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은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산업지원본부,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과 외국인주민정책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옥희 외국인주민정책과장입니다. 김선미 외국인주민지원과장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는 총 14건의 지적사항 중 10건 추진 완료하였으며,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7쪽, 고려인에 대한 중장기 지원 정책 검토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고려인들의 원활한 정착 지원을 위하여 고려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단원구에 고려인문화센터를 설립하여 한국어교육, 예체능교육,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려인 인구수 증가에 따라 고려인문화센터와 고려인센터 미르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2월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동포에게 모금액 1,720만 8천 원을 전달하였고,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지속적으로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록구 고려인 및 이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돌봄센터 2개소, 상호문화평생학습 3개 프로그램,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는 상록구에 고려인 지원 거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단원구와 상록구를 함께 아우르는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8쪽, 키다리아저씨 조형물 디자인 변경입니다. 키다리아저씨 조형물에 삽입된 59개 국기 이미지는 2008년 조형물 제작 당시 안산 거주 외국인의 국적이 59개였던 점을 고려하여 제작되었습니다. 현재 안산에는 100개국 이상 출신의 외국인이 거주 중이며, 현 디자인에 40개 이상의 국기를 추가 삽입할 경우 전체 국기의 가독성 및 디자인의 미적 효과 또한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 조형물 신규 설치 또는 노후 조형물 교체 시 필요에 따라 디자인을 유연하게 변경·제작하겠습니다. 319쪽, 다문화마을특구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은 2016년 다문화마을특구 2단계 5개년 사업 중 보행환경 및 경관 개선을 위해 추진 된 사업으로써 2017년 원곡로 1.3km와 2019년 부부로 1.4km가 한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었습니다. 원곡로 지중화 사업의 경우 2021년 7월 현장 준공되어 2022년 11월 중 준공 정산할 예정이며, 부부로 지중화 사업의 경우 2023년 3월 중 현장 준공 후 2023년 12월 중 준공 정산할 예정입니다. 향후 지중화 사업 정산 시 사업 전반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0쪽, 한국 학생에게 제2외국어 교육의 기회 부여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부서로 내국 학생에 대한 지원은 교육청 및 교육청소년과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판단하여 시, 교육청, 학교 등 관련 부서 담당자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청과 학교 의견은 내국 학생만이 아닌 어울림교육을 추구하고 있으며, 학교 교과 과정에 주 2회 영어가 포함되어 있고 방과 후 교실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방과 후에 러시아어 등 다국어반을 운영하였으나 언어 특성상 습득이 어렵고 희망자가 없어 폐지하였다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학교 교육에서 누구도 소외 받지 않고 차별되지 않는 교육청에 학교의 세심한 교육 편성을 당부했습니다. 321쪽, 다문화마을특구 환경 정비입니다. 부부로 출입구 쌈지공원은 녹지과에서 매년 2∼3회 제초 등 정비를 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 작업을 요청하여 환경 및 시인성 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상징조형물 및 미디어센터를 설치하는 기초 인프라 조성 사업을 진행하는 등 차별화된 환경 개선 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부 현판 시인성 향상을 위해서도 간접 조명 등을 설치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22쪽, 8만여 외국인 대상 코로나 대응 철저입니다. 관내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 47개소에 외국인 대상 방역 수칙 및 백신 접종에 대하여 수시로 안내하였고, SNS, 현수막 제작 게시, 회의 및 간담회, 캠페인 등을 통해 시기적절한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본부 청사 및 고려인문화센터 소독을 주 1회 추진하였고, 일자리 사업을 통해 외국인 복지시설 중 집단 감염 위험시설 위주로 민간생활방역단 사업으로 실내 방역을 중점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변화하는 방역 수칙, 예방접종 정보 등을 적기에 전달하고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 상황 발생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4쪽, 다문화마을특구 연장에 대비입니다. 다문화마을특구는 2009년 5월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최초 지정된 이후 2014년 1차, 2019년 2차 계획 변경을 통해 지정기간을 5년씩 연장해왔습니다. 2024년 3차 계획 변경을 위해 2023년부터 추가 특례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함은 물론 전문가․주민 의견 청취, 특구 구역 확대 검토 등 복합적인 활성화 방안을 준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25쪽, 외국인 대상 행정체계 이원화 고려입니다. 안산시의 외국인 지원 시설이 원곡동, 선부동 등 단원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현재 외국인 인구 분포 등을 고려해볼 때 불가피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상록구 거주 외국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 수요도 단원구에서 안산시 전 지역으로 분산될 필요성이 있는바 향후 외국인 지원 사업과 시설 설치 시 상록구 거주 외국인 주민 행정 수요를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하고, 향후 상록구 거주 외국인주민의 교류와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326쪽, 불법체류자 자녀에 대한 지원 검토입니다. 법무부는 출입국 기록을 바탕으로 만 19세 이하 불법체류 외국인을 8,466명으로 집계하고 있으나 불법체류자 특성상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우리 시 대상자를 선별하기 어렵고 국내에서 태어나 출입국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규모 확인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현재 우리 시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아동·청소년 사업 대상에는 배제하지 않고 포함하여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7월에 발표된 법무부 새 정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중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를 도입할 예정으로 부모 또는 아동의 외국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에 대해 기본적인 학습권, 건강권 보장이 국가 차원에서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28쪽,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입니다. 중앙에 외국인 전담 부서가 없어서 예산 확보 및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 본부 전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직원이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329쪽, 외국인주민 상담서비스 향상입니다. 우리 시는 외국인주민들이 취업 현장 및 일상생활에서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고충을 해소하여 노동권 및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의 상담 내역 중 임금과 근로 관련 상담이 상당하나 대부분은 단순 임금체불, 근로관계 등으로 센터 내에서 상담 등을 통해 직접 처리 및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무사와 변호사가 필요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담은 업무 협약된 노무법인, 법무법인과 협력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노무 및 법무 상담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1쪽, 다문화가정 자녀생활서비스 확대 방안 마련입니다. 2022년 다문화가정 학령기 자녀의 학업 및 진로, 정서 상담과 취학 준비 학습 지원 사업인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구축 사업’을 신규로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지원 등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자 후원을 통해 학령기 자녀 대상 한국어교육 및 심리치료 사업과 자녀 및 부모 대상 미술심리상담, 음악치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32쪽, 지구촌어린이합창단 활성화입니다. 지구촌합창단은 총 9개 나라의 다국적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 「아시아문화놀이터 썬데이마켓」, 「제11회 정기연주회」, 2022년도에는 「제15회 세계인의날 기념 상호문화 이해교육」, 「문화다양성 이해교육」등에 초청을 받아 다수의 공연을 했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 여름캠프를 통해 합창단의 결속을 다졌고, 연말 각종 다문화행사 공연, 합창제 출전이 예정되어있는 등 다양한 무대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구촌합창단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333쪽, 외국인의 선호도를 반영한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외국인주민·근로자들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2021년에는 추석맞이 송편 만들기, 안산역사 바로 알기, 안산 관광지 탐방, 문화체험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에는 독립기념관, 하회마을, 고성 통일전망대 등을 방문하여 대한민국 역사체험, 역사 바로알기를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대규모 인원이 함께하는 행사는 진행하지 못했으나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문화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방법의 문화체험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참석 대상 만족도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별, 국적별,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828페이지 감사하겠습니다.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요.

네, 외국인주민지원과장입니다.

이번에 다문화가정 학부모 대상으로 진로 진학 상담도 하셨고 설명회 하셨잖아요. 여기 상담하시면서 이분들의 고민이 혹시 어떤 건가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주배경 청소년 진학지도 상담실 운영하셨잖아요, 828페이지.

위원님, 10월 22일 날 저희가 진로진학캠프를 올림픽경기장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평상시에 상담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보시면 20년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주요 기능에 보시면 네 번째 진학지도 상담실 운영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그 고민들이 저희 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는 아이들이 와서 학교에 적응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중·고등학교를 잘 마치고 대학을 진학하는 걸로 많이 이렇게 방향을 잡았는데 사실 그 아이들은 취업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여기 자료에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안산대랑 연계를 해서 안산대가 여러 가지 취업에 관련된 학과가 많이 있다 보니 안산대 방문을 해서 어떤 게 적성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도 갖고 또 이들이 공단 기업체에 근로하고 싶은 그런 욕구도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공단의 사장님 이렇게 모시고 한번 해 봤는데 일단 회사에서는 언어가 너무 안 되니까 일단 취업이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다각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 모아서 나온 프로그램이 또 있을까요? 맞춤 프로그램 같은 게.

아마 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는 이렇게 상담을 한 것들에 대한 자료가 정리돼 있을 거 같긴 한데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있잖아요, 센터에. 여기에 대한 사건·사고 같은 거 없었습니까, 아이들 간에?

사건·사고는 없고 선생님들이 늘 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30페이지 보시면 다문화 아동 심리정서 지원 사업과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운영하셨잖아요, 21년도, 22년도까지 해서. 이게 다 시비가 100%고 금액이 똑같은데 21년도에는 8개월을 교육하셨고, 22년도에는 6개월을 교육하셨어요. 차이가 있습니까? 금액은 똑같은데.

이게 저희가 행감 자료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 내는 기간이 작년 5월부터 자료 작성 기간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작년 5월부터 올 8월까지가 저희 자료 작성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32페이지에 환수하신 거 있잖아요?

네?

환수하신 거.

환수, 예.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수당이 잘못 지급이 돼 가지고 잘못 지급된 그분께 다시 돈을 환수한 사항입니다.

얼마 정도 환수한 거죠, 그러면?

이게 수당이면 한 8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취업하신 최영진 학생 천안에 있는 중국무역 그쪽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진짜 좋은 사례인데 이 친구를 통해서 센터에서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게 또 있을까요, 향후에?

그러면요, 저희가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 진로진학캠프 같은 걸 하는데 그 친구가 자기의 어떤 사례, 경험 이런 걸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준비하도록 한번 센터에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른 또 취업할 친구들은 없나요?

아직은 학생들이 많아서요.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뉴스에 보니까 이건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엄마들 사랑방 만드신 거 있잖아요, 난민 엄마들.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글로벌청소년센터가 사실은 청소년들을 위한 센터긴 한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난민에 대해서도 필요한 거 같아서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난민도 그렇고 안산에 난민들이 꽤 많으세요,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의 원래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결국은 아이들 또 엄마 부모님이 같이 있다 보니까 그 어머니들끼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 엄마들끼리 어떤 대화도 나누고 정보도 교류하고 하는 그런 사업을 청소년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지향됐으면 좋겠고요. 외국인들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네, 최찬규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님.

네,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입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작년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인 거 같습니다. 지적이 되었던 사항으로 행정감사 처리결과 페이지 317페이지입니다. 고려인에 대한 중·장기 지원 정책 검토 부분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보면 ‘한양대 근처에 고려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고려인문화센터 분소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돼 있고요. 325페이지요. 외국인 대상 행정체계 이원화 고려 해서 ‘원곡동이 다문화마을특구이기는 외국인 지원시설이 원곡동에 집중되어 있어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불편할 수 있으니 외국인 분포에 맞춰 상록·단원 이원화 체계로 행정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며, 외국인 지원시설도 분산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기 바람’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진행 경과는 어떻습니까, 이에 대해서?

