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고흥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정책실장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실장 박준희입니다. 고흥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및 관광취약계층지원 등에 관한 사무,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관련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고 관광 향유기회 및 관광복지 증진을 도모코자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제47조의4와 시행령 41조의3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목적은 방금 보고를 드렸고 제2조 정의는 관광약자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라 관광취약계층 및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군수의 책무고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 이 조례가 우선 하게 됩니다. 제5조는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서 두고 있습니다. 5년마다 1항을 수립·시행하게 되어 있고 2항에서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호 제12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 3호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4호는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제6조입니다.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관광환경조성자문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뒀습니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8조는 임기를 두고 제9조는 위원장의 직무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회의 등에 대한 규정을 10조에 두고 있고 제11조는 수당 등을 두고 있습니다. 제12조는 관광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을 두고 있습니다. 1호는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호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호는 관광 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 콘텐츠 개발, 4호는 관광 약자의 관광 활동 지원, 5호는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 환경 조성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6호는 관광 사업자, 관광 관련 종사자 인식 개선 교육, 7호는 그밖에 관광 약자를 위한 환경조성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제2호는 수행하는 기관법인, 단체, 관광사업자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3조는 재정 지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제14조는 시행 규칙에 대한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서환채입니다. 고흥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제47조의4조”를 근거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시책 추진근거를 두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4조까지 목적 및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12조까지 계획의 수립,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광환경 조성사업 등을 규정하고 안 제13조부터 14조까지 재정지원 및 시행규칙을 규정함으로써 우리군 관광약자의 향유 기회 확대 및 관광복지 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관광정책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심의위원회 구성 안 되어 있습니까?

방금 보고 드린 것 같이 이 조례안이 제정 조례안입니다.

현재 조례안 하기 전에 구성이 안 되어 있느냐는 거죠?

예,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들은 심의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던데요.

모든 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두고 군정에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임시 자문위원을 구성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정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해서 오늘 조례가 제정되면 추후에......

목적이 심의위원회 구성이네요?

심의위원 구성만이 아니라 시책하고 제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조례 설치가 돼야지만 관광심의위원회 같은 어떤 위원회가 설치된다고 하셨어요. 그럼 지금 현재 지금 관광 약자 조성 조례 위원회는 아까 관광 약자에 대한 어떤 향후에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위원회의 역할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흥군의 전체에 대한 관광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까?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광 취약계층은 아마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한 것 같고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이분들은 관광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계신 분들을 지원하고 시책을 펴기 위해서 이 조례가 들어선 겁니다. 대상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고흥군의 미래 관광에 대한 어떤 자문 역할을 하는 기구는 없습니까?

관광 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는 있는데 어떤 위원회 같은 것은 없냐고요.

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있는데 아마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정책자문회가 조례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자문위원회가 설립이 된 겁니까?

우리 정책자문위원회가 아마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같이 대응한 걸로 된 것 같습니다.

좀 이해를 할 수 없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정책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고흥군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 (고흥군수 제출) 위원장 조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축산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정선입니다. 고흥군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법 제44조 농지위원회 설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고흥군 농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따른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지위원회를 권역별4개소로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목적을 제1조에 농지위원회 권역별 명칭과 관할구역, 거점구역을 제2조에 명시하였고,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제3조에, 회의 개최 읍·면, 간사 지명, 운영비 지원이 제4조에서 제6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서환채 입니다. 고흥군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지법 제44조”를 근거로 고흥군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권역별 설치목적 및 관할구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을 규정하여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 그 법안 발의에 따른 후속조치인 인가요?

이것은 그 농림식품부 장관의 령이 아니라 농지법입니다. 농지법에 의한 후속 조치입니다.

3월에 농림식품부 장관 농지법 시행규칙 그게 개정됐죠?

이 부분이 우리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장관령으로 규정한 농지법 시행 규칙까지 더불어서 정리가 되고 이 농지위원회를 지역 자치단체 권역별로 구성을 해라. 그런 법에 의한 후속 조치로 보면 됩니다.

