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안녕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입니다. 국장님이 부재중이셔서 대신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영실 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교육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1쪽에서 99쪽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15억 755만 원이며, 총 징수결정액은 305억 5745만 5860원, 미수납액은 199만 224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03쪽에서 321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642억 4881만 6200원으로 지출액은 1197억 9912만 8351원, 이월액은 360억 1965만 5780원, 보조금 반납금은 9억 446만 8452원이며, 집행잔액은 73억 644만 3627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5억 730만 4388원, 예산 절감액 245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00만 원, 낙찰차액 3902만 1180원, 지출잔액 67억 5266만 8059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96쪽 예산 전용 현황으로 N티스트 페스티벌 사업 1건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39쪽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진접 청소년문화의집 조성 등 13건이며 예산현액 507억 5287만 1680원, 지출액 183억 1224만 2410원, 다음 연도 이월액 302억 7562만 8700원, 집행잔액 21억 6500만 57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22쪽에서 324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총 31건 362억 3877만 5770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10건 32억 7705만 4990원으로 문화예술과, 남양주시립박물관 운영 등 2건, 문화관광과 궁집 개방 및 운영 등 4건, 체육과 조안면 파크골프장 조성 등 4건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10건 26억 8609만 2080원으로 미래인재과 청소년 교육통합플랫폼 구축 등 1건, 문화관광과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지원(남양주 궁집 보호구역 내 토지 매입) 등 4건, 체육과 양골마을 체육시설 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 등 5건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11건 302억 7562만 8700원으로 미래인재과 진접 청소년 문화의집 조성 등 2건, 문화관광과 미식관광 플랫폼 조성 등 1건, 체육과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등 8건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15쪽에서 616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남양주시 장학기금 등 2개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 142억 6463만 3754원, 당해 연도 조성액 4억 2976만 5823원, 사용액은 3억 4985만 4180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43억 4454만 5397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80쪽 등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2021년도 성인지 예산은 8개 사업에 총 169억 2100만 2700원을 편성하여 165억 1534만 96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97.6%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계획)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과 소관 사항은 1건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업의 인건비 집행잔액 발생과 관련하여 향후 인력 운용 시 근무기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은 1건으로 남양주 궁집 주변 초가 이엉잇기 사업 중단으로 인해 사업비 불용 처리된 건으로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권고 사항대로 사업 지연 및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육과 소관 사항은 총 2건입니다. BMSC(백봉멀티스포츠센터) 별관 건립 사업은 사유지 및 국유지 매수 등으로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부지확보가 어렵고 호평동 및 평내동 일원에 사설 탁구장 5개가 운영 중에 있어 사업비 대비 시설의 이용 가치가 낮아 사업 취소 및 계약 해지된 사업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단계별 필수 절차를 철저히 검토·이행하여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속비 사업 추진 철저 권고와 관련하여 향후 단기간 내 집행이 어렵거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예산은 삭감 또는 반납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문화예술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운영기획팀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안 하세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안 하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윤옥 위원입니다. 역시 미래인재과장님도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아까 결산검사 개선·권고 사항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미래인재과 소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업비에 대해서 인건비 집행잔액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실질적으로 지금 불용액이 한 1억 1000 정도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무기계약근로자를 8명분을 계상을 했었는데요. ‘20년 말에 두 분이 퇴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2번이나 공고를 4월하고 6월에 공무직 근로자 채용공고를 냈는데 채용이 되지가 않아서, 저희가 계속 채용하려고 노력은 했었는데요. 채용이 되지 않아서 2명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은 거고요. 사실 저희가 이거 추경에서 삭감을 했었어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저희 다음부터는 이렇게 사용되지 않도록 잘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더 예산편성 시 이런 부분들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좀 더욱 세밀하게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래인재과도 마찬가지로 결산심사 답변이 미흡했던 사항은 차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미래인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박윤옥 위원입니다. 결산서 313쪽 궁집 초가 이엉잇기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조금을 많이 반납을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됐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초가집이 있던 곳에 다른 사업을 하려고 초가집 이엉쌓기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궁집 개방 사업과 관련해서 문화재청 협의 과정에서 그 사업을 좀 살려야 되겠… 그 초가집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미 저희가 사업이 시행을 하지 않고 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초가집은 살리지만 사업비는 반납을 하게 되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좀 더 사업비를 많이 국비 사업을 받아서 초가집도 살리면서 좀 확대해서 보수를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검토한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잠깐 놓쳤습니다. 저희 지금 결산서 315페이지에 슬로라이프 문화 조성으로 해서 저희가 보면 76억 정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첫 해에만 이월이 된 게 아니어서요. 이게 지금 왜 계속적으로 이 큰 금액이 이월이 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저희가 2016년도에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 공모로 받은 특별조정교부금이 70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업 진행을 저희 조안에서 하다 보니 저희가 계획했던 건축물이나 이거를 좀 할 수가 없는,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이 겹쳐 있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건축물을 찾다 보니 행정적인 조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늦어졌고요. 지금은 저희가 어린이 아쿠아도서관을 건립하는 거를 진행하기로 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계속적으로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도서관을 짓는다.

