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검토보고서도 없고 제안설명도 안 듣고 그냥 질의·토론으로 들어갑니까?

예.

이승대 국장님, 저번에도 우리 기금 문제 때문에 보류했다가 다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핵심은 이 메디시티 기금이 폐지가 됐을 때 거기에 그 전에 현재까지 지원을 하고 기금 때문에 운영됐던 여러 단체에서는 전혀 이의 신청이 온다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까?

우리가 메디시티 기금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쓴 게 없기 때문에.

쓴 게 없기 때문에.

크게 기업 쪽에서 연락이 오고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폐지한다는 것도 기업 쪽이 알 거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어느 기업이든 그런 제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한 적이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제가 전화 받고 한 거는 한 통화도 없었습니다.

이제 이것의 가장 핵심은 채무 감축에 주안점을 주고, 기금 폐지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채무 감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모든 집행부의 답은 100% 똑같은 답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일반회계로 전환해도 아무 문제 없다.” 그게 100% 똑같은 답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답이 말이 아니고 실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유심히 좀 많이 볼 거예요. 기금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넘어갔을 때 정말로 걱정 안 해도 되는지는 우리 경제환경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차질이 없도록 국장님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우리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2쪽에 우리가 지금 대구국립과학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2개 기관에 78억 원 있는데 이게 지금 11% 정도 감액을 했잖아요? 2쪽에 검토의견.

예.

이렇게 감액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 운영비 지원은 국가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8 대 2 정도 이렇게 하죠?

예. 8 대 2로 딱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운영비 전체가 줄었, 그걸 평가를 해서 국가는 8, 대구는 2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운영비 전체가 감액됐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한 감액만 있는 겁니까?

예. 연구개발비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두 개를 합쳐서 하는데 첨복재단에 원래 저희들이 작년까지 70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운영비, 연구개발비 20억 원, 그런데 올해는 운영비만 지원하고 연구개발비는 삭감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쪽에 봐도 연구개발비를 제외시켰는데 연구개발을 하도록 더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일단 저희들이 연구개발비는 오송하고 다르게 순수 시비로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첨복에 있는 기업에만 지원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첨복재단의 연구개발비가 국비 30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디지털헬스케어 실증사업으로 해서 매년 3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 때문에 너무 중복된다. 그래서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5년 동안은 계속 지원했었잖아요?

지원을 해왔습니다.

5년간 계속해 왔는데 이번부터 보니까 개발비를 제외시킨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기업에 대해서 이러한 연구개발이 소홀히 되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까?

너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첨복재단에 30억 원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를 늘렸습니다. 추가됐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올해 딴 국비를 디지털헬스케어 실증사업으로 해서 15억 원을 따고 시비를 15억 원 붙여서 30억 원이 첨복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20억 원까지 가는 거는 너무 예산이 많이 간다. 그래서 좀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삭감했을 때 그 기업에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걱정은 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의료산업에 너무 많은 돈이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또 형평성도 맞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에 보니까 우리가 2013년도에 개관해가지고 이제 내년에 10주년이네. 그죠?

예.

그때까지 누적관람객이 545만 명으로 지금 카운트되어 있는데 코로나 기간 빼고는 계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봅니까?

코로나 전에 2019년도에 입장객이 100만 명입니다. 부산이 80만 명이었고 광주가 80만 명이었습니다. 대구가 가장 많이 입장을 하고 있고 2013년부터 계속 늘어왔습니다. 60만 명, 70만 명 이렇게. 2019년도에 100만 명을 달성했고 그다음부터 2020년 코로나 되면서 20만 명으로 줄어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입장료가 있지 않습니까? 소정의 입장료지만 입장료를 제외한 나머지, 40%를 제외한 금액을 뭐 6 대 4 이렇게 분담한다고.

운영비 총액을 결정하고 거기서 입장료 금액을 빼고 나머지가 적자지 않습니까? 그거에 6 대 4로, 국가는 6, 시는 4 이렇게 부담하도록.