그거에 따른 후속 조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헌법하고 대치되는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헌법에서는 보장하는 게 거주 이전의 자유라든가 이런 상위법은 그런 자유를 두고 있는데 농지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규제를 하게 되면 헌법에 뭐 이렇게 상응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농지를 취득하는 데 규제를 둔 것은 아니고요. 농지를 취득하는 데 거주 제한 그것은 사실상 해제가 됐습니다. 지금 적용시키지 않고 단지 우리 고흥군에 인접되지 않는 시·군이나 우리 농민들 이외의 농지를.....

거리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농지를 취득할 때 그 사람들이 농지를 취득할 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가? 없는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건데 나중에 이게 분쟁의 소지가 없냐는 거죠?

전혀 없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가 그동안에 이런 제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이권 투자 행위로 이용돼 왔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군의 농지를 취득하려면 우리 군 인접 광양, 순천, 여수, 보성, 강진 이런 지역의 사람들은 와서 취득을 하는 데 그게 큰 문제가 없는데 광주권이라든가 전북권이라든가 수도권 이런 분들은 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취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왜 그런가 하면 제 우리가 지금 소유권 이전을 하는데 그 개인 간의 거래로 해서 법무사 가서 등기소를 가면 이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러면 취득위원회 필증이 있어야 등기가 된가요?

자, 그것을 우리 위원님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필증이라는 것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입니다. 증명서를 발급을 할 때 방금 우리 고흥의 농어민이나 고흥에 인접된 시·군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에서 심의위원을 제외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서울 사람들이나 우리 전라북도 등 완전히 거리가 먼 사람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그 사람이 농업 경영을 진짜 할 수 있느냐, 없냐는 그 사항을 취득을 하라 말하는 사항이 아니고 농사를 향후 지을 수 있느냐? 없냐를 심사를 거쳐서 지을 수 있다 하면 취득증이 발급이 됩니다.

제가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현행 제도는 우리 면사무소 산업계란 데를 가서 농지취득자격증을 발급받아서 그 자격증을 등기할 때 첨부해야 등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지금 그걸 발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읍·면사무소 산업계에서 그러면 그 업무를 우리 농지취득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업무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업무는 그대로 읍·면사무소에서 발급을 최종적으로 합니다. 발급을 하기 전에

그러면 심의위원들의 심의 결정을 거쳐서 거기다 신청을 한다는 얘기예요?

읍·면에 개인이 신청하게 되면 우리 심의위원회를 한 달에 두 번씩 개최 의무화시켜놨습니다. 그러면 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농지위원회 위원들에 의견을 적합성 여부를 받고 난 후에 발급을 하게 됩니다.

농지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발급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심의 절차가 전 단계에서 한 번 걸러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당한 다툼의 예상이 돼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군만 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툼이라기보다는 더 앞으로 그 농지는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서 농사를 지을 사람만이 농사를 지어라.

목적은 아는데 보통 개인 간의 거래가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소유권 매매계약을 하면 되는데 소유권 매매계약을 해 놓고 와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만약에 부결이 될 경우에는......

그렇게는 안 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반드시 첨부돼야만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홍보가 엄청나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고흥에 와서 농지를 취득할 때는 이런, 이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거기서 확정돼야지 이전이 된다는 그 홍보가 엄청나게 돼야지 지금 대다수 사람들은 그냥 개인 간에 거래해 가지고 내가 농사짓겠다는 계획서만 내면 거의 100% 발급이 다 됐잖아요. 나중에 이제 농사를 안 지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 하든지 그런 조치가 있지만......

본 법은 작년 8월 17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은 금년 5월 18일 시행규칙이 개정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충분히 이거에 대한 홍보물이라든가 팜플렛을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히 거쳤고 문제는 우리 지역 주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지 사람들이 왔을 때 제가 지금 염려하는 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런 법을 모르고 그냥 개인 간에 계약을 해 놓고 나중에 이게 발급이 돼야지 이전이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발급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상당한 개인 간의 다툼의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홍보를 좀 충분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건호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신건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아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심의위원회 열릴 걸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취득을 하려면 각 읍·면의 산업팀장이 현재 확인하고 이런 정도 절차였던 걸로 아는데 그 기간이 길게는 보름까지 걸리겠네요?