저희 본부의 지금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야 될 방향이 단원구 중심으로 돼 있는 외국인 수요에 대한 행정 수요를 어떻게 상록구로 이동을 하고 상록구 지원을 할 것인가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하드웨어, 그러니까 건물을 확보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 기조는 단순 건축물을 하나로 짓지 말고 통합 건축물을 지으라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건축물을 짓는다면 그런 짓는 부지가 있는지 그리고 건축물을 지을 때 우리가 통합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그런 걸 저희들이 전 부서에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축물을 짓지 못한다면 공유 공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임대해 쓸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예산과 시기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원과에서는 이런 공간 빈 곳, 예를 들면 평생학습교육과라든지 이런 곳을 또 올해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내년부터 지원 사업 소프트웨어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저희들도 상록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는 교육청 부지 주변에 있는 저희 부지라든지 이런 데까지 다 방문해 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관련 부서도 만나보고 미팅도 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많이 물색을 하시고 그런 것으로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드는 생각은요, 통합 건축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그게 다른 용도로 짓는 건물에 들어가는 형태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외국인지원센터를 하나 건립을 상록구에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상록구에 상호문화센터 계획은 다 세우고 있는데요. 과연 부지가 있을까 그리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록구에도 상호문화센터 상록센터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디가 적합한지 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자료를 보면, 상록구 동별 외국인 거주 현황을 보면 단원구가 월등히 많습니다. 상록구 같은 경우를 보면 사동, 해양동, 본오동 쪽에도 한 60% 가까이 상록구 내의 비율로 따진다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관련 시설 현황을 보면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고려인문화센터,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가 다 단원구에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게 최근 들어서 점점 더 추이가 다문화 학생들도 그렇고 더 많아지는 추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찌 보면 시급하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건물 짓는다면 벌써 들어갔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문제는 다 단원구에 있다 보니까 사실 멉니다. 고려인센터도 선부동에 있지 않습니까? 멀기 때문에 사실 잘 안 가죠. 잘 안 가게 되고, 그냥 많은데 한국어 안 배워서 같이 큰 무리가 없으면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상록구 다문화 지원 방안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상록구 다문화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뭐 검토하신 바가 있습니까?

상록구 다문화 지원 방안은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상록구 자체적으로 하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렵고요. 미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지역공동체 상반기 일자리 인력 사업 같은 거는 저희들이 할 수 있어서 2명 지원해서 하고 있고요. 미르 같은 곳에서는 성인 한글교실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간이라든지 그걸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 거점 공간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고, 향후 계획으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상록구 거점 공간 조성을 하겠다, 조성 위치 안산시 평생학습관 내라고 하셨어요. 조성 규모를 보면 상담실 1실 5평이죠. 그리고 프로그램 1실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초기상담과 언어교육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 정도로는 사실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많은 계속 고민하고 계시지만. 평생학습관하고는 이야기된 건가요?

제가 추가 말씀드리면요, 평생학습관하고 이미 공문으로 협의가 돼서 저희가 프로그램실 하나하고 상담실 하나를 확보했고, 거기에 진행될 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계상해놓은 상태고요. 위원님, 조금만 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상록구에 물론 건물이 없어요. 건물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정책과랑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건물은 없지만 상록구에 있는 여러 가지 민간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르나 레오나 아니면 또 본오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프로그램은 그쪽에 줘서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도 하고 있고, 현재 하고 있는 민간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좀 더 확대하고 있는 상태고요. 향후에는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그쪽에 별도의 공간이 필요한 거는 맞는데 조금 더 현재로서 할 수 있는 방안은 민간단체와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거점 공간 조성은 좋습니다. 유휴공간을 물색해서 공간을 마련하시는 거는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사실 충분하지는 않다, 말씀드린 대로. 왜냐하면 사실 상록구 다문화 지원 방안을 한다면 물론 정책과가 있고 여러 고민하시고 하겠지만 지원센터가 여기 다문화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상록구까지 현장에 맞는 정책 방안을, 아까 시책 말씀하셨는데 현실에 맞게끔 조사를 하고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부지 물색을 계속해서 해 주십시오. 저하고도 소통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동의 모 학교 얘기를 드리자면, 사동 모 학교 같은 경우는 전교생 중에 다문화 학생 수가 지금 100명이 넘어요. 최근에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거 같고요. 어느 정도냐면 과거 나왔던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예전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100명이 넘고 심지어 학교 측에서 이제 그만 받을, 더 이상 받으면 힘드니까요. 그런 상황입니다. 1학년 같은 경우는 다문화 학생 재학 비율이 20%가 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생하는 문제는 모국어 사용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한국어를 배우지 않아도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않고 같이 다니면서 모국어를 사용하고 한국어를 크게 배울 그런 동기부여가 약해지는 겁니다. 자국 학생들하고 많이 소통하고 그러면서 한국 학생들하고 갈등도 이제 생기는 거죠.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다문화에 대해서 반감이라든지 심하게는 혐오도 생길 수는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다문화도시 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지, 좀 검토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도 해양동 쪽의 석호초등학교나 사동의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에 대한 거는 학교에서 그런 방안을 먼저 강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초기에 원곡초등학교도 그렇게 언어가 어려운 학생들을 받을 때 되게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축적된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석호초등학교나 그 인근의 학교에서, 물론 고려인 출신 아동들이 많이 학교에 입학해서 학업에 어려움이 있는 거는 알고는 있지만 학교에 대한 저희가 교육경비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니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자기네 학생들을 책임지는 게 저희는 사실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자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다함께돌봄센터 그것도 한 두 군데가 확충이 됐고 그리고 본오복지관도 자체적으로 공간을 마련해서 석호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럽니다, 자체적으로. 민관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의 가장 어려운 점은 학교에서 아이들에 대한 학업을 좀 더 세심하게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들을 또 그 기관들에서는 많이 지적을 하거든요. 서로 협력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느 한 곳만의 책임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학교와의 교육지원청과의 업무협의나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헙의하고 그리고 학교에도 저희가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또 운영하고 있거든요, 글로벌청소년센터 통해서. 그런 것도 사업을 확대하기는 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이것 여기 본부에서 하는 건가요? 이게 외국인하고 상관있나요?

아니요. 아동권리과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 석호가치키움터랑 해양가치키움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주로 다 이주배경 아동들입니다, 대다수가.

예, 알겠습니다. 교육지원청하고는 당연히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협의는 해 나가고 계시고 하신 거잖아요?

네.

일선 학교하고 하시는 게 아니라 교육청도 하고 하시는 거죠, 보통은요?

예, 교육청 장학사하고 하고 있습니다.

통해서 이렇게 학교하고 연계 아까 찾아가는 것도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들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들 현황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좀 미미합니다. 자료에도 보시면 학교 5개 학교에 초등학교 2개랑 중등학교 3곳에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강사료 보내주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협업은 필요한데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좋을 거 같아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외국인지원 국장님.

네, 본부장 박경혜입니다.

우리 지원본부로 가시면서 거기 현황에 좀 느끼신 점이 혹시 있나요? 다문화.

제가 사실은 2009년도 그때 한 4년 정도 거기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는 저희가 주로 외국인 근로자분들이나 결혼이민자 중심으로 외국인정책들을 많이 서비스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점차 중국 동포나 고려인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포의 비율이 외국인 중에 점점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동반가족 입국이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근로자 당사자만 지원하면 됐는데 지금은 다들 저희 동포들은 가족 동반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애 전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거죠. 자녀의 영유아부터 학업 그리고 진로지도 그리고 성인 부모 동포분들의 한국 적응, 취업 지원 이런 거까지 다 포함되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업무 영역이 좀 방대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무엇보다 이분들이 안산에서 안산의 시민으로, 사실 외국인주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산에 있는 각각의 그런 시민들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저희가 상호문화도시의 역량에 맞게 그분들을 각각의 서비스 대상으로 인식하고, 예를 들면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평생학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해서 그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든 주민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좀 했습니다.

파악을 잘하셨는데 예전에 근무했던 시절과 지금 현재는, 아까 여기 키다리아저씨 그거에도 나왔다시피 지금 100여 개 국가에서 다 공존해서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다 맞춰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안산시에서 상호문화도시인 만큼 외국인에 대한 지원은 계속 돼야 된다 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선미 과장님, 여기 한국 학생에게 제2외국어 있죠? 320페이지에.

네.

제가 항상 주장을 많이 해서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단원구의 원곡초등학교, 선일초등학교 이렇게 대부분 90% 이상이 외국인 학생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우리 내국인 학생들이 역차별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적어도 2개 국어를 하면 그래도 역차별받는다는 소리는 안 듣겠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 그러느냐, 외국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한국말을 잘하다가도 좀 이렇게 나쁜 얘기를 할 때는 자기 고국의 언어로 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2개 국어를 하면 학부모들도 한 가지를 더 배우기 때문에 그 학교를 선호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많이 했는데 여기 보니까 아쉽게도 학교에서 폐지를 한 거예요?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바로 저희가 교육청에 찾아가서 학교 선생님과 또 우리 시 교육청소년과정이랑 저희랑 같이 이 방안에 대해서 회의하는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선생님 말씀이 부모님들은 우리 애가 조금 더 러시아 말도 배우고 중국어도 배우고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이들은 지금 내가 하는 그 공부도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힘들죠.

그런데 거기에다 뭘 러시아 또 하나 하라니까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자기도 시도를 해 봤는데 지금은 운영이 안 되고 아이들이 원하지 않아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물론 방과 후에 시도를 해 봤는데 방과 후 말고 안산은 좀 특수한 그런 형편에 있으니까 학교에서 정규 수업 시간의 하나로 러시아반, 중국어반을 만들어서 우리 한국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수업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주장한 게 그런 거였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영역, 저희 영역이 아니어서 제가 권유는 하고 요청은 하지만,

교육청에서 안 하시나요?

그렇죠.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도 교육청소년과고, 그거를 또 교육청에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 전달은 했는데 끝까지 저희가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원곡초등학교 졸업식 때 가면 5개 국어로 통역을 하셔요, 선생님이. 그런 광경을 봤을 때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하고 좀 더 협업을 하셔서 그런 제도를 좀, 여기는 상호문화도시고 외국 아이들이 90% 이상 되는 학교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 업무 영역이 아니긴 한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안산은 교육특구로 지정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와 달리 안산시 교육청 자체적으로 어떤 쿼리큘럼을 짤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청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움직일 수 있게, 저희도 물론 다시 한번 어필할 건데요.

네, 어필을 잘해서,

위원님께서도 조금 더 실질적인 부서에 요청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저희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18페이지 키다리아저씨, 안옥희 정책과장님.

네, 정책과장 안옥희입니다.

