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윤일순 의원 발언
은미
김은미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행정복지위원회소관2일차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그러면행정지원과소관부터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규정에의거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증언한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습니다. 행정지원과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2022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행정복지위원회에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2년10월14일 행정지원과장서계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은미
김은미위원장
다음은행정지원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서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소관행정사무감사답변자료는고향사랑기부제등총12건이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행정지원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윤일순위원입니다. 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윤일순위원
저는맞춤형복지158페이지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직공무원이나공무직공무원이맞춤형복지포인트는어떻게지급해요?똑같이지급하십니까?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지금일반공무원이나군의원님,공무직은다똑같습니다,일률적으로.
윤일순위원
그러면기간제근로자들한테도지급하고있나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현재기간제근로자들도지급을하고있는데요. 6개월이상사역기간되는사람에한해서월3만원씩그렇게지급을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월3만원이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런데이3만원. 홍성군군청기간제근로자들이나도홍성군군청에서근무한다이런자부심이라든가아니면물가상승이런게있잖아요. 그리고근무는똑같이하는데,약간의그런거는다르지만,그래도너무정규직이나공무직하고차이가있는거아닐까요? 좀소폭이라도올려주실생각은없으신가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그부분에서는저희도이제예산이허락되면상향조정도적극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
예,알겠습니다. 신경좀써주시고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리고뒷페이지에건강검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병가중인직원은몇명이나될까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현재병가낸직원들은세부적으로아직수치는잘명확하지않습니다마는…
윤일순위원
결과는없나요? 몇명이나된다는그런통계는없어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본인들의의사에맞춰서병가라도이렇게장기병가도있고일시적병가도있고여럿이분류가있기때문에일시적인사람들은이건강검진비용다받을수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런데여기서보면건강검진비가30만원이던데이게언제적책정된금액인가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이게지금우리가건강검진도올해.
윤일순위원
올해책정된거예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기존에는됐고생애주기별40대,50대,각각20만원씩은올해부터이렇게하는거로.
윤일순위원
그런데특수검사나이런거를받으면돈이많이들어가는것같더라고요. 그런데요즘젊은분들도뇌졸중이나뇌출혈이런것도많잖아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런뇌파검사같은거를받으려면좀더검진비를올려주는거는어떻게생각하세요? 그런부분에대해서.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지금위원님께서,저도개인적으로는직원후생복지차원에서어느정도상향할필요성은있다고보고있고요. 다만재정여건이문제인데실질적으로지금생애주기별다른사람들은50만원지원받는거잖아요. 원래기본30만원에40대,50대각각20만원씩주기때문에실제50만원인데만약에초과되는비용에대해서는자부담으로,저희도그렇게자부담으로. 실질적으로서울분야든어디든지종합병원을가면다50만원이훌쩍넘거든요,기본적으로세부적으로검사를받으려면.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에대해서저도검토좀해보겠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래요. 직원들을내가족같이꼼꼼하게챙겨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고맙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리고174페이지청렴도평가. 제가보니까청렴한조직문화선도하기위해서청렴도평가를실시하고계신것같아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런데평가기간이여기서보니까60일전에한다고되어있는데올해도물론하셨겠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런데이평가결과를가지고여기서보니까뭐개인별점수,순위이런것도공개도개인한테는하시고하는데이가점을가지고이평가점수를가지고포상이나승진이런데도가점을부여하시나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지금저희도이청렴도평가자료가일단인사할때는종합적으로참고자료는활용하고있는데요. 이런문제점이뭐냐면저도문화관광과장있다가여기왔지만기피부서,우리조직에서기피,나름대로직원들이어려운부서에있는분들은부서장이라든가직원분들이보면평가점수가좀낮게나오는문제점이있어요. 왜냐면몸이어렵고그러면부서장이든뭐든대리고통을만족을해소시켜달라는그런기대심리가있기때문에그런문제점이있더라고요. 그래서좀약간난이도가없는데는높이평가나오고난이도가있고기피부서는말그대로청렴도평가가낮게나오는그런불합리한면도있더라고요. 그래서자꾸그렇게하다보니까직원간의상호불신이런것도있고그래서약간의문제점이있습니다. 그래서이청렴도평가가의무사항은아닙니다. 그래서우리가그동안종합적으로청렴도평가를하다보니이런문제점도있고직원간의상호위화감조성이런문제점이도출돼서내년도에는청렴도평가를안해볼까그렇게생각을고심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여기서보니까175쪽에보면평가점수가10점에가까울수록청렴도가높더라고요. 4개분야항목에서보면2년간거의10점에가까운평가를받고있어요. 그러면우리공직자들이청렴한문화를선도하는데노력을했다고보는데이부분은저위원도감사하게생각합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리고이렇게보다보면지금여기에서공정한직무수행영역에서업무책임회피·전가,복지부동항목에서는조금낮게나타났어요. 이거는공직자들이적극적으로일을안했다는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이게사실상청렴도평가가개인에대한평가보다도부서에대한분위기,이거에대한평가가가끔많이지배적인게커요. 실질적으로개인평가중심의이렇게돼야되는데아마이업무책임회피·전가,복지부동이것도아마그런게반영되지않았나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사실우리가지금레드휘슬이라고청렴도평가전문기관이있는데거기서우리가나름대로결과를보고피드백받아보면홍성군은타지자체든아니면공공기관에비해서청렴도평가가상대적으로많이높게나온다그런의견이지배적입니다.
윤일순위원
그래요. 저기고위공무원들께서책임을가지고또하위공무원들을솔선수범해서이끈다면좋은결과가나오겠죠. 그래요. 제가질문할거는이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166쪽에국민운동조직육성및지원에관한사항에대해서여쭙겠습니다. 보면지금새마을회관이여성단체협의회하고같이쓰고있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생길때,설립할때도여성회관측에서4억정도를같이부담해서장기무상으로여성회관이거기거주해서쓰는거로알고있습니다. 함께사용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이용록군수님의새로운공약에여성커뮤니티를조성하겠다는이거를발표하셨어요. 그게다시만들어지기전까지는같이쓰는거로알고있는데요. 1층에는커피숍하고부동산하고이런것들이들어와있습니다. 거기그밑에임대료는어떻게혹시사용하고계신가요? 임대료관계는어떤건지.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도알게는한해새마을단수익사업으로이렇게해서충당을위한하나의사업하지않나저도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군에서새마을회관을지어줬는데그밑에를새마을회관이임대를줘서그수입을새마을회관이자체적으로활용을한다이런말씀이신건가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세부적인건저도그것까지는파악을안해봤는데제가예전에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그거는혹시과장님생각은그런것은정당한것인가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글쎄요,이제지금은말그대로봉사단체지않습니까? 봉사단체는제가판단할때는이제군에서보조금보다는내조직을위한내하나의단체,단체의자생적인능력을키우기위해서는그렇게가야되지않나생각이듭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지금지원사업비나운영비를지원해주고있어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게처음에신축할때임대조건을그렇게하기로해서그조건에맞춰서그렇게하고있다고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다면3억원,연3억원의수익금에대해서는어떻게사용되는지는모르고계시는거네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거는좀파악하셔서…왜냐면그3억원을해서운영을한다고하면저희들도별지장은없을것같은데운영비는따로나가고,지급이되고,군에서사업비도다지급이되는데가외로3억원정도의수익이생긴다면그부분은어느정도지도감독이있어야되지않을까라는본위원의생각입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새마을지도자들의평균연령이어떻게되나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아시다시피우리가고령화추세지않습니까? 물론이장단도그렇고보통다60대넘고70그사이로제가알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60에서70대. 그러면이분들의자녀의연령은평균적으로어느정도될거라고생각하시나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보통대학생개념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제가이렇게여쭤본이유는보면해마다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있습니다. 물론도비가매칭된사업이긴한데요. 이게보면계속사실이거는예산이기때문에잔액이남을수도있어요,충분히. 그렇죠? 그것도이해를하지만계속발생한다면예산할때과잉계상을한것이아닌가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과장님이지금파악하신것처럼새마을지도자연령대도6,70대고그러다보면점점더우리아이들이장학금을받을수있는자녀들의수가적다고생각하는데이부분도과잉계상되지않도록조정을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혹시장학금이보면홍성사랑장학회도있고여러가지가있어요. 이거하고중복되는지는혹시확인이가능한가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지금우리가홍성사랑장학금은일반장학금하고중복되면안되고생활비장학금은중복되도가능한데지금새마을지도자에대한장학금은중복되면안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그거하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래서저희도각학교라든가이런데서우리가해서중복조회를하고지급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예,그렇게철저하게조사하시고지급하신다는것이죠? 그런것들은잘하고계시는부분인데아까말씀드린것처럼새마을회관에그임대수익료사용부분하고그다음에과잉계상되는부분이런것좀챙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또의문되는것은단체가이렇게보면국민운동조직단체가세가지가있어요. 바르게살기하고한국자유총연맹하고. 보면사업은각자사업에따라서다를수있는데운영비차이는이렇게나는이유는무엇입니까?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이세개단체는법적으로운영비준근거에의해서움직이고있습니다. 왜냐면아시다시피지방재정법이강화돼서운영비지급할때는법적근거가없으면안되지않습니까? 이세개단체는가능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아니,주는거를뭐라고하는것이아니라보면지원단체별로운영비금액이차이가많이납니다. 바르게살기같은경우는3,900이고요,2022년기준으로. 그다음에새마을회는9,600이에요. 그리고자유총연맹은2,900입니다. 차등이많이나는이유가무엇인지여쭈는겁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아까위원님께서도말씀하다시피각운동조직별로서로사업규모라든가이런게다르잖아요. 그런부분들도있고또이게중앙에서지침,가이드라인단가가있답니다. 그래서거기에맞춰서지원하고있다는말씀올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여기보면운영비에서인건비나이런거는안나가는거예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사무국장인건비는지원해줄수있습니다. 법적근거가있기때문에.
정희
이정희위원
예,법적근거로인해서. 그런데지금최소최저임금이얼마예요? 이분들은그러면하루8시간씩근무를안하나요,혹시. 예를들어서자유총연맹같은경우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8시간씩근무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8시간씩근무하는데2천9백가지고인건비가되고운영이된다고는본위원이보여지지않는데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인건비문제로해서저희한테더추가요구한다든가이런거는아직까지는없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기관측에서그렇게부당함을느끼지않았다면다행이긴하지만본위원의생각으로써는2천9백가지고한명의인건비조차되지않을거라는생각을해서근무조건을여쭤본겁니다. 저는이상으로마치겠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수익금,새마을회관1층에대한수익금하는부분하고요. 그다음에예산이과다계상되지않도록조금만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앞으로꼼꼼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동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어제잠도못주무셨다고요? 잘자신것같은데요. 저는새마을회로몇가지여쭙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가하는일들이뭐가있나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잘아시다시피각종봉사활동많이하지않습니까? 우리숨은자원모으기행사라든지마을단위에서어떤공익사업같은거할때지도자들이중심이돼서움직이고있고마을주변제초작업있고환경정화활동도있고하여튼다양한봉사활동을하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숨은자원모으기행사는두번정도하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면각면단위에서그수익금이얼마나될까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말그대로숨은자원양에맞춰서서로가약간의차이는있겠지만각읍·면별로차이가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차이가좀많이지긴하더라고요. 장려금도있고있다는부분들은하는데등수안에들어야1등300만원,2등200만원,3등은100만원이렇게장려금이있다는얘기는들었어요. 그래서장곡,홍동몇분들을통화를해봤었거든요. 그분들이1년에한두번씩은하는데자원모으기행사해서10에서15만원정도,한번할때. 또많은데는한100만원까지간다는얘기는하더라고요. 그런데홍동이나장곡이런데는광천같은경우도그렇게많은양은되지않을것같아요. 그러면자원모으기행사할때제가보기에는20명이나30명정도가나오시더라고요. 부녀회부터시작해서새마을지도자,그러면이분들이1톤차량으로많게는열번정도를운행을해요,자원그쪽에다갖다주는데. 그러면10만원,15만원이돈을벌어서30여명이나와서그행사를하는건데이게좀어렵지않나생각을드리는거예요. 그렇다고군에서특별히새마을지도자이렇게별도읍·면을지원해주는게있나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저희는군지부지회로해서우리가연계해서하지직접읍·면단위까지직접지원체계는되어있지않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면에서는36만원정도군에다가회비를낸다고그러더라고요. 그래서“그러면군에다회비를내면도대체군에서는뭘해주십니까?”그랬더니50만원짜리카드를하나주신다고얘기를하더라고요. 이런얘기를드리는게이런게있어요. 아까여기자료에보니까차량지원이라고4천5백정도잡혀있고하더라고요. 차량지원비는어떤거예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지금보면새마을지회에서각읍·면으로해서연2,200만원씩지원비는나가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어디로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읍·면으로.
동규
신동규위원
읍·면으로.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2,200만원.
동규
신동규위원
어떤돈이에요,그게.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거기운영하는데에서다목적으로활동비로쓰는,그렇게나가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읍·면으로2,000만원씩지원해준다는얘기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새마을회에서.군에서.
동규
신동규위원
2,000만원씩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그돈이뭐,뭐인지혹시아세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새마을지도자분들이보면읍·면서갖가지활동을하잖아요. 거기에대한하나의반대급부죠,실비개념에서쓰는.
동규
신동규위원
읍·면에2,000만원씩내려준다고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2,200.
동규
신동규위원
팀장님,그거맞습니까?
기찬
류기찬도의새마을팀장
2,200만원이전체금액이고요. 각읍·면마다200만원씩해가지고2,200만원이지원되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어제도김기섭장곡회장님하고통화를해봤어요. 아까도말씀드렸듯이군에다36만원회비를내고거기서주는돈은내가50카드를받는다고얘기를들었어요. 그래서“별도지원이있습니까?”했더니없다고그분은분명히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지금장곡새마을지도자회장님을보시는데한200만원이내려오는데그돈이없다고할리는없지않습니까,이게?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면뭔착오가있는거아니에요,혹시?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저희가읍·면확인해보고문제점있으면개선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정확한200만원에대한읍·면으로내려가는부분정확한자료어떻게쓰여졌나그것까지자료제출좀하고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런부분을말씀드리는거예요. 지금이게진짠지거짓말인지모르지만실질적으로지원을별로못받고있다는생각을하거든요. 우리지금3년째장학금지급하시죠? 매년줄었어요. 올해같은경우도지금장학금이390정도되네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은연130만원정도지원되고요.
동규
신동규위원
아니,그러니까왜냐면여기2001년도에보면장학금이라고해서390같으네요,집행액이. 그렇다면실질적으로요즘은광천,장곡,홍동따져서장학금받을사람이없어요,솔직히말해서. 그래서390이나갔다그러면몇명정도한테지급된거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한6명.
동규
신동규위원
6명이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얼마씩지급했간390가지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연130만원,장학금.대학생. 그렇게지원하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내가이런돈같은경우도솔직히얘기해서읍·면으로가면장학금을받을사람이없어요. 그래서혹시이돈을새마을지도자다른비용으로쓸수있나그것도한번알아봐주시고요. 제가이런말씀드린건뭐냐면우리행정지원과에서혹시회비참여수당을주는단체가어디어디예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아까말씀대로주민자치회도거기서나갑니다. 왜냐면법적근거가있기때문에. 그리고이장.
