장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저소음 포장 있는데 복층으로 하는 게 또 있어요. 알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복층 저음 포장과 방음벽을 반드시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보면 거기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격요건에 지금 김포시에서 갖은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산업단지 조성할 때 생물 다양성, 수질, 대기 등 조사를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1회만 진행하고 지금 끝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개발하게 되면 이 부분도 여기 부서 일은 아니겠지만 지금 적어놓으셔서 나중에 부서에 다 전달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네 가지 부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우리 팀 체계를 보니까 자동차관리팀이 팀장님을 포함해서 5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업무가 엄청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네.

장윤순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위원들한테 8월부터 10월 사이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뭔지 아시나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현재 저희 불법 주정차 관련한 민원을 지금 하루에도 수십 건씩 받고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그것도 있지만 더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게. 바로 저거죠. 폭주족하고 튜닝 차량 때문에 소음 민원이 엄청납니다. 당연히 우리 시청 민원게시판을 비롯해서 의회 민원게시판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제일 큰 민원이 도로 소음 문제예요. 그런 차량들의 불법 튜닝이라든지 또 오토바이에 대한 소음 문제인데 단속 부서가 아니시기 때문에 한계가 있겠지만 제가 인원을 보고 깜짝 놀란 게 그냥 행정처리밖에 못 하겠구나, 그것도 버겁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저도 솔직히 정확한 해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분명히 모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아까도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메인 도로 쪽으로는 폭주족이 엄청나게 새벽 늦게까지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창문 열어놓고 주무시는 시민분들이 정말 불면증부터 해서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심한 말씀까지는 못 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방치할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부분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정비소에서부터 정말 FM대로 정비가 되고 있는지, 검사 항목에 대한 부분들이. 또한 수시로 단속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당연히 이게 교통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찰서 협조도 필요하고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도 필요할 건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T/F팀이 됐든 아니면 저희도 위원들 나중에 한번 상의해 보겠지만 연구단체모임이든 해서 좀 저는 이런 소음 문제에서 우리 시민분들이 좀 해방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는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고 저희도 고민을 통해 해결방안을 하나하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좀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불법 자동차 관련해서 폭주족, 튜닝 이런 것도 단속하지만 폭주족 때문에 전화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서하고도 저희가 10월 9일에도 저녁 9시부터 해서 새벽까지 같이 합동단속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유기적으로 경찰서하고 폭주족 관련해서 계속 단속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피해를 안 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좀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저희 의회랑도 같이 소통을 좀 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8번 BRT 타당성 조사 용역 지금 추진 중에 있잖아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네.

장윤순위원

그러면 당연히 우리 과장님도 BRT를 떠나서 우리가 계양IC 쪽에 전호대교를 넘으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좁아지는 바람에 엄청나게 많이 차가 밀리는 것들은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월요일 아침 같은 경우는 6시부터 막히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우리 시민분들이 많다 보니까. 혹시 용역의 개선사항에 대한 부분들 좀 같이 검토가 들어가고 있나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현재 저희가 용역 발주는 안 됐고요, 용역 발주하기 전에 마무리단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타당성 용역 들어갈 때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고요, 또 그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장윤순위원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민선 8기 체계에서는 이것을 주도적으로 풀어갔으면 좋겠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울교통청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소통도 필요할 것 같고 대안 마련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어떤 용역 결과에 그것들이 잘 반영돼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중복일 수도 있으나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추가적인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양환승센터 조성사업 추진 현황 관련해서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도 있지만 운양동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분들 그리고 또 넓게 봐서는 한강신도시에서 주로 활동하고 계시거나 거주하고 계신 시민분들의 운양환승센터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본 위원이 제보를 받은 건 첫 번째는 아까 나온 말씀 중에 운양역에 환승의 개념이 좀 없다라는 말이 가장 많았고요. 그중에 하나는 주차장과 지하철과 연계할 수 있는 지하에 있는 통로, 지상에 주차하고 눈, 비가 왔을 때의 문제점, 이런 연결 문제를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환승할인에 대해서 아까 답변해 주실 때 북부 지역에 환승할 수 있는 가능성과 운영관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본 위원장이 업무보고 시에 환승, 그냥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이건 환승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관리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꼭 좀 지침을 만드셔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은 없으셨고요. 환승할인에 대한 부분을 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운양동 인근에 있는 주민분들은 편의시설의 입점을 기대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사무공간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시민들 입장에서 보는 편의시설인가라는 의문점이 사실 들고 있고요.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던 공간의 활용, 그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지하로 연결하는 부분이 거리가 짧아서 공법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기술적인 부분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이미 2020년, 2022년 두 해에 걸쳐서 운양역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두 번이나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증액도 두 번이나 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고민했더라면 방법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그냥 단순히 거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거리 때문에 안 돼요가 아니라 뭔가 설계적인 부분이라든지 뭔가 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공간 활용에 있어서도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운양역 환승할인 관련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이 돼야지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운양역 편의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처음 계획할 때부터 공공 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일반 편의시설 그쪽은 검토가 됐던 부분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무공간으로 최종 확정이 돼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양역하고 이렇게 연결한 부분이 터파기 하면서 여건도 안 됐지만 또 지하철하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공법상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던 주차장에서 역까지 비 맞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부분, 가림막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서 비나 눈 안 맞을 수 있게 그런 가림막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가림막은 경관상, 외관상 가능할까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도로 쪽에서 내려와서 도로하고 역하고 연결되는 부분들….

계순

김계순위원장

본 위원장이 김포시의 건축과 그리고 또 김포시 행정을 보면 큰 틀에서 사전에 준비를 좀…. 넓게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약간 땜빵식의 집행이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역시 위에 가림막 하면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겠지만 비와 날씨에 연계돼서 가림막이 과연 다른 부분에 있어서 또 문제점은 없는지 이 부분도…. 일단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잡혀 있는 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도시관리공사가 위탁을 받는데 업무협약이라든지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나온 게 없나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위탁계약을 해서 현재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아니 과장님. 저희 행감 자료에 제출해 주신 거 보면 이미 9월에 무료로 임시 개방을 했고요, 10월 17일 정상 운영 유료로 하겠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운영계획이 없대요. 그거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건가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제가 지금 말을 잘못했고요. 운영계획은 하여튼 위탁을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건물관리나 그런 부분들 운영은 도시관리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운영계획이라든지 다 수립은 되어 있고 도시관리공사에 위탁이 돼서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자 하고 협의는 다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신데 시민들이 가져가야 할 혜택인 환승할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전에 준비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환승할인을 시민들한테 해드리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북부권 지역이라든지 김포시민들이 환승역을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맞습니다. 조례 개정을 해야지 환승할인도 저희가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저는 안타까운 점이 이 운양환승센터는 1~2회에 걸쳐서 준비한 게 아니고요. 환승이라는 이름이 1~2회에 붙여진 게 아니라는 점이라는 거죠. 사전에 시민들이 환승이라는 개념으로 바라볼 때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제도나 조례 부분에 있어서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땜빵식으로 뭘 설치하겠다 뭘 설치하겠다가 아니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적인 부분을 고민해 주셨어야 된다고 보고 공간에 있어서도 이 공간은 어떻게 가져가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그 공간을 일단 활용을 해보고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하거나 개선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활용하기도 전에 이 공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수도 없이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환승센터가 시민의 편의시설이 아니라 공공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 답변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환승센터의 주차 대수나 이걸 활용해야 할 사람은 시민입니다. 그런데 시민이 많이 배제됐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최초의 주차 대수는 거의 500대에 가까운 473대였습니다. 그런데 행감 자료에 보면 424대로 50대가 확 줄었어요. 수도 없이 예산이 증액되고 설계가 변경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차 용도가, 주차 대수가 줄었다는 점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운양동 환승센터의 질의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벤치마킹 다녀오시고 하셔서 환승할인이라든지 운영계획 추후에 정확히 보고를 요청드립니다. 한 가지 더 과장님, 페이지는 391페이지고요. 우리 장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용역 수행기관이 영남대학교 자문을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용역 계약도 영남대하고 하시는 건가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BRT를 서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하고 콘택트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향후에 업무 협조가 서로 잘….

계순

김계순위원장

영남대하고 콘택트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여러 가지 자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영남대하고는 자문인 거고 계약은 아니라는 건가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아직 계약까지는 안 됐고요. 저희가 용역 발주하기 전에 여러 가지 자문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영남대가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건가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지금 BRT 관련해서 서울 수서 쪽에서 진행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저희 시도 같이 연계가 돼야 향후에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순

김계순위원장

서울시하고 연계에 가장 중요성이 있고 그 서울시 용역을 영남대가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효과성을 기대하고 영남대에 자문을 받고 향후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교통과 자료를 제가 쭉 보면서,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2022년 10월에 용역 계약 및 착수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용역 준공을 6월에 하시겠대요. 날짜가…. 그런데 제가 이거 하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 교통과 업무가 많은 건 아는데 자료를 보면 오타가 많고요. 그런데 오타는 있을 수 있다라고 치는데 자료 작성해 주실 때 좀 충실히 해 주셔야 될 게 추진 현황에 있어서 향후 계획의 일정은 정확히 잡아주셔야….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자료 작성에 있어서, 특히 추후에 진행되는 향후 계획과 일정에 대해서는, 숫자에 대해서는 정확히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영대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재관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재관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김포시 대중교통과장 박재관.

계순

김계순위원장

박재관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박재관입니다. 시민의 대변인으로 평소 시정발전과 대중교통 개선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김계순 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대중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일상 버스정책팀장입니다. 김순주 마을버스팀장입니다. 이향원 택시화물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중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10월 12일 대광위에서 광역교통개선 추진방안 마련이라는 것들이 발표가 되었죠? 알고 계시죠, 과장님?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네.

장윤순위원

그런데 김포시가 집중관리지구 대상이 아닌 일반관리지구로 발표가 됐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건 준공영제 확대 노선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장윤순위원

대광위에서 10월 12일에 광역교통개선 추진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거기에는 특별관리지구가 있고 일반관리지구가 있는데 저희는, 모르겠어요.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도 김포는 교통대란이 있고 광역 교통망이 워낙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대광위 발표에서는 그래도 김포는 교통 여건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건지 일반관리지구로 발표했다는 얘기죠.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한테 어떤 협의라든가 내용을 문의 없이 결정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 자세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러면 이게 대중교통과 소관이 아닌가요? 전문위원님.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아니, 대광위에서 그렇게 지구로 결정한 사항을 저희 쪽에 어떤 협의가 왔다거나 어떤 기준을 갖고 결정했는지 그 내역은 저희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과장님, 혹시 발표한 신문 기사들은 보셨어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국토부 대광위는 앞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된 127개 모든 지구에 대해 입주 현황과 개선대책 이행 현황, 교통서비스 현황, 지자체 의견 등을 조사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김포시의 의견을 좀 물어봤나 제가 좀 물어보고 싶었던 거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광위에서는 김포시에 자체 의견을 물어보거나 이런 건 없었다는 얘기네요?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제가 7월 15일 이후에 왔기 때문에 그전에 혹시 그런 의견이 있었는지 한번….