키다리 조형물이 이렇게 100개국 이상으로 다음에 하실 때는 하신다고 했는데 저작권 문제는 없나요? 여기 100개국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저작권은 59개국으로 저작권 등록이 돼 있고요. 저희들이 변형을 하는 것은 내년도에 또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인데요. 키다리아저씨를 변형해서 59개국 외 다른 국가들을 A부터 Z까지 여러 모양을 만들 계획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59개국에 들어가지 않은 다른 국가들을 그런 모양에 담아서 이렇게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변형됐을 때 여기에 담지 않은 국가들을 넣어서 할까, 이런 고민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작권의 또 그것 하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 319페이지에 1차 지중화 사업은 끝났잖아요?

네, 지금 정산만 남아있습니다.

정산만 남아있는데, 마무리가 다된 건가요? 1차가.

네, 1차는 마무리 다 됐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원곡로는 전주도 다 뽑혀 있고요. 됐는데 한전의 업무 프로세서가 조금 저희들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끝났는데도 정산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저희들 당초 10월 달에 하는 걸로 해서 납부 준비하고 있었는데 또 11월까지 조금 더 정산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지원본부 그 앞쪽으로 거리는 깨끗해졌어요, 전주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민원이 뭐가 들어오냐면 도로포장 그거를 마무리 안 했다, 그래서 차들이 다 망가질 것 같다고 이런 민원이, 한번 사진 좀 띄워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울퉁불퉁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도로가 이렇게 울렁울렁거려요, 제가 가 봐도 차가. 이렇게 다 도로가 갈라져 있거든요. 이것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저희들 1차 사업이 원곡로였고요. 여기는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2차 구간이,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부부로입니다, 저희 본부 앞에. 거기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됐고요. 마무리가 당초 12월로 됐는데 또 연락이 오기를 우리 본부에서 안산역까지 나가는 대로변 있죠? 거기 또 연결이 안 된다고 그래요, 지금 실시설계한 부분까지는. 그래서 관로가 또 늘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포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를 했거든요. “이 부분 이미 공사가 다 끝났지 않았냐” 지금 전주만 뽑으면 되거든요. 전주만 뽑고 포장을 하면 되거든요. 포장은 올해 10월 중에 포장 발주 예정이고요, 한전에서. 그러면 11월까지는 포장은 마무리됩니다.

마무리됩니까?

네.

마무리할 때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810페이지요, 불법 노점상.

정책과장 안옥희입니다.

불법 노점상을 지금 단속을 계속 하는데도 노점상이 계속 있는데 거기의 대책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냈는데요. 저희가 단원구 생활안전과 의뢰를 해서 취합 자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점상에 대한 불법이라든지 이런 단속은 단원구 생활안전과 소관이기 때문에 의뢰해서 자료를 제출했고요. 비록 단원구 생활안전과 소관이지만 또 저희 특구 내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단원구 생활안전과 자료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과태료 건수도 너무 적더라고요.

네, 많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라든지 불법 노점상이라든지 이럴 때마다 저희는 단원구에 업무 연락을 해서 조치를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그렇게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외국인지원본부에서 다문화가족들하고 이렇게 미팅이나 상인들하고도 미팅, 물론 동사무소도 하지만. 미팅을 할 때 이런 교육을 조금 했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불법에 대한 교육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원곡동 주민과의 대화 때도 참석했을 때 거기 주민이 노점상에 대한 걸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다문화특구 내 상인들과 또 저희들 의식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할 때 쓰레기 버리는 법하고 또 노점상에 대한 이런 것도 함께 이루어지면, 지금 원곡동이 많이 깨끗해졌어요, 예전에 비해.

네,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불법으로 버리는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교육과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님.

네, 김선미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올해 시행되면서 인구 인정 기준이 바뀌었죠? 50만 대도시와 특례시에 있어서 그전에는 주민등록상 인구만 시민으로 인정했지만 거기에 더해서 국내 거소 신고 돼 있는 외국 국적 동포 그리고 등록 외국인을 포함하잖아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 인구수에 대한 산정은 어느 과든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산정에 대해서 정책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아니, 그런데 그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는 안산시 공무원이면 행정에서 어느 부서든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는데 소관이 정책과에서 추진했던 거라,

제가 그래서 유독 지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산시의 인구수가, 시민이 몇 명입니까?

지금 한 65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서 또다시 외국인을 빼고 말씀하시나요? 제가 이 관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외국인지원본부의 역할·기능이 뭔지부터 정확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갑자기 내국인만 인구수를 집계합니까. 분명히 그래서 제가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에 대한 근거를, 인구 산정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서도 아닌 외국인주민지원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에 대해서 박경혜 본부장님,

네, 박경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작년에 행정감사 결과 처리에 대해서 보고 말씀하시면서 외국인지원본부 공무원들의 애로점을 얘기하면서 인센티브를 부과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자체가 어불성설 아닙니까? 본부의 가치가 뭡니까? 그리고 여기 자료집에도 보면, 물론 이건 정책과에서 집계한 자료이지만 외국인 실태조사 현황을 보면요. 자료집 보십시오, 785쪽. 공히 다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그 64만에 대한 부분은 내국인 인구수가 감소한 거에 대한 위기의식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내국인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제가 다행스럽다고 생각한 거는 우리 안산의 인구수로 책정되어지는 외국인이 어쨌든 체류 목적별로 현황은 다르지만 등록 외국인의 수가 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우리 안산의 인구수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위원님

저는 이 관점부터, 특히 모든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외국인지원본부의 공무원분들은 이 관점을 명확히 견지하고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지원과장님.

네.

2021년 안산시 다문화 외국인 가구 통계에 의하면 우리 다문화 결혼의 비중이 12%를 차지하고 또 그에 상응해서 이혼의 비율도 11%이고요. 출생아의 비율도 9%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중도입국 청소년들도 있을 수 있고, 외국인 자녀도 있고 하면 2021년, 2022년도를 볼게요. 2022년 5월 법무부 기준으로 외국인주민 수는 83,159명이고, 24세 이하 외국인은 11,477명, 19세 이하는 8,230여 명에 이릅니다. 8천 명 정도가 청소년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 감사하시는 과정에 학교의 현실을 얘기했는데 2021년 4월 교육청 기준으로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재학생 수가 5,539명입니다. 그러면 얼추 법무부 통계하고 학교 교육청 기준하고 한 3천여 명이 차이가 납니다. 물론 기준에 따라 약간씩 외국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여가부든 외교부든 조금씩 다르잖아요, 법무부든.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서 감안하더라도 결국은 학교 밖 청소년이 어딘가에 있는데 이 3천 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금 우리 지역사회 안산시에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아까 심각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들의 성장 과정에서의 서로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과 갈등을 고민하고 있으셨잖아요. 이게 결국 우리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될 숙제인 거고, 이걸 풀어내야 될 책임이 지금 저희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 이런 청소년들에 대해, 이주배경 청소년들에 대해서 특히 그나마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들은 괜찮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은 더 우리가 세심하게 점검하고 계획을 세워가면서 품어 안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지원 사업들을 하고 계시죠. 언어, 심리상담, 치료 등 하고 계시는데 결국은, 제가 이주배경 청소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내재된 문화적 정서의 혼란과 그런 갈등들, 이런 마음의 벽을 풀기 위해서는 결국은 심리상담의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잖아요, 과장님.

네.

상담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심리상담이라는 거는 언어의 마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언어의 마술, 언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우리가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하잖아요. 어떤 언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가치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 심리상담 그 마음에, 정서에 있는 부분들을 교감하고 공감하면서 풀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난도의 기법들이 필요한데 그 상대가 언어에서 우리가 오는 장벽들이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그 심리상담의 필요성들과 중요성들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시는데 심리상담사들의 그런 기법이나 기술 접근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하고 대응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재작년부터 안산에 있는 심리상담센터 한 군데를 지정해서 전문기관 연계해 가지고 그쪽에 의뢰를 지금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말씀처럼 언어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상담사분께서도 사실은 아이가 와도 언어가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계셔서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중점하고 있는 게 통역사를 양성하는 거로 해서 작년에 20명, 올해 10명 정도 양성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게 다 상담도 마찬가지로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상담이 어려운 한계가 있어서 일단은 언어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문제 또 통역사 통역하는 부분들을 많이 양성해서 연결 시키는 문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예산 투입해 가지고 심리상담 예산과 결과치들이 나와 있는데 정말 그 내용적인 접근에 있어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서 우리 황은화 위원님도 그런 제안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정서를, 같은 문화의 정서를 가지고 있다면 단어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교감은 예를 들면 A라는 나라의 심리상담사와 상담을 받으려는 피상담인이 느끼는 똑같은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게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하나라도 그런 실질적인 마음의 치유, 경계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심리상담이 먼저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심리상담사의 전문성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정서적인 교감, 그런 걸 품어낼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모국어를 가지고 있는 전문 인력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주여성들의 학력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내재된 인적 재원들을 활용하는 부분들도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제안인 겁니다.

지금 저희가 심리상담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글로벌청소년센터 두 군데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다가센터는 주로 결혼이민자 여성분들과 그 자녀들에 대한 지원이 많다 보니까 또 그리고 역사도 오래 됐고 그래서 얼추 체계가 잡혔는데 글로벌청소년센터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어머니도 한국어 안 되시고 본인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결혼이민자분들조차도 예를 들어 고려인 같은 경우는, 결혼이민자분들 중에도 2개 국어가 가능하신 분이 많지 않아서 사실 중국 동포분들이나 다른 결혼이주 여성들은 좀 확보가 많이 돼 있어요, 상담하실 수 있는 그런 어머니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언어가 안되는, 특히 부모도 언어가 안 되는데 아이는 더 안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런 만큼 상담자의 언어도 더 안 되고요. 그럼 이게 진짜 그 사람들에게 심리적 상담이 필요한데 그분들은 그런 언어의 벽에 막혀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일단 언어만 통할 수 있게 통역단을 양성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한 게 그분들이 상담을 할 때 단순히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상담 기법도 필요하다, 그래서 통역단 양성하는 그분들에게 상담에 대한 어떤 추가 교육도 필요하다는데 저희가 동의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대안들을 세우셨냐는 얘기예요.

내년도에 예산을 심리상담 쪽에 많이 강화를 해 갖고 올렸는데요. 그 예산이 확정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런 부분도 강화해서,

예산의 규모만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미진했던 부분들을 보완하는 정확한 사업계획들을 작성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했던 심리상담만 따로 자료를 주셔요. 센터든 어디든 전문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했을 때 그런 사례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외국인 통역은 어떻게 그런, 언어의 불통에 대한 문제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고 추가 하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들께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화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장님.

정책과장 안옥희입니다.

다문화도시협의회 추진사항을 봤습니다. 비슷한 사항들의 문제점을 고민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만든 협의회죠?

네.

그래가지고 그간의 추진 실적들을 보면 의미 있는 그런 의제들을 목소리를 모아서 전달하고 했지만 또 개선된 부분도 있고 반영되지 않은 여러 안건들이 있더라고요, 추진 과정에서 봤는데. 2022년 10월 7일 날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 추진됐나요?

의장 도시가 시흥시거든요. 시흥시청에서, 정책협의회는 담당자들끼리 21일 날 정기회의가 있거든요. 정기회의하기 전에 담당자들끼리 하는 회의가 정책회의입니다. 그래서 10월 7일 날 했습니다.

거기에 누가 참석하셨어요?