동규
신동규위원
이장님.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리고지금말씀대로그정도수준.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제가건의드리는게이런부분이에요. 1년에두번씩숨은자원모으기행사하고그때막대한사람들이와서참여를해서일을하고또동네에환경정화이런부분에서열심히봉사하고활동을하거든요. 그래서아까도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이들어갈수있는게진짜하루열심히해서쓰레기자원모으기분리수거해서갖다줘도1년에버는돈이많게는한40정도. 그러면30명이면이틀을…이틀동안한다는얘기도있더라고요. 전날모으고그날분리하고. 그렇다면막대한사람들이,인원이충당이돼야되거든요. 그러면그액수가1년에40,50만원벌기위해서그분들이1년에네번정도를그고생을하거든요. 그렇다고차량운행해서기름값보조해주는것도아니잖아요. 그래서건의할건뭐냐면그만큼봉사하고지역을위해서열심히일하시는분들한테는군에서도어느정도는지원해줘야되지않나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 어제도말씀중에그런얘기를하더라고요. 혹시차량기름값은올해나내년부터는나올수도있다는얘기를하더라고요. 그래서제가건의드리는건뭐냐면이분들수당다줄수없잖아요. 그러면그행사할때1년에두번이면두번,참석자에대해서어느정도의수당을지급하는걸한번건의드립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지금저희도말그대로봉사활동하는중심인데지금도그동안새마을회에서식비건의가많이들어온모양입니다. 그래서내년도예산에계상했다고…
동규
신동규위원
식비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어떻게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리고또저도말씀했다시피어차피봉사하지만이분들한테사기진작을위해서필요하다면내년도에한번더새마을협의회하고상의해서좀더이분들활동하시는데사기진작을위해서검토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분들이1년에보면이행사뿐아니라연말되면김장행사를별도로해요. 여기예산에보면홍성군김장행사500이잡혀있잖아요. 이거는홍성군에서하는거고실질적으로읍·면에가보면김장때그예산자기들이1년내내봉사해서모았던돈을갖다가그사업비에다가그냥지역주민어려운분들을위해서김장행사같은거를하거든요. 그래서이단체들을어느정도군에서도많이는아니라도어느정도는그분들이조금행사를할수있는금액은지급을해야되지않나이렇게말씀을드리고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하여튼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들에대해서저도공감하고요. 내년도예산에반영할수있으면최대한해보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리고이거는마을회관에대해서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 무허가가지금일곱군데로나와있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면이무허가건물어떻게하실건가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보통무허가건물이보면사유건물이많아요. 저희가아시다시피사유건물을군에서직접개입하기도어렵고말그대로건축법시행전에이루어진사항같은경우는특조로해서저희도안내도하고했는데그런애로사항이좀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이런부분들좀빨리대처를해주시고요. 특히문제가되는게어떤거냐면비가림시설있잖아요. 무허가건축물로들어가죠? 이런민원들이많이들어와요. 아까도회의들어오기전에홍동김애마을이장님하고상의를해봤는데이얘기가군에서특별나게연락오는건없는데어디사업단인가에서이얘기를했다고얘기를하더라고요. 그래서자기들이뭔가를하려고해도무허가건축물이거기연계가되어있어서다른시설을할수없다는얘기까지있더라고요. 비가림해줄때군돈들어간거맞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맞습니다. 다군비로하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아니,군돈들어가는데어떻게그거를무허가로해줄수가있을까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지금일종의기본적인기능보강같은거는무허가건물도가능한데증축이라든가이런거있잖아요. 그런거는제한을받죠.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이거비가림시설은본인사비로하려면설계비용만돈천만원이상이들어간다는얘기를하더라고요. 이거그냥놔두실거예요,아니면차근차근어떻게하실건가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지금어차피특조,이게무허가를말그대로…
동규
신동규위원
아니,무허가말고증축한거있잖아요,비가림시설한부분. 그런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무허가로한거요? 불법으로증축한거.
동규
신동규위원
그렇죠. 군사업비가들어가서비가림시설을해주셨잖아요. 그런데이게허가된게아니잖아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하여튼이비가림시설은사업을시작할때이행강제금납부후추진하고,이행강제금을. 왜냐면어차피원상회복을못하면이행강제금물리지않습니까? 그거를납부후에추진하고.
동규
신동규위원
왜그러냐면허가건축을하려고해도설계비용이돈천만원정도들어간다는얘기를하더라고요. 그래서군이좀신경써서그런시설부분이있으면파악을하셔서허가낼수있도록좀부탁드리고요. 주민자치회에대해서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 프로그램부분인데홍성같은경우는20개프로그램이되고요. 금마같은경우는5개정도프로그램이돼요. 이차이는뭘까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센터에서이루어진프로그램은각읍·면에서거기서예산을짜고사업비를짜가지고본예산에담는거거든요. 그러니까읍·면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위원분들이서로상의,협의과정에서예산편성이들어오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지금자치회로전환된데가몇군데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일곱군데가자치회로전환됐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자치회로전환된데가두군데,그리고나머지안된데가두군데.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네군데가아직까지주민자치위원회거든요.
동규
신동규위원
위원회인데두군데가자치회로전환되려고확정됐고두군데가안돼있고이런부분말씀드린거고요. 제가이런얘기를왜말씀드렸냐면자치회로전환된데는우선사무국장님이라고하나요,사무장님이라고해야되나요? 인건비받는분이계시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분있고면에서도담당자가있어서도와주시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자치회든자치위원회든실질적으로면에서도움을직원들이…
동규
신동규위원
막대한도움을주잖아요. 그러면자치회로됐으니까사무국장이든지주무관님이도와주셔서나름대로회로되는데는잘되고있어요. 그대신자치위원회이렇게된분들은사무국장도없고그렇다고담당주무관이계신데이분이전문적인지식이있어요,없어요? 저번에도제가이런건의를한번드렸을거예요. 교육은받고있다고해도솔직히자치회로전환되면서그런부분을사업계획서를써서공모사업이됐든뭐가됐든해야되는데솔직히주무관님들이그역할을다해주셔야되거든요. 그역할들이잘안되고있다는얘기예요. 그래서실무교육을주무관님들을좀교육할수있는방법을한번생각좀해보세요. 그런계획이있으십니까,혹시?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하여튼위원님께서그런염려말씀을해주셨는데주민자치센터운영하는그실무자들한테역량강화교육을…
동규
신동규위원
그게꼭필요한것같아서그래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분의사업계획서에따라서,충남도참여예산뭐하더라도그예산사업계획서에따라서당락이결정될거아니에요. 되고,안되고,공모사업에. 그런부분들이많이좌우하고있어요. 그렇다고그분들이실력이없어서그렇게하면실질적인형식상사업계획서하고조목조목해서쓰는사업계획서하고내용이다르거든요. 그럴때각면에,읍·면에계신담당주무관님께서그실력을늘려서그거를하나하나해서공모사업에당선이돼서우리홍성군에하나하나의발전을필요로했으면좋겠습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신동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해서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1시1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간사
서계원행정지원과장님,부임이14일밖에안되셨는데도오늘많은준비를해주셔서충분한…그럼에도불구하고짧은시간안에업무현황파악을잘해주신것같아서다시한번감사드린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이정윤간사
172페이지에중대재해예방TF팀에서간단하게질문몇가지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행정지원과인사팀장업무겸직으로해서2022년도1월27일날중대재해예방TF팀을조직부서에선제적인설치를하셨다고했는데혹시최초시행령이나온이후로이공문이중대재해예방TF팀에대한공문이나온시점이언제이신지혹시알고계십니까?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시점은시행령전에나오긴나왔는데말그대로이게사회이슈화가됐지않습니까? 그래서급하게빨리빨리진행해야되고이게최초생긴거라저희만아니라각시군이막조직구성하는데상당히난해한점도있었어요. 그렇다고이거를그냥나몰라라할수도없고해서우리가우선적으로조직관리부서가우리행정지원과지않습니까? 그래서우선적으로선제적으로우리가조직관리부서에우선두자이렇게해놨고요. 나중에는아시다시피실질적으로안전분야는안전관리과가있지않습니까? 그쪽에약간의무게중심이더가야맞을것같고해서이번에조직개편할때팀을별도로해서그쪽으로해서이관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이정윤간사
그러면내년조직개편할때안전관리과로이관하실계획을갖고계신거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럴계획에있습니다.
이정윤간사
여기표172페이지를보시면15개시군에서유일하게저희홍성군만행정지원과소속으로TF팀이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어제홍보전산담당관에서도보면재난안전홈페이지가안전관리과로2022년도에개설이되었어요. 본위원이생각할때는어차피조직개편을하기전에,그리고신설되기전에충분한인지시점이있었는데도불구하고너무급조해서행정지원과에서TF팀을신설한것이아닌가라는의문점이먼저듭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저희도정부방침에맞춰서움직여야되잖아요,지자체에서도. 그렇기때문에그때이것도이조직TF팀이생길때도각시군의공이이업무가어디로가냐이런거상당한혼란이있었던거로알고있습니다. 그렇다고저희는,그래서안전관리과로넘기든어디다넘기는게중요한게아니라우선적으로조직을만들고,그리고매뉴얼이든이런거만들어야하지않습니까? 조직이있어야앞으로대응매뉴얼도만들고해야되기때문에사전준비작업도필요하지않습니까,보통하려면. 그래서우선적으로인사,조직부서에서만들어놓고빨리빨리전문가두명을,전문가가아니고주무관이지. 우리직원딱거기서배치시켜서사전에매뉴얼작업을했죠.
이정윤간사
좋은말씀이신데요. 그럼에도불구하고다른시군에서는안전관리부서로했는데그시군도똑같이적합성여부라든지각부서의순기능,역기능을다고려해서적재적소에배치했는데우리홍성군만큼은행정지원과에서간다는것은본위원이생각할때는시소게임,핑퐁게임을하다가너무급박하게이루어진게아닌가라는생각이사실드는면도있습니다. 그러면앞으로새로운신설TF팀이어떠한시대적변화에따라서생길지도모르는데그러면그럴때마다행정지원과에서전담TF팀을계속구성할것은아니지않습니까?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염려하는사항을저희도충분히인지하고있고요. 그때상황에서는빨리움직일수밖에없었던상황이다. 그렇다고해서손놓고있을수도없고해서미리선제적으로움직이다보니까이렇게됐고요. 그래서지금도요즘은안전이최우선이지않습니까? 그래서언제까지저희가저희부서에다놓을수도없고해서상설팀으로안전관리과에다이렇게계획을잡고있고요. 그리고지금도저희가이TF팀이행정지원과에있지만저희는실질적으로하는거보다컨트롤타워역할하는거거든요,역할이. 진짜우리가막실행부서보다는하나의매뉴얼이라든가안전관리체계를구축해서뿌려주고거기에서잘이행하고있는지이런컨트롤타워역할을하지실질적으로중대재해관계된실무부서,각부서가있지않습니까,자기사업장도있고. 거기에대해서그사람들이실무적책임을가지고여기에대해서예방활동을하고있는거죠. 다만우리가위에서행정지원과에서는기본안전체계를확보해주고컨트롤역할도해주고그런역할만합니다,사실. 우리가직접적으로이렇게여기에대응하는거는없고컨트롤타워역할이주다그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이정윤간사
맞습니다. 방금도정말좋은말씀을해주셨는데지금이TF팀의컨트롤타워는안전관리과로조속히이행을했어야되는게맞는것이고그리고그과에서전체적인컨트롤타워를하는게맞다라는제본위원의생각이고요. 앞으로도어떤질병이됐든국가재난이됐든기후위기가됐든시대적흐름은과거에비해서너무너무빨라지고앞으로유기적이고능동적으로대처를해야되는데지금같은이러한일은앞으로의사례는없었으면하는게본위원의바람이고그부분에대해서한번말씀드리고자질의를했던부분입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정윤간사
그리고131페이지고향사랑기부제에대해서몇가지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여기보시면22년도3월24일날고향사랑기부제TF팀구성,세팀에12명이라고구성을했습니다. 혹시지금까지이부분에대해서팀별어떤회의를한적이있습니까?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TF팀구성해서부서별로공유를위한관계는맺었죠. 맺었고,지금올해는집중적으로아시다시피고향사랑기부제에대한홍보와답례품만드는것이…선정하는거죠. 답례품선정하는것을거기다주포인트를잡고서지금현재움직이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내년도부터는사실상2023년1월1일부터이게시행되잖아요. 그때되면향우회라든가이런데서강요라든가이런거하기는내년도부터는사실상안됩니다. 그래서올해집중적으로해야되기때문에홍보에집중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희도지금보면올10월달에도보면각급학교보면기별체육대회같은거많이있지않습니까,총동창회. 보면향우회원들이내려오거든요. 그때저희가각학교마다출장가서이고향사랑기부제에대해서홍보도하고저번에경제과에서경기지역기업인간담회할때도우리고향사랑기부제에대해서홍보도했고또앞으로요즘보통주말에보면홍주성지순례객들이보통4,500명씩내려와요. 그러면그때집중적으로우리군수님까지도같이해서고향사랑기부제를같이홍보하는그런추세에있습니다.
이정윤간사
그러면시행령은아직내려오지않았지만지금3팀,12명으로구성한것은홍보만의목적이아니라앞으로의내년에이루어질부분에대한단계별계획수립,홍보,그리고상품,답례품,그리고조례등등여러가지현안사업이있는데홍보목적으로만치중을하셨다는거는본위원으로서는너무미흡하게대처를하고있는중이아닌가라고생각이듭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지금조례도입법예고중이고요. 그리고우리가기금운영심의위원회도구성해야됩니다. 왜냐면이게홍성사랑장학금은기금으로활용돼야되기때문에지금연말까지모든것이정비가됩니다. 그래서기금위원회도구성해야되고답례품선정위원회한12명정도지금저희가계획잡고있거든요. 답례품선정위원회를통해서품목도선정해야되고그래서…
이정윤간사
방금도계속좋은말씀을해주시는데맞습니다. 업무를그렇게추진해야되는게맞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한번도회의를한적이없으신걸로알고있어요. 그러면지금방금말씀하신컨트롤타워는어느분이어느팀에서누가특정인이이지금방금하신모든부분에대해서기획을하고컨트롤타워를하고계신건가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저희행정지원과에서컨트롤타워를하고있습니다.
이정윤간사
그러면팀은구성됐지만결국행정지원과에서컨트롤타워를하고있다? 그러면또한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여기보시면관내타깃홍보대상이출향인이고군민,관계인구대상,홍보영상제작이라고말씀을해주셨고여기관내사회적기업답례품목조사로는5개업체가공식품11품목,체험상품4품목으로되어있습니다. 이거를한번과장님께여쭤보고싶습니다. 답례…결국은고향사랑기부제라는것은결국본인이생각할때는답례품지역간경쟁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지금출향인이고우리홍성을애향심을갖고있는홍성외에사시는분이주요타깃을잡을게아니라근본적인목적은답례품으로저는가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혹시그부분에대해서는어떤생각을갖고계신가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지금위원님께서말씀한사항이답례품을통해서말그대로농가소득이든지역경제활성화를이끌어내자는취지에서말씀을하시는게아닌가요?
