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전태선 의원 발언
임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9대 대구광역시의회가 개원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한 계절이 바뀌어 산천이 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지난 100일의 의미를 되새겨보며 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각오를 다져봅니다. 이번 제296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8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발의된 각종 안건이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4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위생정책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지자체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조례상 신설 위원회의 경우 신설을 최대한 억제함에 따라 자체적으로 기능 대체가 가능한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심의위원회 설치를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대구 우수식품 인증표시에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디자인 추가,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심의위원회 필수 심의사항 삭제, 임의위원회로 규정,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 그밖의 조문 정비 등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침과 대구시 방침에 따라 꼭 필요한 내용만을 개정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정미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태선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대구에서 우수식품으로 인증받은 업체는 한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지금 이게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아직 인증받은 업체는 없고.
전태선위원
인증받은 업체는 없습니까?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지금 그게 진행 중에 있어서, 지금 23개 업체에서 받아가지고 1차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을 해서 15개 고르고, 그 15개에 대해서 품평회를 해서 지금 8개를 골라놓은 상태입니다.
전태선위원
아, 현재.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최종적으로는 한 5개 정도를 일단 이번 첫해에 우수식품 인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태선위원
5개 정도를 정하려고요?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예. 돈은 지금 한 5,000만 원.
전태선위원
그럼 지금 현재 구·군별 참여도 현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구·군별 참여도?
전태선위원
예. 아직 구체적인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까?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예. 그것은 제가.
전태선위원
예. 아직까지 진행 중이니까 현황 파악은 안 되어 있는 모양.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예. 구·군별로 한 2~3개 정도씩 골고루 들어왔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전태선위원
예. 우수식품 인증을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또 인증 시에 혜택은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일단 절차는 첫 단계가 이제 서류 확인하고 현장평가를 하고 그다음에는 식품이다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가지고 안전성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는 품평회를 해서, 이번에 직접 그거를 맛을 보고 품평회를 해서 8개 골랐는데 다시 한번 더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수식품 인증 부여 후에는.
전태선위원
뭐 특별히 주어지는 혜택이 있습니까?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지금 특별히 주어지는 혜택은 없고,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을 5,000만 원 해가지고 일단 선정하는데 내년에는 그거 선정비하고 또 홍보 및 마케팅비 해서 한 8,000만 원을 일단은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우수식품이 되면 저희들이 우수식품 인증로고 BI도 부착을 해주고, 그것보다도 저희 대구시가 나서서 홍보, 그다음에 타 시·도에 대한 마케팅을 해서 전국적인 브랜드로 만들어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태선위원
예. 인증받은 후에 여러 가지 사후 관리나 또 인증사업 확대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놓으신 것 같은데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예.
전태선위원
저는 대구가 타 도시에 비해서 음식료품 서비스업이 상당히 발달해 있다고 보는데 우수식품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케팅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 우수식품 인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수식품 인증에 대한 신속하고 유연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내 우수식품 개발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전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는데 이 조례 제정을 지난해 12월달에 실제로 조례 제정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12월 30일날 했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예. 12월 30일날 조례 제정했다가, 이것 행안부에서 조례 정비하라고 하는 것 그것하고 이건 실제로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작년 12월달에 하려고 하다가 1년도 안 돼가지고 조례에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없애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저희들도 이것 방금 우수식품, 전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해서 작년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행안부 지침,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이 올해 7월 6일날 나왔습니다. 올해 7월 6일날 나왔는데 그 지침에서 신설 위원회는 최대한 신설하지 말고 있는 위원회는 가급적이면 통폐합을 하거나 폐지하거나 하는 쪽으로 지침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이제 유명무실한 경우도 많고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나서 지금 조례는 됐지만 거기에 있는 위원회 구성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쉽게 말해서 지금 위원회가 없습니다. 없는 상태여서 지금 정부 지침도 있고 또 우리 대구시 방침도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거나 하는 것이어서, 지금 현재 조례만 되어 있고 위원회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공모절차가 끝났지만 지금 위원님들을 선정하지는 않은 상태여서 일단은 이것을 행안부 지침에 맞춰서 중단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 기능을 강화해서 일단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행안부 지침이 저희들이 이번에 이거를 개정하게 된 제일 중요한 겁니다.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에서 일단 신설 위원회는 설치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임인환위원장
그래도 실제로 그것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위원회가 필요하다 싶어서 준비했었는데 준비하다가 이제 위원회를 많이 만들지 말라고 하니까 고만 없애는 그런 결과다. 그지요? 그런데 그 대신에, 처음에 위원회를 만들려고 했을 때 어떤 것 때문에, 이런 것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다, 이래서 만들려고 했을 것 아닙니까?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예.