사업비는 저희가 있지만 사업 진행은 도서관정책과하고 협력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안 쪽에 저희가 아시다시피 펀그라운드나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 아쿠아도서관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70억에 대한… 지금 보시면 저희가 경기도에서 이게 아마 상금으로 잘하셨다라고 저희가 받은 걸로 이렇게는 알고 있는데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지금 아쿠아도서관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거에 대한 운영 부분이라든가 지금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을지 여부도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들이 하나 해서 금방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이 아쿠아도서관 그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도서관 쪽하고도 많은 고민을 좀 하셔서 수요자가 많고 이용자도 많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업 추진 시 그런 사항들을 잘 활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12페이지이고 성과보고서 293페이지에 퇴계원산대놀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퇴계원산대놀이 관람률이 약 10%에 불과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성과달성이 어렵다고 생각은 하고 있으나 성과율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집합 공연을 할 수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저희가 찍어서 유튜브로 영상 송출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인원이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업을 이 문화재 사업이었기 때문에 좀 활성화하고 많은 분들이 관람을 했으면 좋겠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집합 공연을 할 수 없었던 사항으로 좀 부진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지난… 퇴계원역에서 산대놀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관람을 했고 앞으로도 그런 문화재가 많이 관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로나에 대한 예비 부분이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경우 같은 유튜브 같은 경우도 더 많이 활성화시켜서 주민들에게 퇴계원산대놀이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준비 중에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은 거거든요. 유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은 건데 막상 우리 남양주에서 이게 유명무실해진다 그러면 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산대놀이가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편안하게 산대놀이에 대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열악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 곳에서 연습을 하지 못하고 이곳저곳 이동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전적으로 앉아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도 좀 확보해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문화재라면 정말 우리 남양주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문화재를 전통문화재를 지킬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면밀하게 생각해서 차후 그런 일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향후 성과지표에 대한 재검토도 하시고 또 성과달성에 의한 계획 수립과 집행 변경 여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확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약용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약용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송연 위원님.

결산서 321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내 국유재산 매입 건 8억 6000만 원가량 명시이월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2필지에 1102㎡를 매입하는 것으로 2000년도에 자체적으로 가감정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토지가격 상승에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정평가액이 증가돼서 3회 추경에 2억 8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편성됐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2022년 2월에 토지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거는 그 사업이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유념해서 계획을 잘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결산서 320쪽에 보면 네 번째 국민 체력증진 기반조성 시범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니까 14억 정도… 14억 지금 불용처리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저희가 이렇게만 봐 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지금 백봉스포츠센터 별관 건립 관련된 사업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왜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건지 여기 불용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4년부터 저희가 추진을 하던 사업이었는데 탁구장 건립 사업입니다, 이 자체 사업이. 근데 그 부지 안에 사유지 4필지랑 지장물이 있었는데 그게 협의… 종중 땅인데 종중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국유지가 있었는데 경기도유지가 한 13억 정도 유상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총사업비가 37억 원 투자 대비해서 이용가치가 낮을 것으로 사업이 취소결정 되었고요. 참고로 호평·평내 일원에 사설 탁구장이 5개가 지금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굳이 탁구장을 37억 원이나 들여서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사유로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아예 지금 취소되고 없어진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지금 완전 취소됐습니다.

