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연 의원 발언

(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결산서 166페이지에요. 세외수입에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있잖아요. 2억 4000인데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어떻게 수입하는 거고 다른 읍면동하고 비교했을 때 비용이 많던데 어떤 차이가 있어서 와부읍은 많은 건지 답변해 주실래요?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저희가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는 대형폐기물 배출할 때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하는 거고요.

스티커 수수료예요?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네. 인터넷으로도 살 수 있고 이사 가실 때 책상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대형폐기물로 분류가 되고 그걸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잖아요. 그거에 따른 수수료를 말하는 거고 사는 방법은 인터넷으로도 살 수 있고 읍면동에 와서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와부읍 같은 경우는 재개발 사업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사를 많이 가셔서 이번 연도에 조금 다른 읍면동보다 스티커가 많이 팔린 걸로 그렇게 저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환급액 있더라고요. 127만 2000원. 이거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도시건축과장 박경분 스티커를 사 가시고 안 쓰실 때는 저희한테 가져 오시면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이수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의할게요. 주차요금 수입 환급액이 19만 9500원 나온 게 공무원분들한테 아까 환급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9명이 해당이 되는데요. 중간에 인사발령이 월 주차권을 하면 그 월의 1일부터 30일까지 사용하는데 중간에 발령됐을 경우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환급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혹시 그러면 해당 당사자들이 요청하신 건가요?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요청은 아니고 저희가 정산을 해 줘야 됩니다.

일반 시민들은 그런 대상자는 없었고 다 공무원 대상에 대한 환급인가요?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네, 다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진접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2개가 공공기관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민들도 같이 활용하는 주차장인 거지요?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네.

너무 친절하게 공무원분들에 대해서는 환급을 잘 챙겨서 알아서 잘 하신 게 잘못된 건 아닌데 공무원분들은 너무 잘 챙기셨는데 시민들이 만약에 환급받아야 될 상황이 생긴다면 시민들은 어떻게 신청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네, 잘 알겠습니다.

환급받아야 되는 상황, 할인받지 못할 상황들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잘 안내해 드리길 바랄게요.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네, 그렇게 안내를 잘 하겠습니다.

공무원분들은 알아서 다 해 가지고 환급해 줬다는 말씀에 조금 우리가 시민 중심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잘 챙기셨으면 하고 바람 드립니다.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결산서 168페이지에 기타수입의 그외수입에 257만 8980원이 있습니다. 이거 항목 좀 알 수 있을까요?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외수입에 한 여섯 가지 해당이 됩니다. 그 금액이 257만 8980원인데요. 항목을 나열하면 2020년도 12월에 초과근무수당 반납 1만 2000원, 보험료 환급액 1만 5300원, 이장 수당 과다지급 환수 16만 4000원, 포인트 납부 4만 원, 전자고지서 신고에 따른 할인액 1만 원, 포인트 캐시백 219만 6000원 이 정도 되겠습니다.

(민) 위원 12월 말에 정산해서 이제 입금.

생활자치과장 노태채 네.

(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다산동·양정동 원주영 의원입니다. 결산서 170페이지입니다. 복지지원과의 과태료는 어떤 항목으로 발생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환급액 발생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이석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저희는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고요. 환급액은 그분들에 대해서 이의신청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환급해 드린 경우입니다.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특별하게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이석찬 장애인 여부 판단이나 장애인이 주차할 수 있는 위치에 사람이 댔을 때 확인됐을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단속 시에는 스티커 같은 게 안 보여서 단속을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장애인 주차가 가능한 분이었다? 그런 사유로.

복지지원과장 이석찬 네, 확인해 보고 환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다산·양정 정현미 의원입니다. 171페이지 도시건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7만 1300원 이게 환급액으로 지금 기재가 됐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도시건축과장 박석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도로점용허가 때 가드레일 변상금에서 일부 부분이 과오납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남 시가지 통과도로 개설 공사로 인해 가지고 기이 수납된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이 이루어졌습니다.

부정이익환수금은 왜 발생된 거예요? 42만 9730원.

도시건축과장 박석주 그 부분은 저희 과도 초과근무 부분이 과다 발생이 되어 가지고 감사로 인해서 발생이 되었고 출장여비 지출이 잘못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초과근무요? 그게 뭐예요? 어떤 내용이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석주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12월에 연도말폐쇄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산 과정에서 저희가 사전 초과근무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산을 하는데 정산했을 때 차이가 발생돼 가지고 그 부분이 처리가 좀 미흡해서. 24만 9730원이 좀 정산이 미흡했습니다.

여비에서 초과된 부분을 환급한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박석주 그렇습니다. 출장여비는 역시 타 읍면동과 같이 18만 원이 발생해서 이 부분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450페이지 보시면 예산을 세우고 지금 집행이 안 된 거가 2건이 크게 눈에 띄게 나타나거든요. 도시건축행정 업무추진 150만 원하고 불법행위 단속 48만 원인데 5만 원만 지출하신 거. 이거 예산 남은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박석주 이거 같은 경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지역 간담회라든지 민원인들하고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면 금지가 되어서 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환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반환 처리하신다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화도읍장께서는 부재중으로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도읍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치과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앞서서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관련해서 질의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가 스티커 수입이었다면 화도읍 생활자치과의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는 뭘까요?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같은 겁니다. 근데 저희는 민원실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산업환경과에서도 같은 건으로 진행을 하고 민원실에서도 스티커 발급을 진행해서 생긴 일이에요?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센터에서는 산업환경과에서 직접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남부출장소랑 동부출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산업환경과가 없어서 생활자치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453페이지 보면 묵현 복지문화센터 시설 개선사업이 명시이월 됐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잔액인데요. 저희가 명시이월을 한 이유는 이 금액을 모두 써서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작업을 한 번 더 도 승인 받아서 진행하려고 이월시켰고요. 도 승인 받아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승인은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전혜연 위원님.

