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민귀희 의원 발언
안성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에 앞서 오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해 주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들이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월금에 대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비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잉여금의 최우선 사용항목은 빚,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 예산 심사 전에 각 과의 중장기 계획안과 예산안 예비 보고를 간담회 형식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0월 18일까지 부서별 2,000만 원 이상 예산 집행 및 변경 내역, 사업 진행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현장대응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대응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이만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만섭입니다.
안성준위원장
단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만섭
이만섭안전도시국장
네, 없습니다.
안성준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민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귀희위원
혹시, 그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이 지금 1,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만섭
이만섭안전도시국장
네, 네.
민귀희위원
그냥 뭉뚱그려서 1,000만 원인지 아니면, 예산서에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만섭
이만섭안전도시국장
네, 이번에 현장대응추진단은 조직개편 때 신설한 부서고요.
민귀희위원
신설, 네.
만섭
이만섭안전도시국장
현재 두 개 팀에 16명으로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초 운영돼서, 업무는 주민 생활 불편 사항을 처리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민귀희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만섭
이만섭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 돼서 홍보하기 위해서 팸플릿이나 전단지, 이런 걸로 이번에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귀희위원
홍보물은 올해만 시작이니까 쓰시고 내년까지도 쓰실 수 있는?
만섭
이만섭안전도시국장
올해 일단은 홍보를 하고요. 내년도 홍보를 해야 하는데 내년도 홍보 예산은 또 별도로 세우게 되겠습니다.
민귀희위원
다시, 예산을 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성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장대응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대응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박종을입니다.
안성준위원장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없습니다.
안성준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176페이지 보시면 전략 특화사업 육성이라고 해서 기정액이 2,750만 원인데 이번에 추가로 2,474만 원 정도가 늘어나는데요. 혹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기존에 어떻게 보면, 사업에 대한 논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어떤 특화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습니까?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지금은 이제 이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우리 동해시가 미래적으로 어떤 산업을 추진해서 동해시 발전을 이끌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과정에 일단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동해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전에 필요한 2,000만 원에 대해서 계상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떤 구상을 했느냐는 저희 동해시의 비전이 산업물류로 가는 방향이 있고 그다음에 관광휴양으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틀에서 북방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휴양 부분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라든가 묵호·동해항의 개발이라든가 한섬 개발이라든가 도째비골이라든가 그다음에 무릉별유천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향후 작용을 통해서 어떤 시너지를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는 과정에 그런 어떤 전략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 있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전문가 자문 수당’이라고 해서 네 분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선정하셨습니까?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구체적으로 선정하지 않아도 후보는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 후보들은 나름대로 변호사들도 어떤 관련 일들을 좀 많이 하셨던 분들이라든가 경험치가 있는 분들로 해서 다양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이건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예정인데 네 분을.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금년 말까지는, 그러니까 10월이나 그 정도에 다 하려고 합니다. 10월 달, 11월 중에.
이창수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전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이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사업계획서가 지금 있습니까? 어떻게.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이거는 일단 업무 보고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준비사항은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상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될 겁니다.
이창수위원
아, 준비는 다 하셨고.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네, 준비는 실무적으로 다 해놨습니다.
이창수위원
시장님 결재도 다 받고.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는 드렸고 이게 사업비가 확보돼야 하는 부분이니까 사업비가 확보되면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준비해 놨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면 벌써 10월 중순인데 두 달 반뿐이 안 되기 때문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조금 전에 준비되셨다니까 준비된 자료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을 별도로 찾아뵙고 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있습니다만 계획을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걸 나중에 저한테 주고 가시죠.
종을
박종을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준위원장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임정규홍보감사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입니다.
안성준위원장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규
임정규홍보감사담당관
네, 없습니다.
안성준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귀희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81쪽을 좀 봐주시고요.
정규
임정규홍보감사담당관
네.
민귀희위원
정보화마을에서 기존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다가 다 반납하는 상태잖습니까?
정규
임정규홍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민귀희위원
그럼 이제 앞으로 향후 이 사업은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원래 시행을 못 해서 반납하신 건지. 예측을 제대로 못 하신 건지.