이정윤간사
아닙니다. 그런취지는아닙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순기능을보면어쨌든기금형성을하고그리고기금이형성이되면선투자를하고,선투자를하면서기금이또형성이되면우리의14에서15%되는재정자립도를향상시킬수가있고또한편으로는우리의소상공인및상인들한테어떻게보면매출증대와소득증대로이루어질수있는세가지순기능이있는데그러면결국우리가생각해야될문제는다른타시군에서하고있는답례품이무엇인지또우리하고겹치는것은무엇인지겹친다고하면우리의경쟁력은무엇을내세울것인지이부분을중점포커스로잡아서앞으로고향에나간출향인들한테홍보를하는목적이아니라,당연히그목적은당연한거고요. 그렇지만우리가갖고있는이경쟁력있는상품을다른분들이봤을때횡성한우가있고홍성한우가있는데양적인면도따져볼테고질적인면도따져볼테고경쟁력이나는홍성한우야라는상품의경쟁력이있어야된다는게본인의생각이거든요. 그래서홍보의대상을가지고뭐라고하는게아니고우리가잡고있는타깃의포인트를어디에두고방향을설정해야되냐. 저는그부분을말씀드리는겁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거제가충분히이해했고요. 사실상이고향사랑기부금성공의승패는당연히주타깃은출향인이되겠지만답례품의다양성도중요하지않습니까? 그런거여쭤보시는것같은데그래서우리가답례품선정위원회를아까12분정도해서구성한다고했잖아요. 구성해서말그대로우리가홍성한우다하면홍성한우도여러개나올거아니에요. 우리는그런게아니라홍성한우도여러사회적기업이든생산자단체든여럿오면우리가지금현재행안부에서추진한것은지금시스템이초기처음하는거잖아요. 거기서도지금행안부에서도모든방침이제대로정립이안됐어요. 그래서이시스템자체가불안정하다. 그래서지금권장하는것은약10개품목만얘기하더라고요. 그10개품목이면우리홍성군대표특산품만줘도딱차요. 그러니까지금얘기는상품의,답례품의다양성을갖고서성패를걸어야되는데일단은초기는그렇게가자. 그러면서앞으로자꾸다양화를하자. 그래서지금위원님말씀대로일단초기는최대한마지노선까지는저희는최대한넣으려고그래요. 왜냐하면모든것이우리가넣는게아니라전산시스템이움직이잖아요. 최대한그래서선발위원회에서이번은홍성한우하면한우,한우도어떤품목만하자딱이렇게선발순위에의해서그사항정해요. 그리고우리가한돈이면한돈. 그래서한가지만각각품목별다양성해서한가지씩만해서10개집어넣는방안이라든가이런모든방안을저희군에서주관하는게아니라답례품선발위원회에서그런것을모든것을따져서하겠다. 그리고여기에이답례품에들어올수있는업체도그냥이아니라공모를한다. 우리가군에서이렇게집는게아니라공모에의해서공급업체를선정할거예요. 그대신최종선정은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진정한홍성군의특색있는상품이뭐냐? 그거를배점을더줄거아니에요. 점수가다매겨질거아닙니까? 거기에맞춰서우선순위로해서따져서우선시작을하겠다. 그리고나중에는더계속집어넣는거죠. 왜냐면어느정도시행을하다보면시스템이안정화될거아니에요. 그렇게되면이제품목을자꾸더집어넣는거죠. 현재계획은그렇습니다. 이것도,제가지금말씀드리는것도저의계획이지아직까지시스템이어떻게나온건지아직도이게안나왔어요. 저희가그렇게개념을잡고있는거뿐이죠.
이정윤간사
과장님이부분이15개시군도하고있지만우리충청남도에서도이거를하고있잖아요. 그러면적어도우리충청남도에서는어떠한품목으로선정이되는건지에대한혹시기본적인조사혹은정보혹시있으신가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런가이드라인은없고각지자체에서특색에맞게지역특산품이라든가지역특산품이주가되겠죠,당연히. 그렇게해서자기지자체에서재량껏하게되어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나이런거는없습니다.
이정윤간사
그래서제가답례품에대해서저하고과장님하고의차이는지역에있는특색있는상품을말씀해주셨고저의관점에서는고객의니즈. 지역에있는특색있는상품도중요하겠지만진정으로출향인이든대한민국에거주하는홍성군외에그어떤누구라도니즈에맞는상품이있어야된다. 결국은그것이우리가기금형식으로든또재정자립도든이기능을충족을하려면그냥형식적인홍성군은축산의단지니까소,돼지. 어떠한그게아니라홍성군의니즈를찾을수있는,고객을만족시킬수있는포인트의관점으로가는게저는본위원의생각이거든요. 이게어떻게보면관점의차이지만사실그부분도옳구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정윤간사
본위원의의견도어느정도합리적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결국은지자체에서우리고향사랑기부제에대한경쟁은많이외부에있는우리수요를자기네지자체가어떻게한번이라도더끌어오려고하는싸움이거든요. 그러려면관점을완전히탈피를하셔서진짜이부분만큼은경쟁,관료제의체계의눈으로볼것이아니라이부분만큼은좀다른관점으로생각을해주셨으면합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염려하는사항을제가충분히인지했고요. 그수요자중심,수요자중심의품목을강조하시는거지않습니까? 그거는당연히옳으신말씀이고요. 그래서저희가이번에품목이시스템에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또그냥올려놓는자체로끝나는게아니라만족도조사를합니다. 만족도조사해서수요자가없으면당연히다음품목에서빼야지. 그러니까하여튼지금제가전체적으로포괄적으로는하도범위가넓어서자세한말씀은어렵지만모든것이수요자만족도조사도하고앞으로진행과정에서다보완해가면서나가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정윤간사
수요자하고만족도조사를말씀해주셔서한가지궁금한것이수요자만족도조사는혹시출향인이라든지우리홍성관내에있다가타지로가신분들위주로수요자만족도조사를하실건가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지금말그대로고향사랑기부제에기부를하지않습니까? 그분들이온라인상들어와서내가필요한품목을클릭한다는말이에요. 그러면이렇게배송하지않습니까? 그러면이물건을사고서내가만족도가좋다그러면그품목이앞으로도계속선정이될테고만약에있는데말그대로답례품기부자가수요가없어그러면그품목은선호도가없는거잖아요. 그러면당연히나중에품목조사에서빠져나오는거죠. 이게한번들어가면계속있는게아니라앞으로경쟁적차원에서움직이겠다그런말씀을올리겠습니다.
이정윤간사
우리과장님홍보행정지원과에서많은고민을한부분이보여요. 그리고전략적홍보에서도수도권-향우회중심,관내-군밖거주가족과친지대상,제가보는홍보의대상은단기적인관점이라고생각하고요. 그러면단기적인관점을넘어서서중장기적으로는어떤식의홍보를하실의향이있으신지혹시계획이있으신가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사실상은지금초기발걸음단계지않습니까? 아직까지행안부에서정확한확실한로드맵도제대로없고그러니까지금행안부에서도계속시스템이바뀌는것같더라고요,우리가알아보면. 왜냐면시군에서문제점같은게자꾸도출해서들어오잖아요. 그러면거기에맞춰서행안부에서도자꾸또바뀌고그런단계고요. 어차피…
이정윤간사
제가왜그러냐면이거를행정지원과부서에서고향사랑기부제를담당해서추진을했지않습니까? 그러다가지금자치전략팀으로넘어갔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정윤간사
그러면10월달에자치전략팀으로넘어갔다는것은무엇인가전략적으로계획,복안을세운다는의미의개념도내포가되는데그래서말씀드리는게방금말씀도좋지만,단기적인관심은그렇지만,어쨌든이것은시행은될거예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이정윤간사
그러면우리가시행령이내려온다음에발을맞출것이아니라먼저선점을,먼저앞당겨서계획과복안을세워놓고가자는게본위원의취지거든요. 그래서단기적인관점은저는이거동의를합니다. 수도권-향우회중심,체육대회오면출향인들한테어떠한부분어필,홍보. 그렇지만중장기적으로갔을때이렇게홍보만해서는홍성군의고향사랑기부제는정체다. 그러면초기선점은되게좋다고생각해요. 중장기적인관점에서는어떠한계획이있으신지에대해서한번그냥자유롭게나는이렇게한번,우리과는이런식으로한번해보겠다. 앞으로이런쪽도괜찮을것같다하시는생각이있으시면한번만말씀을부탁드리겠습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 지금은우리가내년1월1일자가는걸로보고지금은말그대로체계잡기가사실바빠요. 그거지금위원님께서염려하는거제가충분히인지했고초기과정에서우리진행해가면서분명히문제점이나올거예요. 그러면그거를개선해가면서아,이런문제점이있으니까앞으로이렇게개선하면홍성군에많은도움이되겠다는것을자꾸연구,노력,고민많이해보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아직시작을해보지않아가지고어떤문제점이도출될지나름대로예상은하고있지만구체화말씀드리기가조금애매모호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하여튼이고향사랑기부제가우리홍성군경제에도움이될수있도록많은고민을해서빨리정착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정윤간사
맞습니다. 정말로이고향사랑기부제는앞으로전국시·도·군에서엄청난경쟁을할것으로예상이되고요. 또우리같은지금홍성관내여건상산업단지가있는것도아니고지금우리는거의국·도비에의존을많이하지않습니까? 지방재정자립도가너무현저히떨어져요. 이것을돌파할수있는하나의모색방안이저는된다고생각을합니다. 물론행정을하면서국가산단도그렇고공공기관유치는별도의문제로가더라도항상말씀을드리는것이홍성에특색있는상품을생각하지마시고고객의,대한민국홍성군을제외한관내외고객의니즈가무엇일까. 그고객의니즈에맞췄을때우리홍성군의경쟁력있는상품을어떻게가야될것인가라는데행정의포커스를잡아줬으면하는게본위원의생각이고요. 이부분에대해서는연초부터이렇게김석환군수님을비롯한이용록군수님도그러시고부군수님도참관심이많으시고요. 저도의회에들어와서이사안에대해서알고정말많은관심을갖고있는데요. 한가지아쉬운부분은팀을구성했는데체계화된회의를한적이없다그부분에대해서너무아쉽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그렇지만늦었다고생각을했을때가가장빠른법이라고생각을합니다. 지금우리홍성군의고향사랑기부제의대응이나가는방향이타시군도그렇게선도적으로간다고는생각을안해요,저역시도. 그렇다고해서그시군에맞춰서갈이유도없다고생각합니다. 우리는우리대로철저히준비해서진짜멋지게이것만큼은,이프로젝트만큼은적어도관내에서뒤떨어지는홍성군이아니라상위권에서선도받는기금많이형성해서선투자하고재투자하고지방재정자립도높이고소상공인,상인들소득증대및매출증대에향상시키고,홍성군을알리고,전국에. 그러한방향을본다면홍보의포커스가아니라…홍보당연히중요하죠. 그렇지만홍보의포커스를출향인으로할것인지. 단기적관점,그러면중장기적관점의홍보는어디로둘것인지. 홍성군의특색있는상품을홍보를할것인지. 홍성군의특색있는상품을홍보하면서도소비자의니즈를맞출상품이무엇인지에대한고민까지하셔서늦었다고할때빠르다고합니다. 지금이라도늦지않았으니그런관점으로전면적인검토를해서다시한번계획잡아서놔주셨으면하는게본위원의바람입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앞으로도위원님의고견을많이듣고하여튼이고향사랑기부제가조기에빨리정착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정윤간사
답변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정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많이힘드시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괜찮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괜찮으시죠? 그래도며칠상간에과장님자료보시고또잘익히시느라고고생하셨다라는말씀먼저드리고요. 본위원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사실상자료요청을많이했습니다. 그런데저는지금이정윤위원님질의하신내용하고도일맥상통한부분도있고요. 저는홍성사랑장학회하고몇가지가있어서같이연계해서질문을하고싶습니다. 제가홍성사랑장학회자료를요청했던부분이사실상이홍성사랑장학회는전임군수님께서주력했던사항이기도하고또우리홍성사랑장학회가이제어떤식으로풀어가야될지알고싶었던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사실상선발기준,지원금액,장학금지원세부내역은사실상거의우리다알고있는상황인데초·중·고·대학생들지급하는내역다알고계시죠? 그렇죠? 이런부분은우리과장님도잘알고계시고담당팀장님들도잘알고있을거라고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부분에있어서제가8대때도가장많이얘기했던부분이학사운영이라든가사실상초·중·고등학교학생들,초등학생들50만원,중학교70만원,고등학교120만원이렇게얘기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부분에있어서는사실상학생들한테갔을때큰역할을할까? 이부분에있어서는부모님들의자랑이지아이들에게는큰역할? 내가장학금을받았다했을때무슨뭐가있었을까하는물음표가있었습니다. 그런데제가대학생들교육비납부액범위내에서여러가지한다라고하는데요즘제가이얘기를드리는이유는뭐냐면TV를켜면금리인상에대한얘기참많이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우리아이들,대학생아이들학자금에대한얘기상당히많이하고있습니다. 어제기획감사담당관에서도출산장려여러가지얘기했어요. 그렇다라고하면우리홍성사랑장학회만큼은조금다르게한번보자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과장님이나팀장님이나우리군수님이나이제신임군수님이고100일인데이제아장아장걸어야될판에어떤생각을가지고계신지한번여쭤보고싶어서. 정말군민들하고군민들이바라보는우리현집행부들은저희8대에서부터계속외쳤던그상황이있는데학사운영이라든가대학생들에게어떤학부모들이원하는문제점에대한얘기…문제점은아닙니다. 자기들이갈망하는얘기들이상당히많았습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고민을좀해보셨는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학사운영같은거는지금현재충남학사같은거…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충남학사는우리홍성군만주신부분만우리는했습니다. 분담을했고요. 다른지역은자기지역에있는분담만한게아니라더오버해서자기네는“더하겠습니다.”해서했어요. 그렇다라고하면저는충남학사말고요. 선제적으로홍성학사여도충분히가능하다. 만약에홍성학사가아니라면우리홍성아이들이꼭서울만가는건아니잖아요. 다른지역으로갔다고하면우리아이들이학사에들어가지않더라도지금얘기하는건우리가학자금대출하는것처럼그런여러가지방법이있을거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런고민을해보셨냐라는말씀을드려보고싶습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저는그렇습니다. 제가어차피제고민여쭤보시니까말씀드리는데학사이런관련해서는지금말그대로요즘대학교도경쟁이지않습니까? 경쟁이기때문에또요즘인구절벽이고그래서서로간의경쟁적차원에서이기숙사가상당히…하나의기숙사도대학경쟁력에하나의큰도움이되거든요. 왜냐면다기숙사확보가전학년해준다느니이래서이런개념도있기때문에학사운영에관계돼서는말그대로도시권이든갔을때학사운영이보통재정들어가는게아니지않습니까? 투자대비실질적으로실효성은떨어지지않나. 왜냐면요즘은인구절벽이라자꾸대학생들은줄지. 그리고말그대로대학경쟁력차원에서자기들이경쟁해야되기때문에당연히기숙사는완벽,완비다그런개념이지않습니까? 그래서학사쪽에는…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래서제가말씀드리면제가예를든건학사지만그지원이라는게분명히고민을하다보면학사가꼭학사라고하면꼭홍성학사라고했을때기숙사로들어갔을때그지원이부분적으로예를든거예요. 우리가지원할수있는부분이상당히많을거라고얘기했고제가얘기했듯이이장학금부분은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받기상당히어렵거든요,학생들. 그랬을때부모님들의그어려운,아까제가예를들었던부분이저금리…학자금에대한예,그러니까요새금리인상에대한예를한번먼저들었고요. 아이들의학자금에대한대출받는것도어렵기때문에이부분은초·중·고이50만원이런거보다는이제는대학생들의받는부분을확대해보자라는생각에서제가예를들어드린겁니다. 그래서지금이자리에서그동안에고민이있었는지를여쭤보고싶었던거고요. 이고민을신임군수님께서이제는개편할때가되지않았을까라는생각에서한번여쭤보는부분입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러면위원장님께서지금말씀하신사항은그동안홍성사랑장학금의규모라든가금액이라든가뭔가좀이렇게현실화시켜서가야되지않나라는물음으로제가판단하겠습니다. 위원님말씀저도공감하고요. 하여튼이거는홍성사랑장학금은어차피모든사항의규모,금액,범위이런것은이사회를통해서결정된사항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죠. 이런건의도현장에서는실질적으로학부모님들입장에서는이렇게있다. 더더군다나아까도과장님도그런말씀하셨잖아요. 출산에대한인구절벽상황도있다라고말씀하셨다라고하면그래도다행인건홍성에는어제도제가말씀드렸듯이초·중·고,유아도저희는감소가아니라출산의부분부분저희는증가부분도있습니다,상이하게도. 그런부분이있다라고하면우리가고민할부분이있다라는생각을하고있고요. 또한우리가아이들을키우는데있어서저희는부모가혼자양육하는것이아니라우리는지역하고도같이연계를하고지자체가같이키워야된다고생각을하는입장이고요. 