이 금액은 매년 변동이 있겠네요.

예. 매년 변동이 됩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그래서 28억 8,200만 원이라는 것은 매년 변동이 있는 금액이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관람객이 많이 들어오면 그 비용이 좀 줄어들 수 있고요.

그렇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혁신성장실 소관 출연 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국립대구과학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약에 따라 대구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다만 첨단복합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개발비와 관련된 대책은 반드시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이니 관계공무원들의 신중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윤권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한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의 위험성은 잘 알려져 있으며 특히 노인이나 영유아, 어린이, 임신부와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자에게는 그 위험성이 더 크기에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미세먼지가 대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대구시 특성에 적합한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시도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의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면서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운행제한 자동차의 제외대상에 저소득층이 소유한 자동차를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운행제한 자동차의 제외대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자동차를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자동차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도 운행제한에서 제외하였으며 2027년 11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권근 의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아홉 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정노동자들은 고객으로부터 폭언, 폭행, 무리한 요구 등 정신적 충격이나 스트레스 강도가 높고 직접적으로는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등 직무 스트레스성 직업병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현재 대구시 조례상으로는 대구시 및 대구시 공공기관 등의 감정노동자에게만 권리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제도가 적용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적용범위를 전체 민간 사업장까지 확대하여 감정노동자 보호계획의 수립, 감정노동자 보호 지원 등을 통해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명기하였으며, 안 제2조는 기존의 대구시 및 공공기관에서 민간의 감정노동자로 확대하여 감정노동자의 정의를 새로이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는 적용범위에 관하여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감정노동자 보호계획의 수립, 안 제5조는 모범기준에 관하여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는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에 관해 명기했습니다. 안 제8조는 감정노동자 보호 지원으로 민간의 노동 관련 기관 및 단체가 감정노동자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경비를 지원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9조는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안 제10조는 실태조사사업, 안 제11조는 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기했습니다. 본 조례안으로 대구시의 약 35만 명 감정노동자들이 권리를 보호받고 증진하여 건전한 근로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부디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옥 의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노동자로 대구에 약 35만 명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노동자에 비해서 35만 명은 대구의 노동자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겁니까? 혹시 데이터 같은 게 있으십니까?

퍼센티지는 제가, 잠깐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고 전문적인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5만 명이면 거의. (옆을 보며) 국장님, 10%가 넘죠?

30%입니다.

30%가 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 모범기준 관련에 대해서, 개정안 제5조를 보면 시장에게 모범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이미 사업주에게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는 이를 임의규정으로 하여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마련한다”로 하자고 해놓고 생각하니 또 산안법에 있기 때문에 “마련할 수 있고”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우리 35만 명 중에 감정노동자에 대한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감정노동자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한 2억 4.000만 원 정도 예상.

2억 4,000만 원 정도.

예.

그래서 이 조례에 보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대구시와 소속기관,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 주로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것을 좀 더 확대하자는 게 취지의 목적인데 그래서 대구시와 체결한 법인, 단체까지 하자고 해왔는데 그 밖에 민간 사업장까지 대폭 확대를 한다고 그랬어요. 민간 사업장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을 합니까? 거기 민간 사업장까지 대폭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민간 사업장이면 기업이 중소기업도 있고 소규모 기업도 있고.