이게 지금 기이 지출금액이 한 1억 400 정도 되어져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및 적법성을 사전에 면밀히 좀 검토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출도 막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효율성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방지할 수 있고 불용하는 예산을 최소화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사전 검토를 좀 철저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시 한 가지 그 밑에 부분에 보면 남양주유소년축구센터 조성이 있습니다, 320쪽에. 지금 여기 8억 5000이 계속비이월로다 저희가 알기로도 지금 3, 4년째 계속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되어져 있고 이 이월되는 금액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월돼서 가야 되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수동면에 입지할 계획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당초 계획은 총 490억 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2019년도에 국비인 생활체육시설지원기금으로 8억 5000만 원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특별한 사업이 지금 진행되지 않아서 일단 계속비이월이 돼 있는 상태고요, 8억 5000 자체가. 그다음에 미집행이 된 사유는 입지여건이 지금 용도지역상 체육시설 입지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상. 그래서 지금 이게 농림지역하고 보상관리지역이 돼 있어서 체육시설 입지가 불가해서 문화시설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사실 여가부에도 협의를 했었는데 주 종목이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여가부에서는 문화시설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은 도시관리계획 부서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고요. 지금 농림지역과 보상관리지역으로 돼 있는 거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선행돼야지 이 사업이 추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계 부서랑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하면 스포츠시설 이 부분이 가능하다, 체육시설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이월이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거에 대한 거를 현실성 있게 좀 파악을 하셔서… 지금 3, 4년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거기에 맞는, 용도에 맞는 처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21쪽 보면 조안면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는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이 같이 병행되었는지?

이 사업은 2020년도부터 예산이 편성돼서 추진됐던 사항이고요. 2020년도 3억 3000에 대해서는 2020년에서 ‘21년으로 올 때 명시이월이 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은 재명시가 안 되고 그다음에는 사고이월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전환이 됐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 3억 7000 예산이 신규로 섰기 때문에 그건 이월이 가능… 이월이 예측이 되었던 사항이라서 명시이월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9년도에 2020년도로 명시이월로 넘겼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로 넘길 수밖에 없는 사안이 돼서 사고이월로 넘겨준 거고. 그렇지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그다음에 2020년도에 새로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명시이월로 넘길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계속비이월로 넘기지 않는 이유는 뭐지요?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건데?

이 사업은 참고적으로 올해 6월 27일 날 준공이 완료됐고요. 계속비는 한 5년 이상 장기 사업으로 할 때 계속비이월을 시켜 놓는 사항이거든요.

장기 사업으로 할 때만 계속비이월로 하고 단기 사업일 때는 계속비이월로 전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 포함해서 한 4년 정도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굳이 명시이월로 넘기지 않고.

계속비로 안 하고 명시로.

