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용석만입니다. 의회다운 의회로 농업인의 대변자로 농업 농촌 농민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4쪽에서 149쪽, 결산자료 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62억 8151만 4000원이며, 미수납액 575만 6650원 대부분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05쪽에서 422쪽, 결산자료 4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40억 1100만 8810원으로 299억 6078만 9064원을 지출하고, 17억 7704만 746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 6700만 5676원입니다. 같은 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보조금 정산잔액 7억 4430만 279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231만 6000원 등 총 15억 6700만 5676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97쪽, 결산자료 5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폭염 대비 등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만 원을 재료비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05쪽, 결산자료 5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배나무 저온 피해 농가 지원과 조류독감 발생 관련 살처분 사업을 위해 예비비 1억 9791만 7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77쪽, 결산자료 6쪽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내수면 어선 정박 시설 사업을 위해 6억 2532만 506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로 2억 7467만 49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44쪽에서 345쪽, 결산자료 6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업은 모두 9건으로 17억 7704만 7460원입니다. 결산서 615쪽, 결산자료 7쪽 기금결산 보고서 중 농업특산품육성기금입니다. 당해 연도 조성액은 6억 9386만 5467원이며 지출액은 1억 4300만 원을 융자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 조성액은 27억 4157만 2577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45쪽, 결산자료 7쪽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농업특산품육성기금의 채권현재액은 융자금으로 당해 연도에 6억 9112만 6960원이 발생하였고, 12억 1081만 9127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 24억 8010만 6513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87쪽, 결산자료 8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21년도 성인지예산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맞춤식 전문농업인 육성과제 교육, 기능인 육성 전문교육 총 3개 사업에 7133만 원이 편성되었고, 6404만 4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9.78%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의견서 67쪽, 결산자료 8쪽,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지원과 소관 권고사항인 폭염 대비 등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의 적절한 예산전용 운영은 경기도 사업 지침에 맞도록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아닌 재료비로 예산 편성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농생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405쪽에 맨 하단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인접토지 사업화방안 기본조사’ 이거 좀 설명해 주시지요.

본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앞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창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창고 있는 거 바로.

네, 맞습니다.

말 많았던 거 안에 LED 등 같은 거 걸어놨던 그 부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거를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만드는 그 계획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아니,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상태인데 우리 과장님이 계신 농생명정책과에서는 이 부지 예산을 해 놓은 거예요?

금년 예산으로 20억을 토지보상비 추경에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번 추경에 한 거지요?

네, 금년 추경에.

지금 현재 지급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아직 지급은 못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급하게 했는데 왜 지급을 못 하고 있지요?

절차상 약간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지주분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행감 기간은 아니지만 과장님 그거는 여러 가지로 전 대 8대서부터 아주 뜨거운 감자였었어요. 그래서 하느니 안 하느니 저도 디테일하게 따져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승인을 했지만 지급이 안 돼 있다. 추경이라는 거는 긴요긴급하게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 거 감안 못 하시고 이거를 세웠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고 그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칫 무리하게 빨리 진행하다 보면 더 문제가 크게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이거를 왜 이렇게 진행했는지 조금 걱정이 되고요. 하여튼 간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그게 보상 감정가도 이렇게 하고 절차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게 좀 현재는 보류된 상태입니다.

네, 어쨌든 결산이니까 나머지 그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상황을.

네, 알겠습니다.

세밀한 진행 상황을 나중에 이거 끝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405페이지 하단에 청사관리라고 있더라고요. 예산이 지금 농생명정책과 예산이 편성은 돼 있는데요. 청사관리가 14억 정도 들 정도면 청사관리가 리모델링이나 이런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두 가지 사업으로 분리가 되는데요. 조안면에 농업인상담소 그게 2억 5000에 개축하는 거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명시이월까지 됐던 사항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관급자재라든지 자재 파동이 있어 갖고 명시이월을 해서 2억 5000을 금년에 마무리한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총 14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3억에서 2억 5000을 뺀 나머지 금액은 농업기술센터 3층 건물에 누수가 있어 갖고 3층에 있는 방수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게 ‘22년도, ‘23년도 혹시 향후에 올해나 내년, 내후년 청사관리 관련된 이때만 특별한 세목으로 잡은 거지요? 아니면 앞으로 청사관리에 대한 세목이 잡혀 있나요, 예산 편성이?

