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양재성의원님께서는나오셔서가평군외식업소등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김종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안건에대한검토결과를듣도록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나오셔서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안녕하십니까?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제310회임시회에제출된가평군의회의결사항등에관한조례안등의원발의조례안6건과집행부에서제출된안건13건등총19건에대한안건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입니다.첫번째,가평군의회의결사항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본조례안은2022년9월30일이진옥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에따른지방의회의의결을받아야하는사항외에가평군의회에서의결되어야할사항과보고해야할사항을규정함으로써군정과의정에원활한추진을도모하고자함입니다.다음검토계획입니다.본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47조를근거로하여가평군민의대의기관인가평군의회에서의결되어야할사항과보고할사항을명확히규정함으로써민의의대변자로서충실한역할을기하고견제와균형의원리를통해지방자치단체의권한남용을방지하기위한것입니다.안제3조제5호에그밖에의회의장이군민의삶과밀접한관계가있는사안으로보고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수시보고,보고사항을규정함으로써군민의의사를적극적으로수렴하여군정과의정의원활한추진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조례제정에따른법제처의견제시사례및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아래참고자료입니다.지방공사공단임직원의지방의회출석요구문제는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2페이지두번째가되겠습니다.네,12페이지두번째!가평군의회어린이·청소년의회체험활동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본조례안은2022년10월12일강민숙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제안이유는지역사회어린이·청소년이지방의회역할과기능을직접체험하도록함으로써지방자치및지방분권시대에지녀야할소양과자질을함양하고자함입니다.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대한민국의미래를짊어질관내학생들이민주시민으로서소양과자질을함양하기위해의회체험활동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의회조례로규정하기위한것이며의회체험활동을통해지방자치제도를이해하고민주정치의식을함양함으로써대한민국의민주정치제도와지방자치제도의발전에기여하고어린이·청소년사회구성원으로서의정당한대우와권익을보장받을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데에이의가있는조례안입니다.그목적과필요성이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다음은17페이지가되겠습니다.17페이지세번째,가평군의회시험수당지급조례안입니다.본조례안은2022년9월30일최원중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지방의회인사권독립에따라가평군에서실시하는각종시험에종사하는위원및공무원에게지급하는시험수당의근거를마련하고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입니다.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2022년1월13일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지방의회인사독립에따라가평군의회에서실시하는각종시험에종사하는위원및공무원에게지급하는시험수당의지급근거를마련하고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다음은20페이지가되겠습니다.20페이지네번째,가평군출향인교류·협력및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본조례안은2022년9월30일김경수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제안이유는가평군출향인및출향인단체와의교류와협력을통하여출향인의애향심을고취하고역량을결집하고지역발전을도모하고자함입니다.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가평군출향인및출향인단체와의교류·협력을통하여출향인의애향심을고취하고역량을결집하여지역발전을도모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사항으로가평군출향인및출향인단체와의교류·협력및지원등에관한근거규정을마련하고대외적인적네트워크를구축하는등관계인구확대를위해필요하다고판단되는바,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25페이지가되겠습니다. 가평군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2022년9월30일김종성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개정이유는체육공원시설활성화와이용률제고를위해국민의체육공원시설내체육시설을사용할경우사용료를감경하여보다자유롭게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하고현재군민이체육공원시설내체육시설을이용할경우이용료를전부면제하고있는이용료감면사항을명확히규정하고자함입니다.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국민의체육활동을장려하고국민의체육활동에필요한체육시설에적정한설치운영과필요한시책을강구하고적절한지원대책을마련해야할의무가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체육공원시설활성화와이용률제고를위해군민이체육공원시설내체육시설을사용할경우사용료를현재100분에50에서100분에80으로감경하여보다자유롭게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하고현재군민이체육공원시설내체육시설을이용할경우전부면제하고있는이용료감면사항을명확하게규정하여혼란을방지하기위한것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31페이지입니다. 가평군외식업소등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본조례안은2022년9월30일양재성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제안이유는가평군관내의외식업소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여위생및서비스수준향상을도모하고코로나19로침체되어있는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관내외식업소의위생서비스수준을향상시켜지역경제활성화와군민의건강보호증진에이바지하기위하여관내외식업소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기위한사항으로다음장입니다.코로나19로침체되어있는지역상권활성화와군민의건강증진에기여할것으로기대되며조례제정에따른상위법령접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아래의표를보시면식품접객업소현황은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9페이지가되겠습니다.가평군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영조례안입니다. 먼저제정이유는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제정에따라답례품선정,기금의설치운영등법령에서위임된사항을조례로제정하여제도시행의근거를마련하기위함입니다.다음장입니다.다음장검토의견!정부에서는고향에대한건전한기부문화를조성하고지역경제를활성화함으로써국가균형발전에이바지할목적으로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을제정한바,본조례안은상위법령에서고향사랑기부금의모집과운영에관하여답례품선정,기금의설치운영등법령에서위임된사항을표준조례안에따라조례로제정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장입니다.