정규
임정규홍보감사담당관
신흥마을이 정보화마을로 지정되어 있는데 신흥마을 자체가 정보화마을로서 마을 운영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하려고 해도 지원해 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민귀희위원
연초에 계획서를 세웠을 때 마을 선정이 그러면 애로가 있으신 건지?
정규
임정규홍보감사담당관
신흥마을은 정보화마을로 오래전부터 운영이 돼 왔는데 마을 자체적으로 갈등이 생기면서 정상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민귀희위원
내년 예산에도 다시 한번 정보화마을을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정규
임정규홍보감사담당관
지금 정보화마을 지정 여부에 대한, 지정은 계속돼서 가는데 마을에서 운영할 능력이 안 되면 취소하든지 자진 반납을 하도록 하든지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귀희위원
행정감사는 아니지만 돈이 전체 반납되고 있어서 이 예산이 다른 데로 책정돼서 들어가고 있길래 말씀드렸습니다.
정규
임정규홍보감사담당관
마을에서 특별히 활동하고 행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지원해드리는데 정보화마을 기능 자체가 중단된 상태기 때문에.
민귀희위원
전혀,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준위원장
민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8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홍보 매체 활용 시 이미지 홍보 확대, 거기 보시면 세부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이번에 1억 5,000이 늘었습니다. 이 홍보 시설물 설치비는 얼마고 유지보수는 얼마 정도 이게 책정돼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홍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유지보수비용으로 3,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1억 5,000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홍보 영상물을 당초예산에서 홍보 영상물 제작이 3억 5,000 책정되었던 부분에서 1억 5,000을 시설물 쪽으로 돌린 사항인데. 저희는 이게 동해시 도시브랜드나 관광지 브랜드 제고를 위해서 야외 홍보물, 기존에 있는 홍보물을 정비한다든지 필요하다면 신규로 설치한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설치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정규
임정규홍보감사담당관
여러 가지로 구상은 하고 있는데 아직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결정된 건 없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게 3회 추경이면, 두 달 반이면 올해가 끝나는데 어떻게 보면 설치 장소도 안 돼 있고. 그럼 어떤 걸 설치할 건지는 결정돼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홍보감사담당관
일단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거는 옥계에서 망상으로 넘어오면서 할 수 있는 부분, 망상IC에서 나오면서 할 수 있는 부분, 시내에 필요하면 LED 전광판을 좀 더 설치하는 부분, 관광지에 필요하면 홍보물을 정비하는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런 성격의 홍보물, 간판이든 아니면 LED든, 쭉 설치해놨어요. 해놨는데, 조금 전에 동해시를 홍보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면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업을 할지 구체성이 없으면 나중에 그런 게 설치되고 나면 시민들은 ‘그걸 왜 설치했냐, 왜 그렇게 했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정규
임정규홍보감사담당관
네, 하여튼 위원님.
이창수위원
지금 이것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데 저희가 이걸 편성을 승인해 주는 것이, 저는 이게 조금 힘들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저는, 다음에 본예산도 마찬가지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으면 저희가 평가할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회의가 끝나고 평가할 자료가 준비돼 있으면 제출해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자료를 제출해주시지 않으면, 그런 자료가 제출됐는데 제가 봤을 때 구체성이 떨어지면 이 예산에 대해서 승인해 주기는 쉽지 않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당장에 실행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우선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한테 추가로 설명할 게 있으면 향후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임정규홍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준위원장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향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예산편성을 보니까 저희 홍보감사팀이 지역사회 인프라 확장 투자 등 주요 동해시의 정책 사업 홍보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홍보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 거 같은데. 제가 예산을 보면 적재적소에 쓰지 않은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좀 늦은 감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영상물 제작이라든가 시설물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전에 했었어야 하는 부분 같습니다. 홍보 시설 같은 경우는요. 동해시를 들어오면서 동해시를 나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시설물이라는 자체가.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동해시가 그렇게 내놓으라 하는 시설물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예산도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이 예산 자체가. 예산을 투자할 때는 과감히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홍보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부족합니다. 무한정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더 책정하실 부분은 더 책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잘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규
임정규홍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향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성준위원장
네,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입니다.