저희 담당자하고 지원과에서 이번에 안건을 하나 냈는데 담당 팀장님 2명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협의회 가서 이번에는 어떤 논의들이 있었나요, 안건이? 대체적으로 여기에 있는 협의회는 다 실무자가 가는 거예요?

협의회는 실무자가 가고요. 정기회의는 시장님이 참석하시고요. 팀장님이나 실무자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10월 7일에 있었던 거는 실무자 회의인가요?

네, 실무자 회의입니다.

그러면 올해 4월 달에 있었던 거는요. 3차,

정책협의회는,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실무자가 갔었고?

네, 실무자 가고, 과장님들이 참석할 수도 있고요. 이건 자유롭게 참여합니다.

이번 실무협의회에서 있었던 안건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시고요.

네.

저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가지고서 목소리를 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현실,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시민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만여의 외국인들을 우리가 안고 가지 않으면 저는 우리 안산 자체적으로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인구 증가에 있어서는요. 지금 이미 출산율은 최저의 상태로서 자연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인구 유입정책을 여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빠른 시일 안에 그런 부분들은 쉽지 않은 거고 또 기 이루어지는 이런 외국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간과하고 갈 수 없는 글로벌다문화도시로서의 다양성들을 이미 담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가 아쉽냐면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하실 때 내부적으로 논의하셨나요?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저희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도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보고서 보셨어요?

보고서는 아직 저희한테 공유가 안 돼서, 저희가 안건을 제출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우리가 정책과 지원의 두 분야로 크게 갈리잖아요. 그런데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는 지원적인 부분으로 너무 치중돼 있더라는 얘기죠. 응급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어쨌든 외국인아동들에 대한 보육료는 지원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하신 말씀대로 상록구 쪽에 시설에 대한 보완들.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정책에 대한 방향성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원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통합, 상호존중, 이해 그런 거에 대해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목표지향들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저는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보다 5기가 더 앞으로 진일보해야 되는데 너무 멈춰버린 느낌이었어요. 그 보고서를 아직 못 보셨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 보고서를 우리 본부에서 보고 전체적인 우리가 중점사업이 있고 일반사업들도 있고 하잖아요, 단계별로. 그리고 이게 4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미래를 그리는 중·장기 플랜이니 만큼 혹시라도 연도별로 저희들이 또 점검하고 목표 수정들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단계 단계별로 큰 틀의 외국인 지원 정책들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가는 공동체 가치를 담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분야가 많다 보니까 주로 실질적인 서비스 위주로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연차별 계획을 할 때 그런 방향성을 담도록 수정·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근본적으로는 저희 본부에서 추진하는 상호문화 관련 도시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저희도 중기계획이 있으니 그거에 좀 더 세부적으로 중점적으로 충실히 담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기 계획 중에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충실히 이행됐다고 평가하시나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실현·가능한 예산이 반영되고 그리고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외국인 보육료나 이런 쪽의 세부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계획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록구 지역의 이주민 지원 서비스 확대 부분들은 공감하시면서 프로그램들 지원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일반 사업으로 추진했던 것들 있죠.

죄송한데 제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있어가지고,

유엔청년도시였었나요?

그게 당초에 유엔으로 시작했는데 상호문화도시,

예, 유엔국제청년다문화도시.

예.

글로벌 인재 양성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방금 말씀하셔요, 답변하셔요.

상호문화도시 가입하고 그 내용을 추진하는 걸로 내용이 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인정받고, 가입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후속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일관성 있게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부장님은 잘 주지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먼저 우리가 그 경계의 벽을 허물려면 공감대잖아요, 소통할 수 있고. 그래서 내 얘기를 들어주고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열어주는 상대가 있었을 때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갈등을 넘어서는 화합의 첫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리치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 있는 인적 재원들, 예를 들면 내가 내 자녀를 직접적으로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예를 들어 이웃집 아이는 내가 얘기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런 서로의 관계들이 먼저 형성이 되면 마음속의 응어리들, 그런 갈등의 벽들은 저는 풀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리상담도 그렇게 어렵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 먼저 서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그 안에서 서로의 상처들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단계별 심리상담이 저는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제 그런 제안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등록 외국인 그다음에 국적 동포들은 우리 안산시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까 아쉬움들 말씀드렸는데 외국인지원본부는 그거는 분명히 담고 가야 될 역할을 가지고 있고 책임을 가지고 있는 만큼 먼저 그런 것들을 녹여내면서 그런 애로점들, 외국인지원본부가 가지고 있는 업무의 어려움들, 피로함들 저희들이 다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자긍심 가지셔야 되잖아요. 또 우리 상임위가 외국인정책과 비전에 대한 역할들을 같이 공조하는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생의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논의의 장이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김선미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했지만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제가 8대 문화복지위원회 할 때 태권도대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세계인의 날 축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상임위 갔다 오니까 그런 행사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특이한 게 외국인주민을 상대로 역사탐방이 있더라고요. 이게 진행이 된 부분이죠?

네.

이 부분하고 이거를 또 다르게 해서 이게 반응이 좋으면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역사탐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 시국 동안에 그 이전에 쭉 해 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변형이 됐어요. 그러니까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좀 규모가 작아지고 태권도대회도 취소가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변동 있었는데 이번에 역사탐방도 사실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기획을 했는데 그 어른들이 그렇게 1박2일, 2박3일 일터에서 시간을 뺄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저희가 청소년들로 가긴 했습니다. 그때 청소년들 동포 위주로 갔는데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했고요. 또 본인이 동포지만 우리 부모 선조들에 대한 역사를 처음으로 아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보람을 느꼈고 또 아이들도 좋아했던 것 같아서 조금 지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민 대상보다는 학생 대상으로 전환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 태권도나 세계인의 날 그런 계획은 있으신 거네요?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거예요?

세계인의 날 같은 경우 올해는 축소해서 했고요. 행사는 못 했는데 작은 저희가 상호문화이해 교육으로 대체해서 했고요. 태권도대회는 정말 여러 해 동안 의논을 했는데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태권도협회랑 또 체육진흥과와 여러 가지 회의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래서 못했습니다. 향후에 저희 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태권도 프로그램 위주의 대회는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안산시 전체가 추진하는 것들에 대한 거는 저희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은화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나라별로 특색 있게 조금 조금 조그맣게, 규모가 큰 축제도 좋지만 하루 세계인의 날 우리 있잖아요. 지정 날이 있죠? 그때 이런 일부 조그마한 태권도대회든 무슨 대회든 넣어서 크게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는 날로 행사를 하면 그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산업지원본부장 이동표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산단환경과장 김현식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동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억배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채충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현식 산단환경과장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시정 및 요구사항은 총 10건으로 8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 카카오데이터센터 유치에 따른 이익 창출 실현입니다. 안산시·카카오·한양대는 그동안 지역 공헌을 위해 시민을 위한 투어 공간 및 교육·견학 프로그램 마련, 산학협력 프로그램 개발, 데이터센터 건립 공사 시 관내 업체 활용, 안산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 참여 등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습니다. 현재 건립 공사 중에 있으며 관내 업체와 근로자를 우선 선정하기로 하였으며, 2022년 경기&안산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는 카카오에서 부스 운영 참여로 시민들에게 볼거리 및 즐길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한 인재 육성과 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 추진 철저입니다. 노후화된 반월산단 내 부족한 지원 시설 확충으로 향후 기업 경영인들의 지원과 근로자들을 위한 공공성에 기여하고자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민간대행사업자와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 매매계약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과 민간대행사업자의 사업 변경 검토 사유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안산사이언스밸리 내 연구기관의 임대료 문제 해결 적극 노력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전기연구원의 무상 임대 기간 만료가 도래하면서 각 기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임대료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한양대와 부지 매입을 위한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한국전기연구원 등 안산사이언스밸리 내 연구기관들과 한양대의 부지 사용을 위한 협의 시 중간자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행복주택 입주 기준 개선입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한 행복주택의 입주 조건 개선을 통해 산업단지 내 근로자와 청년층 및 고령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 비율을 확대하였으며, 2022년 9월 30일 기준 행복주택 내 232세대 중 225세대가 입주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근로자의 정주 여건 향상 및 고용 창출을 위해 입주 조건이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시대에 부합하는 연구소 유치입니다. 2020년 5월 유치한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안산분원은 섬유기업 현장기술돌봄이 지원 사업을 통해 2022년 신규 기업 발굴 20건, 현장 기업 장애요인 처리 및 과제 발굴 등 목표 대비 160%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여 매년 뚜렷한 성과를 통해 안산시 섬유기업의 재도약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산단 실행계획에 맞춰 2023년 3월 준공 예정인 (가칭)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는 수요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공급 솔루션 기업 및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현재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사전 입주 의향 조사와 공고를 통해 입주 심사 후에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4차산업 등 미래산업과 관련 있는 R&D 연구소 및 기업의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지역 기업과 주민 간 중재 역할 수행입니다. 환경 민원 발생 시 기업의 소극적인 대처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 분야별 책임담당자를 지정하여 주민과 해당 기업 간 소통을 통해 중재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고, 민원 발생 시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위하여 환경감시원 순찰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위반행위 근절을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내실 있는 기업애로SOS지원단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기업SOS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기업 및 유관 기관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다양한 방식으로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소방서, 세무서, 고용노동청,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영자협회 등 유관 기관과 지난 2021년 9월에 「안산기업통합지원단」을 발족하여 기업 지원의 공동 대응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기업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사업 모색입니다. 지역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학교 지원에 뜻을 가진 기업을 알아보고 지난 2021년 12월 21일에 관내 기업과 안산인재육성재단을 연계하여 후원기금 3천만 원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내 기업이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기업 지원 대책 홍보 철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2021년 9월에 「안산기업통합지원단」을 발족하여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와의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좀 더 다양한 기업 지원 시책을 공유하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안산시 중소기업 시책 설명회」를 2023년 2월 중 재개할 예정이며,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세밀한 기업 지원 시책 홍보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다각적인 경로를 통하여 기업 지원 시책을 홍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환경위반 과태료 미납업체 경영 실태 조사입니다. 환경위반 과태료 체납 사업장에 대하여 납부 독촉 및 미납 사유 파악 결과 4개소 중 3개소는 납부 완료하였으며, 1개소는 폐업에 따른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향후 과태료 미납 사업장에 대하여는 신속히 사업장 현황을 파악하여 경영난 등의 사유일 경우에는 분할납부 방법 안내 등을 통해 신속히 기업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산단환경과장님.

산단환경과장 김현식입니다.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올해 1월 달에 안산 폐기물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시화공단에서도 3월에 폭발 사고가 일어났었어요. 혹시 이거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네, 언론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대형 산업단지에서 사고가 나는 게 매우 취약해 보입니다. 혹시 이거 사고를 대비할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가 폐기물업체 내부에 법적으로 CCTV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폐기물업체에 들어가다 보니까 폐기물 자체 인화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화재가 일부가 나고 있는데, 그래서 보완책으로 법적인 사항 내부 CCTV 외에 이 업체와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내부적인 시스템망을 갖추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7월 달부터 올해 300톤 초과하는 업체의 경우 영상처리기기가 의무화됐잖아요?

네.