여덟번째,가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개정이유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조및지방자치법제156조제1항단서에따른전국적통일이필요한수수료의징수에관한규정제2조등상위법개정에따른수수료를변경하고자함입니다.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56조제1항단서에따른전국적통일이필요한수수료의징수액의징수기준에관한규정에2021년4월6일개정됨에따라조례의제증명등수수료의1%를정비하고정부공개수수료를공공기관에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조별표에따르도록상위법령의개정사항을반영하였으며행정능률을기하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44페이지가되겠습니다.가평군군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령은지방세징수법과같은법시행규칙의개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자함입니다.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지방세징수법개정및같은법시행규칙개정에따라조례를지방세징수조례및시행규칙개정표준안에따라정비하는사항이며전문매각기관의감정평가에관한사항을같은법시행령제76조에따라감정인으로변경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46페이지가되겠습니다.열번째,가평군마을회관등에관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는건축자재등의물가상승률에대응하여지원규모및지원한도를명확히하여지원사업의투명성및합리성을제고하고기타현행제도의운영상에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함입니다.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마을회관등의보조금지원기준을기존신축,재건축시개소당3억원이하,경로당으로만이용하는건축물은2억원이하로규정되었던조문을건축자재등의물가상승률등을감안하여그해또는그전에평균공사비를참고하여지원하도록현실화한사항입니다.아래에보시면올해에마을회관재건축사업비가신하리가3억원,방일1리가3억2천만원으로건축자재오른거에대한여파가있습니다.그리고개정조례안비용추계를보시면9억원을2개소에대해서매년3%상승하는걸로비용추계를했습니다.다음장입니다.조례제6조지원제한에서신축,재건축및리모델링,증축은5년간,보수및방송시설설치보수는3년간지원을제한할수있도록규정되어일부마을및읍면에서민원제기됐던조문을삭제정비하여주민불편사항및위험요인을신속히해소할수있도록정비하는사항이며입법예고를통한주민의견수렴,비용추계및지방보조금심의등의사전처리를이행하였고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55페이지가되겠습니다.가평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개발행위허가운영과정에서나타난불합리한사항을정비하고중복규정된사항등조례해석에혼선을줄수있는조항들을정비하여상위법개정에맞게조례를정비하고자함입니다.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상위법령개정에따른주민의견청취절차를정비하고제28조의3과중복규정된안제53조의2에성장관리방안수립지역에서의건폐율완화조문을삭제·정비한사항이며다음장입니다.아울러안제25조에개발행위허가조례로위임하는사항을명확하게정비하였고안제18조및안제18조의2에개발행위허가과정에서나타난불합리한사항을정비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장입니다.가평군청춘역1979공원관리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따라청춘역1979공원을조성하고공원관리운영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규정하고자함입니다.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2016년넥스트경기창조오디션에서청평고을조성사업이넥스트상을수상한것을계기로특조세8억,특조금79억,군비190억등270억원을투입하여2022년8월준공된청춘역1979공원관리운영을위해조례로제정하는사항입니다.다음장입니다.청춘역1979공원은도시공원및녹지공원등에관한법률제15조제1항에따른문화공원에해당되며같은법제19조제1항에서도시공원은군수가공원조성계획에따라설치관련자를규정하고있고같은법제20조제1항에서공원관리청은공원시설관리를공원관리청이아닌자에게위탁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며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7조제1항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행정재산의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자치단체외의자에게그재산의관리를위탁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따라서본조례안은상기와같은상위법의근거로2022년8월9일법제처자치법규입법컨설팅결과를반영하였고비용추계와소비자정책심의를거쳐조례로제정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76페이지가되겠습니다. 76페이지열세번째,청춘역1979공원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청평고을조성사업으로조성된청춘역1979공원의효율적인관리및운영을위해민간위탁을하고자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에따라가평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함입니다.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위탁사무는청춘역1979공원민간위탁이며공원의특성상항시유지관리를위한상주인원이필요한사항으로공원관리를민간위탁하여일자리및소득창출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위탁기간은계약체결일로부터5년간이며위탁사무의내용으로는공원을이용한프로그램을선정,개발,운영.공원내건축물,시설물및부지등의운영관리,공원청소,수목및잔디관리등입니다.다음장입니다.위탁시설현황입니다.위치는청평면청평리365번지일원이며규모는메인광장1만3113회배,테마트레인8768회배이고주요시설로는관광휴게시설4동,주민편의공간3동과화장실1동입니다.또야외무대,광장,벤치,포토존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 본동의안은가평군에서조성한청춘역1979공원의민간위탁안에대하여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에따라공원의민간위탁에대해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으로관련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향후공원이법령과조성목적에맞게효율적으로운영되어주민들에게편익을제공할수있도록정해진절차에따라수탁기관선정에철저를기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장입니다.가평군가평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및제4항에따라2023년1월23일자로위탁기간이만료되는가평군가평청소년문화의집재민간위탁에대해의회의동의를받고자함입니다.다음은위탁대상시설현황입니다.시설은가평군가평청소년문화의집이며소재지는가평읍문화로120이고개소일은2012년11월13일입니다.현재수탁자는한국스카우트연맹이고위탁기간은2020년1월14일부터2023년1월13일까지입니다.다음장입니다.검토의견입니다.청소년기본법제18조에서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시설을설치운영할수있고설치한청소년시설을청소년단체에위탁되어운영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고가평군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제8조에서는군수는시설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시설의전부또는일부를청소년단체에위탁할수있고시설의위탁기간은3년으로하되사업실적과성과등을평가하여한차례에한정하여3년이내로재위탁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본동의안은가평군에서위탁운영하고있는가평군가평청소년문화의집의위탁기간이2023년1월13일만료됨에따라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4항에따라가평청소년문화의집의재위탁에대해의회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으로관련법령및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향후청소년문화의집의법령과설립취지에맞게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는적정한수탁기관에위탁될수있도록사업실적과성과평가등다각적인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83페이지가되겠습니다. 