일상

조일상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팀장 조일상입니다. 광역교통 개선계획 사항은 교통과 소관 사항으로 저희는 대중교통 업무만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계획은 교통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러니까 광역교통 관련해서는 교통과다?

일상

조일상버스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러면 대중교통과는 상관이 없는 부서다?

일상

조일상버스정책팀장

네.

장윤순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지만 광역교통 하는데 교통과, 대중교통과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혹시 국장님은 어느 범위까지 알고 계세요?

용훈

이용훈교통건설국장

죄송하지만 아직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저희 이거 기사 발표나고 나서 우리 시민분들은 엄청나게 또 한 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GTX 문제 때문에, 광역교통망 때문에 엄청난 고통이 있었던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대광위에서 광역교통개선 추진방안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얘기가 그전부터 있었고 조만간에 발표한다, 발표한다 얘기가 몇 번 있었고 결과적으로 발표했는데 거기에 김포시는 특별관리지구도 아닌 일반관리지구로 되다 보니 전체적인 대책들이 또 미흡하다는 얘기죠. 광역버스도 늘리고 이런 얘기들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대광위 광역교통망 얘기 나올 때부터 나온 얘기였고 후속조치에 대한 조사들을 계속 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김포시에서는 아무런 의견이라든지 김포시 현황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전달을 못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런 현실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상황을 체크하시고요.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대광위가 이런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자체와 협의에 필요시 광역버스 등 추가적인 단기대책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대광위에서 지자체와 분명히 여러 가지 협의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협의 오면 그냥 협의 오는 대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 김포시 교통 현안에 대한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을 해서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 매일 아침마다 골드라인에 끼어 타고 다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강로 나가는 데 새벽 6시부터 차 밀리는 데서 엄청 고생하고 계세요. 그런데 해당 국과 과에서 이것에 대한 대응들이 너무 미비하다는 얘기는 정말 의원으로서 실망스럽고요. 구체적인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 대광위에 일정 체크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계획 세워서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훈

이용훈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계순

김계순위원장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김포시에 대중교통 버스의 종류는 몇 가지나 되나요? 광역, 마을….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크게 말씀드리면 광역 M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광역버스라고 서울시와 김포시를 연결하는 광역버스가 있고 일반 시내버스라고 김포시 시내를 돌아다니는 버스 그다음에 마을버스라고 해서 주 간선도로와 지선을 연결하는 버스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혹시 배차간격 관련해서 김포시의 대중교통의 중심, 버스에 대해서 배차 간격을 전수조사해 보신 적은 있으실까요?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어느 정도 배차간격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배차간격에 있어서 시민들의 불만이라든지 최근에 들어본 내용은 있으신가요?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경기도형 준공영제버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배차간격이 잘 지켜지고 있는 상황인데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이나 낮 시간대나 차량이 적은 부분이 있어서 시간대를 정확히 못 맞추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차량이 적고 차량이 그렇다고 하면 중간 이동시간에 있어서 조금씩조금씩 늦춰지거나 탑승시간 때문에 지연된다고 하면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보가 들어온 것은 버스 배차간격에 있어서 전체적인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해 주시는데 그 중심에는 대단지, 저희가 대단지까지 대중교통을 시민들의 교통복지를 해결해 드리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 골드라인 역과 연결하는 마을버스 또는 버스를 이용하기를 저희는 유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역으로 연결하는 버스 배차간격이 시작점에서부터 배차가, 시작시간이라든지 배차간격이 좀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배차간격, 경기도형이 아닌 김포시 일반버스 배차간격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강한 요구가 아니라 기다리고 있고 대기하고 있고 생업에, 출퇴근에 지장이 없도록 배차간격 준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특히 대중교통의 험지에 가까운 고촌 리버시티라든지 대단지 중심으로, 2018년도 이후에 대단지로 조성되어 있던 곳들은 대단지로 입주한 캐파라든지 이런 부분은 연결 노선이 부족한 것 누구보다 과장님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배차간격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관련해서 저희 택시총량제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4년도까지 2023년도에는 4대, 2024년도에는 3대 확정인 거죠?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 인구증가 폭이 김포시가 상당한데 반영이 된 건가요?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난번 4차 총량계획에 2020~2024년까지 결과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60대 증차 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8개 시군이 증차가 되고 23개 시군은 감차가 결정된 상황이고요. 그런데 인구가 5% 이상 증가할 경우에 저희가 재산정 의뢰를 요구할 수 있는데 중요한 산정 요인이 실차율과 가동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질적인 김포 택시의 가동률이 당시 4차 총량제를 산정할 때는 90% 정도로 그때 당시에 조사됐었는데 현재 택시 가동률이 한 60%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현재 저희가 재산정을 의뢰했을 때 감차가 예상된다고 보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가동률이 낮은 요인은 뭔가요?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지금 택시 운전기사를 구하기 어려워서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 한 60% 정도 가동되고 있고요. 개인택시도 나름대로 그렇게 많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개인도 그렇고 법인도 그렇다. 그러면 그것은 그쪽 사정으로 둬야 되는 건가요? 대책에 대한 강구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운수회사나 개인택시 회사에도 얘기는 하는데 그것은 그 회사에서 기사를 채용하고 이런 부분을 다루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것까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제가 택시 관련해서 민원을 심각하게 받았는데요. 젊은 20대 청년이 구래동에서 회식하고 택시를 잡으려고 했는데 안 잡혀서 전동차를 타고 마산동까지 이동했다는 안전 문제고요. 그리고 야근하고 풍무역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기다렸는데 주말이라 마을버스가 10시면 끊겨서 리버시티까지 걸어갔다는 민원이 왔습니다. 택시도 안 되고 주말이라 10시 이후에는 버스가 운영하지 않고 그러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걷거나 차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안전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한테 리버시티까지 풍무역에서 걸어가는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무섭습니다.’였습니다.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박재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가 말씀하셨듯이 밤 시간대에 운행률이 낮습니다. 그런 이유가 코로나 발생했을 때 저녁 시간대에 음식점이라든지 통제가 되었기 때문에 밤 시간대에 택시 운영하시던 기사들이 그때 다 낮 시간대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옮겨왔던 낮 시간대 개인택시 기사분들이 지금은 다시 밤 시간대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밤에 더욱 부족….

계순

김계순위원장

안전사고에 있어서 사건이 발생하고 후에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귀가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책을 대중교통의 종류가 저는 다양화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택시가 됐건 마을버스가 됐건 대중교통에 있어서 집까지는 바로 노선을 연결해 주기 어렵다고 하면 선택의 폭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밤 10시 이후에는 선택의 폭이 없다고 호소하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쭐게요. 버스정류장 본 위원이 상위법에 보면 미터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한 버스정류장에서 한 버스정류장까지 간격이 정해져 있는데 저희 김포시는 간격이 다 정확히 지켜지고 있는 건가요?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버스정류장 간의 거리는 미터가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아파트마다 다 정차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거기는 어느 정도 마을 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유도리 있게 진행되고 있다?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아파트 입주 시기에 따라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연령대가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디는 학교 중심의 버스, 어디는 고령화되어 있으니 꼭 내 집 앞 이런 다양한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다각적으로 유연하게 해석을 하셔서 행정에서 집행하시겠지만 기준은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이 들어올 때 보면 어느 학교 앞은 이렇게 해 줬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돼요라는 역민원이 오지 않도록 버스정류장 설치에 있어서는 기준을 정확히 잡고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김포시에 개인택시 그다음에 영업용택시가 있죠?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네.

한종우위원

개인택시가 몇 대죠? 한 690대 되나요? 몇 대죠, 개인택시가? 개인택시하고 영업용택시하고 비율이….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75 대 25 정도 됩니다.

한종우위원

그렇죠? 택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택시는 개인사업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일을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제도가 그걸 보완해 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완해 주면 되냐면 우리가 보면 각 지역별로 택시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이 있단 말이죠. 과거에는 택시 주차장에서 전화를 걸면 순번에 의해서 택시가 목적지와 관계 없이 운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합법적인 승차거부가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음택시 전화 김포 통합콜 걸죠. 그러면 거기서 안내원이 뿌려요.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데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잡는 거예요. 그런데 주차장에 차가 없냐? 그렇지 않거든요. 주차장에 차는 있어요. 그런데 안 잡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제도가 합법적인 승차거부를 만드는 거죠. 그거 없애야 됩니다. 없애고 하려면 지역별로 직접 다이렉트로 받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택시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아무리 증차해 보세요. 개인사업자예요. 보세요, 택시 많이 하신 분 지금 몇 년 했을까요? 30~40년 한 분 계세요. 그분들이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사는 분들 아니잖아요. 오늘 안 해도 되고 내일 안 해도 돼요. 우리는 또 가나다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있는 택시의 수에 비해서 제 생각에는 운행률이 50%면 많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심야시간대에는 한 10~20%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김포에 택시 수가 부족한 게 아닌데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대수가 적어요. 이거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 이거죠.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가서는 안 돼요. 진짜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하늘의 별 따기. 이것을 제도로 해결해 주지 못하면 안 된다는, 위원님들이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그분들께 일하라고 강요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일할 수 있게 제도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콜 조합에 보조해 주죠? 비용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한 달에 1800만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렇죠? 보조해 주죠?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네.

한종우위원

제가 이거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택시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아무리 택시 수 늘려보세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물 붓기. 제가 진짜 다시 부탁드리는데 통합콜 택시 안내, 지금 시대가 카카오택시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합법적인 거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거기다 돈을 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무조건 시정해야 된다. 시정하지 않으면 김포 문제 해결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꼭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과장님.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한번 김포 콜에 대해서 9월 중에 조사를 일주일 동안 무작위로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평일에는 한 3500건 주말에는 6000건까지도 콜이 오는데 요청해서 성공한 건수를 봤더니 40~47% 정도 나왔고요. 승객 취소가 15%, 그다음에 실패하는 경우가 35~45%, 기사 취소가 1~1.4% 정도 나왔습니다. 실패한 경우를 저희가 유추해 봤을 때 기사가 그 주변에 없거나 아니면 공차 거리가 길다고 해서 수익이 안 된다거나 그런 부분에 콜을 안 하는 경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가 제재할 근거는 솔직히 없고요. 기사 취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원인이 파악이 된다면 저희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콜 수락 부분에 있어서 개인택시조합이나 법인택시에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어떤 재정적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나 아니면 역인센티브를 주든지 하여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

인센티브 주는 거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우리가 자꾸 을이 되는 거예요, 을이. 갑이 돼야 되는데 을이 되는 거죠. 자꾸 거기다가 인센티브 더 주고 운행해 달라? 그러면 그분들 더 살찌우는 거예요. 과감히 잘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조건이 예를 들어서 택시 응답률이 몇 퍼센트 이상 될 때 얼마 지원하겠다라든가 그런 기준점을 정해 줘야 된다고요. 지금 47%인가 그렇다는데 더 준다고요? 그것은 안 되는 거죠. 더 잘라야 맞는 거죠.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더 준다는 말씀….