내년에는 계획하고 있는 거는 있는데요. 내년에 조안면 농업인상담소 2층 내년도 예산에 검토 중에 있고요.

청사관리 자체가 상시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상시 사업은 아니고요.

필요에 의해서 청사관리를 할 텐데 앞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체계적이고 계속 이월시키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편성도 계획성 있게 잘 세워 주시기를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과장님, 406쪽에 보면 ‘농업인 조직체 육성’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렇지요? 농업인 조직체 육성 406쪽. 맨 위에 보면 이게 지출잔액이 좀 남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의 예산이에요?

406쪽에 있는 농업인 조직체 육성은 농업인 조직체 육성 중에 농업인 핵심 인력 육성까지 총괄하는 금액이 그거고요. 농업인 조직체 육성은 농촌청소년 및 농촌청년단체 육성, 농업인단체 육성.

청년단체 육성은 따로 예산 과목이 편성이 돼 있잖아요.

농업인 조직체 육성 사업 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가 포함된.

포함된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농촌청소년단체 육성은 어떤 사업인지, 지금 농촌에 청년단체 육성을 어떤 내용으로 육성하시려고 이거를 추계를 해서 잡으신 건가 궁금하거든요.

농업인단체 육성 사업은 농촌지도자회하고 농촌사회체, 농업경영인회 이분들한테 단체분들한테 농업인단체 과제 교육, 농업인단체 공동 학습포 운영, 농업경영인 농업인대회 참가하는 지원 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예산이 굉장히 지금 농업청년단체도 나름대로 읍면동에 있어요, 보면. 그렇지요? 운영되고 조직도 또 나름대로 농촌에 있는 분들이 농업인들이 하는 거로 알고는 있어요. 실질적인 결과는 어떤지 몰라도 그 모임을 통해서 매년 단계적으로 하는 행사도 있고 그 자체 내에서도 하는 행사가 있는데 이게 점점 뭐라 그럴까 이게 활성화보다는 퇴색해 가는 느낌을 받는 거는 솔직한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런 예산까지 다 투입을 해서 청년단체 육성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 보면 이 목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고, 좀 폭넓게 여유 있게 활성화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면 지출잔액도 우리가 남아 있는 거 보면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폭넓게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약간 그런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책을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번 결산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된 가장 큰 사유는요. 현장교육하고 공식대회 이런 것이 코로나19 때문에 다 취소되고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된 거고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을 명심해 갖고 적극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사람들이 모임을 못 갖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다른 또 대체 방법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생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하시는 분은 마스크를 벗어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인들을 위해서 수고 많으신데요. 결산서 412쪽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두 가지 질의를 드려 볼 건데요. 우리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은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및 관내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농가소득 보장사업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산서에 보면 전체 예산안이 24억 6000만 원이 있고요. 이번에 집행잔액이 5200여만 원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관내 급식 지원학교 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좋은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도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에서 수요가 줄어든 경향이 있고 급식 일수 이런 것들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요. 저희 관내 전체 학교 수는 127개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초등학교는 69개교 그리고 중학교는 5개교 그리고 경기미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9개교가 급식을 받고 있어서 초등학교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27개 관내 총 학교 수인데 106개라고 말씀하셨지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이게?

저희가 공문과 또 이렇게 홍보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거의 100% 가까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 이렇게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조금 신청률이 저조한 면은 있습니다.