기간이 지금 현재 발급 시한은 3일 안에 발급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농지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발급 기한도 10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심사를 충분히 거치고 농지를 취득을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취지는 우리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과거에는 마을 단위 개발 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것을 안 하고 지금은 산업팀장님이 하셨던 것을 다시 또 권역별로 위원회 구성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농지심의위원회 제3조 보면 연접한 시·군이라면 여수시, 순천시, 보성군, 장흥군, 완도군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이 연접한 시·군은 농지심의위원회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하는데 그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인원, 그리고 그런 것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비용추계서를 보면 년7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저희 지역만 보면 도화,포두, 봉래, 동일면 농지위원회를 포두면에 거점을 하는데 그 구성은 어떻게 하고 인원수는 몇 명으로 할 것이며, 그러면 그 회의 수당비는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조례의 내용에서 다 빠져 있어요. 그걸 명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본법에 들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관련 예를 들어서 본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조례상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모든 조례는 우리가 여기서 하고자 나타낸 것은 농지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고 운영위에 하는 사항 그 큰 틀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들어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에도 10인에서 20인 사이로 구성을 하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구성은 우리가 16개 읍·면입니다. 16개 읍·면에 각 권역별로 4군데입니다. 우리가 고흥읍을 예를 든다면 고흥읍에 4명, 점암면에 4명, 영남면의 4명, 두원면에 4명 이렇게 총 16명으로 고흥이 했습니다. 각 읍·면에서 4명씩 해서 구성을 했고 한 권역별 위원회는 16명으로 지금 고흥군은 구성이 됩니다.

그 관련된 것이 상위법에 있지만 지금 조례안 제정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조 몇 항의 그런 구성은 아까 말했던 상위법으로 16명으로 한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좀 여기에다 명시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농지법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로서 굳이 인원까지는 명시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 조례는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모든 운영 방침이라든가 이 부분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조례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위원장 조영길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원종입니다. 고흥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수도요금 동결을 주내용하여 군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9조의 노후 또는 동파로 계량기 교체비용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고 제26조 별표2에서 업종별 수도요금을 2026년까지 동결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7조 식품접객업 위생등급 지정 업소에 대하여 주무 부서에서 요구한 모범업소와 동일하게 감면 해줄 걸 요구함에 따라 수도요금을 30%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고흥군수도요금 일부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9조 1항에서 단서를 다음 같이 신설하겠습니다.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에서 “다만. 노후 계량기 및 동파 계량기 교체, 급수설비 후 수선,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는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9조 2항 중 기부체납을 기부채납, 체자를 어이에서 아이로 조정했으며. 13조 2항 중 “구에 기부채납 한다.”를 “군에 기부채납 한다.”로 조정하고 있고, 16조 1항 중 “이해 관례인”을 “이해관계인”으로 한다. 제 24조 3항 제6호 중 “40조제3호”를 40조제3항으로 “정수처분 원인”을 “급수정지처분 원인”으로 한다고 조정하였습니다. 제37조 4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지정된 모범업소와 식품위생법 제47조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위생등급 지정업소의 수도요금을 30% 감면한다는 내용입니다. 제40조 3항 중 “징수처분”을 “급수정지처분”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별표2의 업종별 요금표입니다. 현행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목욕탕 등의 현행 요금을 2026년까지 동결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그 인상 인하분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에 대한 현실화 추이를 지켜보면서 수도요금 인상 인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 전문 대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서환채 입니다.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 동결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에 노후 또는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37조에 지정업소의 수도요금 감면을 규정하고 안 별표2에 수도요금을 2026년까지 동결하는 내용을 수정하여 우리군민들의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난번에 우리 군에서 상수도요금 걷는 비용하고 우리 광역에 납부하는 비용하고 한 6억 정도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누수 이런 것 때문에요?

예.

그럼 우리가 2026년까지 이 요금으로 동결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광역에다 내는 것은 지금 우리가 모르죠?

광역에다가 내는 것은 실제 40억 원, 50억 원 정도 내는데요.