임인환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대체해가지고, 이것 없는 대신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한번 얘기해 봐요.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그래서 이제 방침에 따라서 위원회는 폐지하지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하면서 이 심의기구라든가 심의협의체 이런 걸 갖다가 의회하고 협력해서 최대한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예. 하여튼 위원회가 없더라도 이 우수식품 인증이 된 사람하고 안 된 사람하고는 실제로 자기들이 사업하는 데 큰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장
그래서 그걸 아주 정확히 잘 해 주셔서 그런 불만이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내용을 보면, 제안설명에 보면 우수식품 심의위원회 필수 심의사항 삭제, 임의위원회로 규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조례 제9조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둔다.”에서 지금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예.
이성오위원
그럼 이걸 폐지하면 심의위원회 설치 자체를 아예 폐지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둘 수 있다.”라고 굳이 놔둘 이유가 없잖아요.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심의위원회 부분을 삭제해버리는 게 안 낫습니까? 그냥 “둘 수 있다.” 조례 제9조에 보면 이 내용이 설명하는 것하고는 상충되거든요.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그 앞의 질문이 뭐?
이성오위원
아니, 지금 다른 내용을 다 떠나서 지금 현재 제9조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둔다.”를 “둘 수 있다.”고 변경했지 않습니까?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예.
이성오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게 낫지 굳이 “둘 수 있다.”고 이렇게 조례 문구상 놔둘 필요가 있느냐?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아,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게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성오위원
예.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아까 전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식품을 양성하기 위한 게 이 조례의 주된 목적이고 그것의 수단으로서 이제 위원회가 있는 것인데 지금 거기에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이번에 폐지하기는 하지만 나중에,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는 하는 절차를 일단 다 중단하고 이제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성오위원
그러니까 폐지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둘 수 있다는 것보다 나중에 하게 되면 차라리 조례를 개정해서 그때 둘 수 있다고 하면 되는 거지 지금 폐지사항으로 들어가는데 제9조에 보면 심의위원회 설치를 그대로 놔두면서 “둔다.”에서 “둘 수 있다.”고 굳이 변경할 이유가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제가 그것은 우리 실무자들하고 검토를 했는데.
이성오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실무자하고 검토를 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폐지해서 하는데 추후에 이 사업이 활성화되고 중요도가 있게 되면 또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여지를 놔뒀다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지보다는 실질적으로 최대한, 필수 심의사항 삭제가 되어버렸는데, 그다음 목적성도 지금 보면 임의규정으로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예.
이성오위원
그러면 저게 실제 목적은 폐지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예.
이성오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조례 문구상 제9조의 이 부분은 “둘 수 있다.”보다는 폐지로 항목을 바로 삭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오위원
예.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한 가지 보충 말씀을 드리면 앞의 그 필수 심의사항을 삭제하게 된 이유는 위원회에서 반드시 그거를 검토해야 된다는 것 대신, 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설치를 안 하니까 도저히 그러면 그 안건을 처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수 심의사항은 삭제된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경우에 위원회를 폐지한다고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데 우리 실무진에서 검토한 결과는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단은 둘 수 있다고 해서 놔두고 나중에 여지를 보고 또 가능하면, 이것이 중요도가 높아지면 다시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아까 말씀도 양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닌데 조례라는 거는 그렇게 의미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폐지는 폐지로 가버려야 되고 나중에 그게 필요성이 느껴진다고 하면 그때 개정 조례로 들어가야 되는 쪽인데 이 조례를 하면서 여지 부분을 남겨놓고 그렇게 차후에 대비를 한다, 그것은 지금 조례 문구상 맞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 맞아요.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이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평소 시민안전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리면서 2023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대구의료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대구의료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은 총 67억 원으로 공익적 비용 결손 57억 원과 코로나 이후 운영 정상화를 위한 회복기 지원 10억 원입니다. 공익적 비용 결손 보전을 위한 지원금 57억 원은 대구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의료취약계층 진료 중심으로 안전망 진료과와 의료시설 등을 운영함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건강보험공단 원가분석 용역을 통해 산출되었으며, 공익적 비용 가중치를 적용한 2020년 공익적 비용 결손액 69억 원에 기 지원 중복금액 12억 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공익적 비용 결손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9개 안전망 진료과의 운영 손실 9억 400만 원, 응급실, 격리병상, 행려병상 등 안전망 의료시설 운영 손실 48억 2,800만 원,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 진료 손실 5억 8,400만 원, 비급여 진료 손실 3억 7,700만 원, 공공의료사업 비용 2억 1,800만 원입니다. 