학교별로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22년도 예산안을 제가 잠깐 들여다보니까 31억 7700여만 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 (농업기술과장,자료찾는중) 우리 ‘21년도에 보면 과장님 코로나가 확산세에 있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으셨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올해는 코로나가 거의 정점으로 달리고 있어서 올해는 집행률이 그래도 거의 100% 가깝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가 집행은 21억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거의 100%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질 것 같네요.

최선을 다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한 친환경 우수농산물이 관내 어린이들 우리 꿈나무들이라고도 얘기하지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412쪽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 관련입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은 저도 평소 관심과 애정을 갖게 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국비 지원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어린이들 식습관 개선 및 건강 증진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액 14억 중 집행잔액이 6800만 원이 발생했거든요. 발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과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은 환영 받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등원 아동 수가 감소되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관내 지원되는 어린이집 시설 수랑 지원되는 1인 기준 단가는 어떻게 산정하고 있나요?

현재 관내 어린이집은 528개소인데요. 회당 1017원으로 46회가 공급되는데 1년 단위로 하면 1017원×46회의 금액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 방식은 어떻게 되지요?

지원 방식은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어떤 업체를 통해서 정해서 그것이 공급이 되고 또 수요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공급을 하게 됩니다.

신청 방식은 우리 지자체에서 홍보하고 신청을 해서 진행되는 방식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인근 지자체 사례를 보면 지역화폐 건강과일 지원금이나 과일 꾸러미 같은 것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게 되면 지정사용처에서 직접 구매할 수도 있게 돼 있고, 그리고 과일 꾸러미 같은 경우는 보육가정으로 배송할 수 있게도 했는데 코로나 상황 중에도 이런 방식을 좀 진행을 한다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고 좀 예산을 다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린이 건강이 곧 우리 미래 세대의 건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홍보부터 시작해서 집행 과정에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주셔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역화폐 부분도 검토하고 또 홍보와 집행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당부 말씀 그냥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보면 사업명이 먹골배 명품화 지원 사업명인데요. 사업명 자체가 경쟁력 있는 브랜드 육성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아 있는데 우리가 명품화를 지원하려고 어차피 사업 계획을 세웠다면 아낌없이 지원을 할 때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예산이 많이 남지 않았지만 이 예산만큼은 전액 다 집행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이 사업 지원에 대한 부분은 꼭 전액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과장님, 교육 다녀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411쪽에 맨 하단에 보면 농산물 생산유통 관리가 있어요.

411.

네, 이게 국비하고 같이 우리가 매칭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혹시? 농산물 생산유통 관리하는 사업.

농산물 생산유통 관리요?

네.

대부분이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매칭이지요?

네.