한종우위원

인센티브를 더 준다고 그러셨잖아요.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인적인 운행에 대해서 차등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본 겁니다.

한종우위원

그리고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김포시 개인택시 전체 운행도 한번 체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 690대 있어요. 개인택시 690대의 평균 운행률도 한번 봐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690대 중에 얼마나 일을 하는지도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우리가 시에서 거기랑 협상을 하거나 뭘 할 때 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개인사업자라고 해도 그것은 공공성을 띠는 거예요. 그것은 대중교통이란 말이죠. 교통이에요,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셔야지 유화 정책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택시 문제 해결되려면 예산 확 줄이고 운행률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든지 그런 어떤 해결점을 제시해야지 본 위원이…. 이게 상당히 오래된 문제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유화 방식으로는 택시 문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좀 더 예산지원 이런 것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갑이 돼야지 자꾸 을이 돼서는 안 돼요. 하여튼 그런 당부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안녕하세요, 김기남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9월 21일 담당 부서 미팅하면서 김포중학교까지 가는 55, 55A 등하교 시간에 배차간격을 줄여달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반영이 돼 있을까요?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55A 같은 경우를 2대를 회선해서 그쪽으로 8대에서 10대로 추가 증가가 되면서 일부 배차간격이 줄어든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김기남위원

일반적인 낮 타임은 배차간격이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학생분들하고 시민들, 학교 측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아침 등굣길하고 저녁때 하굣길에 너무 과밀탑승으로 인한 불편과 학생 안전에 우려가 된다는 민원이 다수 있고요. 그리고 버스를 놓친 학생들이 요즘 아시겠지만 종종 스쿠터 두세 명씩 타면서 사고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요청드린 바와 같이 등하교 시간에 김포중학교 가는 마을버스 노선뿐만 아니라 타 학교로 가는 마을버스 노선도 해서 배차간격을 좀 조밀하게 짜 주세요.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번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던 이음택시 자동결제시스템 이거 지금 대책 강구되고 있어요?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자동결제시스템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김기남위원

안 하고 있잖아요. 저번에 안 하고 있어서 그것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대책이 진행되고 있냐 이거죠.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그것은 업체에 의뢰를 해 놔서 그 부분은 진행 상황을 나중에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걸포북변역 복합환승센터가 2020년 9월 한국자산관리 위탁개발 가능 여부 조회를 하셨다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복합환승센터를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과장님.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네.

김기남위원

저번에 교육 가서 안 계실 때 제가 이거를 인사이동 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고양종합터미널 가면 이용률이 아주 저조해요. 우려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것이 어떤 방식인지 여쭤보고 싶네요.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존에 용역을 수행해서 용역사에서 제안한 것은 복합환승센터로 개발방식을 제안했는데 주요 시설을 보면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고속버스터미널이 주고 그다음에 시내버스정류장, 환승주차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 와서 판단해 보면 코로나 발생 이후에 전국의 시외버스, 고속버스터미널 이용객하고 매출액이 상당히 감소가 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 주체가 지금 민간에서 지자체로 거의 대부분 이양이 되고 있는 추세고 어차피 공공성 때문에라도 수익이 안 나도 운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재정 부담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개발을 의뢰한 것은 용역사의 제안에도 나와 있던 부분이고 저희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의뢰했는데 저희가 구두상으로 그쪽하고 통화하고 나름대로 저희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산출해 봤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 위탁 의뢰를 하면 1700억이 소요되는 건설 비용을 나중에 다 저희가 떠안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 주는데 터미널 조성 비용에 원리금하고 나중에 자기네들이 향후 관리비용, 위탁수수료 이런 부분들을 다 따져봤을 때 보통 30년 상환 기준으로 했을 때 매년 68억씩 해서 2000억이 넘게 위탁개발하고 관리수수료를 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부담 발생이 예상돼서. 당장은 그쪽에서, 건설에서 기부채납하지만 나중에 시가 연차별로 다 갚아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북변사거리 부분에 도시개발사업들도 10개 가까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쪽 사거리 주변에 교통 정체가 향후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입지 및 현재 상황도 고려해 보고 저희 시 시민들은 주로, 시의 입장에서 보면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도 가깝고 고양시 터미널이라든가 KTX 행신역 같은 데도 이용할 수 있고 부천의 소풍터미널 아니면 서울고속터미널, 상봉시외버스터미널 이렇게 한 번의 이동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김포북변터미널을 복합환승센터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건립에 대한 의구심도 갖고 있고 어떤 수익성 차원에서도 향후 비용이 B/C는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공시설에 대한 청사라든가 아니면 복지, 문화시설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무엇을 지어야 될지는 생각을 안 해 봤지만 그런 부분으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래서 업무보고 때 사업기간이 2019년에서 2026년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미정으로 해 놓은 게 그런 고민 흔적이 여기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남위원

저는 전국적인 사례를 찾아볼 것도 없고요. 고양시 복합터미널만 보더라도 사실 김포는…. 지금 100만 도시도 거기 가면 이용률이 없어요. 제가 자주 가서 거기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김포에 이것을 했을 때 그 재정적 부담과 그것을 누가 과연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합환승센터 B/C값 용역 결과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지가 교통면이라든지 시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관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하셔서 판단을 잘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마지막 7번 화물차고지 관련돼서요, 공영 화물차고지 관련돼서 과장님 말씀 주셨는데 혹시 이 용역 결과가 언제 나왔었죠?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2021년 12월 말입니다.

장윤순위원

작년 말이었나요?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1년이 지나고 있잖아요. 어쨌든 고촌 쪽에는 현실적으로 화물차고지 조성이 여건상 어려운 거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대안 부지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화물차고지가 작년에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의해서 반영됐던 거잖아요?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윤순위원

그전부터 추진했었던 것도 있지만. 이게 4개년 계획일 텐데 2025년까지는 완료를 해야 정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같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예전에 국비로 지원됐던 것이 도비로 이관이 되면서 일정 부분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화물차고지 주차장을 마련하기 어려운 부분이 실질적으로 도심 주변에 설치하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데 님비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도 비싸고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한번 한강철책선을 제거하기 때문에 그쪽의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나 검토해 봤는데, 일산대교 밑에 이런 부지들이 넓은 부지들이 있어서. 그런데 하천기본계획상 거기가 일반 보존지구로 되어 있어서 친수지구로 변경돼야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하천부지 같은 경우에 여름철에 집중호우 때문에 국가 하천관리청에서,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천 점용 허가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외곽 쪽으로도, 읍면 쪽으로도 생각해 봤는데 그쪽은 또 시내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나중에 건설만 해 놓고 텅텅 비는 사례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상 어떻게 조성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가장 민원이 없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도시개발사업이나 아니면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그때 개발계획에 포함시켜서 조성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런 고민이 타당할 수 있기는 하지만 내년, 2023년이에요. 그러면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거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건 정부에서 시행했던 광역 개선대책에 포함됐었던 거였기 때문에 이때 포함시켜서 추진을 해야 아마 국비라든지 이런 지원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래야 추진하기에 저희가 용이할 텐데.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요청에 의해서 반영이 됐던 거고요. 어차피 요청이 들어가 있어야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가 개발대상지를 찾으면 또 그 국가계획에 넣어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래서 화물차고지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기피시설일 수도 있지만 지금 김포시 전체적으로 화물차 불법 주정차 때문에 불만들과 민원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정확하게 찾지 않아버리면 계속 저희가 떠안고 갈 민원일 텐데 그래서 우리 한종우 위원님이 항상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차선책이 아니라 우리가 근본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화물차고지라는 것들을 검토하고 있을 것이고 그런데 안타깝게 김포시에는 시유지부터 유휴부지가 솔직히 많지는 않겠죠. 그런데 좀 찾아보다 보면 또 분명히 있을 거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여러 현안을 체크 좀 잘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이 좀 세워져야 그런 여러 가지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혹시 그러면 언제 정도까지 그런 것들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까요?

재관

박재관대중교통과장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저희가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그거 갖고는 답변이 부족하신 것 같고 적어도 내년 1/4분기 안에는 1차 검토한 것에 대한 것들을 한번 의회에도 검토의뢰 좀 하시고 집행부 안에서 고민 좀 하셔서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로 계속적으로 대두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항상 안전과도 또 이것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또 민원도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언제까지 저희가 단속 유예를 해 줄 수만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안을 찾아야지만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꼭 전체 부지가 아니면 유휴부지를 조금 쪼갤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도 있겠고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지역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디 같은 경우는 기관하고 협의해서 일부 진행하는 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김포 내에서도. 그게 꼭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다각도로 방법을 찾아서 좀 대안들을 수립해서 좀 그것들을 빨리 의회에 보고·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박재관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진관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진관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이진관건설도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김포시 건설도로과장 이진관.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진관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이진관건설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진관입니다. 평소에 우리 건설도로과의 업무와 시정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애쓰고 계신 김계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열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흥수 도로건설1팀장입니다. 박준배 도로건설2팀장입니다. 채민석 도로보상팀장입니다. 이재이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건설도로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안녕하세요, 김기남 위원입니다. 먼저 1번 ‘도로보상 관련 주요 민원 및 소송 처리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대곶면 초원지리 352-20번지가 대곶IC 바로 앞 부근에 지금 도로 포장하는, 확장하는 그쪽 부근인 거죠? 바로 앞에?

진관

이진관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진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입구이고요. 이름까지 얘기하면 그렇긴 한데….

김기남위원

찾아봤어요. 방금 찾아봤고 어디 있는지 거기 상호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 토지보상금이 지급이 된 건가요, 현재 상태가?

진관

이진관건설도로과장

현재는 그분이 수령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절차대로 공탁은 이미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이게 지금 보면 형사고발하고 민사소송까지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거기가 거물대리라든지 가현리 쪽, 이쪽 공장 일대에서 나오는 차들의 출퇴근 때 병목현상이 엄청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저는 김포에서 가장 심각한 곳이 사실 여기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확장공사를 하는 건데 지금 이 한 분 때문에 이게 늦어지고 있는 거죠?