459페이지 청사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청사 유지관리 사업비가 지출액이 10억 7934만 9000원 쓰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1억 8700이 남았어요. 청사 유지관리 비용으로 어떤 목으로 쓰셨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생활자치과장 문길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유지관리 안에 저희가 진건 옆에 주민자치 동이 새로 생겨서 기존 청사에서 주민자치 사무실 쓰던 부분이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저희들이 청사 재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배치 하면서 청사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사무 공간을 리모델링까지 같이 하면서 리모델링 공사 예산이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를 12억 6000 크게 세웠고요. 거기서 남은 공사 집행잔액 부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 유지관리 사업에서 리모델링 사업까지 같이 포함돼 있다는 건가요?

생활자치과장 문길모 네, 그렇습니다. 공사한 시설비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밑에 진건 복지동 운영 지원사업은요? 가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생활자치과장 문길모 복지동도 2020년도 1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별도로 복지동 유지관리를 따로 하고 있고요. 건물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서 예산이 별도 집행부 청사하고 주민자치센터 복지동하고 따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도 너무 과다하게 한 것 같은데요. 5800이나 남아서 잔액 반납하셨는데.

생활자치과장 문길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규 건물이다 보니까 면적 대비해서 저희 청사보다는 면적도 작고 또 신규 건물이라서 약간 축소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규모 수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도 감안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수선이나 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이 뭐예요?

생활자치과장 문길모 신규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유지관리를 위한 수선비나 이런 부분들 예산을 편성해 두고 있는데 이게 신규 건물이라서 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좀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건물 형식으로 잡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생활자치과장 문길모 네.

5800이라는 예산은 읍면동 예산으로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앞서 청사 유지관리비에 1억 8000이라는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이런 예산들이 한 해 동안 쓰여지지 않고 묵혀져 있던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철저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 문길모 네,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예산 편성하고 반납하고 하는 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181쪽이에요. 과태료 발생했는데 왜 발생했는지하고 환급액 발생 사유 좀 알려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우선영 과태료가 환급은 없고요.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우선영 과태료는 장애인 주차장 관련해서 장애인 주차장에다가 관련 없는 분들이 차를 대면 거기에 신고가 들어오면 과태료를 물리는 건데 환급액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내셨는데 다른 이유를 찾아 가지고 오셔서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유가 적절하면 환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스티커 말씀하셨는데 진건읍 같은 경우는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하고 그다음 과태료 부과를 할 때 장애인보호구역에 주차 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를 얼마를 받으시는지 알려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우선영 과태료는 10만 원이고요. 1회 위반했을 때 8만 원으로 20%를 삭감을 해 드리는데 환급을 해 드린 거는 한 사람이 사흘 동안 계속 그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 놓고 있었는데 다른 한 사람이 계속해서 하루, 이틀, 사흘을 계속해서 부과를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확인을 했을 때 확실히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 차가 주차가 되어 있었으니까 부과를 했는데 이 분이 이의 신청을 하시기를 나는 사흘 내내 한 번 움직임 없이 거기에 주차를 했으니 한 번의 부과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부과 취소를 해 드린 겁니다.

1회 8만 원이요?

복지지원과장 우선영 네, 1회로.

그러면 그 사유가 뭐였어요? 스티커 미부착이었나요?

복지지원과장 우선영 스티커 미부착이 아니라 원래 부과가 돼야 되는 분인데 사흘 내내 한 번 주차가 된 거지요. 세 번을 주차 한 게 아니라 한 번 주차를 한 거기 때문에 한 번 부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8만 원?

복지지원과장 우선영 네. 그래서 16만 원 환급이 된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약간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장애인 주차장 단속하는 게 단속의 목적보다는 장애인들이 주차할 곳이, 교통약자들이 다른 사람이 주차함으로써 주차할 곳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과태료를 매기고 있잖아요. 3일을 한다는 거는 발생주의 원칙에서는 한 번 댔기 때문에 한 번만 과태료 내는 게 맞는데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3일 주차할 곳이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참 이게 딜레마적인 부분이긴 한데 판단을 옳게 잘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달 내내 대 놔도 10만 원만 부과한다는 그런 게 등식이 성립되면 안 되잖아.

복지지원과장 우선영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각별히 주의를 시키고 있고요. 이장 회의라든지 각종 회의에 장애인 주차장에다가 일반인들이 대는 거에 대해서 하지 마시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 회의 자료에도 늘 하고 또 아파트 관리사무실이나 이런 데다가 늘 공문을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그리고 찾아가서 계도를 하거나 저희가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요.

(국) 특히 진건은 좀 작지만 진접 같은 경우는 오남하고 진접하고 민원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6000만 원 정도의 과태료 수입이 발생됐지만 과거에는 1억이 넘게 계속 됐어요, 몇 년을. 한 분이 계속 신고를 하시는데 그러면서도 차를 대는 거는 주차장이 너무 없는 거야, 그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살짝만 걸쳐도 그게 단속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슬기롭게 잘 그때그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우선영 네, 알겠습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세출예산 462페이지에요.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는 사업비가 예산 잡으실 때부터 4377만 9000원이라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잡으셨어요. 그리고 사용액이 4154만 9380원 사용하셨는데 이 사업비 잡으실 때 어떻게 예산 잡으셨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건축과장 서정원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때는 최근 2, 3년간의 집행이라든가 사업 내용을 감안해서 요일 변동에 따라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진건에서 일어났던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장 서정원 네, 2, 3년간의.

이거 위탁 줘서 사업 진행하시잖아요. 위탁 계약 자체도 깔끔하게 안 되고 지출액이 380원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떨어졌는데 직접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 줘서 하시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서정원 저희가 사업 자체는 위탁입니다.