안성준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안성준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499페이지, 여기 ‘농업인력 육성’ 해서 ‘민간이전’으로 이번에 4,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거는 농업인 대회를 올해 몇 월에 지금 하려는 거예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항상 11월 11일에 농업인 대회를 개최했고.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개최 못 했던 걸, 그래서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하다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올해는 개최하려고 4,000만 원에 올렸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그럼 동해시 농업인 대회를 말하는 겁니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매년 이 정도 세우셨습니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네. 2019년도에... 4,000만 원 예산을, 2020년도에 4,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 했고. 그전에는 2,800만 원으로 했었습니다.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 이후에 4,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했고 올해 이제 4,000만 원 행사는 올해 처음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2,8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처음으로 4,000만 원으로.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2020년도에 4,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 했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이거 구체적인 세출 명세가 있습니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이제 준비를, 계획이라든가 예산이 서면은 어느 정도 아웃라인은 잡혀있지만 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지금 4,000만 원에 대한 세출 근거는 명확한 거는 없네요, 지금?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대회, 행사하면서 앰프, 무대 설치라든가 가수 공연, 이렇게 초청이라든가. 농업인들 그날 하루에 힘을 북돋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저는 이런 행사는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 중에도 보면 2,800만 원에 하다가 물가 상승률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구체적으로 앰프는 얼마, 식대는 얼마, 참석 인원은 어느 정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4,000만 원이 적정한가를.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일련의 개최를 비춰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공연할 때도 초청 가수를 부를 때 사실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도 조금 부족한 거 같아서. 사실은 공연팀을 부를 때는 금액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해보니까. 그래서.
이창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돈에 맞춰서 행사를 하겠다고 비쳐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현실적으로 물론 돈에 맞춰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농업인들이나 이런 분들의 얘기를 잘 들어서 공연하는 가수분들도 적정한 임금을 줘야 하고, 그런 걸 다 봐서 쭉 리스트가 있고 난 다음에.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걸 검토해서.
이창수위원
4,000만 원이 되어야만 저희 의회는 심의하는 입장에서 ‘이게 적당하겠다.’, 아니면.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걸 다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 답변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지 몰라도.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거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계획들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한다. 돈이 확정되면 그때 돼서 쓰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비치거든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거는 개선해야 하고 그건 어느 부서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심사할 때 제대로 심사하고 그러지 않겠는가.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생각되니까 앞으로 사업할 때는 그렇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성준위원장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위원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정동수 위원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창수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 공감은 합니다. 반면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벽한 계획을 세운 다음에 돈을 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그거야말로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기존에 해왔던 부분과 물가 상승과 시대적인 부분들이 반영돼서 아웃라인이 잡힌 상태에서 실행계획을 잡고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세부적인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실은, 법도 마찬가지이지만 조금 포괄적인 의미에서 다가가는 겁니다. 남으면 반납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어떤 아웃라인 마저도 없는 상태에서 매년 해왔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해야 하는데 이 정도 금액을 잡아놓고 되고 나면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까 이창수 위원님 얘기처럼 되는 것이고. 기본적인 것들은 아웃라인을 잡고.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아웃라인은 잡혀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동수위원
네, 저도 그렇게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동수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153페이지. 아, 112페이지, 113페이지입니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동수위원
아, 512페이지, 513페이지. 죄송합니다. 사실 부서별로 추경하거나 본예산을 잡거나 하는 것을 보면 예산의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사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한눈에 많이 보이는 부분인데요. 3차 추경에 농업기술센터도 보면 적지 않은 17억 가까운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는 부분이고. 국도비 반환, 세출 부분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눈에 보여서, 일단 소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사업비 반환이야 당연지사 해야 되는 건 해야 하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굵은 금액 정도, 3건 정도.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부분 2,900만 원. 그다음에 513페이지에 기업형 새농촌 선도마을 사업, 지출이 빠진 부분. 그다음에 학교급식 지원이 4,700 나간 거. 이 3건 정도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시민분들도 궁금해하실 거니까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급식하고 학교우유급식 지원 건은 같이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에서 출석을,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급식비가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 운영을 했었지만 그거는 학교 애들 출석 일수가 현저히 낮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납금으로 아시면 되고. 기업형 새농촌 건 같은 경우는 신흥 건이 되겠습니다. 신흥의 선도마을 2억 사업비를 공모사업비로 선정이 돼서 지원받았는데 마을의 사정에 의해서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 반납을 받아서 지금 집행하고요, 반납하고 있습니다.
