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라 의원님별 질문 시간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합하여 4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1.시정질문 및 답변(계속) 가. 안정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안정근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시장님의 시정활동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리며, 배방읍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가 담긴 서면 답변 잘 받았습니다. 배방 주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리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7만 아산시민을 보살피는 시장으로서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안정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안정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시장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각각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우선 민선 8기 핵심 가치인 공정과 형평에서 ‘지역, 성별, 연령, 계층의 차별 없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아산 청소년 학생들이 교육청의 원칙에 의하여 학습권, 즉 학교통학에 대해 차별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 자리가 시장이 직원들한테 질의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잠시만요, 시장님.

자.......

잠시만요, 시장님이 답변 못하시는 부분을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대신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시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나오십시오.

예, 국장님.

그 간담회 예산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서 일반운영비 내에서 집행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 운영비를 간담회 하라고 내려드린 예산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죠?

예, 일반운영비 내에 간담회 부기로 편성된 건 아닙니다.

맞죠?

예.

그러면 예산서에 없는 아니,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이 운영비 경비가 시장님이 지금 간담회로 사용되어 진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운영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꼭 우리가 1년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그 부기에 꼭 맞게 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는 그 어떤 목의 성격에 맞게 일정 부분 저희가 변경이나 전용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이나 제도적인 장치는 돼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셨으면 추경에 올리지 말았어야죠, 그럼. 추경에는 왜 열린 간담회 비용이라고 또 올리셨습니까?

그때는 간담회가 추경보다 미리 이루어졌고 미리 예산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추경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어떤 행정이 먼저 선집행을 하고서 추후 예산을 성립합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의 원칙에는 사실상 위배는 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다소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미리 저희가 선집행을 하고 추경에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예,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부적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은 연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허점을 보이신다면 앞으로 행정은 어떤 신뢰를 받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유념을 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처음으로 선출직에 당선돼서 아산시를 위해 무엇인가 열심히 하려는 의욕은 알겠습니다만 예산서에도 없고 2600여 공직자들이 37만 아산시민에게 좀 더 쾌적한 행정을 보답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예산을 자신의 포부와 달콤한 시책을 내놓기 위해 자신의 행적을 홍보하기 위해 시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정근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아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안정근 의원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하십시오.

김은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간단하게 해 주시죠.

잠시만요. 시장님, 김은아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맹의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경귀 시장님!본 의원은 아산시 2040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논의되고 있는 아산의 도시미래상, 도시공간구조 설정과 특히 쇠퇴해가는 원도심과 관련한 아산의 균형발전에 대한 우리 시와 시장님의 계획 및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맹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맹의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맹의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산시 균형발전 방향에 대한 내용이 방대하게 많습니다. 많아서 몇 가지 관심사안인 내용과 시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은 내용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어제부터 시작된 시정질문 답변내용 중에 원도심 개발과 관련하여 홍성표 의원님, 신미진 의원님, 윤원준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만큼 관심이 크다, 상당히 많다는 내용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대답해 주신 것처럼 원도심 발전이 이루어져야만이 아산시가 균형적으로 발전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은 본 의원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원도심 발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중첩된 질문은 겹쳐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내용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이 지방채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냐면 좀 전에 제가 교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교통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거론되었던 중로3-1호 제일호텔에서 온양농협까지 도로의 추진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그 해당 도로의 개설을 요청하고 엄청난 민원이 발생함에도 손도 못 대는 형국이었으나 몇 년 전부터 관광호텔사거리, 철로 교각 밑에까지만 진행되고 못 돼 있습니다. 계속적인 지가 상승 또 민원의 다발생 등으로 계속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은 아까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문·체 부흥, 우선적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본 의원은 생각이 틀립니다. 문·체 부흥도 도시의 기반시설이 이루어진 후에 같이 또 같이 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의 손님들한테 제가 여쭤봅니다. 아산 온양온천 시내에 들어오기가 어떠냐 라고 질문드리면 매우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 7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임 오세현 시장님께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점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급한 도로개설이나 이런 부분은 문화 활동에 시장님은 부정을 하시겠지만 신정호 개발이나 여러 가지 부분은 차후로 미루더라도 통행의 우선 목표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맹의석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남수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전남수 의원입니다.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벌써 100일이 좀 더 지났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박경귀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아산 발전을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철학을 갖고 시정을 운영하시는지와 또한 공무원들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전남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전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제 질문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보니까 포커스를 맞추지 못해서 주관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추가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혹시 시장님께서는 대한민국 헌법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장님 잠시 들어가 주시고요.