또교육청에서만교육을시키는것이아니라지역도같이시켜야된다는입장에서본다라고하면사실상우리가지금은코로나때문에우리가중국동북3성을가지못했지만그동안김좌진장군발자취를찾아서동북3성가지않습니까? 그런것처럼여러가지보았을때우리가서대문도있고흔히만해,우리과장님문화관광과에오래계셨으니까알겠지만,만해한용운하면홍성에만해한용운만있는게아니지않습니까? 그랬을때흔히홍성군만있는것이아니라성북구에도있고흔히백담사에도있고같이연계해서교육프로그램을우리장학금제도자체를학교하고도연계해서현장학습을같이돌리는거예요. 가면같이할수있게. 내가홍성군에사는것이자랑스러울수있도록교육프로그램자체도같이돌린다는거죠. 그러니까장학금을장학회에있는이비용을좀효율적으로할수있도록꼭그한아이를주는것이아니라학교에서함께할수있는프로그램으로활용한다면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늘한아이에게주는,부모님에게영화를주시는것도좋죠. 그런데함께하면더좋지않을까하는생각에서한번이제는다른방법을찾아주시면어떨까라는생각에서말씀을드려봅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시는거제가충분히알았고요. 이홍성사랑장학금에대한성격상말그대로어떤사안이있어서규모를늘리든지해서여기서지역인재적차원에서금액상향이라든가이런요즘시대물가상승분을반영한다든가현실화시켜서올려주는거에대해서는저도공감하고있고요. 거기에대해서는어차피이사회를통하지만이사장님이우리군수님이지않습니까? 군수님께충분히전달되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사실상복지나우리특기장학생같은경우는저도좋습니다. 그런데그외에는조금우리가다른방법을찾아보자라는생각에서말씀을드리는부분이니까이부분은실질적으로현장에서우리군민들의목소리다라는생각을들어보시고이부분을이사회에한번같이고민한번해보시는것도좋지않을까? 그리고여러아이들이현장으로,현장학습으로같이공유된다라고하면우리홍성군아이들이외부만가는것이아니라아까도얘기했듯이성북구심우장에서그아이들이홍성으로올수있다라고하면같이교류가되고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그아이들은성북구아이들이성북구에만만해한용운이있다고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그렇지않다라는거를같이교류하면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한번드려봅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171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 민주평통부분에서민주평통운영비에있어서사무관리비가최근3년중에2021년도에만빠져있어요. 이해만사무관리비가빠져있는이유가무엇인지?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2021년도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저만그런가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2021년도에도들어갔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래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기본적으로사무관리비는공동경비식으로해서매년이렇게반영이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래요? 그런데왜제책자에는빠져있을까요? 저에게들어온거에는빠져있는이유는뭘까요? 2021년도에. 그렇다라고하면행정실장인건비부분있죠? 인건비분기별로가계지원비가100만원에서130만원으로그리고교통비,직급보조비가매월35만원에서40만원으로지급이됐거든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같이지급하는법적근거가있나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민주평통은법적근거에있는단체고대통령직속기관이지않습니까?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그렇죠. 그건알고있습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법적근거있고다만이게국가직속기관으로써군비부담만하면안된다. 그래서실질적으로사무처에서부담하는게더크고요. 저희는가계지원비식으로일부만이렇게지원해주는…보면.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면직급보조금은…예,다시말씀해주세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2021년도에도40만원선이고2022년도에도40만원선입니다. 다만2020년도에는35만원이었었는데말씀대로그냥물가상승이라든가고려해서상향조정해준거고요. 그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법적근거에의해서그렇게됐다라고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제가또한가지여쭤볼게요. 법적근거인데위원회가포럼이또생길수가있나요? 포럼위원이또생길수있어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지금여기민주평통에서도말그대로다양한활동을하고싶어하지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도현안사업을많이확보해서범위를넓히고그런사항으로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제가말씀드리는거는원래법적근거에의해서위원이위촉이되죠? 자문위원. 그런데자문위원은지금말씀하셨듯이대통령직속기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직속기관에서직속기관이하에또다른위원이위촉될수있어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한기구만직속기관돼있고그안에있는것들도예하같이들어가는거잖아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위원회위원,자문위원이외에위촉이될수있어요? 어떤법적근거로될수가있어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어떤쪽으로말씀하시는지구체화해서말씀해주시면.
은미
김은미위원장
민주평통자문위원회가있습니다. 자문위원회에자문위원은지금도말씀하셨듯이법적근거로해서자문위원이되어있어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55명정도.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외에위원이또위촉될수있어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이자문위원에대한한해사업운영…알고있습니다. 이분에대해서저희가운영에대한행정실장인건비이렇게들어가는거지기타뭐더예하이런것은…
은미
김은미위원장
없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외에는법적근거가없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정식자문위원이아닌걸로그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외에는자문위원을위촉할수가없습니다. 그렇죠? 또포럼이라는거는아까도얘기했듯이지금아까외지원비가있다라는거는근거자료자체도없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정식자문위원은아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외에는지원될수있는사항이없죠? 그런데자꾸위촉되는부분은어떤건지저는이해할수가없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하여튼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한번더살펴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꼭살펴주세요. 과장님,제가지금말씀드리는이부분이문제점이상이하게많습니다. 지금제가민주평통뿐만아니라비영리단체에서약간법적근거가없이문제가벌어지는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우리집행부에서는이런부분이생기지않도록관리해주셔야되는것이맞고요. 자꾸근거에저촉되는사항이벌어진다면그부분에있어서는문제가된다라는부분을꼭말씀드리고싶습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말씀주신사항에대해서자세하게한번살펴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잠시중식을위해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신가요? 이의가없으시므로1시3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식사잘하셨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잘먹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아까본질의가다끝나지못해서계속해서본위원이본질의를계속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사실상제가지난번에우리과장님전임으로계셨던문화관광과관광종합개발계획에용역중간보고가있었어요. 그런데제가이말씀을드리는이유는우리이정윤위원님도말씀하시고여러가지로얘기했던부분들이있어서제가이말씀을드리는부분인데TF팀이나여러가지우리행정지원과에서해야될일들이상당히많아요. 고향사랑기부제라든가우리행정지원과의제일꽃이라고하면조직개편이런여러가지가있다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렇죠? 그랬을때저는조직에대한이런여러가지부분에서제가왜이부분을말씀드리냐하면의회보고에서보면서제가깜짝놀랄만한일을느꼈다. 문화관광과에오래계셨기때문에더느끼셨을거라고저는느껴지는데관광집행력분석이리스트를보니까저희는한다라고했는데우리과장님한테칭찬을해드린다라고했던부분이뭐냐면이것을보면서정말정확한용역을했구나. 신랄한용역이었다라는생각을했어요. 그거는뭐냐면잘한다고했는데늘우리칭찬참자아칭찬을잘했어요. 그런데자아칭찬을하면서도딱보면서충남16개시군에서충남중에우리가관광집행력분석을해보니까홍성에온분들이몇위? 거의하위였어요. 12위였어요. 그랬다라고하면우리가코로나시국에코로나때문에못했습니다라고했던얘기가사실은그렇지못했다. 다른데도똑같은코로나였거든요. 세개가다,그리고전국이다코로나였는데왜이렇게못했을까? 그것은늘자연자원도풍부하고역사문화도풍부하고늘우리가홍성은각자원이풍부하다라고는하는데그연계성,브래드에대한인지도이런여러가지부분에있어서는다각개전투만잘했어요. 그랬을때이런압축을잘했을까? 그래서제가이얘기를드리는이유는제가아까좀전에말씀드렸듯이행정지원과는조직력,또아까도말씀드렸죠? 이런것을어떻게해야될지다시한번생각할때가되지않았나라는생각이들어서한번시작하기전에이말씀을한번드려봅니다. 과장님도동의하시나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저도충분히같이공감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공감하시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부분에있어서왜냐면아까여러가지말씀들많이하셨어요. 위원님들이조직개편얘기하시면서중대재해TF팀얘기도했었고컨트롤타워를해야된다. 뭐흔히컨트롤타워역할을어디에서해야될것인지. 흔히말하는아까과장님말씀하시면서고향사랑기부제얘기하실때팀이바뀌는이런여러가지얘기하는부분,그런데이부분을저는지난번행감이아닌임시회때도말씀을드렸었던부분이있고요. 그렇지만고향사랑기부제는우리홍성만기부제가시작하는것이아니고이부분에있어서홍성이좀선제적으로대응해야된다라고저는계속말씀을드렸었던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그렇지못하고있다라는거. 우리가좀빨리앞서나가면안되나요? 그런데늘구성은되어있는데모여지지않고있다는거죠. 각개전투는아주잘하는데합심해서함께가는거는뒤떨어진다는부분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가한번이때에는한번정도는,한번정도가아니라이제는확실하게나누어질때가됐다라는생각에서다시한번말씀을드려봅니다. 뼈아픈말이고요. 뼈저리게느껴야될때가됐다라는생각에서다시한번말씀을드려보면서시작을해보려고합니다. 흔히말해서지금사실상세계가바뀌고있고요. 그리고지금제가말씀드리는것처럼자연자원도많고역사문화자원도많은데도불구하고왜이렇게연계를못할까. 또각부서마다역할들이상당히많습니다. 그런데우리가사업부서도많고여러가지일도하는데왜이렇게못할까. 또무엇을하는데있어서전문화된조직도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에도불구하고왜일들이더뎌질까? 이런부분에있어서다시한번생각할때가되지않았을까라고생각이들고요. 제가한번이거를열어보겠습니다. 지금여기에서보면회계과,복지정책과,문화관광과,축산과이렇게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회계과,복지이렇게쭉되어있을때보면비사업부서가대규모공사를하고있어요. 그렇죠? 그리고과장,팀장,담당자상황을보면여기에조직도를보면어떻게구성이되어있는지한번보셨으면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비사업부서에서일을하다보니까실질적으로건축물신축,토목여러가지가있어요. 그런사항에서기술적으로검토부족하죠? 시공사마찰있죠? 지속적으로민원은발생이되죠. 그런상황에서사실상이런부분에서일을하다보면공사주무부서기술직하고계속공유는하고있습니다. 그런데기술직들도기존업무는포화상태죠. 그러다보니까민원은최대한어떤상황이될까요? 민원발생은최대한계속생기게됩니다. 어떤생각드세요,과장님? 전문성결여느껴지시나요? 제가왜요얘기를하냐면보훈회관증축에대한얘기를한번해보겠습니다. 여기는과장,팀장,담당자,전문기술직없습니다. 그렇죠? 지역자활센터신축도마찬가지입니다. 기간계속딜레이됐습니다. 이런부분에있어서제가이런부분을얘기하는이유가무엇이냐면한가지일을하는데있어서관리계획결정하는부분,실시계획승인하는부분,공사발주하는부분,처음에는했다가이부분이전문담당자가했다면이부분계획발주하고…그러니까계획결정하고계획승인하고이부분에어려움을둘까요? 조금우리가이부분에서조금생각해야될때가되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민원해결하는데있어서도우리가좀빨리해야될때가되지않았을까? 그렇다라고하면제가이얘기를“그러면이거는다그들한테만남겨야되나?”이렇게생각할수가있어요. 그런데저는이런공사하는데있어서만큼은좀분리해서하자라는마음을두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아까중대재해나이런여러가지얘기할때처럼우리가한가지팀을만들때아까우리과장님께서먼저준비작업을하고인력조직을만든다음에사전매뉴얼을만들고서는조직을나눠도된다라고말씀을하셨지만그런말씀도맞습니다. 하지만어차피만들어진다라고하면만들어졌을때조직을재배치하고제대로배치하는것이맞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어느것을만들때는,신축을둔다라고하면그두는것도좋죠. 하지만그조직을,그러니까그건물…그사업을할때있어서대규모공사를할때는어찌됐든전문성을가진사람이진행을하는것이맞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여쭤보고싶습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저도문화관광과있을때위원님들께서말씀하다시피요즘은자기본연의업무도업무지만건축공사도시설사업이많아요,사실. 지금각부서이루어진사업이시설사업이많은데저도그런걸느끼긴느꼈는데요즘시설직의수급은또한계에있고또이게문제가뭐냐면저도예전부터문화관광과사례를들겠습니다. 거기도보면우리도15개시군중에서관광진흥과관광개발이안나누어진데는계룡하고홍성뿐이없었어요. 다른데는다미래먹거리사업창출차원에서다세분화시켜가지고속도감있게일을추진하는데있고저희들도그런거는저도누차건의했던사항이고저도여기와서보니까문제점이뭐냐면맞습니다. 위원장님말씀을저도충분히공감하고있고저도여기와서이런저런제가평상시에느꼈던제가생각했던거와여기와서조직을보니까나름대로참답답한것도많이있더라고요. 지금도아시다시피이거는조직개편아마위원장님도그런거를염두에두고말씀하신것같은데정부에서일단은긴축재정개념에서모든기준인건비가동결이됐잖아요. 그러다보니까조직개편에대한한계가딱걸리는거예요. 왜냐면일단기본적으로분과를시키든조직을세분화시키려면일단사람이움직여야되고사람이충원되어야되거든요. 그런데기준인건비가동결되다보니까이쪽빼서이쪽으로막을수는없잖아요. 그러면이쪽도어려움이있으니까이런구조적인난맥상이있다. 저도와서오자마자그것좀한번봤었어요. 어차피지금조직개편초안을,그림을그리고있는단계인데뭔가좀더이렇게우리군조직효율성을위해서뭔가고민해볼필요가있는게있는가봤더니한정된인원갖고서말그대로돌려막기식할수밖에없는상황이더라. 그래서그리고또이분과를하게되면아시다시피우리청사가포화상태잖아요. 지금도저히분과해도들어갈공간이없습니다,현재우리청사내에. 그러면서어떤한분과를만들라고해도이거를찾아야될상황이에요. 그래서모든것은저희들기본적인이런틀은문제점을인지는갖고가되문제점은최대한이번조직개편에서나름대로밖으로끌어내되실질적으로현실화될수있는시기는청사이전후가맞지않나. 