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기우진입니다. 제37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실의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입니다. 2021년도 도시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47억 8,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도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 3조 3,505억 원의 0.7%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결과 247억 8,800만 원 중 172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0억 5,200만 원은 202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대비 1.4%인 3억 5,6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없으며, 명시이월은 총 9건에 70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 내역으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5,300만 원, 지출잔액 2억 2,400만 원 등 총 3억 5,6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등 1,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지출하여 결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과 같이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이상수입니다. 먼저 제371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122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조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981억 원으로 일반회계 2,670억 4,000만 원, 기타특별회계 533억 6,0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1,77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액 2,670억 4,000만 원 중 2,258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2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209억 4,0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30건 202억 3,0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8건 72억 9,000만 원, 사고이월 12건 129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기타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액 533억 6,000만 원 중 394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9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80억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5건 59억 원으로 명시이월 3건 13억 8,000만 원, 사고이월 2건 45억 2,000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1,777억 중 1,186억 원을 지출하였고 263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7억 5,0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19건 263억 5,000만 원으로 명시이월 6건 42억 2,000만 원, 사고이월 8건 6억 8,000만 원, 계속비이월 5건 214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기금은 기후변화기금,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2021년도 말 기금 총액은 59억 7,000만 원이며, 기후변화기금 1억 9,000만 원, 주민지원기금 42억 2,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5억 6,0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2억 6,000만 원이며, 2021년도 기금 조성액은 22억 5,000만 원, 지출액은 15억 4,000만 원으로 2020년도 대비 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김종석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수원특례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1,031억 8,160만 원으로 858억 3,605만 원을 집행하였고 166억 5,985만 원은 202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억 6,963만 원을 제외하고 집행잔액은 3억 1,607만 원입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입니다. 도시개발과 예산현액은 278억 1,272만 원으로 250억 7,607만 원을 집행하였고 27억 3,188만 원은 2022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77만 원입니다. 도시정비과 예산현액은 83억 4,076만 원으로 77억 9,403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2,750만 원은 2022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923만 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현액은 665억 2,016만 원으로 528억 1,668만 원을 집행하였고 134억 47만 원은 202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9,463만 원을 제외하고 집행잔액은 1억 838만 원입니다. 시설공사과 예산현액은 5억 796만 원으로 1억 4,92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7,500만 원을 제외하고 집행잔액은 1억 8,36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도시개발과 광교복합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25억 3,39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1억 9,79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는 빈집정비 사업비 5억 2,7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경기도형 도시재생 사업비 등 10건에 95억 7,177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세계문화유산을 품은 수원화성 르네상스 사업비 등 7건에 38억 2,87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2021년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총 119억 1,294만 원으로 109억 5,028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 8,871만 원은 202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7,395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별 결산내역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현액 25억 7,606만 원으로 16억 2,963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 8,871만 원은 2022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5,772만 원입니다. 컨벤션센터 건립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3억 3,688만 원으로 93억 2,06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623만 원입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기타 도시개발 운영비 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수원 R&D Science Park 조성비 등 3건에 대해 5억 8,871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변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8기 시정목표인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를 위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작성한 202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1,292억 8,000만 원으로 수입은 1,274억 3,000만 원을 상수도요금 등으로 부과하여 1,266억 9,0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지출은 1,022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광교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오존접촉조 방수방식 공사 등 14건에 72억 6,0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72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 사업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배수관망 부설공사 등 8건에 3억 9,000만 원의 시설 확장공사를 시행하였고 맑은물을 공급하고자 팔달로 154번길 노후관 교체공사 등 47건에 116억 6,000만 원의 시설개량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출수불량 해소공사 등 175건에 35억 7,000만 원의 노후시설물을 정비하여 유수율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현황 및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표에 의한 재정현황은 자산총액 4,363억 4,000만 원으로 부채 26억 5,000만 원, 자본 4,336억 9,000만 원이며, 부채비율 0.61%, 자기자본비율은 99.39%입니다. 손익계산서에 의한 경영성과는 수익 859억 1,000만 원과 비용 957억 4,000만 원으로 98억 3,0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수돗물 총괄 원가계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은 772억 2,000만 원이고 생산 총괄원가는 972억 8,000만 원으로 200억 6,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요금 현실화율은 79.38%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202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저희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경영효율화 및 원가절감 등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단장 고호입니다. 제371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수원특례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신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단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73억 186만 원으로 58억 2,113만 원을 집행하였고 14억 896만 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7,177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9건으로 14억 896만 원이며 인계장다리마을 만들기 등 5건 7억 4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디지털옥외광고 시범사업 등 4건 7억 848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조성 3,312만 원, 도시경관 및 디자인 운영 3,836만 원, 행정운영경비 24만 원, 보조금 반납금 5만 원 총 7,177만 원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디자인단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전문위원 서종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고 법령에 따라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의결 후 수원시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분석해 보면 전체 예산현액은 8,596억 1,200만 원으로 그 중 78%인 6,781억 9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집행률은 83.5%이고 특별회계 집행률은 72.9%로 특별회계의 집행률이 비교적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인 947억 3,8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0.7%인 65억 5,7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9%인 802억 800만 원으로 결산처리되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6개 기금으로 총 지출액은 157억 원이며 이월액은 1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부서별 예산현액 대비 순수 지출액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디자인단 79.7%, 도시정책실 69.8%, 환경국 84.6%, 도시개발국 83.2%입니다. 집행저조의 주요 사유로는 각 사업의 지연과 보상협의 지연, 코로나19로 인한 운수업체 출고지연, 절대공기 부족, 행정절차 이행 및 집행시기 미도래 등에 따른 예산의 이월로 보입니다. 특히 특별회계에서 집행잔액의 과다 발생으로 예산의 불용이 적지 않게 발생한바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시에 철저한 집행계획 이행을 통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이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되도록 관계부서에서는 만전의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나아가 이월사업 최소화 및 기금운용 철저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합리적이고 건실한 재정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 집행잔액 현황, 기금결산 현황, 이월사업 현황, 주요 사업 추진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작성 시 부서별 예산내역 중 1,000원 미만은 절사하였고 합계 내역은 계수를 맞추기 위하여 끝자리 통계수치를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변영선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요금 현실화를 보면 급수수익하고 생산 총괄원가에 톤당 생산원가가 163.4원으로 적자가 이렇게 발생됐는데 예전에도 요금 현실화를 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고 아마 계속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올리지 않는지, 진행을 안 하는지,

저희가 작년부터 요금인상 계획을 세웠다가 코로나가 지속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라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일단은 내년 초에 조례를 개정하고 상반기에 경제상태가 어떤 지를 봐서, 연말이든 아니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요금을 인상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아마 이런 고민은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도요금까지 올리게 되면 아마 시민들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