그러니까 소규모 기업만 해당한다, 중소기업만 해당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민간 기업에서 민원인을 상대로 업무를 하는 분들, 그러니까 감정노동을 필요로 하는 분들, 그분들 모두 다 해당하자, 그런 의미도 있고요. 여기서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 보면 기존 자기 자체 내에 이런 감정노동자를 위한 상담을 한다거나 스트레스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거나 하는 대기업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필요한 거는 중소 영세기업이나 그런 쪽에 서비스업에 많이 필요하지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대기업이라든지 이러한 중소기업 이상만 되어도 체계가 그래도 감정노동자에 대해서 잘되어 있어요. 교육도 많이 하고 또 노동청에서도 교육도 하고요.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민원 상대하는 범위는, 다 민원을 상대하는데 대부분이죠. 사람 사는 데는 민원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과연 2억 4,000만 원에 대한 예산 가지고 많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예산을 물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민간까지 할 때는 우리 대구시에서도 정말 민간이, 감정노동자들의 문제점이 뭐냐? 자살률이 많습니다. 왜? 자기가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첫째, 아무리 이론이 좋다 할지라도 예산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시 예산에 2억 이 정도면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잠시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이렇게 발의까지 했는데 발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도록 집행부에도 많이 부탁드리고 의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권근 위원님께서 집행기관에 질의를 하셨는데 김정옥 의원님이 답변하실 때는 양해를 구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구했습니다.

저한테 양해를 구하고.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지원사업을 하는 이런 기관·단체에 경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각호가 1번, 2번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지원사업,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한정을 하니, 또 이 부분에서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 전문위원실에서 조문사항에 이미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를 밑에 각호를 빼고 조문사항에 있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권리구제는 감정노동자들의 권리만 이야기한 부분이고 권익이라는 것은 감정노동자의 권리와 이익, 권리 부분과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이익이 되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호, 2호를 삭제하고 조문사항으로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잠시 뒤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박종필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박종필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종필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구시의 사업이 한층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본 조례를 근거로 감정노동자들이 겪는 현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잠시 뒤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를 다시 만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한 하반기에, 올해 안에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더 빨리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물은 이유가 이 조례를 만들 때, 물론 집행부가 조례를 잘 만들겠지만 만들기 전이라도 거기에서 항목추가라든지 지금까지 해오던 일에 중소기업들이 정말로 거기에 대한 마음의 아픔이 없도록, 현재같이 일반회계로 가면 가장 문제점이 어떤 문제냐 하면 예산이 일정치 않다는 거예요. 항상 예산이라는 것은 변동이 심하잖아요. 또 갑작스레 제2의 코로나가 안 온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 조례를 다시 올 연말에 만든다고 하시는데 우리 경제환경위원님들과 최종 하기 전에 서로가 소통 좀 하셔서 중소기업들이 실제적으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조례 만드는 데, 저는 조례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례를 만들지 않고 기금만 폐지하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경제환경위원님들과 함께 좀 해주고, 아까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신중하게 잘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과 논의를 한 후에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지원한 기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지원 승인을 하고, 그런데 기업 사정 때문에 승인을 받더라도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적인 업무 프로세스까지 다 파악은 못 하지만 수시로 신청을 다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8대 민선 들어오기 전에 이루어졌지, 8대 민선 들어오고는 대출이 이루어진 건 없겠네. 그죠?

수시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하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언제 들어왔는지 물어봤잖아요.

최근에 들어온 게,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올해 선정된 기업 리스트라도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게 왜 궁금한가 하면 이게 대출 상환이 3년 거치, 7년 분할 이렇게 상환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 분들은 현 조례에 따라서 상환하고 있겠죠?

예.

폐지했더라도 그분들한테 불이익이 간다든지 그런 건 없죠?

그건 이제 승인이 되면 따로 대출계약을 다 하기 때문에 조례와 별개로 그 근거에 따라서 상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회기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우려를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대구시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중소기업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은 그 중요성을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대구시는 특별회계에서 추진되던 사업들이 일반회계에서도 지속·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대구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경제국장 정의관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고 경제국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태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입니다. 본 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산재예방 책무 이행과 산재 예방활동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표준조례안과 이에 대한 법제처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위임 조례로서 필요불가결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지자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시행 및 산업재해 예방지원사업 추진에 대해 규정하였고, 대구형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하여 관내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개선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과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 기업의 참여와 안전의식 확산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3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에서 7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위 의견은 위임조례의 성격상 타당하지 않은 상위법령의 규정을 조례에 재규정할 것과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의 추가를 제안하였고 해석상 인정되는 내용의 추가를 제시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늘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위임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도 해주시고 앞으로의 우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은 안전보건지킴이, 명칭은 상당히 좋은데 나쁜 말로 하면 감시자다, 나쁜 표현으로 한다면. 감시자는 나쁜 표현은 아니죠? 그러면 이러한 안전보건지킴이는 전부 다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일단 선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자격요건에 맞는 분으로.