진관

이진관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남위원

이거 보니까 형사고발하고 민사소송이 있는데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처리가 가능하지 않는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진관

이진관건설도로과장

그렇게 되면 절차는 행정대집행이 아니고 법으로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법으로 해서 집달관이나 그런 쪽으로 저희가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렇게까지 가면 시와 시민하고 관계가 서로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3번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며칠 전에 가서 만나 뵙고 다시 한번 이런 사업의 중요성하고…. 그다음에 그분이 가장 얘기하시는 건 보상이 적다는 거죠, 다른 건 없습니다. 보상만 충분하다고 그러면 되는데 보상이 적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건데 그래도 지금 계속…. 제가 보상을 100원인데 200원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행정기관에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한테 충분하게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가 찾아가서 다시 한번 이해 설득을 해서 서로가 이렇게 감정 없이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이게 만약에 민사소송 같은 걸 걸어서 완료가 되려면 시간이 얼마나 대략 걸릴까요? 이분을 정리하는 시간이?

진관

이진관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사실 법적으로 하게 되면 최후 통보는 사실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일이라도 법적 통보를 할 수는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거 하기 전에 될 수 있으면 서로 자진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일전에 과장님하고 통화할 때 드렸던 말씀 두 가지 다시 한번 복기하는 말인데요, 두 가지쯤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축수산과에 먼저 부탁드렸던 내용인데요. 대명포구가 주말이면 아시겠지만 원주민들도 차 밀리는 것 때문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힘들어서 사실 여기 원주민들도 거기를 안 찾게 돼요. 지금 출입로가 대명항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사진까지 지도에 그려서 했지만 거기 대명항에서 뒤로 가는 덕포진로라고 있어요. 외길 도로를 덕포진 가는, 현재 대명초등학교 들어가서 덕포진로까지 가는 그 외길 도로가 한 1.2㎞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 2차선 도로 내서 하면 대명리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하면 지금 대명항에 들어갈 때 생기는 이 병목현상이 많이 해소될 것 같아서요, 그거 좀 다시 한번 관련 부서에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학운산단에서 대명리까지 도로가 개통돼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저도 대명리 갈 때 대곶중학교를 경유하지 않고 저희 본가 갈 때 그 도로를 이용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래에서 대벽4리 가는 항공산단까지 그 도시계획도로가 예전서부터, 오래전이죠. 10년도 넘었을 거예요. 그게 지금 계획돼 있는데 제가 이것까지 왜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냐면 대명리에서 퇴근시간대에 양호까지 가는데 한 시간이 넘어요. 그래서 이 도로를 우선적으로 더 해야 할 이유가 대곶에서 나와서 대명리 쪽이라든지 거기서 학운산단으로 가는 그 도로에서 다시 이 도로를 타고 차량들을 이쪽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학운산단에서 지금 사업하시는 몇몇 사업주분들하고 모임을 하고 있는데 하시는 말씀들이 있으세요. 출퇴근 때 너무 많이 밀리고 물류가 왔다갔다 하는데 사실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 도로를 지금 예전부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 도로가 계획돼 있는 것들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동네 이장님들이나 그쪽 수남 쪽 사시는 분들은 사실 제가 여기 의원 되고 나서는 항상 말씀하세요. 들어가서 이것 좀 어떻게 좀 해 달라고. 거기 지금 그 도로상에 있는 집들 개축 다 안 되죠?

진관

이진관건설도로과장

네.

김기남위원

그거 사유화 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꼭 좀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관

이진관건설도로과장

답변을 따로 드려야 되나요?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명리에서 덕포진 쪽으로 가는 그 도로, 그 도로는 사실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지방도 356호선으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강화대교 입구까지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왕복 2차로죠, 2차로 지정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방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저희가 의뢰를 한번 했었습니다. 언제냐 하면 2021년부터 2025년도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반영 좀 해달라고 의뢰를 했었는데 그 의뢰한 결과 무슨 내용이 나왔냐 하면 통행수요가 적어서 그리고 지정체 발생되는 경쟁노선이 없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로 반영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답변이 와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거기 교통 해소 대책은 지금 저희가 보면 거첨도에서 대명리로 오는 도로가 4차로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인천에서 공사 시작을 했고요, 저희도 이제 공사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어디로 오게 되냐면 검문소 거기로 오게 되거든요. 그 검문소에서 대명항 쪽까지 또 4차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이용하면 분산의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도로로 해서 다시 또 356 도로를 타고 지금 말씀해 주신 84호선을 타고 나가게 되면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가장 가까이 있어서 교통 분산의 효과가 있어서 그 거첨도 도로를 하루빨리 확장해서 빨리 하는 그 방법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또 병행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356 도로도 지정이 돼서 이렇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356 도로를 지금 경기도에서 양곡에서 대명까지만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곶까지. 그래서 저희가 연차 계획은 대곶에서 대명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대명에서 강화대교 있는 쪽까지 하게 되는. 그래서 그건 시일이 좀 많이 걸린다. 가까운 시일 내에는 빨리 거첨도로 해서 하면 교통 분산의 효과가 조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산단 쪽에 있는 구래동에서 나가는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서 광로로 되어 있습니다. 4차로 이상급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거기가 예정이 2026년 이후로 지금 잡혀 있어요. 그런데 2023년까지 저희가 20개 사업인데 20개 사업도 지금 다 사실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우선적으로 다시 다음 계획할 때, 우리 도시계획관리 도로 계획할 때 앞으로 당기는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감사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려고 잡았고요. 저번에 219회 임시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소로3-18호선 도시계획도로는 일정상 꼭 마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개교랑 맞물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차질 없이 할 수 있게끔 추진 부탁드리고요.

진관

이진관건설도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진관입니다. 그거와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은 하긴 하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이 중요한데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기는 했지만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본예산 세울 때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시간 안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그건 따로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부서공통사업 중에서 주요 업무 중에 우리 인천 거첨도부터 악암리 가는 광역도로 개선사업을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 구간은 지금 쭉 해오고 있는 거고 저희 김포 구역은 계획대로 하실 건데 혹시 여기에 자전거도로 계획도 같이 반영되어 있나요.

진관

이진관건설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계획도 다 되어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 김포가 자전거를 타기 너무 좋은 도시인데 단절 구간이다 보니까 그런 우려들이 좀 많이 있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 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좀 쓴소리일 수도 있기는 하겠는데 저희가 2021년 행감 지적사항에서도 보면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 위원들한테 바로바로 보고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용역 추진한 것 중에 보면 저희가 어쨌든 6월 1일 선거 이후에 7월부터 시작했는데 그 시점부터 용역 완료됐던 게 꽤 있어요, 일정상에 보면.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받은 게 별로 없어서.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458페이지, 459페이지에도 보면 2022년 6월 12일 자, 2022년 8월 9일 자, 2022년 7월 22일 자, 2022년 8월 5일 자 다 이렇게 기간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것도 없었고 451페이지에도 보면 6월 16일 자, 7월 26일 자, 8월 10일 자, 9월 4일 자, 9월 15일 자, 이렇게 다 용역 일정이 완료로 되어 있는데 저는 보고받은 게 개인적으로 없거든요.

진관

이진관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좀 미흡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좀 늦었지만 다시 제가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용역이 조금 늦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들에서는 꼭 챙겨서 위원들이 사무감사라든지 예산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행정 좀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진관

이진관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윤순위원

마지막으로 저희 7번 한강로-개화동 IC 병목구간 개선대책 관련돼서 향후 계획에 BRT 관련해서 저희가 내년에 용역 수립 계획이 있잖아요?

진관

이진관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윤순위원

여기가 알다시피 병목구간이라서 만성 민원이 엄청 심각한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우리 8기 민선 계획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이 돼야 하겠다. 왜냐하면 광역철도라든지 아니면 광역도로는 아직 일정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제일 빠른 게 예를 들면 강화-계양 고속도로도 일정상에는 2031년일 거고 인천 2호선 도시철도 같은 경우도 2035년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동서 축, R&D 3축 도로 같은 경우도 단절돼 있는 상태고 그러면 저희가 김포에서 서울로 나갈 수 있는 것은 48번 국도랑 한강로밖에 없는데 48번 국도도 신곡사거리가 엄청나게 병목구간이고 한강로도 병목구간이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구 계획은 계속 늘어날 계획이 있는데 단기 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교통과에서도 하긴 했지만, BRT 용역을 줄 때 거기도 개선대책에 대한 부분도 담아지기는 하겠지만 그 부분 관련돼서 우리 건설도로과도 같이 협업을 통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행정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진관

이진관건설도로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BRT 용역을 할 때 적극적으로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진관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감사중지

14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철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서승수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승수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김포시 철도과장 서승수.

계순

김계순위원장

서승수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철도과장 서승수입니다. 평소 우리 시 철도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철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철 철도행정팀장입니다. 김성관 철도사업팀장입니다. 최영문 철도운영팀장입니다. 하대용 철도기술팀장입니다. 그러면 철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안녕하세요, 김기남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공단 설립 추진이 11월 정도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쯤 거의 나와서 부서에서 내용 좀 알고 있지 않으세요?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철도과장 서승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 설립에 대해서는 11월까지는 저희가 용역을 끝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감이 형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일찍 끝낼 수 있게, 저희가 또 공단 설립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어내기 위해서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리고 이거 진행되는 게 시장님 결재를 득하고 진행되는 것들이죠?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리고 나머지 공청회라든지 검증위원회 구성, 그리고 경기도 협의가 있는데 나머지, 10월은 행감하고 지나가면 11월, 12월이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이런 것들이 다, 이 절차가 무리 없이 다 진행 가능한가요?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검증, 설립위원회, 의회 출자 동의 및 조례 제정 이 사항들은 2023년도, 내년 상반기에 진행할 거고요. 경기도….

김기남위원

여기 추진계획에 2022년 하반기에,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하반기에 공청회하고 다 여기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 상반기예요, 이게?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공청회는 하반기에 할 거고요. 경기도 협의는 1월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김기남위원

용역결과 검증위원회는요?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그거는 11월에 할 거고요.

김기남위원

검증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검증위원회는 외부 전문가하고 저희 관련된 공무원, 국장님.

김기남위원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참여 안 하나요, 위원님들이 하나도? 말씀해 주세요, 편하게 그냥 말씀해 주세요.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저희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철

김은철철도행정팀장

철도행정팀장 김은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결과 검증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해서 검증위원회를 진행하는데요. 이때는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시는 위원회는 아니고요. 마지막 단계인 설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아마 심의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기남위원

감사하고요. 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내용을 공유할 수 있죠?

은철

김은철철도행정팀장

네.

김기남위원

일단 그렇게 하고요. 또 제가 두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게 2021년 4월 15일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김포도시철도 골드라인 고촌역, 운양역, 장기역이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을 초과해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고 과태료와 개선명령 행정처분이 있었죠?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네.

김기남위원

과태료는 그때 얼마쯤 나왔었나요?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기남위원

팀장님들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러고 나서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개선명령을 이행하는 데 승강장하고 객차 안에 공기정화시스템 제가 저번에 질의했을 때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8월 31일부로 승강장과 객차 안에 공기청정기가 설치 완료됐죠?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네, 완료됐습니다.