1월 달에는 업체가 비노텍, 3월 달에는 대일개발인데 다 300톤 이상 되는 데죠? 다 초과,

네.

이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하신 거 확인하셔셨나요?

네, 저희가 설치는 다 확인했고요. 그리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설치가 기간 안에 안 되면 제재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는 무조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폭발 사고는 또 두 분이 사망했어요. 그렇죠?

네.

이거에 대해서 지도점검이 덜된 게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그 문제는 현장에 폭발 사고가 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점검 나가고 그리고 지금도 기간에 특별점검으로 지금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일개발 같은 경우는 행정감사자료 773페이지 보면 저희가 위탁 주는 업체예요, 사고 난 업체가. 이거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773페이지.

여기는 저희가 폐기물 처리하는데 톤당 단가를 주고 처리하려고 맡긴 거거든요. 저희가 위탁으로 계약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천이라든지 이런 데 폐기물 수거한 거 12톤에 대해서 저희가 맡긴 거지 위탁으로 해서 체결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렇습니까?

저희가 톤당 50만 원 이하로 위탁을 맡기거든요. 그래서 연간 한,

지금 단지 내 폐기물처리 업체는 총 몇 개죠?

저희가 단지 내 처리는 30개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소각은 5개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300톤 초과하는 업체는 몇 개죠?

300톤 초과는 5개입니다, 저희가.

제가 자꾸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실태 파악을 잘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안 나가게끔 관련 부서에서 철저한 지도점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진행 사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이거 사업 언제부터 처음 진행됐습니까? 어떻게 시작되게 됐나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입니다. 최초는 2016년부터 시작되었고요. 사업 제안은 TP 쪽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논의 과정에서 하게 된 거고요.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사실은 혁신센터를 하자고 했고 투자심사도 받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에 좀 지연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중앙투자심사였는데요, 그게.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자금 출연, 도에서 100억을 출연하기로 했었는데 그런 출연이 확정적이지 않았었던 상황이어서 중투 심사가 한 번인가 두 번 탈락된 적이 있었습니다. 재심사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통과는 됐는데 당시에 100억을 하겠다고 공문을 받아서 첨부시켜서 아마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지금 사동에 조성되고 있는데 이거 소유라든지 운영은 안산시인가요, 아니면 TP인가요?

TP가 소유와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의 역할이나 권한은 있나요?

저희는 출연금으로 애초에 이 사업에 참여를 한 거고요. 출연금은 비단 이 제조혁신센터뿐이 아니고 TP 전체적인 출연에 포함되는 금액이었는데, 이게 센터 짓는 데 쓰여진 겁니다. 사실 출연금에 대해서 특별히 권리·권한 이런 거를 이 센터에 대해서 주장할 수는 없고요. 다만 출자‧출연하는 법률에 보면 출연금이 들어가면서 증액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사를 좀 더 선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회나 이런 걸 통해서 혁신센터에 대해서 관리나 운영에 대해서 개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20년까지 스마트제조혁신 기반구축 과제로 인해서 사업이, 사업이라 할까요. 혁신 기반구축을 해 왔죠.

네, 그렇습니다.

5년 정도 해 왔는데요. 그간의 추진 실적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반구축이 165억이었고요. 저희 시는 그중의 50억을 냈었던 겁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 3개년 정도 걸쳐서 기반구축을 했고 그때 장비 이런 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거나 구축을 했고요. 그게 지금 현재 TP에 있는 P2동에 보관이 돼 있고 그리고 공단 안에 보면 저희 공공시설 부지로 돼 있는 부분에 창고로 해서 현재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거를 내년도 3월에 제조혁신센터가 만들어지면 1층부터 5층에 테스트베드 안에 들어가게 될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테크노파크 P2동하고 성곡동 두 군데 나눠져 있다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신축하면 이 두 군데 있는 것이 전부 다 이리로 다 들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전체 장비가 들어가기는 제조혁신센터 5층까지가 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최적화돼 있지는 않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TP P2동에 이미 구축돼 있는 부분에 그대로 두고 이중으로 두 군데서 테스트베드를 운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 스마트제조혁신 기반구축 사업이 아날로그 방식이었다면 조금 더 자동화라든지 제조혁신 차원에서 스마트공장 장비를 제작한다든지 이런 부분 일하시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기업들의 만족도라든지 그런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제안이라든지 있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IVDX라고 해서 디지털 전환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 같고요. 저희가 제조혁신센터를 짓게 되면 기존 TP 안에 있는 P2동에 있는 규모보다는 아마 한 2∼3배는 훨씬 더 큰 규모로 진행이 될 거 같고요. 좀 더 체계적으로 제조업체들을 갖다가 디지털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당장 수치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확대될 거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했던 것이 조금 이전 단계라면 말씀하신 산업 밸류체인 디지털 전환 이건 조금 더 기업들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계속 해 나가야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면 산업부하고 경기도, 안산시가 같이 예산을 계속해서 26년까지 5년 동안 하는 겁니까?

네, IVDX는 5년. 올해 이미 경기도하고 중앙부처에서는 지원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을 했고, 저희는 내년부터 7억 5천씩 해서 4년 총은 5년인데요. 저희는 4년 동안 30억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올해는 왜 이게 반영이 안 됐죠?

올해는 사업이 저희가 투자심사나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요, 경기도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투자심사를 했고, 경기도는 투자심사와 동시에 그때 예산을 추경으로 했고 저희는 투자심사 결과 다 본 다음에 내년부터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약정을 하게 된 거고요. 저희 7억 5천은 IVDX는 1층부터 5층에 장비들이 바깥에 P2동하고 성곡동에 있는 장비를 일단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7억 5천을 투입해서 아마 그걸로 시작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부터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 사업.

7억 5천 이번에 시 예산안에 반영했다는 거죠?

내년도 본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은 이설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예, 일부가 그게 포함되고 운영비용 같이 돼 있습니다.

사실 궁금했던 부분이 옮겨와야 되는데, 두 군데이지 않습니까? 성곡동에 있는 것하고 경기TP에 있는 그 설비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 두 군데 있는 것을 가져오는 비용을 책정하신 거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두 군데 다.

그렇습니다. 대략 한 4억 정도 소요될 거 같고요. 저희가 7억 5천 그중에서 하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쓰여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산업 밸류체인 디지털 전환 자료 보시면 사실 경기테크노파크에서 많이 주관해서 할 거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TP에서.

그런데 보면 관내 중소기업의 혁신형 소부장 중견기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원받을 수 있거나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혁신형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저희 공단 내 업체가 소부장이, 소부장이라고 말씀드리면 소재, 부품, 장비업체들인데요. 상당 부분 제조업체들이 소부장 업체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한정이라기보다는 대상이 오히려 더 넓지 않나 싶은 생각이고요. 저희 쪽 데이터센터에, 혁신센터에 와서 자동화 내지는 디지털화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기를 희망하는데요. 아무튼 너무 영세한 데는 또 자본이 부족해서 없지 않을까 그게 더 걱정일 정도입니다.

소부장 기업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결국은 하던 것을 스마트화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인력으로 해서 밀링이라든가 부품의 장비를 깎아내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를 디지털 장비 로봇 팔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 어떤 디지털화된 장비가 인간 대신에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부분도 아주 원시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사실은 디지털화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은 얼마나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스마트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월산단에?

네.

그렇죠?

저희 사업들은 저희 단독사업은 거의 없고요. 정부가 주도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아마 지금 사업이 열 몇 개가인가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국비가 대부분 한 5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느 정도 반월산업단지에서 스마트공장이라든지 원하는, 형편에 따라 할 수도 없겠지만. 그런 업체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실태조사라든지 그런 파악된 것이 있나요?

자동화 정도를 얼마 정도 되었는지를 판단하기가, 결론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조사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제가 드는 생각은 국비도 많이 투입되고 있고, 관련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그게 얼마나 효용성이 있으며, 건물을 만든다고 하니까요. 여기에 접목해서 얼마나 더 도와줄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안산시가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조업체가 반월·시화공단에 저희 쪽 관할로 해서 1만 1천 개 정도 제조업이 있는데요. 개별적인 의사, 그러니까 그분들의 디지털화 하고자 하는 욕구조사 이런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한다는 게 상당히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는 저희가 행감 끝나고 고민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드는 생각이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알려주십시오, 저한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보면 준공을 내년 3월이라고 하셨는데요. 보니까 기업이 입주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준공과 함께 진행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시설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소요되는 거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입주 기업은 사전 의향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34개 업체가 입주 의향을 보였고요. 그거는 총 11개 층 중에서 7층부터 11층에 입주하게 될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내년 3월에 준공과 동시에 입주는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 건물에 소용이 되고 건물 운영이 될 겁니다. 혁신센터 운영이 되는데, 다만 IVDX를 하기 위한 1층부터 5층 공간, 테스트베드가 설치되는 공간이요. 이 공간은 아마 저희가 갖고 오고 설치하고 시스템화하는 데 한 11월쯤까지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저희는 11월쯤에 IVDX센터라고 명칭을 별도로 해서 IVDX센터 개소식을 할 예정으로 저희 TP하고 얘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11월이요?

예.

11월에 계획대로 잘될 수 있도록, 연 넘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 밸류체인 디지털 전환이란 말이 저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좀 쉽게 할 수는 없을까요?

저도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풀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그런 거를 한번, 이게 국책사업이 돼서요.

IVDX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산업 밸류체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면, 대표적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게 우리나라 대기업하고 중견기업들은 스마트화가 이 사업하고 무관하게 기업들의 수요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 회사는 스마트공장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회사들만 거래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삼성전자의 관리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벤더 회사들은 스마트화되어 있는 자기네 회사를 증명해서 삼성전자에 납품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요. 삼성전자 하위 벤더는 다시 2차 하청을 줄 때 우리 회사에 납품하는 제품을 만들 때는 품질관리가 스마트하게 관리된다는 거를 입증을 하라고 합니다. 스마트공장 2단계 정도 아니면 3.0단계 그걸 요구를 하면 그 업체들도 사실은 또 거기에 맞춰서 납품을 해야 되니까 스스로 스마트공장화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보통 중견기업들까지는 상당한 역량을 갖췄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저희가 문제 시 되는 게 반월·시화가 소부장이 아까 얘기했지만 기업이 소규모면서 역량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밸류체인이라는 개념은 이런 식으로 같은 라인에 있는 업종끼리 공유를 하자는 겁니다, 그 정보를. 예를 들어서 원청에서 어떤 물건이 필요할 때 그 내용을 서류로 보내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소요되고 적기에 납품이 안 되니 같은 시스템 공유 안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생산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큰 마스터플랜을 주면 정보화돼서 그것이 각 거래처에 팝업이 됩니다. 그러면 각 업체에서 재고관리나 그것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이루어집니다. 혼자 하던 거를 같이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기존에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주로 했던 것은 단위사업체의 정보시스템을 도입하고 로봇을 도입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데이터화 하고 하는 이런 거 위주로 했다면 이 IV라는 말을 썼던 거는 여러 업체들이 같은 정보를 공유하면서 같이 해서 재고도 줄이고 그다음에 납품 시기도 단축시키고 그걸 통해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자, 그래서 그런 모델을 볼 수가 없으니 우리 안산에 있는 IVDX센터에서 기업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해 주고 필요한 거는 일부 시범 사업도 하고, 이러자는 개념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명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저는 306페이지 제조혁신타운 건립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나요? 우리 본부장님 말씀을 해 주세요.