생명존중센터 운영비 10억 원은 전문의, 간호사 등 전문인력 13명에 대한 인건비로 자살시도자 등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 24시간 응급입원이 가능한 공공병상 운영을 지원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대구의료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최전방에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타 의료원 대비 낮은 인건비로 인해 2021년부터 단계별 임금현실화를 추진하여 사기 진작과 의료진 이탈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 전담병원 인식이 아직 남아 일반진료 등 회복기가 상당 기간 소요되어 진료수익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직원 처우 개선 및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공익적 의료 제공과 정신건강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인건비 현실화를 위한 재원 마련과 더불어 대구의료원의 신속한 운영 정상화 및 재정 건전화를 돕고자 합니다. 대구의료원은 회복기가 상당 기간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역량 있는 공공병원으로서의 혁신적인 기능 강화를 위한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공의료 전담기관으로서 혁신적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2023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인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정미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11쪽입니다. 2023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현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대현 위원입니다. 공익진료결손금이 대폭 늘어났는데 그 사유가 뭐지요?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공익진료결손이라는 것은 대구의료원같이 공공병원이 아니고 일반병원은, 민간병원들은 이제 쉽게 말해 돈이 안 되는 부분 그런 걸 갖다가 꺼려하기 때문에 특히 보험급여환자들, 어려운 서민들, 영세민들, 장애인들 이런 급여환자들은 일반병원에 진료하지 않는 과가 많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공익적 진료라는 것은 과 단위로 치면 안전망 진료과라고 하는 9개 과가 있고요. 시설로 치면 10개가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면 할수록 이제 의료원 입장에서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거기 들어가는 비용 대비 보험급여환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보험급여환자는 대부분 영세서민들이어서. 그래서 공익적 활동을 위해서 의료원이 이것을 맡아서 하는 대신에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를 건강보험공단에서 공익지수를 산정해가지고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게 57억 원이라는 뜻입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대폭 증가한 이유가 결국 코로나 영향이 크다?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예. 특히 우리 대구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지금 대구의료원을 정상화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비정상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그러니까 대구의료원을 정상화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예산도 그런 식으로 투입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비정상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 비정상인 게 뭐 뭔지 좀 요약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철섭
김철섭시민안전실장
그거는 의료니까 정책관님이.
김대현위원
예. 정책관님, 그러시지요.
영희
이영희보건의료정책관
예. 보건의료정책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공공병원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필수진료 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수술이라든지 정형외과 수술 이런 부분에 의료인력이 없고 그런 게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 그리고 응급진료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의료시설이라든지 의료진 부족으로 인해서 못 되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지금까지 3년 동안 주로 코로나 감염 대응에만 주력했기 때문에 그러한 필수기능을 회복하고 외래진료도 코로나 전으로 회복하는 그걸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지금 진단하기로는 코로나 이전에 그때는 정상적이었습니까?
영희
이영희보건의료정책관
코로나 이전이기 때문에 이런 외래진료라든지 필수진료라든지 응급진료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저희들의 정상은, 민선 8기에 정상화하겠다는 목표는 코로나 이전에는 B급의 의료기관이었다면 상급종합병원은 아니지만 A급의 공공기관으로서 하겠다, 코로나 이전 플러스 의료역량을 더 높이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정상화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아주 정상적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길래 좀 그렇기는 한데 코로나 이전에도 의료기관으로서의 최상급 A급은 아니었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 열악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희
이영희보건의료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공공성을 더 강화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그렇다면 최근 일련의 경대병원과 MOU를 체결하고 했던.
영희
이영희보건의료정책관
예. 했습니다. 7월 말에 했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그런 게 이런 정상화 과정의 일환이라는 거지요?
영희
이영희보건의료정책관
예.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의료진 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급종합병원에 위탁해서 같이 협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런데 어제 국감에서인가요? 경대병원에도 전공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그 부분하고 과연 우리 대구의료원까지도 이렇게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영희
이영희보건의료정책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진료 부분에 있어 의료진과 진료시스템 위탁이나 효율적인 체계를 협력하려고 하는 부분은 경대병원의 어떤 TO라고 할까요, 인력 그것을 벗어나서 추가의 범위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도 그냥 일반교수님이 계시고 임상교수님이 계시고, 이분은 진료교수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 인력 수에서 플러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대병원이 확보해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경대병원의 구성원을 우리 쪽으로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새로 추가로 모집해서 오기 때문에 경대병원의 구성원에는 영향이 없다, 그런 의미입니까?
영희
이영희보건의료정책관
예. 없습니다.
김대현위원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대구의료원에 투입해야 될 재원이 어느 정도 돼야 되지요? 대충 예를 들어 내년에.