가평군설악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및제4항에따라2023년1월13일자로위탁기간이만료되는가평군설악청소년문화의집의재민간위탁에대하여의회의동의를받고자합니다.위탁대상시설현황입니다.가평군설악청소년문화의집이며소재지는설악면자잠로63이고개소일은2021년10월1일이며현재수탁자는재단법인행복함께나누는재단이고위탁기간은2021년9월1일부터2023년1월13일입니다.다음85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본동의안검토의견은앞에서보고드린가평청소년문화의집검토의견과같습니다. 네,다음장입니다.가평군조종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및제4항에따라2023년1월13일자로위탁기간이만료되는가평군조종청소년문화의집재민간위탁에대해의회의동의를받고자함입니다.위탁대상시설현황은가평군조종청소년문화의집이며소재지는조종면청군로1270이고개소일은2022년1월1일이며현재수탁자는설악청소년문화의집과같은재단법인행복학교나눔재단이고위탁기간은2021년11월1일부터2024년1월13일까지입니다.다음은88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본동의안도마찬가지로검토의견은앞에서보고드린가평청소년문화의집검토의견과같습니다. 다음장입니다.89페이지,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및제4항에따라2023년1월13일자로위탁기간이만료되는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재민간위탁에대하여의회의동의를받고자함입니다.다음은위탁대상시설현황입니다.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며현재수탁자는한국스카우트연맹이고위탁기간은2020년1월14일부터2023년1월13일입니다.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동의안은2023년1월13일자로위탁기간이만료되는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재민간위탁에대해가평군청소년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제8조및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개정에따라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으로다음장입니다.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유지및관리와청소년상담사업에원활한운영을위해전문기관에재위탁하고자하는사항이며전문성을지닌적합한수탁자선정을통해지속적으로전문적인운영이가능할것으로판단되나현재일과시간이한정되어있는상담시간평일9시부터6시,토요일에는10시부터15시까지학생들편의를위하여수업이끝날시간에맞추어운영하는방안과휴일에도운영할수있는방안등많은학생들이상담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여실질적인청소년상담민간위탁사업이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고사료됩니다. 다음장입니다.다음장열여덟번째,설악면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맞벌이가정등초등학교방과후지역사회아동에게질높은맞춤형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설악면다함께돌봄센터에대하여민간위탁운영하고자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에따라가평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함입니다.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위탁대상은설악면다함께돌봄센터이며2023년1월개소예정입니다.위치는설악면종합복지회관2층이고규모는전용면적90회배입니다.다음은94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본동의안은가평군에서위탁운영하고있는가평,청평,조종등3개소에다함께돌봄센터이외에2023년1월개소예정인설악면다함께돌봄센터를민간위탁하여운영하고자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에따라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으로관련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향후다함께돌봄센터(안)과법령과설립취지에맞게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는적정한수탁기관에위탁될수있도록수탁자선정에적정을기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96페이지가되겠습니다.참고로가평군다함께돌봄센터운영현황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현재가평읍,청평면,조종면은가평군복지재단에서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다음장입니다.마지막으로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제안이유는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위탁기간이2022년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37조의3,가평군영유아보육조례제11조,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및제4항에따라가평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함입니다.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위탁대상은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이며위치는가평읍석봉로195번길193층이며사업내용은어린이집컨설팅,보육교직원교육상담등어린이집지원,영유아및보호자에대한교육상담등가정양육지원,지역사회보육관련정보수집및제공,영유아및부모대상체험프로그램운영,아이사랑놀이터및장난감대여사업운영입니다.다음은99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본동의안은가평군에서민간위탁하고있는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의위탁기간이2022년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의재위탁에대해의회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으로관련법령저촉여부등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안건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310회가평군의회임시회상정안건의원활한협의를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제310회가평군의회임시회상정안건협의를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협의를마쳤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상정안건과관련하여의견있으신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위원님들께서사전에협의하신대로조례안등총20건을제310회가평군의회임시회안건으로상정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조례안등총20건을제310회가평군의회임시회본회의에상정하는것으로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제309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폐회중운영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