김기남위원

완료되고 나서 그때 당시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했을 때 미세먼지가 기준치보다 57.7㎍/㎥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9.9㎍/㎥가 초과됐었어요. 이거 지금 설치하고 나서 재측정해서 기준치 유지하는 것 확인했어요?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철도과장 서승수입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승강기 41대, 전동차 23대를 다 설치했고요. 지금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준치인 50㎍/㎥ 이하로 한 20~50㎍/㎥ 이하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김기남위원

기준치를 유지하고 있다?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네.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이거를 법적으로 상시 기간마다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몇 개월마다 한 번씩 이거 점검하시죠?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측정을 해가지고요?

김기남위원

네, 측정값. 측정을 이것을 얼마마다 해서 유지하는지. 사실 제가 집에 측정기가 있어요, 간이측정기가. 그전부터 제가 들고 다니면서 매번 탈 때마다 해 봤는데 안 좋았던 것 저는 알고 있어서 그래요. 초미세먼지하고 다른 유해성분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몇 개월 만에 측정하는지 여쭙고 싶은 거예요.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지금 저희는 계속 측정해서 화면으로 시민한테 보여주고 있거든요.

김기남위원

지금 모니터로 나오는 그거 하는 거죠? 도비 따 와서 역마다 설치한 것?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네, 설치한 것 있습니다. 설치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그거로 항상 측정값을 내보낸다?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그렇죠.

김기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에 골드라인 개통 이후 안전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리스트를 주셨는데요. 그나마 생각보다 숫자만 봤을 때는 많아 보이지 않는 것 같기는 한데 인원수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체크하고 있는 거죠? 인원수?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인원수 체크하고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겠고요. 2022년도 사고 현황을 보니까 14건으로 접수되어 있어요. 그런데 승객 부주의가 12건이네요. 대부분이 보니까 에스컬레이터 넘어짐이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부주의라고 했어요. 그럴 수 있죠, 분명히. 그런데 동일 유형의 문제가 발생됐다는 얘기는 사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하드웨어적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철도과장 서승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개통 이후에 많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고 하고 있는데 부품이 대부분 중국산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고 부품이 결함이 나서 멈춰서 에스컬레이터에서 시민들이 넘어진 게 아니라,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옷 끼임이나 신발 끼임이나 이런 사고가 많았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고장으로 인해서 사고가 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산으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윤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로 봤을 때는 갑자기 에스컬레이터가 정지돼서 넘어진 건 아니다?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네.

장윤순위원

어쨌든 옷 끼임이 됐든 신발 끼임이 됐다는 얘기는 틈새가 그만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단순히 여기에 승객 부주의다, 홍보활동 강화하겠다? 이렇게는 너무 대책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혹시 그러면 이렇게 파악하고 나서 홍보활동 강화해서 사고를 사전 방지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홍보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철도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는 모니터가 다수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모니터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항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홍보를 하더라도 에스컬레이터에 타면 솔직히 사람들이 휴대폰 보고 갈 수도 있고 아침저녁 출퇴근 때는 많은 사람들이 타다 보면 저희가 에스컬레이터 폭이 좁다 보니까 위험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안내방송을 주기적으로 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구체적인 게 필요한 것 같고 그런데 저는 단순히 안내방송을 강화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에스컬레이터가 설계적인 부분에서 인체공학적인, 인간공학적인 설계가 미흡했기 때문에 사람 사고가 생긴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승객 부주의 사고만 줄이면 올해 2건밖에 안 생긴 거예요, 데이터상으로 보면. 그러면 엄청나게 저희가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 유형의 문제가 생긴다면 그 원인을 사람에서 찾지 말고 설비가 됐든 방법이 됐든 거기에서 찾아야 될 문제지 단순히 승객 부주의로 데이터로 처리하는 것은 절대적인 부적합 처리 현황의 절차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제대로 이것들은 현황 파악을 다시 하셔서 어떤 역사, 시간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잘 파악해서 그것에 대한 개선대책을 만든다면 골드라인을 타시는 시민들의 안전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더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조만간 시의회에도 보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두 가지 정도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는 하셨는데 503페이지입니다.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 계획상에 있어서 올해까지 용역결과 검증위원회 구성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경기도 협의를 과장님 아까 답변에 내년 초로 예상하고 계신 건가요?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철도과장 서승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증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자료를 12월까지 제출하고 1월에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순

김계순위원장

경기도하고 논의 결과는 12월까지 자료를 제출하고 1월에 협의를 하겠다라고 했다는 건데 1월에 협의 내용은 공단 설립에 긍정적인 협의인가요? 아니면…. 그 협의라는 경기도의 입장, 반응은 어떻던가요?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경기도는 1차 협의할 때 부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경기도 입장은 부정적이지 않았다?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네, 부정적이지 않았는데 한 가지 문제점은 저희가 민간 조직 그런 것들을 구조개혁하는 그런 분위기가 맞물려서 경기도가 2차에서는 어떤 의견을 낼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잘 협의를 해서 진행토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지금 경기도는 1차 협의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계신 거죠?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런데 워낙 공기업에 대한 그런 부분하고 맞물려 있는 그런 형태가 조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추진하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영향이 우리 공단 설립하는 데 많이 미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의견이요?

계순

김계순위원장

네, 그런 공기업 혁신 방안의 하나에 축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철도과장 서승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을 보면 대민서비스나 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예외가 있는데 상급 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아직….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염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저희 김포시 출자·출연기관, 공단 역시도 출자·출연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김포시 재정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의 개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장님하고 철도 담당하는 국장님하고 두 분이 판단하실 문제는 아니잖아요. 기획담당관실이나 아니면 시장님이나 논의했을 때 재정 문제와 공단으로 가는 길이 가능하고 타당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든지 서로 논의하신 내용은 있으신가요?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저희가 검토 과정에서 민간위탁과 공단 설립과 비교를 많이 해 봤습니다. 염려하신 바와 같이 실제로 재정 부분이 가장 크거든요. 어쨌거나 지금 우리 시에서 만든 공단들이 재정 부분에서 많은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 철도공단도 만들어지면 지금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더 많은 재원이 투입돼야 되지 않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부분과 공단 부분을 비교했을 때는 저희가 파악한 걸로, 용역 한 결과는 민간위탁이 더 비용이 많이 든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민간위탁이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네, 그렇게 파악하고 그것을 보고도 드리고 할 예정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담당 주무과장으로서는 용역 결과 민간위탁이 경제적으로 김포시 재정상황으로 볼 때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공단으로 추진돼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계시고 그렇게 추진하고 계신다는 거죠?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경기도 역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계시다는 거고?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네, 1차 협의 때는요.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실무 과장님으로서 용역값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신뢰하고 계시는 거죠?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과장님이 많은 고민과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 가져가는 내용과 국가 정책에서 가져가는 방향성에서 조금씩 뭔가 다를지라도 옳다라고 믿고 가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책 방향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514페이지 ‘골드라인 유지보수비 지급내역’에 보면 일단 2022년까지 하자보증기간이어서 별도로 유지보수비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계약서 현황에 보면, 혹시 자료를 갖고 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하자보증기간 중에 하자관리 보면 예비품 및 소모품 관리, 최초 예비품 그러니까 소모품 포함해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최초는 제공이 되며 그 외에 유지관리를 위한 예비품은 운영관리자의 비용부담으로 조달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역시 색깔도 달리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급이 전혀 된 게 없는 건가요?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저희 팀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용

하대용철도기술팀장

철도기술팀장 하대용입니다. 지금 협약상에 나와 있는 하자관리 사항에서 예비품 사용에 대해서는 일단 우선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품을 활용하고요. 나중에 저희와 협약 해지,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저희가 물품관리대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대로 거기다 다시 채워놓고 나가는 그런 인수인계 과정의 사항이라고 예비품은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에 따른 별도의 비용이 들어갔다면 그 부분은 아직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자보수 업체가 그 예비품을 활용해서 쓰고 다시 그 부분을 채워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현재까지 그 예비품에 포함된 소모품까지 해서 저희 시가 최초에는 채웠으나 그 이후에 시에서 지급되거나 채운 사례는 없는 거네요?

대용

하대용철도기술팀장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인프라 구축과 김포시민의 보다 빠른 이동수단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철도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힘드시죠?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괜찮습니다.

황성석위원

괜찮으세요?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네.

황성석위원

도시철도가 혼잡률이 상당하다는 민원이 엄청날 텐데 괜찮으세요?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런 고민의 흔적이 보여서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8월 30일 전동차 추가 증차 검토보고를 제가 받은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제가 9월….

황성석위원

네, 팀장님들이 오셨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현재 혼잡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철도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최대 250% 정도.

황성석위원

그렇죠? 270% 정도 예측이 됩니다. 집중되는 시간이 있죠?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네,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07시 30분부터 08시 30분. 그 시간대에 대해서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혼잡률을 현저하게 낮추기 위해서. 만약에 검토보고대로라면 몇 퍼센트까지 다운을 시킬 수 있을까요?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대략 한 30% 정도까지는 다운된다고 보고….

황성석위원

30%?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네.

황성석위원

그렇습니다. 저희 시민들이 원하는 건 별거 없어요. 소위 말해서 한 번에 제대로 미리미리 사전적으로 대응을 하길 바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 아직 홍보가 안 돼 있죠?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이요?

황성석위원

네.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홍보는 했습니다.

황성석위원

하셨습니까?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네.

황성석위원

하셨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시민들에게는 많이 알려진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철도과에서 미리미리 대응하고 준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매우 칭찬을 하는 바이고요. 앞으로도 예측이 되면 사전에 준비해 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서승수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용훈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승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미래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헌규 단장님과 김경수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두 분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박헌규 단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규

박헌규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김포시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 박헌규. 미래도시과장 김경수.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경수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미래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과장 김경수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앞장서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미래도시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신경 미래도시팀장입니다. 하세진 투자유치팀장입니다. 민경수 친환경도시팀장입니다. 이준석 해강안기반구축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도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쨌든 우리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으로 이렇게 오셨고 또 우리 민선 8기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렇게 구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이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만큼 또 중점적으로 우리 김포시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부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업계획들과 소통을 통해서 여기에 전체적으로 계획 나온 부분들이 잘 실행될 수 있게 당부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 상임위가 새롭게 배정되다 보니까 솔직히 저희도 업무파악이 잘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의를 깊게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긴 하겠는데요. 일단 우리 대곶지구 추진현황 관련돼서 9월에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회 개최를 진행하신 거죠?

경수

김경수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김경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 예비타당성조사가 지난 9월 30일 자로 수공으로 공문이 통보돼서 결과적으로는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경제성이라든가 재무성의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통과를 못 했는데 향후 계획으로는 사업성에 대한 보완과 수정을 통해서 재신청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환경부하고 또 수자원공사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윤순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의회에는 공유가 됐나요?

경수

김경수미래도시과장

타당성조사 용역은 수립 주체가 수자원공사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공문이 오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한….

