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일 의원 5분자유발언

자랑스러운 서구 구민 여러분, 김진출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대동, 비산1·5·7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종일 의원입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자리엔 안 계시지만 우리 서구의 복지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류한국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달서천 복개도로의 화물차 및 대형버스 불법주차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화물차 및 대형버스 차량의 밤샘 노숙 주차는 주차공간을 부족하게 할 뿐 아니라 인근 주민의 안전상에도 위해요소가 되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사진을 향해) 사진을 보십시오. 달서천 복개도로 공영주차장 인근을 비롯한 건너편 ‘비산루카스’ 앞 도로는 화물차 및 대형버스의 불법 노숙 주차로 인해 주민들의 항의가 많은 곳입니다. 주민들은 바로 앞에 있는 인도 산책길이 가로등도 훤하고 잘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무용지물이라고 합니다. 대형 주차차량이 가로등을 가려서 인도 산책길은 어둡고 차량 사이사이에 중학생 남녀들이 담배를 피우는 등 우범지대 못지않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어떠한 대응책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2022년 2월 24일자 대구신문에 ‘대구 서구청은 달서천 복개도로 공영주차장 일부 구간 출입구에 차량 통과 높이제한 시설(2.3m)을 설치해 대형차량의 밤샘주차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높이제한 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공영주차장과 도로에는 여전히 대형화물차와 버스 등이 이중 주차 및 대각선 주차로 도로를 2개 차로 이상 점령하여 교통 소통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원교 방면에서 서부소방서 방면 밀양국밥 앞 신호대를 통과하면 편도 4차선 도로가 편도 2차로로 줄어드는데 차선이 줄어든 그 2차로에 대형화물차량들이 밤샘주차를 하고 있어 심야에 사망사고 등 대형교통사고 야기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이 요청한 서구 관내의 사업용 화물 및 여객 자동차의 밤샘주차 지도단속 현황을 받아본 결과 지도 및 단속실적이 2019년 10월부터 2022년 9월 현재까지 최근 3년간 38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달서천 복개도로는 지도단속이 최근 3년간 단 한 건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야간에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대형 교통사고까지 초래할 수 있고, 이중주차 때문에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주민 불편 민원이 많은데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답변이 너무 원론적이고 질문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구정질문은 구의원 개인이 하는 질문이 아니라 16만 서구 구민의 고충을 대변하고 집행기관과 의회가 해결책을 강구하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해도 이렇게 미온적이고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님, 답변서 내용 중 1쪽 세 번째 작은 네모에 보면 ‘차고지 등록 의무 차량이 불법 밤샘주차를 하는 근본 원인은 타 지역에서 운행해온 차량이 주차할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이 답은 국토부에서 해야 하는 답변 아닙니까?

전국적인 문제, 국토부의 문제, 대구시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왜 우리 서구가 안고 해결해야 하느냐, 지역현안과 주민 고충을 헤아려야 될 우리 서구청이, 서구청 공직자가 국토부 입장을 대변하시는 것 같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것을 국가가 걱정해야 될 문제를 왜 우리 서구가 걱정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타 지역 화물차량과 대형버스가 서구 달서천 복개도로에 들어와 노숙 밤샘주차를 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은 우리 주민들의 주차난과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타 지역 화물차량의 불법을 묵인해주는 결과밖에 초래하지 않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에 불법 밤샘주차단속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또 달서천 복개도로 노상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서 [제9조]를 보더라도 ‘차고지 외 주차가 금지된 시간대에는 차고지 외 주차로 단속됨을 주지시킨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님 말씀하셨듯이 실효성 문제를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풍선효과 부분도 생각을 했고, 단속을 하면 저 많은 차들이 어디에 갈 것인가 8대 때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고민은 우리 구의원들이나 구에서 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단 1건도 단속을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연간 입찰료 1억 800여 만 원을 받기 때문에 봐주기식으로 묵인하는 것은 아닙니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무적인 문제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무적인 문제는 우리 도시안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을 대동해서 현장을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어떤 고민을 하셨습니까?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조건을 변경해서 대형버스, 대형화물차를 받지 않으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입찰료 대부분을 인하시켜 그 공간을, 우리가 주차공간 확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 면에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달서천 복개도로에 498면이 있습니다. 498억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는 논리가 생성되는데 무료로 개방할 수도 있는데 무료로 개방한다면 너무 무질서하고 관리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 같아서 무료로 개방해서 주민들한테 주차공간을 확보하기는 많은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을 바꿔서 화물차, 버스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업자도 이윤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발생되는 수익을 우리가 인하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입으로 곳곳에 CCTV를 설치하면 24시간 가동시킨다면 근절됩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이 무리하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야 하고 그래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내년 1월 31일까지 복개천 도로 계약이 완료되지요?

그 전에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저는 열흘 동안 야간에 12시 넘어 계속 다녔습니다. 가서 보면 ‘33고속’ 중구에 있는 버스입니다. 6대씩 계속 대고 있습니다. 위법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 구가 오지랖 넓게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최선이 안 되면 차선책도 강구해서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