예. 자격요건이 여기 있는데 다 민간인이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업체의 입장에서는 정말 안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너무나 규제가 될 수도 있고, 아주 작은 불필요한 것까지 간섭을, 환경도 감시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골에 가면 시골의 어른들이 조그마한 나무 하나, 쓰레기를 태워도 그거 가지고 20만 원 과태료 이렇게 해가지고 민원이 참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안전지킴이라는 것은 안전에 목적을 둬야 되지 그 외에 그게 아닌, 기업의 간섭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그런 것도 충분한, 이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파견 나갈 때는 그냥 “자격이 있으니까 가서 한번 해보세요.”가 아니라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냥 자격이 있다고 해서 “파견 나가서 한번 해라.” 그런 것보다는 사전에, 1년에 한 번이든 2년에 한 번이든 이걸 하려면 교육을 이수해서,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재해 예방의 핵심은 일단은 사업주, 정부, 저희 대구시도 주체가 될 수 있고, 저희들이 이런 안전보건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시민의 입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을 좀 보완하는 측면으로 운영을 하고 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전에 점검을 나가거나 활동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 또 필요하다면 그분들의 역할을 명확하게 해서 그것 외에는 할 수 없도록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안 되면 기업체에서는 반 협박의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도 사업을 해보지만 그런 명찰 달고 딱 와서 말하면, 돈 요구하고 그런 건 하지 않지만 기업 하는 느낌에는 해결을 해줘야 한다는 이러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보통 공사장 가면 안전요원이라는 걸 대부분 회사에서 다 운영은 하고 있잖아요? 대기업 같은 건설현장은 안전요원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그분들은 그나마 교육을 좀 잘하고 있던데, 아파트 가면 주민의 민원이 많잖아요. 그러면 저도 헬멧 쓰고 건설현장을 여러 번 다녀봤거든요. 거기에도 안전요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너무나 잘못하면 기업이 위축될 수 있다. 위축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말 한마디에, 말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다음부터 협조해 주세요.”하고 “왜 이렇게 했어요?”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도 사전에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전국 시·도 산업재해 예방 조례 제정 현황을 보니까 17개 시·도 중에서 아직 안 한 곳은 세종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빨리 제정한 곳은 우리보다 2년 이상 빨리 한 곳들이, 거의 다가 그렇고, 몇 개월 차이도 아니고 2년 이상 이렇게, 고용노동부에서 조례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은 거는 우리 대구시에서 산재 예방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아주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중대재해 처벌법이 올해 1월에 시행되었고 또 우리 대구시에 전담조직이 설치된 건 한 1월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전담조직 만들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른 시·도보다 많이 늑장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유감입니다. 빠른 대책을 내서 시민들의 안전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시는 이번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서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경제국장 정의관입니다. 평소 경제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태손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시의회 제295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대구노동권익센터를 2023년부터 민간위탁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과 및 업무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사업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2월에 설치·운영계획 수립을 하고 지난 6월 DTL, 대구택시근로자복지센터 내에 약 53평 규모로 시설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간보조사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노동환경 실태조사 및 정책대응방안 연구,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법률지원 및 교육, 취약계층 노동자 인식개선 및 기획협력 등 노동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동권익센터 운영은 지역 노동환경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역량을 갖춘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최근의 산업전환 과정으로 인한 노동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외부 전문기관의 인적·물적 네트워크 및 기반 활용 등 민간의 협력과 참여를 바탕으로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기능해야 하는 만큼 노동복지 종합서비스 지원 관련 업무수행에 적합한 외부 전문기관을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가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종합적인 근로복지서비스 제공 거점으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사업이든 간에 수탁기관 선정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관 선정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구의원 생활 할 때 많이 느꼈던 건데 수탁규모에 대한 직원 현황이라든지 그런 걸 살펴보면 어떻게 이 기관에서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또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기관이면 다섯, 여섯, 일곱 개를 맡은 기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거 문제가 있다. 한 군데에서 네 군데 이상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8개씩 있고 하니까 관리도 안 되고, 수탁은 받았어요. 수탁은 받았는데 관리는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장방문을 예고 없이 가봤거든요. 예고 없이 방문해 보니까 수탁기관이 이렇게 많은 업체를 해서 하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기관 심사가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시는 이렇게 범위를, 전문기관이 하겠지만 수탁기관에 비례한 직원 현황에 맞지 않고 더 초과되는 건 심의위원들이 그만큼 잘하셨는지 의문스럽거든요. 그냥 올라오면 심의기관에 앉아서 “그래 그렇게 하고 통과” 그게 아니라 정말 심의한다는 것은 현장방문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방문도 해봐서 정말 이 기업이 환경적으로 모든 걸, 이 수탁을 할 수 있겠냐? 그런 것을 선정하실 때 신중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탁 후에도 노동권익센터가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익 향상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 DYETEC연구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경제국장 정의관입니다. 평소 경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태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DYETEC연구원 관리·운영업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탁금 3억 원 정도를 매년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조경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내가 계약서를 보지를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거기의 시설비라든지 지원인데 어디인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건물이라든지 공유재산 관리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지요?