저거 얘기하시는 거죠? 시정 요구 및,

예, 306페이지.

먼저 여러 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산단공이 사업시행자가 돼서 대행사업자를 선정했고요. 대행계약을 했다고 해서 저희에게 계약 내용을 통보해 줘서 대행계약사업자하고 매매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토지가격이 상승하고 그다음에 원자재 상승 이런 걸 하면서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대행사업자가 산단공하고 대행계약을 한 내용대로의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여러 가지 재협상 내지는 이런 걸 요구하길래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하거나 이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고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대행계약을 체결해 줬는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걸 변경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 번 협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진행이 좀 잘 안 됐습니다. 작년에 원래 감정평가를 했으면 이게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마무리가 되지 못하고 사업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는 당초 목적 아니면 계약서에 있는 대로 이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하는 그런 수준이고 또 기업은 기업 나름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공에 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을 좀 해 달라는 여러 가지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하반기에 재실시하신다 했는데 예산이 삭감됐는데 어떻게,

일단 그거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대행사업자가 확실한 의사 표현을 해서 문서화할 단계에 위원회에 설명을 드리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산단공에서 지금 얘기가 오가고 있나요?

수시로 실무 협의는 하는데 진척되는 부분이 없어서,

진척이 되어야죠. 협의만 하면,

저희도,

진척이 있어야지 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계약이 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저희가 내년 초에 했으면 좋겠다 하고 삭감을 한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22년 하반기에 추진을 재실시하겠다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진이 있었나.

대행사업을 할 업체에서는 이 사업을 자기네가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도 있고 해서 포기할 의사는 없는데, 다만 사업의 일부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안산시의 권한이 사실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의사결정을 해 줘야 되고 그것을 근거로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든지 우리 내부 집행부의 결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무슨 결과 진척이 있으면 의회에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진흥과요. 그 바로 옆에 사이언스밸리 연구기관 임대료 있잖아요. 여기 무상임대료는 계약이 끝난 건가요? 여기 보니까 2012년 8월 27일부터 24년 8월 26일까지 유상임대로 해 놨어요. 이거는 무슨 내용인가요?

처리결과 307페이지 말씀하신 건가요?

예.

생산기술연구원 말씀이신가요? 세 번째,

산업기술시험원.

이거는 산업기술시험원 얘기인데요. 2012년도에 이미 작년, 그러니까 10년 됐죠. 그 전에 이미 무상임대 기간이 끝나서 유상으로 전환한 걸 말씀드린 겁니다. 유상으로 전환이 돼 갖고 유상으로 지금 돈을 내고 있습니다.

유상으로 내는데 임대가 만료돼서 한양대 부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검토가 있었잖아요?

매입은 아니고요. 2003년도에 교환,

예, 교환.

그 옆에 있는 제3토취장하고 교환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나요?

그게 2003년도에 교환을 시작해 갖고 가격이 서로 안 맞고요. 서로 교환하고자 하는 토지의 차액분이 너무 커서 최종적으로 실효된 게 2017년도에 실효가 돼 버렸습니다. 포기하게 된 겁니다, 아예.

17년도에요?

예.

여기 보면 매입 절차 협의 실무협의회가 22년 3월 7일 날로 되어 있는데요. 17년도로 협의가 끝난 거예요?

17년도에 그 교환 협약은,

끝나고?

예, 교환 협약 교환이 안 된다고 포기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전환하는 게 당시에 전환이 어떻게 됐냐면 TP 부지만 우리 시가 사는 걸로 바꾼 겁니다. 바뀌게 됐죠.

아, TP 부지만.

그래서 교환은 물 건너간 거죠, 그 시점에.

교환이 우리 18년도에도 진행이 된 줄 알고 있거든요.

TP 부지를 사겠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았는데 의회에서 받은 거죠. 그 시기가 2017년 4월 28일 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TP 부지만 사겠다, 교환은 물 건너가고. 그것 한 게 4월이니까 아마 위원님들께 사후 설명이 좀 됐거나 그랬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때 확정이 됐습니다. 완전 법적으로 실효가 된 겁니다, 그 교환은.

그리고 그 바로 뒤에 308페이지 보면 행복주택 입주 기준, 여기 내용을 보면 거의 계약이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네.

이루어졌는데 좀 안타까움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은 신청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네요.

시행규칙에 외국인에 대한 부분을 차별적인 차원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본토에 있는 재산이라든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증빙이 사실이 어렵습니다.

증빙 서류?

네. 자격이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을 제외한 것 같고요. 특히나 주택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마 호혜주의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100% 주는 것이 아니고 그쪽 나라도 우리 쪽을 100% 주는 그런 어떤 상호 간에 비등비등 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부분은 아마 그게 어려운 걸로,

매입이라서 그런가요?

저희가 분양, 그러니까,

분양이라서 그런 거죠?

거주를 일단 우선적으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특혜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청년이나 기숙사 하는 근로자를 하고자 하는 건데 외국인도 거기를 혜택을 줘야 되는지가 그거는 좀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공단에 보면 근로자들이 거의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은 다른 도시와 다르게 상호문화도시로 거듭나는 그런 안산시인데 이런 문제는 안산시에서 좀 이렇게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택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입주율이라든가 선호도 같을 걸 봤을 때 상당히 내국인들도 선호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공실이 조금 있긴 한데 그게 자격 기준이나 이것 때문에 잠시 일시적인 공실이 조금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내국인으로서도 수요가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우선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거를 배려하고 난 다음에 여력이 있으면 외국인으로 가야지 않을까,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 아닌가 싶기도 해서요.

물론 그것도 고민이 되지만 우리 안산은 특별지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 아니고 입주를 조건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입주를 시키면 어떨까,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운영을 40년 동안 하게끔 돼 있어서요.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일정부분 입주율이 차지 않는다거나 그런 거를 조건으로 해서 80%가 돼 있는 상태라든가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들어오게 한다든가, 이런 조건부라든가 이런 게 가능한지 한번 타진해 보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은 또 맞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그렇지만 외국인을 배제한다는 거는 조금 우리 안산시에서는 안 맞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제조혁신창업타운 관련해서요. 먼저 사업자 변경이 이루어진 과정을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당초 최초 사업자 승인이 난 게 2015년 4월이죠?

네.

그 당시에 사업시행자는 누구였습니까?

최초에는 안산시가 직접 재정사업으로 하는 걸로 진행이 됐습니다.

아니죠. 처음 당시에는 안산시가 아니라 산업단지공단이었어요. 산단공이었어요. 그래서 2017년 5월에 안산시에서 반월산단 구조고도화 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합니다. 사업시행자를 변경해 달라고요. 이유인즉슨 우리 안산시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니 재정사업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서요. 그래서 그 변경 승인 요청이 받아들여진 게 2018년 3월입니다. 혹시 자료 갖고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인고시가 나는 거죠. 그 승인고시 내용을 보면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반월 융복합집적지 조성 사업 관련해 가지고서 기정 사업비 변경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업비가 1,057억 정도였어요. 그런데 변경이 732억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은 근로자형 임대주택,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정지구에 위치한 면적도 일부 변경이 됩니다. 원시동 782번지 면적이 23,703㎡, 그랬다가 변경이 18,973㎡로요. 그래서 사업 내용에도 기정에 있었던 그런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에서 아까 말씀해 드린 대로 복합구역 거기 그래가지고 따복하우스 건립하고요. 복합구역은 18,973 그리고 따복하우스 건립 대지면적은 5,655㎡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진입도로가 있고요. 면적의 일부 준 거고, 사업비도 줍니다. 그래서 2019년 그 이후에, 19년 2월에 스마트선도산단으로 지정이 되고 바로 그해 연말에 환경개선펀드 사업에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는 거를 통보를 받습니다.

거기서부터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산시에서 직접적으로 그 사업을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사업자 변경을 신청했는데 그 이후에 2020년 7월 9일 날 시행자를 다시 변경 신청합니다. 그래가지고 2021년 3월 5일 날 고시가 나죠, 변경고시가. 그 내용에서요, 살펴볼 것이 일단 사업시행자는 조성 면적, 구조고도화 사업의 명칭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적과 내용에 있어서요, 사업 내용이 바뀝니다. 근로자형 임대주택, 지식산업센터, 제조혁신창업타운, 오피스텔 등 해 가지고서 732억이었던 사업비가 2,044억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1,500억 정도가 증액이 된 거죠. 그리고 예정지구 위치 및 면적입니다. 면적도 일부 조정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973㎡에서 18,558㎡로요. 일부 면적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복합구역에 행복주택 건립 대지면적이 5,655, 진입로 802 그대로 있고요. 그런데 변경이 복합구역에가 지식산업센터 등 9,087㎡, 지원시설 해 가지고 행복주택, 제조혁신창업타운 7,461인가요? 그리고 공공시설구역 도로, 광장 이렇게 해 가지고 내용이 약간 변경이 됩니다. 면적은 아주 소폭 줄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조금 의아한 게요. 사업비 내역을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변경고시된 내용을 보면 당초에 시 재정사업으로 하겠다고 해 가지고서 732억 원의 사업비가 내용을 보면 행복주택 경기도시공사에서 지었죠, 따복주택을. 그게 232억입니다. 그다음에 문화복지센터, 공공형지식산업센터, 이게 주 핵심이겠죠. 이게 390억, 기반시설 6억, 문화복지센터 104억 해 가지고 732억이 사업비로 추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고시를 거치면서 환경펀드 사업 계획을 보면요. 2,244억인데 펀드 사업 국가에서 지원받는 180억을 포함한 민간투자가 1,512억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732억은 재정사업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732억에는 문화복지센터, 공공형지식산업센터 기반시설 이게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변경고시가 됐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아까 지도 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땅 하나를 놓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사업시행자 변경을 거치는 과정에 처음에는 산단공에서 한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우리 땅에 소유주가 우리가 하니까 공공성을 살려서 우리가 재정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서 변경해서 우리가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따복하우스도 짓고 우리 시 재정사업으로 그런 센터도 짓고 지식산업센터도 하고 기반시설 하겠다고 했던 게 732억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경펀드 사업이 끼어들면서 저 위에 행복주택을 빼고 밑에 있는 제조혁신 민간 부분이 1,500억 대고, 여전히 서류상으로는 732억에 대한 재정사업이 남아있으면 저 땅의 732억의 재정사업 부분은 어디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되는 과정에 저희가 구조고도화 계획 변경 승인 이후에 토지감정평가도 의뢰하고 여러 행정절차들 이행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견차가 생기는 게 은성 측에서는 감정평가를 받아보니 당초에는 평당 55만 원을 생각했는데 감정평가를 받으니까 550이었던 게 661만 원으로 금액이 상향 조정되니 당연히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은성 쪽에서는 그 이전에, 관리계획 변경 이전에 체육시설이었을 때 그 감정평가 그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싶은 것일 거고, 우리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감정평가해서 660만 원대에 매각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견차가 있고. 또 하나 반대로 우리가 팔았다가 다시 되사야 되는 토지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 자체에서 이중 잣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팔 때는 감정평가로 팔고 살 때는 건물 짓고 감정평가 해서 최초에 매매계약 맺었을 때 감정평가가 더 낮으면 더 낮은 금액의 매매금액으로, 매매계약을 맺었던 당시의 금액으로 다시 땅을 산다고 하니 당연히 그쪽에서는 불공정한 기준이라고 이의 제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 결국은 매각 잔금에 대한, 입금에 대한 시점인 거잖아요. 우리는 건축허가를 30일 이내에 하라는 거고, 거기에서는 은행 대출과 관계돼 가지고 PF 구성 이후라고 그랬나요?