영희
이영희보건의료정책관
저희들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 더 증가될 수 있는데 2026년까지 한 810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상당 부분인 290억 원 정도가 4년간 의료진의 확보 부분이고 그리고 또 시설이나 기능 보강에 국비하고 시비 매칭해야 되는 부분도 더 추가로, 아마 의료진이 확보되면 의료기기의 확보도 어느 정도는 더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우수한 의료진이 있다고 해도 요즘은 장비가 최신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 그 정도 예산만 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경대, 동산병원 이런 데보다는 못 할지라도 어느 정도 좀 맞춰나갈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대구의료원에서는 거의 수술을 안 하지요?
영희
이영희보건의료정책관
예. 수술 건수가 좀 적습니다.
김대현위원
아, 하기는 하는데 간단한 수술만.
영희
이영희보건의료정책관
예.
김대현위원
그러면 이것 810억 원 정도를 투입하면 어느 정도는 좀 수술이 가능한 상황이 되나요?
영희
이영희보건의료정책관
1차로 경대병원하고 진료협력을 했기 때문에 경대병원 의료진이 직접 가서 대구의료원의 현황을 보고 가능한 필수진료를 위한, 수술을 포함한 그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2023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대현위원
이렇게 의료진과 장비가 갖추어지면 새로이 할 수 있는 수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개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영희
이영희보건의료정책관
1차적으로는 내년에 한 16명 정도의 의료진이 확보된다면 제일 최근에 신경외과 심뇌혈관센터 부분에 있어서 뇌수술이 안 됐는 그런 언론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뇌수술이 가능한 걸로, 경대병원에서 해서 그 팀을 이루려고 저희들이 첫 번째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지금은 응급환자들이 오면 다른 병원으로 그냥 보내는 겁니까?
영희
이영희보건의료정책관
지금은 신경외과 선생님이 한 분이 계시니까, 수술이라는 건 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수술은 더 상급병원에 의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제2대구의료원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마당에 이 대구의료원이 빨리 정상화되어서 하여튼 지역의 시민들에게 꼭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되기를, 하여튼 저도 돕겠습니다.
영희
이영희보건의료정책관
예.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김대현위원
예. 같이 노력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이성오위원
제가 할게요.
임인환위원장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중간에 좀 추가 질의를 드리면 이렇게 경대병원 의사를, 쉽게 경대병원 의사로 뽑아서 대구의료원에 와서 근무를 하는 거지요? 그거지요?
영희
이영희보건의료정책관
예.
이성오위원
결론은 그거잖아요.
영희
이영희보건의료정책관
예.
이성오위원
결론적으로 의료원이 지금 진료행위를 못 하니까 수입이 줄어드는 거고 결국 계속 이렇게 결손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영희
이영희보건의료정책관
예.
이성오위원
그래, 앞으로 이번에 67억 원 투입하는데 의사님은 몇 명 정도 하려고 그래요?
영희
이영희보건의료정책관
저희들이 지금 36명에서 2026년까지 68명까지 하려고 하고 있고 2023년에 16명, 2024년에 16명을 추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자, 그러면 경대병원 의사로 뽑아서 소속은 경대병원이고. 경대병원 의사지요?
영희
이영희보건의료정책관
예. 경대병원.
이성오위원
그다음에 진료행위만 의료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영희
이영희보건의료정책관
예. 경대병원하고.
이성오위원
그럼 거기서 의료원에 진료시설을 확충한다고 했을 때 경대병원 의사를 선발할 때 과연 그 부분이, 경대병원에서 의료원에 올 수 있는 의사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럼 나는 경대병원 의사인데 경대병원에 근무하지 않고 대구의료원에 와서 근무한다, 그 내용이잖아요.
영희
이영희보건의료정책관
예.
이성오위원
그렇게 협의가 충분히 가능합니까?
영희
이영희보건의료정책관
그런 부분.
이성오위원
임금은 경대병원 의사의 어떤 페이를 주셔야 되지요?
영희
이영희보건의료정책관
이제 경대병원이 국립대학병원이다 보니까 교수님들의 임금체계가 다양합니다. 교수님들은 그렇게.