계속비이월로 넘기지 않고 사고이월로 넘기신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 이월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5건, 또 계속비이월 6건 총 16건입니다. 이월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입니다.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결산자료 4쪽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현액은 1303억 7057만 362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307억 9403만 2800원, 수납액은 1306억 5475만 6780원, 미수납액은 1억 3927만 6020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3289억 992만 7540원으로 지출액은 2122억 8834만 5901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727억 442만 8710원, 보조금 반납액은 97억 9579만 6845원, 집행잔액은 341억 2135만 6084원입니다. 다음 6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341억 2135만 6084원으로 일반회계 101억 7328만 3504원, 특별회계 239억 4807만 2580원입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수질개선, 발전소주변지원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총 3개의 특별회계로 세입 결산액 690억 5088만 7502원, 세출 결산액 404억 5695만 839원, 결산상 잉여금 285억 9393만 6663원, 다음 연도 이월액 18억 6735만 4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27억 2687만 201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9억 9971만 2462원입니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총 239억 9971만 2462원으로 초과 세입금은 5163만 9882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잔액, 예비비 및 지출잔액을 포함하여 239억 4807만 2580원입니다. 다음 8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총 2건 8365만 8000원에 대해 2021회계연도 기간 중에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1건 야생멧돼지 차단 울타리 설치 사업으로 지출결정액은 4억 5000만 원이며 2억 475만 500원을 지출하여 2억 4524만 95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쪽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계속비 사업은 총 34건에 992억 5280만 9260원으로 320억 3617만 7940원을 지출하고 646억 4949만 3700원을 이월하여 25억 1711만 6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총 61건에 727억 442만 8710원으로 명시이월 23건 67억 9294만 9850원, 사고이월 6건 12억 6198만 5160원, 계속비이월 32건 646억 4949만 3700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87억 1766만 9353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20억 9095만 6689원이며 당해 연도 사용액은 13억 8174만 3000원으로 2021년 말 93억 5688만 3042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성인지 예산은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1개이며 3억 100만 원이 편성되어 2억 6155만 49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21쪽 결산검사 시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에 대해 총 10개의 시정·권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국사봉 누리길 조성사업 정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대한 권고입니다. 건축과로부터 교부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의 이체처리가 누락됨에 따라 오류가 발생하여 시정·권고를 받았고 올해 6월 이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생태하천과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이월예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시정 권고가 되었습니다. 우선 환경정책과 도시생태 현황지도 구축은 계절 변화에 따른 동식물 현황조사 지연으로 이월되었고, 자원순환과 클린넷 환경정비 사업은 원자재 수급 문제로 일정이 지연되어 이월되었으며, 생태하천과 소하천 정비사업은 GTX-B 기지창 부지선정 지연에 따른 사업구간 미확정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산림녹지과 스마트수목원 조성사업은 사업내용 변경과 관련하여 도 협의와 행정절차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향후 적극적인 행정추진과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 전용의 적절한 운영 권고입니다. 아이스팩 수거방식 변경으로 인건비 예산을 불가피하게 전용한 사항으로 향후 사업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일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 과다 편성으로 권고된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의 아이스팩 재사용 민간위탁 사업과 생태하천과의 불법행위 단속사업 진행 중에 집행잔액이 과하게 발생한 경우로서 예산집행의 적절성을 모니터링하면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비 자산 등재 누락 건에 대한 권고 사항으로 올해 9월 회계과에 요청하여 자산 등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자금 운용 철저로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수년간 사용되지 않은 여유자금에 대해 정기예금으로 예치 운용하고 있으며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 기금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기금조성액 규모 축소에 대한 권고 사항입니다. 기금조성액 축소는 에코랜드 주민지원협의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조례 개정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집행 철저와 환경정책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집행 철저로 권고받은 사항으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적시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조성과 소관 금곡동 문화공원 조성사업 사전 검토 미흡 권고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과 공원조성계획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었으며, 사업 초기 사전 검토와 적절한 예산 확보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환경정책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스팩 수거 사업에 있어서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계속 아이스팩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환경부 정책이 아이스팩에 부과금을 부과해서 사업자들이 일반 물로다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배출량은 줄어드는 추세고요. 그래서 향후에 내년 예산도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많이 줄어들면 상반기 중에 그 사업을 종료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줄어들고 있고 물로 대체 용품이 나와서 많이들 그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예산을 무조건 잡아놓고 또 그걸 못 써서 다시 반납을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철저히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347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8년서부터 본격적으로 4대 하천, 계곡에 대해서 철거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2018년하고 2019년 7월까지 완료를 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예산을 활용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기도에 2억 5000의 예산을 추가로 좀 확보를 하면서 올해는 또 약 3억 정도를 또 추경에 삭감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불법행위 단속은 저희가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아서 그냥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단속은 우리가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굴을 소하천까지 다 돌면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발굴이 안 돼서 남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천, 계곡에 원래 이게 불법이라는 게 매년 반복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불법을 다 설치를 하고 또 여름철 지나면 저희가 또 철거하고, 이게 매년 불법이 철거됐다 설치했다 반복이 됐었는데 저희가 아예 근절을 하고자 하는 원칙하에 불법을 철거하다 보니까 그 재발이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가천을 포함한 122개 하천에 대해서 임기제 네 분과 또 3월서부터 10월까지는 하천계곡지킴이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단속 계도를 또 하고 있어서 재발이 안 되다 보니까 철거에 따른 그런 비용이 발생이 안 되는 사항이고 또 현장 가면 워낙 시의 그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자진 철거를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이 이렇게.