매칭인데 보면 내용에 보면 보조금을 거의 1억 6000 정도가 반납이 됐어요, 보니까. 저는 궁금한 거지요. 웬만하면 국비 받은 거는 다 소진을 해야 되고 반납한다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섭섭하실지 몰라도 일을 제대로 안 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고 보면.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그리고 지출잔액도 남아 있고, 전체적인 거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국·도비가 내려오면 조금 우리 직원들이 일 욕심이 많아서 그것을 많이 받습니다. 받는데 받아서 집행하다 보니까 이번 경우에는 코로나19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아서 저희가 잔액을 다 집행 못 한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중복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일부 잔액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네, 이해를 해야 하는데 보면 국비라고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시에서 다 무조건 제로로 만들려는 뜻은 아니에요, 저희 위원들은. 그러나 농업기술과에서는 보면 농촌의 어려운 현실 그리고 또 사업이라는 거는 보면 그 과에 맞는 일도 있지만 조금 유연하게 넓혀 보면 또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비가 내려올 때는 그거에 맞는 그 매칭을 만드셔서 제로로 만들라는 뜻이 아니고 1억 6000이라면 저 개인 의원으로 볼 때 굉장히 많은 수의 액수라고 보기 때문에 결산에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적어도 보조금 반납에서 액수적으로 조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한번 제안드리고 싶고요. 역시 또 지출 잔액도 좀 다른… 물론 전체적인 거지만 이게 농산물 생산유통 관리의 하나는 아니잖아요. 전체에서 남은 액수를 이렇게 표기하니까 숫자가 많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 받은 거는 보조금 반납에서는 줄이는 거로 지양해 줘야 된다는 거를 이 시간에 주문드릴게요, 과장님.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244쪽 인명구조장비 유지관리 건입니다. 예산이 6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하나도 지출을 안 하셨어요. 지출 안 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코로나19 인해서 거리두기로 인해서 물놀이 이용객이 없다 보니까 재난구조협회에서 순찰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비 유지관리비 지출 요인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구조협회나 해병전우회 그리고 수상레저조합 같은 곳에 민간단체 협조 요청을 해서 구조나 수색 활동을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집행 안 되고 물놀이객이 없어서 그 보트를 운행 안 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을 안 하면 보트나 이런 부분들은 더 망가지거나 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예산이 집행 사용 안 된다고 하면 민간단체 수리비나 유지비 같은 부분에 부담을 준 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우리 민간구조 단체와 소통을 통해서 어려움이 없는지 또 필요한 장비가 없는지 이런 부분 조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대열입니다. 도시국 정책 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3쪽부터 5쪽, 결산서 120쪽에서 127쪽, 539쪽, 559쪽, 583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은 507억 2360만 866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116억 3925만 4962원이고, 수납총액은 569억 4623만 964원으로 환급액 5406만 1270원을 제외한 실수납액은 568억 9216만 9694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42억 3885만 9458원으로 이 중 5억 822만 5810원은 시효소멸, 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6쪽에서 7쪽, 결산서 358쪽에서 371쪽, 541쪽에서 543쪽, 561쪽에서 563쪽, 586쪽에서 588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820억 759만 5310원으로 지출액 417억 8178만 803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274억 3295만 2093원, 보조금 반납금 7억 2727만 4373원, 집행잔액 120억 6558만 814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을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3억 8182만 9744원이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193만 원, 지출잔액 5억 3358만 2070원이며, 예비비 111억 382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 결산서 45쪽, 49쪽에서 50쪽,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29억 6638만 1844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52억 6860만 6110원으로결산상 잉여금은 296억 9777만 5734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99억 4749만 9353원, 보조금 실제반납액 6억 6728만 2770원, 순세계잉여금 170억 8299만 3611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은 초과세입금 55억 9522만 2184원, 예비비를 포함한 세출예산 집행잔액 114억 8777만 1427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0쪽, 결산서 598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의 이체는 1건으로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공공건축 관련 업무가 건축과에서 전략기획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8800만 원을 이체해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자료 10쪽, 결산서 604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다산동 애시앙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발생에 따라 주민 생계 안정지원을 위하여 예비비로 2억 92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1쪽, 결산서 첨부서류 141쪽부터 142쪽, 204쪽부터 220쪽, 303쪽부터 313쪽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계속비는 총 24건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11억 9209만 3590원입니다. 지출액은 223억 2486만 9890원이며, 이월액은 268억 8329만 3093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 8393만 607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2쪽, 결산서 첨부서류 327쪽부터 329쪽, 338쪽, 351쪽, 358쪽부터 359쪽, 366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33건에 274억 3295만 2093원으로 명시이월 4건 5억 1939만 9000원, 사고이월 2건 3026만 원, 계속비이월 27건 268억 8329만 3093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3쪽, 결산서 615쪽부터 619쪽, 635쪽부터 637쪽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63억 9721만 9895원이며, 당해 연도 49억 7612만 7610원이 증액되어 당해 연도 말 조성액 213억 7334만 7505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4쪽, 결산서 842쪽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269만 8220원에서 당해 연도에 221만 2660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48만 5560원입니다. 채무결산, 공유재산, 물품결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5쪽, 결산서 첨부서류 383쪽, 408쪽부터 409쪽, 493쪽부터 498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성별영향평가사업 3개 사업에 192억 833만 232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44.27%인 85억 318만 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자료 16쪽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 계획입니다. 먼저 ‘국사봉 누리길 조성사업 정산에 대한 검토 권고’에 대하여 특별회계로 수납된 국고보조금을 일반회계로 이체 처리하였으며, 2023회계연도부터 모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건축과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 자금 운용 철저’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 예비비 등 당장 사용하지 않는 자금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여 이자 수입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고, 2023회계연도부터는 관련 부서의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예산의 효율적 운영 미흡’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액 대비 사용액이 적어 기금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미흡하다는 권고를 받은 사항으로 향후 추가 기금 조성을 지양하고 기금의 취지를 살려 적극 사용하는 등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이정애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과장님한테 보충 질의 좀 이 문제에 관해서 드릴게요. 자료에 보면 예비비로 긴급하게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월시켜 가지고 했는데 지금 사고이월까지 표시가 돼 있어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73부대는 진접에 있는 부평리 그쪽에 있는 부대입니까?