정비하시는 데다 위탁을 주시는데 결산을 아주 깔끔하게 해 오셔서. 우리가 진건읍이나 8개 읍, 동 관련해서는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으로는 대략 어느 정도 잡자고 내부에서 어느 정도는 잡혀 있지 않나요, 기준이? 어떤 데는 5000만 원 잡은 데도 있고 8000만 원 잡은 데도 있고 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서정원 지역, 면적, 사업 물량을 따라서 각 옆의 읍면동도 참고가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매년 하던 평균 물량을 감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들이 다 각각 다르니까 말씀하신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서정원 네.

이 사업은 되게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상 매해마다 발생하는 사업이고 진행하는 사업인데 아주 구체적으로 예산 수립도 그러셨고 지출도 깔끔하게 잘하셔서 다른 읍면동도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그냥 획일적으로 진행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세세하게 예산 수립하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 위원 와부·조안 김지훈 의원입니다. 결산서 184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기타수입이 발생된 부분이 있는데요. 발생 시점 좀 확인 가능할까요?

생활자치과장 이형숙 임시적 세외수입은 4월에 저희가 징수·부과를 했고요. 그외수입은 이게 유류공동구매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징수·부과를 했습니다.

(민) 위원 그럼 4월에 징수·부과된 부분은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 예산액으로 했을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렇지요?

생활자치과장 이형숙 맞습니다. 세입으로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누락됐습니다.

(민) 위원 올해나 다음 연도에는 좀 이런이 안 생기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 이형숙 네, 알겠습니다.

(민) 위원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184페이지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징금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과징금 목이 어떤 내용이고 25만 원만 수납되어 있는데요. 왜 미수납이 75만 원이나 발생한 건지 답변 주십시오.

생활자치과장 이형숙 과징금 부과가 2건이었고요. 25만 원 부과 건은 100% 수납이 됐고 1건 75만 원 부과된 건이 미수납 부분입니다. 저희가 2차 독려까지 했는데 납부 의지가 없으시고 재산이랑 이런 조회를 했는데 지금 재산상에 차량도 없고 재산도 없고 해서 지금은 징수과에서 체납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건에 대해서 과징금 매긴 건이에요?

생활자치과장 이형숙 청소년 출입시설 제한 위반 건입니다, 2건 다.

사업체는 아예 운영 못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생활자치과장 이형숙 현재는 폐업 중인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186페이지에 과태료 미수납액이 1672만 3400원 발생했어요. 꽤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미수납 발생하게 된 사유가 뭘까요?

복지지원과장 정순영 읍면동의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관련한 과태 총괄? 모든 과태료가 다 이쪽이에요? 주차 관련?

복지지원과장 정순영 그 위반과태료 부분은 1672만 3400원이고요. 나머지 또 부당이득금 환수 금액이 일부 있습니다. 57만 7000원 정도가.

부당이익환수금 57만 7000원 정도가 과태료에 같이 포함돼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과태료 목에 기타 과태료라고 되어 있는 6974만 4400원 수납한 금액이 다 주차 관련한 과태료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정순영 네, 그겁니다.

미수납된 부분도 다 주차 관련한?

복지지원과장 정순영 네.

근데 미수납이 꽤 많이 발생했다고 보여지는 건데. 1600이면.

복지지원과장 정순영 아마 읍면동별로 거의 다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저희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80% 정도는 수납을 하고 20% 정도만 미수납 상태인 거거든요.

2021년도에 미수납했으면 ‘22년도에는 다시 재고지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부서에서 이거 미수납액 관련해서 재고지하셔 가지고 다시 세입 하시냐는 말씀이에요. 미수납액 처리 어떻게 하세요?

복지지원과장 정순영 미수납 처리는 저희가 예산액은 저희가 8200 정도로 저희가 예산은 잡았고 실제로 수납한 거는 6970만 원 정도 수납… 미수납액 건에 대한 거는 기존에 납부 기피라든가 납부가 미도래된 사항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처리를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올해 어떻게 하셨냐고요.

복지지원과장 정순영 이거는 매년 저희가 1회 이상 독촉을 하고요. 그다음에 과년도 거에 대해서는 징수과로 일괄 사무 인계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466페이지고요. 호평동 힐링수 주변 구거 복개공사, 평내동 보행로 설치공사 관련 질문입니다. 예산액이 전년도 이월액으로 지금 사용한 거잖아요. 이거 전년도 이월액 어떤 내용인지. 어떤 예산으로 쓴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예산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비를 지원받은 사항이고요. 이월은 명시이월로 해서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 다 도비예요?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시 도비를 지원받은 시점이랑 지금 사업이랑 그게 안 맞았던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연말에 도비 교부금을 받다 보니까 명시이월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전혜연 위원님.

위원장님 관련해서 모든 위원들이 같은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전체 보고를 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국) 그럼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 와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잘 알겠습니다.

(국) 지금 자료를 찾다 보면 회의가 여기서 또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추후 보고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191페이지입니다. 도로사용료 예산이 3억 4000 잡혀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좀 큰 이유 설명해 주시고 또 환급액 발생 사유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469페이지에요. 시가지 환경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쾌적한 환경 관리 사업으로 1억 2373만 6000원 잡으셨어요. 이 사업의 목이 쾌적한 환경 관리 사업인데 어떤 어떤 사업으로 이 사업비로 쓰여진 건가요?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자치과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별내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별내동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세출 472페이지에요. 시가지 환경 조성 사업에 별내동 일대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은 어디에 쓰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건축과장 홍우성 4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명시이월 된 사업인데요.

4000이에요? 4억인데.