그러면 향후에는 이 예산은 거의 준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내년 본예산도 저희가 한 1억 5000만, 원래 5억에서 1억 5000만 지금 확보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실 ‘21년도 결산 때 그때 코로나가 굉장히 심할 때예요.

그렇지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들이객이 많이 없다 보니까 오남이나 수동에 식당이나 모든 부분에서 손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불법으로 해서 예전처럼 평상으로 해 가지고 늘리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1년도에 사실 그전에, 그 이전이라든가 그럴 때보다는 불법행위가 많이 줄고 없어지고, 또 시민의식도 계속해서 단속을 하니까 그런 인식도 동조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집행을 안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도 마무리가 되고 저거 하면 다시 또 나들이객이 늘면 또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시 또 나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또 아예 근절됐다고도 볼 수 없으니까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게 불용액이 많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결산서 348페이지에 오남천 하천개수 사업에 이렇게 계속비이월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남천 개수 사업은 왕숙천서부터 오남저수지까지 시민들이 단절이 없이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거기서 이월된 사업은 현대아파트 앞이 있습니다. 오남도서관에서 현대아파트 쪽 연결되는 그 인도교. 그 사업이 설치가… 그 예산이 확보가 돼 가지고요. 저희가 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설계가 약 한 1년 이상 소요가 되는 사항이 돼서 이월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올해 저희가 착공 들어가서 그 사업은 또 한 번 더 이월이 되는데 내년 6월 전에 인도교는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퇴계원 수변공원… 저기 뭐지, 퇴계원 하부 수변공원 조성 사업 계속 지금 계속비이월로 진행하고 있으시지요?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에 대한 진행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1구간, 2구간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수처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집관거 설치 사업과 연계가 돼서 일부 지연된 사항은 있는데요. 지금 2구간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 앞에 수변공원 앞에는 지금 현재 포장을 약 90% 정도가 완료를 했고요. 지금 1구간 퇴계원 하부 기존 주차장 이용하는 구간은 올해 말까지 지금 완료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때 현장에서 마사토 포장 흙길을 좀 말씀을 하셔서 1차로 했었는데 우기철에 또 그게 한번 쓸려 내려가서 그 부분도 저희가 11월 달까지는 흙포장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수변공원에 커다란 대형 차량의 어떤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협조 요청을 보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또한 우리 주민들하고의 협의점을 분명히 찾으셔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도 불편함이 있어서,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있습니다.

이 과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좀 협조 잘해서 이분들이 주차를 잘 시키고 불편함이 없도록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관련 부서하고 면밀히 협조를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해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희 결산서 354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국사봉 누리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업은 국비 80%, 시비 20%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총 7억 원 중에서 5억 6000만 원이 국비인데 국비 보조금을 미수령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셨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사봉 누리길 조성 사업은 국토부에서 공모를 저희가 해 가지고 2021년도에 사업을 추진한 사항인데요. 이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균특금 관련해 가지고 특별회계를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을 산림녹지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 통보, 국토부에서 입금 통보 같은 경우에 건축과로 통보가 되는데 건축과에서 곧바로 그때 우리 징수과에서 관리하는 일반회계로 이체를 해야 되는데 그때 아마 담당자들이 바뀌고 그러면서 그 이체가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에 결산검사 시에 이 사항이 지적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 6월 8일 자로 이체조치를 완료하고요. 이번 2회 추경에 5억 6000만 원에 대해서 세입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좀 면밀히 과 간에 잘 협조하고 잘 검토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국비 누락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저희 국비 자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입니다. 결산서 399페이지 중간에 보면 한센병 관리사업 예산이 168만 원인데요. 지출액이59만 5220원 지출이 돼서 약 한 35% 정도만 집행이 되었는데 혹시 집행률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박윤옥 위원님.