양정동에.

양정동에 있는 거예요? 이쪽에 가다 보면.

네, 그렇습니다.

아, 그 부대를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중단된 상태예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 후보지를 다른 시군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남양주 시내에서 가장 교통 접근이 좋고, 그다음에 작전성에도 문제가 없고 또 지역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군사보호지역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중요한 부대가 저는 여성이라 전문적인 군인에 대한, 부대에 대한 이런 거는 자세히 모르지만 어쨌든 수도권에서 굉장히 남양주시에서 요충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재산권 침해를 받는 거는 사실이지만 과거부터 이렇게 중요한 부대들이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때만 되면 어느 특정 정치인을 꼽는 게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 때만 되면 그런 공약들을 해요. 그거 하는 거 보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도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우리 그렇게 되면 그 여파가 우리 주무 부서, 쉽게 말하면 신도시과로 오는 거예요. 와서 이게 맞는지 검토해 봐라 그러면, 위에서 검토해 보라고 그러면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공무원들이. 그렇지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해서 이거를 용역을 준다 그러면 시의원들도 동의를 할 것 같아요. 전체적인 플랜을 짜서 이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문제 제기도 하고 꼭 필요한 이전 계획이 있는 거를 시민들한테 알리고 그거를 하는 거는 좋은데 그 부대가 많은 요충지가 있는데 또 도시권 안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용역을 여기저기 우후죽순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너도나도, 제가 알기로 진접에도 있고 예를 들어서 광릉숲 있는 데도 부대가 있어서 옮겨달라 주민들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막 민원을 넣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산 자리니까 긴 얘기는 제가 못 드리고 담당 부서에서 그런 어려운 고민이 이렇게 전달이 됐을 때 그래도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국비가 들어가든 시비가 들어가든 도비가 들어가든 그럴 때 좀 고민을 깊게 해 주셔서 TF팀이 다 있잖아요. 안 되는 거는 왜 안 되고 어려운 거는 왜 어려운 건지를 건의를 좀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제가 꼭 행감이나 아니면 결산이나 예산 때 제가 가끔씩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신도시과에서 이게 저는 왜 배당이 되어서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앞으로 해 봐야 알겠지만 이해가 조금 안 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363쪽에 도시계획 수립 용역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계속비 이월로 남아 있는, 어떻게 되는 건지 간단하게 사유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 취지는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위해서 하는 추진사항입니다. 비도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적 개발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유형이 4개 유형이 있습니다. 일반형, 주거형, 산업형, 보존형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주가 되는 내용은 저희가 의회에도 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지만 주거 지역에 주거의 80% 정도 되는 곳에는 주거로 유치를 권장을 하게끔 하고요. 산업형 같은 경우는 산업의 80% 정도 밀집된 공간에 대해서는 산업형으로 유도하려고 그렇게 계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 거예요?