도시건축과장 홍우성 4억이요. 지금 이게 2020년도 10월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배정이 돼서 아까 읍면동 공히 말씀하셨듯이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CCTV를 29개소를 설치했는데요. 2021년 상반기에 29개소를 설치했는데 그중에서 방범용 CCTV 20개소는 우리 시로 이관이 되어 있고요. 무단투기 CCTV 9개소는 저희 별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사업할 때 그 당시에도 방범용은 시에서 진행을 하고 무단투기는 읍면동에서 진행하는 걸로 그 당시부터 되어 있었을 텐데 사업비가 방범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20개소였잖아요. 몇 개소였죠? 방범용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별내동에 배정이 되고 이렇게 사업 진행했는지.

도시건축과장 홍우성 그 사유는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사업 연혁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충 답변 드려도 될까요?

네, 하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방범용 CCTV 같은 경우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맞고 무단투기는 읍면동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맞는데 그 당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29개에 대한 4억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공사는 저희가 하고 방범용 20개는 시로 이관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두 가지가 겹쳐 있어도 사업 개소가 방범용이 20개소나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비 전체를 특조금 내려오면 당연히 사업하는 거 좋지요. 그런데 특조금 사업이 부서에 가야지 왜 별내동으로 갔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원칙적으로가 아니라…. 그리고 반반으로 방범용하고 무단투기하고가 나눠졌으면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게 몇 %예요? 한 70% 이상이 방범용이면 방범용 사업 부서에서 특조 예산을 받으셨어야지요. 왜 그러셨는지 이 부분은 사업 진행한 거 자료 준비해서 보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홍우성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런 일은 진행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홍우성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할 거 있어서. 질의해도 될까요?

(국) 네.

476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정비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도시건축과에서 사업 목 잡으실 때 세부 목을 구체적으로 잘 잡으셔서 이거 차이가 있는 거지요? 불법광고물이나 불법 유동광고물이나 다른 게 있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홍우성 지금 별도로 5000만 원 예산 세운 게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이나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사업이 같은 사업인 거죠?

도시건축과장 홍우성 네.

유동광고물이라는 표현이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건축과장 홍우성 흔히 말하는 플래카드를 말씀드리는 건데 거리에 게시하고 이런 걸 철거하고 하는 거죠.

별내동에서 하는 이 사업비는 별내면하고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별내동 것만 하신 사업인가요?

도시건축과장 홍우성 광고물은 저희가 면하고 분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내동만 해서 5000만 원 예산 잡으셨던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홍우성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196페이지, 7페이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 이행강제금 예산을 4393만 2000원 잡아 놓으셨는데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이유가 좀 궁금하고 그리고 미수납액도 상당히 커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알려주시고 197페이지에 과태료가 3600만 원 환급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홍우성 먼저 과태료 3600만 원 환급한 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타 읍면동하고 공히 같이 민간임대주택 과태료 전체적으로 50% 감액을 한 그 건이거든요. 그래서 읍면동 공히 같이 나간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도시건축과장 홍우성 민간임대주택자들이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히 뭐 했던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지금 72건을 부과하고 작년 말 기준으로, 결산 기준으로 41건을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기준으로 저희가 20건이 지금 미수납자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가산금도 부과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산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7일 기준으로는 미수납액이 1억 5200인데요. 이 중에서 80% 이상은 지금 재산압류를 해 놨고요. 그리고 분납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징수액이 좀 틀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과 행정복지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곡동 행정복지과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장님과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83페이지 기본경비 전용된 부분 있잖아요. 어떤 사업이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이거는 기본경비에서 이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전용한 부분인데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사전에 추계를 정확히 하지 못한 그런 결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전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추계를 정확히 해서 예산에 직접 반영하는 거로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세출예산 484페이지 청사 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청사 유지관리 비용 예산이 1억 6000 정도였었는데 예산 잡으셨던 게, 이게 명시이월도 됐었고 지금 또 사고이월도 시키신 거잖아요.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내용이 뭔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조안면은 각종 규제가 많아 가지고 오래전에 일부 불법으로 증축된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원상 복구하고 새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작년에 사업비를 세웠던 사항인데요. 총 91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은 위법 건축물 철거분에 대한 사업비고요. 나머지는 청사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비인데 불법 증축된 건물에 대한 시급성이 있다 보니까 당초에는 작년 말까지 철거를 완료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 불법 화장실을 먼저 철거하게 되면 청사를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의 많은 불편을 야기할 거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올해 추진 예정인 청사 리모델링 사업과 병합을 해서 추진을 하느라고 부득이하게 이월된 사항입니다.

사고이월 2000만 원 시키신 거는 그럼 화장실 관련해서 조금 여유 있게 하려고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래도.

명시이월 7000만 원 부분은 작년 2회 추경 때 사업이 확정돼 가지고 용역 기간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 시키신 거네. 지금 리모델링 사업비가 이 속에 포함돼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네, 리모델링 사업비가 포함된 사항이고요.

철거랑 리모델링이랑 같이 해서 총 잡았던 예산이 1억 6000이에요?

네.

이 리모델링 하는 부분하고 새롭게 청사 신설하려고 하는 부분하고 리모델링 하면서 왜 또 새롭게 청사 만드려고 하는 거지요, 조안은요?

그렇지요. 이제.

리모델링 해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가요?

위법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정리를 하고 그 정리를 하는 대신 청사 내에다가 새로 화장실을 리모델링 하기 위한 사업비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는요. 이 불법 건축물 철거하고 조정해야 돼서 조정하고 리모델링 하시는 거잖아요, 이 건까지는. 이 건에 대해서도 적어도 1억 6000이라는 예산이 쓰이는데 지금 우리 조안에서 청사 새롭게 또 구축하려고도 하시잖아요. 그것도 여전히 진행 중인가요? 그거 질의드리는 거예요.