기표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전번 우리가 추경에서 논란이 됐던 감정평가수수료 21년에 했던 부분들이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추가적으로 편성하는 과정인데 중요한 거 여기에서 재정사업에 대한 이 732억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복하우스 어쨌든 경기도시공사에서 지어가지고 그 임대주택 232억을 뺀 500억에 대한 부분들은 이 고시대로 따지면 여전히 문화복지센터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공공형지식산업센터를 계획했던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우리 시가 부담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간과하고 계시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창업타운센터에 민간이 들어와서 1,500억대의 사업을 한다면 기반시설 같은 것도 그쪽에서 부담을 져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왜, 땅을 팔고 못 팔고의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부분들이 확인되고 정리됐냐는 거예요.

위원님 일단 금액 말씀하시는 사업비 총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732억, 500억이 지금 그대로 살아있는 거라는 말씀이시고요. 그거는 저희가,

아니, 지금 여기 이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35호 2021년 3월 5일 날 반월·시화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계획 변경 승인에 대해서 고시된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재정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이 여전히 이 사업 안에 있다면, 우리가 굳이 이 땅을 팔면서 의회에다가 승인받을 때 재정에 대한 사업들을 안 하고 펀드사업으로 하겠다 했잖아요. 그러면 펀드사업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꼭 해야 된다 하니 의회에서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재정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732억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고시돼 있다는 거예요, 사업안 안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복주택은 건립됐다고 치면 나머지에 대한 사업의 계획들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왜 그 부분을 의회에 보고가 안 되어 있고 지금 이 펀드 사업, 민간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민간투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타협이 되면 팔면 그만이에요, 그 땅을 팔면. 그걸로 끝나는 거면 모르는데 여전히 시 재정사업에 대한 부분이 함수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갖고 있냐는 얘기예요. 잠깐 감사중지 하시고요, 위원장님. 그 자료 확인하십시오.

예.

감사중지를 잠시 요청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최찬규 위원입니다. 미래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미래산업 해서 드론하고 미래형 자동차 구축 사업인데요. 현재로서는 지금 자료에 보니까 공간을 마련해서 체험하고 교육하고 이 정도인 거 같던데,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억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저희가 미래산업 러닝센터를 TP에 구축을 했고요. 거기에 2021년부터 구축이 되기 시작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생 교육과 그다음에 기업체의 시제품을 3D 프린터로 출력하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미래자동차에 대한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좀 더 내년부터는 미래자동차 거점센터나 이런 사업들이 구상, 사동 혁신지구에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같이 좀 더 넓게 클러스터 육성답게 그렇게 확산돼 나가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간 내에서 이렇게 하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간에서의 러닝센터는 러닝센터로 가고요. TP의 러닝센터뿐만이 아니고 TP의 인력자원들과 같이 운영하는, 미래산업을 운영하는 팀과 같이 미래산업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도 같이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한 내용을 보면 드론체험교육 총 4회 실시했습니다. 4회 하셨는데, 일회성으로 한 번씩 해서 네 번인가요?

드론 2021년도에,

네, 21년입니다.

네, 21년도에. 당시에 드론교육은 한 번씩 한 번씩 과정 수강생들을 모집했고요. 그때 과정 네 번에 걸쳐서 교육을 했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자율주행기술 관련 전시프로그램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2회입니다.

이거는 센터,

기간을 정해서 한 건가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센터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가면 항상 체험을 할 수는 없고 이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작년에 드론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센터에서 한 게 아니고요. 저희 산업지원본부 뒤편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 공터 넓은 곳에서 진행을 했고요. 드론하고 그거는 끝을 냈고, 올해 2022년도에 돼 있는 건 3D 프린터 하고 그다음에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체험할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놨고, 상시 오시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작년 21년하고 22년 사업비 내역 한번 제출해 주시면, 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국전기연구원 임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시에 국책연구기관이 있다는 사실은 저희 안산시로서는 되게 좋은 일이고, 그래서 관심을 갖고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 같은 경우는 한양대 부지에서 임대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 9월까지입니다.

네, 무상으로 지금 임대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TP 같은 경우도 같이 있었지만 TP는 안산시가 매입했고, 전기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안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전기연구원이나 한양대하고 부지 임대차 관련해서 협의 진행 경과는 어떻게 됩니까?

최근까지 한양대 쪽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임대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임대 빌린 자와 빌린 그 관계는 한양대가 빌려준 거고요, 저희는 TP가 빌린 걸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용자만 다만 전대 형식으로 해서 사용자가 전기연구원으로 되어 있고, 계약도 3자 간에 이루어진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3자 간의 얘기가 진행되는 바에 의하면 한양대는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라는 입장이고요. 전기연구원에서는 애초에 시의 요구에 의해서 들어왔는데 낼 수가 없다는 그런 입장을 호소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TP 쪽은 여전히 중재를 하고 있는데 좀 여력이 달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대는 20년 동안 무상임대 해 줬으니 이제는 당연히 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전기연구원은 계속 무상으로 사용하기 원하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산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시는 가장 첫 번째는 타 연구기관이 지금 현재 ASV안에, 한양대 안에 3개의 국책연구기관이 있습니다. 3개의 연구기관이 있는데 그중의 두 군데는 임대 또는 매입 쪽으로 임대료를 내거나 또는 매입하는 방향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시에 기대하는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전기연구원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형평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형평이 있어서 전기연구원만 뭘 해 준다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심지어 사실 저희가 TP 부지를 사고 나서, 610억 정도 그때 매입을 하고 나서 시의회 의견도 “TP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받아라.”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가 출연한 바가 너무 많고 금액도 많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료를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TP조차도. 그러면 전기연구원에 대해서만 특별한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3자 간 계약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한양대를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계속 임대요율이라도 낮춰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산시가 같이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시라면 중간에서 역할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저희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추가 감사하십시오.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요.

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 대책 홍보 철저라고 했는데 우리 의원들 간에 안산상공회의소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기업들의 애로사항, 지금 여기에 보니까 3차까지 정례회 개최를 21년도 9월에서 11월 했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상공회의소하고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저희가 기업통합지원단이라고 해가지고 안산시를 포함해서 한 12개 기관이 일단 업무협약을 해서, 작년 6월에 업무협약을 해서 9월부터 일단 정례적으로 운영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매월 1회씩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의 대표들이 모여서 기업과 관련된 어떤 시책이라든가 또 필요 사항들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거기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건의 사항이 발췌가 돼서 해결했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그 애로에 대해서 우리 경기테크노파크가 있잖아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뭐 진행된 사업은 있나요?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혁신성장 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3억 4천 들여서 경기TP에 위탁한 사업은 1건 있습니다.

1건 있어요?

예,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애로를, 계속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회의는?

예.

진행을 하고 있으면 우리 경기테크노파트가 안산에 있는 만큼 기술적이든 애로사항을 경기테크노파크하고 연계해서 그걸 풀어갈 수 있는 계기를 연결했으면 좋겠어요.

기업에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같이 공동으로 해서 기업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것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에 749페이지요. 처리가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난민 신청자가 취업을 할 수 없다라고 불가라고 돼 있거든요, 취업 활동을.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749페이지 조치계획 및 진단 결과에. 자료 749페이지요.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저희 공단 내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취업비자 이런 게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비자요?

예. 그런데 비자 종류가 여러 종류인데 F1-5 같은 경우는 허위난민 신청 증가 등 부작용 발생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그런 걸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허용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예.

난민 진짜 어렵게 우리나라에 머물게 됐는데 또 이런 취업 문제로 인해서 고통이 좀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실 난민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계속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저희도 계속적으로 공단에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국가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그래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잘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51페이지 보면 통근버스. 통근버스는 어떻게, 이게 국도비 매칭이었나요?

고용노동부에서 사업비 약 3억 정도를 줬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게,

다 끝났죠?

네, 끝나서 도비에서 30%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흥하고 우리가 거의 한 31.2% 정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거를, 계속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는 내년 사업도 일단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도비 30%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은 하는데 아직 확보는,

아직 가내시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아마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안 되나요? 국비.

처음에 당초에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 일환으로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그게 기간이 다 되면서 이양사무로 지방으로 내려와 가지고 대신 도비로 전환이 됐거든요.

도비로 전환이 됐어요?

예, 그 금액 정도가.

그러면 이 도비 확보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산단구조화계획 변경 승인에 대해서 혹시 확인이 되셨습니까?

담당 팀장이 지금 나가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아직 확인이 안 된 모양입니다. 일단 제출한 자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네, 확인한 다음에 변경고시 요구하겠습니다.

예, 파악하셔 가지고서 바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9년 2월에 우리가 스마트산단이 지정되고 나서 환경개선펀드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시에서 자발적으로 이거를 신청한 겁니까?

저희 내부 검토 보고에 의하면요. 저희가 먼저, 물론 구조고도화 사업, 아니 아니,

산단?

펀드 사업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저희 쪽에서 내부 검토를 했고요. 해서 신청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왜 우리가 이런 펀드 사업에 자발적으로 신청해야 됐는지, 그전에는 분명히 공공성을 담보하겠다 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자 변경을 요청해 가지고서 진행하다가 갑작스럽게 펀드 사업의 이점이 얼마만큼 그런 분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민자사업으로 변경한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납득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결국에는 지금까지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게 저는 그 과정이나 이 시점에서의 결과라고 보여지거든요. 결국은 그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투자자도 쉬이 나서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저는 감정평가에 대한 이견차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의 여러 글로벌 경제 상황들이 녹록지 않은 게 현실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에는 지금 자료가 나와 있지 않지만 공모사업에 신청한 서류들이 있을 겁니다. 언제쯤 신청했나요?