이성오위원
임금체계가 다르겠지요. 진료과목마다 다를 건데 하게 된다면 결국은 소속이 경대병원 의사냐, 대구의료원 의사냐, 그 부분은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영희
이영희보건의료정책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모집은 경대병원에, 저희들이 1차 안으로는 진료교수, 임상교수 말고 진료교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공모하는 방법을 협의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쯤 세세한 부분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자, 결론은 대구의료원을 살리는 길은 공익적인 부분으로 계속 가느냐, 안 그러면 진료행위를 해서 의료원의 어떤, 쉽게 속된 말로 돈을 벌어가지고 대구의료원을 정상화하느냐 이 부분인데 과연 그러면 그 방향성을 공익적 방향성으로 계속 갈 것이냐, 진짜 진료 전문병원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도 한 번쯤은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의사를 계속 투입하고 이래버리면 결국은 공익적인 부분은 사라질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구시의료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방향성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성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정상화하는 부분에 결국 대구시의 어떤 재원을 계속 투입하는 방안도 굳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방향은 진료 전문병원으로 그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희
이영희보건의료정책관
아닙니다. 공공병원으로 서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무슨 일반 전문 민간병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병원으로서 지역에서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을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료의사를, 경대병원은 또 국립병원으로서 권역책임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거고 또 의사선생님 개인뿐만 아니라.
이성오위원
글쎄요. 뭐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그걸 너무 어떤 역점으로, 중점사업으로 가기보다는 적정한 선에서 어느 진료 몇 과목 정도로 해서 가는 것도 맞다는 생각을 해본다는 뜻입니다.
영희
이영희보건의료정책관
예.
이성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이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경영실적 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경영실적 평가는 누가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영희
이영희보건의료정책관
매년 저희들 기획실에서도 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방의료원에 대한 경영평가가 있습니다.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아니, 담당하시는 분이 경영실적 평가를 지금까지 모르는 것 같으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영희
이영희보건의료정책관
매년 기획실에서.
박우근위원
제 이야기는 매년 우리 대구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잖아요?
영희
이영희보건의료정책관
예.
박우근위원
투입되는데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이나 책임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경영실적 평가를 해가지고 왜 우리가 적자 나는지, 적자 나는 거를 흑자를 내야 되는데 원인이 뭐고 문제점이 뭔지. 무조건 돈만 가져가고 뭐 의사가 부족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부서, 부서마다의 어떤 문제점을 파악해가지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어디에서 관리·감독합니까?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영희
이영희보건의료정책관
저희 기획실의 평가담당과에서 대구시 출연기관에 대해서 매년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자체적으로는 하는 게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영희
이영희보건의료정책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도 전체 지자체 의료원에 대해서, 지역거점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평가가 있고 우리 시의 기획실에서도 출연기관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우리 의료원에서는 자체적으로 평가 안 해요?
영희
이영희보건의료정책관
의료원에서도 이번에 경영기획본부가 세워지면서 지금 자체 혁신을 위해서.
박우근위원
지금까지 말이야. 현재가 아니고 지금까지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지. 실례지만 현재까지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영희
이영희보건의료정책관
제가요?
박우근위원
예.
영희
이영희보건의료정책관
이 업무를요?
박우근위원
아니, 대구의료원에 근무한 연수가 몇 년 됩니까?
영희
이영희보건의료정책관
제가 대구의료원에 근무하지는 않고 보건의료정책관인데요.
박우근위원
정책관인데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영희
이영희보건의료정책관
이 업무를 맡은 것은 3개월 됐습니다.
박우근위원
예?
영희
이영희보건의료정책관
3개월 됐습니다.
박우근위원
아, 3개월. 그래서 잘 모르시겠구나. 그런데 이거를 대구의료원 자체에서는 평가하고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영희
이영희보건의료정책관
지금 대구의료원이 자체 혁신을 위해서 이번에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경영기획본부에서 자체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그런데 이게 모든 게 그렇거든요. 어떤 단체나 모든 기관이나 이런 데는 자체평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체적으로 뭐가 잘못돼가지고, 우리가 인원이 많다, 아니면 이것 인건비가 너무 많다, 아니면 의사가 부족하다,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자기들 스스로의 자구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안 하고 매년 지원해 주니까 대구시민이 어떤 봉도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필요한 기관이지요. 기관이지만 우리 대구시의 적자가 얼마입니까? 1년에 연간 400억 원이 이자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자로. 이것 전부 빚 내가지고 잔치하는 것 아닙니까? 빚 내가지고. 좀 줄여야지. 줄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경영 개선을 해가지고 대구시에 부담을 덜 주고, 대구시에 부담을 덜 준다는 말은 대구시에 대한 그게 아니고 시민에게 부담을 덜 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선책을 좀 더 주도면밀하게 점검·관리해가지고 자체적으로도 조금 뼈를 깎는 그런 자구책을 마련하는 태도가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영희
이영희보건의료정책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고, 그런데 다른 출연기관과 지역의 유일한 공공병원인 대구의료원이라는 출연기관에 대한 관점은 다릅니다. 우리가 도로를 닦는 것이 공공성의 가장 기본인 것처럼 공공병원인 대구의료원에 대해서는 어떤 취약계층의 진료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좀 계속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우근위원