경수

김경수미래도시과장

네, 저희는 내용만 받았….

장윤순위원

답변, 최종 결과에 대한 것?

경수

김경수미래도시과장

네, 저희가 결과만 받은 거죠.

장윤순위원

일단 결과에 대한 부분이라도 의회에 좀 공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경수

김경수미래도시과장

통과가 잘 됐으면 저희가 진작 보고드렸어야 되는데 사실 내용이 없고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보고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중간중간 보고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 거고요. 그런 것들은 해당 부서에서 확실히 챙겨서 소통해 주시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그거는 별도로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경수

김경수미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장윤순위원

또 하나, 인하대 메디컬캠퍼스 조성 진행사업 관련돼서 현재 계속 사업자 간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협의 진행하는 데 크게 나서는 문제점들은 없나요?

경수

김경수미래도시과장

사실 저희가 중재 역할을 하는 차원에서는 내부적으로 논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올해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서 당사자 간의 협의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상 2023년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추진에 대해서 핵심적인 절차들이 진행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절차, 계획들이 의회에도 제대로 보고가 돼서 저희도 잘 체크가 되고 소통될 수 있게끔 당부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그 부분도 나중에 다시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문의드리면 해강안 경계철책 철거에 대한 활용계획 관련돼서 지금 공사가 조금 많이 늦어졌죠?

경수

김경수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좀 늦어졌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러면 2023년 1월에 한강 구간 공사 준공이면 완료 목표를 내년 1월로 보고 계신 거죠?

경수

김경수미래도시과장

지금 한강 구간하고 염하 구간하고 구분해서 저희가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장윤순위원

염하 구간은 나중 문제고.

경수

김경수미래도시과장

네, 거기는 지금은 중지된 상태고요. 한강 구간 같은 경우는 8.7km 구간 중에 8.0km, 약 700m 구간은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간 공사는 내년 1월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장윤순위원

거기가 혹시 전류리 구간인가요?

경수

김경수미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전류리포구 구간입니다.

장윤순위원

그 부분들은 우리 해당 사단에서 요청한 부분들이 있어서 복원 작업을….

경수

김경수미래도시과장

군부대와의 협의는 잘 됐기 때문에 공사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장윤순위원

그래서 사업비도 증감되고 했었던 부분을 일단 알고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어쨌든 저희가 한강 철책 제거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되게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2개 철책 중에서 안쪽, 쉽게 말하면 일산대교부터 전류리까지는 철책 하나만 제거하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철책 제거를 통해서 산책도로와 자전거도로를 일단 조성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계획대로 지금 다 하고 있는 거고요.

경수

김경수미래도시과장

네.

장윤순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가 조성되면 자전거도로 접속도로도 다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전거도로로 접속할 수 있는, 도시 쪽에서. 그럼 그게 지금 몇 개 정도 이렇게 결합이 될 수 있죠?

경수

김경수미래도시과장

위원님께서는 기존 도로에서 연결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윤순위원

그렇죠.

경수

김경수미래도시과장

일단 저희가 조류생태공원 구간은 연결 통로를 만드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존 도로에서 연결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존의 사우지구라든가 북변지구 이쪽에서 연결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장윤순위원

철책 제거하는 구간에 어쨌든 자전거도로가 조성되면 자전거를 여러 군데서 타고 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사우동도 있고 북변동도 있고 걸포동도 있고 운양동도 있고 장기동도 있고 마산동, 구래동도 다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한강변에 자전거도로를 조성을 했으면 시민들이 거기를 접근할 수 있는 접속도로들도 있어야 할 텐데 그게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경수

김경수미래도시과장

그 부분은 도로관리과에서 별도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무리 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어쨌든 해강안 경계철책 관련돼서는 원래 담당관이었다가 지금 부서가 바뀌었지만 그런 것들이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부분들인 거고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련된 부서들과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체크가 잘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운양동 쪽에서는 용화사IC 쪽하고, 조류생태공원 용화사IC 쪽하고 에코센터 쪽에서는 한강변에 자전거도로랑 바로 접속해서 자전거를 바로 탈 수 있는 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외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전에 평화누리길이라는 자전거길이 있는데 그거랑 이 한강 철책을 제거하는 한강의 자전거도로는 별개잖아요. 그렇다면 여기를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으면 사람들이 차에 자전거를 싣고 가서 탈 거 아니잖아요, 김포에 있는 분들은. 접속도로를 잘 만들어서 바로바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그 계획들에 대한 부분들이 미흡하다는 걸 제가 지적하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관련돼서는 건설도로과 담당자랑도 충분히 얘기를 했지만 계획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 제안한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미래도시과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들과…. 아니, 조성하기로 했으면 그 기반시설도 같이 따라가게끔 해 주셔야 하는 게 역할이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감 이후에 분명히 관련 부서와 그런 자전거도로를 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거와 당연히 보행도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운양동은 얘기를 드렸지만 그러면 장기동하고 마산동하고 구래동은 어떻게 자전거도로를 접속해야 될까요? 그런 과제들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더 상의를 하셔서 더 합리적인 방안들을 만들고 시민들이 더 편히 한강변을 즐길 수 있게끔 많은 계획들을 세워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는 그 부서가 별도로 있지만 과장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해강안 경계철책 철거하면 거기 기존에…. 그러니까 그게 군용도로였잖아요, 그렇죠?

경수

김경수미래도시과장

네.

한종우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개방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를 추가로 그 도로에 대해서 어떤 조성공사나 이런 걸 별도로 하나요, 일반도로와 맞게?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바깥쪽 철책이 더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도로를 높이거나 그럴 계획은 없는 거죠?

경수

김경수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군 순찰로를 활용해서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가 연결이 되는 거고요. 어차피 군부대 군인들도 경계를 서야 하기 때문에 어떤 통로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철책 제외지죠. 제외지 쪽으로 별도로 저희가 설치를 한 상황이고요.

한종우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자전거도로가 산책로랑 같이 가냐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철책과 철책 사이의 안쪽 철책을 제거하잖아요. 이쪽에 군 경계로가 이렇게 근무 서는 경계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헌규

박헌규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책이 상하에 있는데요. 제내지 쪽 그러니까 육지 쪽 것을 철거하고 밑에는 한 1.5m 정도의 철책과 보행로가 있어요. 군 순찰로였죠. 이 부분을 올리거나 내리지는 못하고 경사면에 접속부를 몇 개 계단 만들고 또 기존에 있던 군 순찰로는 자전거도로나 보행로로 이렇게 조성을, 포장을 좀 재질을 바꿔서 전류리에서부터 일산대교까지 쭉 연결될 수 있도록 지금 공사는 하고 있고요.

한종우위원

그러니까 그 순찰로의 폭이 얼마나 되나요?

경수

김경수미래도시과장

1.5m 정도 됩니다.

한종우위원

1.5m면…. 몇 미터요? 3m. 3m이면 자전거가 보행, 교행 그 넓이가 나올까요? 자전거가 일방통행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자전거문화가 확산된다고 해서 자전거도로가 기존의 보행환경을 헤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물리적 공간이 확보가 됐는지 여쭤보는 거죠. 나중에 자전거문화팀 오면 이 계획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할 거지만. 그래서 이 해강안 철책 활용 방안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진행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봐야 된다 이거죠. 자전거가 우선이 아니잖아요, 보행이 우선이지. 자전거문화가 확산된다고 해서 보행자의 권한을 갖다가 뺏을 권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거기가 안전성이 확보됐을 때 자전거도로가 생겨나는 것이지. 또 철책 구간이 되게 대부분 일직선 구간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자전거 속도가 높고 충돌했을 때는 보행자가 상당히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그래서 자전거도 좋지만 그런 충분한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나오는지 그것도 봐야 된다. 그래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시길래 그 부분도 주무부서에서, 과에서 잘 좀 들여다봐주십사 그런 당부 말씀….

「3m」 하는 공무원 있음

경수

김경수미래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재검토 한번 해보고요. 폭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자전거도로에 대한 폭에 대한 부분 다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보면 제가 지난번에 자전거문화팀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자꾸 이 정책이 자전거 이용자를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된다. 보행자 중심으로 가고 거기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의 공간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그 부분은….

헌규

박헌규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지금 김포에 도로를 담당하는 도로관리과, 자전거문화팀에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있어요. 그 도로의 연결성을 보고 철책을 걷은 구간이 자전거도로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거를 또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이게 또 새로이 생겼다 그러면 주민들 보행로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 하겠고요.

한종우위원

지금 철거한 쪽의 반대쪽에는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헌규

박헌규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

있는 데도 있고…. 반대쪽에는 있고 없는 쪽은 이제….

한종우위원

반대쪽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환경을 더 좋게 이쪽으로 옮겨준다? 그거는 저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본다 이거죠. 그러면 아예 그쪽에 기존에 있던 도로를 자전거를 더 잘 다닐 수 있게 개선해 주고 이쪽을 활용해야지 기존에 있는 거는 넓으니까 그냥 놔두고 이쪽으로 또 자전거도로를 만든다? 그건 다시 검토해봐야 된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헌규 국장님, 미래…. 참 이름도 깁니다.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단장으로 가셨는데 어떻게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에 대해서 깊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규