청사 신축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거는 재산관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가시적으로 추진되는 거는 없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지금 현 부지에다 신축을 할지 아니면 새로운 부지로 이전을 할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비용에 이제 불법적인 거 정리하고 1억 6000이라는 예산을 쓰면서도 다시 또 신축에 대한 준비를 또 해야 된다는 부분이 예산이 또 약간 낭비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신축 관련해서는 제가 재산관리과에 확인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실장 이용복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다운 의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기획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현액은 7867억 4614만 3000원으로 실수납액은 9847억 9837만 7844원, 미수납액은 7억 7892만 5380원입니다. 다음은 4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금 불납결손, 미수납, 환급액 현황입니다. 세입금 불납결손액은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면제 등 316만 3900원이 발생하였으며, 세입금 미수납액은 총 7억 7196만 590원입니다. 세입금 환급액은 총 6367만 5050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3401억 8050만 6970원으로 지출액은 2758억 4724만 1344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51억 3341만 5920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3775만 2140원, 집행잔액 390억 6209만 7566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390억 6209만 7566원으로 발생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1억 7962만 9227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억 4164만 1560원, 낙찰차액 1026만 6560원, 지출잔액 103억 4798만 9219원, 예비비 280억 825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7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와 행정기획실 소관 공유재산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조 4487억 3196만 7024원, 세출결산액은 2조 322억 6391만 4845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4164억 6805만 2179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2845억 2596만 9530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234억 4187만 7119원, 순세계잉여금 1085억 20만 553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주요 발생 내역은 초과세입금 201억 1185만 9104원, 집행잔액은 883억 8834만 6426원입니다 다음은 8쪽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총 1건으로 39만 2000원이며 예산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총 1건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대상자 75세 이상 어르신 이송차량 지원사업에 1억 4916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9708만 6000원을 지출하고 5207만 40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계속비 집행 현황은 일반회계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를 포함한 4건으로 예산현액 138억 4996만 7000원에서 28억 2921만 9440원을 지출하였고, 110억 1971만 772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12건이며 251억 3341만 5920원으로 내용별로는 명시이월 7건, 139억 1983만 5000원, 사고이월 1건에 1억 9386만 3200원, 계속비이월 4건에 110억 1971만 7720원입니다. 다음은 12쪽 기금 결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청사건립기금 등 2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407억 4188만 2180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 208억 4983만 6770원, 당해 연도 사용액 8억 1107만 4750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607억 8064만 4200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채권현재액입니다 행정기획실 소관 일반회계의 채권현재액은 법인콘도 회원권과 공무원학자대여금 등 2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70억 6116만 6000원에서 당해 연도 발생액 10억 6218만 4870원, 당해 연도 소멸액 10억 6218만 4870원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70억 6116만 6000원입니다. 채무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15쪽 공유재산 증감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입목죽, 공작물, 선박, 무체재산, 유가증권 및 용익물권 등 총 69만 4364건에 5조 2665억 5206만 5330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부터 20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당해 연도 말 물품 및 현재액은 3118개로 343억 8506만 4132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대상 5개 사업에 8억 6842만 2000원으로 7억 6203만 5340원을 지출하여 집행율은 87.75%입니다. 끝으로 22쪽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는 2건으로 성인지예산의 명확한 성과목표 선정과 기타운동시설 운영업 관련 매입세액공제 검토하도록 개선, 권고된 바 성인지예산은 예산의 목적에 부합한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체육문화센터 건립 등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제는 안분계산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업무 연찬 및 세무사 자문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실장님과 총무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시 페이지 수가 결산서와 맞지 않아서 다음부터는 결산서를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250페이지입니다. 파트타임 제도 운영 사업인데요. 지금 지출액 2100만 원가량 사용하고 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3300 정도 지금 예비비로 남겨 놓은 거지요?

네. 이게 읍면동 구내식당 근로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대관 관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저희가 계상을 했던 건데요. 이분들이 퇴직 시점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계를 해서 잡아 놨던 건데 지금 잔액 발생한 것은 전체가 40%가량밖에 집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1년도에 5명이 퇴직을 했거든요. 한 2100만 원가량이 지출이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추계하기 어려운 게 만약에 한 10년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을 한다고 하면 한 번에 1000만 원가량 이렇게 집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명확하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퇴직 시기가 각자 다르고 이거를 일정한 시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결산서 250페이지 질의드릴게요. 지역현안 긴급대응 사업비를 사용하셨던데 이 사업의 내용이 뭘까요?

이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때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이동 편의 제공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부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예비비로 편성을 했던 사항인데 정해진 접종… 긴급한 사항은 발생을 했는데 접종 일자도 도래를 하고 정부에서 지원금이 그때까지 지원이 되질 않아서 저희가 일단 긴급하게 예비비를 편성을 해서 그렇게 지출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차량 비용이에요, 차량?

네, 차량 운행입니다.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예방접종센터까지 운행하는. 그래서 읍면동별로 그렇게 차량을 확보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예비비로 1억 4500 하시고 예산 잡으실 때 또 1억 3000 추가 예산 본예산 잡으셔 가지고 사업 진행하셨다는 얘기이신가요?

네.

이 사업은 나중에 정부 보조를 다 받으신 건가요?

네, 정부 보조받은 거는 100% 그래서 집행을 하고 이거는 나머지인 겁니다. 결국은 예비비는 잠깐 빌려 썼던 거 개념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개 읍면동 전체를 총무과에서 이 사업은 진행하셨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결산서 252페이지에요. 노후생활SOC 개선 및 소규모시설 확충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기획예산과에서 이 사업이 어떤 식의 사업인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사업은 경기도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다시 한번만요.

경기도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경기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경기도에 보조사업 신청을 해서 확정이 돼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취합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 예산 반영을 했고 실제 사업은 사업 추진하는 해당 부서로 재배정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 예산 신청할 때나 이럴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공모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의 목은 각각 생활SOC사업이니까 뭐 주차장 개선하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으로 다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다만 그 당시에 아마 부서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고요.

부서 때문에요?

네, 부서 협의 때문에 논란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별내동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반영을 저희 기획예산과에 일단 반영을 하고 사업 부서가 별내동으로 지정이 돼서 저희가 재배정을 해서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은 어떤 내용이 있어요, SOC사업 진행한 거는?