398쪽. 결산서 398쪽에 보시면 중간에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1100만 원 잡혀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보조사업이면서도… 지금 있는데 이거는 이번에 사업이 취소가 된 부분입니까?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마지막으로 풍양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실외마스크 착용도 자율적으로 권고하고 감염에 대해서 방역이 조금 느슨해진 게 아무래도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코로나19 대응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2020년 1월 20일 우리나라에서 첫 환자가 발생되면서 지금까지 한 33개월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2022년 4월 25일부터 이게 1종… 제1급 감염병이었는데 지금은 2급 감염병으로 내려왔습니다. 2급 감염병의 대표적인 게 A형간염이라든가 홍역, 수두가 2급 감염병인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집단발생을 막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재택치료를 아직까지는 7일 동안 격리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지금 이번에 8월에 유행한 게 6차 대유행인데 12월에서 내년 3월까지 7차 대유행이 한 번 더 거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생각할 때는 7차 유행이 끝나고 나면 이게 인플루엔자가 4급 감염병인데 4급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러면 현재 우리 독감 치료하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원스톱 의료기관이 아니어도 어느 일반 의료기관에 가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변화될 것 같고요. 저희가 어제 데이터를 보면 남양주시만 해도 약 확진자가 3400만 명 지금… 34만 명… 3400만 명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 시민 34만이니까 시민 전체의 한 48% 정도 확진이기 때문에 거기에 신고 안 한 확진자까지 다 한다고 하면 오늘 보도자료 보면 약 70% 정도의 국민이 지금 거의 확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자연면역이어서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갈 수 있는 그 기점이 내년쯤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지금은 실외에서 마스크도 안 쓸뿐더러 실내마스크도 내년 3월 이후에는 검토를 한다고 하고요. 지금 고위험시설 요양병원이라든가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같은 데서 심신이 허약하신 분들이 계신 데 코로나가 집단발생 하면 아무래도 치명률이 좀 높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선제검사를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종사자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독감이 아마 예년보다 조금 더 빨리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감하고 지금 75세 이상 노인분들이 무료접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하고 독감을 동시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두 개가 동시에 와서 트윈데믹이 오지 않도록 하라는 게 국가 방향이고요. 저희도 지금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더 많은 지원을 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코로나, 급작스러운 코로나19가 저희한테 다가와서 정말 보건소나 많은 의료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조금만 더 힘내서 건강 챙기시고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아니면 소장님께… 과장님께 질의 여쭤볼게요. 성과보고서 613쪽이고요. 결산서 400쪽에 있습니다. 중간에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하고 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보건정책과장,자료찾는중) 400쪽 중간쯤에 있어요. 결산서 400쪽 중간쯤.

결산서 404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출산장려금 지원이라고 있어요, 과목에. 여기에 예산이 4억 1000만 원인데요. 지출액은 3억 870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1억 130만 원이 있습니다. 집행액이 조금 적게 나타나는,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보건소 관계자분 지난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다양성을 가지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풍양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틀간의 결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숙 의원입니다. 정회 중 작성된 2021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결산검사 결과 주요 심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에 대한 세입 계상 시 과년도 평균 및 지역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적극적인 세수 추계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편성된 예산의 경우 지출되는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예측되는 잔여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불용처리 하여 확보된 가용재원을 시민들에게 꼭 필요로 하는 사업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추후 예산편성 시 불용사유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용예산은 다음 연도에 과감하게 감액 편성하는 등 불용액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성과중심의 재정 운영으로 주요 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수시로 실시하여 당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지, 부진 사업인지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 부진 사업의 세출예산을 조정함으로써 불용, 이월, 국·도비 보조금 반납 등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은 특정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례에 의해 설치하여 운영되는 것이므로 기금조성액의 적정성과 고유 목적 사업의 달성도를 높일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지적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고 면밀한 평가분석 등을 통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여러분,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한 남양주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의 의회 상정이 좀 시기가 늦게 상정돼서 충분히 검토하는데 좀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은 재계약 위탁의 기간이 종료가 되면서 법에 기이 위탁 민간… 공개모집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에서 저희가 그동안 했던 지도 감독의 결과와 위탁과 관련된 성과평가를 한 결과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양호한 실적이 있어서 저희가 공개모집 하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재계약하고자 한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위탁기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저희가 민간위탁 기간이 예전에는 5년 이내로 기간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8월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5년 이내라는 그 기간이 5년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전문성이라든지 서비스의 지속적인 지속성이라든지 종사자의 고용 문제라든지 그리고 행정적인 그런 처리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돼서 법이 개정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주문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재계약이 이번에 이런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재계약이 된다면 저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민간위탁의 그런 장점을 충분히 살려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또 다른 시군에 못지 않는 그런 주간보호센터가 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