아니면그렇게되면딴데그전에움직여야되면임대해서또이렇게분과해서가야되는판인데현실적인문제가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그런데현실적인문제가있다라고한다라고하면제가말씀을드려봅니다. 지금우리과장님이실례로문화관광과를얘기를들어서얘기를하는데제가이말씀을드려보는이유는저는다른거보다도흔히비사업부서에서하다보니까흔히제가지금말씀을쉽게설명하는건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같은경우에는과장님,담당자,팀장,담당자까지전문인이한명도없어요. 지금4년차예요. 이거건립까지가는게시작부터지금까지오는게4년걸려요,준공까지. 마찬가지로문화복합센터도마찬가지로그렇게시간이걸려요. 그렇다라고하면저는왜냐면제일문제가되는것이설계변경하는것도되게무서워해요,행정직이하다보니까. 이거하면,처음에했던거에서조금만변경되면이거문제되는거아닌가? 왜?감사대상이니까. 그렇죠? 그런데이게기술직이하면이부분에있어서좀빨리가는거죠. 앞설수있죠. 이게문제가됐을때행정직이였을때는좀한다는얘기예요. 그럴바에는이런부분에있어서는이런큰대규모공사는딱모아놓고하자는얘기예요. 그렇게한번봐주면어떨까라는생각에서말씀을한번드려봅니다. 그리고흔히큰그림한번짜보시면어떨까. 어차피이거2년딜레이돼서왔거든요. 그렇다라고했을때조금만이부분을우리가문제가됐을때가서찾아가서이거어떻게해야되냐물어보는것보다는되기전에한번더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안을찾아보면훨씬더낫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이말씀을한번드려보는부분입니다. 그리고제가도그랬잖아요. 행정의꽃이잖아요. 그리고행정지원과잖아요. 그렇다라고하면한번정도는더고민할때가되지않았을까라는생각에서말씀을드려봅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하여튼위원장님말씀충분히공감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또한가장민원이많이발생했던부분이었고그런부분이기때문에고민을더하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에서말씀을한번드려봅니다. 가능하실거라고저는믿고요. 또한실질적으로제가아까도가슴이아프다라고했던부분이여러가지로우리가그만큼자원이있는데도불구하고어려웠다여러가지얘기를하시잖아요. 그랬을때시대가바뀌고있어요. 시대가바뀐다라고하면그시대바뀜에맞춰서우리가해야된다고저는,선제적으로해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렇죠? 흔히말해서우리가축산악취에대한얘기를되게많이해요. 그럼에도불구하고축산보유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라고했을때흔히미국은인플레이션감축법을적용해서자국생산을하겠다,자국제품만을하겠다라고하고있고요. 유럽같은경우는탄소중립에대해서그거를더강화하겠다라고하고있어요. 그리고우리대한민국같은경우는각지자체마다최첨단산단을조성해서기업유치를하겠다막이런얘기를하고있거든요. 그런데저희대한민국에서수출도의존을하고있잖아요. 그런상황에서우리홍성이강한게무엇인가라는거를다시생각을할때가됐다. 이렇게많은재산을갖고있고했을때우리홍성의부동의자원이무엇인지를생각하시고거기에맞춰서지금탄소중립,탄소중립하고있잖아요. 이랬을때홍성은정말어떤것을가지고하고있는지도한번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과함께왜이얘기를우리가축산이라고하면“내가행정지원과인데왜축산?”이런얘기를할수있을거예요. 그런데이거를다같이한번고민을해주십사라는생각에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 부동의자원을키워달라라는얘기를하는이유는이부분에있어서같이큰그림을한번같이그려주십사라는생각에서행정지원과과장님한테말씀을드리는부분이에요. 그리고또한우리가행정이니까나는행정은정말자신있어라고하지만거기에서더큰그림을봐주십사라고해서제가더설명을해드리는거예요,과하게. 이것도한번보여드릴게요,제가. 요즘제가제일많이쓰는말중에하나가아이키우기좋은홍성이라는말을참많이합니다. 이또한공주,보령,논산,홍성을보면요. 인구는우리보다많죠. 그렇죠? 아무래도다시에요. 그런데군은홍성만유독군입니다. 그런데아동비율은공주,보령,논산보다홍성이더많아요,적어요? 과장님,많죠? 글씨가너무작죠. 죄송합니다. 그런데이비율을보면느낌이어떠신지. 저희가요. 아동비율도많은데도불구하고실질적으로과도적고이런여러가지가있습니다. 어떤생각이드실지한번여쭤보고싶은데.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지금행정수요가자꾸늘잖아요. 느는만큼우리조직도그만큼쫒아가야되는데말그대로위원장님말씀은그런쪽에서빨리빨리해서효율성을높여야될것같다. 행정지원과조직부서니까능동적으로대처해서빨리빨리해서가야되지않나그런취지에서말씀주신것같은데.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맞습니다. 사실제가계속얘기하는이유는한아이를키우면온마을이애들을키운다고하잖아요. 그런것처럼저는이제홍성군이아이들을키워야된다고생각이들고요. 실질적으로우리가모범사례라고생각을해요. 돌봄사례도전국에서저희돌봄사례좋았지않습니까? 8대때같은경우는사실교육부장관이홍성까지올정도로그열의와그대단했던것을저는느꼈고요. 그만큼앞섰다라고생각이듭니다. 그렇다라고하면이제는이부분에있어서도아동에대한부분을우리가또한생각할때가되지않았을까? 또한또국정과제로도가고있고이부분에있어서는지난대하고지금과또다르게,다름이아니라지금은같이간다라고생각이들거든요. 그랬을때는우리가이부분에있어서는함께가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이런부분도한번생각을할때가됐다. 우리과장님이충분히고민하시고과장님뿐만아니라국장님,군수님모든분들이함께고민할때가됐다라는생각이들어서이부분도제가한번펼쳐보았습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말씀하여튼듣고많은고민해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고민많이하셔야될겁니다. 그래야만이아동이편안해지지않을까. 그리고엄마들도좋아지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그래야이곳에서살던아이들이다시돌아오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랬을때정말행복한홍성이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그래야엄마,아빠가편했을때아이들도편하고온가족이편한곳이홍성이되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우리과장님께부탁말씀드리는거고요. 그래야만이모든것이편안한홍성이될거라고생각이들고요. 행복한홍성이될거라는생각이듭니다. 우리군수님따뜻한동행이라고말씀하시지않습니까? 그랬을때따뜻한동행은모두가행복했을때따뜻한동행이될거라고저는믿습니다. 과장님,동감하시는지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공감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동감에저도함께동감할수있는행복을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제가정말뜨거운감자로한번제가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 지난대에도계속말씀들이많았던부분이고요. 저도이부분에있어서는항상어떻게되고있나궁금했던부분입니다. 공무원공로연수운영현황에대해서계속전대에는윤용관의원님께서말씀을하셨던부분이고요. 저도이부분에있어서많은관심을가지고있습니다. 실상공무원공로연수제도자체가지방공무원임용령에의해서제27조3규정에따라서퇴직을6개월에서1년을앞둔공무원대상으로신청에의해서직권으로할수있다라는임의규정에의해서시행되고있죠? 맞습니까?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현재시행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시행되고있죠? 실질적으로공무원한테는정년이라는게보장되어있고명예퇴직제도가있음에도불구하고공로연수라는제도를시행하게된입법취지를살펴볼것같으면정년을앞두고있는장기근속공무원들에게퇴직후에사회적응기간제공이라는명분으로근속공무원에대한예우또한배려차원에서마련된제도라고생각됩니다. 맞습니까?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런데이공로연수제도가실질적으로언제생겼나요? 제가알기로는IMF때인력구조로생긴거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때부터아마이게본격적으로많이활성화되지않았나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런데이부분에있어서제가이부분을설명해드리는부분은외부에서우리군민들이생각하는부분은여러가지파생되는부분,문제점,여러가지부분이있다라고하면이게참뜨거운감자이기때문에제가조심스럽게말씀을드려봅니다. 실질적으로흔히보면군민들이생각할때는우리10만군민들이행정조직에다가느끼는것은무노동유임금이다라고생각하시는경우가있어요. 그러니까저는그예우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뭐라고말씀드리지않겠습니다. 그런데이부분에있어서행정조직에대해서저는정말고생하시고하신부분제가처음에읽어드린것처럼사회적응기간의제공이라는명분에대한부분은충분히이해는돼요. 그런데군민들이생각하는부분에대한문제점에대한부분,지금처럼무노동유임금제도에대한사회적반감에대한부분에대한…그리고저는6개월후에정말열심히일하셨는데후에퇴직하실때보면6개월후에오시다보니까떳떳하지못한정년퇴임식을보시는것같아서저는그게보기안좋으셨어요. 그러니까군민들이볼때는그런사회적반감이있는반면저는가까이에서보는부분에서는정말고생하시고정말축복받아야될정년퇴임식이왜그렇게저런모습으로가야지하는모습에별로였었거든요. 그래서제가군민들한테는이런거아닙니다라고얘기는하지만그런상반된모습을보여질때가있습니다. 그래서이렇게장황하게설명하는거는왜그러냐라고하면실질적으로시대가바뀌었습니다. 이거는제가말씀드리는거보다대변한다고생각을하셨으면좋겠습니다. 공무원조직뿐만아니라시대가바뀌어서새로운시대가바뀌었다라고하는거는여러가지제도가바뀌었기때문에또고령화사회도바뀌어가면서선진국이나흔히공무원정년연장이런여러가지가있지않습니까? 그랬을때이런여러가지를보면가까이는예산이나당진,흔히말해서충남도흔히공로연수제여러가지변화가있었다라고저는생각이들어요. 그렇죠? 그런상황에서우리는어떤상황을가지고있는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글쎄,지금말씀하신다시피그동안보통퇴직하신분들보면30년보통이상왔다갔다하잖아요. 나름대로공직생활에서어려운과정에서마무리하기전에일종의…퇴직하면말그대로인생2막을살아야되는데나름대로사회에대한적응,배운거는없고하나의적응준비과정을주는차원에서도있고실질적으로이분들이공로연수를가면서젊은사람들한테고용의문을좀더열어주는것도있어요. 다양날의칼인데고용창출효과도있고하여튼전체적인맥락에서볼때또우리공무원조직에서승진,그동안승진,인사적체일으킨걸승진할수있는하나의이런장점도있고요. 단점과장점이이렇게같이공존하는제도라고생각합니다. 다장단점이있는데그래도일단은희망적인의사에맞춰서어차피현재현행법에서도공로연수제에대해서운영하고있기때문에자기본인의희망에맞춰서그동안우리군관례라는게있지않습니까? 이법테두리안에서그동안6개월이내,1년이내이런게있어가지고그테두리내에서법적한도내에서자기희망의사에맞춰서추진이아직까지는공로연수가이렇게유지되고있다고말씀드리고더불어서공로연수는사실상조직에서는예민한거예요. 우리공무원의의견,의사전달에사실상최고기구는노조아닙니까? 노조의전체적인의견도필요한거고그래서일방적으로우리군에서딱이거를어떻게하겠다라는것은조금맞지않고전체적인의견수립이필요하다. 그런절차적과정이필요할것같다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맞습니다. 저도그말씀에동의하고요. 그런데저는어찌됐든간에행안부예규가있고요. 우리흔히말해서모든지침사항이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제가오죽하면임용령에대한“27조3규정에따라”라고해가면서그예를들었겠습니까? 그런것처럼사실상행정에는연속성이라는게있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연속성무시해야되나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행정의연속성은계속톱니바퀴식으로돌아간다고보고있습니다,저는.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습니다. 연속성,톱니바퀴처럼돌아가야되고요. 저는어찌됐든집행부나그리고노조가있고그노조하고도함께협의는해야되지만이부분에있어서흔히아까오죽하면제가공무원정년연장까지얘기가되어있고계속저희가협의를하고있다. 노사협의를하고있다라고저는듣고있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법령에대한거는지켜야될부분이있고그리고계속그협의가끊어지지않아야된다라고생각이듭니다. 아까도얘기했듯이구성만되어있고협의가되지않으면아니한만못하거든요. 그런것처럼이또한노조가있는데우리가이거해놓고그대로그냥진행만하고이얘기를한번했다고해서그냥하는것이아니라계속이얘기는이루어져야되는부분이고요. 그부분에있어서는지켜져야된다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맞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우리과장님뿐만아니라이부분에있어서도군수님도이부분을함께할수있었면좋겠습니다. 그렇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리고지역민들도이부분을아까도얘기했듯이무노동유임금제도로사회적반감으로느껴지지않았으면좋겠다라는부분. 똑같이저도공무원조직,우리사회일원이고가족이라고저도느낍니다. 똑같은가족이고요. 군민이기때문에같은가족인데그들누구하나상처받지않았으면좋겠거든요. 그런데그상처가모두다떳떳한사람이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고요. 떳떳하게다웃었으면좋겠습니다. 그런데대화없이진행한다라는거는얼토당토않은얘기고요. 서로가편안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한번드려보면서서로대화하고협의할수있는상황이되었으면좋겠다라는생각에서뜨거운감자이긴하지만공로연수에대해서한번여쭤보고싶었고요. 이부분에있어서는계속연속성으로진행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려봅니다. 사실상우리6급이하는폐지되어있는거나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6급이하도어차피이번에도하반기에도두분의분이공로연수안가고같이이렇게정년까지가신분도있습니다마는어차피우리조직이…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런상황이기때문에저는말씀을드리는부분이고요. 가깝게는예산은폐지되어있는상황이지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도계속말씀을드리는부분이고요. 이런부분은우리가같이협의하시면저는될거라고생각이들고요. 우리가“꼭이렇게할거야.”이게아니라노조하고같이협의하시면풀어갈수있는숙제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부분을말씀한번드려봅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뜨거운감자까지풀어주시느라고너무감사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요. 이상으로저도질의는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질문받겠습니다. 추가질문하실위원님. 윤일순위원님,추가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과장님,답변하시느라고생하셨습니다. 저본위원은간단하게질문한가지만하겠습니다. 여기직장어린이집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직원자녀가68명으로되어있는데맞나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직원은57명에수혜를받고있는자녀가68명입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지금은보육시설에다가위탁해서하시고있는중이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런데우리가신청사를지으면그안에직원자녀분들을다수용할수있을까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왜냐면직장어린이집은법적으로정해져있기때문에당연히설치해야되고어느정도수요에맞춰서규모를맞춘겁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만약에홍북에계신직원분이아이를홍성에와서맡기고또다시직장으로가면그시간적인그런거는생각안해보셨나요? 이동거리라든가,애를데려다가맡겨놓고또직장에복귀해서근무를해야되잖아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이거는말그대로군신청사에직장어린이집이있다하더라도혹시만약에그런불편사항이있는데는같이겸해서. 이거는강제사항은아니고이거는직장어린이집은반드시설치해야된다는규정에맞춰서우리가편의적차원에서이렇게하는거죠.