이게 경로당 마을회관 개보수 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으로 진행하셨어요?

네, 네.

그럼 그 한 목의 사업만 진행한 거예요?

네?

이 한 건만 진행하신 거예요?

그 사업이 한시적으로 쭉 한 2~3년에 걸쳐 한시적으로 추진되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이 한 건만 추진했습니다.

노후생활SOC개선사업이 아마 공모제로 해 가지고 여러 필요한 시설들 신청을 아마 했었을 거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선정이 됐다면 별내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별내에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네, 원칙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게 또 기획예산과에 이런 사업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혼란을 주는 것 같고 이 사업이 또 전년도에 이월된 거는 아마 이런 사업 예산 특성상 그랬을 거고 또 사고이월까지 됐잖아요.

네.

네, 1억 9000. 그래서 그 마무리는 어떻게 됐는지 혹시 확인되시나요?

이게 전년도 3회 추경 때 반영됐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 사업연도로 2021년도는 명시이월이 됐고 2021년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철근 수급 조절이 안 돼서 조달청 관련해서 부득이하게 사업이 지연돼서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다행히 금년도 3월 25일 날 준공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진행하더라도 부서를 정확하게 수립해서 해당 부서에서 이 사업들이 진행하고 마무리될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기획예산과 지금 한 3개 정도 사업이 예산을 수립했다가 집행이 거의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3050전략위원회 운영이라든지 남양주 4차산업혁명 추진이라든지 지방보조금 관리 이런 것들은 지금 예산이 거의 사용이 안 됐는데 집행이 안 된 사유 설명 좀 해 주시고 향후 이거를 어떻게 또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회하고 관련된 전략위원회라든지 이런 거는 당시 코로나19 때문에 워크숍이라든지 워윈회라든지 이런 거를 개최하지 못하다 보니까 부득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면 추경 등을 통해서 정리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련 예산 중에는 한 1600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한 1000만 원 정도는 보조금 포상금, 일반인들이 부정 수급이라든지 했을 때 신고하는 포상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수요가 없다 보니까 그 금액이 전액 남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좀 발생되었습니다. 이 건도 2회 추경이라든지 3회 추경 때 수요가 없으면 집행잔액을 추경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추경 등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좀 반납할 수 있도록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결산서 255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플랫폼 구축 관련 사업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이 16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 수강이나 수강에 대한 수강비 납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한 목으로 온라인 플랫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 거지요? 이거 2억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명시이월 됐어요. 이 사업 어디까지 추진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거의 완성 단계에 돼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 세워서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3회 추경에 잡혀 있었던 건인가요?

네, 3회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사업의 용역 기간상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인데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앞으로는 본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 거의 완료.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주민자치센터에서 본인들만의 구축 시스템이 있어서 여기에 합류하지 않겠다라는 데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평생학습에서 하는 시스템에 포함돼… 평생학습에서도 물론 그 당시에 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민자치사업을 다 같이 함께하겠다 해서 끌었던 사업들도 있어요. 지금 이거 이 사업 진행된 거는 주민자치 16개가 다 같이 이 플랫폼 안에 있는 건지를 명확하게 좀 답변해 주실래요?

네, 지금 16개 주민자치센터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전자에 말씀하신 거는 평생학습원에서 하던 다산서당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시범적으로 같이 혼용 운영 방식으로 해 봤는데 너무 많은 접속자들로 인해 가지고 다운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구축, 운영하게 됐습니다.

개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갖고 있었던 읍면동 같은 경우는 그거 다 폐지하고 여기 합류 같이 하시는 거지요?

네.

예산이 중복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 관련해서는 이렇게 2억이라는 예산을 세우고 진행하셨으니까 지금 이게 완결점으로 봐도 되는 거지요?

네.

네, 좀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257페이지에 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에코남양주 조성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 관련 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좀 자료 좀 찾고. (자료찾는중) 죄송하지만 257페이지에 그 부기 사업명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사회단체 주도 시민참여 생활쓰레기 감축사업 추진. 이게 뭐 조례에 의해서 좀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혹시?

네, 폐기물 관리 조례이고요. 자원순환과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그거로.

자원순환과?

네, 폐기물 조례에서 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 운영 방안을 지금 마련해서 개선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문제가 좀 있어요?

일부 조직에게 현금성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봉사단체나 사회단체와의 형평성에 대한 계속 문제 야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좀 개선안을 마련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현금 지원이 됩니까?

이제 크게… 주부에코폴리스는 활동할 때 회당 2만 원 해서 하고 에코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한 2만 원 하는데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면 그렇게 봉사하시는 단체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의 형평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개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봉사라는 건 대가 없이 하시는 그 활동을 지금 봉사라고 표현하신 거지요?

네,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류협력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안녕하세요, 한근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25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매도시 등 공무원 교환이라는 항목을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네, 네.

(자료찾는중) 네, 설명드릴까요?

아니,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무원 교환이라고 해 가지고 640만 원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네, 네.

2021년에 지금 이 640만 원이 일단 어떻게 산출됐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은 한 1050만 원 정도 편성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코로나 얘기는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교류 사업은 사실 이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대면이 안 되면 교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주시 쪽이나 스웨덴 헤뤼다시 쪽은 양방향 교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들이 취소가 되면서 예산을 많이 집행을 못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부 집행된 것은 우리 평내동에 파견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 숙소가 있습니다. 파견 공무원 숙소. 그 숙소 운영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021년에는 저희가 공무원을 서로 여기 이야기한 대로 교환한 적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제일 최근에 저희가 공무원 교환한 교류는 언제입니까?

일단 파견 공무원은 저희가 미주 쪽이나 유럽 쪽에 이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파견이 아니고 교환.