어제 10월 13일 자로 고시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이게 국계법이 작년 1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 1월부터 비도시 지역에 공장이나 제조업이나 아니면 판매시설 같은 경우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가능합니다. 현재는 현행법에서는 가능한데 2024년 1월 달부터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공장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판매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담고, 주 취지는 난개발과 계획적 개발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고가 된 거예요?

어제 고시를 했습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진행 상황 좀 보고 좀 해 주세요, 저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교위에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4쪽에 보면 공동주택 감사단 운영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렇지요? 공동주택 감사단 운영 일반회계. 364쪽에 이게 뭐예요, 이게?

남양주시가 아파트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단지에 직접 나가서 감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반 운영하는데 왜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요?

수당하고 외부 전문가가….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아니 저희가 일정 계획에 맞춰서 지금 나가서 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정 기준에 대한 그런 매뉴얼이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메뉴얼은 물론 돼 있고, 어쨌든 간 그러면 그 감사단이 몇 명 정도나 돼 있습니까? (주택과장,자료찾는중) 그건 잘 모르시고요?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팀장님 누가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한테. (담당팀장,주택과장에게설명)

지금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명으로? 그러면 그 20명에 대한 명단 좀 해 주시고, 올해 2021년도에 운영 실적에 대한 것만 나중에 기회 되는 대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이 화재피해지원입니다. 보니까 예비비로 사용은 당연시되는데 이게 어떻게 피해 지원이 이루어집니까? ‘21년도에 몇 건을 지원을 한 거지요?

부득이하게 화재가 발생되어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투입됐습니다. 저희가 피해를 A등급하고 B등급으로 나눠서 A등급에게는 300만 원, 그다음에 B등급에는 330세대 150만 원씩 지급된 사항입니다.

몇 건 정도 됐나요, ‘21년도에?

360건입니다.

360건, 화재 피해가 발생하면 저희가 보고를 받고 소방서라든가 이런 데 연계되어서 그 이후에 저희가 지원하는 건가요? 지원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절차나?

다산동에 부영 주상복합 관련인데 여기는 특이한 사항입니다. 긴급하게 그래서 특별하게 예비비로 평상시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게 화재피해지원금이 이게 상시적으로 계속 연도별로 계획 세운 거는 아니지요?

아닙니다.

‘21년도에 다산에 특별히 화재 났던 그 상황에 예비비로 사용이 됐던 내역들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고정 지출이 아닌 겁니다, 그렇지요? 올해는 없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결산서 583페이지입니다. 583페이지에 총괄 부분인데요. 수납총액이 429억 원 정도 돼 있고요. 584쪽에 보면 이행강제금 관련 부분인데요. 지난 연도 수입이 220억 원 정도 그리고 밑에 밑에 7억 정도 해서 227억이 징수가 됐어요. 이행강제금은 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한테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주민들은 참 이행강제금 하면 아픔도 많고, 사연도 많은 그런 이행강제금이거든요. 올해 현재까지 징수현황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되는 가요,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회 추경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9월 말까지 한 100억 정도 이행강제금이 징수가 됐습니다.

현재 100억 정도. 이게 이행강제금은 주민들한테 다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법률이 있지요?

네, 저희 시 특별회계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개특법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제16조나 시행령 27조에도 나와 있는 거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도지사든 시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고 생활편익과 복지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 또 그밖에 우리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년도 구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지원할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까지는 해당 사업 부서에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주민지원 사업을 집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액수가 많이 있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수요 조사를 좀 많이 해서 저희가 개략적으로 한 270억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수요 조사를 많이 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진짜 중첩된 토지 규제를 많이 받아 왔어요. 그래서 기본권 같은 게 많이 침해되었고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생활 편의시설, 그렇지요? 나머지 복지 증진 이런 거를 원활히 좀 진행해 주시고 지금 징수된 이행강제금은 개발제한구역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꼭 환원될 수 있게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발제한구역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여기서 잠깐 제가 좀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그 돈을 복지나 문화 사업이나 이런 거 말고 그린벨트가 몇 등급까지 있지요?