윤일순위원
그러면지금처럼다른타기관에직장어린이집을다니는그친구들은그자리에서다시다닐수있다,이용할수있다는말씀이시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만약에지금아직은설치가안돼서그게구체화되지않았지만만약에그런불편이있다면당연히불편을해소해줘야되지않습니까?
윤일순위원
그렇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그거는그때가서고민해서당연히불편사항이없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
위원은그런부분이걱정이돼서. 아이들돌봄이부담없이육아를해결해주면직원들도마음놓고일할수있지않겠어요. 그래서한번염려스러워서말씀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동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자율방범대쪽으로한번여쭤보겠습니다. 우리홍성군은3년동안방범대순찰차량교체해준게하나도없네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현재는그렇습니다. 16대가움직이고있지만아직교체…
동규
신동규위원
16대는연수가어떻게되나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연수적개념은각파트별로봐야되지만아직…한번봐야되지여기서는연수적개념은제가말씀드리기어렵지만16대가만약에내구연수가지나고안전상의문제가있다면당연히교체를해야맞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우리가내구연수가몇년이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제가보니까킬로수가아니라한10년,요즘대충…왜냐면내구연수가안되더라도설사안전상에문제있으면그거는해결해줘야죠.
동규
신동규위원
제가이렇게얼핏서류를보다보니까방범대차량이생각보다오래된것같습니다. 지금가까운예로은하대같은경우도10년이훌쩍넘었다고생각할정도로,그래서홍성군에서는방범대노후차량에대해서3년동안한대도없었고혹시내년에찾아보시고교체할의향이있는지한번여쭤보고싶고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제가한번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안전상에문제있다든가내구연수너무지나가지고그런것은안전이우선이기때문에그런것은…
동규
신동규위원
이렇게보면차량이라고해도킬로수라든가그런거는적을거예요. 일을,업무를보러왔다갔다하는게아니고결론은관내에방범활동을하다보면킬로수는그렇지않아요. 저도방범대장을본지가6년이훌쩍넘은거같은데그당시만해도방전들이많이되더라고요. 왜그러냐면위에뭐라고해야되나요. 우리사이렌이라고해야되나요,경광등이라고해야되나요? 그게부착이되어있어가지고방전율이아무리하루충전해도쓸려고할때보면방전돼서금방금방나갈수있는,출동할수있는시간이너무오래걸려요. 또방전하려고그러면서비스불러야되고안되면배터리충전해야되고그런열악한현실이있더라고요. 그래서올해한번보시고노후차량에대해서교체될거있으면내년에는그사업을꼭부탁드리고요. 여기보면방범대우리충청남도를봤더니내용들이다다르데요,그게. 지원내역들이. 뭐하다못해체육대회지원내역도일부다르고. 뭐천2백주는데도있고그이하로뭐한천만원이하로주는데있고홍성군은다행히도한천만원정도주네요. 그리고이렇게타시군들따져보니까4에서7위정도되고그래서홍성군은나름대로신경쓰는것같고요. 그래서이렇게보면다른시군에도선진지교육이런부분도있더라고요. 지금이런말씀왜드리냐면방범대도자율방범,솔직히봉사단체입니다. 의외로저녁봉사시작전에동네순찰부터시작해서뭐할때는경찰하고공조사업들이많이있어요. 한겨울에보면치매걸리신분들이집을나가서없다고그러면방범대대원들한테문자가더라고요,그게. 그러면그찾아준경우두건인가있을거예요. 한분은돌아가신분도,시신을찾으신분도한분도있고. 나름대로시골에서지역을위해서진짜봉사많이하는단체거든요. 그래서내년에는한번여기홍성군에는또선진지교육이없더라고요. 그래서그나마타시군도좀배우고머리좀식힐수있는기회를한번제공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가능하시겠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연합대장님하고한번상의해서사기진작차원에서당연히고생하시는분들인데필요하다면…
동규
신동규위원
필요합니다. 꼭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신동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150쪽마을회관관련해서여쭤보겠습니다. 지금마을회관이아까신동규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무허가건물도많고불법으로개조한빗물받이이런것도많다고하셨는데요. 가장지금더문제가가장많이되는것중의하나가소유권이전이제일문제가되잖아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거지금소유주협의가가능한마을회관에대해서소유권을이전토록한다고했는데이전하게되면이재원은어떻게마련하실건가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거는마을회에서부담해야죠. 재산이홍성군수재산이아니라마을회재산이기때문에,왜냐면우리가신축비용도최대2억까지주잖아요. 주는데토지매입비는사실상우리말대로어떤관광개발사업이든모든사업의기본원칙은토지매입은자부담이다. 다만거기에들어가는시설,규모이런것은군비투입가능하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만약에이마을자립도가사실마을회비같은거모으는것이예전에는그런게있었어요. 우리과장님도잘아시겠지만마을에서잔치가있다하면부녀회에서도와주고이러면그쪽집안에서얼마씩내주고해서그렇게해서재원을마련했었는데사실지금현재상황에는그런행사같은게거의없고마을자립도가거의없는곳들이되게많다고저는보고있거든요. 알고있거든요. 그럴경우만약에마을에서그거를매입을못한다. 이럴때는어떻게하실생각이십니까?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래서지금도만약에마을회관이내가토지매입비도없고아까말씀대로요즘다고령화추세고그러다보니까자연마을에가면인구가급격히감소돼있지않습니까? 당연히그런문제점을저희도인지하고있고요. 그런거를대비해서임대료. 내가어려우면우리땅이…왜냐면인구수도부족한데땅을매입해서지을이유도없잖아요. 그러면내마을에어떤건물에이정도마을회관쓰면좋겠다하면우리가임대료를…사유지를마을에서써야되니까. 우리가임대를해가지고전세권설정해서우리가마을회관기능보강해주고그렇게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임대료를보장해주시겠다는말씀인거죠? 그래서제가여쭤본거는신경리주촌마을회관사례가있어서그러면지금주촌마을같은경우는부지확보어려우면임대하도록해서필요한재원을지원할수있다라고하셔서기존에있는마을회관도이렇게가능한지.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가능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거에대해서여쭤본겁니다. 꼭그렇게해서마을재원들이부족하고…회관은반드시필요하잖아요. 무더위쉼터도되고어르신들사랑방역할도하고회관에나와서서로안부묻고이러면서마을공동체를이루는곳이회관인데자기들그소유권이전을못하고이런것들때문에불편없도록많은행정지원과에서신경많이써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지금사실상은지금현재비록사유지라하더라도마을회관으로쓰고있는데는그렇게제가볼때는아직까지문제는없고요. 다만마을회관이없는데,없는데는실제로우리가조사를해보니까공동주택에있는거예요. 한세군데가자연부락이있긴있는데공동주택같은경우만해도그아파트단지에보면커뮤니티센터다있잖아요. 그러니까거기서활용해서쓰고계시더라고. 왜냐면요즘기본적으로경로당같은것은의무적으로해야되잖아요,공동주택할때. 그러니까경로당쓰고보면주민협의해서커뮤니티센터가있어요,안에보면. 거기서실질적으로마을회관역할을하더라. 그래서이렇게가고있는데아직은그렇게지금위원님께서걱정할정도는아닌것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알고있는지금협의중에있는마을회관중에제가한곳을알고있는데깊이관여가되고있습니다,본위원이. 그래서이런부분들지금어떻게해결해나갈지사실은고민이많이된부분이었는데행정지원과에서이렇게그런것까지감안해서지원이나대책을세워주신다면너무나고맙겠습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윤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이정윤간사
이제고향사랑기부제에대해서간략하게만더말씀을드린다면TF팀이어쨌든구성이되고추진단이어떻게운영할것이면서출향인이몇명이고또군수님혹은부군수님이하집행부는어떻게컨트롤타워로가야되며기업이또여기서의회의의원님들포함해서전반적으로어떻게가실건지한번상세하게계획수립을해주시고혹시되는대로있으면본위원한테좀알려주십시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답례품선정위원회도되면위원님께서관심을갖고있으니까저희가한번자료이렇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정윤간사
업종과업체가수십개가있잖아요. 수십개,수백개가있는데너무한쪽업종,업체에치우치지않게소외받는업종이없도록그부분도참작하여서이렇게해주십시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그래서선정위원회가필요한겁니다. 왜냐면어떤특정품목에집중되면안되잖아요. 사실상그분들의마인드가중요해요. 왜냐면어떻게하면우리홍성을대표할수있는품목으로해서경쟁할까,타시군하고. 그런거를심도있게이분들이평가항목에의해서선정해야만이아까위원님께서걱정많이하셨더라고요. 홍보도중요하지만답례품의질,선호도가중요하다. 저희도충분히인지하고있습니다. 하여튼종합적인것은저희도고민해서우리이고향사랑기부제가홍성이나름대로모범사례가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정윤간사
저는제가소망하는바는우리가진짜전국에서알아주는기부금을많이확보해서기금조성으로재정자립도도훌쩍뛰어넘고또그답례품을한번산사람들이홍성을알고그기업,소상공인들을다시찾을수있는소비촉진의메카가되고홍성군의이미지,홍보,다방면에있어서이것만큼지금최고의변환점은없다고생각을하거든요,현재로서는. 왜냐면우리는지금현재어떤공공기관이들어온것도아니고국가산단이들어온것도아니지만이거는당장내년부터시행이될시발점입니다. 이것만큼은한번변화의,전환의모멘텀으로진지한고민과계획부터마지막까지철저하게준비를해주시고본위원도이부분에대해서만큼은내년,내후년에있어서평가를하겠지만그렇게처음부터이부분에서잡고갔는데“어?우리시군이해가갈수록떨어지네요.”라는소리는안들렸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지금미리시작하기전에늦었다고생각하지마시고지금부터제대로가자. 1년뒤,2년뒤에평가를받겠지만그때가서는제가정말수고하셨고잘하고계십니다라는말씀을꼭드리고싶어서진짜신경쓰는부분입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이정윤간사
감사합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의회에서도많은관심갖고지켜봐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이정윤간사
감사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정윤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제가이번행감을준비하면서홍성주민들한테“우리홍성군에서홍성군이다른지자체하고비교할때그래도이것만큼은이조직관리부분에있어서다른지자체하고했을때무엇을잘했다라고생각하십니까?”라고제가질의를한적이있습니다. 제가데이터해서하나조사를해봤더니,설문을했더니행정을잘하고있어요. 그렇다고해서제가행정못한다이거는아니고요. 행정을잘하고있는데그래도그동안에조직이변화를했잖아요. 선제적인팀을바꾸고했을때어떤것을잘했냐라고했을때장점이무엇이었냐면허가업무관련. 우리가생각했던거하고는좀달랐어요. 핵심인허가업무를원스톱민원을해준다는부분. 허가팀구성으로해서해주는거. 이런부분에있어서군민들이시간,경제부담을줄이는데는좀좋았다. 또반려동물에대한얘기많이하죠. 그런부분에있어서동물보호팀신설에는좀빨리빠른대응을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아주좋았다이말씀을해주세요. 그런데그외에는막여러가지크게느낌이상이했고요. 그래서이부분을얘기해가면서“아,여러가지가있었구나.”라는생각을했습니다. 그런것처럼저는선제적대응이얼마큼큰지느끼거든요. 그래서고향사랑기부제도제가다른지역하고다르게갔으면좋겠다. 우리가좀빨리갔으면좋겠다라는얘기를그래서더많이했던거고요. 그렇기때문에다른위원님들도더많은말씀을하셨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 그런것처럼남들하니까우리가했으면좋겠다이게아니라남들안하는거그리고우리가아까도제가얘기했던것처럼부동의자원,우리가악취나고막이러니까미워,미워,미워하지말고부동의자원을키웠으면좋겠다이런생각에서더말씀을드리는부분이고요. 또한아까도계속말씀드린것처럼우리가남들하고다른부분에있어서조금이라도낫다라고하면그부분을우리는장점화해야된다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그런것처럼우리홍성충남부도시에서주민들이조금이라도행복하다라고하면이런부분은부각을한번해보자라는생각에서조금더강하게어필했던부분을말씀드리고요. 이런부분에있어서좀오늘강하게얘기했던그런설명했던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지역민들이전문화된거를원한다라고하면조금,조금은바꿔봐도획기적으로바꿔봐도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아까제가말씀드렸던부분,전문화된조직운영으로인해서비사업부서대규모공사에대한부분,타당성이나전문성확보는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 이런부분에있어서현집행부가동력을잃지않았으면좋겠다는말씀을꼭드리고싶습니다. 그래서변화가확실히요구되는부분에있어서는좀변화를하셔서달라졌다,우리홍성군달라졌다라는말씀이바로나올수있도록해주시는것도우리서계원과장님의역할이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어떠세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잘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하실수있으시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충분히가능하실거라고믿고요. 지금우리과장님바뀌신지얼마안되셨는데도잘하시고있다고저는믿습니다. 그런것처럼우리과장님의얼굴에서나오시는그웃음이우리홍성군민들의웃음으로바꿔주실거라고믿고요. 오늘저도이만행정사무감사를마치도록하려고합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행정지원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행정지원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들모두마치겠습니다. 자료제출요구가있습니다. 행정지원과과장님께서는신동규위원님께서요구하신읍·면별새마을운영비제출자료를10월18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시고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적으로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행정지원과소관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휴식을위해서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4시35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안전관리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규정에의거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증언한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습니다. 안전관리과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2022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행정복지위원회에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2년10월14일 안전관리과장이선용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은미
김은미위원장
다음은안전관리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이선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안전관리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동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 제가여쭤보고싶은거는211쪽이요. 재난예방홍보전광판운영실태를보니까,글씨가잘안보여서. 재난예방홍보전광판인데2022년도,2021년도에보면재난쪽예방에홍보가많이안된것같아요. 그이유가뭔가요?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2020년도하고21년도하고.