사업자 변경 말씀,

아니요, 변경 말고요. 변경은 됐고, 변경된 다음에 우리가 산단 선정 됐잖아요, 스마트산단 2월에. 그러고 나서 그 연말에 환경개선펀드 우선협상자 선정이 우리가 된 건데 그사이에 우리가 분명히 사업자, 쉽게 말하면 그 사업의 선정에 신청을 냈을 겁니다. 낸 시점하고 그 공모서류요, 그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0년 4월 7일에 최종적으로 산단환경개선펀드 업무협약서가 체결이 됐고요. 그 직전인 거 같은데,

그러니까 그 전에,

예, 그 직전인 거 같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네. 산업통상부에서 펀드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가 선정을 신청했기 때문에 우선협상자로서 선정됐다는 거를 공지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 시점하고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면적에 대해서 보면 아까도 사업 면적을 봤는데 1만 8,558㎡에서 결국에는 행복주택을 지었기 때문에 그 면적이랑 도로에 대한 부분들을 빼고 매각하는 부지가 1만 894㎡잖아요, 그리고 매입하는 부분이 1,806㎡. 그렇게 해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매각하는 토지 1만 894㎡의 산술평균금액은 ㎡당 200이니까 평당 610만 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에스 측에서는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61만 원으로 평당으로 봤을 때 본인 이에스에서 생각하는 토지비는 550만 원이 평당 그 기준이 아니었느냐 해 가지고 지금 이견차를 보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분명히 그 입장을 명확히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감정평가해서 분명하게 그렇게 할 거다.

예, 그렇죠.

그러면 매각도 그렇게 한다면 매입에 대한 원칙도 있으시죠?

예, 매입도 같이 감평을 해서 500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명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끌려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공정하게 거래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보면 우리 시에서 자칫 간과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하 주차장 부분인가요?

네, 지하 주차장 있습니다, 2개 층.

이거는 어떤 원인인 거죠?

애초에 이것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좀 실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6층으로 하고 지하 2층에 주차장이 없는 건물을 짓는 걸로 애초에 계획이 되다가 이 부분이 주차장이 없는 건물에 승인이 안 날 것이다, 이렇게 갑자기 발견돼서 추가로 2개 층의 지하 주차장을 파는 걸로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협상에 있어서 명분에 있어 밀리는 거잖아요?

중간에 변경된 부분이 내부적으로 사실은 검토가 되고 외부 이분하고 협상하면서 좀 있으면서 5, 6층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을 현물투자로 이렇게 변경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대신에. 1, 2층 지하를 2개 더 파더라도. 그쪽에서는 약간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이든간에 공공시설물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는 단초에 치밀하게 많은 부분들을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단계 단계 밟아 나아가야 되는데, 사실 저희 의회에다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요청할 때도 굉장히 다급하게 급히 팔아야만, 이 펀드 사업을 꼭 해야만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절박하게 표현하면서 시기적으로 굉장히 압박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거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아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때인가 이거를 의결해 줬어요. 그리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부대의견들도 냈었고요. 그런데 결국은 19년 지나서 지금 22년 하반기 이 시점에 이르러서 2021년도에 있었던 변경고시 내역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의 진행 과정에서 오류를 점검하고 있는 이 행감장에 있는 저희도 그렇고 또 행정을 이끌어가시는 우리 본부장님과 과장님들, 그 일련의 과정에서 노고는 분명히 있었겠지만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던 분명한 책임들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후에 변경승인고시 확인하시고 이 사업을 신중하게 잘 검토하셔가지고 더 이상의 시행착오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점검 잘하시고 진행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요. 저희가 지금 이견이 되고 있는 부분이 건물의 가격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약가와 그다음에 준공 이후 감정평가금액 중에서 적은 거로 한다는 것이 저희 쪽 주장이고요. 저희는 법률검토도 사실은 받아봤고, 그 부분은 지금도 저도 그거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 시가 재정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저쪽은,

잠깐만요. 과장님, 그 부분은 처음에 협약의 당사자들이 그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애초에 계약서를 만들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얘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계약서라는 초본을 만들면서 그 부분이 나왔던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하고 매입하는 과정에 해 왔던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진행을 하시면,

이게 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협상의 테이블에 앉으신 분들이 이거는 분명하게 주지하시고 진행을 하셔야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한편 이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건물을 지어주고 감평가대로 주겠다라고만 하면 저쪽에서도 바로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이 건물의 가격을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재료비가 얼마 이렇게 산정을 해서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협상으로 이루어진 금액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요,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의견을 낸 한 명의 의원으로서 저는 그런 미래 가치가 있는 땅을 굳이 왜 그 시점에서 우리 재정사업으로 하고, 솔직히 만 평 팔고 천 평 우리가 다시 사 올 거면 그리고 토지가격, 매매가격 200억이잖아요. 우리 재정이 그렇게 200억에 지금 당장 그 땅을 팔아야 할 만큼 긴박한 상황이 그 당시에도 아니었고 지금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의 당사자가 있는 거고 공공의 역할에서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의회에서도 그 당시에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존중하고 진행이 잘 되길 바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 땅을 우리 시가 보유하면 할수록 향후에 더 활용 가치는 커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는 일단 원칙대로 하고 이 사업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재정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토지가격이 충분히 올라간 부분으로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감사하겠습니다. 725페이지 사이언스밸리 활성화 추진 현황에서요. 2022년 8월 31일자로, 725페이지요. 사이언스밸리 실무자협의회 개최 2회 하셨잖아요. 내용자료로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교육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3인의 현장 통합교육. 이런 애로 상황에 맞춘 기업에 가셔서 이 교육을 누가 시켜주는 거예요?

기업 그 회사 특성에 맞는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죠?

ASV 안에 연구원들이 3개가 있고요.

연구원들이 가서?

그렇죠. 연구원들이 같이 연결해서 해당 기술에 맞는.

이론 중심의 교육이 아니고 실무,

현장 중심으로 합니다.

현장 중심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뿌리기업.

그럼 거기에 대한 만족도는 좋겠네요?

만족도는 아주 높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연차보고를 1년 1회밖에 안 해요.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왜 1회밖에 안 하는지,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러는 건지. 기념품보다는 홍보를 좀 더 다양하게 해서 이런 어려운 우리 안산시 관내 뿌리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요?

그거는 홍보에 좀 더 신경 쓰는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거든요, 보고회를 하는 게 아니고 보고서만 제작해서 돌리는 형태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만 가지고는, 그렇죠? 홍보 면에서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그 전에 자료 올라올 때는 자세히 올라왔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간단하게만 나오는데, 66명이 처음부터 인가 명이었나요? 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정원은 8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처음 인가할 때의 정원이 중간에 이렇게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 그것 왜 그런 거죠?

정원이 아니고 지금 이거는 실인원이 66명인데요.

그러니까 현원·정원을,

현원이 좀 줄어든 겁니다.

체크를 해 줘야 저희가 보기 편하잖아요. 그냥 9개 반 66명이면 이게 정원인지 현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현원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80명 그대로 있고요.

80명에 현원이,

66명입니다.

66명인 거죠?

예.

그 부분이 됐고 그다음에 연구원 자녀들이잖아요.

연구원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ASV가 다 엘지도 들어가 있고요. 다 들어가 있어서 거기도, 고대병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쪽 자녀들이 원한다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대병원 직장어린이집은 따로 있지 않나요?

고대병원 직장은 어찌됐든 고대병원도 저희 ASV이어서요. ASV 안에 들어온다면 거기를 안 주고 이쪽으로 올 수도 있거든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의 자녀들은 거기 못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ASV 이쪽으로 되어 있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이 있고 현원이 다 안 찼을 때는 운영 면에서, 물론 운영비는 우리 시가 지급을 하지만, 그렇죠? 서비스 차원에서 시민들이 원한다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 해 주십사 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 가능할까요?

지금 그 운영비는 연간 한 10억인데요. 10억 중에서 시가 4천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도 의견 개진을 통해서 정원에 맞추도록 그리고 부족하다면 다른 어떤 사람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SOS 이동시장실 8대 시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어떤 지시 사항이 있었나요?

특별히 어떤 지시 사항을 이렇게 말씀하셨다기보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기본적으로 현장에 답이 있다는 그런 시정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취임하신 이후에 상공회의소를 비롯해서 한 3개 기관 단체 임원하고도 했고, 기업체도 두 군데 방문하신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산단이 코로나로 많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또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서로 100일이고 가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기업인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함께 소통해서 산단이 발전할 수 있는데 기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재)경기테크노파크전략사업본부장 서한석 (재)경기테크노파크기술지원본부장 임진석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문종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네, 최찬규 위원입니다. 먼저 청년큐브 지원 정책, 청년큐브를 세 군데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사업해 오신 그 자료, 사업자료죠. 진행 경과라든지 성과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언제 만들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이게 제출을 한 게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제출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대답을 해당 본부장님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문종화 이 건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줄어들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문종화 네.

연장 보조교사와는 다릅니다. 답변 제대로 해 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문종화 네.

처음에 정원이 몇 명이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문종화 전부 교사 현황은 사무원, 조리, 미화까지 해서 19명입니다.

잠깐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먼저 감사하고 나중에 감사하도록 할 테니 그 안에 준비해 주십시오.

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문종화 네.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관련해서요, 자료집 16쪽입니다. 5개년 사업으로 마지막으로, 내년 23년에는 추진될 계획은 없는 걸로 파악하셨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이 규모는 좀 줄어드는데요, 내년에는 방향성이 좀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기초단계하고 고도화 1, 2단계 이렇게 나눠서 지원을 했었는데 기초단계 지원은 그만 두고 고도화 1, 2단계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한다고 기재부 쪽에서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해가지고 아마 그 영향이 우리 경기 지역에도 미치게 되면 금년도 지원 수량이 한 절반 정도밖에 지원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문종화 본부장님,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문종화 죄송합니다. 제가,

센터장님.

57페이지 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하고 청년창업 베이팅하고, 예대 우리 월피동 현장에 갔을 때 창업하시는 입주자들 애로사항 혹시 설문조사 이렇게 놓은 건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장 김기완 최근에 민선 8기 이민근 시장님과 우리 입주업체 청년기업들, 예비기업들 이렇게 미팅이 시장실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3개 캠프에 대한 성과적인 측면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들 시장님 통해서 말씀드렸고, 그전에는 계속 설문과 그리고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요구사항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 아쉬운 부분들 정리한 부분이 노트되어 있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유동준 원장님, 행정감사 해당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감사 기간.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전체 감사 기간이요?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추가 감사하십시오.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문종화 본부장님.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문종화 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중지하고 상의하시죠.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아니, 왜 그걸 다 방송에 나가게 해놓고 왜 중지를 하시나요?

잠깐만요, 제가 중지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추가 감사할 위원님 감사하시고 난 후에 얘기하겠습니다.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감사할 내용이 있어 잠시 회의 진행을 부위원장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 위원장, 황은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현옥순 위원장입니다. 아까 문종화 본부장님, 이진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담임 결원 시 어떻게 하냐고 질문했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문종화 정규직이 휴직이나 퇴직했을 때 그다음에 보조교사가 저희가 2명이면 되는데 3명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교사를 바로 투입해서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제가 책자에 65페이지하고 66, 67, 68 여기 나온 사진에 대해서 제가 정치적으로 얘기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문종화 그게 아니라 제가 아까 잘못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냥 중부일보 12월 22일인데 이걸 제가 2021년 1월 1일 이전 사진으로 사실 좀 착각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2021,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이진분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본부장 답변은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위원님이 시장이 바뀌었는데도 이런 사진이 올라왔냐고 질문했을 때의 답변이 잘못되신 거예요, 대처가. 정치적으로 이런 게 아무것도 없지만 작년에 했던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행정본부장 문종화 네, 맞습니다.

정치적으로 질문은 하지,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