그런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잠깐만. 그거는 아는데 일반병원에도 취약계층은 무료진료 그냥 다 합니다. 다 하고 있고 그런데 왜 또 이것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또 취약계층을 한다고 하면서 1년에 수십억 원씩 투자하고 하는데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일반 개인병원 가보세요. 우리 기초수급자들 지금 다 무료로 해요. 심지어 어떤 노인네들 보면 무료니까 출근을 일반 개인병원부터 먼저 갑니다. 그래 다 가고 하는데 왜 또 여기에 그게 있냐 이 말이야.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걸 생각해야 되지. 예를 들어 일반병원에서 기초수급자라든지 취약계층 진료를 안 해주면 모르는데 전부 무료로 다 해주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라니까. 그거는 그대로 해주고 또 우리 공공의료병원까지 여기는 이대로 또 수십억 원씩 막 투입하고 이거는 좀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걸 이해해야 된다니까. 전반적으로 의료기관, 일반 동네 병원들 가보면 기초수급자들은 침 하나 맞고 주사 맞고 하는 것 전부 공짜예요. 전부 공짜라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그냥 가가지고 출근해서 차 한 잔 마시고 그게 일상이에요. 취약계층들의 일상이 일어나자마자 밥 먹고 병원 간다니까요, 무료니까. 그 병원 가는 게 아니고 일반병원에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 거기 다 해주는데 여기에 또 취약계층 이걸 다 해가지고 이중적인 그런 게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잘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좀 더 세밀하게 짚어가지고, 적자 폭을 좀 줄여가지고 경영 개선을, 정상화를 더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영희
이영희보건의료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근위원
좀 철저히 연구해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보건의료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박우근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현위원
앞서 위원님들과 정책관님의 질의·문답 과정에서,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 분들, 시민들의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우리 대구의료원이 없었다면 코로나를 겪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대구의료원이 코로나를 겪는 과정에서의 역할 때문에 이렇게 많이 열악해졌지 않았나 하는 건데 정책관님, 어떻습니까?
영희
이영희보건의료정책관
예.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공공역할을 하느라고 이렇게 많이 열악해진 것 아닌가요?
영희
이영희보건의료정책관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에서 대구의료원이 아주 주도적이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는 건 사실이고 또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에 몰두할 수 없는 의료원의 그런 어떤 한계점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거동이 가능한 의료급여환자분들은 일반 민간병원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구의료원은 그런 환자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또 행려자라든지 의료시스템체계에서 놓치는 그런 많은 시민들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익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현위원
또 하나는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상화를 하는 과정이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공익적 활동 역할은 줄어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말씀이신데 아까 그에 대한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좀 말씀을 해주시지요. 아까 이 정상화를 통해서 공익적 역할을 더 증대하는 걸로 한다고 언뜻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영희
이영희보건의료정책관
대구의료원의 역할은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진료 역할, 저희들 취약계층의 진료가 한 50%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취약계층에는 말씀대로 급여환자뿐만 아니라 행려환자라든지 노숙자라든지 의료시스템 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정신질환자라든지 이런 공공에서 책임져야 할 역할을 대구의료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대구의료원에 대한 계속적인 투자와 또 대구의료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김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사 보충과 시설을 다시 확충하고 정비하는 것이 공익적 역할하고 어떤 걸로 이어지냐, 이 말이지요. 그 설명을 좀 해달라는 말씀이지요.
영희
이영희보건의료정책관
행려환자라든지 노숙자 이런 의료사각지대의 환자들을 경찰에서 모시고 오고, 응급상황이 생겨서 응급실에 왔을 때 당장 1차적인 진료밖에 못 하게 되면, 그분들이 어떤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는 결국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병원을 만든 목적인 그런 대상자들이 의료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필수진료의 수술이나 이런 게 다 갖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대구의료원이 코로나 전에는 한 40명대의 선생님이 계셨는데 코로나의 어떤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이탈도 있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더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지금 민간병원이나 모든 의료시술이 좀 더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치료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40명대 의사로는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60명대의 의사를 해서 대구시의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하려고 합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정상화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서민들에게 좀 더 혜택을 주고자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영희
이영희보건의료정책관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현위원
예.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결국은 대구의료원이 우리 대구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홍보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영희
이영희보건의료정책관
대구의료원이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고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걸 통감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대응을 했고 이래서 제2 도약기를 위해서 시민들께 또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좀 더 홍보해서 대구의료원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한번 모색해 보시지요.
영희
이영희보건의료정책관
감사합니다.