동규
신동규위원
22년도.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이게송출연속방영은똑같은데저희가재난안전이런것을우리군뿐만아니라유관기관,사회단체,홍성군각단체에서저희한테협조를오면저희가그거를군민한테유포하고이렇게하면저희가다송출을해주는데코로나19로많은행사가부족하고,또않고이런게덜온상태로저희가줄어들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홍보예방전광판인가요,아니면군정홍보다같이쓰는건가요,이게? 위에홍보까지?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그게20초에서30초연속으로해서돌아가게되어있습니다. 그프로그램을요청하는대로그회사에서자동으로연속해서…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저도이제집을가다보면상지다리라고그럴게요. 거기는광천에전광판이크게서있잖아요. 처음에서있어서참재밌게잘보고있어요,훤하게있고. 거기에지나가다보면광천토굴새우젓도나오고김홍보도나오고상당히좋다고생각을했거든요. 그런데나는재난예방쪽으로쓰는전광판인줄알았지홍성군홍보쪽으로쓰는지는모르고있었거든요. 그러면안전과하고유대하는과가있나요,이게? 왜냐면문화관광과가있든가,홍보전산미디어팀이있든가상의해서뭔가를하시는건가.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저희는주여기세군데농협옥상건물하고광천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단아래사거리,금마사거리는저희가총괄관리하고각부서에서우리군정홍보나공익홍보이런거저희한테협조오면내용이런거오면저희가같이실어서다방영해줍니다. 송출해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하여튼감사하고고맙고요. 왜냐면재난예방쪽에서쓰긴해야되는데이왕이면지역특산품및홍보행사에도움이된다니까기분좋고요. 이거를잘활용해서광천상지다리같은경우는저희지역주민도많이보겠지만그래도광천톨게이트를이용하는외지분들이많이이용하거든요. 그래서좀더각실·과하고상담해서좀홍성군을널리알리고재난예방에신경쓰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리고또하나여쭤보겠습니다. 바로뒷장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을여쭤보겠습니다. 방재단에서하는역할이뭔가요?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지금방재단에서는일상생활주변에위험요소를점검하고또재난발생시신속하게초동대처하고응급복구하고군민들한테그런혜택을주는단체로이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면각읍·면에다있죠?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면이분들이하는활동은또뭔가요?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지금제가말씀드린대로그런역할을하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역할을하고있는지,그런면에서진짜이역할을하고있는지혹시아시나요?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지금저희가아까설명드린대로이게2008년도설립됐는데아직단체가활성화된일부면도있고또안된면도있고조금초기단계기때문에저희들이지금고심을하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아까도모면단장님하고제가통화를한번해봤었어요. “혹시운영잘되세요?”그러니까“아니”,“혹시모이긴하세요?”그러니까“아니”이런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이단체를도대체존재를시켜야되는지말아야되는지그런의문점도생각하고만일에이방재단을이끌어갈것같으면조례를제정하든지해서잘하려는방법이런것도있나요?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조례는저희가제정돼있고앞으로더활성화시키기위해서지금현재방재단장임원진이구성되어있어가지고더지금노력하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활성화시킬거예요,아니면…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문제가이런거예요. 이렇게보면보험료같은경우도단원들안전보험이죠?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보니까한해가또빠져있더라고요. 가만있어봐.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거기에상해보험이작년부터가입되어가지고작년하고올해지금하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아니에요. 제가보기에는20년도가빠진거로보이거든요. 빠진이유에대해서한번.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20년도에요? 20년도에그랬었나? 지금21년,19년도가입됐고21년도,22년도,20년도는확인해서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런부분인것같아요. 유지한3년정도된것같은데보험료만나가고실제로방재단에서하는역할이없는것같습니다. 저도지역구돌아다니면서그분들이옷을입고뭔행사를했다봉사활동을했다고하면이해하고넘어갈수가있습니다. 3년이란시간이걸렸는데저희가보기에는단에서한일이없다고생각돼요. 그리고아까도과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내년부터는활성화하신다고그러잖아요. 그말씀믿어보고내년에도이런똑같은단이된다고그러면내년에는진짜문제삼아서방재단한번털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과옮기신지14일밖에안되셨는데업무파악하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217쪽에의용소방대심폐소생술교육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저희가지금심폐소생술이전국민들이많이교육을받고있고그로인해서매스컴을통해서라든가그런쪽에서도심폐소생술로인해서인명도구조했다이런훈훈한기사들도종종나오고있습니다. 그런의미에서심폐소생술교육은정말전국민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이론과실습은또다르잖아요. 그래서애니를구입해서실질적으로한번이라도해본거하고이론만가지고있는거하고는저도해보니까상당히다르더라고요. 그런면에서는되게적극적으로잘하고계시다고칭찬드리고싶습니다. 그런데다만지금보니까이의용소방대가지대가13개지대예요. 13개지대인데금마가두개로되어있더라고요. 두개하고그다음에홍성읍에연합대가있고그래서13개인것같은데.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금마가아니고홍동이두개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아참,홍동도. 홍동금당리.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그리고제1번연번1번은…
정희
이정희위원
예,연합회.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연합대하고해서저희가12개가있습니다. 이거는본소.
정희
이정희위원
13개. 이렇게있는데홍동면금당지대는애니가없어요.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이유가혹시있을까요?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그것은저희가홍성의용소방대연합회에서저희가예산을배정해주고그분들이의용소방대장님들이협의하에이거를보유기자재를없는데를지정했는데저희가이것도한번챙겨서금당의용지역대에도여기에도주민들이활용할수있게끔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소방대연합대하고금당지대는지금없는거로돼서연합대같은경우는엽합회니까각지대가있어서그쪽에서한다고생각하는데그러면금당지대는홍동에가서해서없는건가라는의구심이들었고요. 그리고한가지저는조금생각해볼문제가뭐냐면,생각해볼점이뭐냐면이번에카메라를구입하셨어요. 그동안은애니를구입해서하셨는데카메라의활용도는어느정도된다고생각하시나요?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올해사서배부가됐는데그게각카메라가동영상기능,이런게이런분들이의용소방대들이가끔현장에나가고하면그런거촬영이라든지교육할때촬영하고그런용도로연합회에서대장님들하고협의를해서구입해가지고배부된걸로알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예,맞습니다. 카메라로동영상기능을이용한다.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각지대당여성대,남성대두개씩지급이돼있어요. 여성대,남성대가따로활동하는게많습니까?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여성대하나,남성대하나각하나씩.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그렇게지급할정도로활동이여성대따로,남성대따로활동하는것이많은지여쭤보고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같이나가는경우도있고그특성상우리가119활동하면불이라든지화재라든지이런것때문에그것을보통오늘은남자가쓰고내일은여자가쓰고그런상황이안되기때문에,급박한상황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그의용대장님,각읍·면대장님들이그렇게판단을하신것같아요.
정희
이정희위원
카메라가DSLR이죠?
디카인가요,DSLR인가요?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사양까지는제가아직확인을못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요즘에는휴대폰이잘돼있어서우리응급상황에계속휴대폰으로찍어서뉴스도제보하고항상그렇습니다. 물론필요하다면기자재는구입해야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저는한번더구입하기전에정말로이것이사업비를이렇게들여서다른거말고꼭이거를샀어야됐을까라는의구심이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그거는저도아까위원님말씀대로온지가얼마안되어가지고앞으로는그런것도신중하게검토해보고그렇게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미리받아본자료에의하면그동안애니도샀고필요한건어느정도구입했고그런데도의원사업비가내려왔고그래서그런차원에서구입했다라는저는제보를받았습니다. 이런것들이만약에필요하지않다면다른것으로변형해서꼭필요한것으로구입할수있는방향으로했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이런금액의문제가아니라이런소모적인예산집행은어느정도지양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 그리고또한가지이게보니까그전에는기자재구입이전혀없었습니까? 19년이전에는기자재구입한게전혀없어요?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19년이전에는없고,지금20년,21년도,22년도3개년도뽑은거거든요. 그전거는제가아직확인을못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지금보면보유현황을보면구입현황은제가3년을요구했기때문에그렇게나왔다고볼수있어요. 그런데보유현황에보면이3년에구입한거외에는아무것도없습니다. 그게맞습니까?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그보유현황은저희각119청사가저희군거거든요,소유가. 그게리모델링하고그런거보수,보완,비가림시설이라든지이런거저희가하고있고그내에기존적으로옛날부터내려오던사항이기때문에다른것은특별하게…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기자재가19년이후에산거외에는없다는말씀이신거죠? 그이전에산거는없어요?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이런거외에는다른것은특별하게없다고지금그러네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혹시비품관리대장을구비하고계신가요?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비품관리…예,읍·면.
정희
이정희위원
확인하셨나요?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예,확인했습니다. 저는확인을못했는데팀장님이확인했다고지금말씀하십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확인했다니다행이고요. 이렇게보조금을들여서이런비품이나이런것들구입할때는비품관리대장,자산관리대장까지는아니더라도비품관리대장은어느정도는해주시고정기적으로어떤그런행정에서지도가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보조금으로사용하는것들이좀필요이상사용되지않도록해주시고그리고보조금으로산자산이니만큼관리를잘해서,지속적으로관리를잘해서길게사용하고또필요하다면당연히부족한부분들은채워야되는것이맞습니다. 그런부분들을요구할때도그거는보충자료로사용될수있다고생각하거든요. 비품관리대장철저하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일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윤일순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하시느라고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신동규위원님이아까지역자율방재단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제가거기에대해서조금추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읍같은경우는방재단활동을하고있는데위험한수목제거라든가아니면내집앞눈쓸기이런홍보도하고코로나가많이왕성할때는방재활동도하고이런활동을하고있거든요. 그런데여기…그래갖고서상금도받았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 그래서잘하는곳은잘활동을하고있고그런데이제저도이거를보니까저도예전에초창기맨처음에자율방재단여기에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저도이보험을들어준다고연락이와서보험은들었는데왜이보험을들어줄까이렇게의문을가졌었거든요. 그런데여기서보니까계속보험을들어줬고제생각에는실질적으로활동하시는분있죠? 수목제거를한다든가아니면진짜태풍이왔다든가물난리가났다든비가많이와서그런데가서실질적으로활동을하시는분들을위주로이상해보험을들어주면어떨까이런제안을드립니다. 이활동을활성화시키면많이우리들한테도,주민들한테도움이될텐데이게활동안하시는분들을이렇게넣어놨기때문에우리보험료만나가고그런부분이있으니까실질적으로활동할수있는분들만활동할수있게한번재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앞으로위원님들걱정하시는대로저희가적극적으로또현행화해서열심히일하시는분들한테는혜택이가고안하시는분들은탈퇴를시키고해서할수있는분들또가입시키고해서적극적으로활성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리고군민안전보험보니까전국적으로다있더라고요,이보험이. 찾아보니까,그런데이제여기는사망을하면보험금을지급하게되어있더라고요.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예.
윤일순위원
그렇지않으면상해를당했을때라든가이럴때는보험금을지불않나요?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저희가여기는지급한실적만나와있고저희약관에보면18가지가있습니다. 여러가지상해,무슨스쿨존학생,어린이들부상했을때는그런거,농기계,버스이용하다가잘못된경우해서18종이있는데그런것도전부다보상받고있습니다,이렇게사고났을때.
윤일순위원
그리고여기서보니까개물림사고,응급내원치료비이거는칭찬해줘야겠어요. 홍성군이제일많이지급하고있더라고요. 다른데인천,서울이런데보면30만원에서20만원이렇게지급하는데홍성군은군민들한테혜택을많이주고계시네요. 이런제도는솔직히개물림사고나이런거는우리군민들이잘몰라요. 그러니까이거하고또내년도에자전거사고그것도추진하시려고지금하고계시더라고요. 이런거는좀홍보를많이하셔서요즘에강아지안키우시는분이없고조심은한다고해도이렇게물릴수도있고하니까이런거는홍보를많이해서우리군민들이혜택을많이받았으면좋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윤일순위원님말씀대로하여튼더적극적으로홍보하고우리군민들한테혜택이갈수있도록더노력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윤일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정윤간사
과장님,향후계획에이거는업무보고청취때에도내포신도시가주차난이엄청심하잖아요. 그리고경북보령은친환경도시로해서자전거보험확대하는예시를들면서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린적이있었는데너무…이거는제어떻게보면100일전에제공약이기도했는데이렇게조속히추가도입검토를해주셔서너무너무감사를드립니다.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적극추진하겠습니다.
이정윤간사
자율방재단같은경우는본위원은존경하는신동규위원님께서생각도존중은하지만이번에태풍피해가좀있었습니다. 노일호단장님을비롯한회원님들께서뿌리가뽑힌나무이런거를페이스북에올려가지고그수목작업을해서방재단에역할을한것을제가페이스북으로보면서우리안전관리과의역할이무엇인가. 그리고방재단의역할이무엇인가. 결국은재난과안전에대해서예견된것이아니라예견을직감하고선제적으로대응을해놔야된다는거죠. 그래서저는,본위원은여기있는윤일순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것처럼여기계신모든분의보험보장혜택을차등적으로실질적으로일을하시는분한테주냐라는문제는사실상이것도형평성의문제도있다고생각을하지만이부분에대해서예산을또과하게지출한다는부분도있어요. 어떻게보면양날의검인데요. 이부분은방재단장님하고상의를하셔가지고합의점을한번보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해야되고본위원은자율방재단이지속가능하면서도앞으로본연의역할외에도다른어떠한역할점을찾을수있는지를우리가한번모색을하는게군민들한테도정서적으로도자율방재단의역할을하면서이런게있구나,이렇게우리주민을위해서,우리군민을위해서이렇게하는구나라는공감대가형성된다면이런지금의지적사항은안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기때문에아직…이게이제자율방범단이출범된지가이제3년된건가요? 이게얼마나됐죠,출범된지는?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2008년도에시작됐습니다.
이정윤간사
2008년도죠?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예.
이정윤간사
그과정에서누적된데이터가있겠지만앞으로더개선을한다면그리고새로운,기존에있는틀말고새로운모멘텀이있다면분명히군민들한테공감가고존경받는단체가될거라고저는생각하고안전관리과에서는절대로이러한부분에있어서실질적인체감이느껴지지않는다고해서소홀히하면안된다는게본위원의생각입니다. 안전은단한사람의생명을구한다는목적이있다라면그목적에부합하더라도가야되는게안전관리과의본연의소임이거든요. 제가그렇게말씀을드리고요. 오늘사실은안전관리과에다가재난예방TF팀그것에대해서…사실이게혼돈이있었습니다. 안전관리과에도이부분에대해서말씀을한번드리려고했던부분이있었는데중대재해예방TF팀에대해서는행정지원과에서많은얘기가오갔어요. 그래서저는간략하게말씀드리고싶은것은내년에조직개편을하면서중대재해예방TF팀이신설이되어있지만안전관리과로이관이되겠죠,내년에는.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행정지원과에서조직개편을어떻게구성하고있는지아직저희는들은바는없는데앞으로…
이정윤간사
지금들으신바가없다고말씀을하시니까우리가중대재해예방TF팀이22년도1월27일경에신설이됐죠. 그러면그공문은21년도아마하반기경에는내려왔을거예요. 그러면행정지원과에지금의견을물어보신다하셨는데그러면당초작년부터지금까지이TF팀신설에대해서안전관리과의어떤의견이라든지의향이라든지그런의견이전혀소통이없었습니까? 저는그렇지는않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위원님,제가온지얼마안돼가지고그전에이루어진사항에대해서…지금좀전에말씀하신것은내년도조직개편에대해서는그전에이루어진것은제가그부서에있지않았어가지고정확한답변을드리기가…
이정윤간사
적극적으로…아,이거를한번다른관점으로한번물어보겠습니다. 전에했던거는거의질문을해서답변을받은상황이기때문에지금안전관리과소관팀장님이몇분이시고직원이총몇분이시죠?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지금5개팀에24명입니다.