통상적으로 제가 아까 전에.

그냥 말로 뭐 여기 오면, 그렇게는 안 할 것 아닙니까?

대수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통상적으로 내구연한을 연장시키는 경우에는 별도로 예를 들면 수선비랄까 유지보수비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 왜냐하면 여기 한 군데 장기적으로 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시설을 공유재산, 거기 우리가 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탁기관에서 하지 않은 것.

예.

하고 수탁기관에서 관리한 그것을 구분 좀 하셔갖고 저한테 자료 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 수탁기관이 최초에 2004년도부터 계약을 했는데 그동안에 민간 수탁기관이 변동된 게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계속이죠?

예.

그러면 재계약하기 전에 그분들한테 사전에 ‘가’등급, ‘나’등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등급을 못 받았을 경우에 위탁을 변경하겠다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한번 위탁을 받으면 계속 그 위탁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지도·점검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저희들 다시 재위탁을 해야 되니까 올해 9월 26일부터 27일 까지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결과가 ‘나’등급으로 나왔습니다. ‘나’등급으로 나와서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위탁을 하려고 저희들 보고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가등급이 낮게 나오면 다시 위탁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평가결과가 ‘나’등급이 나와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항상 민간위탁을 한번 하고 나면 몇 번 지나고 나면 그분들이 갑이고 우리 집행부가 을인 것 같은 끌려가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제가 8대 때 현장을 한 번 갔다 온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현장에 한 번. 그런데 재위탁하기 전에 시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방문하셔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당신들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 항상 한 번 받아놓으면 그분들이 갑입니다. 그래서 수탁기관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그래서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채찍이라고 하기보다 그런, 하여튼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강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느낌은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DYETEC연구원 민간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잠시 뒤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은 2022년 10월 7일 자로 개정·시행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로 신설된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을 감사대상으로 추가하고 대구환경공단과 대구시설공단이 2022년 10월 1일 자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감사대상은 총 13개 기관과 부서로서 시본청 및 직속기관은 당초 6개 부서에서 금번 신설된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을 추가해 7개 부서이고 지방공기업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1개 기관이며 출자·출연기관은 변동 없이 5개 기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의 현안자료를 추가하고 대구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업무 이관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말씀해 주시면 자료목록에 추가하는 등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1월 10일 날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과 환경수자원국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때 TBC 생방송이 14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 날 14시에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여전히 행정사무감사 대상입니다. 11월 15일 날 공공시설관리공단 행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 채택의 건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