연도별로 그 비용이 조금씩 올라가던가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어떤 부분이 있냐하면 최근에 현대화 사업 누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흥, 도양 일부 6개 읍·면에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수율이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킨 게 아니고 실제로 감 하기는 그래서......

광역상수도 단가가 좀 올라가더라도 누수율이 좀 떨어지니까 우리 군 비용이 그렇게 추가로 부담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예측이신 거죠?

예,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들이 동결한 것이 주민들에게......

광역은 해년마다 올라가는 건 사실이죠?

사용량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부담을 적게 하는 게 좋겠다.

군에서 추가로 비용 부담 발생되는 건 그렇게 없을 것이다.

예,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 총괄 원가 계산을 실시하는데 그런 부담을 좀 적용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몇 년까지는 부담을 안 주더라도 큰 문제가 없었다는 그런 결과가 좀 나와서 동결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위원장 조영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 초중고에서 공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지원될 교육 예산 감소로 학교 운영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통해 절감한 예산이 직접 교육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대한 조문 내용 수정과 중수도 관련 법령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됨에 따른 해당 조문 삭제와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방한입니다. 다음 페이지, 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중 법 제15조 및 규칙 제7조를 제15조를 한다고 조문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제3장 제7조부터 10조까지를 삭제한 내용입니다. 중수도 관련 법령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삭제를 했습니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 6항을 법 제27조 9항으로 전결하였으며, 제18조 2의 1항 각호 외 부분 중 15조 및 16조를 제16조로 통일하였습니다. 제23조 1항 6호를 제7호로 조정하였으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6호는 초중등 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합니다. 학교는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제24조 2항 중 지방세 기본법 제18조 및 제121조로부터 제127조를 지방세 기본법 제90조와 94조를 제 100조로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제31조 1항 단서 중 제19조를 제18조로 한다는 조문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서환채 입니다. 고흥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수도법” 조문내용 수정과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13조, 제18의2조, 제24조, 제31조 조문내용 수정하고 안 제7조부터 10조까지 조문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23조에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우리군 관내 초중고 공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학교운영비 감면을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러면 상수도 요금표에 보면 우리가 지금 네 가지로 분류가 돼 있죠?

예.

학교는 업무용으로 들어갑니까?

업종은 일반 업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상수도 쓰는 요금에 비례해서 지금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수도 요금하고 상관없이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학교는 감면을 하자 이 취지인 거죠? 큰 틀에서 보면요.

당초에 상수도 같은 경우는 기 10% 감면 대상으로 조례를 개정을 했었는데 하수도까지 그 당시에 같이 개정을 해서 요금에 사실 같이 반영해줘야 하는데 하수도 요금은 그 당시에 개정이 안 돼서 또 이번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방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다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이번에 감면시킨 겁니다.

그러면 대충 비용 추계를 해 보셨나요?

우리가 지금 월 납부액이 전체 교육청에서 360만 원 정도 납부가 되고 있었다면 4400만 원에서 10% 감면을 3900만 원 납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면 해 줬을 때 총 비용이 그렇다는 거죠? 고흥군 전체 학교를 말씀하신 거죠?

예, 전체 37개 학교가 있습니다.

요청이 왔습니까?

교육청에서 그 전부터 요청이 왔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는 했는데 하수도까지 해 주면 상당히 유용하게 잔여 예산을 쓸 수 있겠다는 그런 부분 요청이 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31조 권리근무의 승계에 수정안이 제18조로 바뀐다고 했는데 수정안에 보면 제18조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구 수정가결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18조로 오타가 있습니다.

혹시 잘 못 됐으면 자구 수정가결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낚시공원 이용하는데 이런 제한을 현재는 두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그 하위법도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건 사실인데 저번에 우리 관광정책실에서도 우리 짚라인 건으로 이거 개정 한번 했어요. 그런데 이거 상당히 위험해요. 이런 분들이 바다에 바로 추락해버리면 사고인데 무슨 대안은 있어야죠?

예, 지금 해상 낚시터에는 전부 다 안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난간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이제 상위법에서 개정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나중에 이걸 개정해서 그냥 모든 사람 들이 다 이렇게 왔을 때 사용에 관한 것도 각별히 신경 써야 됩니다.

예, 더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거금 해양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