이정윤간사
5개팀에24분이시고요. 이게조직이이관된다고하신다면어떻게조직이편성되는건가요? 6개팀에두명이더늘어나는,정족수가늘어나는건가요,아니면지금기존에있는직원수대로개편을하는건가요. 어떻게되는건가요,이렇게된다면?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그거는행정…
이정윤간사
이것도행정지원과하고모색을해봐야겠지만.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거기서팀을만들어줘서직원을한명주냐,두명주냐거기에서결정을할사항이죠.
이정윤간사
그렇죠.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저희는그래요. 중대재해팀이와서저희부서로오든어느부서든내내우리홍성군청공무원들이하기때문에어느부서에서든주어지면열심히일하면,그부서에서열심히일하면그만인거지무슨이게어느부서에있다,어느부서에있다그거는없는것같습니다.
이정윤간사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유기적인내거,네거가아닌우리의것. 또유기적인연대를말씀하신것처럼방금말씀해주신부분은너무너무좋은말씀이시라고말씀을드리면서앞으로도안전의…이안전은앞으로도더부각이많이될것같아요.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예,계속업무가증대하고있습니다.
이정윤간사
더늘어나면늘어나지앞으로업무가줄과가아니거든요,이과가요. 어떠한TF팀이생기더라도방금말씀해주신것처럼적극적으로수용을하고적극적으로미리각부서의역할과순기능적인측면에서미리처음부터가시면어떻겠냐. 저기참고로아시겠지만15개시군중에서행정지원과빼고나머지는다안전관리과라든지시민안전과부서로이TF팀이소속이되어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저희는우리과로오든그런거는아무저희는관여않고하여튼부서가행정지원과에서내내같은우리이용록군수님하에같은직원이니까어느부서에가서어느일을하든저희는그런거안가립니다. 오면열심히주어진업무에열심히하고위원님들저희부서24명이라그랬는데한번기회될때마다격려좀해주세요. 저희부서가비와도걱정,눈와도걱정,비안와도걱정하는그런부서우리팀장님들여기계신데직원들열심히고생하고있습니다. 올해태풍도그렇고장마도그렇고하여튼고생이많은데저는온지얼마안됐지만위원님들께서많이격려좀해주시고힘좀되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간사
저는항상응원드리고요. 방재단도그렇고어떤측면에서도우리의소중한군민의예산으로단한사람의목숨과생명과질병을막을수있다면나는그예산은절대아깝다고생각안합니다. 오히려더격려를해주고어떻게더모멘텀을찾아서더적극적인예산을투입해서라도이들의활동반경을어느부분까지저변을넓힐것인지에대한고민을하는위원입니다,저는.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이정윤위원님,감사합니다.
이정윤간사
그러면TF팀에대해서는그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부분은충분히행정지원과에서많은답변을받았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휴식을위해서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5시25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본위원이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이번에자료요청한게조금많습니다. 그런데그부분에서먼저211페이지에보면재난예방홍보전광판에대해서먼저감사부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재난예방홍보전광판이세개가있거든요. 이부분에있어서보면사실상고장이나면보수가늦어지는부분,또수시점검이안돼서이보수가늦어지는것같다라는생각이들어요. 그리고또이부분에있어서예산이더필요한부분이있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데이런부분에서한번여쭤봤더니부속이국내산이아니어서그렇다이런얘기를하시더라고요,업체에서. 이런부분은왜그런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또갈산전광판같은경우는…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갈산,예를들면갈산전광판은고장이났는데수리하는데걸린시간이한달이상이걸렸어요. 그렇다라고하면이게재난예방홍보전광판이런상황이라면이런부분을우리가전체적으로저는사실이전광판에대해서확대해야된다라는사람중에한사람인데이부분이문제가된다라고하면어렵지않나. 또갈산전광판고장시에한달이상이걸렸는데이부분에대해서왜이러냐했을때부속에대해서얘기도했을뿐만아니라전체교체얘기가나왔어요. 그렇다라고했을때예산낭비도있지않냐라고생각이드는데우리과장님오신지는얼마안되셨는데이부분에있어서과장님생각이나담당팀에서의생각또한우리가확대하려면이부분은어떻게개선해야될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저희가재난예방홍보판은농협,광천,금마세개운영하고있는데2009년도가홍성농협이고,2019년도가광천,금마오래됐어요. 대개보면내구수명은한8년이렇게되는데지금은속안에부속품들이3년,4년어느정도되면신기종이나오고그런계속발달되고성능이좋아지니까. 그래서저희같은경우는이업체가(주)뉴인테크롤러지라고예산소재에있는데가까이에서즉각즉각이분들이우리것을알기때문에부속품이런것을많이비치도하고그런데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갈산것은문화관광과에서운영하거든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그래서제가예를들었다라고말씀을드렸습니다.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그래서최대한그것을보완하기위해서우리군에서가까운업체를선정해가지고저희가대비를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런데도불구하고이부분에있어서우리가위탁관리를하는데,그런데이예산에서수시점검이안된다는부분이있어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도우리가다시한번관리를해야되지않나. 또이부분은우리가더점검을해야되지않나. 용역을하잖아요,위탁을해서. 이부분에있어서도우리가관리에대한소홀이없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다시한번말씀을드려봅니다.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저희가정기점검은월1회이상하고수시점검은계속하고있습니다. 그런것을사전에예방할수있도록더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고장이났을때이부분에있어서고장이나기전에예방이더중요하지만이미고장이났을때는빨리개선이되어야된다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또한군민들도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가예산책정을또안하는것도아니고했을때는그런부분에있어서는더점검에확실하게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우리가재해홍보,아까전광판에대해서세군데를하고있다라고했는데사실상이재해이런전광판은더더욱더확대되어야된다고생각이들고요. 실질적으로저희가톨게이트가있지않습니까? 이런톨게이트부분에있어서지금아까단아래사거리에있지만실질적으로광천톨게이트나우리가갈산톨게이트딱나왔을때그부분에있어서도사실홍보판은있어야된다고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서서부나결성에톨게이트부분은확대할수있게더한번예산편성에있어서이행감에서문제에대한부분에있어서는개선을해야되지만확대할수있는부분에있어서는더확대할수있도록예산편성하실때도더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212페이지에보면지역자율방재단에대한오늘뜨거운감자가되고있습니다. 사실상구성현황에보면412명이라고되어있는데요. 이412명은실상제가이말씀은사실안드리고싶었는데할수밖에없는부분이412명이요. 다시한번확인해보세요. 숫자,허수에불과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이부분제가말씀드리는거는도에보고하는사항이더많았고요. 군마다점수를주는것이있었습니다. 그런부분때문에더많이말씀을드리는거고요. 활동안하고상해보험만들고있었던부분도있습니다. 그래서과장님새로오셨으니말씀을다시한번드리는부분이니까정말정리필요한부분정확하게있습니다. 정리다시한번해주시고요. 그리고제일문제가되는거는활동하시면서…제일문제가되는거는이건아닌것같습니다. 제일문제가되는거는지금제가지적사항말씀드렸고요. 활동하시면서문제가되는부분이있는지는과장님이세세하게한번살펴주십시오. 또팀장님도잘아실거라고믿습니다. 두분이현장에나가셔서한번더살펴주시면문제점은개선이될거라고믿습니다.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가능하시죠?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216페이지보겠습니다. 지방하천이부분에있어서는우리한재교팀장님너무잘해주고계셔서먼저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 저는여기에제안설명을한번해보고싶습니다. 사실상유지보수너무잘해주고계세요. 그런데제가도오늘행정지원과에서말씀드렸다시피잘하는분은너무잘하는데그게보여지지않아서우리가잘하는지못하는지모르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저는우리홍성군지방하천잘하고있는데이부분에서단기,중장기,또장기계획수립을요청하고싶습니다. 가능하시죠?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지금하천은이렇게중장기다계획을세워서그순서대로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잘하고계시는데요. 이런부분에있어서더차근히그부분을좀수립되어있다는것을우리지역민들이“우리지역이거하고있는거맞나?”이렇게생각을하세요. 그래서이런부분을좀그래서도더제가이요청을하면서도실질적으로하천시설물유지보수지원현황이부분을다시한번요청드렸던부분은더우리가알았으면좋겠다라는생각에서요청을했던부분이거든요.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더홍보도하고그렇게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런부분을좀확대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한번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저는가로등에대해서말씀한번더드려보겠습니다. 요청한거는윤일순위원님께서요청해주셨는데요. 저도가로등,이보안등유지보수계획에참…그리고또혜택아닌혜택을또많이받고요. 민원인들이제일많이말씀하시는민원이가로등에대한민원많거든요. 그런데도우리전현진팀장님발빠르게해결해주시고그리고홍성에서홍성읍민들뿐만아니라홍성군민들이가장해결책이빠르다라고하시는부분,칭찬많이해주시는부분이가로등인데요. 그런데도불구하고또불편사항이요즘심각하게많이나타나서다시말씀한번드려보려고합니다. 그런데223페이지에보면가로등유지관리계약체결에있어서조금한게내역을보면2021년도에는2억8천이던것이2022년도에는6억으로유지관리비가껑충뛰었어요. 그렇죠? 이유가어떻게되는건지.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2016년부터2021년도까지는주식회사에스에이치이엔씨렌탈서비스로그업체가계약되어있어가지고그업체에서LED등기구고장이런것은계약이그때다거기서하는거로다계약이돼있어가지고그업체에서했기때문에그렇고우리가이거들어간것은선이나점멸등,유니트간단한거고치는건계약된금액으로나가고금년도부터는그게다없어지고저희가전부다고치고하는거기때문에금액이이렇게올라갔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올라간거예요?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래서이부분은궁금했었고요. 아까말씀하실때222페이지에보면추진방식에서가로등고장신고일로부터3일이내에보수처리하고내포신도시는월2회이상야간순찰을실시한다라고말씀하셨어요. 그런데사실요즘신문많이보셨을거라고생각이드는데요. 언론보도많이나오거든요,요즘. 그런데내포신도시뿐만아니라왕복6차선도로뿐만아니라우리홍성읍을예를들면농협주유소건너편에있는가로등부분,한달넘게.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농협주유소앞에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부분도그렇고내포신도시왕복6차선도로LED가로등이한달넘게고장난채로주민들이불편사항을호소하고있다이렇게가로등유지관리비작년에지금말씀드렸던부분을했는데도불구하고여기에는아까과장님이불러주신것처럼3일이내에보수처리해준다라고했는데지금얘기한것처럼한달넘게고장난채로있다.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저희들최대한노력은하고있는데부족한부분에서는더열심히해서우리군민들한테불편함이없도록더신경을써가지고고장수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래주실거라믿습니다. 제가처음에가로등부분말씀드렸듯이사실제일빨리불편사항을호소하면바로해결해주는부서가가로등이었거든요. 그런데저도이거보고깜짝놀랐어요. 그리고바로갔을때는이미그얘기가나왔을때는이거어떻게된거지라고했었던부분인데사실우리과장님바뀌신지얼마안됐는데좀더홍성군민들이안전할수있도록힘써주셨으면더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받겠습니다.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저는제가윤일순위원님이하셨던군민안전보험에대해서추가질의좀드리겠습니다. 제가군에들어와서얼마안있다가제가군민안전보험에서자전거가왜,자전거에대한보상이빠졌느냐. 이거를넣을수없겠느냐. 인근타지자체는다있다. 왜홍성군만이것이누락되어있느냐라고했을때보험회사에서이거를꺼린다. 그래서들수가없다라는답변을받았었습니다. 그랬었는데그래서안타까웠고어떻게해서든이거를넣어야겠다고생각했는데과장님께서선제적으로향후계획에넣어주신거는너무너무감사드린다는말씀부터드리겠습니다. 그런데제가저희행정사무감사답변자료해서안전보험가입계획서및보험약관을저희한테주셨습니다. 거기보시면우리가지금보장내역이18개항목으로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18개항목인데반려동물관련해서개물림사고,아까윤일순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정말선제적으로잘하신것같습니다. 이18개중에페이지15쪽을보시면요. 딱9번에서18번까지딱나와있습니다. 그런데보시면10번과11번,15번과16번좀이상한것같지않습니까?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거기10번은사망이고11번은후유장애,그리고15번도사망,16번은후유장애이렇게다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지금10번과15번이똑같고요.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10번,15번하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똑같고요. 11번하고16번이똑같습니다. 옆에보장내용은토씨하나안틀리고다똑같습니다. 그리고보면이것은1번같은경우는보통약관에들어가있는사항이고요. 그다음에2번부터는특별약관에포함되어있는사항입니다. 맞습니까?
혹시15번을52쪽에있는유독성물질사망특별약관하고조금혼동하신것이아닌지.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자료15쪽자료가오류가나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자료가오류가있는거맞죠?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지금두개가빠져있습니다. 무엇과무엇입니까?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그거는제가확인해서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저희같은경우자료를보다보니까물론사람이기때문에실수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어떤이런특별하게저희들이눈여겨볼그런게있잖아요. 특히보장내역같은경우는어떤것들이있을까라고볼때18개항목이었는데그중에서두개가중복됐다면두개지금누락된상황입니다. 이런실수는조금…물론사람이기때문에실수할수있다고생각하지만조금지양해주셨으면하는부탁을드립니다.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동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뭐가좀궁금해서여쭤보겠습니다. 옛날에저희동네에서어떤아주머니가개를한번물린적이있어요. 그분이보상을받았나,안받았나모르겠는데왜냐면우리군민들은이런보험에대해서모르거든요,군에서해준다는거를. 이거홍보좀많이부탁드리고요. 혹시우리가일반으로건강보험이나이런보험에들잖아요. 이중보상이되는건아니죠,혹시?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이중은안됩니다. 단개별로받으면…
동규
신동규위원
왜냐면우리가사고가났다하면저희가들은보험이있을테고군에서들은보험이있을거아니에요. 그렇다고양쪽에서다보험을해주는거는아닐거라는생각이들어서여쭤보는겁니다.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중복가능하다고그러네요.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면군민들한테널리홍보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신동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받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안전관리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를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안전관리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를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시고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전관리과소관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10월17일월요일에는오전10시부터민원지적과,복지정책과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가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금일계획된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end]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감사중지