박헌규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

사업단장 박헌규입니다. 제가 봐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이렇게 집약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김포시가 도농복합도시이면서 한강신도시를 중심으로 도시개발이 돼서 상당히 도시와 비도시 간에 불균형적인 부분이 있다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5개 읍면 지역들에 계획된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완전한 한강신도시 완성 그다음에 대곶에 스마트도시 건설 또 하나는 통진 쪽에 그런 어떤 큰 사업이 또 하나 계획되어 있는데 이게 평화통일경제특구. 이런 것이 아마 저희 김포시의 균형발전에 초점을 두고 계획된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잘 실현해낼 수 있도록 하면서 두 번째로는 그 실현되는 과정에 생활 SOC라든지 도로기반시설들 부족한 것을 여기서 채워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규모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공공건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도 하나의 일환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공공건축물이 계속 부족해질 거거든요. 공공건축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청사도 있지만 도서관이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계속 부족해지는 현상들을 잘 발굴해내고 또 도로 분야와 철도 분야 이런 것도 이런 대규모 사업에서 잘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도시개발 분야의 스마트도시과인데 현재 개발사업이 100만 평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 이외에 중규모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 시행 주체는 도시관리공사가 포함이 된 사업인데요. 이런 사업들도 도시 간에, 도심지 사이사이에 이루어지는 사업들로서 도심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사업을 통해서 또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이런 것이 아마 70만을 넘어 100만 도시로 가기 위한 어떤 기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이 아울러지는 것이 2040 중장기계획인 것 같습니다. 2040 중장기계획의 수립 배경은 아마 국가계획이나 상위계획인 경기도계획 등이 2040년 목표는 대부분 수립되어 있는데 김포시는 2035 기본계획이 제일 장기 계획이거든요. 국가계획을 좀 담아내고 향후에, 현재 2040 중장기발전계획은 비법정계획입니다만 2035 도시기본계획에서 2040으로 변경할 때 어떤 전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담아야 하지 않겠는가, 저희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김포시의 인구증가를 대비한 사회기반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들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잘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말씀을 조목조목 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국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무겁고 큽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 균형을, 첫 번째로 뽑은 도농복합도시 김포의 균형을 말씀하셨듯이 저희 김포시 미래 비전을 담아주시면서 그 비전을 담는 곳에 균형을 많이 잡아 주셨으면, 꼭 기억해 주시고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그 큰 역할을 하시는 데 저희도 잘 지켜보고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9페이지고요.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인하대 메디컬캠퍼스 조성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 저희가 MOA까지 체결했습니다. MOA 체결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사업자 간 협의 중으로만 되어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또한 걸포4지구의 신세계복합쇼핑시설이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이 부분 MOU, 이것 MOA까지 갔나요? MOU까지 갔나요? 이 부분도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용도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 사항은 작년 7월에 MOU가 체결되고 올해 2월에 MOA가 체결됐습니다만 MOU 이후에 MOA부터 김포시가 직접 참여는 하지 않았고요. MOA 부분에 대해서 체결했던 부분만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진행 사항은 크게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단지 미래도시과 차원에서 인하대하고 대학 협력사업만, 시 전반에 대한 협력사업만 꾸준히 이어온 상황이고요. 알기로는 지금 감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크게 진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신세계프라퍼티, 걸포4지구에 들어오는 사항도 2021년도 9월에 업무협약 체결 이후에 사업지구에 대한 진행사항이 없다 보니까 추가로 나오는 얘기는 아직 저희도 듣지 못했고요. 진행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두 곳 다 진행사항이 담당 과장님께서 체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경수

김경수미래도시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장

진행에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기대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진행에 있어서 감사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진행에 있어서 차질 없이 의회와 소통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미래도시과장

별도의 진행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혹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현황’ 해서 최종보고회 했나요?

경수

김경수미래도시과장

지난 10월 4일에 했습니다.

한종우위원

했나요?

경수

김경수미래도시과장

네.

한종우위원

그러면 이거 최종 용역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경수

김경수미래도시과장

이거 11월 1일 준공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

그전에는 볼 수 없고요?

경수

김경수미래도시과장

저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한종우위원

갖고 있지 않다고요?

경수

김경수미래도시과장

네. 준공 전이기 때문에.

한종우위원

보고회는 어디서 했죠?

경수

김경수미래도시과장

김포시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이때는 요약본이기 때문에 그것은 갖고 있습니다, 요약본은.

한종우위원

그러면 요약본이라도 주세요.

경수

김경수미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경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감사중지

15시 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공공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서진학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진학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김포시 공공건축과장 서진학.

계순

김계순위원장

서진학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과장 서진학입니다. 공공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공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민규 공공건축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육근성 공공건축1팀장입니다. 다음은 김미진 공공건축2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진나 공공건축3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변경되다 보니까 예정되어 있는 게 많은 것도 처음 보고받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 질의에 앞서 공정률이 상이해요, 데이터가. 앞에 부서공통에 있는 데이터와 뒤에 세부사항에 보면 공정률이 상이한 게 있거든요. 조금 상이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적어도 이런 공문서에는 데이터를 통일해서 맞추셔야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기에 그걸 좀 보완해 주시고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공공건축과장 서진학입니다. 자료 일부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윤순위원

본 질문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도 많이 있고 향후 계획되어 있는 공공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김포 산 지가 20년 차가 넘었는데 공공건축물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면 준공 일정이 제대로 지켜진 게 생각보다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쭉 생각해 보면 얼마 전에 운양도서관 같은 경우도 오염토가 발견이 됐었던 사항이 있었고 양곡 체육시설도 매립 쓰레기가 발견됐었던 부분도 있었고 또 어떤 데는 암반이 갑자기 크게 나타났던 것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우리 일정들이 공기도 늦어지기도 하고 아울러 예산이 더 소요됐던 사항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도 이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공공건축물을 착공하기 전에 해당 부서들, 예를 들면 환경지도과가 오염토 내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점검·지도를 요청하니까 그런 데와 협업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토양검사를 선 진행을 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오염토라든지 매립폐기물들 아니면 암반들 이런 위험요소들을 미리 파악하게 되면 우리가 계획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각도로 세우고 그러다 보면 공기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수립 부탁드리는 바이고 그걸 가지고 저도 해당 부서에, 일단 오염토만 봤을 때는 환경지도과와 이야기했을 때 충분히 검토될 수도 있겠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공공건축과에서 충분히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현업 부서와 협의를 통해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우리가 공사 절차가 다 있을 건데 미리 그런 것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은 충분히 될 거고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는 안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인 계획을 세우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공공건축과장 서진학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차후에는 부서와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운양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 흙을 파다 보니까 구성성분이 인위적인 게 아니고 동물이라든가 식물 등 그냥 자연적인 현상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장윤순위원

그래서 그런 선제적인 방안을 고민을 하셔서, 분명히 말씀드릴 게 내년에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 지금 진행되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향후 계획되는 부분들은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나중에 사업계획 발표하실 때는 그런 결과도 같이 담아진 것들이 반영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방금 운양도서관 말씀 주셨으니까. 오염토가 대량이고 정화작업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오염토를 반출할 때 계획상에는 트럭을 10대 투입해서 해야 될 것을 15대가 됐든 20대가 됐든 조금 더 과감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정화작업을 목표가 10개월이면 8개월이든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시고 해당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셔서 공기 단축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좀 고민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에 대한 계획도 같이 수립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공공건축물들이 준공이 돼서 집기도 들어가고 공무원들도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하자보수들이 좀 있어요, 하자보수가 꽤 있습니다. 물이 새기도 하고 누수도 있고. 그런데 알다시피 공공건축물이다 보니까 우리 시민분들이 왕래도 많고 시민들을 위한 공공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하자처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접수되고 있는바 하자처리 보증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는 하겠지만 시공사에 그런 계약서에 대한 부분을 더 강화시켜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하자처리는 바로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향후 건립 예정 공공건축물 현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관 건립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일차적인 협의 정도인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협의안이 나와 있는 상황인 건가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서진학입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저희들이 접수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사실. 심의 자체가 종전처럼 3개월, 4개월이 아니고 지금은 공공건축물이 하도 밀려서 BF같은 경우도 오래 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 하고 싶지만 절차상 3개월 정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만 가지고 3개월을 잡고 계신 겁니까?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네,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서류접수 자체의 준비과정이 3개월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접수하고 그 정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네?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접수하고도 그 이상을.

계순

김계순위원장

접수하고도?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그 이상,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접수는 된 건가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소관 부서가, 평생학습센터라서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서류 접수하고 행정적인 것은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건물은 여기서 짓는데 아직 그쪽에서 접수가 안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접수를 하기 위해서 진행 중이라는 건가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실내 테니스장 건립과 그리고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다 마산동입니다. 마산이 체육부지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중점되어 있는 건가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내 테니스장 건립은 테니스장을 위에 돔을 씌우는 공사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기존에 있는 거 돔을 씌우는 거다?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기존 테니스장을 막구조로 공사하고 건물 한 800㎡ 정도 건립하고 막구조 한 2600㎡ 정도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막구조로 해서 더 활용성을 높이려고….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실내 구조로.

계순

김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내 배드민턴장은?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실내 배드민턴장은 현재 위치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지만 새솔학교 뒤편에 8면 정도 해서 실내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새솔학교 뒤편이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뒤편 우측으로,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거기 부지를…. 지금 부지 용도가 체육시설이 맞나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체육공원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전체적인 것은 체육공원인데 솔터….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체육공원 안에 배드민턴장을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지금 위치 확정은 아니라는 거죠?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8면 정도 해서 실내배드민턴장을 그쪽으로 고민하고 계시다?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마산 체육공원이라는 건 인지하고 있는데요. 체육 종류별로 다 마산동 부지에 집중된다고는 알고 계시죠?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현재 위원장님 말씀대로 학운이라든가 풍무동 등 전반적으로 전 지역 고르게 평등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 내용은 체육과에서 별도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쪽에 너무 쏠림현상이 없도록 균형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체육과하고 협의하실 때 의견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주차시설의 대수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장기금빛체육센터 건립에 주차시설이 62대고요, 또 저희 김포시 국궁장 건립은 90대 등등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주차 면수가 부족한 현상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당시에는 장기금빛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업체에서 지하도 추가해서 확보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하 같은 경우는 지상층 공사보다 금액이 한 1.7% 정도 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금빛체육센터는 지하까지 해서 최대한 확보한 게 62대라는 말씀이신 거죠?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운양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실질적으로 생활 SOC 사업으로 국비 해서 곳곳에 현수막도 걸려 있었고요, 시기적으로 그때 당시. 그런데 너무 진행이 김포시민들이 볼 때는 분명 반다비체육관이 건립된다라는 인식은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표면적으로 보이는 게 없다 보니 시민들은 건립이 과연 진짜 되는 건가라는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공정률이 3.7%고요. 추진실적들은 본 위원은 보면 이해는 가겠으나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 그리고 공기일을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층이 상당히 연약지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일 공사라든가 또 인근의 건축물 이런 데가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에 대한 지하 사전보강 때문에 현재 지하층 공사를 위한 보강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하층 공사가 아마 다음 주 정도 끝납니다. 파일 공사 끝나면요, 겨울 공사 없이 10월에 흙을, 지하층 공사하면 아마도 내년 10월까지는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늦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계순

김계순위원장

공정에 있어서 시기는 그렇게 많이 늦어진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김포시민의 삶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각종 체육, 문화, 공공청사 등 준비하시는 데 연일 노력하시는 공공건축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김포시청 주차는 어떻다고 보이시나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김포시청 주차장이요?

황성석위원

네, 저희.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시청 주차장은….