정동수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신흥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사업을 하다 보면 10개 동 마을, 마을마다 내부적인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공모도 중요하고 예산 집행도 중요하지만, 또 해당하는 사업이 되어 있는 마을의 공동체 형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행정이 이렇게 좀 유연한 모습으로 잘 화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동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준위원장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향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정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께서 사실 농업 쪽에 한 분 한 분 찾아다니시면서 애정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번에, 아까 이제 코로나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조금 겹쳐 있다 보니까 저희가 반납, 국비 반납률에 따라서 페널티가 좀 있다는 것도... 있을 거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축산업 쪽이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 반납률이 좀 있는 편이 거든요. 과마다 봤을 때. 이게 혹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농업인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지원받은 부분에 대해서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 가능하십니까?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 건은 특히 축산분야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정동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코로나 영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건으로 인해서 대부분 반납됐고 좀 전에 아까 신흥 건은 정말 마을 사정에, 저희도 많이 노력했었습니다. 엄청 노력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반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농업인 대회라든가 마을에 올해도 봉정 연꽃 축제도 개최했듯이 마을 공동체 활성화라든가 농촌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반납이 많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향정위원
말씀하신 중에 농업인 대회 얘기도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도 사실 4,000만 원 예산이 적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다른 축제 같은 것도 진행하는 거 보면. 그러면 예산을 이번에 써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더 많이 책정하셔서 농업인이 하루라도 즐겁게 즐기시면서 1년의 스트레스를 푸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맙습니다.
김향정위원
그리고 510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밑에 보면 저희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지원 있지 않습니까? 저희 캣맘들께서 분명히 좋은 취지로 길고양이들한테 사료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이 부분이 다른 분들께서는 사실 다른 방법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도 있어요. 좋은 의도로 행했음에도 저처럼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또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게 다른 가정집에 마당 같은 데도 앞에 놔두게 되면 그분이 고양이를 너무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보니까 국비 지원도 어느 정도 되고 도비도 가능한데 시비가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올려서 많이 좀 중성화 수술했으면 좋겠어서. 그러면 좀 더 분란이 덜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건의드려봅니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연간 250두를 지금 계획해서 하고 있는데 정말 고양이를 예뻐하시는 분들은 키우고 싶어 하고. 또 고양이가 길거리에다가 맛있는 먹이를 주고 나면 그 동네 고양이 다 모여듭니다. 그러다 보면 또 그 고양이 소리 때문에 주변에 주민들이 너무나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그래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는 집 안에서 키우는 고양이한테는 중성화 수술을 해드리지 않고 그건 자비로 하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자꾸 새끼를 낳고 분양을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중성화 수술해서 더 이상 개체 수가 늘어나지 않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또 기간이 있습니다. 한여름에는 날이 너무 더워서 습하고 이래서 수술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가을로 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을에,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좀 늘어나면 그런 것 봐서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250두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하반기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향정위원
네,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시민들 불편 해소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일이 많으시지만, 이 부분도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정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향정위원
이상입니다.
안성준위원장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평생교육센터 전춘미입니다.
안성준위원장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없습니다.
안성준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귀희위원
(마이크 끄고 발언)522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랫부분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시민 지식서평단(4기) 양성 과정을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에 한 번 진행했습니다. 한 번 진행했고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해서 특강 형식으로 두 차례 또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게 입소문이 나서 이 강의를 좀 더 해달라는 요청이 계속 쇄도가 되었고. 건의 사항이 계속, 게시판이... 아니고, 시장에게 바란다, 거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올라와서 저희가 긴급히 이번에 한 번 더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이 글쓰기 교육 과정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동해 시민들이 독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또 역량도 강화되고 긍정적인 면이 많아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올리게 됐습니다.
민귀희위원
추가로 지금 한 번 더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계획서랑 아니면 사업, 교육 커리큘럼이랑 다 나와 있겠네요?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기본 아웃라인은 저희가 정해져 있고, 준비하고 있고요. 6월 말부터 1차 진행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귀희위원
지출에 반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신규 사업이어서 제가 제대로 추경에 반영된 건지 보려고 그러니까 신규 사업 계획서를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귀희위원
이상입니다.
안성준위원장
민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귀희위원
아, 추가로.
