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옥 의원 발언

존경하는박경옥의장님그리고선배·동료의원여러분!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강동효의원입니다. 금번제208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중의회운영위원회소관2건의안건에대하여심사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1888호울산광역시동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안은의원의입법또는정책개발의목적으로구성한연구단체의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의원연구단체의내실있는연구활동이되도록지원함으로써의원의의정활동에필요한전문성을확보하는데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심사되어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1889호울산광역시동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칙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에따라울산광역시동구의회의원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심사되어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기타상세한내용은의석에배부해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보고드린의안에대하여전의원님의뜻을모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2건부록으로보존함)

반갑습니다. 제208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임채윤입니다. 2022년9월22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2022년10월4일〜10월13일까지열흘간실시된의안번호제1885호202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의안번호제1886호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예비비지출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지출결정된사항은일반회계총3건20억8,200만원으로이중19억7,600만원을지출하고1억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3건모두코로나19장기로인한확진자증가에따른긴급재난지원금지원및자가격리자구호물품구입그리고환자와의료진과의감염을막고자격리시설임차비용으로지출된것으로적정하게예비비가집행되었다할것입니다.앞으로도예측할수없는불가피한지출외에는예비비가지출되는일이없도록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결산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총평입니다.부동산교부세등세입이늘고코로나19로인한각종행사취소로인해불가피한지출잔액발생으로순세계잉여금이증가하고있다고하지만추가세입을코로나19로인해침체된지역경제살리기및민생안정분야에보다적극적으로예산을편성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았나하는생각이들며불필요한사업이예산에편성되어서의회심의시삭감되어불용액으로남는경우도있어예산편성시신중을기하여야할것입니다. 명시이월액이전년대비30%급증하였고이월사유대부분이사업기간부족으로이는사업진행등의예측이잘못되거나당초예산으로편성될사업을추경예산으로편성하여의도적으로사업기간을늘리는결과를초래할수있으므로사전에사업예측및추진계획등을면밀히수립하여추진하여야할것입니다. 예산의전용에있어예산편성기준이나회계관계법에위배되는사항은없으나일부사업의경우당초의회가의결한취지와다르게예산을편성한것으로확인되므로전용을최소화하고불합리한전용을지양하여야할것입니다. 성과보고시성과지표의목표와실적의수치는백분율로변환된수치가아닌실제수치로표시하여달성률뿐만아니라실질적으로수행된실적건수에대한정보로표시하는것이성과보고의목적에맞다생각되며또한전년도에비해목표를초과달성하였음에도다음해에도매년선례답습적이고안정적인목표치를설정하려는경향이보이므로향후성과지표선정시에는당해정책사업목표를적절히측정할수있어야하며연도별성과지표측정방법이타당한사유없이변경되지않도록하여비교가능성을높일수있어야하고또한기관의노력과관계없이성과가도출될가능성이높은성과지표를선정하지않도록하여야할것입니다. 이어서사업별주요심사결과입니다. 지난해태풍피해에대한복구와관련하여울산대교전망대태풍피해보수공사가지난해에이어재이월된것과관련하여사업예측및추진사항등면밀한검토로주민들이시설물을이용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하여주시기바라며화정천내봉수대는시지정기념물로써복원정비사업시철저한검증을통하여복원이이루어지도록관리감독을철저히하고많은구민이찾을수있도록홍보에도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구여성새일센터운영,장애아동보육료지원등일부국·시비보조금사업의경우중앙정부의과다교부결정이나교부시기지연등으로불용액이발생하였으니사업집행및관리에있어소홀한점이없었는지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왕암공원은울산광역시소유재산으로시설물개선및정비를지금까지구비를편성하여관리를하고있으니앞으로는시예산을편성하여추진할수있도록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집행부에대한당부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성학교관련하여성세빈선생서훈승격및생가복원문제로지역사회에서많은분들이관심을가지고지켜보고있으니구에서도성세빈선생을비롯한독립운동가들과그후손들이지역내에서제대로인정받을수있도록예산편성등적극적인관심과협조를당부부탁드립니다. 우리구일반회계미수납액은2.1%정도로2020년대비줄었다고하지만여전히미수납액이높은실정이므로90%정도가납세태만등단순체납으로확인되고있으니지역발전을위해사용하는중요한재원인만큼미수납자에대한철저한원인분석과최선의징수대책을강구하여지방재정건전성확보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각부서별로개별적으로시행되고있는도시디자인관련사업이하나의큰그림속에서이루어질수있도록타부서와협업및외부전문가들의자문을통해아름다운동구가될수있도록기틀을마련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외에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과정에서지적된사항을면밀히검토하고개선하여건전하고효율적인재정운용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길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제208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년도예비비및결산승인의건에대한심사보고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2건부록으로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