환경 등급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5등급까지 있습니다.

5등급까지 있지요?

네.

4, 5등급은 우리가 플랜 짜고 그래서 도에다 승인하고 그러면 좀 완화시켜 줄 수도 있지요?

잘 못 들었습니다.

4, 5등급은 우리 돈으로 용역을 줘서 그린벨트가 꼭 필요치 않다 그러면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줄 수 없냐 이거예요.

주민지원사업으로 연구조사용역비도 집행은 가능합니다.

근데 가능한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경원 위원이 이중, 삼중 그런 중첩적인 규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또 과징금 물지요.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 보면 불법창고 지어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거기 과징금 물고, 또 농지니까 농지로 또 물고 그래서 땅값보다 세금이 더 많아요. 그게 지금 작금의 남양주 현실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좀 대책을 아주 강력히 수립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등급이라면 그린벨트는 보존해야 되겠지요. 여기 시청 밖에 나가서 바로 우회전만 해도 송능 지나가는 데 여기 우리 용마 그쪽으로 가는 데 보면 다 그린벨트인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크게 안 세워. 그리고 과징금 이런 거 보면 아주 어떻게 보면 거기 사시는 분들의 고혈을 짜는 거야. 그거 과징금 매겨서 세입 잡고 그거로 다시 그 지역에 환원한다? 참, 그분들 들으시면 환장할 일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우리 도시국에서 이게 뭐 건축과 소관은 아니지만 도시국에서 좀 이거를 심도 있게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내년 예산을 볼 거예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를. 그거 좀 4, 5등급은 가능하잖아요. 국가에서 왕숙천 왕숙지구 이런 건 지네 마음대로 그린벨트 해제해 가지고 200만 평 막 짓고 그거를 신도시라고 하고 있고, 우리 시 플랜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거기에 우리는 매달리고 있잖아요. 남양주시 공무원이면 남양주시 의원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냐?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가? 수도권에 이천 몇백만 명 사는 그 사람들 위해서 존재하는 건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지금 필요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대신 나오셨지만 정책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현재 GB지역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국책 사업들 대부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대단위 사업들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앞으로 사업이나 정책을 수립할 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질의한 내가 좀 그렇잖아요. 고민해 본다는 거는 누구나 해요. 이거를 “실행하겠다.” 그 답변이 필요한 거고 꼭 실행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왕숙지구 들어와 가지고 인구는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네.

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요구는 많아요. 남양주 시민 의식은 부족해, 솔직히. 긍지도 없고 자부심도 없고 꼭 서울하고 비교를 한다고. 서울에서 이사 왔는데 남양주는 이렇더라. 우리 시민이 이사 오라고 그랬어요? 국가에서 정책 잘못해 가지고 부동산 정책 잘못해 가지고 그린벨트 지네 마음대로 해제하고, 짓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안 해 주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따지고, 묻고… 여기 수십 년 동안 사시고 몇백 년 사시는 분들은 뭐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결산서 심의지만 내년에 본예산 이렇게 할 때 그 용역비가 올라오는지를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주 눈 크게 뜨고 볼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신데요. 김상수 위원입니다. 행감이 아니라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이 보니까 남양주시경관계획재정비 사업명이 있더라고요. 우리 경관법에 보면 남양주시 경관을 계획을 먼저 세우고 이후에 5년마다 경관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는 거지요, 이 사업이?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5년마다 비용이 우리가 발생하는 겁니까?

재정비하려면 5년마다 하니까 맞습니다. 5년마다 확보를 해서.

그러면 ‘21년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미집행돼 있는 잔액은 어떤 경우에 미집행이 됐지요, 그러면?