김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김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다 잘하셨는데 공공의료의 역할은 이윤을 추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실제로 코로나 때는 할 수 없지만 평상시로 돌아오면 이윤을 많이 남겨서 하지는 못하더라도 정말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시설 투자하는 거는 시에서 하더라도 경영해서 유지하는 거는 어느 정도 돼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실제로 해봅니다. 제가 8년 전부터 몇 년간을 이래 봤었는데 그때도 역시 계속 적자예요. 그리고 그때는 문제가 간호사도 잘 안 오려고 한다는 이런 문제, 그래서 그때 간호사 기숙사도 새로 짓고 이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었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지만 그래도 계속 적자를 내가면서 하는 것도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가면 대구의료원도 거기에 맞게끔 조금 새로 변화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좀 더 가까이 가고 또 시민들도 대구의료원에 대한 인식 자체를 좀 많이 바꿔서 실제로 가까운 데 있는 분이나 편하게 갈 수 있는 분들은 대구의료원에 가서 언제든지 좀 이렇게 진료하고 이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이영희보건의료정책관
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감사위원장 이유실입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대구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부패 및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 변경은 공익제보 관련 보호 및 지원 대상이 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이므로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조례 제명 중 “공익제보자”를 “공익제보자 등”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조례안 제17조에는 공익제보자가 공익제보와 관련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그 징계 등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시로 이첩한 공익제보에 대해 그 조사 결과 등을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1조에서 제23조에는 공익제보자 보상금 지급사유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환수까지 확대하고 보상금 신청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정미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1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류종우 위원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익제보보다는 본인의 권익 관련 민원성 제보가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공익제보에 보면 부패신고하고 일반 공익신고가 있습니다. 부패신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공직 내부의 상사의 출장비나 초과근무수당 이런 게 좀 많이 들어오고요. 공익신고는 246개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이 선제되는 상황에서 어떤 불이익에 의해서 시민의 재산이나 이런 데 있어 손해, 침해가 될 이런 경우에 공익제보를 하는데 그간에 보면 보통 공익신고가 2019년, 2020년에 거의 한 17건, 16건이 좀 있었고 그전에는 한 2건, 5건 정도의 공익신고가 있었고요. 부패신고는 그때 2019년, 2020년 같으면 한 30건, 18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부패신고가 좀 많고 공익신고는 좀 적은 편이고 이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보면 작년에 제282회 임시회 때 있지 않습니까?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류종우위원
그때 이제 안심변호사 제도 그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지요?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류종우위원
도입이 됐는데 지금 현재 보면 그것 이용실적이나 그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안심변호사 제도는 이제 공익신고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바로 이렇게 하시기가 좀 어렵고 이럴 때는 지금 우리 시에 안심변호사가 두 분 위촉돼 있는데 이분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의 명의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3건 정도 안심변호사를 이용했고 지금 변호사비도 일부 좀 지출한 그런 상태입니다.
류종우위원
3건이면 너무 미미한 거 아닙니까?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공익제보를 본인들이, 우리가 공익제보에 대한 비밀보장을 철두철미하게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본인들이 직접 하시고, 그래도 자기가 공익제보하기 조금 껄끄러운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안심변호사를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활용 건수가 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안심변호사 제도가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미흡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미흡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조금 수긍하지만 저희들 공익제보 자체를 우리 시 내부에도 그렇고 굉장히 좀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부패신고라든가 공익제보에 대해서는 이게 일반적으로 청렴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지금 우리가 수시로 안내하고 이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좀 많이 알려지도록 청민협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앞으로도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끔, 또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홍보에 전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예. 류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 제17조3항에 한번 보시면 “시장은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공익제보자 등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공익제보와 관련해가지고 위법행위를 했는데, 이 이야기가 위법행위를 했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박우근위원
위법행위에 대한 그거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감경해 주겠다, 이 말입니까? 이것 무슨 말이지요?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이거는 공익제보자 본인이 제보했을 때 상대방이 위법행위를 했는 거를 하는데 그걸 제보하다 보면 본인도 일부 잘못이 있는 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있지.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그랬을 경우에 본인이 공익의 어떤 이익과 본인의 위법사항을 견주어봤을 때, 형량을 봤을 때 이분이 자기의 잘못을 무릅쓰고 공익을 위해서 공익제보했는 거를 충분히 감안해서, 이 공익제보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자꾸 본인 것 처벌을 강하게 하면 공익제보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법으로 감경해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그래 되면 또 역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자기 잘못했는 거를 면피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제보해가지고 자기는 그것 면제해 나가겠다는, 자기는 어차피 위법행위를 했으니까 현재는 안 드러났지만 언젠가는 그 위법행위가 드러날 수도 있거든.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차원도 있을 수 있는데.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박우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부패신고, 본인의 부패가 강하고 어떤 공익의 형량은 조금 적은데 자기가 면피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조사하면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감경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걸 탈피하기 위해서, 면피하기 위해서 왔는 거를 임의적으로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이것도 다 우리가 감사위원회에 상정해서 판단하면 그런 거는 충분히 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우근위원
원만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오위원
제가 할게요.