교환? 교환은 2018년도까지 중국 상주시에서 저희 시로 들어왔었고요. ‘19년도부터가 중단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단 2021년도에는 교환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네. 없었습니다.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글로벌 행정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산출내역은 또 어떻게 되는 내용이지요?

글로벌 행정역량 강화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과장님.

그 안에는 우리가 해외 직무연수 예산이 1억 1600이 편성이 돼 있는데 해외 직무연수라고 하면 우리 청 내 실과소에서 정책연수를 직원들이 많이 갔었습니다, 예전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해외, 항공, 입출국이나 이런 자가 격리 문제 때문에 거의 못 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저희가 공무원들을 이렇게 파견을 했을 때 선발 과정은 어떤 식으로 혹시 하셨나요?

일단 어학 능력, 영어 능력을 좀 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파견하는 목적이 있었거든요, 도시별로. 목적에 대한 마인드가 어떻게 정립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일단은 능력도 되고 가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을 파견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거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도 느끼는 부분이 사실 저희가 선정을 하지만 저희가 목표로 한 그 목적 달성을 100%는 못 했다고 봅니다, 저도. 그거는 본인 개인 능력 차가 있을 수가 있고 인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파견 나갔던 직원들도 스스로 어려워했던 부분도 있고 또 그 상대 도시에서 어떤 임계점이지요. 어떤 목적 달성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편함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도 좀 있었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할 사항은 좀 더 있는데 오늘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입니다. 결산서 259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 직격탄 맞으셔 가지고 예산 잡아 놓은 거에 비해서 좀 지출이 적었어요. 한 76% 정도 지출하신 것 같아요, 예산 잡아 놓은 거에 비해서. 그런데 그런 거 치고서는 또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상당히 좀 사업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열심히 하셔서.

저희가 대면 교류는 사실 거의 불가능해서 못 한 부분이 있지만 온택트 교류를 또 많이 했습니다. 줌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교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실적이 상당히 있습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 예산 적게 쓰고도 성과 달성을 잘 하셨으면 칭찬받아야 되는 일이잖아요. 내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도 올해 덜 쓰시고도 잘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 좀 이렇게 잘 편성하실 때 생각 좀 해 보세요.

네, 여러 가지 교류 방안을 생각해서 고민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류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재산관리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결산서 261페이지에요. 청사 운영에 진영공원 주차건물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거 전년도 이월도 4억 3000 됐었고 지금 계속비 사업은 아니었잖아요? 그러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출이 2억 8500이 발생을 이미 했지요?

네.

그리고 아예 사업 종료가 된 거로 이 결산서에는 보이는데 1억 4900.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 그러면 지출은 2억 8500은 어디에다 사용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출액 내역에 대한 거는 건축 감리 용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

건축 감리 용역.

감리요?

네.

네, 2억 8500이 이 감리 쪽에만?

전체적인 금액에 대한 거는 아니고요. 감리 용역비로 해 가지고 1960이 지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쪽으로 해 가지고 승강기 설치한 부분, 그다음에 디자인 그레이팅, 금속재 울타리 사업.

아, 잠시만요. 진영공원 주차 건립이 화도행정복지센터 옆에 주차타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에 대한 거는 42억 사업으로 해서 진행됐던 부분이고 사고이월로 해서 이제 4억 3000이 이제 ‘21년으로 해서 넘어온 사항입니다. ‘21년 1월 5일, 7일 자로 해서 이제 준공이 된 사업이기는 하고요. 4억 3400만 원에 대한 지출이 다 예상이 됐었는데 준공 정산을 하면서 보험료라든가 일부 차양 규모가 축소된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레미콘 미사용 물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정산을 하면서 확인된 부분이 있어서 1억 4900 정도의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혹시 이 사업은 완료돼서 우리 재산관리과에서 여전히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고요. 공원에 이제.

이석영도서관 바로 옆에 있는 주차 건물이잖아요.

네.

주차장이지요.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관리하는 부분까지는 제가 명확하게 확인은 못 했고요. 진영공원 내에 기존 주차장을 주차타워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조성, 관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인데. 제대로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이석영도서관에서 관리를 한다 이런 얘기가 들려 왔기 때문에 더 확인하고자 해서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렸던 건인데 주차 타워이잖아요. 어디에서 주관해서 운영, 관리하는지를 명확하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261페이지고요. 내방1리 복지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8억 5000 예산 세우셨는데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리모델링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8억 5000에 대한 사항은 특별교부금이었어요. 그 부분이었던 거고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를 진행하면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시 조건부로 해서 연면적 증가에 대한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당시 사업 진행을 못 했고요. 올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건립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리모델링이요?

네. 구체적으로 리모델링 착공이 들어간 부분은 아니고요.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290페이지 시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건이요. 이 사업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다음 연도 이월액이 101억이잖아요.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건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동 사업은 작년에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절차에 대한 사항을 진행했고요.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준공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도 이 사업에 포함했던 사업인데요.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 금년 11월에 준공 예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별관에 대한 사항인데요. 별관 철거 공사 계약이 마무리돼 있는 사항이고요. 현 시점에서는 건축허가, 인허가 신청까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2년 11월 올해 준공 마무리되는 거고 별관 철거공사 계약까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까지 해서 사업 완료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건가요?

사실은 좀 힘듭니다. 이 사업이 2018년부터 추진된 사항인데요. 당시에 시공비라고 하나요? 전체 사업비에 대한 걸 저희가 365억 정도면 동 사업이 진행이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하에 전체적인 사업비를 365억을 잡았는데 지금 공사비가 많이 인상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비용에 대한 것도 많이 발생이 될 것 같고 그에 따른 행정절차도 진행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당초 계획 대비 좀더… 당초 계획이 2023년 말 입주 계획이었는데 좀더 지연될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나 이런 거 진행하고 계신가요, 혹시?