황성석위원

옆에 있는 주차장까지 빌리면서까지 좁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성석위원

많이 부족하죠.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석위원

아울러 장기도서관에 추가로 주차장 짓는 건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장기도서관 추가 주차장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성석위원

지금 짓고 있고요. 저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크게 동감하면서 같은 지적을 하게 됐는데요. 74페이지 ‘풍무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주차시설이 8대입니다. 75페이지 ‘김포 보훈회관 건립’이 회관을 건립하는 데 주차시설이 11대입니다. 그다음에 ‘학교급식 물류지원센터 건립’ 76페이지, 주차시설이 20대입니다. 특히나 여기는 대중교통도 거의 없습니다. 이래서 저희는 사전적 예방을 해야 된다. 행정이 뒤따라와야 예측을 하고 앞으로 추가 비용이 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서가 돼야 한다라는 주문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서 반드시 시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무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풍무 보훈회관은 풍무2지구인데 땅 자체가 좁습니다. 상당히 좁아서 그나마 지하 1층 한 거고요. 또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사실 보훈 단체가 10개 단체입니다. 여기 단체의 사무실 용도로 쓰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6대가 있었습니다. 추가로 확보해서 11대까지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급식 물류지원센터는 양촌 누산리거든요. 거기는 농림지역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180%, 건폐율이 20%입니다. 그래서 주차는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지역이 농림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황성석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안녕하세요, 김기남 위원입니다. 일단 10월 월례회의 때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그때는 시의회만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에 국토교통부에서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조기화 실현 방안을 위해서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했어요. 공공건축 부분부터 먼저 하고 2025년부터는 1000㎡, 민간 부분부터 ZEB(Zero Energy Building) 제로 에너지화 인증제도를 실시하게끔 지금 돼 있는데 저도 자료를 지금 보면서 놀란 게 김포시에 공공건축물이 엄청 많게 계획이 돼 있어요. 국토부에서 한 로드맵을 전체에 지금 다 적용하고 있는지 먼저 좀 여쭤볼게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입니다. 사실 에너지 관련해서는 1000㎡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청사 같은 경우도 지열 시스템을 설치하고 또 태양광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양곡체육복합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2차 연료전지라고 하고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1000㎡ 이하인 정보관 증축공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총 에너지의 30% 이상을 재생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게요. 지금 이 공공건축물 하면 조금 아까 주차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주차 장소에 전기차량 충전소가 다 마련돼 있을까요?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차량 충전은 양곡이라든가 시의 청사 같은 큰 건물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곶면 복합청사 되어 있고요. 작은 데,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일단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금 기후에너지과에서 3억을 들여서 내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고 발주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게 나오게 되면 각 부서별로 맡게 되는 일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보다는. 그래서 공공건축과에서도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탄소중립 로드맵을 기반으로 해서 김포시만의 로드맵을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학

서진학공공건축과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서진학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만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감사중지

16시 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상익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익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스마트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김포시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익.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상익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필 한강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이기성 역세권개발팀장입니다. 최보문 특화사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스마트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일단 본 질의에 앞서 업무분장 관련돼서 문의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3개 팀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상익

이상익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윤순위원

역세권개발팀이나 특화사업팀은 사업이 좀 분명한 것 같기는 한데 혹시 한강스마트도시팀은 이렇게 담당 업무가 있긴 하지만 업무보고가 스마트도시팀에 대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일을 안 하시는 건 절대 아닐 테니까 우리 한강스마트도시팀에서 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강스마트도시팀은 현재 저희 김포시 2035 도시기본계획에 당초 한강신도시 지역에서 제척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 시가 예정 용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그게 우리 김포시 전체의 70만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향의 개발이 필요하고 어떤 기반시설이 보완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상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어느 정도 그래도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경기주택도시공사랑 접촉해서 이런 계획들도 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야 좀 상이한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들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올해 2023년 업무계획 잡으실 때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좀 이야기를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스마트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역세권을 비롯해서 특화사업부터 쭉 도시개발사업이 되게 많이 진행도 되고 있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풍무역세권, 걸포4지구, 감정4지구, 김포 고촌지구, 김포 전호지구 그다음에 한강시네폴리스까지. 혹시 과장님, 이게 2026년까지 거의 계획상에는 목표로 잡고 있죠?

상익

이상익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러면 혹시 세대 수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 한번 해보셨어요? 추가되는 인구수랑?

상익

이상익스마트도시과장

한 2만 6000여 세대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렇죠? 인구는 한 7만 명 정도로 지금 잡혀 있고요?

상익

이상익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70만 대도시로 진입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들이 쭉 수립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도시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지구단위로 개발을 하는 건 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에 따른 기반계획시설들이 따라가고 있는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일 큰 거, 도로. 당연히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니까 그쪽은 도로들이 생기겠죠, 그 단위 안에서는. 그런데 결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구가 7만 명이 늘어나는데 김포 관내도 마찬가지고 관외로 빠져나가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국도라든지 지방도라든지 광역도로라든지 고속도로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김포가 반도다 보니까 외곽으로 나갈 수 있는 건 한정적인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타 부서에도 있다 하지만 2026년에는 당장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7만 명이라는 인구가 늘어나는데 그때 어떻게 하시려는지에 대한 계획들이 분명히 있는지 일단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개별적인 도시개발사업장에 대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장의 규모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도시관리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업무들은 광역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사업이 불행히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교통개선대책을 전혀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현재 사업장은 당연히 해야 되고 사업장 주변과 교통체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여를 하고 좀 있습니다. 쉬운 예로 풍무역세권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향산교차로라든지 태리IC 교차로 개선 비용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네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장로 시네폴리스 구간 한 2.4km 정도 구간에 대해서 현재 6차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8차로로 계획하고 그래서 8차로로 만드는 부분에 대한 비용부담을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으로는 시네폴리스와 관련해서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지만 시네폴리스 진입로 구간에 대한 국비지원을 받아서 별도로 또 도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염려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 2026년에 우리 김포시 지구 내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인천시 등과 연계될 수 있는 광역적인 부분을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조례 이런 걸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큰 틀에서는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인 교통정비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수립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 쪽에서 접근을 하고 저희가 개별사업장에 대해서 광역적인 부분까지도 조치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사업장과 접한 도로를 원활하게 교통 수요에 대한 어떤 분석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개선대책 정도를 수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윤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각 국별로 위원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또 상의도 해야 하고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 할 때 각 부서들에서 의견들이 있는 건데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국장님의 역할이 더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 그렇다면 실과에서 분명히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던져주셔야 그런 것들이 같이 논의가 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인 거고요. 아까 얘기한 그런 계획들도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김포 내에서만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서울이 됐든 인천이 됐든 일산이 됐든 딱히 더 없잖아요. 그것을 과가 할 수 없는 거긴 하지만 그런 종합적인 계획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언질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단순히 또 기반시설이라는 게 도로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에 따른 교육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 문화시설 또 아까 계속 얘기했던 주차공간들 이런 것까지 다 복합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것들을 확실히 확인하셔서 지구단위 개발할 때 항상 지적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라도 더 보완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할 것도 같이 담기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감안하셔서 이후 계획 수립하실 때는 더 반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박헌규 단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익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연화 소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연화 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이연화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김포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연화.

계순

김계순위원장

이연화 소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이연화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연화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유섭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이재근 차량세무팀장입니다. 배종선 차량등록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계순

김계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전달을 간단히 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2021년 행감 지적사항에 보면 행정서비스 품질관리용역에서 최하위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인력충원도 했고 올해는 아직 평가는 안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연화

이연화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장윤순위원

그래서 그런 결과치는 나중에 확인할 건데요.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갔다 와서 화가 좀 나 있어서 어떤 거냐 그랬더니 차량등록사업소 관련된 거더라고요. 자전거거치대 하면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번호판 받으려면 신고해야 되잖아요?

연화

이연화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연화입니다. 거치대를 외부에 달게 되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윤순위원

제가 자세한 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전달하는 공무원들이 몇 명이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다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노력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2021년 행감에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용역 결과지라는 얘기는 나름대로 지수가 있잖아요. 품질지수가, 서비스에 대한 지수가 있을 건데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콘셉트를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우리 부서의 직원분들 업무분장을 좀 봤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중점적으로 하시는 업무는 일단 없으신 것 같아요.

연화

이연화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연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가 대부분 민원업무이다 보니까 대부분 통합민원창구에서 민원을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민원이 야기됐을 때, 국민신문고에 띄우신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답변하는 직원, 아니면 그중에서 번호판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야 되면 또…. 그러니까 업무들도 하나씩 나눠서 맡고 있는 실정이고요. 사실 제가 차량등록사업소장 처음에 들어갔을 때도 직원들한테 당부한 게 민원업무다 보니까 최대한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해 주자 그런 말부터 하고 제가 친절 교육도 따로 실시하기는 했는데요. 이게 사실 업무가 너무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계속 어쨌든 챙기면서 조금씩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윤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당연히 엄청나게 과중되어 있을 것 같아요. 민원처리 현황도 8월 기준으로 44만 9000건이면 김포 인구 대비 훨씬 넘는 민원처리가 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들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인증시스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소장님부터 직원들 다 고생하시는데 그런 매뉴얼을 좀 더 다듬고 우리가 그런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개발하고 직원분들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문을 받으셔서 적용해 보면…. 어떻게 보면 오명 아닌 오명이실 텐데 고생하시는 직원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한번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 필요하시면 전문가 자문도 얻어서 다시 한번 시민들한테 민원처리 하는 데서 고생하시는 것에 대한 보답도 꼭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결과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화

이연화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저희 김포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2020년, 2021년 수납률이 상당히 미수납 건이 많습니다. 정리율을 보면 50%를 넘은 게 없습니다. 올해도 8월 말까지지만 36%밖에 안 돼서 올해도 전체 한다 하더라도 50%가 못 넘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과태료에 있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일차적으로 담당하시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수납률을 높여 주셔야, 징수율을 높여 주셔야 징수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좀 율이 높아질 텐데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신 게 있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화

이연화차량등록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징수율을 보고 사실 지방세랑 다르기도 하긴 한데 너무 낮다 보니까 직원들 몇 명하고 얘기를 나눠보기도 했는데 과태료가 어떻게 보면 지방세나 이런 부분들은 매년 어떤 물건지나 어떤 것에 대해서 계속 부과가 되지만 사실 과태료는 어떻게 보면 한 번 부과가 되면 그게 끝까지 몇 년이고 해서 나중에 이전을 하거나 최종적으로 납세자들이 필요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정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과태료를 사실…. 몇 년간 만약에 보험을 안 들었다, 그런데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보험료를 매년, 만약에 과태료를 안 하고 매년 보험료를 내야 되는 상황과 과태료를 쭉 안 내고 5년 동안 무사히 이 사람이 잘 넘어갔다 그러면 사실 이 사람은 보험료를 안 냈어도 과태료 한 번만 내면 그런 상황이 종료되다 보니까, 이것은 한 예로 제가 얘기하다가 생각을 한 거고 약간 과태료 이런 법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납세자 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해서 자진납부 신고를 우편에 등기, 일반 해서 거의 5번을 보내는 실정이거든요. 공시송달까지 하고 해서 엄청나게….

계순

김계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우편료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행정소요 예산이 너무 많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적인 과에서, 담당 부서에서 징수율을 높여 주지 않으면 이게 또 징수과에서 문제가 되고 다 연관돼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그분들에 대한 한 분, 한 분의 실정을 전부 다 고려할 수는 없지만 기준을 잡고 제도를 보완하더라도 방법을 고민하셔서 징수율을 50% 정도는 목표를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징수를 좀 고민해 주십시오.

연화

이연화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연화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도시안전정보센터,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