안성준위원장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귀희위원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강원도 지역 서점 지원사업은 매칭사업이라고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도에서 지금 지역의 서점에 지원해 주는 금액인지.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인지 이번에 또 이것도 새로 신규 사업으로 지금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강원도 내에 지역 서점, 지금 많은 시민이 동해 시민들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주로 책을 많이 구입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강원도 내 지역 서점들을 좀 활성화시키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5개 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할 때 도서관별로, 아니, 저기, 뭐죠.
민귀희위원
서점.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서점별로 순번제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려온 이거는 강원도에서 지역 서점 인증을 신청을 받습니다. 문화과를 통해서. 그러면 거기서 인증을 받으면 거기서 강원도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지정 업체에다가 저희가 도서를 구입할 때 그 업체를 이용하라는 취지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민귀희위원
아, 그럼 그 도서 구입을 해서 어디로 그럼?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도서관에다가 배치하는 겁니다.
민귀희위원
도서관, 아, 그럼 이게 지원을 그냥 해 주시는 게 아니고 책 구입.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책 구입.
민귀희위원
책 구입 비용이네요. 아, 알겠습니다, 좀 궁금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준위원장
민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위원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겸 부탁 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가 동해 시민분들한테 엄청난 자부심인 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활용도나 활용 가치가 엄청납니다, 파급 효과도 그렇고. 실제로 주변에서 보면 평생교육센터를 통해서 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취득해서 실제로 삶 속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분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취미를 넘어선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 평생교육센터는 정말 완전체로서 가야 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잘 경영을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사업 서류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책자를 보다 보니까 동아리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추경도 없는 것 같아서 동아리 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이든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그게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아리 지원은 저희가 연초에 도시락 강좌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모집합니다, 모집하고 또 우수동아리 지원사업으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이렇게 모집해서 신청하는 동아리들에 대해서 적게는 50만 원 또 10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해서 강사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동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 하면 사실은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자격증 취득도 있고 하지만 다양한 어떤 교육이든 뭐든 간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동아리가 활성화되는 게 사실은 사회에 파급 효과가 가장 크거든요. 근데 이 동아리 지원에 대한 부분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실제로 동트는 동해 대학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동아리가 구성돼서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관내에 있는 주민센터나 이런 쪽에 가서 기부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생의 모습들이거든요, 생활 속에. 너무 보기 좋았는데, 사실은 큰 예산이 들지는 않지만 이런 작은,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감동적인 어떤 동아리 활동 부분에서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음에 본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할 때 고민을 하셔서 안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동트는 동해 대학 동아리 활동을 또 해서 반찬 만들기 이런 거를 해서 주민센터의 행복드림 냉장고에다가 지원을 며칠 전에 또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아리 지원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를 해서 관내에 많은 동아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안성준위원장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아, 네, 민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귀희위원
521쪽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하나 같이 물어본다는 게 제가 아까 장수 넘기느라... 이 교육이 지난번에 한 번 얘기가 나와서, 원래 처음 신규 사업이시죠?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민귀희위원
그래서 제가 커리큘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올라왔어요, 추경 예산에. 그래서 네 개 강좌를 하는데 그다음에 보조강사 강사비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관련된 사업 계획서하고 강사 보조하고 커리큘럼, 교육, 그 좀 사업계획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거 좀 올려주세요.
춘미
전춘미평생교육센터소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귀희위원
이상입니다.
안성준위원장
네, 민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정책과장님이 병가 중인 관계로 보건소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식순
최식순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식순입니다.
안성준위원장
소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식순
최식순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안성준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민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귀희위원
468쪽에 봐 주시면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이 1억이라는 돈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물론 국·도·시비로 지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마는 연말에 이렇게 많은 돈이, 기저귀... 갑자기 출생아가 많아진 것도 아닐 것 같고. 당초예산을 적게 책정한 건 아니겠죠?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이걸 다 소모할 수 있는지, 연말에.
식순
최식순보건소장
지금 저희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요. 지금 당초예산에서 증액된 이유는 지원 대상자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원 금액이 기저귀가 월 6만 8,000원씩 하던 게 지금 7만 원으로 이렇게 물가 상승에 의해서 변동이 되고 그다음에 조제분유도 8만 6,000원에서 9만 원으로 이렇게 변동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칭해서, 맞춰서 이렇게 했습니다.