임인환위원장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 공익제보자 보상금 상한액이 있습니까?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공익제보자 보상금은 우리 중앙의 권익위 보상지침에 나와 있고요. 지금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하고요. 지금 보통 보상가액의 기준이 1억 원 이하의 어떤 이익을 환수했을 경우에 한 20%까지 하고 그다음 1억 원에서 5억 원은 2,000만 원 플러스 1억 원 초과금액의 14%, 이런 식으로 비율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이게 대표적인 게 저번에 현대자동차의 김 모 씨 그것 아시지요?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이성오위원
지금 280억 원을 받았다는 것. 우리나라에서는 공익제보 보상금이 낮은데 그게 결국은 미국에서 그래 받았다는 얘기예요.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이성오위원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공익제보 보상금에 대한 어떤 상한액이, 저번에 문재인 정부의 국무회의에서도 이게 통과가 안 됐잖아요.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상한액을 올리자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보상액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지금 여기 대구시에서 할 거는 아니지만 우리 대구시 조례에는 상한액이 있느냐.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저희들이 조례상에는 보상금에 대해서 상한액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이성오위원
정하지 않았어요?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중앙 지침을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 공익제보자가 더러 나왔습니까?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공익제보자가 우리 대구시 쪽으로 직접적으로 접수는 안 하고요. 권익위원회를 통해서 공익제보가 돼서 권익위원회에서 우리한테로 이첩되는 사건이 여러 건이.
이성오위원
권익위에 가는 건 어쩔 수 없다 치고 보통 대구시의 감사실에 제보하는 것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거기는 공익신고는 거의 없고 부패신고가 좀.
이성오위원
부패신고입니까?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이성오위원
그래 부패신고를 했을 때, 공익신고는 한 건도 없습니까?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저희 자체적으로 공익신고 건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한 2건 정도, 연간 한두 건 정도로 미미합니다.
이성오위원
그런데 그 처리 결과가 나온 게 어떻게, 예를 들어 한 가지 어떤 게 있습니까?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공익신고는 거의 보조금 부당 편취.
이성오위원
아, 대부분 그 부분.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기초수급 대상자가 아닌데 수급 대상이 됐다든지 거의 이 부분이.
이성오위원
직원이 공익신고한 거는 없어요?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직원이 내부적으로 했는 거는 공익신고보다는 부패신고 쪽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료들의 초과근무라든지 부당 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신고가 많이.
이성오위원
그거는 일상적인 거고, 시 직원 내에서 따로 공익적인 어떤 부분을 한 건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공익신고까지는 잘 없습니다.
이성오위원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는데 그러면 3년 했을 때 지금 그 부분의 효과성은 특별하게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조례로 규정은 2년에서 3년으로.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그래도 상위법이 이제.
이성오위원
법령에 따라가는 겁니까?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3년으로 좀 폭넓게 보호를 해주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이성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이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현위원
김대현 위원입니다. 신설된 제17조3항에 행정처분 감면 근거 마련이라고 하는데 이 조항이 없으면 감면해 줄 수 없습니까?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조항이 법적으로 안 돼 있어도 권익위에서나 그런 지침으로 공익적 보호를 하기 위해서 감경해 주는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해왔습니다. 그 사항을 이제 법으로 정확하게 상정했다고 하는 문제.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도 계속 그렇게 해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맞습니다.
김대현위원
이거를 새로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 오히려.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맞습니다.
김대현위원
이게 미국의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자백을 통해 형량 협상하는 것하고 약간은 유사한 느낌이 드는 그런 건데 저는 이 조항을 굳이 안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거라고 하니까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중앙부처 법령에서 명확하게 해놨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조례에 안 해도 그 법에 따라서 처분하면 되는데.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그래도 저희들 조례가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조례, 조례와 법률 간의 어떤 일관성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김대현위원
아니, 이게 보면 근거 마련을 했다고 하니까 마치 이걸 하지 않으면 감면해 줄 수 없는 거여서 했다는 걸로 이렇게 느껴져서, 이때까지 그래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라는 의미의 질의였습니다.
유실
이유실감사위원회위원장
맞습니다.
김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장
김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0월 17일에는 기획조정실과 행정국 소관에 대한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