5300만 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낙찰 차액인데 그게 원칙적으로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운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게 상반기나 아니면 하반기 전에 이게 미집행됐다고 판단이 되면 추경으로 반납을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21년도 예산이고 ‘26년도에 이와 같은 사업은 예산이 편성이 되겠네요, 그러면? 맞습니까? 5년마다 우리가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21년도에 계획을 세웠고 예산이 집행이 됐고요. 그럼 ‘26년도에 향후에 예산이 집행되는 건가요, 계획을 세울 계획이?

네, 5년 후니까 ‘26년도에 다시 한번 또.

그렇게 되는 거지요?

네.

그럼 올해 ‘22년도, ‘23년도 이렇게 예산은 이 사업명은 없는 거네요.

네, 올해 11월쯤에 준공이 나면 5년 동안 없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7쪽입니다. 127쪽에 부담금이라고 돼 있는데 개발부담금 같습니다. 우리 예산액이 8억 4000이 잡혔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32억 원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32억에서 8억 4000, 그러면 23억 원의 차액이 남거든요. 그 23억 원은 예산에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포함됐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세입예산 추계가 잘못된 거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21년도 3회 추경 당시 9월 말 기준 수납액이 7억 3100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약 8억 4000 정도 추계했는데 3회 추경하고 12월에 약 33건 5억 이상이 추가 납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리가 덜 됐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가 잘 정리해서 세입·세출예산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 결정이 늦게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3회 추경 이후에 12월 말까지 약 33건 정도가 더 납부가 됐어요. 그 부분을 정리가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수납액이 20억 원 정도가 있어요. 이런 것도 징수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하나만 미집행 사유만 좀 들어볼게요. 우리 사업명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사업 운영인데요, 사업명이. 예산 현액에 비해서 지출액이 너무 낮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듣겠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게 하셔도 돼요. 간단히 안 하셔도 되고 답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77년도부터 약 지금까지 4회에 걸쳐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가지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번 특별조치법이 4차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6일까지 2년간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약 50건 정도를 계상을 해서 준비를 하고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아마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약 50건의 추계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신청을 약 25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지급된 거는 9건밖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두 건이요, 두 건?

아홉.

아홉 건.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집행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잘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마지막 해이고 좀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약간의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하고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세출 추계에 착오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좀 과하게 착오라기보다는 저희가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많은 특별조치법에… 그런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 됐던 분들이 이 특별조치법을 기다리는 민원인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하지 못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신청은 약 25건 했는데 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좀 제대로 저희가 걸러지고, 걸러지고 해서 아홉 건밖에 지급을 못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 결산서 심의를 마치면서 결산서를 보면서 본 위원장은 본예산 편성 시 세입추계를 정확히 할 수 없는 거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각 과에서 세입 부분을 보면 초과 세입이 잡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2차, 3차 추경이나 1차에 하지 않고 좀 뭐라 그럴까? 치밀하지 않게끔 본예산을 짠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도 예산은 좀 우리 위원회가 꼼꼼히 볼 거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 좀 이렇게 신경을 더 쓰셔서 이런 결산서는 다른 사람이 보면 사실 좀 낙제 점수라고 그래요. 더 이상 여기서 거론을 안 하겠는데 앞으로 내년 예산은 아주 차질없이 잘 짜길 바라고 추경에 반드시 이런, 이런 사유로 인해서 추경에 해야 되겠다는 거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을 대신해서 나와 주신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틀간 결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수입니다. 정회 중 작성된 심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21년도 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315억 원의 초과 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개선 노력과 정확한 세입 추계를 통하여 넉넉하지 못한 우리 시 재정을 보다 건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세입 미수납 현황을 보면 1435억 원으로 지방세 징수에서 여전히 많은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치는 세원인 바 적극적인 세수 노력과 대책을 만들어 100만 도시에 걸맞은 재정자립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전년도보다 예산액 대비 지출액 비중이 늘어났으며, 집행잔액이 지난해보다 감소하는 등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높아졌음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향후에도 예산액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은 특정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기금 조성액의 적정성과 고유목적사업의 달성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