민귀희위원
아, 네, 이상입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안성준위원장
민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죄송합니다, 한 가지. 474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보조 반환금이 사실 국고보조 반환금이 3억 원이라는 돈이 사실 얼마나 이게 반환금이 이게 되는지 또 이게 3억 원이라는 반환금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어떤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식순
최식순보건소장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치매 안심센터 운영 지원 반환금이 거의 한 8,400 정도 되는데요. 그게 이제 도비하고 다 하면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게 작년 우리가 2021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치매센터, 묵호건강증진센터 프로그램 이런 걸 전혀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치매 운영비가 한 7억 정도 내려오는데 거기서 돈이 1억 정도 남았다고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반환이 다른 프로그램, 이런 걸 다 못해서 그렇게 반납하는 거, 그러니까 작년 상황이고 그래서 올해는 많은 금액을, 저희들이 하반기부터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반환 금액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반환하는 게 없이 좀 더 운영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준위원장
철저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식순
최식순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예방관리과장 최기순입니다.
안성준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없습니다.
안성준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김향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이제 시민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시기하면 딱 떠오르는 게 저희 독감 인플루엔자 주사잖아요. 그니까 독감 인플루엔자 주사를 맞는 부분에서 484페이지, 485페이지와 연결고리가 되는데요. 저희가 민간의료기관에 접종을 위탁하지 않습니까?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네, 네.
김향정위원
그러면 약품이 어떤 루트로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또 금액은 어떤 식으로 시민들께서 보전받는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일단 그 계절 백신, 독감 접종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조달 구입을 하게 됩니다. 조달 구입을 해서, 병원에다가 초도 물량 같은 경우에는 제약회사에서 병원에다 초도 물량은 직접 가서 납품하고, 2차부터는 저희 보건소에서 물량을 확보해서 수요만큼 저희가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비용 관계는 이 코로나가 발생이 되고는, 원래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접종하게 되면 그 전에 보면 한 7~8,000원씩 이렇게 좀 저렴하게 약품비만 받고 접종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 관계로 해서, 저희가 올해도 한번 하려고 해봤더니만 어차피 선별진료소하고 접종하시는 분들과 동선이 겹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안 되고 내년부터는 보건소에서도 이제 접종을 할 그런 계획이 있고. 그리고 이제 비용 관계는, 사실 병원에서 개인이 가서 접종하게 되면 비용 가격이 좀 비쌉니다. 보통 평균 3만 원 정도.
김향정위원
4만 원이요.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네, 근데 올해는 아마 4가로 인해서 그래서 아마 좀 더 간 것 같아요.
김향정위원
네, 맞습니다.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그래서 비용적인 부담이 시민들한테는 좀 가지 않나. 그리고 무료 접종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데 그 외의 분들이 조금 부담이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향정위원
그러니까 18세 이상부터 해서 50세까지인가, 54세까지가 저희가 4만 원씩 내서 맞아야 하는 대상들인데요.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비용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향정위원
네,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3명은 다 4만 원씩 내면서 맞아야 되는 거고, 무료 접종은 아이들은 상관없는데 시민들께서 부담스러워하시는 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약품 비용이 비싸서 그런 건지. 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예전에는 그래도 보건소에서 가면 3가는 7,000원, 8,000원에 맞을 수 있었는데 지금 1가가 늘었다고 해서 4만 원씩 받고 내면서 맞아야 하는가. 그래서 포기하시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고위험군은 당연히 무료 접종으로 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부모 자녀 가정, 다문화 자녀 가정,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또 장애인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분들마저도 지금 4만 원씩 내면서 맞아야 하는가. 혹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그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에 계신 분들은 복지과에서 그 예산으로 한번 접종한 적은 있습니다.
김향정위원
아, 예산으로 접종하신 적 있습니까?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예, 그쪽 부서에.
김향정위원
아, 부서에서요? 예방관리과 쪽은 아니고요?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예, 저희는 없고요.
김향정위원
복지과에서 그렇게 시행합니까?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예.