내부적으로는 사실 그래야 될 시점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게 단순 기존의 증축 공사로 해서 가야 되는 부분인 건지 현 시점에서 리모델링으로 전환을 해서 직원들이 빨리 들어와서 입주해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지에 대한 고민을 현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별관 철거 공사 계약까지 마무리하셨다고.

계약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철거 공사는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류가 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뿐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그렇지만요. 예산도 당초 수립한 시기랑 경제 상황이 달라져서 지금 건축물 하는 데 2배 정도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들은 다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립 당시에 정말 필요해서 이 사업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 거라면 그런 사업들은 지속해서 계속 가야지, 만약에 예산이 2배 든다고 해서 그동안 하던 사업을 아예 정리한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이 사업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지금 이 사업과 겸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업 예산이 2배가 된다고 했더라도 주민들 타당성이나 다 검토해서 이미 사업 확정된 거는 변경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은 또 나름대로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타당한 이유에 의해서 사업이 중간에 정리가 되거나 조금 된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이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땅하게 마련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사업 진행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결산서 263페이지에 남양주시 홈페이지 통합 구축 및 기능 개선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비가 예산을 5000 잡으셨는데 지출 4700으로 사용하고 완료된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성과보고서에 보면 2021년 단기 사업이네요. 홈페이지 통합 구축 기능 개선 사업은 그러면 추후에 또 올리거나 이럴 계획은 아직 없으신 거지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통합 구축으로 진행된 건이 어떤 어떤 건이었어요?

55개에서 1개 기관으로 통합 구축한 적 있습니다.

이 사업도 그런 거의 일환으로?

이거는 별도로 실과소에서 요청이 와서 시립박물관하고 물맑음수목원 별도 이렇게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중복될 수도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민사업 관련해서는 홈페이지 하나로 모든 사업들을 알아보기에는 시민들이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읍면동이나 보건소나 별도로 구축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제 읍면동 같은 경우도 여기 안에 사이트 들어가면 별도의 창이 열리곤 하는데 활발하지는 않더라고요. 이 안에 가서 소통하는 게 활발하지는 않아서 우리가 보건소, 읍면동 시민들이 빠르게 찾아볼 수 있는 거에 쌍방향 소통이 잘 되도록 활성화하는 방안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실장님 그런 사업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홈페이지 업무가 2021년 3월 14일자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홍보기획관으로.

2021년이요?

네.

그러면 홈페이지 등재하고 관리하는 거 다 홍보기획관에서 진행하시나요?

네.

이 사업은 여기서 마무리. 이건 여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신 거고?

네, 맞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건하고 이건 또 별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은 시민들이 접촉해서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공간들 만약에 남양주시 전체 시민이 볼 수 있는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읍면동 단위로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잖아요. 읍면동 단위로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전체 홈페이지 안에서는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가깝게 서로 쌍방향으로 동장님, 읍장님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전체를 다 통합해 갖고 여기서 한눈에 다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정보를 빨리 볼 수 있는 건 좋은데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건 여기서는 원활하지 않다고 보여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안은 추가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결산서 264페이지에요. 직원용 무선인터넷 구축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은 전년도에도 사업 진행을 했는데 2021년도에도 사업예산 잡으셔서 2억 5400을 진행하셨어요. 직원용 무선인터넷 구축 사업이 뭐고 해마다 상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2020년도에는 와이파이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설치한 장소가 본청하고 종합민원담당실 했고요. 2021년도에는 2청사하고 행정복지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이렇게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설치해야 되는 청이 많은데 나눠서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러면 ‘22년도에는 사업 진행하고 있는 건 없네요.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무선인터넷 구축은 거의 다 된 걸로?

내년도에 또 시작할 예정입니다.

안 된 부분이 있나요?

일반 읍면동에 구축이 안 돼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3일간의 심사를 토대로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한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수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심사한 2021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결산검사 관련 주요 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에 대한 세입 계상 시 과년도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 경제 여건 등을 보다 철저히 분석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세입예산의 편성은 세목별로 구분 책정하여 세입의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편차가 크지 않도록 세입 추계의 정확도 제고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둘째, 편성된 예산의 경우 사업 추진 상황과 집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되 특히 2년간의 코로나19감염증 대비 체제에서 일상으로의 회복이 시작되는 단계로써 부서별 각종 공사와 문화예술 공연 및 행사 등 더 이상 취소나 지연되는 현안사업이 없도록 차질없이 추진하여 불필요한 불용액 발생을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추후 편성 시 불용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사업예산은 다음 연도에 과감히 감액 편성토록 하는 등 불용액 감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예산성과계획서상 목표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으로 주요 업무에 대한 심사, 분석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그 피드백을 통해 해당 사업의 지속적 추진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고 예산 효율성 저하나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미비한 사업은 세출예산을 조정함으로써 불용, 이월, 국도비 보조금 반납 등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나 국도비 반환금 관련 예산 운용 및 편성에 대한 업무 담당자와 부서장의 보다 신중하고 철저한 업무 처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지적 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고 면밀한 평가분석 등을 통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다른 주요 지적 사항을 토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전체적인 세입 추계를 보면 315억 원의 초과 세입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도보다도 약 117억 원 정도 감소된 수치이나 본 위원장이 초과 세입 금액이 아직 많다고 생각하며 향후 우리 시 재정을 보다 건전하고 맑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정확한 세입 추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2021년도 보조금 반납액이 275억 원, 집행잔액이 1084억 원으로 이월액은 2020년 대비 930억 원이 증가했고 집행잔액은 작년보다 13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도 예산액 대비 지출액 비중은 늘어났으나 집행잔액이 지난해보다 감소하는 등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많이 높아졌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 동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점은 예측 가능한 불용 예산의 반납이 제때 되지 않아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예산, 결산을 총괄하는 행정기획실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장님 동의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국) 아무쪼록 모든 직원들이 단돈 1원도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예산을 정확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