누구시죠?

예, 온양3동장 김은경입니다.

온양3동장이시죠? 적극행정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니, 그 책자를 보지 말고 본인 머릿속에 행정을 하면서 이것이 적극행정에 해당한다, 이런 것이 적극행정이다 라고 말씀을 주면 됩니다. 본 의원도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을 한 30년 하신 우리 동장님께서 그런 것에 책자를 보고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행정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적극행정은 물론 법을 기반으로 행정이기 때문에 검토가 되어야 하고 또 한편에서는 민원인 입장에서 그 업무를 조금 더 관찰하고 그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행정이다,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나누자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파악하고 오셨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PPT띄우셨나요? (PPT를 가리키며) 잠깐만요, 안 보여서. 이게 권곡동의 422-13, 파악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농지 일부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적혀있듯이 녹지지역 일부가 있고요, 주거지역이 많습니다. 근데 주거지역에서는 이 주민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거지역이 있고 농지가 있으면 농지를 핑계로 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을 안 해 준다는 게 온양3동의 행정방침입니다. 맞습니까?

그것을 핑계로 발급을 안 해 준다, 이런 건 아니었고요. 8월에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는데 사실상 저 토지가 건물 앞으로 있는 주차장 용도였습니다. 주차장으로 포장이 돼 있고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곳이었는데 그 땅을 농지취득을 해달라고 민원 신청을 8월 12일에 저희한테 갖고 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실제로 신청했을 당시에 목적은 영농이나 주말농장, 체험으로 체크를 해서 가져왔고요. 또 저희가 그 땅을 농지법하고 검토를 해봤을 때 그 땅이 자연녹지가 포함돼 있어서 그냥 농지취득을 하지 않고도 취득할 수 있는 토지라는 문구를 넣어드릴 수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됐습니다. 그러면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 도시지역 내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농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농지에 한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제3호 참조.”라고 쓰여 있습니다. 제83조제3호, 혹시 파악하셨나요?

아니요, 그것을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겁니다. 그것을 검토 안 하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지가 됐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농지취득증명을 발급불가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다만,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까 주차장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3번의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 더요. (PPT를 가리키며) 여기입니다. 이 부분이 실효대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도시계획확인서를 보면 저 부분은 광장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분할도 안 되는 거고요. 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원상복구도 안 됩니다. 그러면 온양3동장이 만약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불가하는 것을 말씀 주셨는데 2번으로 넘어가시자고요. 2번입니다. 참 이게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정업무를 처리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마당 쓸고 돈 줍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온양3동에서는 그런 핑계로 안 했습니다. 자, 이거 한 번 볼까요? 이 부분도 똑같이 농지가 있고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자연녹지죠. 자연녹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담당자는 어떻게 처리했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 대상이 아니다, 왜? ‘주거지역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라는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동장님이 아까 결정보신 건 뭐라고 하셨냐면 그 내용에 ‘이 신청대상지는 일반 법인으로 농지취득자격발급심사요령 제4조에 따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걸 해석하면 어떤 해석이냐면요. 법인이기 때문에 농지를 구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원칙적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안 해 주기 위한 행정을 한 거고요. 반대로 2번에 신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신청대상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다, 도시계획구역인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농지이기 때문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처리를 하셨냐면 ’19년 4월 19일이에요. 4월 19일에 이것을 처리해서 소유권 이전이 다 처리가 됐죠. 그런데 온양3동에서는 어떤 해석으로 무사안일주의, 보신주의, 소극행정의 운영으로서 이런 부분을 안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좀 더 적극적으로 가서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동장님?

의원님, 저도 답변.......

동장님,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요.

온양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은 다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시장님 이거 잠깐 보셨죠?

전남수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 라. 홍순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둔포·음봉·영인·인주를 둔 시의원 홍순철입니다. 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둔포 항공기에 대한 소음이 무진장 심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산시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진지하게 저에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홍순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홍순철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순철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성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만 휴식시간을 갖는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탕정·배방·염치 지역구의 김미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그리고 김희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분들과 그리고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박경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장님께 시정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아산시의 행보, 평가 및 계획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미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김미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본 의원이 소통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도중에 의구심을 품지 말아주시고 성실히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이제 철학적 논의는 뒤로 하고 정책적인 부분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영도구는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됐다고 나왔습니다. 문화도시 사업 무엇인지 아십니까?

김미성 의원님,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