김향정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은 우선 제가 그렇게 알고요. 제가 보다 보니까 485페이지에, 사실 저는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훈련인데 어떤 테러를 말씀하시는 건지?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사무관리비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향정위원
아니요, 네, 네, 그렇죠.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생물테러는, 이게 뭐냐면 탄저균 같은 거, 탄저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테러하는 사람들이, 이제 저희들이 여기에 대규모 훈련이 있고 소규모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훈련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했는데 저희 동해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19년도, 대규모 훈련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군부대, 경찰, 다 이제 기관이 합동으로 해서 훈련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하고 소방서하고 경찰서가 소규모로 그 상황을 조금 작게 해서 진짜 실제 훈련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향정위원
아, 이제 직원들끼리 같이해서 하는 훈련에.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훈련에 소요되는 물품도 사고.
김향정위원
시민들 대상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시민 대상은 아닙니다. 저희 기관끼리 하는 훈련입니다.
김향정위원
그래서 저도 제가 보니까 생소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준위원장
네,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관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최명관입니다. 지금 동해시에 응급의료시설이 야간에 좀 많이 확충돼야 하는데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보통 응급환자 생기면 지금 강릉아산병원으로 가고 있는 이런 처지인데, 여기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한 3억이 이렇게 책정돼 있어요.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아마 이게 응급실로 지금 동해병원하고 두 군데. 응급실이 인건비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명관위원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저도 오늘 이 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응급실 자체가 지금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인은 조금.
최명관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이런 지자체에서 이런 지원금을 주면, 보다 더 활성화가 돼서 운영이 잘되라고 이렇게 그런 목적에서 지원하는 부분 같은데요. 추경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한 2,400만 원이 더 늘었어요. 늘었으면 늘어난 만큼 더 철두철미하게 어떤 운영에 대한 방침을 세워서, 지금 시민들이 응급시스템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요. 제가 보다 보니까 예산이 적지도 않습니다, 3억이라는 돈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은 하되 좀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는지.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이제 동해병원하고 동인병원에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동인 같은 경우에는 비정상적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저희들이 거기서 공제합니다. 하고, 다음에 이게 또 정상적으로 됐을 때 저희들이 소급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고. 그런데 저희도 참 응급실이, 저도 동해 시민이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어차피 시비를 지원해서 저걸 활성화시킨다는 것도, 그것도 참 고민이 되고. 그런데 어차피 시설 관리자께서 뭔가 생각을 바꿔서 투자하든 이런 식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하여튼 병원 운영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명관위원
그러니까 운영의 문제지만 사실상 이렇게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은 그만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최명관위원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문제에 좀 문제가 있더라도 혈세가 이만큼, 이만큼, 들어가는 만큼 집행부에서도 좀 더 노력해서 질타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질타해야 하고 또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반감되게끔, 절감되게끔 차후에 그런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최명관위원
이상입니다.
안성준위원장
최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민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귀희위원
응급의료기업 운영 지원은 지금 최명관 위원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안 드리고요. 예방접종 약품 구입, 대상 포진이 당초에는 2억 9,000 정도가 예산에 있었는데 지금 대상 포진이 전혀 약품 구입을 안 하고 있는 거는 남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중단된 상태인지?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저희들이 이제 올해도 그걸 예산으로 세워서 접종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문제가 또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접종을 하게 되면 또 접종실하고 우리 선별 검사소 검사 오시는 분들하고, 그런데 요즘에는 검사하시는 분이 조금 작아서 그러는데 진짜 많이 올 때는 뭐 하루에 상당히 많이 오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동선이 겹쳐서 일단 올해까지는 좀 보류하자 해서 내년에 좀 안정화됐을 때 다시 접종하려고 그렇게 해서.
민귀희위원
대상 포진은 굉장히 중요하게 어르신들 또 맞으셔야 하는데 지금 완전 삭감을 했기 때문에 원래 사업을, 전혀 안 하신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신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렇게 내년에는 꼭 책정해서 받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준위원장
민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488페이지에 보면 그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 집행 잔액에서 1억 2,000이 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기순
최기순예방관리과장
이번에 국비가 그렇게 내려왔는데, 사실 코로나가 안정화에 들어가면서 사실 필요 없는 인력을 채용해서 쓸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력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거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10명 예산이 내려왔는데 사실 저희 한 3명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7명분 인건비를 그렇게 반납하시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성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방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0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